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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동민 의원 발언

제256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15

김동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숙희

김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인 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한솔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10시 00분 정회

10시 01분 속개

한솔

정한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로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철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철웅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정한솔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탄력적 복무 제도 운영을 통한 근무 환경 개선 등 5개 사업입니다. 보고서 56쪽 탄력적 복무 제도 운영을 통한 근무 환경 개선으로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휴식 보장을 위해 가정 친화적 복무 제도를 추진하였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근로자의 날 전 직원 특별포상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하나로민원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 부서 27개소에 비상벨을 54대를 설치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쪽 향후 추진 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휴식 보장을 위해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구 청사 지하 전기차 충전 시설 7대를 지상 주차장으로 이전 설치하고 전기 자동차 및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 약자를 배려한 부설 주차장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 지속 가능 발전을 주도하는 부평 인재 육성으로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 총 277명에게 전문 교육 기관 등에 교육 훈련을 파견하고 독서 능력 향상 교육 운영을 통해 3기까지 총 300명에게 희망 도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어 교육 운영으로 44명에게 수강료 지원 및 퇴직 준비 교육자, 5급 승진 대상자,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공직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60쪽 향후 추진 계획으로 직무 전문 교육 과정 파견, 타 기관 워크숍 참여 및 우수 사례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고 독서 능력 향상 교육과 연계하여 기별 우수 학습자 등과의 독서 멘토링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7급 이하 직원들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소통을 활성화하고 장기 근속 모범 공무원 33명을 대상으로 국내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 직원 복지 활성화 추진으로 사업비는 37억 3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개인별 맞춤형 복지 제도의 복지 포인트 25억 3500만 원을 배정하였으며 후생 복지 시설로 구내식당, 구내매점, 휴양 시설 회원권 및 직장 어린이집을 연중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16개 동호회에 1200만 원, 종합 건강 검진비 지원으로 228명에게 6800만 원, 임신 직원 배려 물품 지원으로 6명에게 60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 직원 장례 서비스 지원으로 12명에게 500만 원 상당의 인력 및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62쪽 향후 추진 계획으로 구내식당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 및 누수 발생으로 구내식당 환경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후생 복지 전반에 대한 직원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후생 복지 사업 운영을 위한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3쪽 협력적 노사 문화 구축으로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 교섭 및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 심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23년 단체 임금 교섭을 추진하고 공무원 및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각각 반기별,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무 체계 확립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관리 지침을 수시로 정비, 개정하고 무분별한 기간제 근로자 남용 방지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 심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자치 구정 실현으로 사업비는 6억 3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관내 건축물의 정보 통신 시설물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95건에 대한 설계 도서 검토 및 사용 전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공공 건축물 5개소에 대한 정보 통신 설계 및 공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으며 부평남부체육센터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66쪽 향후 추진 계획으로 정보 통신 공사 설계 검토 및 사용 전 검사 민원 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공동 주택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치에 대한 기술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미 구축된 공원 및 체육 시설 등 공공 장소를 중심으로 30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와이파이 시설에 대해서도 이전 설치 및 장애 처리 등 유지 관리를 통해 주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솔

정한솔위원장대리

한철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 6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68쪽 주민자치회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해서 풀뿌리 주민 자치를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내실화 및 역량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7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인천On마을’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천On마을’ 서비스는 주민자치회, 마을 공동체 등 관계자들의 데이터 공유와 회계 업무, 문서 수·발신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지원관 일반 임기제 공무원 4명을 신규 채용하고 주민자치회 자치 계획 수립 지원과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취지와 역할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평사람들 지면 내에 주민자치회 퀴즈를 격월로 게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13개 동에 주민자치회 2기 구성을 마쳤습니다. 시 주관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70개 사업에 대해서 시비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동별 자치 계획 사업비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2기 구성에 따른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위원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사항으로 마을 의제 발굴 및 자치 계획 수립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고 주민 총회를 거쳐서 자치 계획을 실행하고 7월에는 정책토론회 개최, 12월에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에 전환된 부평5동과 청천2동 주민자치회가 9월에 3기를 구성하게 되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우수 사례를 출품해서 주민자치회 내실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수요에 따라 동별 맞춤형 교육 및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 직무 교육, 직무별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1쪽 통장 역량 강화 및 조직 관리 내실화 사항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통장의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통장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입니다. 통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통장 600명에 대한 단체 상해 보험을 갱신하였고 모범 통장 1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퇴직 통장 27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통장 대학생 자녀 1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금은 학기당 50만 원, 연 100만 원 이내이며 4월 현재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통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 계획과 연계해서 지난 6월에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고 하반기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분기별, 월별 모범 통장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장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하반기에 통장 워크숍을 실시하고 주민 소통 및 갈등 관리 복지 리더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3쪽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고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주체는 개인이며 개인별 500만 원 이내로 기부할 수 있고 인센티브로 기부 금액에 30% 이내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고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기반 안정화 및 특색 있는 답례품을 선정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기반을 안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4쪽 그동안의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 추진 기반 안정화를 위해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정 기부제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 활성화를 위해 설명회를 실시하고 기부자에게 감사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답례품 발굴 및 공급 안정화를 위해 공급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모금에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 정보 시스템인 고향e음에서 기부금 모금, 접수, 세액 공제, 답례품 제공 등의 일련의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운영하고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서 연고 인구에 대한 홍보 방안 발굴과 부평구만의 특색 있는 지정 기부 사업 발굴에 힘쓰고 부평구 기부자들을 위한 고향 사랑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5쪽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운영 계획과 종합 홍보 계획을 수립하였고 홈페이지에 포털 형식으로 사업 제안, 추진 현황, 온라인 주민 투표 등이 가능한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별 맞춤형 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고 참여 계층의 다양화를 위해 청년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76쪽 향후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주민 의견 수렴 및 사업 선정을 위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주민 제안 집중 공모를 실시하였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제안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참여 계층 다양화를 위해서 계층별 참여예산학교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원봉사자, 청소년, 올해는 신규로 어린이 참여예산학교를 대상으로 계층별 제안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유형 및 사업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담당자들의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정책 지도 작성,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12월중에 운영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지원해서 지역 주민의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2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 마을 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 부평구 공모에 30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시 공모에 4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아카이빙 마을 활동가 6명, 사례 관리 마을 활동가 14명 등 총 20명을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동 이용 시설 활성화를 위해 공모 사업 연계 및 컨설팅 12건을 운영하였고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78쪽 향후 계획입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 및 마을 활동가 지원을 위해서 중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과 발표회 및 사례집을 제작, 활용하고 마을 공동체 교육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마을 공동체 이해 교육, 보수 교육, 권역별 네트워크,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 공동 이용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 이용 시설 지도 점검과 각종 교육을 추진하고 민간 위탁 적격자 모집 및 계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9쪽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36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직속 봉사단을 운영해서 7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3044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인천시 연계 자원봉사 프로그램 5개 사업에 2248명이 활동에 참여하였고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공모 사업 중 자원봉사 단체 우수 사업에 부평구 1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 교육, 보수 교육을 지원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서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기 간행물과 웹진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후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 4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신규 사업으로 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5월, 6월 무료 급식 밥차 사업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 사회 안정을 주제로 생활 속 자원봉사 실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개최,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솔

정한솔위원장대리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움과 나눔으로 실현되는 평생 학습 도시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보고서 84쪽 배움과 나눔으로 실현되는 평생 학습 도시입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기관 간 자원 연계 및 지원을 통하여 평생 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평생 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교육 프로그램 6개 강좌, 구민 제안 프로그램 6개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5060세대의 제2의 인생을 돕는 부평인생학교 10기를 운영, 지난 6월 8일 수료식을 개최하여 34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으며 수료생을 대상으로 특화 과정, 동아리 연계 과정 등을 추진하여 수료 이후에도 지역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56개소에 인성 지도사를 파견하여 인성 덕목을 알려주는 한편 시간적, 경제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걸음 더 찾아가는 맞춤형 배달 학습 4개 프로그램과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부평 학습 다방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5쪽 평생 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평생 학습 뉴스레터 18호를 발간하고 평생 학습 기관의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16개 기관, 단체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 학습 리더 양성 및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한 양질의 시민 교육 프로그램과 참여자의 평생 학습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구민이 원하는 구민 제안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5060인생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인생학교 특화 과정, 동아리 연계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인성 지도사 및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파견, 학습 약자를 위해 부평 배달 학습과 민간 학습 공간을 활용한 ‘부평학습多방’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생 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주민 중심의 학습 환경 조성과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동 주민자치와 평생학습관이 연계한 ‘동과동락’ 사업을 6개 동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인평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인천시민대학 공공 기관 캠퍼스를 평생학습관과 부평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연계하여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월 ‘동아리 愛 밤’을 개최해 학습 동아리 성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2020년도에 재지정 평가를 받은 우리 구는 금년도 재지정 평가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86쪽 부평구 평생교육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평생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 생애에 걸친 평생 교육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부평구 문화재단의 전문성 강화로 문화 예술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 문화와 평생 교육 분야를 분리해 전문성 강화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평구 평생교육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10월 제3차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용역 사업 심의, 12월 평생교육재단 설립을 위한 인천시와의 1차 사전 협의, 평생교육재단 설립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2023년 2월 24일 인천연구원과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 3월 10일 착수 보고회, 6월 12일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약 6개월이며 중간 보고회 때 나온 의견을 반영, 보완하여 8월 중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 용역 결과에 따라 부평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설립 심의, 인천시와 2차 협의, 조례 제정 및 정관 마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및 설립 등기 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평생교육재단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단 설립 과정부터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단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효율적 급식 지원입니다. 공교육 강화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교육 혁신 지구 사업, 진로 체험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18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교육 지원 사업으로 70개 학교와 36개 유치원에 교육 경비 14억 8600만 원 지원, 부일여중 다목적 강당 건립 9000만 원 지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무상 급식 45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으로 마을 연계 교육 과정으로 초·중학교 63개교에 2억 6500만 원, 부평마을학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22개 단체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 마을교육활동가 22명을 추가 위촉 총 83명으로 구성하여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및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지역 특화 사업으로 ‘마을따숨터’ 운영 및 청소년 자치 활동으로 10개 학교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수학·영어 캠프 운영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하반기 무상 급식 지원 사업 38억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 혁신 지구 사업으로 마을 학교 및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화 사업으로 드림 스타트와 연계한 가족 기능 회복 프로그램과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한 마을 속 작은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 사업으로 대학생 멘토단 27명을 위촉, 관내 중고등학교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멘토 스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로 체험 지원 사업으로 진로 체험처 발굴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전한 체험처를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 및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진로 지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초·중·고 수준별 진로 체험, 교육 기부 드림 업 진로 버스 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0쪽 청소년 참여 체험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문화 확산 및 수련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및 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21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17개 청소년 동아리에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시책 발굴 및 권익 증진 도모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 위촉식 및 정기 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에서 15개 분야 6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인성과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91쪽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청천2 재개발 구역 내 기부 채납 사업으로 1층에 청소년 휴카페, 2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3층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4층에 강당 및 평생학습관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인천과 서울 지역 우수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며 입주 예정인 평생학습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비용, 복합문화센터 관리비로 금번 추경에 약 1억 2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5%로 9월 말 준공 예정이며 수립 후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 간 관계 형성과 사기 진작을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고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및 지원으로 청소년수련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청소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힐링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미래 성장을 위한 메타버스, VR 가상 현실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보고서 92쪽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지원, 청소년 복지 시설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사업비는 38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청소년 복지 지원 및 보호 사업으로 만 9세에서 25세 이하 저소득 여성 청소년 2457명에게 생리 용품 지원, 2022년 4월부터 인천시에서 추진한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보편적 지원 사업으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여성 청소년 1030명에게 생리 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보편적 지원 사업은 금년에는 만 17세에서 18세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시에서 지원 대상이 만 18세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및 시민 명예 감시원 지원을 통해 청소년 유해 업소 지도 단속 41회 실시,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캠페인을 41회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 시설 지원 사업으로 관내 청소년 복지 시설 4개소에 국·시비 운영 보조금 17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안전망 운영 등 4개 분야에 1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학업 지원 등 3개 분야에 18개 사업을 추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8명에게 교통비 132만 원 지원, 30명에게 급식비 18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 및 보호 사업으로 취약 계층 여성 청소년 및 인천시 거주 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 용품 지원 사업,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에게 생활·학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복지 시설 지원 사업으로 관내에 소재한 청소년 복지 시설 4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위기 예방을 위한 학교 연개 프로그램 강화,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확대 운영, 도서관 및 부평문화재단과 연계한 문화 예술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솔

정한솔위원장대리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위원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회기 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전기차 위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지상으로 차를 이전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럼 언제 시행하죠?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지금 공사 중이고요, 빠르면 다음 주 정도 개통이 될 것 같고 늦어도 그다음 주 정도는 지상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박영훈위원

지하에 전기차가 원래 기존에 몇 대가 있었죠?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7대가 있었는데 7대 모두 이전을 합니다.

박영훈위원

전기차 전 회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이제는 공포 대상이 돼 버린 시점에서 발 빠르게 이동 조치를 한다니 다행입니다.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려주신 우리 총무과 한철웅 과장님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박영훈위원

과장님, 보니까 각종 행사 진행하시느라고 항상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주민 자치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박영훈위원

거기 주민 자치 보면 지원관과 간사가 있죠, 우리 동에. 거기에 지원관과 간사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라든가 비중.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논란이 되는 있고 사항인데요. 사실상 우리 조례상으로는 지원관의 역할이 없는 사항이고요. 간사나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관은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현재는 지원관들이 많이 간사하고 협업이 되는 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 데도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관들 실무 회의, 또 간사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우리 22개 동인데 지원관이 채용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부평구에?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임기제가 11명이고요, 일반 행정직이 11명 해서 총 22명입니다.

박영훈위원

임기제가 7명이고 행정.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임기제 11명입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행정직이라는 것은?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우리 일반 공무원이고요. 임기제는 민간에서 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지원관 채용 동 지역, 어떠한 기준으로 어디는 간사 쓰고 어느 데는 지원관 채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 기준은 없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부평5동하고 청천2동은 시범 동 시작하면서 민간 지원관을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지원관을 채용하면서 지역 여건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동, 또 일반 주택 동 이런 것들을 같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골고루 배분을 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간사로 활동하는 데 몇 분이 계시죠, 22개 동에?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간사는 동별 1명씩 다.

박영훈위원

다 있으면서 지원관도 있으면서?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간사는 주민자치회에서 호선하는 거고요, 지원관은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지원관은 앞으로 다 전면 교체하실 방향인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원관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또 지역 여건에 따라서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지원관 같은 경우 기간제,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맞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러면 주된 업무가 주민자치회 활동이지 않습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활동하는 데도 어느 정도 그런 업무가, 주된 업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업무가 한정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하루에 주된 업무가 일과 시간에 계속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주된 업무가 하루 일과를 매일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게 각 동별로 동 자치 계획이라든지 또 분과 회의라든지 마을 둘러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사하고 지원관이 같이 협업을 해서 계획도 작성하고 또 총회 준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사항이라서요, 지금 동이나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박영훈위원

아, 그렇게 주된 업무가! 아니, 제가 또 밖에서 들은 얘기는 지원관 주된 업무가 적다 보니 그 외의 업무를 한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 외의 업무라기보다는요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운영하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모집한다든지 프로그램 수강료를 수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간사님이 다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협업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아무튼 지금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려와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 그 역할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원관들의 업무가 원활하게 되게끔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된 업무가 그 외의 업무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업무가 비중이 적어서 다른 업무를 하나 싶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각별하게 점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박영훈위원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기반 안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금 최초로 우리가 처음 하는 건데 어떻게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아마 처음 하는 거라 시행착오도 겪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우리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고요. 또 버스에 안내 방송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매 결연 도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방법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럼 광고 비용은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홍보 비용으로는 많이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유튜브 제작이나 이런 건 홍보담당관 예산을 같이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1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돼서 홍보는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100만 원으로?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박영훈위원

우리 기부 사랑을 추진하는 데 예산이 1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하는데.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홍보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에 제한을 많이 뒀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동문회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하고 싶었는데, 또 기업체 같은 데도 우리가 가서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들이 행정안전부나 법제처에서 그건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상 동에만 전달을 하고요. 지금 홍보가 그런 쪽에는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듣고 할 수 있는 버스에 안내 방송이라든지 시내버스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30%를 답례품을 주지 않습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 답례품이 기부금 내에서 30%를 나가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걸 집행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기부금은 기부금대로 전액 다른 형태로 쓰이고 그런 답례품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다는 거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런데 그 기부금 내에서 답례품 비용이 지출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법적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부분인가,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건 법령으로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영될지 좀 두고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한이 많고 또 개인이나 단체, 법인 이런 데는, 개인 이외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사례를 받아오기는 했지만 사실상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러는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생각만큼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영훈위원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5개월 돼 가고 있는데 기부금은 얼마나 모였습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5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214만 9000원으로 인천시 포함해가지고 11개 광역 자치, 기초 자치 합쳐서 총 4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쁘지는 않네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게 옹진이나 강화 쪽에 보면 개인이 500만 원씩 기부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금액이 커진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총 152건이 기부가 됐는데 10만 원을 초과하는 게 1건도 없습니다.

박영훈위원

아, 10만 원 내외에?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10만 원, 어떤 거는 5만 원도 있고 1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기부하신 분들이 좀 어려우신가? 고액의 기부자가 많이 없다 이거죠. 지금 답례품은 몇 가지로 선정돼 있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23가지입니다.

박영훈위원

23가지 중에 제일 인기가 좋다든가 선호도가 좋은 품목이 별도로 있습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거는 부평이음카드 있잖아요? 그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 활용도에 따라서 이음카드가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현금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제일 좋은가보죠? 현금처럼 쓸 수 있어서?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부평 사람은 부평에서 기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평에 자녀들이 있다든지 부모님이 계시든지 하면 자녀들이 외부에서 기부를 하고 이음카드 사용은 부모님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음카드가 많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아무튼 답례품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30%라는 비중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례품에 관련해서 시장 조사도 하고 타 구 사례도 많이 비교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실망하지 않고, 또 허접하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리고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렇습니다. 잘 활성화돼서 세외 수입원이 돼서 부족한 부평구에 큰 도움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박영훈위원

업무 보고 중에 91쪽에 보면 청소년 참여 체험 활동 지원 해가지고 시설 현황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청소년 문화, 복지.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복합문화센터 말씀하시나요?

박영훈위원

예. 그러면 이곳은 청천2구역 개발 구역에서 기부 채납 받으신 건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조합측에서 기부 채납, 건물을 지어서 기부 채납을 한 겁니다.

박영훈위원

건물을 지어서 5층까지?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제가 재무과에도 전번에도 질의도 했지만 우리 부평구에서 기부 채납을 받을 때 땅을 받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어서 받는 형태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왜 제가 이걸 보고 ‘아,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우리 부평구에서 재원도 부족하고 좁은 우리 부평구에서 앞으로 기부 채납 받았을 때 건물을 지어서 받게끔 그렇게 행정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인가요? 다른 부평구에 또 있나요, 이런 같은 시설이?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원래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고 해서요 삼산2동에 청소년수련관 하나가 있고요. 이건 청소년 수련 시설 중에 하나인 청소년 문화의 집 형태인 건데 이게 청천동 쪽에 처음 생기는 게 되겠습니다. 수련관하고 조금 역할이 다르긴 다른데 비슷한 청소년 시설입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니까 5층이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지원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5층 규모인데 사실은 5층은 옥상이고 1, 2, 3, 4층이 있는데요. 거기가 복합문화센터지만 문화의 집 기능을 할 수 있는 데는 사실은 3층밖에 없고요. 1층은 사무실, 휴 카페, 2층은 부평1동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하고 학교 밖이 거기로 가고 또 굴포천역에 있는 학습관이 4층으로 옮기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옮겨서 청소년 역할들을 하지만 실제 문화의 집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3층 공간이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아무튼 준비 잘 하셔가지고요, 이게 언제? 하반기에 끝나나요, 공사가?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당초 10월 말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공정이 빨라져서 9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그쪽 조합 측에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달 동안 준비해서 내년 1월부터는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또 학습관은 거기서 하고요. 문화의 집은 별도에 거기 실에 필요한 기기들 이런 걸 본예산에 편성 요구해서 그게 되면 운영하기 때문에, 문화의 집에 대한 운영은 조금 늦어지고요. 다른 기관들에 대한 운영은 내년 1월부터 거기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아무튼 준비 잘하셔가지고 내년 1월에 개관하는데 문제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장대리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동민위원

57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연가 사용 권장제 자율 시행 10일 미사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10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 보상해주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10일을 제외한 본인 연가 나머지 일수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내용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기본적으로는 연가 사용 권장제 자율 시행을 해서 10일은 자율적으로, 의무적으로 쓰라고 했던 건데 코로나 이후로 연가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금년까지는 연가보상비를 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동민위원

아, 지급한다는 내용인 거죠?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요즘 연가를 눈치보면서 사용하는 시대는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직자에 대한 미안함, 아니면 상사 눈치가 보여서 못 가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직 공무원들이 연가 사용 권장제 일수에 대해서 사용 못 하는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저희는 코로나 이후로는 연가보상비를 계속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서, 업무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가보상비 지급을 결정을 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연가보상비를 받는 것보다 요새는 연가 저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 저축을 해서 다음 연도에도, 5년 내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연가는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고 연가를 실시하는데요. 요새는 많이 눈치보고 하는 건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부평구가 타 구에 비해 업무 강도도 굉장히 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휴가를 제대로 못 가는 직원들이 있으면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책이든지 추진해서, 장단점은 있는데요 총무과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가 사용 권장제를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은지 검토해보시고 직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장대리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웅 위원님!
태웅

윤태웅위원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항상 부평구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부평구의 모든 공무원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2023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주민자치회 잘 되고 있는 동도 있지만 또 시끄러운 동도 있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역의 자생단체 어떤 뜻일까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보면 동 행정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결성되어 있는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은 상위법 행안부나 구에, 아니면 동에 소속이 되어 있는 단체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모인 단체인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요, 우리 부녀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별도의 「새마을조직법」에 의해서 구성되는데 사실상 조례상으로는 저희들한테 저촉 받지 않고 또 위촉도 동장이나 구청장이 하지 않는 조직인데 동에서 같이 협업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그러면 위촉을 받는 단체는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청장님 위촉이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주민자치회는 청장님 위촉.
태웅

윤태웅위원

통장님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통장님은 행정안전부의 시행령이 바뀌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명문화 돼 있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지금 저도 지역구를 4개 동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과장님이야 잘 아시겠지만 많은 인원들이 중복이 되어 있다.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장이신데 보장협의체에도 돼 있고 자치회에도 돼 있고 이렇게 중복이 돼 있어서 그 외 주민들께서 자생단체에 입회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장님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같이 봉사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맹점은 수당이 지급되는 자생단체가 있고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자생단체가 있는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자생단체는 가만 보면 되게 소수 인원이에요. 많아야 열댓 분, 대부분 10명 내외 그렇게 되고 주민자치회나, 모르겠어요. 통장님은 틀리다고 쳐도 여하튼간에 그런 수당이 지급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복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전에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에는 적십자 봉사단이나 이런 데들이 동별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어요. 거기는 수당도 물론 안 받고 있지만. 그런데 코로나로 활동도 제약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 자연적으로 많이 감소가 돼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위촉을 해야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기존 정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위촉을 하다보니까 재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인원이 많이 빠져나간 동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해서 단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일부 동에서는 우리는 2개 단체 이상은 가입 안 하는 걸로 하자라고 자체적으로 정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동마다 여건이 다를 수 있어서 시기를 보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동에서 그 단체에서 스스로 역할을 나눠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동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태웅

윤태웅위원

그랬을 때는 과연 자생단체란 의미가 어떻게 있을지? 자생단체란 호칭은 주민자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님들은 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번에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때 자생단체라는 곳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도 과장님도 이런, 이런 단체가 자생단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과연 그게 자생단체의 정의와 뜻을 갖고 있는 단체인가? 왜? 이론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스스로 인원을 수급을 해야 되지 않나? 누가 보급을 해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주변 분들 같이 봉사하자, 같이 동네를 위해서 일해보자, 스스로 그 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상은 아주 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사실 단체가 와해되는 거는 금방 와해되는데 조직이 좀 활성화되고 이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활동이 제약을 많이 받은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인원들도 많이 빠져나간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도 자체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많이 인원도 영입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도 인원들을 많이 영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개재발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유출된 데는 그 시기가 끝나면 어느 정도 인원이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아마도 지금 매번, 민원이 엄청 과장님한테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는 저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은. 조속하게 정리를 해서 어떤 조례를 발표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요. 자체 동장님이 나서시든 주민자치회 회장님하고 같이 우리 동은 자생단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계속 보급을 해주실 건지 이런 게 조속하게 빨리 정리가 돼야지 여러 가지 동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동장님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다음은 평생교육과 과장님!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영훈 위원님께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너무 잘 했다고 칭찬주시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빠르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어떻게 들어온다고 말씀을 좀 차분히 주시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1층은 청소년 휴 카페하고 PC존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2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가 부평1동에 있는데요, 그게 2층으로 이전할 계획이고요. 3층에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에서 문화의집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오고요. 4층에는 공연장하고 굴포천에 있는 학습관이 그쪽으로 이전해서 함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아무래도 본 위원은 지역구에 이런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시설이 지어짐에 따라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층마다 입주 단체, 기관들은 부서 전체에서 고려를 해서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협의를 보고 하시는 건지, 평생교육과 자체 내에서만 평가를 해서 1층, 2층, 3층, 4층을 배분을 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도시개발과에서 재개발 사업 인허가 낼 때 공공 부지가 생기면 그 부서에서 처음에 사업할 때 이런 건축물이 생기는데 필요한 기관, 부서에서는 신청하라고 하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추진하는 건데요. 이것도 저희가 명칭은 청소년복합문화센터지만 거기에 각각 들어가는 기관들은 별도로 해서 도시개발과, 재무과 이런 데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최종 결정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그럼 모든 기관은 결정이 다 되었나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설계가, 공정률은 한 65%, 70% 되기 때문에요, 건물 외벽은 다 올라갔고 안에 있는 실들에 칸막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요. 설계 변경은 어려운.
태웅

윤태웅위원

그러니까 기관이 다 결정됐으면 의회에도 보고는 하시겠네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업무 보고에는 계속 이렇게 돼 있고요. 진행 상황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전에 보고를 주셔서 그때 봤지만 공실이 아직은 덜 채워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태웅

윤태웅위원

평생교육재단 본부라고 할까요? 제가 표현이 좀 어려워서.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재단은 재단입니다. 본부하고는 좀 다르고요.
태웅

윤태웅위원

어디로 시설을 정하셨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재단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교육재단에 이관되는 시설들이 수련관, 아까 말씀드린 성문화센터, 학교 밖,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서관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시설들을 가급적 처음에 복합문화센터에 사실은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습관은 굴포천역에 있지만 거기가 공공 개발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전해야 되는 거고요. 부평1동에 있는 학교 밖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동에 있다 보니 동에도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 그 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해서 이전하게 된 거고 해서, 하여튼 그런 교육재단에 편입될 기관들을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모으게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평생교육재단 본부는 아직 미정인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재단 사무실을 어디다 할지 아직은 결정은 안 됐지만 만약에 되게 되면 아무래도 거의 모든 시설 도서관 외에는 다, 성문화센터가, 2개 외에는 거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아무튼 거기다 공간을 해서 배치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전에 청소년문화센터로 사무실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을 했나 봅니다. 우려돼서……, 거기는 순수하게 청소년문화센터인데 재단 설립을 거기다 또 하면 그게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장대리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다음 질의, 답변부터는 본 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숙희 위원님의 회의 진행이 있을 예정이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숙희

김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자치행정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68페이지를 보시면 ‘인천On마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인천On마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인천On마을’ 서비스는 그동안에 우리 마을 공동체라든지 주민자치회에서 회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서 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어요. 그걸 인천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각 군·구에 배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과장님, 최근에 들어가 보셨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들어가 봤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도 어제 들어가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혹시 부평구 주민의 참여가 있었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참여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천시에다 개선을 요청했는데요. 그건 아직까지 답은 안 온 상태였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도 하고 부평구민 같은 경우는 한 분께서 1월 즈음에 부평1동 분이 부평공원 관련해서 민원을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인천시민 전체가 이용한다기보다는 테스트용으로 지금 사용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책자에서 추진 상황 실적으로 주민자치회 및 마을 공동체 운영 전 과정을 연계한 전자적 시민 참여형 마을 플랫폼 기반 조성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보를 하든, 아니면 시에 요청을 하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리고 75페이지를 보시면, 이것 또한 추진 상황 실적으로 보시면 계층별 참여예산학교를 추진하셨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청년참여예산학교 혹시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 청년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청년 네트워크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작년에는 이게 사업을 하면서 제안 건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제안 건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예산학교 운영하면서 그런 안내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4월 27일 저녁 7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몇 시에 끝났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게 9시에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부평구의 예산을 만드는 사업인데 2시간 동안 그런 제안을 하고 예산을 다루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일단 제안을 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어떻게 참여하고 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제안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해서, 예산학교에서 제안하는 게 아니라, 예산학교에서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건지를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을, 예산학교에서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업을 우리 홈페이지에나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다면 참여예산학교에 참여했던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실까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20명 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 중에 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한 5명 정도로 제가 언뜻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일반 청년 분들보다는 공무원들 비율도 상당하다고 들었긴 했는데 우선은 그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61페이지를 보시면 구내식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구내식당이 올해 1월 1일부터 계약을 한 식당일까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올해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상반기 보고에 따르면 일평균 식수가 411명이었는데 현재는 560명으로 늘었네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104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혹시 이전 위탁 운영과 현재 위탁 운영에 차이가 있는 걸까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그때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지금 물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부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이 증가했던 그것과 그다음에 금년부터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석식을 운영하면서 석식 이용자까지 포함이 되면서 인원이 증가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 본 위원이 얼마 전 구내식당을 이용했었는데요. 이게 메뉴에 편차가 있는 날도 있고 호불호가 갈리는 날도 있지만 전반적인 만족도 부분에서 저는 조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날 메뉴가 조금 아쉬운 날일 수도 있지만요. 과장님은 혹시 구내식당 이용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탁 운영 업체 만족도가 어떠실까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아주 썩 잘한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가격 대비해서 했을 때, 그다음에 운영하는 체계에 아침 조식이라든지 점심, 석식까지 제공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 대비해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물론 호불호가 있는 음식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저희 직원들도 호불호가 좀 갈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2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안 좋은 날은 저희가 ‘이야기방’이라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정도 가격에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직원 분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상태는.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 지금 현재 업체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플러스를 하면 메뉴를 띄워주도록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라면을 먹을 수 있고 석식도 메뉴가 훌륭하고 그래서 소통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더 퀄리티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욱 나은 품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조금은 더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자면 출산 장려 복지 포인트가 최근에 바뀐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출산 장려 포인트가 당해 연도에 신청을 하면 지원을 했는데요. 출산을 하다 보면 대부분 출산 전에 출산 휴가를 먼저 가고 그다음에 휴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처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침에도 민법상 3년까지는 소급이 가능하다라고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후생복지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그걸 3년 내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서 2021년도 출생아에 대해서부터는 소급해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6월에 변경을 했고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당해 연도 신청주의에서 민법상 3년을 얻어서 2021년도 출생아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많은 복지가 직원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힘든 일정에도 복지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모습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박영훈 그리고 윤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소년 복합 문화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상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된 거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아쉬움이 남는 게 의견 수렴이 부서 내 의견 수렴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시설 배치에 대한 거는 부서 의견을 들어서 배치한 게 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상 이게 이름이 청소년복합문화센터다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거는 그 지역 인근에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주가 될 것 같은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듯 하여 본 위원은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이 명칭 자체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입주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게 어떤 게 좋을지는 저희가 별도로 청소년수련관을……, 하여튼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청소년 시설들이 많으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운영위원회 이런 청소년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그런 종합적인 명칭 또는 그 안에 있는 실들의 명칭을 의견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이관된 건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일단은 그쪽에서 기부 채납이 결정돼서 저희들이나 이제……, 거기 1층에 경로당이 사실은 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서. 그런 시설들에 대한 거는 처음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했고요. 그리고 실들에 대한 배치는 공공시설이다 보니 중간에 재무과에서 협의해서 확정이 지금 된 상태로 있습니다, 부서 의견을 들어서.
한솔

정한솔위원

행정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서 간의 의견 수용이 있겠지만 저희는 민의를 대표하는 거다 보니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은 더 담은 시설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부서간의 의견을 수용하실 때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싶거든요. 그래서 그 점 한 번 더 강조하고 이만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금방 정한솔 위원님도 구내식당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가까운 인근에 있는 계양구에서는 구내식당을 청장님이 가서 드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전부 선호를 하고 지역 주민들까지 먹겠다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상권에서는 이건 아니다 해서 이런 건의도 드렸다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청장님이 이용을 매일 그렇게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도. 간혹 시간이 되시면 올라가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희도 전혀 이용을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은 필요하면 횟수를 좀 늘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제가 청장님 보고 식사를 꼭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났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계양구는 지금 직영 운영을 올해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 그겁니다. 우리는 왜 직영을 하지 않을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노조에서도 지금 협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또 주신 건 연수구 같은 경우가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되거든요, 인건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 원칙적인 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던 것 같아요. 감사원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복리후생비로 매월 식비를, 식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해서 인건비나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직영을 하고 있는 건 그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고 사항은 권고 사항대로 이행을 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좀, 그럼에도 퀄리티는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자활센터 같은 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연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민원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번 제안을 드려봤더니 연수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면서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조금 음식이 잘못되면 너무 공무원들 민원이 많고, 인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부평자활 같은 경우 구로에 있는 성공회대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50명 정도가 되고 민원도 좀 덜하고, 또 방학이 있어서 휴식기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 정도 규모는 좋은데, 그래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뜻 그쪽에서도,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인건비 지원이 국비로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에 대한 식재료나 이런 쪽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계약 기간이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어떤 부분이 전체적으로 적합하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운영하는 업체가 최대한 퀄리티 있는 식사를 일단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어차피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노력을 계속 꾸준하게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직영과 위탁을 했을 때 차이점이 뭐예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직영은 직원에 대한 채용 건을 해야 돼요.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기간제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양사 포함해서 6명이 있는데, 최소 6명 정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특정 기간, 아주 1년 내에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면 이분들이 정규 직원으로 채용을 요구를 할 겁니다, 공무직 채용. 그렇게 되면 인건비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상승이 되는, 예산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물려서 쉽지 않은 부분으로 그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직원들의 식사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고, 모든 일들이. 그런데 우리 정한솔 위원께서 각 구마다 구내식당을 투어를 하셨어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말씀들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저는 그 열정에도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고 쉽지 않은 일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비교를 할 수 있었고 저도 여기저기서 자료들을 좀 받아보니까 저희 부평구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한다라면 변화가 옵니다. 하지만 관심 갖지 않고 넘겨버린다라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총무과장님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 지하주차장에 운전직 공무원들 계시는 곳 있죠?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대기실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 옆에 흡연실 설치돼 있습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흡연실은 의회 입구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하 공간에 있는데 그 앞이 기사대기실이고요. 또 하나는 8층 옥상에 그래서 세 군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흡연실 필요하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한테 그 장소가 제공되는 것도 맞는 건데 쉼터처럼, 운전직 직원들이 쉬고 있는 공간에 담배 연기 때문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가보셨나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 자체가 흡연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그래서 저도 민원을 들었고, 말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도 제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흡연 부스는 사실은 기부 채납 형태로 해서 받은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사실 한 달도 운영을 못 하고 포기하고, 광고 수익이 없으니까, 커피 자판기나 이런 수익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저희한테 그냥 넘겨주고 가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 재산이 되긴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그쪽 환경이 좋아지려면 흡연 부스 기능을 할 수 있는, 양질의 흡연 부스 설치가 필요하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모든 제연 기능이, 공항 같은 데 가면 문을 닫고 피우더라도 전체 새지 않고 다 빨아올리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기능이 좋은 제품으로 해서, 양 쪽 다 해서 문을 닫고, 열지 않고 닫고 피우면서도 제연이 잘돼서 흡연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또 휴게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 안에, 내부 안에다가, 밖으로 나와서 피울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혹시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요청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지금 부평구의회에 들어오는 신관 주차장 쪽도 마찬가지로 설치돼 있죠?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두 군데 지금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또 한 가지는 우리 본청에 엘이디 등 교체 안 된 회의실 같은 공간들이 얼마큼 있어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엘이디 교체는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교체가 오래돼서.
숙희

김숙희위원장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교체 상황이지 등이 엘이디가 아닌 회의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교체를 언제쯤 하실 거예요? 순차적으로 하셔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은데?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부서하고 지금……, 재무과 공공시설팀하고 그 부분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 주셔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그렇게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외부에서 오셔갖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 부평구 왜 이렇게 어두워”라는 얘기를 들어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재무과랑 협의해서 교체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총무팀에 저기 팀이 들어 있죠? 정보통신!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정보통신팀이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어제 기획조정실에 제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 진단하면서 결이 같은 걸 같이 묶어라, 효과성을 위해서. CCTV 관제센터 통제하는 것처럼 통신, 기술 이쪽에 기술직들에 대한 부분은 같이 묶어줘야 결이 비슷한데 왜 총무팀에 이걸 놨냐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답변을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총무과 주 저기는 청사 내 통신과 외부에 그……, 저기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안전총괄과 통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같이 통합하는 거를?
숙희

김숙희위원장

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안전총괄과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CCTV뿐이 아니고 거기 재난 예·경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전체 설치, 운영까지, 운영을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협력해서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보다는 직접 그거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은 안전총괄과가 처음 생길 때 그쪽으로 통신직이, 오히려 그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통신직이 그렇게 나갔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CCTV 설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조직을 자꾸 축소하라고 그러는데 그쪽에도 통신이 하나의, 저 개인적으로는 팀이 하나 필요한 정도의 업무량이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과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치뿐이 아니고 그거를 경찰과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판단은 하고 계시되 좀 어렵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업무가 그.
숙희

김숙희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기술직인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통신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안전총괄과에는 통신직이 없나요, 그러면?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통신직이 3명이 있습니다. 있고 행정직과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설치와 운영을 같이 하는 거죠.
숙희

김숙희위원장

통신직 3명으로 저희 50만 가까이 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평이 컨트롤이 되나요, 현재?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안전을 계속 강조하는 시점에 CCTV 설치는 계속 늘어가고 직원들 배치가 뭔가 잘못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그쪽도 하나의, 지금은 행정과 규모가, 인원이 많은 행정직과 통신직이 같이 안전 업무가 계속 커지면서 인원은 많은 1개 팀으로 운영은 되지만 통신도 안전총괄실 내에 CCTV뿐이 아니고 거기도 지하상가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지진 통신과 관련된, 재난 대비하는데 통신과 관련된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그쪽 별도의 팀이 운영이 돼서 늘어나는 만큼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지금은 그런데 자꾸 인원을 축소하라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업무 초과량이라고 봐야 되죠. 지금 현재 직원들 몇 분 데리고 그 모든 업무를 다 하다 보니까 과부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 안전총괄실도 마찬가지. 제가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직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휴직하고 공백기 생기고, 이게 업무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조직도를 갖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그리고 또 소수 직렬이거든요. 통신직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업무는 계속 수요는, CCTV는 계속 늘어나면서 다른 재난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은 그렇게 있다 보니 좀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국장님! 점점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렇다면 부평구도 안전에 관련해서 부서에 인원 확충도 돼야 되는 부분이고 편성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에 대해서는 현재 각 부서에서 조직 진단에 관련한 자료를 기획실로 다 낸 상태이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자기 관할 부서에 대해 감축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증가 부분이라든가 그런 요인들을 다 자료로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기조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그 조직 진단 내용을 부서장들이 작성하나요? 아니면 팀장, 주무관들이 하나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작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는 건 팀별로도 자기들 업무에 대한 걸 갖다 그런 자료를 내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그걸 해서 국별로 판단한 다음에 지금 현재는 기조실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숙희

김숙희위원장

지금 현재 넘어가 있어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전에서 통신의 업무 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자료로 아마 넘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대한 부분 최종적인 거는 기조실에서 할 부분이고요. 일단 자료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제가 왜 이 조직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시의 공모 사업을 홍보담당관실에서 받아왔어요. 엄청 큰돈을 받아왔습니다, 예산을. 홍보담당관이 그걸 책임지고 어떤 사업들을 이룰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예산은 따왔지만 할 수 없다라면 전문 분야의 부서에서 협조하에 같이 나눠서 가야 시너지가 나는 건데 팀장님 혼자 그걸 주물럭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을. 협조가 없어요, 협조가. 서로 간에 안 돼, 소통이.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 예산 다시 반납할 겁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좀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다르더라도, 부서 간에 다르더라도 서로 부평구를 위해서, 부평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협력해주실 부분은 협력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서를 불러서 부서장한테 물어보니 인원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현재도 과부하다. 때려죽여도 못 한다는 겁니다, 때려죽여도! 어떻게 이런 답변을 들어야 되는지 답답한 거예요, 저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그게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통신에 대한 부분이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인원을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정원이 돼 있어야 되고 정원에 맞춰서 또 현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로는 현원이 있다 하더라도 데리고 오려면 정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에서 정원을 예를 들어서 지금 급격하게 신규 증가하는 업무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아마 다른 직렬에서, 지금 매년 1%씩 감축을 하기 위한 기조가 돼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아마 신규로 증가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조직에서 다른 부분의 직렬을 복수로 하든 뭘 하든, 뭘 하더라도 이쪽 부분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늘리든가 아마 그런 방향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담당관 쪽에서 협조가 안 됐다 하는 부분들은 국장님들하고, 저 말고 다른 국장님들하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해서 국에서도 국장님들도 다른 부서장들한테 국 간에 아니면 국 내라든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국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회의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어진 것에 안일하게 그냥 그것만 고집을 한다라면 발전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시대적으로 흐름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데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을 하시면서 구의 보조금 사업들 진행하는 부분에 또 같이 하세요. 그러면 구에서 같은……, 다른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거죠? 어느 동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아마.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보조금 사업은 시 참여예산 보조금이 있고요 우리 구에서 내려가는 1000만 원짜리 보조금이 있고, 그게 다 주민자치회 사업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동일시해도 상관은 없다? 법적인 하자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번에 일자리창출과에 지시해서 지방 보조금 전수 조사 다 하신 것 아시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환수 조치까지 됐습니다. 이 안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주민자치회 위원 통장들 다 들어간 것 아시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놔두실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쪽에서 제안하는 것보다 일자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년 일자리 할 때 그런 대상들에 대한 것들은 제안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제안하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이게 한참된 일인데, 저랑 얘기한 지가.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인원 모집을 할 때요 지침으로 해서 내려 보내도 인원 선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분들 생각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동안 해왔던 거니까 아무 이상 없는 일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이걸 환수 조치해? 그것에 대한 반발도 대단합니다, 지금. 하지만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공무원은?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법적인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정확히 해주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협업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또한 지방 보조금 관련한 단체들 2년 간 사업 제한하셨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시 사업도 같이 제한이 되나요? 아니면 구 사업만 제한되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건 일자리창출과에서 거기에 제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렇게 제한을 하시더라도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분들이 계시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분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나와서 봉사하시는 것에 대한 거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권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심지어 우리 공무원들을 본인이 어떠한 권한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자르겠다 말겠다’ 소리가 나옵니까? 이건 도를 넘었어요. 선을 넘은 부분들이에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주민자치회가 되고 간사 제도가 생기면서 보이지 않는 권력들이 생긴 겁니다. 완장 찬 권력! 지난 회기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실 거냐? 양분화시키는 거다, 주민들을.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22개 동 전체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부 동에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좀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리고 또한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 안내서 내려온 것 있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검토하신 생각이 어떠신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6월 중에 주민자치협의회 거기에 임시회의가 있어요, 임원진들 회의. 거기에서 의견을 나누고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7월 월례회의 때, 주민자치 회장들 모이는 월례회의 때 전파를 하고요. 7월이나 8월 중에 공론의 장이 되든지 해서 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통장 한마음대회 지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 지원하신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물품 지원하고요 식사, 단체 유니폼 이렇게 해서 지원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단체 유니폼은 선거법 관련 없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시고 나서 동에다 보관하시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조끼를 단체로 맞춰주셔라 얘기를 했더니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맞추게 된다면 보관은 동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런 식으로 유도리있게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것 좀 부탁드리고 통장 워크숍 진행 계속하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전반기, 후반기 가나요, 지금?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아니오. 전반기는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을 가지고 간 거고요.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걸로 갈 예정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워크숍 가는데 매년 가시는 분만 가지 않도록! 그 명단을 3년 걸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참여하신 분들? 중복돼서 간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명단을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요 자료 있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통장 워크숍도 보험 처리하지 않나요, 가입을 해야 하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보험 처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니까 명단 있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 명단을 제출해주십시오. 3년 것 보겠습니다, 제가.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 3년 거라는 거는 코로나 때는 사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시기에는 안 한 거니까 빼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없어서 하게 되면, 작년에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간 게 아마.
숙희

김숙희위원장

작년에 안 갔다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통장연합회에서는 포기를 했고요. 주민자치회만 갔다 왔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동에 통장협의회장이 나랑 친한 사람이면 그 친한 사람들만 가시는 거야. 나머지 분들도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참여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볼멘소리들이.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다양하게 기회를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며칠 전에 평생교육재단 중간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어떤 느낌이셨나요, 중간보고 받으시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하여튼 결과를 봤을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 결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얘기한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최종 보고회 때는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본 위원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상임위원장 입장에서. 그걸 추진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는 분이 그걸 지적하는데 부끄럽더라!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건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발언한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도 했었고요. 그래서 부서 간에 좀 더, 저희가 총괄하지만 사실은 이것에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재단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추진 과정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도서관 쪽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저희도 그때 보고서 저도 실망을 하긴 했습니다. 그건 제가 끝나고 나서 부서장들한테, 개인적으로 팀장들하고 연락해서 다음 최종 보고회 때까지는 필요한 자료들을 좀 더 철저히 분석해서, 제공해서 타당성 연구 용역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부서장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국장님! 그 자리에서도 느꼈던 부분이에요. 6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집행부에서 협조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연구를 하는 주체가. 어떻게 그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부서 간에 협의 자체가 안 됩니다. 벽이 있어요, 벽이. 도대체 부서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부평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부서 간에 보이지 않는 벽들을 어떻게 허물어야 되는지 답답했어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의원님들이랑 외부에서 오신 분들 다 있는 데서 앞에 배은주 박사님이 실예로 자기도 그런 내용을 알고 싶다는 얘기할 때 저도 좀 상당히 민망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끝나면서 뭐라고 얘기는 했지만 평생교육과장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런 협조되는 부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문화 쪽이라든가 어떤 넘겨주는 쪽하고 받는 쪽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전에 평생교육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최종 보고에서는 진짜 제대로 된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용역이 최종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랑 저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팀장부터 부서장까지 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를 줬으니까요. 저도 최종회 때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88페이지 교육 지원 사업 지원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 상세 내역들,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교육 지원 사업이라면 맨 위에 있는 7개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 경비 지원부터 무상 교육까지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동안 추진 상황, 실적!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거를 상세 내역서로 주십시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체 서식에 의해서 그냥 일단 드리면 되는 거죠?
숙희

김숙희위원장

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제가 알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11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