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미래도시전략국,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장 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현익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민원토지과장은 승진자교육 참석 관계로 홍성우 민원여권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김강일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역시 지역경제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홍성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자료 35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결산 총괄 예산 현액 71억 8,580만 원 중에 67억 7,5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5.7%인 4억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8쪽 총무과입니다. 예산 현액 38억 8,577만 원 중 37억 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4.7%인 1억 8,570만 원입니다. 360쪽 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8,135만 원으로 출장소 내 각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6,603만 원을 집행하고 1,53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6쪽 진위천유원지 사계절 이용 활성화사업 시설비 3억 3,827만 원 중 3억 2,007만 원을 집행하고 1,8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7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3억 6,660만 원으로 공무직근로자 9명의 인건비입니다. 3억 2,797만 원을 집행하여 3,86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민원토지과입니다. 예산 현액 6억 3,130만 원 중 지출액이 5억 9,764만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5.3%인 3,36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억 7,888만 원으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수수료 등으로 1억 7,626만 원을 집행하였고 26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2쪽 보전지출 기타반환금은 예산액 500만 원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감소로 168만 원 집행하여 33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의 세무과 소관입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4억 6,287만 원 중 4억 2,843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 대비 7.4%인 3,444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현액은 22억 584만 원 중 20억 4,94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7%인 1억 5,6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입니다. 379쪽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기타보상금 예산액은 2,883만 원으로 아쿠아로빅 폐강으로 인한 강사수당이 미지급되어 2,1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주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송탄출장소 성과보고서 6쪽을 보면 송탄출장소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에서 38개의 정책사업목표 중에 4건을 미달성해서 89% 정도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595쪽을 보면 진위천유원지 이용객 증가 성과지표에서 2021년도에는 27%를 달성했고 2022년도에는 6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침수 피해로 시설물 개보수를 진행해서 일부 개장을 하지 못 한 시설이 좀 있었습니다. 2023년도는 코로나19 엔데믹이 가까워져 왔고 야외활동에 대한 제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2023년도에 진위천유원지 이용 인원에 대한 목표와 진위천유원지 정상화로 인해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북부지역의 그런 시민들께서 대중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휴게시설이 있는 문화여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진위천유원지가 대표적인 어떤 시민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 2020년도 코로나 펜데믹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주로 진위천유원지가 현재는 캠핑장 위주로 저기를 하는데 캠핑장 이용 저기는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이게 좀 완화된 이후에는 거의 주말 이런 때는 만석이 되는 거고 평소 때도 평일 날도 60% 이상을 이렇게 상회해서 예약률이 되기 때문에 그 이용률은 당연히 회복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가지 어떤 부대시설의 그런 정상화 그리고 그런 부대프로그램 운영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관리를 해나갈 거고요. 당연히 그렇다 보면 어떤 꼭 경제적인 그런 기대치보다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의 대표 관광유원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도에 21만 1,855명의 이용 인원에 대한 목표를 세우셔서 12만 8,100여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최소한 20만 이상은 이용객이 좀 와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현재까지 이용객 현황조사 하셔가지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야외활동이 시작될 때 이용객도 추산해가지고 이용 인원 목표를 세우셔서 목표에 따라서 실적을 달성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장료가 이제 폐지돼가지고 세부적인 저기는 하는데 최대한 저기를 한번 산출해보겠습니다.

네. 결산서 164쪽을 보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몇 월에 발생을 했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살펴보지 못 해서 준비가 부족한데 조금 더 보충을...

결산서에 있는 내용은 지금 확인이 좀 어려운 건가요?

이 내용으로요?

다른 내용도 결산서에 있는 내용들은 확인이 현재는 어려운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좀 그렇습니다.

잠깐 정회를 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은 주로 차량이나 모래살포기를 매각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2022년 11월 달에 제설기 1대 400만 원 매각을 했고요. 2022년 10월 달에 방역용소독기 206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또 공용차량 환경위생과에 있는 차량 1대를 7월 20일자에 15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래살포기 15톤 3대하고 1톤 4대 이렇게 7대를 2022년 4월 8일 날 424만 원에 이렇게 매각을 해서 총 1,189만 2,000원 그 매각대금이 발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월에 발생했는지도.

쉬는 시간에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165쪽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2가지 경우로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때 감염병 과태료 부과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 154건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서 납부한 게 118건에 1,135만 원이었고요. 체납으로 된 게 423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거 1건이 있었고요. 또 1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거는 송북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준공금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같은 날짜에 준공금 지급한 날짜에 공교롭게도 다른 곳에서 압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먼저 들어온 게 사실이 확인이 됐으면 준공금에서 제외를 하고 저희가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같은 날짜에 본청으로 다 도착을 하다 보니까 준공금이 그냥 나간 상태였고 저희가 곧바로 그 회사에 압류하고 차량에 대한 압류 이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이 금액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과징금 200만 원은 예산서를 보니까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위반 과징금으로 50만 원 4건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과징금인지, 어떤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피시방에서 청소년이 출입했을 때 발생하는 건이고요. 4건은 계획이었고 매년 똑같은 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는 그 3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했을 때는 10일 또는 그거에 상응하는 일일당 5만 원씩 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이 발생돼서 50만 원씩 이렇게 부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 3회 내지 4회 정도 고정적으로 어떤 위반 건수가 들어온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단속을 그 정도 하겠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이제 경찰서 등을 통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4건씩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8쪽 송출 세무과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 2,020만 원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영 위원입니다. 저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송탄출장소가 예산 현액이 37억 5,200만 원, 징수결정액이 172억 그다음에 수납액이 39억, 불납결손액이 740만 원이네요.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133억 정도 되는데 송출 총무과 같은 경우 지금 예산 현액이 10억 1,0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징수결정액이 한 6억 5,000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수납 총액이 6억 6,800만 원 그다음에 환급액이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164페이지예요. 이거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예산 현액보다 적게 결정이 되는 이유가 어떤 거죠? 여기 보면 사용료 수입 쪽에 주차요금 수입하고 기타 사용료 해가지고 이게 예산 현액보다 많이 적게 결정이 돼 있거든요. 164페이지 결산서.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이거하고 그다음에 저기 보면 지금 아까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우리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기타 수입에 보면 그 외 수입 해가지고 3,030만 원 예산 현액이 있어요. 이게 그 외 수입은 어떤? 세부적인 건 모르시죠? 지금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시죠? 이게 이런데 수납은 또 7,800만 원이 됐어요. 거기다 위약금까지 해가지고 8,400만 원이 돼 가지고 환급액을 4,696만 1,000원 환급을 했어요. 이 내용 설명 좀.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전부 다 이래가지고 지금 확인이 안 되실 거 같은데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아까 미수납액은 말씀하셨고. 이거 지난 연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에 2,6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미수납액이 여기서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2,6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인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네. 그것도.

이거는 바로 조금 전에 이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이었고요. 이 부당이득금 환수 청구에 따른 미수납액입니다. 그게 1,500만 원.

아, 부당이득금?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수납이 안 되는 이유가?

이 회사는 파산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500만 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걸었고 차량 4대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놓고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는 이제 독촉을 하고 있고 매년 하반기에 그 재산 조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가 지금 법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그거 받을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대표자한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대표자한테 연계해서 청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자 재산조회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남게 되면 이게 결손처리가 될 거 같은데 최대한 신경 쓰셔가지고 이거 철저히 하셔가지고 청구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토지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도 지난 연도 수입이 10억 8,000만 원 예산 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 있고 여기도 미수납액이 8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불납결손액이 한 740억 정도 되고 민원토지과 이 부분 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개발부담금하고 각종 개발사업하면서 부동산관리팀에서 부동산 과태료라든지 그런 걸 다 합친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87억이 되는 건데 주가 개발부담금이 한 20억, 24억 정도 되고 실거래 위반 과태료 11억, 「 부동산실명법 」 위반한 게 38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징수 결정을 해놓고서는 계속 체납이 되는 상태라 체납 독려를 하고 있지만 징수가 조금 어려운.

왜 어렵습니까? 여기도 회사들 파산입니까?

이게 개인들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 징수대상은 여러 명인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세금도 체납을 많이 한 상태고 저희 직원이 해당 업무를 하면서 현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도 벅찬데 2~3년 전에 이렇게 발생한 체납들을 정기적으로 독촉장만 보내고 그런 수준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87억을 건수로 하면 이게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 144건입니다.

꽤 큰 돈인데 그러면 건당 한 5,000만 원 이상 정도 되겠죠. 그러면 전체 미수납액은 132억이에요. 이 부분을 그러면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모자라서 지금 못 하신다 그런 내용이신 거 같은데 그렇죠?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그렇죠.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 민원들도 있는데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런 부분이 전부서에 다 이렇게 많은데 이거 꼭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돈 이 미수납액이 각 부서별로 꽤 많거든요. 우리 시 전체로 하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전담팀을 만들든지 정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행감 때도 징수과에다 체납기동반 요청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계속 지난 연도 이월해서 넘어오면 이거는 나중에 못 받을 거 같은데요. 계속 회사는 어려워지고 파산하고 이런 문제도 생길 거고 지금 빨리 그 기간이 길어지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오랜 관행이고 특히 그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이 항상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저기를 하는데 사실 부과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이게 참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출장소 관할 거라도 저희가 지금 의견 주신 대로 최대한 챙겨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부담금도 징수결정액이 42억에 수납은 8억 2,000만 원하고 미수납액이 33억이에요. 이거 부담금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것도.

어떤 부담금 말씀하시는?

여기 밑에 보면 결산서 167페이지 부담금.

부담금이 지금 한 72건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산 현액을 잡으시는 건 징수결정액은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이 정도는 가능할 거 같아서 예산 현액을 이렇게 잡는 건가요?

예산 현액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작년도나 이제 이런 거를 기준으로다가 이 정도, 어느 정도 되겠다 해서 그만큼 예산 편성을 하는 건데 개발사항이나 이런 게 많으면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과 같은 경우도 예산 현액은 100만 원 잡아놓으시고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조금 거의 예산 현액을 너무 과소 추계하는 거 아닌가.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100만 원을 잡은 이유는 뭔가요? 100만 원 이렇게 잡으시고. 아, 책이 없으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거의 그럼 회수하기 어려운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파산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500만 원 채권하고 차량 4대에 대한 압류를 걸어놓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계속 그 재산을 더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지는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 파산했을 경우 대표이사한테 계속 재산 추징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 표이사가 파산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손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결손으로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압류가 계속 걸려있는 상태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 계획은 없습니다.

압류 물건이 있는 건들이에요 다?

네. 이거는 압류 물건이 지금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송출 지역경제과.

세외수입팀 5명 직원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별도로 하고요?

그렇죠.

그 5명이 전부서를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5명이서 있는데 지금 임기제로 3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징수활동을 하는데 이게 그분들이 신용정보회사 프로그램으로 통장 같은 거 압류해놓고 그냥 사과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전혀 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장 같은 거 압류해놓고.

네. 그래서 징수하면 몇 %씩 그 사람들한테 수당이 떨어지거든요.

아, 인센티브가 떨어지는구나.

그게 그거 하느라고.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아까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감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해주시고요. 세외수입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급액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해주시고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이 세외수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액이나 어떤 징수결정액이나 실제 수납액 전체 해서 미수납액까지. 그리고 그 사유들까지 전체 정리해서 양이 많아도 좋고 당장 내일까지 안 내주셔도 되고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조금 정리해서 송출 관련된 거 위원님들 전체에게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위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인데요.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환경 조성으로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일곱 번째 673페이지에 정책사업목표가 있습니다. 이 단위사업이 공공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지금 9개소 공공어린이집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린이집 현황이?

신 동의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공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라는 것. 공공 어린이놀이터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 동의 마을에 우리 현재 관리하는 놀이터가 9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 줄어서 8개가 있을 겁니다. 마을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이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에 있는 놀이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신 동의 네.

정책사업목표에 나와 있는 것. 그런데 이 목표 달성 및 방법에는 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 정기 및 수시점검.

신 동의 그거는 우리 어린이집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서부지역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나가서 합니다. 놀이시설 점검도 하고 그리고 컨설팅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사업목표와 성과보고서 책자에 703쪽 단위사업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공공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 및 환경정비, 9개소에 있는 공공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 추진성과에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 지금 소장님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신 동의 제가 헷갈린 그거는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시설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영유아 건전한 육성을 위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9개였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놀이터는 하나가 줄어서 8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수하고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그러니까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 달성지표 하나, 하나, 단위사업 하나 해서 1,500만 원 결산액으로 되어 있고.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영유아 건전한 육성, 공공 어린이놀이터 관리, 단위사업 70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보고서에 있는 보고가 맞는 내용인 거고. 정책사업목표 69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신 동의 어린이시설이죠. 어린이집.

그렇죠. 이건 어린이집에 관련된 내용인 거죠?

신 동의 예.

그럼 이거 2개는 지금 정책사업 이것과 단위사업은 다른 내용인 거죠?

신 동의 네.

맞나요? 이거 맞습니까? 확인이? 전혀 다른 거라는 말씀이신 거 맞죠?

신 동의 예. 그쪽 거랑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죠? 근데 그 위에 주요내용 정책사업목표에 공공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에서 지금 단위사업하고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 제가 여쭤본 거예요.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달성 성과랑 목표 실적 이것도 똑같이 어린이놀이터 정기 시설 검사해갖고 그 숫자도 똑같은...

신 동의 똑같은 겁니다.

또 같은 거라고요?

신 동의 네. 같은 겁니다.

맞아요?

신 동의 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 똑같이 사업 대상이 9개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똑같은 사업인데.

정책사업목표에.

698쪽에 성과분석이나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들, 놀이터에 대한 점검 이 분석이 기여도나 이게 그렇게 코멘트가 돼 있어요. 그거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는 내용인지? 이게 같은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이 맞는 건지 여쭤보는.

성과분석이 이게 잘못된 거죠. 698페이지.

목표달성률이?

네.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같은 사업인데 목표달성 이거 잘못 적은.

잘못된 거예요?

698쪽에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 적혀 있는 건가요?

목표달성 이거 이게 잘못 적혀 있는 거야.

잘못 적혀 있는 게 맞아요?

네.

가격 및 방법이 잘못 적혀 있네.

이 정책사업목표 밑에 있는 단위사업이 맞으나 지금 698페이지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

성과분석이 잘못돼 있다는 거죠.

네. 수정 부탁드립니다.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걸 확인을 하다가요. 이게 맞는 것인가 싶어가지고 계속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같은 것인 거로. 그러면 이건 어린이집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이 내용이?

신 동의 네.

사실은 마을에 있는 우리 어린이.

신 동의 예. 어린이집.

저기 놀이터에 관련한. 지금 저희가 안출 관할 어린이놀이터가 총 9개밖에 없나요?

신 동의 그거 마을에 있는 총 공원에 있는 놀이터 이런 거는 빠지는 거고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우리가 관리하는 건 지금 여기 있는 게 9개입니다. 9개인데 올해 하나 줄어서 8개.

줄어든 이유가 뭐죠?

신 동의 한 마을에서 총회를 거쳐가지고 우리는 애들이 없다.

속상한 일이 발생을.

신 동의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거를 다른 거로, 노인이나 이런 마을 창고나 이런 거 짓는 거로 사용을 하겠다. 마을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총회를 거쳐서 왔는데 먼저 복지환경위에서는 어린이들 말을 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존재를 한다면 조금 안전한 놀이터 환경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신경을 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9개, 8개소가 아니어도 시에서 신경 써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 동의 알겠습니다.

예. 같이 고생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정책사업목표에 보면 674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라는 정책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성과지표 하나, 단위사업도 하나입니다. 결산액은 굉장히 큰데 달성지표수가 또 0이에요. 이 단위사업을 보면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해서 720페이지 세부가 나와 있는데 주요 추진성과는 전체적으로 서부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유지 관리, 동네 체육시설 유지 관리 해서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된 사업들이거든요?

신 동의 예.

근데 이 달성지표수가 0인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죄송한데 오타가 난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예.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그...

잘 집행이 됐죠?

네. 집행은 됐습니다.

그러게요. 보니까 레포츠공원 유지 보수 관리 잘되었고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는데 제로가 되어 있어서 확인 드렸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올해 체육시설 유지관리 계획이 됩니까? 23년도에 또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죠?

지금 관내 공공체육시설 26개소하고 동네체육시설 30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유지 보수하고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민원 생기면 처리해드리고 있고요. 위원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 분들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한 번씩 돌아보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민 분들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체력 강화인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제대로 신경 미리미리 써 주셔서요. 시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까 그 페이지죠. 674페이지 열일곱 번째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라는 것도 오타일 것 같긴 합니다만 성과지표수 하나, 달성지표수가 또 0이에요. 단위 사업수가 하나고 결산액은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보면 태풍 및 집중호우, 이 자연재난 시민 안전에 대한 내용이 성과율이 99.8%, 굴삭기라든지 목표 달성에 관련된 자연재해 대책 이것도 오타인가요? 달성지표 0. 재해관리시설의 연중 가동체계 구축 및 취약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한 재해 예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죄송하게도 오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거 전체적으로 이게 검토가 소장님 바쁘셨...

달성률이 몇 프로일 때 100% 달성.

100이 1 아니에요?

100이 돼야 1.

혹시 100이 초과가 돼야 무조건 1이 돼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0.93% 그러니까 반올림이 안 돼서, 오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확인하고 류정화 위원님께 자료.

전체적으로 내용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것 중에 69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저희 민원총무과인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향상된 세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입 기반 조성, 자주 재원을 확보한다.’ 이 내용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그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본청도 마찬가지였고, 행정자치국에서도 계속 지적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요. 징수반의 특별 운영 등에 대한 징수 활동, 적극 징수 활동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계속했었죠. 과년도 체납 정리율이나 지방세 징수율이, 달성률이 167%, 158% 각각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목표치가 현실 반영이 된 건가요?

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연도 폐쇄에 넘어갈 때 그 체납금액의 20%를 달성목표로 설정해가지고요. 저희들이 달성목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5%여가지고 197억을, 총 부과 금액의 6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1.5%를 징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500만 원 이상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전부 다.

전체에 대한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부과액이라든지 고액에 대한 이런 건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이 목표 기준치를 조절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당초 저희들이 1년에 총 체납액에서 대개 선납 평균 잡아가지고 그거를 20%대가 징수가 돼서 1년 치를 목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목표에서 작년 2021년도 같으면 31.4%까지 징수했고 2022년도에는 31.5%를 징수했다는 겁니다.

여기 성과분석에는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및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등 현장중심활동 강화’라고 성과분석이 돼 있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그 목표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의 달성률이라고 한다면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67%, 158%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전에 진척도를 볼 때 20% 이상은 못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월될 금액 가지고, 대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개 20%를 잡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1% 잡았는데 차후 목표액을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한 기준치, 이 목표보다는 조금 더 하셔서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옳은 방향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재난안전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태풍 및 집중호우 쪽 관련한 거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류정화 위원님. 조금 전에 1이 100%냐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정리 다시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정리해 주십시오.

네.

100%가 아니어도.

이 부분 일반적으로 100% 아니었을 때 98%나 그랬을 때 통계적으로 0으로 지금 표기가 되긴 하는데 아닌 케이스가 나와서. 지금 그 아닌 케이스는 오타인 건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송출에도 질문 했던 내용들인데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6페이지. 저희가 총무과 세외수입 예산 현액이 16억 4,600만 원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106억, 수납 총액은 26억 8,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불납결손이 4억 4,000만 원 발생했고 미수납액이 74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예산 현액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이유는 뭔가요?

민원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현액하고 예산액이 이젠 같죠. 그러니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지난 연도 수입 거기에서 사실 예산액은 책정이 아직 안 됐었습니다, 여기 항목을 보시면. 저희가 65억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예. 1월 거요.

그래서 이게 과년도 분이라고 해갖고 지난 연도에 계속 이월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65억 정도를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지난 연도 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잡으셨더라고요? 아예 전체적으로.

네.

이거를 그래도 조금 추계를 해서 잡아야 되는 경우가...

네. 저희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 이거를 감안해갖고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65억 정도가 있는데 지금 수납은 16억 정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수납액이 한 4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건수로 몇 건 정도 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고.

이게 건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주요 말씀만 드리면 이 중에 한 20억 정도는 미도래, 개발부담금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20억 정도는 미도래고 또 나머지 한 25억 정도는 사실 체납돼갖고 이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0억은 미도래고 25억은 체납분이다?

네. 그래서 대부분이 개발부담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개발? 예?

개발부담금.

체납된 개발부담금은 미도래니까 도래하시면 수납하시면 될 거 같고, 체납분 같은 경우는 이게 장기적인 체납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 체납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죄송한데 확실한 파악은 안 했는데요. 대부분 페업, 부도라든가 납세태만으로 해서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시국하고 겹쳐갖고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업체고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분납도 처리하지만 일단은 웬만하면 압류라든가 이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네. 이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납부를 독촉도 하시고 하셔야.

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77페이지 보면 부담금도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부담금.

부담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부담금이에요.

이게 개발부담금.

예. 과업표 한 25%인데요. 상당히 이제 부담은 되죠. 사업은 끝내놓고 돈을 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젠 쉽게... 이런 문제점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체납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다 저기.

네. 그래서 그나마 여기 보면 미수납액 개발부담 23억이잖아요?

예.

이것은 납기미도래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과징금도 또 한 4억 원.

실제로 납기가 6개월이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 3년이나 5년 정도를 저희들이 분납해주고 있어요. 대신에 보증회사를 통해서 보증서를 저희들이 대신에 그거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납기미도래 된 것도 있을 거고 체납도 있을 거고 한데.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무과도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다 수납을 한 거네.

예. 다 수납된 겁니다.

세무과는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네요?

네. 없습니다.

예산 현액은 이렇게 적게 잡으신 거예요?

적게 잡은 게 아니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 중인 2건이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한 5,000만 원이 소송 비용 회수 수입이라 해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승소해서 변호사 비용 이게 들어왔구나.

예. 변호사 비용 해서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세무과는 그래도 잘 관리가 되고 있네, 세외수입 쪽으로는. 미수납액도 없고 불납결손액도 없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임시적 세외수입 쪽에 예산 저기를 안 하셨어요. 그렇죠?

예.

없고 지금 5,100만 원 중에 2,500만 원 정도 수납하고 미수납이 한 2,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내용이 같은 내용들인가요? 미수납액.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태양광사업 공유재산 임대사용료를요. 당해 연도 12월 달에 부과를 해갖고 12월말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2023년 1월 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말 기준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 한 2,200만 원이 거기서 실제 수납이 된 겁니다.

2,200만 원 정도는 실제 수납이 된 거고.

네.

예. 그래도 지역경제과도 미수납액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 추계가 적게 과소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정확히 세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2개 부서는 그래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는 관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체납 미수납액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래도시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2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4개 부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132억 1,431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0%인 1,017억 6,237만 원을 집행하였고 8.5%인 96억 9,75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인 17억 5,438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집행 현황에 대해 주요사업과 이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 111억 3,866만 원 중 73억 4,5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3건에 24억 4,600만 원, 사고이월 4건에 3억 7,736만 원으로 총 28억 2,33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7,026만 원입니다. 296쪽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자문위원 일정 등 회의 개최의 어려움으로 소규모 비대면 회의와 개별 자문으로 진행하여 자문수당 지급액 감소로 사무관리비 1,33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은 학교 협상 및 선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비 2억 41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마을공동체 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사업공고를 하였으나 공모를 신청한 공동체가 없어 도비 포함 보조사업비 4,000만 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입니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0만 원과 수소교통복합기지 준공식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은 사업 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수소도시 비전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 사무관리비 1,983만 원, 평택 수소특화단지 조성 실시계획 등 변경 용역 시설비 7,696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중대규모 수소 생산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올해 7월 착공 예정에 따라 공기관 위탁사업비 24억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연되어 해당 용역비 잔액 7,641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 등 총 5억 7,35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첨단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58억 3,980만 원 중 155억 5,4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 2억 원, 집행잔액은 8,533만 원입니다. 316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불용액 2억 원을 하반기에 추가 교부하여 4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고 사업대상을 추가 선정하였으나 보조금 지급 절차 등 2022년 사업 완료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사업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361억 1,048만 원 중 297억 9,18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2건에 1억 7,857만 원, 사고이월 3건에 1억 770만 원, 계속비 이월 49건에 53억 6,409만 원, 총 56억 5,03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824만 원입니다. 325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서정리역 트렌치 설치 공사, 안중 벽화거리 조성 공사 2건에 대한 시설비 3,90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26쪽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하여 도비 포함 시설비 5억 4,492만 원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39쪽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2022년 7월 국토부 공모 지침 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시설비 6,86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4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용역 과업 범위 조정에 따라 시설비 3,12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빈집 정비 9호 준공금을 제외한 집행잔액 보조사업비 1억 5,43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집수리 공사 특성상 동절기 시공이 불가함에 따라 지원대상가구 2호에 대한 보조사업비 2,41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시철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 501억 2,536만 원 중 490억 7,0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6건 9억 7,482만 원, 사고이월 1건 4,900만 원, 총 10억 2,38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54만 원입니다. 348쪽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248만 원과 공모 완료 이후 진행될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3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기능전환 사업 집결지 정비 예비비로 시설비 1,236만 원과 원평노을맞이숲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금으로 시설비 1억 1,5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49쪽 GTX-C노선 민 간사 업시행자 협상 검토용역 시설비 2억 798만 원과 평택시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용역 시설비 2억 9,680만 원을 준공금으로 집행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평택역 광장 아케이트상가 정비사업’입니다. 아케이트상가 해체공사로 해체된 자리에 도심정원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4,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 현액 57억 2,839만 원 중 50억 7,5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사고이월 3건에 1억 6,348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952만 원입니다.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 도시재생거점시설 간판 설치 및 외벽 도색공사 준공금으로 시설비 1,406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3월 집행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 3억 4,74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28쪽 안중지역 활성화계획수립용역 준공금으로 시설비 3,54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원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이 순연되어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6,128만 원 전액 불용처리하고 원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중지로 시설비 1억 1,39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우리 미래전략국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 미래전략관인데요. 이 공유재산 임대료가 5,507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5,700만 원이고 수납 총액은 6,000만 원으로 됐고 환급액이 321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시에서 냉열 부지를 그 가스기술공사에 임대 해준 게 있습니다. 그 임대수입이 되는 거고 321만 원을 환급하는 거는 아마 그 임대수입을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아가지고 그 부가세 액수만큼 다시 환급해야 돼서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부가세를 더 받았다? 그래서 환급된, 이게 1건입니까?

네. 미래전략과 그 세외수입은 이 임대료 1건입니다.

1건이에요?

네.

근데 그 예산 현액을 임대수입 같은 경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징수결정액하고 이게 예산액하고 차이 나는 건 왜 그런 거죠? 얼마 안되지만.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별도.

공시지가의 몇 프로, 퍼센트는 동일한데 공시지가가 조금씩 변경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기타수입 쪽에 징수결정액은 413만 9,000원인데 수납은 한 4,000만 원 정도 됐고 여기도 환급액이 발생했어요.

네. 이 부분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잔액이 나오면 이거를 세입으로 잡아서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고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 예산 쪽에서 그 외 수입으로 이런 부분들은 잡아라. 이제 그래서 실무자는 그 외 수입으로 세입을 잡아놨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쪽으로 세입을 다시 잡아라.’ 그래서 거기서 빼서 해당되는 항목에다 이렇게 옮겨서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아, 환급금을 여기서 빼서 국·도비 반납금 그쪽 계정으로 옮겼단 말씀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기타수입 같은 경우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을 안 잡았어요. 이게 추정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이제 이 부분이 세입 처리를 할 때, 실무자가 세입 처리를 잘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현액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등 반납에 대해서 세액을 잡아놨었는데 세입처리를 이 항목으로 했어야 되는데 기타 그 외 세입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항목이 없는 부분으로 세입 처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바로 잡느라고 다시 환급 처리를 해서 정상적인 그 몫으로 불입을 이렇게 수납 처리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예산액을 추정하실 때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해가지고 이게 한 25억 원씩.

네. 이 부담금이 25억 원이 있는데요. 세입으로 잡은 이유는 수소교통복합기지가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저희가 기왕이면 시설을 규모 있고 또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민간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10억, 그다음에 가스기술공사가 15억을 부담해서 총 120억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기관들로부터 25억을 받는 거로 세입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세입 잡아서. 부담금을 10억, 15억씩 받은 거를 세입 처리해가지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미수납액도 없고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첨단산업과 쪽에도 이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여기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이 한 9억 5,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수납을 한 1,200만 원 정도 했고 나머지 미수납액이 한 9억 4,5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는 어떤 내용인 거죠? 지난 왜 이게... 설명 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공문 하나 뽑아갖고 왔는데요. 왜 이 환급액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는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국비 보조금, 시비 보조금, 그 반환금 또 이자 이런 것들이 그 외 수입이라는 항목으로 다 입력해야 되는데.

잡혔다가.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도 4,645만 2,365원이 그렇게 됐던 거고요.

미래전략과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네요? 국·도 보조금?

예. 맞습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해서 그 외 수입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환급액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 문의 주신 9억 4,500만 원 정도 금액은 발전소 특별회계라는 회계가 가스에너지 업무 쪽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업무가 넘어갔는데요. 특별회계 쪽에서 융자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로 별도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융자금이 주민하고 기업들에 대해서 융자금 나갔던 거에 대해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융자금?

예.

그럼 그 나중에 회수 해야 되는 금액인 거죠?

예. 회수해야 되는 거죠.

회수하실 때 문제는 없는 거죠?

회수가 근데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또 업무가 일자리경제과 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이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말씀인 거네요?

예.

이건 그럼 일자리경제과에서 다음에는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이렇게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쪽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일 금액이 크네요, 미수납액이?

네.

나머지는 기타수입에 해가지고 183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왜 수납이?

이 내용은 그전에 자동차클러스터 관련해서 사업자가 있었는데 이게 우선협상대상자 했다가 결렬이 되고 다시 우선협상대상자를 모집했는데요. 전 우선협상대상자가 내가 냈던 제안 서를 도용하거나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승소를 해서 소송 비용을 환수받은 겁니다. 근데 이 비용을 10월까지 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납부를 안 하다가 올해 4월 20일 날 다 납부를 했습니다.

다 납부된 거예요? 소송 비용?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체납액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 환수됐습니다.

현재는 없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또.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 이것만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갔으면 그거 말고는 미수납액이 없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재생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대체적으로 보면 정리가 잘 돼 있는 편이네요.

고맙습니다.

예. 여기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 해가지고 1,600만 원 수납을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 거죠? 결산서 121페이지. 없으세요?

예.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그럼.

죄송합니다.

이게 수납은 다 완료돼가지고 미수납액은 없는 거로 나오네요. 그 불납결손액도 없고. 나중에 세외수입 쪽에 예산액 세우실 때 다 이게 빈칸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신경 쓰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급액은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 결산서에는 미래도시전략국이 막 섞여 있어요. 여기는 딱 정리가 돼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찾아야 돼. 부서가 2022년도에 나눠져 있던 그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철도 쪽은 여기는 세외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철도는 세외수입이 없고. 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가지고 2억 5,000만 원, 이게 1건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예. 그건 GTX-C 관련해서요. 저희가 오산시하고 화성시하고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오산시가 2억 5,000만 원, 저희가 2억 5,000만 원 부담해서 시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실시하기 위해서 사업비 받은 겁니다.

아, 타당성검토 사업비를 반반씩 부담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거 집행 다?

예. 올해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올해까지 하시는...

예. 올해까지 국토부에서 통합계획 연구용역이 6월까지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6월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철도과는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저기가 없고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불용액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가 지금 집행잔액이 한 9억 7,0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미래첨단산업과 남아 있는데. 지금 아까 대충 설명은 하셨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래혁신연구단 운영에 여기 집행잔액 한 2,000만 원 남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사무관리비 쪽이네요. 주요집행현황 세출예산 301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첫 번째 이 연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지난해 회의 개최 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비대면도 조금 있었고 줄어서 그 참석 수당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수당들이 조금.

회의가.

예. 회의 자문 횟수가 적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 그런 영향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작년에 또 선거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선거 기간에는 되도록 회의 개최를 자제했습니다.

네. 올해는 회의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좀 운영해보니까 회의비도 조금 남고 해서 현실적으로 금년 2023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액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실질적으로 회의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세밀하게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만약에 남게 되면 추경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사업.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포승 원정리에 스마트팜 테마파크를 기획하기 위해서 저희가 21년도에 기본 및 타당성 예산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기본 타당성이 조금 빨리 나오면 박차를 가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까지 저희가 빠르게 진행하려고 그다음 해 5억 원을 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대상지를 포승읍 원정리로 특정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 타당성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타당성이 지연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추경에 불용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 추경에 그럼?

4회 추경에 저희 불용처리했습니다.

4회 추경에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사업은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타당성이 잘 정리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지구단위나 실시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비를 다시 또 상정 할 계획입니다.

네. 선정해서 다시 예산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7,600만 원은 수립 용역.

지금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월시켜서 지금.

이월시켜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여비들도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죠?

출장들이 줄면서 그 부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여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여비도 잔액이 조금 남아 있고.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도시생활 환경개선 5억 4,400만 원 그 집행잔액 남은... 326페이지요. ‘전액 다 제역마을 맞춤형 조성사업’

그 소공원은 원래 조성하기로 돼 있었는데 소공원으로 조성할 만한 그 적정한 대상지가 없어서 그 대상지를 찾지를 못 하고 대신 신장동 거기서 639-9번지 시유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소공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집행잔액 이월한 거는 CCTV 설치 요청이 있어서 사업비를 이월했고 나중에 일부 사업비는 또 반납한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그 제역마을 공사를 할 때요. 소공원 조성비가 있었습니다. 그 소공원 조성비 공사를 하려고 토지 매수 및 공원 조성비를 하는데, 그쪽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수를 못 했습니다. 하도 비싸게 불러가지고. 그래서 토지매수비는 안 하고 현재 공원 돼 있는 시유지에다 공원을 조성하고 남은 토지매입비가 거기 남았습니다.

5억 4,400만 원이 토지매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다 조성했습니다.

다 조성했고. 이것도 그냥 반납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도비 보조금도 있었나 봐요?

여기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요. 국비는 다 당겨 썼고요.

도비.

도비 보조가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이게 매입비도 국 · 도비가 지원이 되나요? 토지매입비가?

공사비 전체 그러니까 그 제역마을 전체에 저희들이 그때 제역마을 공모를 해서 따가지고 공사를 한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집행잔액이나 그다음에 이월금이나 지금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이월이 많이 된 거 같은데 그런 거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국 · 도비보조금도 반납하는 비율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 설명하셨는데 환급금 내용은 그런 원인이었던 거로 확인이 됐고.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관리 좀 철저히 해가지고 세외수입 예산 편성부터 이렇게 미수납액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4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겠습니다. 소셜방송 활성화 사업을 보면 2021년도 목표가 4,000명인데, 실적이 목표가 1만 6,546명이고 달성률이 414%입니다. 2022년 목표가 1만 명인데 실적이 3만 8명, 달성률이 300%입니다.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낮게 잡으신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런 이유와 2023년도 구독자 수 목표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저희가 밤새서 일한다고 이게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만큼 흥미로운 영상을 많이 제작해야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건데 2021년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많이 창궐할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유튜브 같은 걸 구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4,000명 목표로 했는데 1만 6,000명의 구독자가 있었고 코로나가 종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그나마 늘린 건데 1만 6,000명에서 또 줄어들까 해갖고 1만 명으로 잡았던 건데 코로나가 작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젊은 세대 중심으로 소셜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목표는 2만 5,000명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는 지금 도내 31개 시 · 군 중 현재 우리 시가 1위로 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구독자 수가 3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증을 2만 5,000명을 예상하신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냥 구독자 수를. 저희가 목표를 조심스럽게 잡은 거는 인정하고요.

그래도 3만 명 이상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닐까.

지금이 3만 명이니까.

네. 지금 3만 명.

목표...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으로 일반 시민들께서 소셜 쪽으로 관심을 또 많이 가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많이 빠질까 저희가 또 나름 염려를 하다 보니까.

예. 소셜미디어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구독자 수의 경우엔 저희가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최대한, 사실 이 4,000명 저희가 썼을 때 그전에는 1,000명 단위였는데 제가 ‘4,000명까지 채우겠다.’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다 보니, 이게 사실 초반보다는 연말 쪽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연도 계획을 세울 때 그 목표 수치보다 구독자가 초월해지는 경우가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공격적으로 목표를 계속적으로 수정하면서 계속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현재 구독자 수가 3만 명인데 목표를 2만 5,000명으로 잡는다는 거는 조금 목표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위원님 참고로 우리가 그 성과목표를 제출하는 게 매년 9월입니다. 그 실적달성률은 연말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9월에 목표액을...

9월에는 3만 명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9월에 그 목표를 제출을 하는 거고 9월 현재는 안 됐었기 때문에.

안 됐었구나.

예. 실적은 또 연말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유튜브 소셜미디어방송의 구독자 수는 신규 가입자를 늘리는 거보다 기존 가입자를 방어하는 데 더 치중해야 되는 건가요?

양면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규 구독자 수도 늘려야 되고요. 어차피 우리 시가 이제 인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늘어나는데 구독자 수는 정체되면 또 안 되니까요. 구독자 수는 늘리고 기존 구독자 수는 또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공공기관에도 일정량의 구독자, 가입자가 생기면 어떤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 같은 게 이렇게 붙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공공기관은, 네. 말씀.

유튜브의 경우는 원래 기준은 정확하지 않은데 1만 명 이상 넘어가면 채널에 광고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료화 채널로 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가 따로 붙진 않습니다.

유료화 채널로 공공기관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사실 버튼 하나 누르면 유료화를 할 수 있기 한데 저희 시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유료화로 해서 사람들이 보기 어렵게 하는 거보다 일반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자 수에 대한 목표는 고민을 해주시고요. 현재 달성된 목표에서 순증 가입자하고 저희가 방어해야 될 가입자 이런 것도 어떤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주셔서 나중에 저희 상임위에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출 주요집행현황 45쪽에서 사고이월 된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주요집행내역에 영상, 라디오 CM 제작 홍보 4,000만 원과 사고이월 된 홍보영상 및 라디오 CM 제작 홍보비 4,000만 원과의 관계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동일 건이고요. 작년 민선 8기 들어서 저희가 CM 제작을 신규로 다시 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작 용역기간이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제작 완료는 12월 31일 전에 됐는데, 저희 간부공무원들 회의 때 한 번 영상을 시연하면서 수정본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해를 넘겨갖고 금년 1월 17일 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요집행내역에는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요집행내역 4,000만 원에서는 빠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고이월액만 4,000만 원이 잡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제작비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급이 안 된 거고 사고이월 돼서 올 1월에 지급이 된 거죠?

네.

주요집행내역에는 빠지는 게 맞는 거죠? 8,000만 원인가요? 4,000만 원...

아니,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이요?

네. 지금 같은 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주요집행내역에서 빠지는 게 맞는 건가요?

답변드리면요. 이게 2022년도 예산이 집행된 거기 때문에 주요집행 현황에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23년도 예산이 아니고 22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역 설명에 사고이월에도 4,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주요집행내역에도 4,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어디 한 군데 빠져야 된다는 그 말씀하시는.

사고이월에만 넣으면 되는 거지, 주요집행내역은 빼고.

사고이월에만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똑같은 게 중복이 되는 거.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2페이지 보면 ‘수어통역 활용 언론브리핑’이 있어요. 40만 원인데 지금 1년에 40만 원만 쓴 거잖아요.

예. 작년에 4번 했습니다.

네. 그 4번이 주로 어떤 때 언론브리핑을 할 때 썼나요?

작년 3월 22일 날 평택시 일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추진하고요.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 폐기물 처리 관련 현안 사안 입장 발표를 했었고요. 3월 30일 날 우리 시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의지 확고하다는 발표를 1번 했고요. 3월 31일 날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 사업 이행 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고요. 작년 11월 23일 날 개발제한구역 지제역세권, 원평동 일원에 대한 개발 방향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1시간이 안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지급기준표에 10분이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는 단가 10분에 10만 원?

예.

10분 안쪽에 거의 다 끝난 거네요? 4번 해서는?

보통 10분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어통역사가 우리 평택시 내 큰 행사들에는 다 해야 되는데 그건 각 과에서 행사하는 거기서 다 지불하는 거죠?

아니, 각 과에서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4번밖에 없었다 그러는 거잖아요.

예. 저희 소통홍보관에서는 브리핑 때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론브리핑 때만?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스크린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수어가 전혀 안 들어가나요? 홍보할 때 스크린 홍보 있고 뭐.

저기 그 전광판 활용한다든가...

네. 전광판 이런 데.

네. 그럴 때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걸 새로 할 때는 넣으셔도 좋을 거 같은데. 기존 제작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다시 제작을 한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 넣는 건 더 좋을 거 같아요. 한번 참조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4페이지 보면 ‘박람회를 통한 홍보’가 있어요.

네.

그 박람회 통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주로 현수막인가요? 뭐로 해요?

저희 이미지 배너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박람회가 이게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박람회입니다. 의회하고 행정박람회인데 보통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많이 개최하거든요?

네.

그 개최하는 특정 언론사에 이제 배너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며칠 하는데 그 배너를 몇 개를 만드는데 1,200만 원씩 들어갔길래. 몇 번을 했길래 그러죠?

배너 부스가 있습니다. 부스의 양쪽 면을 대형현수막으로 맞추다 보니까요.

저 대형현수막으로 이렇게 쭉 거는 거죠?

예. 2개를 몽골텐트 안쪽에 붙이는 겁니다.

제작비가 아니라?

제작비 포함 참가비도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볼 때 이거 홍보 그것만으로는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홍보시안 정비’가 있어요. 홍보시안을 어떤 거를 정비를 하신 거예요? 4,162만 1,500원. 44페이지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 홍보’ 쪽에 보면 아래쪽 하단에 홍보시안 정비.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4,162만 1,500원을 집행했는데 그 참여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 3월 달에 투표 참여 현수막 제작하는 데 297만 원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박람회 거기 배너라고 있잖아요, 세워놓는 거. 그런 거 제작하는 데 조금 들어갔고요. 보통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행사 같은 게 있어요, 축제 비슷한. 그런 데 그 언론사에 특별광고 비슷하게 나가는 게...

네. 또 하는 거예요? 자체 있는 내용으로 또 해서?

왜냐하면 기존에 광고는 언론사별로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고?

예. A, B, C 등급대로, 횟수대로 나가고 특별히 그 언론사에 주최하는 행사 같은 거 있으면 특별광고로 또 해주는 게 있습니다.

또 해서 놓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버스승강장에 보면 시안을 이렇게 크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제작을 했습니다.

더 물으면 골치 아플 거 같네요.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46페이지 ‘시민기자단 원고료’가 있어요. 시민기자단이 어떤 원고료를 주길래 꽤 많은 돈이 나갔어요? 46페이지.

네.

네. 저희 시민기자단 같은 경우는 블로그 시민기자단이라고 해가지고요. 시민분들 50여 분 기자단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글을 써주시면 그걸 저희 블로그에 올려서 홍보를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기자 내용도 발췌를 하고 글도 쓰고 그래서 올리면 여기서 알아서 편집 같은 거 안 하고 그대로 올리나요? 아니면 어느 심사 기준을 해서 올리나요?

기자 분들이 취재하고 싶은 내용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고요. 그럼 그걸 저희가 승인해드리면 그걸 사진이랑 글을 쓰셔서 올려주십니다. 그럼 거기서 오타나 이런 부분 정도만 저희가 수정을 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거를 거쳐서 올린다는 거죠. 그냥 올리는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50명이. 원고료로 한 기사당 그럼 얼마를 주는 거예요?

건당 4만 원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야.

월 최대 6건 할 수 있고요.

월 최대 1인당?

예.

1인당 6건. 이거를 그러면 지금 그 기자단들이 1년에 하는 건수가 몇 건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50명 곱하기 4만 원씩 200...

작년에...

건수로는?

보니까 작년에 1,186건을 기사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다 달라고 그러면 너무 힘드실 거 같고 예시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만 저한테 보여주세요.

예. 그 평택시 블로그 거기에 기자단들이 올리거든요.

네. 그냥 사례를 한번 나중에 주세요. 한 10건 정도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홍보기록용 사진 현상’이 있어요. 홍보기록용 사진 현상을 해서 이걸 어떻게 보관해요?

일반 시민들, 예를 들면 시민의 날 기념식 때 표창장 받으신 분들, 그분들 인화해서 드리는 거고요.

찍은 사진? 당사자한테 그걸 줘요?

예. 각 읍·면·동으로 보내드립니다.

사진만? 아니면 액자까지 해서요?

사진 그냥 그 간이액자라고 있습니다. 종이로 이렇게 된 거. 거기다가 넣어갖고 읍·면·동으로 보내드립니다.

그게 지금 1,500만 원인 거예요?

그 사진 인화료가 장당 보통 500원이고요. 그 5×7 사이즈가 500원이고 8×10 사이즈는 2,500원 정도 하고요. 그 액자 같은 거 구매를 또 해야 되고요.

그럼 1년이면 1,500만 원이면 그거를 행사 때마다 찍은 그런 걸 다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5×7 사이즈가 작년에 8,493장 인화를 했고요. 8×10 사이즈는 265장 인화를 했습니다.

그럼 주로 시장님하고 수상내역을 인화하겠네요?

거의 뭐, 만약에 이제 표창장 같은 경우는 시장님도 있으실 거고요. 의장님도 계실 거고 양 갑 · 을 국회의원님들도 계실 거고요.

그거를 한 거를 다 개인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네. 읍·면·동으로 보내드립니다.

저도 이거는 홍보기록용이라고 해서 시에 필요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개인한테 주는 거였네요?

기록용도 있고요.

기록용도 있고?

예.

기록용은 그럼 현상을 해서 어떻게 보관을 해요?

현상해갖고 일단 디지털로도 보관하고요. 앨범식으로 해갖고.

앨범식으로?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시의 또 역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했는데 개인한테 하는 건 저도 처음 알았고요. 그렇죠. 디지털 시대지만 또 현상을 해서 연도별로 쫙 이렇게 앨범을 만드신다 이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45페이지 하나 제가 저긴데, 그 홍보대사가 지금 우리가 몇 명이죠?

4명입니다.

4명이 다 직업이 어떻게 되죠?

가수 그리고 예능인.

예능인.

그리고 아나운서 그리고 오케스트라 지휘자 있습니다.

지휘자. 더 하실 의향은 있는 건가요?

지금 만약에 유명인이고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 앞장서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발굴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아니죠. 그분들이 할 수도 있고 진짜 평택에 연고가 있든지 평택을 홍보하겠다고 하신 분 있으면.

이 홍보대사도 개발을 해야 되는 거네요? 더 하실 의향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만약에 진짜 유명인이 우리 시를 어디 방송이든 어디든 평택시를 알리고자 하면.

글쎄, 그 부분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나운서님을 많이 행사 때마다 쓰시는데 제 생각에는 남자 아나운서 한 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

때와 장소에 따라서 가끔은 남자 아나운서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더 이상,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때로는 그 행사에 따라서 남녀가 서야 될 때 또는 남자 아나운서가 서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나운서가 여자뿐이니까 계속 그분을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건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이종원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내용에 조금 첨언 질의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성과보고서인데요. 정책사업목표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과 시정 홍보로 우리 시의 성과와 노력을 확산한다. 그 유튜브 관련해서 소셜방송 활성화 아까 목표가 4,000명, 2021년의 달성성과목표 4,000이었고 22년도에 1만, 구독자 수로만 아까 집계를 하셨었잖아요.

네.

이게 전에 기억이 나는 게 ‘내년도에는 1만을 목표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셨는데 이미 3만을 초과하셨다고. 이종원 위원님께서는 이거를 ‘너무 낮은 목표가 아니냐.’라는 그 취지를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측정 산식에 있어서 구독자 수로만 할 것이 아니라 유튜브 특정상 조회수도 있고.

조회수.

이거 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콘텐츠를 퍼가는 공유의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우리 22년도에 제작된 유튜브 콘텐츠 수가 어떻게 되죠?

2022년도에 외부에 55회, 내부 제작 81회 해가지고 136회 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우리 136개의 콘텐츠가 유튜브 그 채널에 올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콘텐츠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콘텐츠는 이게 조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잠시만요. 5만 회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5만이요?

네.

예. 저희가 단기간에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이렇게 경기도 1위 정도 되는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건 놀라운 성장력인 것 같고 열심히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셨고 다양한 콘텐츠가 이렇게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구독자 수 3만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조회를 해봤을 때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 출연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기본 8,000~9,000회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회를 해보니까. 그런데 시정 홍보가 들어간 콘텐츠의 경우에는 콘텐츠의 내용이 시민에게 와닿지 않는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200회를 넘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것도 그랬고 어떤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홍보 영상은 200회가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희 의회에서 회기 때마다 올라가는 유튜브 방송보다도 조회수가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3만이 아니라 저희 의회 유튜브는 얼마 안되거든요. 1,000명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364명.

네. 364명이라고 저희 위원장 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성과지표라는 것의 목표는 측정 산식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계속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구독자 수로만 성과지표를 잡을 것인지, 특히 유튜브 같은 것은 지금 우리 소통홍보관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목표를 구독자 수를 이 하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조회수를 1,000개 더하기 좋아요 수, ‘이 콘텐츠가 어떻다. 정말 와닿는다.’라고 해서 구독자가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 자발적으로 눌러주는 것, 그 개수가 몇 개. 그다음에 이 콘텐츠를 퍼서 내가 어디로 같이 공유를 해주겠다는 의도, 그 숫자를 산정하는 것들, 그 개수 그다음에 우리 시의 콘텐츠 제작 수, 수치, 예산 얼마가 들어가고 해서 그것들을 모두 포함한 것을 측정 산식으로 매기는 것. 그걸 가지고 목표를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단순하게 구독자 수로만 이게 가능한 목표가 나올까요? 이 정책사업 목표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조회수, 좋아요, 공유하면 너무 이게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물론 어렵겠죠. 어렵긴 하죠.

구독자 수는 목표는 달성했는데 예를 들어갖고 4가지, 5가지 항목이면 같은 콘텐츠인데 어떤 공유에서는 또 저조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유튜브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는 구독자라고 본 거거든요?

보통은 구독자와 좋아요죠.

구독자 수. 네. 그래갖고 너무 세분화하면 이게 목표가...

지금은 힘들겠지만 점차적으로 유튜브 스튜디오 그 안에 들어가면 통계 수치 낼 수 있는 데이터가 이미 쉽게 될 수 있는 것들로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카운트화가 된 것도 있었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걸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셔서 이 정책사업의 목표를, 성과지표를 조금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네.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올해는 이 구독자 수로만 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이것 플러스 좋아요 수.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거죠. 관객이 늘어났다면 콘텐츠를 평가할 수 있는 것들도 들어가야지, 무조건 저희가 시민만 늘어났다고 해서 ‘내실이 있는,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활동을 할 때도 전체적으로 시가 운영될 때도.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적 성장만큼 지적 성장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위에 특집기획 보도 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건 조금 궁금해서요. 보도 건수로 목표가 달성 성과 1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도 건수로 측정 산식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매일 보도자료를 언론사에다 배부하는 게 보통 20~30건입니다. 읍·면·동 행사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성과지표에 나오는 특집, 기획보도는 일반적인 우리가 보도자료를 뿌리는 게 아니고요. 그 언론사에서 우리 시에 이번에 반도체든 수소든 특집 기획기사로 지면을 할애하고 그 언론사에서 표현해주는 건수입니다. 100건이 이게 숫자가 조금 저기 한데, 100건이라면 3일에 1건은 우리 시 특집기사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그게 저희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 특집 기획기사가 3일에 한 번 나오는 게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매일 나올 수는 없거든요.

보도 건수가 측정 산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자료를 뿌려갖고 그 언론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서.

인정을 하는?

예. 특집 기획기사를 언론사에서 내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성과보고서를 보았을 때 측정 산식에 대한 것이 조금 많이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것들이 몇 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튜브에 대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최재영 위원님.

결산서 56페이지 세외수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그 예산 현액을 전부 다 하나도 안 잡으셨어요.

그거는 저기입니다. 직원들 부당 여비 그거 반환한 금액입니다.

이게? 인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 잡힌 게요?

예.

소통홍보관 직원들이요?

예. 관내 출장여비 예를 들면 작년에 선거 때 선관위 작업하러 갔는데 출장 달고 갔는데 나가면 안 된다. 선관위에서 별도로 수당을 주기 때문에 출장비를 시에서 또 주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주면 안 된다고 그랬구나.

그런 것 등 해갖고 반납 금액입니다.

그거에 대한 반납 금액인 거구나.

네. 여비 반납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가 생겼구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준구 위원님.

그때 업무보고 때 얘기했었어.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바이럴이 있다고 했었어요.

거르면 되는 거.

네.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순서라 오래 기다리셨을 거 같은데 간단하게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세외수입 결산서 57페이지인데요. 여기 그 외 수입 해가지고 1억 9,581만 2,000원 이렇게 징수결정액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출장여비 부정 수령한 건으로 신고가 들어왔던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급여 때 직원들이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급여 때 원천징수를 해서 모아놓은 돈도 있고 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반납했던 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급여가 반납액이 큰 경우에 3~6개월 동안 급여 원천징수를 해서 그 돈을 회계과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이렇게 예탁을 해놨다가 저희가 일괄 찾아서 그 외 수입으로 처리한 세입입니다.

이게 전직원들 대상으로?

부서에서 반납을 한 건도 있고 부서에서 반납을 안 하고 급여 때 원천징수를 해서 회계과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을 해놨던 돈을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일괄 출금을 해서 세외수입 처리한 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감사관실에서는 별도의 세외수입으로 걷히는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세입예산은 없고 이 부분은 사전에 예측이 안 돼서 저희가 부득이 세입예산액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편성을 못 하신 거고. 이런 부정수급 같은 거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게 간혹가다 생기는 그런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봐도 역시 감사관실 답게 청렴하게 아주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그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서별로 개별 관리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산액 편성과 징수가 부서마다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외수입 중에서 본예산 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못 했던 그런 세입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인 9월 추경 편성 전에 징수결정된 세입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액에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해서 당해 연도에 세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때 편성하지 못 한 세입예산은 예측이 안 돼서 부득이 편성을 못 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처럼 이렇게 제가 예측하지 않은 세입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사실은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놓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사례가 많지는 않고 저희가 또 발생이 된다고 하면 세입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저희가 마지막 추경 전에 이게 확정되어 있는 징수가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예산으로 안 잡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발생을 최소화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저희가 채택을 할 예정이거든요. 감사관에서도 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