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부평구 도시환경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강연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환경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52쪽 환경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보존자문위원회 운영, 토양오염 실태조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으로 사업비는 4억 5,100만 원입니다. 52쪽 하단 추진실적과 54쪽 향후 추진계획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인천시 조사 계획에 의거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어린이놀이시설 지역 등 대상 지역 16개소에 대해 5월에 시료를 채취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에 1기분 1만 2,298건, 7억 1,400만 원을 부과하였고, 4월 말 기준 징수율은 65.5%입니다. 하반기에 2기분을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해 독촉ㆍ압류 조치와 결손처분 등으로 징수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은 740대,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 전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약수터 5개소에 대해 수질검사 결과 4개소는 기준적합으로 나왔으며 1개소는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부적합 약수터에 대하여는 검사결과와 사용중지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민들이 음용을 금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캠프마켓 오염토양 정화입니다. 본 사업은 소파 합의에 따라 국방부에서 미군기지 캠프마켓 내에 유류, 중금속 등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것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56쪽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류, 중금속 등 토양오염 정화 추진율은 23년 4월 말 기준 A구역은 89%, B구역은 83%입니다. A구역 주변 지역은 환경부 논의 및 대체 방안 수립 중으로 정화기간 연장이 예상됩니다. B구역 건축물 철거, 존치 결정 지연으로 오염토양 정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양정화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인천시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운영,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8억 6,900만 원입니다. 57쪽 하단부 추진실적과 59쪽 향후계획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8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3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노후화된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2개소를 5월에 교체 설치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지도점검과 민관합동 환경오염 감시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4개 사업장에 지원을 하여 서류심사, 현장평가와 예산심의를 완료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4개 사업장에 방지시설 교체설치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6월 말까지 추가모집하여 사업 예산이 전량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년 신규사업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은 6월 모집공고 후 부착대상 선정, 저감장치 부착 여부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공사장 소음ㆍ먼지 고충 해소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장의 소음 측정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적정운영 등 법령 준수 여부 점검으로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61쪽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음, 먼지, 빛공해 등으로 인한 피해 접수민원 5,997건을 처리하여 67건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5,96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7개소 89회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와 소음, 먼지 등 구민생활 불편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대기환경 개선 및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관리,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62쪽 하단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로 자동차 공회전을 13회, 도로 매연단속 12회 실시하였고,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8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 인정자 8명에게 3,7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삼산동 소재 시냇물공원에 미세먼지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63쪽 향후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117개소, 어린이활동공간 유해성 관리를 위해 42개소를 점검하고,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 매월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는 추가공모 후 예산 범위 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은 갈산1ㆍ2동 일원이 2022년 12월 5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금년부터 실시되는 지원 사업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에 해피저감시설로 스마트에어샤워 2대와 정보제공시설로 미세먼지신호등 2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제1회 추경에 시비 50%, 국비 50%를 반영하여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항은 분뇨 수집ㆍ운반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공중화장실의 편의ㆍ안전시설 개선사업,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지도점검, 절수설비 보급 시범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65쪽 추진실적입니다.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해 6월 그린환경 외 5개 업체에 대한 상반기 지도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정기점검을 확행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38개소에 대해 2,380만 원의 위생용품을 지원하였고, 민간 개방화장실 1개소를 신규지정하였으며, 공중화장실 55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3개소에 대하여 현장지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지원,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지도점검,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와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한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인 절수설비 교체 시범사업으로 물 절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50 탄소중립도시 기반 조성 강화 등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68쪽 2050 탄소중립도시 기반 조성 강화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으로 2022년 12월 지정된 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의거 구성된 부평구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3년도 1차 회의를 지난 1월 12일 개최하여 2050 부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가 있었으며, 4월 12일 2차 회의에서는 2022년도 부평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실적 결과보고를 심의하였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심의를 거친 적응대책 이행실적 보고서는 인천시를 경유하여 환경부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69쪽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구청사를 비롯한 공공건물 42개소와 관용차량 122개소에 대해 온실가스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목표관리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정한 2023년도 우리 구 감축목표는 3.6%로 전년도 목표 34%를 추가달성하였고 금년도 목표달성을 위해 해당부서와 적극 독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 녹지부지에 진행 중인 기후친화형 아이뜨락생태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은 지난 2월 실시설계를 하여 환경부가 제시한 기후친화형 폭염쉼터 기능이 보강되도록 계획하여 6월 25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 향후계획으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8월경에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전문가, 주민, 단체 분들을 대상으로 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국가계획이 수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계획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고 현재는 인천시에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보완하고 있어 예상보다 국가와 인천시 계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구 계획은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것이었으나 국가 계획과 인천시 계획이 늦어져 우리 구 계획이 완료되는 시기도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인천시 계획은 9월 완료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국가 계획과 인천시 계획을 잘 연계되도록 준비하여 11월까지 계획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23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5개 부문, 10개 추진전략, 2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7월 중에 자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11월에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도 세부 시행계획이 적극 이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후친화형 아이뜨락생태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계획된 시설물들을 현재 상당 부분 설치하였고 마무리와 주변정리 공사를 6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구민 인식 확산 사업은 기후변화체험관과 연계하여 기후 위기,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을 주제로 3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180% 정도 참여율이 증가하여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코로나로 침체됐던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구민 인식 확산에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상반기 모집은 138개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방문컨설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도 모집과 컨설팅을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탄소포인트는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의 절감에 대해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경부 국비 지원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하고 있는데 2022년도 하반기 분에 대해서는 6월 초에 국비가 교부되어 지금 지급절차 진행 중이고, 2023년도 상반기 분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집계 및 정산을 완료하여 12월에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1쪽 친환경 도시농업 확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시농업공간 조성 및 관리 분야에서 공영텃밭으로 지난 3월 부영공원에 120개소 상자형텃밭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3개소 595구획의 공영텃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533구역을 분양하여 전년도보다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곡2동 지역 철길정원 조성사업은 부지 정비와 블록정원 기반 조성 및 일부 주민 편의공간을 조성하고 산곡2동과 지역 주민, 봉사단체들과 협력하여 화초, 관목 등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평초등학교 온실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모종 재배 보급 및 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수직형 재배기 지원 2개소, 6대, 자치텃밭 설치 10개소, 646㎡, 상자텃밭 250개소, 550세트를 보급하였습니다. 도시농업교육 홍보 및 민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영유아 도시농업 학습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30개소에 종이화분 체험을 위한 교구세트 1,903세트를 지원하고 도시농부와 부평초등학교 등 11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도시농업의날 모내기 체험 등 도시단체들과 협력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관 네트워크 협력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2023년도 사업에서 제외되어 도시농업분야 사업비도 함께 감액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72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철길정원 조성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 국고보조금으로 부지 정비와 블록정원 등 기반 조성은 완료하였고, 1회 추경에 구비 확보 후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블록정원을 활용한 마을정원관리사 양성 및 찾아가는 마을정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식생활 개선 교육은 초등학교 4개소를 대상으로 작은농부의 텃밭 및 건전한 전통밥상 만들기 계획과 함께 도시농업 행사와 연계한 구민 체험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2013년부터 진행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인천탁주, 그러니까 소성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1공장에서 2020년도에도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고 금년도 상반기 신청서를 보완하여 공모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3년도 전국 5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장당 사업비는 국비 2,400만 원, 구비 2,400만 원, 자부담 1,2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이며, 양조장 환경개선과 프로그램 개발, 홍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통의 지역 양조장이 이번 사업을 통해 활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쪽 도시농업 활성화 10개 프로그램과 기념행사 등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텃밭사업들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들과 연계해서 함께 계획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 향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미니태양광, 아파트태양광을 아파트 경비실 10개소와 주택 61가구, 3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에너지시설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설 연휴와 해빙기 가스점검을 112개소 실시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속적으로 안전관리하도록 사업장을 현장지도하였습니다. 그 외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 사업과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세부사업은 대부분 상반기 신청과 현장조사, 대상 선정 등 준비 단계를 거쳐 하반기에 이어 집행될 사업으로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재생 보급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 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은 신복경로당 등 4개소에 대해서 8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이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300와트 기준 125개소로 예정하였으나 600와트 신청주택이 많아서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82개소 정도에서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구역별로 현장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3kw 이하 태양열 등 에너지 설비 사업에 대한 설치 지원으로 약 30가구를 계획으로 5월부터 신청을 접수 중이며 10월까지 금년 예산 2,000만 원 범위에서 접수받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부문 태양광발전설비 72개소 중 상반기에 용량 20kw 이하 46개에 대해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전체 72개소에 대해 설비 내 발열 상황을 점검하는 열화상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으로 취약계층 LED 교체 사업은 전년도에 수요조사한 저소득층 59가구와 복지시설 22개소가 대상이며 5월 관급자재 구매 발주하였고, 6월과 7월 전기공사, 8월에 준공 완료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공동주택 LED교체 지원 사업은 구와 한전이 각각 총 사업비 6,000만 원 중 1,000만 원씩 지원하고 공동주택에서 4,000만 원을 자부담하는 한전과 협업하는 지원 사업으로 2월 공모하여 부평금호타운이 선정, 공사 진행 중이고 사업이 완료되는 8월경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등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향상 사업도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우기, 추석, 동절기 등 취약시기 가스시설 점검과 석유판매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 주택 60가구에 대한 금속배관 교체 사업을 11월까지 시설개선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7쪽 배수펌프장ㆍ기전설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갈산배수펌프장 및 삼산2 배수펌프장 축전지를 교체하였으며 삼산1 배수펌프장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우기를 대비하여 삼산펌프장 전기수급 및 상시 가동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지하도 배수펌프 시설에 대해서는 월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갈산배수펌프장 5대 배수펌프에 대해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해체점검을 하반기에 계획 중이며 우기 지난 후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수펌프장 전기검사와 점검, 유수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급우나 강우 상황에 상시 대비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내지하차도 50마력 수중펌프 1대는 교체 완료하였으며, 고장구간자동개폐기는 6월 중에 교체 완료하고 내구연수 5년인 무정전 전원장치를 하반기 적정시기에 맞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사항으로 승강기 설치 신고 및 검사 정기안전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공단으로부터 상반기 통보된 미이행 주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하반기에도 통보된 법적 검사 미이행이나 안전관리교육 미이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관리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9월 중 민방교육장에서 부평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협력하여 2023년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대형 건축물의 승강기 관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기후변화대응과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하현수입니다. 위생과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사업의 목적은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격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사업목표는 공중위생업소 평가 및 지도점검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83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더 베스트 업소, 중저가 모범숙박업소를 지정하였고 목욕장업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불법카메라 설치 우려업소, 건물위생관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찾아가는 미(美)드림 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사업목표는 음식의 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 발굴과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5쪽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배달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지정, 음식점 위생등급제 맞춤형 컨설팅, 좋은 식단 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우수음식점 지정 관계로 7월에 부평 5대 맛집을 발굴 지정하고 안심식당 지정과 주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위생적인 식품 접객 문화 조성입니다. 사업목표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 방지와 불법영업 근절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7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배달음식이 급격히 증가된 반면 소비자 불안감은 증가하여 배달음식점 1,999개소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모의훈련 실시, 비상근무, 식중독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아동급식 지원 지정음식점, 식품접객업소 이물 혼입, 조리식품 안전성 검사, 외국인 운영 업소에 대하여 1 : 1 맞춤 위생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선회, 참치, 냉면 등 취급업소, 뷔페 및 대형 음식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와 유통기반 구축으로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8～90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명절 등 계절별 성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경로당 내 허위ㆍ과대광고 확인을 위한 시니어감시단 운영, 마트 등 식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먹을거리 안전지킴이 운영, 매월 1회 전통시장 위생점검, 건강기능식품 허위ㆍ과대광고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 영양관리와 어린이 기호식품의 지속적 위생관리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2～93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 어린이 단체급식소 등록 관리, 위생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 3일 개소되는 사회복지급식관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방문, 구의회와의 간담회,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고 센터와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사무실 공간을 재배치하고 직원을 채용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 서비스 향상 외 3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270쪽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200만 원입니다. 271쪽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2월에 심의위원회 개최 후 구의회 보고를 거쳐 3월에 최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진단결과서 등 1만 3,554건을 접수 및 발급하고 4,458건의 유료검사를 진행하여 구민에게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건강진단결과서 및 각종 건강진단서 등 발급을 통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홈페이지, 부평e음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건소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와 건강정보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제고함은 물론 9월에 구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이용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청사 환경정비 등 실시로 보건행정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72쪽 의약업소 관리 및 재난 응급의료 신속 대응 사업입니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재난 응급의료 신속 대응을 통한 구민이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273쪽 주요실적으로는 의료기관 62개소, 약국 3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였고, 불용의약품 1,118㎏을 수거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안전하게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2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월 1회 점검하였으며, 841명에 대하여 사전 연명 의료상담 및 등록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174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111개소에 대하여 분할 지도점검을 시행하겠으며, 안방원 및 시설수 1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불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 및 폐기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응급의료훈련은 소방서와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 121개소에 대해서는 정상 작동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을 해나가는 등 응급의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4쪽 선제적 방역을 통한 질병 예방 사업입니다. 방역 활동의 다양화를 통한 감염병 차단, 매개모기 등 효율적인 해충방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700만 원입니다. 275쪽 주요 추진실적은 위탁방역소독 32회, 취약지역 방역소독 677회, 유충구제 571회, 방문방역 소독 191회를 실시하는 등 위해해충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9월부터 전문 민간방역업체를 통해 각종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방역을 22개 동,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굴포천, 청천농장 일대, 재개발지역, 재활용집하장 주변 등 관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기동반을 활용, 방역소독을 시행하겠으며, 또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방문ㆍ방역 소독을 지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이용객 등에 대한 모기, 진드기 등 곤충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원적산 등산로 외 11개소에 설치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천변 등 가로등에 설치된 해충유인살충기 146대에 대해서도 월 1회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을 통해 정상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을 통해 감염병 발생 최소화와 확산 방지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277쪽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해외유입 및 신종감염병 추적관리를 100% 달성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홍보 81건, 손씻기 등 1,354명에 대해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조기발견을 위해 1만 9,955명에 대한 각종 검사와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100% 추적관리와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를 위한 검사를 강화하여 감염병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손씻기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감염병 7종에 대해 표본감시 의료기관 9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표본감시체계를 확립하는 등 감염병 유행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질병예방을 위한 환자 조기발견 사업과 맞춤형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활성화 등 6개 사업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대면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교육프로그램, 캠페인 등 일부 사업이 당초목표보다 상향 조정하여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80쪽 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입니다.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건강증진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지역 주민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관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예방적 치과의료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과 경로당 및 장애인 학교에 찾아가는 구강 건강관리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는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내부설계 및 설치 공사, 의료ㆍ행정장비를 구입하여 2024년 1월 개소하여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은 282쪽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지역 주민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담배 연기 없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6,776개소를 실시하였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249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연시설 지도점검과 초등학교 등굣길 흡연 예방 캠페인,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미취학아동 흡연 예방 교육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지역 주민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구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7,201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지역 주민의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해 미취학 아동 건강교실, 건강걷기 및 비만 운동교실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체성분과 기초체력, 기초건강검사 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및 운동지도 등으로 개인의 건강 행태를 변화시키고, 영양 취약계층에게 보충식품 지원과 교육상담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으로는 남부노인문화센터와 2월에 협약식을 개최한 후 3월부터 월 2회 찾아가는 건강부스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상담 관리를 진행중에 있으며, 기타 행사 시에도 찾아가는 건강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혈관 건강교실, 한방주치의 사업 등 어르신 건강 관리를 실시하고, 건강 위험 보유자 집중관리를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86쪽 아이 낳기 좋은 부평, 해피 아이맘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영유아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사회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와 저소득 가구 24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7월 1일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인천형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소득 초과자도 정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하여 확대 추진 계획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율 향상 및 영유아의 사전 장애 발생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산부, 영유아 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8쪽 든든한 예방접종, 감염병 없는 부평입니다. 적기 예방접종 및 결핵 관리를 통한 감염병 예방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97억 7,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중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접종은 금년 3월 6일부터 시작하여 연중 추진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동절기 접종 2가백신은 4월 8일 자로 일반접종은 종료되었지만, 2가백신 1차를 완료한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 의료인이 권고한 65세 이상은 추가접종과 접종 시 미 접종자에 대해서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은 임산부, 영유아는 9월, 어르신은 10월 중에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도 10월 이후 계절인플루엔자 접종과 같이 면역저하자를 제외한 주민은 연 1회 실시계획입니다. 또한 결핵 예방 사업으로 흉부엑스선 검사,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 및 관리, 소집단 결핵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0쪽 찾아가는 건강 관리로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건강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방문 건강 관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학생 장애체험 교육을 4개 교, 329명에게 실시하였고 초기 및 예비장애인을 발굴하여 재활운동을 포함한 통합건강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건강 취약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암 환자 및 가족을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 재활프로그램 및 재활 운동실 운영을 통해 일상생활 동작 등의 지속적 훈련으로 자기 관리능력 배양과 지역 밀착형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학생 장애체험과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 워커 등이 필요한 주민에게 재활기구를 대여하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 사회 조성 등 3건입니다. 먼저 294쪽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치매환자 등록 관리, 의료비 및 조호물품 제공 등 적절한 치매관리서비스 체계구축 및 지원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6,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치매 조기검진 사업, 치매 상담 및 등록 관리, 치매 지원서비스 및 치매노인 실종 예방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으로 그동안 축소ㆍ중단되었던 대면업무 등이 정상화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등에서 4월 말 현재 목표 대비 50% 이상 높게 달성되었으며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목표를 당초보다 상향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95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 대상을 소득수준 120% 이하에서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로 확대하여 치매 진단ㆍ검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치매 집중검사 대상자인 만 75세 이상 진입자와 전년도 인지저하 진단자에게는 개별우편 발송 및 유선 안내 등 적극적으로 조기검진을 독려하였고,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치매환자 등록 관리는 당초 3,000명에서 3,200명으로 목표를 상향조정하였으며, 치매환자 사례관리도 3,500건에서 4,500건으로, 치매환자에 필요한 조호물품 지원도 8,000건에서 1만 4,000건으로 상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치매환자 돌봄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경증치매 독거노인에게 AI돌봄로봇인형을 보급하여 치매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인지력이 유지ㆍ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매 노인 실종예방을 위하여는 배회인식표를 보급하고 경찰서와 연계한 지문 사전등록을 통해 실종 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지역 주민 치매 예방 및 돌봄 강화입니다. 치매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구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편견 해소, 치매환자 돌봄 강화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살기 좋은 치매 친화적 지역 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3,43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환자, 인지저하자, 정상노인을 대상으로 각각의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등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치매 인식개선, 치매 공공후견,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4월 말 현재 목표 대비 48% 추진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297쪽 추진계획입니다.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중증으로의 진행 예방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자 1회 3시간, 주 2회 운영하는 쉼터프로그램을 5개 반 운영하고,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강화교실을 2개 반, 65세 이상 정상노인 대상 상설치매예방 교실을 3개 반 운영하겠습니다. 치매환자 가족 지원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법 등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역량 강화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가족교육과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치매 인식개선 사업으로는 치매 파트너 양성과 지하철, 버스, 전광판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9월 중에는 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치매 극복 연극공연을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년 후견제도를 활용한 치매 공공후견을 지원하고,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치매환자의 중증화으로의 진행 예방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정신건강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비대면 전화상담 등으로 이루어졌던 일반상담 및 사례관리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대면 및 방문 등으로 수행하면서 전화 등 비대면 우선으로 추진할 때보다 사업 수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상담건수 및 사례관리 등에서 목표 대비 추진율이 낮음을 보고드립니다. 299쪽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가 안정되면서 그동안 비대면으로 추진하거나 축소 운영되었던 정신질환자 및 중독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사례관리, 자살 예방교육, 찾아가는 이동사업을 적극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내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코너는 지속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정신질환자가 적극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겠으며 정신질환자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등록관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업무보고 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동안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구축이라는 사업으로 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맨 하단에 보시면 토양오염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혹여 말씀해 주시려나라고 귀를 쫑끗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말씀을 상세하게 하지 않으셔서 조사대상지역 선정이 16개인 것으로 그것은 알겠습니다. 어린이 16개 지역. 그리고 인천시 신문에 경기일보에서 인천시에 따르면 산업단지와 공장이 들어선 지역들이고 그리고 어린이놀이터가 19군데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15.8%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어린이놀이터에서 16, 우리는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제가 그 신문보도 사항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인천시에서 보도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인천시를 전체로 한 실태조사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 부평구는 인천시에서 배정된 할당량에 대해서 저희는 16개소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선정되는 지역이 저희가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지역으로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14개소가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이고 어린이놀이시설로는 2개소를 저희가 지정하였는데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산곡남초등학교어린이집 놀이터와 인천후정초등학교 놀이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개소 지정된 것 중에 저희가 이번 5월에 시료채취는 완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신문보도로 보면 우리는 2개소라고 어린이놀이터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천 지역 초등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터 19곳이라고 인천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부평구가 몇 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래밭이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지자체들은 아이들 접근을 막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신문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오면, 여기 뒤에 보시면 또 여기에 보면 삼산동의 초등학교도,

후정초등학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렇게 16군데, 이런 19군데로 제가 학교는 놀이터는 인천시에서는 19군데예요.

전체적으로 19군데.

예.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2군데인데 그러면 이 2군데를 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그것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물론 마음 불안하겠죠. 그런데 이런 신문까지 나오게끔, 여기 보면 딱 삼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목 자체가 지자체 안전 조치 지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저희가 언론에서 후정초등학교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도 언론을 그 부분은 접하였습니다. 하였고 후정초등학교에서도 그 관련해서 저희한테 많은 서로간에 협조를 구하고 조율을 구하고 따로 문서도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 관내에서도 최대한 빨리 시료를 채취코자 해서 저희가 1번으로 인천시에서 후정초등학교부터 시료를 먼저 채취하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환경보전과에서 항상 전수조사를 하고 또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가 있는 만큼 관리가 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내에 오염이 우려될 만한 곳이나 또는 토양오염 실태조사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 또는 업무 메뉴얼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인천시에 연초에 조사계획이 내려옵니다. 이게 저희가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10개 군구에 대해서 거의 계속 한 구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구는 몇 개, 몇 개, 이렇게 거의 몇 개씩 실태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해달라라고 문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그리고 테마가 이번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야, 이번에는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이야, 이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해 줘. 그러면 그 대상 선정 지역에 맞게 장소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다시 시로 보내고 이렇게 서로 조율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구민들이 볼 수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볼 수 없지요?

보기보다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실태조사라는 개념이지 실태조사를 해서 대부분이 적합 나올 수도 있잖아요. 먼저 실태조사 여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걱정을 심어드리기보다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부분이 좋지 않나 싶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맨 마지막 12월에는 환경부에 최종 보고를 하고 토양오염정보 지하수시스템이라는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결과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토양오염 우려지역이 어린이 아까 조금 전에 놀이시설 지역이라는 거 때문에 학부모들도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으면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2군데니까 그 2군데에 이러한 표지판을 설치해 놓으면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 이 두 곳은 아이들에게 일단 중금속이 되니까 나가지 마라라고 할 수 있으니까 덜 불안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혹시나? 그런 조치 같은 걸 막을 생각은 없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게 매년 하는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하실 부분은 아닌데 다만 너무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다른 지역도 했었지만 그게 실태조사 결과에서 초과된 어린이 지역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언론보도가 되다 보니까 후정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나와서 사전조치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실태조사를 실시를 한 부분입니다.

이 신문이 5월에 나온 신문, 5월 2일에 나온 신문이거든요. 조치를 하셨다니 괜찮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2페이지의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보면 금년도 중점조사 지역이 3군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서 그리고 또 한 53페이지, 5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도 거기에도 조사방법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정확히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보이지 않아서 모호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지역에 대한 조사 방법은 조금 누락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5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이렇게 뭔가 과장님 빠진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건 편집하면서 타이틀이 아마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부분 부과징수라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제목이 누락돼 있어서 이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위원들에게 배부되는 업무보고는 이런 자료 보시면은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세부사항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사실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최소한 요약이나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드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침 앞서서 우리 허정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아실 거예요. 팀장님께서, 후정초등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저도 기사를 보고서는 후정초등학교에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그때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학부모님들께서 불안해하시니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공문이라도 좀 보내줘라. 이게 위험한 게 아니고 그냥 검사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래서 공문을 보내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부터 생각은 했었는데 위원님이 마침 전화도 하셨고 해서 저희가 문서는 발송을 했고 그래서 학부모님을 안정시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먼저 제가 요청해서 공문을 보내는 그런 순서보다는 좀 이런 검사 과정이 위험한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공문을 먼저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사업을 새로 하시는 게 있으세요. 아마 공중개방화장실 편의시설 개선사업 중에 유니버설 디자인 반영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 66페이지인데요. 이 사업이 2022년도에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 거죠?

인천시에서 그런 것 같고요, 인천시에서 작년 2022년도부터 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거를 공모해서 했는지 그 디자인이 계속 인천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 저희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네. 그 자료는 받아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공공데이터 기업매칭에 선정되셔서 부평구가 2건의 과제 중에 하나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생활편의 기반시설,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데이터 구축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일단 인천시 시책에 의해서 추진 내려온 부분이라 저희가 적용을 해서 올해에도 5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아무튼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이나 공모가 있을 때 잘 알아보시고 선정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던 건데 금액이 꽤 큰 금액이 선정공모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6억 5,000 정도 확보를 했다고 들었는데 아마 다시 알아보셔야 되는, 기사까지 난 거여서,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가 아직 예산으로는 인천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도에 따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공모에 선정이 됐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유니버설 화장실, 공중화장실 주로 생활권 공원이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현재까지 2022년도에 보니까 한 21개소 정도의 디자인을 적용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저도 왠지 느끼기에 부평공원이나 마장공원, 대월공원, 뫼골공원 이런 곳 행사를 가다 보면 화장실 전면부에 크게 여성, 남성으로 나뉘어진 화장실 표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2023년에도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예정이시잖아요?

네.

그건 또 꼭 그 앞에 있는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들도 좀 교체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것들이 교체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그 자체에는 보면 심인성을 고려한 아까 말씀하신 대형픽토안내표지판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 점자표지판도 있고 그다음에 촉지식 안내판 해서 다양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22년도에는 저희가 대형픽토그램이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큰 여자화장실 모양의 입간판을 표면에, 남여화장실 입구에 출입구에 부착을 하였고요, 23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픽토그램, 구별이 용이한 잠금장치, 우리 화장실 문이 이렇게 잠겨있습니다, 비어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변기 등받이, 그리고 촉지식 안내판, 어찌됐든지간에 그 종류가, 디자인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픽토그램을 적용을 해서 잔여예산 55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일단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한 것도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부시설까지도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서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 계속 진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는 대부분 설치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시의 예산이 내려오면 해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조금씩 나눠서 계속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잘 하시면 되게 좋은, 주민들께서 많이 알게 되면 좋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네.

내부에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보니까 손잡이가 달린 긴 수전 이런 것까지도,

예. 긴 손잡이, 예.

그리고 비상벨 이런 것들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안심비상벨.

안심비상벨 이런 것도 진행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인천탁주 제1공장이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이것도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담당하시더라고요?

공모를 저희들이 양조장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받아서 양조장으로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가서 컨설팅이나 현장조사나, 또 어제 대전에서 워크숍도 있어서 팀장이랑 담당자 분이 다녀왔고 이번에 18일인가는 또 거기서 문화콘서트도 도시문화센터에서 같이 하고 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도와주는 노력을 많이 해서 선정되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부평구의 자랑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천탁주 공장이. 그리고 이 사업에 보니까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더라고요.

예. 한 50개소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정돼 있고 양조장이 1,300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전통주는 한 1,200개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찾아가는 이 사업에 지금 진행 중인 거는 2013년도부터 50개가, 올해까지치면 55개라고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찾아봤는데요 이게 지역의 우수양조장을 선정해서 제조에서 관광 체험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포스터를 보고 먼저 접했어요, 공연하는 그 포스터에. ‘어, 우리 이런 데서 공연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반가운 마음에 찾아보게 됐는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외국인 분들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한국으로 많이 방문하는데 우리 K주류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특히 막걸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잘 홍보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또 MG세대들도 이런 전통주에도 관심이 많아서 좀 이게 잘 연결이 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앞서서 지금까지 총 50곳 정도가 선정이 되어서 2013년부터 계속 진행이 돼 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2년 정도 지원을 받는 사업인 거죠?

네. 올해 지원을 받고 내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받은 곳들 중에는 2년의 지원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좀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평에서는 2년 동안 잘 다져놓고 그 기반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쭉 이어서 좋은 관광상품으로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업체와 잘 상의하고 가급적 협조해서 지역 전통에 꽤 오래된, 우리 지역에서 전통이 있는 전통주가 명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은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승강기가 지금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또 기철거 승강기 관리 건이 한 10건 정도가 돼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사실 이 부분은 건물이 없어졌는데도, 폐지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한 데가 있기도 하고 또 건물은 있는데 사용을 안 하게 되는 시설들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발견을 해서 폐지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그게 대장상에서 실제 없는 게 대장에 살아 있는 부분이라서 대장상에서 정리하는 작업을 상반기 쪽에 36건을 했었고 하반기에도 한 10건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 그런 건 아닌 거지요?

네. 그 내용은 아니고요.

주로 폐지된 건물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승강기는 관리 주체가 없을 수가 없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승강기 하는데 에스컬레이터는 또 다른 부분인가요?

에스컬레이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접근되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스컬레이터 관련된 사고를 보면서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승강기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그 부분도 같이 뭐 하시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 못 보고 있었는데 에스컬레이터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고 그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해서 승강기가 우리 구에 6,500대 정도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 노후시설이나 기간이 많이 됐거나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게 대상이 되면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대상이 통보가 오면은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교체를 안 하거나 아니면 검사를 안 받았거나 하면 운행정지명령을 하거나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고 검사라든지 설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승강기안전공단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에스컬레이터에서도 그렇게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관리라든지 점검이 제때제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299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치매정신건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지금 두 군데가 있죠?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요? 아, 세군데지요.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2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입니다.

그러면 이 두 센터가 지금 현재 위탁을,

민간위탁, 네.

민간위탁 중이시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언제부터 운영이 됐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7년부터 운영이 됐고요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7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이 부서에서도 이 센터들에 대한 보고라든지 이런 거 받고 계신 거지요?

그럼요. 주기적으로, 저희가 예산도 지금 보내주는 거고요 그다음 정산 다 받고 프로그램에 대한 실적도 분기별로 받고 있고요, 수시로 운영위원회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주로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정신질환 관련된 환자 분들에 대한,

예.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재활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다른 구에 비했을 때 이런 환자 분께서 많이 계신 편인가요?

어차피 부평구는 추정환자 수는 다 전국적으로 원래 중증정신질환자는 성인 인구수의 1%라고 얘기하고요, 취약인구수가 조금 더 많으니까 저희가 부평구가 인구수가 많고 취약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어서 저희도 센터도 전국에 유일하게 저희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그러면 실제 이용객들도 많이 있으시겠네요?

예. 지금 부평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인원이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가 482명이고요, 삼산이 4월 말 기준으로 289명이어서 현재 성인 771명 그다음에 아동ㆍ청소년이 107명, 자살로 한 298명 정도 등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인원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는 한 번 방문을,

예. 관리를 주기적으로 한다는, 사례관리도 하고 상담도 하고 방문, 내소, 전화 여러 가지를 이용하기도 하고 주간재활프로그램도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운영 중이시잖아요.

네.

본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4대 약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상담 같은 걸 진행하시는 거죠?

예. 근데 주로 원래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가 처음에 4대 중독 중에서 알코올을 기반으로 해서 알코올이 우리 사회적으로 끼치는 폐해가 제일 많다 해서 처음 시작했던 거고요, 지금 중간에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4대 약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재활 및 사례관리는 알코올 환자가 주고요 나머지 4대 중독에 대해서는 청소년들 예방교육 정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 추진실적에 총 상담 등록건수가 189건인데 그중 187건이 올코올이고 2건이 인터넷으로, 거의 다 알코올로 상담을 위주로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문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최근에 마약 관련된, 청소년 마약이라든지 청년들 마약사범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여쭤봤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사실은 중독 환자들이 마약하고 알코올 환자들이 같이 섞이는 게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더 취약한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상담 건수가 그 전에는 별로 전화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두 건 정도의 상담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인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서 그쪽에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오는 그런 상담 건수를 마약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건가요?

예.

직접은 하시기 어려운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직접 하기, 왜냐하면 그렇게 두 분 접할, 장소랑 그다음에 인력이랑 예산이랑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투입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또 마약이 저희가 직접 접근하기에 조금 쉽지 않은 범죄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양구 같은 경우가 청소년 중독프로그램으로 마약에 대한 특화를 해서 1억 정도 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인력 한 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건수가 보호관찰소에서 의뢰 들어오는 게 한 6건 정도, 월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한, 그거 다 포함해서 한 20건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는데 그것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다른, 여기서 등록해서 관리하다가 다른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는 그렇게 되면 보호관찰 할 때 경감이라든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적정처벌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적해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신중하게 저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된다면 직접적으로도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예산과 장소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수반이 돼야 되고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캠페인도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캠페인은 저희가 의약관리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환자의 사례관리 상담 위주로 예방교육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하고 계신 자료를 한번 받아봤었어요, 교육 자료를. 되게 꼼꼼하게 잘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요즘 청소년들도 인터넷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좀 SNS를 통해서 거래도 굉장히 쉽게 되고 저도 관심이 많이 있어서 관련된 기관 같은 데 방문하면 거기서 직접, 지금도 당장 20분이면 다 마약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이것도 범죄라는 것에 대한 말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것도 좀 더 여기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데서도 계속 교육을 나가고 계시는 거죠?

네.

교육을, 이게 아직 의무교육까지는 아니지요?

의무교육은 아니고요, 학교에는 원래 보건교사가 있기 때문에 학교보건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약중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공문을 해서 수요조사 받아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벌써부터 상담전화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한두 건 정도,

한두 건 정도, 그런데 그렇게 전화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랑 정말 깊은 고민 끝에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마약 관련된 상담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직원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왜 마약상담 전문가가 지금 인천마약퇴치본부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전화하시고 제가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에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에 한 5명의 상담전문가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 중독전문가 과정을 따고도 관련 상담 어떤 것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실무도 하시고 2년 이상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데 저희 지금 중독관리통합센터는 현재 알코올 위주로 지금 계속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 특화되어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더 직원 역량강화나 이런 거에 대한, 아니면 직원을 그런 전문직원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약퇴치운동본부 얘기를 계속 하셔서 마약퇴치운동본부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관계자 분들도 만나고 했는데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하고 강사 분들도 상담자를 다 못 따라가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상담 요청이. 특히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50～60대 분들 상담이 많았는데 지금은 20대들부터도 상담을 받으러 오고 진짜 어린 친구는 10대도 상담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강사가 5분인데 상주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도 예산이 없어서 그냥 상담 있을 때 한번 나와서 그때 페이를 받아가시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는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운영하시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꼭 부평 분들은 오히려 이용률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부천에서도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계속 제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 부평구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부평 구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요구가 좀 많아지고 있는 마약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조례든 뭐든 노력을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중요성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외부에도 전문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그때도 제안을 드렸었지만 센터 자체 내에서 인력이 어렵다면 외부전문가들을 모셔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상담을, 어디에 찾아가는 노무사라든지 우리동네노무사 이런 것처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날을 잡아서 상담을 운영을 하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두 건 정도 들어왔다고 해서 그쪽에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그렇게 어려워서 못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들은 상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약 환자하고 알코올중독 환자가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부분도 조금 염려가 있고,

그거는 사실 문제가 될지,

여러 가지를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질의를 위생과에 이어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캠페인 같은 걸 진행,

몇 쪽, 저희 과는 몇 쪽이 해당되는 건가요?

위생과가 아니고 보건과, 죄송합니다. 보건지소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천보건지소에서도 관련된 캠페인을 좀 진행하신다고 들었어요. 진행을 마약 관련된 근절 캠페인을 코로나 전까지는 조금 하셨었다고,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제가 캠페인 진행한 사항은 정확하게는 들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문의를 드렸을 때 과에서도 마약근절캠페인을 코로나 전까지는 진행을 계속하셨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조금 못 하고 있다가 다시 재개를 하실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어떤 분께서 저하고 통화를 하신 거죠?

제가 작년에 발령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전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전에도 마약 관련해가지고 물론 정기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냥 캠페인차 해가지고 진행된 걸로는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네. 캠페인을 계속 진행을 하셨었고요,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어쨌든 캠페인은 진행하셨던 거니까. 그래서 캠페인을 올해도 다시 재개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를 제가 그때도 여쭤봤었는데요.

마약에 대해서는 청소년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접하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 의약관리팀에서는 의료용마약 위주로만 이렇게 여태까지는 관리가 됐는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폭넓게 생각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하반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진행했던 캠페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진행했던 캠페인에 덧붙여서 그때 제안을 하나 드렸었는데 부평구 관내에 찾아보면은 마약 관련된 어떤 식당들, 마약김밥, 엄마네마약김밥이라든지 마약튀김 이런 식의 상호가 붙은 그런 곳들이 아직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캠페인을 진행하실 때 학생이나 일반구민들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명칭, 상호를 가진 그런 가게들, 체인점은 어쩔 수 없지만 개인이 운영하시는 그런 가게 같은 데도 캠페인을 조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름을 조금 변경하는 거에 대한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메뉴 같은 거라도 마약을 뺀 그런 것들을 진행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그때도 사실 제안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달을 받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전달받지 못하신 거지요?

일부 일반음식점에서 마약떡볶이라든지 이렇게 판매하는 건 저도 좀 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일단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사나 이런 데랑,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체인점은 어쩔 수 없지만 개인이 그런 상호를 사용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개선에 대한 것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캠페인을 같이 진행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면 학생들이 좀 저항 없는 시기에 그런 걸 접하면서 마약이 들어가면 굉장히 맛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돼서 마약떡볶이 이런 거를 그냥 평소에도 막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런 명칭이나 상호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페인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신경 써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고려해서 캠페인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고려해서라기보다 캠페인을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관련돼서 저에게 따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혹시 얹히지는 않으셨죠? 특별히 국장님은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위생과장입니다.

86페이지에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 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부평구에 관내 음식점 또는 지도관리 계획이 음식점에 매년 작성되고 있나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 전체 업소 수가 1만 개 정도가 넘는데요 1만 개 정도를 거의 다 1년에 한번씩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아, 1년에 한번씩. 그럼 지도 관리를 나갈 때마다 계획서도 작성하시나요?

연초계획이 있고요 또 단위사업별로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옥외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되면 경고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저쪽으로 보세요.

영업장의 영업은 한 10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인데요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 저희 위생과에 민원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이 부분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행히도 영업장외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겨서 저희도 몇 군데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장외 영업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영업신고 계도권 안으로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옥외영업에 대한 신고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한시적으로 열어놓는다는 거지요?

한시적이 아니고 영업신고가 되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외영업장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평을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신고를 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영업신고 면적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면적에서는 언제든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시적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매일이나 또는 연합뉴스 이런 곳에 보면 구리시 또는 김해시 이런 곳에 음식점 앞 옥외영업을 허용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라는 신문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평구에서 이러한 조례가 별도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조례는 없고요 이게 법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지 않고 법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에 하게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올해 3월에 제 지역구 상인 분들이 흔히들 말하는 야장, 날씨가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야장에 테이블을 놓고 이러면 옥외영업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이 가게들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신고하는, 서로가 서로를 사진을 찍어서 불법이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장 힘든 것은 물론 이런 민원도 경고나 영업정지 이런 처분은 힘들겠지만 같이 상인들끼리 불신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부평구에 이러한 조례가 있나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가 없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혹시 그러면 타구에, 다른 지자체에 이러한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나라는 생각에 찾아보았더니 김해시에도 이러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는 다툼이 적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시에서는 시장님이 나서서 이러한 부분을 상권 활성을 위해서 나섰던 부분도 있었어요. 우리 부평구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를 해드렸는데 일산이나 김포, 김해시 등에서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아까 제가 그래서 한시적으로 말씀드렸었어요. 한시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옥외영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불편을 이야기하는 지역이라면 허용할 수는 있나라는 생각했고 번화가나 먹거리골목 등의 상권에 한시적으로 우리가 옥외영업을 허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신종코로나, 지금부터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인해서 피해를 본 상가에 도움을 주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하고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장외 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민원 때문에 영업주들도, 그 주변 사람들도 힘이 들지만 사실 위생과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부분은.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정명령부터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까지 가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뭐냐면 이 한시적 영업 조례 이 부분은 법에 영업장 영업신고가 되기 이전에 아마 추진했던 사항들 같아서 조례보다는 법에 있는 대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김해시에 있는 모 주무관이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펼쳐진 일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잠시 그 부분만 보도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김해시가 단속을 나가면 잠깐 옥외영업대를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그러나 이 OOO 주무관이 법무담당관, 건축과, 기획예산담당관 등과 협의를 해서, 행정을 거쳐서 지역 소송인들의 옥외영업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원스톱처리로 바꾸었다. 그래서 고소도 전부 불송치 결정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귀감이 되는 그런 사례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귀감이 우리 부평구에도 적용이 되어서 상권활성화에 조금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들 중에 조금 여러 가지 수정될 것과 그리고 얘기드릴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오전에 환경보전과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공공레드 기업매칭 이거는 알아보니까 홍보담당관 스마트데이터팀에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쨌든 이 유니버셜 디자인 데이터 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잘 활용하셔서 유니버설 화장실, 공중화장실의 사용을 잘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위생과에서 제가 마약 관련된 용어 관련돼서 식품이라든지 상호명에 쓰는 거 그걸 여쭤봤었는데 위생과가 아닌 줄 알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자료를 주셔서 어저께 공문이 왔다고,

네. 어제 왔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자세히 못 봐서 지금 점심시간에 직원들로부터 그 공문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공문내용 자체가 어쨌든 이 마약 용어가 사용된 식품이나 상호명을 바꿀 수 있도록 계도하거나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위생과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주 중으로 나가서 명칭을 변경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정례회 준비들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네.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이렇게 좀 해주셔요. (웃는 이 많음) 저희들이 과장님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눈을 맞추면서 해야 돼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하고 계신데 올해 계획이 우리가 3,011대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4월 30일 기준 지원 대수가 일반 720대, 저소득층 20대 해서 740대를 지원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3,000대가 넘는데 지원이 좀 저조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듣기로는 좀 확대해서 부서에서 지금 조건이나 이런 걸 조금 완화시켜서 지원할 예정인 건가요?

그래서 기존에는 10년 이상된 보일러 그다음에 저소득계층에 대한 부분만 했었는데 다시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23년 1월 이후 교체 설치된 보일러이거나 저소득층 플러스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이런 대상 범위를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서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엊그저께 그거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얼른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보일러를 교체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동주택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공기관 이런 특수한 기관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지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완화를 한 거예요 아니면,

업무처리지침이 좀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 저희가 할 때에는 이왕이면 오래된 보일러가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래된 보일러를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주민신청이 많지 않아서 올 하반기부터 좀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에 1월 1일부터 한 사람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이게 효과를 좀 보려면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보일러가 고장 나면 안 하고 싶어도 교체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일반인들은 20만 원씩 지원해 주다가 10만 원으로 축소되면서 조금 그게 감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본 한 20만 원씩 지원을 좀, 왜냐면 우리가 뭐든지 적게 하다가 많아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많이 지원해 주다가 적어지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됐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조금 더 하여튼 이게 다 해서 우리가 이걸 다 환경을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 이게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7쪽에 보면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및 위반업소 현황표가 있어요. 57쪽 아래.

네.

추진상황에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점검업소라고 위반 업소 이렇게 돼 있어서 구분을 보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토양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지금 대기에 대기 점검업소 55개소 중에 위반업소가 18개가 돼요. 다른 구분돼 있는 그 종류보다 이 대기에 관련된 위반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55개를 점검했는데 18개 위반업소가 나왔다는 거는 비율적으로 꽤 큰 것 같아서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뭐 이렇게 해놓기는 했어요.

네. 위반내역에 보시면 위반내역이 저희가 상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 비율로 보기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하나의 사업장을 나갔을 때 대기분야도 점검을 하고 수질분야도 점검을 하고 소음ㆍ진동 분야도 점검하고 토양분야도 점검하고 각각 분야별로 점검을 합니다. 하다 보면 나름 대기배출업소가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이 있는 업소도 있고 있는데 각각에 따른 위반 사항이 각각 발견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저희가 확인서를 징구하고 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딱 비율적으로 따져서 이거를 위반이 많이 됐다고 적게 됐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55개 업소 중에 18개가, 하여튼 대기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반내역을 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지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왜 그렇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보다는요 어차피 사업장에서 조금 열심히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각심들이 덜한 건가?

좀 일을 저희 환경 파트에 해주시면 좋은데 사업장에서도 환경기술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의 이 환경파트 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분야, 저 분야, 재무분야, 이런 부분을, 많은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분들이 놓치셔서 저희한테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뭔지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위반하고 적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거를 다 걱정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위반이 되기 전에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위생과장님.

네, 위생과장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고 싶은데 92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7월 3일부터 개소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봄에 현장방문 때 가보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도 갖고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향후 추진계획에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신규로. 그런데 이거는 왜 5,000만 원이 5월에서 왜 7월로 돼 있어요? 12월이 아니고 왜 7월이에요, 이거는?

개소를 7월 3일부터 하니까 5월에, 그러니까 5,000만 원이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5월에 한 2,500만 원을 주고 7월에 반씩 나눠서 2,500만 원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7월로 돼 있다.

그래서 지금 2,500만 원만 내려와 있어서 다음 주 중에 지급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가 설명 들었지만 이 운영비는 거진 인건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거의 68% 정도가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한꺼번에 다 주는 개념이에요, 그럼?

아니, 저희가 5,000만 원이 내려오면 2,5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센터에다 돈을 넣어주면 가지고 있다가 쓰게 되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몫으로 주고 거기서는 운영하면서 지급이 되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잘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기회 되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제가 가끔 한번씩 말씀드리는데 불용의약품 수거 폐기에 관련된 사업이 있잖아요.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마 본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올해 이 계획이 전년도보다는 지금 여기에 표기돼 있는 데를 보면은 약간 수거 킬로수가 조금 축소돼 있기는 해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런데 과장님도 아마 요즘 언론보도상에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이 폐의약품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거 보시죠?

네.

그래서 과장님이 요 부분을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요. 지금 이 폐의약품이라는 게 불용의약품이라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면서 체감하기는 쉽지 않아.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나 어떤 과학적으로나 이렇게 했을 때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그렇죠? 이 불용의약품들이 우리가 그냥 막 버리게 되면.

네.

그렇죠? 그리고 토양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하지만 이거 식수 같은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 몸에도 유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 폐의약품들을 잘 수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우리 부평구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듣고 싶어서요.

보건소에서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불용의약품 폐기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일단은 불용의약품 수거에 대한 부분은 보건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약사회의 약국을 통해가지고 수거하는 체계로 지금 돼 있습니다.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체국과 협약 해가지고 이렇게 수거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갔고요, 일단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반상회나 이런 데 홍보를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나 보건소, 그다음에 동사무소 이런 데를 방문해서 거기다가 주시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자원순환과 협조 하에 소각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좋은 사례로 하고 있는 거를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얼마큼 적극적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수거가 많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조금 그 방법을 모니터링도 해보고 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좀 가져야, 지금 우리가 이 수거를 위해서 혹시 그러면 약사회나 이런 데하고 정기적으로 무슨 약간 간담회라고 이런 거를 하는 계획이 있어요? 1년에 딱히 따로 간담회하거나 그런 거 없죠?

정기적인 간담회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가끔 약사회장님이랑 어떤 업무협약이나 이런 측에서 간담회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드리지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지만 이 조례를 하게 된 계기도 약사회 쪽에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조례 발의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집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저도 불용의약품을 잘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수거가 그렇게 많이 눈에 띄게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들이 좀 있어서 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냥 비닐에다가 잘 싸서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부들이 그걸 수거해 가서 폐기하는 데까지 전달하는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희도 좀 장기적으로 한번 알아보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같은 데서는 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수거를 이렇게 약국 같은 데 거를 보건소로 운반해 주는 것도 하고 한다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위원님들도 유심히 제가 약국 갈 때마다 보는데 보이는데 이렇게 놔두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가져가서 한다 그러면 받아서 어디다가 놓으시는지는 모르지만 보이는 장소에, 근데 우리 행정복지센터들은 다 보이는 장소에 놔있기는 해요. 근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약사회 쪽에서, 약국에서 그렇게 약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 그럴까 그런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약사회 쪽에다 다시 약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왜냐하면 약 지으러 저희들이 들어가서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자각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약사회하고도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청천지소 팀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303쪽에 보면 청천지소에 신규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천지소, 예를 들어서 오복치아 장수교실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죠?

위생과 과장님께 아까 본 위원이 타 지자체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했다는 사례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한시적 허용이라는 것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영업을 별도 신고 없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원래 식품위생법상에 영업장 면적 변경을 해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편을 없애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옥외영업은 도로점용 허가면적만 고려해서 영업신고 가능토록 내부 지침을 수립한 뒤에 영업신고 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해시 주무관이 적극시책으로 한시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서구에서도 2020년도 2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옥외영업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조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충질문을 하나 먼저 할게요. 보건지소, 우리 지소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혈당계, 혈압계, 염도계 이렇게 해서 염도기, 염도계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대여를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신규사업으로.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지금 캠프마켓 오염토양 정화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A구역은 정화 추진실적이 89%, B구역은 83%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정화 기간이 실질적으로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6월, 그리고 B구역은 12월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A구역은 그 주변 지역 오염토양 아파트나 주택도 오염토양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그 부분까지 기초조사에서는 저희가 나오긴 했지만 그 부분까지 좀 더 정밀하게 지금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환경부 공단이랑 계속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사실 여기 계획서는 23년 6월이라고 돼 있지만 조만간에 제가 알기로는 공단이 아직까지 정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할 겁니다. 했던 것 같아요. 6월에서 지금 1년 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6월이면 곧 끝나잖아요, A구역 같은 경우는 기간이.

네. 그래서 아직 저희가 1년에,

A구역이 6월이면 끝나는데 이제 그거를 환경부하고 그런 논의를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했는데 기존에는 내부는 거의 완료된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유해성평가로 가려고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공단에서 환경부에 유해성평가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공공성이 부재하니 다른 방안을 강구해봐라라고 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금 다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워낙 이 캠프마켓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아주 이제는 그냥 징글징글하게 생각할 거예요. 맨 캠프마켓 어떻게 하겠다고, 선거 때면 다 한다고 그러지. 그리고 담도 허물고 오픈한다고 그러지 뭐 캠프마켓에서 행사를 좀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이용을 못 해, 우리가. 그리고 아직도 정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월이면 A구역은 끝난다고 했는데 아직도 환경부하고 그런 협의가 구체적으로 안 됐어. 그러면 지금 6월 우리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6월이 끝나요. 이 사업비가 A구역, B구역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1,000억이에요. 이 사업비가 1,000억이에요. 토양오염을 정화하는데 1,0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구 1년 예산에 12분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협의가 사전에 돼야 예산 마련이 되지. 이제 협의했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예산 마련하면 빠른 거야. 그러면 또 내 쉬어야 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주무부서에서 그래, 하여튼 내가 어떻게든지 이거는 진짜 내가 재임 기간 동안에 오염토양 이거와 관련된 건 내가 어떻게든지 좀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고를 받아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A구역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B구역은 철거할 거냐 말 거냐,

그거에 제가,

건축물 철거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 그때는 작년에 저희가 소통간담회, 3회 소통간담회를 거쳐서 철거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철거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와중에 역사추진위원회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지금 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국방부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짓지 않고 그저께 5월인가 6월인가,

그러니까 그거는 국방부와 시민단체, 시민단체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소송을 제기한 쪽이.

네. 역사추진위원회.

거기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법원의 어떤 판결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법원에서 아직 판단은 안 내려놓고 아직은 진행 중으로,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런 상황은 제가 좀 아니까. 우리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공직자 분들도.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거죠. 1,000억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잖아요. 그 흙을 뒤집어서 토양 정화를 하는데 오염토양을 정화하는데 1,000억이 들어가. 그런데 기간이 늘어지면 예산이 자꾸 증액이 돼.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깊이 우리가 다 인식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말 정해진 어떤 틀 안에서 처음에, 애초에 이렇게 탁 계획이 완전히 마무리가 된 사항의 계획으로 추진이 돼야 맞죠. 그런데 자꾸 돌발변수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사실은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1,000억이 아니었거든요. 1,000억에 가까운 비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1,000억이, 이제 곧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기간이 넘어가면. 올해가 지나가면. 이거 참 큰 문제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평구에서는 환경보전과에서 담당하시는 주무부서이니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자꾸 조속하게 정화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더라 하는 얘기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책임지고 이 오염토양 정화가 6월에 끝내기로 했으면 6월에 끝내고 12월에 끝내기로 했으면 12월에 끝내고 이렇게 좀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국방부나 인천시나 저희 부평구도 이렇게 추진대로 될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민단체인 역사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거의 철거로 갈 거라고 거의 100% 장담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에 기각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기각을 시키지 않고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결론을 맺지 않은 상황에서 정화 책임자인 국방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다 보니 기간이 이렇게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다수의 구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너무 지리하게, 빨리 정화돼서 정화된 캠프마켓 우리가 좀 거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하고 이해하시고 관련 사업에 그리고 환경부와의 협의 이런 것도 좀 조속하게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63쪽에 보시면은요 슬레이트 석면 처리비 지원이 있어요. 석면 처리비 지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얼마죠?

1,596만 원입니다.

1,596만 원. 그런데 어떤 데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주택이나 창고, 축사 같은 경우 석면이라는 슬레이트가 있는 거를 철거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철거 과정은 잘 아시죠?

네.

어떻게 진행됩니까?

먼저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보양작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감리신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 옷을 방호복 같은 거 다 입고 그리고 철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로 압니다.

맞아요. 이 석면이라는 게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돌인데 가벼운 돌을 석면이라고 칭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건축소재로 썼잖아요,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 슬레이트.

그렇죠. WH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면서 우리가 2009년인가 10년인가 이때부터 건축소재로 쓰지를 않았어요, 전면 중단을 했고. 근데 이게 호흡기 쪽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잠복 기간이 꽤 길어서 한 10년이나 40년까지도 잠복이 돼서 나중에 발암, 암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유해물질이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이런데 이 철거과정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텔레비전 방송 뉴스에서 석면철거와 관련된 보도가 나왔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회의실 천장 바라보며) 새로 이 위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 위에 이걸 댄 거를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런 것도 석면으로 옛날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철거하고 하는데 비닐 이런 걸로 해서 완전히 작업환경을 완전히 봉쇄를 하고 완전히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압으로 시설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압 돼 있는 측정값 이런 것들도 다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어제 방송에 나온 뉴스의 내용으로는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왜냐하면 방학 동안에 그런 사업들이 다 밀려가지고 실제로는 3인 1조로 전문가 무슨 또 총괄책임자가 음압 이런 걸 측정값을 재고 하는 그런 상황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실제로는 그냥 다 비닐도 그냥 해놓는 형식에 그치고 이런 부분들이 어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게 우리 부평에도 혹시 대형건물이 아니라도 오늘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할 때 석면이나 이런 거 보고를 하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과정을 좀 여쭤봤어요. 석면 철거 과정이라는 게 우선 석면조사를 하고 그리고 석면조사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리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우리 관할 시군구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죠, 석면해체신고서를.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 구에서 필증 교부를 하고.

저희한테 감리신고를,

네. 그거를 한 후에 교부를 해서 그 필증을 받은 후에 작업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거한 석면도 어떠한 보관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것이 다 명확하게 법규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석면처리비를 지원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을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들에 대한 점검이 우리가 신고서도 받고 다 하잖아요. 이 과정들을 정확하게 준수하는지 여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감리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끔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 보셔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한다 하니 이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는 그 곳에 철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적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규정은 준수하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66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이렇게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양변기를 절수양변기로 교체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절수양변기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일반적인 양변기보다 수압으로 이렇게, 구조상 수압의, 물의 양이 6리터 이하로 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수하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보통 보면 거기다 뭘 넣어놓잖아요.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은 물 적게 쓴다고 거기다가 벽돌도 집어넣어 놓고 무슨 그런 부피가 될 만한 물을 대신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런 거를 대신 집어넣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인가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절수양변기라고 해서 새로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절수양변기를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요. 물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절수양변기로 시범교체는 하지만 물값보다 하여튼 양변기 교체값이 훨씬 많은 건 아시죠? 예? 예산이 물값보다 양변기 교체값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어.

저희가 일단은,

잘 사업이, 예. 뭐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사업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잘 진행이 되도록 잘 좀 살펴봐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업이 과연 어떤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건지 잘 좀 한번 사업하시면서 판단을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87쪽이요.

네. 위생과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배달음식점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하고요.

네.

2,000개소가 배달음식점이 총 2,000개소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1,367개소를 점검을 하실 계획이시다!

지금 그게 실적입니다.

그러면 하셨다. 4월까지는 하셨다.

네.

그리고 나머지 633개소를 5월부터 하시겠다.

지금 보고자료상으로는 그런데요, 위원님. 아까 제가 보고 전에 설명드럴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저희가 일제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1,999개소를 지난 5월에 다 끝냈습니다.

1999개소?

네.

네. 일제점검을 다 그냥 하셨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그 인력이 어떻게 되셨어요?

저희 위생과에 소비자식품감시원이 35명이 있습니다. 35명을 전원 동원해서 한 달 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했고요, 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지계도업소가 한 250군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계도업소는 우리 위생과 직원 전체가 이틀에 걸쳐서 야간에 점검을 해서 완료한 상황입니다.

일시점검을 한번 전체를 다 하시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를,

점검효과를 높이려고 일시에 점검을 실시,

그래서 이게 우리 인력으로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배달음식점, 배달전문음식점들이 코로나19 상황에 상당히 성업이 됐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아무래도 야간에 주로 주문을 한다든지 음식을 만들든지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있다 보면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사각지대에 있을 요인이 좀 생길 수도 있다 싶어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잘 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된 250군데?

250군데. 예.

250여 군데 거기는 별도로,

현지 계도업소.

예. 한 10% 정도, 10% 조금 넘게 적발이 된 거네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최종적으로 14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행정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나 이럴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방역 말씀을 좀 제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올해 더위가 좀 일찍 왔어요. 그리고 비가 좀 일찍 많이 내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습하고 덥고, 무더운 그런 날씨가 일찍 시작이 되니 생기는 게 모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역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는 예년과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거는 없고요.

그런데 모기가 일찍 시작이 되고 또 그런 피해 호소가 주민들이, 더더군다나 원도심 쪽에 계신 분들은 시작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향후 추진계획, 그동안 추진계획 이런 거 보면 유충구제 그래가지고 하천, 맨홀, 하수구, 정화조 늘 똑같은 얘기인데 실제로는 그런 데 하시는 거를 이렇게 많이 부평 구민들이 목격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연막소독에서 지금은 또 연막소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도 뿌옇게 뿌리고 지나가는 그게 있으면은 ‘소독, 방역하는구나’ 이러는데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올해도 지금 저녁 때는 민간업체 두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22개 동을 4개 구역으로 지금 나눠가지고 주 1회 정도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3개 반, 7명으로 구성된 비상방역기동반을 운영해가지고 방역기동반들이 신고나 민원요청 시라든지 아니면 취약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하시고 계세요?

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5월부터 시작,

5월부터요?

네.

5월 1일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네.

기간이 예년에도 5월 1일부터 그 정도에 시작하셨죠?

예. 5월부터 시작,

올해는 아마 방역에 따른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더 들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덥다고 그러잖아요, 올해.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생겨서 또 신고하고 요청하고 해서 방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잘 우리가 취약지역을 방역을 좀 미리미리 해나갈 수 있도록 올해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동인력을 총 동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 좀 드려야 되겠는데 질문에 앞서서 영상을 한번 좀 봅시다. 무슨 영상이냐면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우리 금연구역 관련해서 보고 받으셨죠? 우리 부평구의 조례에 금연단속을 하는 구역에 주유소가 빠졌잖아요. 2020년에 그걸 뺐어요. 근데 그와 관련된 뉴스가 나온 게 있어서 영상으로 한번 다 같이 보시고 공감하신 상황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영상 시청) 방송에, 뉴스에 나왔던 그런 내용을 한번 다같이 보셨어요. 우리 부평구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게 2012년도에 제정을 했잖아요. 2012년도 제정 당시에는 금연구역 등의 지정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가 들어있었어요. 들어있었는데 이거를 2020년 일부개정을 하면서 4호에 있던 금연구역 지정 등에, 4호에 있던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삭제를 했어요. 물론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런 요청을 했고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보고 받고 심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금연구역에 주유소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부평구에. 방송에서도 보셨지만 저런 상황이 “여기서 담배 태우시면 안 됩니다.”라든지 아니면 금연구역에 금연지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흡연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단속하거나 제재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주유소에서는 그런 행위를 못 해. 우리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이거는 좀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봐요.

저희가 그때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경범죄처벌법」제3조1항22호에 거기에 「경법죄처벌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위험한 불씨 사용”이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밖에 불에 옮아붙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에 불씨를 사용한 사람 그래가지고 그 「경범죄처벌법」에, 상위법에 있어서 저희가 개정을 했었고 그리고 「위험물관리법」에 저희가 불씨를 소지한 사람은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상위법에 우선하다 보니까 개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강증진법」에 이런 불씨를 옮긴 것보다 저희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는 주유소는 금연구역으로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단속도 하고 또 제재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인천시 보니까 저희하고 계양구하고,

부평구는 그렇지가 않아서 그런 단속의 손길이나 계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고 싶어도 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주유소를 운영하시거나 하시는 분한테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에는 없지만 금연지도원을 주유소 같은데 이렇게 파견해서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근거가 없잖아요. 지도원들이 가셔서 “아니, 여기 담배 태우시면 안 됩니다, 여기 금연구역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4호에 금연구역을 제외했어. 그래놓고 “금연구역 여기 담배 태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법적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조례보다,

그냥 「경범죄처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하려면 “담배 태우시면 안 됩니다.”가 아니고 위험 무슨,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법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불티, 불꽃, 고온체화, 접근, 과열을 피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위험물관리법」에. 이러니까 이건 금연을 하라는 얘기인지 이거 잘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조례로 다시 명시하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경범죄처벌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임법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내용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유소가 금연구역이 아니야. 금연구역에서 빠졌어. 그걸 동의하실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지키지 못하는 법이면 사문화돼 버리고 말잖아요.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우리가 거기에 규정된 거를 잘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조례를 재개정하시는 게 맞겠다. 필요하시면 재개정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또 20년도에 개정했는데, 삭제하는 걸로 개정을 했는데 다시 또 바꾸기가 어렵다. 그럼 본 위원이 할게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봐도 제가 다 살펴봤어요. 「국민건강증진법」도 살펴보고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인천시에 각 군구의 조례도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부평하고 계양만 뺐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이제 앞서 간 겁니다.

앞서 갔는데 거기서는 안 따라오는 모양이에요, 다른 구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구에 미추홀이다, 연수구다, 남동구다, 서구다, 다 그냥 금연구역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도 그런 어떤 선제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하신다고,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삭제를 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그것이 좀 부침이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조례를 4조에 그거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판단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서에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셔서 본 위원이 얘기한 얘기가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좀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법령 같은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보고요 검토해서 저희가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냥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다 이렇게 좀 살펴봤다고 말씀드리잖아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제가 좀 드리는데 금연 말씀이 아니고 흡연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가 일본을 비교시찰을 좀 갔다 왔어요. 오사카 그다음에 도쿄 이렇게 1박 2일, 1박 2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반반 나눠서 갔다 왔는데 오사카 특히 도쿄에 보면 거리에서 담배 피시는 분이 없더라고. 그런데 어느 특정 건물에 모여서 피워. 출근길인데 지하철역사 앞에 어느 일정한 거리에 있는데 거기서 1대씩 다 피시고 타시나 봐요. 그 건물에서 아주 그냥 다 모여서 피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금연 좋죠. 근데 또 하시고 싶어도 또 흡연권도 보장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흡연하시는 분들. 그런데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 부평역광장 건너편 쪽에 소방서 있죠. 예?

네.

소방서 그 바로 옆에 보면 조그맣게 쉼터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상가 이렇게 시설물 같은 거 잠깐 내놓고 또 광고판도 있고 이렇게 정자 같이 만들어놓고 한 그런 장소가 좀 있어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거기 많이 나오세요. 담배꽁초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가면. 그래서 부평5동에서 우리 보건소장님도 5동장님 하셨으니까 클린업데이 하면 거기 가서 담배꽁초 줍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계속 개선의 어떤 방법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예 흡연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주면 깨끗하게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분들의 어떤 흡연권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저희 「건강증진법」에서는 흡연자를 장려하기보다도 금연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거리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금연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흡연과 관련된 내용도 나와요.

그거는 흡연구역을 만들 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점유자나 그런 분들의 흡연구역이 제대로 지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걸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서가 맞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일단 금연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 그렇다면 금연으로 유도를 우리가 하는 정책들을 지금 자꾸 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은 흡연하시는 분들로서의 존중을, 흡연 활동에 대한 것도 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부평구청에 흡연실 있잖아요. 그렇듯이 또 지자체장은 또 그런 걸, 시설의 장은 또 그런 걸 만들어놔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증진과장님한테 그런 예로 말씀을 드렸고, 거기 외에도 예전에 부평극장 들어가는 골목 있잖아요. 지금 문화의거리 조금 위쪽에. 지금 문화의거리 상가번영회 건물 위쪽으로 보면 거기 골목에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그분들도 좀 편하게 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대신 깨끗하게 처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걸 좀 만들어 드리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미관상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고 마침 갔다 온 데가 도쿄에 그렇게 아예 일부공간이 담배를 흡연하는 공간으로 아예 만들어서 1층에 다 거기서 흡연하고 그리고 타시더라고요, 지하철을. 그래서 저런 거는 좀 필요하겠다. 우리는 아무데나 버리잖아요. 거기는 딱 정해진 데다 담배꽁초를 버리도록 이렇게 돼 있고, 흡연하도록. 그 장소에 서서 흡연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또 다른 부서의 그런 해당 부서가 있으면 또 찾아보고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쪽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좀 선제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전에 이어서 하여튼 올 한 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신 부서지요. 보건소에서 직원 분들 고생하셨고 또 우리 경제환경국 이하 부서도 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수고가 아마 구민들 건강이나 구민 행복에 다 집결돼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