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순서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영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최승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한인수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2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환경국 소관 5개 부서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2,624억 700만 원으로 이중 2,210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90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기준으로 예산 집행 비중은 84.2%, 이월 비중은 11%, 집행잔액 비중은 4.68%이며, 이 중에 국·도비 예산은 115억 8,900만 원으로 39.9%의 비중입니다. 환경국 소관 이월사업 예산액은 총 32건이며, 이월사업 예산 중 명시이월 비중은 24.5%, 사고이월은 6.29%, 계속비 이월사업은 69.17%입니다. 다음은 33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670억 1,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07억 7,800만 원, 이월액은 91억 9,700만 원으로 9개 사업이며, 집행잔액은 70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등 3개 사업에 63억 2,000만 원, 사고이월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8개 사업에 10억 8,9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으로 17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37쪽, 탄소중립 추진전략 6,800만 원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시비 예산에서 2023년도 국비 7,000만 원 지원을 확정 받아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약 변경하여 재추진하는 건입니다. 339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6억 879만 원으로 조기폐차 보조금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신청률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9쪽,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2억 4,000만 원으로 국토부의 저상버스 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수소버스 8대 보조금의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339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8억 1,400만 원으로 전기승용차 법인 물량 등에 대한 보조금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341쪽,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3,500만 원으로 보조금 신청 취소 5건이 되겠습니다. 341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2억 300만 원으로 보조 지원 단가가 50% 감액되어 지원 대수가 증가했음에도 집행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건입니다. 다음은 35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현액은 1,186억 6,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58억 3,600만 원, 이월액은 9억 4,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358쪽, 농업부산물 파쇄지원 용역 등 4개 사업 4억 4,2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367쪽, 고덕면 동고2리 마을주민 문화센터 건립 1개 사업 5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353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4,200만 원으로 종량제 물품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지연으로 인한 수수료 미발생에 대한 잔액입니다. 362쪽, 폐현수막 재활용 300만 원은 당초 전기료 등 공공요금 납부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건물에 단독 계량기가 없어 인근 카페에서 통합하여 별도 납부하여 전액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363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2억 5,700만 원은 평택에코센터 화재복구비 및 오염방지시설 등 설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6쪽, 도로재비산 저감사업 5,038만 원은 서부지역 CNG 노면청소차량 1대 추가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7,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6,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375쪽,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75쪽, 공공수역 오염사고 대비 1,060만 원은 수질오염사고 방제 및 처리수수료 집행 후 잔액이 되겠으며, 376쪽 기본경비 2,000만 원은 기본업무수행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생태하천과 세출예산 현액은 566억 4,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45억 3,200만 원, 이월액은 188억 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387쪽, 통복천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사업 등 2개 사업, 2억 9,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79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5개 사업, 2억 7,7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79쪽, 승두소하천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 183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79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5,200만 원은 국가하천 수문 및 제방에 대한 성능평가 용역, 예초,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를 위한 보수 공사비 지급 등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382쪽, 하천유지관리사업 4억 2,200만 원은 관내 지방하천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 전기시설물, 수문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등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385쪽,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500만 원은 전액 도비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상업무대행으로 사업 보상 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386쪽,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6억 200만 원은 2022년 11월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준공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식품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183억 3,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82억 7,600만 원, 집행잔액은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401쪽,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 1,170만 원은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품 제작 및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 지급 후의 집행잔액이고. 403쪽, 공중위생 관리 340만 원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대관료 및 강사료 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65쪽, 세출예산 현액은 41억 4,772만 원으로 지출액은 41억 4,75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67쪽,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0억 1,800만 원으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6개소에 대한 시설물 수선유지비, 민간 운영관리 대행비 등 154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3억 8,0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이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김순이 위원입니다. 환경의 이모저모를 살피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국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액하고 합해서 보면 평택시의 집행잔액률보다 많이 높은 편이에요.

예,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은 국·도비사업 중에 공모사업도 있지만 내시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저공해 자동차사업이라든가 몇 개는 내시사업으로 저희가 하는데,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신청을 덜 한 건으로 특히, 저녹스 버너도 저희가 보조금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아지면서 신청률이 상당히 떨어졌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년보다 집행잔액이 더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사업계획을 할 때 꼼꼼히 해서 국·도비 내시 받을 때도 조율을 통해서 예산을 불용액이라든가 잔액이 안 남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성과를 보면 달성률이 다른 데 비해서 높으신 거 같아요.

예, 1건이 미발생...

1건만 미발생하고 거의 다 달성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예산액을 보면 2021년도 보다는 좀 많이 줄은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환경국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성과달성도 하나만 미달성이고 전부 다 달성할 정도면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거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을 한번 봤거든요. 환경국 성인지예산이 적어요. 양성평등 정책주 간사 업 같은 것은 하실 수 있지 않으신가요?

이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자원순환과의 알뜰나눔장터 운영하는 것을 성인지예산으로 되어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양한 사업에서도 성인지예산 분석을 해서 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 요새는 이것도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유지관리” 안내판은 총 몇 개나 저희가 관리를...

평택역하고 장당동 2개소 있습니다.

2개는 정해져 있는 건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4,160만 원의 예산에서 6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정해진 대수가 2대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통신비나 이런 것은 정해진 금액이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집행내역을 보면 유지관리비를 위한 전광판 유지관리 용역비하고, 말씀하신 대로 통신료, 전기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용역 유지관리 계약 단계에서 좀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세심한 관심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49쪽 좀 한번 보시겠어요. “월곡동 마을 진입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사고이월이 됐어요. 2022년도 사고이월인데,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죠?

저희가 당초 수소버스충전소 때문인데, 주민들하고 마을설명회를 하고 마을 진입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기 위한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쪽에 민간개발사업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자기 땅이 많이 편입됐다고 반대 의견을 많이 내셔서 주민들이 이것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는 중지되어 상태고요. 그쪽이 다른 개발사업이 있을 때 아마 그거랑 해서 도로를 넓히려고 저희는 검토 중에 있고,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진행할 예정인데 현재는 저희가 이장님하고 상의해 본 결과, 찬반 의견이 반반 존재하는 거 같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대부분 도로에 편입되신 분들이 “현재 도로가 넓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땅이 많이 편입됐다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 도시계획 할 때 그때 정확히 하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이 예산은 일단 사고이월로 해놨습니다.

좀 아쉬운 게 미리 이런 것을 주민 수렴을 하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당초에는 주민들이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도로 편입되는 분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분들이 실리도 추구하려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35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연구용역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300만 원 가량 잔액이 됐는데, 연구용역이 단순 변화된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바뀐 건지 연구용역비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전부 다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낙찰 차액입니다.

대부분 예산보다 80~90%에 낙찰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정도 잔액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현상이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로 질문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잔액을 되도록 맞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맞추려다 보면 또한 불필요한 예산을 쓸 수도 있을 거 같으니까 그건 심사숙고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서 되도록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더 필요하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불납결손액이 전체 얼마나 되죠?

네?

불납결손액이 환경국에 많이 발생 돼 있더라고요.

세입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불납결손액은 총 2,410만 원 정도 됩니다. 불납결손 사유는 체납자 중 무재산,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징수 불가한 대상에 대해서 정리·보류한 사업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총 2,400만 원 정도...

2,400만 원 정도 되고, 사유가 무재산이나 지금 말씀하신 징수 할 수...

불가한 대상에 대해서 좀...

불가한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 불가한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나 이것이 이렇게 결손하기 이전까지 5년까지 인가요? 계속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지만, 5년이라는 긴 세월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차피 안 되는 부분들은 어려워서 정말로 현장에 가다 보면 안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태료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야 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웬만하면 이렇게 불손처리가 없도록...

체납이나 결손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생긴 건 이 부분들이 대부분 재산이 없어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어도 분할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재산이 5년 동안 있지 않을 수도 없는 거니까 데이터를 구축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국의 미수납액이 굉장히 커요.

예, 다른 데보다 미수납액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미수납 총액은 한 49억 원 정도 됩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소송비용 회수 수입, 과태료, 공유재산대부료, 공유수면사용료 등이 미납된 게 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유가 납세태만이 좀 많고요.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징수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 납부 안내문,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상습적인,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 조치 등 강경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수납이 거의 50억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야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분할납부를 하든지 이렇게 정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데이터가 50억 원이면 그분에 대한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겁니까?

과별로 보면 저희 행정기관 착오로 한 비용하고 대부분 납세태만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다거나 조금처럼 그러면 괜찮은데 태만으로 한다는 것은 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저희가 미수납액이 없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원 중에 고액체납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에 소송비용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 과태료라 이분들은 고액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지도과는 위반사업장들 과태료 한 건데, 이의라든가 사업장이 영세하기 때문에 대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사용료 부과한 것에 따라 저희가 약간 부과가 오부과 됐다고 해서 한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특별하게... 식품정책과 같은 경우는 56건 「식품위생법」 위반, 「감염법」 위반으로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환경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대규모로 없는데, 다소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위반사항 적발돼서 한 건인데 영세해서 못 내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액체납자 이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닐 거라고 봅니다. 고액체납액이 지금 어느 정도예요? 고액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고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고액자가 그럼 몇 분이나 되나요? 그분들은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올해...

알겠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파악하고 정확하게 다시 안내문, 경고장, 그다음에 현지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별도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안내문을 보내고 등기를 보내면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전화 통화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찾아가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를 논의하셔서 이러한 고액체납자는 분명히 목표를 세워서 징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제가 찾고 나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이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요새는 각종 전염병이나 포충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평택보건소는 양성평등추진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4개 사업에 5개 지표입니다.

집행률도 보면 4개 사업 중에서 거의 99%인데, 밑에 보면 자치단체 특화사업에서는 89% 정도, 좀 미달은 했는데 그래도 90% 가까이 달성하신 거지만 이런 것은 100% 가까이 달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주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중앙방역대책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거 같은데, 밑에 보면 일반사무비에서 사무관리비 코로나19 시설 구급차 이송, 방역비. 이송하고 방역비에서 4,000만 원 예산에서 1,197만 원이 남았어요. 다른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완화하거나 아니면 연구 같은 것은 회의가 없어서 이월된 것은 이해하겠는데 방역이 남은 것에 대해서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예, 맞고요. 사설구급차 이용료는 옛날에 생활지원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에 이송할 때 어르신들 보건소 앰뷸런스가 우리가 송탄하고 해서 3대가 있습니다. 환자 이송에 따른 이송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직원들이 간호사하고 운전기사가 환자 이송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방역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나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보면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이 있어요. 이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도 거의 5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환자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인가요?

이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코로나가 많이 유행해서 4/4분기만 일반 주민 대상으로 피부병 검진을 한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해서 4번 시민 대상으로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한센병 같은 경우 조기 발견 시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요새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부병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는 거 같더라고요. 홍보나 이런 것에서 혹시 미비한 점이 있었나... 남들이 받을 기회를 놓치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올해부터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평택시가 출생률이 그래도 경기도에서 1등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난자은행 그것을 적극 추진하는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난임지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안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제 검토를 해봤어요. 사실 어제 검토를 해봤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난자동결 시술비를 200만 원까지 지원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생보협회에서 100만 원 해서 200만 원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난자를 5년 동안 보존할 수 있게끔 하는 거 하고 시술비까지 해서 200만 원을 지원할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평택시가 전국 최초로 시술비하고 난자를 5년 동안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하면 아마 전국 최초로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에 우리가 의뢰해서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할 거 같고요. 올해는 계획 수립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의뢰해서 내년 초에 조례 개정하고 하면 그럼 하반기부터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조례 개정할 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기한 게 있으면 소장님한테 SOS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이 위원입니다. 송탄보건소에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0% 이상 불용액이 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행여자관리를 보면 행여자가, 무연고 대상자가 요새는 좀 많이 줄은 편이죠?

많이 줄었습니다.

복지도 잘 돼 있고 여러 면에서 이런 분이 줄은 거는 좋은데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만약에 상반기에 좀 남으면 반납하지 마시고 감액처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그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추이를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저기를 검토 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지원에서 990만 원이 남은 거는 경로당이 폐쇄된 데도 있고 막 그런 현황이 많이 있는 거죠? 코로나로 경로당 운영을 좀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전에 저희가 급식비 지원되는 거는 그 회원 수에 비례해서 급식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회원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급식비가 나가는 게 약간씩 또 변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로당은 또 휴지 신청한 곳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럼 회원변동에 대한 거는 경로당에서 다 보고가 되나요?

예, 회원 수는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여기서도 똑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526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를 2,400만 원 책정해 가지고 1,85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이런 거는 여비 같은 것도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가 이미 취소된 게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을 최대한 자제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출장여비가 많이 남게 된 거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은 데도 후반기 정도 되면 거의 행사가 진행이 안 될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좀 감액처리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면청소차 운영에서도 일반관리비로 해서 5,3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어요, 폐토사나 낙엽 처리비용이. 이거는 처리를 예상보다도 많이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노면차가 2대가 있었는데요. 1대가 너무 오래 되다보니 3개월 동안 고치는 기간이... 고치는 데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기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약 3개월 동안 운행을 못 했고 또 하반기에는 저희 운전직 직원 한 분이 연말까지 한 반 년 정도 근무를 잘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반기 때는 고치느라고 운행을 잘 못 했고 하반기는 직원이 병가를 연말까지 쭉 내면서 운행을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충원되고 다 수리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계신 거죠?

예.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어요. 530페이지 보면 체험환경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걸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체험환경교실은 저희가 환경시설 견학 및 동식물 생태체험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시설물 체험비랑 교재 제작비 같은 사무관리비가 있고 또 행사 당일 날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데요. 강사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그 체험교실 운영 교재 제작에서는 13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행사는 하나도 안한 건가요? 행사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진위천 야생식물 및 곤충 관찰... 진위천 야생식물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강사는 경기남부 생태교육연구원에서 채용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진위천유원지가 홍수가 나면서 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썸플렉스 스핀라이더 쪽으로 옮겨가면서 강사비 176만 원을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30% 이상의 불용액을 좀 더 줄여가지고, 적정한 운영을 해 가지고 미리 감액할 것은 감액하셔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려자관리에서 기타보상금이 아까 대상자가 없다고 하셨나요? 523페이지입니다.

네. 기타보상금 100만 원 세운 거는 행려자가 시설로 입소를 원할 경우에 사전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입소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요인이 발생 안 돼가지고 일단 예산만 세워놓은 상태에서 집행은 안됐습니다.

예산은 최소한으로 세우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이건 불시에 발생할 경우 대비해서 세운 거라...

결국 예산은 2021년도하고 똑같이 세워놓으셨어요.

예.

그런데 불용액은 2021년도에도 똑같이 나왔고, 역시 2022년도에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액을 떠나서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예산 그냥 그대로 세우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이런 건 예측 가능하단 얘기죠. 위원님들도 ‘예측 가능한 예산은 줄여나가자.’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최소한으로 세우신 거예요. 잘 세우셨어요. 없앨 수는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예측 가능한 것, 전년도 불용된 것. 그대로 또 반영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하셔서 반영하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27페이지에서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에서 이것도 역시 2020년도에 100% 불용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다시... 어떤 내용인지 못 들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게 100% 불용이 됐다 하시는지?

재활용 확대 기타보상금에서...

빈용기 보증금제도 신고 보상금 말씀하시는지?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확대 기타보상금. 527페이지.

이거 빈용기 보증금제도 신고 보상금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3년 동안 2020년, 2021년, 2022년 지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이에요.

예, 20만 원인데 지출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에는 30만 원 세웠다가 10만 원 감액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런 부분이고... 체험환경교실도 아까 김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2021년도에도 100% 불용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때도 이 금액이 똑같이, 금액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작년도 것 예산을 갖다 그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차근차근 같이 상의를 해서 예산 세우는 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신 동의 안중출장소장 신 동의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치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2022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쪽 2002년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3억 4,373만 원으로 이중 9억 7,62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5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불용액 50% 이상 주요사업과 이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3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499만 원 중 4억 8,6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40만 원입니다. 536쪽 행여환자관리 사무관리비 330만 원 중 1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60만 원으로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 예산은 예비적 성격으로 50%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3,874만 원 중 3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4억 8,9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9만 원입니다. 539쪽 각종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예산 중 기타보상금 100만 원 중 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무단투기 단속 강화로 신고건수가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종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예산 중 자산취득비 3억 3,000만 원은 신규 노면 청소차량의 출고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올해 5월 23일 출고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이 위원님, 질의 는 없으신가요? 김명숙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아, 없으세요? 질의 내용이 아무래도 송탄출장소하고 내용이 거의 같아서... 밖에서 다 들으셨죠, 소장님?

신 동의 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이 결산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결과 갖고 이제 앞으로 2024년도 예산에 적은 돈이라도 좀 아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에 좀 집중해서 시민들의 편리함,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이 소요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안중출장소 마칠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심사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