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남·북구청 소관 산업과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남구청 소관부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 및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남구청장 안승도 산업과장 유흥근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 진행은 남구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흥근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 현황과 산업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입니다. 도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확충 등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77억 4,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35억 8,000만 원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37건 확충, 재해복구사업 21건 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41억 6,000만 원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23건을 확충하고 재해복구사업 등을 완료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영농환경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강화입니다. 고품격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친환경 농산물 확대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억 4,500만 원으로 벼 병충해 방제농약 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영농안전장비 및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억 5,700만 원으로 벼 항공방제 제외지역 드론 방제 시범사업에 8,700만 원, 일자리 창출에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청장님, 힌남노 태풍 때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 원상 복구에 다 들어가잖아요. 두 달 정도 지나면 또 태풍이 올라올 텐데 그 전까지 다 마무리 가능합니까?

현재 전체적인 수해복구 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구청 전체 수해복구 공사가 230건입니다. 230건 중에 현재 85건이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37%에 이르고 있고 현재 계속 현장에 읍면에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70%에서 8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남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농번기로 인해서 농사기구 사용, 또 개인사유지 사용승낙, 또 관정 같은 데 시기적인 문제 그런 걸로 인해서 17건에 대해서 조금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는 6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태풍이 올라올 텐데 그 전까지 정말로 구청 산업과에는 직원들도 얼마 없는데 감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모자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공정률이라고 하면 정말로 고생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는 어차피 또 그런 걸로 인해 갖고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하여튼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강덕 시장님께서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지만 항상 저희들한테 주문하는 것이 작년에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완벽하게 빨리 복구를 하고 올해 폭우 대비,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각종 재난을 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라는 주문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읍면동의 풍수해 대책 계획을 수립하였고 또 퇴직하는 우리 남구청 산하 읍면동장님들이 여섯 분 계셔서 그분들과의 전체적인 직원들과 연찬회도 개최해서 새롭게 저희들이 구성되는 7월 이후에 조직이 변경되면 정말 준비를 제대로 하고 또 시의 안전국에서도 현장에서 극한 강화 훈련을 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준비를 철저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연일 행정감사 준비한다고 청장님, 욕보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업무가 끝나면 이제 공로연수 가지요, 1년이지요?

예, 공로연수 갑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데 대해 위안을 드리고, 청장님 말씀대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작년에 남구에 엄청난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있어도 다음 청장님이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몰라도 시장님도 언급했습니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근 도시 경주에 호우가 그만큼 안 쏟아졌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우리 형산강은 범람 안 하고 버텼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조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와버리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앞으로는 경주하고 우리 포항하고, 경주에는 덕동댐이 있기 때문에 덕동댐 역할이 엄청 크단 말입니다. 그것을 공유할 수 있게끔 사전에 우리가 태풍이 오게 되면 경주에 요청해서 좀 더 수위를 낮춰주고 수위 조절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업무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전체적인 정책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과 조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아마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힌남노 태풍과 또 복구에 아직까지 완벽한 복구는 덜 됐다고 보는데 올해도 기상예보 관측소에 의하면 이상 형성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엘니뇨 현상으로 지금 장마가 8일 정도 당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취약한 부분에도 다시 한 번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하셔서 힌남노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관 부서인 산업과에 대해서 세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는 1,289쪽부터 1,323쪽까지입니다. 몇 페이지가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산업과를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유흥근 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씩 낭독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해당 없습니다. 2번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해당 없습니다.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6번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7번 민간위탁·공공위탁 사무 현황, 해당 없습니다. 8번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해당 없습니다. 9번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 보십시오. 10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11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 해당 없습니다. 12번 주요사업 추진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다 완료가 됐습니다. 13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14번 국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 해당 없습니다. 15번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 유치 실적, 해당 없습니다. 16번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보십시오. 17번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입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18, 19, 20, 21, 22, 23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75번 수리계별 수리시설관련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276번 농업용 관정 보유·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작년에 힌남노로 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가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저수지가 가뭄에 필요하고 그다음 관정을 통해서 물을 끌어올리고, 그다음 양수를 통해서 물이 많은 지역에서 물이 없는 지역으로 넘겨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농어촌공사 지사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연일 우복에 우복지는 물이 좀 상대적으로 많고 그다음 장동3리 거기는 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가뭄 당시에 양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없느냐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남구청 산업과 업무하고 관련됩니까?

그렇지요, 저희들 부서라고 봐야 됩니다.

이 뒤에도 보면 몇 페이지이지요? 1,302페이지에 보면 가뭄대책으로 대송면 홍계리 암반관정 설치를 했는데 계획양수량이 미확보 되어서 전혀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물을 파려고 해도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저수지를 만드는 건 잘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수지 만드는 것은 사업비나 지역주민 민원, 환경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정도 자꾸 관리도 그렇고 나쁜 물이 스며들 수도 있으니까 가뭄 대책으로 양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가뭄 대책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각에서는 물이 많거든요, 중동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양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뭄 대책을 푸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리고요. 그다음은 제가 보다 보니까 수치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며) 1,309번에 갈평지부터 해서 단위가……

안 그래도 직원들 오타…… 세 자리를 빼야 됩니다.

다음에는 그러니까 천 원이 아니고 78억이 갑자기 나와서 제가 궁금했는데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 나온 김에 하나만…… 제가 쭉 봐도 잘 모르는데 제가 사는 동네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만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는데, 과장님 힘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상당수가 예산을 받아놓고는 나중에 보면 토지주들이 이게 땅을 보상을 해놓으라고 하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외지분들이 땅을 사면 지적도 검사해보고는 ‘내 땅이 여기 길에 있었네’ 이것 좀 내놔라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로가 됐든 뭐를 만들 때 자꾸 생기는 문제들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이 답변을……

그것은 아마 농업생산시설이나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 많이 대두되는 민원과 함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큰 도로를 하면 전부 보상하고 먼저 하는데 농로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농촌 지역에 하는 것은 보상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 농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보상금을 확보하려니까 내년에 추가 예산을 해야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제가 봐서는 작년에는 예산 성립하기 전에 토지 사용승낙이 된 것부터 먼저 예산을 편성해 요구를 하라, 그래야 사업 추진이 빨라지지, 안 그러면 못 한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전에 사업승낙을 먼저 받고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사는 동네에 이주단지가 이전해서 도로를 포장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집인지 토지 그 문제가 안 풀리니까 계속 지연되다가 힌남노 태풍을 만나서 또 넘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겠더라고요. 제때 이것을 못하니까 공사비가 자꾸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공사하는 분들도 하다가 뒷돈이 더 들 것 같으니까 주저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농로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빨리 승낙을 얻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1,309페이지에 밑에 보면 갈평지 외 16개소 농업용 저수지 정기점검용역 이게 오타 맞지요, 전체 다가? 78억입니까?

천 단위가 빠졌습니다.

오타 맞지요? 뒤에 것까지, 1,310페이지까지.

예.

이런 것도 사소하지만 검토를 제대로 해서 감사자료를 내셔야지……

죄송합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한참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로연수에 앞서서 안승도 청장님, 공직 기간 동안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청장님의 새로운 출발에 우리 전체 포항시의회 의원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건승하십시오. 지금까지 남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 및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북구청장 한상호 산업과장 박운종

청장님, 앉아주십시오. 감사 진행은 북구청장님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간부 소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운종 산업과장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사업 추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친환경 쌀 소비 사업 확대와 함께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공방제 제외지역 벼 병충해 농약 지원사업 등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에 3억 9,000만 원과 방제복,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등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에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형 육묘공장 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벼 재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은 물론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농업기반 생산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선진 영농환경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수가 부족한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통한 영농 효율성 제고와 선제적인 농업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이월사업을 포함한 총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하여 암반관정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조성,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태풍 힌남노로 인한 농로포장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산업과에 대해서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1,333쪽부터 1,33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고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정책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한상호 청장님. 6월에 퇴임 공로연수 있지요?

아닙니다, 공로연수 아닙니다. 명예퇴직입니다.

명예퇴직입니까? 큰 결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데 대해 위안을 드리고, 본 위원은 그것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남구청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우리 작년에 한 해 재난이 있었잖아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재난이 있었는데 남구 쪽에는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왔고 그렇다고 해서 북구 쪽에는 적은 비가 강수량이 내렸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명퇴를 하시더라도 후임 청장이 누가 오실지 몰라도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천 정비가 사전에 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는 준비 과정이 엄청 차이 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엘니뇨 현상 때문에 기후변화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만전을 우리가 기하는 게 사전 대비책이다 이렇게 보고 현재 지방하천, 국가하천도 북구 쪽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정비가 잘 되었는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간단하게만……

안 그래도 조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구 같은 경우는 남구에 비해서 큰 피해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올해 엘니뇨가 닥치기 때문에 사전에 6월 말까지는 모든 대비를 다 하시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5월 초부터 계속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연계된 그 부분이 지방하천이라서 도에 다 맡기지도 않고 저희들하고 연계된 부분에, 시에서 관리되는 소하천까지 같이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2% 정도가, 위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를, 하상 정비를 다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골짝, 골짜기에 들어가서 할 그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큰 데는 지금 현재 다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방하천은 어차피 국비, 도비가 들어올 것이고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큰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것도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추경까지 합치면 한 11억 원 정도 되는데 앞전까지는 9억 가지고 우리가 7개 면에 동은 빼버리고 읍면에는 상류지방은 빼놓고 하류까지는 거의 다 정비를 다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에 대해서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3쪽부터 1,3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일괄되게 봐주시고 산업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남구청하고 북구청 차이가 있는 부분 때문에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남구는 항공방제는 안 하고 드론방제를 하고 있는데 북구에도 드론방제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드론방제하고 항공방제하고 장단점은 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했고요. 저희들은 항공방제하고 항공방제 외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 지역은 비행기가 날아서 하는 것이고 몇 회 치입니까? 2회 치입니까, 1회 치입니까?

예, 2회 치입니다.

2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돈이 많이 드는데, 1회 치이지요?

예, 맞습니다.

1회 치이고 그러면 항공방제 외 지역은 집에 농약 갖다 줍니까?

농약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어떤 마을에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신청을 받아서……

각 집마다 농약 주면 농약 다 안 치고 다 처박혀 있는 것, 그렇게 지금 합니까, 북구 쪽은? 남구는 드론방제하는 것은 웬만하면 집에 농약 안 갖다 주고 그냥 드론방제로 항공방제가 안 되니까 지장물들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집집마다 농약 갖다 주는 것, 이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계속 하는데 그것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농약도 키타진 같은 독한 농약들은 웬만하면 권하기 쉽지 않은 농약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그것 좋은 농약인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후라단은 좀 많이 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창고에 들어가면 그게 쌓여 있습니다, 각 가정들에. 차라리 수요조사를 좀 해서 적게 주든가, 근데 욕심이 많으셔서 얼마나 받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암반관정 있지 않습니까? 암반관정은 얼마 정도 깊이로 뚫습니까, 보통?

한 150m에서 200m 정도……

보통 뚫으면 비용이……

한 5,000에서 8,000정도……

그런데 뚫다가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까, 북구에?

제가 알기로는 송라하고 일부 지역에는 저희들 물이 안 나온다고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분이 제가 이야기한 것을 한번 들었습니다.

암반관정에서 물이 안 나오면 그곳에 저수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없으면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어떤 사업장을 해서 지정해서 뚫어서 안 되면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인근에 뚫도록 해서……

인근에 또 뚫습니까? 또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또 협의를 해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저수지를 만드는 것을 하거나 그걸 못 만들면 양수 방식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물이 없으면 물이 많은 지역에 물을 좀 끌어다 쓰는 형태로 해결하는 게 암반관정 파는 비용이라든가 저수지 만드는 비용보다는 훨씬 이게 쌀 수도……

청하에 일부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암반관정을 해놓으면 내 것처럼 혼자 쓰기도 하고 완전 자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반관정 만드는 비용 대비 차라리 양수하는 방법을 한번 좀 연구를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U형 개거 이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U형 개거가 뭡니까?

U자형으로 된……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콘크리트 수로를, 일반 도수로에는 물의 유실이 좀 많은 편이라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렇게 만드는……』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물을 가두기 위한 겁니까?

배수로에 이제 U자형…… (『콘크리트로 U자형 모양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물이 한 번에 많이 못 나가도록 하는 그것인 모양이지요?

일반 배수로에 U자형……

알겠습니다. 따로 그러면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드론방제와 항공방제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을 드리면 남구는 드론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철탑이나 공업용 전력 때문에 항공방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북구에는 지금 항공방제가 친환경단지에 하고 신광 쪽에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연 한 2회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산간·구릉지역은 항공이 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드론으로 방제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충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청장님께서 명예로운 명예퇴직을 앞두시고 공직생활 기간 동안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에 포항시 전체 의원님과 경제산업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 새로운 출발에 박수와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그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경철 환경사업팀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은 고객중심의 공감 경영과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공단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방향과 일반 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의 환경사업팀 소관 죽도어시장의 안정적인 해수공급 방안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은 현재까지 해안선에서 420m 전방 수심 6m 지점에 설치된 원거리 치수 후드 외부 청소를 올해 5회 실시한 바 있으며, 자체 기술 인력으로 해수 공급망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 정비하여 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가에 대한 순찰을 1일 1회에서 2회로 늘려, 수용가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해수 공급시설 설비 증설과 관련한 협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해양산업 R&D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해수공급시설 설비 등의 문제로 단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류조를 증설하고, 원거리 치수 설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 치수라인 증설 필요성에 대해 시 관계 부서에서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여 원활한 해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R&D센터 내 여과기실 및 펌프실 신규 설치 공사 시에 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수 시에는 시 관계부서와 시장 상인회가 단수기간 등 세부사항을 지속 협의할 예정이며,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책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죽도어시장 해수 공급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정책 질의에 앞서 우선 이사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직 전반적으로 업무 파악이 덜 됐을 텐데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제가 보기만 하다가 들어와 보니까 파악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하고 행정 수요가 전부 접점에 공단 행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광범위할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파악을 해 주시고, 어차피 보고한 자료에 보게 되면 시설은 수산진흥과에서 시설을 다 하잖아요? 어제 수산진흥과에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지금 죽도어시장에는 해수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사장님도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 과정에서 물론 자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차피 상인들의 충족을 느낄 수 있게끔 해소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주문을 드리고, R&D센터가 지금 공정이 한 4, 50% 되어 가는 것 같은데 R&D센터는 재생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해수 공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R&D센터 범위 안에 보면 저류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저류시설을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예, 잡혀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우의 수를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보고 단수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R&D센터 용역이 시 본청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대응을 하고, 만약에 공사로 인해서 지금 예정은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설하고 하는 부분에. 공사로 인한 단수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인회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약에 단수가 되면 육상으로 이동합니까, 해수를?

지금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방법을 나중에 강구해야 되겠지요?

예, 예.

그러면 저류시설 착공해서 완공까지는 몇 개월로 잡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완료 시점을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11월 중에 하되 상인회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점에 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적게 오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빈틈 없이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공직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에 맞게 정말 행정력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주시고요. 지금 R&D센터가 수산정책과에 해서 준공을 하고 가동까지 해서 그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직접 시공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 안 하지요?

예, 시공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쯤 있습니까?

송도 활어회센터 가기 전에 좌측 편입니다.

그러면 관로가 2km 정도 떨어져서……

예, 420m…… 바닷가로 나가서 수심 6m 되는 지점에 저류조이지요, 거기는.

400m면 죽도시장에서 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물은 여객터미널까지 가는 거예요?

활어회센터 활어위판장 앞으로 해서 거기서 420m 전방으로 나가게 됩니다.

수협 활어위판장에서 내항 쪽으로 나간단 말이지요? 거기서 당겨오는구나, 그러면 그 앞에 R&D센터가 있다는 말이네요?

R&D센터는 육지에 있습니다.

육지에, 활어회센터 옆에……

예, 예.

그렇군요. 예를 들면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처럼 하자 있는 것 받지 마시고 보시고 좀 시운전할 때라든지 직접 이사님이 참여하셔서 한번 보시고, 또 이관받았을 때 가동에 하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1,377쪽에서 1,39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37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조치 결과를 봐주십시오. 2번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해당 없습니다. 3번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해당 없습니다. 예산 불용 현황 해당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봐주십시오.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 해당 없습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해당 없습니다. 6번 각종 행사, 해당 없습니다. 7번 민간위탁사무·공공위탁 사무, 해당 없습니다. 8번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없습니다. 9번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 해당 없습니다. 10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해당 없습니다. 11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 해당 없습니다. 12번 주요사업 추진실적, 해당 없습니다. 13번 각종 용역발주 및 성과분석, 해당 없습니다. 14번 국비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 해당 없습니다. 15번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해당 없습니다. 16번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해당 없습니다. 17번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사항 봐주십시오. 1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해당 없습니다. 19번 타부서 예산 사용 내역, 해당 없습니다. 20번 홍보비 집행 내역, 해당 없습니다. 21번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현황, 없습니다. 22번 외빈초청여비 집행현황, 없습니다. 23번 출연금 집행현황, 해당 없습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278번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79번 해수 수용가 고객 및 수입금 관리 현황입니다. 이 외에도 세부심사 외 정책적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