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세일 의원 발언

제323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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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권역동별 행정사무감사를 권역국장의 일괄 설명 후 소관 부서와 동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역국장의 일괄 설명 후 소관 부서와 동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흥선권역동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선권역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흥선권역 국장이 공석임에 따라 강성수 자치민원과장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강성수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자치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흥선권역동 자치민원과장 강성수 복지지원과 최광규, 허가안전과장 한인호, 의정부1동장 정영민, 가능동장 조지현, 녹양동장 김상록

김연균위원장

강성수 자치민원과장께서는 흥선권역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자치민원과장

흥선동 자치민원과장 강성수입니다. 흥선권역 국장의 공석으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흥선권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고 흥선권역 부서·동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과 동장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선권역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 또는 동명을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연일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업무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업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자료 또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히 제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마다 흥선권역에서 앞전에 저희가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저는 녹양동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양동장님. 김상록 동장님.

상록

김상록녹양동장

네.

강선영위원

끝에 계셔서. 동장님.

상록

김상록녹양동장

네, 여기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상록

김상록녹양동장

네. 다 알고 있고 이해됩니다.

강선영위원

제가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자료도 요청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 집무실에 오셔서 다양하게 직원들과 함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걸 또 직접 현장에서 다른 동에도 그렇고 권역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체감하시라는 입장에서 제가 자료 요청과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녹양동에서 열렸던 장미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장님 이번에 2회셨죠?

상록

김상록녹양동장

정확하게 부르면 장미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장미축제하고 장미문화축제하고 조금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의미가 있나요?

상록

김상록녹양동장

저희가 문화에 방점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장미라는 개념은 아시는 거와 같이 2대 때 2019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역사성을 이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장미라는 말을 넣었는데 장미가 아시는 거와 같이 좀 약하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문화라는 거에 방점을 찍고 저희가 축제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마을공동체 일환의 사업으로 응모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해 주셨는데 축제에 주민참여가 500만 원 또 주민자치회 지원에서 660만 원 해서 총 한 3,200만 원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장미축제는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동부간선도로 나가다 보면 좌측에 장미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거 보셨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다양하게 행사들이 있는데 울산, 곡성, 서울대, 부천 등등 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화면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습니까? 다양하게 하는 것 중에서 서울시 지금 현재 중랑구에 서울장미축제 하는 곳입니다. 올해 5월 13일부터 28일까지 했던 사진입니다. 그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것은 삼척시의 삼척장미축제입니다. 사진 프레임만큼만 좀 키워주세요. 아니 조금. 더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삼척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은요. 이거는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바다장미축제로 해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또 이거는 울산광역시에서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해가지고 같은 달입니다.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해가지고 장미들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마지막입니까? 그다음에 곡성에서 곡성세계장미축제 있습니다. 다양하게 전국적으로도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하고 있는 곳을 심도 있게 한번 봤고요. 이런 게 장미축제의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장님 어떠십니까?

상록

김상록녹양동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장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적이 일단 작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거와 같이 저기 중랑구만 같아도 매머드급이잖아요. 20년을 계속해 왔고요. 그다음에 예산만 같아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5억이 넘는 예산을 아마 투입해서 이런 축제를 개최하는 것 같고요. 저도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제가 마땅히 녹양동장미축제가 딱 마음에 든 건 아니어서 추후에 장미라는 그런 테마를 조금 더 넓게 상권과 합쳐서 가는 방향을 모색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한 번 더 자료를 요청한 게 저희 이번에 했던 녹양동장미축제 풍경을 한번 저희도 담아봤습니다. 최근에 가본신 적이 언제 가보시고 안 가셨어요?

상록

김상록녹양동장

저희는 수시로 그 근방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미가 여러 가지로 다 져 있는 상태입니다.

강선영위원

저는 오늘 아침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거는 오늘 아침에 가서 찍었고요. 장미터널이라고 앞에 우거져 있죠. 그다음에 조금 더 올려보시겠어오? 내려보세요, 사진을. 현재 아침에 가서 찍었던 장미들의. 계속적으로 사진 올려보시고요. 이게 축제입니다. 장미터널에 쓰였던 현장 사진을 오늘 아침에 찍었고요. 맨 마지막 사진 보시면 이거는 아까 장미터널 앞에 입구에 있던 곳인데 조화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5월달에 행사를 아직 개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아직 봉우리가 맺혀 있었겠죠. 지금은 6월달이기 때문에 많이 만개가 되어 있겠지 했는데 오늘 아침 사진입니다. 일부러 가서 찍어왔고요. 이 앞에 있는 핑크색, 노란색, 빨간색 모든 장미는 조화입니다.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서울시 중랑구라든지 뭐 울산이라든지 동해라든지 이런 곳과 사진을 비교해 보셨을 때 동장님 어떠십니까?

상록

김상록녹양동장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은 장미가 모두 다 개화가 끝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장미가 없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일부 조화를 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비어있는 곳을 밤이면 보시는 거와 같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리이긴 한데 낮일 경우 다소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저희가 그걸 좀 보강하고자 해서.

강선영위원

동장님 이거는요. 지금 낮이어서 그리고 5월이 지나서 지금 6월이기 때문에 약하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찍어온 사진. 이거는 녹양동장미축제를 할 때 이미 이 조화를 가득하게 꾸며놨던 현장이에요.

상록

김상록녹양동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빈 곳을 하셨다라고 하고 아까 말했던, 어떤 밤에는 화려하게 해서 밤에 찍었던 그 밑에 사진 있습니다. 밤에 화려하게 했다라고 하면 별빛으로 해가지고. 저기요. 별빛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 있는 전구 달아가지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거는 장미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장미하고 연관되지 않아도 조명 달아가지고 그냥 뭐 빛의 터널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저희는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장미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산이 5억 이상의 것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비단 이게 너무 빈약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치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거 결과를 하고 나셔서 총평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녹양동 랜드마크의 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녹양동장미축제로 하기에는 이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상록

김상록녹양동장

제가 일전에도 먼저 말씀드린 거 같이 장미문화축제여서 문화에 방점을 두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고요. 많은 녹양동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시간들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장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 쓰고 또 방법을 바꿔볼 그런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 부분에 다 행사를 치른 이후에 느껴보신 것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미축제냐, 장미문화축제냐 이거를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썼던 예산을 3,100만 원까지 했던 금액 중에서 인건비가 400여만 원이 넘고요. 그다음에 기타부수행사가 1,100만 원입니다. 차라리 이 금액에 대한 것을 장미를 식재하는 데 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장미 자체가 큰 자체가 아니에요. 겨울에 얼어서 이게 안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1년 전에 했다라고 하면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저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장미 자체가 큰 장미가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봉우리가 작게 맺히는 장미입니다. 그래서 장미의 종류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라는 말씀인 거고요. 이거는 동장님 잘못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시민들이 어떤 문화축제로 해서 부수행사 체험하고 연예인들 모셔가지고 공연하고 이거는 보는 것은요. 장미축제 아니라도 비단 다른 동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들로 충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날짜 보셨죠. 다른 지역에는 20일부터 24일. 또 20일부터 25일. 그 적정한 시간대, 적정한 날짜에 했는데 녹양동 축제는 5월 20날 하루였습니다, 단. 시간도 정해놓고 그날만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사를 하기 위한 축제로밖에 볼 수 없고요.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체험부스 하자고 오는 것이라면 장미축제에 또 동장님이 말씀하신 장미문화축제의 의미는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비단 아까 말씀처럼 어떤 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너무나도 좀 야박하게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흡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권역별로 동 활동에 있어서 열심히 주민들과 활동하면서 동에 대해서 홍보하고 알리고 주민들과 함께 동참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좀 매몰차다 하시면 그 동만큼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곳저곳이라도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좀 신경을 쓰셔서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전문가들이랄지. 적어도 장미축제라고 할 거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거 또 동일하게 장미축제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상록

김상록녹양동장

이게 격년제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듯이 장미 부분이 약하잖아요. 지금 인근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매머드급으로 하고 있는데 동에 조그만 이 장미를 가지고 장미축제라고 표현하기가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이후에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갈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서로 숙의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단체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요. 이번에 보시는 것 같이 모든 단체들이 다 참여를 해서 거기서 오랜만에, 한 4년 만에 하는 행사인데 굉장히 많은 뭐랄까, 자기 스스로의 자긍심을 느꼈던 그런 행사의 한 측면도 있다라는 것도 위원님이 고려를 해 주시면. 물론 장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후에 여러 측면에서 바꿔가야 된다.

강선영위원

동장님 제가 마을 주민들과 서로 협의하고 공유하고 이런 축제의 장을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미, 오롯이 장미의 관리가 안 된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 계속 반복해서 뭐 금액이 적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것이니 소소하게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의정부를 대신할 장미축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조치를 시켜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상록

김상록녹양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다시 한번 고심해보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지적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록

김상록녹양동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흥선권역 굉장히 좀 복지 대상자도 많고 또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저도 흥선권역에 살고 있는데요. 굉장히 꼼꼼히 돌아봐야 될 구석구석 그런 지역이 너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또 우리 동장님 새로 또 바뀌신 동장님들도 지역의 정보 수시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각각 동에서 또 우리 권역별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는 흥선권역 전체적인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현황 보고서입니다. 3페이지와 6페이지를 좀 같이 볼 텐데요. 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파인트리 앞에 전신주와 통신주 이전 설치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가능동에 또 11개 추진을 하셔서 지금 10개는 완료가 됐죠. 그리고 1개가 더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신주와 통신주 그리고 표지판들이 각각 흩어져 있어서 사실은 보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물론 현장에서 민원이 있었기도 했겠지만 이런 관리들을 하나로 해줘서 보행자 중심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도시 굉장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 또 작은 일이지만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 동에서 만나는 첫 번째 과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최일선에서 민원인들과 만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우리 동에서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또 계속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조금 자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에 29페이지 실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심골 안부확인서비스입니다. 여기에 실적은 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실적 좀 있으시면 제출 따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규

최광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번에 가능동에 사망 사건도 있었고요. 화재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상황 보고를 제가 꼼꼼히 잘 들었는데요. 보니까 그 이전에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3월달에 이미 가정 방문을 하셔서 반찬도 나눠주시고 관리를 잘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사건 경위나 진위 파악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에 세심한 이런 동장님들의 그런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61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벽화가 완성이 돼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 그리고 깨끗한 환경으로 도시를 만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우리 담당과에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님 이하 또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에서, 일선에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가능동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능동에 독거 어르신이 119로 실려서 병원에 이송되고 요양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조지현가능동장

가능동장 조지현입니다. 지난 2월경이었는데요. 주변에 계신 분께서 그 어르신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시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 분이셨습니다. 86세 되신 어르신인데요. 독거노인이고 집에 혼자 있으신 상태에서 이웃분이 이상해서 보니까 열도 많이 나시고 호흡도 좀 곤란하시고 어려운 상태에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입원을 급하게 하시게 되셨고요. 인근 병원에서 종합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시고 중환자실에 계시고 거기 병원에서 한 2개월 정도 계시다가 더 이상 병원에서는 계실 수 없어 밖으로 나가라고 병원에서 보통은 급성기니까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이분이 독거노인이다 보시고 또 상태가 그렇게 집에 혼자 나와 있으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셔서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됐고 또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호자가 없다 보니까 보호자 역할을 하실 분들이 필요하고 본인이 의식도 좀 많이 혼미한 상태셔서 계산이나, 이제 병원에서 나가시려면 돈 계산이 돼야지 나가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저희 보건복지팀 팀장님과 담당자분 또 주변분들이 같이 도움 주셔서 현재는 요양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으신 상태고요. 저희가 면회를 한 세 차례 정도 갔었고, 병원하고 또 주위 분하고 저희 보건복지팀 많이 직원분들이랑. 병원에서 현재는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셨다가 이제는 의사소통도 가능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계속 추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동에 최근에 고독사가 몇 건 있었어 가지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퍼센트가 19.8%입니다, 5월 현재. 그래서 의정부에서 아마 탁월하게 노인인구가 많은 지금 초고령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동이라 특별히 이런 독거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고독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안나위원

동장님은 그 독거 어르신의 보호자 역할까지 해 주시고 그러신 거죠?

지현

조지현가능동장

미흡하나마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권안나위원

솔선수범해 주시고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천사 같으신 동장님, 우리 의정부시에 동장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게 자랑스럽고요. 동장님 같은 분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우리 흥선권역은 행복하시겠습니다. 천사 같은 동장님도 계시고. 쾌적하고 안전한 흥선동을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행감에 함께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가안전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일시장 가로정비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주차단속을 허가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인호

한인호허가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맞죠. 제일시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어렵게 가로정비사업을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가로정비사업을 하고 나니까 공간이 넓어졌잖아요. 보행자 통행하는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가 너무나 성행하고 있어서 통행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그전에는 아마 순찰자가 돌면서 거기를 차량단속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하고 있나 봐요?

인호

한인호허가안전과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휴일에도 나가 보니까 휴일에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순찰차 갖고는 안 되고요. 저희가 휴일에나 주말에 나가보면 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차들이 그 양옆에 불법 주차를 해갖고 그거를 나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지 보니까 공간이 넓어진 만큼 주차를 위에 주차장에 올라가면 되는데 주차장이 포화 상태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다 차를 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더 못 빠져나가고 또 통행하는 사람은 통행하는 사람대로 불평불만이 나오고 해서,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에 전화를 했더니 본인들이 담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허가안전과는 흥선동이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는 평소에 다니는 순찰차가 이렇게 순찰하면서 찍는 것보다 고정식으로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한인호허가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정식은 주차관리과로 업무 소관이 나눠져 있어서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라 저희가 그쪽하고.

정미영위원

협업 한번 하셔서.

인호

한인호허가안전과장

주차관리과하고 잘 의견 검토해서 고정식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업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관계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어렵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가로정비사업을 해놨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똑같이 불편하다고 한다라면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관계 부서하고 협업하셔서 반드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한인호허가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지금 정미영 위원님께서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전통시장이잖아요. 시 사업에서도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개선도 환경개선 같은 걸 많이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21.1%잖아요, 낮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무자료가 많아요. 세금을 안 내는 데가 너무 많다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예산도 세웠어요. 이런 부분도 좀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4,800만 원 미만은 세금을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지역경제과, 의정부상권활성화재단 등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지자체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게끔 정상적인 카드단말기. 요즘 젊은층에서는 거의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 그런 부분도 있기에, 우리 흥선권역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우리 김상록 동장님 6월 22일날 퇴임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

김상록녹양동장

네.

김연균위원장

퇴임식 하십니까?

상록

김상록녹양동장

네. 저희가 조촐하게 동에서 준비를 해 주셔서 부족한 제가 거기서 퇴임식을 끝으로 공직의 생활을 마치려고 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또 강선영 위원께서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다른 용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축제가 많잖아요. 장미축제도 있고 벚꽃축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 시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시화.

상록

김상록녹양동장

철쭉이라고.

김연균위원장

철쭉이죠?

상록

김상록녹양동장

네.

김연균위원장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축제가 됐든 우리 의정부시의 시화가 철쭉인데도 불구하고 봄에 너무 아름답게 많이 피어 있는데도.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벚꽃도 마찬가지예요. 벚꽃축제도 마찬가지고. 피었다 금방 지고 그걸 저희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녹양동은 아까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미문화축제라는 특성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녹양동 주민자치회와 그다음에 녹양동 새마을협의회가 공동으로 해서 기금 마련을 해서 아마 기금을 소외계층 이런 데 기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그날 행사에 참석을 못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방에 연수를 법정문화도시 그런 부분에서 갔다 왔기 때문에 못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6월 22일날 퇴임식을 하신다 그랬는데 저희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3차 상임위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안, 기금 결산안. 경제일자리국하고 복지국이 2개가 이루어져서. 몇 시부터죠?

상록

김상록녹양동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시입니다. 오후 3시.

김연균위원장

3시. 빨리 끝나면 참석하도록 하고. 우리 동장님 그동안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상록

김상록녹양동장

제가 90년 7월 1일에 입문을 해서 33년 5개월 정도가 되고요. 제가 명예퇴임을 하기 위해 1년 빨리 나가는 겁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러시구나. 명예퇴직하시는구나. 그러면 완전 사회인 되시네.

상록

김상록녹양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러시고. 그 부분 또 우리 강선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후배들에게 전달 잘해 주시고. 또 제가 드린 말씀 시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상록

김상록녹양동장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추후에도 잘 보강을 해서 제가 비록 떠나지만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제가 돌아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마라톤같이 길게만 느껴졌던 이 공직생활이 이제 딱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완주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우리 선배 또한 동료, 후배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회도 주시고 또 언급을 해 주신 김연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서도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상록 동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사회에 나가서 식사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한 말씀 부탁 말씀은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기간이 30일까지인데 저희 어제도 7시에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역동에서 자생단체 월례회의를 많이 할 거예요. 저희가 정말 참석하려고 마음을 다 먹고 있는데, 지역에.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책자를 가져온 게 일주일 전에 배부를 해 주시지만 이틀 전에 저희가 볼 수밖에 없어요, 행사 때문에. 코로나 때 4년 동안 못 해 가지고 많은 행사를 불러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한 자라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봐야만이 행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저기 하에 했기 때문에 권역동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우리 동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자생단체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전달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6월달에는 비가 많이 오는 달이잖아요. 지역에 장마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우리 매일 매월 고생해 주시는 우리 권역동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함께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미리 예방을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흥선권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호원권역동

호원권역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호원권역 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고현숙 호원권역 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고현숙호원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호원권역동 호원권역 국장 고현숙 자치민원과장 윤동두, 복지지원과장 김영리, 허가안전과장 김정섭, 의정부2동장 권대익, 호원1동장 조복현

김연균위원장

고현숙 호원권역 국장께서는 호원권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고현숙호원2동장

호원권역 국장 고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호원권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황 사항은 담당 과장 및 동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고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원권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 또는 동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호원권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현숙 국장님한테 제가 주말에 잠깐 급하게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국립공원관리소 펜스가 붕괴됐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가까이 계시는 우리 동의 직원분들이랄지 혹시라도 왔다 갔다 하시는 그 근처의 시민들의 어떤 제보나 민원이 없었는지, 불편한 사항은 없었는지 급하게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상황은 어떠셨습니까?

현숙

고현숙호원2동장

저희도 휴일이라 근무는 안 했는데 통장님이 그걸 보시고 저희 동장님하고 직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도 깜짝 놀라서 현장에 가봤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직원이 거기 북한산관리공원사무소에 직원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공사를 하는 중에 비계나 이런 거 묶고 있는 도중에 비가 많이 오면서 돌풍이 불면서 순간 무너진 거라, 다행히 현장 일하던 인부들도 돌풍이 불고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인부들도 안 다치고, 지나가시는 그쪽 길에 통행이 아주 없는 쪽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상이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한 분도 지나가시는 분이 없어서 다행스럽게도, 너무도 다행스럽게도 한 분도 다친 분이 없으셨습니다.

강선영위원

다행입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 또 혹여나 저희 당직하시는 어떤 직원들이랄지 바로 옆에 근무하셔서, 있어서 어떤 피해는 없었나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허가안전과 과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주변에 요즘 공사들도 많고 하니까요.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원1동 조복현 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들이 저랑 멀리 잘 안 보이는 자리에들 계셔 가지고.

복현

조복현호원1동장

여기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번에 전에 예산 세워드렸던 것 중에서 주민편의시설 창고를 신축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간은 하고 있는 중인가요?

복현

조복현호원1동장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요. 발주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건설 예산을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설계를 저희가 기존에 쓰던 창고를 하고 그 앞에 부분을 저희 계획으로는 자생단체 회의장을 하나 붙여서 만들기로 설계를 했는데 지금 건축자재비 이런 게 너무 올라서 2억에 가깝게 설계비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창고 부분만 그게 저희가 잡은 예산 갖고 창고 부분만 건축을 하고 그 앞에 예정돼 있던 자생단체 회의장은 별도로 나중에 추후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선영위원

아무쪼록 워낙 또 호원1동이 주민편의시설이 동 자체가 협소하고 오래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나마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창고라든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조금 더 증축을 하게 돼서 좋은 소식입니다마는 말씀대로 그런 민원 행정업무 중에 혹시라도 공사를 하게 될 것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주민편의, 왔다 갔다 통행하시면서라든지 업무 보시면서 그런 안전상에 문제가 없게끔 반드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

조복현호원1동장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한 번 더 저희가 올해 의정부시에서 벚꽃축제 때문에 동장님 그때는 얼굴 새까맣게 타시고 많이 마르셨었거든요. 아무튼 행사 원만하게 잘 치러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한 가지 정도는 그때 행사를 저희 참여하면서 긴 시간 있긴 했지만 안전에 있어서 한 분도 이탈하시면서, 통행하시면서 불편하거나 안전사고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정말로 다행이고, 그걸 보면서 쓰레기라든지 뒷자리까지도 정확하게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의식들이 많이 개선이 됐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특별한 어떤 화려한 행사들보다도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같이 끝까지 남아서 옛날 동요나 가요 같이 따라부르면서 공감하는 그 시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나 행사 중의 그런 분들의 퍼포먼스보다는 그런 동참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축제에서 해야 될 몫이지 않나 싶고요. 한 가지 더 그러면 그때 저희가 안전매뉴얼을 보면서 어떤 행사 중에는 그때 우리 불꽃놀이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안전매뉴얼에서는 장소가 산, 수면 또는 불, 폭죽, 석유류 등을 사용하는 고위험 축제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하게끔 안전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들은 3주 전까지 통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매뉴얼 잘 지키고 하셨던 건 맞습니까?

복현

조복현호원1동장

그럼요. 소방서하고 두 차례 회의를 했고요. 경찰서하고도 한 두 차례 협력회의를 해서 그 당일날 소방차가 다 배치가 돼 있었고 행사장에도 소화기를 규정대로 다 비치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안전관리자라든지 안전진행요원, 구급요원 등 해가지고 현수막에다가 연락처까지 기재하고 담당자까지 기재하게끔 다 되어 있거든요, 안전매뉴얼이. 그것도 다 하셨습니까?

복현

조복현호원1동장

네,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선영위원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벚꽃축제에 벚꽃이 없는 축제였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날짜 맞추기가 정확하게 어렵다라는 건 알지만 조금 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주민자치회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많은 기대도 했지만 참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들이 동장님과 주민자치회장님만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주민들이 같이 어떤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행사 어떻게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목소리를 조금 같이 담았으면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런 목소리들에 의해서 약간 끌어가는 입장이었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큰 규모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요청이나 전문적인 사람들의 손이 조금 닿아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조금 미흡하더라도 주민들이 같이 목소리를 담아서 주민협의체에서 그걸 좀 녹여냈으면. 업체 선정하는 데라든지 그다음 행사 진행하는 거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미흡했다라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은 들어보셨습니까?

복현

조복현호원1동장

들었습니다.

강선영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복현

조복현호원1동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하고도 계속 그런 대화를 했는데 올해 1월 중에 제가 전체 초안 계획서를 2월 초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이렇게 초안이 나왔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면 반영해달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서운하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셨어요. 제가 고맙게 느끼는데 주민자치회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호원벚꽃축제는 6명이 TF팀을 구성해서 세 달 동안 이거에만 매진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그 없는 직원 중에서. 그런데 역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은 다 생업이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세 달 동안 이걸 매진합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주민자치위원장 뭐. 누군지 압니다. 그런 말씀하신 거 누군지 알지만 그런 것도 다 끝나고 얘길 했어요. 그러면 수차례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하고 다 뭐 이거 맡아달라 얘기하고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그 주민자치위원들도 나와서 행사장에 다 오셔 갖고 다 도와주시고 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어디나 다 그런 목소리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서로 간의 자기가 존재감이라든지,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느끼고 싶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앞서서 우리 흥선동에 녹양장미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처럼 자연적으로 자연물과 함께하는 행사들은 그런 시기적인 것 때문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말 그대로 일회성 행사를 위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벚꽃 같은 경우는 모든 천변에, 의정부를 가로지르는 천변에 쭉 나열해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피기 때문에 윤중로라든지 진해라든지 거기 못지않게 의정부의 랜드마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가 한 코스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체가 할 수 있게끔 이번에 끌어주셨다는 것들 보면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사람들 외부 인구들이 유입이 돼서 지역상권화를 조금 더 많이많이 북적북적하게 올라올 수 있는 것들도 아마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회성 행사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문제됐던 것들이나 소홀했던 부분들 있으면 그 부분에 착안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늘 시민의 민원, 복지 행정에 신경 써주신 윤동두 과장님, 김영리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김정섭 과장님은 오늘 행감 대비해서 급작스럽게 민원을 어제 바로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늘 민원에 있어서 긴급하게 빨리빨리 제일 해 주시는 우리 권대익 동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복현 동장님 못지않게끔 국장님 함께 신경 써주시는 호원권역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호원2동 주민이 주인이 되는 우리 호원2동 권역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동장님들,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금 강선영 위원님께서 호원벚꽃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 조복현 동장님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흥선권역에도 벚꽃축제를 했습니다. 거기는 1,950만 원을 갖고 했어요. 그런데 호원권역은 1억 2,900만 원을 편성 받았거든요. 예산이 왜 주민자치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는지 먼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호원1동장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정확히 1억 3,000만 원이 됐습니다. 1억 3,000만 원이 됐고 시설비가 생태하천과에 7,000만 원 해서 총 2억이 책정이 됐고요. 그 과정은 작년 주민총회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행사비용이 1억 그다음에 건설비용 무대설치비 7,000만 원을 올려서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2,000만 원이 추가돼서 1억 3,000만 원이 최종적으로 행사비용으로 된 거고요. 그런데 아까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이전에 2019년에 호원벚꽃축제를 한 경험들이 굉장히 강렬한 것 같아요, 기억에 많이 남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다른 걸 올릴 수도 있는데 본인들, 본인들은 그거를 벚꽃축제를 올리겠다라고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편성이 된 겁니다. 예산편성하고.

정미영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에서 1억을 그쪽에다 편성을 해서 1억 3,000만 원이 편성됐다는 말씀이죠?

복현

조복현호원1동장

네.

정미영위원

제가 지금 녹양동벚꽃축제하고 호원권역 벚꽃축제하고 집행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미리 드렸기 때문에. 살펴봤더니 무대제작비가, 물론 행사의 규모는 다릅니다. 행사의 규모는 다르지만 무대제작비가 녹양동 같은 경우는 530만 원이 들어갔고요. 우리 호원권역은 1,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음향기기 임차비도 틀리고 임차비도 여기는 1,700만 원이 들어갔고 녹양은 22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의 규모는 있으나 저희가 그날 진행했을 때 그 일주일 전인가요? 한마음걷기대회 했을 때가. 그렇죠? 그때 한마음걷기대회 그 무대제작이 제가 1,000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앞서서 제가 다른 부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의정부시의 어떤 재정 상황이 그닥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참여예산도 의정부시 예산이고 주민자치사업의 예산도 의정부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불꽃놀이하는데 그날 폭죽 쏘는 데 1,400만 원 쓰셨어요. 이건 소비성이죠. 그냥 한 번 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날아가는 돈입니다.

복현

조복현호원1동장

네.

정미영위원

그렇죠. 1,400만 원을 쓰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데도 예산이 삭감돼서 사업을 진행 못 하는 부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물론 자연적인 거라서 어쩔 수 없지만 벚꽃이 다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소원지 갖다 붙여놓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쓰여진 경비를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불꽃놀이 1,400만 원, 초대가수 1,000만 원, 조명 1,700만 원, 시설임차료 1,800만 원, 무대제작 1,300만 원, 부스재료비. 홍보비가 1,200만 원 등등 나간 돈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은 턱없이 작아요. 이렇게 집행을 안 해도 되는 돈을 쓰여진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깝고요. 굳이 이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했어야 됐나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현

조복현호원1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원벚꽃축제를 개최한 동장 입장으로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 동에 축제 예산을 1억 3,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세워진 거 처음 봤어요. 저는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동장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 돈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거에 굉장히 큰 부담을.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이 많다라는 거를 지적하시면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호원벚꽃축제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셔서 보셨었지만 많은 주민들이 한 3만 명, 저희가 추산을 했는데. 그 축제가 끝나고 자치위원 한 200여 분 봉사를 해 주셨는데. (마이크 오작동으로 교체) 감사합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50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돈이 들었어요. 여기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은 거 다 내역을 보셨지만 많은 돈이 든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축제를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진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지금 호원동 일동에서는 관심사예요. 주민들은 관심사인데 이런.

정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기사를 봤는데 내용은,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기사 내용은 제가 다 봐서 후기에 많은 호원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좋아했다, 행복해했다. 이 얘기는 제가 기사를 통해서 들었고요. 반면에 볼멘소리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들만의 리그 아니었냐라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면 노래자랑 상금이라든지 공연출연자 사례금, 사진대회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턱없이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돼 있어서, 사실 호원벚꽃축제는 하고자 하는 목적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되길 원했는데 이게 지금 대다수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보면 이 행사운영비에 대다수 돈이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현

조복현호원1동장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주민자치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이 사실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복현

조복현호원1동장

어려운 일이에요.

정미영위원

주민 스스로들이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하게끔 한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무리수가 있었다란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저 힘들어졌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거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고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이야길 했습니다. 이야길 했고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행사를 진행할 때 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는 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기 위해서 무대제작비나 뭐 영상대여료나 뭐 유명한 사람들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초대가수가 필요하다라면 또 여기에 출연진들이 필요하다라면 의정부시에 문화예술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지역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질타를 가하자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러한 축제를 진행할 때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권역에서도 이런 걸 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축제들이 정말 주민을 위한 축제인 것인지, 또 이 축제 또한 지역경제를 감안했을 때 꼭 필요한 축제였는지, 이렇게밖에 진행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 보여지는 부분에 기사에 나와있는 것처럼 많은 주민들이 행복했다, 즐거웠다.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다.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하다못해 경품을 타갖고 가는 것도 주민들이 거기 가서 경품 추첨하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많이 주민들이 참여했으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골고루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얘기하시고요. 결국은 이게 주민자치사업인데 본인들끼리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행사를 치르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어디다 기준을 두고 만족도 조사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만족도에 그 보여지는 부분만 우리가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 이면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불편함 또 행사의 부족함 이런 것들 녹여내서 다음 행사 때는 조금 더 내실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길 희망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복현

조복현호원1동장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고정비용. 지금 무대설치비용이나 조명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든 거는 이틀을 진행해서 더 많이 든 건데 저도 축제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축제가 끝나고 앞으로 만약에 그러면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 좀 지양을 하고. 그리고 이런 고민해요. 호원벚꽃축제 어떻게 보셨는진 모르겠지만 이 호원벚꽃축제가 과연 호원동에서 의정부에서 필요한 축제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미영위원

맞습니다.

복현

조복현호원1동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저희가 벚꽃축제를 대다수. 제가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추가 질의 시간까지 쓰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벚꽃축제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흥선권역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의정부의 대표적인 꽃은 철쭉입니다. 그렇죠? 시화는 철쭉입니다. 그런데 많은 철쭉이 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쭉은 외면당하고 있고요. 철쭉축제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벚꽃축제는 시기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벚꽃이 지면 벚꽃축제 한다 그랬는데 꽃이 없잖아요. 그럼 이번 같은 경우도 소원지 갖다 다 걸어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연적인 일이지만, 자연적인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다.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건, 동장님 말씀 잘 주셨습니다. 과연 이 벚꽃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축제가 진행될 때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정말 시민들을 위하고 의정부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꽃놀이하는 거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불꽃놀이하는 거를 의정부시를 대표할 수 있는 큰 행사 있을 때 불꽃놀이 한 번쯤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권역에서 동에서 하는 행사에 불꽃놀이 1,300만 원씩이나 들이면서 이걸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런 행사 진행하는 걸 보면서 이번에 우리 행감 하면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서 다음 행감 때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고생하신 조복현 동장님. 제가 질타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들으셨으면 그 질타가 다음에는 약이 됐으면 좋겠고요. 결코 질타를 위한 질타가 아니고 의정부시를 위해서 보다 효율성 있고 내실 있는 축제를 진행하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또 정미영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말씀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제가 알기로 8월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바뀌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바뀐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주민자치회.

현숙

고현숙호원2동장

주민자치회로 바뀐 게 사실은 보면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실질적인 실행 이런 거를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에게 어떠한 권한과 권리를 더 줌으로써 그들의 실제적인 관을 떠나서 자기네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생 능력을 기르는 것들을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1억 3,000만 원을 하시면서 관에서 다 개입하셨죠?

현숙

고현숙호원2동장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안타까운 게 이게 편성도 물론 동에 되어 있지만 돈을 집행할 때는 그 절차나 이런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법률에 어긋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민간인이시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그쪽에 대해서는 아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세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주민자치회에 역행하는 것 같아요. 2022년 주민자치회가 성립이 돼서 한 이유를. 다시 관에서 관여를 해서 큰 금액을 갖고 하신다는 것들 역행하는 거고요. 2024년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500만 원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6,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각 동별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주민자치회 직접하는 작년에 사업들을 못 한다고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호원동만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준 지는. 세워줬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태워져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지금 문화축제가 많이 성황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가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문화축제 얘기했는데 1억 2,000만 원이 내려왔어. 자기네들 사업은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 사업을 못 했을 때 그런 형평성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의 목적과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 예산도 예산에서 정산까지 할 수 있는 것들에 그런 힘들을 좀 관에서 배제하고 그런 것들 힘을 길러주셔서 주민자치회가 풀뿌리민주주의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현숙

고현숙호원2동장

네. 위원님 말씀 진짜 동감하고요. 저희 같은 호원권역 안에서도 물론 호원1동은 1억 3,000만 원이지만 의정부1동은 또 1,100만 원이고 호원2동은 2,400만 원.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권역 내에서도 솔직히 이게 형평성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조세일위원

아무튼 권역동에 제일 국장으로 가셨으니까요. 국장님께서 그런 걸 내년 예산 세우실 때 분명히 원칙과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각 동이 형평성 있게 맞춰서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고현숙호원2동장

검토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제가 추가로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벚꽃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상현 권역 국장님 계실 때 2대 벚꽃축제 예산이 2,0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역시도 벚꽃이 안 피어가지고 벚꽃 나무에다 따뜻하게 해서 애달프게 달래러 다니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건 기후에 의해서 저희가 맞출 수는 없잖아요. 이번 벚꽃축제도 일주일 당겨서. 걷기대회 때가 정말 최고였잖아요.

현숙

고현숙호원2동장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래서 벚꽃축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걸 맞출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면서 좀 더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지적하셨던 부분을 좀 상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호원권역도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님 윤동두. 퇴임하시죠?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퇴임식 없이 그냥 집에 갑니다.

김연균위원장

마이크 좀 드리세요. 언제 퇴임하십니까?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퇴임식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안 하시고 그럼 이달 말일날 하십니까?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몇 년 하셨어요?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한 35년 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35년. 김상록 과장보다 더 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오늘 이렇게 저한테 마지막 인사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연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35년 동안 무탈하게 많은 지도편달로 마치게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은 물론 사랑하셔야 되지만 직원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윤동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직장에서 30년을 넘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공직자는. 그렇잖아요. 각종 연관돼 있는 이런 부분을 지킨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권역동에 이렇게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말씀을 똑같이 드리는데요. 저희가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각 권역동에서 자생단체 월례회의가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참석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죠. 이런 부분을 참석을 혹시 못 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자생단체 회원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한테 말씀을 잘해 주십사 하는 우리 고현숙 국장님 부탁을 드리고요. 각 동장님들께.

현숙

고현숙호원2동장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해 주시고 특히 허가안전과는 6월달 비가 많이 와서 장마 대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호원권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신곡권역동

신곡권역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송 신곡권역 국장이 장기재직 특별휴가이므로 이하민 자치민원과장께서 대리 참석한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하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하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

이하민자치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신곡권역동 자치민원과장 이하민 복지지원과장 김지효, 허가안전과장 이종범, 장암동장 조교묵, 자금동장 최수열, 신곡2동장 김홍일

김연균위원장

이하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신곡권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

이하민자치민원과장

신곡1동 자치민원과장 이하민 입니다. 신곡1동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곡권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부문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현황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소관별 담당 과장, 동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이하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곡권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또는 동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신곡권역 행정감사 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늘 우리 신곡권역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우리 먼저 복지지원과 과장님께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민간에서 현금현물서비스 내지는 현금하고 현물 복지지원서비스 연계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금현물서비스를 연계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유치를 하시게 된 겁니까?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시게 된 건지.

지효

김지효복지지원과장

저희 신곡권역 복지지원과에는 보건복지팀이 있거든요. 보건복지팀을 비롯해서 저희도 열심히 자원발굴을 위해서 동마다 다니면서 협조도 구하고 저희 동에서 하는 업무취지도 설명을 하면서 협약도 많이 맺고 관내 우수한 식당이나 업체들을 통해서도 저희 팀장님을 비롯해서 전원이 자원발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면서 그 발굴된 자원을 서비스연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터에 그렇게 여러 많은 이웃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아직까지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따뜻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또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효

김지효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리고 우리 이하민 과장님 신곡1동에 경로당 텃밭 조성을 하나봐요?

하민

이하민자치민원과장

네.

정미영위원

어르신들한테 어떤 정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상자텃밭은 현장 사진을 보니까 상자텃밭을 하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밭에서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데도 있나 봐요.

하민

이하민자치민원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밭에서 직접 허리를 수그리고 하면 더 노동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민

이하민자치민원과장

지금 우리가 작년 주민총회 때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사업인데요. 예산은 1,000만 원 들여서 하고 우리 신곡1동에 경로당이 2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자연부락 경로당만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신곡1동 경로당은 자체 형태가 있어가지고, 밭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건 직접적으로 했고 나머지는 이런 거를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했는데요. 별도로 밭에 이렇게 해서 허리 숙이고 할 정도로 분량은 많지 않고.

정미영위원

많진 않고. 혹시 가서 밭을 일궈야 될 때는 우리 과장님이 가서 해 주실 거죠?

하민

이하민자치민원과장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여가시간 활용도 잘될 것 같은데요. 이게 상자텃밭이 제가 알기론 도시농업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도시농업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상자텃밭을 이용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제안드립니다.

하민

이하민자치민원과장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관계부서하고 좀 한번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민

이하민자치민원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리고 우리 각 동에서 도농교류 하시죠? 도농교류 하시는데 제가 행감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다른 동은 아직까지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신곡2동 김홍일 동장님. 청주시의 오창읍하고 아마 제가 자생단체 활동할 때 MOU를 체결한 것 같은데요. 지금 연도수를 보니까 2007년도에 하고 지금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오창하고 아직까지 교류하시나요?

홍일

김홍일신곡2동장

신곡2동장입니다. 작년에 해당 거기를 갔다 오고, 축제 때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다른 자매결연에 비해서는 좀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예전에 이 오창하고 자매결연지 맺었을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 조교묵 동장님도 잘 아시죠? 이게 오창하고 자매결연지 맺었을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안 되는 이유는 거기에 농작물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매결연지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요식행위로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소요 예산도 지금 368만 6,300원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교류하지 않으면서 굳이 이 예산을 세워서 여기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검토를 하셔서. 도농교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매결연지를 옮겨야 하지 않을까. 그전에 제가 활동할 때 보니까 전남 곡성. 곡성하고도 저희가 자매결연지를 맺었던 걸로 아는데 전남 곡성하고는 도농교류는 안 하십니까?

홍일

김홍일신곡2동장

지금 그 부분도 아마 오창읍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중단돼 있다가 작년에 7월경에 시작을 한 건데 많이 도시화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도시화돼 가지고 그 부분하고. 지금 곡성은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그런 원거리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자매결연도시를 지금 한 군데 정도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뤄지면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정미영위원

이게 우리가 도농교류 하자. 자매결연지를 맺어서 교류를 활성화를 시켜야 우리 지역에 있는 동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농촌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거를 자매결연지를 선택하실 때 잘 컨택하셔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교류도 원활하지 않은 곳을, 이게 행감 자료에 올라온 거 보고 이걸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오창은 어려울 것 같고 전남 곡성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거리가 멀 것 같으니 주민자치회에 서로 같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자매결연지가 컨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일

김홍일신곡2동장

농촌과 도시를 같이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언제나 우리가 신곡권역에서도 또 각 동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스킨십을 하시면서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시고 또 동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시는 우리 주민센터에서 고생해 주시는 동장님과 직원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고요. 우리 신곡권역에서도 제가 다른 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권역동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동에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김백순 주무관님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난 저희가 타 부서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띄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 사업을 보시면 2024년 자치사업에 예산 부분 규모 있죠. 사업규모 보면 사업별 500만 원 이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자치사업하고 예산에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 조금 넘더라도 주민자치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컨택하셔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돌아가시면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 논의하셔서 주민자치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해야 되는 사업이 500만 원 이내에 제한돼서 못 한다. 그런 사업들은 500만 원이 넘어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좀 가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제가 마무리할까요? 제가 아까 우리 흥선권역에 주차 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놓쳤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신곡권역도 장례식장에 주차단속을 하는데 주로 아마 제가 보기론 흥선권역인 것 같은데 우리 신곡권역도 장례식장 있잖아요. 영구차를 주차단속을 한다는. 다른 차는 이해를 하겠는데 영구차를 잠시 대는데 그게 주차단속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영구차 잠시 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아마 저희 신곡권역은 백병원이라든가 저기에 있는, 하나 또 있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는 아마 안에 주차 시설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중앙병원 같은 데 거기서 아마 단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전달이 되면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방범대. 순찰하는 방범대를 우리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못 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신곡권역에서 해결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분들 역시 봉사하는 직업이잖아요. 방범순찰대인데 이런 부분 감사드리고 우리 이재송 국장님도 6월 말 퇴임인가요?

하민

이하민자치민원과장

6월까지 하고요. 공로연수 1년 들어가시는 겁니다.

김연균위원장

공로연수. 그래서 아마 휴가 가고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정미영위원

추가로 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저 마치고, 제 발언 마치고. 그래서 아마 못 나오신 것 같은데 마음적으로나마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여기 자치행정위원님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정미영 위원님 추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민원 받은 게 있어서 우리 허가안전과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낮시간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이용들을 못 하게 하고 또 어떤 분은 거기다 차를 대면 바로 신고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허가안전과장

저희 부서에서 시 주차관리과에서 그런 지정하는 문제는 주차관리과에서 우선주차구역 지정은 거기서 하고요. 저희는 단속 부분을 저희 권역동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주차관리과에 한번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주차관리과에 직접 문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저희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드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고 해서 낮에 비어있는 공간이 많은데 그거 잠깐 차를 대는 것도 서로 신고해서 차를 견인해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관리하는 차원만 되시고 우선주차관리구역 지정하는 건 주차관리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범

이종범허가안전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담당 부서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신곡권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자생단체 월례회의에 참석을 못 하는 부분이 간혹 있어요, 부득이하게. 어제도 저희가 7시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께서, 동장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동장님들 이렇게 전화를 주심에 저희도 잊고 있는데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또한 자생단체 회장님을 비롯해 회원님들께 말씀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신곡권역도 6월달에 비가 많이 오는데 장마 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신곡권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곡권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 송산권역동

송산권역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태 송산권역 국장이 장기재직 특별휴가 중으로 류윤미 자치민원과장께서 대리 참석한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류윤미 자치민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류윤미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송산권역동 자치민원과장 류윤미 복지지원과장 박금숙,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송산1동장 이성희, 송산2동장 이종일

김연균위원장

류윤미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송산권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송산3동 자치민원과장 류윤미입니다. 송산3동장이 퇴직 준비 휴가 중이므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산권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성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쪽부터 8쪽까지 2022년도 예산집행현황과 2023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치결과는 담당 과장 및 동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류윤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산권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또는 동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항상 동에서 지역주민들과 항상 민원과 시달리면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송산권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도에 저희 또 5쪽에 수상실적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평가 결과를 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도 감사에서 저희 송산3동이 민원이 상당히 위법하고 부당한 감사가 많이 나왔죠?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그 사안은 경기도 감사가 아니고요. 저희 의정부시 종합감사결과입니다.

조세일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언론보도 사항은 제가 그 보도를 보지 못했는데 저희가 지난해 2022년 11월달에 한 7일간 우리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감사결과를 받은 거고요. 2019년 11월부터 22년 10월까지 해서 3년치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3개과 27건 정도를 처분을 받았는데 신분상 조치는 없었고요. 재정상, 행정상 조치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분동이 되면서 또 신규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놓친 부분들이 아쉽게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다 업무연찬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동일 사례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만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말씀드릴 거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 PPT 하나만 좀. 먼저 주민자치회가 2022년 8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출범을 했는데요. 주민자치의 본연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주민자치사업은 지역의 주민들이 그 마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이를테면 ‘내 병은 내가 제일 잘 안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토론을 통해서 실행하고 또 책임까지 지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일위원

그래서 관에서 좀 떨어져서 민간에서 실제적으로 정산까지 할 수 있는 것들에 힘을 좀 길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다음 지금 여기 보시면 작년에 보니까 2,2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송산3동 같은 경우. 자치계획에 이런 예산들을 다 세워놓고 계시는데 지금 현저하게 500만 원으로 줄어져 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 그 양정숙 팀장님하고 얘기를 잘해서 500만 원 이상 해도 다 무조건 사업에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해 놨으니까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동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500만 원 미만이라고 말씀 안 해 주시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아까 얘기했던 호원동벚꽃축제처럼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송산2동, 송산1동, 송산3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지금 잘하고 계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잘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또 다음은요. 이제 3개동과 같이입니다. 장마철 대비에 관한 것들인데요. 송산권역에 제가 작년에도 많은 조치결과들이 있었는데요. 그 장마에 대비해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스프레이 표시가 된 데를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빗물받이가 좀 더 필요한 곳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은 안 됐지만. 그리고 쓰레기 청소 같은 게 안에 청결 사항에 있어서 한번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송산3동 같은 경우는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 가면 항상 깔끔합니다. 수요일마다 청소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우리가 장마철에 대비해서 한 번은 그냥 사고지만 두 번의 사고는 인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동에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송산1동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산1동에서 권역동으로 분리가 되면서 1동하고 4동으로 분리가 절차에 있는데요. 법정동으로 아마 났더라고요, 고산동으로. 그래서 아마 유래를 따져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용현동, 민락동으로 이렇게 회룡동 이런 식으로 돈다고 합니다. 그런 행정편리주의에서 유래를 따져서 몇 년간의 사업에 걸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그렇게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동에서 적극적으로 좀 어떤 것이 좋을지, 어떤 방안이 좋을지 자치행정과랑 얘기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저희 송산1동 같은 경우는 반려견놀이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6월 18일까지. 어디인지 아십니까? 6월 18일까지 시범사업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송산1동장

저희 동으로는 아직 없어요. 없는데 도시농업과 쪽으로는 들어오는 것 같은데, 관할 과로는 가는데 저희 동 자체는 아직은 없어요.

조세일위원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셔서 동에 필요로 하다면 그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허가안전과에 말씀 좀 드릴게요. 허가안전과에 여기 조치사항에도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도 탑석역부터 용현동 산단까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 생태하천과 과장님을 뵀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이 고산동에 지식산업센터 제가 말씀드린 게 하천길 쪽에 도로가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요. 크로스로 돼 있어서 역으로 돼 있습니다, 쉽게. 자전거도로로 가면 이렇게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로 한쪽으로 가다가 다시 인도로 돼 있는 이런 도로도 생태하천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사고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허가안전과장 김상래입니다. 저희도 물론 생태하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단절된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보면 거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되게 위험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사업이 빨리 연결되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도 생태하천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빨리 그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아무튼 많은 것들을 제가 요구를 드렸는데요. 또 민원이 하나 더 들어온 게 송산1동에 부용산 터널에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생기는데요. 그 위에 올라가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탑이 하나 있습니다. 놀 수 있는 정자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불미스러운 일이 몇 주 전에 있었나 봐요. 중고생들이 쉽게 올라가 가지고 담배를 피운다든가 이런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등을 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현업 부서와 그다음에 동에 있는 것들을 잘 협업해서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다 챙겨주셔서 민원이 좀 빠르게 처리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또 하나 민원이 있습니다. 송산1동에 지금 집단민원인데요. 용현 현대 1차 아파트 건너편에 아파트 하나 있고 그 옆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천지연사우나 앞에.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민원이 아마 들어갔는데요. 지금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송산1동에서도 한번 나가보셔서 어떤 민원들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서로 협력을 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머리가 복잡하시겠지만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서 지역주민에게 좀 열심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산권역의 동장님들께서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통장님들과 함께 빗물받이 대청소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권안나위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송산1동에 일단은 동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송산1동에서는 무슨 조그마한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자리가 없어서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리가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행사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성희

이성희송산1동장

농업기술과 운동장을 이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렇게 큰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송산1동에 공원은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성희

이성희송산1동장

저희가 지금 8개, 소공원. 큰 공원은 사실.

권안나위원

작은 공원. 송산2동에는 다리목공원이 있어서 저희 송산2동에서는 거기서 자그마한 행사부터 어느 정도 큰 행사까지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워서 송산1동도 다리목공원처럼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희

이성희송산1동장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 의견이 요즘 계속 우리 동만 그런 게 없으니까 주민들 자생단체연합회에서 한번 건의 올려보자고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는 동주민센터 바로 길 건너에 공터가 있는데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시에서 조성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자료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조 위원님도 함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송산1동장

우리 동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 위원님 도와주실 거죠?

조세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같이 도와요. 함께 같이 송산1동을 위해서 함께 돕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희

이성희송산1동장

감사합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송산2동 동장님께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가 있었는데요. 2건이 있는데 아직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노벨유치원 뒤편 저지대 구간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 부분하고 또 그 주위에 순찰을 강화해서 수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29쪽에 추진 중인 새마을부녀회 적극적으로 구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송산2동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안나위원

송산3동 과장님, 매주 수요일 민락동 로데오거리 청소를 잘해 주셔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상 받으셨나 봅니다.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송산1동, 2동, 3동 이렇게 다 같이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261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내역이 있습니다. 1일 2만 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나요?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보통 4시간 정도 근무를 하세요.

권안나위원

4시간이요?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네.

권안나위원

그런데 하루에 4시간 근무하면 최저임금이 9,620원인데 9,620원씩 4시간씩 근무하게 되면 하루에 3만 8,480원입니다. 그런데 2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이 실비로 지급하는 2만 원은 그런 어떤 급여 성격이나 이런 노임에 대한 단가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비식으로 해서 교통비나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자원봉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순수 자원. 그런데 간사분들이 뭐 불만 같은 건 없으신가요?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당초 저희가 모집할 때 그런 모집공고를 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근무하시다 보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현 여건에서는 지금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식대 같은 거는 또.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그러니까 일비 안에 식대, 교통비 이런 식으로.

권안나위원

완전 거의 순수 봉사나 마찬가지네요.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사실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적다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거의 반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시간을 한다면.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건의를 드려봐 주시면.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또 물가상승처럼.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이거는 시 전체적으로 아마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전체적인 거라 어렵다는 얘기죠?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지금 제 여건에서는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허가안전과 주요업무 31쪽에 보면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허가연장 원스톱서비스 추진실적을 보니까 100% 완료하셨네요.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네, 100% 완료했습니다.

권안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경기도 시군 우수사례도 선정되셨고요. 그것도 축하드리고요. 정부합동평가 경기도 관련 전국 최초 사업제출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지.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이것이 처음하는 것이라 어떤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지금 이행률이 100% 다 하고 있고요. 주민들도 호응도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안나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연장 사업이요?

권안나위원

네.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이것은 광고물 표시 허가는 보통 3년 단위로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만료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어려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착오로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알려주고 그 3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저희가 찾아가서 연장을 서비스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작년에 만가대 근처에 물이 넘쳐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서 장마 지기전에 치웠으면 좋을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깔끔하게 치워주셨어요. 그래서 송산1동 담당 주무관님이 고민거리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송산1동 주무관님이 감사하다는 말도 또 전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달해드립니다.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권안나위원

각 동장님들께서는 각 동 단체에 계신 분들께도 격려해 주시고요. 송산권역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조세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는데요. 송산1동 민원업무실이 분리가 되면서 그쪽에 수자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으신지 걱정이 돼서.

성희

이성희송산1동장

저도 걱정은 너무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고 저희 민원 1명이 거기로 가가지고 3명이 보강이 됐어요. 여기 우리 기존에 주민센터 직원 1명을 빼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지금은 앞으로 2개월 더 그 입주 시기에는 보강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7월까지가 입주라 그래서 6월 중순부터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송산1동장

요즘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다 보니까 인터넷으로들 많이 해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조세일위원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전부 다 동에 제가 아마 시민소통과에서 내려온 건데요. QR코드로 해서 의정부시 유튜브 영상을 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앞에 안내데스크에서 농협이나 이런 데 가면, 저번에도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농협이나 그런 데 가면 저희가 앱 깔아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처럼 의정부시 유튜브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특히 관변단체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의정부시가 많이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각 동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화면 좀. 송산1동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민원을 받았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다 민원을 받은 건데요. 아마 송산1동이 주택가가 많아서 아마 이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과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하수구 좀. 하수구. 이게 뭐냐 하면, 저기 어딘지 위치 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송산1동장

네.

김연균위원장

거기에 저 하수구를 차 바퀴가 지나가면 굉장히 소음이 커요. 저도 어제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팍 소리나요, 이게. 지나갈 때 마다 바퀴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저녁에 특히 놀란답니다. 거기 아마 동에는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어제 거기 있다가 밤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찍어온 건데 여기를 봐주셔야 할 것 같아. 너무 깊어가지고 그게 하수구 철제하고 이게 떨어져 있어 가지고 탁탁 소리가 나서 그 소음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 그것 좀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성희

이성희송산1동장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가서 이따가 오후에 좀 봐주세요.

성희

이성희송산1동장

네.

김연균위원장

우리 송산권역도 이종태 국장님도 아마 6월 말로 퇴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휴가를 가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과 함께 수고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마지막 권역국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송산권역 역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생단체 월례회의를 가고 싶겠지만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시지만 아마 바빠서 못 가시더라도 우리 여기 계신 동장님들, 직원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생단체 회장님들 그리고 회원님들께서는 모르실 거예요, 왜 안 오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말씀해 주십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송산권역 역시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마 6월달에 보면 제일 많이 송산1동 거기가 장마에 피해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전에 장마 대비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권역동을 위해서 주민이랑 제일 많이 접촉하는 게 우리 권역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산권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시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대표이사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박희성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대표이사님께서는 의정부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기획정책실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다른 본부장님들께서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유근식입니다. 기획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기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유근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본부장님들은 책자와 똑같기 때문에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아시아일보 취재본부장이신 문양휘 본부장님께서 자리에 함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본부 등을 먼저 호명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관련입니다. 리모델링을 2019년에 시작해서 현재 4년 차입니다. 코로나로 늦어지고 대극장 천장재 교체로 또 늦어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준공 전에 문제가 없는지 더욱더 꼼꼼히 살펴봐주시고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책자 235쪽 잠시 보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카페테리아 운영 적자 문제 관련해서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존경하는 정미영 위원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고요. 최종조치결과에 보면 시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위탁운영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유근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외부위탁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임대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산정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빨리 못 하는 이유는 어차피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경쟁입찰에서 우리 재단이 우리 시가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공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탁 공모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 재단의 주공연장인 예술의전당이 본격적으로 재개관을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됐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시 관장부서인 문화예술과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지가 외부위탁을 주는 것의 방향은 저희가 확정을 시켜놓은 상태로 그 시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다만 우리 시나 우리 재단에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운영 예정은 마냥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식

유근식기획정책실장

그러니까 우리 시가 재개관을 10월 목표로 예정했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재개관을 해서 관객들 그다음에 거기 카페테리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 일정 정도의 수요가 있어야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시켰을 때 그분들의 투찰 금액이나 우리 시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시기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89쪽 보겠습니다. 카페테리아 운영 세부내역 관련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출연기관으로서 적절한 공공성과 민영화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아르츠의 운영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이 1억 2,619만 6,000원이고 지출이 2억 3,373만 8,000원입니다. 손실이 1억 755만 2,000원.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손실이 나는데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매출액이 수입이잖아요. 인건비가 1억 8,128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수입을 내고도 인건비를 지출하고 부족한 금액이 5,509만 원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크게 나는데도 운영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액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다른 운영방법으로 손실액 보전할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정책실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그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건 앞서 시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 부분이 우리 극장을 찾는 의정부 예술의전당을 찾는 유료 관객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도 일정 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다만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2, 3년 동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아서 위탁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려도 그 이전에 이미 시정을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업무를 맡은 담당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재개관이 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외부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위탁이 혹시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근식

유근식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래서 요즘에 무인카페가 유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카페나 타 기관과의 연계 방안이나 복지 차원의 운영방법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근식

유근식기획정책실장

저희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통상 입찰의 범위가 그 가액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금액 범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얼마까지 있는 유효한 입찰로 봐서. 그 이하가 되면, 안 되면 재입찰을 하고. 그 가격 안에 들어온 데가 없으면 다시 재산정을 해서 다운시켜서 재입찰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마이너스 입찰이 된다면 우리 재단이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형태로밖에 안 된다면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베이스에서 무인카페라든지 어떤 다른 방향을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열어놓고 우리 시 재정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우리 의정부시는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었고요. 의정부문화를 선도해야 할 대표기관입니다. 문화 소통 부재의 문제는 카페 운영 하나만 봐도 심각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아르츠의 손실이 없도록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뉴스 최문영 대표님께서 또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첫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준비하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기관들의 역할들이라든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숙지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이 전체적인 기획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실장님이 하셔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모두누림이라든지 지원사업, 공모사업 파트는 우리 실장님이 하시나요? 황희정 본부장님 그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앞서서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많은데 중복지원 됐다라는 것, 단체나 개인이라고 하여서 중복지원이다 해가지고 이번에 대거 많이 좀 혼돈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공연을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에 너무나도 그런 선정기준에서 잘못됐다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문화국에서 그 점을 좀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시고요. 어떤 단계별 연도별 지원내역인지 단체인지 개인인지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체킹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의 선정방법에 있어서 이름이라고 해서 단체 똑같은 명이라고 해서 중복됐다라는 것들의 어떤 형식의 매뉴얼들을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게끔 지원해 주십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과랑 한번 협의를 해보셔서 그런 게 없게끔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확인해볼 것은 지난번에도 똑같이 여쭤봤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그 내부적으로 공모사업을 했던 팀을 삽입을 해서 공연을 하게끔 한 적은 있었나요? 황희정 본부장님.

희정

황희정공연예술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복지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중물 프로젝트와 의정부 모두누림 문화예술사업의 주목적은 관내의 전문예술단체와 생활예술인들을 지원하여 지역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실현의 기회 확대와 시민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마중물 프로젝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 동아리 등의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프로젝트이고요.

강선영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이거는 설명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여쭙는 겁니다.

희정

황희정공연예술본부장

이게 제가 좀 차이를 말씀드리면 마중물 프로젝트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둘 다.

희정

황희정공연예술본부장

그리고 모두누림은 의정부에 거주하는 예술인단체하고의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강선영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한 곳에 못 해서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각자 따로 지원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희정

황희정공연예술본부장

대부분 저희가 중복지원은 조금 고려하기도 했고요. 사실 이제 선정된 단체들 마중물 단체들 같은 경우는 같은 단체가 수년 계속 같이 되고 있는 상황이 좀 많은 편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의 학교를 제가 예시로 해가지고 해년마다 했던 것들에 가산점을 줄 것인지 부분에 대한 것들 검토하라고 하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성격 자체가 틀리면 지원을 하더라도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단체나 개인이나 이름이 같다고 해서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대거 이번에 선정에 있어서 탈락시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의정부 전체 행사에 그런 공연사업이나 이런 거 지원사업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재주는 곰이 부리고 행사의 돈은 주인이 챙긴다라는 그런 일이 왕왕 있었다라고 하니 그걸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 황희정 본부장님 맞고요. 제가 이번에 오셨을 때도 한번 여쭤봤습니다마는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의정부 유스오케스트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황희정공연예술본부장

사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혹 아니면 지금 기초수급자 아이들을 주로 위주로 저희들이 오케스트라 해서 교육을 위주로 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모집하고 있는 유스오케스트라는 음악을 전공한, 전공을 하고 대학을 다니고 있고 혹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대학생들은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대학에 준하는 학생, 대학원생 이렇게 유스로 조금.

강선영위원

그러면 이것조차도 똑같은 오케스트라라고 하지만 문화소외계층이나 문화예술활동을 저는 어떤 보호라든지 육성을 위해서 취약계층 하게끔 되어 있던 게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당초 목적이었던 거고 유스오케스트라는 일반 취약계층이 아니라 퀄리티가 높게끔 아예 분리를 한다.

희정

황희정공연예술본부장

네,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것조차도 저희는 볼 수가.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벌써 그 자체만으로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건 맞지만 현재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고 지금 이거는 2021년부터 23년까지 해가지고 전 안병용 시장님 재임 시절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같이 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그 당초 목표는 그런 초록우산 취약계층의 어떤 문화 소외 때문에 시작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혜택을 받는 게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쪽으로 지원해서 위원으로 있다라고 단원으로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정

황희정공연예술본부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는 타지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없습니까, 예

희정

황희정공연예술본부장

네. 그래서 주로 저희 의정부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라고 하면 기존에도 있던 걸 그대로 영위하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면 하면 좋을 텐데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사회 결의안을 개정안을 했습니다. 본부 체계를 2급에서 3급을 아예 2급으로 체계를 변경한 것도 있었고 거기에는 내용 자체가 오케스트라 운영과 지원 해서 오케스트라 청소년오케스트라, 시민오케스트라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해서 아예 근거조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번에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유스오케스트라를 들고 오셨거든요. 이 예산 지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정

황희정공연예술본부장

지난번 말씀해 주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스오케스트라는 사실 지금 지난번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좀 편성하여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일럿으로 한번 지역에. 사실 타 도시에는 지금 가까운 양주 같은 경우도 25만의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럿으로 한번 해보고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좀 지향적인 전문예술적인 그래서 의정부시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향을 좀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니다.

강선영위원

일단은 취약계층이랄지 취약계층의 어린이랄지 우리 청소년들은 유스오케스트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전문적인 자질이라든지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건가요?

희정

황희정공연예술본부장

사실은 조금 엘 시스테마 형태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빨리 인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선영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정

황희정공연예술본부장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유스오케스트라와의 차이는 엘 시스테마 형태에 있는 그 부분은 정말 처음 악기도 한 번 잡아보지 않은 처음 뭐 사실 음계도 모르고 이런 친구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악기도 처음 만져보고 어떤 거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강선영위원

의정부 오케스트라 말씀하시는. 유스.

희정

황희정공연예술본부장

네, 맞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처음 악기를 만져보고 악기를 좀 알 수 없지만 이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런 형성이나 또 본인들의 어떤 역량 살아가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을 음악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청소년오케스트라이고요. 유스오케스트라는 그것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을 요하는 전문성. 퀄리티 있는 문화예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릅니다.

강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 주시든지 마이크를 조금 더 볼륨을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정

황희정공연예술본부장

가까이 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아까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미 지휘자, 단무장을 선정을 최종합격자를 공고하셔서 선정이 되셨네요.

희정

황희정공연예술본부장

네,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분들 내셨고 지금 아이들 유스오케스트라 단원은 조금 모집이 덜된 것 같아서 13일까지 연장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인원 모집되셨습니까?

희정

황희정공연예술본부장

네. 지금 지원 상황 조금 처음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얼마 전 13일까지 며칠 전까지 해서 지금은 조금 많은 인원이 좀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파일럿 프로그램이 일단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은 일단 그 자체 예산이 얼마가 비축을 하고 있어서 그걸로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거의 인건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응을 어떤 기관에서 어떤 대상으로 해서 좋다 나쁘다를 선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희정

황희정공연예술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오케스트라 파일럿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단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 한번 보셔서 저희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의정부시의 위상을 정말 이런 문화예술로 향유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좀 더 지원을 해 주시면 내년에 좀 더 정말 전문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반대로 그 반대 입장이라고 하면요. 단무장과 지휘자 그다음에 단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정

황희정공연예술본부장

저희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원을 뽑고 이제 지휘자와 단무장을 뽑았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아니 이게 반응이랄지 그러니까 염원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시민들의 반응이나 어떤 그런 것에 도달하지 않게 되면 그분들 이미 뽑아놓은 상태고 단원이지만 아예 해체를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희정

황희정공연예술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을.

강선영위원

최선을 다하시겠죠.

희정

황희정공연예술본부장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 그대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거기 개정안에다가 이미 그거를 활성화하게끔 오케스트라를 아예 직역을 해서 유스오케스트라 한다 넣어놨는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버리지는 않은 건지 저는 의혹이 좀 들고요. 한편으로 항간에는 추후에 황 본부장님이 그쪽에 단원으로 단장으로 가려는 입지가 아닌가. 그곳을 마련해놓는 건 아닌가라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황희정공연예술본부장

저는 물론 제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의 이런 본부장 역할을 물론 시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저는 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기관에서 시를 위해서 충분히 제가 갖고 있는 이 재능을 시에 충분히 녹여서 시를 위해서 충분히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모든 것들을 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거의 근거 없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희정

황희정공연예술본부장

네.

강선영위원

왜냐하면 또 여기서는 저희가 파일럿 프로그램이 좋은 결과가 있어서 아무래도 의정부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신 자료로는 3억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그 내용으로 지금 주셨던 내용과 그걸 보면서 기존에 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으로 자체 예산으로 쓰겠다고 이미 했었고요. 그래서 그건 뭐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을 지출을 하겠지만 예산내역에서는 3억을 하겠다. 추후에 어떤 이걸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예산들이 중간중간에 지금 기록되어 보여요. 그걸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건 아니셨습니까?

희정

황희정공연예술본부장

사실은 처음 하는 부분 파일럿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예산으로 하기는 어렵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안을 세워서 제가 저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드리고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놔놓고 이미 예산은 없지만 자체 예산을 쓰겠다. 일단은 한 번은 해보겠지만 추경에 반드시 또 반영하겠다는 스리슬쩍하게 끼워놨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청소년오케스트라가 단디 있는데 그 수준이나 실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거나 환경을 좀 제반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을 굳이 그것도 유지하는 데 급급한데 의정부 유스오케스트라가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비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적 확산은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시의회랑 예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통보식으로 들고 오셔가지고 이거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은 그렇게 하겠죠. 두 번, 세 번, 네 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저는 전무후무라고 보고요. 이거 의회가 소통이 없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모델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이미 만들어 놓고 협의하고 끝내놓고 의회와 패싱하고 난 다음에 후처리하겠다는 후조치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들고 오신 건 아닌가 싶어서 우려돼서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단무장 뽑았고요. 단원 뽑았고요. 이미 좀 이미 일이 커졌습니다. 커졌기 때문에 지휘자랑 다 뽑아놨는데 추후에 이렇게 뽑아놓은 거 어떻게 합니까. 시의회 들고 와서는요. 철저한 논의가 없이는 저희는 수립을 해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한 번 더 파일럿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심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황희정공연예술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 지적건수가 무려 14건.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채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채용 비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채용 문제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이 행감 자료로 제출한 자료의 지적사항을 보면 신규채용 절차, 서류전형 절차를 부적정하게 추진했고 응시서류와 응시자격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기획정책부장 송영상입니다. 저희가 작년 8월에 특정 감사를 받은 바가 있고요. 12월에는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8월달에 받은 내용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징계 1건, 시정 3건, 개선 1건, 주의 3건을 받았습니다. 징계건은 저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밟았고요. 시정건, 개선건은 저희가 1월 중으로 조치완료를 하였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인사채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것을 단순한 담당자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지. 또 징계를 받았다면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기획정책부장 송영상입니다. 저희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실제로 그 업무를 처음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여러 가지 강화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제도 개선도 하고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 결과가 혹시 채용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은 없습니까?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네. 저희가 채용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신규인사채용에 관해서 여러 건이 묶이다 보니까 그게 증액이 돼서 본의 아니게 징계를 주게 되었습니다.

김현채위원

채용 관련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인사서류를 누락한 것도 지적사항에 있었던 걸로 압니다. 감사담당관 행감에 있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문화재단에 회계 관련한 지적사항이 많다는 지적을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감사담당관은 업무능력 숙지가 미흡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응시자격검증 소홀은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는 의미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실과 논의가 된 부분이고요.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자격미달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채용 과정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분들이 실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었을까요?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저희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못 한 부분이 실기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채위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이번에 징계를 받은 친구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켰고요. 저희가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어진 결과 통보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같이 공람으로 해서 업무연찬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해충돌과 관련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해충돌방지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어 시행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유근식입니다. 임직원 행동강령에 다 나와 있고요. 어느 기관이든지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중앙부처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르게 돼 있고요. 저희 같은 재단이나 산하기관들은 별도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직원 행동강령을 따르게 돼 있고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위배된 것처럼 조치가 따르고 책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이해충돌방지 지침을 6월에 이사회에 상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요?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저희가 규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권익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행동강령 또 저희에는 복무규정. 이런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이번 6월달에 자료를 취합한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6, 7월에는 이사회를 통해서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김현채위원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이 부분은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김현채위원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지침을 계약과 관련돼서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두고 있는 건가요?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저희가 정기감사 지적사항 25건 중에 24번째가 이해충돌방지제도 및 계약서류 추가 징구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해충돌방지법」은 법령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 기준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행동강령 또는 내부규정 이걸 통해 가지고 개설을 요구받았는데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행동강령을 개설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규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계약에 관련한 직무에게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모든 직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어떨까요?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저희가 이번에 감사에서 이해충돌에 관해서 지적을 받은 건 아니고요. 충돌방지법에 대비해서 규정들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설을 통해 가지고 규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김현채위원

이해충돌문제는 의도와 상관없이 고의성이 의심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시간이 좀 다음 질의에 이어가면 조금 오버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김연균위원장

계속.

김현채위원

다음은 감사담당관 행감 시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시험위원수당 부적정 지급입니다. 자료화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도 같은 사안으로 적발됐었는데요. 청소년재단과 평생학습원은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반면에 문화재단에는 채용. 저거 자른 걸로 주세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험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건입니다. 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 세 군데가 다 같이 적발이 되었는데요. 살펴보니 청소년재단과 평생학습원은 다른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문화재단은 채용계획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채용계획안을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셨는데 이거 맞습니까?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기획정책부장 송영상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작년 8월달에 특정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외부심사위원님들을 초대하면 심사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규정에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수당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현채위원

채용계획안에 수당지급기준을 적시했다면 그 기준 또한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 부당 지급한 수당은 환수가 됐나요?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저희가 이번에 지적받은 거는 인사규정에 그 문구를 명시 안 하고 지급한 내용인데요. 대체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사규정 내에 인사위원들을 선임.

김현채위원

명시가 없다는 거는 지급기준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네.

김현채위원

지급기준이 없는 거와 인사규정이 없는 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처리 결과를 보니 지급기준을 정립하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상정하려고 재단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전에 정확한 지급기준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당규정을 새로 그러면 지정이 된 건가요?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저희가 1월달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규정 개정을 하였고요. 이 사항은 인사규정에 삽입을 했습니다.

김현채위원

또 21년부터 22년까지 누적 시험위원은 90명입니다. 시험에 몇 명의 위원들이 한 번에 참여하게 되죠?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대체적으로 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 심사위원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혹시 심사위원 수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까?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현채위원

시험위원 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까?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네.

김현채위원

시험위원 90명 중에 외부인원이 50명으로 외부인원 비율이 44%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재단의 외부인원은 보면 27%,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18%인 데 비해서 문화재단의 외부시험인원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그 부분은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권고한 내용이고요. 내부인원으로 하지 말고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위원을 많이 초대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현채위원

어떻게 보면 외부인사가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공정성 부분에서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한편으로 지금 지급기준이 없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급기준이 정확히 명시되었다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시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의혹이 제기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저희가 이번에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제도 개선을 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진행돼 온 내용들은 심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심사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2년마다 정기감사를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던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 부분은 좀 지금 잘 확인하시고 또 앞으로 제도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제도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행감 자료 34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평가 성과금에 대한 지급 부적정입니다. 행안부 2022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대표님 알고 계십니까?

그 지침에 따르면 경영평가에따른 성과금은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4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되 개인별 근무평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문화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9조에 따르면 성과금 산정은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고 있으며 임원은 재단경영평가 등에 의하고 직원은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산정하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문화재단 사무위임전결 시행내규 발표에 따르면 근무성적 및 직원종합평정관리는 대표이사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휴직, 직위해제, 7일 이상인 장기병가, 징계, 공로연수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성과금 지급 대상기관에서 일할계산하여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문화재단은 인사위원회에 승진서열명부만을 승인받았고요. 성과금 지급 등 산정기준이 되는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성과금 등급 조정 내역과 조정 사유에 대한 대표이사의 결재와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퇴직자까지 성과금 지급 등급을 조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공로연수를 180일로 실제로 재직하지 않은 공로연수자에게 재직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공제 없이 성과금 331만 2,37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지적되었죠?

과다지급된 성과금은 혹시 회수가 됐나요?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기획정책부장 송영상입니다.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기관평가 성과금 지급 부적정입니다. 저희가 330만 원 정도의 금액은 회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김현채위원

회수가 언제 완료됐죠?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5월 19일 날짜로 완료가 됐습니다.

김현채위원

이 행감 책자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그 이후에 완료가 됐습니다.

김현채위원

책자에는 회수 중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감사담당관 때도 이 부분을 왜 아직도 회수 중으로 나와 있는지 질의를 드렸던 바였는데 회수가 되었다고 하시네요. 대표님 혹시 이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을 텐데요. 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방향이나 대책들이 있으실까요?

감사 지적으로 인해서 직원의 업무 미숙지다라는 말로 피해가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구체화된 인사규정과 지급규정을 만들어서 그것들대로 지급하고 또 계획하고 예산을 세울 때도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재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곳은 2022년도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자리로서 본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이 아닌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생각을 녹여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서 내년 행정감사에는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음악극축제. 우리 어느 분이 담당이실까요? 음악극축제는 공연의 대표 예술 축제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이 됐어요. 그만큼 공신력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 있음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김호한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미영위원

그런데 많이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혹시 생각 있으십니까? 우리 문화예술과 행감 할 때 혹시 보셨습니까?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네, 봤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피로감이 있으니까 반복해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지금 재단의 문화사업본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미영위원

어떤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모든 시민들을 다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했었는데 다 하여튼.

정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이거는 어저께 다 읽어드렸으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민원은 다 프린트해서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음악극축제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음악극축제를 유치하기 위해서 장소 선정이 일단 잘못됐고요. 장소 선정을 하실 때 거기가 상가밀집지역이고 6차선입니다. 양쪽을 다 막고 기역자로 꺾어서 해버리면 거기가 교통체증이 일어나겠죠. 또한 그 교통체증이 일어났을 때 안내하는 교통경찰이 없었습니다. 그 앞에 6차선 말고 그 골목을 들어갔을 때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빵빵거리고 욕설이 오가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과연 이런 축제가 의정부시를 위한 축제고 의정부시민을 위한 축제인지 반문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큰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역시 어렵게 주차를 하고, 유료 주차장에 가서 어렵게 주차를 하고 제가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거리 퍼레이드하는 데는 좀 한산했고 그리고 이쪽 중앙에 무대 설치하는 데는 그 앞쪽에 차량이 다 있었고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 그럼 직원들이라도 공무원들이건 재단에 있는 직원들이건 나와서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미흡했고요. 너무 질서가 없었고 첫 번째 장소를 선정을 잘못하셨고. 두 번째는 행사 진행에 앞서서 그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서 있었으면 우리가 이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행사는 어떤 행사다. 이런 행사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단순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해서, 법정문화도시가 됐으니까 우리가 진행한다. 이렇게 통보할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를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그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상인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음악극축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경기도 지역대표 축제로 선정이 될 만큼 대단한 축제인데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전조사가 미흡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축제를 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야 되는데 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되는 축제가 시민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아야 되고 시민들로 하여금 공감을 못 얻는지 우린 깊이 고민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또한 이 축제의 예산이 지금 3억 원이에요. 그렇죠? 3억 원인데 제가 어제 문화예술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음악극축제 3억 퍼레이드한 거에 대해서 세부내역까지, 세부상세내역까지 다 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가서 앉아 있을 때 그 상가밀집지역은 양쪽에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축포를 터뜨렸죠. 그 자리에 있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상가에 있는 이게 양쪽이 막혀 있다 보니까 울림이 엄청나게 컸답니다. 그래서 안에는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진짜 뭐가 터진 거야?’ 우왕좌왕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왜 시민들한테, 축제를 통해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줘야 되는 축제인데 왜 불안감을 줍니까? 그러면 기획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굳이 그 막혀진 상가밀집지역에서 축포를 터뜨려야 됐었나. 공연기획부터 잘못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하여튼 처음 불꽃쇼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미영위원

의도는 좋았으나.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그랬었는데 시민 안전이 우려돼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멀티미디어쇼로 전환을 하면서 레이저를 주로 해서. 사실 불꽃이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그래서 불꽃 중에서 우리가 무대에 설치하는 특수효과 형태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정미영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말씀 안 주셔도 제가 익히 알고도 남습니다.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그 축포가 터졌을 때 그 잔재물이 제 옷에 다 묻었어요. 그게 앞으로 터졌을 때 터지면서 이게 쏟아졌어요. 그랬을 때 그런 것도 감안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공연을 기획하고 이 공연을 내가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자그마한 거 하나까지 세심하게 다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축제라도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 축제 이걸 왜 하는 거야? 피로감만 있어.’, ‘왜 길을 막아놓고서 하냐, 복잡해.’ 병원 가는 사람들도 40분, 1시간을 길바닥에서 허비하게 만들고. 이게 과연 의정부시에서 의정부시민을 위한 축제라고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답답합니다. 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시민들한테 공감을 못 얻는지 저는 정말 답답해요. 제가 자꾸 이 축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축제하는 걸 반대한다. 축제하는 걸 싫어한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게아니고요. 저 축제 좋아합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싫어하겠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제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이나 의도는 좋으나 결과물이 좋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 아시아모델페스티벌도 그랬죠? 저희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대효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축제 예산이 소비성 예산으로, 선심성 예산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단 얘기예요. 축제 예산 또한 시민의 예산,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쓰여졌을 때 시민들이 ‘감사하다.’, ‘고맙다.’, ‘내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제하는 걸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공감하십니까?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 축제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정미영위원

이 축제에 관련해서 제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녹여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시민들의 그런 의견을 위원님께서 대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미영위원

다음부터 이런 축제를 진행할 때 충분히 사전 검토하시고요. 문제가 없이 시민들이 반길 수 있는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기획하실 때 장소 선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도심 한가운데서 그런 위험한 축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왜 많은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주세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저 추가 질문까지 쓰겠습니다. 괜찮겠죠?

김연균위원장

네.

정미영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투서를 받았다고 얘기했죠. 대표님 보셨나요, 혹시 행감 하는 거?

얘기만 들으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투서가 제 방에 우편으로 올 정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 방에 이런 투서가 왔을 때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고 어느 분이 여기 담당 부서인지 마이크 잡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투서를 받았을 때 처음 느낌은 첫날은 보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행감에 앞서 제가 한번 열어봤습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정부문화재단 개선을 위한 제언. 본부장, 부장들의 과도한 외부심사출장. 몇 년 전의 경우에도 사업부서의 모 여성 부장은 1년에 외부심사비로 500여만 원을 수령하여 직원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있다. 본부장, 부장도 아닌 일개 사업부서 대리가 외부심사를 가는 경우도 있어 내규를 만들어 부장급만 외부심사를 하도록 한 일이 있다. 외부심사의 방법도 외부기관에서 재단의 특정 인사를 지정하여 심사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어 국내 사업부서기관 종사자들의 사적인 인맥과 네트워크가 개인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다. 간부가 외부심사를 갈 경우 대부분 경기남부가 되는데 반나절도 아닌 꼬박 하루 동안 재단을 비우게 되는데 업무공백이 큰 상황이다. 그 특정인들은 사업부서의 특성상 사업부서의 간부가 심사를 가는 게 적합하다 할 수 있으나 타 기관 인재 채용 시 인사 문제에 의해 재단의 인사부장이 더 적합한데도 재단의 공적인 활동으로 형성된 인맥과 네트워크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외부심사를 월 1회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여 직원들 사이의 불화와 소외감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외부기관의 심사 요청 공문은 특정인을 심사위원으로 요청하는 것을 지양케 하고, 외부기관이 심사 요청이 올 경우 심사를 검토하여 재단이 심사위원을 추천하게끔 하여야 특정 간부가 돈벌이한다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참고문서까지 자료 요청하라고 왔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봤더니 정말로, 정말로 제가 2020년도 거만 지금 이거 갖고 올라왔는데요. 이거 연도별로 다 봤는데 제일 많이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가져가신 분이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대표님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재단법인 의정부문화 취업복무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복무규정에 제11조에 겸업금지의 의무. 직원은 재단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기 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기타 직원이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겸직허가신청서 접수 및 처리현황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겸직허가신청 여부에 대해서 신청이면 신청, 미신청이면 미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미신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신청으로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는 외부강의 신고 후 겸직업무 종사.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료를제가 지금 세세하게 이름까지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밝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러나 이러한 서류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서야 문화재단에서 이 외부심사 가는 거에 대해서 신청서를 낸 게 왔는데요. 그 신청서에 본인 사인도 없고 본인 이름도 없어요. 그런 걸 요식행위로 지금 서류를 보냈어요, 저한테. 제가 그건 갖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런 행정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없어져야 되고 더군다나 출자·출연기관은 더더욱이 기강이 바로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간 외 수당을 보고 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일 많이 가져가신 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000만 원, 900만 원, 800만 원 이렇습니다. 1년에 시간 외 수당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바로 직전에도 언급했지만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또한 의정부시민의 세금입니다. 의정부시민이 주인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의 그 출연금을 마음대로 쓰는 그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된다란 생각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네 군데가 있죠.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금 작년 행감부터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무것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조세일 위원이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 너무 과하다 싶었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도대체 무슨 문제야.‘ 사실 옆에서 공감은 하고 싶었으나 실제적으로 제가 눈으로 서류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류 요청해서 제가 보니 사실이더라고요. 조세일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다 사실이더라고요.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을 이번 계기로 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행감에는 이 똑같은 사항이 다시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라면 더 큰 잘못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됐다라면 제도를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상생활에 침해가 되는 축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의정부시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막대한 예산을 유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이 지금 시민들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 입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요. 법정문화도시가 되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으니까 선심 쓰기로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축제에 예산을 띄워주는 것 아니냐. 뭐 어느 재단은 자기네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나 6,000만 원 받았다.’, ‘나는 7,000만 원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바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이 왕왕 오가니 일반 시민들이 듣기에는 ‘야 의정부시가 법정문화도시가 됐는데 돈을 예산을 받으니까 선심 쓰기로 여기저기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비춰집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게 시민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단순히 그냥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겠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의정부시에 이 축제가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8기 시작되고 지금 한 1년된 시점에서 1년 동안 진행된 축제, 모든 크고 작은 축제에 대해서 제가 다 자료 요청했습니다. 도대체 의정부시에 축제가 어느만큼 진행이 되고 있고 몇 개의 축제가 있는데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축제가 남발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비춰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법정문화도시가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계시는 거 압니다. 그래서 모든 축제의 중심에 의정부문화재단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이고 의정부시 재정자립도가 어렵다 보니 그동안 진행해 왔던 축제, 앞으로 진행될 축제, 모든 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대표적인 축제. 꼭 우리 의정부시를 대표할 만한 퀄리티 있는 축제를 진행할 때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어떤 축제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셔야 되는지, 법정문화도시에서 우리가 그 막대한 예산을 받았을 때 그 예산으로 대표적인 문화재로 무엇을 남겨야 될지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올 6월달에 축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고생하셨고요. 제가 지난 2월에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에 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자·출연의 조직 개편 문제입니다. 출자·출연은 이사회의 승인이 통과될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이 조직 개편이 가능합니다. 즉, 출자·출연기관의 이사장인 시장이 이사회에서 정원을 늘려 개편할 경우 시의회는 견제할 방법이 없으며 이사장의 뜻대로 진행이 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인건비 기본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며,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무원보수규정을 받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 1시간당 1만 2,531원을 받고 있는 데 비해 「근로기준법」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은 1시간당 약 3만 8,000원에서 4만 원으로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보다 3배 높은 수당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재단은 약 4억 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양하고자 몇 가지 제안드려 봅니다. 첫째,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간부직원 증원 및 조직 개편 등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하기 전에 의정부시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내부규정집에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은 총인원 대비 간부 직원의 정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조직인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내부규정집에 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은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을 형평성과 일관성 있게 내부규정집에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정부시에서도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조직결과보고서 등의 다양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내부규정집을 검토하여 형평성 있게 규정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5분 발언을 마쳤습니다. 현재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잘 고쳐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부서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식

유근식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유근식입니다.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또 5분 발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 채용공고가 있어서 거기에 나온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에 대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는 저희 재단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저희 내부에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규정과 내부 조율을 통해서, 내부 통지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해 나가겠고요.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니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회사와 근로자 간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두 분이 나오셔서 전체 산하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도 있고 그래서 그런 법 테두리를 지켜나가면서 아까 정미영 위원님이나 조세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재정이 좀 건전하게 재단의 예산이 좀 더 잘 감축돼 가면서 절약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기준으로 근무유연성이나, 저희가 근무유연성 때문에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행사가 많아서 토요일은 정규근무일이고 월요일이 휴무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근무시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변형근로제나 변동근로제 통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시에서 제도적으로 하고 또 산하기관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기관인 시청에 감독화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실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실장님께서 2015년에 출자·출연기관 조례를 만드셨죠? 그때는 과장으로 계셨죠?

근식

유근식기획정책실장

그러니까 3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뭐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세일위원

여쭤볼게요, 그냥. 출자·출연기관과 공무원의 기관으로 있을 때 어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근식

유근식기획정책실장

제가 공무원은 의정부시에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만 40년 1개월을 했습니다. 만 40년 1개월 젊어서부터 워낙 오랫동안에 머릿속에 있고 지금 여기에서 3개월 반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다 보니 공무원 사회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그거는 시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 전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단체협의나 단체협약을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그게 안 될 경우에 시행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강제성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반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대표이사님 작년에 새로 오시고 저도 이제 새로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재정도 아껴가면서 일을 잘하고 그 대신에 우리 직원들의 불만도 좀 어느 정도 소화해내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단시일 내에 급격하게 변화하긴 어렵지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청소년재단도 문화재단도 사실 근무 월급을, 월급이 아니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수당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제안 하나 드렸는데요. 밑에 일반직의 7급 정도는 한 1만 5,000원, 1만 6,000원 받고요. 그다음 6급 정도는 한 2만 3,000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급에서 4급 정도가 되면 3만 원대가 조금씩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호봉수에 따라 달라지죠. 그것들을 한번 총임금제로 해서 그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밑에 직원들은 일을 열심히 해도 받는 금액이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초과근무수당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 15시간에 딱 맞춰서 제한하는 것들에 상당히 밑에 직원들은 불편함을 갖고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실무자로서 그런 역할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초과근무수당이 몇 분에 의해서 1,0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단지 50명 중에 몇 분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숙지하셔 가지고 그 검토를 통해서, 저는 밑에 직원들이 일하는 문화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살피셔 가지고 정확하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끌어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의 당부를 하나 드리면서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근식

유근식기획정책실장

그런데 저희도 앞서서 자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금액적으로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서 세부내역을 들어가 보니 실질적으로 초과근무한 건 1일 기준으로 하면 1시간 남짓 평균이에요. 근무일수로 260일 기준 하면 하루에 평균 1시간 정도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나 봤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에 의하다 보니까 자기 기본 임금에 비례해서 하다 보니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서너 시간만 되면 10만 원이 넘어가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건 저희가 노사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문화재단의 총예산 사업비가 얼마 정도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총 공모사업 포함해서, 출자·출연금 포함해서, 출연금 포함해서 전부 다 모았을 때 지금 문화도시까지 했을 때 총 얼마입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정책실장

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죠?

조세일위원

전부 다요. 출연금 포함, 외부공모사업 포함, 문화재단.

근식

유근식기획정책실장

전체 예산이요?

조세일위원

네. 문화도시가 되면서 내려온 금액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얼마.

근식

유근식기획정책실장

제가 외워오진 못하고 제가 참고 삼아 예산서는 가져왔는데 저희가 102억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시에서 출연금 포함 저희 순수 사업예산이고 각종 출연을 받는 거나 외부기관에서 유치한 기금까지 합하면 정확한 금액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100억 정도 약 100억 정도 출연금을 받고요. 외부공모사업으로 44억, 45억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도시가 생겼으니까 한 3, 40억 받겠죠. 거의 한 19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190억 중에 가셔서 인건비 분리 한번 시켜보시고요. 교육·전시를 얼마나 하나, 행사·축제를 얼마나 하나, 공연·전시를 얼마나 하나. 거기에 대한 수익창출이 얼마나 되나. 이 부분을 분명히 7월 말까지 한번 정비하셔 가지고 몇 퍼센티지가 되고 거기서 삭감해야 될 부분과 지금 의정부문화재단이 비대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해 주셔 가지고요. 시의회에 분명히 7월 말 까지 좀 8월달 예산 세우기 전에 제출하셔 가지고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제출 하나 요구드리고요. 행감 자료 334쪽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을 좀 더 써도 될까요?

김연균위원장

네.

조세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으시죠? 한 23억, 38억, 32억. 다행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10월달까지 예산을 100억 중에 80억을 쓰고 20억은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 80억 중에 남는 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을 저희 시에서 승인하지 않고 1회 추경 때 그냥 이사회 승인해서 통과돼서 쓰는 돈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얼마나 썼는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그 돈을 어디다, 어디다 썼는지 정확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도 이런 부분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분명히짚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정산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반대의견도 상당히 많이 주셨는데요. 지침이나 법개정에 문제가 없어서 진행하게 되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우리 의정부시가 문화도시가 됐으면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정책으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는 방향을, 190억을 얼마나 더 활용할지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번 문화관광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화도시가 되면 문화인들의 자체, 지역문화인들이 5년 동안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 동안 200억을 받을 텐데 그 200억이 지나갔을 때 지역주민들이 공론화되게 문화거리나 문화의 것들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것들에 있어서 계속 의정부시가 지원 안 해줘도 그 방법을 살아남을 수 있는 문화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셔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큰 행사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요. 상권화를,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자생력으로 할 수 있을 때 문화재단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190억이면 제 생각은 한 100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7월 말까지 그 서류를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11월달에 조례가 올라올 텐데요. 그 금액들이 분명히 삭감이 되거나 다른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은 조례를 통과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는 쉽게 돈을 벌어야 되는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다른 재단 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주고 수익사업을 벌어오라는, 서울시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아직까지 그런 경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의 체계가 조금씩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제가 1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오죽했으면 제가 정산금까지 그런 조례를 발의했겠습니까? 움직이지 않으니 이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저의 충분한 생각이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없으면 본 위원은 계속 조례로 그런 것들을 발의해서 계속 막을 생각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고 지금 국가 재정도 어렵고 의정부시가 18년, 19년도에 축제가 되게 많이 있었고 또 코로나 때 못 있었는데 그런 어느 정도의 기초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하게 저희도 재정을 좀 지원해드리고 싶고 도시의 문화 사람들이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입니다. 보통교부세가 500억을 못 받아서 의정부시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떠한 사업들 해야 될 거에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내년 한 해도 참 어려운 경제 사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기 내 4년 동안 있겠지만, 벌써 1년이 지나갔지만, 마지막 임기 때는 좀 경제가 활성화돼서 문화축제 예산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 내년까지는 긴축재정을 통해서 의정부문화재단이 자생력을 갖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정책실장

저희도 의정부문화재단의 직원으로서 시에서 교부해 주는 금액으로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시민이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과 그런 일맥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을 하면서 적어도 저희가 조그마한 무슨 동아리가 아니고 문화재단, 그래도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감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을 육성시키고 지원해 주는 그런 파트, 예산. 그다음에 또 우리 시가 우리 재단에서 유치하지 않으면서 우리 시민들이 맛볼 수 없는 어떤 퀄리티가 높은 것도 유치해야 되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균형을 좀 해나갈 것이고요. 또한 저희가 티켓 판매 수입이라든지 경영수익, 주차수입까지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많이 주차 때문에 많이 시비도 하고 그럴 정도로 경영수익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기 이전에 시민들한테 시혜를 주는, 문화적인 시혜를 주는 사업이다 보니 그런 한계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대표이사님하고 잘 고민을 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우리 권안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392쪽입니다. 카페테리아 운영 세부내역인데요. 우리 유근식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근식

유근식기획정책실장

네.

김연균위원장

이 내막을 잘 모르실 것 같고 송영상 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년, 작년에 아마 정미영 위원님 지적하시고 우리 권안나 위원님 지적하고 제가 4년 전에 최초에 지적을 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판단되고. 그때 계셨나요, 부장님?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기획정책부장 송영상입니다. 그때 있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계셨죠? 제가 그때 질의하는 거 들으셨나요?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네, 들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래서 지금 화면 나왔나요? 화면이 좀 자세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관리 인원 있죠?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네.

김연균위원장

관리 인원. 공무직 1명, 기간제근무자 1명, 단기근로자 1명 해서 2명 이렇게 나오죠.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네.

김연균위원장

이분들은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죠?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기간제 경우에는 초단시간 기간제 포함해서.

김연균위원장

시간제로 해서?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네. 시간급을 주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기간제는요?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기간제도 시간급 기준인데요. 저희가 월 230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냥 일률적으로 그럼 급여가 똑같이 나갑니까, 일을 하든 안 하든? 근무시간에 예를 들어서 판매가 되든 안 되든, 매출이 나오든 안 나오든 똑같이 나갑니까?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지금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3명이 그러면 똑같이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은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똑같이 출근합니까?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네.

김연균위원장

그럼 매출이 하루종일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팔아도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지금 저 매출을 보시면, 수입을 보시면 9월달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 팔았어요. 3만 5,900원. 나누기 30 하면 얼마입니까? 1,000원꼴이잖아요. 이걸 2명의 인건비를 써야 된다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혹시 이거 우리 문화재단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언제 했습니까?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작년 8월하고 12월달에 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문제 지적 안 나왔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관계로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에서도 없다는 말이죠?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그러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정책실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김연균위원장

아니 우리 실장님은 조치를 하신다 그랬으니까. 10월달 거 한번 보세요. 10월달 수입. 책자로 계신 분은 책자로 한번 보세요. 4만 3,057원 팔았죠, 매출이. 이게 하루가 아니라 월입니다, 월. 그리고 인건비가 얼마 나갔는지 한번 보세요. 869만 9,820원이 나갔어요. 1월부터 12월까지에 최고 많이 나갔어요. 최고 많은 금액 11월달에 수입이 878만 1,700원을 수입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10월달에는 4만 3,000원을 올렸는데 거기에 인건비의 더블이 나갔어요, 더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저희가 기간제근무자를 채용함에 있어 가지고.

김연균위원장

채용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가 다르잖아요, 지금. 1월부터 12월 보세요. 400만 원대 나간 데 있고 800만 원대 나간 데가 있어요. 인건비가 다르지 않잖아요, 이거. 인건비가 똑같으면 일률적으로 같이 나가야죠.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저희가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금액이 추가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최단시간 근무자.

김연균위원장

제가 지금 2022년도 것만 올렸습니다. 2021년도, 2020년도 보세요.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보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2020년도 1월달은 하루입니다. 여기 1만 5,000원. 1일 계산으로 해서, 매출이. 9월달에는 13만 원. 2021년도에는 1만 600원. 9월달엔 23만 원. 2022년도에는 지금 2,300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030원. 최고 많이 나온 달은 29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빨리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몇 억씩. 아니, 지금 그때 당시로 이게 지금 3년 거죠, 총지출이?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네.

김연균위원장

지금 3년 거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인건비 우리 권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입이 1억 2,000만 원 정도 있고 지출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간 부분이 3년 거죠?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네.

김연균위원장

이런 부분을 3년 동안. 벌써 제가 4년 전에도 이거 지적을 했어요, 마이너스라고.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4,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위탁을 주면 그 4,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1년에 그걸 버는 거예요. 수입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지만 1년에 그때 당시 예산에 1억 정도 잡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1억씩 지출이 되는 거예요. 벌써 4년, 5년째 들어가면 5억이 지금 마이너스됐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거를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 근무자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네.

김연균위원장

그때 당시 공무직이었습니까?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중간에 상용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처음에 시간제로 들어와서 공무직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공무직 전환시켜줬잖아요, 재단에서.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네.

김연균위원장

누가 시켜줬습니까, 이거? 이 사람을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까지 버틴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를 아무 저기가 없이 재단에서 지금까지 없이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이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게? 제가 4년 전에 이거를 지적을 하고 그때 손신태 부장하고 제가 큰소리로 났던 게 기억이 나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해가지고 그때 언론분들도 계셨는데 그래서 그 후로 지적을 안 했는데 그다음에 9대 들어와서 우리 정미영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권안나 위원님 지적했어요. 그래서 저도 책자를 우연히 봤는데 한 번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인건비가 이렇게 지출이. 매출도 아니고 수입. 이거 2명이 나와서 하루종일 그냥 놀다 가는 거예요, 이거. 이게 말이 된다고 해요, 운영 상태를? 우리 대표이사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왔다는 자체가. 보세요. 수입이 3만 5,000원이면요, 1,000원대거든요, 30일로 나누면. 그렇잖아요. 1,000원짜리 커피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루에 매출 0원일 때가 아마 1일 매출 자료를 받아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2명씩 거기서 인건비를 이렇게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를 썼다는 자체가. 그냥 그분들 와서 하루종일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수없이 지적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나마 우리 본청은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도 하고 또 조치결과도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행감을 매년 해야 되는지 솔직히 시간을 이렇게 밤 늦게까지 하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새로 다 바뀌셨고 새로 오셨고 잘 이끌어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이 아니라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이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 초등학생이 봐도 수입과 지출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최고 많이 나갔어요, 인건비가. 최고 적게 나왔는데 그거의 더블로 나갔다는 자체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아니,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선영위원

추가 질의 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호한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약간 조금만 옆으로 앉아주시면. 본 위원은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원이나 어떤 투서가 있다고 해서 행감에 있어서 위원이 100% 신뢰한다라거나 한쪽 입장만 듣고 진실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혹이라고 한다라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개선하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해소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단 내부자들이건 아니면 개개인의 소소한 민원이건 간에 소홀히 넘기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시민을 목소리지 않습니까, 단 한 건이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회룡거리예술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로를 통제하고 했긴 했는데요. 공연팀이 되게 많았습니다. 마임하는 공연들도 있고 조금 보지 못한, 큰 규모의 공연은 아니었지만 재미거리로 소소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공연한 팀들 중에서는 의정부팀은 있었습니까?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공연팀 중에는 의정부에서 지역에 아주 재능 있는 어린이를 저희들.

강선영위원

노래.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오프닝 공연으로 메인무대에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어떤 출연료나 이런 건 지급이 되었습니까?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출연료는 여기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정의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강선영위원

소정의 금액은 현금으로라도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네.

강선영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것이 의정부의 문화예술에 관련돼서는 단체든 개인이든 많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좋은데 소소하게 큰 규모의 공연이 아님에도 의정부에 대해서의 공연팀은 단 한 팀도 없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찌 됐든 간에 인건비인데 우리 자체적인 인원의 재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재원 확보가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본 이후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부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적으로 외부인원은 좋겠지. 내부부터, 안부터 들여다볼 생각은 안 하고 모든 외부의 공연이나 기획을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한번 착안해 주시고요. 한 가지 아이들이 오목조목 모여서 바닥에서 대고 하는 것들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제가 예술인의 입장에서도 보면 종이로 고사리손들인데 종이테이프로 해가지고 했는데 조그마한 손으로 찢기가 어려워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래서 그냥 마음껏 놀 수 있게끔 초크를 손에다 쥐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은 부모님들이 가득가득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넣어가신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겠냐마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놀려면 이렇게 만져서 하는 그 재료 선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함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연일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음악극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중복된 것은 빼겠습니다. 음악극축제 이번에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전에는 오고도 했는데 이번에는 국내팀밖에 없었던 거죠?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전에는 해외에서 많이 각광받고 기사도 많이 나고 선정이 됐고 좋은 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올해 축제를 준비할 때 6월 오픈을 극장 리모델링 기간이 끝나고 극장 내에서 대부분 해외공연팀 대작들이 실내공연으로 저희들이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리모델링 기간이 연장이 되는 바람에 여의치가 않고 해서 해외 작품을 초청 계획을 하고 있다가 보류를 한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축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번에 특히 고심을 한 게 6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면 대거 그 목적성과 취지에 맞게끔 더 화려하게 크게 할 수도 있었음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에는 더 성대하게 하지 못하고 소소하게 했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부재들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공연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여기에 퍼레이드라고 하면 국내에 전국의 퍼레이드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공연 우리가 할 때 입찰심사하는 건 아닙니까?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그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강선영위원

원래 하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네?

강선영위원

원래 하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적으로 전면 다른 곳과 기획을 하셨습니까?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그게 저희들이 분야별로 퍼레이드하고 개막식하고 저희들이 정미영 위원님이 세부내역서를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드리면서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 것들 보면 공연 계약하듯이 그냥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닌지 계약 형태도 그 내용에 들어있습니까?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네.

강선영위원

자료 저희한테 주실 내용 중에서요. 왜냐하면 전국에 퍼레이드 많을 텐데 그거를 하고자 하는 팀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그냥 임의대로 공연팀을 하나 픽스를 해서 계약을 하고 전적으로 그 팀에서 주도해서 한 기획이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축제나 연간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 저희들이 예술의전당에 담당 직원들이 선택을 해서 하지, 그걸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입찰의 과정을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그 방법 중에서요. 어떤 다양성을 위함이면. 왜냐하면 직원들도 그냥 눈으로 항상 보던 시선이나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해본다라고 하면 다양한 퍼레이드군이나 기획할 수 있는 그런 팀들도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선정에 있어서 고심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서류 제출하는 것들에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거고요. 저는 아쉽습니다. 이게 축제가 각자의 직원들이 전담하는 부서의 팀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매번 기획할 때마다 외부팀이 들어와서 한다라고 하면 직원들의 역량은 어느 정도 언제쯤 이게 향상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맡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라는 것이 특별한 이런 본부의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색깔의 그런 거는 성오하는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배우고 하면 역량강화도 돼서 또다른 기획자로서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텐데 그런 전담직원이 있음에도 어떤 기획사하고 전적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축제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그냥 일로써 자질적인, 행사하기 때문에 동원되는 정도, 관리하는 정도의 직원이라고 하기에는 역량 개발을 너무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재단에 있어서 조금 더 향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일이 많다, 넘쳐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을 직원들이 하게끔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면밀하게 살펴서 직원들의 역량도 더 발휘되고 또 지역예술단체나 지역예술인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내년부터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짱짱하면 외부인력 안 써도 되잖습니까?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네?

강선영위원

기획력이 좋다라고 한다면 외부인력 쓰지 않고요. 어떤 퀄리티 높은 직원이라 하면 이퀄 문화재단을 높일 위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향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적으로 한번 푸시해 주시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일이 없게끔요. 그 부서에서만 어떤 지속적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저는 약간 제안을 드리자면 축제위원회, 저희가 보니까 아까 저희 직원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위원회들이 등등 있는데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이번에 문화도시 선정이 되면서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역량을 같이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축제만 전담할 수 있는 위원회나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외부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그런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것들 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구를 한 번 더 설정을 해보셔서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음악극축제가 초창기에 2002년도에 출발할 때 축제위원회로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독립 재단법인이 되면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의 역량이 요즘에는 발휘될 시점이었기 때문에 축제준비조직위원회를 없애고 재단 내부 직원으로 축제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선영위원

비단 결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축제가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 서류 제출 차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와서 이런 것들 위원실과 아니면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공유했었더라면 축제 이런 미비한 점이 있었을까. 이런 불상사라든지 소음이랄지 이런 게 신경 쓰는 민원 건들이 발생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전에 한번 공유해 보시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보고요. 부디 문화도시 선정 후에 이게 의정부시 자산 축적이 되는, 그게 변곡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도시 선정 이후에 아득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부디 이게 자산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번 기회가 제발 좀 경종을 울리는 좋은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한

김호한문화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역할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님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의정부시의 문화를 주도하는 쌍두마차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공동의 깃발을 들고 있지만 추구하는 방향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제도적 근거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더니 목적은 문화예술 제1조에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의정부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의 각종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법인의 사업을 봤습니다. 밑에 4조에 봤더니 첫 번째 법인의 운영, 두 번째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전시 활동과 그 보급. 세 번째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네 번째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역시나 7조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과 보조금으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첫 번째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두 번째 지역문화의 향토 자료를 포함한다.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세 번째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네 번째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다섯 번째 지역문화 활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여섯 번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의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문화원은 지역향토 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보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관은 일정한 역할 구분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기관의 사업이 넘나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혹시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19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어디 갔지, 책자가. 19페이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관의 사업을 비교해보니 역할분담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19페이지에 있는 의정부 태조 및 태종 관련 행사 고증 연구. 이거와 또 의정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사와 연구. 이 두 가지를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 조례에 따르면 고증·조사·연구 등은 문화원 사업에 더 부합하다고 보는데 지금 재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럼 문화원에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의 부실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말씀 중에 하부조직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두 사업이 문화재단에서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의 위탁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에 위탁한 건가요?

문화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단체 또 맡기게 되나요?

다른 단체 그렇다면 문화재단이 꼭 중간에 끼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위탁을 주는 건데 위탁을 굳이 거쳐서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기존에 해오던 게 문화원 사업이었고 또 조례에도 적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어차피 문화원에서 다른 기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대표님 다른 방향으로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으나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이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 내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준다는 맹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들을 좀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또 사업을 주셨다고 해서. 하지만 가급적 두 기관이 각자의 역할, 그 역할에 충실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의정부의 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는데요. 다음 질의에 제가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김연균위원장

네, 마지막 질의시니까.

김현채위원

법정문화도시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작년 12월 제4차 법정문화도시 선정돼서 5년간 6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 분야 사업 중 과거의 기억을 잇는 문화 재생의 사업계획은 향군클럽 일대 아카이브 구축, 빼뻘마을 문화재생, CRC 소셜픽션 등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군부대 관련된 문화를 보존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홍삼

소홍삼문화도시지원센터장

문화도시지원센터장 소홍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빼뻘마을의 문화재생 보존과 어떻게 다를까요?

홍삼

소홍삼문화도시지원센터장

빼뻘마을 프로젝트는 저희 문화도시에서 진행하는 게 있고 문화재생센터에서 새뜰마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할 부분들은 협력을 하고 있고요. 새뜰마을사업은 아직 당초 계획보다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새로운 의정부를 말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은 군사도시 이미지 탈피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홍삼

소홍삼문화도시지원센터장

네, 동의합니다.

김현채위원

과거의 기억을 잇는 문화재생은 군사도시 문화를 보존하고 재생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군사도시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과는 조금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의정부 법정문화도시 사업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조건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적 문화로 인정하고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의정부 정체성 확립 사업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홍삼

소홍삼문화도시지원센터장

네, 동의합니다.

김현채위원

정체성 확립 사업과 시대적 간격은 있지만 하나의 맥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시는 과거 모든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 즉, 미군 시설이죠. 관련 법령에 의해 폐쇄하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재단이 창의적으로 진취적인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반드시 의정부시의 행정적인 지원이 재단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미군 공여지의 환경 정화를 위해서 CRC 미군 시설의 철거가 아닌 보존과 같은 노력 또한 문화도시가 특정 계층, 문화도시활동가, 지역예술가, 관계자들만의 산물이 되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이어가는. ‘정말 문화도시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의정부시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은 수익 제고 노력 필요인데요. 마지막 질문이기도 합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감사 자료 중에 수입지출내역이 같이 있는 것들 하나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관 사업과. 지금 화면이 안 나와서 그냥 읽고 있는데요. 띄워주세요. 2020 수입지출내역입니다. 대관, 공연, 카페테리아 이렇게 크게 세 개를 볼 수 있는데요. 안 나오나요? 보냈는데. 대관은 332페이지에서 333쪽을 보시면 수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이 안 나와서요. 지출은 없고 수입만 있습니다. 347만 1,600원. 그다음에 공연에 관한 거는 337쪽입니다. 수입은 9,259만 1,000원. 지출은 11억 1,258만 원. 그다음 카페테리아 수입은 4,082만 1,900원. 지출은 7,793만 6,120원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의 합계를 보면 수입은 1억 3,688만 4,500원. 지출은 11억 9,051만 6,120원입니다. 수입의 비율은 11.5%입니다. 코로나 영향이겠지만 공연수입은 지출의 0.8%에 불과합니다. 반면 카페테리아의 수입은 지출 대비 52.4%입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시민의 문화향유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수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공연에서 유료화와 무료된 부분의 비율의 적정성은 대표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공연수입이 코로나로 0.8%에 불과한데요. 대표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정책부장 송영상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18년도, 19년도에 저희 수입은 19억, 22억 정도가량 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수익입니까, 수입입니까?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수입입니다.

김현채위원

수입이요?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네.

김현채위원

그러면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연에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보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적정 수입에 관련한 규정이 혹시 있나요?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사실 보수 규정이 있는데요. 수입을 얼만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와 서로 협의하에 예산편성 할 때 수입목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앞으로 저출산 또 고령화로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텐데요. 그렇다면 현재 같은 수준의 재정 지원이 아마도 이렇게 계속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런 상황에 혹시 대표님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음악극축제를 잠깐 말씀하셔서 또 우리 정미영 위원님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갑작스러운 생각입니다. 음악극축제가 우리 의정부시의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는데 이번에 미리 사전에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리를 통제하는 부분에 민원이 정말 많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갔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행사들, 퍼레이드를. 퍼레이드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저희 위원들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심지어는 퍼레이드에 같이 참여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시간에 겨우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음악극축제가 그동안 우리 의정부시의 큰 축제로 잡았던, 평가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해외공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공연을 불러오기보다는 약간 행사적인 퍼레이드에 초점을, 물론 기획을 그쪽으로 하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만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의정부를 대표하는 공연인데 조금 많은 기대, 시민들이 정말 많이 기대했을 텐데요. 반면에 그런 공연의 세부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시민의 문화 향유와 재단의 지속가능이 양립할 수 있도록 또 각종 수입의 확보 방안을 재단에서는 좀 더 강구하셔서 또 그리고 무료로 공연하는 부분과 유료로 공연하는 그런 부분들도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7:3 정도가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우리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 또 의정부시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2021년도 거를 보니 지출 재료비도 마찬가지예요. 수입과 지출은 비례하거든요. 그리고 수입과 재료도 비례를 해요. 그런데 보면 6월달 거를 보면 평균 재료비가 월재료비가 150만 원대인데 6월달에는 870만 원이 재료비가 나갔어요. 이거 덤핑 산 겁니까? 그리고 12월달엔 1,600만 원을 매출을 올렸어요. 그랬는데 6월달에 870만 원이 나갔을 때는, 물론 전달 게 재료비는 비례할 수 있거든요. 400만 원대예요. 그럼 4 4 16. 4배를 더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료비는 3배 이상을 지출했거든요. 이거 진짜 상세히 한번 보셔야 돼요, 세부적으로. 이거 정말 저는 수입이, 거기에 현금은 들어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기획정책부장 송영상입니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있고요. 카드로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정산을 할 때 현금은 바로 시재가 입금이 되는데 카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진짜 세부적으로 한번 보세요. 가셔서 보시고 2020년 거, 21년거, 22년거 1일 매출표하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1일 재료비가 있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과연 수입보다 지출이 2배 이상이 많은 사업계획을, 과연 본인 사업장이라면 이렇게 운영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갑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사업을 해본 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부장님 일률적이라고 하셨는데 9월달 것만 봐도 지금 200만 원대 인건비가 나간 게 있고 1,000만 원, 980만 원 나간 게 있어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료 가져오시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10월달에 대한 임금 부분은 실질적으로 성과금하고 상여금이 나간 부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물론 성과금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지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출 부분을 한번 보세요. 수입과 지출. 또 수입과 재료가 이퀄이 돼요, 비례해서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달에 매출이 많이 오르면 그다음 달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달, 후달을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송영상기획정책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정부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대표이사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김광회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대표이사님께서는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본부장께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본부장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이광수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시민, 상인, 재단이 함께하는 행복한 상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이광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숨 좀 쉬시라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2월 16일날 출자·출연기관 주제의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하나도 지켜지는 점들이 없기 때문에 가셔서 아까도 유튜브로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잘 가셔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분명히 앞으로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에 따라 정산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을 시에는 법적으로 분명히 규율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설명드리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지방공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결 끊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연결을 했는데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출자·출연기관의 4개 기관 중에 감사 때 여러 가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기관에 있어서 바꿔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 계약률이 거의 100%인 여기 확인을 다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거의 다 100%인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업체가 의정부에 관내 몇 개 있습니까, 대표님?

그런데 여기는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2개 업체만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분리발주도 하셨더라고요,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계약서류 원본 첨부해서 하나 갖다주시면 되고요. 2021년 계약을 했던 업체별로 얼마씩 나갔나 분리해서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관내 업체를 쓰는 것도 좋은데요. 제가 하나의 예로 전기업체만 들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업체들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색깔로 다 표시를 하면서 얼마까지도 제가 여기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22년 청소년재단을 할 때도 분명히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한 업체에 몰아주기를 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가 나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번 이점 잘 살펴보셔 가지고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분명히 이런 점들이 고쳐져서 지역경제에 많은 혜택들을 볼 수 있는 기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또 안 되면 다음 번에는,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에 지하상가도를 갔었는데요. 존경하는 정미영 위원님과 함께 내려갔었는데 청년몰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80% 이상이 갔을 때 닫아 있었고요, 문이요. 제가 기업청년과에도 말씀드리니까 이관이 이쪽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몰의 존재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여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온라인 판매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나와서 판매하는 것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년과하고 한번 협의해보셔 가지고요. 의정부시에 이 청년몰들을 과연 계속 생존을 할지 아니면 정말 일몰사업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할지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바로 청년몰 뒤에 휴게쉼터를 만드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하도상가에 내려가보니 거기에 사무실이 있었고 인구의 편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대입해서 뭔가의 활성화를 이루기에는 솔직히 장소가 너무나 안 좋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년몰이 왜 쇠퇴하는 이유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임대료 사업들을 통해서, 보증금 사업을 통해서 월세는 본인이 부담하되 임대료 사업은 제가 갖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빌려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5년간 정도 단기임대로 해서 빌려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이런 청년몰이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 장소에 가서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분명히 있으면 그것들은 성공한 청년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몰려 있다고 이 청년몰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곱창골목도 거기서 하셨죠? 상권활성화에서 또 하나의 일몰사업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례를 봤을 때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도 얘기하셨지만 계약기간이 있고 만료기간이 있어서 또 올려야 된다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일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다른 사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휴게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을 들여서 과연 했을 때 무용지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 가서 한 40분 정도 있었는데 거기는 거의 수요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경제과에게도 요청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고, 저는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상인회분들과 논의 한번 해보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곳에 조금씩 만드는 게 오히려 상권에 도움이 될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다 정리가 되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마스터플랜이 아마 다 되셨죠? 되셨죠?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내부 조직도 바꾸셨죠? 조직체계 바꾸셨죠? 이사회 통과하셨어요?

조직체계는 아직 안 바꾸셨어요?

조직체계도 바꾸실 때도 이사회 통과하기 전에 의회 한번 오셔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이 말씀을 자꾸드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의 승인이 없이 그냥 이사회 통과만 하면 출자·출연기관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인원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단호하게 출자·출연기관에 그런 것들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조례로 계속적으로 법령으로 안 되면 할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도 숙지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의회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을 보면 예산의 전체적인 편중이 고치는 거에만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존재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광수본부장

그러니까 상권재단의 어떤 설립목적에 나와 있듯이 상권을 활성화시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기업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저희의 어떤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렇죠. 상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행감 때부터 계속 질의하고 질타한 부분인데 매출이 많이 높아져야 합니다. 사실 매출이 높아지려면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고 장소에 따라 사람의 개인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의 편익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수리하고 뭐를 고쳐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의 수익에 증대가 되진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매년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 상권활성화재단이 축제를 할 때 그분들이 과연 피해를 보지 않고 우리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것들도 저도 한번 모색은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은 있지만 서로 모색하셔 가지고 지금 시세수입이나 이런 것들 시세확충에 조금씩 도움이 되고 또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법이 있어서 되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거는 저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것들에 봐서 저희가 좀 협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너무 편중되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정말 소상공인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그분들의 역할을 해줘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정말 잘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모든 소상공인들이 편안하게 의정부에서 시세수익을 다 내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잠깐.

네.

더 말씀하실 게 없으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청년과하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그 부분은 한번 잘 업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상권활성화는 모든 상권들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건데 청년몰에 대한 것들에 비중을 준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김광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 플랜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이사회 통과하기 전에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도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치는 부분과 또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부분 또 그다음에 인건비성. 그래서 우리 총 예산의 몇 프로에 몇 프로 어떤 것들에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해가지고 한 7월 말 정도까지 퍼센티지를 내주셔 가지고 그다음 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해서 우리 정말 상권활성화재단이 상권을 위한 재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수리하고 어느 정도 가로정비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전통 사업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사업들은 정말 잘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기 전통시장은 말고 다른 지역들을 조금씩 이렇게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꼭 7월 말까지 예산 같은 것들을 다 공유해서 내년도에는 더 긴축재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저희 상권활성화재단도 내년도에 소상공인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그 건에 있어서 한번 다시 만나서 추후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요. 세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23쪽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에 입점하는 사업인가요?

이광수본부장

네.

김현채위원

입점은 상인들이 직접 참여를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단에서 이거 업무를 도와주시나요?

이광수본부장

저희가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입점 점포가 몇 개 정도 되죠?

이광수본부장

지금 현재 44개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44개요?

이광수본부장

네.

김현채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네이버 공모사업 선정 지원금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수본부장

이거는 네이버에서 전국 온라인장보기 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모에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된 사례입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저희가 400만 원을 공모해서 따온 건가요?

이광수본부장

받아온 겁니다.

김현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반면에 좀 홍보가 부족해서 의정부시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또 이렇게 좋은 사업이니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좀 힘써주시고요. 혹시 36페이지에도 보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온라인판로확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와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수본부장

23페이지는 2022년도 결과물이고요. 36페이지는 2023년도 이 사업계획입니다.

김현채위원

같은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이광수본부장

같은 사업입니다.

김현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영환경 개선사업인데요.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22년도 지원실적이 몇 개소이죠?

이광수본부장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130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현채위원

올해는 몇 개소를 지원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광수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147개 정도가 선정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상으로 봤을 때요.

김현채위원

147개요?

이광수본부장

네.

김현채위원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소상공인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하에 개최하는 축제도 좋겠지만 이러한 사업들, 직접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에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지원하셔서 이게 중점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또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하도상가 시설관리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하도상가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이광수본부장

199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현채위원

거희 25년, 24년 정도 됐네요.

27년. 그간의 별다른 시설 투자는 지하도상가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전에 시설유지 정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한 시설관리비를 받아서 시설 전환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시설투자가 직접적인 투자는.

이광수본부장

별도로 시에서 이 예산 말고도 상인회랑 저희 재단이랑 같이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첫걸음기반조성사업으로 예산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디지털전통시장이라고 해서 한 2억 4,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랑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시설투자를 받은신 건가요?

이광수본부장

별도 시설투자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디자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시설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현채위원

굉장히 27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래도 굉장히 노후한 시설인데요. 그래도 시설에 대한 큰 투자가 생각보다는 없이 큰 사고도 없고 그런 데 비해서 우리 지하도상가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잘해 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직원들 노고에 또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노후된 내구연한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하도상가를 가보면 개인매장은 어쩔 수 없겠지만 천장이나 바닥 부분 굉장히 많이 노후돼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을 때도 많습니다. 여기의 개선방향이나 또 대책 이런 것들 혹시 대표님 있으실까요?

관내에 전통시장에 가보면 그래도 지금 가로환경 개선사업들로 인해서 굉장히 정비가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전통시장들이 깨끗해졌고요. 도로도 많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에 지하도상가는 아직도 70년대를 방불케합니다. 실례로 서울에 있는 지하도상가들 굉장히 잘되어 있는 데는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쉬어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런 데도 한번 가보셔서 벤치마킹도 하시고요. 이런 부분들 우리도 시설에 대한 전환 또 우리 생각의 전환을 해서 우리 아까 청년몰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으로만 한정 짓지 마시고 전체적인 어떤 개보수,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또한 이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부서에 제안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공모사업들이 있다면 그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모사업을 딸 수 있도록 우리 재단에 노력을 또 부탁드리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각각 영업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한 번에 정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들에게 많은 협조를 구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요. 그냥 일시적인 어떤 휴점, 단체휴점의 어떤 기간을 한번 정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진행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 혹은 우리가 잘못돼서 지적을 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감장에서 일어나는, 나누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무게감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 보고 29쪽에 보시면 의정부시 상권축제 및 행사 지원에 우리가 작년에 민락맥주축제 했죠?

그 민락맥주축제를 처음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죠?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팀장님이 하시겠어요? 본부장님이 하셔.

이광수본부장

문제점이라는 거는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지난 행감 때 어떻게 보면 민락축제가 잘됐다고 앞으로 축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도 1억 8,000만 원으로 늘렸고요. 그래서 올해 또 야심차게 민락축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행복로축제 그다음에 회룡역축제 이런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전전 어떻게 행감을 좀 보다 보니까 축제가 또 이번에 핫이슈로 돼가지고 많이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그런 걸 보완해가지고 앞으로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전년에 저희가 민락축제를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민락2지구 상가에서는 환영하는 쪽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점은 그 생맥주를 가운데서 한 군데서 주다 보니까 그걸 양쪽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한쪽에서만 하다 보니까 복잡하고 제때제때 그렇게 원하는 니즈를 욕구를 못 채워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좀 이번에는 할 때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9월달에 이거를 하시겠다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하기에 앞서서 충분히 2지구에 하고자 하는 장소와 상인들하고 충분한 미팅을 하셔서, ‘왜 우리가 불합리하게.’,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는 상인들하고 충분한 간담회를 통하든, 상인회하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장소에서 같이 포진되어 있는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 상가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충분하게 공지를 하시고 우리가 이 축제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행사를 진행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들한테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회룡역 있는 데 차 없는 거리 해서 축제를 진행하셨죠. 그런데 대다수의 페이스북이나 SNS나 기사를 봤을 때는 성황리에 마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서 보면 상인들이 볼멘소리를 해요. 이 행사가 끝나고 공연이 끝나면 그냥 가버린대요. 오히려 공연을 보기 위해서 거기를 막아놓으니까 장사가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행사를 기획하고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됐단 얘기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시면 이 행사를 진행할 장소에 가서 이 행사의 대상이 되는 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충분한 소통을 하셔서 이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그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광수본부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답변 주세요.

이광수본부장

저희가 회룡문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회룡권역 상가 상인회랑 해가지고 상인회 회원들과 해서 한 10회 정도 이상을 만났습니다.

정미영위원

상인회가 몇 분.

이광수본부장

지금 현재 상인회분들이 33명이 상인회 소속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상인회 회원을 참가업소를 모집했는데 46개 업소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처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인회가 아닌 소외된 상인들을 걱정하시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보완하고자 이번에는 상인회 회원이 아닌 분들도 같이 동참을 시켜가지고 100여 개 업소를 저희가 직접 다 돌아다니면서 이 축제에 대한 취지 그다음에 축제에 대한 설명, 참여의도까지 해가지고, 회원이 불과 32명밖에 안 되는데 참여업소를 50여 업소까지 해가지고 참여업소를 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더 상인들과 소통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축제를 내가 영업하고 있는 장소에 와서 이런 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상당한 기대효과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축제를 하니까 오늘은 매출이 증대하겠다.’ 혹은 ‘우리 가게가 홍보가 되겠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본인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만큼의 그런 기대효과를 못 내면 볼멘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진행하는 축제들에 있어서 조금 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광수본부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이광수본부장

네.

정미영위원

먼저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민원 현장에 나가봐서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자 본인들의 이런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 참 시시비비도 많고 원하는 게 많다 보니까 조율하기가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아주 원활하게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깨끗하게 해서 재래시장에 가보면 정말 정비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비가 잘 돼있음에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으로써 정비된 환경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매대를 다 치우고 어닝 나와 있는 거 다 치우고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씩하나씩 살금살금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우후죽순 또 다 나와 있어요. 다시 원상복귀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흥선권역의 허가안전과에도 당부했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얘기하셔서 거기 혹시 상시불법주차 촬영할 수 있는,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주차단속이 가능한지 한번 여부를 협업해서 타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휴일에 나가봤더니 불법주정차가 너무 성행해서 가로정비사업을 해놓은 게 별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길에 주차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안전과에서 협조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같이 노력하셔서 다시 원상복귀되지 않고 제일시장 깨끗한 거리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저희가 내 직업이다. 내가 직장인이니까 내가 할일을 했다라고 표현한다라면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이지만 더 열심히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는 사실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충을 감내하고 내 직장이니까 최선을 다한 직원들한테 격려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보너스라도 주시면 좋고요. 그건 우리 대표님의 재량이라고 봅니다.

그건 알아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하도상가 휴게쉼터 그거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 행감 할 때 기업경제과 할 때 혹시 보셨나요?

이광수본부장

저희가 그때 최종보고회를 직접은 못 들었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셨구나. 기업경제과 저희가 행감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이야길 했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 상당히 지금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뭐 과정들이 다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의정부시는 지금 진행했던 사업이나 진행될 사업이나 모든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으니까 이걸 엎자, 이걸 다시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의정부시의 재정 상황을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사업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재정비해서 새나가는 예산들, 낭비될 수 있는 예산들을 다시 한번 다져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휴게쉼터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이 휴게쉼터를 만들어 놔서 운영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저희가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지금 이게 휴게쉼터가 노숙, 행려인들의 어떤 쉼터가 될지 아니면 지하상가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충분한 이 막대한 예산이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3억 6,000만 원 지금 결론이 났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기대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 이거를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퀘스천마크인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가 재정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넉넉하다라면 한번 시행을 해보고 아니면 다시 엎지. 하지만 저희 의정부시의 실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담당 부서인 기업경제과에서도 이건 알고 있는 사안이에요, 저희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우리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서 충분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상당 부분 사업이 진행된 것도 제가 얘기 들어서 알지만 한 번 더 담당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요. 과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위험부담을 안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단순히 저희들 생각이 아니고요. 의정부시와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넘었는데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29쪽을 보시면 29쪽 아니고 17쪽. 17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G&B프로젝트. 이거는 2022년 3월에서 11월에 끝난 거죠?

올해도 진행을 하나요? 올해는 안 하죠.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정부시에 가서 보면 다년생 초하루를 많이 식재한 데가 많아요. 그게 다년생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해살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정부 곳곳에 보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심어놓은 것들이 깨끗해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관리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올해 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런 거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거는 낭비성 예산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뭐 저희들이 식재해놓고 계속 관리한다 그러면 몰라도 처음에 식재할 때는 예뻐요, 한두 달은. 길게는 3개월까지도 예뻐요. 그런데 식재해놓고 나서 3개월 지나가면 거의 죽어요. 그럼 관리가 안 되거든요. 보기에 미관상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은 작년에 끝난 거면 앞으로라도 이런 건 기획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다니까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하튼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쾌적하고 또 우리 상인들의 권익 증진이나 매출 증대에 기여하시고자 여러 방면으로 공모사업도 하시고 노력해 주시는 거에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상권활성화재단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인들이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권활성화재단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것이라서 피로감도 위원으로서 누적되기도 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이라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챙기는 입장에서 조금 더 나은 행정을 위한 것이라고 여겨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아까 말했던 공 뭐죠? 아까 사업 청년정책과에서 공문 보냈다라는 걸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청년정책 지원 늘상 우리 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 표 하나를 얻으려면 청년들 많이 지원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다 해 준다고 해야 됩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청년지원 좋습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이거를 인큐베이팅해서 성장을 해서 자생하게끔 자생력을 길러주는 게 저희 역할이고 예산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안일하게 주고 받는 입장에서 한번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사회한테 그들이 환원을 해야 되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발현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그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하고 일부러 제가 자리를 마련해서 청년정책과 팀장님, 과장님 다 모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년정책 오셨을 때도 너무 잘하셨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잘하셨다라고 칭찬까지 했는데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의정부활성화재단으로 이관시켰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질책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마땅히 본인들이 청년정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청년몰에 있는 한 사람의 한 부서의 파트의 대표거니 그냥 청년이겠거니 치부해서 넘기는 것은 절대 이거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거 저한테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에서 반드시 이건 조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전에도 아까 가로정비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경제과 과장님한테 직원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고생하신 단체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 얼마나 다니시면서 험한 소리 들으시면서 사정도 하셔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심적으로 달래야 되는 그런 말씀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정작 고생하신 파트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예산 세웠던 것 중에 기억하는 게 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6억이었나요? 민락에 아까 맥주축제하고 크리스마스축제 해가지고 처음에 8억 세워주셨다가 조금 삭감이 됐는데. 8,000만 원. 8,000만 원이었나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것을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행사라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민락맥주축제 성황리에 됐다라고 하는데 조금 방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권활성화를 하는데 외부에서 마켓이 들어와도 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들의 상권이 살아야 되잖아요. 옷가게 있는데 똑같이 옷을 팔아요. 강아지 먹는 거 간식들 있는데 거기서 플리마켓에서 그걸 팔아요. 그러면 상권이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어차피 빈 공간에서, 공터에서 한다라고 하면 그런 기관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체험학습 들어오는 게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던 상권 스트리트 가운데서 하는데 옷가게 분명히 있는데 그들 외부에서 들어오면 이게 상권활성화가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이벤트성으로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맥주 같은 거 일회성으로 해 주셨지만 맥주를 하면 안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안주나 음식을 파는 업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거리에는. 액세서리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은 비단 맥주축제가 달가울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아예 주체를 빈 공터에서 민락동 맥주축제 그 상인들만이 같이 협업을 해서 걷은 예산으로 해가지고 안주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해서 같이 나눠서 분리해서 나눠가는 게 저는 정확하게 맥주축제의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맥주는 한곳에서, 아까 정미영 위원님 말씀처럼 한곳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다양한 세계의 맥주도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맥주도 아니에요. 담근 새로운 맥주도 아니고 그냥 기존에 파는 맥주 가지고 서서 사람들 많이 모여서 오랜만에 코로나였기 때문에 엄청났어요, 사람 인파는. 솔직히 저도 가봤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딱히 그거하고 연관돼 있는 거라고는 맥주축제라고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맥주랑 연관된 행사 뭐 맥주 이벤트 이런 게 아니고. 막 재미있게,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야구장 가서 호스로 들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것들 재미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면서 한번 올해 부족했던 점. 사람이 많았다고 좋은 행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권 가게들의, 점포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때 액세서리를 얼마나 팔았는지, 얼마나 수익이 창출이 됐는지 그거를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시는 게 축제의 취지인 거고요. 크리스마스 따뜻해야 되고 연인들이 함께 모여야 되고 하는데 너무 추웠어요, 크리스마스축제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그냥 이벤트 부수행사가 전부였고요. 저도 가봤거든요. 그 앞에서 조금 추운데 아이들이 합창하는 게 전부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냥 분위기 자체만 만들어도 연인들이 옵니다. 가족들이 옵니다. 그냥 따뜻하게 어떤 환경만 만들어도 옵니다. 체험부스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 많은 비용을 따뜻한 분위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어떤 풍성한 이미지만 갖춰도 사람들 옵니다. 허브랜드 같은 경우도 봐요. 어떤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아도 분위기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몰리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조금 벤치마킹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여태껏 했던 것 중에 예산이 작아서 그 정도밖에 못 합니다. 동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문제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더 발전의 가능성이 예산 많이 주면 다 잘하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축제도 민락축제가 호불호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족한 점을 좀 착안해 보시고 정말 상권을 위한다라고 하면 상인분들한테 한 번 더 채점 한번 매겨보십시오, 정말로. 그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가는 사람들 말고요. 행사에 가는 사람들 말고 기존에 계셨던 상권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정말 상권활성화를 살리는 길이지 않나 싶고요. 열심히 하고도 잘했다라는 거 받으면 그 몫이 다 상권활성화재단에 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저희가 본부장님한테 늘상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대찌개행사 할 때요. 부대찌개행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7,500만 원. 해년마다 왜 여기는 계속적으로 7,500만 원 세워줍니까? 했더니 1억으로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 추경 때 올라왔어요. 그런데 현장에 우리 현장 답사 갔을 때 1억 2,000만 원입니다라고 슬쩍 했을 때 제가 지적을 했더니 위원님 어떻게 아셨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1억에서 1억 2,000만 원, 1억 5,000만 원, 1억 9,000만 원. 지금 현재 1억 9,000만 원으로 진행하시는 거 맞죠?

이광수본부장

네, 1억 9,000만 원입니다.

강선영위원

왜냐하면 부대찌개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 예산으로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자체 예산도 시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BI 로고 시 보조금 해가지고 2,000만 원 올려갖고 하는 것도 시 예산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규모가 1억이라든지 1억 2,000만 원 있어야 공모사업 지원하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1억 갖고, 1억 2,000만 원 갖고 행사를 하는 것이 낫지, 자부담 몸집 이렇게 크게 불려놓고 결국 공모사업으로 받은 게 5,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비율로 따져봤더니 5,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2.4배예요. 2.4배가량의 자부담을 가져야만이 5,000만 원 겨우 받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쉽게 말해서 맞는 정책인가 싶어요. 맞는 행정인가 싶고. 이거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에서. 도에서 하는 거죠, 지원사업?

이광수본부장

경기관광공사.

강선영위원

그렇죠. 관광공사랑 하는데 이거 예산 해년마다 안 올릴 것 같으세요? 이거를 지원하는데 전국의 지자체에서 ‘저 그럼 자부담 2억 하겠습니다.’, ‘3억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시에서 계속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행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있어야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의정부는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자부담을 만들었고 행사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에서는 그걸 목적으로 그럼 너희들 이렇게 세워야지만 저희가 해 주겠다고 하면 해년마다 이거 부지기수로 올라갈 건데 덥썩 잡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건 아닙니다. 안 올라가지는 않고요. 열심히 낚시해가지고 도에서는 쉽게 말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낚시질 했는데 너희들 먹을 사람 먹어. 그런데 덥썩 해요. 이런 데가 지자체가 분명히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차 추경에서 1억까지 했으면 충분한 행사라고 보고, 그동안에 7,500만 원에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1억까지 했고 자부담으로 자체적인 예산도 2,000만 원까지 올렸으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부대찌개든 민락이든 다 했는데. 그런데 이 도에 방침을, 지침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행사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부대찌개가 예전과 같이 독창성이나 창의성, 굳이 이게 우리 전통행사 중에 하나라고 해서 지금까지 명맥상 이어오고는 있지만 뭐 자연물을 같이하는 벚꽃축제라든지, 아까 말했던 이런 자연물과 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적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외부용역을 준다라고 해요. 우리 자체 의정부에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자생력이나 외부 의정부 인건비 다 지출하면서 하는 행사가 아닌 외부용역을 주면 그 예산 또 어디로 갑니까? 이것을 잘 어찌 됐든 간에 힘들게 자립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 의해서 세웠는데 그것도 외부로 다 준다. 시 예산 어떻게 나가요. 다 외부로 새는 겁니다.

이광수본부장

그 용역은 어떤 용역사를 주는 거죠.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로 안 나가고 저희가 관내 업소를 쓰는 걸로 해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외부물품이라든지 용역을 한다고 하면 어찌 됐든 의정부 자체 내에서 우리가 스스로 수립하고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용역을 주면 외부로 나가는 거잖아요, 물품 우리가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예산들이 어찌 보면 이 방법을 택하는 게 맞나 싶어요. 그냥 자생력을 기르면 기존에 우리 거 안 바꾸고 잘 세우는 게 맞아요. 2.4배 주고 늘려가지고 겨우 5,000만 원 받는다.

이광수본부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팀장이랑 가서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요. 이게 부대찌개축제가 기존적으로 14회까지 7,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5,000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증액할 때까지는 지금 같은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걸 상향조절을 하는 순간부터 저희가 2,000만 원을 더 상향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어쩌면 4,500만 원이라는 거를 더 7,000만 원을 받아서 4,5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500만 원을 더 올리면서 5,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5,000만 원 주는 이 공모사업에 우리는 다른 축제가 있으면 참여해서 그 돈을 가져와서 풍성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단 부대찌개축제가 그 5,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2,500만 원을 늘렸는데 이게 거꾸로 4,500만 원까지 늘리다 보니까 이거를 내년도에 4,500만 원을 늘려가지고 5,000만 원을 받을 건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아마 내년도 예산 책정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한시적인 집행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이게 보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인회랑도 어떤 집행에 대한 지금 소통도 다시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강선영위원

비단 목소리들이 나올것입니다. 이번에 아침에도 권역동 하면서도 왜 그쪽만 그렇게, 형평성이나 균형감 있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왜 부대찌개축제만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 이런 거는 어떤 이유나 사유를 떠나서라도 이 방법이 맞는지, 이 계산법이 맞는지 저는 한 번 더 확실하게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맞습니다.

이광수본부장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강선영위원

말씀 주세요. 속 후련하게 말씀 주세요.

그럼요.

힘들죠.

기대가 큰 만큼 부담이 큰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찌 됐든 간에 시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만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번 외부용역을 통해서라도 잘할 수 있고 짜임새 있으면 한번 풍성하게 즐길거리 제대로 한번 해보시는 행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이 자료 40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도 아마 정산금에 대한 조례가 아마 올라와 있는데요. 이 순세계잉여금에 지금 미편성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편성된 금액에서 저희가 1차 추경이 이사회를 통과해서 그냥 썼던 돈들을 여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썼던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제가 하나 질의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락맥주축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작년에 가서 봤는데 대체적으로 잘 운영은 됐지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스가 하나가 부족하고 양쪽 사이드. 가운데 말고 사이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의정부시 상권축제 행사잖아요. 상권축제잖아요, 목적이. 그런데 다른 상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같이 중복돼서 장사를 해버리면 거기에 있던 기존에 임대료를 내면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권축제인데도 불구하고 판매를 해버리면 거기에 있으신 분들은 민폐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 부분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통시장 카드단말기. 지역경제과에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광수본부장

금액은 안 왔지만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추진하고 있어요?

이광수본부장

네.

김연균위원장

그게 작년도 예산에 얼마 세웠죠?

이광수본부장

7,200만 원.

김연균위원장

7,200만 원이죠?

이광수본부장

네.

김연균위원장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된 거죠?

이광수본부장

지금 저희가 올 1월부터 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제일시장 상인회에서 현재 제일시장에 11개의 점포 노점이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11개요?

이광수본부장

네. 그중에서 112개.

김연균위원장

몇 개 점포에 11개라고요?

이광수본부장

111개의 노점이 있습니다, 노점 상인이.

김연균위원장

노점이 111개인데 11개가 지금.

이광수본부장

아니, 현재로써는 신청한 거는 6곳입니다. 그거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1, 2차에 걸쳐서 노점 상인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달에 한 번 공모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고 그때 4군데가 신청을 했고 5월달에 추가로 저희가 또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6곳만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저희가 노점상인 의정부 전통시장을 오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카드 사용이 안 된다는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까지 책정해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상인들의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상인분들이 어떤 세금 부담이라든가 그리고 단말기 수수료 그리고 아니면 본인들이 현금이 아닌 카드매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계좌이체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람되지만 저희가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이번 전통시장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저희 재단에서는 거의 뭐 수개월을 거쳐를 가지고 계도하고 홍보하고 상인들을 소통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그중에서 가장 이 사업에 성공한거는 상인들의 협조입니다. 상인들의 협조가 없이는 저희가 이거 아무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데 상인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는 일종의 강제성도 좀 있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다른 지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비율이 되고 있죠? 다른 지자체 전통시장.

이광수본부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김연균위원장

한번 다른 지자체 확인해보셨나요? 가보셨나요?

이광수본부장

천안시장 같은 경우도 잘된다고 해서 가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용두사미꼴로 해가지고 상인들이 처음에는 필요로 하지만 나중에는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로환경개선사업도 다른 시장 같은 데서는 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그러듯이 카드단말기사업도 아마 의정부 전통시장에서 저희가 이걸 실행하게 되면 전국에서 선진 사례로 해가지고 또 그리고 의정부시민한테도 좋은 선례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지금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카드단말기 예산을 7,200만 원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세워줬잖아요. 그러면 전통시장과 상인회와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보고 설명이 있었다고 봐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2017년도의 국감에서 이미 지적이 됐어요. 카드단말기 설치가 그때 평균 61.8%가 전통시장에 단말기가 설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 보면 경기도가 84.4%. 17년도 겁니다. 대전이 83.3%, 강원도가 77.2%. 지금 6년이 지났어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시에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인들에게 강제성을 띄워야죠. 지금 저희 재정자립도가 얼마예요, 지금요.

이광수본부장

21%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21 점 몇 프로잖아요. 이렇게 시가 낮은데 노점상이 이렇게 많고 그런 부분에. 그러면 지하상가에 임대를 내고 다 거기 다 있잖아요, 포스. 그런 데 비교하면 그런 사람들 왜 해야 됩니까? 목적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재단에서는 시민의 차원에서 카드단말기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셨어야지. 대표님,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님 그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이게 노점상 이게 됩니까, 다른 지자체는?

제가 지역경제과도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제가 대충 보고를 받기로는 이게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도 단말기가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아요. 상인들하고, 노점상하고 상인회하고 시하고. 그런 부분이 설명회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번영회에서 어디를 불렀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시에서는 정확한 전수조사도 안 하고 그냥.

사업자가 있든 없든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세금자로서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노점상이서 4,800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성을 띄워서 카드단말기에서 사업자를 내서 세금을 걷어야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네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이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저희들이 명절 때 갔을 때 피부로 느꼈어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위원님들도 시장님도 참석하셨고 그 와중에 저희들이 인사하러 오고 물건을 사면서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토대로 이해를 하고 예산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의정부시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관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규관 대표이사님께서는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경영전략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조경서 청소년수련관장님 그리고 이상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 김근정 지역센터 사무국장님께서는 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경영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6월 1일부로 의정부청소년재단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임용된 국은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 경영전략본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년재단 경영전략본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국은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본부 등을 먼저 호명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부서에서 업무 또 지원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만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저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관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지금 저는 알지 못합니다. UN제나보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입니다. 이번 6월 6일날 정전 70주년 관련해서 경기북부보훈지청과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보훈패션쇼를 공동주최를 했습니다. 주관하고 했는데 여기에는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6.25전쟁 당시에 참여했던 16국의 파병국과 또 6개의 물자지원국 그래서 총 22개 나라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그 군복을 현대화로 재현을 해서 그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청소년보훈외교단 50명이 패션디자이너 이OO 디자이너로부터 자문을 받고 또 이OO 디자이너가 함께해 주면서 열었던 정전 70주년 보훈외교단 패션쇼였습니다.

강선영위원

잘하셨고요. 제가 여쭤본 이유는 작년에도 했더라고요. 올해로 몇 회차입니까?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금년이 5회차인데요. 현충일날 하는 퍼포먼스는 작년과 금년 두 번째입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경기북부 보훈지청과 또 청소년 우리 수련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정을 했고 벌써 5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각 학교별로 공문이랄지 많은 홍보들이 되고 있나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학교로 공문을 다 보냈었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참여하는 보훈외교단 친구들이 1기부터 5기까지가 있어서 그 친구들을 또 통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혹여나 저희 의정부에도 보훈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회관은 같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거나 함께하거나 한 건 있습니까?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그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에 참여하는 보훈외교단 그 친구들이 기획하고 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목적은 패션쇼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강선영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는 혹시나 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한 적이 있으신가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안 했습니다.

강선영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저희는 책자를 보던 중에 저희가 6월 6일이면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행감 대비해서 책 보던 중에 또 권안나 위원님이 그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알고 있느냐, 묻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니다. 여기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느냐. 나중에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이 행사를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련관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비밀리에 할 건 없잖습니까? 어차피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그 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거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좋은 행사더라고요, 보니까. 기존에도 그냥 일반 터부시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아니라 보훈단체 그 자손들이 그들이 직접 옷을 입고 했다라고 했나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네.

강선영위원

그런 것들 정말 보니까 사진으로도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번 계속 쭉 넘겨보시겠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행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특히 이OO 디자이너 같은 경우도 우리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로라하는 디자이너면 퀄리티 자체가 달라요. 쭉쭉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는 대한민국. 의상들을 직접 보훈 유족들이, 보훈 자손들이 입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다음 한국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다음 전체적으로 군복. 시대별로 군복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군복들을 디자이너 작품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퀄리티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인가요? 보면서 아무튼 구성 자체나 짜임새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의정부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북부 보훈지청에서 5회 동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 건데 이것을 저희가 비단 내빈으로 초대를 안 했다. 그다음 왜 안 했느냐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행사,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한다면 특히 후손들이 이거를 의미 있게 했다라고 한다면 규모 자체가 작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OO 디자이너가 했던 어떤 행사들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직접 보면서 이게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저는 청소년의 아들을 둔 엄마 입장으로서도 이거 함께 참여를 해서 같이 동참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것을 조금 더 같이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녁 늦게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녁 행사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중랑천변에서 했잖아요. 동막교 거기서 했죠?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네.

강선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각 부수행사들도 있더라고요. 부수행사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이면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귀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안전성의 문제는 없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왔다 갔다 패션쇼를 하게 되면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소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민원을 대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의회가 물론 의원들이 그 몫을 해야 될 것인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서 넘어가면 가장 좋은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몰래 할 필요는 없고 좋은 거는 소문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경기북부 보훈지청에서 하는 것이면 의정부도 보훈단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정부에서 열리는 것이니 그 몫을 한 번 정도 참여를 하든지 같이 한 부스에 의정부시에서는 이런 보훈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을 제안을 할 때 이런 내용들도 같이 제안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하시면 그분들도 해년마다, 본인 자체들이잖아요. 보훈 본인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참여하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의회도 어떤 민원이라든지 혹여나 야기되는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하실 계획이신 거죠?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일단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되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할 때 위원님들도 초청을 하고 모시고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이 행사는 조금 더 소문을 내서 이런 보훈 자녀들에 의해서 이렇게 행해지는 것들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년에는 이 점을 좀 고심하셔서 의정부에 있는 보훈단체라든지 그다음 의정부시의회도 같이, 어떤 내빈행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저희가 가서 그냥 같이 관람할 수 있는 시민의 입장이어도 되니까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네.

강선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근정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정된 간부 현황을 보고요. 또 한 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문화재단도 없던 본부 체계를 조정해서 상위조직으로 또 구성을 해서 의정부 전역에 잡음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님 잘 아시죠?

근정

김근정사무국장

네.

강선영위원

이건 또 한 번의 같은 맥락은 아닌가 솔직히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김근정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은 경영전략본부 저는 좀 생소합니다. 그러면 이거 국장님께서 하셨던 청소년재단의 전반적인 행정을 새로 생긴 이 경영전략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근정

김근정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본 위원은 어찌 보면 자리를 만들기 위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리고 기존 직원들도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나름의 상하 조직의 그런 상하 관계가 있을 텐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직원들이 자체 진급이라든지 성취욕을 위해서 자긍심을 갖고 정말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길까 저는 싶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타이틀을 갖고 계신 지역센터 사무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이번에는 3개 문화의집 상황을 총괄하실 텐데요. 가장 시급히 사무국장님이 보실 때 해결해야 될 문화의집들 순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순위들. 그 문제점은 어떻게 알고 계시고 올해는 어떤 점을 각 문화의집에 중점적으로 해결할 생각이신지 짧게나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정

김근정사무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오는 7월 1일날 고산문화의집이 신규로 개관이 됩니다. 문화의집이 지역 최일선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인데요. 저희가 최소한 권역별로는, 관련 법상에는 읍면동당 1개소인데 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아서 권역에 하나지만 호원이나 이쪽에 더 확충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두 가지를 좀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 문화의집 관장님 체계에서 각개로 움직이다가 지역센터 3개소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일단 뭐 타 자치단체나 우리 내부에서의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나 그런 전달 또 예산 절감에 있어서 관장님이 어떻게 보면 뒤에 배석들을 해 계십니다만 이제까지 독단적으로 했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문화의집 분위기나 프로그램 방향성들이 확확 바뀌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 관장님 체계 때는 문화의집이 아주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소 이용률이 떨어지는 감이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수한 프로그램을 신속히 다 보급을 한다든지, 또는 문제점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좀 일단 직위나 이런 거상 상급자다 보니 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말씀대로 이 일을 할 만한, 역할을 할 만한 그 자리의 몫이 없어서 안 된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근정

김근정사무국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 2개 문화의집이었다가 고산이 근처에 개관이 되고 앞으로 신곡이든 호원동이든 다른 지역에 더 추가로 한다손 쳤을 때 우리가 그간에 운영해 왔던 거에 대한 문제점, 위치, 프로그램, 제반 사항들을 관장님 일개 관리자의 의지가 아닌 전반적인 거를 좀 이렇게 성과분석도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선영위원

늘상 우리 의정부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게 출자·출연기관에 이렇게 단독으로 행해지는 어떤 조직상의 문제는 한두 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한 번 더 반드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반드시 그 몫으로 지역센터 사무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역센터를 위한 것이니만큼 올해는 3군데 문화의집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도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열악하면서 어려운 사항들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장님 계시기에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으로서 또 그전보다 더 나은 질 높은 운영 전반을 위해서 책임지셔야 될 자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정

김근정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경서 청소년수련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6쪽입니다. 지난 5월 청소년진로페스티벌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 같은데요. 강선영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갔었죠. 그런데 몇 개의 체험부스와 참여 청소년은 얼마나 됐는지와 또 어린이한마당큰잔치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5월 5일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었는지와 참여인원은 몇 명이었으며,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입니다. 지난 저희 의정부시 청소년행복주간에 속해 있는 5월 26일과 27일날 저희 청소년진로페스티벌을 운영을 했습니다. 직업체험존과 학과멘토링존 그리고 동아리존 그리고 다양한 진로체험부스를 운영을 했는데 부스는 72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비가 안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해서 한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었고 두 번째날 27일날 비가 오는 바람에 좀 이용실적이 떨어지긴 했으나 양일간 약 7,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린이날 한마당축제 때도 저희가 당초 계획으로는 약 70개의 부스를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또 그날 군에서 탱크를 5대와 장갑차 1대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다가 비가 왔을 때는 그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바람에 저희들이 행사를 급 축소를 해서, 힐링센터 내의 밑에 지하 필로티 주차장하고 수련관 내에서 부스를 대폭 축소를 해서 15개 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하루 온종일 그렇게 해서 약 4,500명 정도가 그날 이용을 했었고요. 가장 인기 있는 부스는 뭐 네일아트 같은 거를 가장 선호하고 또 진로페스티벌일 때는 4차산업에 관련된 체험부스들 쪽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권안나위원

비가 안 왔으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을 것이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내년에는 비 안 오겠죠, 뭐.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그걸 활성화시켜보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또 제가 행사 때 아까 말씀하신 한마당큰잔치에도 참여해서 제가 다 프로그램하는 걸 진행하는 걸 봤고요. 그런데 대표님이랑 관장님이랑 직원들 다 모두 점심 해결을 봉구스버거 또는 물 이렇게 드시는데 괜찮으신지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사실 행사를 하면서 진행 중에는 좋은 도시락이나 밥을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먹는 거를 위주로는 하고 있으나 또 예산에 맞춰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행사를 멋지게 하고 그만큼 또 저희가 좀 맛있는 점심을 먹어가면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제가 보니까 젊은 직원들과 봉사자들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강선영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언제나 이OO 패션쇼. 저 계획도 없이 지나가다가 강선영 위원님하고 여기 같이 있었거든요, 의회에. 그래서 저 먼저 가는데 다리 밑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강 위원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서 내려가서 언제나인지도 모르고 UN제나 이렇게 써있다고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한번 와보려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행사를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는 안 물어봤고요. 그래서 같이 왔으면 혼자 있기 뭐해서 전화를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도 봉구스버거하고 네모난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서 대표님이랑 관장님이랑 직원들 이렇게 봉구스버거로 또 해결하는 걸 봤거든요. 좀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럼 그 직원이나 봉사자들 간식은 주나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기본 간식은 한 3,000원 범위 내에서 그냥 물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앞으로는 식사하고 간식에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잘 먹고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권안나 위원님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건강이 상당히 염려가 되시나 봅니다. 여기는 참가로 행감장입니다. 저희 2022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시면 243쪽입니다. 추진 중의 사업인데요. 초과근무수당. 저희가 전년도 행감 할 때 저희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김근정 우리 국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행감 자료 책자를 보다 보니 초과근무수당이 엄청나더라고요. 이 이유가 뭘까요?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했고 주말에는 더 많아요. 보통 청소년수련관 보면 230시간 231시간, 396시간, 307시간, 246시간 등등 이렇게 상당하게 많은 시간들이 시간 외 수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근정

김근정사무국장

네.

정미영위원

그래서 여기 조치결과에 보니까 중간조치결과에는 현재 시행 중인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전년 대비 초과근무시간을 단축. 월 기준 15시간 이내에 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이라고 주셨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때 조치결과 하고 난 다음에, 지적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근정

김근정사무국장

실제 금년도 초과근무수당 예산편성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기준이나 상한선을 정해줘서 1인당 15시간 이내로뿐이 수당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최종조치결과에 보면 이 원인이 시간 외 수당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있어서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날 시간 외를 썼잖아요. 그렇다면 탄력적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자라고 진행을 하셨다고 최소화하겠다, 이거를. 검토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5월달 2023년 5월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럼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근정

김근정사무국장

지금 수련관 내에 수련관장이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활동이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저희가 청소년 관련 시설이다 보니까 학생 애들이 일과 후 주말에 이용이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요. 평일날 어른들을 상대로 수영프로그램도 운영이 되지만 수영장 시설운영 자체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그러니까 월금 근무다 보니까 토요일날 학생들을 위해서 활동팀이 나와 활동을 하게 되면 다 초과근무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정미영위원

그렇죠.

근정

김근정사무국장

그래서 그거가 저희가 대안으로 지금 1차로 5월부터 조치를 했다는 게 가장 활동이 많은 수련관 내 활동팀만을, 문화의집은 이미 화토 근무로 바꿨습니다. 화요일서부터 토요일. 그리고 휴무가 일월. 그런데 수련관 내에서 활동팀도 화요일서부터 토요일 근무로 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근무는 온전히 급여로 받는 정상업무가 되죠. 그래서 그만큼 초과근무수당이 준 건데, 차제에 이 여건이나 영향이나 청소년들의 이용률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대표이사님도 계시지만 차제에는 우리 청소년재단의 전체 근무체계 자체가 화토. 나아가서 일부 팀은 수일, 월화가 되고, 애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핑계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1인당 평균 15시간 이내로 예산편성을 해놓다 보니 실제 현업 부서 기계실 근무하는 직원들은 많은 게 있어요. 저희가 성과표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에 다른 재단도 출연기관 말씀하셨는데 일부 몇몇 직원은 거의 1,000여만 원에 가까운 수당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고. 현재 또 이렇다 보니까 초과근무를 함에도 지급을 또 못 하는 역기능이 있어요, 활동팀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고민을 하고 가장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해안이, 방법이 뭔지를. 지금 우선 시범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좀 더 대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본 위원이 김근정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여기에 이때 당시에 사무국장님으로 계셨고 또 조치결과 또한 국장님이 이 결과를 내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정

김근정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지금 주신 답변은 지금 대표이사님도 계시고 담당 부서인 청소년수련관에 계신 조경서 관장님도 계시는데 그러면 여기 5월까지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대표이사님, 향후에 앞으로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답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대표님. 답변 다 못 주신 거죠? 잠시 후에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다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게 탄력적으로 업무의 특성상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해야 되는 데가 있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해야 되는 부서가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오면서 시간 외 수당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부서는 청소년수련관, 맞죠? 청소년수련관이 가장 많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시간 외 수당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라면 업무의 특성상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직원들을 편차로 교대로 근무를 시키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하튼 지금까지 오랫동안 곪아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가장 문제가 되고 핫했던 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와 의정부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또한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언급하고 있는 바, 의정부시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 또한 그 예산은 의정부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 또한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보일러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일러 교체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전 설명을 오셨을 때 우리 조경서 관장님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지난번 질의할 때는 보일러를 교체하기보다 보일러 세관 작업을 한번 해봐라. 해보시면 좋지 않느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보일러 세관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안 주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보일러 세관 작업을 1년에 한 번씩 하셨다고. 그리고 보일러가 이게 지금 설치가 된 지가 몇 년 됐다 그랬죠?

11년 됐는데 보일러 세관 작업은 계속하고 나면 그 안에가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되고 나중에는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미리 주셨더라면 제가 세관 작업으로만 하라고 고집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문제가 있어서 보일러 교체한 것 같은데 보일러 교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뭐든 새로 교체를 하고 시작하면 그다음에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보일러 교체를 한 만큼 계속적인 관리하시고 감독하시고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또 한 가지 실내수영장.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 설명을 주시면서 이걸 다목적체육시설로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거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하고 회의를 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미팅도 가졌었고요. 그리고 일단 수영장을 타 용도로 전환을 하려면 수영장 폐지에 대한 증인도 시에서 나야 되고 또 거기에서 시에서 저희한테 검토 증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정부시하고 협의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시간이 10분이 넘은 관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얘기했고 그다음에 실내수영장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교체는 이미 이야기 된 거니까 두 가지만 실내수영장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진행하는 거하고 분명히 지적사항이니만큼 반드시 이거는 개선이 돼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조경서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인데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네?

김현채위원

6페이지.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6, 6.

김현채위원

6페이지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6페이지요?

김현채위원

네. 주요업무 사항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을 살펴봤더니 22년도에 사업이요. 청소년환경활동 운영 예산액을 보니까 2억 4,218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354만 9,000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입니다. 이 청소년환경활동 운영에 대한 2억 4,218만 4,000원은 청소년재단 내의 환경, 미화에 관련된 청소용역 이걸 하고 그 계약에 의해서 남는 잔액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이게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청소용역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용역 발주를 일괄적으로 청소년재단 내에 흥선문화의집 또 생활청소년문화의집, 수련관 그렇게 해서 낸 부분이 환경 쪽으로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예산액에 비교했을 때 집행액이 굉장히 작은데요. 그럼 예산 수립이 잘못된 건가요? 이게 청소용역이라고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근거가 있었고 전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해왔던 용역이기 때문에 금액 부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적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2,354만 9,000원인 거는 금년에 저희가 청소년환경위원회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액 대비 현재 집행액 때문에요.

김현채위원

이게 22년도 예산집행현황 아닙니까?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희 25페이지에 보시면 그 안전한 시설환경개선으로 해가지고 비상방송 교체하고 보일러 교체비. 이게 다 포함된 부분이 거기에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걸까요? 6페이지의 내용은 23년도의 업무 추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22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2년도 예산에 23년도 거를 포함해서 미리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일단 그냥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현채위원

이게 과년도. 저희가 지금 22년도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업의 집행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뒤에 우리 팀장님들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 조금 살펴봐주셨다가 잠시 후에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너무늦은 시간이라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경영전략본부장 우리 국은주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국은주경영전략본부장

어느 정도 좀 했습니다.

김현채위원

전문가시니까 잘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간단한 질의입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니까 전년도 11월까지 청소년힐링센터 사업운영계획안이 수립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국은주경영전략본부장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기관들 다 파악을 해봤고요. 실제적으로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부분들 현황 파악을 했더니 230개 이상의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추가로 한 120개 정도가 해결을 하고 전혀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 한 1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보고를 받았는데요. 11월 전에 어쨌든 지금 인테리어 부분은 18억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됐는데 그 18억 가지고는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으로 예산이 조금 더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 모든 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건물은 지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그 건물을 잘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저희의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채위원

지금 아마 실질적인 운영계획들이 어떻게 지금 수립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 시설에 관한 부분은 앞서 행감에 했던 부분이라서 재차 확인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텐데요. 운영계획 부분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16페이지 보니까 청소년힐링센터 전문가자문위원회 구성이라고 해놓으셨더라고요. 혹시 이 구성단이 구성이 되었나요?

국은주경영전략본부장

지금 아직 자문위원회 구성은 되지 않았고요. 지금 TF팀 만든 거기에 시청 안에 과장님을 한 분 팀장으로 겸임을 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팀장이 1명이 발령이 났고요. 그래서 지금 6명으로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몇 명으로 구성을 예정하고 계시죠?

자문위원을 구성한다고 하셨으니 또 함께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사실상 저희가 굉장히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개관 예정은 11월로 되어 있기는 한데 계속 미뤄져서 시간적인 부분들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공간을 빨리 오픈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저희가 지적한 것처럼 이런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혹시나 개관을 서두르다가 안전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너무 임박한 날짜로 놓치는 부분 없도록 안전에 관해서 한 번더 체크해 주셔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14페이지에 보니까 의정부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청소년생태학교지구의 숙제 이래서 재단과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협업한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어떤 위원회하고 특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가 함께하시는 건가요?

국은주경영전략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교육청과 같이 연계된 사업이 저희가 경영혁신전략본부로 전체적으로 본부를 만들면서 조직을 조금 더 확장하고 경영전략본부에서는 실제 그 역할을 하고 일부 그 교육청과 연계된 학교의 사업을 지금 올해 한 4,4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수련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부분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김현채위원

이게 지금 재단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MOU를 맺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자료를 그렇게 보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국은주경영전략본부장

아니요, 협의를 맺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5개 있지 않습니까? 혹시 특정 위원회랑 하신 건지.

국은주경영전략본부장

제가 5개 위원회를 정확하게 잘 파악은 못 했는데요.

김현채위원

5개 위원회가 공동체위원회, 생태위원회, 먹거리위원회, 복지위원회, 경제위원회가 있는데요. 혹시 이게 어떤 특정 위원회랑 MOU를 맺으신 건지.

근정

김근정사무국장

생태위원회랑 MOU 했습니다.

국은주경영전략본부장

그러니까 생태위원회만.

근정

김근정사무국장

거기랑 협의를 하고 같이 프로그램 진행한 겁니다.

김현채위원

생태위원회랑 맺어서 이번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시간이 넘어갔는데요.

김연균위원장

계속하세요.

김현채위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위원회랑 하셨다고 대답해 주셨는데 또 우리가 의정부시 간의 여러 위원회와 또 활동단체, 자생단체들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하시고 있는 활동들을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은 파악이 안 됐지만 우리 또 팀장님 또 해 주셨다고 보고요. 이 부분들은 아마 위원회랑 협업해서 위원회에서 매년 사업들을 하나씩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위원회에서 아마도 지구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적인 협업이나 기관들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 많이 힘드셨을 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국은주경영전략본부장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상순 센터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위기발견 세이프존 운영입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맞습니까?

상순

이상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역상담센터 이상순입니다. 지역의 사안들이 2021년 발생해서 긴급하게 투입하고 2022년에 사업했던 내용입니다.

김현채위원

사실은 예방의 첫 걸음에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서 직접 고민을 듣고 또 방안을 제시하고 모색을 이렇게 한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봅니다. 우리 상담센터가 이렇게 직접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요. 과장님 그냥 질의는 이 사업을 해보시니까 혹시 문제점이나 또 특별히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문제점은 이게 야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담사 저희 직원 외 1명과 특수하게 이거로 뽑은 야간상담사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들이 기후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강선영 위원님이 저번에 의회 때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이미 청소년 이동쉼터가 지역사회에서 나가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계속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쪽 버스는 좀 차가 대기하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저희는 골목골목 지역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이 있었고 좀 더 지원의 부분은,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2022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한계 부분들이, 지역사회 길거리에서 거리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민락동을 여러 차례 다니면서 좀 많이 안정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동쉼터 바뀌신 소장님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사업은 2022년으로 종결을 좀 진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는 지역사회와 같이 연합해서 아웃리치 중심으로 그래서 저희 1388지원단들과 함께 야간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아웃리치 활동들을 하고 그 4명의 상담사 나가는 부분들은 종결을 하였습니다.

김현채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이 종결된 상황이네요?

상순

이상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네. 올해 사업으로는, 작년 22년까지 하고 올해는 신규사업에서는 빠진 부분입니다.

김현채위원

종결하는 데 가장 큰 이유는 중복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건가요?

상순

이상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그 부분들에 위원님들이 문제을 중복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문화에 대한 그분들이 조금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연한 거는 상담센터에 신청하지 아니한 아이들이 그곳에서 발굴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의정부시 이동쉼터 소장님하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상담 지원을 같이 나가고 지역에서 아웃리치를 통해서 같이 연합하자라고까지 협의한 상황입니다.

김현채위원

사업은 마무리됐지만 계속적인 아이들이 상담센터에 사실은 찾아오거나 기관에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아이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더더욱이 잘 알고 계시지만 뭔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인을 보내죠. 도와줘라는 사인을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은 다른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인을 알아차렸을 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뭐지라고 하면 그 아이가 사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뭔가 쭈삣쭈삣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의 눈빛이나 행동 그것만으로 캐치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일몰사업으로 끝났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은 이런 사업이 많아도 중복이라고 하지만 이 기회를 만나는 시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곳곳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을 텐데 또 이번에는 올해는 1388지원을 해서 협업을 하신다고 하시니 또 꾸준히 관심 가지고 사업을 이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뒤에 지금 답변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국은주경영전략본부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신 것처럼 지금 23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시면요. 2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청소년 환경활동 운영에 있어서 의정부시 환경개선 및 보전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라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2,600만 원인데 2억 4,000만 원으로 실은 오타가 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집행이 된 건 2,355만 1,000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예산액은 2,600만 원짜리인데 지금 2억 4,000만 원으로 오타가 나서 이게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만드실 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숫자가 눈에 크게 보이는 거니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은주경영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제가 2월달에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3월달에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냐 하면요. 출자·출연기관은 이사회에서 승인이 통과될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이 조직개편이 가능합니다. 즉, 출자·출연기관의 이사장인 시장이 이사회에서 증원을 늘려 조직개편을 할 경우 의정부시에는 견제할 방법이 없으며를 이사장의 뜻대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은 간부 증원 및 조직개편의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 이사회 승인하기 전에 시의회에 들려서 좀 말씀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게 2월 16일날제가 5분 발언했는데 이사회에서 3월 31일날 통과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청소년재단의 조직을 보면요. 지금 옛날엔 사무국,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에서 경영본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국으로 이전이 됐는데요. 2017년에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수련시설 평가항목에 원래 청소년수련관 안에 새말문화의집이 있었는데요. 수련시설 평가항목에서 저희가 자율성을 침해하고 그다음에 평가에 마이너스 대상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직개편을 옥상옥 해서 수련시설 평가항목에 마이너스를 받고 이런 것들을 만드셨는지 아니면 누가 계획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정

김근정사무국장

지역센터 사무국장입니다. 다시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서도 제가 지역센터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센터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오는 7월 고산문화의집이 개관이 되면서 저희가 실제 기구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역센터 사무국을 신설하게 된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에 과거에 직제 때 저희 수련관 내에 문화집이 있었을 때 저희가 2년 주기로 여가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수련시설에 대한 평가를 받음에 있어서 일부 문화의집 시설 기관장의 권한이나 할 수 있는 뭐 이런 제반 요소들을 따지지 않습니까? 더 잘아시겠지만. 그게 올해 2023년도 홀수연도는 생활권 수련시설, 짝수연도는 자연권 수련시설의 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직제가 생기고 초기다 보니까 이렇다 한 성과를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기엔 좀 자료도 없을뿐더러 실적도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조직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조직을 신설함에 있어서 수련시설 평가항목에 배치되는 사항들이 없는지 그 역시도 저도 곰곰이 따져봤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이미 청소년수련활동진흥원에서 올해 평가에 대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직제가 바뀌었을 때 불이익이 없는지를 저도 나름 따져봤는데, 크게 기존 시설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옥상옥에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마는 그거에 불이익을 받을 사항은 없는 걸로 저희도 판단은 되어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장점만을 많이 살려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을 주시고 지켜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수련시설 평가항목에 대해서 저번 거랑 이번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저희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리 늘리기, 자리가 아니라 자리를 늘리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이게 과연 처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새말문화의집, 흥선문화의집이 생길 때 그런 것들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한 것들을 다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저번 회기 때 예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설마다 분임경리관을 두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새말이나 고산문화의집이 생기면 지출결의서나 다시 사무국으로 갖고 오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한 공모사업에 있어서 사업자를 못 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힐링센터가 개관을 하게 될 경우 조직이 방대하게 100명 이상의 조직이 될 텐데 사무국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처리할 수 있을는지 저는 참으로 의심스럽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정

김근정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최일선 문화의집에서 수입이라든지 지출에 대한 거를 사무국까지 다 받아야 되는 폐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차에 저희가 지역센터 사무국이 신설이 되면서 지역센터 사무국장을 분임경리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규도 정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본부가 500만 원 이상은 대표이사님까지 맡고 밑에는 부서에서 맡는 것처럼 문화의집도 아주 일상경비에 대한 거는 문화의집 관장이 처리하고 일정 금액 이상은 지역센터 사무국장이 전결권을 갖고서 집행을 하는 걸로 지금 체계를 잡아가고 있고요. 관련 내규도 이미 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문화의집 관장들의 의정부 같은 경우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일부 공모사업에 있어서 불의이거나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그 건수도 분석을 해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문화재단도 과거에 그랬는데 그 공모에 참여를 못 한다손 치면,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별도의. 저희가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내겠고요. 현재까지는 그거에 대한 실익이나 실해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성과나 그런 운영에 예측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예산의 분리는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무국에 또 하나의 힐링센터가 생기는데 벌써 5개의 기관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나눠서 해야 될 일들은 나눠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과 주중으로 연결을 제가 반대로 돼서 주말, 주중으로 확인을 다 해봤는데요. 주말 근무가 청소년수련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고생을 하셔서 한 팀만 이렇게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수련관은 큰 활동들이 토요일날 대부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큰 활동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거의 한 2, 300명 넘는 친구들이 토요일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팀이라든가 다른 팀들도 다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확인을 다 해봤고 이 부분은 화토 근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7월달부터는 이런 것들을 잘 상의하셔 가지고 청소년수련관만큼은 화토 근무를 하셔야 되지 않나. 다 분석을 해보니 상담복지는 주말에 거의 안 나오는 경향. 주중이 좀 많고요. 또 경영전략본부도 확인을 해보니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련관만 많은 이유가 여러 활동들이, 큰 활동들이 많다 보니, 지원업무가 많다 보니 한 팀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수련관 하나는 화토 근무 한번 물어보시고 가서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이 결과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00만 원씩 넘어가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사이에서도 1,000만 원씩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단, 일단 7급, 6급, 5급 직원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가 분명히 제시를 했고 그때도 임금총량제를 하든 아니면 시간 외 분배를 조금 더 다시해서 예산을 활용성 있도록 밑에 직원들이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가면 15시간으로 시간 초과됐다고 넘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다면, 실무자들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의 체계나 폭을 좀 확대시켜주셨으면 좋겠고 그 사안들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좀 더 해도 됩니까?

김연균위원장

이어서 하세요.

조세일위원

그다음 힐링센터 11월 개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이 8월에 추경 예산을 세우면 9월에 집행이 되고 9월부터 두 달간 인사에 사람을 뽑고 거기에 배치를 하고 집기류가 들어가고 하면 벌써 12월입니다. 그 12월에 준공이 떨어진다고 하면, 떨어지기 전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는 것들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저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은 정말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3명을 빼서 그쪽으로 보냈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산문화의집에 대해서 TF를 2명밖에 안 주셨고 1명이 육아휴직을 하는 상태도 알고 있음에도 분명히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가 고산문화의집은 10월달부터 고산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3월달에 예산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이 잘못돼서 예산 쓰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힐링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좀 세부사항들이 나오면 11월 전까지라도 세세한 부분까지 아마 프로그램을 잘 작성하셔 가지고 미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들께 한 분씩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든 아니면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이 지금 4명으로 인원 충원이 1명씩 빠지게 된 상태인데요. 본 위원도 문화의집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본 위원이 주중에 당직을 서고 무슨 일들이 있다 보면 분명히 민원에 대한 충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련관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큰 행사들이 없습니다. 사실 자잘한 행사들만 있고 토요일날 행사가 다 모여있는 실정이고요. 진로직업체험센터만 조금 바쁠 뿐입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도 토요일날 많이 활동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 수련관의 인원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년도에 수영장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올 9월부터 홍보를 하셔 가지고 수영장 폐지에 관한 것들도 분명히 시민들에게 알려서 홍보해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민원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들은 그 앞에 수영장 때문에 6시에 나오시는 분들도 어떻게 배치를 활용할지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한번 전체적인 틀을 바꿔보자는, 정말 우리 수련관이 아니라 전체 의정부시 청소년재단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아이들 위해서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 4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업무추진 보고에 2022년 집행예산현황 예산액이 100억에서 980억.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남았는데 오차가 납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성립을 하고 4억 정도가 남아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건지 어떻게 작성하신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 6쪽에 예산집행현황 예산액이 100억 좀 넘죠, 108억이죠. 그런데 집행액이 98억입니다. 그러면 저희가쉽게 순세계잉여금 10억 정도 남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457쪽을 보면 4억 1,400만 원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6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으로 잡은 건지 그리고 4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1차 이사회 통과해서 이 돈을 쓰실 예정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경영전략본부장

경영전략본부 국은주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백데이터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요. 이따 위원님한테 따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리죠.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조세일위원

그냥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면 제가 확인하겠고요. 그다음에 집행 1차 추경을 했을 때 우리가 이사회를 그냥 통과했을 때 이 순세계잉여금 쓴 금액이 있을 겁니다. 자료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은주경영전략본부장

그래서 2022년도 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4억 1,459만 1,000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이전에 지금 20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 1,4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22년도 사업에 지금 이렇게 썼던 부분이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쭉 예산을 쓰게 된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봤더니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매년 사용을 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편성이 안 될 때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부를 조금 사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조세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예산액이 저희가 108억이고 98억이면 10억이 남아야 되잖아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그럼 4억을 그냥 쓰시고 6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신 건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쉽게 예산액은 108억인데 집행액을 98억 하셨다면 10억이 남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10억. 그중에 4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쓰셨다면 6억을.

기덕

황기덕경영기획팀장

기획팀장 황기덕입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 지금 제가 자료 드린 거 보면 그 금액이 이월된 거 맞고요. 지금 표에서 그 차액 부분 6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 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 부분까지 만약에 이사회를 통과해서 쓰게 됐다면 분명히 2022년 쓴 금액을 제출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락동에 다시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997㎡라고 합니다. 1,000㎡가 안 되고 소방시설이 안 갖춰진 곳인데요. 이곳에 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새말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한 층을 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불편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락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본 위원의 지역구로서 정말 좋지만 의정부동과 호원동, 가능동에 사는 친구들은 상당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민락동까지 오기가. 그래서 본원은 그대로 두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적 안배도 필요하지만 저희 지역구에 오면 정말 환영하지만 그 부분도 분명히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드리면서 끝내고 싶습니다. 청소년재단에 제가 근무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출자·출연기관에서 질타를 많이 했는데요. 전달된 내용이 잘못되거나 혹여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밑의 직원들과 같이 함께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에게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청소년재단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창출해낼 수 있는 미래 인재세대 육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그들의 욕구와 의사를 반영해서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분명히 청소년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그런 부분까지 분명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청소년 인구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소년활동에 대해서만큼은 그 청소년 인구 대비 수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오는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복수적으로 오는 친구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5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의정부에 청소년 인구가 6만, 7만 좀 넘어갈 텐데요. 이런 친구들 중에 진짜 현실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재단을 아는 친구가 한 2만 5천에서 3만 정도가 돼서 한 번이라도 방문해서 청소년재단이 뭐하는 기관이고 어떻게 기관 이용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활용능력이 있는지를 좀 많이 알려주셔 가지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힐링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어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질의를 해서 투자사업과 증인채택으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혹시 시장님이 보고돼 가지고 알고 계십니까?

힐링센터 하자. 230건이 넘는 하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하자에 대한 부분을 보고가 됐냐고요.

투자사업과에서 교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됐나요?

어제 여쭤봤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4월 11날 시장님과 현장점검을 하셨죠.

언론에도 나왔던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때 저희가 4월 26일날 우리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모르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후로.

약 180억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저희 의회에서 현장방문으로 인해서 230건이나 넘는 하자보수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시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신다면 정말 문제이시고, 보고가 안 됐다면 정말 문제이시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도 최초의 특화시설로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말 좋은 시설을 하면서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성을 가지고 기대에 어긋나는 이런 게 행감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청소년재단으로 넘어오잖아요. 이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도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향후 계획이. 이런 부분인데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교육청소년과와 투자사업과 또 시장님과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는,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향후 계획을 이렇게 쫙 적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됩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대표님께서 4월 11일날 현장방문을 하셨어요. 그때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죠? 현장방문 후에.

경기도 최초의 특화시설로서 청소년들의 힐링센터를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도 모르고 계신다면 저기지만 알고 계신다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하자가 그렇게 어제도 교육청소과에서 투자사업과장한테 제가 여쭤봤지만 180억에 가까운 사업을 하면서 의정부에 이렇게 230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소통의 문제를 여쭤보는 겁니다, 소통의 문제.

대표님 그러면 계획을 지금 230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이 됐잖아요. 이게 완전히 정리가 돼야 우리 교육청소년과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으로 이관을 합니까, 그렇게 230건이 넘는 조치가 안 됐는데도 이관을 합니까?

아까 제가 들은 바로 우리 국은주 본부장님께서 하자가 발생하면 2차 추경 예산에 플러스가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완전히 이관이 될 때까지는 이게 완전히 230개가 넘는 하자가 마무리된 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희망이고 꿈이고 정말 청소년들만 놀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특히 경기도의 최초고 우리 의정부시의 최초고 그러니까 이거 안전하게,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정부시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32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의정부시평생학습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소속 이경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장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평생학습원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유상진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유상진 총괄본부장 박석호, 평생교육지원센터장 이경재

김연균위원장

유상진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유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의정부시평생학습원은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의정부시평생학습 체계 구축과 사회가 요구하는 평생교육에 대응하며 지역사회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데 동참하며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사업국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존경하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격려를 앞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유상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호 총괄본부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이거는 책자로 갈음하고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박석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의 제가 직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사무국장 명칭이 됐습니다. 사무국장 박석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평생학습원의 전체적인 추진실적이라든가 현안 사항은 저희가 기 배부된 책자로 갈음하기로 하고, 그러면 2022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적사항 총 1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재이관에 대해서 지역주민, 주민자치위원회, 유관부서와의 협의 후에 최종 이관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 현재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 운영지원과 프로그램의 컨설팅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협업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박석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평생학습원 저녁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시장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료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14쪽입니다. 찾아가는 똑똑학습에 보면 라탄공예2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는 1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거의 다가 2명씩, 1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강사명을 보다 보니까 한 분의 이름이 유난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OO 강사님은 10회로 여기 앞에 끝났고요. 장OO 강사님은 27회로 되어 있고 이거 강사 배정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말씀하신 똑똑학습의 강사 배정은 우리 원에 수업을 담당하는 직원에 있어서 그 전문성과 영역에 대한 경험과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지금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프로그램에 있어서 중복된 그런 보조강사활동을 하신 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상당 부분을 저희가 제약을 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원이 2023년 2월 15일날 강사 지급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새로 정비를 했고요. 지금 현재 강사관리기준체계에 대한 지금 내부 기준이나 이런 것들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선영 위원께서 강사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희가 첫 번째로 강사비의 지급기준을 수정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조리한 그다음에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강사 기회에 공정한 기회 분배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 15시간 이상 강사 배정을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뿐만이 아닙니다. 728쪽에 보면 생애경력개발 프로젝트 세모학교라고 있는데요. 거기도 장OO 강사님은 굴착기·지게차운전기능사 상반기에 80시간 해서 240만 원을 받으셨고요. 그런데 굴착기 관련 보조강사는 1명만 했고요. 그 밑에 제과제빵기능사는 여러 분이 보조강사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왜 특별히 장OO 강사님만 굴착기는 상반기에도 있고 하반기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생애개발 프로젝트하고 위에 일반보조강사를 하게 된 부분을 합쳐보니까 1,212만 원. 다른 분들은 별로 안 돼 있는 분들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강사님들은 불만이 없었는지. 또 불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야간에 진행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조강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상황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옳지 않다고 판정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장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강사 지급 총액에서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이 부분이 그런 지역활동가나 여러 활동으로 참여하신 금액으로 보면 2,100만 원 정도 되는 객관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좀 과하다, 과도하다라는 그런 점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점은 저희 고치도록 노력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배정이나 전문성이라든지 경험 같은 강사 수급에 있어서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이런 점들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반면에 759쪽을 보면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난타, 캘리, 칠보공예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는 두 분 내지 세 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비슷하고 적은 사람은 적더라도 보니까 기회가 별로 안 주어져서 그런 것 같고요. 샌드아트는 분배를 아주 균등하게 잘했습니다. 보셨는지요?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네.

권안나위원

그것처럼 모든 강사들이 강의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강사들이 강의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 모두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궁금한 것부터, 가벼운 것부터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보고 자료 39쪽에 보면 5060 신중년 사업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하셨는데 사업의 그 과정명을 보니까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신중년을 위한 사업지원은 재취업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과정명을 보니까 너무 딱 정해져 있고요. 사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신중년 사업에 대해서 과정을 이 사업 말고 다른 걸 혹시 기획을 하고 계셨던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원이 내년도에 50플러스 사업에 있어서 진입을 앞두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중장년 일자리 진흥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기반으로 50플러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됐기 때문에 그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50플러스 사업은 다양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환기에 있어서의 진로 탐색이라든지 새로운 사회관계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에서는 세 단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삶 설계 다시하기, 학습하기, 새로운 관계 만들기. 내년에는 저희가 현재 직업교육센터가 있어서 직업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는 의정부시 평생학습에 50플러스는 성인판 자유학기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갭이어 프로그램.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성 측면에서 1년 정도는 생애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직업체험을 포함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6월 말쯤에 기본틀이 완성이 될 그런 예정이어서 구체화가 되면 정식으로 모시고 최종 보고 때 구체적인 내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신중년 사업이니만큼 또한 본 위원이 사실 신중년 일자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신중년들 사업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도 제정이 된 만큼 조금 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신중년들을 위한 귀한 사업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우리 평생학습원이 사실 건물이 굉장히 노후됐죠.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네.

정미영위원

많이 노후돼서 지난번 저희가 행감 기간 방문할 때도 옥상에 올라가서 봤지만 건물 자체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색 부분도 문제가 되고 도색이 단순히 칠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균열 간 부분도 보수해야 되고 새로 도색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에어컨 실외기도 전면 다 교체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교체는 다 됐나요?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업체 선정을 위한 e나라 장터 올려서 당연히 계약 과정에 공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고요. 선정이 되면 사실 좀 빨리 시작이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의 이전 문제나 그다음에 노성야학의 그런 이전 후 쓰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조금걸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고 끝나고 나면 빨리 조치해서 공사를 해서 저희는 8, 9월 중으로 교체를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평생학습원이 오래됐고 또 안전사고도 났던 경험도 있고 해서 제가 사실은 들어가서 계약체결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평생학습원에는 이렇게 오래된 건물로써 관리가 많이 필요할 거고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될 텐데 어떤 업체들로 계약을 이루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봤어요. 제가 여기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보니까 100% 계약이 굉장히 많은데 100% 계약은 보니까 거의 조달청이에요. 조달청이고 또 여성기업도 있고. 대략 계약을 진행한 걸 보니까 99.5%. 98%, 97%, 95% 이렇습니다. 우리 원장님 계약률이 이렇게 높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업체를 보니까 특정 업체에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업체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보면 특정 업체에 다중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제가 편의상 이렇게 표시했지만 더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쭉 살펴보니까 왜 이게 출자·출연기관에서 업체를 선정을 할 때 특정 업체에 편익을 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를 저희가 봄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구하옵니다만 행감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그 내부 감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계약 건에 대해서.

정미영위원

내부 감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부 감사를 실시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저희 사전 방문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행감 하는데 우리 박석호 본부장님께서 사무국장이라고 직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제가 바뀌었나요? 조직을 개편하셨나요?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현재의 지위명이 총괄본부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원은 본부 체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명칭을 바꿨을 뿐입니다. 총괄본부장을 사무국장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정미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사무국장하고 팀장을 새로 뽑는다 그러셨나요?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네, 지금 이제 정년이 되셔서.

정미영위원

정년이 되셔서.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네.

정미영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직장 생활의 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장님?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개인적으로는 직장 동료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취하는 데서의 성취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 직장 생활의 성취감은 뭘로 나타납니까?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사회적 인정이 아닐런지요.

정미영위원

그렇죠. 사회적 인정이라는 건 곧 얘기하면 승진, 승급. 그렇죠? 기존에 직원으로 열심히 근무하면서 직원에서 또 한 등급 올라가고 주임이 되고 팀장이 되고 직제가 어떻게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내가 목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목표가 생기고. 죄송합니다. 목표가 생기면 직장 생활에 더 충실할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데 대다수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자리를 위협받는 겁니다. 나한텐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 수준에 밟아서 올라가서 승급도 되고 호봉도 오르고 뭔가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출자·출연기관의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원장님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분명히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주셨을 때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거기 채용기준이 있을 거예요, 인사규정이. 인사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규정이 거기 근무한 지 3년 이상 돼야 된다. 아니면 5년 이상이 돼야 된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기간이 안 됐어. 그런데 그냥 바로 승진이 됐어. 그러면 같이 있던 동료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라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느 재단이든, 어느 직장이든 형평성에 맞게. 같이 있는 동료가 인정할 수 있을 때 이러한 대등한 관계에서 승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인사규정도 없이 채용기준 없이 그냥 이렇게 불합리하게 채용이 되는 거에 대해선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평생학습원에 인사규정집이 있나요?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내부 규정과 저희가 정관집에 인사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될까요, 제가 그걸 보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합니다.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개인적으로는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쌓고 경험하고 발생하는 정보와 데이터는 모두 공공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신 만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자료 요청드리니까 그 인사규정집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저희가 행감 내내 출자·출연기관의 잘못된 점, 부족한 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원도 또한 출자·출연기관 중의 한 곳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하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앞서서 권안나 위원님께서, 저도 이걸 쭉 봤는데 강사명을 언급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특정 강사들이 아까 한 분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편성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강사들이 봤을 때 분명히 볼멘소리가 나왔을 거라고요. ‘불합리하다.’, ‘저 사람은 왜 프로그램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래.’라고 할 수 있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강사를 편성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반드시 뭐든지 형평성에 맞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게,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

평가기준표가 혹시 작성이 되거든 그것도 어떻게 평가를 어떤 기준에서 이걸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것 또한 인사규정집 주실 때 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평가기준이라 하시면 강사평가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미영위원

네, 강사평가기준을 어느 선까지,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해서 배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정해지면 그거하고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한 계약 건에 대해서 반드시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를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요. 그 결과표도 같이 보내주세요.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 중에 감사드리는 거는 저희가 계약 건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왕 행감에서 말씀해 주시니 저도 어떤 직원들이 특정 목적이 있어서 계약 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거를 보다 위원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 주시니까 저도 더 합당하게 직원들 의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어서 실시하고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약을 이룰 때 계약을 진행을 할 때 97%, 98%, 95% 계약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네고를 하셔야죠. 네고를 해서 계약을 진행해야죠. 어떻게 98%, 95%, 97% 이렇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이 기관의 특히 말씀하신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의 대표로서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특히 앞으로 저희가 노후화된 시설이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할 텐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원에 이 시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업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정미영위원

당연하죠.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그거는 공공재원인 세금이 잘못된 투자를, 더 과하게 계상된 비용을 발생시킬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점이 지금 우려되는 점입니다.

정미영위원

본 위원이 다른 기관에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긴축재정이고 너 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모두 허리끈을 졸라 매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타 부서하고 똑같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을 절감하는 데 함께 동참해서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너무 많으신데요. 식사도 못 하셔서 뒤에 보니까 눈이 퀭하십니다. 그래도 조금 우리가 행감이니까 확인해야 될 것들도 있고. 조금 질의에, 피곤하시겠지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우리 이경재 센터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이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재

이경재평생교육지원센터장

센터장 이경재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5월 4일자로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럼 지금 현황은 직원이 3명인가요?

경재

이경재평생교육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저까지 넷이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지금 도비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일몰사업이 됐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번 12월로 마무리가 되는데 혹시 대책이나 대안이나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경재

이경재평생교육지원센터장

지난주 금요일에 도의 실무담당자하고 저희 센터에서 같이 의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지난 4월에 경기도 각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시범사업 실시한 사항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에서 그거를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요. 우리 시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실무자한테 도가 빨리 결정을 해줘야 시군에서 결정이 쉽게 갈 수 있지 않느냐. 도에서 빨리 해달라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채위원

지금 발달장애인이 의정부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경재

이경재평생교육지원센터장

지금 작년도 말 기준 2,016명이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2,016명이요?

경재

이경재평생교육지원센터장

네.

김현채위원

그러면 저희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총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경재

이경재평생교육지원센터장

지금 저희가 순인원을 저희가 연인원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순인원으로 그렇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프로그램 참여수로 계산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재

이경재평생교육지원센터장

네. 그렇게 연인원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지금 보니까 추진방향 및 대책을 보니까 평생학습원 직제 편입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센터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 위기에 놓여 있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럼 직원들은 만약에 이게 12월 말로 사업이 중단되어서 저희 시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됐을 때는 직원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재

이경재평생교육지원센터장

제가 도의 실무자하고 얘기한 바에 따르면 도에서는 예산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 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직원들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종료가 되는 거고 내년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넘어갈 경우엔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기존의 근로자들은 전부 계약만료가 되는 거고 새로 모집을 하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평생교육지원센터장

지금 있는 직원들은 맞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원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물론 계약직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업이 연계가 된다 하면 고용승계에 관한 부분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직접적인 연속고용 측면으로서는 계약관계에 있어서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종료가 되더라도 저희가 새로 계약관계를 맺을 때 지원해서 새로 다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만 고용승계면 저희가 현재 계약관계에서는 좀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현채위원

재공고에 따라서 입사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여기 보면 3억 9,800만원의 예산이 있잖아요. 시비는 사실은 2억 7,860만 원입니다. 도비 예산이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 예산이 기존에 지급되었던 부분도 지금은 현재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을 텐데요. 물론 매칭사업이니까 그럴 텐데 원장님 이 부분 시하고 좀 어느 정도 협조를 요청해보셨는지요.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일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가 3개년 중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6월 말로 저희가 정리가 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2주 안에 현재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3개의 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장애인평생학습도시도 일몰에 있습니다. 이 2개를 합쳐서 저희가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예산과 담당자 인력을 파견해서 인건비를 좀 줄이든가 그런 걸 통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 경우는 도비나 국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자생으로 방안을 만든 거고요. 세 번째 안은 가장 최선이겠는데 장애인평생학습팀 신설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마는 이거는 앞서 조세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직제 조직개편에 대한 건의고 또 하나 예산이 발생하는,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또한 시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김현채위원

개인적인 질문이겠습니다만 원장님 생각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사업이 얼만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송구하오나 현재 상황에서는 큰 대폭의 변화와 혁신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지금 머물러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주 안에 보고드릴 계획에서는 기존에 현재의 이런 문화예술여가 프로그램이 아니고 생활문해교육 중심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평생학습정책과 발달장애인정책은 크게 세 틀입니다. 당사자 지원, 가족 지원, 관계자 역량강화 지원. 이 3개 틀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리면, 평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프로그램은 많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 지금 제안된 3개 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시점임이 분명합니다.

김현채위원

지금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정말 국가가 해야 하는 일 중에, 복지를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또한 그거에 좀 더 관심 가지고 복지의 일환으로서 좀 더 관심 갖고 의정부시가 지금 복지 예산이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 많은 데 비해서 이런 센터 하나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도와 매칭사업으로 있었던 사업들이 이제 12월이면 종료되는데도 이전에 왜 이게 아직도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게 계속 논의가 돼야 되는지, 좀 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항상 불 끄기에 바쁜 행정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학습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동안 노력하고 준비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더함과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존속 그다음에 지속운영에 대한 방안은 작년 1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근무자들과 함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전과 지속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에 2월달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안에 있는 근무자들의 부정행위를 발견을 했고요. 조사가 한 달간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 과정 중에서 책임이 있는 해당자들이 퇴사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저희 본부장 그다음에 뒤에 계신 김은영 팀장님과 함께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미래 계획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중에 송구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약 석 달 정도가 중단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는 현재 장애인평생학습도시사업을 맡고 있는 김은영 팀장이 많은 도움을 줬고 많이 얘기를 나눴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5월 중순에 속초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갔었는데 그 1박 2일 워크숍에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많은 도움을 준 분입니다. 그 정도 같이해서 저희가 안을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안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세부안을 마련을 해서 지금 2주 안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그다음 순서는 위원님들께 내용을 말씀드리고 관련 예산에 대한 것들을 부탁드리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김현채위원

시간이 오버돼서요. 계속해서. 힘든 얘기겠지만 또한 이 자리가 행감 자리이니만큼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묻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정행위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위탁기관이긴 하나 공공재원을 사용하는 기관은 겸직금지가 돼 있습니다. 여러 차례 해당 인이, 제가 특정 인의 성명을 언급할 수는 없으나 겸직 위반을 했고 또 하나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전 직장 업체와 관계자가 포함된 업체를 계약해서 일을 진행했고, 아울러 가장 큰 문제는 앞서 권안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프로그램 일부에 이해관계가 있는 강사를 기회를 많이 줘서 강사 배정과 강사 사례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발견하고 조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자들이 퇴사를 했습니다. 종료된 상황입니다.

김현채위원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 사항들이 자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사업이 종료되는 이 시점에 뒤늦게 발견이 되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송구합니다.

김현채위원

자체적으로 기관별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의 결재는 어쨌든 원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네.

김현채위원

서류가 올라오면 확인 작업은 없나요? 전결권처럼 결재를 하게 되나요?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현재 체계에서는, 물론 먼저 인정하는 거는 저희가 위탁사업이긴 하나 우리 원에서 온 사업이기 때문 제 책임이 분명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체계나 결재체계에 있어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님이 주요한 결재를 담당하시다 보니 제가 상세한, 소소한 것까지 다 챙기지는 못하고 파악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9월달에 부임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도 그런 것들을 발견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은 분명 미비했습니다. 그 점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현채위원

앞서 행감에서 계속 지금 오늘 논의되는 부분들은 채용 관련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직원의 신분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혹시 직원의 겸직위반이라든가 그리고 계약관계에 있어서 계약이 조금 공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셨나요?

경재

이경재평생교육지원센터장

제가 사실은 근무하는 관계가 작년도에는 월 48시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제가 같이 많은 얘기, 사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겸직금지에 해당, 겸직을 해서는 아니되는 사항인데 사전에 승인을 받고 했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 부분도 저도 최근에 문제가 돼서 인지를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계약 부분에서 한 부분은 사실은 그게 전부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그 과정상에서 당사자가 좀 아는 사람 관련된 단체에 연결을 시켜준 측면은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근로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겸직위반에 대한 문구는 없나요?

경재

이경재평생교육지원센터장

근로계약서에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본인이 자필 서명을 했을 텐데요.

경재

이경재평생교육지원센터장

다만 거기에 학습원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본인이 인지하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지금이라도 또 진상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인데요. 이것을 보고 이제는 자체적으로 계약 확인이나 또 이런 채용에 관련된 거 그리고 근무 상황들을 체크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발달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도 평생학습원의 직원들 서류들도 꼼꼼히 한 번 더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특히 이 계약서 관계 부분은 이번에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특히 인사위원회 참여하셨던 노무사분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계약서를 새롭게 쇄신을 하고 표준계약서로 저희가 마련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단도리를 했고요. 아울러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규정 개정을 계속 통해서 건강한 문화 그리고 공정한 기관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거는 기본적인 방안이고 저희도 그 점의 미진함을 인정하고 있고 또 그걸 알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규정 강화를 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현채위원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미리 또 이미 이 행감 자리에 오시기 전에 이것들이 발견이 되었고 또 정리정돈을 하셨기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장님의 그 결단력을 믿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평생학습원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산하 조직에도 좀 더 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집행현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8쪽에서 저희가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다 다뤘던 문제인데요. 2022년 예산집행현황에서 한 83억에서 62억으로 내려갔고 한 21억 정도가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 7억 정도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빼보니까 14억 정도인데 14억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에서 반영한 부분인지, 이 비교되는 83억에서 62억을 빼면 21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542쪽에 보면 2022년 7억 3,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21억에서 7억 3,000만 원을 빼면 7억 정도를 빼면 14억 정도가 남는데 이 금액은 내년도에집행할 것들에 대한 예산 투입이 된 건지 아니면 이 14억에서 어떻게 쓰셨는지.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기획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네.

홍순

임홍순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저희들 2019년도 7월달에 개원을 해서 여태까지 누적된 게 대략 17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작년에 연말에 최종결산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7억 3,450만 원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에어컨 사업이나 4층에 옮기는 거, 지하에 옮기는 거 시설비를 다 하다 보니까 현재는 예상되는 것은 그렇게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연말로 계산하면 물론 연말에 저희들 대관수익이든지 이자수익이든지 발생하게 된다면 좀 생기겠지만 대략 1,000만 원 이하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입니다.

조세일위원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순세계잉여금 쓴 금액 어디에다 쓰셨는지 자료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홍순

임홍순경영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또 하나는 평생교육에 있어서 지금 다 오프라인 교육을 하는 것은 혹시 온라인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저희가 사업비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조세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학습을 통한 사회적관계 형성이 중요한 목적이어서 현재 대부분은 면대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프로그램은 경기도 지식이라는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온라인학습매체들이 있어서 저희가 중복투자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대비 온라인교육프로그램의 투자에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좀 깊게 그런 가성비나 투자 효과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다음 저희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세일위원

의정부시가 아마 2009년, 2010년에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계약을 맺고 평생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게 지금 수요자의 계층을 확대시켜야 되고 평생교육이 커리큘럼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 동에 있던 업무들을 다시 다 빼서 평생학습원이 좀 줄어들었고 사실 동별로 빼면서 의정부학이라는 그런 것들을 동별로 빼면서 사실 좀 업무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많이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층들에 있어서 다양성을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요. 그리고 참여의 숫자도 10명 이내 이러면 46만의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인데 그중에 청소년기관이나 다 모든 곳들이 프로그램들을 다 하고 있는 실정이라 과연 평생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고 할 수 있는 나이대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온라인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저도 경기도 지식은 한번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이렇게 와닿고, 마음에. 딱 눌렀을 때 할 수 있는 문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평균 일상적으로 그냥 하고 싶었던 것들이 아니라 그냥 쉽게 공무원분들이나 필요에 의해서 듣는. 그러니까 우리가 재단에 몇 시간 이상의 교육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공공기관의 공무원분들의 입장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곧 의정부시민에게 다 돌아가는 혜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다 봤고 그 부분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봤을 때 의정부시민들이 과연 욕구와 의사에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제약적인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한번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모든 시민들의 수요와 욕구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수요를 더 많이 한다고 하고 의정부시 전 지역에서 그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혜택을 얼마를 내든 공짜로 들을 수 있다는 혜택이 된다면 그거는 하나의 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2009년, 2010년에도 한 번 해봤지만 접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심히 고려를 한번 해볼 생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원이 나아가야 될 앞으로의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이런 MZ세대들의 나오지 않는, 그다음에 모이지 않는, 그다음 평생교육원에서도 또 인원모집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콘텐츠의 다양화 그다음에 콘텐츠를 좀 개방화시키셔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한번 모색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다른 방안은 커리큘럼을 한번 기획에 의해서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관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프로그램을 할 건지. 또 문화재단은 음악, 이런 것들 또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서 평생교육원에서 아예 다 하든. 그런 것들도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들어가는 아이들은 한정적으로 계속 이 아이가 이걸 하고, 그 수업을 또 다른 사람이 듣고. 계속 한 아이만 혜택을 받는 이런 경우가 학부모님들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 그럴 수도 있고 평생교육원에서 모집이 안 됐으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모집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형평성을 좀 고려하셔서 온라인은 상당히 신중하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또 구축체계도 해야 되고요. 직원도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숙지하셔 가지고 한 1, 2년 정도 고민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이 거의 지금 온라인화되어 가고 있고 평생교육에서 개인이 듣는 프로그램화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한번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하셨죠?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짧게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국가평생교육 기본계획 제5차 기본계획의 중요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점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원의 디지털 평생학습 인프라가 송구합니다, 정말 취약합니다. 컴퓨터 1대 기존에 가지고, AI시대에 ICT 일을 하라는 거는 사실은. 그건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보면 의공고에 곧 갖춰질 꿈이룸공동체와 같은 4차산업 관련된 첨단기술 시설들. 관내에 있는 기존 인프라들을 활용한 협업과 연계를 통한 말씀하신 그런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기술 변화에 따른 거기에 필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저희가 직접적인 투자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 또 곧 갖춰질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적절한 방안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점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고민할까 합니다.

조세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추후 한번 변형의 추세를 살펴봐야 되고 출자·출연기관이라는 게 평생교육원도 있고 여러 재단이 있는데 이런 재단들의 역할 속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더 확장시키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다시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평생교육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 줄어드는 속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몇 년간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했던 사업들이 다 이관되면서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있으니 그런 교육을 1, 2년간 천천히 준비하셔서 그런 미래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뒤에 예산과 분명히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될 테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차후 그런 것들을 모색을 해봐서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그게 안 되면 다른 것들을 한번 모색해보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이 교육비가 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성에 대한 것들을 다 줄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발달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것들을, 하시는 프로그램을 지금 3개월 동안 씻었다고 하니까 하지는 못하겠지만 서서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체계를 잡아나가셔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후에 김현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 연말에 12월달에 끝날 수가 있지만 그 발달장애인들의 사업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쉽게 자립감이 있고 이런 것들에 발달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증시설에 다 가 있습니다. 중증시설은 그런데 의정부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정부가 예산을 대면서 고양으로 가 있고 이런 중증자립시설이 30명이 있는데 한 20억씩 대고 있는 이런 시설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좀 교육을 통해서 재사회화가 된다면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1명을 케어하려면 거의 1억씩 들어간다는 그 예산을 저도 복지예산을 통해서 알았고 또 의정부시에서 이런 것들에 님비현상과 핌비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시설로 의정부시에서 고양시로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평생교육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섬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의 아픔까지 다 이끌어 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위원님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직원들한테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 지혜롭고 정의로운 분들입니다. 어떻게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예산을 기존 사업을 줄여서 좀 더 지원해볼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비 예산 8,8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 알고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어떻게 하면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살려볼까. 기존에서 어떻게 좀 더 줄여볼까. 그리고 또 사업 변화가 필요한 사업들은 어떻게 좀 일몰을 해서 장애인평생학습도시사업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사업예산을 더 늘려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사함을 드리고 저희가 또 그런 내부적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또 질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집행현황인데요. 전체 거의 84억 정도의 저희 예산을 갖고 있죠.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이 예산은 앞서 조세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주민센터 예산이기 때문에.

김현채위원

다.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은 48억입니다.

김현채위원

순수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네.

김현채위원

그 시민대학팀을 보니까 2022년도 시민대학팀을 보니요. 예산은 32억 4,349만 6,000원이었습니다. 집행은 19억 5,639만 5,000원이 집행됐는데요.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위원님 현재 말씀하신 그 금액은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28억 정도가 포함된 예산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집행률이 낮은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수 사업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김현채위원

이것들이 감안돼서 이번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이 감안이 됐나요?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래서 48억으로 줄었나요?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그래도 많이 완화됐는데 사업을 하시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는 건가요? 그거에맞춰서 사업을 계획하면 되는 건가요?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코로나 국면이 진정이 되고 해소가 되면서 조세일 위원님과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지금 분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욕구를 수용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상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여러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 시장과 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랑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원은 공공 중간재원 조직이기 때문에 공공성 기반의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플러스 사업에 있어서의 그런 갭이어 프로그램 같은 그런 프로그램의 시장이 하지 않는, 민간이 하지 않는 사업 영역과 정책 영역으로 가는 게 저희의 예산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현채위원

올해 의정부시민대학의 학과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대거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그 진행 과정에 조금 제가 민원을 들었는데요. 지금 처음에는 출발을 정원을 많이 채워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런데 중간에 포기자들이 많이 색출돼서 지금 인원수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알고 있습니다. 원인도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어떻게 된 거죠?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이 점은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무팀장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될는지요?

김현채위원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경도

문경도시민대학팀장

학습운영팀장입니다. 지금 수료율은 70% 정도가 돼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비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중도 탈락자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단 하나의 학과 온마을아이지킴이 학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돌봄정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시민이 바라보는, 원하는 정책을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활동들을 진행하던 와중에 처음 온마을아이지킴이 학과에 대해서 그런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지 않으셨고 다른 생각들로 들어오신 분들이 탈락을 하셨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 저희가 아무래도 시민정책제안서를 도출하는 게 결과목표이다 보니까 학습에 대한 즐거움도 있고 많은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겁지만 본인이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중간까지는 잘 참여하셨는데 마지막 결과에서 제안서를 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그때부터 좀 탈락하신 분이 발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 학습 형태는 수동적으로 일방적으로 강의 방식이었는데 시민대학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이 부담이 엄청 크셨나 봅니다. 참여한 후에 이 생산물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많으셨고 정책이라고 하다 보니까 부담감과 일종의 심리적 부담과 좀 부정적 표현으로 보면 위압감도 있었나 봅니다. 이런 거 좀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라고, 이번에 상반기를 돌리면서 저희가 그런 시행착오를 발견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김현채위원

우리 유상진 원장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일반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시선이 약간은 그 사이에 갭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인정합니다.

김현채위원

굉장히 많이 프로그램을 바꿨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단순한 참여가 아닌 정책제안을 하다 보니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충분한 이전에 홍보가 필요했을 것 같고요. 또 방향은 누구나가 쉽게 참여하는 시민대학이니까요. 말 그대로 와서 편안하게 듣고 또 그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민대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의정부학에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전년도 11월 14일 시장님께서 의정부를 아는 노력부터 시작해서 정체성을 찾아 자부심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맞춰서 또 우리 의정부학 페이지 29페이지를 보니까 사업목적에 정체성 정립을 위한 지역활성화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의정부의 정체성을 정립한다는 게 각 과별로 굉장히 또 부서별로 그리고 단체별로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시승격 6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준비 중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어쩌면 의정부의 정체성 확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번에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우리 원장님 청소년재단이랑 문화재단 그리고 청소년 보호·교육 협조협약을 맺은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은 타 부서와 관계기관과 이렇게 협약을 했다라는 거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업을 하셨는데 협업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먼저 청소년재단과 문화재단과 이 세 기관이 맺은 거에 대한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이번 방학 프로그램으로 의정부공고에 가족캠프가 들어갑니다. 청소년재단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조금 첫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기대만큼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러한 협력사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문화재단과는 아까 앞서서도 문화재단 질의하실 때 제가 봤는데 문화도시사업과 시민대학의 연계성, 특히 8월 말에 문화재단이 문화자치페스타 이 행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시민대학의 상반기 결과물들을 공유하는 그런 협업 프로그램을 지금 공동기획으로 진행할까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의정부공고하고 협업하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요?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청소년문화재단과 의정부공고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김현채위원

시설물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앞서 시민대학의 프로그램을 대거 저희 올해 잡아서 가셨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학을 또 손봐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실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전년도에는 유치원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또 초등학교에 연계해서도 사회 프로그램으로도 활동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의정부학의 내용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제가 초등학교에 지급되는 교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구를 만드는 예산 또한 시의 예산일 텐데요. 그 교구들을 보면서 초등학교 3학년들의 수준에 맞는 교구인지 그것도 조금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활동교구들이나 또 동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셨을 텐데 원장님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건에 대해서 주무팀장과 굉장히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해도 될는지요?

김현채위원

팀장님 설명해 주시면.

권영선정책개발지원팀장

정책개발지원팀장 권영선입니다. 교구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아마 정보도서관에서 원아 전시회를 했을 때도 아마 활동지로 보셨을 거고 또 위원님께서 보셨다는 초등학생용의 고글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글은 단순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코로나 때 체험학습을 갈 수가 없어서 VR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AR영상을 만들고 그 고글을 만든 후에 핸드폰을 통해서 아이들이 VR을 경험하는 그런 고글을 만드는 그런 체험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아와 함께 전시했던 워크북은 유치원 아이들이 색칠하고 또 풀로 붙이고 스티커를 붙이면서 의정부학에 나오는 인물들을 공부해보는 그런 교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교구들이 연령대, 그러니까 생애별로 주기에 맞춰서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그대로 그 교구들을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권영선정책개발지원팀장

지금 고글에 대한 VR을 경험할 수 있는 VR은 정말로 학교에서 아이들에 하나씩 다 보급이 되었는데 인기가 있는 그런 교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VR로 만들어 놓은 동영상도 있고 그 동영상을 통해서 4차산업이 어떻게 아이들이 에듀테크를 실현할 수 있는지 그거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구는 저희가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교구가 있다면 그것도 또 한 번 더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집으로 가는 키트가 강의할 때 혹시 가지고 요즘에 나갔었나요?

권영선정책개발지원팀장

집으로 가는 키트라는 건.

김현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코로나 때문에 보급된 교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권영선정책개발지원팀장

그게 VR 볼 수 있는 고글인데요. 종이로 만드는 고글인데요. 그게 보급용으로 나온 겁니다. 원래 VR을 볼 수 있는 고글이 굉장히 고가인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종이로 학교에서 만들어 보고 집으로 가져가서 핸드폰을 통해서 VR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 종이 고글과 핸드폰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영선정책개발지원팀장

핸드폰을 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종이고글에는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그 렌즈가 달려있어서 핸드폰을 통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VR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현채위원

시간이 지금 늦어져서요. 그냥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학을 저희가 좀 많이 아이들에게 보급하고 성인들에게도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것만큼 의정부학을 재정립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혹시 오류가 있거나. 그러니까 역사 편찬에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재정립을 하신다 그랬고 또 이런 위탁으로 또 확인해서 지금 용역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고 있는데 자료들을 좀 공유하시고 하셔서 이왕이면 의정부시의 어떤 역사성 그다음에 정체성 그것들을 재정립해서 이왕이면 다시 한번 의정부학을 정리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미 연초부터 문화원과 네 차례 이 의정부학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했고요. 이번 달 말에 수요일인가, 다시 한번 제5차 논의 계획이 있습니다. 문화원을 의정부학을 발전시킬 좋은 파트너로 여기고 함께 공동으로 의정부학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에 걱정이 되고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 공사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평생학습원이 시민들 위해서 주요 사업을 많이 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래된 건물, 2018년도에 구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가격 얼마에 구입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석호

박석호사무국장

원래 거기가 2017년도에 저희가 3동이 개발되면서 이전하려고 할 적에 장소가 없어서 거기를 사실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비용부담이 한 층에 1,000만 원 정도 월세를 달라고 해서 그게 구입으로 바뀌었는데 제 기억으론 약 한 3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구입을 해가지고 노후가 돼서 건물을 해마다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지금 보시면. 공사 지금 매년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옥상구조물 보수공사 5,500만 원, 옥외 및 옥상 소화전 설치공사, 비상방송 설치공사, 냉난비 교체공사 등등 해 가지고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옥상에 실외기가있었잖아요. 지금 있죠. 터졌고. 그런데 거기 옥상에 조경공사 등을 했어요. 그 조경한 쉼터를 옥상에 만든 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실외기가 그렇게 10대씩 있고 터질 염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위원장님 일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가 경영기획팀장이 답변을 준비했는데 허락해 주시면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요.

김연균위원장

네.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경영기획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홍순

임홍순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임홍순입니다.

김연균위원장

내용은 아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홍순

임홍순경영기획팀장

옥상에 조경을 설치하게 된 것은 조경이나 이런 건 처음에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적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이사를 와서 옥상에 있는 15톤 정도의 흙을 처리를 했습니다, 방수를 하기 위해서. 그걸 제가 재작년 21년 8월 1일날 제가 이쪽에 취업이 됐는데 와서 보니까 계속 타일이 터집니다, 복도가. 이게 뒤틀리면서. 와보셨지만 실외기하고 그 옆에 변압기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쪽에 치중되다 보니까 이게 틀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수업을 하는 중에도 뻥뻥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보니까 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 균형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설계에서 15톤 정도가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좀 노후화됐지만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보자 그래서 먼저 원장께서 추진하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옥상에 조경공사를 몇 년도에 했죠?

홍순

임홍순경영기획팀장

재작년에 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22년도 4월달.

홍순

임홍순경영기획팀장

22년입니다. 22년도 5월.

김연균위원장

4월달입니다, 4월.

홍순

임홍순경영기획팀장

그 정도에 개장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4월달에 조경공사를 했고 그 달에 똑같이 옥상 조경용 물품을 거기다 구입해서 약 6,4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홍순

임홍순경영기획팀장

맞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러니까 옥상에 그 쉼터가 실외기가 그렇게 많이 있고 한데 쉼터 설치가 맞냐고요.

홍순

임홍순경영기획팀장

실외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외기는 제 경험으로는 제가 항공정비를 유압을 7년 했습니다마는 그 경험으로 보면 세퍼레이터가 자동조절이 안 돼서 터진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날아간 게 아니고. 그래서 삼성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고의적인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상태가 지금 삼성에서 존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그 돈을 달라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상이고요. 그래서 실외기가 지금 있지만 새로 저희들이 시스템 1억 9,000만 원 정도 전후 해서 앞으로 입찰을 부치게 돼 있는데요. 그걸 진행하게 되면 문제가 전혀 없는 걸로 현재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LG 쪽하고 삼성 쪽하고 지금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추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쉼터로는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연균위원장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몇천만 원씩의 돈을 투자해서 해도 되냐. 그리고 지금 계속 저도 계약체결 현황 갖고 있고 공사도 갖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상진

유상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이 기관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심히 우려되고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걱정되고 안전도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정말 우리 평생학습원, 정각 9시네요. 9시까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정부시평생학습원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역동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