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하수과장 이길복 (선서문 제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익 경영관리과장입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인사) 정형택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인사) 김철운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인사) 이길복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이길복 인사)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간부 소개와 분장사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동익 경영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영관리과장 신동익입니다.

감사자료 4-4권 경영관리과 소관 목록 1번(1쪽), 상수도공사 대행업자 지정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3쪽),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및 자산평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9쪽), 상하수도요금 과오납금 환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요금 과오납 환급현황 중에요. 2022년도 환급금액이 누수감면이 1년 동안 525만 7,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1월부터 4월 말까지의 누수감면액이 작년 1년 금액보다도 더 오버된 것 같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데이터상으로 조금 의아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밝히진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 동절기를 지나면서, 특히 2023년 초에 봄이 되면서 누수감면 숫자가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늘었다 정도까지만 우선 확인했고요. 어떤 다른 과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3분기를 합치면……

예,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추정컨대,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원격검침이 데이터가 60% 가까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시민 여러분들께, 세대수에게 직접 먼저 알려드리는 경우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계시다가……

부과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네요.

“이런 일이 있었네요.”, “많이 누수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신청하셔서 조금 감면 받으신 경우도 올해 들어서 더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용공업용이 2023년부터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정용, 일반용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전용공업용이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내에 바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회사 착오로 인해서 이중납부가 된 사실이 확인돼서……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음악소리)

네, 힘을 내세요. 과장님, 이번에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과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면과 같이 실·과에서 전출금이 지원됐나요, 이번에도?

지난 3년간에는 실·과에서 전출금이 지원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 14억 원을……

16억 원이었는데요.

16억 원의 14억 원은 실·과에서 지원받았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나머지,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분들이라든가 장애인분 이런 거 각 부서에서 전출금 오는 것이 16억 원 가까이 되고요. 지난 코로나 시국 때 3년간 감면이 진행됐는데, 그때는 저희가 자체에서 손실처리가 되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감면을 하게 되려면 ― 그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 올해도 추정해 보니까 18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감면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통하고 저희가 전입받아서 그것을 상계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현재 예산부서와 해당 경제파트를 담당하는 부서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전출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면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실무진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책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형택 수도시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정형택입니다.

감사자료 4-4권 수도시설과 소관 목록 1번(1쪽), 상수도관 구입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9쪽), 노후 급배수관 개량계획 수립 및 시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노후관이 평균 24.9%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열악한 데가 학성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성동이……

62.3%입니다.

그런데 학성동이 제일 열악한 데도 22년도부터 26년까지 공사현장을 보게 되면 학성동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역전시장 쪽으로 해서 도시재생계획이 있고요.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같이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요?

아마 내년부터는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사계획엔 들어가야죠?

그게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되면 내년에 시작한다면 내년에 편성을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후년쯤 사업을 시작할 것 같아요. 내년도에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성동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도 3배 정도의 높은 노후화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성동 지역을 다녀보면요,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가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데 수도관을 갈기도…… 그래서 하여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 보조를 맞춰서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후관로 관련돼서 저희가 수리를 하고 나면 다시 아스콘을 덮잖아요.

네.

아스콘 덮을 때 어떤 시행업체는 되게 마무리를 잘해 주고, 어떤 시행업체들은 마무리를 상당히 못 해요. 그것에 대한 욕은 시가 듣거나, 또는 동사무소에서 많이 민원들이 들어오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동 예산으로 인도를 멋있게 색을 칠하고 동네사람들이 딱 했는데, 바로 공사가 들어가서, 다음주에 공사가 들어가서 빨간색 인도 아스콘을 깔아놓은 데에 바로 검은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가운데만. 그러고 나서 그냥 가버리면 뒤처리는 동이나 도로관리과에 저희가 민원을 넣게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시행업체한테 더 많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잘 만들어놓고, 잘 닦아놓고, 또…… 그런데 항상 시기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재난과 같은, 물이 터지거나 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이해하나, 끝나고 나서 마무리 부분에 과의 실무진들께서 관리감독을 더 많이 해주셔서, 평평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에…… 뭐, 어떤 데는 튀어 나와 있고, 어떤 데는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 아스콘 같은 경우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아스콘 같은 데나 컬러 거기를 보수할 때는 시행업체한테 같은 색으로 똑같이 칠해 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14쪽), 상수도 긴급수선자재 및 장비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29쪽),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책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철운 수도운영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입니다.

감사자료 4-4권 수도운영과 소관 목록 1번(1쪽),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책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길복 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길복입니다.

감사자료 4-4권 하수과 소관 목록 1번(1쪽), 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 배수설비 설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소처리장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네?

하수처리장 근처에 수소처리장 있잖아요. 수소발전소, 그 계획이……

아, 수소발전소. 최근에 어떤 민간업체에서 타진은 들어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민간에서 저희 부지에 대해서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서 발전소를 하겠다는 검토의견은 들어왔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민간업체에서 들어왔는데, 계획은 따로 없으시죠, 시에서는?

저희는 저희 부지를 임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 임대해 주시는 거예요?

예, 부지……

지금 강원바이오가 현재 하수처리장 옆에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강원바이오가 2033년까지 계약돼 있는데, 맞습니까?

20년 정도 계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정도면 2043년 정도?

강원바이오……

2040년?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나중에 수소처리장이 혹시라도 입주가 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알박기처럼 하수처리장이 혹시라도 추후에 이전을 하거나 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거기에서 하수처리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발목이 붙잡혀서. 그래서 혹시라도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전계획이 있나요, 추후에?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고요?

네.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수소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게 증설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있는 땅에서 증설을 하게 되는 게 되겠네요? 만약에 민간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부지 일부분을 임대해 주고 민간업체에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증설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요.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전계획보다는 요즘엔 공법이 현대화돼서 지하를 이용한, 지하 3층을 파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공법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전하는 계획들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전하는 계획은 거의 없을 거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소처리장 관련돼서 이런저런 소문들 저도 들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 낸다 그러거든요. 지금 민간업체는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위원님 알고 계신 대로 메탄가스는 CH4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수소 부분을 추출해서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도 그거로 제안한 거예요, 어느 업체가?

예, 대부분의 연료전지는 거의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 업체는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업체가 들어온 거예요? 한 업체가 제안한 거예요?

지금은 두산 쪽의 큰 업체가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전국에 아마 그런 쪽 하는 데는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데……. 현대차랑 직접 계약했잖아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

예?

청주시 같은 경우엔 현대차랑 직접 계약했잖아요.

아, 현대차.

저희도 웬만하면 대기업하고 유치하는 데에 힘써 주세요. 만약 하신다면. 일단은 제안이니까, 그죠?

계약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부지임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MOU 체결해서 그 양반들이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하고, 저희는 재이용수를 공급해서 재이용수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접목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럼 발전소가 태양광이든 수소든 여러 가지 발전소가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마을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 그게 에너지자립마을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도 한번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네요.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복 과장님 환영합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오셨는데, 다른 게 아니고 기업도시 거울못에서 내려오는 물레방아 있는 데 공사 중인 게 하수공사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에 관계됐냐니까, 그게 하수하고 관련된 공사라고 해서 물레방아도 세워놓고, 내천도 넓히고 그랬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쪽이 운동하다 보면 안내판이 없어서 도대체 무슨 공사를 그렇게 오래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을 둬서, 일주일 내에 끝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안내판 설치 안 해도 되지만, 지금 2주 차 가고 있죠?

저희가 6월 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2주 차 돼 가고 있죠?

네.

그럼 시작할 때 조그맣게 안내판 놓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3쪽), 하수 및 분뇨처리장 공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책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아까 제가 먼저 인사 좀 드리려고 했더니 김지헌 위원님이 벌써 인사드려서……. 사실 먼젓번에 상하수도 감면한 것…… 확정은 안 된 거죠, 아직? 그런데 거의 돼 가는 거죠?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다 보고드렸습니다. 사실적으로 보고는 드렸고, 그래서 일단 서면상으로는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되면, 아까 신동익 과장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3년 치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모자세대, 불우한 계층에 대해서 3년 지원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통상 14억 원 정도 됐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못 해줬습니다. 우리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다루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사실은 저번에 1회 추경 때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필요성을 많이 강조해서, 그래서 2회 추경 때 일단 상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사실 말이 새나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만나는 분마다 고맙다고 꼭 전해 달라고…….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헌 위원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상하수도사업소 주위에 보면 해충이 많아요. 벌레가 많은데, 올해는 방역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빨간 벌레 같은 게 있는데, 기어다니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게 많이 퍼져서 지금 일반 가정까지도 보이더라고요.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의회 열릴 때 계속 건의하시고 해서 보건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특히 원주하수처리장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 가정까지, 우산동의 권역이라고 해서 전체 다 하는 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충을 해서, 우리가 그냥 직접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의가 돼서 두 번씩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조금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간 벌레 진짜 보기 징그러워요. 너무 많은데, 이번에 신경 좀 많이 써서 불만이 안 나오게끔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현재 언론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게 우리 위원회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총체적인 평을 남기자면,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충실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행감 준비하면서 보셨겠지만, 전문위원님들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해도 반려가 되고, 대부분 상위기관에서 제가 자료를 제공 받았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특히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들이 요청하는 것은 곧 의원들이 요청하는 거고, 의원들이 요청하는 것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이 점을 꼭 양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절차와 과정에 대한 의혹들이나 채용비리에 관한 문제, 이런 사회에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저희가 행감 도중에 다소 격앙된 언행이라든지 또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국·과장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이번 행감 준비를 하시면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작하면서부터 문화예술과랑 많이 부딪히게 되고, 과거에 있었던 문화행정에 대해서 부단히 요구했습니다. 문화라 하면, 학문을 통해서 인지하는 것, 그래서 깨달음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지는 또 무엇이냐면, 인정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주시 이번에 문화예술과의 사업들을 보면, 과연 전의 과정들, 그리고 그렇게 주장했던 시민들을 우리가 인정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술 같은 경우는 높은 경지의 숙련된 기술입니다. 그런데 제가그간 23년도에 문화예술 공연이나 행사장에 갔을 때 기존에 공연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닌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좋은 결과라고 보지만, 예술인이라 하면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돼 있을수록 문화예술은 발전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색깔론적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실력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문화예술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인사나 예산지원 관련돼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언론이나 많은 시민들에게 화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공정성 있게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의원들이 올해 이번 회기 때는 젊은 의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저도 젊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을 상대함에 있어서 연령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하려고 노력하나, 그렇지 못하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시의회에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는 사실 의원으로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손준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 요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냥 “안 준다.”, 또는 “말로 설명하겠다.”보다는 확실하게 자료를 주셔서 우리가 공정하게 행감을 치르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정치인은 말로 시작해서 글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이 알고, 글로도 많이 알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말할 때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행감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사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과 국장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시민의 행복과 원주시의 발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익선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에 성실하게 자료 제출하시고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시청의 공무원이라 함은, 시청 위주의 행정보다는 시민 위주의 위민행정이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민 위주의 위민행정이 중심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학배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사실 저는 1년 해가지고 이제 처음 해보지만, 시민의 행복이라는 게 큰 데서 찾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어디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편히 쉴 수도 있고, 제가 운동하고 싶고 자전거 탄다고 하면 가다가 편히 그냥 운동할 수 있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신경 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들한테는 작지만 큰 힘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 계시지만 큰 살림 하시는 데 고생 많으신데, 우리 시민들이 작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신경 좀 더 써주시고, 하여튼 제가 구도심에 살다 보니까 구도심에 대해서, 학성동이나 단계동이나 일산동 쪽으로 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정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황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모든 부서의 국·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주시에서 각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정말 현실성 있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원주시의 각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좀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주시가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 중에서 정말 행복한 원주가 될 수 있도록 2023년도 남은 기간에도 원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화자 문화교통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문화교통국장 주화자입니다. 저희 문화교통국의 업무 자체가 시민들하고 아주 많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이 기여가 되는 그런 분야를 많이 하고 있으며, 또한 예민한 사업들이 저희 국에 있다 보니까 행감 하는 동안에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문화도시 사업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문체부에서 저희가 조건부로 해서 승인이 왔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동안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가장 예민한 아카데미 부분도 저도 행감 준비를 하면서, 문화공유플랫폼에 당초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 그 지역이 위낙 주차장이 부족하니까요 ― 했으나, 지반 자체가 많이 약해서 ― 지반조사를 해보니 ― 지하주차장을 검토하지 못하고 기초만 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저도 행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아카데미와도 아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 지반이 약한 부분과 또 아카데미가 D등급인 만큼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아카데미 부분을 사실 선 철거를 하고 문화공유플랫폼이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시민의 안전이나 구조적인 안전문제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카데미로 인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양분되고, 여러 가지 대립관계가 있어서 관련 부서의 담당국장으로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잘 마무리가 돼서 시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도 한꺼번에 모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원주시가 잘 발전되기를 기대하고요. 또한 체육의 업무 자체가 결국은 원주로 많은 체육인들이 모여서 함께 운동하고 땀을 즐기고 이러는 부분들이, 결론은 원주시의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아주 많이 영향을 준다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도의원님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은 체육인들도 웃는 일이지만 시민도 함께 웃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고, 또한 좀 더 세심하게 업무 추진을 해서 원주시민들이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도시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김규태입니다. 저희도 도시국 업무 자체가 시민들하고 상당히 많이 밀접한 관계인데, 이번 행감 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 불편이 없도록 즉시 조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저희가 앞으로 또 행정기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시민이 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특히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일이 터지거나 그러면 그런 쪽에서 많은 애로사항도 있는 부서가 특히 하수라든지 수도 이런 쪽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하수관로라든지 수도관로를 묻고 나서의 마무리라든지, 특히 또 재해 관련해서 작년에도 집중호우가 있었지만, 갑자기 물이 역류한다든지 아니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의 펌프가 침수되든지 이런 부분에 항상 저희는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더군다나 우리 문도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한테 건의해 주시면, 임시회든 정기회든 간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원주시민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쁜 업무에도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의회 활동으로,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하여, 궁극적으로 원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서가 통보되면 시정요구 사항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건의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향후 집행부로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교통국 소관에서는 첫째, 단체의 보조금 집행 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피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정산과정에 투명성이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둘째, 사업의 추진 시 관련 기관과 원활히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시 자재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에서는 첫째, 2023년도 폭염과 장마기간을 대비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통해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놀이 구간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및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 주시길 요청하였으며, 지역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상하수도사업 진행 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이 시급한 지역은 먼저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기 시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선 조치하여 주시고,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도시위원회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원주시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편에서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이나 평소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과,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위원의 정당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등 수감자 개인의 생각과 상황을 면피하고자 답변하는 수감태도는 아쉬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고, 평소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의 민원과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 제기와 질타가 많았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시정업무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