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군위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건설교통과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건설교통과장 이기형
홍복순위원장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건설교통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기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48쪽에 5억원 이상 2022년도 추경 편성사업, 여기 보면 장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진도율이 80%인데 이게 몇 년 됐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게 작년 이월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올해는 준공 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올해는 다 됩니다.
박운표위원
토지 협의 됐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토지 협의를 당초에는 못 봤는데 수로를 좀 변경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올해는 준공하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81쪽입니다. 지금 군위군내 관정이 487개인데 현재 사용 안 하는 거는 몇 개나 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사용 안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사용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효령 거매리에 모지포 관정 5,000만원, 그거는 몇 인치를 박습니까? (
진두
손진두농지팀장
발언대에서–농지팀장 손진두입니다. 질문하신 그 건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설계 용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매리는 모가 모지포밖에 없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농지 면적을 좀 봐 가지고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입니다. 2022년 이월사업을 보면 112억 정도인데 올해는 이월사업 없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112억을 이월시켰으면 정말 건설과 직원들 다 놀았죠? 어떻게 112억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다 하면, 과장님, 어찌하든 올해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94쪽입니다. 매곡1리 수동 소교량 설치공사, 이게 소하천법으로 해서 위에는 안 된다, 그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럼 교량을 부수고 새로 한다 말이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6월에는 준공 안 될 거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올해 안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교통행정팀에 물을게요. 현재 7월 1일부로 대구버스가 우리 군위쪽으로 들어옵니다만 지금 군위교통 직영버스는 우리 관내 다니잖아요. 그 버스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현재 1,000원씩 받고 있는데 1,250원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보조를 얼마 해 줍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복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은섭
김은섭교통행정팀장
발언대에서–교통행정팀장 김은섭입니다. 지금 군위교통에 보조 주는 거는 저희들 원가 산정에 의해서 80% 정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대구버스가 오면 급행버스는 대구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원가 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저수지 제당 풀베기 사업, 지금 이거는 각 면단위로 이관돼 있죠? 풀베기 선정하는 거는 면에서 하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전에는 면에서 다 내려줬는데 지금은 시설비로 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올해부터는 군에서 선정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장철식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면에서 선정해 가지고 단체들, 이장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런 데 줬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풀 베는 것도 골짝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저수지는 베지도 않고, 앞에 입구의 것만 슬슬 베 놓고,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하게 되더라도 사후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누차 최규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급자재 사용하고 남은 자재들, 이것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사하고 남았으면 그 업체에서 그 사업장을 깔끔히 정리 안 하면 준공을 안 내주면 되잖아요. 자재 지저분하게 남아있고 한데도 준공허가를 내 줘 버리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고 가버리잖아요. 관급자재에 대해 최위원님이 몇 번 얘기했는데도 전혀 씨도 안 먹히는데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의흥∼고로간 도로개설, 이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호리 거기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터널타는 그 도로입니다.
장철식위원
그 도로가 지금 공기가 많이 연기됐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공기 연기는 안 됐고, 내년까지 합니다.
장철식위원
내년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완공할 수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12쪽에 창평리 기지못 저수지, 거기는 낚시군들이 많이 와서 오염이 많이 된다 하는데요. 거기에 표지판 몇 개를 설치해서 오염을 좀 방지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표지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집에서 내려오다 보면 요즘 상수도 관로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 하고 난 뒤에 다짐을 좀 작게 해 가지고 지금 도로가 굉장히 많이 꺼졌어요. 교통에는 엄청 위험하거든요. 이런 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맑은물사업소에서 합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기술센터로 가는 그 구간에도 푹 꺼져 있고, 의흥 수북리로 가는 우보 이화 3리 그쪽으로도 막 꺼져 있던데 이게 다짐을 안 해서 그렇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아닙니까?
장철식위원
아니요, 해 놓은 데입니다. 그걸 정상적으로 하면 원공사 할 때 20센티 넣고, 다짐하고, 20센티 넣고 다짐하잖습니까? 기술센터 앞으로 가는 신호등 그쪽에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도 엄청 많이 꺼져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23쪽에 양지리 감낭골 세천정비공사, 여기 보면 미발주라 해서 편입토지 협의중이라고 해 놨는데 보통 토지 같은 거는 사전에 협의해서 공사 발주 안 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게 사전에 협의해 놨다 하더라도 막상 공사 발주할 때 보면 지주들이 마음이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이것 사전에 예산 잡아서 했는데 발주 못하고 있으면 딴 데 할 곳도 많은데 예산이 그렇게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앞으로 사전에 철저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사전에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책자를 보니까 올해 암반수 하고 관정 판 것, 이거는 명시된 게 없더라고요? 올해 팔려고 해 놓은 것.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걸 포괄사업으로 해 놨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1개소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승강장 안에 시설하기 나름인데요. 그 안에 보면 온풍기도 있고, 환풍기도 있고, 온열의자도 있고, CCTV 같은 종류도 넣어야 되고 하니까 그게 한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해야 할 수 있는데……
장철식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해 주는데 가구 수라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승강장 설치하는 규정이.
장철식위원
우리 면인데 내가 왜 그걸 얘기하느냐 하면 화성교회 앞, 거기 승강장이 하나 설치돼 있잖아요. 거기는 항상 교회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에 승강장 설치돼 있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운표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7월 1일 대구 편입이 되고 버스 노선 조정을 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삼국유사면도 버스를 한번 넣어달라고 할까 싶은데요. 거기 원산리에서 넘어오는 도로는 언제쯤 준공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올해 준공됩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올해 그 도로가 완공되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대구 급행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연계리 역사도 살고, 또 우리 면사무소까지 오면 관광객들도 거기까지 와서 관광을 즐길 수 있고, 그래서 노선 조정할 때 이것 잘 좀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사업부서에서 직원분들과 함께 고생이 많습니다. 8쪽에 보면 농업용수 개발시 관정시설 하는 것,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이거는 5농가 5㏊이상 돼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거의 500개 정도가 있던데요. 1년에 A/S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것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장 답사하시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이것 너무 난립해서 공사 안 하도록, 보니까 개인 농지 옆에 주로 몇 개가 더러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사전에 조사가 좀 잘못된 것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건이 더 이상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86쪽에 버스승강장 시설개선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제가 어제 승강장에 가보니까 그 옆에 승강장 주소를 붙여 놨더라고요. 행감이라 해서 꼭 지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잘 한 거는 저희들이 칭찬도 합니다. 그것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칭찬 드립니다. 이게 돌발사고가 있을 때 110나 112에 신고할 때 그분들이 위치 추적하기가 좋잖아요. 그것 시스템을 참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 내용을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급행버스 9번하고 9-1번이 들어오면 대구에서 우리 관내 쪽으로 다니던 구간 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직행버스는 그대로 운행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 버스는 그대로 운행해야지, 9번, 9-1 이것 가지고는 다 수수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위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안동, 의성까지 가니까, 그 부분도 좀 잘 검토해 보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는데요. 앞으로 대구시의 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금 불만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삼국유사면과 소보면에도 확대 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직원분들도 굉장히 힘든다는 것도 잘 압니다. 8쪽에 행감 때 지적했는데요. 10번에 보면 정리 국도 5호선, 이것 완결여부가 진행중이라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년 정도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지금 도로관리청이 대구국도관리사무소인데 우리가 여기에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사실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진행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거기서 예산이 없다고……
서대식위원
아,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 자꾸 조르십시오. 자꾸 졸라서 떼 쓰고 하셔야죠. 이것 벌써 2년 됐는데 주민들은 지금 이것 해 줄 거라고 마음먹고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16쪽입니다. 작년에 오곡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이것 예산이 삭제됐습니까? 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홍복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
창진
황창진지역개발팀장
발언대에서 – 이게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창진
황창진지역개발팀장
발언대에서 – 그리고 재난복구담당에서 추진하려다가 또 안 됐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차 번호판 교체 해 주고 합니다만 힘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타 시군에 보니까 이 번호판을 위탁 줘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우리는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전부 대구번호판으로 바꿔야 됩니다.
서대식위원
번호판 교체하는 게 타 시군을 보니까 위탁을 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대구시에서 제작해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여기서 교체를 합니다.
서대식위원
운행하는데는 별로 상관이 없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서대식위원
그리고 도로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공사라 해서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지금 민원 대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쉽게 말하면 자투리 땅이 많이 남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사업이 있으면 하는 김에 여기 한 10m 좀 더 해 달라 하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어떻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 드리려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사업 금액이 적어서 안된다는 답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내고 하는데 이 자투리 10m, 2m 남은 것 이것 안 해 줘 버리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계약법에 보면 도급공사 금액의 설계변경 하는 20%이상 증되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 도급 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 20% 증을 안 시켜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자투리가 있으면 다시 새로 공사를 발주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대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시 부탁을 하니까 사업비 금액이 적다고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네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10m, 20m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도 읍사무소에다가 얘기했지만 사업비가 적어서 이렇다던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런 건 따로 챙겨 가지고 발주하든지 그렇게 해서……
서대식위원
지금 군데군데 자투리가 많습니다. 이것 사업비가 적든, 크든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아니면 사업비 작은 데를 뭉쳐서 발주하게끔 하시든지, 그것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교통행정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홍복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대식위원
팀장님, 행복택시 들어가는 동네 지침이나 방침이 있죠? 몇 m, 몇 가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요. (
은섭
김은섭교통행정팀장
발언대에서 – 승강장으로부터 1㎞입니다.) 그것 방침, 어떻게 조절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도나 정부에서 무슨 방침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우리 군에서 그 방침이 있으면 좀 바꿀 수 없나 싶어서 질문하는데요. (
발언대에서 – 이번에 회수는 조금 증을 했습니다. 했고, 거리 부분에 있어서도 대구시 편입에 따라서 택시 종사자 분들의 수입분 감소 부분, 이런 부분 관련해서 대구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 행복택시 거리 조정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동네가 지금 길쭉한 동네라서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못 타거든요. 그래서 이것 꼭 좀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택시 1년 예산이 1억이죠? (
발언대에서 – 예, 올해 1억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보니까 8,000만원 정도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2천원이 반납되는 거에요. 이것 1년에 한 회수라도 넓히려고 마음 먹고 있으니까요. 팀장님, 이것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
발언대에서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편입이 돼도 기초적인 조례는 만들 수 있죠? 행복택시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 편입이 되면 요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기사님들이 너무 힘들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잠잠하게 해 줄 수 없나 싶어서 찾다가 하나 찾아냈는데요. 강원도 횡성군에 보면 거기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운수 종사자들 여건 개선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
발언대에서 – 아뇨, 없습니다.) 이것 강원도 횡성군에 운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금이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요. 팀장님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
발언대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이며) 이게 작년에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인데요. 지금 멀리서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부탁했던 민원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읍면단위로 동네로 그 사업하는 위치, 주소, 건의 내용은 어떤 건지, 건의자는 누군지, 이게 부서가 어딘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적어주셨어요. 그 때 진짜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은 장부 정리 하듯이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한 동네에 민원이 5, 6개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내가 부탁한 건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굉장히 좋죠. 아, 이것 내가 부탁한 게 됐나, 안 됐나 바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사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을 보면 주민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도 힘들고 하지만 주민들 위해서 일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진 하나 보여 줄게요. (사진 자료를 보이며) 과장님, 저기가 어디인지 알겠습니까, 동물 화장장 앞인데요. 요 앞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저게 누구 건지는 몰라요. 도로에 저렇게 방치가 돼 있으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지금은 바람도 있고, 태풍 때도 보면 저런 게 잘 날리잖아요. 위험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저거는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저런 게 여기 분인지는 몰라도, 그게 도로변이라서 보기는 좋잖아요. 도로변이니까 일부러 안 가도 대충 파악 다 돼 있을 거란 거죠. 가보시고 있으면 깔끔하게 좀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군청의 공사는 대부분 건설교통과 소관이 많습니다. 금액적으로도 많지만 건수가 엄청 많고 해서 직원들도 정말 애를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의원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은 내용을 아는 범위 내에서 커트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영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러이러함 때문에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모르고는 그런 얘기를 못하잖아요. 부탁은 자꾸 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차량 시간 문제라든지 지하수 개발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알면 아,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되는구나……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하고 싶어도 사실 사무실에 가도 자리에 안 계시기도 해서 위원님들과 소통이 별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사무실이 없더라도 찍어 가지고 문자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다 볼 수 있어요. 또 전화하려고 하면 시간대도 그렇고 하니까 공동으로 해서 문자 좀 보내주세요. 보내 주시면 아, 이런 내용이 바뀌었다 알 수 있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간동에서 이쪽 금구리까지 오는 수로 있잖습니까, 그 때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 수로 높이가 처음에는 그만큼 안 높았습니다. 그 민원인 말에 의하면 토지 소유주가 동의를 해라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 수로로 인해서 물을 댈 수 없다 해요. 거기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비탈면이 길어 가지고, 이것 신문에도 났죠. 거기가 무너지고 이래서 언론에도 좀 기사가 났는데요. 결과적으로 경사면이 길기 때문에 수해에 약해진다거나 여러 가지 민원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수기를 두고 완전히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요. 그분들 요구가 뭐냐 하면 거기에 올라가도록 어떻게 조치를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건의하니까 이행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어느 분은 직접 사다리를 20만원 주고 샀다 하더라고요. 그분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내 땅을 내 줬는데 내 돈 들여서 사다리를 놔 놓고, 그것 좀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군청을 상당히 불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 줬는데도 여러분이 안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청에 대한 불신을 자꾸 초래하잖아요. 그게 어렵나요? 별로 어렵지도 않던데. 그 부대비 뭐하려고 계상했습니까, 그런 데 좀 쓰면 안 되나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거기 물 내려가는 걸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맨홀같이 물이 그리로 들어갑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거기 도로 밑이 반은 음지라서……
규종
최규종위원
거기가 왜 내려가야 되냐 하면 찌꺼기가 낀다 말입니다. 물 내려가다가. 찌꺼기를 걷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번씩 그렇게 되면 물이 유수가 안 된대요. 그래서 거기 내려가도록 조치를 좀 해 달라 말입니다. 과장님, 그것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58쪽입니다. 원산리 배수로 설치공사, 그게 왜 중지중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지금 농사철이라서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중지중이라고 하면 앞으로 사유를 좀 써 놓으면 안 물어도 되죠.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명시‧사고이월이 좀 많은 데는, 사실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거고 또 동절기에는 동파가 우려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완공을 하는 게 제일 낫겠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68쪽입니다. 구미∼군위간 IC 국도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긴 하는데 이게 재가 없어집니까? 군위 수서리에서 장천으로 가는 길.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게 3m 정도 재가 내려갑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재가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 밑쪽으로 가면서 성토를 좀 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성토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71쪽에 군관리 저수지 현황, 지금 저수지 실태를 보면 인근 구미 같은 데는 저수지라든지 지하수 이런 걸 많이 파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과장님, 장기계획을 좀 어떻게, 우리도 댐에서 물 내려오는 게 저쪽, 예를 들면 의흥 못들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의 물을 당기면 가뭄에도 큰 문제가 없고, 또 그 저수지에 대해서는 부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지하수 파 달라고 하는 이유가 가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가물어 버리면 밭에 식물이 마르죠. 논에는 거북이 등같이 갈라집니다. 의원님 어떡하겠습니까, 이럽니다.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지하수 파 달라는 방법밖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귀찮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농사지을 수 있는 물을 충당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 필요하게 되면 관청에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무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실 때 잘 얘기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도 좀 보고 해서 우리도 어떤 큼직큼직한 이런 지원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해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85쪽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은 국도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로 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몇 % 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20% 정도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 버스승강장에 대해 좀 얘기할게요. 이 얘기는 본위원이 거주하는 동네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제 가 보니까 이게 겨울이에요. 의자가 따뜻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거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의자를 온열로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한 정류장에 하는데 얼마 듭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한 300만원 정도 듭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얼마 안 들어가네요. 그거요, 계획 세워서 좀 하세요. 보니까 전기도 시간표로 해 놨데요. 전기를 그쪽으로 당겨 놨으니까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면 큰 돈 아닐 건데 그것 정류장에 해 놓으면 필요 없으면 또 꺼 놓으면 되는 거고, 물론 관리도 한 번씩 해야 되겠지만, 관리는 쓰레기 수거하는 분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출장 때 가서 한번 점검을 해서, 그걸 좀 확대 해 주시면 좋겠다 좀 건의를 드립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하여튼 건설교통과는 일이 상당히 많고, 복잡한 일도 많은데 오늘 건의한 걸 잘 좀 챙겨 주시고요. 조금 전에 장철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건설 자재는 물론 공사 때 여유분을 같이 설계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이 남으면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꼭 어떤 한 군데다가 채취장을 하나 만들든지 하세요. 그 때 정리했다 하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별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맹 있더라고요. 물론 그걸 하루아침에 치우기는 힘들어요. 또 그걸 어디 가져간들 어디까지 갖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주든지, 예를 들어 옆에 주인이 하나 달라 해도 어디에 쓸 건지, 또 달라 해 놓고는 쓰지도 않고 어디에 갖다 던져 놓고는 몇 년이 가도 쓰지도 않고, 또 흄관 같은 거는 달라 해 놓고는 집 앞에 딱 갖다 놓고는 소각을 해요. 비닐 같은 것. 그런 거는 다 환경 오염이 돼요. 그런 게 좀 많다는 걸 좀 아시고요.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의회로 민원 들어온 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도 건의가 들어간 줄 압니다만 군위읍 광현1리에 얼마 전에 인명 사고 난 것 알고 계시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홍복순위원장
거기는 늘 커브길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방지턱을 좀 설치해 달라고 건의 들어왔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여기는 오토바이 사고라든지 경미한 사고가 많은데요. 특단의 조치가 안 되는 이유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는 겁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게 경찰하고 교통관리공단하고 심의를 해서 방지턱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법도 예외적인 게 있고, 이렇게 인명 사고가 나면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 구조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실 때 경찰서장님과 협의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대구 편입 때문에 사실 어느 해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고 고생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 편입이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더 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문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 가장 큰 민원이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은 줄 압니다만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한 겁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하셨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 보니까 경상북도 모 군에 정류장을 폐지하겠다 합니다. 왜냐 하니까 그분들 수익이 없으니까요. 지금 시외버스라든지 매표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정류장을 운영하는데 이걸 자기가 국가에다가 건의하든지, 이거는 군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더라구요. 지금 정류장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료, 또 쓰레기도 좀 방치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한 조례나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지역활력과 소관
11시20분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지역활력과장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지역활력과장 김중석
홍복순위원장
지역활력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지역활력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활력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김중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활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민이 행복한 군위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활력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대구 편입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6쪽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것 다 소진 됐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아직 조금 덜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약 얼마나 남았어요?
홍복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경
이미경지역경제팀장
발언대에서 – 올해 예산이 87억 5,000만원인데 현재까지 팔린 게 48억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약 30억 남았네요. 그럼 7월 1일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
미경
이미경지역경제팀장
발언대에서 – 6월 20일까지 판매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군위형 마을만들기 씨앗마을사업 추진, 이것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에도 전부 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모든 사업들을 했는데 지금은 주민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스스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것도 있고, 모든 걸 해 주기를 바라보고만 있다가 이번에 사업을 한번 해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자기 마을을 가꾸는데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자기 마을 가꾸는데 있어서 자긍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받는 것보다는 자기들 스스로 한다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정착이 됐고요.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칭찬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몇 군데 남았어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73개소 하고 있는데 지금 18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것도 앞으로 심사 해 가지고 1등, 2등 뽑아야 되죠?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나중에.
박운표위원
내년에는 얼마 줍니까, 1등 하면?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일단은 2,000만원 주고 나머지는 또 5억, 나머지 최종에는 10억짜리가 있고. 심사에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새뜰마을, 이것 선정해 놓고는 너무 오래 끄네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이게 선정해서 오래 끄는 이유가, 현재 공모사업 할 때는 주민들이 전부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서 슬레이트 철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는 본인이 못 하겠다 합니다. 빼라고 했다가, 그러면 또 설계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넣어야 된다 해서 또 새로 넣고, 이런 부분들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자꾸 늦어지는 수가 있고,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일관성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해 주지를 않으니까, 지금 농촌개발팀 같은 경우는 인원도 적고, 현재 매일 출장 가다시피 사무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촌협약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우리 군이 대구시로 편입이 되면 소관 부서가 농축산식품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되지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게 도시재생사업만 가능한 걸로 아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마련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저희들 지침에 대구광역시에 편입되게 되면, 광역시에 속한 군은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빠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전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편입되는 거는 도시재생사업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농촌협약이 2026년도까지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전면 중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축산식품부의 지침도 변경이 돼야 됩니다. 현재 인천의 옹진군하고 기장군하고 달성군, 지금 달성군하고 기장군은 이미 도시화 돼 있습니다. 혜택 볼 수 있는 거는 옹진군하고 군위군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이것 지침을 바꾸려고 대구시 농산유통과하고 여기에 계시는 정지은 팀장하고 담당자 두 분이 수차례 중앙부처에 갔습니다. 갔는데 답변은 못 받고 오는 걸로 계속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저도 가려고 해도 대구시에서는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퇴직이 제가 1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전체를 설명했습니다. 하니까 담당자가 기획재정부만 바꿔주면 저희들은 지침을 따라서 변경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일단 받았습니다. 받고 기획재정부에 우리가 접근해 보려고 하니까 담당자가 저희들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맥으로 군위군 출신인 박성호 국장님이 계십니다. 지금 워싱턴에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담당 부서하고 미팅이 가능하게돼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저희들 설명을 충분히 듣고, 2024년도 지침은 이미 내려갔으니까 올해는 못 바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성과가 좀 있었던 게 이분들이 공항이 들어오면 군위군 전체가 인천 송도 국제도시 되듯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보니까 탁상행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국회에 강대식 국회의원하고 북구에 김승수 국회의원을 제가 약속도 안 잡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어느 지역부터 할지를 모르니까 이게 이만이천 군민들이 원하는 거다, 그래서 당신들이 해결을 좀 해 달라, 케스팅보트를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 속된 말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때부터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부족해서 류성걸 국회의원실에도 제가 인맥이 있어서 한번 찾아가봤습니다. 기획재정부입니다. 거기서도 좀 부탁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저번주 목요일에 국회를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라고 계십니다. 수석대변인이신데 그분한테 부탁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해서, 거기까지 해 놓고 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거는 장기 과제로 풀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그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나가시더라도 그 인맥이 잘 통하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직원 및 과장님, 그 동안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양지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21억원을 이번에 성사시켰습니다. 정말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인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많은 인맥들을 우리 군위군에 많이 활용되도록 후배분들에게 많이 소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장철식위원
그리고 대구 편입이 되면 동부권 경제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관광 사업에 대해 좋은 계획을 구상해 놓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산성면사무소가 지금 협소하고 노후화 돼서 문제가 좀 많은데요.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동부권 경제 활성화는 우리 이미경 팀장님하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대책 논의도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서부권보다는 동부권이 훨씬 더 관광이라든지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사유원이 거기 있습니다. 사유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입장료가 가장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도 그렇게 비싼 입장료는 없습니다. 저도 서울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고위층에서 굉장히 이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군위에 저게 가 있지, 이럴 정도로 지금 명품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고, 고부가가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게 음식이 부족합니다. 와 보면 식사할 데가 없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게 삼국유사테마파크하고 승마장이 있습니다. 승마장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준공식 개장할 그 때 제가 유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한국마사회를 통하면 거기 작은 말이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대구초등학교 학생부가 체험학습을 멀리 가지 않습니다. 한 시간 내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경 팀장님하고 고민했던 게 예천에 가 보면 지금 곤충축제가 있잖아요. 거기 경북대 이경열 교수님한테 가면 곤충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경북대 농대실습장을 활용해서 거기서 체험을 하고 테마파크, 그 다음 삼국유사면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관광인프라가 잘 돼 있고요. 화북리 같은 경우는 캠핑장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좀 사려고 하면 살 데가 없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군위·의흥시장 같은 경우도 닭포를 판다든지 이런 먹거리를 좀 개발해 주시면 그 어느 곳보다 인프라가 잘 형성될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앞으로 연구 좀 잘 하셔 가지고 나가시더라도 후배들이 잘 추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대구 편입 등 여러 가지 업무 과중으로 인해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섭섭한 소식이 있어 아쉽습니다. 좀 더 봉사하시고 가시면 좋을텐데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에 기본계획이 용역중이고요, 43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보면 우보에 하드웨어사업 및 역량강화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기본계획 실시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기본계획 전체가 2단계가 있고, 1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 부계, 효령에 교류복합단지 하드웨어는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우보도 1단계 사업으로 행정복지타운, 면사무소를 짓는 걸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의흥도 지금 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증축 리모델링을 해서, 이번에 안준식 팀장이 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또 여기 조진용 주무관도 있지만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만들어서 군위에 어떤 거라도 갖다 유치하려고 그렇게 용역도 하고, 기본계획도 하고……
영숙
김영숙위원
우보면에 행정타운은 확정된 겁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거의 짓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막바지 절차로 대구시에서 곧 승인을 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김과장님은 마당발이라고, 중앙 예산 부서하고 연계돼 가지고 인맥이 참 좋으시고 마당발이라고 소문났는데요.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우리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연계해서 좀 도와주시고요. 좀 아쉽습니다. 30년간 고생하셨는데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읍면순회방문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거기 보니까 사업 추가신청 요건에 맞지 않다 라고 돼 있는데요. 본위원 생각인데 이것 시장 면적 좀 벗어나서 지을 수는 없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지금 시장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는 경일식당 앞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위를 덮어 가지고 또 주차시설을 갖춥니다. 그래서 아래층에는 밑에서 보면 1층이고, 위에서 보면 1층이고 밑으로는 지하죠. 그래서 그 면도 확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시설은 충분한데……
서대식위원
안 충분합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현재로 봤을 때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많이 가 봤는데 우리 군위군 주차 면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용 주차 같은 경우는 많이 비거든요. 조금 걸어가기 싫으니까 거기에 안 갖다 댑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좀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합니다. 제가 공용주차장을 자주 가 봅니다. 몇 대 댔는지 가 보면 거의 80%가 비어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장날 때도?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장날 때도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2면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김경락 팀장하고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거기를 덮어버리면 주차장이 확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51쪽에 소보 복성에 도농복합교류센터, 이것 운행은 어떻습니까, 실적이 좀 나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이게 실적이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현상은 유지를 하는데 지금 펜션이라든지 시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내 테마파크공원 같은 경우도, 박운표 위원님도 계시지만 캠핑장 같은 것도 해 놓으니까 돌아서면 구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래도 관심있게 좀 봐야 됩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역활력과에서 공모사업을 다 총괄하죠?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대식위원
2023년도에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거나 선정된 것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양지리하고, 지금 공문은 내려 오지 않았는데 군위읍 사직2리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3건 모두 100% 공모신청에 66억 가까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중앙인맥하고 총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100% 된 시군은 저희들 군위군밖에 없을 겁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공모사업 추진중인 것 하고, 선정된 것 자료 요청합니다.
홍복순위원장
과장님, 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감사의 말씀도 하셨는데 좀 섭섭합니다. 과장님, 그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먼 거리, 서울 국회까지 뛰어 다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이 계셨다는데 대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맥은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잘 활용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35쪽 전통시장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이 물었습니다만 지금 거기도 사업자 등록이 돼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등록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등록이 안 되면 개소에 안 들어갑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거기 노점상은 아무도 등록 안 했을 것이고.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노점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구시의 홍준표 시장님도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손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요즘은 거의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해서 이제는 집으로 배달되는 시대인데요. 노점상을 저희들이 단속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권 형성이 더더욱 안 되는 그런 실정이니까 상인회에서 좀 관리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제는 관광 자원화를 시켜 주시면 좋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도농복합교류센터, 내가 공항도시개발과장한테도 물었습니다만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거기서 잤어요. 친구들하고. 또 석산산촌생태마을이 있고, 또 보현리에도 가 보면 있어요. 그런데 딴 데는 다 세 놨어요. 여기 도농복합교류센터도 세를 놓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지은 목적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좀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공간정비사업이라고 있던데 그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공간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농촌에 어디 유해시설 같은 곳 있잖습니까, 공장이 폐쇄돼 있다든지 주변에 굉장히 악취가 나는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공간정비사업인데요. 위원님,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지금 수서리 같은 경우도 기술센터에서 이걸 총괄 담당해야 됩니다. 담당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로 인해서 대구시하고 또 협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는 마당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면 신규사업이 되는데 예산담당관하고 정책총괄담당관 두 분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이분들 두 분 다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간정비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거기 축사매입한 것 하고 다 하니까 5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구시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금액이 100억 가까이 출연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시비가 한 15억 들어가니까 이 두 분이 와 가지고 거의 60집 가까이 피해를 보는데 이걸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한다? 택도 없는 얘기 하지마라 하더라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봤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이 예산담당관한테도 통과가 돼야 되고, 정책도 맞아야 되고, 두 개 다 맞아 떨어져야 공모사업 신청이 되거든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공모할 것을 용역주는데도 경상북도 행정하고, 대구시 행정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시비가 2,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조목조목 따진다 하더라고요. 그 2,000만원도 안 세워주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신규사업 자체를 우리 군에서는 빨리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아마 승인 자체가 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은 대구시하고 잘 협의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하신 것 같은데 저도 격려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는 보니까 상당히 큰 사업들이 많은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고요. 앞으로 과장님 나가시더라도 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43쪽입니다. 지역의 위원님들이 나가시면 답변 자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에 우보‧의흥‧산성‧삼국유사면은 하드웨어 역량 강화사업으로 11억이고, 소보‧효령‧부계는 아직까지 같은 기본실시 용역이라도 5억대잖습니까, 그래서 우보에서 행정타운을 지으면 의흥‧산성‧삼국유사면은 뭐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지금 우보는 알겠는데 의흥하고 산성, 삼국유사면도 같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럼 여기는, 지역 의원들이 참고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산성에는 면사무소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의흥은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삼국유사는 다목적 센터가 들어갈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목적 센터요? 그것 위치는 어디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댐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좀 알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서 7년 연속 우수 성과를 내셨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연구 용역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의 인맥들도 과장님이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노하우도 좀 전수해 주시고요. 직원들도 좀 찾아가 보면 그분들과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 노력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씨앗만들기사업을 신규로 합니다만 여기 자료를 보니까 문패 제작, 꽃모종 사업, 이게 리마다 다 다르던데요. 여기 보니까 아직 정산이 안 되고 진행중인 데가 많네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올 연말까지 다 해야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12월까지.
홍복순위원장
그럼 올 연말까지 다 완성이 되면 이 사업으로 성과를 평가해서 다음 번에는 사업비를 더 따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그렇죠. 이걸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마을에서 2,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업그레이드를, 그래서 한 단계 가 봤잖아요. 가 봤으니까 또 좋은 단계를 자기네들 마을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량 강화시키기 위해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모처럼 여기에 대해 활기를 띠는 면도 있습니다만 정산 부분에도 좀 세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12시22분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보건소장 김병균
홍복순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보건소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병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하여 그 어느해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7월 1일 대구 편입을 앞두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현재 보건소 내 자체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하천주변으로 여름철 벌레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방역을 한다’ 했는데 어떻게 방역한다는 겁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연막 소독 말고도 또 필요한 부분은 우리 기사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딱 정해놓고는 못 하지만 필요할 때 한 번씩 나가서 하천 주변에 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각 면단위에 보건진료소는 10개가 있네요. 현재 면단위에 이렇게 진료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있어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현재 진료하는 인원이, 이게 진료소별로 4월 말까지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용대부터 시작해서, 용대가 294명이고, 복성이 391명, 화계가 212명, 오천이 339명, 오곡이 305명, 내의리 567명, 문덕이 309명……
장철식위원
그런데 거기 가면 약 처방이라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다는 못 하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소장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더 심하면 지소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어린이 집 아이들에게 해열제 이런 것 지원한 것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복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숙화
장숙화약학대응팀장
발언대에서 - 약학대응팀장 장숙화입니다. 어린이 집에 해열제 지원한 거는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에 한해서 내려오는 약이 있었는데요. 그 양이 어린이집 아이들 대상보다는 양이 좀 많이 배분돼서 응급시 사용하라고 저희들이 해당되는 인원만큼만 지원했습니다.)
서대식위원
이것 아기 엄마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낼 일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계속 관심있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애기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방역을 용역 줬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서대식위원
지금 촌에 보면 빈집 많잖아요. 빈집을 보면 풀 베 달라는 거는 아닌데요. 거기 보면 모기가 득실거립니다. 그래서 방역하시는 분들이 그냥 큰 길가 붕 하고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데 빈집 같은 경우는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출산 육아 관련 지원 확대, 이것 완결 아닙니다.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완결 아닙니다. 여기 조치 결과 보고에 보면 결론은 어렵다는 거거든요. 소장님, 전남 강진군에 보면 출산 육아양육 지원금 조례가 있거든요. 보신 적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못 봤습니다.
서대식위원
매월 60만원입니다. 강진군의회 의장님이 대한민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님이신데 이 분이 조례를 만들어서 월 60만원을 주거든요. 제가 작년에 소장님께 답변받기로는 지침이 이렇고, 방침이 이래서 안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얘기합니다. 강진군은 이렇게 하는데 왜 군위군은 안 되냐 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걸 저희들이 더 주고, 안 주고의 개념이 아니고 사실 2020년도에 조례로 우리가 더 많이 주는 걸로 개정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다시 재개정 해서 작게 주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례는 바뀌었습니다. 많이 주는 걸로 바뀌어 있었지만 우리가 그 때 당시 하나 빠져 먹은 게 사회보장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됐는데 협의를 안 하고 나중에 협의하려고 하니까 이번엔 안 된다고,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모든 걸 봐서 준다, 무조건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을 봐서 주는 거다, 군위군에서 얼마 줄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못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많이 준다 해서 새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안 주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고 싶습니다.
서대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 빠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연결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업무량도 많아지고 또 군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정말 수고 많습니다. 10쪽에 보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그러면 여기 재혼가정은 출생아 순위를 어떻게 해서 줍니까? 그것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복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숙
오필숙보건의료팀장
발언대에서 – 보건의료팀장 오필숙입니다. 일단 재혼을 하면 양육권하고 친권을 갖고 있는 분에 한해서, 그리고 우리 군위의 주소에 등재된 아이 순으로 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본 엄마가 애를 둘 놓고 갔잖아요. 그런 후에 새로 재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세 번째 아이가 됩니까? 본 엄마가 아기를 둘 낳고, 사망하거나 이혼을 했다고 하면…… (
필숙
오필숙보건의료팀장
발언대에서 – 사망하고 갔으면 셋째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에 경성약품이 있고, 15페이지에 금연보조제 구입에 명성약품이 있는데 이것 같은 회사입니까? 안동 명성약품이 있고, 14페이지는 그냥 경성약품인데 이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거는 다른 회사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밑에 제일 기업, 이분은 방역하는 분 아닙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분들이 청사관리 다 해 줍니까? 바닥 색칠한다든지.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것도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면허업이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각종 홍보물 제작 구입이 있는데 이게 자료에 표시가 안 됐는데 몇 년 겁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게 2022년, 2023년도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두 개 같이 합해서 한 겁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홍보물을 좀 훑어보니까 관내도 있지만 관외도 많네요? 여기 27쪽 하단부분에는 경산이고, 중간에는 또 포항이고, 이것 같은 회사 아닙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뒤에도 경성약품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 경산 경성이 있고, 포항 경성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동일 업체입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렇게 돼 있으면 다른 업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관내 업체에도 있는데 굳이 관외에 팔아줄 이유가 있나 싶고요. 또 요즘 MZ세대들은 개성이 있기 때문에 위의 상사들이 지시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시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것 구입할 때 직원들 자율에 좀 맡겨 주십시오. 그럼 자기들이 관내로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정업체를 찍어 주거나 아니면 위력을 행사해서 유도하거나 그런 발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이런 것 구매할 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정하십시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진료 약품은 입찰이라서 투명한데 나머지 진료 재료, 금연 보조제, 시약 이런 거는 소장님 재량에 사실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담당자한테, 팀장님도 개입하시지 말고 담당자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41쪽에 수리수선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여기도 특정 업체가 쭉 했는데요. 어느 업체라고는 제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같은 동 업체의 업자들이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것 어느 업체는 보건소의 영선전담반으로 독점하다시피 근 20년간 온갖 것 다 한다는데 이분이 보니까 여러 가지 다 하셨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이런 거는 밖에서 지금 유착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이분이 진짜 우량기업체인지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이거는 뭣 때문에 이분한테 다 줍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여기 집행된 게 그분한테 100만원이상 되는 것도 없고, 이십몇만원 이렇게 집행됐는데 이분한테는 저희들이 어떤 특혜를 준 그런 게 아니고요. 이분은 예를 들어 우리 보건소에 무슨 이상이 생기면 저녁 8시든 언제든지 옵니다. 그래서 뭐라 할까요, 우리가 좀 더 이용을 해 주는 것이지, 무슨 특혜 주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른 분들 부르면 최소 3일, 4일 기다려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동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얘기합니다. 거기는 완전 보건소 전담이다, 거기는 옛날부터 해서 한 20년이 다 돼 간다 하대요. 그래서 무슨 일로 그렇게 하는지 의혹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으면서까지 공무집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굳이 이 사람 말고, 기술력이 남다르고 우량 기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관내에 같은 업을 하는 분한테 골고루 좀 배정해 주십시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녁이나 새벽에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콜 해서 안 오면 또 거기에 콜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데요.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참고 하십시오. 이것 여러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관련 업종들이.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7월 1일 행사 때는 구급반 몇 대 운영하십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차 2대에 의사 한명, 간호사 5명, 행정요원 5명 해서 13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의사는 한 분 더 투입할 수 없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의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환자가 발생하면 일단 이송한다든지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료를 해서 약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의사가 필요하지, 먼저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병‧의원하고 약국하고 틀리는데 예방의약팀에서 연 몇 회 지도 감독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2회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상‧하반기로?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면 물론 여기는 시골이라서 병‧의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치과의원에서 물론 손이 달리니까 그런데 의사가 할 영역을 치과위생사가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것 무면허 의료행위 아닙니까? 레진 같은 거는 의사가 하는 영역 아닙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걸 지금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병원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소장님, 아까 방역 얘기가 나왔는데 방역 차량 속도가 얼마입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8㎞인데 도로는 한 30㎞ 정도입니다. 밀집지역인 주거지는 한 8㎞에서 10㎞정도로 갑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천천히 가야 방역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그 분야를, 소장님도 아마 그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보건소 직원한테 물으니까 속력이 40㎞라고 얘기한 모양이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그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그런 걸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질책을 좀 했다 하던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 정도는, 보건소 직원 같으면 알아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요. 속력이 8㎞ 가는데 40㎞라고 하면, 방역 횟수는 지금 좀 늘렸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앞으로는 보건소 뿐만 아니고 군청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8㎞다, 그런 거는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요즘 맨발 걷기,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밖에 나가보니까 저녁에 사람이 많데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없다 하던데 해결 됐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아직까지 거기 화장실 사용하려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일단 거기 화장실 없이 그렇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이동식으로 하나 갖다 놓든지. 화장실이 없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아과 진료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현재 의사 선생님은 1주일에 몇 번 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화요일, 금요일 두 번 오십니다. 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홍복순위원장
현재 소아과 의사 선생님 오시고는 진료 한 지 며칠 됐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지금 7일 했는데 101명이고, 하루에 14.4명 정도 받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소아과 신설은 우리 지역 아동들한테는 참 유익하다고 봅니다. 이 분은 1년 계약했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지금 계약은 올해 12월 말까지 됐는데 내년에도 아마 계약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녀 보면 아쿠아교실을 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보면 거의 65세이상으로 관절통이 많은 분들인데 이게 참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도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한 건 들어왔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이 아쿠아교실을 1년 상시 운영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상시 운영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 취지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체육센터에서 아쿠아 선생님을 두고 상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상시로, 상설 개설해 달라는 건데 상설 개설하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직원 두 명이 본 업무를 못하고 거기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체육센터에서 상시로 운영해 가지고 수영교실처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상시 운영보다는,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몇년만에 처음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호응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관절운동에는 수영이 아주 효율적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부서와도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규종 위원님이 맨발걷기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현재 테니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밑에.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분들은 화장실 어디 이용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테니스장에는 옛날에 가긴 갔었는데 워낙 오래돼서 지금 화장실을 어디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4시45분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회용
홍복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회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미래 공항 도시 대구 편입으로 인구 15만의 도농복합 도시 건설을 통하여 모든 군민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군위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다시 한번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의 마음을 모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대구 편입을 앞두고 고생이 많습니다. 9쪽에 군위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여기에 선별기는 이제 들어왔고, 저온저장고는 안 들어왔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설비 시설 중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2쪽입니다. 소장님, 600평에 드론직파 할 것 같으면 이게 벼 수확량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보리밀 파종량이 많아서 수확이 좀 많았습니다만 그거는 파종하기에 달렸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혹여나 실수할까 싶어서 진흥청 기준보다 한 2㎏ 더 넣었습니다. 더 넣었더니 다행히도 잘 돼 가지고 수량은 좀 많았는데 올해는 좀 정상적으로 한번 뿌려봤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이앙기 쪽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는 직파한다니까, 그리고 17쪽입니다. 소장님, 미생물이 상당히 좋다는 건 아닌데 실증 데이터를 한번 내라고 했는데 그것 데이터 아직 안 냈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왜냐하면 기술센터 그 기록을 갖고 있어야 농가들한테 홍보가 되고, 사실 그 당시 박종식 씨라고 미생물 기계 1,500만원짜리, 그것 50대 50이었습니까, 미생물 기계 하나 사 줬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8대 1입니다.
박운표위원
그 때 기계를 보조해 줄 때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
19쪽에 축산정책 및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지금 이거는 군비로 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이거는 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복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광표
홍광표축산경영팀장
발언대에서 – 축산경영팀장 홍광표입니다. 이게 국비가 50% 들어가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국비 50%, 그러면 자부담 50%? (
광표
홍광표축산경영팀장
발언대에서 – 자부담이 25%.) 그러면 25%는 군에서 지원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25%는 지방비입니다. 도비 7.5%, 군비 17.5%.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입니다. 지금 유통센터 공판장 2층에 보면 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되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도 있습니다만 양파, 마늘 수확으로 해서 지금 한창 바쁘잖아요. 이걸 잘 운영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운표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만 사공열 과장님, 계절근로자 운영하신다고 수고가 많은데요. 현재 거기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저희들 작년에는 외국하고 MOU체결 하려고 했다가 사회적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인력 지원 방안은 첫 번째로 4촌 이내의 계절 근로자 도입하는 것, 이게 현재까지 실적은 저희들 군은 작년에 신청해서 올 상반기에 배정 받은 농가가, 21농가에 64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13농가에 26명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장에 투입돼서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올해 하반기에는 두 농가에 11명을 저희들이 배정 받았습니다. 받아서 수속 관계라든지 관련 구비 서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농촌인력 중개센터는 지금 군위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74농가에 446명이 지금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주 작업 내용은 과수 적과, 마늘·양파 수확이고, 참고적으로 여기 7,000만원 예산 중 운영비에서 1인당 교통비는 1만원씩 저희들 예산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인건비를 인력하고 타협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한 12만원 정도에서 계약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2만원하고 교통비 1만원 해서 실지로 도시민들이 와서 일하는 게 13만원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좀 많이 싸졌네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많이 쌉니다.
장철식위원
딴 데는 인건비가 엄청 올랐어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개인이 하는 중개센터는 17만원, 남자는 20만원씩 합니다.
장철식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우리 군에 많이 도입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검토인데 지금 귀농귀촌 단체가 일원화가 안 돼 있고 너무 남발돼 가지고 서로 헐뜯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앞으로 7월 1일자로 대구 편입이 되게 되면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양분돼 있습니다. 자기들 연합회가. 그걸 저희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행정 지도를 해서 영농교육할 때 귀농귀촌, 참살이교육을 정말 내실있게 해 가지고, 지금 귀농귀촌연합회가 약간 남용돼 가지고 좀 변질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행정 지도를 통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석회하고 규산질입니다만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이거는 3년마다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보고 받았습니다.
장철식위원
보니까 규산질 같은 거는 좀 무겁더라고요. 나이 많은 노인들한테는 좀 힘들겠던데 그걸 신청해서 갖다 놓고는 안치고 도로가에 방치해 놓고 하던데 노인들이 그걸 못치고 하니까 잘 파악해 가지고 공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마늘·양파 수확기는 올해 몇 % 보조 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마늘·양파 수확기라고 해서 별도 사업은 없고,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보면 농업기계 목록집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등재된 농기계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1,000만원 미만의 농기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군에는 200만원 한도에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제가 알기로 개별적으로 트랙터 부착형이 한 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그 사업 내에서 선정해서 하면 됩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소보 쪽에는 마늘·양파를 많이 합니다만 이런 사업은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공공비축미 수매할 때는 톤백으로 하죠?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장철식위원
소농가는 톤백 양이 안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조금 변형된 방법인데요. 그 동네에서 배정을 포대로 해 드립니다. 15포대, 10포대 이렇게 하면 엄쳐 가지고 한 백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산물벼 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 활성화라 해서 인구늘리기를 많이 하라 하는데 실지로 귀농귀촌을 해 보면 사람이 먹어야 할 물이라든지, 그래서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도 별로 마련 안 해 주잖아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자기 토지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하고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상수도 관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귀농귀촌해서 인구늘리기 하라고 합니다만,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 보급사업은 5호 이상이 돼야 상수도 관로를 개설해서 상수도 공급이 되는 줄 아는데요. 현재 귀농보다는 귀촌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귀촌은 산속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판에 나홀로 외톨이, 실제 저희들 실적이나 예산적으로나 법적으로 봤을 때 그 한 농가를 보고 상수도를 개설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개인 관정을 파 가지고 급수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귀촌이나 귀농을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5호 이상 되도록, 집단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원단지 정도라도, 어떤 풍경 좋은 데 그렇게 집단화 시키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군 정책으로 인구늘리기 한다고 많이 들어오라고는 해 놓고 물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분들 불만은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 거는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의 쉼터, 지금 읍면별로 보면 쉼터가 엄청 많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설치했지만 다른 과에서도 쉼터를 많이 했잖아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반은 우리가 했고, 나머지는 부서에서 했고,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난제입니다.
장철식위원
실질적으로 쉼터를 보니까 들 복판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쉼터를 보면 사용 안 하고 방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고 하니까 사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체를 다 관리하려면 어렵다는 판단인데 매년 20개 정도로 해서 200만원, 25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관리가 안 되는 쉼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촌에는 어른들이 계셔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어른들이 바깥에 안 계시고 전부 다 여름에는 에어컨 시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안 씁니다. 안 쓰니까 관리도 안 하고, 안 닦고 하니까 전부 다 안 가게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센터에서 관리하기는 그게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예산을 줘 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게 오래 돼 가지고 수리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 들어가지 싶은데요. 앞으로 계속 그런 게 있으면.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마을 이장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도저히 관리가 더 이상 안 되는 거는 폐기를 권하고 있고요. 계속 쓰시려고 하는 거는 수리를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철식위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곳은 폐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논 복판에 보면 아무도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철저히 조사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방대한 조직 관리와 선진 농업 신기술 개발 보급으로 농업 육성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9페이지, 62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내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는 상반기에 21농가에 64명 배정 받았는데 현재까지 도입된 게 13농가에 26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62페이지에 보면 농촌인력 중개 운영이라 해서 농협에서 하는 것, 이거는 위탁 운영입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통비, 숙박비 다 지원해 줍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올해 예산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7,000만원 예산 가지고……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공모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농협에서 하고, 또 참고로 내년도에는 팔공농협에서도 공모사업을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대구 편입이 돼도 국비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그거는 뭡니까? 이 사업하고 비슷한 겁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별개입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는 말 그대로 농협에서 어떤 일정한 사무실을 개소해 놓고 전산망을 관리하면서 도시민들, 유휴 인력들, 이분들은 우리 국내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일손이 있으니까 무슨 작업을 좀 하도록 해 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내가 사과 적과에 몇 명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연결해 주는 겁니다. 중개해 주는 그런 보도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분들도 중개센터가 있던데요. 농협 중개센터에서 이분들 같이 혼합해서 안 씁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따로 따로 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별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개인이 중개센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허가 내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그렇게 되면 불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지금 그쪽의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 인건비를 좀 하향시키려고 중개센터도 운영하고, 계절 근로자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중개센터는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 농협은 모르겠는데 불법으로 하는 분들, 이분들이 애써 가면서 일을 해 보면 거기서 수수료를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그래서 법무부에서 전번 주에 의성에 긴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라 해서 불법 체류자도 많습니다. 몇 명 잡혀 갔다는 소리도 듣고 했는데 그거는 개인이 자기들 끼리끼리 인력을 모집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것 관리가 안 됨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간다든지 부작용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그렇게 일하러 가서 옳은 대접을 받고 일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0페이지, 68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유기견 있잖습니까, 우리가 별첨으로 받았는데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제가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로드킬 이런 걸 한 마리 가져가면 돈 7만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고양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칠 수도 있고 한데 가져 가도 아무 수당이 없잖아요. 누가 그걸 답답해서 잡아 가겠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길 고양이는 저희들이 중성화 수술을 해 가지고 방생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보내 주는 거는 맞는데 잡아오는 사람한테는 무슨 대가를 줘야 그분들이 해오지, 어디서 잡아와서 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유기견 포획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유기견은 하는데 유기묘는 안 해요. 지금.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유기견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확인 했습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저희 동네 것도 고양이 두 마리 잡아주고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기간제 수의사 분, 그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만나서 동네 유기견들이 너무 많다, 좀 오실 수 있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에 유기견은 있지, 유기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들었다고 하니까 저보고 잘못 들었다 하더라고요. 유기견 포획 틀은 있는데 유기묘 틀은 없답니다. 틀도 없고, 잡아오면 해 주긴 해 줍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내용이 어떤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물어보셨다 하는데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수의사, 그분 젊은 분이데요. 그래서 자기 계약 내용에는 유기견은 있고, 포획틀도 있는데 유기묘는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기묘는 도망을 가서 잡기가 힘들거든요. 포획틀도 없고.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포획틀은 설치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유기견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데요. 유기동물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분은 계약한 내용이 없다 하던데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내일 바로 연락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사진을 보면 많이 하기는 했는데 과연 이것 믿을 수 없습니다. 사진 자료는 얼마든지, 요즘 밝은 인터넷 세상이라서 자료는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위원님, 이거는 전산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 한 걸 전산에 다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날짜가 다 나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다 나오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일단 믿어야 되지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믿으셔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앞으로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이 자료를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전산에 보면 보호동물 패치 관리카드라고 있습니다. 관리번호가 다 있잖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유기묘한테 무슨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잡아 가지고 시술한 걸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이걸 출력한 겁니다.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영숙
김영숙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어떻게든 관리 단속이 잘 되도록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동네에, 대구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묘가 많습니다. 너무 번식률이 좋아서 문제인데요.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효과를 좀 거둬야 안 됩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소장님, 제가 언론에 한번 보니까 고추하고 토마토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무료로 배부하는 지자체가 있던데 우리 군위군은 어떻게 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무료로 배부하지는 않고, 그 민원 현장에 가서 바로, 그게 시료를 떠 가지고 하는 요령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가격이 좀 비싼 모양이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비쌉니다. 그거는 또 일회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코로나 진단처럼 일회용으로, 그게 참 좋더라고요. 2분 안에 감염 여부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지금 바보 밥상을 개발해 가지고 큰 성과를 내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지금 쌀값 폭락입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콩을 이용한 고 부가가치 상품을 좀 개발하셔 가지고 농가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앉아 계십니다만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민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회의 한 번씩 나갈 때마다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의회에서 소통 안 된다는 소리, 1년 동안 계속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의원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담당부서에 연락을 하면 그 민원이 어떻게 됐고, 그분하고 연락이 어떻게 됐는지, 또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까지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민원만 받았다 해서 해결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꼭 의원님들한테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셔야 됩니다. 직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소장님, 작년에 제가 부탁드린 게 하나 있었죠. 성과를 낸 직원 분들한테 인센티브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인격적으로 대해 주고, 잘 해 주는 것 뿐이고, 나름대로는 군수님이 지금 모범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칭찬도 하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소장님, 과장님이 군수님을 만나셔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센티브 부여해 달라고 자꾸 조르십시오.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혼내는 게 아닙니다. 서로 잘 하자는 거니까 오해 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귀농귀촌 부분은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작물 저온피해,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만나보니까 다 녹아 빠져버렸다고, 복숭아에 복 자도 애기하지 말라 하던데 지금 좀 어떻습니까? 심각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부 농가는 심각합니다. 요전엔 또 우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기상 이변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있지만 어떤 방안이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서대식위원
여기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정말 신경 써서 하고 계십니다만 피해 농가분들은 정말 울상이더라고요. 우리 센터에서 다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정말 대표적인 농작물이나 공산품은 없죠? 노력은 정말 많이 하시는 거는 아는데.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농작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대구시 편입이 되면서, 다양한 유통업체에서 저희 농작물을 가져 가는데 이분들이 저희 농작물을 가져 갈 때는 지속적인 거래가 돼야 되는데 양이 적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업무를 맡았지만 특별히 뭘 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자두는 전국에서 3위이지만 의성은 김천 다음으로 자두가 많습니다. 사과는 3,500㏊가 되고, 그래서 지속적인 농산물이 돼 줘야 이게 유명해지거든요.
서대식위원
개발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혹여나 조그마한 것이라도 개발 완료된 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특별히 새로운 농산물을 개발하는 건 아닌데 지금 오이만이라도 좀, 이 오이가 또 채소이기 때문에 유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서대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군위 오이로 피클 제품을 생산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능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군위 오이가 아니더라도 피클 오이가 따로 있습니다. 품종이 따로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도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그게 판매가 안 됐습니다. 판매가 안 되니까 더 이상은 오이 농가한테 강요를 못 하겠더라고요.
서대식위원
본위원은 기존에 우리 군에서 많이 나는 걸 어떻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또 새로운 걸 하고, 또 하려고 하면 이것도 끝이 없는 거거든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생각했는데 군위라고 하면 오이다 싶어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지금 우리 군위군이 경대 농과대학하고 MOU체결이 돼 있으니까 경대 교수님들하고 뒤에 계시는 직원들 하고 어떻게든, 물론 노력을 계속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하셔 가지고 군위군이라고 하면 아, 그거! 라는 브랜드가 하나 나올 수 있게끔 고생 좀 해 주십시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작년, 올해 기술 개발한 것, 최고 실적이라 할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은 새로운 어떤 작목을 하기 보다는, 사과를 예를 들어 재배 방법도 농민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사다리를 타지 않고 하는 방법, 또 Y자 수형방법이라든지 지금은 일은 편하게 하면서 수량을 많이 내는 상품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기술로 가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게 뭐 있냐 말입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거는 미생물 쪽에……
규종
최규종위원
그거는 조금 됐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것 없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특별히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기술센터는 본연의 기능은 사실 연구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본연의 임무는 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기술원에서 받아 와서 실증 시험을 합니다. 저희들도 특별히 개발할 수는 있지만 사실 진흥청에서 내는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다가 보급하는 역할이 저희 센터의 몫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면 우리 군위군에 맞는지 이것이 시험이 돼 가지고 보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좀 되고, 미생물 연구 같이 그런 연구 결과가 조금 나오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수서리 악취 때문에 지금 계속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축산악취 저감 계획을 세운다 했는데 사실 저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해결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한번 지적했습니다. 그 자체를, 어떻게 부지를 매수하는데, 그것 매수하는데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례가 있잖아요. 저쪽 돈사의 도시숲이라든지 또 수서리 골프장 해 놓은 데, 거기와 같이 활용도에 맞게, 지금 저감 TF팀 운영 계획은 계획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 안 하고는 민원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여기 군청에 와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군청 공무원도 그렇지만 사실 보기가 좀, 맨날 시위만 할 거라고요. 그분들도 지금 상당히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것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13쪽에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지금 그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농촌지도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종
최규종위원
예.
정순
박정순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지금 도로 설계가,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이 돼서 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설계 용역이라고 하면 지금 거기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
박정순농촌지도과장
그게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고,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토목에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리모델링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넣으려고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동시에 좀 하면 안 됩니까, 리모델링은. 돈이 없죠?
정순
박정순농촌지도과장
아뇨, 지금 건물 설계는 도 입찰입니다. 그게 예산이 높아서 지금 입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충.
정순
박정순농촌지도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정순
박정순농촌지도과장
선반하고 안에 들어가는 것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의 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촌마을 활력증진사업,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3개 사업에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첫 번째, 휴양마을 안전보험가입지원 여기는 4개소입니다. 장군마을하고 화본, 석산, 화산마을입니다. 참고로 청화산은 올해 3월 달에 지정돼 가지고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체험활동 하러 온 분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지원해 주는 보험가입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휴양마을 사무장활동비입니다. 4개 마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장군마을 한 명에 대해서 월 190만원 정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1개소 1,200만원인데 화산마을의 화전민 문화축제, 그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길고양이에 대해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길고양이 팀장님, 누구시죠? 저하고도 통화 한번 했죠? 그래서 그 수의사분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게 벌써 한 달 가까이 다 됐지 싶은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던데 그것 중성수술 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유기묘를 잡아달라고 의뢰했다고요?
규종
최규종위원
예, 내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의원이 높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 대표로서 얘기를 해도 와 보지도 않는데 주민들이 와라 해서 오겠냐 말입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잘 잡히던데요?
규종
최규종위원
오지를 않아요. 잡고, 안 잡고간에.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것 확인을 해 보세요. 오면 왔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나는 그것 보려고 했어요. 보고 딴 사람한테도 이것 해라, 이러려고 했는데 아무리 있어도 안 와요. 그래서 한번, 언제 연락하겠습니다 이러더니 끝이에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신고한 사람하고 연락을 좀 해야 돼요. 어디 있는지, 그것 어떻게 하는 걸 봐야 잡은 줄 알죠. 잡는 걸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독려도 좀 하고. 그리고 27쪽입니다. 위원님들 건의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추가 지원 가능한 겁니까? 원산리 이기식 씨 해 놓은 것 있잖습니까, 저온저장고.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현희
백현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백현희입니다. 이기식 씨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3평, 10평을 기준하고 있는데 이분은 5평으로 좀 늘려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검토를 합니다만 만약에 이걸 지원을 해 주면 다른 사람들도 해 달라 하면 해 줘야 되니까 이것 형평성에 맞추라는 말입니다. 이것 가능한 겁니까?
현희
백현희농산유통과장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실제 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기준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검토한다는 거는, 된다는 뜻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맞죠?
현희
백현희농산유통과장
아니요.
규종
최규종위원
내용을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요?
현희
백현희농산유통과장
된다기보다는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요구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저희가 답변을 내긴 냈는데 이렇게 한 분의 의견이 있고, 또 99명의 의견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잘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기관 표창 받으셨네요. 작년에 최우수 기관이네요? 우리 도내에서?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도내에서 1등한 겁니다. 최우수.
규종
최규종위원
공적은 주로 어떤 겁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아시다시피 작년에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악취 저감 T/F팀 구성해서 운영한 것, 그게 높은 점수를 얻었고요. 작년에 군위 축협 자원화 공동시설 개보수 국비사업에 15억, 이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올 6월이 되면 준공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축산분야의 예산을 타 시군보다 많이 편성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농작물 냉해피해, 본위원이 산성 쪽에 서리 피해 받은 사람 연락을 받고 내가 갔습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피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거의 전멸됐죠.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맞습니다. 윤점환 씨 말씀이죠?
규종
최규종위원
예, 그래서 물론 피해가 날 수도 있고 한데 보통 날씨 예보가 되잖아요. 만약에 예보가 서리가 온다 하면 그걸 우리가 예방 조치를 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보통 재래식 방법으로 해 가지고 군데군데다가 왕겨를 불 피울 때도 있고……
규종
최규종위원
왕겨 피우면 괜찮은 줄 알죠.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그렇게 하는 농가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금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고, 서리 온다고 해도 그냥 방치하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불 때문에 어렵고요. 지금 저희들이 권하는 거는 집집마다 관수시설을 해 놨거든요. 물만 틀어줘도, 지하수가 좀 올라오도록 해서, 그것만 틀어줘도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서리가 덜 내리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은 집집마다 SS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은 일어나지만 물을 뿌려주면 서리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3일 동안 계속 영하로 내려가 버리니까 본인이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봄에 물을 뿌리는 방법, 물을 뿌리면 서리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예방이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요즘은 예보가 잘 되기 때문에, 예보가 되면 어떤 예방을 해야 됩니다.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피해가 나면……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예보가 나고 하면 모든 농가들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보내는데도……
규종
최규종위원
보내 가지고는 안 되고요. 행정에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하라 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겨를 피우면 좀 낫잖아요. 흄관 큰 것 하나를 중간 중간에 갖다 놓고 피운다든지 그런 어떤 강구를 좀 해 주는 게 맞잖아요. 지금 서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리 미리 좀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피해가 났을 때 보험제도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것 가입도 안 하고 그냥 있고 말이죠. 여기 자료 보니까 반밖에 가입을 안 했더라고요. 가입을 좀 하도록 해야 돼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의 의지가 없습니다. 고령화 된 것도 있겠지만, 뻔히 압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는 걸 알면서도 안 듭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하여튼 몇 가지 제가 물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불법으로 이행하고 있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마을쉼터 현황조사 건수가 총 271개소인데 지금 예산 투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현희
백현희농산유통과장
최근에 거의 1년에 2,000만원씩 해서 수리 보수사업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소보면 같은 경우는 면 자체사업으로 품의를 내서 수리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나머지는 조사를 하되 이걸 다 수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현희
백현희농산유통과장
지금 271개소인데 2억에서 3억 정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매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주기적인 수리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도색 같은 경우도, 실제 도색이 필요한 데가 3년에서 5년 정도 주기로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삼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복순위원장
설치하면 마을 자체에서 수리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현희
백현희농산유통과장
예, 초기에 마을 자금이 있는 데서는 수리도 했었는데 지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금 여력이 있는 마을은 거의 없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한우급수기 1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70개소에 나갔더라고요.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급수기 지원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추경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량은 600개, 일단 한우 사육 두수로 해서 읍면 비율별로 해서 배정했고요. 사업자 선정은 읍면장이 한우 농가들한테 받아서, 그렇게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한우 두수는, 제가 보니까 한 개 들어간 데도 있고, 10개 들어간 데도 있고, 11개 들어간 데도 있던데 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이 자료는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홍복순위원장
그리고 지금 양봉, 꿀벌이 자꾸 없어진다고 양봉협회 측에서도 민원이 좀 있었고요. 말벌 퇴치기를 일부 구입한 분들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벌 퇴치기로도 잘 안 된답니다. 지금 우보에 양봉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물망을 설치해 놨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그 그물망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봉협회와 협의를 해서 건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물망은 돈이 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농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들보다 앞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파악을 해서 우리 농정발전이라든지 그분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다른 거는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6일차인 토요일, 일요일은 위원님들 자료 검토 시간으로 갖고, 7일차 감사는 1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