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이계옥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생태도시사업소
오늘은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 및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생태도시사업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생태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공원과장 김정일,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생태하천과장 차영상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께서는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생태도시사업소장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사업소 부문별 감사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5개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2개의 부설센터가 있습니다. 공동체위원회, 경제위원회, 먹거리위원회, 복지위원회, 생태위원회 이렇게 5개 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설기구로 기후환경교육센터, 교육연계문화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2022년 예산은 8,900만원정도 한 9,0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그건 실천사업비를 말하는 거고요. 인건비,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한 2억 4,700만원정도됩니다.
김지호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의정부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떤 부분에서 기여하고 있는지 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시민하고 공감대 형성해 가지고요. 교육이라든지 환경캠페인 이런 쪽에서 우리 공공기관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가 뭐냐면, 저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제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주요 핵심은 결국 환경에 대한 부분을 핵심으로 잡고, 다음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이어줄 수 있는 발전 방향성을 잡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일부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말고 다른 워킹그룹인가요.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일단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말 그대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느 정도는 역사를 가지고 의정부에서 환경개선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시민단체 캠페인 운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홍보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IoT공사장 소음관련된 부분들은 작년도에 비산먼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금년 4월에 구축 완료를 했는데요. 일단 민원인들께서 공사장 주변 소음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계세요. 저희도 매일같이 행정지도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고 있는데, 일단 공공기관에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시민들 편에 서서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도 계속 모니터링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첨부된 사진을 보니까 정확하게 수치가 측정이 돼서, 예전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장의 현장소장이죠.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거나 입증할 만한 증거가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는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수치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충분히 시민들에게 적정한 소음과 적정한 비산먼지들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의정부는 도시개발이 좀더 확산화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사장 소음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좀더 확충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민원인께서 전화를 하십니다. 빨리 좀 나와 봐라, 여기 공사장 소음이 너무 심해서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저희가 나가면 벌써 상황이 끝났어요. 상황이 끝나고 다시 돌아서면 그 사람들이 소음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일 같이 거기에 상주하지 않는 이상에는 단속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모니터링으로 전광판에 소음수치가 뜨면 게릴라식으로 소음을 발생하고 또 빠지고 점검 나오면 다시 잠잠했다 빠지고 하는 것을 많이 방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2개 정도 있나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 설치를 했는데요.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추가로 2군데를 더.
김지호위원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왜냐 하면, 의정부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주택에 대한, 노후가 30년이상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붐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기 때문에, 연동해서 관련된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가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저희도 내년도에도 한 2,3군데 추가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비점오염에 대한 수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올해 7월에 집중호우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반도로 내나 길가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유입되는 것을 저감하는 시설들인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비점오염시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6군데인데요.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비가 오기 전에는 특별점검을 해서 미리 청소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물리적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지금 특별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7,8월에 집중호우가 있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런 오염물질들에 대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인지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장마가 다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에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의정부 관내에 있는 시민분들이 호소하는 게, 전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작년도 행감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이행이 되고 있는데, 관내 소음피해 특히 야간에 우리가 말하는 폭주족, 자동차 오토바이 폭주 그리고 아울러서 배달소음까지도 그런 소음에 대한 피해를 많은 분들이 호소를 해요. 정말 시끄럽다, 밤에 자려고 하면 엄청난 자동차 배기음에 의해서,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의정부에 의정부경찰서랑 관내 목지점에 현장 검문을 통해서 외부차량들에 대한, 모든 차량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야간에 폭주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과장님 말씀부탁 드립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월1회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주차관리과,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호원동에 살고 있는데요. 심야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울하고 의정부 경계 지역에 차가 한산하니까 소음을 발생하고 해서 저도 되게 안타까운데, 그런데 저희가 단독으로 단속할 수 없는 게 위험합니다. 경찰하고 해도 이 사람들이 서지도 않고 휙 달려가면 잘못하다가는 안전사고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의지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일단 경찰서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협조를 해줘야 심야에도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저희가 월1회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단속에 대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건 시간관계상 과장님, 단속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월 1회 목지점에 매월 한번씩 단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매월 1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의정부 경계로 들어올 때 이런 표지판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벽시간대 특히 12시 넘어가면서 의정부 관내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이런 소음피해를 주는 건,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정부시민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이 부분을 주안점으로 잡고 집중으로 2023년 올해는 소음없는 의정부시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도 의정부경찰서에 월1회가 아니라 월4회가 되든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인식을 해서 외부에서 차량들이 들어올 때 의정부 여기는 단속해서 못 들어오겠구나 돼야 되는데, 한 달에 1번 정도하면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실효성이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범구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환경 민원 처리 비산먼지 소음·진동, 악취, 빛공해 여기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작년에 2,894건이네요. 그런데 과태료 처분이 21건인가요. 12쪽에 돼 있어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과태료가 한 번에 100만원씩입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1,2,3차 있습니다. 1차는 60만원, 2차는 120만원, 3차는 200만원입니다.
오범구위원
3차까지 간 것도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3차로 갔을 때는 공사를 중지시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3차까지는 저희가 이행명령을 합니다. 공사소음을 분산시키거나 줄이거나 보강하라고 하고요. 만약에 3차까지 적발했는데, 4차 적발되면 그때부터는 공사에 소음을 일으키는 기계장비 사용을 중지시킵니다.
오범구위원
저도 아파트 짓는데에서 살아봤지만, 한 2년이상 소음에 굉장히 시달려요. 그래서 의정부 지역 곳곳에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 할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죠. 과에도 많은 전화가 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면 조용하고, 떠나면 또 시작되고 되풀이가 돼요. 공무원이 출근하기 전에 소음나는 것을 새벽에 막 해버리고, 여러 가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을 것 같고, 단속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단속하는 우리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단속인력이 권역별로 1명씩 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차량도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1대밖에 없습니다.
오범구위원
차량 1대 가지고 의정부 전지역을 커버하기는 힘들지 않나, 시민들이 이 민원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는 했을 때는 결국 의정부시밖에 없거든요. 1대 가지고 의정부 전체 커버를 해서 민원인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대에 돈이 얼마나 듭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차량이 최소한 지금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들 겁니다.
오범구위원
신청한 곳 해서 40군데 이상 계획이 잡혀 있는데, 1대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현재도 공사사업장이 177군데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오범구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서 우리가 조기에 출동을 해서, 2대 가지고도 모자란 편인데, 우리가 2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정부에 생태계교란식물 종류가 많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일단 생태계교란식물 중에서, 총 9종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심한 게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미국쑥부쟁이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인 생태계교란식물입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서요.
오범구위원
식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생태계를 해치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국비까지 2,600만원밖에 안돼요. 그것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국비는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국비 50%, 시비 50% 매칭해서 합니다.
오범구위원
예산이 적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일단 완전히 퇴치하려면 뽑아야 되거든요. 뽑으려면 인원도 많이 드는데, 일단 저희가 뽑기도 하고 예초기로 자르기도 하는데요. 일단 근본적으로 퇴치하려면 뽑아야 됩니다. 올해는 뽑기도 하고 예초기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뽑는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오범구위원
제초기로 자르면 또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건 우리가 거북이처럼 늦지만 뽑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내년도부터는 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하십시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 관내 소음규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월1회 단속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거든요.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의정부시민들의 야간의 편안한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최소한 월4회 정도는 주기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아울러서 이건 단순히 환경관리과뿐만 아니라 경찰과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붙잡으려고 해도 휙 지나가고요. 무시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러다가 공무원들이 잘못하다 안전사고 나는 게 아닌가, 제가 한번 같이 참석을 해봤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한 달에 4번 8번도 하고 싶은데, 일단 경찰서 하고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자치경찰제가 2021년에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앙경찰이 아닙니다. 물론 중앙경찰청의 공무원일 수는 있겠지만, 국가경찰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엄연히 분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자치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정부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조례도 이미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같이 의정부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소음공해에 대한 부분들은 막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한 6개월정도만 공격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게 되면, 외부차량들이 압니다. 서로간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의정부 쪽으로는 못 들어오겠다, 단속이 너무 심하다 등 자체 커뮤니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6개월정도만 집중단속 강화기간이라고 해서 단속을 하면 겨울에 추워서 오토바이가 다니겠습니까? 다닐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그래서 적극적 단속을 통해서 최소한 의정부시민들이 소음때문에 불편하다는, 호소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의정부경찰서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만약에 경찰서 협의가 안 되면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관리감독하는 게 경찰청이 아니거든요. 그건 경찰사무를 관리하는 거고, 수사업무는 국가수사본부가 맡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은 경기북부에 자치경찰위원회에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내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경찰서만 바라보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경찰위원회와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단속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는데, 자치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들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학물질 안전계획을, 올해 2023년도에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화학물질 안전계획 수립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6월 2일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8월에 공사용역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화학사고 영향범위라고 해서 2024년부터 2028년 5개년계획을 잡았는데, 이것도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북부권에 화학공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영상으로 띄워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화학물질이 탑재된 트럭들이 의정부 관내를 통과해서 북부권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복되는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영향에 대한 범위권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의정부 중심으로 해서 화학공장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433쪽에 저희가 지적해준 사항이 4건에서 처리중이 2건이에요. 그리고 처리완료가 1건이고, 1건은 또 뭘까요? 처리불가인가요. 불가에도 표시가 없고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처리불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총 4건에서 추진중이 2건이고, 조치완료가 2건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처리중인 게 뭘까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하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이계옥위원장
2개 다 지속가능발전이에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 때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얘기가 거의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처리중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지속가능발전사업이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도 완성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치완료라고 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처리중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계속 처리중이라고 보고하실 겁니까?
우현
지우현생태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계옥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지속가능발전 하고 소통은 하셨습니까? 과장님.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적받은 사항이 뭐예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지속가능발전에 시민들의 참여가 더 필요하고, 홍보하고 관심유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계옥위원장
홍보는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중이라고 써야 합니까? 지금 인터넷 홍보보셨어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홍보는 아무리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그 자리에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렇지, 홍보를 제대로 하셨다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이번 결과에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부족해도 계속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이번에 지속가능발전 확인하셨어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랬더니 어떤 내용입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일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내용이죠.
이계옥위원장
몇 가지 안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몇 가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아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거기에서 하는 일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의 센터가 있고, 5개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그 분과위원회별로 하는 사업을.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지적을 한 번한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은 별로 안돼요. 예산에 비해서 그분들이 수고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것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목적과 달리 가는 건지, 제대로 가는 건지, 해야 될 목적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해달라, 인터넷에 알려달라 해서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지 살펴봤는데, 과장님과 소통을 했다면, 과장님 월별로 보고해 주세요. 앞으로 월별로 보고해 주세요. 못했으면 못했다, 했으면 뭘 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생태도시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에 제가 딱 부합하는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에 저희 과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 프로그램 부분, 홍보부분 그 다음에 조직부분 여러 가지로 들여다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직,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검토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기 아직 다 완료가 안됐습니다만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프로그램 사업에 비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조직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비대한 면도 있어요. 공교롭게도 작년 7월에 환경부에 지속가능발전법이 국무총리실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해서 상위법 개념으로 해서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관한 법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장 급하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개선을 할까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저희 조직관리 문제에 있어서 문제는 없나 들여다 보니까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게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는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아직 조례 부분은 최종결재가 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 행감 자료에다 완료라고 넣기가 우리 스스로 여러 가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프로그램 부분, 조례 부분 다 기회가 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릴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음 기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계옥위원장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여러 차례나 의원들이 지적하고 부탁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생대회 지난번에 했었죠. 사생대회 했으면 주최가 누구예요? 주체가 어린이들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어린이 사생대회를 했어요. 여기 보면 사진 몇 장 나온 것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들만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홍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확인했느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홍보는 그렇게 했는데요.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 800명 정도 성황리에 참석을 해서 잘 마무리 됐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잘했어요. 저도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홍보를 해야죠. 홍보하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림 그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림 그리는 모습 하나 나왔어요. 지금 목적이 뭔데요. 목적과 다른 홍보만 보여지니 그것도 몇 장 사진에서, 가서 보세요. 몇 장 사진 중에서 하다 못해 아이들 그림 한 장이라도 전시됐으면 제가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하시는 분들의 사진을 찍어서 수고에, 노고에 말씀드리는 건 저도 대환영이에요. 그러나 목적하고 달리 아이들 사생대회 그림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잘 분석해 보시고요. 내용은 여기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계속 했더라고요. 그전꺼는 없고 말씀드려서 올해 매달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했으면 거기에 대한 요약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과장님이 차라리 내가 봤는데, 아직 온지 얼마 안돼서 살펴보겠다 하셨으면 제가 이러지 않습니다. 보셨다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기대를 합니까? 진짜 보셨어요? 저는 의문이 가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매월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팀장님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으로는 회의를 했으면, 이번 달 안건이 지속가능발전이 국가적으로도 이슈잖아요. 기후에너지 연계해서 홍보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왕이면 여기 구체적으로 홍보를 잘해라까지도 지적사항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제시한 것을 보니까 과연 소통이 됐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쭤 봤는데 과장님이 소통을 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니 저는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월별로 보고하라고 했느냐면, 월별로 운영위원회 한 것을 올렸어요. 사진을 올리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글씨를 많이 안 읽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담아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말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국가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꼭 존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제가 더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소통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것들 또한 촘촘히 살펴서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후에너지과
이어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워낙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몇 가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제가 여쭤 봐도 실례가 되지 않겠죠. 수소충전소가 최근에 많이 여러 곳에 생기고 있는데요. 수소충전소가 위험한 시설입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수소 자체로만 보면 위험한데요. 수소충전소를 구비할 때 안전조건을 유지한다면, 안전관리자까지 포함하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정진호위원
안전조건은 어떤 것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수소 안전관련 법과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정확히,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저희 시는 수소충전소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안전과 관련 법들을 다 충족을 했을 때만시설이 허가가 되기 때문에, 시설의 안전에 있어서는 지금의 일반 주유소처럼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진호위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자를 시에서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다락원 주민들이 의정부시는 아닙니다만 다락원이 서울과 경계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락원 맞은 편에 서울구간에 수소충전소를 지어서 주민들의 어떤 걱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관련내용 알고 계시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래서 그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담당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도봉구청에다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관련자료, 진행사항 해당되는 내용들을 그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그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8월 정도에 오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다락원 주민들이 우려해 가지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었고,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보고도 드렸고, 실제 운영사항은 안전에 대한 부분, 안전관리자 선임 등등의 것들이 충족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실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도봉구청을 통해서도 저희가 그 시설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실제 수소차가 저희가 49대가 등록이 돼 있어요. 저희 주민들도, 의정부시민들도 의정부시에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 충전소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주기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 저희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도 저희가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봉구청을 통해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정진호위원
도봉구청을 통해서 소통을 하더라도 거기다 수소충전소 설치하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없습니다.
정진호위원
일단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수소충전소가 의정부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없지만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수소충전소의 위치는 도시 외곽이 아니라 도시 중앙부에 있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도 있고, 말씀하신 그런 안전문제가 법률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떤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감이라든지 걱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락원 주민들이 도봉구도 찾아가고 시도 찾아오고 시장님도 직접 가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상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도봉구랑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더라도 수소충전소 설치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락원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한 것이구요. 더군다나 그것을 눈에 보이게 도시 외곽에 짓는다면 그것이 위험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 도봉구의 외곽에 다락원 경계에 짓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다락원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환경개선과 탄소중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전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중에 기후에너지지과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작년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저희 시는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한 95%이상으로 매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구 안 되는 지역들 그런데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에너지 개선사업을 했던 부분, 또 폭염대비해 가지고 어려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에게 에어컨 설치하는 부분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LED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부분으로 LED를 사용한다든지 또 한 가지는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탄가스 관련해서도 저희가 연탄가스에 대한 알림을 할 수 있는 경보기 설치까지 올초까지 했습니다.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다행스러운 게 2022년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도시배관망사업이 2억 6,000만원인데 올해는 3억 6,000만원으로 확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5% 남은 도시배관 들어오지 못하는 가구까지 들어와서 100%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도에 연탄을 사용는하 가구수가 대략 87가구 정도되나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그쯤 되죠.
김지호위원
아직도 이런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어쨌든 일산화탄소에 대한 부분도,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도 있는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건 연탄을 사용하시는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격적으로 도시배관사업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하면 좋죠. 저희도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하려고 하는 신재생사업에서 이윤이 창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정부는 100% 사업성이 없더라도 도시가스 배관망을 다 설치하는, 지금 호원동 일부지역 나크타라는 카페가 있는 지역하고 이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융복합사업 관련해서 에너지공단에다 올해 6월말까지 해서 제출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연료전지라는 부분들을 생산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사회공헌사업으로 나머지 5%에 해당하는 것까지 도시가스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는 10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를 채우지 못하는 주무관서가 도시가스공사인가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대륜에너지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가스는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의정부하고 한수이북쪽은 대륜에너지에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배관망을 깐다고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구수가 얼마 안 되면 사업성이 없어서 안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해보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거죠. 수익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사용량이라도 많으면 되는데, 배관망은 다 일률적으로 깔았는데, 사용하는 가스양이 적다고 하면 이윤에 대한 부분, 관리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없잖아요 도시가스가 많이 사용이 된다고 그러면 그나마 숫자가 적더라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요. 민간사업자에게 저희가 계속 공격적으로 한다고 해서 가능한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서, 저희 시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 노력을 계속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검토,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수익성 때문에 도시배관이 못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성으로 볼 때는 맞는 얘기이긴 한데, 문제는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서 연탄사용을 해서 어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볼 때는 경제성 가치와 생명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성과 시민의 생명의 가치를 더 염두해 두고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적인 분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각도로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의회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95%에서 5% 까지 채워서, 그리고 이후에 취락지구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것도 타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배관이 들어갈 거면 먼저 선점해서 들어 가고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에 같이 연동시키면 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스펙트럼을 넓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의원님들이 7월에 방문하려고 하는 연료전지 사업있죠. 그 사업을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 공헌으로 나머지 5%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공격적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연료전지 사업의 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도시가스고 그게 대륜에서 합니다. 그러면 대륜에서는 그 사업을 유지를 하면서 저희 지역에 어려운, 보급되지 않는 나머지 5%에 대해서도 수익성은 없더라도 사회복지 공헌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거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합의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구두적인 건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시와 같이 가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다각도로로 검토해 주셔서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검토해서 100% 도시배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수소충전소에 민원이 발생이 됐다고 했잖아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다락원이요.
오범구위원
보통 민원을 넣는 분들은 그게 만약에 폭발을 했을 때나 아니면 가스가 샜을 때 그게 옆으로 퍼지냐, 폭발력이 어떻게 있느냐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버스에 충전하는 가스같은 경우 CNG가스는 호스가 빠져도 바로 하늘로 쫙 올라가서 가스가 없어지잖아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오범구위원
안전성에 대한 수소충전소에 대한 것도 안전성이 과연 어떤가 과장님이 잘 파악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가스는 기름과 달리 옆으로 퍼지지 않고, 가볍기 때문에 위로 바로 공기중에 희석 확산돼 가지고 크게 위험성은 없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례, 사진도 있고 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주민들은 가스충전소나 수소충전소 등이 들어오면 우선 폭발했을 때의 문제 그 다음에 누출이 됐을 때 문제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현재 기후에너지과가 지난번에도 사생대회도 해서 아이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것도 알렸고, 숲의 날은 송산사지에서 숲놀이 하는 것을 홍보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기후에너지과 하고는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옥위원장
예.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협의회에서 저희 기후관련 해서 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왜냐 하면 지난번에 신한대하고 지속가능발전 및 탈 탄소화 의정부시를 위한 업무 체결을 했다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탄소중립 관련해서.
이계옥위원장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기보다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돼서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의 목표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그 목표나 비전은 같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설명은 안 하지만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윈윈할 필요성이 있다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의정부시, 과마다 목적이 있겠지만, 특별히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과라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신기술이 발전하면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2023년에는 수소차를 우리가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오범구 위원님도 정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기반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계획을 하셨겠지만 초창기의 질문에 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고 부탁을 드려야겠다는 의미로 발전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안전관리시스템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기후에너지과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일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에 대한 순환은 우리 의정부는 필수죠. 필요한 것들을 계속 재활용할 수 있어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노조측에서 청소용역위탁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하고,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세 차례에나 걸쳐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 보고 있고요.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보는데는 한계가 있고, 직원들이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22년도를 보고 있고,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주로 크게 발표했던 게 인건비 관련입니다. 인건비 남은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서 얘기한 것보다는 규모는 적지만 일부는 맞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는 것과 동시에 환수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변호사라든지 노무사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봤는데, 다수가 환수는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추후로 더 확인할 필요는 있고요. 지금 현재는 21년도까지 들여다 보고 있고요. 향후에 우리가 대행사업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얘기를 했었는데, 전문적인 감사나 점검할 수 있는 그쪽에 의뢰해서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장 큰 문제가 타 지자체에서도 일단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청소위탁업체가 의정부관내 5개 업체가 있고 위탁비용으로 한 300억 정도로 시비 혈세죠. 가장 큰 문제점은 위탁비용 300억을 5개 업체한테 편성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의정부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순수했다고 볼 수도 있고 완전 위탁을 한 거죠. 너희들이 업체에서 고용임금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재량껏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해라 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자금이 일부 유용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한노총에서 지적했던 부분이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볼 때는 환경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항목이 있는데, 저희 시 예산 집행도 그 목에 맞게끔 집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업체에서는 돌려쓴다고 할까요. 그런 게 다수 발견된 게 사실입니다. 그건 저희가 점검이 끝나면 강력하게 대행업체에 시정을 요구할 거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대행업체 평가를 하거든요. 패널티 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계 항목을 정확한 목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항목이 아닌 타 항목으로 사용했던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게 불법이냐 편법이냐의 문제는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회계의 어떤 실수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권고조치 정도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의 잘못된 용도로 사용한 것은 맞는 거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을 한국노총 노조지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거고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게 저도 어느 업체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업체까지 이야기하지는 않겠고요. 그 업체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는 2023년 2월에 현장팀장이면서 관리직으로 같이 겸임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확인이 되셨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 자료를 다 봤고요. 그분이 1월말까지는 환경미화원 운전직으로 근무하다 2월 1일부터는 운전직 플러스 관리부서의 관리직으로 겸직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본 게 운전직에서도 급여를 받고, 관리직에서 받았는지를 확인했는데 일단 이중으로 급여받은 사실은 없고요. 그럼 왜 겸직으로 냈냐?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는 분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병가를 낸다든지 그러면 대체인력을 빨리빨리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본인도 불만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일종의 과장이라든지 그런 직책을 부여했던 것 같고요. 이후에는 다수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1월달에 600여만원을 받다가 2월부터 급여가 줄어듭니다. 왜 줄었나 확인했더니 이 분은 주말에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만큼 급여는 감소돼 있고, 그렇게 된 부분이 불만은 없느냐 급여가 줄었는데, 다행히 불만없이 흔쾌히 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결국 문제점은 해소는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올해 2월에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첩보가 들어온 게 뭐냐면, 이중직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었던 거거든요. 현장직도 하면서 관리직, 그런데 모순인 거죠. 현장직에 있으면 관리직을 못하는 거죠. 보통 통상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팀장 역할을 하더라고요. 관행적으로, 그런데 일단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하셨고, 저도 팩트 체크를 해 보니까 당연히 원래 급여가 600만원 정도되는데, 주말근무를 빼니까 한 500만원정도 수령을 했고 이중 수급은 안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중적으로 현장직과 관리직을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시에서 관리감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제가 대충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요. 원상복구를 시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확실한 건 아니고요. 동향이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전체적으로 그것도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면,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 업체가 다른 지자체에서 나오는 문제점 청소위탁업체들이 꺾기를 한다는 이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계약직이든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3개월씩 꺾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조건으로 무기계약직 조건을 거는, 의정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만 타 지자체같은 경우 이렇게 업체들이 꺾기를 해서 내부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용의 불안정과 함께 내부거래가 있다라는 이런 첩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타 지자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의정부에서는 안전망을 철저히 걸고 노무관련된 부분도 철저하게 근로계약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내부거래 하면서 3개월 꺾고 난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타 지자체 사례는 500만원을 꺾기로 잡습니다. 500만원 잡고, 150만원을 대표에게 주고 그 조건은 뭐냐? 무기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꺾기작업을 하는 거죠. 어차피 본인 돈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물론 이것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현금 거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한다, 타 지자체에서요. 의정부시는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안전망을 쳐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근로계약에 있어서도 명시적 근로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꺾기가 되지 않도록. 사실은 근로기준법상에는 안타깝게 이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에 이뤄지기 때문에, 내가 3개월만 일하겠소 하는데, 국가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약간 피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결국 지금까지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 청소업체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 회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항목을 잘못사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도 이번에 민주노총에서 3번에 걸쳐 기자회견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들여다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서상에 있는 퇴직충당급여라든지 보험료성 정도만 정산했지 실제로 들여다 보지 않다 보니까, 대행업체가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인력관리 되는지 정확한 실태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무관리 그것도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건 사실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한 대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계약서상 명기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고용의 안정과 함께 그리고 투명한 회계가 이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금액이 몇 십억이 아니라 의정부시 혈세 중 300억정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개선과 함께 투명한 이런 회계감사를 통해서 시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하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지금 김지호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청소업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을 겁니다. 처음으로.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오범구위원
아마 과에서는 선제적으로 그래도 미리 장부라든가 현장검열이라든가 선제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노조측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했는데, 다행히도 기자회견 하기전에 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선 계약문제가 제일 문제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동안은 98%정도로 계약을 해줬잖아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오범구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건, 다른 지자체도 있지만 이제는 사라져야 될 때가 됐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다른 업체들도 할 수 있다라는 사업들이, 계약에 동참을 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필요해 졌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쟁입찰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우리가 인원관리, 입찰을 할 때는 우리는 청소원이 몇 명, 관리직이 몇 명해서 다 차량관리비 얼마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오범구위원
적당하게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잘 관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도 저희 시와 대부분 비슷한 여건인데, 지금 추이가 과거 수의계약에서 입찰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연초에 입찰로 가겠다고 방침을 다 받은 상태고요. 어차피 낙찰이 되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옛날에 한 표준안대로 계약서가 유지된 것 같습니다. 보완할 게 많고 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인건비까지 다 정산을 받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든요. 거기 우리 시도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단 1원이라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입찰하는 것까지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개선할 때 까지는 해볼 생각입니다.
오범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계실 때 이럴 때 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회사 근무할 때도 항상 그쪽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입찰한 것 대로 지급을 안 한다, 복지에 대한 것도 안 한다 이런 불만이 굉장히 쌓여 왔어요. 표출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부적으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잘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화장실 관리를 보니까 102군데네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47개소고요. 건물형이 36개고, 간이가 11개고, 개방화장실이 55개 정도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개방은 어느 쪽을 얘기하십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개방은 말 그대로, 주유소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저희가 평가해서 물품지원 정도만 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개방화장실입니다.
오범구위원
개방하는 화장실 주유소 쪽에서 개방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불만 섞인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개방은 해놓고 혜택이 적지 않나.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중 죄송한데요. 주유소 같은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시민들이 급할 때 화장실 갈 수 있는 곳이 주유소가 1순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별 문제없게 잘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간이화장실 첫 번째는 청소하고, 조명이 밝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전해야 된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전장치는 저희가 비상벨 등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단지 화장실이 관리 안 된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화장실관리원이 공무직 13명이 있어요. 1명이 유고라 12명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깨끗이 하라고 하긴 하는데도 워낙 이분들이 관리하는 게 2개에서 4개 하다 보니까 채근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인사파트에다 증원 요구도 해놨는데, 총액인건비가 걸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과 업무이기 때문에, 향후에 신경써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오범구위원
화장실 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깨끗한 나라다, 유럽 등 여행갔다 오신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청결이 제일 문제인 것 같으니까 또 우리 국장님이 인원이 모자라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충원을 해서라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앞서 우리 오범구 위원님께서 화장실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연치 않게, 그때가 아직 동절기죠. 상징적으로 이따 보여드릴려고 했는데요. 계속 띄워 두셔도 돼요. 의정부시에서 가장 유명한 핫한 발광화장실에 동절기에 온수를 잠갔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왜 시민이 이용을 하고 우리 의정부의 랜드마크라고까지 홍보했던 그 비싼 화장실에 온수가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고장이 아니라 일부러 잠갔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서요. 동절기고 화장실이 따뜻하고 시설도 좋고 온수까지 나오고 넓고 쾌적하니까, 실제로 그때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담당부서에서 체증한 사진들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노숙자분들께서 아예 진짜 일반살림집처럼 살림살이까지 가져다 놓으시고 집처럼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일반시민들 하고 다툼도 일어나고, 불편도 겪고 아무래도 싸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사실 거친 언사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노숙자분들의 사용을 조금 억제하는 차원에서 온수를 잠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십분 이해하지만 우리 속담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고 관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일반시민이 불편하게 그렇게 시설물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다행히 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기회에 제가 실무부서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팀장님 유난히 관리가 어려운 장소가 저 우유갑 화장실 말고 대표적으로 몇 군데가 있죠?
원배
장원배폐기물지도팀장
대략 세군데에서 네군데 정도 있고요. 대부분 노숙자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는 정신적으로 약간 안 좋으신 분께서 그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관리하는 분도 힘들게 하고 저희 사무실에도 서너번 찾아와서 시청에서 자기를 감시한다는 등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화장실이 세,네군데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딱 서,너군데로 축약이 돼요. 시설관리에 어려움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직 관리원이 1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열거한 이런 문제가 유독 발생하는 곳이 한 세군데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특히 저기 우유갑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상주하다시피 지금 관리를 하는데도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저게 2,3주 전에 찍은 사진인데, 관리하시는 분이 오죽했으면, 변기커버 뜯는 거 목격하신 분 관리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개인 비용을 털어서라도 사례하겠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써 놓으신 것 같은데, 오죽했으면 저걸 붙이셨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 하면 변기 커버가 자꾸 사라지면 시민은 불편하니까 신고를 할 것이고, 신고를 하면 민원해결해야 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람 징계도 있을 수도 있고, 악순환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관리의 쉬운 것으로만 생각하면 화장실에 사람 가려서 받을 수도 없고, 화장실 사용을 못하게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쾌적하지 않게 화장실을 불편하게 우리 흔하게 노숙자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벤치에 칸막이 설치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사실 몇 달동안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방법이 없을까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도 같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것 외에도 없을까 하는 차에 하반기에 메타버스 플랫폼 대시민서비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흥미롭게 본 게 커뮤니티매핑서비스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시민이 스스로 공중화장실 무인발급기, 옥외대피장소 여러 가지 주요시설 위치를 매핑할 수 있고, 또 그 시설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또다시 파생되는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런 도움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그 시스템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김현주위원
적극적으로 거기에 저기 나온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관리인이 잠깐 자리 비운 상황에서 악의적으로 화장실을 훼손하거나 이런 분들을 현장에서 검거하거나 체증을 해야 조치를 할 수 있을텐데,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저도 개요는 봤어요. 지금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시민 참여로 개선하고 신고할 수 있는 것을 미리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경찰처럼 그렇게 같이 감시하고 같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가면 어떨까? 공무직 추가는 분명히 신경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장님 13명 너무 적어요.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처음에는 자원순환과를 나물라 생각으로 제가 자료를 조사하고 했는데, 보면 볼수록 그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거 많이 알고,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이왕 해놓은 시설 편안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새로 사업을 하면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작년에 제안을 하면서 이제 도입이 됐어요. 시범사업으로 두 곳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8월정도에 설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달청에 납품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흥선동에 기후에너지과인가 거기에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 1대 서부지역은 거기에 놓을 거고요 동부지역은 민락2지구 쪽에 거기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지금 계약까지 돼 있는 상태고, 8월달이면 설치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젊은 엄마들이나 젊은 분들은 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의정부에 이런 게 생긴다니 하면서 흥미로우면서도 대형마트 쪽 북유럽을 보니까 마트에다 많이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캔이나 두면 바로 저장창고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중에 현금으로 적립되는 방식인데, 이것들도 우리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무한급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대형마트 중심으로 두면 마트 오는 길에 거기다 캔이나 이런 것들을 투여하고 적립받고 그리고 장을 보고 이렇게 하는 활용방안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권역별로 우리가 말하는 주민센터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생활민원 때문에 왔다갔다 가시니까 그곳에 두는 것도 고민해서 향후에 공격적으로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이제는 활용할 수 있는 지금은 시범사업이지만, 무한 급수로 두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한정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무인회수기를 계속 두는 건 문제는 있지만 대형마트 중심 그리고 주민센터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두면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좀더 필요하다면 부분부분으로 추가를 하겠지만 내년도에는 계획을 잡고 좀더 공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무인회수기가 생활속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겠습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대형마트를 접촉을 안한 건 아니고요. 접촉을 수차례 했는데, 아직까지는 내부 사정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합리화한다고 할까요. 협조하는 게 저희가 의도하는 것하고는 기대치가 안 따라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곳도 접촉하다 안돼서 뜻깊은 사업이 있어서 거기 하나하고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한다는 의미로 민락2지구 하나 옛날 구 시민회관 자리 일단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동주민센터에 거점식으로 한다든지 대형마트를 다시 한번 설득해서 하든지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굳이 대형마트에 받아주지 않는다면 본인들 손해인 거죠. 왜냐 하면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건 굳이 강요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면 제2안으로 주민센터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 동별로 주민센터가 있으니까, 그것도 주민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민센터에 두면 어떨지, 거기에는 큰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주민들이 오다가다 보면서 거기에다 투여하고 적립받고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들어왔지만 내년도에는 본사업으로 집어 넣어서 각동별 주민센터에 설치해서 주민분들이 이런 무인회수기가 있구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쪽에 지금 현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재활용을 해서 탄소중립하는 것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 다회용 공유컵 서비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시청 주변에, 시청도 마찬가지 아름드리 카페가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5개 업소를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회수기가 있는 곳이 시청이거든요. 올해 진행하는 건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23개를 회수해서 재활용한 상태고요. 이 성과를 보고 시청 주변이 아닌 권역동이라든지 동에도 있으니까 확대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시작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홍보할 필요도 있고 수거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추가 확보할 필요도 있고요. 현재는 시청 주변만 하다 보니까 실적이 1년간 723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더 확대해서 해 가지고 수거율이 높게끔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올해 몇 년째 하는 겁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올해하면 2년째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전국적으로는 시작이 3년째 되는데, 우리 시가 2년째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본격적으로 한 건 작년부터고요.
이계옥위원장
사장님들이 탄소중립에 솔선수범으로 나서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체가 있어서 예산이 2억 6,000만원인가 나가는 게 있어요.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인력으로 힘드니까 탄소중립으로 연결을 하면 오히려 우리 시에서 주도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분들이 운동하는 게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같이 연계해서 다회용 컵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혹시 없는지 제안드립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제주도라든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의무화 시켰는데요. 그 다음 화장실 문제 또한 저 역시, 공무직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의정부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밀도에 의해서 인원수가 적고, 고생도 많고, 그러다 보니 말씀드리기도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묵인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청소관리, 그래서 저는 매일은 할 수 없어도 한 분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한 곳을 알려줘서 맡아서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 주면 좋겠다는 1안이 있고, 두 번째는 무지랭이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산불관리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가 거기를 관리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관리를 하는 분이 계신데, 왜 화장실은 여전히 관리가 안 됐지라고 궁금했는데, 그분은 산불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따로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것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면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뭔가 개선되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현재 인원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방관만 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무지랭이약수터 화장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교체를 했는데요. 위원장님이 그전에 가셨던 거고요. 3월 하순경에 새것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상태는 굉장히 좋아졌으리라 믿고요. 올해도 당장 건물형 화장실이 2개가 더 추가돼요. 물론 인력이 12명인데, 인력 탓만 할 건 아니고요. 저희도 대책을 세우는 게 맞는 거고요. 일단 화장실 관리가 안 된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자체는 저희의 불찰이나 잘못이 크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시민분들한테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무슨 방안이 없나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오목근린공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이라도 개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449쪽인데요. 문제는 26년도에 수도권 매립지가 폐쇄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원회수시설의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입지도 선정하지 못한 상태예요. 지금이 2023년인데 2026년이 사실은 곧 닥쳐올 거라는 불안감에,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계획은, 만약에 입지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대안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공론화로 5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준비회의를 한 달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6월달에는 운영위원회 해서 7월달에 3번에 걸쳐서 시민들을 모시고서 3차례에 걸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장님한테 제안하게 되는데, 그 전에 행정적인 환경부라든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전이 될지 현 시설을 대보수할지 8월달 안에는 종결시켜야 된다 입지선정을, 그래서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도 행정절차만 2년정도가 걸립니다. 끝나고 건설하는데 한 30개월 걸리거든요. 저는 신설을 하든 뭘 하든 지금 기존시설 대보수한다면 다 중지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밤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최적인지, 제 사견입니다. 만약에 기존시설 대보수로 났을 경우는 외부 민간처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매립장으로 가는 건 톤당 9만 7,000원 정도되는데, 톤당 20만원에서 30만원 그 다음 매립장이 중지된다고 하면 톤당 40만원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시의 재정부담이 엄청되거든요.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빨리 서둘러서 입지선정하고 행정절차 최대한 단축시켜서 빨리 하는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밤잠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응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계옥위원장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도 26년에 과연 될까, 그전에 정리가 안될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처럼 의정부시 예산이 자립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국비에서 가져올 예산은 없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투자에 대해서 좋게 안 보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제가 민자로 할지 재정으로 할지 결정권은 솔직히 없습니다만 아까 그 말씀은 제 개인 소견이고요. 일단은 국비가 30%정도 내려오고요. 도비가 30%인데, 실제 국비 빼고 30%이기 때문에 도비가 21%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상이라든지 민락지구에서 부담금 받은 게 있고, 향후에 부담금 받을 게 또 있습니다. 그게 한 400억 정도되거든요. 실제로 시 재정으로 들어가는 건 지상으로 했을 경우에 현재 환경부 톤당 단가 설치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3.985억인데, 그것으로 할 때 1,100억 정도되거든요. 시에서 만약에 재정으로 했을 경우는 한 300억에서 400억 시비가 투입되는데, 3년에 걸쳐서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돈도 문제지만 빨리 착공이 돼야 한다 그게 제일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과장님의 희망적인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질문한 건 재정으로 가느냐 민투도 가느냐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적절한 시기에 안 됐을 경우에 2026년이 넘어섰을 때 우리의 폐기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폐기하려면 40만원 든다고 했잖아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그건 제 추정 예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굉장히 불안해서 밤잠 못 주무시는 것을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잘 고민을 해서 저희들과 함께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고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정말 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원과
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일 공원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늘 공원의 조성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주변을 보면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보기 좋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23년 6월 10일 3시경에 경북 경산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벤치형 그네로, 이건 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 벤치형 그네가 전복이 되면서 한 아이가 사망했던 사고가 발생을 했죠. 뒤로 전복이 되면서 거기에 아이가 깔려서 그날 저녁에 병원에 이송됐고 사망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의정부 관내 이런 벤치형 그네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저도 저 방송을 보고 긴급하게 현황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는 형태는 다르지만 그네벤치형식으로 돼 있는 게 한 17개에서 20개가 채 못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안전도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될 일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경북에서 있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희도 100%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이라든가요.
김지호위원
다른 지자체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서 안전도 검사는 빨리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저도 영상과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 측에서 관리하는 벤치형 그네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큰 문제점은 위에 고정이 있어야 되는데, 고정이 떨어져 나갔죠.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는 깊게 매립을 해야 되는데, 매립하지 않고 살짝 세워 놓는 정도다 보니까 뒤에서 밀면서 반동력에 의해서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였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 관내에도 있기 때문에, 한 17개 정도 있다고 했죠?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안전검사도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공원에 초화류 정원조성, 작년에 저도 늘 얘기했던 게 1년동안 꽃이 지지 않는 의정부를 만들겠다는 부분들이 이제는 현실화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주변에 있는 시민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꽃을 많이 보는 것 같다 그런데 단, 하나는 예외입니다. 교각있는 꽃은 늘 촌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꽃마차같다 이따 다른 과 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것을 뺀 나머지 조경사업이라든가 개선사업이라든가 초화류에 대한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좀더 더 이런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초화류 정원조성같은 경우는 과장님 작년에 1,2,3차 해서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동하고 그 다음에 송산사지, 그 다음에 의정역전 세 군데 1년에 세 차례 꽃을 심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5월에 필수 있는 메리골드나 라벤더, 9월에는 백일홍이나 폐츄니아, 11월에는 튤립 이렇게 해서 정말 의정부에 꽃이 지지 않는 의정부를 만들겠다는 하나의 염원이 녹아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사업에도 좀더 공격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지금 내년도에도 분명히 이 장소에서는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것과 별개로 신곡체육공원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여서, 거기에 꽃씨, 큰 예산을 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꽃씨를 뿌려서 가을철에 9월정도에 개화를 목표로 저희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해바라기가 조성이 되는 건가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해바라기 하고 지금 코스모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을에 해바라기가 피는 꽃들이다 보니까, 비용이 비싼 건 아니죠. 해바라기나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씨앗 자체는 사실 크게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은 아닌데, 기반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김지호위원
이번에 생태하천과에서 했던 청보리 군락지 조성같은 경우에도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잡초 제거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씨앗을 뿌린 건 좋은데, 중간중간에 잡초들이 워낙 자라서 이런 것들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초화도 그렇고 청보리도 그렇고 작물이라든가 재배할 때는 잡초가 가장 적입니다. 잡초제거가 관건이고, 생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잡초 제거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 되겠는데,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이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호위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처음 계획은 좋았는데, 나중에 잡초가 자라서 해바라기와 코스모스 반, 잡초 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신곡동에 공원 물놀이시설이 개장이 되죠. 작년에도 활용했었죠?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6월 19일부터 물놀이 시설들이 다 개장을 하게 됩니다.
김지호위원
코로나 전인가요. 보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활용을 하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부 목격되는 부분들이 튜브를 들고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도 보고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물놀이 시설 개장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시작을 해서 끝나는 시간이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김지호위원
7,8월도 동일하게 5시까지인가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물놀이시설은 다 동일하게, 의정부3동 재개발지역 한 곳 그쪽만 빼고는 다 10시부터 5시까지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낙양동 물사랑 관리부서가 다르긴 한데, 어제도 제안을 했거든요. 마감시간이 7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8시30분에서 9시까지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그 시간이 부모님들 퇴근시간에 맞물려서 아이들 늦게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연장 검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저녁시간 연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김지호위원
예. 시민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최소한 3시간정도, 위탁을 하는 건가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쉽게 답변을 못드리는 게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이어서요.
김지호위원
그것도 제가 단가를 계산해 봤더니, 왜냐 하면 물사랑 물놀이 공원하면서 위탁했던 업체들, 최저 비용으로 가더라고요. 위탁운영하는 안전요원들 보니까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비용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 소장님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 어떻습니까?
우현
지우현생태도시사업소장
어제 맑은물사업소 질의하실 때 저도 봤거든요. 저희한테 질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지금 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여기에서 해봤습니다. 과연 연장을 7시까지 했을 때 그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시범으로 보든 또는 우리 열 몇 개 사업 중에서 다 하지 말고 1개 정도만 시범으로 해서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를 보고 하든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호위원
충분히 그 의견도 제가 입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성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중에 일부 시범으로 해서 시간을 좀더 공격적으로 연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실효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굉장히 관심도 많고 호응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하면 연장할수록 아마 더 호응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소장님?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예산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범이라도 해서 시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감할 때 많은 이야기가 됐었는데, 일단 이게 적극적으로 수용이 돼서 먼저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산사지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이 진행이 되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송산동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작년 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하다 저희 공원과로 올해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쪽으로 주차장이 길게 됐는데, 그런 민원들도 있고 활기체육공원이라든가 접근도 편하고 주차장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어서, 사실 앞쪽으로 대로 변으로 주차장 위치를 조정을 했고요. 저희가 7월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그러면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면 8월이나 9월정도 시작을 해서 연말 안에는 완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주민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논의가 됐는데,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시민분들이 주말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시민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큰 공원 이런 것들말고 일반 주거지에서 가까운 그런 소공원들 관리도 항상 신경써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외된 것으로 보이는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사계어린이공원인데요. 사계어린이공원 입구인데요. 들어가자 마자 저런 나무로 된 벤치의자가 주로 있는데요. 화면이 잘 안 보입니다만 한 쪽이 완전이 내려 앉아 가지고 실제로 앉거나 하기에 불편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진보겠습니다. 확대해 주시겠어요. 구정물이 막 고여 있어요. 위에 고여 있는 건 목적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고요. 주변에도 흙탕물이 고여있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제가 저 사진을 찍는 동안에 부자로 보이는 아버님과 대 여섯 살로 보이는 꼬마를 저 물이 고여 있는 저 수돗물을 틀어서 아이 손을 씻기고 계셨어요. 굉장이 민망해서 제 배지를 보실까봐 무서울 정도로 정말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게 화면으로 식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 안에 고여 있는 것들이 자갈, 모래, 나뭇잎 이런 것들이에요. 간간히 깨져 있는 것도 보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건 아이들 재미삼아 다니면서 키를 재보는 그런 시설구조물이에요. 낙서가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보다 손대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게 아이들 올라가서 등산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저것도 굉장히 저라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할 것 같아요. 바로 앞 사진을 보면 밑에 바닥에 아이들 미끄러지고 다치지 말라고 안전시설해 놓은 건데, 저건 있으나 마나한 상태인 거죠. 다음 사진도 아까 말씀드린 나무로 된 의자 벤치인데, 저것처럼 우그러지고 내려 앉고 섞어서 갈라지고 거의 대부분 모든 시설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원과에 해당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새로 계획하는 큰 사업들도 많지만 생활속에 공원을 가깝게 누리는 것은 사실은 저런 소공원이 더 시민들에게는 더 가깝고 친근하고 더 자주 사용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모자라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런 소공원의 관리실태도 이참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제가 심한 것만 보여드린 거예요. 사계어린이공원이 제일 심했고, 다른데도 저렇게 심하지 않아도 이건 노후가 많이 돼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제가 충격요법 삼아 제일 심한 사계어린이공원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전수조사 하셔서, 일단 착수만하시면 우리 과장님 충분히 성과를 내실 거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전수조사 하고 보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진짜 충격요법이 확실히 온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점 시민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회기끝나고 나면 바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주위원
믿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예.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산사지 근린공원 주차장, 의정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설계비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설계비가 얼마 들어 갔어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주차장 해 달라는 요구가 되게 많음에, 오랫동안 장소를 설정할 것인가라는 갈등, 장소 정하는 미련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특교세 하고 특교금으로 주차장이 건립이 되는데, 몇 면이에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47면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래서 그쪽에 하나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과장님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처음에는 전통 그네시설을 그쪽에다 하기로 했는데, 그때 동장님으로 계셨을 때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보통 사람들이 어디다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어떻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표현은 잘 안 했지만, 전통적인 그네는 그대로 놔두고, 중간에 47면의 주차장을 의정부시 예산을 별로 들이지 않고 특교세와 특교금으로 주차장을 만들게 돼서 감사하고, 어색하지만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김민철 의원이 예산을 주신 것도 이번 자리를 빌려서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역 동부쪽에 오래된 민원입니다.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현재 발광화장실 있는 장소 건너편 그쪽인데, 우측에 있는 게 그림자가 얼룩한 게 그늘이기도 하지만 거기다 소변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민원인데, 소변을 저렇게 봐 가지고 냄새며, 미관도 안 좋다라는 민원이 계속 됐었어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과장님이 해결을 해 주셔서,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저 부지 자체는 사실 철도청 부지고요. 신세계하고 위탁관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저 검정색 구조물은 조형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신세계에서 회신을 받았는데, 철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동네가다 보면 무단 쓰레기투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빛이 들어오고 멘트가 나오는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사람이 가면 불이 켜지고, 소변을 누지 마세요라고 멘트가 나오는 건 그런 것 같아서, 그 멘트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멘트가 나오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왜냐 하면 발광화장실 설치이유가 택시운전 하시면서 화장실 갈 곳이 없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음에도 발광화장실을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꼭 그분들이라고 말씀은 못하지만 민원이 야기된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차후에 그런 사례가 없는지도 확인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 다음 화장실 이전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발광화장실이 이전할지도 몰라, 이전한다는 게 아니라 이전할지도 몰라라는 민원인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의정부 역전에 너무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개선을 해보자라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발광화장실이 건축된지가 2,3년차 밖에 안돼 있어서, 사실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요. 아직 방향을 없애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4억에서 2억을 더 투자해서 명품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한 것도 시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되지도 않은 화장실을 또다시 철거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론보도를 내주시면, 저는 시민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동부광장을 지난번에도 정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화장실 앞에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있는 것에 대한, 보기에는 탐탁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를 공원과에서 정리를 하신다 기대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했는데, 화장실까지 이동한다는 말씀을 듣고, 시민들이 혼란해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철거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리고 무궁화 심는 건 철도과에서 심는 건가요?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역전에 무궁화 심은 곳이 철도부지 쪽으로 붙어 있는 길게 돼 있는 그 부지에 많이 심어져있고, 올해도 새마을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 그쪽 파트에서 그쪽으로 무궁화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 자체는 공원은 아니고요. 철도부지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너무 죄송하지만 원래 소변보는 것도 과장님 일이 아니어도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해 주셨듯이 시민들 민원이 왜 무궁화를 해마다 심느냐, 작년에 심었는데 올해 또 오라고 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 똑같은 무궁화를 심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해당 과에 연락을 해 주시면, 오늘 마지막이라 제가 연결해서 부탁 드립니다.
정일
김정일공원과장
해당 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여러 가지로 촘촘히 있는 민원 잘 챙겨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2시2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녹지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녹지산림과
녹지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원진 녹지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공원과에다 해야 되나 녹지산림과에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어요. 두 군데가 겹치는데, 도시과에도 얘기를 한번 했고요. 그 내용은 우정지구 방어선이죠. 원래 우정지구 개발하기 전 지난번에는 철거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철거한다라고 LH하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빨간 쪽 밑으로 10m가 녹지지대가 있어요. 방어벽이 26m입니다. 그런데 원래 방어벽을 헐지 않는 것으로 세웠기 때문에, 방어벽을 딱 지나면 20m의 공원녹지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어벽을 헐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20m 하고 앞에 있는 10m을 합쳐서 30m의 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우리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도시과에서도 LH하고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에서도 중간중간 10m 하고 26m를 헐어 가지고 바로 지나서 20m의 공간이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것을, 아마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녹지산림과에서도 공원과에도 필요하면 제가 별도로 공원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m 20m으로 나눠서 하는 것은 우리 시나 LH에서도 26m 헐어서 공간을 활용하기도 아마 힘들 거예요. 30m 확보를 합쳐 가지고 한쪽으로 밀어서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벤치를 설치를 하면 좋겠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방어선이 철거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공감하시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10m 건너서 26m 헐고 또 20m 있으면 불합리하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작년에 오셔서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셨나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파악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열정적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셔서 일단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 초에도 산불 관련된 부분 때문에,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났었잖아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김지호위원
가장 큰 문제가 낙뢰에 의한 산불도 있지만 강원도에서 일어난 산불을 보면 전기 전선에서 합선이나 아니면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우리가 스파크라고 하죠. 스파크가 터지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한전 측이랑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산 주변으로 해서, 지금 이런 위험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저희가 한전 측은 국가적으로 전주라고 있잖아요. 거기 변압기가 있어서 변압기에서 쇼트가 일어나 가지고 2차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의정부시에는 그런 사건은 없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그런 예방차원에서도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속적인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단계로는 의정부 주변으로 해서 수락산이라든가 도봉산, 천보산 등등해서 주변 산을 우리가 에둘러 싸고 있다 보니까 산불이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특히 가장 취약한 게 가을 건조기, 봄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집중단속을 하고 산불예방을 해야되는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1차적으로 한전 측과 강원도 산불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분명히 한전 측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인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들 특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신주에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불은 의정부만 조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산불이라는 건 이어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포천시 그리고 남양주시, 양주시와도 협의체를, 현재 협의체 구성은 없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산불 광역 구성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크게 되면, 우리도 포천을 도와줄 수도 있고, 포천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체계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포천이나 남양주나 양주시과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의정부가 중앙에 끼어 있잖아요. 우리가 중심도시다 보니까 중심도시가 좋은 점도 있지만 외부 다른 지자체들이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남양주에서 불이 넘어 우리 쪽으로 이어 오는 경우도 있고요. 포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산불에 대한 부분들 한전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는 과장님 산불관련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 진화 인력이 의정부 관내에 55명 있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상반기는 끝나 가지고 지금 휴무상태에 들어가고, 나머지 가을철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 운영하는 인력도 55명이 되는 겁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올 한 해 기준으로 하고 내년에 다시 뽑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현재 인력에 대해서 근로하시는 분에 있어서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겁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6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초소하고, 행동할 수 있는 팀을 나눠서 6개, 6개씩 해서 12개를 구성해서 6군데는 계속 상시적으로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감시하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하는데, 저녁에는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CCTV나 열감시카메라가 있어야지 공백이 생긴 것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 관내에는 열감시장비시스템이 전혀 없습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빠른 시간 내 일단 가을이 오기 전에.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그게 가장 급한 의정부시 시설입니다.
김지호위원
질의를 드린 취지는, 왜냐 하면 이분들이 외곽에 있다보니까,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근무태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근무태만은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분들을 못믿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제대로 산불진화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올해는 저희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는 1건의 산불도 의정부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초동진화를 하고,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산불대기 측면에서 기존 인력과 공무직들의 노고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도 있었겠지만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우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산불에 대한 부분들, 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력 시스템도 다시 한번, 왜냐 하면 최근에 근무기강해이에 대한 부분들이 부서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점점 장비의 고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력으로 감시하던 시대는 점점 줄어들고, 드론으로 감시하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드론을 배치를 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감시하는 그런 체계로 전환될 시기가 온 것 같으니까, 인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병행해서 드론이나 첨단장비를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같이 병행하는 좋은 제안을 주셔서, 드론이 뜨면 상시적으로 계속 예방에 대한, 저는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나치다할 정도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와 산불은요. 한번 터져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시 복구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시, 항시 예방체계 강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진화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산불진화에 대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산불예방차원에서 현장에서 인력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오시는 등산객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장암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지금 장암수목원은 1단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연숲 조성사업으로 3km정도 우리가 공공토지를 활용해서, 토지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구거나 도로부지나 이런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지금 그 안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 행위자들을 다 철거를 시키고 지금 현재는 부지 정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었던 시민분들은 그 안에서 개간하거나 농사하는 농작물들은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정비 거의 다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고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저희가 감수해야 될 일은 감수해야죠. 싸우기도 했는데요. 다 슬기롭게 다 대처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이것도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장암수목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명칭변경에 대해서 일단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일단은 2단계 계획까지는 수목원에 적합한 시설을 배치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일단 진행중에 있거든요. 1단계가 내년까지고, 2단계는 내후년,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수목원에 적합한 시설을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시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요. 그건 두고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1단계가 48억, 2단계가 130억 대략 200억 사업이라고 불 수 있는데, 일단은 시민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장암수목원의 조성부지 대부분이 사유지죠. 98%가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30만평의 20% 제외하고 80%는 사유지입니다.
김지호위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산자락 밑 주변, 둘레길로 조성으로 가는 게 저는 낫다고 당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암수목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장암둘레길이라고 명칭을 변경하는 게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실망감을 덜하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둘레길을 조성해서,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데크길 조성과 그 주변으로 해서 벚나무 조성을 하면 봄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이건 어떻든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안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과 늘 소통하고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벚나무는 저희가 구성중에 있고요. 데크길은 경사가 심하거나 야자매트로 활용할 수 없는 구간은 데크길로 조성해서 설계를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지금 1,2단계 조성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장암수목원의 어떤 둘레길에 대한 조성 큰 그림을 가지고 1,2단계 밑그림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전에 소통을 잘해 주셔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은 다 해소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미리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녹지산림과장님뿐만 아니라 자일동에 산림욕장이 거의 개장을 반년 후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현장에 가봤지만 차질없이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계획대로만 잘해 주신다면, 주민 여러분에게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는 바인데요. 자일동이 전체적으로 이 산림욕장뿐만 아니라 산림욕장 부근에 현충탑 부분을 메모리얼파크로 새단장할 계획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 전부를 생태마을로 조성을 해서 그 지역사회 자일동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하고, 마을도 활기차게 되고, 또 시민분들에게는 양질의 휴식서비스 여러 가지 교육서비스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생태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현이 되려면, 계획되어 있는 것이 당장 산림욕장 그리고 메모리얼파크, 생태마을 조성, 소하천 정비가 물론 따라 가야 되는 거고요. 도로정비도 따라 가야 되고, 메모리얼파크와 별개로 3.1운동 기념관도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메모리얼파크나 3.1운동 기념관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도로정비를 빼면 나머지는 생태도시사업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제가 걱정되는 건 이 개별의 많은 사업이 다 담당부서가 달라요. 전부다 하나하나 달라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하는 것과, 각각 그냥 해서 끼워 맞추는 것과는 결과물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어느 부서 한 군데에서는 통합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충분히 또 그 입장은 이해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이 문제에 있어서 생태도시사업소에서 가장 큰 개념이 생태마을인 것 같아요. 생태마을 안에 산림욕장과 메모리얼파크와 조금 거리는 있지만 3.1운동 기념관까지도 다 포함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고민 많으실 텐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여기 구간에는 상부를 보면 김풍익전적비부터 시작해서 현충탑 밑에는 산림욕장, 밑에는 소하천 밑에는 생태마을 해 가지고 여러 개 사업이 혼재돼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유기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현충탑에서 부족한 부분은 산림욕장에서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지적으로 서로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면에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모색을 할 거고, 저희가 산림욕장만 한다고 해서 산림욕장만 신경쓸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께도 이 자일동이 오랜기간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획이 많이 있는 만큼 소장님께서 더 키를 잡으시고 진두지휘를 해 주셔서, 좋은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우현
지우현생태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님?
이계옥위원장
예.
우현
지우현생태도시사업소장
중복된 답변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자일동 쪽에 있는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한 군데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민선8기에 있어서 전체 그림을 놓고 각 분야별로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행정기구로는 통합된 어떤 기구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어느 팀장님 하고 도시과 쪽이나 복지과 쪽 사업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런 일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속 교류는 가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거 문제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거기에 맞춰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자끼리는 어떤 유기적으로 소통이 다 되어 있다고 하시고, 또 그것을 믿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은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해요. 따로 따로 보고를 받고, 다른 부서에 질문을 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죠. 사실은 알아도 못하시죠. 그건 월권이죠. 다른 과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는 건,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그림을 저희는 몰라요. 그게 아쉽고 그래서 생태도시사업소에서 전체적인 그림, 모든 것을 다 책임지라까지는 아니어도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 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현
지우현생태도시사업소장
지혜를 발휘해서 보고를 드리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 가지 더 할게요. 사진 띄워 주시겠어요. 아마 부서에서는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려서, 시민제보로 의정부역 바로 앞에 나오면 숲해설가 조그마하게 초소가 있고 발광화장실이 있는 버스정류장이에요. 동절기였기 때문에, 보온을 위한 시설이 있고, 난데없이 빈용기가 하나하나 화분 꽂아 있듯이 꽂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관할 부서가 어디냐? 교통기획과도 아니고 도로과도 아니고 수소문해서 찾은 게 공원과에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해서, 해결해 주신 게 원래는 저런 걸로 계획돼 있는 거라고 해요. G&B사업의 일환으로 저게 설치가 됐는데, 아까도 보셨듯이 봄철에 저거 보자고 1년내내 저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저 식물이 죽거나 철거되는 나머지 기간동안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냥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동절기가 오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인 상황이 벌어질 텐데, 1년내내 관리감독하고 새로운 것을 할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건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철거를 제안드립니다. 저 시설이 시민들에게 드리는 즐거움 대비 관리에 드는 노력이나 1년 12달을 봤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오히려 더 쓰레기더미로 보이는 기간이 더 12달중에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철거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우현
지우현생태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확인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장암동수목원 조성관련된 부분은 일단 1차적으로 둘게길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1,2단계 사업조성이 돼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을 진행을 했지만 결국 홍보가 안 되면 그곳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버려지는 예산은 한 200억정도가 투여됐던 예산사업이지만 거기가 굉장히 외곽에 있잖아요. 서울로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는 조성사업이 되면 저는 지금부터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브랜딩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주변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있는 부지정비만 했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없거든요. 주민이 참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단순히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저는 이건 이미 반쪽짜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처음부터 수목원의 조성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대부분 사유지 80%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둘레길 플러스 1,2단계 사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느냐가 이 사업의 성공의 당략이 좌우되기 때문에, 홍보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큰 그림 둘레길에 데크길 조성과 함께 주변에 벚나무를 구성하면 분명히 봄에 많은 시민들, 서울에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아마 주변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왜냐 하면 지금까지 벚나무를 조성한 둘레길은 없지 않겠습니까? 공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본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 검토부탁 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수락산 내에서 범죄 수사관련된 이야기가 관내 접수가 됐나요? 재물손괴에 대해서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재물손괴는 아니고요.
김지호위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차바위길 올라가는 길에 줄을 누군가 끊어서 거기에 대한.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기차바위 끈을 잡고 올라가는 시설이 있었는데, 고의로 끊었지만 그 계기로 해서 소방서에서 이건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라고 해서 저희가 데크길로 다시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우회길 조성이 끝난 건가요?
용규
이용규수목원팀장
우회되는 길은 저희가 만들어 놓고 조성은 끝났습니다.
김지호위원
언제정도 조성이 끝난 거죠?
용규
이용규수목원팀장
2021년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럼 오래된 상황이네요.
용규
이용규수목원팀장
2022년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럼 줄을 끊은 게, 언제 있었던 거죠?
용규
이용규수목원팀장
2022년 2월입니다.
김지호위원
끊은 분이 검거가 됐죠.
용규
이용규수목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경찰서에서 20대 남성을 검거해서 재판까지 끝난 상황이고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마 재물손괴가 될 겁니다. 아니면 공공훼손물에 대한.
용규
이용규수목원팀장
재물손괴로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우회로에 대한 부분을 시민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 표지판이 있나요?
용규
이용규수목원팀장
예. 기차바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다 안전조치, 폐쇄조치는 다 완료했고요. 우회로로 다니시라고 안내판하고 현수막하고 등산로 입구부터 표시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건 감사한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예전에 산에 올라갔다가 나는 예전에 줄을 타고 올라갔는데, 그게 어디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니까 다시 한번 현장확인해서 미미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행감 자료를 보면 용역업체 계약현황들을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1억이상 계약현황을 현재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고요. 그 이상은 관내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1억이상은 관내입찰로 하고 있는 거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김지호위원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과는 달리 개선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조경업체들이 너무 반복되는, 물론 여기도 반복되는 조경업체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넘기면 나와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작년에는 G&B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영향이 있고요. 올해는 G&B사업 외 동에서 하던 것까지 저희가 취합해서 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하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스펙트럼을 줄여 나갔는데, 이것도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관내업체가 너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수목원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에 납품하는 납품업체에 대해서 품질조사를 하나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별도의 감리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확인하고 한 후에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감리에 대한 감리결과를 받아 보나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감리보고서는 받아 봅니다.
김지호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2022년도 조경에서 들어오는 품질에 대한 감리결과를 자료로 요청하겠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개인의 매매거래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뢰 거래다 보니까 좋은 납품이 들어오는데, 이런 공공시설물에 들어오는 경우는 중간에 불량 식자재들이 끼어 들어오는 것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왜냐 하면 하나하나가 시민의 혈세에서 나오는 건데, 중간에 대량으로 납품을 받는다고 해서 불량으로 들어오는 건 맞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건건이 명확하게 정말 제대로 된 납품이 들어오고 만약에 납품이 불량이 되면 철저하게 나중에 관내 수의계약이나 입찰할 때 배제할 수 있는 것들도 저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문제점들이 왕왕 발생했고, 지금도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중간에 관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감리업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 들어오는 공공물자라고 해 가지고 그냥 아무 물건이나 대충, 이건 시민을 무시하는 어떤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거래 보다도 그 이상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납품물건들 검수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확인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확인하고 검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이 한 건도 없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주셨는데, 공무직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직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무태만이 있느냐는 김지호 위원 질문에, 제가 2년 전에 복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복장을 계속 입고 있습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입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난번에도 타당성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렸고, 시민들이 복장을 입고 활동을 하시면 아, 산불을 감시하고 있구나 하는 안심이 있으니 계속적으로 지켜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또 감사한 건 정음마을 어르신들이 계단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을 짜기가 참 힘듬에도 불구하고 몇 번씩이나 소통을 해서 완료가 됐고, 그분들은 축제를 연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적은 예산인 것 같지만 그분들에게 큰 기쁨으로 돌려주는 그 애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자일동 산림휴양시설이 올해 준공이에요. 준공이 가능합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11월 중순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한 달 보름 앞당겨 가지고 준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럼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장암수목원 조성사업에 민원은 혹시 있는지요?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민원은 반대급부적으로 거기 40년동안 불법으로 경작하던 민원인이면 민원인일 수 있는데, 정당한 민원이 아닌 것으로 사료돼서 저희가 원리원칙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경작하신 분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 민원은 없습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없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난번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보니까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경작하는 분들 아직 해제 안됐죠?
용규
이용규수목원팀장
완료됐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분들도 1,2년도 아니고 몇 십년동안 거기서 농사를 짓다 개발됨으로써 다시 이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목공사업 수입이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요. 큰 금액은 아닌데, 수입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목공사업은 초급, 중급, 고급해 가지고 3개 반이 있고요. 석달에 한 20만원 정도됩니다.
이계옥위원장
여기 보고된 건 1,000만원 정도 있는데, 어떻게 수입으로 계산을 해서 된 거죠?
용규
이용규수목원팀장
저희가 체험료랑 재료비를 받는데요. 받은 금액을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처리가 되면 다시 전체적인 시에서 총괄예산으로 잡은 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그 예산을 잡았다고 해서 저희 과에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글쎄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걸 제가 몰랐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당연히 저렴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고민을 해서 운영을 잘 신뢰감 있게, 굉장히 좋은데 가고 싶어도 비용때문에 못가겠다는 민원의 얘기가 있으니, 참고해서 원만한 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하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생태하천과
이어서 생태하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영상 생태하천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왕벚꽃나무 식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사업에 입안이 돼 있어서 시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막교에서 신의교 다른 지역까지도 확산을 해서 시민분들이 봄이면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 계속 공격적으로 계속 식재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데 어느 식재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탄소중립과 함께 환경개선은 얼마나 많은 나무들 푸르름, 녹화사업이 앞으로는 미래시대 중심사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1년동안 꽃이 지지 않는 의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중에서도 군락지 조성, 넓게 조성을 하라고 해서 조성을 했어요. 야심차게 계획을 짜서요. 청보리 군락지 1차 사업이었던 거죠?
영상
차영상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청보리가 처음 저희가.
김지호위원
저도 현장에 2번을 갔거든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진도 찍으시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언론에도 문제점으로 나왔고요. 일단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들도 아이들 데리고 가서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요. 이건 이따 하고요. 청보리를 조성하면서 이렇게 피어 있는 게 잡초거든요. 과장님 청보리 씨앗을 뿌리는 잡초에 대한 제거작업은 관리감독이 안된 겁니까? 이 부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영상
차영상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청보리를 파종을 할 때 잡초에 대한 부분까지는 고려를 못했다가 발육을 하면서 청보리하고 잡초랑 구분이 되면서 1차적으로는 잡초 제거를 하기는 했는데, 잡초가 사실 인력으로 감당하기어려울 정도로 많이 자라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지만 사진보여 주시듯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보도 한번 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잡초는 어느 정도 제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김지호위원
잡초가 제거된 게 아니라 그 부분 아예 다 밀어버렸더라고요.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다 보니까, 물론 청보리가 잘 조성된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신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민분들이 청보리를 찍는 사진인데, 이런 모습들이 100% 구성이 됐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너무도 만족했을텐데, 처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중간중간에 잡초들이 무성하다 보니까 청보리 반, 잡초 반 이렇게 돼 버린 약간은 실패한 사업이 됐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의정부 최초로 군락지 조성을 했다는 의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에게 어떻게 좋은 환경과 공간을 조성할까 해서 2차 사업으로 가을에 어떤 식재를 심을지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어떤 식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영상
차영상생태하천과장
청보리 구간에는 우기철이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다 메밀을 지금 심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청보리 이후에 메밀해서 메밀 반, 잡초 반이 될 우려가 있는데,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차영상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준비해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메밀도 메밀이지만 일전에 얘기했던 핑크뮬리 같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생태파괴하는 파괴종이다라는 환경부 권고사항이 있긴 하더라고요.
영상
차영상생태하천과장
유해식물 2등급인가로 등재는 되어 있는데, 핑크뮬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메밀도 의정부 관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더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선사해 주는 것은 어떨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궁금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은 이미 군락지 조성은 나름대로 여기를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초년생이 아니라 다년생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언제까지 여기다 시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제한되기 때문에요. 매년 이렇게 하면 매년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이건 계속 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년생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저는 장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장미로 군락을 넓게 조성하면 5,6월에 많은 시민분들이 와서 사진 찍을 수 있고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녹양에 장미축제도 있지만 장암에 장미축제도 같이 연동시키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리고 장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랑천 변으로 해서 일부 장미를 심었던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면 그 장미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대로 살아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말은 그만큼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다년생으로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게, 1년에 한번 여러 꽃을 제거하고 심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 예산이 너무 낭비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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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내년도 저희 사업계획 잡을 때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고, 장미에 대해서는 저희도 얼마 전 서울시 중랑구에서 했던 중랑장미축제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하고는 저희 여건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일단 하천폭 자체도 넓고 제방도 넓어가지고 저희랑 비교하기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김지호위원
벤치마킹해 보시고요. 물론 폭이 점점 넓어지더라고요. 의정부에서 서울로 올라갈수록 천변이 굉장히 넓어져 한강유역으로 빠지게 되는데, 여러 공간들을 검토하셔서 의정부에 적합한 군락지 조성, 그리고 예산이 이제는 들지 않는 것으로 조성을 하고, 향후에 조성할 때는 이런 잡초 제거에 대한 부분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천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변에 대부분 교각을 징검다리가 아니라 이음다리라고 하죠. 이어서 자전거라든가 아이들이 다니기 편하게 됐는데, 일부 금오동 지역에 새말교각인가요. 아직 남아있는 다리가 있더라고요. 징검다리 사진을 보면 아직도 이런 다리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아이들 데리고 가다 빠지거나 뒤로 잘못 넘어지면 뇌진탕에 의해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도 조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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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필요성은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하여튼 죄송하지만 예산관계가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건 일단 급한 구간이라든가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무래도 이건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보기에는 좋아요. 징검다리라는 게 보기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안전상 문제가 너무 크고, 저도 볼 때마다 우려가 돼요. 아이들 잘못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한다면, 아니면 시민분들이 비오는 날 미끄러지게 되면 대형사고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선순위를 잡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음다리로 연결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까 청보리 길조성한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장암동에 산책로를 만들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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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청보리 구간 지나서요.
김지호위원
이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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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회의해서 낸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처음 아이디어 컨셉이 산책로 조성이었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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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흙길을 느낄 수 있게끔 하자는 구간들을 검토했었는데, 저 구간이 임의적으로 조성된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자연스럽게 났던 길인데, 그것을 조금 더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기를 선택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아까 길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를, 건강을 많이 신경쓰다 보니까 웰빙길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맨발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지압용으로 생각보다 맨발로 길의 폭이 한 1km정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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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거의 1km 정도됩니다.
김지호위원
왔다갔다 왕복하시면서 지압하는 지압길, 웰빙길 이렇게 제가 명칭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시민분들이 활용하고 있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고 이렇게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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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지금 중요한 건 한단계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맨발로 지압하기에는 좋은데, 씻을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씻고 닦을 수 있는 의자, 벤치 등이 조성이 된다면, 완벽한 웰빙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거기까지 검토가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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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그건 추가적으로 저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한다면, 지압하고 난 다음에 씻고 나서 신발 싣고 다시 갈 수 있는 것까지 조성이 된다면, 의정부시민분들께 많은 면적으로 조성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라도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셨고요. 이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생태하천과가 생긴지 1년 가까이 돼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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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예. 1년돼 가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내고, 사업계획 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생태하천과가 계속 이어지면서 의정부에 생태하천이 정말 말 그대로 그런 하천이 되기를 바라고요. 녹양동에 지난번에 장미축제를 했는데요. 매년하고 있는데 장미를 심은지가 오래 됐는데, 장미 종류가 장미꽃도 적고, 장미보다 사람이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보니까 길거리에 장미가 자생을 해서 저절로 꽃도 정말 큰 것이 있는데, 장미 넝쿨에다 하는 것보다는 옆에 뚝있는 쪽으로 눈에 확 띄게, 거기서부터 터널 구축 안 된 녹양역 가까이에서부터 그쪽으로 장미를 우리가 심어서 장미축제같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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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녹양동주민센터 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의견수렴해 보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더 보완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뚝 쪽으로 보면 전부 넝쿨로 돼 있으니까 위에 꽃이 듬성듬성 있고 사실 꽃이 잘 보이지 않아요. 옆에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그래서 그 뚝을 이용을 해서 장미식재를 하면 장미가 활짝 피면 장미축제다운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식재를 해야 되지 내년에 하고 그러면 꽃이 언제 필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기도 당겼으면 좋겠고, 예산은 그렇게 많이 동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기를 조금 당겨서 해 주시고요. 아마 시장님도 보시고 난 뒤에 장미를 좀더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에서도 선제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차영상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녹양동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 준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아까 우리 청보리 군락지 조성을 했는데, 청보리나 아니면 지금 후반기에 할 게 메밀이죠. 우리가 청보리나 메밀같은 것을 그런데다 심을 때는 그래도 시골적인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영상
차영상생태하천과장
예.
오범구위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꽃을 보고있지만 시골적인 풍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시민들이 느낄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검토를 하시고, 아까 우리 김지호 위원이 잡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잡초는 봄에 한 2월달쯤 돼서 약을 뿌리면 안 난다고, 잔디를 가지고 있는 집에서는 미리 약을 2월달쯤 뿌려요. 뿌리면 잡풀이 굉장히 덜 납니다. 그런 방법도 같이 함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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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제가 하천에 식재를 하다 보니까 하천오염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비료 주는 것도 그렇고, 말씀하신 잡초제 뿌리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제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해 가지고 더 보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렇죠. 거기다 농약을 많이 뿌리면, 환경오염도 되고, 사람 손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도 들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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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매번 함께 고민하는 백석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중랑천은 지금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관리도 잘돼서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는데, 백석천은 물의 속도도 너무 빠르고 해서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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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백석천에서는 콘크리트 구간이 사실 고민 구간인데요. 저희도 세부적으로 전문기관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속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가능한 구간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소 들어가는 구간까지가 콘크리트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씩 점진적으로 걷어내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건 제가 당장 올해부터가 될지 아니면 내년부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걷어내 가는 방안으로, 거기다 자연색이 나는 나무까지는 모르겠지만 잔디라든가 이런 쪽으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중에 있어 가지고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열심히 고민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자연의 모습으로 하는 거라면 결론은 신속하게 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류의 개선을 한다면, 사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일단 컨셉같은 경우는 결론을 신속히 하고 그 이후에 착공에 들어가는, 착공 들어가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석천은 사실 의정부2동 신흥마을 구간이랑 이어져 있는데, 거기 진입하는 것은 아직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신흥부락 쪽에서는 백석천으로 바로 가는 이동의 어떤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 것은 과장님 잘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흥부락에서 바로 백석천으로 갈 수 있는 그 구간을 정비하는 것 그 계획을 구성하셔서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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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그 다음에 중랑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중랑천 굉장히 아름답지만 비가 한번 오면 거기 있는 구조물 등이 사실 다 뽑혀 가지고 다시 걷어내고 설치하고 이런 것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뤄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예산 상황에 따라서는 때로는 조금 더 늦춰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매년 발생되는 문제여서 오히려 그 구조물들을 차라리 유속이 많다면 요즘의 컨셉도 하천에다 구조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 그대로 복원하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백석천 구간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불필요한 구조물은 최대한 걷어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도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낭비고요. 일단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하천의 개발방향 그리고 더 나은 하천의 방향과 구조물 설치는 사실 언밸런스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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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에 지금 보면 관내와 관외업체가 들어간 경우가 있고 빠진 경우가 있거든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관내, 관외업체들 빠진 부분들은 명시를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모든 부서에 제가 당부드리고 있는 건데, 기본적인 1차적으로는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하지만 또 집중적으로 관내업체가 편중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루 편성이 되면 관외업체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플러스 국가경제 활성화 같이 우리가 같이 연동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국가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고, 낙수효과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안에만 모이다 보면 결국 썩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늘 하던 업체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품질검수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품질검수에 대한 부분들도 과장님 앞서 녹지산림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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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 때부터 해 가지고 어떤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실효성, 유지관리성까지도 검토를 추가로 면밀히 해 가지고 예산낭비되는 사례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동일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리했던 품질검수 결과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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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저희는 특별히 감리가 있는 시공현장은 없고요. 앞으로 들어올 현장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감리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럼 어떻든 식재가 되는 어떤 관목류나 초화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씨도 있지만 식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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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엄격한 품질검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불량이 들어오면 차후에 패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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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은 아니고요. 특히 나무식재라든가 교목류 할 때 사전에 가서 들어오기 전에 들어올 식물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나쁜 게 들어와서 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괜찮은 수형이라든가 이런 교목을 위주로 체크해 가지고 그 제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그 제품에 대해서는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기 때문에,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왕왕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부탁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의정부시민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공원다운 공원, 중앙공원 같은 거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주말에 편안하게 앉아 가지고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공원이 없다보니까 많이 제한이 됩니다. 앞으로 의정부시의 과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천변을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기대감도 커지고, 그런데 우리가 비교가 되는 게 서울의 중랑구라든가 광진구 중랑천변을 끼고 있는 이런 천변같은 경우 너무 조성이 잘돼 있어요. 그 주변에 족구장도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중랑천변에다 이런 족구장 등을 구성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두기에는 공간이 협소할까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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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족구장 정도의 규모는 알아보면 설치할 공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중랑구 같은 경우는 아예 인조잔디를 깔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젊은 우리 청소년들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구장에 대한 개선사업도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링관련된 보수가 필요한 곳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야간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명이 없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조명을 밝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시민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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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차영상 과장님 하천과장님으로 준비된 과장이신 것 같습니다. 1년 됐는데 답변도 성실히 해 주시고, 청보리 사업 제가 보기에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같이 공유하려고 지난번에 저한테 보내주신 거 그대로 제가, 아까는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보내주신 건 관리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1년된 첫 번째 사업이 성공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진을 보는데, 조금 아쉬운 건 저기를 가려고 몇 바퀴를 돌았어요. 주차를 못해서요. 참고해 주시고요. 성공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청보리를 심든 메밀을 심든 관리도 꼼꼼히 잘하시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장마철이 돼서 지금 생태하천과 하고 하수과 하고 일을 같이 보게 되는 격이 돼 버려서 앞으로 정말 힘든 일만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민을 챙기는데, 잘해 주실 거라 기대하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생태도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