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일구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미래도시전략국,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의사일정 제2항 「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먼저 송탄출장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장 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현익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민원토지과장은 승진자교육 참석 관계로 홍성우 민원여권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김강일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역시 지역경제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홍성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자료 35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결산 총괄 예산 현액 71억 8,580만 원 중에 67억 7,5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5.7%인 4억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8쪽 총무과입니다. 예산 현액 38억 8,577만 원 중 37억 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4.7%인 1억 8,570만 원입니다. 360쪽 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8,135만 원으로 출장소 내 각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6,603만 원을 집행하고 1,53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6쪽 진위천유원지 사계절 이용 활성화사업 시설비 3억 3,827만 원 중 3억 2,007만 원을 집행하고 1,8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7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3억 6,660만 원으로 공무직근로자 9명의 인건비입니다. 3억 2,797만 원을 집행하여 3,86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민원토지과입니다. 예산 현액 6억 3,130만 원 중 지출액이 5억 9,764만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5.3%인 3,36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억 7,888만 원으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수수료 등으로 1억 7,626만 원을 집행하였고 26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2쪽 보전지출 기타반환금은 예산액 500만 원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감소로 168만 원 집행하여 33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의 세무과 소관입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4억 6,287만 원 중 4억 2,843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 대비 7.4%인 3,444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현액은 22억 584만 원 중 20억 4,94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7%인 1억 5,6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입니다. 379쪽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기타보상금 예산액은 2,883만 원으로 아쿠아로빅 폐강으로 인한 강사수당이 미지급되어 2,1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주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송탄출장소 성과보고서 6쪽을 보면 송탄출장소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에서 38개의 정책사업목표 중에 4건을 미달성해서 89% 정도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595쪽을 보면 진위천유원지 이용객 증가 성과지표에서 2021년도에는 27%를 달성했고 2022년도에는 6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침수 피해로 시설물 개보수를 진행해서 일부 개장을 하지 못 한 시설이 좀 있었습니다. 2023년도는 코로나19 엔데믹이 가까워져 왔고 야외활동에 대한 제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2023년도에 진위천유원지 이용 인원에 대한 목표와 진위천유원지 정상화로 인해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일단 저희 북부지역의 그런 시민들께서 대중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휴게시설이 있는 문화여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진위천유원지가 대표적인 어떤 시민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 2020년도 코로나 펜데믹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주로 진위천유원지가 현재는 캠핑장 위주로 저기를 하는데 캠핑장 이용 저기는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이게 좀 완화된 이후에는 거의 주말 이런 때는 만석이 되는 거고 평소 때도 평일 날도 60% 이상을 이렇게 상회해서 예약률이 되기 때문에 그 이용률은 당연히 회복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가지 어떤 부대시설의 그런 정상화 그리고 그런 부대프로그램 운영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관리를 해나갈 거고요. 당연히 그렇다 보면 어떤 꼭 경제적인 그런 기대치보다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의 대표 관광유원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2022년도에 21만 1,855명의 이용 인원에 대한 목표를 세우셔서 12만 8,100여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최소한 20만 이상은 이용객이 좀 와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현재까지 이용객 현황조사 하셔가지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야외활동이 시작될 때 이용객도 추산해가지고 이용 인원 목표를 세우셔서 목표에 따라서 실적을 달성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입장료가 이제 폐지돼가지고 세부적인 저기는 하는데 최대한 저기를 한번 산출해보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결산서 164쪽을 보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몇 월에 발생을 했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제가 살펴보지 못 해서 준비가 부족한데 조금 더 보충을...
이종원위원
결산서에 있는 내용은 지금 확인이 좀 어려운 건가요?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이 내용으로요?
이종원위원
다른 내용도 결산서에 있는 내용들은 확인이 현재는 어려운 건가요?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좀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잠깐 정회를 좀.
일구
정일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4쪽 불용품 매각대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몇 월에 발생했는지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은 주로 차량이나 모래살포기를 매각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2022년 11월 달에 제설기 1대 400만 원 매각을 했고요. 2022년 10월 달에 방역용소독기 206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또 공용차량 환경위생과에 있는 차량 1대를 7월 20일자에 15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래살포기 15톤 3대하고 1톤 4대 이렇게 7대를 2022년 4월 8일 날 424만 원에 이렇게 매각을 해서 총 1,189만 2,000원 그 매각대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월에 발생했는지도.
일구
정일구위원장
쉬는 시간에 제출 좀 해주세요.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원위원
네. 165쪽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네. 이거는 2가지 경우로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때 감염병 과태료 부과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 154건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서 납부한 게 118건에 1,135만 원이었고요. 체납으로 된 게 423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거 1건이 있었고요. 또 1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거는 송북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준공금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같은 날짜에 준공금 지급한 날짜에 공교롭게도 다른 곳에서 압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먼저 들어온 게 사실이 확인이 됐으면 준공금에서 제외를 하고 저희가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같은 날짜에 본청으로 다 도착을 하다 보니까 준공금이 그냥 나간 상태였고 저희가 곧바로 그 회사에 압류하고 차량에 대한 압류 이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이 금액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과징금 200만 원은 예산서를 보니까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위반 과징금으로 50만 원 4건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과징금인지, 어떤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네. 이 부분은 피시방에서 청소년이 출입했을 때 발생하는 건이고요. 4건은 계획이었고 매년 똑같은 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는 그 3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했을 때는 10일 또는 그거에 상응하는 일일당 5만 원씩 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이 발생돼서 50만 원씩 이렇게 부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연 3회 내지 4회 정도 고정적으로 어떤 위반 건수가 들어온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단속을 그 정도 하겠다는 건가요?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이 부분은 이제 경찰서 등을 통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4건씩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다?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168쪽 송출 세무과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 2,020만 원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서별로 개별 관리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부서가 예산에 편성하고 징수하는 부분이 조금 너무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본예산 에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못 했던 그런 수입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인 9월 추경 편성 전에 징수 결정된 세입에 대해서 본예산 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야 잉여금 발생을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고 당해 연도에 세출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똑같은 노력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채택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영 위원입니다. 저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송탄출장소가 예산 현액이 37억 5,200만 원, 징수결정액이 172억 그다음에 수납액이 39억, 불납결손액이 740만 원이네요.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133억 정도 되는데 송출 총무과 같은 경우 지금 예산 현액이 10억 1,0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징수결정액이 한 6억 5,000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수납 총액이 6억 6,800만 원 그다음에 환급액이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164페이지예요. 이거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예산 현액보다 적게 결정이 되는 이유가 어떤 거죠? 여기 보면 사용료 수입 쪽에 주차요금 수입하고 기타 사용료 해가지고 이게 예산 현액보다 많이 적게 결정이 돼 있거든요. 164페이지 결산서.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이거하고 그다음에 저기 보면 지금 아까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우리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기타 수입에 보면 그 외 수입 해가지고 3,030만 원 예산 현액이 있어요. 이게 그 외 수입은 어떤? 세부적인 건 모르시죠? 지금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시죠? 이게 이런데 수납은 또 7,800만 원이 됐어요. 거기다 위약금까지 해가지고 8,400만 원이 돼 가지고 환급액을 4,696만 1,000원 환급을 했어요. 이 내용 설명 좀.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전부 다 이래가지고 지금 확인이 안 되실 거 같은데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아까 미수납액은 말씀하셨고. 이거 지난 연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에 2,6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미수납액이 여기서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2,6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인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네. 그것도.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이거는 바로 조금 전에 이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이었고요. 이 부당이득금 환수 청구에 따른 미수납액입니다. 그게 1,500만 원.
재영
최재영위원
아, 부당이득금?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를 지금 수납이 안 되는 이유가?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이 회사는 파산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500만 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걸었고 차량 4대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놓고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는 이제 독촉을 하고 있고 매년 하반기에 그 재산 조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가 지금 법인이죠?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그거 받을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지금 그 당시에 대표자한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대표자한테 연계해서 청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대표자 재산조회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지금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남게 되면 이게 결손처리가 될 거 같은데 최대한 신경 쓰셔가지고 이거 철저히 하셔가지고 청구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토지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도 지난 연도 수입이 10억 8,000만 원 예산 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 있고 여기도 미수납액이 8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불납결손액이 한 740억 정도 되고 민원토지과 이 부분 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성우
홍성우민원여권팀장
개발부담금하고 각종 개발사업하면서 부동산관리팀에서 부동산 과태료라든지 그런 걸 다 합친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87억이 되는 건데 주가 개발부담금이 한 20억, 24억 정도 되고 실거래 위반 과태료 11억, 「 부동산실명법 」 위반한 게 38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징수 결정을 해놓고서는 계속 체납이 되는 상태라 체납 독려를 하고 있지만 징수가 조금 어려운.
재영
최재영위원
왜 어렵습니까? 여기도 회사들 파산입니까?
성우
홍성우민원여권팀장
이게 개인들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 징수대상은 여러 명인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세금도 체납을 많이 한 상태고 저희 직원이 해당 업무를 하면서 현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도 벅찬데 2~3년 전에 이렇게 발생한 체납들을 정기적으로 독촉장만 보내고 그런 수준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87억을 건수로 하면 이게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성우
홍성우민원여권팀장
전체 144건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꽤 큰 돈인데 그러면 건당 한 5,000만 원 이상 정도 되겠죠. 그러면 전체 미수납액은 132억이에요. 이 부분을 그러면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모자라서 지금 못 하신다 그런 내용이신 거 같은데 그렇죠?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성우
홍성우민원여권팀장
그렇죠.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 민원들도 있는데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요. 지금 이런 부분이 전부서에 다 이렇게 많은데 이거 꼭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돈 이 미수납액이 각 부서별로 꽤 많거든요. 우리 시 전체로 하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전담팀을 만들든지 정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행감 때도 징수과에다 체납기동반 요청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계속 지난 연도 이월해서 넘어오면 이거는 나중에 못 받을 거 같은데요. 계속 회사는 어려워지고 파산하고 이런 문제도 생길 거고 지금 빨리 그 기간이 길어지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이게 참 오랜 관행이고 특히 그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이 항상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저기를 하는데 사실 부과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이게 참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출장소 관할 거라도 저희가 지금 의견 주신 대로 최대한 챙겨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부담금도 징수결정액이 42억에 수납은 8억 2,000만 원하고 미수납액이 33억이에요. 이거 부담금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것도.
성우
홍성우민원여권팀장
어떤 부담금 말씀하시는?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밑에 보면 결산서 167페이지 부담금.
성우
홍성우민원여권팀장
부담금이 지금 한 72건 정도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산 현액을 잡으시는 건 징수결정액은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이 정도는 가능할 거 같아서 예산 현액을 이렇게 잡는 건가요?
성우
홍성우민원여권팀장
예산 현액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작년도나 이제 이런 거를 기준으로다가 이 정도, 어느 정도 되겠다 해서 그만큼 예산 편성을 하는 건데 개발사항이나 이런 게 많으면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하여간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성우
홍성우민원여권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세무과 같은 경우도 예산 현액은 100만 원 잡아놓으시고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조금 거의 예산 현액을 너무 과소 추계하는 거 아닌가.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100만 원을 잡은 이유는 뭔가요? 100만 원 이렇게 잡으시고. 아, 책이 없으시구나.
네. 그 외 수입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외 수입이라는 게 증지수입이라는 말씀이죠?
그게 406만 8,000원 징수하신 게 수납하셨다는 그게. 그리고 그 미수납액은 아까 소송 변호사비용이라고 그랬고요. 여기도 아까 회사가 파산하셨다고 했잖아요. 소송 변호사비용 미수납액.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거의 그럼 회수하기 어려운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파산했으니까.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500만 원 채권하고 차량 4대에 대한 압류를 걸어놓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계속 그 재산을 더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지는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 파산했을 경우 대표이사한테 계속 재산 추징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대 표이사가 파산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손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결손으로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압류가 계속 걸려있는 상태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 계획은 없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압류 물건이 있는 건들이에요 다?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네. 이거는 압류 물건이 지금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송출 지역경제과.
인력 부족, 본청에 세외수입 전담팀이 있긴 있습니까?
거기 몇 분이 계세요?
성우
홍성우민원여권팀장
세외수입팀 5명 직원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방세는 별도로 하고요?
성우
홍성우민원여권팀장
그렇죠.
재영
최재영위원
그 5명이 전부서를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성우
홍성우민원여권팀장
5명이서 있는데 지금 임기제로 3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징수활동을 하는데 이게 그분들이 신용정보회사 프로그램으로 통장 같은 거 압류해놓고 그냥 사과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전혀 뭐.
재영
최재영위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장 같은 거 압류해놓고.
성우
홍성우민원여권팀장
네. 그래서 징수하면 몇 %씩 그 사람들한테 수당이 떨어지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 인센티브가 떨어지는구나.
성우
홍성우민원여권팀장
그게 그거 하느라고.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이네요?
성우
홍성우민원여권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아까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감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높게 잡아놨는데 실제로 폐관을 해가지고.
그런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지난 연도 수입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도 잘 말씀하셨는데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 추계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고정적인 임대수입 같은 그런 거야 상관없겠지만 그래가지고 조금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미수납액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급액은 이게 왜 발생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송출 총무과 같은 경우 기타 수입에 아까 여기 말씀드렸나? 164페이지. 그외수입 해가지고 징수결정액은 3,100만 원인데 7,800만 원에 걸쳤어요. 그래서 환급을 4,696만 원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환급을 해주시는 겁니까?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그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별도로 해주시고요. 세외수입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급액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해주시고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이 세외수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액이나 어떤 징수결정액이나 실제 수납액 전체 해서 미수납액까지. 그리고 그 사유들까지 전체 정리해서 양이 많아도 좋고 당장 내일까지 안 내주셔도 되고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조금 정리해서 송출 관련된 거 위원님들 전체에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최준구 위원입니다. 주요집행 현황 책자에 361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이 1억 4,0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가 에너지 수급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결산서 아니고요. 주요집행 현황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주요집행 현황 원래 보시던 거.
준구
최준구위원
361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이 1억 4,0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올해 조금 인상된 금액인가요? 매년 이 정도씩 나오나요?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네. 전기요금이 2021년도보다는 조금 더 나와서요. 2022년도에 1억 3,8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1억 4,000만 원으로 한 200만 원가량이 예상했던 거보다 더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얼마였는지 자료가 있으신가요? 21년도에는?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전기요금이 수급 문제 때문에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진행이 되신 건물인가요? 저희 에너지 효율이 몇 등급으로 돼 있죠?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청사요?
준구
최준구위원
네. 청사. 옛날 건물이라 에너지소비 효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고요.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축을 하니까 요즘 LED나 저장장치나 이런 것들이 다 잘 들어가서 에너지효율 등급을 1등급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 같고. 근데 송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은 지가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작업이 안 돼 있으면 야간에 에너지 안 쓰는 거 모아서 저장했다가 이제 낮에 쓰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시 · 군 청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영국 청사들이랑 이렇게 비교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2배 정도의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서 한번 리뉴얼해서 1등급으로 맞추고 그러면서 이제 몇 억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러는 것이 있어서. 지금 출장소 같은 경우에도 이 상태면 등급을 높이면 몇 천만 원 정도는 다운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그리고 저 외관 바꿀 때 공사가 어차피 들어갈 거면 외관 바꿀 때 작업을 맞춰서 진행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전기 말씀 나온 김에 소장님 업무는 아니실 수 있는데 전기차충전소가 고장이 나서 되게 장기간 방치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여기 의회 뒤에 있는 거요?
준구
최준구위원
예. 시민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완속 충전기가 고장이 났고 급속 충전기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급속 충전기만 사용을, 약간 비용이 높은데 그것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전기차 보급에도 이런 것들 신경을 써주셔야 시민 분들이 덜 불편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출장소에서 고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신경만 써주십시오.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365페이지 하단에 ‘인터넷전화기 구입 비용’이 있습니다. 1,600만 원어치 인터넷전화기 구입했는데 이거는 몇 대예요?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매년 70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매년 70대를 삽니까?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계속 바꾸는 건가요?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래된 거는, 고장 나고 그런 거는 바꿔 쓰고 있고요. 우리가 재난지원금 이런 거 지원금 할 때 또 대여해 줬다가 다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매년 70대 정도의 소요가 있나요?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개당 23만 원.
준구
최준구위원
70대. 직원 분들이 쓰시는 거랑 어디 급하게 사무실 꾸려졌을 때 비치하고 빌려주고 이런 것들, 출장소 안에서 거의 주로 쓰시는?
현익
차현익총무과장
이건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 다 포함해서 일괄 구매해서 배포해주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하지 않은 것들은 정회 시간이나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377페이지에 ‘이충레포츠공원 지하주차장 조명 보수 공사 등 25건’ 해서 1억 6,900만 원을 쓰셨는데 이충레포츠공원 지하주차장 조명 보수 공사에는 어떤 보수 공사가 진행된 건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거 불 켜놓는지 싶어서, 항상 제가 갈 때마다 불이 꺼져 있어서 어떤 보수 공사를 하셨는지?
성관
홍성관지역경제팀장
LED 조명 설치를 다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거 비상 설치 이런 걸 다 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몇 월 달에 공사하셨어요?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이거 2월 4일에서 2월 15일까지 한 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준구
최준구위원
지하주차장에 항상 갈 때마다 불이 안 켜져있더라고요.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그래요?
준구
최준구위원
네. 불을 다 켜놓을 필요는 없는데요. 에너지,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간혹 밤에 주차를 하고 일을 보러 가면 불이 안 켜져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차량을 따라서 불이 켜지든가 감지를 해서 불이 켜지는 시스템이 들어와야지 시민들 우범화될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LED가 132개 지금 한 거고 램프까지 다 이렇게 한 거로 돼 있는데. 저도 한번 야간에는 그렇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번 저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예. 차 대놓고 불이 위에 안 들어오니까 지하주차장에 시동 켜놓고 있는 차들도 많고요.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위험하다고 느꼈던 경우가 몇 번 있어서 그렇습니다. 설치가 되셨으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인데요. 이충문화체육센터 여기 이충체육센터 적자입니까? 지금은 적자겠죠? 수영장 운영을 못 하셨으니까. 근데 운영 잘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 대비 수익금이 부족하죠?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수영장 정도만 저기하고 나머지 시설은 대부분.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죠?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예. 적자라고 볼 수...
준구
최준구위원
안에 시설이 뭐 뭐 있죠? 수영 그리고 옆에 조그맣게 헬스장 있는 거는 그게 돈을 받고 하시는 건 아니죠?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축구장, 배드민턴, 테니스, 전체.
준구
최준구위원
체육센터 그 안에.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아, 안에. 수영장하고 농구나 어떤 이런 거 할 때 그 대관.
준구
최준구위원
대관인 거죠.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대관료 받고 있는 거죠.
준구
최준구위원
이 체육센터를 시민들이 원하시는 종목으로 더 운영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시민 분들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고민이 평소에 들어서 찾아봤더니 부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탁관리를 하다가 직영으로 전환했고. 안에 요가 그리고 실내골프장 그리고 스피닝 이런 것들이 주민 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종목을 추가해서 장비도 넣고 해서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고 흑자 전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 잘 유지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다른 시스템들을 공간이 가능하다면 운영을 해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이제 옆에 평생교육센터에서 진행하고 다른 곳에도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센터에서 부지가 넓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실내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은 요즘 많이 운동하시니까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수익을 넓혀보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서 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 구조를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이건 추세에 맞게 시민들 어떤 그런 수요에 하는 것 한번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벽시계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안중출장소장 신 동의 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진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상훈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2022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 2022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 43억 8,150만 원으로 이 중 40억 2,123만 원을 집행하였고 1,46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3억 4,56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현황으로 불용액 50% 이상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4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8억 3,535만 원 중 16억 7,59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474만 원입니다. 392쪽 개발이익 환수 사무관리비 사고이월 1,469만 원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용역이 12월에 원인 행위 완료되었으나 검증기간으로 인해 이월되었고 부동산 거래 신고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9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억 7,821만 원 중 3억 3,9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67만 원입니다. 398쪽 체납세 징수 및 정리 사무관리비 90만 원은 체납 처분 공매대행 수수료로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9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1억 6,799만 원 중 20억 5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22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위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인데요.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환경 조성으로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일곱 번째 673페이지에 정책사업목표가 있습니다. 이 단위사업이 공공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지금 9개소 공공어린이집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린이집 현황이?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정화
류정화위원
예. 공공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라는 것. 공공 어린이놀이터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마을에 우리 현재 관리하는 놀이터가 9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 줄어서 8개가 있을 겁니다. 마을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이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에 있는 놀이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네.
정화
류정화위원
정책사업목표에 나와 있는 것. 그런데 이 목표 달성 및 방법에는 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 정기 및 수시점검.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그거는 우리 어린이집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서부지역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나가서 합니다. 놀이시설 점검도 하고 그리고 컨설팅도 해주고 그럽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사업목표와 성과보고서 책자에 703쪽 단위사업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공공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 및 환경정비, 9개소에 있는 공공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 추진성과에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 지금 소장님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제가 헷갈린 그거는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시설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영유아 건전한 육성을 위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9개였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놀이터는 하나가 줄어서 8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수하고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니까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 달성지표 하나, 하나, 단위사업 하나 해서 1,500만 원 결산액으로 되어 있고.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영유아 건전한 육성, 공공 어린이놀이터 관리, 단위사업 70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보고서에 있는 보고가 맞는 내용인 거고. 정책사업목표 69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어린이시설이죠. 어린이집.
정화
류정화위원
그렇죠. 이건 어린이집에 관련된 내용인 거죠?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예.
정화
류정화위원
그럼 이거 2개는 지금 정책사업 이것과 단위사업은 다른 내용인 거죠?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네.
정화
류정화위원
맞나요? 이거 맞습니까? 확인이? 전혀 다른 거라는 말씀이신 거 맞죠?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예. 그쪽 거랑 전혀 다른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전혀 다른 거죠? 근데 그 위에 주요내용 정책사업목표에 공공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에서 지금 단위사업하고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 제가 여쭤본 거예요.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달성 성과랑 목표 실적 이것도 똑같이 어린이놀이터 정기 시설 검사해갖고 그 숫자도 똑같은...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똑같은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또 같은 거라고요?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네. 같은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맞아요?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 똑같이 사업 대상이 9개니까 맞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똑같은 사업인데.
정화
류정화위원
정책사업목표에.
일구
정일구위원장
698쪽에 성과분석이나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들, 놀이터에 대한 점검 이 분석이 기여도나 이게 그렇게 코멘트가 돼 있어요. 그거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정화
류정화위원
네. 맞는 내용인지? 이게 같은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이 맞는 건지 여쭤보는.
일구
정일구위원장
성과분석이 이게 잘못된 거죠. 698페이지.
재영
최재영위원
목표달성률이?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맞는 거예요?
일구
정일구위원장
잘못된 거예요.
재영
최재영위원
같은 사업인데 목표달성 이거 잘못 적은.
정화
류정화위원
잘못된 거예요?
일구
정일구위원장
698쪽에 이게 잘못된 거죠.
정화
류정화위원
잘못 적혀 있는 건가요?
재영
최재영위원
목표달성 이거 이게 잘못 적혀 있는 거야.
정화
류정화위원
잘못 적혀 있는 게 맞아요?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가격 및 방법이 잘못 적혀 있네.
정화
류정화위원
이 정책사업목표 밑에 있는 단위사업이 맞으나 지금 698페이지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렇죠.
정화
류정화위원
예. 그런 거...
재영
최재영위원
성과분석이 잘못돼 있다는 거죠.
정화
류정화위원
네. 수정 부탁드립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계속 이걸 확인을 하다가요. 이게 맞는 것인가 싶어가지고 계속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같은 것인 거로. 그러면 이건 어린이집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이 내용이?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네.
정화
류정화위원
사실은 마을에 있는 우리 어린이.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예. 어린이집.
정화
류정화위원
저기 놀이터에 관련한. 지금 저희가 안출 관할 어린이놀이터가 총 9개밖에 없나요?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그거 마을에 있는 총 공원에 있는 놀이터 이런 거는 빠지는 거고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우리가 관리하는 건 지금 여기 있는 게 9개입니다. 9개인데 올해 하나 줄어서 8개.
정화
류정화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죠?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한 마을에서 총회를 거쳐가지고 우리는 애들이 없다.
정화
류정화위원
속상한 일이 발생을.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거를 다른 거로, 노인이나 이런 마을 창고나 이런 거 짓는 거로 사용을 하겠다. 마을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총회를 거쳐서 왔는데 먼저 복지환경위에서는 어린이들 말을 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어쨌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존재를 한다면 조금 안전한 놀이터 환경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신경을 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9개, 8개소가 아니어도 시에서 신경 써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같이 고생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정책사업목표에 보면 674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라는 정책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성과지표 하나, 단위사업도 하나입니다. 결산액은 굉장히 큰데 달성지표수가 또 0이에요. 이 단위사업을 보면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해서 720페이지 세부가 나와 있는데 주요 추진성과는 전체적으로 서부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유지 관리, 동네 체육시설 유지 관리 해서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된 사업들이거든요?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예.
정화
류정화위원
근데 이 달성지표수가 0인 이유가 있을까요?
해영
정해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죄송한데 오타가 난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해영
정해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그...
정화
류정화위원
잘 집행이 됐죠?
해영
정해영지역경제과장
네. 집행은 됐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레포츠공원 유지 보수 관리 잘되었고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는데 제로가 되어 있어서 확인 드렸습니다.
해영
정해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올해 체육시설 유지관리 계획이 됩니까? 23년도에 또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죠?
해영
정해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관내 공공체육시설 26개소하고 동네체육시설 30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유지 보수하고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민원 생기면 처리해드리고 있고요. 위원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시민 분들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한 번씩 돌아보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민 분들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체력 강화인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제대로 신경 미리미리 써 주셔서요. 시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까 그 페이지죠. 674페이지 열일곱 번째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라는 것도 오타일 것 같긴 합니다만 성과지표수 하나, 달성지표수가 또 0이에요. 단위 사업수가 하나고 결산액은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보면 태풍 및 집중호우, 이 자연재난 시민 안전에 대한 내용이 성과율이 99.8%, 굴삭기라든지 목표 달성에 관련된 자연재해 대책 이것도 오타인가요? 달성지표 0. 재해관리시설의 연중 가동체계 구축 및 취약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한 재해 예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해영
정해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죄송하게도 오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런 거 전체적으로 이게 검토가 소장님 바쁘셨...
재영
최재영위원
달성률이 몇 프로일 때 100% 달성.
일구
정일구위원장
100이 1 아니에요?
재영
최재영위원
100이 돼야 1.
정화
류정화위원
혹시 100이 초과가 돼야 무조건 1이 돼야 되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0.93% 그러니까 반올림이 안 돼서, 오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거 확인하고 류정화 위원님께 자료.
정화
류정화위원
전체적으로 내용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영
정해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제가 검토한 것 중에 69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저희 민원총무과인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향상된 세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입 기반 조성, 자주 재원을 확보한다.’ 이 내용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그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본청도 마찬가지였고, 행정자치국에서도 계속 지적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요. 징수반의 특별 운영 등에 대한 징수 활동, 적극 징수 활동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계속했었죠. 과년도 체납 정리율이나 지방세 징수율이, 달성률이 167%, 158% 각각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목표치가 현실 반영이 된 건가요?
상훈
한상훈세무과장
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연도 폐쇄에 넘어갈 때 그 체납금액의 20%를 달성목표로 설정해가지고요. 저희들이 달성목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5%여가지고 197억을, 총 부과 금액의 6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1.5%를 징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500만 원 이상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전부 다.
정화
류정화위원
전체에 대한 부분?
상훈
한상훈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럼 이거는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부과액이라든지 고액에 대한 이런 건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이 목표 기준치를 조절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훈
한상훈세무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1년에 총 체납액에서 대개 선납 평균 잡아가지고 그거를 20%대가 징수가 돼서 1년 치를 목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목표에서 작년 2021년도 같으면 31.4%까지 징수했고 2022년도에는 31.5%를 징수했다는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여기 성과분석에는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및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등 현장중심활동 강화’라고 성과분석이 돼 있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그 목표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의 달성률이라고 한다면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67%, 158%라고 한다면.
상훈
한상훈세무과장
저희들이 그전에 진척도를 볼 때 20% 이상은 못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월될 금액 가지고, 대개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훈
한상훈세무과장
대개 20%를 잡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1% 잡았는데 차후 목표액을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한 기준치, 이 목표보다는 조금 더 하셔서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옳은 방향 같습니다.
상훈
한상훈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저희 아까 재난안전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태풍 및 집중호우 쪽 관련한 거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류정화 위원님. 조금 전에 1이 100%냐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정리 다시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정리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지역경제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100%가 아니어도.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 부분 일반적으로 100% 아니었을 때 98%나 그랬을 때 통계적으로 0으로 지금 표기가 되긴 하는데 아닌 케이스가 나와서. 지금 그 아닌 케이스는 오타인 건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송출에도 질문 했던 내용들인데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6페이지. 저희가 총무과 세외수입 예산 현액이 16억 4,600만 원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106억, 수납 총액은 26억 8,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불납결손이 4억 4,000만 원 발생했고 미수납액이 74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예산 현액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이유는 뭔가요?
종진
최종진민원총무과장
민원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종진
최종진민원총무과장
예산 현액하고 예산액이 이젠 같죠. 그러니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지난 연도 수입 거기에서 사실 예산액은 책정이 아직 안 됐었습니다, 여기 항목을 보시면. 저희가 65억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1월 거요.
종진
최종진민원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과년도 분이라고 해갖고 지난 연도에 계속 이월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65억 정도를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겼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지난 연도 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잡으셨더라고요? 아예 전체적으로.
종진
최종진민원총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를 그래도 조금 추계를 해서 잡아야 되는 경우가...
종진
최종진민원총무과장
네. 저희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 이거를 감안해갖고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65억 정도가 있는데 지금 수납은 16억 정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수납액이 한 4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건수로 몇 건 정도 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고.
종진
최종진민원총무과장
이게 건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주요 말씀만 드리면 이 중에 한 20억 정도는 미도래, 개발부담금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20억 정도는 미도래고 또 나머지 한 25억 정도는 사실 체납돼갖고 이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억은 미도래고 25억은 체납분이다?
종진
최종진민원총무과장
네. 그래서 대부분이 개발부담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재영
최재영위원
개발? 예?
종진
최종진민원총무과장
개발부담금.
재영
최재영위원
체납된 개발부담금은 미도래니까 도래하시면 수납하시면 될 거 같고, 체납분 같은 경우는 이게 장기적인 체납도 있을 거고 그렇죠?
종진
최종진민원총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 체납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종진
최종진민원총무과장
죄송한데 확실한 파악은 안 했는데요. 대부분 페업, 부도라든가 납세태만으로 해서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시국하고 겹쳐갖고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업체고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분납도 처리하지만 일단은 웬만하면 압류라든가 이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납부를 독촉도 하시고 하셔야.
종진
최종진민원총무과장
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77페이지 보면 부담금도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부담금.
종진
최종진민원총무과장
부담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부담금이에요.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개발부담금.
종진
최종진민원총무과장
예. 과업표 한 25%인데요. 상당히 이제 부담은 되죠. 사업은 끝내놓고 돈을 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젠 쉽게... 이런 문제점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체납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 부분이 다 저기.
종진
최종진민원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나마 여기 보면 미수납액 개발부담 23억이잖아요?
재영
최재영위원
예.
종진
최종진민원총무과장
이것은 납기미도래로 보시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과징금도 또 한 4억 원.
종진
최종진민원총무과장
실제로 납기가 6개월이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 3년이나 5년 정도를 저희들이 분납해주고 있어요. 대신에 보증회사를 통해서 보증서를 저희들이 대신에 그거를 받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지금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납기미도래 된 것도 있을 거고 체납도 있을 거고 한데.
종진
최종진민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종진
최종진민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리고 세무과도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다 수납을 한 거네.
상훈
한상훈세무과장
예. 다 수납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무과는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네요?
상훈
한상훈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 현액은 이렇게 적게 잡으신 거예요?
상훈
한상훈세무과장
적게 잡은 게 아니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 중인 2건이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한 5,000만 원이 소송 비용 회수 수입이라 해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승소해서 변호사 비용 이게 들어왔구나.
상훈
한상훈세무과장
예. 변호사 비용 해서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무과는 그래도 잘 관리가 되고 있네, 세외수입 쪽으로는. 미수납액도 없고 불납결손액도 없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임시적 세외수입 쪽에 예산 저기를 안 하셨어요. 그렇죠?
해영
정해영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없고 지금 5,100만 원 중에 2,500만 원 정도 수납하고 미수납이 한 2,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내용이 같은 내용들인가요? 미수납액.
해영
정해영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태양광사업 공유재산 임대사용료를요. 당해 연도 12월 달에 부과를 해갖고 12월말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2023년 1월 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말 기준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 한 2,200만 원이 거기서 실제 수납이 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200만 원 정도는 실제 수납이 된 거고.
해영
정해영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예. 그래도 지역경제과도 미수납액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 추계가 적게 과소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정확히 세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2개 부서는 그래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는 관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체납 미수납액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민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도록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2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4개 부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132억 1,431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0%인 1,017억 6,237만 원을 집행하였고 8.5%인 96억 9,75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인 17억 5,438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집행 현황에 대해 주요사업과 이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 111억 3,866만 원 중 73억 4,5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3건에 24억 4,600만 원, 사고이월 4건에 3억 7,736만 원으로 총 28억 2,33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7,026만 원입니다. 296쪽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자문위원 일정 등 회의 개최의 어려움으로 소규모 비대면 회의와 개별 자문으로 진행하여 자문수당 지급액 감소로 사무관리비 1,33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은 학교 협상 및 선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비 2억 41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마을공동체 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사업공고를 하였으나 공모를 신청한 공동체가 없어 도비 포함 보조사업비 4,000만 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입니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0만 원과 수소교통복합기지 준공식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은 사업 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수소도시 비전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 사무관리비 1,983만 원, 평택 수소특화단지 조성 실시계획 등 변경 용역 시설비 7,696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중대규모 수소 생산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올해 7월 착공 예정에 따라 공기관 위탁사업비 24억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연되어 해당 용역비 잔액 7,641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 등 총 5억 7,35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첨단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58억 3,980만 원 중 155억 5,4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 2억 원, 집행잔액은 8,533만 원입니다. 316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불용액 2억 원을 하반기에 추가 교부하여 4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고 사업대상을 추가 선정하였으나 보조금 지급 절차 등 2022년 사업 완료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사업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361억 1,048만 원 중 297억 9,18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2건에 1억 7,857만 원, 사고이월 3건에 1억 770만 원, 계속비 이월 49건에 53억 6,409만 원, 총 56억 5,03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824만 원입니다. 325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서정리역 트렌치 설치 공사, 안중 벽화거리 조성 공사 2건에 대한 시설비 3,90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26쪽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하여 도비 포함 시설비 5억 4,492만 원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39쪽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2022년 7월 국토부 공모 지침 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시설비 6,86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4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용역 과업 범위 조정에 따라 시설비 3,12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빈집 정비 9호 준공금을 제외한 집행잔액 보조사업비 1억 5,43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집수리 공사 특성상 동절기 시공이 불가함에 따라 지원대상가구 2호에 대한 보조사업비 2,41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시철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 501억 2,536만 원 중 490억 7,0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6건 9억 7,482만 원, 사고이월 1건 4,900만 원, 총 10억 2,38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54만 원입니다. 348쪽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248만 원과 공모 완료 이후 진행될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3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기능전환 사업 집결지 정비 예비비로 시설비 1,236만 원과 원평노을맞이숲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금으로 시설비 1억 1,5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49쪽 GTX-C노선 민 간사 업시행자 협상 검토용역 시설비 2억 798만 원과 평택시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용역 시설비 2억 9,680만 원을 준공금으로 집행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평택역 광장 아케이트상가 정비사업’입니다. 아케이트상가 해체공사로 해체된 자리에 도심정원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4,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 현액 57억 2,839만 원 중 50억 7,5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사고이월 3건에 1억 6,348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952만 원입니다.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 도시재생거점시설 간판 설치 및 외벽 도색공사 준공금으로 시설비 1,406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3월 집행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 3억 4,74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28쪽 안중지역 활성화계획수립용역 준공금으로 시설비 3,54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원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이 순연되어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6,128만 원 전액 불용처리하고 원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중지로 시설비 1억 1,39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우리 미래전략국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 미래전략관인데요. 이 공유재산 임대료가 5,507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5,700만 원이고 수납 총액은 6,000만 원으로 됐고 환급액이 321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저희들이 시에서 냉열 부지를 그 가스기술공사에 임대 해준 게 있습니다. 그 임대수입이 되는 거고 321만 원을 환급하는 거는 아마 그 임대수입을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아가지고 그 부가세 액수만큼 다시 환급해야 돼서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만큼 부가세를 더 받았다? 그래서 환급된, 이게 1건입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미래전략과 그 세외수입은 이 임대료 1건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건이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그 예산 현액을 임대수입 같은 경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징수결정액하고 이게 예산액하고 차이 나는 건 왜 그런 거죠? 얼마 안되지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시지가 별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공시지가의 몇 프로, 퍼센트는 동일한데 공시지가가 조금씩 변경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기타수입 쪽에 징수결정액은 413만 9,000원인데 수납은 한 4,000만 원 정도 됐고 여기도 환급액이 발생했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 부분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잔액이 나오면 이거를 세입으로 잡아서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고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 예산 쪽에서 그 외 수입으로 이런 부분들은 잡아라. 이제 그래서 실무자는 그 외 수입으로 세입을 잡아놨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쪽으로 세입을 다시 잡아라.’ 그래서 거기서 빼서 해당되는 항목에다 이렇게 옮겨서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환급금을 여기서 빼서 국·도비 반납금 그쪽 계정으로 옮겼단 말씀인 거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나머지 기타수입 같은 경우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을 안 잡았어요. 이게 추정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제 이 부분이 세입 처리를 할 때, 실무자가 세입 처리를 잘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현액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등 반납에 대해서 세액을 잡아놨었는데 세입처리를 이 항목으로 했어야 되는데 기타 그 외 세입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항목이 없는 부분으로 세입 처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바로 잡느라고 다시 환급 처리를 해서 정상적인 그 몫으로 불입을 이렇게 수납 처리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것도 예산액을 추정하실 때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해가지고 이게 한 25억 원씩.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 부담금이 25억 원이 있는데요. 세입으로 잡은 이유는 수소교통복합기지가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저희가 기왕이면 시설을 규모 있고 또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민간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10억, 그다음에 가스기술공사가 15억을 부담해서 총 120억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기관들로부터 25억을 받는 거로 세입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입 잡아서. 부담금을 10억, 15억씩 받은 거를 세입 처리해가지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나머지는 미수납액도 없고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첨단산업과 쪽에도 이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여기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이 한 9억 5,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수납을 한 1,200만 원 정도 했고 나머지 미수납액이 한 9억 4,5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는 어떤 내용인 거죠? 지난 왜 이게... 설명 좀.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공문 하나 뽑아갖고 왔는데요. 왜 이 환급액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는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국비 보조금, 시비 보조금, 그 반환금 또 이자 이런 것들이 그 외 수입이라는 항목으로 다 입력해야 되는데.
재영
최재영위원
잡혔다가.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도 4,645만 2,365원이 그렇게 됐던 거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미래전략과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네요? 국·도 보조금?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해서 그 외 수입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환급액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 문의 주신 9억 4,500만 원 정도 금액은 발전소 특별회계라는 회계가 가스에너지 업무 쪽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업무가 넘어갔는데요. 특별회계 쪽에서 융자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로 별도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융자금이 주민하고 기업들에 대해서 융자금 나갔던 거에 대해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융자금?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그 나중에 회수 해야 되는 금액인 거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회수해야 되는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회수하실 때 문제는 없는 거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회수가 근데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또 업무가 일자리경제과 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이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말씀인 거네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그럼 일자리경제과에서 다음에는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이렇게 하시겠네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나중에 그쪽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예결위 때 하시면 되겠어요.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게 제일 금액이 크네요, 미수납액이?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나머지는 기타수입에 해가지고 183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왜 수납이?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 내용은 그전에 자동차클러스터 관련해서 사업자가 있었는데 이게 우선협상대상자 했다가 결렬이 되고 다시 우선협상대상자를 모집했는데요. 전 우선협상대상자가 내가 냈던 제안 서를 도용하거나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승소를 해서 소송 비용을 환수받은 겁니다. 근데 이 비용을 10월까지 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납부를 안 하다가 올해 4월 20일 날 다 납부를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 납부된 거예요? 소송 비용?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체납액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 환수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현재는 없는 거네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또.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 이것만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갔으면 그거 말고는 미수납액이 없다고 보면 되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재생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대체적으로 보면 정리가 잘 돼 있는 편이네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여기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 해가지고 1,600만 원 수납을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 거죠? 결산서 121페이지. 없으세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책자가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요? 나중에 그럼.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수납은 다 완료돼가지고 미수납액은 없는 거로 나오네요. 그 불납결손액도 없고. 나중에 세외수입 쪽에 예산액 세우실 때 다 이게 빈칸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신경 쓰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환급액은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 결산서에는 미래도시전략국이 막 섞여 있어요. 여기는 딱 정리가 돼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찾아야 돼. 부서가 2022년도에 나눠져 있던 그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철도 쪽은 여기는 세외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철도는 세외수입이 없고. 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가지고 2억 5,000만 원, 이게 1건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예. 그건 GTX-C 관련해서요. 저희가 오산시하고 화성시하고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오산시가 2억 5,000만 원, 저희가 2억 5,000만 원 부담해서 시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실시하기 위해서 사업비 받은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타당성검토 사업비를 반반씩 부담해가지고?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집행 다?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예. 올해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까지? 올해까지 하시는...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예. 올해까지 국토부에서 통합계획 연구용역이 6월까지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6월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철도과는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저기가 없고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불용액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가 지금 집행잔액이 한 9억 7,0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미래첨단산업과 남아 있는데. 지금 아까 대충 설명은 하셨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래혁신연구단 운영에 여기 집행잔액 한 2,000만 원 남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사무관리비 쪽이네요. 주요집행현황 세출예산 301페이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첫 번째 이 연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지난해 회의 개최 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비대면도 조금 있었고 줄어서 그 참석 수당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수당들이 조금.
재영
최재영위원
회의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회의 자문 횟수가 적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게 코로나 그런 영향인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작년에 또 선거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선거 기간에는 되도록 회의 개최를 자제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올해는 회의가 어떻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좀 운영해보니까 회의비도 조금 남고 해서 현실적으로 금년 2023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액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줄였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이런 실질적으로 회의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세밀하게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만약에 남게 되면 추경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사업.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포승 원정리에 스마트팜 테마파크를 기획하기 위해서 저희가 21년도에 기본 및 타당성 예산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기본 타당성이 조금 빨리 나오면 박차를 가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까지 저희가 빠르게 진행하려고 그다음 해 5억 원을 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대상지를 포승읍 원정리로 특정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 타당성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타당성이 지연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추경에 불용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언제 추경에 그럼?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4회 추경에 저희 불용처리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회 추경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사업은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타당성이 잘 정리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지구단위나 실시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비를 다시 또 상정 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선정해서 다시 예산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지금 7,600만 원은 수립 용역.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재영
최재영위원
이월시켜서 지금.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월시켜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여비들도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죠?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출장들이 줄면서 그 부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여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비도 잔액이 조금 남아 있고.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도시생활 환경개선 5억 4,400만 원 그 집행잔액 남은... 326페이지요. ‘전액 다 제역마을 맞춤형 조성사업’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소공원은 원래 조성하기로 돼 있었는데 소공원으로 조성할 만한 그 적정한 대상지가 없어서 그 대상지를 찾지를 못 하고 대신 신장동 거기서 639-9번지 시유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소공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집행잔액 이월한 거는 CCTV 설치 요청이 있어서 사업비를 이월했고 나중에 일부 사업비는 또 반납한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거 그 제역마을 공사를 할 때요. 소공원 조성비가 있었습니다. 그 소공원 조성비 공사를 하려고 토지 매수 및 공원 조성비를 하는데, 그쪽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수를 못 했습니다. 하도 비싸게 불러가지고. 그래서 토지매수비는 안 하고 현재 공원 돼 있는 시유지에다 공원을 조성하고 남은 토지매입비가 거기 남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억 4,400만 원이 토지매입비입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다 조성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 조성했고. 이것도 그냥 반납하신 거네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안에 도비 보조금도 있었나 봐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여기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요. 국비는 다 당겨 썼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도비.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도비 보조가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매입비도 국 · 도비가 지원이 되나요? 토지매입비가?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공사비 전체 그러니까 그 제역마을 전체에 저희들이 그때 제역마을 공모를 해서 따가지고 공사를 한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일단 저희가 집행잔액이나 그다음에 이월금이나 지금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이월이 많이 된 거 같은데 그런 거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국 · 도비보조금도 반납하는 비율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다 설명하셨는데 환급금 내용은 그런 원인이었던 거로 확인이 됐고.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관리 좀 철저히 해가지고 세외수입 예산 편성부터 이렇게 미수납액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최준구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 좀 여쭤볼게요. 여기 내역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해외출장 자주 다니시잖아요. 스위스도 다녀오셨고 외국에 다녀오셨는데.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비행기 타시면 마일리지 쌓이지 않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공적 마일리지로 쌓이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그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공적에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지금은 다녀오시면 이거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준구
최준구위원
총무과에서? 그러면 전체 묶어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과별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아마 총무과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출장보고서에 마일리지 얼마 잡혔는지 이런 것들은 안 쓰게 돼 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은 네.
준구
최준구위원
마일리지가 나가셨다 오는 분들이 많아서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 갔다 오면 마일리지 얼마 쌓이는지 다 체크를 하고 얼마를 모아 놓고, 이게 그래서 계속 요청하는 게 ‘기관별로 쓰게 해줘라. 모으게 해줘라.’ 이런 개정들을 지금 항공사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항공사에서는 ‘본인들 피해가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논쟁들이 조금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국 다녀오시면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적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출장을 가는 각 개인으로 보면 마일리지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걸 모아서 나중에 쓰기에는 뭐하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쓰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거를 위원님 말씀처럼 기관 차원으로 묶게 되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1년에 1~2번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거 같은데 이거 개인별로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 단위의 관리는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 항공사에서는 기관으로 묶는 거를 반대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쓰임이 많아지니까 본인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고 미국이나 스위스나 이런 데를 몇 명이 갔다 오면 그 마일리지 쌓이는 거 갖고 1명은 또 다른 데를 갔다 올 수 있는 이 마일리지가 쌓이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고, 우리 행정 쪽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과장님이 미국을 다녀왔다 그러면 얼마가 포인트가 쌓였는지?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냥 알아서 총무과에서 예약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자동으로 적립이 됩니까? 아니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그런 시스템...
준구
최준구위원
그 관련된 거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약간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출장보고서에 마일리지 적립하고요. 마일리지를 아직까지는 본인이 쌓은 거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마일리지를 써서 항공 예약을 다시 하거나 하면 일비를 올려주더라고요. 본인 마일리지를 쓴 대신 가서 쓸 수 있게 일비를 올려줘서 보상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총무과랑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외국을 자주 다니셔서 가장 외국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 누구실까 싶었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부시장님 아니야? 부시장님.
준구
최준구위원
부시장님께 여쭤보면.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299페이지.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임차보증금 이런 거를 왜 이렇게 했냐. 여쭤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총무과에 물어봐야 될 거 같은데 이런 계약하고 할 때는 회계과에서 장소나 이런 것들 섭외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다니면서 적합한 데를 찾아서. 사실상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보증금과 월세를 책정함에 있어서 보증금은 저희 자산으로 남아 있는 거고 월세는 이제 비용으로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에서 제안 하는 금액을 그냥 책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보증금을 좀 높여서 월세를 다운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례가 보증금이 들어간 이유가 월세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보증금을 넣게 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가이드가 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가이드는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후보지를 여러 개 검토해서 비교적 저렴하면서 입지라든가 여러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월세랑 보증금 책정의 가이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쭸고요. 302페이지에 미래혁신연구단 운영하시면서 연구개발비로 시내버스 친절 개선을 위한 정책사례 연구용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미래혁신 관련돼서는 별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구 제안 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연구단에서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고 논의가 돼서 진행하신 겁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연구단에서 제안 이 됐고요. 대중교통 노선을 개편하는 것도 우리 시의 과제지만 버스기사의 친절도를 높이는 방안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구해서 대중교통과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 결론적으로는 버스기사들한테 친절도 평가를 해서 친절도가 높은 버스기사는 보상을 주는 제도를 이 용역이나 연구단에서 제안 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주제를 선정함에도 과장님이 관여를 하시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관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혁신이라고 그러면 수소,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걸 주로 하셨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봐도 사회적경제나 이런 다른 가치적인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계셔서 약간은 다른 결의 용역이 제안 이 된 것 같아서.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담당업무로 맡으셨으니까 연구용역을 하신 건 맞는 거 같은데 친절 개선 사례를 봤을 때 조금 의아해서 이게 진행...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미래혁신연구단이 명칭은 미래혁신이라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시정 전반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문을 하고 제안 을 하는 역할까지 있어서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안 을 하거나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주제가 제안 이 될지는 주제가 상당히 넓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획부서에 있는 풀비로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거는 아꼈다가 다른 조금 더 깊게 관련된 분야의 영역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전반적인 행정의 혁신과 관련된 시민의 생활을 바꿔 나가는데 혁신이 필요하다는 분야를 크게 봐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미래첨단산업과인데요. 외투단지 대중교통 개선 지원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몇 개 업체에 보조금 지급이 되는 겁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1개 업체 경기고속이라고 해서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 운수업, 버스에 보조금이 지급이 돼서. 이게 그 버스 노선은 그러면 어디를 운행을 하는데?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게 이제 외투단지이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고속이 서울남부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어연한산, 현곡 그다음에 포승산업단지까지.
준구
최준구위원
어현산단, 포승까지.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투단지가 있는 곳을 경유해 주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서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 운행을 해보니까 이용객이 많지 않고 너무 노선이 깁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하려고 대중교통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또 경기고속 측에서도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다고 이 8,000만 원 갖고는 안 되고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한 3억까지는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힘들어서 대중교통이랑 계속 의논하다가 그러면 차라리 이제는 지제역까지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럼 지제역에는 서정리역에서 출발하는 그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거를 추가로 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아마 하반기에.
준구
최준구위원
이번에 대중교통 개편에 그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번에는 안 됐고요. 다음번에 한 7월중에 옮겨지는 거로 해서 추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문은 왔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7월 1일부터 버스노선 개편이 된다고 공지가 됐고 ‘버스노선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갑니다.’ 막 이렇게 버스노선도도 바뀌고 번호도 바뀌고 이렇게 공지가 되셨더라고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반영돼 있는 건 아니신 상황인 거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로 추가 증차를 하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추가로 버스 노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관내에.
준구
최준구위원
노선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아니, 노선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현재 하고 있는 노선을 증차를 시키는 거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좀 협의를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외투단지를 가는 시내버스 노선에 지원을 해서 조금 더 자주 다닐 수 있게 함으로 해서 개선하겠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산단에 계시는 대표자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버스 노선 관련돼서 항상 말씀을 많이 주셔서 이번 대중교통 개편안에 그러한 내용까지 다 담겨서 개편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조금은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조금 어려운 점이 시내버스는 증차를 시켜놓으면 계속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밖에는 운행을 안하다 보니까 그 중간 관계를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증차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준구
최준구위원
노선을 조금 더 외투단지 가깝게, 아니면 꼭 외투단지가 아니더라도 이 사업은 외투단지 관련된 지원 사업입니다만 이거를 꼭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모든 산단에 있는 분들이 산단에 가기 어려운, 산단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항상 말씀을 주셨었고 그런 것들이 그 담당 과에서 모여서 대중교통과로 전달되는 과정들이나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던 거죠, 대중교통과에서?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아니죠. 저희하고 계속해서 이런 민원도 많고 해서 대중교통과랑 계속 협업을 하면서 경기고속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했는데, 워낙 마이너스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로는 힘들고 그러면 시내버스를 증차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번에 적용이 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예.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포승지구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용역사업인가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 사업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저희하고 매칭으로 4,000만 원씩 세웠던 사업이고요. 사업자 공모를 해서 평택대학교에서 수행했던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용역?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용역으로요.
준구
최준구위원
구체적 용역 내용이?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쪽에서 제시를 한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자.’ 이 내용...
준구
최준구위원
자동차클러스터 관련된?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조금 다른...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BIX지역하고 현덕지구가 그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그러면서 그쪽에 기업체협의회도 만들고 기업인들을 위한 포럼도 하고 그다음에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기업들에 전수도 하고 이런 좋은 취지로 해서 한 사항인데요. 사실은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과업 지시에다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거기만 갖고 하는 거는 저희한테는 약간 명분이 부족하다. 사실은 그 주변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서로 도움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연구용역을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수소생태계와 관련해서 BIX하고 그다음에 현덕지구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 내용을 넣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나왔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나왔으니까 집행잔액이 없겠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이거 관련돼서 결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미래첨단산업과 생기기 전에 어느 과에 있었던 사업이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기업지원과에 있던 사업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기업지원과에. 그 페이지 맨 하단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있습니다. 이 합동훈련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됩니까?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시로 해서 승강기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구조하고 이런 훈련을 합니까? 아니면 이거를 미래첨단산업과에서 하셔야 되는 건지, 안전총괄과에서 하셔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거 인허가 관련된 내용이 저희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이 업무도 일자리경제과로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내용을...
준구
최준구위원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갔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왜 이걸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지? 합동훈련.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자료를 보면 합동훈련을 하게 돼 있는데 작년만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있어가지고 합동훈련을 직접 하지는 못 하고. 사업...
준구
최준구위원
하셨나 본데요? 쓰셨는데?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사업목적 그 범위 내에서 안전스티커하고 비상연락망스티커 그다음에 안전 이용 동영상을 USB로 제작해서 홍보하는 데 쓰는 거로 이렇게 자료는 돼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국비사업으로 돈이 내려오니까 어느 과에서 할 건지 논의하시다가 기업지원과에서 받았는데 가지고 가셨군요. 일자리과.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승강기 인허가 관련된 내용이 그 가스, 석유화학 관련된 이런 거 같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준구
최준구위원
인허가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하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입니다. 339페이지에 쭉 보면 평택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하드웨어를 하는 거죠? 공사하고 이런.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가 있어서 그걸 운영을 하는데요. 건물이나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하드웨어 사업이 현재는 스마트도시과 인원이 많지만 예전에 도시재생과 있을 때는 저 포함해서 1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은 한 현장에도 건물 2개나 3개 정도 짓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물이나 이런 거는 하드웨어사업으로 짓는 것으로.
준구
최준구위원
협약이 되셨군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도시재생 관련돼서 건물을 짓거나 공사를 하거나 도로 정비를 하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맺어 있는 거예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그 사업별로 협약을 하기 때문에 덜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근린재생형 신장지역 도시재생사업’ 보면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비가 있고 밑에 계속이월비로 위탁사업비 중에 6억 6,000만 원 정도가 계속비로 이월됐는데 어느 공사가 아직 덜 마무리된 걸까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신장동 글로벌센터 아직 착공이 9월 달 정도.
준구
최준구위원
주차장 쓰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9월 착공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서정리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6,800만 원짜리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국토부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서 용역이 중지됐다고 했는데 완전 중지된 거죠? 중단돼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중지시키신 거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토부 공모사업할 때는 우리가 그때 그 22년도 국토부 공모할 때는 지역특화재생이나 우동살이 있었습니다. 근데 23년도에는 그게 서정리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국토부 공모를 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는 항시 거점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토지 매수를 하려다 보니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를 다 합니다. 근데 토지가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으로 얘기를 해서 다 협상을 해갖고 예산을 세워놓으면 막상 사려고 하면 또 2,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토지 매수를 못 해서 부득이 경기도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용역 했던 게 경기도형으로 바뀌면서 그런 게 집행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사업이 경기도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이 국토부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6,800만 원을 들여서 진행을 했는데 경기도형으로 바뀌었을 때 그 조건을 바꿔서 살릴 수 있는 조건은 안 됐는지? 나머지 2,100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좀 바꿀 수 있지 않았을지 싶어서. 완전 조건이...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현재는 바꿔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준구
최준구위원
6,800만 원 안에서 그냥 변경해서 용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준구
최준구위원
계속 진행은 하고 있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이번에 경기도형으로 해서...
준구
최준구위원
이 6,800만 원 지출된 거를 가지고 국토부형에서 경기도형으로 바꿔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5월 중순에 현장 실사는 했고요. 내일모레 21일 날, 목요일 날 경기도에서 최종 발표합니다. 저희들이 최종 발표해서 그때 선정이 되면 가는 거로 그렇게 지금, 한 7월 정도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2,122만 원은 추가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잔액으로 털면서 중지해놨다고 표현을 그냥 써주신 거군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소통홍보관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홍보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근영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최원관 언론홍보팀장은 5급 승진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소통홍보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 소통홍보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42억 5,506만 5,000원으로 이 중 95.5%인 40억 6,481만 6,360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 4,0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3.5%인 1억 5,024만 8,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1억 9,900만 원 중 64개 언론사 신문 구독료 4,264만 7,000원, 131개 언론사 활용 시 이미지 홍보비 9억 7,240만 원 등 예산액의 99.7%인 11억 9,566만 3,000원을 집행하여 0.3%인 33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0만 원 중 BIS용 외부인터넷 사용료로 3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500만 원 중 2,497만 9,300원을 집행하여 2만 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방송장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청내 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77만 3,700원을 집행하였고 평택로컬포럼은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포럼 홍보비, 책자인쇄비 등 4,137만 8,400원을 집행하여 362만 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브리핑실 운영 사무관리비는 브리핑 정례화에 따른 사무용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93만 8,700원을 집행하였고 평택소통상생포럼은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포럼홍보비, 책자인쇄비 등 1억 433만 5,600원을 집행하여 66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3억 400만 원으로 YTN 등 TV 광고 홍보비 3억 5,475만 원, CBS 등 라디오 홍보비 1억 800만 원, 지방의회 · 지방행정박람회 홍보비 1,265만 원, 풀컬러전광판, 극장 스크린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홍보비 8억 2,593만 9,900원 포함 예산액의 99.7%인 13억 133만 9,9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3%인 266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 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1,800만 원 중 1,799만 9,600원을 집행하여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경기도와 평택시, 경기관광공사가 3자 협약을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 공중파 및 유튜브를 활용하여 안정리 로데오거리, 바람길숲, 배다리생태공원 등 우리 시 주요 관광자원을 홍보하였으며 1억 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홍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3억 2,400만 원으로 굿모닝평택 제작에 1억 7,889만 6,200원, 사고이월 된 영상, 라디오 CM 제작홍보비는 완성본 수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되어 금년 1월 17일 4,000만 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조성 설문조사 1,380만 원 등 2억 3,867만 7,600원을 집행하였고 굿모닝평택 제작 계약 잔액 1,000만 원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감소, 지원비 2,200만 원 등 4,532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굿모닝평택 우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예산액 6,000만 원 중 5,207만 6,87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민참여 보상금 84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9억 1,600만 원으로 소셜방송 운영비에 3억 1,700만 원, 시정소식알림톡 발송에 2억 5,770만 원, 채널메시지 발송 4,537만 7,640원, SNS 홍보 운영에 1억 6,160여만 원, 시민기자단 원고료 제작비 지급에 7,257만 원 등 예산액의 93.3%인 8억 5,545만 850원을 집행하였고 주 7회에서 주 2회로 알림톡 발송 횟수 변경으로 6.7%인 6,054만 9,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는 1,841만 4,000원으로 홍보기록용 사진 현상비 1,530만 9,500원,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사용료에 294만 7,91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의 99%인 1,825만 7,410원을 집행했고 1%인 15만 6,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915만 4,000원의 예산액 중 촬영용 장비 유지관리에 798만 5,000원, 관용차 유지관리비 345만 1,420원,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66만 2,000원을 집행하여 205만 5,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도자료 편집 및 발송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은 4,336만 7,000원으로 이 중 3,635만 2,030원을 집행하여 701만 4,97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3,132만 원 중 부서 운영 소모품 구입, 초과근무자 급량비 등 2,331만 5,260원을 집행하여 800만 4,7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직원 국내여비는 2,160만 원 중 1,497만 7,000원을 집행하여 66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 원 중 359만 6,720원을 집행하여 3,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내구연한이 8년이 경과된 직원 의자 구입비로 81만 원 자산 취득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예.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통홍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4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겠습니다. 소셜방송 활성화 사업을 보면 2021년도 목표가 4,000명인데, 실적이 목표가 1만 6,546명이고 달성률이 414%입니다. 2022년 목표가 1만 명인데 실적이 3만 8명, 달성률이 300%입니다.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낮게 잡으신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런 이유와 2023년도 구독자 수 목표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저희가 밤새서 일한다고 이게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만큼 흥미로운 영상을 많이 제작해야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건데 2021년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많이 창궐할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유튜브 같은 걸 구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4,000명 목표로 했는데 1만 6,000명의 구독자가 있었고 코로나가 종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그나마 늘린 건데 1만 6,000명에서 또 줄어들까 해갖고 1만 명으로 잡았던 건데 코로나가 작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젊은 세대 중심으로 소셜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목표는 2만 5,000명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는 지금 도내 31개 시 · 군 중 현재 우리 시가 1위로 돼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그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구독자 수가 3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증을 2만 5,000명을 예상하신다는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닙니다, 그냥 구독자 수를. 저희가 목표를 조심스럽게 잡은 거는 인정하고요.
이종원위원
그래도 3만 명 이상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닐까.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 3만 명이에요?
이종원위원
지금이 3만 명이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지금 3만 명.
이종원위원
목표...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으로 일반 시민들께서 소셜 쪽으로 관심을 또 많이 가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많이 빠질까 저희가 또 나름 염려를 하다 보니까.
준구
최준구위원
3만 명에서 줄어들 수 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그래서 금년에 2만 5,000명으로 했는데 내년에 조금 목표를 현실적으로, 공격적으로 한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예. 소셜미디어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이 구독자 수의 경우엔 저희가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최대한, 사실 이 4,000명 저희가 썼을 때 그전에는 1,000명 단위였는데 제가 ‘4,000명까지 채우겠다.’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다 보니, 이게 사실 초반보다는 연말 쪽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연도 계획을 세울 때 그 목표 수치보다 구독자가 초월해지는 경우가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공격적으로 목표를 계속적으로 수정하면서 계속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래도 현재 구독자 수가 3만 명인데 목표를 2만 5,000명으로 잡는다는 거는 조금 목표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위원님 참고로 우리가 그 성과목표를 제출하는 게 매년 9월입니다. 그 실적달성률은 연말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9월에 목표액을...
재영
최재영위원
9월에는 3만 명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렇죠. 9월에 그 목표를 제출을 하는 거고 9월 현재는 안 됐었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안 됐었구나.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실적은 또 연말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유튜브 소셜미디어방송의 구독자 수는 신규 가입자를 늘리는 거보다 기존 가입자를 방어하는 데 더 치중해야 되는 건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양면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규 구독자 수도 늘려야 되고요. 어차피 우리 시가 이제 인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늘어나는데 구독자 수는 정체되면 또 안 되니까요. 구독자 수는 늘리고 기존 구독자 수는 또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공공기관에도 일정량의 구독자, 가입자가 생기면 어떤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 같은 게 이렇게 붙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공공기관은, 네. 말씀.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유튜브의 경우는 원래 기준은 정확하지 않은데 1만 명 이상 넘어가면 채널에 광고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료화 채널로 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가 따로 붙진 않습니다.
이종원위원
유료화 채널로 공공기관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사실 버튼 하나 누르면 유료화를 할 수 있기 한데 저희 시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유료화로 해서 사람들이 보기 어렵게 하는 거보다 일반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구독자 수에 대한 목표는 고민을 해주시고요. 현재 달성된 목표에서 순증 가입자하고 저희가 방어해야 될 가입자 이런 것도 어떤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주셔서 나중에 저희 상임위에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그리고 세출 주요집행현황 45쪽에서 사고이월 된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주요집행내역에 영상, 라디오 CM 제작 홍보 4,000만 원과 사고이월 된 홍보영상 및 라디오 CM 제작 홍보비 4,000만 원과의 관계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동일 건이고요. 작년 민선 8기 들어서 저희가 CM 제작을 신규로 다시 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작 용역기간이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제작 완료는 12월 31일 전에 됐는데, 저희 간부공무원들 회의 때 한 번 영상을 시연하면서 수정본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해를 넘겨갖고 금년 1월 17일 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주요집행내역에는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요집행내역 4,000만 원에서는 빠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고이월액만 4,000만 원이 잡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제작비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급이 안 된 거고 사고이월 돼서 올 1월에 지급이 된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이종원위원
주요집행내역에는 빠지는 게 맞는 거죠? 8,000만 원인가요? 4,000만 원...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니, 4,000만 원입니다.
이종원위원
4,000만 원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지금 같은 건입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주요집행내역에서 빠지는 게 맞는 건가요?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답변드리면요. 이게 2022년도 예산이 집행된 거기 때문에 주요집행 현황에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23년도 예산이 아니고 22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내역 설명에 사고이월에도 4,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주요집행내역에도 4,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어디 한 군데 빠져야 된다는 그 말씀하시는.
김혜영위원
사고이월에만 넣으면 되는 거지, 주요집행내역은 빼고.
재영
최재영위원
사고이월에만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김혜영위원
똑같은 게 중복이 되는 거.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42페이지 보면 ‘수어통역 활용 언론브리핑’이 있어요. 40만 원인데 지금 1년에 40만 원만 쓴 거잖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작년에 4번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그 4번이 주로 어떤 때 언론브리핑을 할 때 썼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작년 3월 22일 날 평택시 일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추진하고요.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 폐기물 처리 관련 현안 사안 입장 발표를 했었고요. 3월 30일 날 우리 시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의지 확고하다는 발표를 1번 했고요. 3월 31일 날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 사업 이행 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고요. 작년 11월 23일 날 개발제한구역 지제역세권, 원평동 일원에 대한 개발 방향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1시간이 안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것도 지급기준표에 10분이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주는 단가 10분에 10만 원?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김혜영위원
10분 안쪽에 거의 다 끝난 거네요? 4번 해서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보통 10분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이 수어통역사가 우리 평택시 내 큰 행사들에는 다 해야 되는데 그건 각 과에서 행사하는 거기서 다 지불하는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니, 각 과에서 하는 거고요.
김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4번밖에 없었다 그러는 거잖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저희 소통홍보관에서는 브리핑 때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언론브리핑 때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김혜영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스크린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수어가 전혀 안 들어가나요? 홍보할 때 스크린 홍보 있고 뭐.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기 그 전광판 활용한다든가...
김혜영위원
네. 전광판 이런 데.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그럴 때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김혜영위원
그걸 새로 할 때는 넣으셔도 좋을 거 같은데. 기존 제작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다시 제작을 한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 넣는 건 더 좋을 거 같아요. 한번 참조해보세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그다음에 44페이지 보면 ‘박람회를 통한 홍보’가 있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김혜영위원
그 박람회 통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주로 현수막인가요? 뭐로 해요?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저희 이미지 배너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게 박람회가 이게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박람회입니다. 의회하고 행정박람회인데 보통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많이 개최하거든요?
김혜영위원
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 개최하는 특정 언론사에 이제 배너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거 며칠 하는데 그 배너를 몇 개를 만드는데 1,200만 원씩 들어갔길래. 몇 번을 했길래 그러죠?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배너 부스가 있습니다. 부스의 양쪽 면을 대형현수막으로 맞추다 보니까요.
김혜영위원
저 대형현수막으로 이렇게 쭉 거는 거죠?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예. 2개를 몽골텐트 안쪽에 붙이는 겁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제작비가 아니라?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제작비 포함 참가비도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지. 내가 볼 때 이거 홍보 그것만으로는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홍보시안 정비’가 있어요. 홍보시안을 어떤 거를 정비를 하신 거예요? 4,162만 1,500원. 44페이지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 홍보’ 쪽에 보면 아래쪽 하단에 홍보시안 정비.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4,162만 1,500원을 집행했는데 그 참여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 3월 달에 투표 참여 현수막 제작하는 데 297만 원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박람회 거기 배너라고 있잖아요, 세워놓는 거. 그런 거 제작하는 데 조금 들어갔고요. 보통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행사 같은 게 있어요, 축제 비슷한. 그런 데 그 언론사에 특별광고 비슷하게 나가는 게...
김혜영위원
네. 또 하는 거예요? 자체 있는 내용으로 또 해서?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왜냐하면 기존에 광고는 언론사별로 저희가...
김혜영위원
알아서 하는 거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A, B, C 등급대로, 횟수대로 나가고 특별히 그 언론사에 주최하는 행사 같은 거 있으면 특별광고로 또 해주는 게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또 해서 놓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이번에 최근에 버스승강장에 보면 시안을 이렇게 크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제작을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더 물으면 골치 아플 거 같네요.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46페이지 ‘시민기자단 원고료’가 있어요. 시민기자단이 어떤 원고료를 주길래 꽤 많은 돈이 나갔어요? 46페이지.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저희 시민기자단 같은 경우는 블로그 시민기자단이라고 해가지고요. 시민분들 50여 분 기자단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글을 써주시면 그걸 저희 블로그에 올려서 홍보를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기자 내용도 발췌를 하고 글도 쓰고 그래서 올리면 여기서 알아서 편집 같은 거 안 하고 그대로 올리나요? 아니면 어느 심사 기준을 해서 올리나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기자 분들이 취재하고 싶은 내용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고요. 그럼 그걸 저희가 승인해드리면 그걸 사진이랑 글을 쓰셔서 올려주십니다. 그럼 거기서 오타나 이런 부분 정도만 저희가 수정을 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거를 거쳐서 올린다는 거죠. 그냥 올리는 건 아니고?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50명이. 원고료로 한 기사당 그럼 얼마를 주는 거예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건당 4만 원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이게 얼마야.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월 최대 6건 할 수 있고요.
김혜영위원
월 최대 1인당?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김혜영위원
1인당 6건. 이거를 그러면 지금 그 기자단들이 1년에 하는 건수가 몇 건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50명 곱하기 4만 원씩 200...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작년에...
김혜영위원
건수로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보니까 작년에 1,186건을 기사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김혜영위원
이거를 다 달라고 그러면 너무 힘드실 거 같고 예시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만 저한테 보여주세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그 평택시 블로그 거기에 기자단들이 올리거든요.
김혜영위원
네. 그냥 사례를 한번 나중에 주세요. 한 10건 정도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홍보기록용 사진 현상’이 있어요. 홍보기록용 사진 현상을 해서 이걸 어떻게 보관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일반 시민들, 예를 들면 시민의 날 기념식 때 표창장 받으신 분들, 그분들 인화해서 드리는 거고요.
김혜영위원
찍은 사진? 당사자한테 그걸 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각 읍·면·동으로 보내드립니다.
김혜영위원
사진만? 아니면 액자까지 해서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사진 그냥 그 간이액자라고 있습니다. 종이로 이렇게 된 거. 거기다가 넣어갖고 읍·면·동으로 보내드립니다.
김혜영위원
그게 지금 1,500만 원인 거예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 사진 인화료가 장당 보통 500원이고요. 그 5×7 사이즈가 500원이고 8×10 사이즈는 2,500원 정도 하고요. 그 액자 같은 거 구매를 또 해야 되고요.
김혜영위원
그럼 1년이면 1,500만 원이면 그거를 행사 때마다 찍은 그런 걸 다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5×7 사이즈가 작년에 8,493장 인화를 했고요. 8×10 사이즈는 265장 인화를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주로 시장님하고 수상내역을 인화하겠네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거의 뭐, 만약에 이제 표창장 같은 경우는 시장님도 있으실 거고요. 의장님도 계실 거고 양 갑 · 을 국회의원님들도 계실 거고요.
김혜영위원
그거를 한 거를 다 개인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읍·면·동으로 보내드립니다.
김혜영위원
저도 이거는 홍보기록용이라고 해서 시에 필요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개인한테 주는 거였네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기록용도 있고요.
김혜영위원
기록용도 있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김혜영위원
기록용은 그럼 현상을 해서 어떻게 보관을 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현상해갖고 일단 디지털로도 보관하고요. 앨범식으로 해갖고.
김혜영위원
앨범식으로?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시의 또 역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김혜영위원
그런 식으로만 했는데 개인한테 하는 건 저도 처음 알았고요. 그렇죠. 디지털 시대지만 또 현상을 해서 연도별로 쫙 이렇게 앨범을 만드신다 이거잖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 하나 제가 저긴데, 그 홍보대사가 지금 우리가 몇 명이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4명입니다.
김혜영위원
4명이 다 직업이 어떻게 되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가수 그리고 예능인.
김혜영위원
예능인.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리고 아나운서 그리고 오케스트라 지휘자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지휘자. 더 하실 의향은 있는 건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지금 만약에 유명인이고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 앞장서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발굴해서.
김혜영위원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니죠. 그분들이 할 수도 있고 진짜 평택에 연고가 있든지 평택을 홍보하겠다고 하신 분 있으면.
김혜영위원
이 홍보대사도 개발을 해야 되는 거네요? 더 하실 의향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렇죠. 만약에 진짜 유명인이 우리 시를 어디 방송이든 어디든 평택시를 알리고자 하면.
김혜영위원
글쎄, 그 부분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나운서님을 많이 행사 때마다 쓰시는데 제 생각에는 남자 아나운서 한 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근데 예.
김혜영위원
때와 장소에 따라서 가끔은 남자 아나운서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더 이상,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때로는 그 행사에 따라서 남녀가 서야 될 때 또는 남자 아나운서가 서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나운서가 여자뿐이니까 계속 그분을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건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조금 전에 이종원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내용에 조금 첨언 질의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성과보고서인데요. 정책사업목표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과 시정 홍보로 우리 시의 성과와 노력을 확산한다. 그 유튜브 관련해서 소셜방송 활성화 아까 목표가 4,000명, 2021년의 달성성과목표 4,000이었고 22년도에 1만, 구독자 수로만 아까 집계를 하셨었잖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전에 기억이 나는 게 ‘내년도에는 1만을 목표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셨는데 이미 3만을 초과하셨다고. 이종원 위원님께서는 이거를 ‘너무 낮은 목표가 아니냐.’라는 그 취지를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측정 산식에 있어서 구독자 수로만 할 것이 아니라 유튜브 특정상 조회수도 있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조회수.
정화
류정화위원
이거 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콘텐츠를 퍼가는 공유의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정화
류정화위원
현재 우리 22년도에 제작된 유튜브 콘텐츠 수가 어떻게 되죠?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2022년도에 외부에 55회, 내부 제작 81회 해가지고 136회 제작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그러면 현재 우리 136개의 콘텐츠가 유튜브 그 채널에 올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이 콘텐츠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콘텐츠는 이게 조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잠시만요. 5만 회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5만이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예. 저희가 단기간에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이렇게 경기도 1위 정도 되는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건 놀라운 성장력인 것 같고 열심히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셨고 다양한 콘텐츠가 이렇게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구독자 수 3만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조회를 해봤을 때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 출연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기본 8,000~9,000회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회를 해보니까. 그런데 시정 홍보가 들어간 콘텐츠의 경우에는 콘텐츠의 내용이 시민에게 와닿지 않는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200회를 넘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것도 그랬고 어떤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홍보 영상은 200회가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희 의회에서 회기 때마다 올라가는 유튜브 방송보다도 조회수가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3만이 아니라 저희 의회 유튜브는 얼마 안되거든요. 1,000명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일구
정일구위원장
364명.
정화
류정화위원
네. 364명이라고 저희 위원장 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성과지표라는 것의 목표는 측정 산식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계속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구독자 수로만 성과지표를 잡을 것인지, 특히 유튜브 같은 것은 지금 우리 소통홍보관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목표를 구독자 수를 이 하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조회수를 1,000개 더하기 좋아요 수, ‘이 콘텐츠가 어떻다. 정말 와닿는다.’라고 해서 구독자가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 자발적으로 눌러주는 것, 그 개수가 몇 개. 그다음에 이 콘텐츠를 퍼서 내가 어디로 같이 공유를 해주겠다는 의도, 그 숫자를 산정하는 것들, 그 개수 그다음에 우리 시의 콘텐츠 제작 수, 수치, 예산 얼마가 들어가고 해서 그것들을 모두 포함한 것을 측정 산식으로 매기는 것. 그걸 가지고 목표를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단순하게 구독자 수로만 이게 가능한 목표가 나올까요? 이 정책사업 목표가?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조회수, 좋아요, 공유하면 너무 이게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정화
류정화위원
물론 어렵겠죠. 어렵긴 하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구독자 수는 목표는 달성했는데 예를 들어갖고 4가지, 5가지 항목이면 같은 콘텐츠인데 어떤 공유에서는 또 저조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유튜브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는 구독자라고 본 거거든요?
정화
류정화위원
보통은 구독자와 좋아요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구독자 수. 네. 그래갖고 너무 세분화하면 이게 목표가...
정화
류정화위원
지금은 힘들겠지만 점차적으로 유튜브 스튜디오 그 안에 들어가면 통계 수치 낼 수 있는 데이터가 이미 쉽게 될 수 있는 것들로 나와 있을 거예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카운트화가 된 것도 있었고요.
정화
류정화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걸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셔서 이 정책사업의 목표를, 성과지표를 조금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올해는 이 구독자 수로만 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이것 플러스 좋아요 수.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거죠. 관객이 늘어났다면 콘텐츠를 평가할 수 있는 것들도 들어가야지, 무조건 저희가 시민만 늘어났다고 해서 ‘내실이 있는,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활동을 할 때도 전체적으로 시가 운영될 때도.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양적 성장만큼 지적 성장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위에 특집기획 보도 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건 조금 궁금해서요. 보도 건수로 목표가 달성 성과 1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도 건수로 측정 산식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매일 보도자료를 언론사에다 배부하는 게 보통 20~30건입니다. 읍·면·동 행사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성과지표에 나오는 특집, 기획보도는 일반적인 우리가 보도자료를 뿌리는 게 아니고요. 그 언론사에서 우리 시에 이번에 반도체든 수소든 특집 기획기사로 지면을 할애하고 그 언론사에서 표현해주는 건수입니다. 100건이 이게 숫자가 조금 저기 한데, 100건이라면 3일에 1건은 우리 시 특집기사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정화
류정화위원
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그게 저희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 특집 기획기사가 3일에 한 번 나오는 게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매일 나올 수는 없거든요.
정화
류정화위원
보도 건수가 측정 산식이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자료를 뿌려갖고 그 언론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서.
정화
류정화위원
인정을 하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특집 기획기사를 언론사에서 내주는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성과보고서를 보았을 때 측정 산식에 대한 것이 조금 많이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것들이 몇 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튜브에 대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팀장님.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예.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결산서 56페이지 세외수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그 예산 현액을 전부 다 하나도 안 잡으셨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거는 저기입니다. 직원들 부당 여비 그거 반환한 금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인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 잡힌 게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재영
최재영위원
소통홍보관 직원들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관내 출장여비 예를 들면 작년에 선거 때 선관위 작업하러 갔는데 출장 달고 갔는데 나가면 안 된다. 선관위에서 별도로 수당을 주기 때문에 출장비를 시에서 또 주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재영
최재영위원
주면 안 된다고 그랬구나.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 것 등 해갖고 반납 금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거에 대한 반납 금액인 거구나.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여비 반납금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게 없다가 생겼구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준구 위원님.
준구
최준구위원
예. 별다른 건 아니고요. 영상을 바이럴 작업을 합니까?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광고?
준구
최준구위원
예.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예. 유튜브 내부 광고 조금씩 진행을 하고.
준구
최준구위원
조금씩 진행합니까?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광고비를 저희가 따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하는 데?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소셜방송 용역 안에 광고비가 조금씩.
준구
최준구위원
안에 그 비용이 얼마나 돼요? 바이럴광고가?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 3,200만 원이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3200만 원. 유튜브 쪽만?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커지면 몇 십만 씩 조회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분, 55초짜리 ‘평택 소식을 편리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문자서비스 신청 방법 영상이 조회수가 6만 개가 찍혀요. 바이럴의 힘이거든요.
정화
류정화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 얘기했었어.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 그래서 ‘조회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해보자.’라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바이럴이 있다고 했었어요.
준구
최준구위원
네. 그러니까 바이럴을 얼마를 걸었느냐에 따라서 그 수치가, 조회수가 출렁출렁할 수 있어서.
정화
류정화위원
거르면 되는 거.
준구
최준구위원
바이럴에 의해서 그, 제가 반론을 제기하려고 마이크를 켠 건 아니고요. 알아보려고 켠 건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경숙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현경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임영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주요집행현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예산 현액은 2억 3,45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360만 5,980원으로 예산액 대비 82.5%의 지출 실적이고 집행잔액은 4,089만 7,070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080만 원 중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 420만 원, 감사사례집 발간 4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예산액 7,200만 원 중 6,949만 4,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비 예산액 140만 원 중 공직자재산심사 시 금융정보제공 사실 통보에 따른 우편요금 3만 2,150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50만 원을 집행하였고 86만 7,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찰활동 전개 사무관리비 예산액 4,700만 원 중 공무원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용역과 청렴교육비, 청렴홍보물 제작 등으로 4,011만 4,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감찰활동 전개 공공운영비 예산액 692만 원 중 관용차량 유지비 청렴도조사시스템 통신비용,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시스템 유지비용 등으로 602만 7,440원을 집행하고 89만 2,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서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 평가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예산액 3,748만 8,000원 중 기본행정운영경비 초과근무자 급량비 등으로 2,519만 8,69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187만 원을 포함하여 1,228만 9,3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112만 원 중 1,088만 4,2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비는 42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순서라 오래 기다리셨을 거 같은데 간단하게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세외수입 결산서 57페이지인데요. 여기 그 외 수입 해가지고 1억 9,581만 2,000원 이렇게 징수결정액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출장여비 부정 수령한 건으로 신고가 들어왔던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급여 때 직원들이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급여 때 원천징수를 해서 모아놓은 돈도 있고 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반납했던 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급여가 반납액이 큰 경우에 3~6개월 동안 급여 원천징수를 해서 그 돈을 회계과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이렇게 예탁을 해놨다가 저희가 일괄 찾아서 그 외 수입으로 처리한 세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전직원들 대상으로?
미애
이미애감사관
부서에서 반납을 한 건도 있고 부서에서 반납을 안 하고 급여 때 원천징수를 해서 회계과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을 해놨던 돈을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일괄 출금을 해서 세외수입 처리한 건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뭐 감사관실에서는 별도의 세외수입으로 걷히는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저희는 세입예산은 없고 이 부분은 사전에 예측이 안 돼서 저희가 부득이 세입예산액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편성을 못 하신 거고. 이런 부정수급 같은 거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게 간혹가다 생기는 그런 거네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봐도 역시 감사관실 답게 청렴하게 아주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그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서별로 개별 관리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산액 편성과 징수가 부서마다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외수입 중에서 본예산 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못 했던 그런 세입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인 9월 추경 편성 전에 징수결정된 세입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액에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해서 당해 연도에 세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때 편성하지 못 한 세입예산은 예측이 안 돼서 부득이 편성을 못 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처럼 이렇게 제가 예측하지 않은 세입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사실은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놓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사례가 많지는 않고 저희가 또 발생이 된다고 하면 세입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감사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저희가 마지막 추경 전에 이게 확정되어 있는 징수가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예산으로 안 잡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발생을 최소화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저희가 채택을 할 예정이거든요. 감사관에서도 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신 상정 안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은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은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상정 안에 대한 의결 을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13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주요 지적사항 등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오늘은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최종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