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남·북구청 소관 산업과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남구청 소관부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 및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남구청장 안승도 산업과장 유흥근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 진행은 남구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흥근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 현황과 산업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입니다. 도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확충 등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77억 4,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35억 8,000만 원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37건 확충, 재해복구사업 21건 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41억 6,000만 원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23건을 확충하고 재해복구사업 등을 완료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영농환경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강화입니다. 고품격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친환경 농산물 확대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억 4,500만 원으로 벼 병충해 방제농약 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영농안전장비 및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억 5,700만 원으로 벼 항공방제 제외지역 드론 방제 시범사업에 8,700만 원, 일자리 창출에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청장님, 힌남노 태풍 때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 원상 복구에 다 들어가잖아요. 두 달 정도 지나면 또 태풍이 올라올 텐데 그 전까지 다 마무리 가능합니까?

현재 전체적인 수해복구 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구청 전체 수해복구 공사가 230건입니다. 230건 중에 현재 85건이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37%에 이르고 있고 현재 계속 현장에 읍면에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70%에서 8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남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농번기로 인해서 농사기구 사용, 또 개인사유지 사용승낙, 또 관정 같은 데 시기적인 문제 그런 걸로 인해서 17건에 대해서 조금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는 6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태풍이 올라올 텐데 그 전까지 정말로 구청 산업과에는 직원들도 얼마 없는데 감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모자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공정률이라고 하면 정말로 고생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는 어차피 또 그런 걸로 인해 갖고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하여튼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강덕 시장님께서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지만 항상 저희들한테 주문하는 것이 작년에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완벽하게 빨리 복구를 하고 올해 폭우 대비,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각종 재난을 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라는 주문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읍면동의 풍수해 대책 계획을 수립하였고 또 퇴직하는 우리 남구청 산하 읍면동장님들이 여섯 분 계셔서 그분들과의 전체적인 직원들과 연찬회도 개최해서 새롭게 저희들이 구성되는 7월 이후에 조직이 변경되면 정말 준비를 제대로 하고 또 시의 안전국에서도 현장에서 극한 강화 훈련을 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준비를 철저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작년에 힌남노로 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가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저수지가 가뭄에 필요하고 그다음 관정을 통해서 물을 끌어올리고, 그다음 양수를 통해서 물이 많은 지역에서 물이 없는 지역으로 넘겨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농어촌공사 지사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연일 우복에 우복지는 물이 좀 상대적으로 많고 그다음 장동3리 거기는 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가뭄 당시에 양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없느냐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남구청 산업과 업무하고 관련됩니까?

그렇지요, 저희들 부서라고 봐야 됩니다.

이 뒤에도 보면 몇 페이지이지요? 1,302페이지에 보면 가뭄대책으로 대송면 홍계리 암반관정 설치를 했는데 계획양수량이 미확보 되어서 전혀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물을 파려고 해도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저수지를 만드는 건 잘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수지 만드는 것은 사업비나 지역주민 민원, 환경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정도 자꾸 관리도 그렇고 나쁜 물이 스며들 수도 있으니까 가뭄 대책으로 양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가뭄 대책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각에서는 물이 많거든요, 중동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양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뭄 대책을 푸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리고요. 그다음은 제가 보다 보니까 수치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며) 1,309번에 갈평지부터 해서 단위가……

안 그래도 직원들 오타…… 세 자리를 빼야 됩니다.

다음에는 그러니까 천 원이 아니고 78억이 갑자기 나와서 제가 궁금했는데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 나온 김에 하나만…… 제가 쭉 봐도 잘 모르는데 제가 사는 동네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만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는데, 과장님 힘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상당수가 예산을 받아놓고는 나중에 보면 토지주들이 이게 땅을 보상을 해놓으라고 하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외지분들이 땅을 사면 지적도 검사해보고는 ‘내 땅이 여기 길에 있었네’ 이것 좀 내놔라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로가 됐든 뭐를 만들 때 자꾸 생기는 문제들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이 답변을……

그것은 아마 농업생산시설이나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 많이 대두되는 민원과 함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큰 도로를 하면 전부 보상하고 먼저 하는데 농로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농촌 지역에 하는 것은 보상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 농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보상금을 확보하려니까 내년에 추가 예산을 해야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제가 봐서는 작년에는 예산 성립하기 전에 토지 사용승낙이 된 것부터 먼저 예산을 편성해 요구를 하라, 그래야 사업 추진이 빨라지지, 안 그러면 못 한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전에 사업승낙을 먼저 받고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사는 동네에 이주단지가 이전해서 도로를 포장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집인지 토지 그 문제가 안 풀리니까 계속 지연되다가 힌남노 태풍을 만나서 또 넘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겠더라고요. 제때 이것을 못하니까 공사비가 자꾸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공사하는 분들도 하다가 뒷돈이 더 들 것 같으니까 주저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농로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빨리 승낙을 얻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는데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은 어떤 기준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해 놨나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우리가 사업 검토를 해서 사업이 착수되고 설계나 이런 게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사고이월로 가고 사업 착수하기 전에 내부결재만 내는 것은 명시이월로 갑니다.

그렇게 갑니까?

예.

이월 사유 내용이 동일한 내용인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각각 구분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고…… 원래 좀 분리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이월사유로 적어야 되지 않나, 형식상 똑같은 내용을 어느 것은 명시이월, 예를 들어볼게요. 대송, 장동2리 농로 포장공사 토지사용 미동의 및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명시이월, 그다음에 연일 중단리 공사 토지사용 미동의에 따른 공사지연 사고이월, 똑같이 공사발주 지연이나 공사 지연이나 똑같은데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각각 구분해 놓으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들이 지적을 하려고 해도 내용이 똑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월 사유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도록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 원인이 대부분 사유들로 보면 주민의견 수렴 등에 따른, 미동의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이라든가 주민 의견 미동의, 토지 사용 미동의 대부분 주민의견 수렴, 발주 지연 이렇게 지금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입찰기간이 부족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내용 대부분이 어떤 것은 보면 주민의견 수렴 및 토지사용 미동의예요. 토지사용 미동의에 대한 건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데 예산을 세울 당시에 토지주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세우기 전에 동의를 한다면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사전 허락을 받지 못하나요?

사실상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데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계하기 전에는 추정치로 설명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이 토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장들하고 몇 사람 분명히 들어간 게 육안으로 확인되는 사람한테는 동의를 받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측량을 해보면 엉뚱한 필지가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못한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인데 지역 이장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설마 예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안 된다 해버리면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되니까 동네에 욕을 얻어먹으니까 동의는 해줍니다. 해주고 막상 설계 들어가면 난 못 해준다고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 버리는……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농배수로, 용배수로를 예산을 세울 때 관련돼서, 우리가 요즘 휴대폰에도 보니까 무엇을 하나 찍으니까 이게 도로인지 개인 사유지, 어떤 지목으로 되어 있는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사전에 거치기는 합니까? 거쳐서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예, 어느 정도 거칩니다. 면에서 사업성 검토해서 우리한테 사업비 요청을 할 때 동네 이장하고 어느 정도 거쳐서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다는 게…… 본 위원이 좀 더 세밀하게, 이것 예산 다 세워놓고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일 진행이 늦어져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민원을 요청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해달라는 사람은 왜 빨리 안 해주느냐고 야단이고, 의회에서도 이것 왜 빨리 집행 안 하느냐고 또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고, 공무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해 할 것인데 애당초 세울 때 이걸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현재 대충 둘러봐도 거의 한 50건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산업과만 이렇지, 다른 과까지 하면 건수가 엄청날 건데 다 예산 만들어놓고 정치해놓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고 이걸로 지적받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더 연구해서 이런 건수들을 줄여나가도록 주문합니다. 신경 좀 더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1,309페이지에 밑에 보면 갈평지 외 16개소 농업용 저수지 정기점검용역 이게 오타 맞지요, 전체 다가? 78억입니까?

천 단위가 빠졌습니다.

오타 맞지요? 뒤에 것까지, 1,310페이지까지.

예.

이런 것도 사소하지만 검토를 제대로 해서 감사자료를 내셔야지……

죄송합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한참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로연수에 앞서서 안승도 청장님, 공직 기간 동안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청장님의 새로운 출발에 우리 전체 포항시의회 의원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건승하십시오. 지금까지 남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 및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북구청장 한상호 산업과장 박운종

청장님, 앉아주십시오. 감사 진행은 북구청장님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간부 소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운종 산업과장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사업 추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친환경 쌀 소비 사업 확대와 함께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공방제 제외지역 벼 병충해 농약 지원사업 등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에 3억 9,000만 원과 방제복,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등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에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형 육묘공장 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벼 재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은 물론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농업기반 생산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선진 영농환경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수가 부족한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통한 영농 효율성 제고와 선제적인 농업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이월사업을 포함한 총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하여 암반관정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조성,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태풍 힌남노로 인한 농로포장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산업과에 대해서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1,333쪽부터 1,33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고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남구청 산업과에도 주문한 내용입니다만 똑같이 북구청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구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명시이월은 절대공기가 정해져 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

뒤에 팀장님, 메모 빨리 드리세요.

명시이월은 공기가 되어 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추경예산이나 할 때 명시이월이고요. 사고이월은 당해에 부득이 할 수 없는 것을 사고이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똑같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들이 사무감사 자료나 이런 것들을 내거나 혹은 어떠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별도 주문을 한번, 퇴직하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만 공직자들이 공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려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기록을 할 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주문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남구에도 똑같이 주문한 내용을 북구에도 안 할 수 없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이월 사유 내용이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지금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명시이월도 사유지 협의 지연이고 어떤 것은 또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같은 명시이월인데도 사유지 협의 지연, 사고이월도 사유지 협의 지연,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구분이 지금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좀 불성실한 자료 작성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이월 사유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서 감사받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남구에 주문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당시에 A라는 민원인, 혹은 A라는 이장님 혹은 A라는 담당자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부분의 농로, 혹은 용배수로를 예산을 좀 잡아주세요’라고 할 때 여기에 보면 대부분 사유지 때문에 지금 협의 지연이 되는 것들이 많지요?

예.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개인 사유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됐다고 판단이 될 때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워낙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예산을 받아놓고도 이런 협의 때문에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률을 줄이려고 하면 사전에 좀 더 세밀하게 담당 공무원들이 개인 사유지에 대한 파악을 좀 하셔서 사유지의 협의가 구두상이라도 대충 끝나고 난 뒤에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향후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살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열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남구청하고 북구청 차이가 있는 부분 때문에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남구는 항공방제는 안 하고 드론방제를 하고 있는데 북구에도 드론방제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드론방제하고 항공방제하고 장단점은 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했고요. 저희들은 항공방제하고 항공방제 외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 지역은 비행기가 날아서 하는 것이고 몇 회 치입니까? 2회 치입니까, 1회 치입니까?

예, 2회 치입니다.

2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돈이 많이 드는데, 1회 치이지요?

예, 맞습니다.

1회 치이고 그러면 항공방제 외 지역은 집에 농약 갖다 줍니까?

농약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어떤 마을에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신청을 받아서……

각 집마다 농약 주면 농약 다 안 치고 다 처박혀 있는 것, 그렇게 지금 합니까, 북구 쪽은? 남구는 드론방제하는 것은 웬만하면 집에 농약 안 갖다 주고 그냥 드론방제로 항공방제가 안 되니까 지장물들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집집마다 농약 갖다 주는 것, 이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계속 하는데 그것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농약도 키타진 같은 독한 농약들은 웬만하면 권하기 쉽지 않은 농약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그것 좋은 농약인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후라단은 좀 많이 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창고에 들어가면 그게 쌓여 있습니다, 각 가정들에. 차라리 수요조사를 좀 해서 적게 주든가, 근데 욕심이 많으셔서 얼마나 받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암반관정 있지 않습니까? 암반관정은 얼마 정도 깊이로 뚫습니까, 보통?

한 150m에서 200m 정도……

보통 뚫으면 비용이……

한 5,000에서 8,000정도……

그런데 뚫다가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까, 북구에?

제가 알기로는 송라하고 일부 지역에는 저희들 물이 안 나온다고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분이 제가 이야기한 것을 한번 들었습니다.

암반관정에서 물이 안 나오면 그곳에 저수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없으면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어떤 사업장을 해서 지정해서 뚫어서 안 되면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인근에 뚫도록 해서……

인근에 또 뚫습니까? 또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또 협의를 해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저수지를 만드는 것을 하거나 그걸 못 만들면 양수 방식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물이 없으면 물이 많은 지역에 물을 좀 끌어다 쓰는 형태로 해결하는 게 암반관정 파는 비용이라든가 저수지 만드는 비용보다는 훨씬 이게 쌀 수도……

청하에 일부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암반관정을 해놓으면 내 것처럼 혼자 쓰기도 하고 완전 자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반관정 만드는 비용 대비 차라리 양수하는 방법을 한번 좀 연구를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U형 개거 이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U형 개거가 뭡니까?

U자형으로 된……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콘크리트 수로를, 일반 도수로에는 물의 유실이 좀 많은 편이라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렇게 만드는……』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물을 가두기 위한 겁니까?

배수로에 이제 U자형…… (『콘크리트로 U자형 모양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물이 한 번에 많이 못 나가도록 하는 그것인 모양이지요?

일반 배수로에 U자형……

알겠습니다. 따로 그러면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드론방제와 항공방제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을 드리면 남구는 드론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철탑이나 공업용 전력 때문에 항공방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북구에는 지금 항공방제가 친환경단지에 하고 신광 쪽에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연 한 2회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산간·구릉지역은 항공이 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드론으로 방제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충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청장님께서 명예로운 명예퇴직을 앞두시고 공직생활 기간 동안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에 포항시 전체 의원님과 경제산업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 새로운 출발에 박수와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그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경철 환경사업팀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은 고객중심의 공감 경영과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공단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방향과 일반 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의 환경사업팀 소관 죽도어시장의 안정적인 해수공급 방안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은 현재까지 해안선에서 420m 전방 수심 6m 지점에 설치된 원거리 치수 후드 외부 청소를 올해 5회 실시한 바 있으며, 자체 기술 인력으로 해수 공급망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 정비하여 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가에 대한 순찰을 1일 1회에서 2회로 늘려, 수용가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해수 공급시설 설비 증설과 관련한 협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해양산업 R&D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해수공급시설 설비 등의 문제로 단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류조를 증설하고, 원거리 치수 설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 치수라인 증설 필요성에 대해 시 관계 부서에서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여 원활한 해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R&D센터 내 여과기실 및 펌프실 신규 설치 공사 시에 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수 시에는 시 관계부서와 시장 상인회가 단수기간 등 세부사항을 지속 협의할 예정이며,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책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죽도어시장 해수 공급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이사장님,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구룡포에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차장이 있지요?

구룡포에는 없습니다.

구룡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있습니다.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그러면 그 소관 업무는 누가 하고 있나요? 교통지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

아직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처음 만들어서 주차관리요원이 근무하는 시설물까지 들어왔을 때 당시에 본 위원이 조합에 있을 땐데 그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나왔던데요? 운영할 거라고……

지금 현재 구룡포에는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에는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 수합하고 6월 20일 화요일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강평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