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칠용 의원 발언

제305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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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도과,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본부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설명하여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본부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우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상수도과장 정동재 정수과장 김영환 하수도과장 김기창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본부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맑은물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김석견 과장입니다. 상수도과 정동재 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수과 김영환 과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김기창 과장입니다. 다음은 하수재생과 허성욱 과장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늘 많은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상하수도사업 ESG 공기업 경영 추진입니다. 뉴노멀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ESG 공기업 경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돗물 사용량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을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수도요금 고지 및 납부 방식 개선을 통해 사회 환경 변화를 생각하는 시민중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송라하수처리시설을 새로 만들고 장량하수처리 3단계, 흥해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증가되고 있는 생활오수 처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천, 연일 등 6개 지역에 560억 원을 투입하여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오수, 우수 관로 분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과 하수슬러지 감량 및 에너지화 사업 추진 등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정부의 방류수질 기준 강화에 대응하고, 친환경적인 수질 생태계 보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이 함께 누리는 물 복지 실현입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 및 능동적인 수량 관리로 최적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상수도관 및 급수시설 교체와 상수도 관망 블록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유수율 제고 등 효율적인 수돗물 배급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시간으로 수도 관망 내 수질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준공을 통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으로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가정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오지마을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억 원의 예산으로 우선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 5개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급수 배수관로를 신설하여 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수도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물 공급망 확충입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할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과 같은 배터리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안착과 앞으로의 바이오헬스, 수소 등 새로운 4차 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공업용수의 확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선 시급한 영일만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2026년까지 1,612억 원을 투입하여 양덕정수장 증설 및 생활용수 전환, 유강 수계 정수장 성능 회복 등 단계별 계획으로 6만 톤의 공업용수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시의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물 자원을 대체하고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하수 처리 재이용수는 현재 1일 9만 톤 규모에서 확대 생산하여 공업용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동해 바다를 끼고 있는 포항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해수담수화 개발에 환경부 및 케이워터와 지속 협의하여,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는 물관리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 맑은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도 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및 원동 배수지 설치공사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단, 용산가압장 비상원수관리를 설치하여 기존 정수시설의 생산, 공급, 연계 기능을 강화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물 관리입니다. 지난 태풍 힌남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난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하고 선진화된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도시침수 예방사업과 ict 기술을 활용한 하수 악취 관리 사업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연일읍, 대송면 일대 등 저류지 확충 및 빗물펌프장 기능을 개선하고, 해도 유역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자명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창포 빗물펌프장 개선 복구 사업으로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해 금년 87억 원의 사업비로 1, 2단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수관로 기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수돗물이 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정수장을 선제적으로 교체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맑은물사업본부는 안전한 물 관리 및 물 공급망 확충, 물 복지 실현을 통해 뉴노멀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ESG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와 시민의 행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이창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위원

이창우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맑은물사업본부에서 ESG 공기업 경영과 또한 지금 2018년부터 24년까지 블록화 사업에도 예산을 많이 이렇게 투입을 시켰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수율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당연히 유수율이 오르지 못하니까, 물론 체납률도 높지만 요금을 많이 거두지 못하니까 공기업 경영이 악화가 되고 하수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도 경영 자립도가 지금 13.2%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곤위원

그래서 공기업을 지금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상수도 요금도 그렇고 하수도 요금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본부장님 오신 지가 조금 됐는데 전반적으로 체납 요금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최해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사실 재정자립도가 상수도가 63%이고 하수도가 13%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수도 요금의 현실화인데 상수도 요금이 지금 70%입니다. 그다음에 하수도가 17% 정도 우리가 원수를 생산하는 원가에 비해서 우리가 받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 하수도 관로를 계속적으로 매년 한 20억에서 25억 정도로 해서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 유수율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힌남노가 오고 침수에 의한 일부 누수가 일어나서 관이 떠내려가고 하면서 일부 누수하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힌남노 극복을 하면서 소방전의 물을 많이 뺐었습니다. 소방전에 물을 빼서 도로도 세척하고 가정집에 공급도 하고 이러면서 유수율이 70% 이상으로 됐다가 다시 69%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유수율을 1% 올리는 게 엄청 힘든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저희들 하수도 요금이 17%입니다. 지금 17%밖에 안 되고 상수도 요금이 73%인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수도 요금부터 좀 올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올해 전기요금, 버스 요금 이렇게 하면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금을 생활 요금을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 사실은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에 저희들 과장님들하고 의논한 것은 상수도 요금도 다른 데처럼 한 80% 정도까지 올리고 장기적으로 하수도 요금도 50%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 요금이 저희들 다른 지자체보다 좀 낮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전국에 최하입니다, 저희들 분석 결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이 지금 부족한데 물값을 조금 올려야 시민들이 이제는 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막 써도 안 되는구나 하는 인식의 전환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 그다음에 수도요금의 완전한 현실화는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75% 하고 나중에 80% 올리고 유수율도 저희들 85%까지 궁극적으로 2040년까지는 85%까지 당겨야 됩니다. 올해 20억 투자해서 노후 관로를 7km 정도밖에 못 교체합니다.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어서 하여튼 그런 요금 현실화, 유수율 제고 그다음에 저희들 수도 요금은 거의 95% 이상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희들 단수 권한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 용역해 둔 거 하고 해서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요금 인상을 하려고 그러면 또 우리 시민들 또 여론을 이렇게 모아서 공론화시켜서 합리적인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2023년도 초에 보니까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언론에 나와 있던데요. 이것도 보니까 127억 정도 25년까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큼 유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후관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해곤위원

노후관로 교체가 대량으로 많은 km로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아마 유수율을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노후관 교체 공사하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관로는 사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하고 그다음에 블록화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용적 측면에서는 스마트 관 관리나 그다음에 블록화 사업 그다음에 누수되었을 때 신속하게 가서 누수를 잡아주는 게 이게 유수율을 올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해곤위원

저것은 답변 안 하셨는데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의견을 어떻게 모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근본적으로 저희들 물값이라든가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데 시민들의 부담이 엄청 큽니다. 또 이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거는 계획을 올해 다 올리겠다 이런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해서 시민들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공감대 범위 안에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추진할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시민들의 저항이 적은 방향으로 그리고 공감대가 있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조금은 공감을 합니다,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서.

최해곤위원

정부에서도 아마 공공요금을 올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포항시도 요금을 올리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요금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해곤 위원님 질의 중에 덧붙여서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해 드릴게요. 노후 관로 교체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민원이 주로 어떤 겁니까?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노후 관로를 교체하게 되면 영업 방해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관로 검사를 하면 땅을 파야 되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오는 걸 꺼려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민원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안 그래도 저희가 민원을 받았는데 접수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영업이익을 보장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홍보는 사전 홍보를 주로 하고 사전에 언제부터 이렇게 공사를 할 거다라고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게첨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장성동도 그렇고 노후 관로를 교체하면 어쨌든 교통 부분하고 영업손실 부분에 대한 민원인데 이게 제일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업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저희들도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 깔 때 그렇고 저희들 하수도 관로를 깔 때도 이게 보상을 해줄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업체에 얘기해서 하는 것도 지금은 조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적 이익에 개인의 작은 희생은 좀 참아달라 하고 계속 설득하고 그러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영업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늘 정비하고 또 하루 공사 끝나면 가능하면 장비라든가 이런 걸 좀 덜 하도록 수시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러면 노후 관로를 한다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처음 계획했던 노후 관로를 교체를 하다 보면 처음 계획했던 시기하고 공사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이가 많이 날 때도 많습니까?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간혹 지하 매설물이나 땅을 파면 이상하게 물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사가 약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공사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그 공사 기간 내에 교체 작업이 끝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형철위원장

다음 질의는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 자료나 업무보고 자료에서 향후 공기업 특별회계상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아마 산단과 관련된 용수 공급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산단의 관리를 위해서는 용수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비용 천문학적인 1,600억 대한 시민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되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기업의 유치에만 맹목적으로 달려가다 보니 기반 시설이 정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기업들은 각종 인센티브의 효과를 거두고 그리고 기업의 성장은 빨리 진행되지만 일부 지역의 고용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예산 부담은 너무 큽니다. 그리고 특히 용수와 관련된 부분 단순한 기본 사회기반 시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는 앞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산단의 확장 계획들이나 또 물을 많이 쓰는 이차전지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유치나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 번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되고 있는 용수 6만 톤 정도의 규모의 1,600억 규모의 이 사업을 하면 앞으로 어떠한 기업을 유치를 하더라도 용수에 대한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1,600억 원은 영일만 산단에 6만 톤 정도의 공업용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블루밸리 2단지라든가 3단지가 개발되면 얼마의 돈이, 근데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영일만 산단은 일반 산업단지라서 저희들이 공업용수를 제공해야 되고 블루밸리는 국가 산단이라서 근본적인 주체는 케이워터입니다. 저희들은 단지 도와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과연 공업용수 부분에 우리랑 포항시랑 케이워터만 책임을 져야 되는가? 기업은 용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일만 산단은 어쨌든 6만 톤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체계 변경이라든가 유강정수장 성능 회복되는데 블루밸리 1단지는 지금 2만 3,000톤 정도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2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으로서는 달산댐 8만 톤이 없어지면서 지금으로서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제 기업체에 너희도 물을 자체 확보를 해라. 물을 저희들이 주면 너희 자체로 재이용수를 다른 데는 많이 그리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물을 포스코도 그렇게 하고 하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물에 대한 부담을 기업체, 우리, 케이워터 이렇게 공동으로 져야 되는 시기가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담수화나 이런 걸로 하면 물이 오백 원짜리 물이 없어집니다. 1,000원짜리 물을 써야 되는 거라서 그 부분도 기업체에 계속 저희들이 앞으로는 너희가 기업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환경부에 요구를 하는 것도 재이용수나 담수화 사업을 할 때 환경부가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법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환경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결국은 아까 최해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특별회계나 경영이나 이런 거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는 요금 인상이 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그건 당연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있지만 그 최근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들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나 국가 정책에 공모하는 데 이런 유틸리티에 대한 기반 시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략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시정질문을 준비를 했다가 철회를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미뤄서는 안 되고 특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현실화도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유일하게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포항시가 원인자 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역행해서 오히려 우리가 비용을 더 부담하는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각종 개발 행위들이 있는데 너무 공공요금과 관련된 비용들은 기반시설의 부담금이 포항은 유독 다른 지자체와 다릅니다. 이 부분 바로잡고 그리고 전략적 장기적인 포항 시민들의 그런 미래의 몫들 아닙니까, 부담들. 해서 그 부분 해주시고 끝으로 민간투자 사업 관련해서도 이제 앞으로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 부분도 결국은 우리의 법적인 소유는 포항시의 것이고 그 비용도 우리가 들여야 되는 것인데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잖아요. 결국 1심에 졌고 그에 대한 소송 대응 전략이 새롭게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원인자 부담의 소송이 저희들이 패소한 것은...

상민

김상민위원

아니, 원인자 부담금 말고 민간 투자 사업.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 민간투자사업에 지금 소송은 아니고 중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 부분을 중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중재 안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저희들 자료를 그리고 거기 두 분이 지금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변호사도 이번에 새로 또 추가로 하고 해서 저희들 한 1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환을 해달라고 한 게. 그 중에 최대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자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워낙 큰 대기업하고 변호사들이 강해서 저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반환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변호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게 로펌이라고 해서 지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재원과 다른 제가 소송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답변하시는 중에 블루밸리 산단은 국가산단이고 그래서 용수 공급이 케이워터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고 영일만산단은 지방산업단지로서 포항시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차전지 산업이라는 게 지금 국가첨단산업법에 의해서 지금 특화단지로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게 지정이 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합니까?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특화단지는 세제라든가 규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용수 공급에 대한 거는 없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용수 공급은 근본적으로 어디 물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이...

종익

김종익위원

케이워터가 주체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네요?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지금도 케이워터인데 케이워터도 지금 고민이 저희들 임하, 영천 수계에 물이 더 이상 없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렇다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어도 1,600억 이상 들여서 6만 톤 공급은 포항시에서 해야 한다. 이것은 불변이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일반 산단이어서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됐고요. 그러면 아까 김상민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업 유치에만 너무 이렇게 앞서가서 하다 보니 이차전지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물 공업용수가 한 5배 정도 이렇게 많이 소요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정도 물이 많이 소요된다면 처음에 mou라든가 계약 체결 시에 상당히 그게 비중 있게 다뤄야 할 사항이니까 그런 계약 시에도 그런 옵션을 좀 달리 생각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기반시설 부담금이 너무 커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환경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해안으로 방류되는 방류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국하고 협의를 하든 이제 아까운 물을 계속 버릴 게 아니고 공업용수로 기업 자체가 재이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도입하는 것도 담수 시설을 새로 설치해서 도입하는 비용만큼 차라리 기업의 그런 책임을 이제 앞으로 더 줄 수 있는 그런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저도 1차적으로는 존경하는 우리 김종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에서 자기 물을 재생산해서 재이용해서 쓰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나 케이워터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선진화된 기업 문화가 대부분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기업체에 투자 기업 측에 저희들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 단계에서 사실 그게 다루어졌어야 되는데 이제 다시 계약과 다른 이런 내용을 포항시에서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일반 산업단지는 일부 재이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걸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중재를 잘 하셔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박칠용 위원입니다. 이창우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아마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아마 지역구하고 관련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구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포항시 전체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본부장님 캠프무적에 오수처리 때문에 보고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캠프 미군 부대?

칠용

박칠용위원

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그거는 제가 보고 못 받았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캠프 무적이 죄송합니다, 제가 62년생으로 어릴 때부터 미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늘 미군 부대와 같이 자랐고 아침에 일어나면 8시에 성조기여 영원하라는 미국 국가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때부터 반미 감정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썩 기분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미 군사협정에 따라서 캠프 무적은 미국 땅입니다. 우리가 영구 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미치지 않아요.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캠프 무적에 상시에는 인력이 한 30명 내외 정도 근무를 합니다. 거기는 한국 군무원은 제외해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생활상에 생길 수 있는 오수 어디론가는 배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배출을 하려면 배수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배수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하면 한미 연합훈련이 이 정부 들어서 갑자기 많아지면서 미군이 오키나와 미군이 캠프 무적에 와서 숙식을 해요. 그러면 인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분들이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생활오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생활오수가 우리 세계천에 방류가 돼요. 그래서 그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동영상도 갖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갖고 있느냐 하면 2019년 동영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캠프 무적 담당자들하고 민사관을 통해서 했지만 그분들은 오불관언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수도과도 했고 환경정책과에도 이 업무를 위해서 미군 측하고 협상을 하고 만나긴 했지만, 어떻게 됐냐?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다, 관로 공사를. 그런데 관로 공사를 하는 데 연결 구간이 없어요. 그런데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려니까 지도에 누락이 되어 있어요. 2019년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수도과 직원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지하 매설 지도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물이 빠지지? 그런데 물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캠프 무적에다가 오천읍 사무소하고 여러 번 요구를 해서 하수관로를 연결 좀 하자.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은 뭐냐? 자체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하다가 부도가 났다. 그래서 연결을 못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혹시 본부장님 지도가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가 미군 부대예요. 캠프 무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로는 모르겠어요. 여기 빨간선이 있는데 하수 관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포항시가 사든지 해서 이쪽 하수 관로를 연결하게 되면 이 큰 대로 2-6대로입니까? 오천을 둘러싸고 장기로 가는 그 대로 밑에 하수 관로가 있어 연결만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개인 사유지를 미군 측에서 콘택트를 하니까 안 팔겠다. 그런데 그 땅은 그 용도로 아니면 사실은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미군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 미군이 요구하는 땅은 여기서부터 푸른색 보이시죠? 이 땅이 국방부 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방부 땅이 한 3,000평 되는데 그거를 우리한테 달라 이겁니다. 미군이 돈 주고 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러 왔다는 명분으로 그냥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3,000평을 주면 우리나라가 차후에 언젠가는 될는지 모르겠는데 남북이 통일됐을 때 이 땅은 우리가 미군한테 돈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놀부 심보도 이런 심보 없어요. 결론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걸 충분히 구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하지 않고 여기 있는 3,000평을 국방부로부터 이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에 보면 입구에 보면 지금 캠프 무적 들어가는 곳이 출입구가 하나입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출입구를 좀 내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하느냐? 군사비밀 때문에 못한다. 근데 이 땅을 만약에 국방부에서 우리한테 이관을 해주면 여기에다가 출입문을 하나 더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 들여다보이는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수도과나 포항시 맑은물본부에서 캠프 무적하고 하는 협상이 상당히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훈련만 왔다면 검은 폐수가 쏟아져 나와요. 제가 오후에 하수도과 하면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동영상 2019년 1월에서 2월에 찍은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래도 일반적인 관념상의 이야기를 갖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주 관로 하수관거 사업은 개인 부담 부분과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 때문에 그쪽 관로하고 우리 관로하고 연결이 안 된다면 결국은 미군이 그 관로를 거기까지는 깔아줘야 저희들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 측면에서 언제까지 세계천으로 내려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하수도과장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그게 연결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캠프 무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선출직 공무원이다. 카운실 의회로 미국은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겠다. 기초의원 1명과 광역의원 1명 찾아가겠다 하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다행히 한보근 읍장님께서 캠프 무적 부대장을 따로 불렀어요. 그래서 오천읍민의 컴플레인을 이야기를 했어요. 오천읍민들 선출직들이 나서기 전에 당신네들이 부대 안에 있는 하수관로를 완벽하게 갖추어 주면 우리는 연결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쪽 국방부 땅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어찌 할 수는 없는데 만에 하나 지금 연결돼 있는 민간 소유 땅은 평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충분한 보상만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 보도문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본부장님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지역은 반미 감정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일로 우리 시민의 마음속에 그런 감정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회에 있고 의원 생활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반드시 해결이 돼야 할 문제거든요. 치외법권이라 자꾸 업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공식적으로 나서주기를 대외협력관 있잖아요. 그리고 민사관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있습니다. 해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본부장님 보고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노후 관로는 교체 사업도 하고 청소 사업도 하고 해서 그래도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주려면 건물에 있는 급수관을 바꾸거나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물탱크나 이런 거는 법에서 6개월에 한 번 청소하는 법이 있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계도나 안내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급수전까지 관리하고 저희가 건물 내에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건물주의 책임이고 저수조는 관련 법에 의해서 6개월에 한 번 저수조를 청소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한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건물은 그래도 그렇게 계도를 하고 하면 그렇게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오래된 연립주택이나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관리 주체가 크게 없습니다. 아파트 반장님이라고 보통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도 그냥 임시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맑은 물을 이제 공급하겠다 물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타 도시 사례를 보니까 그런 노후 급수관 계량 사업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청소 사업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좀 해 주신다면 물복지 실현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 꼭 참고해서 좀 계획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특히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노후 건물이 19.8% 정도 되는데 남구는 20.8%고 북구는 그래도 17.4%인데 이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본부장님 지금 우리 포항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유입수 수질 기준이 당초에 이게 우오수 합류식으로 관로 자체가 들어오는 걸로 지금 대부분 다 설계가 돼 있는 상태죠.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오수 분류를 하다 보니까 유입수 수질 자체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겨울철에 특히 미생물 활동이 적어서 방류 수질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장이 성능 개선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제가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우리가 한 번 만들어 놓은 조 용량은 지금 대체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조 용량을 늘려서 한다는 건 상당한 부담감이 크잖아요, 지역의 민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성능 개선에 대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이제 중력식 침전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기계식 필터로 해서 이렇게 많이 개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는 수질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진해집니다. 그게 하수 분리 처리를 오수와 하수가 분리되면서 그래서 저희들 이제 가장 큰 거는 포항하수처리장도 2차 산업을 하고 장량도 2차 산업을 하고 흥해도 2차를 하고요. 이래서 조의 용량을 일단은 늘리는 사업을 증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하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종익

김종익위원

본부장님, 제 말은 그렇게 조 용량을 늘려서 추가로 증설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미생물 반응 조 자체를 성능 개선을 해서 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까?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흥해도 그렇고 구룡포도 그렇고 겨울철에 특히 미생물의 활성도가 떨어져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도 지금 구룡포도 그렇고 흥해는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기술을 우리가 질소를 활성도를 넓히는 약품을 넣어서 실험적인 것 성공을 하고 있지만 그게 상용화가 되는지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 요즘은 이제 멤브레인바이오리액터 그러죠, MBR 방식. 이게 결국은 미생물 개체 수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조를 자꾸 만들 게 아니고 있는 조라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부에도 비정상 가동 신고를 하고 성능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가능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미생물 개체 수 증가가 결국은 큰 요인이라면 기계식 필터 방식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도 성능 개선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우오수 분류식을 이렇게 다 차집 관로를 따로 할 때쯤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성능 개선도 병행을 하거나 최소한 먼저 시작을 했어야 된다. 이런 걸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지역 민원을 야기시키는 증설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있는 시설의 성능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고 또 작년에 태풍으로 인한 복구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텐데 행감 준비하고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전체 의견들을 쭉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용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 우선 작년에 태풍 오고 난 뒤에 지금 우기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본부에서 빗물 펌프장을 관리해야 되고 또 생태하천과하고 같이 업무 연계가 돼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 같아서 시내 같은 경우는 펌프장 관리만 잘 하면 되는데 면 지역에 가면 하천과 펌프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지금 작년에 동 전체가 다 침수된 대송면 제내리 같은 경우 또 송동 이쪽 일부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 번 현장 가보니까 그런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송면에 모산지 동국제강 밑에 있는 모산지를 지금 주차장 용도로 변경해서 거의 다 매립을 거의 다 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남은 부분이라도 유수지로 활용해야 합니다. 거기가 동국제강이나 공단 쪽에서 내려오는 물의 1차 완충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걸 없앴어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칠성천으로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유수지에서 들어오는 둑이 전에 옛날에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없애고 지금 수량이 갑자기 다 이렇게 오면 신기동은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빨리 이주 대책도 세워야 되고 이주 대책 세우기까지는 신기동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펌프장 관리도 펌프장 점검도 늘 해야 되고 그리고 하상 준설이나 같이 이쪽에 하천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비 왔는데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도 하천이 절반 이상 찼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바닥 준설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펌프장이 아무리 성능 좋아도 물을 받아주지 못하면 안 되니까 아니면 그 물을 형산강까지 관로를 연결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정말 다 지적하시는 내용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항은. 다른 지역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또 산업 생태계가 거의 무너져 가고 있는데 포항은 그래도 공업용수를 걱정하고 있는 도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행복한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시 전체에서 특히 또 우리 본부에서는 이 공업용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아까 본부장님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기업들 자체에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기업체에서 다 그런 걸 연구를 하죠. 하는데 기업체에서 연구를 하게 된다면 기업이 입주하는 데 초기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는 먼 장기적으로 나중에 확보해 놓은 물이 설사 남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행복한 고민을 준비를 진작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달산댐 이야기했죠. 달산댐이든 아니면 상류에 어떤 지역이든 상수 원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주 쪽하고 아니면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형산강 상류의 복류수를 할 수 있는지 그건 굉장히 법리적인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이 원수 확보를 해야 합니다. 원수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우리가 블루밸리든 아니면 영일만 산단이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폭은 넓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케이워터 여기에 수질이 굉장히 좋잖아요. 저 정도 수질 되면 공업용수로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마 1등 간다고 이렇게 보는데 저런 정도의 또 설비도 또 권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원수를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강 하구 끝에서 원수 확보를 못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철저히 해 주시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도 그 준비는 계속 계속해야 합니다. 항사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머지 우리 상류의 강 상류의 원수 확보는 정말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차집 관로를 단계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단계별로 시행은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남구든 북구든 해안가에 카페, 펜션 이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실제로 차집 관로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물들이 사실은 이제 바다로 이런 생활오수들이 바로 이렇게 방류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서서히 이제 악취가 많이 나고 또 그게 육안으로 많이 보입니다, 해안가에.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가 바닷가는 전부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집 관로의 하수도 차집 관로의 단계별 계획도 딱 정해진 대로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들 지금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 지역입니다. 어디 지역이냐 하면 칠포부터 오도리까지가 최근에 핫플레이스 지역입니다. 대형 카페 그리고 또 펜션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칠포부터 오도리까지 오수 관로 9km에 대해서 한 37억 원을 올해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곧 선정될 텐데 이 부분을, 다른 민원들도 거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곧 착공에 들어간다 이 말이네요?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37억 원의 예산이 이미 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렇게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고 꼭 그 지역뿐만 아니더라도 해안가 주변에는 남구, 북구 가릴 것 없이 단계별 차집 관로 단계별 계획 못지않게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계속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생물이 바닷물에 약하죠?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염에 약합니다.

양윤제위원

맑은물사업본부가 포항시민한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활어차라든가 이런 게 무단으로 방류를 했을 때 개선이라든가 계도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집행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권한이?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활어차나 저쪽에 구룡포 지역이 지금 염 때문에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염이 많이 섞인 물을 방류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양윤제위원

제 지역구지만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송도 바닷가 일대를 보면 전부 수산을 고기를 이제 보관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으로 제가 한 번씩 저녁이나 아침에 가면은 새벽 되면 활어차들이 거짓말 하나 없이 한 20대씩 있어요. 그럼 그 모든 차들이 다 물을 방류해요. 그 물을 방류하면 어디로 가요, 송도 쪽에서는? 바닷물이 다 어디 정수장으로 가요?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그쪽으로 가면 포항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양윤제위원

그렇게 방류하고 한다는 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아세요? 한번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세요? 하천으로 다 들어가요, 바닷물 자체가.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수족관에서 나오는 물은 바다로 다 방류됩니다.

양윤제위원

그게 그러면 자체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은 바다로 다 방류된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죽도는 그렇습니다.

양윤제위원

죽도 말고 송도 쪽에 말입니다. 송도도 바다로 다 빠져요?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양윤제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은 하수처리장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관로에 버리면...

양윤제위원

그러면 그 바닷물 자체가 바닷물로 직방류 다 된다는 거죠? 자동으로 다. 관로가 다 그렇게 매설돼 있는가요?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지금 송도 해안도로에 매설된 우수관로는 전부 바닷가 쪽으로 방류되게 돼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그럼 그게 관로가 어디죠?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지금 수족관 양쪽 거기에 보면 우수 관로가 다 매설돼 있고 횡단해서 넘어갑니다.

양윤제위원

넘어서 바닷가로 다 가요?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여신상 말고 북쪽으로 가다 보면 전망대 있는데 바닥에 보시면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양윤제위원

예, 거기 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모든 바닷물들이 그쪽에 모여서 바닷물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예, 방류구 두세 군데 있는데 거기로 다 빠집니다.

양윤제위원

거기 한 다섯 군데가 있어요?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예.

양윤제위원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저한테 좀 자료 아니면 나하고 같이 한번 가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내가 못 봤거든요.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지금 묻혀서 그런데 제일 큰 데가 태왕아너스 앞에 거기 다 방류합니다.

양윤제위원

그럼 거기서 다 모여서 한 관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예, 횡단하는 관로가 여러 개 있는데 제일 큰 데가 거기입니다.

양윤제위원

거기서 워터폴리라는 데 그쪽에서 한 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거기가 제일 큰 겁니다.

양윤제위원

모두 모여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각자 또 있다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크고 나머지는 작은데 덮혀서 자연적으로 배수됩니다.

양윤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그리고 관련해서는 환경과에 옛날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나는 그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일부가 가는지 알고 질의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양윤제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죽도펌프장 있잖아요. 정수과장님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양 위원님 말씀하신 죽도에 펌프장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죽도 펌프장으로 해수가 들어올 일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죽도 펌프장도 제가 알기로는 해수가 들어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들어오잖아요.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빗물펌프장하고 착각했습니다. 죽도펌프장은 안 들어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허성욱 과장님, 그러면 죽도펌프장은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죽도펌프장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폭우가 온다든지, 오수 펌프장 말씀하십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그게 지금 현재 펌프장이라는 개념을 비가 왔을 때 빗물펌프장 말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가기 위해서 오수가 직결되는 죽도펌프장을 6개...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그거는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펌핑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보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보내는 거죠. 거기에 해수가 들어갈 염려가 있냐 이 말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거기에는 관로가 우오수 분리돼 있는 관로라면 해수가 들어올 일은 없죠. 송도라든지 해도동 같은 데 보면 근본적으로 지대가 해수보다 낮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폭우가 온다든지 이렇게 들어오면 몰라도 상시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님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견 상하수도행정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 대상 부서를 제외하고는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제2권 1,387쪽부터 1,438쪽까지 공통사항 1번부터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구요. 공통사항 9번 보시면요. 1,392쪽. 수의 계약 있지 않습니까? 11, 12, 13, 14, 15, 16, 17, 18 한 업체죠? 4월, 9월달 빼고 다 있어요. 원래 이렇게 수의 계약을 10개월 동안 이렇게 수의계약을 준다는 게 가능한가요? 포항시 내 자체에 길종합건설 외에는 이거를 정비 교체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가요?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상수도 관로 업체가 현재 22개 업체가 현재 시에 등록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큰 공사는 긴급 누수돼서 하면 당직실이라든지 접수받아서 지역별로 순번을 정해서 업체에 작업을 의뢰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량기 급수 시설 계량기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길종합건설에 좀 많이 갔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갔는 이유는 계량기 교체 비용은 적게는 7만 원에서 큰 계량기는 50만 원 정도 계량기 교체가 있었는데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양윤제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미안한데 결론은 돈 안 돼가 다른 업체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22개 업체가 이거 다 하죠?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일은 가능합니다.

양윤제위원

자료를 보니까 22개 업체는 맞아요. 있어요, 있는데 12달을 따졌을 때 10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한다,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앞으로는 22개 업체가 골고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윤제위원

이거는 그냥 밀어주기식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제가 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1,436쪽 보시면요. 남구 밸류플러스 있죠.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양윤제위원

고액 체납자 중에 그쪽에는 어떻게 돼가요? 거기는 지금 부도난 상황인가요? 이게 보면 1번에 리더스 개발이라고 있죠?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양윤제위원

이게 어떤 업체입니까?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복합 쇼핑몰인 밸류플러스가 있는데 업체가 사실상 부도가 났습니다.

양윤제위원

부도가 났는데 이게 리더스 개발이 이 업체예요?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밸류플러스를 분양했는 업체인데 2018년도부터 수도요금이 계속 밀렸습니다.

양윤제위원

18년부터 밀린 금액이 이 금액이다?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래서 2018년도부터 2억 5,600만 원이 체납됐었는데 올해 4월에 관리비하고 전체가 지금 법원에 공탁되고 있거든요. 공탁되고 있는데 1억 1,900만 원은 공탁금을 지금 회수를 했습니다.

양윤제위원

회수를 했어요?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회수를 하고 남았는 돈이 현재 체납액이 1억 7,800만 원이고 제가 1월에 여기 상수도행정과에 와서 전체 건물에 대한 건물에 압류를 5월 17일날 압류를 다 했습니다. 압류를 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이 업체만 아니더라도 여기 14개 업체지 않습니까?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큰 금액이 이동에 이동 온천 스포렉스가 큰 금액인데 이것도 그전에 분양이 사실 잘 안 돼서 1층은 거의 공실이 많고 온천은 지금 운영 중이고, 그 전에 체납된 금액이고 현재는 수도 요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8,900만 원 정도 체납됐습니다.

양윤제위원

대한민국에 보면 납세의 의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똑바로 해서 받게끔 하십시오.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제위원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위원

과장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리더스 개발은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업체들도 이게 상습 체납 업체들인데 1,436쪽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단수 처리했습니까? 나머지 악성 체납 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사실 리더스 개발에...

최해곤위원

그거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2번, 3번, 14번까지 많게는 600만 원, 700만 원,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단수 처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건물 가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단수 처분도 하고 건물에 대한 압류도 병행해야 하는데 단수 처분을 일부 병원이 몇 군데 있거든요. 요양병원도 있고 이래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환자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사실은 가서 몇 번 단수 처분한다고 경고도 했습니다. 중앙로에 보면 요양병원 있는데 저도 사실상 가가지고 몇 번 얘기하고...

최해곤위원

대부분 경영 악화죠. 경영 악화로 인해서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저도 몇 번 찾아가서 얘기 했는데 내겠다 내겠다 이러면서 한 달 치 정도 냈다가 또 안 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알겠습니다. 1,40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용료 감액 처분 조치 현황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내용을 알겠는데 영일만 입주 기업에 대해서 감면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영일만 입주 기업은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투자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영일만산단 2단지에 입주한 3개 업체에 대해서 수도 사용요금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감면해 주는 사유는 보니까 공업용수가 이 당시에 2산단에는 공업용수가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일반용 수도가 가정용 수도가 공급되면서 단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50%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산단은 에코프로가 입주한 그쪽은 공업용수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감면이 없는데 여기 2산단이 지금 공업용수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액분에 대해서 투자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공업용수 공급되면 감면되는 부분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공업용수가 공급되기 전까지만 혜택을 주고 공업용수가 공급이 되면 감면 혜택은 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6만 톤이 공급이 되면 생활용수 부분은 아까 말하는 6만 톤 부분에 이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전환시켜서 생활용수를 공급 안 하게 되면 이 부분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최해곤위원

공업용수 공급 이게 아직까지 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마 좀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감면 기간이.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공업용수가 다 공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감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해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박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1,389쪽에 2년 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곡에는 포항시 상수도관이 아니죠?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포스코하고 관련되는 관으로 수돗물을 섭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지적했던 대로 포항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조치 결과를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하고 검토하겠다 했는데 조치 협의와 검토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난번 힌남노 태풍 때 아마 물 공급이 포항시 상수도관으로 연결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법적으로 위법 사항이지만 우선 살고 봐야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가 다시 안 벌어지리라는 걸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점도 있고 어쨌든 포항시민이 물을 먹어야 되면 포항시가 관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곡 주민들도 우리 포항시민이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공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인수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아직 크게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본부 자체에서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데...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2년 전 행정사무감사 내용이고요.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곡에 지금 거주하는 우리 포항시민이 총 얼마 정도 되죠?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지곡 인구가 8만 6,000명 정도.

김형철위원장

예? 지곡에요?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계획 급수 인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곡 용수를 저희들 2만 3,300 지금 하는데 이 물의 혜택을 입는 사람이 8만 6,569명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지곡 단지에 있는 인구는 위원장님 한 4만 정도 됩니까?

김형철위원장

지곡은 2만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1만 3,000명쯤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만 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포항시 수돗물이 공급이 되면 원인자 부담금, 인입 공사비를 어쨌든 본인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모든 부담을 사용하는 만큼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렇게 답변을 좀 나이브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차기 업무보고에서라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정확하고 명확한 계획을 정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만, 이게 어려운 이유가 지금 지곡단지 용수 공급은 지금 정수 생산을 포스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요.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그 부분이 가장 지금 걸립니다. 저희들 시설 용량이 지금 2만 3,300톤이거든요, 1일. 2만 톤 이상 정수 능력을 가지려면 비용적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75년에 상수도 관로가 깔렸습니다. 그게 깔렸는데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화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스코 측하고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수장 그다음에 노후 관로 전체 이 두 가지 송수관로가 지금 4.2km인데 이 노후 관로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칠용

박칠용위원

본부장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게 맞는데 우리가 작년에 힌남노 사태를 보면 어쨌든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포항시 상수도 인입이 됐잖아요, 비상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은 적은 없잖아요.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수량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향후로 보면 그러한 문제 또 유사 사태가 재발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그건 해결이 안 되더라도 여기도 협의하겠다고 했으니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과장님 188번이니까 1,397쪽으로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상수도 사용료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주 재원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회계는 그나마 한 80% 정도 되니까 그나마 낫지만 하수도는 1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결국은 상수도 공기업이나 하수도 공기업이 재정을 적자를 최소화하려면 감면 폭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지금 감면은 일반회계에서 감면되는 만큼 전입이 되는 겁니까?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100% 전입이 되는 거죠?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페이지를 넘어가서 1,413쪽 이후로 보면 감액 사유가 특별재난인데 아마 힌남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 특별재난에 소상공인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해 주셨는데 거의 반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해 줘야 할 근거나 기준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면 무조건 그 지역이면 다 됐나요?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안전총괄과에서 40일분에 대한 50%를 감면했는데요. 안전총괄과에서 오는 데이터로 했습니다. 개인 일반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다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총 금액이 5억 정도.

칠용

박칠용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온 데이터를 근거해서 그렇게 하셨다?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는 참 이게 계량기 숫자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413쪽에 390번부터 쭉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상수도가 일반용, 가정용, 대중탕용, 공업용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분류되는 대로 적용한 단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한 번 보세요. 가정용인데 393번에 보면 그 표시에 1,413쪽에 393번을 보면 수량이 1만 3,710, 근데 저 밑에 대중탕은 3,570 물 사용량이 가정용이 이렇게 많이 쓰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숫자를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1,413쪽에 393번에 있는 가정용 1만 3,710과 단순 비교입니다. 409번에 대중탕용 3,577이 이게 아마 수량일 것 같은데 사용 수량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사용 수량이 대중탕이 더 많이 안 썼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용이 이렇게 많이 쓴 이유가 있을까요?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아마 가정용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아마 아파트...

칠용

박칠용위원

단위 아파트.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어떤 아파트 단위 아파트 전체를 하나로 묶었을 때 그렇게 본다?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아파트는 계량기가 하나밖에...

칠용

박칠용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숫자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된다. 단위 아파트로 본다. 그러면 단위 아파트에는 인입하는 수도관이 하나니 거기에 있는 계량기 숫자를 갖고 해서 그 아파트를 감액을 했다.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3번 1,421쪽.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거기 지금 3번부터 7번까지가 지금 영일만 산업단지에 있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도 있고 외국계 투자기업이 있습니다. 물 사용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단가는 공업용으로 적용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이 참 답답한 게 우리가 물 만드는 단가는 공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일반용이든 대중탕용이든 정수 비용은 똑같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업용수라는 미명하에 단가를 많이 싸게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볼 때마다 화가 나요. 너무 많은 우월적 지위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이거 한번 과장님 포항시가 아무래도 기업 유치하고 다 좋습니다.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공업용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5개 업체 계산해 보니까 2020년에 수도요금 부과금이 6억 2,400이고 2022년은 제가 단순 계산해 보니까 12억 3,800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가격으로 하면 한 2배 정도 차이가 안 나나요?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두 배 차이 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죠. 결국 시민의 희생으로 이분들이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원가 절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익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에 ESG 기업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잖아요. 힌남노 때 100억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주게 되면 그 돈은 포항시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진짜 한번 고민해 볼 시기다. 산업이 발전하는 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재정 적자의 상수도나 하수도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인데 그건 고치지 않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최해곤 위원님 질의에 어쨌든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많고 하수도 요금 인상이 많다고 하니 답답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부터 어느 정도 정상화하고 난 뒤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인상을 하는 것이 포항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 돼 있습니까?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공업용수는 비용이 단가가 조금 낮습니다. 왜냐하면 고도 정수 처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단가가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런데 원수 값은 똑같잖아요. 어쨌든 조금 생산원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우리가 포항시가 수도 요금의 감면 조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수도요금 감면 제일 먼저 나온 화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되게 좀 충격도 있고 걱정도 돼요. 이미 지곡단지가 하수도가 연결됐죠? 상수도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노후 관로. 지금 포항시 행정이 정말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제가 저도 복지위원회에 최근에 왔지만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이 부분이 면밀히 국장님께서는 신중한 발언을 하셨지만 포스코 수도 사업자예요. 물을 공짜로 주는 데가 아니에요. 분명히 분리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관련된 비용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정말 고민이 많거든요. 곧 아마 저도 발언을 할 건데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게 지곡 주민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잘 모르셔요. 노후 관로만큼 거기가 노후주택 단지가 돼 있거든요. 엄청난 아마 혼란이 올 겁니다. 이런 거 없이 단순한 민원 해결 방식으로 맑은물사업본부가 하수도부터 진행을 해버렸어요. 지금 저는 되게 걱정되고 우려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비상급수 연결하고 유량계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 파악하고 있고.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면을 해줬어요. 우리가 대기업 포스코 일반회계 전입 없이 감면 세외수입 처리하다가 본예산 과정에 확인이 된 부분이 있고 명확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드리겠습니다.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태풍 힌남노로 해가지고 포항시에서 물을 공급하면서 50%는 감면해줬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포스코 쪽에서 2억 6,000은 회수를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유량계가 다 있습니다. 비상급수를 했지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전국에 유례없는 지역의 사례예요. 특이하게 민간 사업자예요, 포스코가. 유일한 수도사업자예요. 그 인식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곡 주민들은 물을 사 먹고 있어요.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하수도 요금 어쨌든 이 부분은 다음에 추후에 제가 제대로 할 것이고 다른 분들은 감액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한 30개 정도의 수전 중에 재조정하면서 0으로 다 조정한 데가 있어요. 보면 당초 수량에서 재조정해서 0, 금액은 이제 부과가 되고 이 과정들은 어떤 예를 들겠습니다. 1,397쪽에 188번에 11번 가정용 예를 들게요. 이게 재조정하면서 수량이 0이 됐어요. 근데 감액은 당초하고 똑같이 돼 있고 이거는 이제 급수의 누수 확인이 현장에서 확인된 건지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57번도 당초 수량하고 재조정된 양이 일종의 그냥 우리가 허용하는 누수 감면 범위 내에서 현장에 확인돼서 이런 건지 단순한 착오인지 수용가에서 그냥 원인 행위에 대한 자가 귀책 사유가 발생을 해서 이런 건지?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죄송한데 이 건에 대해서는 파악 못 했는데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감면도 중요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재 상수도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재 과장님 36년간 공직생활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드려야 합니까, 이거 섭섭하다는 표현을 해야 합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아주 빡빡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남으시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상수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제2권 1,441쪽부터 1,539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위원

과장님 오랜 공직 생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6번, 손괴자 부담금 현황 1,512쪽입니다. 2021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 말일까지 해서 손괴자 부담금 현황에 납부 여부를 보니까 쭉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는데 지금 납부하지 않은 업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공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도로공사, 하수관거공사 개인은 모르겠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하면서 손괴를 발생시킨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과금을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제가 쭉 2022년도 말일까지 보니까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금액이 기업이 부담될 정도의 큰 금액도 아니고 충분히 납부가 가능한 금액인데 제가 봤을 때는 상습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은 기업들도 일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납부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업이지 않습니까? 전부 기업체인데 기업체들이 회사에 이윤 추구를 위해서 공사를 하다가 공공시설물을 파괴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빠른 납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전부 포항시 내에 얘기만 하면 다 알만한 업체들이고 그런 기업들인데 납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다. 사실 이런 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의 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 파손 요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고 모범을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셔서 과장님 오늘 행감이 마지막이시니까 인수인계를 잘 하셔서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이 좀 챙기셔서 이거 부과해서 충분히 납부할 수 있도록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팀장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년간에 한 523건 정도 되더라고요. 금액으로는 한 2억 8,000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지금 아직 미납했는 게 한 160건에 한 6,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회사는 오면 어쨌든 간에 자기들은 상수도 관로 쪽에 하려면 우리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협조할 사항도 많고 이래 하니까 그때 그때 돼서 옛날에 한번 감사할 때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당했던 업체는 우리가 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이고 한 번 더 챙겨봐서 다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페이지 1,538페이지 보면 대행업체별 복구 현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쭉 보면 업체 이름을 거론하긴 그런데요.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한 600건 한 데 있고 41건이 있고 20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요?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지금 대행업체가 하는 것은 긴급 누수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출수 분량 이런 데 출동하는 건데 3개조가 주야간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거기에 보시면 유별나게 4번 포항수도라든가 그다음에 한동건설, 재헌건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 사정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는 보면 이 대형 공사가 입찰이 되면 이쪽 편으로 이제 출동하는 게 인력이 부족하니까 출동을 못합니다. 못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협조 요청 공문이 옵니다. 오면 이 회사는 제외를 시켜주거든요. 그런 사유로 해갖고 극소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대부분 적은 거는 그렇고요. 나머지는 차이가 보통 400건에서 500건 정도 되는데 이거는 회사마다 인력 일할 수 있는 인력 차이라고 이래 보시면 맞습니다.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양윤제위원

이게 통상 보면 이게 다 수의계약이죠?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이거는 대행업체니까 출동하고 난 뒤에 돈을 정산하는 거니까 골고루 합니다.

양윤제위원

골고루 하는데 그러면 15번, 16번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이 부분은 그겁니다. 한동 같은 경우는 대형 공사 하수관거공사하고 이런 공사를 맡으면서 입찰이 되면서 못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양윤제위원

통상 일반적으로 보면 좀 과하고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대행업무별 복구 현황을 보면 많이 하는 데는 600건 적게 하는 데 40건, 20건 다 지역 업체들이죠? 포항 지역 업체들이죠?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예.

양윤제위원

그냥 언뜻 보면 이게 좀 몰아주기식 아닌가 이런 걸로 보여요, 자료상으로는. 어느 누가 봐도 이거 자료상으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인사 말씀은 다른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7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474쪽에 26번 이게 지금 포항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이죠?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1년 7개월 정도 걸쳐서 용역 기간은 2022년 10월 18일 끝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 받으셨나요?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용역 보고서가 들어온 상태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표준안을 마련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때 빨리 결정을 좀 못했던 이유가 소송이 몇 건 있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소송이 있어서 최종 판결에 따라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 시기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 때문에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가 패소를 했잖아요.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계류 중인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산정 용역 보고서가 좀 회람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상수도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결정적으로 공사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용역 보고서를 보면서 나름대로 검토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자 부담금 상수도 마찬가지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원인자 부담금 용역 보고서는 회람을 하고 또 업무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았는데 못했다는 것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부서가 지금 본부장님 관할에 5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실생활과 연관돼 있는 용역에 관한 보고서는 과 서재에 보관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거기 특별하게 오픈 안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40년간 공직기간 고생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어쨌든 또 개별 소송들이 있지만 대법원 판결은 나왔지만 핵심은 이게 부과 시점의 조례 상황이 가장 핵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포항시 내에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대상 사업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완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관련 용역을 통해서 빨리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고 특히나 앞서 정책질의도 했지만 1,600억에 해당하는 시설 부담금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이런 소비자 물가하고는 다른 부분이니까 개발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바로 잡아주시고 이다영 위원님 질문하실 것 같은데 물 복지 관련해서 마을 상수도 부분 한 번만 언급하겠습니다. 2021년도 대비 2022년이 마을 상수도에 수질 검사했는데 합격에 통과하지 않는 게 오히려 증가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특별한 사유는 있는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10개소가 지금 됩니다. 110개소가 되는데 수질 검사는 정기적으로 분기당 하는 것도 있고 연 2회 하는 거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하고요. 아직까지 수질 검사를 해서 2차까지 해서 아직 전부 부적합 나온 거는 없습니다. 다행히 부적합 나온 거를 재검사하면 다 적합으로 나왔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1,511쪽에 있는 관리 현황의 합격 여부는 최초 검사 결과인가요? 최종은 어쨌든 다 합격하셨다는 거죠?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급률이 우리가 한 96% 되죠?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97%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남아 있는 분들의 상당한 비용이 발생 지방상수도 인입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니까 이분들 어쨌든 정수설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난 힌남노 태풍 때 대송 같은 경우에는 관이 상수도관이 파손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응급 복구를 빠르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도로 복구는 아직 좀 덜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시관을 설치를 해놓는 것 같은데 올해 만약에 작년과 같은 동일한 태풍이 왔을 때에 갑자기 강물이 많이 불어났을 때 거기에 따른 주민들 불편한 사항들은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사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하천으로 가는 횡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도로를 따라갖고 관이 묻어지는 거니까요. 대규모 큰 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묻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대부분 보면 도로를 따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도로가 유실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관이 유실되는 그런 경우 이번 경우에도 전부 다 힌남노 때도 대부분 보면 도로 유실에 따라서 관로가 유실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보면 교량 밑으로 이렇게 매달아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교량이 한쪽으로 처지면서 관이 빠지는 경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사전에 순찰을 강화를 시켜서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

홍계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하천으로 가거든요. 도로가 협소해서 하천으로 가면서 이번에 하천 붕괴가 되면서 제방이 터지면서 아마 복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은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올 여름 태풍을 대비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해곤위원

1,536쪽 209번입니다. 수도 대행업 제도 개선 계획 및 추진 실적이거든요. 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유수량을 높이고 또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대행업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시고 또 보니까 상수도 발전협의회 임원 간담회도 하시고 그다음에 대행업 실태 점검도 실시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대행업 신규 지정 추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수도 관망 시설 관리사 때문에 아마 저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새로 아마 대행업체를 좀 이렇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행감 보고자료에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지금 수도법이 2021년 4월 1일 자로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업 이거를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하려면 상수도 관망 관리 대행업을 환경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려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과한 면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상수도 관망 관리사 하는 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새롭게 생겨갖고 여기에 1급 1명, 2급 2명 그 외에 환경이나 토목 산업기사 1명 이런 식으로 자격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대행업체가 첫 번째는 1차 공고 때는 관망 등록한 업체를 근거로 해서 제안을 하니까 대상 업체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2차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제외시키고 시한부로 연말까지만 임시적으로 하는 걸로 모집을 해서 공고를 해서 지금 작년에 했는 그대로 업체가 다 들어왔습니다. 한 개 업체만 개인 사정으로 안 들어왔고 나머지 업체는 들어왔는데 이 업체는 연말까지만 기준으로 하고요. 내년 되면 관망 관리사 전부 다 채용을 다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강화된 법령에 따라서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형편을 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대행업체 지금 현재까지 대행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관망 시설 관리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이외에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규정대로 등록을 시켜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예.

최해곤위원

유지관리 대행업체들과 많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중간중간에 이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외부적으로 많이 잡음이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이렇게 잘 설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해곤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행업체가 현재 22개면 제 기억으로는 1년에 공사 금액이 작은 데는 한 2억 많은 데는 한 5억 해서 한 60억 정도 60억인가 70억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 1년에 발주했는 금액이. 그러면 관망 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으로 하면 그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지금 하면 한 두세 명을 해야 되는데 2억 공사를 해서 순수하게 남는 마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전체 다 2억 인건비로만 쓰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혹시 이게 만약에 대행업을 못하게 되면 그래도 응급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제가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가 지금 현재는 22개 업체고요. 7월 1일부로는 21개 업체가 됩니다. 21개 업체가 되는데 지금 이 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관로를 운영을 하려면 관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랜 경험을 한 그런 관공이 있어야 되는데 관공을 가진 업체가 보면 한 11개 정도 업체밖에 안 돼요.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 시공 능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업체끼리 제가 그분들하고 간담회 하면서도 이야기했는 게 업체끼리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같이 뭉쳐야 된다. 그냥 다 개별적으로 가서는 어떻게 보면 안 맞다. 제가 계속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아마 회사별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잘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통합이 되지는 잘 않더라고요. 어쨌든 1차에 우리 공고했을 때는 관망 관리사 등록했는 업체가 없어서 이제 시한부로 연말까지 줬고요. 만약에 내년에 가면 또 등록했는데 또 아무도 없다. 이렇다면 어쩔 수 없이 또 1년이나 6개월이나 줘서 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한 5개 업체가 들어왔다. 자격을 갖추고 들어왔다 이러면 5, 6개 업체가 운영하는 수밖에 제가 봤을 때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김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아까 오전에 본부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영일만 산업단지 수요량으로 쳐서 1일 5만 8,000톤이 수요량이 계산이 되고 총 수요량 그러니까 그 5만 8,000톤이라는 것은 그 산업단지 풀로 찼을 때 용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6만 톤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2026년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6만 톤을 맞추겠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단계 사업 지금은 현재는 한 8,000톤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에코프로 하고 지금 풀로 최고 많이 들어갈 때 1만 2,000톤까지 들어가고요.

칠용

박칠용위원

문제가 하나 있네요. 양덕정수장에서 생활용수 전환 공급을 하면 일단 그러면 양덕정수장의 2만 톤을 생활용수에서 공업용수로 가면 어쨌든 그 가는 부분 2만 톤에 대해서는 고도정수로 안 하고 내보낸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했을 때 2만 톤의 부족분에 대해서 양덕이나 인근 지역에 생활용수 공급이 원활해집니까, 관계없습니까?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그 답이 보면 2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유강수계에 보면 제2수원지가 한 2만 톤이 성능이 떨어져서 지금 용량에 비해서 2만 톤을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택전정수장도 지금 보면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1만 4,000톤인데 거의 4,000톤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택전정수장은 우리가 다행히 우리 공모 사업을 해갖고 국비를 받았습니다. 50억 국비 받아갖고 관로부터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유강수계 쪽에 물이 한 2만 톤 정도 더 추가 생산을 하면 이 물을 또 양덕수계하고 엮어서 그쪽으로...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유강수계에서 2만 톤을 가져가서 택전정수장 고도화하고 해서 그거를 양덕정수장 수계하고 연결해서 그걸 공업용수로 하겠다고 해서 2만 톤, 2만 톤, 2만 톤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공업용수 2만 톤을 하기 위해서 생활용수가 부족한 현상이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점에 유념해 주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그러한 계획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어쨌든 6만 톤 계획이 그렇게 잡혔으니까 잘 진행하기를 바라고요. 문제는 블루밸리인데 지금 블루밸리 2단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하신 자료에는 보면 2만 8,500톤 정도의 시설 용량입니다. 그런데 생활이 7,500톤이고 공업용수가 날 2만 1,000 해서 총 2만 8,500톤. 2만 1,000톤 같으면 영일만 산단이 한 6만 톤을 수요라고 보는데 블루밸리 단지 100만 평에 2만 1,000톤이면 풀로 나중에 감당이 가능한 건가요? 또 나중에 증설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지금 여기서는 지금 블루밸리 같은 경우는 케이워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공업용수가 2만 1,000톤 필요하다고 해서 2만 1,000톤 규모로 이렇게 지금 전부 다 모든 시설을 갖춰놨는데 현재 들어가는 양이 얼마 들어가냐 하면 공업용수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 생활용수는 1,500톤밖에 안 들어갑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죠. 아직까지 허허벌판이고.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20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고 봐지거든요. 수익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손해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블루밸리 국가산단이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차전지 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분양률이 계속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분양률이 좋아졌을 때 최대 용량이 1, 2단지를 100만 평을 채웠을 때 용량이 2만 1,000톤이면 가능하냐고 제가 먼저 여쭤보는데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안 되는 거죠.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을 운영을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포항시 행정책임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그러한 물 공급용수에 대한 지금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전력 문제 있고 공업용수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바닷가가 아니라서 또 입지 조건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한 염려가 있어서 그런 점들도 수요량을 측정을 잘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는 그런 행정의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계속적으로 수공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한 가지는 일단 확인부터 좀 할게요. 1,459페이지 2번에 보면 영일만항 공업용수 건설 7차분에 보면 설계 변경을 한 11억 정도 돼 있단 말이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그때 우리한테 의회에 변경 승인했는 건가요?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이게 뭐냐 하면 여기가 그 당시에는 영일만 4단지가 공업용수 7,500톤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설계가 됐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배수지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그렇죠. 이게 이제 관도 작고 관이 그때 얼마를 썼냐 하면 400관으로 이제 묻으려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6만 톤으로 바뀌면서 7,500에서 6만으로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크게 뛰면서 관도 700으로 이제 바뀌어갖고 묻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그 보시면 금액 중에 대부분이 관급액이 제일 많습니다. 한 10억 정도가 관급액.

종익

김종익위원

배수지 설치 방식으로 작게 이렇게 생각했다가 6만 톤 정도 되니까 관로 매설로 이렇게...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관로도 커야 되고 모든 게 용량이 커진 겁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의회 승인 받은 거죠?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아마 설계 변경 사항은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별도로 그렇게 되지는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정도 금액 변경이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도급액을 기준으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도급액은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오르니까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도급액이 아마 이 정도 올랐으면 의회에 보고를 했을 건데 이제 관급자재다 보니까...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의회 승인 안 받았네요.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제가 와서는 보고한 적이 없어서 기억이 잘 없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글쎄요, 저도 기억이 안 나고 특히 김상민 위원님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1,506페이지 여기 보면 2,000만 원 이상 하도급 현황에 보면 하도급율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율 이게 보면 되게 낮은 퍼센트도 있고 또 높은 퍼센트도 있는데 하도급율 자체가. 이게 되게 낮은 것 같은 경우는 업무 분담률이 작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제 100% 수행을 하는데 하도급율이 이렇다는 겁니까?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하도급율이라고 하는 게 하도급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공사하는 규모를 가지고 어느 부분은 본사 도급자 직영으로 하고 일정 부분은 하도급을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서.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업무 분담률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거죠?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이 하도급율만 봐서는 이게 이제 100% 수행을 해서 이런 건지 50%로 수행을 해서 이런 건지 잘 모르잖아요.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금액은 아마 우리가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해서 82%인가 이하로 못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82%요?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들으면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면계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관에 보고할 때는 82% 이하로 안 되니까 계약서상으로는 그렇게 제출을 하지만 실제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완전 50%도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공사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뒤로 거래하는 거니까 사실 관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그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지역 업체들이 사실은 우리 포항시에서도 지역업체 살리기를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있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이런 공사를 할 때 철저하게 그런 관리를 좀 해주세요.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지역업체 살리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일만 해주고 이윤은 크게 못 챙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것까지도 책임 있게 시청에서 좀 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지역 살리기가 업체 살리기가 되는 겁니다.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꼭 챙기시고 그다음에 1,512페이지 보면 손괴자 부담금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자주 보이는 업체들이 있어요. 공사하다가 지금 누수시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시공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은 해마다 체크해서 다음 해에 발주 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래야 품질도 좋아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부서끼리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37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주요 변경 사항인데요.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14년부터 목표 연도가 35년까지 이렇게 세우셔서 용역 개요 이렇게 쭉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택전정수장 성능 회복이라든가 공단정수장 성능 회복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고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금해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2020년 기준 목표 연도가 40년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요 내용하고 추진 현황하고 이걸 저희가 잘 이렇게 몰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안 그래도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죠.

동재

정동재상수도과장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게 있어서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

저희가 어디까지 담겨 있는지 포함되어 있는지 이거를 좀 한번 체크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재 과장님 그동안 공직 생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정수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제2권 1,543쪽부터 1,572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칠용 위원입니다. 1,545쪽에 포항시 자체 감사 내용 같은데 그중에 세 번째 보면 일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이게 몇 년도에 일어난 감사 내용이죠, 지적 사항입니까? 이게 최근 3년간이라 해서 그 뒤에 보니까 2020년 하반기, 상반기 이런 거니까 2020년 내용인가요?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2020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 당시 과장님이 그 자리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적내용이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시정이 돼서 주의 조치했고 다 준수하게끔 돼 있는데 어쨌든 집행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본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몇 년도 발생한 건인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는데 2020년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해서 질의드려도 됩니까? 관련 업무가 맞습니까?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해곤위원

지금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금 대송면에 몇 군데가 있는데 산여리 아시죠, 상수원 보호구역.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예.

최해곤위원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피해가 심각하다 보니까 아마 상수원 보호구역 팻말이 있잖아요. 팻말하고 펜스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다 파손되고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자주 가보니까 잘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상수원 보호구역의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파손된 지역이 많은데 순찰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복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바로 순찰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무래도 상수원 원수 인입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 과장님,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개선을 하고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수과에서 과장님으로서 근무하시면서 지금 최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회 다 있을 때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사실 저희 과가 지금 인원이 76명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문 인력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한 2년, 3년, 4년, 최소 5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은데 수시로 자주 바뀌니까 연관성도 좀 떨어지고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고 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과는 한 번 오면 최소한 5년 이상 이렇게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본부장님 인사 규정상 2년은 보장하잖아요.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그것도 1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럼 현재 과장님은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저는 지금 1년 다 됐습니다.

김형철위원장

1년인데 그럼 과장님 한 4년 더 계시면 되겠네요.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저는 관계없습니다. 일 좀 배우려고 그러면 다른 부서 가버리니까 공백이 좀 많이 생깁니다.

김형철위원장

안 그래도 힌남노 태풍 때 과장님 고생하신 것도 알고 갈평저수지라든지 여러 곳에 다녔습니다. 다녔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 부서 소관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한 번쯤은 행정실장님을 통해서 얘기하든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문 인력이 있는 게 좋죠.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현재 보고서 없는 내용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항사댐 건립 계획이 예타 면제돼서 건립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부분이 어쨌든 예타 면제된 건 취수댐으로서의 역할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푸른도시사업단도 중요하겠지만 정수과나 맑은물사업본부에서도 항사댐의 역할을 홍보할 때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자꾸 요구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취수댐이다. 취수댐이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받았고 그러니까 물 담는 그릇 역할밖에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게 좀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갈평저수지 진전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진전지에 지금 내려오는 물을 정상적으로 빠져나온 배수로 외에 관로 있는 거 아십니까?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것 좀 이용하셔야 돼요. 그것이 개인적인 겁니다마는 제 친구가 근무를 오래 했었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부서장님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속상해 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마도 위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장기 복무를 원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4, 5년 근무하면 거의 반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난 태풍 힌남노를 겪으면서 냉천, 신광천 상류의 그런 문제가 그런 유사시 대비 태세가 돼 있었더라면 적어도 진전지 수위 조절이 가능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말이 다 맞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 관로를 그냥 묵히지만 말고 이용을 하는 방안을 본부장님하고 잘 의논 좀 하셔서 올 여름에 비도 7월부터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한번 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해서 사용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요청을 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위원님 지금 실제로 지금 300ml, 500ml 방류구가 2개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전지 수위가 50% 맞춰놨거든요. 지금 계속 더 떨어트립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수는 오어지를 대체 수원으로 당기고 진전지 수위를 계속 낮출 계획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하나 배수로는 그 앞에 절 있는 쪽으로는 관이 묻혀 있는 건 아는데 이용을 안 한다고 그러니 한번 총괄 책임자시니까 관심을 가지십시오.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만약에 오시면 저하고 같이 현장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정수과에서 하는 정수 시설이 지금 몇 개죠?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지금 진전지하고 눌태지 두 개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다음에 가압이 몇 개죠?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저희들은 가압장 관리를 안 하고 상수도과에서 합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가압장이 배수지에 있는 부속 가압장이 7개소고 일반 무인 가압장이 84개소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이거는 상수도과에 해야 하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저희들이 갔을 때 가압장이 전부 다 산 위에고 그때 힌남노 때 보니까 일부 산비탈에 있는 것이 다 흙이 무너지고 이래서 혹시나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지만 혹시나 일어나서 그것이 만약에 크게 훼손이 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용역을 줘서라도 그걸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작년에 일부 그런 일이 있어서 올 봄부터 전체적인 가압장, 또 광주의 배수지에 물이 넘쳐서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가압장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위원

감사합니다. 1,570쪽에 정수장별 원수 구입 비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구입 금액이 한 159억 정도 지금 되는데 여기에 지금 취수는 빠졌죠, 형산강 취수는요?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최해곤위원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저희가 물 구입 비용이 여기 플러스 형산강 취수하면 포항시가 전체 물 구입하는 비용이잖아요.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예.

최해곤위원

이렇게 해서 각 가정으로 공급하고 해서 발생되는 비용 대비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는. 우리가 상수도 요금 부과시키잖아요.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금액적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최해곤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인건비, 동력비 여러 가지 약품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해곤위원

아니, 그거는 일단 다 빼고 징수 금액이 그런 건 통계 자료는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이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톤당 얼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원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산하고요. 형산강 취수나 복류 취수는 그것은 톤당 한 11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해곤위원

그럼 연간 그거는 취수량 어느 정도 됩니까, 복류는?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1,572페이지하고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톤 정도.

최해곤위원

데이터가 있으면 과장님이 한번 정리하셔서, 왜냐하면 아까 상수도과에도 저희가 질의를 드렸지만 유수량이 많이 떨어지고 또 지금 원수 구입 비용이 워낙 많이 들잖아요. 이걸 한번 자료해서 한번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해곤위원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럼 과장님 형산강 복류수라고 그러죠.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20년 한 2,000만 톤 그다음에 우리가 외지에서 돈 주고 사오는 게 우리 갈평정수장도 자체 정수도 하는 거지만 그게 한 3,700만 톤 그러면 총 5,700만 톤 능력은 되네요? 어쨌든 원수 개념으로 보면 구입량 기준으로 보면.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댐수 같은 경우는 한 6,300만 톤 정도 됩니다. 복류수가 2,000만 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공업 도시 그다음에 영일만 산단, 블루밸리 국가산단 우리 50만 시민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은 됩니까? 물 부족 국가니까 아직도 부족한 느낌이 있다고 그러는데.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공업용수까지 커버하기에는 좀 무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좀 부족한 느낌이 있네요. 4,300만 톤 확보를 하더라도?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복류수도 저희들이 취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죠 마냥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1,562페이지 보시면 행정재산 임대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사용 용도가 농작물 경작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24년이나 임기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또 그다음에 또 갱신하고 이런 건가요?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네,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게 소유는 우리 포항시인데 이분들이 농작물 경작용으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필요 시에는 사용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9번에 보니까 이게 산업용으로 이제 딱 한 군데 지금 쓰는 데가 있는데 이게 면적은 381제곱미터인데 임대 금액이 이게 만 원인가요?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예, 만 원입니다. 이게 한국전력공사의 송전 선로 그런 공익용으로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송전탑 있지 않습니까.

종익

김종익위원

일반 산업체가 아니고 송전탑 그래서 이렇게 싸게 그냥 받았네요.

영환

김영환정수과장

경감된 겁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자료에 비고란에 송전탑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록을 작성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하수도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제2권 1,575쪽부터 1,659쪽까지입니다. 그럼 공통사항 1번부터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10번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및 공사 기간 연장 사업 현황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2,000만 원 이상 공사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명예감독관을 2,000만원 이상은 명예감독관을 두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칠용 선배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명예감독관 제도의 조례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우리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주민 숙원 사업보다는 조금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명예 감독관님이 실제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작고 이래서 주민 민원 차원의 그걸로 인해서 또 하기는 조금 부담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한 개 동네가 아니고 여러 개 동네에 걸쳐져 있다 보니까 어느 동네에 내 감독관을 지정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하여튼 조례를 정할 때는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조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필요한 부분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 19번입니다. 빗물펌프장 안전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힌남노 태풍이 나고 난 이후에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당장 대송면만 해도 빗물펌프장이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저희들도 아직 잘 모르고 연일 펌프장도 확장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빗물펌프장 점검 계획이라든가 또 확장 계획 있었던 진척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작년부터 해서 힌남노 이전에 중점 관리 지역이 시내 지역은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아서 진행하고 있었고 힌남노로 인해서 청림, 제철 그다음에 철강공단하고 해서 철강공단은 이미 작년 연말에 먼저 환경부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국비를 내려줬고요. 네 군데를 추가로 지정이 됐는데 대부분이 구룡포까지 포함해서 다 돼 있는데 지금 실시 설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뭘 할 건지. 지금 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하다 했는데 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타당성 용역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되면 거의 마무리되는데 그걸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에서 구체적으로 펌프 규모라든지 이 배수관로 유입 관로하고 유출 관로를 새롭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시 내 지금 대형펌프장이 15개인데 신 증설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시내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정도 증설할 새롭게 만들 예정이 있고 구룡포도 지금 한 개 만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종적인 결과는 다음에 한번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이제 어느 부분에 뭐가 필요한지 그걸 조사하는 거고 조사가 끝나면 실시 설계는 다시 발주를 들어갑니다. 그게 내년 국비 신청을 해놔서 환경부에서 좋게 해줘서 지금 일단 다 확보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건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있는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올해 비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오작동으로 인해서 침수되는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해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1쪽에 이거는 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사업의 현황표인 리스트인데 그래도 한번 질의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29번 오천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오천에 지나가다 보면 군데군데 부직포도 덮어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터파기 공사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전역이 전쟁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된 것은 포장까지 해서 그런 지역도 봤는데 어쨌든 스케줄 표에 의해서 여기 계획대로 하면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오천에 하수관거 현재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지금 52%고요. 하수관거 사업은 초기에 퍼센트를 많이 공사 진도를 많이 못 올리는 이유는 하류 부분에 하수처리장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정 오수관을 먼저 연결하게 되면 물이 들어가 버리면 하수처리장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연결 관로를 먼저 설치하고 배수설비를 일괄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에는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공사는 하는데 우리 집에 연결이 안 됐다 이런 거는 일부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직관 연결된 것도 있죠?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바로 옆에 차집 관로가 바로 들어가 있으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상도동까지 가는 중간 배수펌프장 같은 게 펌핑장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직관로로 바로 넘어갑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펌프장이 있습니다. 형산강 또 넘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51%라는 것이 전체적인 중간 관로 그다음에 가정 인입선까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51%라고 보는 거죠.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이걸 민원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자기 지역부터 해달라는 소리가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계획표에 따라서 할 것이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말씀드렸듯이 하류 쪽에 연결이 안 되면 먼저 연결한다 하더라도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 공사를 해놔도 다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관로를 하다 보면 중간 메인 관이 있고 집하고 연결되는 연결관이 있잖아요. 연관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원인자 부담금은 기존 건축물은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짓기 전에 이미 있었던 관로 깔기 전에 있었던 것은 기존 건축물로 보고 원인자 부담금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증축이라든지 용도 변경 신축하게 되면 원인자 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연결이 되고 나면 쓸모 없는 정화조 기능이 문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업을 한 거 보니까 흙으로 되메우기 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무조건 흙으로 다 되메워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기존 하수 정화조는 들어내는 게 가장 깨끗한데 실제로 보면 들어내는 것에 실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당에 따로 건축물을 짓지 않는 이상 그 안에 오물을 준설을 하고 그 안에 흙을 채워놓고 상부 구조물이라 하면 마당 포장하고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 한 20전 정도는 걷어내버리고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본적인 원칙은 뭡니까? 들어내는 게 원칙입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원칙은 없습니다. 폐쇄라는 개념은 사용 안 한다는 개념이지 내가 그 안에 안 채워놓고 위에 뚜껑을 자물통을 잠그는 것도 폐쇄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의문이 있던 것이 해소가 됐다고 보고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2024년 5월까지라고 계획이 잡혀 있으니 저희들도 주민한테 그럴 겁니다. 우리 동네 언제 할 거냐 하면 늦어도 2024년 5월까지는 완료가 돼서 이제는 냉천 저쪽에 신주거지에 있는 그러한 정화조 기능을 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공통사항 1번에 1,578페이지 50번에 보면 관로 정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분류 관거가 아닌 합류식 관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분류식으로 해가 그 뜻이에요. 여기 하수 관로 정비 후라는 것은?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관거 정비가 끝났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거 정비 분류식으로 끝난 지역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합류식 있던 걸 분류식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미연결 세대를...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미연결 세대를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건축물 소유자가 개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리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처리를 못 하는 게 연결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그렇죠, 기존에 관거 사업할 때는 건물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다 하거든요. 정화조 자체가 개인 시설물이다 보니까 나는 처리 못 하겠다 연결 못 하겠다 하면 포기서를 받고 우리가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말구 부분을 딸 수 있으면 따고 정화조 폐쇄는 안 하고 말구 부분을 나오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은 이제 딸 수 있는 부분은 따는데 따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건물 내에 너무 묻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오는 유출구도 못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분류식 관거 해가지고 우수관을 다 연결은 돼 있어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그렇죠, 분류됐는 데는 오수하고 우수가 분류가 되죠.

상민

김상민위원

우리 관은 돼 있는데 미연결 세대의 오수를...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대지 내에서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처리 구역 편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이죠?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그렇죠, 우리가 공사하기 이전에 있었던 거는 구 건축물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 대상은 아니고...

상민

김상민위원

처리 구역 외에 있는 지역.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처리구역 외에는 원인자 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편입시키잖아요, 처리 구역을 확대해서.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확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공사가 끝나면 하수도 처리구역 고시를 합니다. 고시한 이후부터 대상이죠.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침, 고시가?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고시는 다 돼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2011년도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었잖아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고시는 그 전에도 다 했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처리 구역에 편입될 경우에 증축에 관한 부분만 원인 부담금으로...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증축, 용도 변경, 신축 이렇게 다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자료 줘보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좀 달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권역별 준설 이렇게 하는 자료 있잖아요. 1,628쪽 권역별, 태풍 올 때마다 이제 하는데 양덕의 일종의 서지구라고 하나요? 장량하수처리장 입구 지역 있잖아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장량, 양덕 지구. 장성 서지구, 동지구.

상민

김상민위원

고깃집 있잖아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여남천 이야기하는 건가요?

상민

김상민위원

여남천 가기 전에 장량하수처리장...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아, 예 입구에.

상민

김상민위원

거기가 일종의 침하도 돼 있지만 늘 태풍 오면 이게 역류해서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로관도 작고 여러 가지 주변에 그게 가중되는 구역인데 상습적이고 반복적인데 그 부분 용역이나 이후에 계획들이 좀 있어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수 년 동안 그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노후 관거 사업으로 이번에 설계가 돼서 올해 지금 그 부분을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개선 사업으로. 펌프장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정리를 할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설계 끝났어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설계 끝나고 발주 됐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그 지역에 플래카드가 됐든 안내 공고문 해 주십시오. 전화 엄청 옵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계약이 어제인가 공문이 왔거든요. 조달청에서 계약됐다고 와서 시공사 오면 바로 현수막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끝으로 송라하수처리장이 우리가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으로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했죠?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송라하수처리장은 국비 받아서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재정사업이니까 이게 하수 처리 기본계획상 보면 이게 목표 연도에 갈수록 이게 계획 인구나, 행정 인구들이 실제 줄잖아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기본 계획상 그렇다니까, 설계상도. 이 부분이 결국은 비용인데 운영 비용과 관련돼 있고 당초에 목표를 달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실시 설계할 때 하수도 기본계획에 쉽게 말해서 인구가 3,000명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시설계할 때 우리가 환경청에 다시 재원 협의를 합니다. 재원 협의할 때 지역 인구하고 장내 유입 인구를 추정 다시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오수가 적게 들어오면 가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이렇게 설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가 행정 목표 연도가 2,200명이고요. 2035년 기준으로 하면 4단계 그리고 실제 처리 인구는 1,465명 정도 돼 있어요, 기본 계획상. 실제 설계상 어떻게 돼 있어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유입인구요?

상민

김상민위원

이게 진짜 특이하게 행정구역이 2,800에서 2,200명 줄고 처리 인구도 1,700에서 1,400명 줄었는데.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2025년도하고 35년도 사이가 1,600에서 1,400명 인구가 준다고 돼 있는데 2025년은 최고치거든요. 근데 이제 처리장을 만들 때 만약에 1,400인으로 만들게 되면 2025년에는 또 오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첨두유량으로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광이나 해안 관광이 좀 늘어나는 주말일 때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게 1,600에서 1,400으로 줄었다고 해서 크게 하수처리장의 운영에 문제가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말을 말씀대로 처음부터 부하량 다 적용해서 최종 실시 설계 완료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시 설계상 우리가 지금 인구를 어느 정도 설정하고 있어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설계상에요?

상민

김상민위원

과업 연도 목표 연도별. 그간 하수도과에 있었고 운영 단계는 하수재생과로 오다 보니까 위원회가 그간은 달랐잖아요. 파악 안 돼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서면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1,641페이지에 하수관 BTL 시설 임대료 지급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07, 09BTL인데 어느 지역인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향후에 보면 금액이 지불할 금액이 사실 엄청 많은데 이게 몇 년 정도 잡은 겁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20년간 임대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20년 뒤에는 포항시로 넘어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년간입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준공연도가 07BTL, 09BTL은 14년도고 10BTL은 16년도부터였고요. 13BTL은 18년도부터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07, 09는 14년부터 지급을 해왔다는 거네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20년이다. 이거는 잘 몰라서 그런데 물가 변동하고는 상관이 없죠?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시설 투자비에 물가 변동을 반영하고 건설 이자나 금융 이자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물가 변동률은 금액 스케줄이 표가 다 짜져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 기간 동안 하자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20년간은 운영사가 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일단은 내용 파악을 했고요. 다음에 1,642페이지, 하수도 개보수 사업을 보면 관로 재질이 PE이중벽관 많지 않습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사실 PE이중벽관은 회사도 다양하고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이걸 취급을 하는데 이게 보면 물론 나름대로 품질 관리를 다 받아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문제가 PE이중벽관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나름의 어떤 기준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싼 것도 있고 또 비싼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품질 등급을 받아도 인정 그걸 받아도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어떤 경우는 자칫하면 작은 금액을 구매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포항시에서 품질 기준을 좀 가지고 그리고 관과 관 사이에 연결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거기서 공사 하자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연결 방식도 나름의 기준을 잡아서 공사 발주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 때부터. 그다음에 이건 자료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올해 주요업무보고 때부터도 계속 누차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집중호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우수받이 같은 경우는 도로시설팀이나 다른 쪽에서 아마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하수도과에서 하수도 기본계획 정비하고 할 때 강우 강도만 계속 높일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우수받이 간격도 초기 집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수받이 간격도 기준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 대만 같은 경우는 한 5m 간격으로 설치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10미터라든가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하수도과에서 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반영을 해서 도로나 다른 쪽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시설 기준에는 20m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이후부터 강우 강도가 세지다 보니까 집수받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현재는 집중 배수 구역이라고 해서 보수 예산으로 지금 열심히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하수도과가 올 1월부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배속이 됐는데 그전에는 건설도시위원회에 있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하수도과를 요청한 이유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단 그릇을 만들 때는 하수도과에서 심의를 보고 관리하는 것은 하수재생과로 가다 보니까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송라하수처리장 할 때도 조금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공통사항 11번부터 몇 가지 쭉 봐주셔야 되는데 11번에 1번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실시 용역에 보면 사업비가 398억 이게 불변가입니까, 경상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불변.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시작할 때 실시설계도서를 환경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나중에 설계 변경되면 바뀝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1일 800톤 규모인데 그때 당시로 이야기를 듣기는 송라 하수종말처리 공공하수처리가 실제로 인구에 비해서 크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답변이 뭐냐 하면 보경사라든가 횟집이라든가 지경 쪽 횟집이라든가 그런 폐수들도 많고 그래서 이 정도 용량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은 기억이 나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황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좀 속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릇을 크게 해놓으면 운영비가 엄청나게 더 들어갑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처리장이 물이 적게 들어오면 더 곤란한 부분은 맞습니다. 적게 들어오면 처리가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블루밸리 산단도 그렇고 일단 실시 설계를 할 때는 실제 유출량을 가정에서 나오는 양을 일부 데이터를 모집을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걸 반영을 하고 환경부도 과하게 안 되도록 쉽게 말해서 손질을 많이 합니다. 설계도서 처음에 작성 때부터.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지금 송라가 이 공공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커버 지역은 어디까지입니까? 행정 단위로 말하면.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청하 일부가 들어가고요. 사업 규모는 청하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송라는 다 들어갑니다. 저 위에 지경까지는 들어가는데 어사터 이쪽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영덕권하고 경계까지는 들어가네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송라 해변가 다 들어가고 보경사 다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하여튼 그래서 지금 기초공사도 계약이 돼 있던데 하여튼 좀 생각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러면 이 398억이라는 것이 하수처리장 짓는 데만 들어갑니까? 용역이랑 그 비용은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1,593쪽에 13번 관리 용역에서 24억 정도 전부 다 그게 398억 속에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다음 페이지 쭉 가보면 지금 그게 공통사항 18번까지 연결이 돼요. 공통사항 18번에 보면 송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화남건설에 이게 총 36억의 도급금액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시에서 제시한 도급 예상액은 얼마였어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발주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최초 입찰을 붙일 때 금액은?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보통 80% 계약이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한 45억 정도 예시가 됐네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그렇게 될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45억 원에 한 80% 36억 됐고 그중에 13억은 자기 직영을 하고 나머지 23억은 하도를 주는 식으로 됐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하도급하고는 별개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별개예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아니, 표상으로. 지금 과장님 1,611쪽 봐주시면 원청이 도급 금액이 총 36억으로 돼서 과장님 말씀대로 80% 역산하면 45억 정도 돼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하도급 관계는 하도급은 우리가 법상에 얼마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100%보다 더 높게 줄 수도 있고...

칠용

박칠용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지금 데이터로 보면 36억이 도급 금액이 돼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시금액이 45억 해서 화남건설이 한 80% 해서 36억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중에 13억은 자체로 하고 원청이 하고 나머지 23억에 대한 것은 각 하도급을 주다 보니 옆에는 하도급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하수처리시설 설치 작업의 작업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36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그릇 만드는 기존 골격만 하는 데 이 정도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여기 지금 화남건설에 해당되는 건 처리장만 해당됩니다. 관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관로는 해당 안 되고 처리장 건물 짓는 것만 그것만 해당됩니다. 기계 지자재 포함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과학적 처리 기능은 또 별도로 하겠네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그것은 전기 자재나 데이터 하는 계측 기기나 이런 거는 별개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준공은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24년 12월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하여튼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하수재생과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하여튼 그릇이 크기 때문에 지금도 소송이 붙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송라를 어쨌든 동의를 받아서 짓고 있고 설계를 하지만 정말 규모에 맞게끔 너무 크게 지어서 물량이 적게 들어와서 가동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요 예측이 좀 정확해야 된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게 이런 사업 같아요. 좀 유념해 주시고 체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본부장님하고 휴식 시간에 이야기했던 준설 이야기입니다. 준설했는데 준설 구간들 많이 있었는데 1,628쪽, 1,629쪽 준설에 관한 내용이 요약이 돼 있네요. 그래서 업체는 한 4개 업체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준설 계획 3년에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돼 있네요. 2020년부터 3년간 6억이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지난 힌남노를 겪으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남구 지역을 중심으로 북구는 그렇게 피해를 안 입었지만 북구가 또 언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공감대가 형성된 예산이다. 그래서 올해 준설 예산을 좀 받아서 편성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준설을 하는 이게 돈이 6억에 소진시키고 나면 안 하잖아요. 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먼저 보는 돈이 먼저 가져가잖아.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포항시 예산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민원이 오면 즉시 리얼타임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박칠용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준설 작업이 지금 예산이 6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준설해야 될 길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길이에서 한 몇 프로 정도 하는 금액입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계획하는 데 6억이면 한 6,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에 한 2억 정도 더 확보해 놓으면 거의 상반기에 거의 준설을 거의 다 해놓거든요, 하반기에 태풍이나 이런 거 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태풍 대비해서 추가로 지금 더 확보해 놓고 미흡한 부분 더 추가하면 총액으로 보면 10억 정도 하면 넉넉하고요. 한 8억 정도 되면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더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디까지 한다고 한 것은 7억 갖고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시죠?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보통 하수도가 준설해야 할 자리가 매가 차는 자리만 거의 차거든요. 안 차는 자리는 아예 안 찹니다, 매년 확인을 해도. 주요 차는 자리를 매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거지. 그리고 또 이게 20억을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설물을 옛날 한 20년 전에는 해양 투기를 했는데 지금은 하수처리장에서 세척을 해서 모래하고 분리를 합니다.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준설업체가 네 군데가 우리 시내에 있는데 10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동시에 다 가져가면 차가 줄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주문을 할게요. 준설을 해야 되는 전체 총 길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김형철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또 과장님 말씀한 매가 차는 자리 주요 막힌 자리 준설을 해야 하는 자리를 해서 그러면 그 준설 자리가 나올 거 아니까? 그거를 연차별로 했을 때 2년 주기라든지 3년 주기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길이와 금액을 좀 빼주세요, 예산 금액을. 그래서 예산을 하면 쉽게 말하면 준설에 대해서 민원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차별로 2년에 한 번씩 하든지 3년에 한 번씩 포항시 전체를 하면 차순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연도수에 따라 하면 되니까 그거를 한번 계획을 잡아서 설명하고 그 안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위원

조금 전에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준설을 하게 되면 통상 저지대 쪽에서 매가 많이 차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그렇죠. 저지대 쪽에 유속이 빠르다가 느려지게 되면 그 부분에서 차게 됩니다. 위에서 보는 거하고 도로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게 매 차는 형성되는 데가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통상 매 차는 일대가 거의 좀 어디예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주로 말구 끝에 가서 그렇습니다. 포항의 지형이 서쪽으로는 산이고 동쪽으로는 평지입니다. 시내 지역이 다 평지예요. 동쪽에서 내려오다가 유속이 빠른 상태에서 내려오다가 그래서 거의 말구 지점에 가면 이게 좀 많이 차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말구 부분이 우리 포항시 어디 쪽이죠?

김형철위원장

송도 쪽이죠.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송도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거의 송도 쪽이다 보면 됩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송도는 포항 운하가 개통되고 난 다음에 지하수위가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박스 안에 박스는 큰데 물 수위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는 해수면하고 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준설에 효과가 크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양윤제위원

이번에 태풍 났을 때도 보니까 동빈내항하고 송도하고 보니까 내항에 물이 이만큼 차버리니까 물이 안 나와요. 계속 역류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역류하다 보면 물이 못 빠져서 매가 차고 이런 건 없는가요? 물만 빠져나가고 흙탕물이 들어왔다가.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지금도 조사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이 해수입니다. 해수가 그대로 하수도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염분 체크도 해보고 며칠 전에도 펌핑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수위는 금방 떨어지기는 한데 계속 문을 닫아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수문을 열게 되면 바닷물이 하수도 안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송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 준설만으로 해결되는 거는 아니고 비 올 때 운영의 요령을 수문을 언제 닫느냐 푸느냐 이런 게 타이밍상 그런 게 지금 현재 우리 배수운영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준설 말고 다른 방법을 송도 쪽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내항 쪽에도 펌프 증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해수면하고 똑같기 때문에 준설의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속이 없기 때문에.

양윤제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양윤제 위원님, 하여튼 송도는 물이 차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40페이지 보면 빗물펌프장 가동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대송 빗물펌프장이 보면 수혜 인구는 4,300명 그 다음에 이제 배수 능력이 564 그다음에 유역 면적이 0.95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이 용량을 이번에 좀 키웁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는데 대송면사무소 쪽 건너편이죠. 대송면사무소 쪽 하나 신설 계획을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고 기존 펌프장 제내리 쪽은 지금 증설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증설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뒤쪽에 보니까 50년 빈도로 해서 80.7mm로 해서 2개소를 증설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하나는 신설이고 하나는 증설입니다.

최해곤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자리에 하나 증설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지금 전기실 있는 부분을 수선을 해서 그쪽에 펌프장을 넣고 전기실을 2층으로 올리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최해곤위원

이것도 그러면 2028년까지입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내년에 실시 설계하고 내년에 착수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하여튼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올해도 물론 침수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대송 분들이 지금 하여튼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그래서 그 펌프장도 언제 증설하느냐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 진행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진행 속도를 높이셔서 빨리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읍면 지역에 보면 구거가 사실상 하수 배수로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구거는 소유가 한국농어촌공사 쪽이다 보니까 또 농어촌공사에서는 구거 자체가 사실상 용도 폐지된 곳인 그런 곳도 있고 그래서 소유는 또 농어촌공사고 또 배수로는 또 읍면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하수 배수로로 쓰이고 그래서 이게 아주 애매한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못한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결국 그래도 피해를 보는 거는 포항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펌프장 규모가 다릅니다. 시설 기준이 다르고 농어촌공사에서 보는 최소 침수 높이 하고 도시지역에서 우리가 설치하는 펌프장이 가동했을 때 최소 침수가 이 정도 침수는 허용한다 하는 게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고 왜 그러냐 하면 농어촌공사는 농지를 기준으로 하루 정도는 침수해도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농작물 같은 경우에 훼손이 안 되는 정도로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명 같은 경우에는 농지 지역이 많거든요. 많은 데도 우리 시에서 지금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그거는 환경부가 아닙니다. 행안부의 소관으로 해서 또 추진하고 재해위험지역으로 해서 하고 있고 하여튼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소유자가 계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가 네 거다 내 거다 이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특히 읍면 지역은 준설이 시급한 곳도 많이 있어요. 지역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흘러 들어와서 준설을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소유를 따지면 결국은 시민들만 손해 보는 거니까 하수도과에서도 아까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33번에 1,655쪽. 지난해 힌남노 생기고부터 시우량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빈도, 몇 년 빈도 이야기가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하여튼 회자됐던 이야기가 몇 십 년 빈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뒤쪽에 보시면 침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 빗물 펌프장을 신 증설을 하고 우수 관리 정비를 해서 배수 능력 보강을 하는 개념에서 현재 20, 30년 된 설계빈도를 50년 빈도로 상향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50년이면 80.7mm인데 이 80.7mm 정의가 정확하게 뭡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시간당 내릴 수 있는 강우 강도입니다. 한 시간에 내릴 수 있는 빗물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 80.7mm는 예를 들어 측우소나 기상대에서 측정한 그런 거죠? 평균치 아니겠습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그 지역의 평균치.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포항시에 측정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요일날인가 비가 왔어요. 그런데 오천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북구쪽에 비 안 왔다 합니다. 이게 같은 포항시라도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 이 측정하는 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포항시가 이렇게 시우 측정하는 곳이 몇 개 정도 있죠?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에 다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가면. 그게 이천몇 년도에 다 설치가 돼 있고 시내는 포항 기상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 힌남노 때문에 생태하천과에서 따로 추가로 오어사 위쪽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보고했어요. 오천 전체 얼만데 갈평은 몇 미리가 왔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우기 측정기는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있다고 했는데 갈평하고는 거리가 이격돼 있단 말입니다. 이격된 갈평의 강우량 시우량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죠?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갈평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는 81mm는 설계를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설계 설계를 81mm 오는 정도로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겠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맥스 얼마까지?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81mm입니다. 맥스가 81mm고 이게 왜 81mm로 하고 옛날에 30년 빈도로 하는 걸 50년 빈도로 이번에 바꾸느냐? 한 20년 전에는 펌프장이 10년 빈도, 20년 빈도밖에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100년 빈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수도 시설 기준에 50년 빈도로 30년 빈도, 50년 빈도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펌프장을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는 50년 빈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냉천이나 신광천 이야기할 때 200년 빈도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200년 빈도의 비가 왔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그게 이제 지방하천이냐 국가하천이냐 댐이냐 저수지냐에 따라가지고 시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80년 빈도로 해야 되고 펌프장은 50년 빈도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50년이 최고 한계치입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댐은 200년 빈도로 합니다. 댐 같은 경우는 무너지면 인명사고가 크게 나기 때문에.

칠용

박칠용위원

네, 지방하천은 80년 빈도가 맞아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국가하천은 200년 빈도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빗물펌프장이 50년 빈도로 81mm로 맥스로 했을 때 현재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수많은 물난리를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81mm가 버틸 수 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칠용

박칠용위원

예.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보통 이제 시간당 강우량을 이야기할 때 81mm가 30분 만에 81mm 오느냐 작년 같은 힌남노 같은 경우에는 4시간 가까이 100mm 가까이 강우 강도를 유지를 했거든요. 보통은 강우강도가 보면 30분 안에 이게 처집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런 타이밍이 없이 꾸준하게 와버리면 시설물이 받아줄 수 있는 한계는 다 넘어갑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234번 제가 정책 질의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군부대 상황. 우리 양윤제 위원님도 청림에 계시고 작년 힌남노 지나고 난 뒤에 청림에 또 비가 와서 야단 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는 줄 아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오천 군부대 쪽은 당초에 환경부에 승인받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 뒤에 힌남노 오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큰 비가 왔을 때 침수 상황을 맞이하는 바람에 그래서 군부대하고 군부대 안에 한 7개 부대가 있어서 합동회의를 해서 타당성 조사는 우리 시가 진행을 하고 결과를 군부대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합동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간 보고도 여러 번 군부대하고 했고 주 내용은 뭐냐 하면 군부대가 사실상 도시개발사업 지역이나 같은 개념이거든요. 산지가 있는 거를 도시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빗물이 오면 민가 쪽으로 빨리 내려오는 속도도 급해지고 이래서 그런 지금 타당성 군부대 안에 펌프장 내지는 저류지 구 시가지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어느 정도 안이 지금 나와서 조만간에 주민설명회 한번 하고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실시 설계할 때 다시 또 주민설명회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실시 설계에서도 타당성 조사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다. 타당성 할 때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시 설계는 측량하고 같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약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림이나 오천이나 동해면에 피해를 안 주면서 오천 부대 물을 해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군부대하고 마지막 조율 중에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맞습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법이고 저는 냉천 때문에 우리 오천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의견도 있지만 제 눈으로 목격한 바로는 구도심에 옛날 구 읍사무소 옛날 면사무소 중심가입니다. 거기에 한강처럼 물이 흘렀어요. 제가 태어나고 처음 봤습니다. 그 물이 대부분이 어디냐? 세계천, 광명천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군부대거든요. 아까 말씀에 군부대도 하나의 도시개발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을 콘크리트로 깔고 그러니까 그 배수가 안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포항시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군부대가 수용한다고 했으니 많이 개선되기는 하지만 벌써 또 7월이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 예산을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칠용

박칠용위원

저희들이 그런 지역에 한번씩 갈 때마다 지역 주민들이 몰려옵니다. 와서 이거 할 때 우리 좀 불러달라. 우리 답답해서 죽겠다. 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오천읍의 직원들 건설팀장이라든가 서로 협의를 해서 올여름에 제발 좀 무난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긴급하게 군부대에서 지금 배수로 정비라든지 우선 우수 유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지금 상당 부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오천읍에서 한 가지 요청 사항이 뭐냐 하면 일단 관이 연결돼 있는데 그게 너무 잡동사니로 막혀 있대요. 그거라도 우선 제거 작업을 해달라는 겁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그러면 군부대는 우리가 하수 처리 연계에 대한 지침이 별도 적용되잖아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군부대를 우리 포항하수처리장으로 넣는 걸 이야기 하십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연계 처리를 하든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조건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으로 할 것이냐 시설 부담금을 할 거냐 이게 완전 달리 적용돼요. 제가 알기로 환경부 통합지침에 보니까 그래 있던데 그에 대한 그게 판단이 돼야 저희도 어쨌든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 결국은 이제 군부대 하수하고 하수처리장 이격거리나 연계 처리의 현실적 상황에 따라 이 비용 부담의 범위와 주체가 확실 구분되더라고요, 지침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블루밸리 산단에 폐수처리장이 있죠?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걸 우리가 관리권 이관을 받습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시설 부서가 그전에는 부서가 없다가 이번에 환경정책과로 업무가 넘어가서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인수인계 받는 걸로 일단 지금 정리하는 걸로 7월달 되면 정식 지금 tf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거기도 같은 상황이잖아요, 영일만 산단이나 일단은 거기도 염폐수가 많이 나오고 실제 방류를 하겠죠. 매설해서 하겠지만 기존의 또 다른 국가산단에 기본 설계 대비 기본계획 대비 많이 그래도 배출량이 많이 늘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관리권 이관을 받으면 이 하수 처리 기본 계획도 이제 변경이 되나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기존 우리 포항 시내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져서 가동 중에 있고요. 영일만 4단지도 흥해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도 기본 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폐수 처리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도 다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배출 기준도 다르겠죠.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당연히 다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국가산단 내의 생활 오수는 폐수 처리장으로 들어갑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거기에 들어갑니다. 우리 하수도 요금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 오수량도 개인 오수도 포항은 쉽게 말해서 하수도 요금이 300원인데 톤당 거기는 1,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포항시하고 같이 매칭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민

김상민위원

거기도 양극재 공장이 대규모로 들어오는데 염폐수가, 어쨌든 무방류에 대한 의사는 확인되었지만 기존에 포스코퓨처엠이나 다른 부분들은 또 영일만 산단 같은 경우 흥해하수처리와 연계 처리도 지금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그건 연계 처리하도록 돼 있죠.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 돼 있고 한데 만약에 블루밸리 산단의 염에 의한 증명을 받아서 또 어딘가에 포항항이든 어디든 방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우리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여튼 이거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그거는 폐수처리팀이 이제 생겼으니까 환경정책과에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잠깐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폐수 처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블루밸리 산단은 자체 처리할지 그걸 우리가 폐수처리장을 인수인계 받는다는 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협약이 돼 있지만 아직은 그것도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들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저도 그 생각인데 왜 이게 협의라는 게 서로 공문이 명확한 기준도 없고 적정한 처리에 맞게 공급하다 그게 아닐 시에는 너희들이 책임져라는 식의 이제 공문 간의 협의잖아요. 실제 처리해야 할 책임 주체가 명확히 구분됐어요?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저희들이 논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진짜 우리가 뭐 폐수처리랑 시가 운영해야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건 단지 지금은 논의 중인 걸로만 정리하시고 저희들 부서 소관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말씀대로 흥해하수처리장은 처리구역 내인데 어쨌든 퓨처엠 같은 경우는 처리된 처리수가 흥해하수처리장 만약에 연계되잖아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흥해하수처리장이 받을 수 있을 때 연계되는 겁니다. 흥해하수처리장이 못 받는다 하면 자체 처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조만간 빨리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그것도 지금 협의가 와 있는데 결론이 아직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그쪽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맞춰줘야 되고 이거는 또 하수도과가 아니고 하수재생과 업무라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보도사항에는 500ppm 기준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는데 제 말은 어쨌든 만약에 하수도과 입장 기본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 이제 일반 산단 같은 경우에 연계 처리를 한다고 하면...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그걸로 승인이 나 있죠, 영일만 산단은. 그렇게 승인이 나 있고 못 들어올 경우에는 별도 그냥 허가 받아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공단에 발생하는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한다고...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아까 포스코퓨처엠이나 이차전지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고 일반 기업이 들어와서 폐수 나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한 흥해하수처리장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지금 이차전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흥해하수처리장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성상이 확인돼야 그 다음에 성상이 확인되더라도 용량이 흥해하수처리장이 받을 수 있는 케파가 있거든요. 그걸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

증설도 하고 하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은 6만 톤이나 되는 물량은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당연한 거고 어쨌든 그거에 대한 운영상의 가장 중요한 영향의 인자인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정리할게요. 기본 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게 운영상의 문제라면 하수재생과든 환경정책과든 업무로서 범위에 들어가면 판단하면 될 것이고 저희가 그러니까 계획상으로 보면 연계 처리하는 게 일종의 저기는 염폐수지만 어쨌든 폐수잖아요, 처리수잖아요, 처리수. 그랬을 때 하수 처리 기본계획에 이 내용들이 반영이 돼야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그 양이 지금 영일만 산단에 공급되는 용수량이 6만 톤인데 폐수량이 4만 톤 나온다 하면 흥해하수처리장이 받을 수 있는 거는 5,000톤입니다. 영일만 4산단 안에 5,000톤 정도로 받을 수 있도록 승인이 나 있지 그 이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업에서 1차 처리해야 됩니다. 흥해하수처리장에 들어올 수 있는 처리수로 만들어서 보내야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보내게 된다면 제가 조건을 달잖아요. 제 질문은 딱 하나예요. 처리수가 운영상의 어쨌든 적절한 조건이 된다면 범위에 들어오면 그 연계 처리되는 내용들이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운영상에...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영돼 있습니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 반영 양이 적다는 게 지금 문제지.

상민

김상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마지막 질의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흥해하수종말처리장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거 들르면 안 됩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흥해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2만 5,000톤으로 설계돼 있잖아요. 현재 유입되는 게 한 1만 2,000톤 그 정도 유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에 영일만 산단에 일반 현재 입주되어 있는 기업의 생활 오수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 양이 어느 정도죠?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계량기 설치돼 있는 건 확인이 안 됐는데 우리가 맨홀을 열어봤을 때는 거의 미미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지금은 좀 적은 양이 들어오고 있고 4산단이 다 들어오면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한 2,000톤 정도가 더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4산단에서 흥해하수처리장이 받을 수 있는 양은 3,000에서 5,000톤 사이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지금 거기가 지금 8,000톤을 새로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꼭 8,000톤을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지금 이미 아직도 2만 5,000톤 조 용량의 여유치가 많은데 8,000톤을 별도로 증설해야 될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2만 5,000톤 조 용량 가지고 아까 정책질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시설에 대한 성능 개선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다영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오수 있지 않습니까? 우수가 오수관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특히 주택가 쪽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쪽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지금 포항 시내 동지역은 거의 사실상 우오수 분리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신광하고 흥해 일부하고 그 다음에 장기 쪽이 아직 관거 사업이 안 들어갔습니다. 흥해도 지금 확장하고 구룡포도 확장 들어가고 하는데 신광하고 장기 외에는 완전 농촌 말고는 거의 다 지금 다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따로따로 돼 있는 건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주택가 쪽에 가보면 그냥 일반 밖에서 쓰는 그런 수도들이 오수가 이제 밖으로 빠지는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것과 플러스 해서 허가되지 않은 건물이 오수관이 같이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우수관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문제가 좀 있으니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마당에 설치돼 있는 수도전 같은 경우에는 오수로 못 넣습니다. 왜냐하면 빗물이 들어가면 오수관이 주 관로가 거의 300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두 집만 빗물이 들어가도 오수관이 만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당에 거는 연결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안 시켜주면 우수관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데 그 자체가 양이 적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하는 것은 현실상 안 맞습니다. 비점 오염으로 해서 비점 오염원으로 도로상에 타이어 마모된 거나 이런 걸로 같이 보는 개념입니다.

이다영위원

이게 비 오는 날에 그냥 우수관에 흘러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셔서 그거 관련해서 좀 자료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이다영위원

미허가 건물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미허가 건물은 아예 우수관으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현황은 자료에 나타나 있거든요. 미분류 현황은 개인 사유 시설이라서 우리가 강제로 그 건물을 깨고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마지막 나오는 구멍에다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불가피하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밑에 물 속에 있다든지 이런 거는 작업이 안 되니까.

이다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차집을 해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이다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펌프장을 하니까 갑자기 양수기가 생각이 나서 시에 대형 양수기가 있대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우리 과에 일부 사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힌남노 때 실제로 저희들이 인명 피해가 있었잖아요. 작은 양수기로 푸니까 유족들도 그렇고 그런데 또 어떤 그런 사태가 있을지 모르니까 포스코에서 초대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물 양이나 할 수 있는 양수기를 그때 한 2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지금 8대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지금 구입을 해가 그렇습니까? 1톤 정도 되던데 이래 큰 거.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형철위원장

그걸 좀 보유를 지금 어떤 식의 어떻게 태풍이 닥칠지 모르니까 보유할 수 있으면 좀 더 보유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과가 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저희들 위원회에 온 것이 아까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서 간에 소통해서 협의해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로 왔거든요. 축하드리고 다른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전에 정책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다니까 캠프 무적 오수 문제.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아까 국방부에 통화를 했습니다. 국방부와 통화를 해서 포항에 미군 부대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저번 주에 국방부 땅을 일부 분할 측량을 완료를 했다고 분할 측량 완료되면 3개월 정도로 환경영향평가 해서 무적캠프 부대 이야기로는 올해 안에 11월 목표는 11월달에 일단 국방부에서 토지를 받아서 정리하는 걸로 돼 있고 우리 하수도과는 그 앞에까지 작년도에 이미 공사를 완료해 놨습니다. 완료해놨기 때문에 국방부 시설단에서도 지금 국유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지금 분할 측량했다는 이야기는 그 부분을 감정평가해서 넘길 예정으로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넘길 생각이 없으면 분할 측량을 안 하거든요. 그 땅 전체를 넘겨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넘겨주는 것 같아요.

칠용

박칠용위원

노선만 빌려주겠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보고 감사드리고요. 김기창 과장님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를 개선해서 포항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혹시나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건의할 사항 있으면 편하게 하십시오.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얘기를 편하게 하십시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하여튼 편안한 분위기에서 감사를 진행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셔서 저도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더 깊이 있게 더 해서 복지환경위원회에 다른 문제가 없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로 부탁드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피워터스 김종재 대표님과 환경시설관리(주) 박봉규 부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두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워터스 김종재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주) 박봉규 부장님이십니다. 앉으십시오. 포항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시 답변하시는 의견은 포항시 발전을 위해 소중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재 대표님에게는 ㈜피워터스 방류수 수질 상태 등 하수 재이용 시설 운영 전반 등에 관한 사항을, 박봉규 부장님에게는 방류수 수질 법적 기준치 초과 관련 등 하수처리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증인들에게 궁금하신 사항이나 확인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 응답한 후 하수재생과 소관 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재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박봉규 부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김종재 대표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재 대표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피워터스대표 김종재 환경시설관리(주)부장 박봉규

먼저 피워터스 김종재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피워터스사 대표 김종재 증인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감사 자리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작년인가요? 어쨌든 하수 재이용수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처리 운영 과정에 손해배상금과 관련한 포항시와의 mou나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납부한 적이 있으시죠? ○ ㈜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재이용에서 발생되는 농축수 처리시설 방류수가 크게 법에서 정하는 법 기준에 대한 규제를 받고 또 한 개는 실시협약서에 정하는 보증수질 기준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기준 부분은 거의 초과되는 부분이 없고요. 실시협약서에서 정하는 보증수질 초과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항시하고 해서 작년 연말까지 해서 손해배상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할 계획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보증수질 초과 부분이 법 기준 대비해서 한 2, 3배 강화된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개선의 노력을 위해서 계속 약품도 한번 바꿔보고 이런 부분을 계속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에 손해배상금이 계상이 돼서 납부한 상태이죠? ○ ㈜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올 초부터 그러니까 자료에 제출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보면 농축 방류수나 직방류수에 대한 월별 자료가 지금 TN 자료만 있고 다른 기타 오염물질에 대한 자료는 TP하고 TN만 있고 특히 수온이나 BOD 최근에 COD가 TOC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출이 안 돼 있는데 실제적인 전반적인 2022년도하고 현재까지 방류수질 기준해서 운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증수질을 지금 준수하고 있는지? ○ ㈜피워터스대표 김종재 1년에 우리가 보증수질 추가 관련해서 손해배상금 납부하고 하면서 어쨌든 설비를 지금 있는 기존 설비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고민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미생물 먹인 외부 탄수원도 한번 바꿔보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보면 수질이 개선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하면서 그리고 우리 재이용 시설도 한 9년, 10년 가까이 되면서 생산 설비 자체가 안정이 되면서 농축수도 그 부분도 더욱더 보증수질을 맞추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준공하는 그 시점에서는 수자원 관리나 댐의 일종의 대체 효과 등 용량 면에서도 아시아 최대 시설로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전 세계뿐만 아니라 수처리계에서도 집중이 돼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수처리 시설에 대한 운영과 방류수질을 지키지 못하는 설계상의 성능 보증에 대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다른 시설도 아니고 사실상의 이게 공급 사용처는 포항 시민이 아니고 사실상의 사업장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간이 아니고 개별 사업장들인데 여러 가지 비용들은 사실상 포항 시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운영사 입장이나 민간투자사업 제안사 입장에서는 포항시민과의 약속 법적 그러한 기준도 중요하지만 보증에 대한 그 약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결국은 이게 법적인 방류수 소위 말하는 배출구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오염물질이 일종의 배수구역을 진출하면 형산강 넓게는 영일만 해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포항 시민의 환경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사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기준의 경제적 배상의 기준을 해서 앞으로 남은 약속된 운영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상금으로 해결할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기탄소원이나 운영 과정에 공정 과정에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은 취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성능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시설 투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표님께서 결국은 대주단이나 여러 가지 재무적 모델링과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 ㈜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우리 설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설계가 한 2008년, 2009년도부터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재이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도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재이용 확대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전국에 1호 사업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롤 모델 케이스고 전국의 재이용 관련해서 용인시에도 왔다 가고 많은 지자체에서 많이 오고 이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해본 적이 없고 해서 재단 설계를 맞다고 했지만 막상 돌려보니까 힘들고 또 법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8, 9년을 돌리면서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는데 최대한 보증수질 부분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나가는 게 한 23만 톤이 그대로 버려지는 물을 우리가 한 13만 톤을 가져옵니다. 형산강 오염 부하량을 보더라도 한 4, 50% 정도는 오염 부하량이 줄고 또 한 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도 대체 용수 개발 10만 톤 부분도 있지만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추진했고요. 그렇지만 보증수질 어쨌든 하기로 협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도 최대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걸 시설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설비를 똑같은 설비 한 개 더 놔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인지 그거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나 쟁점은 본 위원도 방류수 부분 최초로 지적을 했지만 수년 지났습니다. 논의가 이제는 결론을 내려져야 되는 시기이고 사실상 하수처리장의 여러 가지 개선 사업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연계해서 판단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보면 법적인 기준은 사후에 확인된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 처리구역 내냐 외냐의 판단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계 이후에 준공 이후에 이게 확인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이래 됐고 사실상의 이 부분들이 미리 설계 단계 확인이 됐다면 기존에 반류되지도 않고 직접 폐수처리시설을 통해서 그 기준에 어쨌든 했다면 이 논쟁을 소모하는 과정들이 줄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피워터스 입장에서는 포항시와 약속이고 포항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에 대한 건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현재 농축 반류수의 하수처리와 연계되는 데에 대한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까? ○ ㈜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지금은 우리가 2만 1,600톤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류수 처리 비용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분만? ○ ㈜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예.

그러면 현재 거의 납부는 전무하겠네요. ○ ㈜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최근에는 납부한 적이 없고요. 2015년, 16년도, 17년도 그때는 일단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2만 1,600톤 기준에 일종의 연계 처리되면 추가된 연계 처리에 대한 비용만 납부할 계획이세요? ○ ㈜피워터스대표 김종재 그게 실시협약서 상에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 부분도 있고 사실상의 피워터사가 어쨌든 이 부분의 수익을 통해서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수는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원수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또 편의 거두는 이익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파주나 다른 재이용 시설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 비용에 부담 범위로 포함시키는 경향들도 지금 새롭게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피워터스사도 결국은 대주단과 사용처와의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결론을 빨리 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최종적으로 말씀드렸던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던 환경성은 이 시설의 환경성은 국가 전체의 물환경 관리 측면에서 재이용수에 대한 취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보면 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 운영 기간이 종료됐을 때 포항시가 이 운영을 또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약 기간이 종료된 기간에 포항시가 그 성능을 지켜주지 못하면 그 운영에 대한 부담은 우리 스스로 져야 됩니다, 비용을 통해서. 반드시 이 부분 해결 짓고 나가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비용의 귀책사유는 반드시 피워터스사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해서 현재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 농축수 폐수 처리 시설이 실시협약서상이나 보증협약서상의 기준을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상금이나 이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들을 속히 빨리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포항시 하수처리장의 종합적인 전략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 ㈜피워터스대표 김종재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정 부분은 시하고도 이야기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환경을 살리는 목적이고 공업용수가 주로 재이용수 자체가 공업용수를 생산하는 게 주 농도가 그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당초 설계부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설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주시고 그리고 대표님 끝으로 핵심 사용처인 포스코가 재이용수를 어떻게 실제 사용하시는지 혹시 현장 확인이나 이런 거 해보셨어요? ○ ㈜피워터스대표 김종재 물 공급하는 부분까지만 합니다.

본 위원이 포스코 현장에 다녀갔을 때 그 큰 수조에 재용수가 양질이고 일종의 처리에 대한 특수 어쨌든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질 관리에 대한 자랑을 많이 했지만 실제 사용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수하고 다 섞어요. 그래서 이 초기 단계의 최초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정말 무색하더라. 좀 충격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하고 그에 대한 피워터스사의 입장이 정리되고 과정들이 포항시에 협의가 아니라 공문이나 이런 것들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문서화를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른 분들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우선 마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이 농축 반류수가 반류되고 연계 처리되면서 입장들이 지금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환경시설 관리에서도 지금 출석은 하셨지만 이게 민간투자사업의 개별 시설로 서로가 상호작용하면서 비용이 핵심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 피워터스사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죠, 어쨌든 이 관계에 대해서는? ○ ㈜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수처리장하고 우리 재이용 시설은 하나의 공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 말씀대로 연계적 유관 시설이고 관련 시설인데 이 부분이 그렇다면 결국은 또 실질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 결국은 비용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비용에 관한 부분도 실질적인 투자나 재무적 모델은 달리 적용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처리 공정성이 하나의 공정 상황에서 이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적인 부분도 서로가 이해관계를 좁히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특히 대주단에 가셔서 처리수에 대한 원수 사용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속히 이 부분도 결론을 시설 개선과 별도로 온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기존 농축 반류수에 대한 처리 비용 2만 1,600톤에 대한 부분도 빨리 결론을 내주시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것을 포항시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피워터스대표 김종재 어쨌든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단지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하다 보면 약간 방향성은 약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목표는 그런 취지로 일단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증인께서도 오늘 충분히 그 얘기를 현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포항시도 오늘 이러한 증인들의 발언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서 빨리 문서화하는 작업들이 빨리 해서 저희들도 이러한 쟁점을 어쨌든 줄여나가고 최소화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물환경 관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시설관리(주) 박봉규 부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부장님 힘든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 때문에 3년의 텀이 있어서 작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을 책임 맡고 있는 환경시설관리(주)에 근무하시는 거죠?

그러면 작년 11월 1일부터 5월 말 지금 6월 중입니다마는 7개월을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 왜 하는지는 이야기 들어서 아실 거 아닙니까, 왜 하는지?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 마이크 좀 바로 대시고 톤을 높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이 문제 때문에 포항시의회가 집단 홍역을 한 4, 5년 앓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 동의를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아마도 과거에 2차 고도화 사업할 때는 환경공단에 업무를 위임했었는데 워낙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농어촌공사가 이 업무를 수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 기간은 3년이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가 뭐냐 하면 전 복지환경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환경관리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배포한 자료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데 그 자료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2022년 수질 현황을 말씀하실 때 설계 유입 수질은 TN 30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34.50 이게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입니다.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은 환경관리에서는 관여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법적 방류 수질은 TN 20이었는데 설계 방류 수질은 15가 되었고 실제로는 11.86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1월부터 10월 결과표입니다. 그건 맞는 거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시설 계획을 할 때 처리 지역은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포항 하수처리장 처리구역에 포항 남구 전역, 북구 전역이지만 장량, 환호, 지곡, 포철 단지는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지곡, 포철 포함된 거 아닙니다.

과장님,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량을 보면 중계펌프장에서 16만 7,000톤 그다음에 반류수 2만 7,000톤 그다음에 13BTL해서 2,300톤에서 유입량이 한 19만 톤 정도 유입되는 걸로 1월부터 10월 집계 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까지 반응조 개선 사업하기 전까지는 23만 2,000톤이 가능한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입량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7개월을 운영을 하셨을 때 개선사업의 목적이 뭐냐 하면 3월부터 11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TN 20을 맞추기가. 항상 뭐냐 하면 동절기 특정 시기에 자꾸 오바 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지나오셨잖아요. 1, 2, 3월 지났잖아요. 먼저 전제조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1, 2, 3월의 평균 온도가 그전에 2021년이나 20년이나 22년보다 특별히 낮았거나 높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2020년이나 21년, 22년, 23년 동절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제조건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동절기 때 지나치게 온도가 낮거나 불명수가 들어온다는 것 집행부 의견이 그게 타당성이 맞으려면 온도가 예를 들어서 높낮이가 되게 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장님께서는 평균 온도가 그렇게 진적이 없다면 변수가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목소리 높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설계 수질이 13도씨라고 제가 듣고는 있는데 8.5도가 좀 낮은 부분이 좀 있지만 아까 조금 전에 MLSS라고 했는데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말고 간편한 지식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 12월부터 동절기를 하면 올 2월까지 TN 20을 초과한 적이 있습니까, 방류수?

몇 회 정도 있습니까?

하루입니까?

언제까지요?

왜 그렇죠?

지금 부장님 말씀은 1월 19일 예를 들어서 저수온에 의해서 미생물이 데미지를 입으면 그 영향으로 해서 계속해서 TN 방류량이 많아지고 새로 투입한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 정상적 위치로 가면 어느 기간이 소요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하시면 하수슬러지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운영을 잘했을 때 슬러지 발생량이 많아집니까 아니면 운영을 잘 못하고 건성건성으로 했을 때 하수슬러지 양이 많아집니까?

잘 됐을 때 슬러지 양이 많아지는 거죠?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청문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엔지니어로서 질의를 하고 여쭤보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원만하게 잘 이용하면 할수록 하수슬러지 양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운영이 정상 운영되면 될수록 하수슬러지 양이 조금 많아지는 것이 보통이고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보고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보면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운영과 하수슬러지 외부 위탁 양을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2022년 10월 말까지는 전임 회사가 했어요. 대양앤바이오가 운영을 했습니다. 또 포항수질환경이 운영을 했고. 자원화 시설은 대양앤바이오가 했겠죠. 그 양이 과장님 한번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710쪽을 보면 하수 유입량은 2020년에 7,000만 톤, 2021년에 7,000만 톤 2022년에는 6,800만 톤이 유입이 됐는데 건조연료와 위탁 처리는 비슷비슷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238번에 보면 2021년 전체가 얼마가 됐냐 하면 외부 위탁이 3만 2,944톤 됐죠?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2022년에 3만 1,346톤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위탁 처리 보면 비교를 하면 2021년 11월, 12월 일부로 인위적으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왜냐하면 두 달을 운영하셨으니까. 외부 위탁이 7,754톤 그다음에 2022년은 4,446톤 정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잘라봤어요. 11월, 12월 거만, 외부 위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원화 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1,727쪽입니다. 거기에 2021년과 22년을 비교해 보면 2021년 11월, 12월은 3,462톤인데 2022년에는 6,986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슬러지 양도 늘어났어요, 4만 톤으로, 3만 6천 톤보다. 그래서 제가 왜 운영을 잘해야 하수슬러지 양이 변동이 있느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래서 그 하수 처리 위탁 처리량이나 자원화 시설 관여하는 전체적으로 합해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2년 치의 열 달과 밑에 두 달을 비교해 보니까 환경시설관리가 조금 더 처리를 잘했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사업을 하게 된 원인이 TN 20 발생량이 많다고 그래서 하게 됐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은 1월 19일에 처음 발생해서 4월 말까지 계속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동안에 과징금은 어느 정도 냈습니까?

횟수에 내는 겁니까, 양에 의해서 내는 겁니까, 초과치에 대해서 내는 겁니까?

그 기간 동안 개선해서 문제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는 그런 기대를 했어요. 동절기 때 결국은 TN 20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초과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법적으로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반하니까 어쨌든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가 개선사업하는 것이 명분을 갖고 있네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건가요?

TN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 말 속에는 TN이 20에 초과된다는 그 이유만으로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들리는데 제가 오해했습니까?

그러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개선을 해서 보니까 그다음에 괜찮아졌는데 그러면 결국 미생물 숫자를 결국, 다시 MLSS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미생물 숫자를 지금 현재 평균 어느 ppm 정도 하셨죠?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단계 얼마요?

2천 얼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에 맑은물에 했을 때는 1,500 또는 많을 때는 1,900까지 그다음에 환경시설관리에서는 1,800에서 2,500까지 올렸을 때 문제가 있던가요?

SS 부유물질 있다고 큰 문제 될 거 없잖아요.

SS만 변동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사의 부장님으로서가 아니라 하수처리장의 전문가 엔지니어로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MLSS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포항하수처리장 지금 개선사업을 안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부장님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네요. 확실히 단언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올릴 수는 있었고 다른 것보다 SS 부유물질이 있어서 어쨌든 운영을 위탁받은 입장으로서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밖에 안 올렸다. 그러면 설계상에 있는 숫자는 알고 계세요? 혹시 MLSS 어디까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7개월 운영한 입장에서 만약에 부유물질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TN 20을 맞추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볼 자신이 있다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쨌든 미생물 수를 더 투입을 하든 왜냐하면 가장 TN이 문제가 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동종업계에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고집 부리기보다도 엔지니어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수긍을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전제조건이 좀 있습니다. 동종업이라는 거 먼저 전제조건 걸어보고 있고 그다음에 협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질 관리에 협약서에 보면 준수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19일부터 TN이 초과가 돼서 4월까지 진행이 됐고 개선 명령을 받아서 20% 경감 400만 한 번 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 그 사유와 원인은 알고 있습니까, 왜 초과가 됐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가 보면 반류수 피워터스사에서 하수 재이용수 농축 반류수가 2만 7,000톤이 들어온다고 기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영향은 없나요?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인데 말이에요. 피워터스사에서 2만 7,000톤을 받지를 않고 가동을 하면 TN이 넘었을까요, 안 넘어갈까요?

제가 다시 좀 생각을 하고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민 위원한테 바통을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시설관리는 일종의 관리 대행 기간이잖아요.

그런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이에 대한 사이트에 대한 처리 능력들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입찰에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보고하신 답변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이 기대했던 동절기 운영 상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관리대행을 하시면서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서 운영 적정 인자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또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현장에 기존의 수질 환경에서 했던 현장 인력들 수질환경 인력들을 승계했습니까 아니면 환경시설관리에서 새로운 인력들이 오신 거예요?

서른몇 분이 계십니까?

서른두 분에 대한 기존에 고용주의 입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서로 소통이나 현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원활히 진행되고 있나요?

아까 말씀 중에 담체 있잖아요. 바이오색 공법 이게 국내에서 잘 안 하잖아요. 폐타이어 공법으로 하잖아요.

지금 사실상 운영해 보시는 충진율 일종의 이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느 정도 지금 효율적이 있는지 확인 안 해보셨어요? 이 공법의 핵심이잖아요.

해서 제가 알기로 2017년도 이게 당초에 초기 논란이 되었을 때 환경부에서 기술진단들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 포항시도 했습니다. 했을 때 이제 진단 결과들이 담체의 충진율 상승시키면 효율을 상당히 거둘 수 있다는 의견들이 그때 확인된 바 있고 이 폐타이어 공법이 어쨌든 사실상 국내에 잘 적용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한 번 지금 관리 대행 기간이잖아요. 공법사나 기존의 운영사에서는 좀 자유로운 입장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실제적인 설계상의 핵심 공법 바이오색의 담체 공법 폐타이어 공법이 충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그거를 실질적으로 저도 한번 생각은 해 봤습니다. 수원시에 가본 바에 의하면 제 생각은 이 공법이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공법을 우리가 선택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공법이 좋다 나쁘다 이 공법이 우리한테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서 이미 우리가 선택됐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뭐 지금 현재 와서 좋다 안 좋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최선으로 보고 우리가 열심히 운영해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저희가 또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폐타이어 바이오색을 선택한 배경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한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공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던 최초의 공법을 포항에 적용이 됐고 실제 적용했던 공법사는 안 하잖아요, 운영을.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설계상하고 운영에 대한 그 원인이 최초의 원인들이 있지 않나 저는 항상 그런 합리적 의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저는 할 필요가 있고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400만 원 과태료를 부과 받고 환경청에 개선 계획을 유예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개선계획 제출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실질적으로 개선의 효과는 좀 거두나요?

어쨌든 이걸 해결하면 아마 국내 수처리계에 어쨌든 엄청난 역할에 기여하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그렇고 실제 관리 대행하면서 실제 현재 유입량은 어때요? 관거사업이 다 완료가 됐고 하는데 실제 유입량은?

반류수 포함해서?

그러면 실제 하수는 한 17만 톤?

그 사이입니까?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양이 많이 줄었고 또 곧 몇 달만 지나면 또 동절기 계획들을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내년을 대비하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해 주시고 끝으로 또 질문하실 건데 혹시 이전에 운영했던 수질 환경과 관련된 임직원분들이 혹시 환경시설관리 관리 대행 이후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나 문의가 오거나 이런 것들을 논의한 적이 있어요, 이전 운영사들하고?

그러니까 환경시설관리 요청 사항 말고 이전 운영사 측에서 이렇게 요청을 받은 적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15년간 다른 민간운영사가 운영해 왔고 여러 가지 대수선과 관련된 다툼의 여지도 있고 한데 실제 시설에 대한 중요 시설들의 상태나 이런 것들은 실제 운영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거나 또 개선해야 할 부분들 확인된 게 있어요, 혹시 설비 중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포항시에서 아마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관련 소송도 있고 한데 그에 대한 현장에 더 가까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포항시 하수재생과의 협조에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5분만 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전제조건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민 위원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승계한 인원이 일부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말이면 끝나시잖아요. 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 11월에 공개입찰을 해서 정정당당히 다음 업체하고 겨루어서 현재의 운용 실적을 가지고 법적 기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자신 있다, 없다.

이 말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재 대표님, 박봉규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 두 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욱 하수재생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수재생과 제2권 1,163쪽부터 1,771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은 1번부터 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딱 하나만 관심사가 흥해하수처리장이라서, 1,736페이지. 흥해하수처리장은 유입수 설계 기준값이 140ppm인가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홍해 담당하시는 분 오셨네요. 유입수 설계 기준값이 BOD가 얼마죠?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BOD가 140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지금 실제 들어오는 유입수 BOD 값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145ppm 정도 들어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지금 현재 설계 기준은 140이고 지금 들어오는 거는 145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약간 오버 됐네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SS도 좀 오버되고 있고 TN도 오버되고 있고.

종익

김종익위원

겨울철에 보니까 특히 TN값이 좀 오버되고 BOD도 조금씩 오바 돼요. 방류수질에 보니까 BOD가 10ppm 넘는 것들이 지금 겨울철에도 있네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BOD는 오버된 적은 없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BOD는 10ppm 아닙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설계 기준이 10ppm인데 지금 방류되는 거는...

종익

김종익위원

21년도 1월, 2월. 22년도 1월, 2월. 보니까 17.6 뭐 이렇게 되죠, 1,736쪽. 과장님, 포항하수종말처리장만 공부하고 왔어요? 초과되고 있죠?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23년도 겨울은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지난번 본 바로는 또 초과되고 있더라고요. 흥해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문제입니다. 왜냐? 또 영일만 4산단 생활오수죠. 들어오는 걸로 지금 예약돼 있잖아요, 한 2,000톤.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지금 2만 5,000톤 중에 한 1만 2,000톤 지금 쓰고 있다고 그랬죠?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분류식으로 되다 보니까 유입수 농도가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칠포 오도 쪽에 관이 들어오면 거기에는 염분이 높은 유입수들이 될 거란 말이죠.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전반적으로 미생물 관리가 더더군다나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오수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정책질의 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성능 개선 사업을 빨리 하시고 그리고 또 하수도과에서 8,000톤 증설 계획이 있다고도 하는데 같이 연계를 좀 하셔가지고 과연 증설이 진짜 필요한지도 한번 따져보시고 협력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세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흥해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주거단지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옆에 산업단지도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고 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하수도과하고 해서 저한테 나중에 결론을 좀 알려주십시오.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포항하수처리장 외에 청하와 기계가 민간 처리장이잖아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사실상 이거 무인으로 운영돼요, 지금 어떻게 돼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완전 무인은 아니고요. 지금 무인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완전 무인은 아닙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게 처리 용량 대비 실제 유입량들이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실제 유입량이 좀 적게 나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게 설계가 지금 과다하게 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실제 목표 연도 있잖아요. 이게 봤을 때 최종 목표 연도의 양이랑 유입량 실제 이 차이 갭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지금 당초 계획은 지금처럼 농촌이라든지 농어촌 이런 부분들이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그때 당시만 해도 포항시 70만 인구가 된다고 예측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설계가 했는데 생각보다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와중에 송라에 하수처리장이 계획되고 있고 이 비용들이 공사 비용이나 운영 관리 기간 동안의 비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분산 처리하는 것이 어쨌든 하수 처리 입장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비용면에서 보면 이 부분도 참 숙제거리예요. 이게 당초에 설계 용량이 수요 예측이 너무 현실하고 다르다. 물론 도시기본계획상의 그런 계획 인구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기반시설은 좀 아쉬워요. 특히 도시 지역과 도시 외 지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상에 생활의 중점 구역은 또 별도로 돼 있잖아요. 흥해나 장량동이나 과거에 오천이 그랬다가 이제는 제척됐고 오히려 구룡포가 중점개발 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2030 계획상은. 그러한 실질적인 내용들 개발에 그런 걸 충분히 고민을 하면 이렇게 과용량으로 추계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좀 아쉬운데 다행스럽게 어쨌든 하수도과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와서 저희들도 신중히 들여다보겠지만 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 기본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말 판단해야 돼요. 본부장님 자리에 계시지만 입장이 달라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그런데 이게 지금 법이 만들어질 때 보면 법 만들 때 예를 들어 포항시 법 따로 대구시 법 따로 서울시 법 따로 이래 만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해서 법을 만들고 진행을 하다 보면 포항이라든지 법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만 또 그 법을 안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환경법이라든지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제가 정확하게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지역 지역별로 분산해서 설치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취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민

김상민위원

정책적으로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산 처리하는 게 효율성이 나은데 그 분산 처리장을 설계하거나 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 예측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만 해도 민자 111억이 들어가고 이에 대한 비용은 결국 누가 댑니까? 포항 시민들이 대는 거 아니에요. 송라 분들이 배출을 하지만 모두의 몫이잖아요, 포항 시민들의.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라도 하고 아까 김종익 위원님 흥해하수처리장 생활오수지만 실질적인 배터리 기업들은 일부 저염을 배출하는 일종의 전구체 외에 양극재 공장들은 어쨌든 하수 처리와 연계 처리를 하려고 또 여러 가지 시도들 하고 있잖아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수요와 예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검토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가지고 예측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흥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2만 5,000톤이면 충분하다 여유가 있다 오히려 여유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당장 부족하거든요. 당장 배터리하고 들어오면 초과되는 상황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흥해는 특수한 상황이라 언급하지 마세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그런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고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장래 수요를 추계할 기본이 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상의 중점 개발 주역 축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흥해가 하수처리장의 일종의 증설에 대한 요건들이 되는 것이 배터리가 그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해서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으로 민간투자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에 따른 과다 지급 사용료 환수 절차 진행하고 있는데 지급 보류된 게 102억 정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포항 하수처리시설 사용료 조정 등과 관련해 갖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지금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 징수된 것도 있고 한데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대한중재원에 중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할 수가 불분명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중재원에 요청했던 부분들이 최대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해곤위원

목표 달성이 지금 금액상으로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2022년도 6월에는 손해배상금 징수했거든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그것은 피워터스사.

최해곤위원

지금 중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절충안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아직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고 또 우리가 지급 보류했는 게 102억 정도가 되고 그거는 우리가 지급 보류한 거지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최해곤위원

그걸로 인해서 지금 확장하려고 그러는 생물반응조 증설에 끼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증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별도입니다.

최해곤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통사항 8번에 1,672페이지인데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사업. 법에 보면 이게 다른 과에도 제가 지적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조례에 보면 제21조 제2항에 보면 연 1회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면 감사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위탁 사업에 대해서?

최해곤위원

예,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제21조 2항에 보면 있습니다.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의회에서 감사하는 것 말씀입니까?

최해곤위원

아니요. 포항시에서 감사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자체 감사를 해서 여기 자료를 감사를 했다면 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야 저희들이 감사 자료 요청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했다 안 했다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그다음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

표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감사를 합니다. 어느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서 한다기보다도 수시로 점검이라든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이라든지 등등 해서 합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안전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점검의 차원이 아닌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여기 나오는 공공위탁, 민간위탁 사무 감사에 이거는 금액이 100억 이상 우리가 투자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최해곤위원

아닌데 시장은 위탁 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 감독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조례에.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해곤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건 위탁이 아니고 관리 대행이기 때문에 위탁하고 좀 다릅니다.

최해곤위원

조금 다릅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최해곤위원

일단 그러면 한번 더 짚어보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해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해곤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아까 처음 물었던 지급 보류 대수선 때문에 지급 보류 102억 지급 보류 하셨죠?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김형철위원장

지금 현재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하시는데 그거하고 영향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하겠다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2020년도 때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그거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공사하고 있어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공사는 아직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올 초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을 했고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금 전문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줬는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협상이 끝나면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완전 사업자로 지정이 되고 지정이 되면 설계가 들어가고 설계가 끝나면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김형철위원장

설계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우선 협상 대상자 자체가 올 초에 지정이 됐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정이 됨과 동시에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김형철위원장

협상 중입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협상 중에 있는데 그 협상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기관에 경남연구원이라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우선 협상 대상자와 경남연구원과의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협상이 빨리 진행되면 빨리 최종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설계 들어가고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김형철위원장

증인 두 분이 오셔서 한 분은 개선하고 한 분은 또 조정해 보겠다는 그런 안을 피워터스사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한 분은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는지 오래 시간을 끌었는데 그분들 말에 의하면 TN 다 초과되잖아요. 초과되니까 진행을 좀 빨리 해서 정비 사업을 이왕 할 거면 빨리 하십시오.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저도 다른 부서에 있다가 여기에 처음 와서 근무를 해 보는데 해본 게 느낀 게 공공시설이고 또 공공시설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기반 시설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 기반 시설이고 기초적인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여유 있게 갖춰져야 시민들이라든지 기업들이라든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없이 받아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시의 역할이고 또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물반응조 같은 경우에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한데 제 생각은 반드시 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 하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설계 용량이 23만 2,0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게 한 19만 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23만 2,000톤이라고 하는 거는 맥시멈입니다. 이미 그거는 초과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시멈에서 80%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미 맥시멈 된 겁니다. 그럼 가장 기초적인 기반 시설이 깔랑깔랑 목에 찰 정도로 맥시멈이 됐다 하는 거는 이미 증설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거든요. 반드시 증설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시기는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 늦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설을 충분히 검토하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준수해서 몇 개월이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검토해서 제대로 안착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처리하고 또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포항하수종말처리장은 포항 전 지역에서 거의 들어오죠?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지금 시내 전반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김형철위원장

아까 김종익 위원님 지역인 흥해 지역이라든지 보면 지금 현재 포항시도 50만 인구에서 좀 빠지지만 지역을 보면 안배를 보면 쏠림 현상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서울, 경기도 지역으로 전체 대부분이 몰려 있듯이 포항도 지금 현재 보면 제가 대이, 효곡 지역인데 대이, 효곡으로 앞으로 인구가 지금 한 5만 6,000, 5만 5,000쯤 되는데 거의 8만 이상으로 늘거든요. 그다음에 흥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구시가지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전체 포항시로 봤을 때 바닷가라든지 농촌 지역 이쪽은 인구가 줄고 도심 속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흥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계획 전체를 전망해서 흐름을 봐서 그런 계획을 꼭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말씀을 조금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자사업 추진을 의회 동의를 해줬어요.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빨리 하라는 이야기는 시대에 맞춰야 하고 어쨌든 2025년 11월까지는 가동해야 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진행하면 돼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지금 운영 잘 되고 있는 거고.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재생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도과,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19일 월요일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 수합하고 20일 화요일에 강평을 하고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