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심영미 의원 발언
심영미위원장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농정과장 허관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축산과장 김준희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선서문 제출)
심영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관선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인사) 박인철 로컬푸드과장입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인사) 김준희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인사) 곽희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인사) 김미영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인사)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인사)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 5-3권 농정과 소관 목록 1번(1쪽),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조성이 얼마 정도 되죠? 조성한 금액이?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2018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했고요. 지금 한 83억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대출하고 잔액이 83억 원 정도 남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2020년도에 보면, 4억 1,000만 원, 2021년도에 4억 9,000만 원, 2022년도에 5억 8,500만 원, 이렇게 대출이 된 건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리고 2020년에 2명이 포기가 돼서 4억 1,000만 원 중에 1억 4,000만 원 제외하고 대출 나갔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기금 조성은 한 100억 원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활용도가 좀 높아야 하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작년보다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이 같이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경우는 3억 원 정도 해 주고, 우리 자금은 1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내주고 있어서 조금 높은 쪽으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농업인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금리도 요즘 상당히 고금리라서 어려운데, 이런 저금리를 갖다가 우리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좀 낮춰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00억 원까지 조성했는데, 그 100억 원을 잘 활용하면 농업인들의 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100억 원 중에 약 한 10억 원 정도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조금 더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셔서…… 1인당 대출금액을 꼭 1억 원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만 끊어오면 얼마든지 대출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보증서가 어떻든 담보능력이 안 되거나 그 사람의 상환능력이 안 되면 대출이 보증증서를 끊어주지 않지만, 보증증서를 끊어올 수 있는 재력이 있으면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라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 농업발전기금을 기금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지금 농업인한테 1억 원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요. 상향을 좀 해서 3억 원까지 융자를 대출해 주든가 해서 조금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거치 7년이니까 너무 과다하게 가면 나중에 돈 흐름이 한쪽으로 몰릴 수 있고, 잘못하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농업인들이 농협이나 농축협에 다 부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농가들은 보증증권에서 담보, 담보라기보다 서로 업보서는 보증제도가 없어지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증권을 끊어주니까 상환하는 데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혹시 농가가 부실채권이 생기더라도 보증증권에서 다 상환해 주니까 우리 기금에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업인이 필요한 만큼, 3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라도 필요하면 해 줄 수 있어야지, 기금조성을 해놓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하셔서 이 기금 100억 원을 잘 굴릴 수 있는 거를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귀농인 농업기계 지원도 있고, 재해복구 활동보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산물 팔로우 개척지원, 청년농업인 육성 이런 부분에서도 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농업인들이 대출받는 데, 쓸 수 있는 데 무리가 없도록 잘 융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모든 지가가 올라가고 이래서 농지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돈 1억 원 갖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해요. 그러니까 농업인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을 꼭 한정돼서 하게 되면 활용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문을 좀 넓혀놓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2쪽),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규
이병규위원
허관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김재수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서 부서에서 우박 피해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2022년도에 선정인원이 2,573명, 올해는 3,357명이 신청한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연령대로 보면 70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84명이 인원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되면 예산 금액이 1억 5,680만 원 돈에 대한 증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전년도는 2,573명 정도 해서 작년에는 좀 여성농업인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도비를 좀 더 확보하느라고 그래서 추가를 더 해서 올해는 편성을 해놨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1인당 2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도비, 시비가 확보되면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거의 신청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누락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더 추가돼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인원이 증감이 된다 해도 지금 연령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면서, 현재 예산이 확보가 돼서 간다면 이 부분에서 한 농가라도 여성들이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3쪽),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6쪽), 농촌개발사업, 농촌관광 육성지원 관련 지원현황 및 성과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9쪽), 모국방문 및 농촌총각지원사업 추진 관련 세부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농촌총각이었는데 벗어나서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도 있는데 하나 그냥 제안을 드리면, 국화축제도 하는데, 얼마 전 언론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소개팅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올려 편성을 한 것 같은데, 농촌지역이 경제력도 풍부하고, 정말 인물도 좋으시고, 여러모로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결혼을 못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을 굳이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원주시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소개팅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요새 농촌인력이 없는데, 국내에서 선남선녀들이 만나서 결혼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추후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한 2,000만 원 정도면 실험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주세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결혼도 결혼이긴 한데,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 모국방문하는 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계시는 거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위원
신청이 생각보다 별로 없나 봐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코로나 때는 가려다가 못 갔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도에서 책정을 많이는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국방문에 갈 분들은 좀 있는데 도하고 얘기해서 추가로 더 내년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저희도 다른 지역보다는 많지 않을 수 있긴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인구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태를 조금 더 파악하셔서,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다른 파급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농촌 일손이나, 그다음 우리나라에 대해서 살면서 조금 더 정주하면서 서로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조금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확인만 하나 할게요. 외국 여성 위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여성인데 남성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렇게 없잖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남성은 거의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런데 마이너스적인 그런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촌에 있는 분들이 좀 잘 못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신랑이나 가족들이 네 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추진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집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매체에 자주 접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장하고 갔다가 안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 농촌총각들이 결혼 잘해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다가도 이상야릇한 이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 부분들의 정보, 여기 오시는 분들, 여기서 정착하다가 모국에 잠깐 다녀오시는 분들의 정보가 출입국사무소나 이쪽하고도 같이 연계를 하시는 거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그렇죠.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 들어오는 입국하는 건 다……
홍기상위원
그분의 정보나 이런 부분들도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무슨 대학을 다녔다가 와서 결혼하고 이런 부분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직접 개입은 안 하는데, 가겠다고 하면, 서로 사적으로 만나서 국제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거는 서로 교환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대부분 모국을 갔다 오려고 하시는 분들을 주로 보면 그쪽에 상이 난다든가, 아니면 그쪽 가족들의 큰 결혼식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주로 활용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7∼8명 신청이 들어오면 선별을 해서, 거기에 기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신다든가 그러면 가점 점수제로 해서 점수가 높은 분을 위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이 못산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못살아서 보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에는 밥 굶는 사람 있어도 농촌에는 밥 굶는 사람 없어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바쁜데 격려 차원에서 보내주시는 거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이 모국방문 및 농촌총각지원인데, 여기 총각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범위가 사업명에 있다는 게, 젠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명에서도 이것을 바꿔야 되고, 지원범위에서도 총각에 국한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우리가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계획입니다. 농촌총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명칭을 쓴 게 저희한테 온 것이다 보니까 그 명칭으로 했는데,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입니다.
심영미위원장
맞아요, 그러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명칭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영미위원장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에 총각이라는 단어를 다 빼고 있거든요. 이 사업명에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심영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6번(11쪽), 농촌중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목록 7번(13쪽), 마을만들기 육성지원사업 추진, 운영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목록 8번(15쪽), 농업재해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기상위원
홍기상 위원입니다. 요 며칠 우박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 심각한 농사피해가 됐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전체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또한 조속하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 지역주민들이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신속하게 진행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극행정의 모범을 보여 주신 농업기술센터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간략한 조사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아직은 진행과정이니까 정확치 않아도 됩니다. 해온 내용과 앞으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지난 10일, 11일에 우리 관내에 우박과 돌풍을 동반해서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현재 긴급예비비를 사용해서 방제비용을 지급하고 있고요. 20일까지 정밀조사를 해서 국가재난안전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정밀조사가 나고 그 결과 도에 가고 국가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 이후에 국가재난 해서 국비지원으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우리가 내용으로 접근하는 거는 잘하고 계세요. 질적인 부분까지. 우리 농민들이 만족스럽지는 못할망정 어쨌든 누가 봐도 “아, 우리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피해 농민들을 내 피해다 생각하고 접근하고 대안을 주고 있다.”라는 인지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지금 시장님도 긴급재난지원금 예비비로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200㏊ 정도 방제면적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요. 피해 농민들이 마음 아픈 것을 인지해서 우리도 최대한으로 조사를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관계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도 있을 거고, 같은 여러 센터들도 있을 거고, 관계 도기관도 있을 거고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9번(17쪽), 치악산 원주밀 재배 및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지 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치악산우리밀 재배면적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이게 원주농협에서 추진하다가 2020년 이후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전혀 재배하는 농가가 아무도 없어요, 이제?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추진하다가 농협에서 안 하니까 농가들도 안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렇죠.
창휘
조창휘위원
전에 우리가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에는 보리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보리 심을 수 없나?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보리를 심어도 가능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런데 힘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선호해야지만 되는데, 지금 전략적 직불금이라고 해서 호밀 식량작물이라든가 조사료라든가 이런 작물들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각 농협과 협력해 봐서…… 재배를 하면 판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판로 때문이라도 지역농협과 같이 연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농업인들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떻든 타 작목을 심어서, 벼가 아닌 콩이나 보리나 이런 타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관내 농협하고 협의해서 보리를 심어서 수확을 했을 때 농협에서 수매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것을 한번 협의하셔서 우리가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논농사만 짓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요새 너무나 어렵고, 또 요즘에 마늘 농사가 좀 문막농협에서 많이 장려해서 심긴 했는데, 생각지 않게 아주 마늘이 대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풍인 만큼 폭락이 되죠, 가격이. 그래서 사실 저도 조금 심어봤는데, 심은 면적에 난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다 갖다 주고 나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제가 직접 체험을 해 보니까 ‘야, 저 농업인들 어떻게 사나?’ 이런 진짜 걱정스러운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롭게 개척을 해서 보리라도 심어서 농에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0번(19쪽), 원주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지금 문막농협에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고, 두 군데가 있는 거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런데 내용이 더 필요해서 양쪽으로 나눠졌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혹시 올해 신설돼서 진행되는, 우리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문막농협에서 하는 사업에 실적이 40여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들이 많이 이뤄졌는지…….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이건 실적을 낼 때 3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요새 한참 농사철이다 보니까 지금 한 240농가에 680명 정도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이게 현재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받으셨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민들이 지금 농촌에 고령화다 보니까 사람을 쓸 자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중개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면, 농업인과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개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농가 일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대부분 어떻게 수급을 하시게 되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구인자, 구직자 이런 분들 자원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농가에 공급을, 몇 명이 필요하다 하면 그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은숙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꼭 농업인구가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로라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전에 그렇게도 봤었는데, 혹시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대략 어떤 분들인지, 기술이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일반인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인지, 이게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차은숙위원
네, 인력이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지금 구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농사일을 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농가에 갔다가 되돌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다음에 인력중개할 때는 제외시키고, 우리가 정예요원들을 다시 만들어서 지금 다시 필요한 농가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그다음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중개센터도 거의 유사한 일을 같이?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론지역은 문막농협이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인력을 좀 하고, 그 외에는 우리 원주시에서 직접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처음에는 많지 않았는데, 지금 구직등록된 사람들이 한 78명 되고, 그다음에 구인농가들이 68농가,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122농가에 384명 정도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요즘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보다 보면 외국에서 농가 체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호주에서 하는 워킹홀리데이 이런 것들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도―사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조금 더 일손도…… 저는 전문적인 농업인은 아니긴 한데, 상당히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의 일손을 도와주는 취지이고, 우리가 서로서로 윈윈한다고 하면 구인구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숙련된 사람들이 들어 와서 서로 농가일손을 도와준다고 하면 효율도 되게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조금만 더 잘해 주십사 하고, 또 하나는 일손돕기 할 때 저희가 홍보를 더 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이런 형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더하면서 본인들도 긍지를 느낄 수 있고, 이게 농가일손을 돕기도 하지만 나중에 자기들한테도 소득에 증대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교육하고, 그다음에 구인구직을 서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금 더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일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비 정도도 지원해 주고 있고, 교통비 이런 부분들도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같이 팀을 이뤄서 가는데 거기 교통비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농가에서는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다 보면 말이 많고, 외국인 인력들은 바로바로 일을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농사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되돌아오는 수가 많더라고요. “다음부터 이런 분들을 보내지 마라.”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전교육을 더 시켜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인력중개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인력지원에 대해서 지금 농가에서는 1인당 하루 일당을 다 지급하는 걸로 원칙이 돼 있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이 사항을 조례로 만드셔서라도 시비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도 지원하고 우리 원주시에서도 지원을 해서, 처음에는 크게 지원은 할 수 없겠지만 20% 내에서 만들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100%를 다 지금 농가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문인력들이 가서 일을 한다라는 건 이해가 가요. 그래서 15만 원을 준다면 맞는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능률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어부지리로 오시는 분들 안 받아서 쓸 수도 없고,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저거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우리가 처음 농사 일을 가시는 분들은 그 농가에 전화해서 “그분은 농사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정예인력으로 봐서 계속적으로 그런 분들 위주로 조를 맞춰서 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자.” 이거는 농가하고 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는 교육이라든가 교통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쪽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사항을……
병규
이병규위원
전혀 될 수 없는 사항인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모든 사람이 그러면 자기 일하는 사람들도 내 인건비를 달라고 하면 그건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꼭 여기 구인구직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농가가 있다면 그 농가에서는 계속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나 우리 중개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다 같다고 보고, 그런 분들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 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한 동기가 뭐였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촌에 고령화로 인해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적기에 농사를 못 해서 그런 부분을 중개를 통해서 인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농업인들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인건비 상승이 더블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농업에서 나오는 생산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많이 커지다 보니까, 15만 원씩 주고 농사지어서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농협과 우리 시와 농업인이 삼위일체가 되면, 농협에서 좀 지원해 주고, 시에서 좀 지원해 주면,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면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내국인들 인력수급이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중개센터를 만들어서 도심에 계시는, 농업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또 농협에서 그 인력을 신청받고 해서 우리 센터에서 중개센터를 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첫째 제일 목적이 농업인들의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저는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 중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자리 찾아준 것밖에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농협하고 협의해서 일부라도 농업인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줘서 농업인들에게 부담을 좀 덜어주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든 이게 목적에 부합하지 못해서 이거를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인건비 이게 센터에서 인력중개한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인력을 구해서 쓰는 인력도 많거든요.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한 건 인정을 못 하고, 농협하고 센터하고 농업인하고, 그래서 농업인은 농협에 신청하고, 센터는 농협하고 시내에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력센터 일하는 분들이 그 인력을 분야별로 모집을 해놓고 농협에서 요구하는 분야별로 가서 인력을 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중개센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A’라는 농가에 몇 명이 갔다고 농협에서 하면 그 농협에서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인건비가 지금 고도로 상승됐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추진해 왔던 건데 거기하고는 별개의 센터가 돼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농업인들에게 인건비를 줄여줄 수 있는 그것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진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되는 이런 역할을 해 줘야지, 지금 이런 중개센터는 농업인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그건 한번 추후 제가…… 개인이 하면서 센터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도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할 테고, 서로 연계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중개센터에 등록하고, 자기 일할 사람 미리 등록해 놓고 같이 하면 모든 사람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니까 한번……
창휘
조창휘위원
다는 아니고 공신력 있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은 다 농협 조합원이잖아요. 농협 조합원에 한해서, 농업인들이지 일반인은 안 되죠.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협 조합원들이 농협을 이용해서 인력을 신청해서 그 인력을 공급받으면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중개센터 차렸다고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순수한 농업인들만 지원해 주는 거다 이거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달라는 얘기예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농협이나……
창휘
조창휘위원
그렇게 되면, 농협하고 우리 센터하고 농업인들하고 삼위일체가 되면 쉽게 농업인들이 일손을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지금 센터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한 것밖에 안 돼요. 센터 중간역할 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인건비 나가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해 준 거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앞서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거를…… 도움 되는 게 뭐예요, 금전이잖아요.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만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지, 중간역할 해서 인력을 확보해 줬다? 이건 도움이 크게 안 돼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요즘 농업인들이 적기에 사람을 보내줘서 농사일을 블루베리라든가, 과수 봉지 씌우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중개센터에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일자리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뭐……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관내 농협이 있으니까, 농협도 그냥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농업인들을 위한 일이라면 예산을 세워서 농협하고 시하고 농업인이 부담하고 이러면 부담이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소득 올리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떻든 이런 인력을 중개해 주고 농업인들은 그 인력을 받아서 일하고, 그러면서 인건비가 전보다 상승되지 않았으면 별문제겠지만 지금 배로 더 올라갔습니다. 15만 원씩 인력 줘서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냥 나 혼자 해도 인건비가 나오니 안 나오니 하는데, 사람을 사서 농사지어서 뭐 나오는 게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거니까 좀…….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협과 원주시가 그런 부분을 적극 상의토록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10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1번(20쪽), 논외타작물 및 벼감축협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올해 쌀값이 많이 하락했는데,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하락했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작년의 수매가와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마니에 5만 6,000원, 40kg에. 이 정도로 많이 낮아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문정환위원
지금 쌀 과잉생산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원주는 실태가 어떻게 되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정부에서 쌀 수급문제 때문에 많이 그러는데요. 관내에서 쌀 생산량은 판매는 거의 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어쨌든 양곡법 개정안이 개정이 안 된 상태인 거잖아요. 정부의 기준으로 그런 것 같은데, 과잉생산을 일단 막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타 작물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준 건데, 원주는 과잉공급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문정환위원
그러면 특정업체 주류 생산업체에서 관내 쌀의 소비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처가 없어진다라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지?
문정환위원
아니요, 주류 생산하는 업체에서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관내 쌀을 소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급과 수급의 어떤 수요곡선이 어느 정도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생산업체가 타 지역의 쌀을 사용하게 된다면?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지금 원주농협과 계약을 맺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쌀의 공급을 여러 군데로 확보해서, 모자라서 횡성까지도 같이 수급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쌀은 판로만 잘되면 농협에서도, 지금 밑져 가면서 팔고 있는데,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소득을 높여주는……
문정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물론 생산량을 미리 사전에 조율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판매 라인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특정 업체에서 주류를 생산하는데 관내 생산 쌀의 소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주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라인을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기회가 좋게 맞아떨어진 거지.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원주 쌀을 사용할 어떤 메리트를 잃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 생산업체에서 연도별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인데, 그게 연도별로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원주에서 생산되는 쌀만으로 모자라는 소비량인데, 그 판매처를 저희가 잃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주무부처에서 준비가 돼 있냐는 거죠. 전국적으로 쌀 소비가 안 돼서 난리가 난 이 상황에 우리는 되게 큰 소비처가 확보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요. 농정과뿐만 아니라 로컬푸드과하고도 관련이 되고, 우리 관내의 연예인분 관련해서 쌀 소비가 좀 많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소비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원주에 공장을 짓고 싶어서 저희가 10여 곳 이상 부지도 물색해서 추천해 드리고 미팅도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가끔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GS25를 판매처로 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계속 성장세를 이루지 못하는 형편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이를 볼 때, 물론 저희도 원주시하고 연고가 돼 있고 원주시 쌀을 소비해 주시니까 상당히 잘됐으면 하고 기대가 큰데, 지금 현재 추이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체작물을 많이 재배해서 농가들이 어떤 소득을, 아까 조창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어떤 대체작물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업체에서 소비한 소비량, 작년 치와 올해 자료 있으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물론 그 업체의 내부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지금 수출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수출까지도 계획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당연히 소비량은 늘 것이고, 그렇다면 원주에서는 하나의 소비처로 확보를 쭉 유지해 나가는 게 유리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조금, 그쪽에서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타 지자체에서도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주에 찾아온 소비처를 우리가 뺏길……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업체에서 저희가 한 10여 곳을 추천했었는데, 그 회사의 어떤 자금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몇 개 부지를 또 추가로 제안드렸습니다. 그쪽 업체하고 그런 협조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저희들하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회사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걸로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2번(22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3번(25쪽),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정환위원
과장님, 조성 현황이 많이 변화는 없어서 제가 질의드릴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비 부분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도비 확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도비가 지금 우리가 사업을 추진 안 해서 5억 7,500만 원만 현재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해온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착공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을 한다면 추가로 20억 원, 그러니까 총 25억 7,500만 원 플러스 14억 7,500만 원인가 이렇게 한 20억 원 정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정환위원
20억 원은 사업 내용이?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시설 착공입니다. 착공을 하면, 지금까지 5억 7,500만 원은 용역비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했는데, 착공하면서 공사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문정환위원
내년 예산 20억 원은 전액 시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14억 7,500만 원, 내년도 도비는 14억 7,500만 원 정도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내년도에 똑같은 금액으로 신청토록 하고요. 그 외 30억 원은 관계 여러분들을 동원해서 추가로 도비 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저희가 사업부지 보상액을 100억 원으로 책정해 놨었잖아요. 지금 보상률이 63%인데, 100억 원에서 보상이 마무리될 것 같은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한 93억 원인가, 이 정도로 보상가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러면 추가 보상액은……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이의신청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면 추가로 조금 더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정환위원
몇 번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보상비는 전액 시비로 진행하겠지만 사업 진행은 도비 확보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5-3권과 5-5권의 농업기술센터,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 5-3권 로컬푸드과 소관 목록 1번(1쪽),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영 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2쪽), 농산물 직거래 시장 발굴 및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4쪽),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은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실 여기랑 딱 맞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가공산업 육성하고 있는 중에, 그전에 원주푸드 인증이 있잖아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차은숙위원
원주푸드 인증은 주로 어디에만 포함돼 있죠?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원주푸드 인증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1차 농산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데 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먹거리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다양성이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가공식품에 대해서 인증과정이나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가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썹(HACCP) 인증시설에서 나온 제품들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일반 인증은 위생이나 이런 문제에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지금 원주푸드 인증이 조금 더 확대가 가공식품으로 돼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 많이 진행되고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사실 좀 빠르게 진행을…… 저희 팀도 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 가공 인증에 대해서?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없어서요. 저희는 햅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나온 제품들에 한해서 인증을 하고, 물건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은숙위원
하여간 그 부분, 농산물 가공에 관한 먹거리를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셔서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믿고 챙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8쪽), 원예·특작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11쪽), 공공기관 및 기업체 원주푸드 공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원주 관내 농업인들이 원주푸드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 공급을 하고 있죠?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농업인들이 공급하는 퍼센티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요. 대부분 1차 농산물 같은 경우는 관내 농업인들 걸로 거의 받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원주 흥업에 있는 그때 자료 주신 거에는 제가 약 33%로 알고 있거든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지금 그게 시기적으로 저희 원주에서 생산이 안 되는 품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관내 농가가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외주에서 받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농축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원주시 게 100% 들어가는 것 같고요. 축산물 같은 경우, 또 과수도 일정 부분 그런 것 같고, 채소류가 굉장히 현저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되면 원주시 농업시책이 시설하우스 부분으로 전환돼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 맞춰야 십몇억 원이 가는 게 백억 원대가 돼야지만 농가 소득이 1,000만 원, 2,000만 원인 거지, 1.5배 이상은 성장해서 3,000만 원 소득이 되고 5,000만 원 소득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하우스에 대한 보급률을 좀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 저기 구리공판장 가서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안 사 오고, 겨울에도 여름에도 우리가 적재적소에 원주 관내 농민들 것을 받아서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보급해서 조기 수확이나 억제재배를 통해서 가능하면 관내 농산물을 원주푸드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33%밖에 안 되는 거를 64%(67%) 보태주세요. 100% 맞춰서 100억 원 시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농협시지부하고 남원주농협인가요, 스마트팜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려다 지금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원용대위원
아직도 중지됐나요? 제가 시지부장님을 밖에서 뵈었을 때 내용은 그렇게가 아니던데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지금 농협에서 중앙회하고 하는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 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이월 안 시켜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원용대위원
특별자치도 원주시 핵심 특례사항에 이게 들어갔나요? 이 스마트팜 관련돼서…….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스마트팜 관련된 것은 아마 자치도 내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굳이 남원주농협 토지에 이 사업을 해야겠느냐라는 게 제 핵심 내용이고요. 하려면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에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그것은 별도로 추가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리고 별도로 추가 질의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지금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부분에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상·중·하로 나눴을 적에 대개 상품으로만 공급이 되고 있는데, 하품에 대한 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물량이다 보니까 하품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품에 대한 물량은 저희가 따로 관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래서 농가들은 이래저래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제가 농가를 보면 하우스 안에서 그냥 버려지는 게 너무 많다. 다 상품만 처리해 주고 나면 비품에 대한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액은 상당하거든요. 그게 처리가 돼야지만 조금이라도 농가에 보탬이 되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1, 2년째 되는 부분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친환경을 저도 해 보면서 그 당시 원주 급식으로 나갔을 적에 가지고 가는 물량이 상품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별로. 그러면 하품에 대한 거는 팔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가공이나 이런 쪽에서 한번 수요를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로컬푸드에서 보험공단이라든가 기업도시 네오플램 이런 데에서 판매도 하잖아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이럴 때 그것을 좀, 작은 거는 작은 것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 판매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그것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5-3권과 5-5권 농업기술센터,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는 5-3권 축산과 소관 목록 1번(1쪽), 축산단지 관리 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4쪽), 한우 그밖의 가축 경쟁력 강화 사업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가축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조사료에 대한 종자, 생균제 공급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축산 한우농가들 중에서 여름에 송아지 새끼를 낳았을 적에 설사로 인해서 폐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어떤 다른 걸로 지원할 수 있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기존에 저희가 송아지 설사 예방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협을 통해서.
병규
이병규위원
그것 공급을 하는 데도 지금 축산농가들이 송아지 폐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한 농가에서 서너 마리 이상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송아지 같은 경우는 한 번 설사가 오면 거의 힘들거든요. 초장에 그것을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 잡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링거를 처방한다든지 약품을 처방해도 거의 나중에는 폐사가 되더라고요. 그 원인에 대한 게 분석이 안 되나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글쎄요, 원인 분석은 정확지 않지만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관계로 지금 가장 대체방안은 송아지 설사 예방약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 공급 약품에 의해서 줄기는 많이 줄은 상태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후 방안을, 개선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19쪽), 축산물 종합처리장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20쪽),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설치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지금 각 농가별로 퇴비사가 시설이 돼서 각자 축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쌓아놨다가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역별로 공동화 퇴비시설을 갖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지금 구상 방안 중에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에 따른 퇴비사 공동처리장 문제는 지금 축협과 함께 부지 선정도 알아보고 있고, 내적으로는 지금 처리 중에 있고, 그 실적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한군데서 발효를 시켜서 농가에 다시 환원을 해줘서 순환농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5-3권과 5-5권 농업기술센터,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 5-3권 농촌자원과 소관 목록 1번(1쪽), 농업·농촌 6차 산업 육성지도 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4쪽), 농업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기계 순회 수리를 주기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일정이 잡혀지고 우천 시 같은 경우는 일정이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던데, 앞으로 우천 시에는 그 마을은 그다음에 넘겨서라도 끝으로라도 수리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부품 수리 시 유상으로 되는 부분이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트랙터나 콤바인 외에는 무상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교육 사업은 저희가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1년에 80회를 순회 수리 교육차를 이용해서 마을 단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은 전년도에 미리 일정계획을 다 수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일정을 조절하면 그 마을 단위로 계속 일정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변경하기가 힘들고요. 또 하나는 유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수리·교육 부품대가 조례에 보면 10만 원까지는 무상이고요. 1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그 내역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10만 원 이상에 대한 게…… 사실 농가부담은 크지 않아요, 보니까. 그거를 트랙터, 콤바인 외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나, 그거를 여쭤보는 거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7쪽), 원주 향토주(酒) 육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8쪽), 원주 향토(대표)음식 발굴·육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향토음식 발굴·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원주 향토음식이다, 그래서 발굴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했었잖아요. 복숭아 불고기도 그렇고 관찰사 옹심이도 그렇고. 그런데 생각보다 대중적이지도 않고 밀접하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 오셨을 때 꼭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업체들도 보면 잘 되는 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요. 무엇인가를 발굴함에 있어서 발굴도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많이 수요가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원주 같은 경우는 보면 은근히 칼국수집도 많고, 주변에 추어탕집도 사실 돌아서면 있고 또 많고, 실제로 방문을 하다 보면 안 되는 데도 없더라고요,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도 발굴함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시장조사를 조금 더 강화해 보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2012년부터 대표음식 육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표음식점이 작년까지만 해도 52개소에서 올해 신규가 여섯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8개 대표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중적인 것을 좀 해봐야지 되겠다 해서 저희 대표음식 관련 팀하고 수차례 거쳐서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 가지 음식은 그대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올해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즐기는 우리 지역에 특색 있는 먹거리를 좀 발굴하고, 홍보를 그런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두라든가 돈가스 그런 쪽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대표되는 먹거리를 좀 발굴해서 그것도 같이 홍보해서 지역경제에 좀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차은숙위원
네, 하여간 저희가 상점마다 식당마다 쓰는 카드를 체크한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층도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선정했던 먹거리 기준보다 다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봐서…… 또 우리가 치악산한우도 결국은 대표먹거리 중에 하나이긴 한데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하고, 새로운 거를 특이한 걸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가능하면 있는 걸 조금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수요조사에 적극성을 기하고, 실지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아, 원주 가면 이것 꼭 먹어야 돼’라는 것들을 좀 만들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13쪽),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5-3, 5-5권 농업기술센터,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농기계 수리 및 보관소 증축 계획되고 있잖아요.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지금 증설되는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7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7월 하순경에 착공이 돼서 120일 동안, 4개월 동안 되면 11월 말 정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조금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다 돼서 실지 쓸 수 있도록 해보시죠.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이 보여서…….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 5-3권 농업기술과 소관 목록 1번(1쪽), 채소, 화훼, 특작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4쪽), 지역특화 실증 시범사업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7쪽), 퇴비, 식물체, 중금속 검정 및 처방지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퇴비 공급하는 데 중금속 검정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공급이 되나요, 그냥 하나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서……
창휘
조창휘위원
부숙도 검사만 하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는데, 일반 농가들하고 일반 퇴비를 유통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농업인들한테 유통해 주는 퇴비를 우리 센터에서 중금속이나 이런 것 검정도 해보고 그러나?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개인 것은 저희가 거의 없고요. 공동으로 해서 이것을 어떤 농가나 판매나 이런 위주로 하는 그런 시료에 한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게 그러면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퇴비를 쓰려면 그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다 검사를 해서 납품이 되나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납품을 하시는 제반 조건을 다 갖추었을 때 그분들이 농가나 어느 업체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부숙도 검사를 의뢰할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의뢰만 했지, 어떻든 당연히 우리 농업인들한테 퇴비를 공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이런 게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를 해서 검사에 합격한 것들만 그 농가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느냐 이거죠.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사전에 납품 전에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사가 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사전에 검사를 다 완료해서 거기에 합격된 것들만 농가에 공급되고 그러죠?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9쪽),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 면적이 9㏊인데요. 채종포하고 시범포, 알찬미 시범포가 있죠?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알찬미 있습니다. 10㏊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무장리에 하는 게 몇 헥타르가 채종포를 하고 있죠?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무장리하고 문막읍하고 같이 합쳐서 총 10㏊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10㏊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미백2호 찰옥수수만 채종포로 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올해 처음 알찬미에 대한 시범포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 벼 성장 부분과 수확량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돼서 전체 농가들이 삼광에서 알찬미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도 올해 두 단지를 40kg을 갖다가 시범재배를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기의 농민들한테 심어줬을 적에 삼광보다 수확량이 크게 줄지 않고, 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하고 이런 게 표현됐을 적에 농민들이 호응도를 가지고 재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홍보 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3년간 시범포를 운영해 본 결과 병해에도 강하고, 수확량도 삼광보다 조금 못 미치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결과를 봐왔고, 미질도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11쪽), 환경자동화 시설개선 및 관리기술지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5-3, 5-5권 농업기술센터,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은숙위원
이것보다도 앞에 좀 지나가서요. 지역특화 실증 시범사업 내역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해마다 저희가 시범 내역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차은숙위원
왜 그럴까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똑같은 작목을 계속 신청을 했을 때 사업비가 확보될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2년씩 한 번 지역특화 사업비가 내려오면 2년 추진하고 그다음에 다른 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원주시가 시범적으로 주력하는 사업이?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체리하고 다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다래는 작년에도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죠?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아니요, 다래는 지역특화 사업으로 작년에는 안 했고, 작년에는 딸기……
차은숙위원
2021년, 2022년……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21년, 22년 딸기를 했고요. 올해 23년부터 24년까지 체리와 토종다래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럼 이렇게 시범해서 보급도 되잖아요, 잘 진행이 되면.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렇게 되면 농가마다 이것을 신청을 하나요, 그다음에는? 이게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봐서……. 원주는 딸기 농가도 많이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추후에 지원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혹시 국비나 이런 사업비가 있을 경우 저희가 신청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비닐하우스만 지원하거나 이러면 이 사업 이후에는 로컬푸드과에서 하우스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받아서 합니다.
차은숙위원
이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하고, 원주에서 앞으로는 품종개발 하는 거나, 주력으로 미는 사업들에 관한 내용들이 올해가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혹시 또 계획되고 있는 것들도 갖고 계시겠죠?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현재는 내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추후 더 이후에는 고추라든가 이렇게 다른 작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노지 고추가 거의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대기업에 납품을 하거나 공장에 납품하거나 이럴 경우에 계속 탈락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노지에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 시설 지원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나면 추후에 판로도 같이 개발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 5-3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은 없으므로, 감사자료 5-5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더 강조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아까 로컬푸드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설하우스에 대한 부분을 중점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농림식품부에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낮아지고요. 창업 초기의 영농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제가 농림부 담당자하고 전년도에 확인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2년간 200억 원 정도 지원 사업인데 국비가 70억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업 공모했을 때 원주시가 선정되면 청년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좋은 스마트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남원주 농협과 하는 사업들 별개로 이런 것들 더 중점 검토해 주셔서 좀 좋은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주신 말씀, 국비 공모사업 부분, 남원주 농협하고 추진했던 부분들, 남원주 농협하고 추진했던 부분들은 제가 보고받기에는 중앙의 실무팀들이 와서 실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못자리 재배용 시설들이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발견돼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을 올해 좀 준비해서 내년에 적극 공모해서 관내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자본으로 와서 부대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통합 RPC 관련해서 우리 의회도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조합장님들하고의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하고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RPC 통합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일 4시 반 산경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있는데, 아, 19일이요. 그날 4시쯤 저희 부시장님하고 협약식을 조합장님들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RPC 통합 추진단 구성하고 실무 추진을 하면서 적극 협력하기로, 시작은 발을 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까지 재산에 대한 실사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언제쯤 출범한다 이 부분은 현재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월요일에 하여튼 조합장님들하고 부시장님하고 시의 집행부 쪽에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기로 하는 협약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비용적인 면이나 여러 면 쪽에 통합 RPC에 관련된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조합장님들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들에 서로 간의 이견이 좀 있을 텐데, 소장님이 좀 중심이 돼 주셔서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주시지부에서 실무 추진단까지 구성을 했고요. 실무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시작을 한때에는 시민들한테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 협약식도 치르는 거고, 그런 물밑에서 작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점에 대해 말씀하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 연찬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건의, 시정,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처리를 요구하겠으며,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입니다. 경제도시를 표방하는 민선8기 시정의 취지에 맞도록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파격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기업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유치과가 신설된 만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챙겨 우리 시가 기업의 투자유치 분야에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의 배달주문 이용이 쿠폰에 대한 충성도만 높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요구치를 충족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양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달수수료가 서비스 이용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배달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시대를 맞아 산·학·연·관의 연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가 산학 연계를 통한 공모사업에 함께 협업되는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저조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대학들과 산업체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실천과 맞물려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자원으로 여기는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택가를 중심으로 한 재활용 처리시설 보급에 있어 읍면동 마을별로 순차적인 설치·확충하는 방안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회수로봇 설치를 구축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쓰레기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방화장실을 공중화장실에 준하도록 지원하도록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를 통해 개방해 주신 업주분들에 대한 보상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축사 악취문제로 고통받는 민원이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는 부분에 소홀함이 있다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절차상 할 수 있는 제재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지역들이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농업인들께서 농업안정발전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센터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소비 감소로 인하여 쌀값 하락이 지속되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쌀을 소비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소관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원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고, 평소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의 민원과 주요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