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황찬규 의원 발언
희정
박희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원과 남·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현구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평생학습원장 김현구 평생교육과장 김상현 시립도서관장 송영희 시립미술관장 김갑수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구 평생학습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현구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포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더 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평생교육과 이상현 과장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시립도서관 송영희 관장입니다. 2026년 준공될 시립미술관 제2관 스틸스마트뮤지엄 건립에 전념하고 있는 시립미술관 김갑수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9쪽입니다. 평생학습 나의 꿈과 희망 디자인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년도 대비 신규 자격증 강좌 및 실습강좌, 장애인강좌 신설로 총 735강좌에 약 1만 2,000명의 시민이 수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탄소중립, 시민 안전교육 강화 및 다양한 교육 콘텐츠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더 큰 평생학습도시를 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 맞춤형 평생학습과 국가 평생학습 정책 및 발전 계획에 따른 평생학습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평생학습도시 경북권역 대표 역할 수행과 평생학습 상생워크숍, 각종 평생학습 박람회 등 왕성한 교류 활동을 할 계획이며 장애인 친화적 평생학습 프로그램, 찾아가는 재능기부 강좌 등 교육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힐링공간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호동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건축계획 용역 및 옥상 방수, 산책로, 야외분수 공사 등 뱃머리 평생교육관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호동근로자종합복지관 실시설계, 야외화장실 준공 등 쾌적하고 머무르고 싶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입니다. 15쪽입니다. 플레이위드 라이브러리입니다. 2023년 원북원포항 선포식, 실감형 체험관 개관 및 총 84여 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각종 공모사업과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시립도서관 8개소, 작은도서관 40개소에서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남·북구 권역별 거점 도서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현재 포은도서관은 공정률 94%, 흥해공공도서관은 46%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포은오천도서관은 6월 말 준공이며 9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흥해공공도서관은 2024년 3월 준공 예정으로 남·북구 지역의 거점 도서관 건립을 통하여 시민 복합문화공간 확충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19쪽입니다. 모두의 내일을 준비하는 공동체 미술관을 구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현대미술 기획전과 지역 미술 작가전, 중반기에는 스틸아트 작가 조망전과 제18회 장두건미술상 수상 작가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미술관, 금속공예 강좌, 현대미술기획전 등 시민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모두의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추진입니다. 문화도시 포항의 랜드마크가 될 소통형 커뮤니티 중심의 시립미술관 제2관 스틸스마트뮤지엄을 건립코자 합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포은오천도서관 명칭도 변경이 되었고요. 일단 예정상으로 보면 6월 말에 준공이 된다, 시점은 그렇고 임시로 한번 도서관을 운영을 해 보실 거잖아요. 9월쯤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린이 특화도서관이니까 오천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6월 29일 가능합니까?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7, 8월 동안 임시로 운영을 하는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힘을 실어서 어느 쪽으로 준비되는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포은오천도서관은 현재 공정률이 94% 정도 진행되고 있고 6월 29일 준공하는 거는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9월 개관을 잡은 거는 보통 도서관이 준공하고 나면 미비점들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현장소통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국에 교육청소년과와 협업을 한 가지 했습니다. 대한민국 동화축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기념으로 동화축제를 포은오천도서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아직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오시면 동화축제를 포은도서관 개관 기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북스타트 선포식을 개최하고 또 하나가 동화작가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작가와의 만남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문학기행을 부활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게 조금 어르신들이 소외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포은중앙도서관도 그렇고 오천도서관도 그렇고 청소년, 어린이, 어르신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6월 29일 준공하고 7월, 8월 두 달 동안 세밀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임주희위원
관장님, 덧붙여서 지금 오천 같은 경우도 만약에 포은오천도서관이 개관되면 주변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없어져서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그것도 개관에 맞춰서 시범으로 운영할 때 그분들한테 가셔서 그쪽 주변 주민들한테도 가서 이렇게 멋진 도서관이 생기니 오셔서 봐 달라, 오셔서 여기에서 같이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는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해 주시고 이왕 도서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흥해 대성아파트 부지에 흥해공공도서관이 준비 중이잖아요. 예산도 250억 정도 그러면 그 도서관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그 도서관은 2024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 공정률이 46% 됩니다. 거기는 아이누리프라자와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은오천도서관은 남구 거점, 흥해도서관은 북구 거점 이렇게 해서 지역 균형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해공공도서관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어쨌든 남구 거점하고 북구 거점 해서 시민들이 도서관이라는 딱딱함보다는 거기서 오히려 휴식, 시민들이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예,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정원석 부위원장님.
정원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원장님, 오시고 나서 좋은 일만 많이 있는 것 같고 발전되는 것 같은데 또 10주년 맞이했잖아요. 행사를 잘하신 것 같고 작년부터 수상 경력도 엄청나게 많아진 것 같아서 평생학습원이 한 단계 발전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원장님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정원석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상반기 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행사도 되게 많은 상태이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원에 대한 교육 수요도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비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향후에도 점점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지 일단 먼저 여쭈어봅니다.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평생학습 관련해서 작년 대비 139강좌를 늘렸습니다. 보통 보면 읍면동까지 다 해서 1년에 2만 명 이상 수강을 하고 올해는 2만 4,000명 정도 한 4,000명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 느낌은 그전부터 뒤에 계시는 평생교육과장님이나 도서관장님이나 미술관장님께서 상당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직장인들이 주말, 야간강좌를 개설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고 또 하나가 주말에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거를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또 강좌를 늘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어르신들이 야간에 취업반, 취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이런 강좌를 개설해 달라는 원장실은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교육팀이나 평생학습팀과 협업을 해서 타 도시의 선진 사례를 먼저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강좌를 개설해 보면 2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면 실제로 안 오는 강좌가 한 5% 정도 있습니다. 그런 강좌들은 폐강을 조기에 하고 다시 다른 강좌를 물색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월 1일 자로 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은 70까지 평생 현역으로 살게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많이 해 보면 무언가를 배우려고 상당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해서 평생학습 관련 강좌를 개설해 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정원석위원
원장님, 조금 우려되는 게 있는데 새로운 걸 많이 늘리셨잖아요. 늘린 것에 대해서 그만큼 인력이 충분한 건지 그리고 대관 장소가 충분한 건지 그런 부분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지금 평생학습팀은 4명이고 교육팀은 3명인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야근을 또 주말에도 나와야 되고 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총무새마을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야간강좌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계속 과로가 있는 상태이고 제 느낌으로는 직원이 한 2명 정도는 보충이 되어야,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협업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근로자나 추가적으로 뽑는 게 저는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왜냐하면 시민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일단 내부 고객의 만족이 있어야 그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주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현재까지는 평생학습원 운영을 잘해 오셨잖아요. 다른 도시에서 볼 때 선진화가 되어 있고 배우러 올 정도인데 지금쯤이면 향후를 대비해서 한 번쯤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할 거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변해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일단 복지도 그렇지만 평생교육도 사각지대가 항상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는 평생학습을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올해도 위원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도 그쪽으로 장애인들하고 추진하고 있고 일단 지금은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평생학습 강좌를 늘리고, 늘리고 또 폐강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질적으로 시민들의 요구 수준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할 단계라는 것을 평생교육과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무한정 편성해서 집행하면 좋지만 저희들 예산이라는 게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질이 높은 만큼 강사 수준을 높여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원석위원
전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기가 왔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민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강의하는 강사 수준도 높아져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현재까지 운영을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위원
원장님, 지금은 교육을 할 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수요자들의 이런 수요가 있구나 하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좌가 읍면동까지 해서 1,500강좌 정도 되는데 거의 80% 정도 이상의 강좌가 끝나면 설문지를 받습니다. 설문지를 받아서 물론 강사에 대한 평가도 일부 하지만 이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이런 강좌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도 받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 의견이 그쪽에서 많이 반영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물론 그쪽에 수강을 하신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일반인에 대한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은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일반인들은 제가 봤을 때 덕업관이나 호동관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과 한 번씩 제가 원내 순찰을 상당히 자주 도는 편이라서 앉아서 얘기해 보면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 물론 적은 직원들이지만 타 도시에 특히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광역시의 평생학습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서 거기서 강좌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런 일은 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인원이 적어서 조기 폐강하는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5% 정도 됩니다.
전주형위원
그거는 신규 강좌에서 발생합니까, 아니면 전에 강의를 했는데 연속한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연속된 강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 강좌에서 거의 폐강이 됩니다.
전주형위원
소수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년도에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설문조사를 할 때 인원이 굉장히 적은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한 20명, 30명으로 시작했다가 하반기쯤 되면 대부분 강의생들이 빠지는 현상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20명, 30명 했는데 절반도 아닌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 강좌에 보면 저번 강좌에 마지막에 2명 남았는데 다음 강좌를 그대로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은 원장님 관할입니까?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읍면동은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할 의무는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읍면동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번 강좌에 정말 소수만 남았는데 또 이번 강좌를 열었는데 막상 열고 수강생을 받으니까 5명도 안 오더라,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원장님, 지난 2일 두드림 10주년 개원 잘 봤습니다.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김상백위원
특히 참여하신 분들이 신유가 왔다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방금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했지만 평생학습원의 교육생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이라는 용어가 지금 굉장히 익숙해져 가고 있고 평생학습원에 가 보면 건물 안에 많은 70대 심지어 80대 분까지 다양한 강좌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힐링도 하고 또한 우리 포항시가 제공하는 복지를 제대로 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수강하는 인원도 물론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꾸려나가는 강사분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습원에서 많은 대학이라든지 또는 단체와 강사 수급에 대해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원장님 오실 때 향후 강사 수급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분들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1차적으로 저희들 강사 수급은 어떤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1차 정리를 합니다. 강사 공고를 저희들이 1차적으로 포항시민 상대로 띄웁니다,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포항시민들 중에 강사요건이 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수한 자원이 많고 특히 읍면동에 경력단절된 그런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사 수급은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포항에 포스텍이나 선린대나 한동대나 가까이 위덕대나 포항대도 있고 이렇게 대학이 있다 보니까 그쪽 대학 산하협력 연구소와 함께 저희들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 수급은 저희들이 별도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들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는 걸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이 어떤 요구를 하실 때도 되게 디테일하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대학과 공모를 통해서 수준에 맞는 강사를 모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백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시민들 수준, 즉 눈높이가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공모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적절한 대학기관 연계를 통해서든지 수급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평생학습원이 시민들과 더불어 진정한 휴식터로 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원장님,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27억 원 지원받아서 호동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고 있죠?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함정호위원
호동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지금 호동근로자종합복지관이 당초 73억에서 41억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획 용역은 법적으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건축기획 용역이 9월 정도에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드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건축기획 용역을. 그리고 9월에 그게 끝나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한 번 거쳐야 합니다. 그게 내년도 3월까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발주해서 내년도 하반기면 준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함정호위원
이틀 전에 경제산업분과위원회에서도 호동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요자가 근로자인 만큼 아시다시피 그 안에 민주노총입니까?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민주노총입니다.
함정호위원
그거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해결이 났습니까?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그거는 노동부 운영 지침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민주노총에 포항시지부가 들어가 있는 거는 노동조합의 연합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안에 화물연대 산별 노조지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운영 지침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31일 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동부 운영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덕업관에 있는 한국노총 포항시지부는 왔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해 보겠다고 그런데 아직 민주노총 포항시지부는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됐든 국가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산별 노조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동조합 자체가 처음 들어갈 때 근로자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행정에서 무리하게 간다, 이런 부분도 노동부 운영 지침하고 잘해서 나중에라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 보고해서 조치를 취하고 하겠습니다.
함정호위원
제가 맨 처음에 공약사항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오천에 지어보려고 했었는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오천에 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잘 리모델링해서 특히 아시다시피 근로자들의 의견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꼭 하셔서 아주 리모델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수강생이 몇 명이나 되죠, 전체 다 합하면?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올해 상반기 5월 현재 기준으로 1만 2,000명 정도가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가면 2만 5,000명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리고 학습원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단체들이 외부에 나가서 강사님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합하면 숫자는 더 많아지겠네요?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그 숫자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다 포함해서?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러면 뱃머리평생학습원 안에 있는 기관들도 있고 한데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전부 검토해서 하신 거죠?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단체도 들어가 있던데.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단체 들어와 있는 부분은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학습상점이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학습상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학습상점을 가장한 사무실.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그리고 육아종합센터나 일자리종합센터 그런 부분……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 부분은 포항시 업무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포항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기관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위원장님, 정치적 중립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평생학습원 내에 어떤 시설물 이용하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번에 두드림 행사를 보면 학습상점이 상당히 유용성 있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도 했는데 정치적 중립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데……
희정
박희정위원장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선거법, 공무원법 적용받는 게 하도 많으시니까 최소한은 지키고 있다고 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단체에 계신 분 대표자께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으셨더라고요. 공무원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그분들 통해서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위원장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회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체 전체는……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런데 그분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프로그램도 다 하고 계시고 단체의 회원들 숫자도 거의 7, 800명 선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그분이 그렇게 선거법 위반해서 벌금형 선고받으셨는데 포항시는 학습상점 가장해서 사무실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지금 평생지도자 학습상점, 이게 발음이 상당히 어렵네요. 학습상점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강좌를 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어떤 결과물이죠, 결과물. 그 결과물을……
희정
박희정위원장
벌금형 선고받았다는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저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거는 저는 잘 모르고……
희정
박희정위원장
하셨어야죠. 포항시에서 보조금도 상당히 금액이 지출되고 있고 다니시면서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확인을 하셨어야죠.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위원장님, 물론 제가 확인하는 의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이 회장님 맞습니다. 회장님이 개인적인 어떤 뭘 이렇게 하다가……
희정
박희정위원장
개인 맞습니까? 확인 안 하셨다면서 개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십니까?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금방 개인이, 그분 회장님이 벌금을 맞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회장님 한 분은 그렇게 벌금을 맞았는데 정말 그 한 분만 그 일을 하셨을까요?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위원장님, 그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희정
박희정위원장
판결이 난 건 원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판결이 났는데?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래도 현재 판결이 그렇게 났으면 원장님께서 확인을 하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했어야죠. 아주 예민한 문제예요, 이거.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평생학습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순수하게 포항시민으로, 포항시민의 입장에서 평생학습원이 하는 프로그램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엉뚱하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누가 평생학습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그분이 문제가 있다면 그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개인의 문제라 하더라도 조치는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시기 때문에.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시에서 뽑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법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일단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다음은 부서별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 자료는 1609쪽부터 182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60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1610쪽 100번 강사료 지급기준. 이거 참 어렵죠?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백위원
뒤에 강사료 단가를 보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강사료 지급 세부기준이 학습원에 있죠?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아무래도 강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것이고 학습원에서 주무과장으로서 지급기준이 있는데 이게 보면 외부 민간에서 하는 강사료 지급과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에서 하는 평생학습원하고 시에서 하는 평생학습원 강사료를 비교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와 그리고 세부기준이 대략적으로 카테고리가 전문강사, 일반강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저희 학습원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기준은 간략하게 얘기해서 시간당 4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그에 앞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강사 기준이. 거기에서 비교했을 때 1급 기준은 거의 국무총리급, 특급 기준입니다. 1급 기준은 자치단체장, 시의회 의장 이 정도 급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는데 거기서 10분의 1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대학교수들이나 보면 3급인데 한 15만 원 정도 수준이고 저희는 시간당 4만 원인데 타 시도와 저희가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낙후된 데는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주는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5, 6만 원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시간강사료를 지금 조정 안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상백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강사료 지급 금액을 보면 단가가 2만 원짜리, 2만 5,000원짜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시간당 4만 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성인문해교육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전부 보조를 해 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열악합니다. 그 기준에 전체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열린사랑학교하고 거기에서 시간당 2만 5,000원 책정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강사를 투입했을 때 주력강사 외 보조강사 여기에서는 하프, 반으로 줄입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강의도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강사 수급이 많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통해서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주강사, 보조강사의 차이는 있지만 보조를 하시는 분들이 시간당 단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꼭 한번 정책에 집어넣어서 합리적인 단가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교육을 수강하는 것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반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교육을 몇 주 받죠?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에 조금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요. 사실 자격증 반이 저희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시간입니다, 강의시간, 기간. 그리고 그걸 늘렸을 때는 타 교육생, 타 시민하고의 형평성 고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약속대로 16주로 늘렸습니다. 16주로 늘려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객관적인 시험을 치르고 하는 자격증 반도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자격증 반은 거의 대부분 자격시험을 칩니다. 국가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응시료가 별도로 부과가 되고 있고요, 별도 시험을 칩니다.
전주형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그냥 수업만 들어서 받는 자격증과 수업 듣고 난 다음에……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한 40% 정도 됩니다, 자격시험은. 국가자격증은 거의 다 시험을 쳐야 합니다.
전주형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받고 저번에도 물어봤지만 취업률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취업률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건 아니고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최근 3년 동안 수강생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취업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59% 정도 이렇게 되는데 취·창업입니다, 취업률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대다수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스펙을 위한 그다음에 자기 생활환경에 도움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많이 오시곤 합니다.
전주형위원
저도 어르신들 교육을 해 봐서 아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르신들 보면 대개 고학력자에다가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충분히 사회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자격증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일반사람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도 공인되었다는 인식을 갖기 쉽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무슨 자격증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사회에서 취업과 연결이 될 수 있고 공인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하는데 그럼 그 자격증 따면 대한민국에서 다 인정받겠다, 그런데 사실은 자격증 받고 나면 이거 쓸 일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비용이 최소한 몇십만 원일 거 아니에요, 자격증 하나 받는데.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었는데 결국은 시를 믿고 했는데 이게 뭐냐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만큼은 과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자격증 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주문드립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부터 6번까지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7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자료가 1650쪽까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위탁사무 현황. 수영장 두 곳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슨 자료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사업계획을 그냥 다 풀어서 써주셔야지 예산서를 이렇게 그냥 붙여놓으셨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내년부터는 자료 잘 추려서 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1697쪽 공통사항 9번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10번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과 11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다음 1698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이 없고요. 1699쪽 190번 평생교육과 운영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03쪽 191번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위원
과장님, 191번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정규과정 등록인원 추이를 보니까 21년, 22년 비교를 하니까 21년도에는 대략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통으로 쳐도 22년이 2배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보면 처음에 수강했다가 끝까지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8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최초에 보면 수강할 때 등록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등록하는 방법이.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어르신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백위원
예.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최초 등록할 때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전 시민 상대로 웹상으로 신청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어르신들은 저희가 사전접수를 받고요. 로컬에서, 즉 평생학습원, 여성문화관 현장에서 저희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같이 수기로 받습니다. 수기로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웹으로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는 방법인데 수강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인기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형평성을 조금 제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수강한 사람이 계속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걸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인기강좌는 수강한 사람이 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에서 수강인원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없는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도 원장님하고 저하고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인기과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코로나 때문에 약간 막혀 있던 상황들이 상반기에는 저희가 안전문제도 작년에 있었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노래교실을 보통 코로나 이전 상황 같은 경우에는 200명씩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명으로 국한했는데 어르신들한테 민원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즉시 수정해서 A반, B반 나누어서 했는데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완은 계획을 하겠지만 이해를 구하자면 어르신한테 이렇게 “상반기에 노래교실 어르신이 당첨됐는데 두 번째는 안 받으면 받지 마십시오.”라고는 사실 못 합니다. 어르신들이 항상 그렇게만 하고 있고 특히 그런 말씀을 할 수 없는 것이 선착순입니다. 이게 온라인상으로 하면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겠지만 “09시부터 땡 하면 접수를 받습니다.” 하면 이틀 접수를 받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은 8시부터 와서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마감을 하는데 이거 대책은 강좌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A반, B반 하던 것을 반을 더 늘려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백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인기프로그램이 있고 비인기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 나이가 대부분 연로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접수하는 경향이 많은데 인기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과를 개설한다든지 추가로 운영을 해서 탄력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때는 상반기 과목 수강인원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742쪽에 보시면 환경분야 ESG특강을 3회 하셨네요. 운영실적은 100%라서 되게 좋게 나타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특강으로 3회에서 끝날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정규강좌까지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환경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부분들도, 지금 E만 하신 거잖아요. S나 G와 관련된 것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부위원장님께서 ESG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제1기 서포터즈를 양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ESG라는 게 상당히 누구나 관심을 갖고 흐름상 우리가 이어져 나가야 하는 부분도 맞습니다만 시민들 상대로는 상당히 지루하고 따분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ESG 관련 서포터즈는 계속 지속적으로 양성을 합니다. 이거는 2기도 시작되고 있고 이번에 두드림 축제 때도 그분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축제행사 때도 와서 부스에서 다양한 홍보활동도 했는데 저희가 상반기 지난 3월에는 찾아가는 ESG를 해 봤습니다. ESG를 정규과목으로 개설해서 시도를 해 봤을 때 사실 호응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기업체를 상대로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ESG 관련 안전과 환경과 더불어서 기업체에 필요로 하는 그런 거를 해 봤는데 문제는 예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위원회에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볼 것이고요.
희정
박희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어 선택 신중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지루하고 따분한 그런 표현을 꼭 하셔야 합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기업체 이것도 한번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고 그다음에 한동대하고 협업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강을 많이 하는데 시민들 상대로 특강하기 전에 저희가 또 대강당이 많지 않습니까? 대강당이 많은데 대강당 대관 조건에 간략하게 10분 정도 홍보하도록 ESG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처음에 본 위원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접근 방식이 기업체는 아니었습니다, 포항시민이죠. 기업체는 기업체에서 별도로 교육을 다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을 할 때도 포항시민이었고요. 모든 과목이 다 재밌지는 않습니다. 따분하고 재미없는 과목이라고 편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ESG를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70대 노인까지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운영프로그램을 짜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ESG 선도도시 아닙니까, 포항이? 그 부분 갈 수 있도록 교육 부분에서도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저희 평생학습이 어르신들한테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프로그램 하시는 거 보면 전부 어르신들 거예요. 그러니 ESG교육 같은 게 따분하죠. 그런데 ESG교육도 재밌는 프로그램 엄청 많습니다. 시야를 넓히세요, 시야를.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위원
과장님, 프로그램 내용 중에 21년도 상반기 어르신 정규강좌에 보면 웰다잉 아름다운 내일 만들기가 있고 그다음 22년 상반기에 보면 웰다잉이 있는데 그거 두 번 빼고는 하반기 교육은 없고 23년도에는 교육이 안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강좌가 중단이 됐죠?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제가 2022년 상반기까지 웰다잉을 운영해 봤습니다. 웰다잉이라는 게 죽음에 대한 이런 준비 과정들인데 저희가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어르신들 언급을 하셨지만 어르신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강좌를 왜 하나, 이런 준비 과정보다는 슬기롭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요즘 또 웰에이징이라는 게 대세입니다. 그런 과목으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슬기로운 노후 자산관리라든지 최근 어르신들 보이스피싱 때문에 애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웰에이징 쪽으로 추세를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21년도 수강인원을 보면 16명이 오셔서 13명이 수료를 한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3명이 신청을 해서 8명이 강좌를 수료한 걸로 나오는데 본래 모집인원은 몇 명이었죠?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모집인원은 20명이었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러면 모집인원에도 미달되었네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좀 미달도 되고 어르신이 그런 데 대해서 이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전주형위원
수강생들의 강사님 평가는 어땠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평가는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평가지표는 항상 기록을 해 놓고 있거든요.
전주형위원
지금 타 도시의 경우에 보면 교육이 굉장히 잘되고 있거든요, 잘되고 있습니다. 웰다잉에 대한 기피가 아니라 웰다잉은 우리가 현재의 삶을 잘 살기 위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서 내가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타 도시의 경우는 이게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강사님을 초빙하셨는지 수강을 들으신 분은 어떻게 강사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쭙는 거고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기피하거나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교육이기도 해서 다시 한번 좋은 강사님을 모실 수 있다면 이 부분은 계속 되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주문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위원
과장님, 여기 다양한 강좌가 많은데 강사를 뽑는 기준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저희 조례상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인기강좌가 있고 비인기강좌가 있을 텐데 지원율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지원율이 예를 들어서 자꾸 어르신 얘기해서 그런데 어르신 과정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10 대 1 정도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반 같은 경우에는 비율 자체가 약간 떨어지고 그다음에 재료를 가지고 하는 거는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리라든지 바리스타라든지. 바리스타는 우리가 오래 가지고 있는 콘텐츠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10년 전부터 계속했는데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20 대 1 정도 이랬는데 요즘은 2 대 1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함정호위원
강사를 뽑는 과정에서 조금은 잡음이 있기는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워낙 많은 강사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책정해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위원님, 강사님들요?
함정호위원
예, 강사.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강사님들은 저희 기준이 정확합니다. 현재 뱃머리교육관하고 여성문화관하고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고 밖에는 읍면동 강사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그런데 강의하신 분이 계속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강의하신 분이 지속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자체 규정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왜 그랬냐 하면 2년 이상을 하니까 좋은 예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셔도 선뜻 콘텐츠를 못 바꿉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과장님, 자체 규정으로 조례 개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체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앞서 2년 이상 되어 있던 거를 2년 미만으로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했고 자체 규정은 저희가 페널티를 줬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강사님들이 너무 식상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점을 줬습니다. 그거는 자체 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연속 4년 이상 위촉되신 분들은 저희가 페널티를 20점 정도 줍니다, 뽑을 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들은 대학교수를 전문적으로 외부 면접관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서류면접은 경력을 50% 보고 그다음에 면접에 50%를 합산해서 그렇게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뱃머리에서 잘하고 오래하신 분들은 읍면동 가서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어 교육 같으면 뱃머리에서 가르치다가 좀 오래하시면 읍면동에서 또 가르칠 수 있네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읍면동까지 합해서 4개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784쪽 192번 포항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운영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93번 여성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 1789쪽 194번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 1791쪽 195번 여성문화관 이용자 및 편의시설 현황.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성문화관 포항시민이 참여하는 공간인데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참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포항시민이 참여하는 곳인데 주차면이 49면이죠?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턱없이 부족하고 외부 주차공간이 150대로 나오는데 어느 기준입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이면도로 기준입니다.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150면으로 봤고요, 그렇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여성문화관 주변에 보면 상가가 있고 공원 주위에 주차공간이 조금 있고 그리고 철길숲하고 신동아 사이에 이면도로가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물론 주민들이 많이 주차를 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차를 대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일방통행처럼 한쪽으로만 달릴 수밖에 없는 양쪽에 주차를 하니까 주차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앞으로 주차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앞에 주민센터가 아시다시피 우창동주민센터가 있고 바로 뒤쪽에 중앙초등학교 앞에 삼도에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현실이고 앞으로 주차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지난 위원회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하기는 현재 현실상 어렵고요. 그쪽에 별도 부지가 인근 산, 공터도 없고 이래서 작년 12월에 앞에 공터가 우리 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 2,900㎡ 되는데 남구 쪽은 제1공영 지하주차장, 제2공영 주차장도 있는데 거기에 지하주차장 건립 계획을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말쯤 저희가 건설교통사업본부 해당 부서에 협의를 거쳤고요. 주차면수보다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그때 당시 67억 정도 나오고 주차면수는 약 70면 정도, 저희가 수영장하고 여성문화관 이용객 수를 따져봤을 때 1일 1,000명 정도가 오고 가고 있고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은 약 400명 정도 부족한 차량대수는 140, 150면 정도 되는데 70면 정도만 조성이 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중장기적으로 60, 70대 더 들어와서 임시적으로 보완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턱없이 모자란 게 현실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성문화관 앞에 공원 쪽에 주차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뒤쪽에 보면 개인 사유지가 좀 있거든요. 사유지 매입을 하면 공사비를 따져보면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는데 큰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쪽으로 타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한 가지만 더 이어서.
희정
박희정위원장
예, 하십시오.
찬규
황찬규위원
여성문화관은 포항시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창동에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육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 사진강좌 일반교육 프로그램에서 시민들은 참여를 해서 잘 모르는데 동민은 두 군데 다 가다 보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지금 안 그래도 우창동 평생학습센터는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동 같은 경우에 1차 수강자들은 우창동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요. 거기 미달되면 포항시민 상대로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곳이 23개 읍면동인데 여기서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예산을 지급합니다.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지도 점검을 나가고 교육 콘텐츠에 있어서 저희가 통제권이 있는데 우창동은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사실 몰랐습니다. 이거는 6개 자체 교육 콘텐츠를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습니다. 문학 쪽이나 같은 강좌가 있으면 여성문화관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관리를 평생학습원에서 하니까 여성문화관하고 평생학습관 같이 교육 짤 때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이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1804쪽 197번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및 지원현황. 1806쪽 198번 건물별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현황. 1814쪽 199번 평생교육과 소관 시설물 개보수 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1818쪽 200번 신중년사관학교 운영실적. 평생교육과 전체 혹시 추가로…… 정원석 부위원장님.
정원석위원
놓쳐서요,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650쪽에 보시면 7-3 있죠? 보조사업계획서(교부결정서 포함) 및 정산서 사본. 과장님, 보조금 할 때는 법이 많죠? 지방보조금법하고 시행령 그다음에 행안부에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별책을 쭉 읽어 보니까 하나하나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전체를 보게 되면 제출된 증빙서류가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통장사본 등 그런 부분들이 부실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험 재료비는 카드를 사용해야 함에도 계좌이체한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고요. 보조사업은 카드사용이 원칙인 거 아시죠? 전용카드 사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카드 의무화나 계좌이체에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로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지켜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 자료는 1823쪽부터 190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82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826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개최현황. 공통사항 6번부터 9번까지는 해당이 없고요. 공통사항 10번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공통사항 11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 14번 해당이 없고요. 공통사항 15번 예비비 사용내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832쪽 201번 도서관 현황.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대잠도서관은 어디를 대잠도서관이라고 해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대잠도서관은 여기 문화동 옆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문화동에 그거예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관제통제실 맞은편에 어린이집 3층, 4층입니다. 어린이집은 2층이고요.
안병국위원
거기 있구나,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1840쪽 202번.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위원
과장님, 저희들 도서관 중에서 점자도서관은 어디에 있어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경북점자도서관은 포항에 있기는 한데 저희 시 소속은 아닙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점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전혀 운영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도서라든지 또 필요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민들이 경상북도로 연락을 해야 합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아니요, 거기가 경상북도 점자도서관이거든요. 그것이 포항에 있는데 그쪽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점자책도 그쪽에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국으로 경북 내에……
김상백위원
제 말은 포항에서 시민들이 점자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점자도서관을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 개선사항 이런 부분은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그쪽 경상북도 쪽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는 체계가 달라서 저희들은 그쪽에서 점자책이 나오면 예전에는 점자도서도 구입을 했는데 경북점자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요즘은 점자도서를 구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김상백위원
혹시 관장님은 점자도서관 가 보셨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개관할 때 가 봤습니다.
김상백위원
언제 개관했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그거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상백위원
관장님이 가신 지가 꽤 오래됐죠?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김상백위원
제 말은 관장님 말이 맞습니다. 점자도서관 운영을 경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 그리고 유지하는 게 맞지만 저희 포항시민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지 않지만 그래도 평생학습원 도서관을 관장하는 주무관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부분 필요한 사항이 뭔지 개선사항이 뭔지를 도에 건의, 보고할 수 있죠?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왜냐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포항시민이고 점자를 보니까 그분들이 바로 그렇게 불편한 사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할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거기에서 직접적인 유지보수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의사항 같은 거는 저희 도서관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일정 책임이 있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하고 관장님이 점자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도에 건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당부합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제가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서관 현황, 201번 할까요?
희정
박희정위원장
예, 거기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작은도서관 현황 쭉 나오잖아요. 저는 이걸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필요성, 작은도서관 운영을 해 보니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용이 많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각 읍면동에 또 시골로 갈수록 이런 도서관, 독서 진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수요가 많아서 이용을 하면 더 좋겠지만 수요가 적어도 독서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있는 게 맞는다고 그때 판단을 해서 각 읍면동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쪽에서 꼭 도서만 이용하는 곳은 아니고 사랑방처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 개념이라면 다른 공간들도 있을 텐데?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독서 공간을 예전에 전체적으로 읍면동이나 한 개씩 다 설치를 목표로 해서 했거든요. 물론 중앙동 같은 경우처럼 큰 도서관이 있는 지역을 빼고는 그렇게 다 설립을 했는데 사실 독서 환경이라는 게 관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병국위원
직원들도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줬죠?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준 곳은 한 30군데 개별로 있는 곳이고 아마 읍면동 복지관 안에 있는 그런 경우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운영자가 사서직은 아니고 그쪽에 있는 공무직으로 해서 그 건물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로 같이 되어 있는 곳 그런 곳이 10곳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매년 도서구입비는 계속 들어가고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관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한 150권 정도 1년에 들어갑니다, 작은도서관에.
안병국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 환경은? 복지관이 있는 곳은 복지관에 위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자 배치해서.
안병국위원
복지관이 있는 곳은 복지관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복지관이 아닌 곳에 있는 곳도?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그곳은 저희가 운영을 하죠, 도서관에서.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복지관에 있는 도서관에도 저희가 최근 도서구입비는 배정을 해서 사게끔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위원
관장님, 그러면 작은도서관 있죠, 방금 안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건물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1년에 평균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한 10억 정도.
전주형위원
한 군데?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전체 다. 저희가 작은도서관 40군데로 치면 그 정도 됩니다.
전주형위원
40군데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전주형위원
여기에 지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이용자 수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장님은 복지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체육관을 하나 지었는데 이용자가 한 명밖에 없는데 열댓 명 이용한다고 해서 복지시설로 존치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로 따져봤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따져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복지시설을 뭐든지 다 가성비를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용자가 너무 적을 때는 전체 예산을 다루는 면에 있어서는 자꾸 대두되는 게 그겁니다, 적은 인원이. 거기 가면 항상 텅텅 비어있어요. 관리하시는 분 혼자 앉아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 차원에서 계속 이용을 해야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도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을 논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계약직으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시킨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그때 작은도서관 30명입니다.
안병국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숫자는 이게 전부 대장상 숫자로 해서 누적 숫자로 보고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분리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숫자인 것 같아요. 고용을 창출한다는 효과는 검증될 수가 있는데 독서환경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AI시대를 우리가 계속 주창을 하고 있고 시대가 바뀌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연간 10억씩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제가 보니까 비견한 예로 재난 시설 같은 데도 도서관이 들어가서 아까 전주형 위원님도 저희들도 내 다녀보면 이용객들이 하루에 한두 명도 안 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숫자는 이렇게 나와도. 그래서 이걸 심도 있는 판단을 할 시기가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거론을 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관장님, 아까 관장님 하신 말씀 중에 독서는 관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생각에 변함없으십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사실 이런 작은도서관을……
희정
박희정위원장
아니, 예, 아니오로 해 주십시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이제까지 도서관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정책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독서를 어떻게 관에서 주도를 하죠? 수많은 시민들의 독서문화를 관에서 일일이 어떻게 다 확인을 하고 주도를 하십니까? 주입하실 수 있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독서를 관에서 주도하시니까 도서관 유지가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시민들 독서문화 향상이 아니라. 독서는 독서가 주는 이로움이 개인, 개인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독서를 누구나 어려움 없이 쉽게 접근하고자 관에서 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그 위주로 서비스를 주셔야 되고 그런데 그걸 관에서 주도를 하신다고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제가 말하는 건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도서관을 지금……
희정
박희정위원장
도서관도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읽고 싶은 책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 읽고 싶은 책이 너무나 개인적인 성향이고 약간은 고민을 해야 되는 책들만 보게 되실까봐 조금 더 좋은 책을 골라서 집어넣는 거지, 도서관 유지가 목적이 아니고 독서는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사실 제 말이 위원장님 말씀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너무나 쉽게 독서를 관에서 주도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수많은 오류가 여기서 시작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40쪽 202번 전문 사서인력 배치내역. 203번 도서관 도서 분실 및 도서 폐기 현황. 정원석 부위원장님.
정원석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장님, 다른 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분실 도서라고 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립도서관에만 계속 수량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분실되는 건지 궁금하고 특히 23년도 와서는 5월인데 벌써 91권이나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분실 도서 같은 경우에는 책을 빌려가서 책을 잃어버리는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 이용자들이 책을 사서 와서 바로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돈으로 책값을 배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건수를 합한 건수입니다.
정원석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요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계속 줄어드는 게 맞는 걸로 보이는데 숫자가 계속 100권씩 넘어가고 특히 23년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분실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옆에 있는 거는 폐기 도서이고 앞에 있는 부분은 분실 도서인데 이거는 도서관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하니까 이용자들이 도서관 한두 개 있을 때하고 지금은 시립이 8개이고 작은도서관도 물론 더 많지만 그렇게 해서 분실되는 경우가 이용하면서 찢어지거나 훼손되거나 이러면 변상을 하거든요. 그걸 분실 도서로 같이 취급을 해서 변상 도서로 그렇게 통계를 낸 겁니다.
정원석위원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대책을 여쭈어보려고 말씀을 드렸고 관장님 얘기하신 내용은 과거의 현상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줄이려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그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지금 폐기 도서 보니까 책을 매년 구입하는 것만큼 폐기하시던데 원장님, 폐기 도서들 살펴보셨어요?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예, 봤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상태가 어떤가요?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제가 특히 대잠도서관에 가서 폐기 도서를 본 적이 있고 석곡도서관도 제가 가서 봤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폐기 도서를 재활용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폐기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료배포라든지 그런 행사를 많이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폐기 도서의 상태.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상태는 하여튼 오래된 책들이 많아서 시민들한테 일단 드리려고 하면 소독을 완전히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폐기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판단은 완전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점검 한 번 가겠습니다.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04번 도서 구입 및 대출현황.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위원
고맙습니다. 관장님, 작은도서관 많습니다. 저도 한 번씩 작은도서관에서 책 봅니다. 도서 구입을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도서 구입 시기, 1년에 한 번 하든지 두 번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용률이라든가 그런 거를 매년 표를 해서 성과를 내거든요. 그렇게 그 순서대로 책이 많이 이용되는 곳은 책값이 몇백만 원 더 나가고 책이 기본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곳에는 거의 100권 정도의 책을 1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위를 매겨서 책 구입을 1년에 몇 차례씩 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1년에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는 거의 70% 정도를……
김상백위원
상반기면 주로 언제 몇 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에 70% 정도로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소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수시로 수차례 구매를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하반기에는 30% 정도의 예산을 소진하죠. 그러면 하반기에는 그렇게 자주는 안 들어갑니다. 두 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해서 작은도서관 1년에 가장 많은 책이 들어가는 곳은 몇 권, 가장 적은 곳은 몇 권 얘기해 주십시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가장 많이 들어가는 책 권수는 한 400권에서 600권 정도 그게 가장 순위가 많은 쪽이고요.
김상백위원
그럼 비용으로 따지면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그 정도 4, 500정도, 600 정도 갈 것 같아요.
김상백위원
가장 적은 곳은?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가장 적은 곳은 100권 미만으로 80권 정도 들어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도서 구입하는 책의 분야, 내용은 일률적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동네의 특성을 고려합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책을 주민들이 오셔서 주문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책 좀 사 달라고 희망도서를 받는 쪽으로 해서 구매를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김상백위원
제가 관장님한테 도서 구입 현황하고 시기에 대해서 물은 것은 큰 도서관은 모르겠지만 작은도서관이 전주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려면 도서관을 운영할 때 이용객들이 많아야 하는데 이용객이 많으려면 도서관에 구입된 책들이 찾는 사람들한테 적합한 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60대 나이 드신 분, 50대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좋아하는 책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또한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하는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조금 더 극대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선전될 수 있도록 새로 신규 구입이 됐으면 도서관 입구에다가 안내라도 있든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위원
관장님, 도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카드 있죠? 카드 만약에 분실하면 카드발급을 어떻게 하고 있죠?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카드발급은 바로는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실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나중에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몇 주 간격을 두거든요.
전주형위원
그러니까 몇 주? 간격을 몇 주 두냐고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한 달 정도 두는 것 같아요.
전주형위원
그러니까 “내가 도서대출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신고를 하면 한 달 뒤에 대출카드를 새로 만들어 준다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는데 핸드폰 있죠? 그쪽에서도 그게 가능합니다.
전주형위원
어쨌든 대출카드를 한 달 뒤에 만들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전주형위원
너무 길지 않아요? 요즘 주민등록증도 분실했을 때 얼마 기간이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불편사항을 봤을 때 한 달 정도 걸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전에 한 달 정도 이내에 또 찾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내규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전주형위원
내규로 봤을 때 한 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그걸 분실해서 찾는다는 경우도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을 관에서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요즘 행정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너무 기니까 기간을 줄여주세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전주형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860쪽 205번 도서대출 지원서비스 이용현황. 1864쪽 206번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실적. 1890쪽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위원
관장님,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독서를 관에서 주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현재 포항시민이 연 몇 권의 도서를 읽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설문을 통해서라든지.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그런 설문은 일반적으로 대출하고 있는 통계로만 파악하고 전체 시민으로 평균을 내보진 않았는데요.
전주형위원
관장님 오셔서 관 주도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만 포항시민의 독서량이 과연 어느 정도로 증가했고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독서가 어느 정도 증진되었는가 객관적인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그거 조금 더……
전주형위원
그러면 대출량은 많이 증가했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대출량은 코로나 시대에 많이 줄었다가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러면 관 주도의 프로그램이 큰 효과가 없네요,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똑같은데.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사실 다시 살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전주형위원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일반시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시고 그러한 다양한 수요에 맞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관 주도로 하지 마시고 시민의 소리를 들으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90쪽 207번 작은도서관별 운영현황. 1897쪽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898쪽 208번 원북원포항 사업 운영현황. 관장님, 책 선정하시면 어디까지 배포하십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선포할 때 오신 분들 위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독서회 쪽으로도 배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책도 몇 권 안 되는데 왜 확대간부회의에서 돌리십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물론 간부님들도 책을 읽고 그분들만 보는 게 아니고……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분들은 사서 보셔도 되잖아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그 과에 같이 돌려보라는 의미로 그렇게……
희정
박희정위원장
한 권을 30명이 넘는 부서 인원이 돌려본다고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읽고 나면 옆으로 돌려서 읽게끔……
희정
박희정위원장
배포 대상 한정시키십시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공무원들 특히 5급 이상 되는 간부들은 그 책을 사서 봐야죠. 생색내기하지 마십시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09번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현황. 210번 공공도서관 확충사업 추진현황.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위원
관장님, 오천에 해오름복합센터 포은오천도서관 처음 지을 때부터 솔직히 진행 상태도 그렇고 문제가 많았는데 특히 주차장이 떨어져 있죠?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28억 5,000만 원이나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지었는데 불과 50대밖에 주차를 못 합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그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함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주차장도 협소하고 리모델링으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건물 자체도 많이 협소해요. 부족한 게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맞춰서 가야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준공을 하게 되면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의 직원들 사서직들이 4명 가 있고 청경 1명 해서 5명이 지금 있는데 5명 정도 더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함정호위원
기간제 직원은 뽑을 겁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기간제 직원도 운영하면서 뽑아야 합니다.
함정호위원
오천도서관 팀장님 계십니까? 만약 준공하게 되면 오천에 초등학교가 몇 개이고 중학교가 몇 개이고 관내에 총 어린이 합쳐서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희정
박희정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십시오.
희경
한희경오천도서관팀장
정확한 인원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지금 타이틀이 어린이도서관이죠?
희경
한희경오천도서관팀장
예, 8,000명 정도.
함정호위원
8,000명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영유아까지 포함하면 1만 명 정도 되는데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게 물론 말씀을 초창기에 하셨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들 특히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 권장도서가 항상 부족해서 중앙도서관으로 아이들이 많이 나가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장서를 많이 구입해 주시고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을 많이 구비해 주시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일반인들도 열람실에서 시험공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사용하시는 데 불편한 게 하나 뭐냐면 매점이 없고 그게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하루 종일 시험공부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오천에 지어지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오천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관장님도 노력해야 하는데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다양한 계층이 불편함이 없도록 초창기부터 완벽하게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장
공공도서관 확충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904쪽 211번 스마트무인도서관 구축 및 운영현황. 마지막입니다. 212번 독서문화진흥 추진현황. 혹시 시립도서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작년 추경 때로 기억을 하는데 천장에 물이 떨어진다고.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영암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찬규
황찬규위원
물이 떨어진다고 천장 텍스를 갈아달라, 요청이 올라와서 제가 그때 말한 게 일단 방수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방수를 하고 천장을 갈도록 하자 했는데 방수 부분 어떻게 됐어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그때 2,200만 원 예산 올렸다가 공사가 그걸로 안 된다고 할 때 완벽하게 하라고……
찬규
황찬규위원
아니, 그건 외벽공사고.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그 부분하고 같이 다, 같이 다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때 별도로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천장에 물이 떨어진다고 천장을 갈아달라고 그때 예산이 올라왔어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그건 일부 물이 스며서 떨어지는 거라서 전체적인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차 추경 때 예산이 올라가면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1억 6,000 예산 올려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예산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용역 설계 다 되어 있습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용역 설계해서.
찬규
황찬규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 자료를 못 찾았는데……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영암도서관이 맞고. 그때 별도로 천장 부분에 물이 샌다고 해서 방수 먼저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사실 그때도 예산 자체가 장마철 끝나고 비 맞고 나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걸 사전에 대비를 해야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 책들인데 비 맞고 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면 아까 영암도서관 공사는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지금 2회 추경에 올려놨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저희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서둘러서 장마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1회 추경에 안 된다고 해서.
찬규
황찬규위원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석 부위원장님.
정원석위원
관장님, 구룡포도서관 언제 저한테 얘기해 주실 건가요, 구룡포도서관. 작년 12월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게 없더라고요. 원장님께서도 좀 신경 써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죠. 관장님 보고하지 마시고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원장님이 직접 보고하십시오.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4번 해당 없음 이렇게 자료 내셨는데 이거 맞나요? 1831쪽입니다. 도서관에서 수립해야 될 계획이 법령이나 조례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1831쪽이요.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폐기 도서 한 거를 별도로……
희정
박희정위원장
관에서 주도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자료는 관에서 주도하시는 분답게 제출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아주 작은 사례 한 가지만 들어도 포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4조에 보면 매년 3월 말까지 독서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제출 안 하신 거 보면. 그리고 참고로 예전에는 멀쩡히 제출하시던 자료예요. 행감 자료 누락되는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미술관 분량이 많지 않아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감사 자료는 1909쪽부터 1958쪽까지입니다. 먼저 190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3번 해당이 없고요. 공통사항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조금 잘못 작성하신 것 같은데 이월연도는 어느 해의 예산을 이월시켰느냐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이월을 시켰으면 2020년도라고 기록을 하셔야 하는데 연도가 다 틀렸습니다.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개최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7번 해당이 없고요. 공통사항 8번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위탁사무 현황. 스틸아트페스티벌이 문화재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제출 안 하셔도 되는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스틸아트페스티벌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예산에 의해서 문화재단에 가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자료는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것만 제출하시면 되는데.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스틸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 10번, 11번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 14번, 15번 해당이 없고요. 1941쪽 213번 각종 전시 및 기획전 개최현황.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기획전 개최 그래도 잘 주도해 주셔서 좋은 시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제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것도 가 봤고 몇 번 이렇게 미술관을 들어가 봤을 때 관람을 하는 입구에 보면 도슨트신지 안내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우측에 들어가자마자 관람을 하려고 하면 관람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니 일반적으로 예술이 거리가 멀잖아요. 딱 들어갈 때 들어가는 방향이 길이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가면 “거기로 가시면 안 되고 이리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관람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라고 하든지 사람이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밖에 나와서 10분을 계속 서서 봤어요. 봤더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셔야 해요.” 계속 “이쪽으로 가셔야 해요.” 그때 방향을 보니 우리가 보통 왼손보다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사람이 딱 들어가면 자꾸 우측으로 가게 되는 통념이 있습니다. 제가 한참을 지켜봤는데 거기 관람이 대부분 왼쪽부터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입구 쪽에 크게 이 관람은 이쪽 방향으로 또는 이쪽으로 오시면 서로 혼란스럽지 않게 가는 방향이라든지 뭔가 예쁜 언어로 해 주면 사람이 그렇게 서서 계속 말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걸 몇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런 얘기를 부딪치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뭐하려고 계속 서서 얘기하나 제가 그걸 많이 느껴봐서 이렇게 예쁜 언어로 관람하는 데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적극 부탁드립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동선에 대한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관람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요즘에는 디테일에 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꼼꼼하게 배려해 주시면 더 큰 문화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1942쪽 214번 미술관 소장품 구입 및 관리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947쪽 215번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계획.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위원
고맙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25년도에 제2미술관이 개장 예정입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김상백위원
경북에 시립미술관이 포항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제대로 된 곳은 우리 포항시립미술관뿐입니다.
김상백위원
김천에도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김천에는 학교 건물을 개조해서 미술관이다라고 이름만 붙인 거고요. 전국적으로 재작년 통계로 220여 개 미술관이 조사됐는데 그중에서 1종 미술관은 20여 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1종 미술관이고 김천 같은 경우는 미술관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부족하다 할까 그런 미술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포항은 미술관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제2미술관까지 개장 예정이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다음에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 평균을 잡았을 때 아니면 1년 정도 했을 때 미술관에 몇 분 정도 오십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1년에 20만 내지 25만 정도 관람을 했는데 스페이스워크가 만들어지면서 관람객이 조금 늘었습니다. 10만가량 늘어서 35만 정도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스페이스워크의 관람객과 미술관 관람객은 좀 다릅니다. 미술관 관람객은 전시를 보려는 거고 스페이스워크 같은 경우는 체험을 중심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체로 10만 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람객인가라는 거는 조금 더 조사를 해야 할 듯싶습니다.
김상백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관장님이 운영에 대해서 알아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미술관은 주변의 스페이스워크라든지 구조물 때문에 조금 더 젊은 사람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가족 단위로 해서 많은 분들이 저도 미술관은 자주 가 보지는 못했지만 한두 번 가 보니까 환호공원에 가족 단위로 왔다 가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봤을 때 미술관에서 아이들 편의시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야외에서 가족 단위 아니면 그런 부분의 편의시설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 관장님 갖고 있는 생각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위원님들이 늘 미술관 개관 이래 지적하신 사항이기도 한데 조금 더 삶과 미술 간의 거리를 좁혀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2관을 지을 때 좀 더 그러한 다목적적인 그러니까 미술관 중심이 아니라 시민들이 미술관에 와서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위에 스페이스워크 관람객 또한 쉴 공간이 없어서 그 관람객들도 미술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원장님이 다시 한번, 일단 미술관 고유의 기능도 있지만 현재는 주변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휴식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미술관 본래의 공연, 전시 기능만 본다면 그런 부분은 필요 없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 힐링공간으로서 조금 다변화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서 적극적인 시책이라든지 또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역사박물관도 후보지로 환호공원이 대상에 올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미술관 들어서고 역사박물관 들어서고 하면 환호공원 일대가 문화, 예술, 역사 이런 집약지가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그 일대가 전부 관리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원, 문화예술과, 공원을 담당하는 공원과와 협업을 잘하셔서 방금 김상백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입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구
김현구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1951쪽 216번 스틸아트공방 운영현황. 217번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추진현황 1953쪽입니다. 정원석 부위원장님.
정원석위원
관장님,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시립미술관이거든요. 스페이스워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시립미술관 제2관 현재까지 진행 현황하고 향후 어떻게 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미술관이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처음 짓는 미술관이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스터디를 많이 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 미술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중심의 어떤 그런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미술이 변하기 때문에 미술관 또한 변해야 한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벤치마킹도 많이 한 그 상황이고요, 이번 달까지 건축기획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축기획이 끝나면 포항시의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7월, 8월부터는 건축공모 들어가서 1년 동안 공모에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그걸 바탕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2025년이라고 하셨는데 2025년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2026년 후반기 정도면 완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원석위원
제가 여쭈어본 게 실제로 뒤에 보면 환호힐스테이트 공원도 조성이 같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는 25년 12월 완공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 때문에 조감도를 보게 되면 육교도 같이 설립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서 시립미술관이 지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지어지고 있는 공원조성과 아파트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자주 방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이 건축심의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마지막입니다. 1957쪽 218번 포항시립미술관 AR도슨트앱 관리현황. 시립미술관 전체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미술관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장, 정원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정원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이석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남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승도 남구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께서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남구청장 안승도 자치행정과장 김용직(겸직) 세무과장 김용직(겸직)
정원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세무과장님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구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시민과 함께 신속하고 안전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소하천, 도로, 마을안길 등 주요 기반시설이 파손·유실되어 여러 마을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천, 마을안길 분야로 주민들과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이 크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천, 마을안길 분야 재해복구사업은 총 83건에 복구 금액 20억 7,200만 원으로 현재 54건을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으로 태풍 내습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9쪽 현장중심 적극행정으로 구정현안 선제대응입니다. 읍면동별 밴드,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신속한 정보전달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읍면동장 간담회를 확대하여 주요 현안 및 민원사항을 살펴 시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광고물 자체 정비반을 편성하여 매일 순찰하는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상시 정비해 나가겠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화된 농어촌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행정, 시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입 목표달성 총력입니다. 금년 남구 지방세 징수 목표는 3,185억 원으로 도세 1,057억 원, 시세 2,128억 원이며 4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22%인 68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지난 9월 우리 지역에 내습한 태풍 힌남노 피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여파로 인한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고금리와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부과 누락을 방지하고 현연도 지방세 납세 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 높이기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비과세 감면자료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통하여 공평과세 실현 등 2023년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지난 연말 결산체납액은 237억 원으로 작년 9월 발생한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징수유예 72억 원이 포함되어 일시적으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구청은 올해 3월부터 한 달 앞당겨서 체납세 일소 특별대책을 실시하여 53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2023년 4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198억 원입니다. 이는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채권 등을 조기에 확보하고 신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및 체납차량 상시번호판 영치, 콜센터 운영을 통한 소액체납세 일소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 정리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세무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원석위원장대리
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청장님, 정책질의라기보다는 마지막 행감이죠?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우리 위원회에 마지막, 다른 위원회 다 거쳤습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다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입니다.
안병국위원
이게 마지막이죠?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오랜 시간인데 40년 됐죠? 40년 됐습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꼽아보니까 40년 8개월째 되더라고요.
안병국위원
그동안 많은 행감도 했고 수많은 과정들 다 거쳤을 텐데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실에서 마지막 행감을 하면서 의회와도 마지막일 텐데 그동안의 소회와 또 속기가 되고 있는데 후배 공무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얘기 또 의회와의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해 주고 그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잠깐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조금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방행정을 직원 때부터 남구청장까지 해 오면서 소회는 정말 지방행정 공무원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사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데 우리가 그 변화 속도를 쫓아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역시 시민들과 함께 행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7급 공무원을 할 때 의회에 7년 6개월이라는 의회 의정활동 보조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쭉 지켜보면서 정말 시민들의 여망과 여론을 시정에,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게 토양분이 되어서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더 잘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지나고 보니까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제가 올해 남구청 직원들 전체 만나서 7급 이하 직원들하고 한 번씩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는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눈높이를 맞춰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라는 주문을 했고 친절한 마인드로 해라, 또 지식을 겸비해서 정말 유능한 공무원이 돼라고 제가 했고 그중에 제일 첫 번째는 청렴해야 한다, 청렴을 기점으로 해서 열심히 정말 해야 한다는 것을 하고 창의적인 일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포항시를 발전시키는 데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직원들한테도 누차 만나는 전체 직원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몸에 뱄지만 작년 힌남노 태풍 때 남구청이라든지 읍면동에 정말, 정말 힘든 상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어려운 일을 해 냈다, 현장에 가면 현장에 갈 때마다 시의원님들이 거기 계셔서 도와주고 계셨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과 우리 직원들이 지난해 태풍 때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다, 현재까지도 제가 보고했듯이 수해 복구공사가 남구청에는 230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85건이 준공되고 17건은 여러 가지 문제로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 이외에는 제가 계속 현장에 나가서 6월 말까지 전부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읍면동에 침수 예상지역이라든지 앞으로 다가올 풍수해 대책을 수립해서 이제는 읍면동장들이 읍면동 섹터 안에 풍수해나 재난을 책임지고 해야겠다는 강한 주문을 하였습니다. 시나 구청에서는 적극 예산, 인력지원을 해 주고 읍면동장이 거기서 풍수해라든지 재난에 대비하는 상황을 적극 해야 되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한테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
그러한 모습을 후배 공무원들이 잘 배우고 따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나가시면 청장 모임이 따로 있죠?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안병국위원
거기 가셔서 많은 조언과 협력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가셔서 늘 건강하시고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정책질문은 다 잊었습니다. 그거 묻는다고 정책질문 다 잊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정원석위원장대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남구청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원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자치행정과 감사 자료는 2013쪽부터 207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항은 2013쪽부터 20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공통사항 3번은 해당 사항 없음이고 공통사항 4, 2015쪽부터 20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5번부터 공통사항 14번까지 해당 사항 없는 내용이고 공통사항 15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1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진행현황입니다. 2020쪽부터 20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2번 공사 및 용역 부분 수의계약 현황 1,000만 원 이상입니다. 2026쪽부터 2072쪽까지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태풍 힌남노 재해복구사업 하신다고 안승도 청장님, 김용직 과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할 일이 태산같이 많죠?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잘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답니다. 복구사업도 사실 중요하지만 사전대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내 배수로나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수의계약 현황 1,000만 원 이상 나와 있는데 행감 자료에 예정금액이라고 나오죠? 예정금액이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계금액 옆에 예정금액이라고 있는데.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이게 서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설계금액이나 예정금액이나 별 차이는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양식이 큰 의미는 없겠지만 계약 면허와 그리고 공사기간 예를 들어서 30일이면 30일 이런 표기를 해 주시면 실질적인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부터 그렇게 조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대리
향후 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는 이야기하신 대로 예정금액, 설계금액 똑같으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 빼고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인 황찬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계약 면허 이런 것들로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대리
없으시면 223번 유통 관련업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 2072쪽부터 2074쪽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얼마 안 남아서 224, 225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 자료는 방범등 보수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으로 읍면만 해당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읍면 감사 자료는 2097쪽부터 210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231번 방범등 보수집행 내역 구룡포읍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은 한꺼번에 보고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전체를 보시고 내용 있으면 질의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위원
과장님, 방범등 보수집행 내역을 보면 특정 업체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수의로 계약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파악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이 물론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하고 신설을 합니다만 읍면에서 기존에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존 업자들이 상세하게 꿰뚫고 있으니까.
함정호위원
읍장님이 결정하시죠?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예산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외상 공사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져나가는 부분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예산이. 오천도 그렇지만 구룡포 특히 집중적으로 그 동네에 전기회사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으니까 딱 하나를 정해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한곳에 집중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업체가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업체를 쓰는 게 맞긴 맞는데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구룡포에 전기공사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른 뜻은 아니고 그래도 너무 한곳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읍면동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대리
함정호 위원께서 얘기하신 게 한쪽만 있으면 향후에 한쪽이 못 하게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거든요. 항상 보완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대리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경험상 해 보면 시내 지역도 그렇고 한 개 동네만 해서는 그 업체가 유지가 안 돼요. 장비가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필요하고 해서 시내 지역은 보면 예를 들어서 3개 동네를 묶어서 한 개 업체에서 한다고, 돈이 안 되니까. 업체가 돈이 안 되니까 올해 예산을 잡아놓은 거를 다 쓰고 내년에 잡힌 예산을 잡힐 것을 예정하고 그 돈까지 당겨써도 올해 모자란다니까. 그렇게 악순환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몇십 년 해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거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로 해서 모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장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참고를 하세요.
정원석위원장대리
결과적으로 읍면동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대리
읍면동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위원
보통 공사가 보안등 신설이 거의 대부분인데 90% 이상인데 예산하고 공사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하면서 신설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수, 보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 거리라든지 공사 난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액을 초과해서 조금 전에 안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늘 이월되어 오는 게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니까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 놓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공사를 할 때 한 군데 보수공사 1차부터 쭉 있을 때 견적을 한 군데서만 견적서를 받아보진 않습니까?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업체하고는 견적을 사전에 다 주고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견적을 주고받고 하면 공사금액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한 군데서만 받습니까, 견적도?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읍면에 견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견적이 합당한 금액인지 아닌지 한 군데서만 받으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두 군데 이상 받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현재 여기서 견적을 한 군데서 받았는지 아니면 다수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는지 그것도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공사금액이 아시다시피 2,000만 원 밑으로는 1인 견적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2인 견적 필요하지만……
전주형위원
그래서 예산을 전부 다 2,000만 원으로 잡았나요? 보면 호미곶면 같은 경우에는 다 2,000만 원 잡았네요?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마 업무를……
전주형위원
이런 과정이 투명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을 한 군데서 받았는지 아니면 몇 개 업체에서 그래도 약간의 경쟁을 거쳤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전주형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대리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읍면에서 다 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읍면동에서 합니까?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이런 부분이 아까 함정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전기업체가 두세 군데 되면 작업 특성상 한 업체가 지리라든가 현 상황을 잘 알아서 응급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 업체에서 주로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타 업체에서는 분명히 불만을 가지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난 부분인데 예를 들면 단가계약을 한 업체 정해서 동별로든지 단가계약을 해서 1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되면 견적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보니까 공사를 한 건, 두 건 해서 모아서 일정 금액이 되면 품의를 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행감 서류에 시공업자 현대전기공사, 뒤에도 100% 현대전기공사 보기가 별로 사실 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단가계약으로 해서 하면 그에 따른 모든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검토해 주십시오.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두 가지가 만족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업체에 대한 공정성이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이고 현장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본 위원이 연간단가도 많이 예전에 해 봤었는데 보안등 보수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연간단가로 갈 수 있는 품목인지 공사인지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맞는다면 실제로 연간단가로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각 동마다의 특성이 워낙 달라서 다르게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연간단가로 가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하셔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대리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위원
과장님, 2020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대부분 보면 장기면 2020쪽부터 해서 2021년도 대략 12개, 13개 정도 건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포항시에서도 특히 구청,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 단위지역은 대부분 보면 오천읍, 장기면, 대송면 이런 읍면 단위가 많은데 실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수요에 비해서 재원조달, 즉 시에서 예산 이 부분은 남구청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올해 풀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남구청 전체. 작년에는 1억 5,000이었고 그 앞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실제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태풍 힌남노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걸 다 충당하기에는 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요는 많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부족하다 보니까 시민들 불편해소에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상백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누구라도 예측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러면 미흡했을 때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다른 예산 확보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 과만 놓고 봤을 때 특별하게 추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는 확보 자체가 어렵습니다. 시의 다른 예비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탁을 드리는 방법 그런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는 걸로 보입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정원석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상백위원
구청장님, 남구 특히 오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풍 피해복구사업은 국가 또는 도에서 대부분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원사업을 많이 펼쳤는데 그래도 구청장님이 보실 때 현장에서 도 예산이라든지 다른 상급기관 예산 가지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죠?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많았습니다. 작년에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태풍 피해조사를 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반이 와서 확정을 해야만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1차적으로 작년 연말에 3회 추경에 수해복구공사가 다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12월쯤 되니까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 벼를 베고 난 후에 도수로가 깨졌는데 미발견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당초예산에 60억을 전부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였고요. 또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난 후에 보니까 또 누락된 부분이 신고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1회 추경에 남구청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더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국가에서 정한 확정한 금액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80억 정도 더해서 수해복구공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그 이외에 시에서도 예산 해 주는 것이 옹벽이라든지 기존 시설물이 되어 있는 부분에 떨어진 걸 원상복구 개념으로 수해복구공사를 하다 보니까 맞은편에 옹벽이라든지 시설물이 없는 곳에는 수해복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추경이라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더 확장을 해서 보충을 해 줘야 거기에 소하천이라든지 세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견고하게 수해에 대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백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하자면 현장에서는 신속하고 유연한 탄력적인 예산을 위해서 읍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풀예산이 증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물론 읍면장들한테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턱없이 모자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도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읍면 지역이라든지 동 지역이라든지 긴급 보수공사 부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원석위원장대리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다, 청장님, 너무 고생하셨다는 진짜 진심어린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태풍피해로 인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장님이나 과장님 다 느끼셨겠지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느 정도의 피해복구를 한 시점에 지금의 시점에서 한 번쯤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뭐냐 하면 국유지나 시유지에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개인사유지에 개인소유물에 대해서 우리가 복구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래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다 보니 웬만하면 우리가 다 기본적인 복구는 해 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이런 계속적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정말로 국유지나 시유지에 허가 없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과 개인소유 건축물에 대한 대책과 이게 이제는 기준점이 있어야 하겠다, 그것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국가 세금을 우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안전을 위한 것이다, 시민의 곁에 있다는 의미로만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게 대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야 될 시점에 왔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 왔을 때는 불법건축물을 한 사람도 내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해서 온갖 것을 다 요구합니다, 현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어디까지 해야 할까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정말 우리가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할까라는 시점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이제 퇴직을 앞두셨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조금 이런 점은 고민을 해야 한다, 제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아마 임주희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겪은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태풍을 겪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불법건축물에 대한 복구라든지 개인사유지, 소유물 이런 것까지 다 해 줘야 하나 이런 게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응급복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토사가 건축물에 있다든지 그걸 치워주는 건 가능하지 않나, 또 사유지라도 어느 정도 해 주는 건 괜찮은데 이게 항구복구 쪽으로 가는 것은 제가 시 담당부서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아니고 일반재난 시에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할 경우에 아까 임주희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까지 어떤 선까지 시에서 해 줄 것이냐 답이 없다, 그러면 작년 힌남노 태풍 수준으로 해 줄 것이냐 이거는 매뉴얼로 세밀하게 각각 사례별로 해서 매뉴얼화해서 전부 전 직원한테 숙지시키고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이 사항은 이 정도까지 해 줄 수 있고 더 이상은 못 해 준다는 그런 거를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무원들 전체적인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재난에 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재난부서에서 안전부서에서 매뉴얼화해서 확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힌남노 태풍 때 개인 아파트 지하에 물이 다 찼다, 그걸 다 제거를 해 줬지 않습니까? 앞으로 포항시 전역 29개 읍면동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걸 다 해 줘야 하나, 아니면 상가 지하까지도 다 해 줘야 하나, 이런 것까지도 매뉴얼을 상세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매뉴얼이 왜 있어야 하냐면 해석이 다 달라요, 또 담당자도 해석이 달라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해석하는 부분과 본청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청받는 곳과 행위자의 해석의 부분이 너무 다르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항구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어떤 기준점을 정해서 일단 집행하는 공무원분들이 먼저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숙지를 하시고 통일성 있게 뭔가 대답이 되어야 하는데 의원들도 현장에 있다 보면 담당자분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필요하다, 그래서 꼭 적극적으로 청장님 퇴직이 며칠 안 남으셨지만 적극적으로 이거를 정리해서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왔다, 적극 부탁드립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한 번 더 시에 종합적으로 기준점을 하라고 건의도 하고 시장님 만나면 말씀드려서 태풍 오기 전에 재난 오기 전에 어느 정도 매뉴얼화돼서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대리
본청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청, 구청, 읍면동 같이 머리 맞대고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거든요. 매뉴얼 만들 때는 세 부서 전체 모여서 문제 안 되도록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대리
위원님, 현재 남구 자치행정과 소관은 끝난 상태이고 읍면동 진행하고 있고 그 점 참고하셔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위원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동안에 수의계약 맺은 기업체들 확인을 해 봤는데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죠? 담당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팀장님이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2,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수의계약 건이거든요.
함정호위원
미만.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예, 미만. 계약은 자치행정과 경리팀에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전부 다 경리팀에서 하는 겁니까? 한곳에서 하는 겁니까?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예.
함정호위원
보니까 기업들 중에 3개, 4개 맡은 회사도 있고 쭉 있는데 공사하는 데 있어서 감리가 따로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공사업체에 감리가 따로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업체에 감리가 따로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예.
함정호위원
작은 소규모 공사도 다 감리가 따로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직원이 공사 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감독을 하고 일반사업에 대해서도 각 담당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왜냐하면 태풍 힌남노 때문에 워낙 많은 소규모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감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거의 수십 개 이상의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공사가 잘 됐나 안 됐나 그걸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건 중간중간 아니면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하니까 확인을 잘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김용직자치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대리
과장님, 공사 마무리까지 잘 확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구청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현재 남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세무과장 겸직 중이므로 김용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구청 세무과 소관 감사 자료는 2079쪽부터 2096쪽까지입니다. 먼저 207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 226번 고액체납자 현황 2081쪽 보시겠습니다. 2083쪽까지 있습니다. 227번 지방세 정리보류 처분내역(500만 원 이상) 2084쪽부터 209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8번 체납처분 실적. 2094쪽부터 2095쪽까지입니다. 계속해서 229번 2095쪽 세원조사 발굴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230번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세액 사유별 현황. 2096쪽부터 끝까지입니다. 2096쪽이 끝입니다, 한 쪽입니다. 남구청 세무과 업무에 관련한 전체적인 내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세무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40년 8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 축하드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포항을 위해서 많은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 부위원장, 박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희정
박희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한상호 북구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께서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북구청장 한상호 자치행정과장 손석민 세무과장 강용분
희정
박희정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석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용분 세무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공감소통이 있는 시민중심 현장행정 실현입니다. 생활민원처리 상시기동반 운영을 강화한 결과 5월까지 6,500여 건의 현장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재해 취약지 복구 등 신속한 보수를 통해 시민 불편해소는 물론 시민 안전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외에도 옥외광고협회 포항시지부가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공감대 형성은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뜻깊은 공감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도자료를 통한 구정홍보 외에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 활용을 더욱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구정홍보에 앞장서고 시민참여형 정책사업 발굴 등 주민소통 강화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입니다. 마을안길 및 세천 정비 등 다수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18억 4,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39건의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유지보수 등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향후에도 마을안길이나 배수로 정비 등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불편해소와 마을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입니다. 4명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상시기동 순찰반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 도시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까지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 342만여 장의 유동광고물과 돌출간판 및 가로형 간판 등 10여 개의 고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는 7월까지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여 표시기간 만료 및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옥외광고물 100여 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가로환경개선과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부터 8월까지는 읍이나 동과 연계한 합동점검을 통해 여름을 맞아 특히 만연하는 불법유동광고물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광고물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부동산 거래감소 및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 과표 하락으로 인한 도세 감소 전망에 따라 올해는 2,385억 원을 징수 목표로 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월 말 현재까지의 목표 대비 징수율은 24.3%로 총 부과액 699억 중 도세 282억 원 등 57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 간 협업 강화로 세원누락 취약 분야 상시모니터링 실시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납세자가 만족하는 신뢰받는 선진세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체납세 조기징수입니다. 4월 말 현재 체납세 현황은 6만 3,591건으로 총 109억 4,500만 원입니다. 체납세 조기징수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채권확보와 영치, 견인 등 현장 징수활동 강화로 우리 시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월 현재까지 체납세 50억 5,4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자 실정에 맞는 납부편의 서비스 제공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북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청장님, 아마 이 자리가 청장님……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마지막입니다.
김상백위원
다음에는 안 하시죠?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예.
김상백위원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상백위원
이번에 북구청에서 현장으로 많은 하천정비사업 예산을 배정해 줘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답답했던 하천이 깔끔하게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남구청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었지만 사실은 읍면 현장에서는 올해 7월, 8월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있지 않을까 특히 지방하천, 소하천은 이번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지만 사실은 마을과 가까운 세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비가 한참 멀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현재까지 북구청에 계시면서 현장을 둘러보고 이러한 하천정비사업 특히 세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느끼신 점 그리고 앞으로 저희 포항시의 현장 읍면 세천정비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신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작년까지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특별한 돈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포클레인 한두 대 정도 지원하고 끝이 난 상황인데 시장님께서 작년 힌남노 터지고 이후부터는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올해 현재까지 추경 빼고 9억 정도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8억 정도, 7억 9,000 정도 73% 정도 금액을 가지고 소화를 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도 있을 거고 포항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도 있습니다. 앞에 지시를 할 때는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라고 해서 손을 대지 말고 우리 시만 관리하라고 그건 안 했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도에서 끊어지고 이어지는 그 사이사이에 소하천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는 다 정리를 했다고 보고 특히 청하 같은 경우에는 토사를 처음에 처리하기 참 힘들었는데 마을 중간에 보면 푹 꺼진 공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런 공간이 청하에 참 많더라고요. 면장님이 그 지역을 찾아내서 흙을 거기로 옮겨서 돈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송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까지 소교량까지 밑에까지 정비를 다 했고 단지 걱정되는 거는 흥해 같은 경우에는 넓은 천이 있습니다. 학림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상류는 너무 넓기 때문에 돈을 감당을 못 합니다. 밑에 하류라도 다 긁어내라고 지시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광도 그렇지만 토사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사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까 청하 같은 경우에는 깊이 파진 구덩이가 있어서 바로 주인하고 협의만 되면 되는데 나머지는 토사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애로사항이 그런 상황이고 일부에서는 나중에 장비는 있는데 토사 처리를 못 해서 논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흥해 같은 경우에는 낮은 논에다가 토사를 넣는 걸로 하고 일부는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둑 옆에 넓게 펴서 꾹꾹 눌러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향후에 좋은 방향을 말씀하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장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공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각 읍면 정비하는 거는. 힌남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게 되면 문제가 토사를 처리할 장소가 있어야 할 것이고 점점 다 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오면 둑방에 쌓아 놓은 흙이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게 밀려나가고 마지막에 끝에 다 모이고 또다시 그런 일이 재반복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토사처리장도 각 읍면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위원님께서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 생각입니다.
김상백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있던 퇴적물을 걷어내고 양옆에 두고 방치하는 것은 비가 많이 오면 사실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청장님 말씀대로 토사를 모아서 따로 저장하고 보관할 사토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열심히 고민을 해서 청장님 바람대로 이런 부분이 불식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머리를 맞대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구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자치행정과 감사 자료는 2117쪽부터 2191쪽까지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11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번, 3번 해당이 없고요. 2119쪽 공통사항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122쪽 공통사항 5번, 6번, 7번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8번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위탁사무 현황. 북구 공공복합청사 운영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10번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질의 없으시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만 혹시 질의 있으시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1번, 12번, 13번, 14번 해당이 없고요. 공통사항 15번 예비비 사용내역 212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21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2번 공사 및 용역 부문 수의계약 현황. 1,000만 원 이상 되는 자료가 2186쪽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설계금액, 예정금액 나와 있는데 사실 예정금액이 특별히 들어갈 이유가 없죠?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걸 앞으로 행감 자료에 예정금액을 빼고 면허하고 공기를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기간이라는 게 며칠이면 며칠, 30일이면 30일.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186쪽 223번 유통 관련업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 2190쪽 224번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225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실적. 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는 마치고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읍면 감사 자료는 2213쪽부터 2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방범등 보수집행내역 나와 있는데 읍면에서 직접 계약을 하죠?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보통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기간이나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견적을 제출합니까?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서는 대부분 민원사항이니까 실제로 계속 수리나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접수를 해서 사실 선조치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면 맞춰서 설계해서 계약을 해서 지출하고 이러는데 대부분 설계는 다 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면 견적을 넣는 거예요, 아니면……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읍면마다 똑같지만 거의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견적을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마다 민원이 들어와서 어디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면 대부분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선조치를 하고 쭉 모아서 일정금액이 되면 계약해서 집행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읍면에 보면 한두 개 업체가 다 시공을 하더라고요. 작업의 특성상 기존에 해 오던 사람들이 내용도 잘 알 것이고 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하면 전기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에서 다 하는데 타 전기업체에서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안 주냐는 작업 특성은 있지만 충분히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단가계약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를 단가계약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딱 수리되는 부분이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단가를 정해서 전체를 단가계약을 하면 예산절감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런데 왜 안 하죠?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읍면마다 내려주니까 단가계약을 하려면 우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수리되는 부분을 정해서 단가를 어느 정도 정해서 읍면에서 계약할 때 이 단가를 적용해서 하라고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읍면마다 따로따로 하니까 단가…… 거의 단가가 비슷하게 계산될 겁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같은 동종업자들의 민원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하면 일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될 것이고 모든 부분에서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전체 단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저가로 해서 입찰이나 이런 걸로 한다고 보면 지역업체가 참여하기 어렵고 전혀 생소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예를 들어서 흥해읍 업체에 어차피 수의계약 공사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여를 몇 군데 시켜서 그것도 수의계약 공사로 해서 예를 들면 2,000만 원짜리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떨어지면 한 번 더해서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차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읍면마다 몇 개 업체를 두고 받아서 견적을 해서 낮은 견적 들어오는 데 하면 대부분 보면 면지역에는 작은 면적에는 전기업체도 없어서 대부분 시내 업체가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연고가 있든지 대부분 계속하던 업체가 몇 년 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공무원보다도 오히려 가로방범등에 대해서 실정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직원들은 자주 바뀌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읍면별로 몇 개 업체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참고로 위원님, 읍면에는……
희정
박희정위원장
청장님, 발언권 얻어주십시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저도 읍면에 근무를 해 보니까 전기업체가 실제로 없고 대부분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간단간단한 거 전기 같은 거 나가는 거라서 업자를 부르기도 참 힘이 들더라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왜 경쟁으로 해서 안 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해당 읍면에서는 “전구 하나 갈아주세요.”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한테 좀 해 달라는 식으로 서로 안면 있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게 사실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2,000만 원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에 두양이앤지나 몇 군데 업체에 견적을 붙여서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1억이면 1억 이렇게 단가계약은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요?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2,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해야 하니까 대부분 수의……
찬규
황찬규위원
아는데 그런 방법이 없을까 여쭈어보는 건데.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2,000만 원 이상 해서 입찰해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입찰하면 예를 들면 포항시 전체 다 본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읍면에 전기업체들만 입찰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읍면에도 전체 금액 하면 대부분 입찰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되기는 됩니다. 아예 1년 치를 입찰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
찬규
황찬규위원
1년 해도 돼요?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보니 읍면마다 민원이 계속 수시로 나가서 전기업체가 관리를 하고……
찬규
황찬규위원
제 얘기는 그거는 압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쉽게 말해서 1억 해서 지역업체 서너 군데 견적을 붙여서 계약이 가능하냐는 거죠.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그 지역에 입찰을 하게 되면……
찬규
황찬규위원
포항시 지역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흥해읍……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입찰은 어차피 하게 되면 나라장터에서 규정에 따라 해야……
찬규
황찬규위원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지, 내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1억짜리 해서 흥해읍 전기업체 세 개 해서 입찰 붙여서 계약이 가능합니까?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흥해지역 업체만 한정해서 할 수 있는 건 규정에 없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포항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그랬잖아요, 흥해읍 업체.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과장님,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서 예산도 최소화시키면서 어떤 출동이나 이런 측면에서 효율성도 올리기 위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맴도시네요. 일단 그것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위원
과장님, 남구 감사할 때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 질문을 제대로 못 했는데 남구도 마찬가지고 북구도 마찬가지고 보안등 2213쪽인데 과장님이 신광면에 재직하셨을 때 1년 동안 보안등 신설 예산 부분에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신설?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신설을 몇 개 했는지……
김상백위원
대략.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몇 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때 당시 예산이 4, 5,000만 원 잡혔겠죠?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예.
김상백위원
지금 보면 남구도 마찬가지고 보수 집행내역을 보면 신설공사라고 적힌 게 남구는 있고 또는 신설 및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신설 및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필요한 것은 신설이 됐다고 하면 신설이 얼마 정도 됐는지 그런 예산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안등 이런 비용을 보면 각각 읍면동이 다 다르지만 흥해 같으면 1억 6,000 정도 되는데 과연 보수비용이 정확히 얼마나 들고 신설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들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만약에 보수비용으로만 예산이 집행된다, 몇 %까지 집행된다,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에 준비……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예, 신설하고……
김상백위원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왜냐하면 예산이 세워졌는데 보안등이 특히 시내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이 많이 밝지만 촌에는 사실 좀 어둡습니다.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돌아다닐 때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신설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또 보수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보수하는 쪽으로 예산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예, 보수가 많습니다.
김상백위원
신설은 거의 없죠?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신설은 대부분 저도 신광에 있을 때 신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있었던 신광에서는 대부분 골짜기 전부 전원주택, 농막 지어서 들어와서 자기 집에 올라간다고 전부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데 다 해 주면 신설하면 보수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설은 자제하고 보수를 많이 했는데.
김상백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촌에 골짜기, 골짜기 한 집 사는데 이런 데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정확히 얘기하는 것은 집단취락지 같은 경우 보면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밝죠. 면적이 좁으니까 10개를 해도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은 밝게 할 수 있지만 촌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데 필요하다면 신광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들어가 보면 밤에는 많이 어둡죠. 어두우니까 특히 사람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약간의 읍 중심, 면 중심 특히 면 중심 이런 데는 신설하는 곳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신설에 대한 비용, 퍼센티지를 물은 겁니다.
석민
손석민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는 보수와 신설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백위원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세무과 소관 감사 자료는 2195쪽부터 2212쪽까지입니다. 먼저 219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이 없고요. 226번 고액체납자 현황, 1,000만 원 이상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27번 지방세 정리보류 처분내역. 500만 원 이상 자료 제출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210쪽 228번 체납처분 실적. 229번 세원조사 발굴 실적. 2212쪽 마지막입니다. 230번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세액 사유별 현황. 북구청 세무과 전체 질의 다시 필요하시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세무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청장님, 인생이모작 준비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아버님 모시고 편하게 살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얼마 후면 명예롭게 퇴직을 하실 텐데 공직생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받으신 소감이랄까요, 아니면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 소감이랄까요, 인사 말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돌아보니까 33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지나갔네요. 그리고 저는 시청에 근무한다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는 읍면이 좋았고 읍면에만 계속 근무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흥해읍에 12년이라는 세월을 근무를 한 자리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청에서 근무를 16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16년, 12년 하니까 어느덧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처음에는 의회도 참 생소했고 또 의회에 와서 깨지기도 참 많이 깨졌습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의원님들 새로 바뀌고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 또다시 면을 쌓고, 면을 쌓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의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고 한편으로 의회가 편했던 게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알아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답답할 때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만나서 이런,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못 한 게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하면 의회 개원할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쉽게, 쉽게 시민들한테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무리가 됐는데 시원섭섭은 한데 그래도 때 돼서 잘 마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 사실 위원장님 제가 진짜 겁나게 봤거든요.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어저께 TV에 토론회할 때도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항상 위원장님은 제가 긴장을 하면서 대했다는 기억입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희정
박희정위원장
제가 나쁜 사람이었네요.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웃음소리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나쁜 게 아니고 여물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인상이 새겨진 거죠.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청장님의 인생 이모작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 기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