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하영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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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푸른도시사업단과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푸른도시사업단장은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5개 지방하천의 재해복구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 총사업비 1,716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도에 실시설계 용역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및 행정안전부 사전심의가 현재 진행 중이며 6월에 개선복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수해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개선복구가 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소하천 태풍 힌남노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매년 우수기 및 태풍 내습 시 토사제방 유실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하천의 재해취약요인을 해소하고자 오천 용산천 외 63개소 소하천에 대하여 총사업비 414억 원의 예산으로 옹벽블록 및 옹벽 등의 설치를 연말까지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 힌남노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소하천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원가심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재해복구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6월 현재 공사 준공은 25건, 8월에 17건, 9월에 7건, 12월까지는 15건을 전부 준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하천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재해취약요인 해소를 통한 하류지역의 하천범람 및 침수피해 사전예방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 복원으로 사라진 도심 물길을 복원하여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404억 원의 예산으로 북구 우현동 도시숲에서 동빈내항까지 길이 0.9km, 폭 23m 구간을 복개철거한 후 산책로와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시험통수와 복원완료 구간에 대하여 개방을 목표로 현재 잔여분인 4차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수목식재 등 마무리 공사 및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생태하천 운영 모니터링 및 잔여 도심하천을 단계별로 복원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친수 공간 조성과 침체된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오천 항사댐 건설입니다. 오천 항사댐은 태풍 및 호우 시 상류 홍수량 조절로 하류지역 도심지 및 산업단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사업비 900억 원의 예산으로 저수용량 476만 톤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환경부 업무 협의를 통해 작년 12월 항사댐 조기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타당성 조사비 국비 19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오천 항사댐 본격 추진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식을 지난 1월 26일 체결함에 이어 3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용역 권고 중에 있으며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오천 항사댐을 2029년까지 건설하여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행감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지난해 힌남노 피해 복구 작업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속도가 너무 더디다,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로 긴급사항들이고 하면 1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긴급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하지만 안전의 문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고하신 항사댐 관련해서는 댐에서 활성단층 문제가 지금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한다, 그다음에 댐이 홍수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댐 수문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항들,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진행하면서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행감 자료에 보시면 공통사항에 사전설계 검토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잦은 설계변경은 지양해야 한다, 이런 주문 사항들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 두 번의 2021년, 2022년 행감자료를 보면 각 부서마다 설계변경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의회에서 알 수 있는 사항들이었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설계변경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되는데, 지난해 힌남노 냉천피해로 냉천이 범람을 하면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했는데 그 기록적인 폭우가 원인이었지만 태풍 피해주민들은 인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냉천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11일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변경.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김은주위원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원래는 차수벽을 설치하기로 했다가 13차 변경에서 차수벽 대신 토사를 더 돋우는 방식을 취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힌남노 태풍 피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기록적인 강우로 인해서, 자연재해에 의해서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년 빈도 이상의 시설물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많은 폭우가 쏟아져서.

김은주위원

그렇죠. 국장님, 그 내용들은 저희가 다 알고 있고 21년 9월에 냉천이 범람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로 지적하고 싶은 내용들이 2020년에 차수벽을 설치했더라면 냉천 범람 피해가 최소화되거나 인명 피해가 없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맥상통하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피해가 이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차수벽 설치 문제는 차수벽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하 매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수벽을 설치 못 하고 그 대신 흙을 들어내서 통수단면은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지장물 이설 최소화 내용들 전체 다 확인했고, 전체 지금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몇 차례 지금 설계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힌남노 이후에 포항시가 차수벽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해야 한다, 이것이 냉천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을 차수벽을 설치했더라면, 이미 피해가 발생을 했지만 했더라면 피해가 더 최소화되거나 그리고 인명피해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제가 일맥상통하게 지적하는 내용들이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해야 한다, 거기에 이것도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좀 인지하시고 추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가 행감 이후에 건설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설계변경에 대해서 최소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 것의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단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책질의를 드리기 전에 업무보고 중에 보니까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 관련해서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배상신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실제 2023년 4월에 행정안전부 사전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네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사전심의 이후에 그다음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와 협의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노력해서 시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늦다고 하시지만 행정적인 측면을 봐서는 그러한 과정을 어느 정도 앞당겼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겠구나, 하는 말씀을 저도 좀 드리고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저는 지방하천, 그리고 또 소하천, 퇴적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 지역에 위치한 지방하천 소하천이 250개 정도 분포돼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래서 매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강수량이, 비가 오면 실제 상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토사가 내려오고 그 토사들이 중간에, 하류에 쌓이거나 또 유입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전체 하천 단면, 통수단면을 축소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의 민가나 농경지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복구 사업, 그럴 경우에, 많은 비가 왔을 경우에 복구 사업으로는 보통 그런 비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장비들이 들어와서 물길을 내주고 또 거기에 있는, 퇴적돼 있는 퇴적토들을 하천 가장자리로 끝으로 쌓아놓고 계속 그렇게 순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배상신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준설하지 않고는 저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까지는, 물론 하천 내에 퇴적돼 있는 토사를 가장자리나 일부는 하천 밖으로 들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천 내에 있는 토사를 바깥으로 완전히 들어내지 않으면 토사가 또 거기에 비가 오고 하면 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천복구사업은 토사를 전부 바깥으로 들어내고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거로, 그러면 차후에 비가 오더라도 그 퇴적물이 다시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배상신위원

예, 조금 짧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지금현재 5개 하천에 이번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 부분의 토사량은 120만 루베를 바깥으로 들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실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 재해복구사업은 원상복구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개선복구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를 준설하거나 아니면 하폭을 넓히거나 혹은 앞에 김은주 위원님이 정책질의하신 것처럼 차수벽을 쌓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 개선복구 사업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120만 루베 되는 양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토장 확보가 안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지금현재 토사 부분이 자갈이나 모래나 이런 게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매각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각처리 공고를 했는데 1차로 공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유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아마 유찰된 부분이 단가가 높아서 유찰이 된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가격에 빨리 토사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안 그래도 이제 원래는 그 안에 있는 토사는 외부 반출이 어렵지 않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가장자리로 치워놨던 부분인데 이번에 대규모 힌남노 태풍 때문에 개선공사를 하는 그 과정에 아마 그러한 사토장 확보가 안 돼서 사토 매각까지 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도 또 매각을 입찰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안 돼서 지금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책이 결국에는 이제 입찰 단가를 낮춰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그 부분이 지금 도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태풍피해 복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침을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당연히 그 금액 자체는 용역을 통해서 확인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게 돼서 일단 흙을 빨리 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인지를 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비사업이, 개선복구사업이 진행이 되면 실제 기존에 있는 통수단면보다 개선사업 이후에는 어느 정도 단면 확보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기본적으로는 지방하천이 80년 빈도로 그렇게 통수단면이 확보돼 있는데 이번 개선복구가 지나고 하면 200년 이상 빈도로 통수단면이 확 늘어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그러한 업체는, 사업관리는 도에서 하는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사 발주 협의가 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 여건을 충분히 전달하고 우선으로 비가 오는 걸 가정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공사해야 할 부분,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공사도 공사이지만 그 공사가 빨리 진행되기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접지역의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 민원해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지고 이번 공사를 통해서 인접 지역에 친수공원을 했던 그런 시설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아울러 하천주변에 있는 주차장도 많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전에 시에서 해야 할 역할들 사전에 인지하셔서 공사가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고 도하고 협의 잘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복구 공사가 돼야 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면서 끝으로 이번 5개 하천에 시공사가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저희 관내업체도 있을 것이고 관외 업체도 있을 겁니다. 어제 다른 언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포항지역이 지금 상당히 태풍 이후에 경기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건설경기도 많이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도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부서에서 관외업체에서 낙찰된 업체에 하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우리 노력하셔서 우리 지역에 골고루 일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부서에서는 많은 역할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각종 장비, 인력, 각종 자재를 우리 지역에서 일차적으로 공급하고 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통상 계획은 그런데 실제로 부딪히면 잘 안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많은 일감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주요업무보고 중에 생태하천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죠?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지금현재 공정률이 50% 정도 지금 공정률이 되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50% 정도. 작년에 우현동 일대도 보면 힌남노 때 침수피해 지역인데 이때 침수가 나고 나서 본 위원도 거기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 봤을 때 기존에 하수관로 묻혀져 있던 걸 복개를 하고 양쪽으로 박스를 묻는 그 과정에서 지금 그 끝까지 박스가 묻어져 있지 않다 보니 원래 묻어져 있던 곳과 지금 신설되는 곳이 원활하게 이어져야 하는데 원활하게 이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 물이 그만큼 통과가 안 되고, 공사 주변에 보면 흙이 무너져 내리고 폐자재나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침수피해로 발생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상황이죠?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지난해 힌남노 태풍 때 그 침수피해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상태로는 평상시대로 통수단면을 확보했는데 피해가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한 강수량에 따라서 피해가 났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포항시에서는 차후에, 올해는 태풍에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물이 부딪히는 수층부나 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태풍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통수단면을 지금 충분히 확보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현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면 바닷가 쪽에는 지금 통수단면의 4배, 그리고 포항중학교 앞에는 2배 정도의 통수단면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현재 그 부분은 비가 오면 물 빠짐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하영위원

국장님 답변은 지금현재는 비가 많이 와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위원

어쨌든 그 주변에는 작년에 침수 피해 때문에 주변 시민들은 불안감이 지금현재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 그와 함께 그 주변에 교통량 때문에, 교통혼잡 때문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현재 어떤 상황이지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공사가 완료가 되면 차선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변에 이면도로에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하영위원

공사 완료되면 차선도 줄어드는 문제도 있을뿐더러 지금현재 공사장 한 중간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해서 공사 트럭이랑 주민들 차량이랑 뒤엉켜서 매우 혼잡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포항중학교도 있어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것 관련해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주민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단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정책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힌남노, 기록적인 폭우도 있겠지만 우리 용산천 관련해서 주민들이 지금 주택 사업으로 유로 변화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이렇게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관청은 도시계획과이지만 우리 하천에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하천과에서는 어떤 의견으로 내용을 보냈는지 확인이 됩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지금 용산천 관련해서 하천과의 의견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그때 용산천 유로변경 관계가 거론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산천을 유로변경을 하면서 통수단면은 충분히 확보를 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5m 정도의 용산천을 폭이 넓은 데는 15m 정도로 넓히는 부분이 있고,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통수단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를 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추가로 그렇지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상단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하천 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단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유로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를 통해서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도의 심의 과정에 사실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중차대한 내용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 그것도 도에도 물론 서면심의를 했겠지만 우리 포항시도 서면심의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상당히 결정하는 데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지금 지류변화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단장님, 현 지류변화는 유속이 비가 많이 와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사업을 하면서 이 지류가 급격히 꺾이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확인됩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유로변화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물론 주민들도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있다고 하지만 이 지류변화가 사실 없었으면 이만한, 이보다는 조금 덜 피해를 입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그때 추진 과정을 보면 사실은 주민 의견도 실질적으로 청취를 했습니다. 청취를 했고 지금 유로변경 구간은 당초에 유로가 하천이 30년 빈도로 설계돼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유로변경을 하면서 80년 빈도로 확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50년 빈도로 상향시켜서 유로변경을 했기 때문에 기록적인 폭우 때문일 수도 안 있겠나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모여서 심의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서면심의도 전부 전문가들이 심의하기 때문에 별 이상이 안 없었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물론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 현장에 없어도 내비로 당겨서 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결론을 내렸으면 또 다른 빌미를 안 주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관청의 바른 행정을 주문드릴게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형산강 물놀이장 있죠? 그게 매년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고 이러는데 그게 혹시 국가하천이지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혹시 우리가 물놀이장을 만들 때 국가하천하고 협의된 내용은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하천 안에 시행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서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놀이장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물놀이장 설치를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 협의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피해가 있다면 사실 포항 관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야외 물놀이장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포항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충분히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회에 보고 주문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홍수나 장마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강이나 이런 데도 여러 가지 시설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데 비가 오고 태풍이 올라오면 불가항력인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비가 오면 그다음에 비 오고 난 뒤에는 그걸 원상복구해서 사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타 지역에 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형산강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물론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위치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설치를 했을 때는 그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다음에 태풍이 오고 침수가 되면 운영 예산이 계속 매년마다 예산이 투입되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런 걸 감안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그 내용을 잘 만들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더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단장님 답변에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이런 답변이 자주 나옵니다. 본 위원은 이 기록적인 폭우를 대비해서 포항시가 사전에 얼마만큼 준비를 했나, 의문점을 던지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하천복구 관련해서 지금 소하천, 지방하천 나눠서 복구사업을 하고 있죠?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생태하천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자주 확인을 하고 또 집행부로부터 자주 보고를 받다 보니 어느 정도 복구사업이 진척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벌써 태풍이 지나간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 가죠? 곧 장마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요. 정말 피해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지금 복구 사업이 이루어지면 항구복구가 언제 완료됩니까? 단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2년이 걸리면 복구가 완료될 거로……

방진길위원

2년이면 올여름 태풍은 그대로 맞이해야 한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아닙니다, 지금 공사가 6월 초로 전 구간에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현재 장비가 투입돼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공사 준공은 2년 뒤에 준공이 되지만 장마나 이런 게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층부, 그러니까 물이 충돌하는 부분이나 통상적으로 피해가 많이 나는 지역 위주로 해서 먼저 공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태풍에 대해서 취약지부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보완을 해 가면서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현재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힌남노 같은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태풍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복구가 덜 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 대처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하천은 올해 안에 대부분 준공이 되고 또 지금 준공을 많이 해놨습니다만 지방하천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를 진행하면 취약 부분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를 하고 각 공사장에 현재 장비나 인력이 투입돼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올라오고 하면, 현장에 장비나 인력이 직접 투입돼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활용해서 응급복구나 이런 부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힌남노 태풍을 겪으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정책질의 전에 태풍 관련해서 얼마만큼 포항시가 사실 대비를 했나 질문을 던지고 사실은 질문을 시작했는데 한마디로 힌남노 태풍은 포항시가 아무런 준비 없이 당했다, 기상청 예보에도 많은 강우량을 동반한 초강력 태풍이라고 예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뭘 했습니까? 지금 취약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방진길위원

거기하고 범람 위험 지역에 뭐라도, 톤백이라도 갖다 놓은 게 있습니까? 태풍이 시작되고 위험을 느끼고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주민들에게 태풍피해나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유·무선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재난대비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진길위원

재난대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 제가 피해현장에 직접 다녔지 않습니까? 다니고 사실은 태풍이 시작되고 범람 위기에 있을 때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사전에 기상예보를 받고 사전에 정말 많은 강우량을 동반한 초강력 태풍이라고 이렇게 인지했으면 범람 위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뭔가 조금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죠.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그전에, 매년 태풍이 오기 전에 우리가 관리하는, 포항시에서 관리하는 전 하천에 대해서 읍면동이나 구청, 시청에서 미리 준설을 다 해 놓습니다. 풀베기, 토사제거 준설 이런 부분을 다 해놨기 때문에 태풍이 오기 전에 사전 조치는 미리 다 해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평소에 하천이 범람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톤백이나 각종 장비 이런 부분을 미리 구축을 다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방진길위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단장님?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칠성천을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칠성천은 준설이 아직 안 됐고, 준설 자체를 지금현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풀베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은 태풍이 오기 전에 준설까지 다 했다, 마쳤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말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매번, 늘 그랬듯이 태풍이 오면 우리 시 공무원들은 이렇게 합니다. 늘 그랬듯이 설마 피해가 있겠나, 이런 안일한 대처가 이번 힌남노 태풍에 조금 더 많은 피해가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행정기관에서는 태풍이 오기 전에, 장마철이 오기 전에 미리 저쪽에 칠성천 같은 경우에는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 넣어서 풀베기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조치를, 태풍이 올 걸 대비를 해서 평소에도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유무 관계를 제가 확인하도록 하고, 사실 이번 태풍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작은 기상청 예보에도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힌남노 같은 이런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큰 강우가 있었습니다만 시에서도 평소에 홍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감사합니다. 흥해읍 출신 백강훈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들 이틀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정책질의를 하면서 차수벽에 대한 부분을 접근했는데 저는 차수벽에 대한 다른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포스코에서 차수벽 설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콘크리트 정문에서 3문까지 1.9km, 2m 높이.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우리가 80년 빈도, 200년 빈도, 사실 우리가 500년 빈도까지도 지금 발생해서 이 기후변화에 기업이 대처해야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우리 국가 보안 가등급이지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철을 생산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조업 중지가 된 그런 사례이고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기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저희가 씁쓸한 부분들은 현 상황에서도, 조금만 비가 와도 저지대의 주민들이 침수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이주시켜달라는 그런 주민들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년 전에 설계한, 힌남노가 이제 설비하고 이제 공사해서 언제 되겠냐는 부분들이고, 기업은 나 살겠다고 주민들은 모르겠다는 형태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맞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이 재난에서 기업이 살겠다는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집회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는 뭐냐? 소통하자는 겁니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포항과 포스코가 같이 살자. 홀딩스의 주소 이전에 대한 껍데기만이 주소 이전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소 이전에는 직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같이 상의하고 상생하자는 부분들인데 그건 집회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단체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소 이전 이후에 포스코가 보인 행동에 대해서는 너무나 실망스러웠다는 부분입니다. 정책질의의 범위가 좀 넘어섭니다만 집회에 대해서 집회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기각되고 이런 부분들은 포스코홀딩스가 포항과 같이 가겠느냐는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런 사례였거든요. 단장님, 그런 상황에서 차수벽을 설치해서 또 다른 상생의 벽을 만드는 데 포항시에서는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지금 포스코에서는 저번 힌남노 피해로 인해서 차수벽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9km 구간에 2m 높이의 차수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건 포스코 측에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힌남노 피해복구를 위해서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해야 되겠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힌남노 피해복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 힌남노나 상급 기관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을 후순위로 미루고 먼저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고 우리가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단장님, 저도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민간이 하는 공사 기간과 행정이 하는 공사 기간, 절차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도 너무 늦다는 거죠. 사태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비해서 너무 늦다는 부분들이고, 아울러 차수벽에 대한 부분들, 포스코가 한 부분에서는 최종 대안이 뭔지, 아니면 또 다른 보수시설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생 협의해본 적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는 필요한,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수벽으로 인해서 또 다른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만약에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단장님,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가 아니고 차수벽 왜 놓습니까? 물이 범람했을 때 막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 부분이라면 물이 범람하면 당연히 피해가 더 생깁니다. 상식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차수벽으로 인해서 다른 2차 피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 펌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측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긴밀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빨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길 주문드립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학산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이 사업에 대한 부분, 4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4개 사업 중에서 일단 학산천부터 하는 거죠?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수생태계 친수환경, 수변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 4개를 순차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 1차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어려운 그런 시점에 와서 진행하고 있는데 1개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교통상황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분석하고 난 이후에 양학천이든 두호천이든 칠성천이든 가야 한다, 그리고 어떤 한 곳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404억 큽니다, 그렇지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우리가 국비가 딸려 온다고 해도 이 국도비가 다, 우리 본예산이, 우리 전체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도비 매칭 사업은 물론, 국비를 받기 위한 그런 작업도 해야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필요 없는 사업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체 자주재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해야 하고, 지금 학산천에 구배는 정리가 됐습니까? 상류, 하류 부분에서 흐르는 구조가 됐습니까, 아니면 물이 고여 있는 상태가 됐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지금 물 흐름에 대해서는 고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거로 그렇게 해결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그쪽 수문하고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완을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생태공원을 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 다녔어요. 제주도, 대전, 부천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 교통이었고 주차였거든요. 주차였는데 여기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 주차타워 만드는 그런 사업은 없죠, 부지를 매입해서?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주차타워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그 주위에 주차 공간 확보 계획은 지금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타 도시 벤치마킹하시고요.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철저히 보고 있고 이거 성공 사례가 되면 그다음 2, 3, 4로 갈 수 있는 것인 만큼 이 첫 사업에 신중을 기하시고 주차, 교통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으로 주문드립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단장님, 여러 가지 질문에 동의하면서 답변을 위원들 간에 충돌이 안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기록적인 폭우로 포항시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해를 돕고 또 방송이 되니까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가 사망 10명, 부상 2명, 재산피해가 734억, 복구 대상이 369개소, 기능복원 368개소, 개선복구 1개소, 냉천 등 소관시설 89개소 도 자체 복구 추진 중이고,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대로 그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포항시가 한 50%, 지금현재 73% 6월 말로 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올해 말로 99%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끔찍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다시 한번 송구하고 위로를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 보면 지난번에 포항시가 대송면에서 선제 대응에 대해서 무슨 훈련을 했습니까?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지난주에 재난대비 훈련을 대송면에서 포항시 전체 관련 공무원 유관기관을 모아놓고 저쪽에 대송면에서 실제적인 야외 훈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행하였고 이 부분이 포항시만 아니고 읍면동까지 다 전파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남·북구청 읍면동에도 순차적으로 재난대비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엘니뇨현상이 나타나서 기록적인 천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훈련을 통해서 잘 추진했다고 보는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실천을 해서 선제 대응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도?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생활 속에 체득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복 훈련을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우리 냉천에 그 당시에 냉천 피해와 하천 쪽에 오천 쪽만 아니고 북구, 남구 전반적으로 오천읍, 대송면, 기계면 하천 분야에 상당히 피해가 있고 동 지역에도 학산천을 비롯해서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께서 학산천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만 생태하천 복원을 지금 하는 중으로 있지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조위원

롯데백화점 주변은 본 위원이 거기에 태어난 곳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복원하는 것도 좋지만 백강훈 위원께서 우려하는 그런 교통 부분이라든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해서 힌남노 태풍 때처럼 학산천 일대가 범람 피해가 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침수나, 만약에 공사 중에 침수의 영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 물 흐름에 대해서 유수가 괜찮겠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지금 비가 오면 배수 관계는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오는 것에 대비해서 공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어쨌든 태풍이나 폭우에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리고 학산 배수펌프장 건립, 언제 건립할 예정입니까? 펌프장이 필요한데 언제 펌프장을 뒤에 팀장,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하고 있나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펌프장은 지금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병행하고 있죠?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학산천하고 병행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래요, 그 지역 일대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협업이라 말하나, 이게 어떻게 꼭 하천, 소하천만 좋지만 저쪽에 어쨌든 장성동 장흥초등학교 앞에 하수과 소관 협업이 돼야 되지만 한두 달 걸립니다. 이거 거의 상가 쪽에는 말이죠, 물론 태풍 때문에 하수 공사를 빨리해야 하지만 상가 주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분야는 냉천하고는 관계없지만, 비가 오면 모든 포항 지역이 전 지역이 침수가 됩니다. 이번 태풍 때도 잘 봤지 않습니까? 해서 이러한 분야를 냉천에서 시작되면 포항 전반적으로 과별로 냉천 담당 과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천 과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4, 5개 녹지든 그린웨이든 간에 이러한 태풍 관련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의 대응, 자세가 어떤지 마지막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우리 푸른도시사업단은 4개 부서가 있습니다만 생태하천과를 비롯해서 4개 부서가 있습니다만 당연하게 우리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사항은 각종 재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1개의 부서, 푸른도시사업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포항시의 각 부서와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냉천 다리, 교각. 거기 사실 나무나 폐기물이 내려오면 물 흐름을 방해하는데 이번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 교각을 넓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소하천 관계인데?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냉천 관련해서 냉천교와 그 위쪽에 위치한 인덕교는 이번에 뜯어내고 개체공사를 합니다. 개체공사를 하는데 냉천교를 예로 들면 지금 교각이 5개 있는 걸 2개로 줄입니다. 2개로 줄이고 높이를 지금 높이보다 0.7m를 더 들어서 올려서 그렇게 공사를 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교각을 2개만 세우면 물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원만히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교각이나 다리로 인해서 나무, 폐기물로 인해서 범람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이번 우수기 전에 태풍 전에 지금 6월인데 그러한 정화작업, 처리작업을 하고 있나요, 단장님?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힌남노 태풍 피해를 겪으면서 다리 교각에 각종 나뭇가지라든지 여러 가지 유속에 저해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전 교각에 대해서 우수기를 대비해서 전면적으로 전부 점검한 바 있습니다.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번 폭우나 태풍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질의 시간이 남아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만 우방아파트 주차장에 빗물이 들어와서 사망사고가 생기는 일이 발생했죠?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일곱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파트 위치를 이렇게 보면 오천고등학교에서 약간 우측으로 휜 상태가 돼 있죠, 그게 보면 강이?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강이 휘어서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문덕교, 포은교, 오천교까지는 차수벽이 설치가 돼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포은하고 오천교 부분, 여기까지는 차수벽을 해서 여기에 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맞지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피해가 이렇게 없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파트가 우방아파트라든지 이게 밀접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도 여기에는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고향 강 살리기 200억 원을 들여서 여기에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200억 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포항시민의 안전이 위주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소홀히 했다, 참 안타깝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이러한 앞으로 대책이 우리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 말씀, 방진길 위원님 말씀, 김은주 위원님 말씀 다 배상신 위원님 이구동성 김만호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다 이야기했잖아요. 차수벽을 설치했을 때 안전이 그 정도로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50년 빈도로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도 그거지만 하류 쪽에 보면, 잘 보십시오. 포스코에서 파일을 지금 박고 있습니다, 하구 쪽에. 박고 있는데 그 파일을 2m 수위로 올리면 그 물이 강 수위는 좁은데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이번 힌남노 태풍 때만큼 비가 왔을 때는 청림이나 이마트로 또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대비책을 포항시에서 빨리 만들어야 하고 또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포항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아까 말씀하신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냉천에 그때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9만 루베 그러니까 트럭으로 9,000대분의 흙을 바깥으로 들어낸 사업입니다. 냉천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친수공간을 그때 확보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민성

조민성위원장

단장님, 친수공간을 확보하더라도 그 밑에 바닥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시멘트로 되어서 유속이 빨라질 수 있어요.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 옆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돌을 박아서 아무리 그걸 파헤친다고 하더라도 시멘트하고 좌측 편에 돌이 박혀 있으면 유속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대응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의회에서 갔습니다, 건설에서. 거기에 보면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제철동하고 청림동하고 하구가 유사한 것 같은데 거기는 보면 위에는 차량이 다니고 하구, 제일 상층으로 해서 지하에는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태풍 대비해서 만들어 놨고 침수를 예방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서는 국비를 신청해서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냉천 하구가 좁아서 포스코가 차수벽을 설치하면 냉천 하구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복구 사업에 200년 빈도의 비가 오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냉천 하구, 포스코 쪽 부분에 200년 빈도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조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비가 오면 홍수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빗물 저장소나 이런 걸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냉천뿐만 아니고 포항시 내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포항시 전체를 관통하는 대배수로나 이런 전체적인 플랜을 세워서 소규모가 아닌 포항시 전체 시가지 내에 저지대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국비나 이런 걸 받아서 전체적인 근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민성

조민성위원장

단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 혼자만 할 수 없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산강이 지난번에 힌남노 태풍 때 동해가 510㎜, 해도, 송도는 그 지역 인근에는 320㎜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산강 수위가 1.5m로 최고로 상승을 했어요, 물 수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유속이 빠르고 특히 형산강은 마리나계류장이 74선을 정박할 수 있는 수상 60, 육상 14, 부유식 방파제 길이 90m로 해서 2023년도에 준공이 되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민들과 사업할 때도 갈등도 많았고, 사업 선정 문제에도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이런 논란이 있는데 과연 지금 하구 쪽에 가면 모래가 무릎 정도밖에 안 와요, 모래가 쌓여서. 준설 작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포항시에서는? 국비 신청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형산강 하천정비계획을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현재 환경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예산 관계나 예타 신청 관계나 이런 부분을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내년 정도 되면 예타 신청을 하고 관련 부분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리나계류장이 곧 개장할 건데 과연 그 위치가 맞는지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번에 힌남노 태풍 때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가니까 푼톤에 있는 연결고리가 다 떨어졌어요. 태풍이 오게 되면 그 요트는 반드시 또 옮겨야 돼요. 이러한 입지 선정을 잘못한 포항시의 행정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은 정말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그림은. (사진자료를 보며) 자, 보십시오.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하고 강이 1.5m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과연 견뎌내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수영장 관리, 배전반이 밑에 지하에 있어서 매년마다 5억씩 들어가야 될 입장이 지금 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걸 갖다가 하구둑에 이런 걸 설치한다?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우리가 태풍이 왔을 때 조정면허시험장 이거는 상부 쪽입니다, 상부 쪽. 상부 쪽인데도 이렇게 퇴적물에 이게 넘어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부 쪽에 유속이 가장 심한 장소에 이걸 한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책임져야 합니다, 이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형산강 마리나 계류 시설은 포항에 여러 가지 요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형산강 계류장 시설은 요트가 큰 거는 어차피 동빈내항 쪽으로 들어가야 하고 작은 요트들이 많이 있으니 작은 소규모 요트들이 계류할 장소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소규모 요트나 시설물을 활용할 계류장을 형산강 쪽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이번에 힌남노 태풍 때 일부 경미한 시설물 파손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홍수에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홍수 때 폐기물이나 부유물이나 떠내려 옵니다만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형산강 계류장에는 윗부분에 사선으로 막을 막아서 직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선으로 바깥 부분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거기에 걸리지 않고 각종 부유물이 바다로 바로 떠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 힌남노라는 큰 태풍을 겪으면서도 일부 경미한 시설물 파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단장님,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우리 포항시가 100억 원을 들여서 동빈내항에 해상캐릭터 공원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이나 사업자가 들어와도 사업에 실패하고 다 갔습니다. 그러한 어떤 자리에다가 뜯어내고 하든지 변경을 해서 내항 안쪽에 했으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힌남노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푸른사업단에 가서 보고를 받을 때 태풍 이후에 포항시가 하천에 대한 것을 치수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치수에 집중하도록……

김은주위원

그것은 이전에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친수공간에 대한 것들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고 힌남노 피해로 친수공간에 대한 하천 접근에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포항시가 법적 책임에서는 피했습니다.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냉천의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은 피했지만, 행정적인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 그래서 힌남노 피해가 100% 자연재해라는 주장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냉천에서 보여준 사례를 보면 인재, 행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걸 고려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냉천에 대해서 치수에 집중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치수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냉천 피해가 다른 시설물로 인해서 냉천 피해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냉천의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흙을 9만 톤이나 바깥으로 들어냈고, 통수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실질적으로 냉천 외에 친수 관련 시설물을 설치한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김은주위원

단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치수에 집중을 해서 냉천에 대한 것들을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했더라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고 실제로 그 지역주민들이 냉천에 지금 포스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차수벽 설치로 인해서 범람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냉천의 하류 폭이 굉장히 좁다, 근본적으로 준설도 필요하지만 하류를 넓히는 방법, 이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하튼 간에 김하영 위원님께서 학산천 정비, 침수 예방 철저하게 김성조 위원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만호 위원님께서는 용산천 아파트 신축 문제에 주민과 소통하고 아파트 공사 시에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고요. 방진길 위원님께서는 하천 사전 준비, 공사 사전 신속하게 주민을 위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터널 이런 부분도 이렇게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국비 요청을 했으면 좋겠고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수사를 3명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농어촌공사 수위가, 오어지가 정상적으로 협업을 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포항시와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태하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나가주시고요, 뒤에 팀장님들 들어오세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9쪽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9쪽입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천 수해복구, 소하천 관리 업무까지 연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1,841쪽에 보시면 66번 형산강 수질보호를 위한 낚시보호구역 확대 시행 이렇게 해서 저번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경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진행 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올해 경주시에 저희가 이미 지정해서 이런 행위나 금지구역을 지정했으니 경주시도 저희와 같이 해서 상류 쪽이니까 오염물질이 아무래도 상류 쪽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피해는 포항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주시에 올해 5월에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배상신위원

실제적으로 저희 하류에서만 낚시보호구역,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행감 때 그때 답변하신 것처럼 경주시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행감 시기가 벌써 1년 6개월 전, 상당히 오래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에 이렇게 시행했다는 건 실제 포항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공문 접수 이후에 어떤 시그널을 받은 게 있습니까, 경주시로부터?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경주시는 사실상 저희가 구두로 먼저 협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런 약간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금지행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배상신위원

금지구역까지 안 된다고 하면 낚시제한구역 정도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구역이 낚시제한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지구역이 안 된다고 하면 상류지역에 낚시제한구역 정도로 해서라도 형산강 환경보호 수질을 강화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한다, 밑에서만 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행감 이후에 사후조치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늦게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과장님, 1,84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활성화 방안,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물놀이장을 준공하고 오픈을 하고 사실 여러 가지 기계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시설 관련해서 제대로 운영이 처음에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아서 계획대로 운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용객들을 많이 받고 주변의 호응도가 많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2만 2,000명 정도, 1일 436명 정도 방문한 거로 저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인원은 오전, 오후로 해서 600명씩 온라인으로 해서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제한적으로 이용객을 받았고 올해는 코로나 정국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최대 수용 인원이 얼마지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1일 1,200명으로 오전 600명, 오후 600명.

방진길위원

그렇게밖에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올해 접수도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동일합니다.

방진길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게 되면 인터넷으로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오시는 이용객은 전체 다 오시지는 않더라고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일단 예약을 하고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시작하고 거기 금방 접수가 완료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인기가 좀 높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접수를 해 놓고 오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접수를 하고 방문을 못 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 생각에는 600명 같으면 현장방문을 하게 되면, 그런데 언제 또 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외 물놀이장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그러면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많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동안에. 그러면 야외 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활용가치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하루에 받는 인원이 1,200명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혹시 야간 운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야간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방진길위원

야간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 생태하천과 과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었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직 계획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포항시민들이 야외 물놀이장 한 군데뿐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당장에 올해 23년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만 운영주체인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하영 부위원장님.

김하영위원

방진길 위원님에 이어서 형산강 수변 친수레저파크, 지금 입장할 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수입금은 어느 정도 되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지금 입장할 때 영아는 1세 미만은 무료로 돼 있고, 그다음에 유아까지는 3,000원 그다음에 아, 청소년까지 3,000원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5,000원.

김하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총수입금이 어느 정도 되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수입금이 한……

김하영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 어쨌든 수입……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제가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예, 그 자료는 주시고 수입금에 비해서 인건비나 공공요금, 보수, 관리비 들어가는 걸 보면 아마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맞나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저희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럼 그에 반해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마련하고 계신가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개선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 입장료를 인상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쉼터를 제공,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 저희가 시비를 투입하는 게 저희는 맞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하영위원

시비가 맞는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아직 수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적자폭이 크다면 앞에 방진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야간개장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든 계속 적자가 나는 곳에 매년 적자인 걸 알면서도 계속 방치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야간 개장 검토와 연계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수익성 개선방안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47쪽 시설공사 설계변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공통사항 2번이 넘어가서 1,846쪽에 보실까요, 과장님?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냉천 수립 용역 시행에 추진 현황 및 계획이 날짜가 맞습니까? 태풍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 용역을 착수했다는 건 틀리지요? 위에 사업기간하고 맞지 않지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김은주위원

오기지요? 실제로 저희가 행감의 공통사항 1번을 보면 감사자료 작성 철저, 소홀 이게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드리고 이런 부분까지 작성하시는 데 많이 고생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냉천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때 시정질문을 했었고 지난해 10월에,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어야 재발되지 않고 되풀이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사위원회 구성됐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특별히 조사위원회라기보다는 저희 물 관리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집단 한국수자원학회와 지금 용역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올 10월에 아마 준공인데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상당히 지금 진전이 많이 돼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중간보고를 만약에 받았으면 실제로 저희 의회나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추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원인 분석에 대한 것들 물론 담당과에서 수사로 인해서 많이 수고를 하셨지만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용역 이야기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그런데 용역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료되는 시간이 보면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의 시간을 좀 놓쳤다, 이런 많은 부분의 이야기를 하면 수사에 있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었고 우리가 그 과정에 대한 시간들, 의회와 그리고 포항시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공론의 장을 놓쳤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공통사항 2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협착부 개선사업, 이 사업은 국가하천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정책질의에서 소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국가하천이 됐든 생태하천과에서 모든 걸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관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현재 준공 완료가 처음에 2021년도 준공 목표로 이 사업을 시작하다가 지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죠? 지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방진길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지연 사유는 현재 형산하고 제산 쪽에 협착부를 지금 50m 정도 더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 현황을 보시면 거의 산 쪽에 암을 절취하고 있습니다. 암 절취를 하는데 당초보다 암의 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공사 기간이 더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공사 관련해서 생태하천과에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빠른 완료를 위해서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공사 현장이 인근에 경주 쪽에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2주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협의도 있고 해서.

방진길위원

혹시 지금 국당 쪽이죠, 거기가? 바로 거기 공사 부위에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농번기 때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는 시설이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전문시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지금현재 다 해체를 하고 올 3월에 준공 목표로 했었어요. 했었는데 아직까지 파일만 박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전 농번기에 농사를 지으려고 모도 심어야 하고 논에 물도 대야 하는데 지금 아마도 연일에 이것 때문에 한 번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이런 것까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그러면 이게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는 이런 시설이 지연이 되어서 농번기 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2주에 한 번씩 현장에 가서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농업용수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까지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올해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용수로 부분이 용수 공급이 안 돼서 현장과 낙동강유역청과 협의를 해서 그때 저희가 임시시설을 가동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임시시설은 지역민이 했고 본 위원이 쫓아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하천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 형산강 협착부위 효자 2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혹시라도 지역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피해 상황들 미리 좀 파악해서 그런 것들도, 지금 환경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건교부에서?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 관계되는 부처에 가서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1,844쪽 항사댐 관련해서 존경하는 임주희 의원님께서 작년 10월에 질의를 해 주셨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답변 요지에 보시면 진전지 및 오어지 홍수 조절 관련해서 수문 설치까지 언급,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진전지와 오어지의 홍수 조절 수문 설치 비용은 지금현재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냉천 수해복구 공사 사업비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금액이 진전지는 2억 원 정도, 오어지는 3억 7,000만 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반영돼 있고 진전지는 저희 시에서 시행을 하고, 아마 맑은물사업소에서 시행을 해야 되고 오어지는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의 협의는 다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경상북도에서도 사업비를 아마 재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올해 농번기나, 저수지에 수위와 관계가 있는 공사가 올해는 시행이 안 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예산을 배정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잘됐다는 전제하에서 답변을 주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힌남노 때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어지 때문에 관계자분들도 수사 중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올해가 안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빨리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라도 꼭 수문이 설치가 돼서 위급한 상황에 수위조절이 가능한 오어지, 진전지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846쪽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49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847쪽에 과장님, 4번에 형산강 마리나계류장 조성공사는 설계변경이 2번 된 건가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총괄이 2회로 돼 있습니다, 전체.

김은주위원

생태하천과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설계변경 건수는 적은데 금액은 높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4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변경 내역에 변경 사유를 보면 워터폴리 기능 중복으로 전망대 구조물 삭제 맞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경관전망대를 계획했다가 삭제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최초에 설계할 때 워터폴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검토했다면 이렇게 변경해서 삭제하고 이런 일들이 없지 않나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송도 쪽에 워터폴리가 이미 설치는 돼 있었는데 그때 설계 당시에는 저희가 바닷가 경관 쪽에 별도로 지금현재 계획은 바다에 떠서 부력식의 그런 건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과 조금 상이하게 때문에 하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나중에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옆에 또 가까운 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삭제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은주위원

과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신 거다, 실제로 워터폴리가 있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그에 비해서 이용객수는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설계를 하실 때 최초에 제대로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좀 과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물론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야 하는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유도 많이 있다, 낱낱이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당해연도에 집행해서 사업을 하지 못할 사업이면 이듬해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고 포항시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녹록지 않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예산편성만큼은 사업에 하나하나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지적합니다.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저희도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나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나 불용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일단 규모 자체가 크고 대부분 장기계속 공사로 이행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 상승이나 잦은 설계변경 이런 부분들도 수반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촘촘히 챙겨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께서 사고·명시이월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18번에 보면 1,852쪽, 친환경 생태테마랜드 조성 사업이 사업기간에 보니까 2000년 1월부터 2004년 7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사업이 진척이 없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추경에 시기 또 토지, 이게 절대 공기가 부족, 이런 기타 등등으로 이게 지금 2023년도인데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업비 확보된 시기가 일단 2019년도 3회 추경 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이 사업비 전체를 다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시기 자체가 이월을 계속,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3회 추경에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에 받아도 19년도에 받았다면서요, 그렇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늦어진다, 또 예산편성의 기준을 보면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당해연도 집행이 예산의 원칙이다, 맞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원칙은 맞는데 저희가 국비를 그때 보조를 받을 때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추경 때, 마지막 추경 때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만호

김만호위원

사업 물량을 잘 계획해 주시고 보면 불용액도 다른 과에 비해서 분량이 많아요. 과장님, 불용액이 많으면 행안부 보조금 편성할 때 페널티 받는 건 아시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으면 포항시가 예산이, 보조금이 깎이는 것도 알고 있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 물량을 잡을 때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당해연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사업 물량을 잡을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잘하셨습니까? 방진길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 덧붙여서 설명하면 3회 추경 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국도비 내시가 늦었다는 부분이 되지만 예산 확보, 예산 통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풀이하면 3회 추경에 대한 부분 그만큼 긴박하기 때문에 빨리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현재 쭉 나오는 것 중에 3회 추경, 3회 추경이라는 토가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런 부분 해석을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시민편의주의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1,854쪽 맨 밑에 34번 한번 봐주세요, 34번. 곡강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6억 대가 되는 금액이고, 사고이월 된 내용이 냉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냉천에 대한 부분 대상지 소실에 대한 부분이 원인인데 그러면 다른 대상지를 구했습니까, 아니면 곡강천 하나만 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지금현재 곡강천만 설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입니까? 다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3분의 1 정도 사용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3분의 1 정도 사용했고 3분의 2 남았네요?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냉천에 대한 부분은 벌써 문제제기된 상황이고, 사업자를 재선정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자가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지금현재 주차장을 이용하는 하천은 형산강 둔치 그다음에 냉천도 있었는데 냉천은 이번 힌남노 태풍 때문에 설치를 못 했고……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그다음에 곡강천 외에는 둔치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하천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불용될 예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월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불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불용처리로 넘어와 있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주문드립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불용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 저도 백강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냉천에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한 게 2022년 12월입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이건 사업기간이 2022년 12월이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사업기간입니다. 공사를 설계하고……

김은주위원

사업기간이고 최초 설계는 태풍 이전에 했다가?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그렇죠, 그전에 22년도에 해서 곡강천에 두고 그다음에 곡강천이 아니고 냉천에 두고 곡강천에 한 곳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냉천은 태풍 때문에 설치를 못 해서……

김은주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대상지가 주차장이 있는 곳만 가능하다면 주차장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주차장 진출입하는 입구에 설치가 됩니다.

김은주위원

진출입하는 입구에. 실제로 냉천은 대상지가 소실이 됐고 곡강도 침수피해나 이런 것들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살펴서 태풍 피해나 침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1,855쪽 예산 불용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김만호 위원님이 불용액 관련해서 과하다는 표현도 해 주셨는데 연번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 사업 준공이 됐어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정률이……

방진길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93% 정도 됩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20억 가까이 불용 처리를 그 당시에 했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방진길위원

이 사업비를 다시 확보를 했어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다시 확보가 됐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왜 불용을 했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그때 이 사업이 불용된 건 저희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여기 보면 국도를 거치는 교량이 대진1교하고 2교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 부분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청에서 위치 변경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설계를 별도로 다시 하고 대진2교 같은 경우도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사유로 해서 위치를 변경함으로 해서 교량 2개소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 여기 비관리청이라는 거는 토지 소유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국토청입니다.

방진길위원

국토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국토관리청입니다.

방진길위원

사업시행 전에 벌써 예산을 다 확보했어요. 과장님 설명대로 뭔가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 예산을 집행해야 할 기간을 넘겨서 보니까 20억 가까이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또 불용처리된 예산을 새롭게 예산을 또 만들고. 우리 김만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뭐냐 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크고 잦다 보면 어쨌든 페널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정부에 예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구분, 구분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도 가능할 텐데 사업은 진행하지 않으면서 얼른 예산부터 따놓고 사업 진척은 안 되고 또 남은 돈은 불용처리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페널티를 먹고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느 사업이 되든지 간에 정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 걸맞게끔 예산 요구도 하고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앞으로 잘 살펴서 위원님 주문대로 촘촘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1,857쪽 공사하도급 현황 6번이 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1,857쪽 하도급 현황에 보면 이렇게 아마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지역업체에 하도가 많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산강 마리나계류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식회사 청운 같은 경우에는 토공 업체인데 관외 업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율은 지역업체보다 상당히 높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혹시 도원건설 원청사의 자회사나 이런 건 아니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통상 저희들이 하도급을 주선할 때 포항 업체를 주로 하라고 주문을 하거든요. 하는데 원도급 업체도 보면 지역 업체만 상호교류하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업체를 저희가 주문하지만 상호 협력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해서 하면 저희가 끝까지 강제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은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이해도 됩니다만 그래도 하도율 자체가 80% 초반대하고 90%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같은 공정에 같은 사업자 현장에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는 지역 업체가 조금 더 하도 받을 때 좋은 조건에 받을 수 있게끔 형평성에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봐 주십사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7번 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과장님, 시설물 안전점검 이거는 법정 정기점검입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시특법에서 정하는 시설물들은 정기점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내용을 보니까 하천과가 관리하는 시설물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함께 결부되는 시설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분당에 엘리베이터 역주행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정기점검도 중요합니다만 방송에 보니까 점검 회사가 문제가 되어서 지적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법정 점검도 중요하지만 자체의 수시점검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9, 다수민원 접수현황. 10, 민간자본 보조금사업 집행내역, 3년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200만 원 이상 정산서, 해당이 없고요.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의계약한 업체가 전부 다 포항 업체는 아니지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포항 업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리면 지역 표기하시고 대표자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생태하천과에서 수의계약 수행한 여부, 몇 년도에 한 거 체크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13, 계약직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2 건설공사 하자 보수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더라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14에 건설공사 하자 보수현황하고 15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중에서 형산 신부조장터 공원 및 뱃길 복원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지역구인데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방진길위원

예.

강훈

백강훈위원

감사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됐네요. 금액이 큰데, 90억인데 지금 구조가 위수탁한 이후에 재도급을 준 형태네요. 이 관계 한번 설명해봐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수탁해서 사업을 그쪽에 위임을 시켰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위임시켜서 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입찰을 진행해서 사업을 진행한 그런 부분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면 중간 마진, 도매, 소매에 관한 이 절차를 준비해서 원가 절약해서 소비자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잖아요? 꼭 경북관광공사라는 부분이 중간에 위수탁으로 들어가야만 이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신부조장터 공원 뱃길 복원 이런 테마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문화관광공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전문성이 있는 그런 공사라고 판단해서 그때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이 과정이 필수냐, 아니면 공모 사업이냐, 공모할 때 경북관광공사하고 같이 공모해서 했느냐, 그렇다면 그 과정이 필요한 거고 자체 할 수 있는 사업이냐 그 질의입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도 있고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저희도 지금 항사댐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형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보다 이런 테마에 대한 부분을 관광공사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위탁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탁과 재도급에 대한 부분들은 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사례들은 전문성이란 말씀하신 댐, 농어촌공사 이와 같은 형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 관련된 지역구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보시게 되면 형산강 신부조장터 공원 및 뱃길 복원사업이거든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공원도 조성을 하지만 크루즈선을 그까지 올리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전자에 과장님들 다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이강덕 시장님께서 직접 수심을 확인하고자 그런 배 형식의 그런 걸 타고 직접 확인도 사실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반해서 정리하는 상황에 수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수온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사업이 많이 지지부진해졌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형산강 준설 수온 문제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국가하천 기본계획이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청 소관입니다. 국가하천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6월에, 이번 달에 준공을, 이번 달에 환경부, 환경청하고 환경청에서 지금 보완사항이 나왔습니다. 준설을 저희가 350만 루베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심은 1∼1.5m 정도 준설을 합니다. 그 부분에 준설을 했을 때 바닷가 해수욕장과 해양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부분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검토서를 제출하라고 유역청에 보완이 간 상태인데 그 보완사항이 다 이루어져서 곧 제출이 됩니다. 제출되게 되면 아마 기본계획이 만료가 됩니다. 기본계획이 끝나면 우리가 국가하천 기본계획 고시를 환경부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환경부에서 예타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환경부하고 지금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겠다는 부분은 저희와 충분히 공감이 돼 있어서 국비가 내년도 국비는 안 되겠지만 2024년도에는 예타사업으로 해서 아마 선정이 될 그런 걸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여러 시설들이 수변공원에 만들어지고 많은 포항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운동을 나온다든지 산보를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마음적으로 기분이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수온에 관련해서 뭔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운동은 하지만 찝찝함을 늘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 세월이 언제입니까. 기본이 준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어쨌든 하루빨리 사업이 정리가 되어서 깨끗한 환경에서 포항시민들이 수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872쪽 15, 국도비 사업집행 현황에 보면 4번 형산강 마리나계류장 조성 공사 여기에 지금 90%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됐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사 90% 이상 진행이 됐는데 총금액이 100억이잖아요. 100억 공사인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진출입로가 용이하지 않아서 경찰에 협의하고 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협의 중에 있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다니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보행자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산책도 하고 운동을 하러 갑니다. 저도 자주 가고 하는데, 거기에 미세먼지라든지 하다못해 깔끔하게 공사를 안 하면 주변을 정리해서 안전지지대도 설치하고 안전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관리가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진입로 경찰에서 협의가 안 되는 주원인 중에 뭐가 가장 문제가 있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저희는 진출입을 양 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는데 지금 구조상 그게 어려워서 일단 출입하는 부분과 진입하는 부분을 진출입이 아니고 조금 지나가서 유턴해서 돌아오는 방법으로 교차로 부분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 가장 진출입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나오고 들어가야 하는데 화장실하고, 도로하고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게 용이하지 않아요. 애당초에 그건 진출입로가 잘못 선정됐다,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경찰에다가 물어보니까 화장실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확실하게 파악해서 차라리 운하 쪽에서 기존 차선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으면 훨씬 진입하기가 쉬웠다, 거기는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거기가 왜 위험하냐 하면 완전히 ㄱ자로 꺾여 있는 도로입니다. 달리다가 거기에 가면 30km/h, 40km/h로 속도를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커브길에다가 설치한다? 그래서 경찰이 협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앞으로 사업할 때 이런 거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포항시에서. 주문드립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6, 주요 사업 추진현황.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앞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수의계약 자료 요청했을 때 지금 전체 49건 중에 최근 3년 동안 수의계약 현황을 올려놓으신 거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김은주위원

다음에 행감 자료 만드실 때는 연도를 구분해서 표기를 해 주셔야 연도별로 얼마 정도 드는지 저희가 셀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한 업체가 40개 정도의 수의계약 건수 중에 한 업체가 지금 최대 6건, 최소 3건 정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해당 과에서 검증을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지역의 업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저희는 일단 발주부서이고 계약부서가 따로 있지만 계약부서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한곳에 몰리지 않게 해 달라고 계약부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과장님, 1,879쪽에 41번 보면 형산강 공중화장실 개선공사. 금액이 9,400만 원인데 수의계약된 이유가 있나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이 부분은 사업비를 총사업비로 적은 부분인데 화장실 관급자재 부분이 7,400만 원 되고 나머지는 2,000만 원에서 수의계약 범위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관급자재입니다.

김하영위원

앞에 자료를 보니까 관급자재와 도급 부분이 따로 나눠져 있던데 여기는 이렇게 안 나누어져 있는데 다음부터는 자료 준비하실 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저도 이어서 최근 3년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북구 쪽에도 재해복구사업 진행 중인 게 있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21년도에 오마이스 태풍 때 죽장에 천 이름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자호천하고 골안천.

배상신위원

예, 자호천하고 하여튼 세 가지 하천이…… 그쪽에 남구처럼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 사업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지금 북구는 골안천 같은 경우에는 북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착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행정절차를 최종 이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자호천은 경상북도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건 상당히 진척되어서 진행 상태가.

배상신위원

실제적으로 태풍 피해에 대한 인접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재해복구 공사를 상당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일어났던 사업, 물론 아까 제가 정책질의를 할 때도 통상적으로 재해복구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용역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안부 사전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힌남노 때는 워낙 사업 물량이 많고 하니까 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신 것 같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안 맞다. 단장님.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배상신위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시민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사업들 또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지적을 드리겠고 이게 그러면 언제쯤부터 가능하다고 봅니까, 과장님?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지금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된 걸로 북구청하고 협의했고요. 곧 입찰을 봐서 사업자 선정되면 착공에 들어가는 거로.

배상신위원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도 물론 챙기시겠지만 단장님께서 이 부분은 바쁘시겠지만 북구 쪽에 2021년도 태풍 관련한 재해복구 사업 준비되는 걸 조속히 진행되고 있는 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하고 아직 착공 못 된 것들은 빨리 진행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지금부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1,882쪽. 19, 20, 21.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20번 1,883쪽에 보면 감사원 도 감사 지적사항 내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대화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사업 감사 지적내용이 처리가 지금 안 됐는데 처리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이 부분은 완결 여부가 아니고 지금 이 지적사항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사업비를 감시켰기 때문에.

김하영위원

경미한 사항인데 감사원에 지금 지적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시정 주의 요구인데 완결 여부지만 이거는 설계변경이 완료돼서, 공사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절차가 안 갔기 때문에 향후에 변경할 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감 조치를 시키면 완료가 되는.

김하영위원

연말쯤에 공사가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최종 완료되면 사업비를 감시키면 완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 위에 경상북도 감사에 보면 신부조장터 공원 및 뱃길 복원 사업은 수사의뢰까지 된 사항입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진행 중이에요, 지금?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을 얼마나 감면했길래 수사의뢰까지 된 거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요금감면을, 요금감면한 부분이 의뢰사항이 아니고요. 요금감면하는 과정에 부적절하게 감면을 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시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셔야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알려주시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이 부분은 신부조장터 뱃길 복원사업은 경북문화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형산강 부분에도 수경시설에 물을 주기 위해서 상수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수도 설치된 부분에 밸브 조작 부분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설치하고 준공되기 전에도 계속 이용을 했는데……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장님, 조금 짧게 해 주세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조절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누수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작동을 잘못해서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누수로 하는, 요청을 해서 부적절하게 된 부분이 감사에 지적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은주위원

누수 되는 부분도 수사의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누수가, 누수 부분이 아닌데 누수로……

김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으로만 충분하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1,88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22, 23,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23.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지금 공사가 80% 정도 추진됐는데 개장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이 부분은 이때 당시에는 80%인데 지금현재 완료됐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완료됐습니까? 개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곧 준공처리, 이번 주, 다음 주 내로 준공처리 나는 부분입니다. 완료됐습니다, 공사는.

만호

김만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공통사항 24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자료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위원회 구성 일자가 2021년도예요, 구성이. 구성이 2021년도인데 회의 개최는 20년도에 했어요. 이게 뭔가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닙니까? 20년도에 구성을 하고 21년도에 회의 개최를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당해연도에 구성을 하고 당해연도에 회의를 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구성을 21년에 하고 회의는 20년도에 했어요.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회의부터 시작합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이 부분은……

방진길위원

오타입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구성을 하게 되면 일단 2년 임기로 해서 하는데 2020년도 그전에 한 부분하고 21년도는 그거는 조금 구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기에 대해서 2년인데 그게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진길위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 이거 무슨 가짜로 만들어졌다 이렇게밖에 판단을 못하거든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질의에 대한 부분은 오류가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 나중에 확인토록 하고 이번에 힌남노 태풍을 겪으면서 소하천, 하천의 관리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하천의 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태풍으로 인해서 할 역할들이 사실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21년도 22년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앞으로 소하천 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하천관리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운영되면 좋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을 보통 보면 기본계획 변경이나 그다음에 중요 사항에 대한 하천 폐지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해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꼭 필요하다면 다루도록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회의에서 다루는 역할이 물론 정해져 있을지 몰라도 이번에 하천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부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25,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 26, 건설공사 계약현황.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공사 계약 중에는 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소재지를 김은주 위원님이 소재지를 잘 기록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계약 현황에 소재지 현황을 체크해서 잘 볼 수 있도록 건수 밑에다가 잘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포항 업체가 많이 지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성

조민성위원장

1,891쪽 건설공사 계약 현황, 넘어가고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9쪽 수의계약 체결 현황. 공통사항 28, 각종 행사, 문화축제, 포럼 등 개최현황 해당 없고 29, 공공부지 내 고수부지 공공주차장 등 장기주차 캠핑카, 화물차 현황 및 해소 대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927쪽까지 갔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1,923쪽 247 행감번호.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현황에 말이죠. 지금 우리가 힌남노 태풍 때 하천 또는 소하천에 나무니 폐자재, 기타 어떤 공작물이든 하천점용이 돼서 다리 물 흐름에 방해가 되고 하는 이 문제가 상당히 원인을 제공하는 공작물 설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과장님 단속을 물론 하시겠지만 우리가 농막도 단속이 심각합니다. 공작물 설치, 하천점용 불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저희 공작물 설치 허가 부분은 저희가 점용해 주고 건축 부분은 별도로 이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일단 대지에 대한 하천 부지에 대한 부분 점용 여부를 건축부서에서 주로 협의가 오는 상황이죠, 그 부분은. 오는데 불법적으로 점용하는 부분도 현재 순찰을 통해서 적발을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 부분들은 뒤에 자료가 있는데, 거의 건축허가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점용 여부, 하천구역 내에 포함되는 부분은 점용은 거의 불가합니다. 하천구역 외에 쪽에 하천부지로 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보고 유수에 지장이나 특별히 그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용을 협의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점용 목적이 있는데 불법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이 점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하천점용 공작물 설치를 해서 생태하천과에서 허가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불법 점용 뒤에 보면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런 건 생태하천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이게 벌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납부했다, 안 했다 이것도 다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저희가 부과하고 저희가……

만호

김만호위원

관리를 전체적으로 합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재정관리과에서 부과하는 거는 하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네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이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건 행정재산 외의 재산을 포항시 재산을 하고 있고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하고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부과하고 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변상금 부과하면 납부까지 생태하천과에서 책임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제가 좀 앞으로 가서 1,902쪽에 관급자재 계약현황에 보면 관급자재는 기본적으로 조달구매가 원칙인 거 맞죠? 1,902쪽, 찾으셨어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김은주위원

조달구매가 기본원칙이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대부분 조달구매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나라장터에 물건이 없는 건 수의계약을 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그것도 수의계약도 1인 수의계약보다도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3자 단가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5명 내지 7명 이렇게 참여시켜서 입찰을 별도로.

김은주위원

타 부서에 보니까 경쟁입찰한 거는 기타에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기타에 체크를 했는데 지금 제가 보면 협약에 의한 계약이 3건 정도 되는데 이거는 금액 단위가 굉장히 크고 3억, 7억이 이렇게 크면 실제로 경쟁입찰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협약되어 있는 부분은 특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현장에 가장 적합한 특허를 선정해서 그 부분을 그 특허업체와 저희가 별도로 사전에 협약을 합니다.

김은주위원

이해를 하는데 특허 관련된 걸 한 업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관련해서 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에 의한 계약하고 있는 상황들. 이상입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55쪽 냉천 정비사업 현황, 최초부터 현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9쪽 형산강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간단하게 형산강프로젝트 보고받았습니다만 짧게 이야기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형산강프로젝트 이 부분은 전체 곡강천 36㎞ 중에 포항시는 9.6km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26㎞는 경주인데 이 사업은 전체 테마 자체가 32개의 테마 정도를 추진했는데 지금 3분의 2 정도는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10개 정도 하는데 유인물에 보시면 완료된 부분 신부조장터 뱃길 복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 완료가 됐고 지금 남은 부분은 친수공간 부분에 대한 시민들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친환경 생태테마랜드 조성하고 형산강, 퇴적토 정화사업도 지금 이 사업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제가 잠시 다른 서류를 보다가 지나갔는데요. 1,950쪽입니다. 하천 유지보수 공사 현황. 큰 사업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번 힌남노 태풍 때문에 고생을 해서 작은 주문이라도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대부분 사업이 뭐냐 하면 풀베기 사업이고 주변 정리사업이 다예요. 이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 뭐냐, 준설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거든요. 이 사업비로 준설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금액에 맞춰서 시급한 구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태풍이 일어나고 피해지역 주민들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바로 준설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소한 사업이라도 사업비에 맞춰서 준설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지금 읍면에 재배정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명시를 해서 준설을 하겠지만 그 준설토를 제내지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제내지에서 들어내서 통수단면을 분명히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불가능한 부분은 장비가 못 들어가서, 펌프가 못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제내지로 해서 통수단면 확보 차원차 다 들어내서 하라고 공문으로 전부 다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일괄 마지막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마지막 하기 전에 저도 지나가서 언제 해야 하냐 하다가 놓쳤는데 방진길 위원님 말씀과 비슷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정책질의할 때는 지방하천 얘기를 했고, 어차피 구청에서나 생태하천과에서 소하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재배정하는 예산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양 구청에 추경 포함해서 9억 원인가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하던데 결국에는 거기도 앞에 말을 했지만 사토장이 문제다, 아까 조건부로 다 들어내는 조건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토장 확보가 잘 안되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더라, 그래서 그 부분도 생태하천과에서 구청에서도 꾸준히 하겠지만 사토장 확보하는 데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줘야 그 사업도 속도를 내서 정상적인 준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주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단장님, 올해뿐만 아니고 소하천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항구 복구하는 게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부분 원상복구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소하천 예산 가 있는 범위 내에 예산부서에서 더 넣기야 하시겠지만 향후에라도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그런 소하천 관리도 더 잘되어야 하겠고 구청에서 할 일, 금액은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총괄적으로 생태하천과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1,969쪽에 보면 학산천 관련해서 개요, 경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원현황 쭉 나와 있는 걸 보면 실제 힌남노 때 학산천 관련해서 상당한 양의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됐습니다. 맞지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뺐는지 힌남노는 일괄로 처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행감 자료는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명확하게 자료에 넣어서 제출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존경하는 배상신 위원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산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힌남노 때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장님도 그 현장에 방문해서 내용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사업기간에 보면 2018년도 3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교통문제라든지 거기에 보면 사실 교통환경이 좀 어려운데, 6월까지 준공이 되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6월이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 12월 정도까지는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올해 하고 1년 정도 남았는데 조금 힘든데 사업 자체가 시가지 내 공사이다 보니까 저도 가 보니까 도시가스 이설, 상수도 이설 지장물들이 너무 많고 교통체계를 계속 수시로 변동시켜야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 추진이 조금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아마 12월 정도까지는 가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교통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 탄력을 붙여서 빠르게 준공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최대한 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 냉천 관련된 용역 시행하고 중간보고 받았다고 했고 저희도 받게 될 텐데 여기에 오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냉천 하류 폭을 확장해야 한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용역 안에 이게 포함돼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원인분석 용역에는 그런 개선에 대한 부분은 아마 지금 다루지 않는 걸로……

김은주위원

원인분석 및 방지 대책인데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방지 대책인데 향후에 제안을 하면 지금 저희가 원인분석 용역을 하고 나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재도개선 용역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아마 그 안들이 나오는 거로 저희가 선행을 하고, 원인분석 용역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학술적……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장님, 다음 부분 해야 하기 때문에 짧게 끝나도록 답변이 오늘 전체적으로 너무 깁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포스코에서 차수벽 설치하는 거 그런데 그 높이가 2m인데 배수로를 확보하지 않고 했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행정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내리는, 판단을 하는 부서는 일단 저희는 내수 배제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안전국에서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참석을 했지만 회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 부분은……

김은주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차수벽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 생태하천과와 관할 부서가 함께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한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마지막으로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위원

마지막 학산천 관련해서 마무리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이 작년 힌남노 직후의 학산천 모습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갔을 때 보면 유례없는 태풍이 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철근이 그대로 노출됐고 내려오는 빗물, 쓰레기와 함께 범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제가 여쭈어본 게 기존 우수관로와 현재 새로 신설되는 우수관로의 통수단면을 제대로 확보했냐고 했더니 했다고 하면서 이게 통수단면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지금 그 부분이 했는데……

김하영위원

통수단면이라고 공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통수단면은 아까 국장님 정책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 4배에서 기존 비례해서 최대 4배에서 2배까지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고……

김하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건 통수단면이 아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지금현재는 중요 지점에 시점부와 포항중학교와 말단부에는 합류 부분들은 통수가……

김하영위원

아니, 지금 말고 작년에 힌남노 태풍 왔을 때 통수단면이라고 그때 당시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그때 당시에……

김하영위원

예, 찍은 사진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통수단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제가 봐서도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기존 관로와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천공을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하영위원

그때 공사 담당자께서 저한테 설명을 잘못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비단 학산천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하천 개선복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드립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주문사항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거 또 방진길 위원님 지역구네요. 죄송합니다. 형산강 주변 친수레저파크, 지금 공사하는 부분은 김만호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운영에 대한 김하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보니까 다시 또 시설물이 놀이기구 2,000만 원하고 컨테이너 하우스 7,000만 원이 있네요. 돈 1억이 또 설치가 되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맨 처음에 조성할 때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고 가장 주안점은 유속의 흐름, 많이 하지 말자 그리고 구조물 설치하지 말자인데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서 다시 놓는 거죠? 그랬을 때 주문 사항이 이런 사항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물놀이장에 대한 부분들 이용객을 보니까 굉장히 하더라고요. 일 4, 500명 되고 현재까지 2만 2,000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필요성을 느끼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시설물들이 유실되는 사고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유실물이 발생 없이 그리고 안정적인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 내용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꼭 주문드립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정책질의, 기타 주요업무보고를 다 했습니다만 오늘 과장님 보니까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에 공통된 부분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께서는 명시이월 이 부분을 최소화하라 주문을 했고, 또 마리나계류장 진출입로 부분도 경찰과 협의해서 빨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100억 공사했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정책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빨리 국비를 확보해서 방진길 위원님 말씀대로 형산강 준설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백강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계속적으로 반복되지만 김만호 위원님이나 똑같잖아요. 형산강 물놀이장이 안전한 곳에 위치 선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지선정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 단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팀장님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과장님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우리 단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업본부건설교통사

정해천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건설교통사업본부 정해천 건설과장 최창호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교통지원과장 오기태 대중교통과장 정정득 차량등록과장 천목원

민성

조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업본부건설교통사

정해천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해천입니다. 먼저 저희 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건설과장입니다. 류성욱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오기태 교통지원과장입니다. 정정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천목원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해천입니다. 평소 자치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까지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건설과 소관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입니다. 총 3조 2,000여억 원의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숙원 사업으로써 그동안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과 건의를 통해 2023년 정부 예산에 설계예산 50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당초 1조 6,000억에서 3조 2,000억으로 증가됨에 따라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 KDI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지도 20호선 효자에서 상원 간 동빈대교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도동에서 항구동을 잇는 교량 395m를 포함한 총 연장 1.36km의 국가지원 지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2021년 6월에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발주하여 포스코건설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보상률 100%, 공정률 25%로 해상교각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수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지역 성장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18쪽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 중로1-205호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흥해읍 학천리에서 초곡리 간 우회도로 개설로 인근 초곡지구, 이인지구 등 대단위 주택사업지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을 시작하여 2026년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 393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3.16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소로1류 10m에서 중로1류 20m로의 도시계획변경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예산 50억을 확보하였으며 노선 내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한 보상 및 도로개설로 향후 주택사업지구의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을 사전 대비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입니다. 양학동에서 흥해 대련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 55호선 개설 사업입니다. 양학동과 흥해 국도 31호선을 연결하여 향후 대단위 아파트건설 등으로 인한 시가지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사업을 시작하여 2025년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 328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1.76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자이아파트 주택건설 사업승인에 따라 도로 개설 사항에 대한 공공기여금 300억 원 납부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1차분 100억 원에 대해 세입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100억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도로개설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24쪽 지능형 교통체계 ITS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 기반시설을 도로교통체계에 접목시켜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사용자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 국비 공모에 선정된 후 1차, 2차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국비 42억 원, 도비 8억 원 등 총 70억 원 규모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현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국비 30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억 원 규모의 3차 사업에 선정되어 국토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고도화 공사를 통해 그간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2차 사업 준공 및 3차 사업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 이후 3차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 개선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개선 사업으로 남빈사거리와 효자사거리 등 교통사고가 잦은 곳 7개소 중 2개소는 공사 실시 중에 있으며 5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방호 울타리를 동부초등학교 등 관내 초등학교 인근 3개소에는 설치 완료하였고, 양서초등학교 등 3개소에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계초등학교 외 33개소에 37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며 양덕초등학교 외 8개소에 노란신호등을 기 설치 완료하였고, 형산초등학교 외 11개소에도 차질 없이 추가설치토록 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28쪽 북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양덕버스 공영차고지를 흥해읍 영일만4산업단지 내로 이전하여 주거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020년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공영차고지 시설 결정 이후 올해 3월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신청하여 부지협의를 완료하였고, 올 5월에 시설변경 결정을 통하여 위치와 면적을 확정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6년 북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완료 시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택시업계 활성화 지원 업무입니다. 택시업계 지원을 통해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택시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택시 감차 사업을 통해 개인택시 4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대형 플랫폼 택시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콜을 통합하고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여 지역 브랜드 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결정된 국토부의 택시부제 유지 결정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업계의 의견을 조율하여 택시부제 해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택시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차량등록과 소관 지역 건설경기 지원기반 건설기계행정의 탄력화 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8,100대이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3만 1,000여 명입니다. 건설기계등록, 조종사 면허 발급 등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원만족도 제고 및 안전운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주기 위반을 예방코자 현수막 게첨 등 현장중심의 사전홍보 및 계도,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민원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본부의 모든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죠?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방진길위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민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주민들과 협의도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보상도 해야 하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서 확연히, 절실히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로 인한 지연사업 그다음에 보상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들, 반복적으로 내 이렇게 일어나고 행감 자료에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특단의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지금 저희 건설과에 보면 지역개발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서가 하는 일이 각 부서에서 도로 관련이라든지 세천 관련되는 부분들에 해결되지 않는 주민들 숙원사업을 저희가 전담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민원이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다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우리가 일정한 금액 이상은 구청에서 하지만 그 이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 직원들이 민원해결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에 최대한 저희가 경청을 하고 있으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서로 간에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들도 있고 예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진길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서로의 감정이 있다는 거죠.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토지보상 이런 관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강제수용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예산은 어렵게 편성해놓고 사업들이 진척이 안 될 때에는 대부분 다 지역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역민들은 상실감, 지켜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 뭔가 특단의 조치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 본부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발굴해야 한다, 그래서 당해 연도의 어떤 사업은 당해 연도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과 의논도 자주 하시고 방법도 한번 찾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직원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주민들하고 상담하는 부분에서 최대한 저희가 친절하고 또 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시내버스 공익감사 관련해서 아마 본부장님도 내용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당자로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시민들이 많이 실망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재발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희 감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정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셨는데 그런 감사받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부당하게 지급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담당 부서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지금까지, 2021년도부터는 지금 우리가 기준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도 저희 담당 부서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환수라든가 이런 걸, 지금 저희가 절차라든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이런 사건들이 한 번 터지면 조직 분위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공직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대시민 상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각자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 뭔가 힘을 빠지게 하는 사건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통약자들이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보강을 해 주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절차 과정상에 부당하게 이중적으로 된 것 같지 않냐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현재에서는 우리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개선해서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공무원 신분. 법을 지켜가면서 공직 생활을 해야 할 분이 법을 어겨가면서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정말 관련된 회사 경영이 뭔가 원활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법 테두리 안에서 뭔가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맞지 않나.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행정 하는 과정에 최대한 개선을 해서 절차에 맞게끔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발언 과정에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보조금이 중복지급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하셨는데……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교통약자를 위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건 모두가 동의를 했는데 62억 4,000만 원 외에 타이어 수의계약하고 저상버스 금액까지 합치면 7, 80억 규모거든요, 지금 보조금이 중복 지급되고 과다 지급된 규모가. 그게 교통약자에게 가야 하는데 버스 회사에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 전체적인 금액은 63억이 그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칠십몇 억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은주위원

저상버스 금액하고는 포함이 안 되고, 타이어 수의계약한 부분은……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일단 이번에 감사 지적된 타이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다른 데에서……

김은주위원

국장님, 타이어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포함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은주위원

본부장님, 아니죠. 62억 4,000만 원은 1번과 2번 항에 대한 것이고 감가상각비 중복 계상한 부분, 그리고 밑에 실제 운행료를 과다 지급한 부분을 합친 금액만 62억 4,000만 원이고 저상버스 금액과 타이어 수의계약한 부분은 금액으로 책정이 아예 안 됐어요, 1,400개가. 곱하기 4 하면 5,600개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대중교통과 질문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공익감사 청구한 3개의 단체가 다음 주에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보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하셨고 거기 결과에 대해서 지금 고발을 하신다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언급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가 저는 대중교통과만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행감을 통해서 정산서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굉장히 해이하게 집행된 것을 확인했고 건설교통본부 산하의 부서에서도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를 드리면 지금 포항경주공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공항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 공항활성화를 위한 차원인데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안 그래도 지금 포항하고 김포공항 사이에 승객률이 부족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또 언론에도 홍보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시간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탑승률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주시에도 저희가 반상회보라든지 지역언론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도 보내고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김포노선은 기본적으로 시간대가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간대에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탑승률이 낮은 부분에서 저는 결항률을 고려해 봐야 한다, 포항공항의 결항률이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인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 부서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여기 지금 포항이 결항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에 이미 인덕산 부분을 깎고 7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국토부에서도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 특별 수송인가요? 그것도 지금 지난해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레이더 자체가 자동이긴 하지만 관제탑과 기장이 수신호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포항공항이 군사공항이고 그 주변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늘 운무가 깔려있기 때문에 결항률이 높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를 갈 경우에 기상이 안 좋아서, 크게 바람이 불지 않아서 연착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보면 포항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건 지연이 되어도 비행기가 대구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제주도나, 코로나가 해소됐고 해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포항에 결항률이 너무 높으니까 지금 결항률 같은 거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국장님?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제가 지금 결항률은 정확하게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결항률이 거의 전국 최상위권이고 많을 때는 6%,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거의 1% 미만인 거로 제가 결항률 관련해서 자료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2018년도에 6.9% 이렇게 돼 있고, 결항률 자체가 굉장히 지금 높고 대부분의 공항들이 1% 미만이면 상당히 높은 거죠?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포항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공항 활성화를 하면서 탑승률을 높인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탑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결항률 문제, 그리고 구조적으로 인덕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접근을 인위적으로 탑승률을 높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 자체가 지금 결항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항공 관련해서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경주포항공항에도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결항률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김은주위원

예, 그래서 인공위성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공위성은 사실 그게 도입되려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공항 이전이 답이라는데 실제로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국토부에 담당 부서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해서 건의도 하고, 용역을 지금 실시하라고 건의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추진을 좀 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국토부에 적극 건의해서 결항률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정책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셨는데 KTX 주차난에 대해서 지금현재 포항시와 공단과 공사, 같이 협의 중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지금 그건 서로 간에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께서 국토위 간사이면서 또 우리 김정재 의원님께서도 의장님 명의로 우리가 철도공단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서로 간에 예산 부분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포항시에서는 전체 예산 한 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데. 진입도로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겠다, 그 대신 그 유휴부지에 대한 주차장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KTX 역사 들어가는 그 부분은 철도공단하고 코레일에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조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부탁을,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토위 간사이신 김정재 국회의원 지구당에도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포항시의회 의장님 명의로 해서 협조요청 공문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진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지금현재 KTX 역사에 연간 190여만 명,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하반기부터는 SRT도 들어오니까 이 문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에 이어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저희가 전체 의원 간담회도 하면서 코리아와일드 대표, 부장 모셔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지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포항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재심을 청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재심은 청구하셨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인정 못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부당하게,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걸 인정하고 저희가 중복 지급하고 하는 건 환수라든가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 부당 지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부당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아까 말했던 금액 중복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부당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거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재심 결과가 나와 봐야 저도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로 시장님이 하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부분을 다시 또 내포하게 되면 관련된 공무원들 간에 또 이차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모레, 월요일에 단체에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도, 수사결과 과정에서도 그 부분은 언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그날도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시장님 부당지시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심청구는 됐죠?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재심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심청구라든지 지금 보조금 부당지급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포항시도 인정을 한다, 그렇죠?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부당지시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금액에 대한,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긍을 하고 조치, 행정적인 저희 향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관리법에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조금 관리법 34조입니까? 환수조치 내용 아시지요?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희가 현재 과다지급한 건 회사에서 16억 8,000만 원은 자진 납부를 했고요. 나머지 45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 분납을 해서 납부를 하든지 지금현재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돈을 납부하라고 저희가 그건 발송을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발송을 했고. 사실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보조금 쓰임에 있어서 아주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보조금 관리법 40조에 보면 징벌적 벌금을 매기는 부분도 있죠?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거 인정하죠?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에서 얼마 있으면 고발을 한다는데 우리 보조금 관련 시행령 14조에 보면 포상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포상 부분,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한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시민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또 이런 계기로 해서 또 다른 포항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빠른 수습도 중요하지만 포항시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중교통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결론을 만들고 좋은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금번 감사원 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버스 원가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우리가 개선을 했고, 행정적인 절차 부분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 또 개선방안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예, 본 위원도 감사원 결과를 두고 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전에 보조금 관련해서 대응을 적절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건 아니죠. 감사원 감사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그러한 조사 과정에서 인지하시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상황이고 끝으로 환수조치가 최종으로 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하면 당연히 칭찬해 드리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4월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고 또 실제 대구시에서는 공항건설을 약 2년 정도, 기사를 검색해 보면 모든 행정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신공항이 입지하는 지역의 고속도로로 1시간 10분 정도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국가 철도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는 국가산단도 있고 또 이차전지 특화단지 해서 배터리 특구 관련해서 영일만산업단지도 있고 또 수소에너지 관련한 클러스터, 그리고 블루밸리산단, 그리고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까지 대규모 산업단지가 몰려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는 배나 철도로 물동량을 이전했다면 요즘은 거의 항공물류 쪽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대구경북신공항 자체가 중남부권 물류공항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또 포항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수서역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많은 이용객들이 포항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단 포항뿐만 아니고 경북 북부권까지 같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신공항 관련해서 연결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계획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지금 국토부에서 금년 5월에 저희가 국토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그게 2026년부터 해서 35년까지의 계획인데,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작년 11월에 신공항 관련해서 철도망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용역을 줬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어느 정도 보니까 의성 쪽에서 바로 영덕 쪽으로 가는 라인을 계획을,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사전에 알고 저희가 도로 철도과에 지금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의성에서 바로 우리 포항까지 올 수 있는 저희 철도망 계획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별도로 줘서 그걸 경상북도 용역 안에 반영을 하면 그 부분을 자기들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는 마침 또 상주하고, 상주에서 보은, 오송, 청주 간 그쪽에서도 고속도로 우리 기관 용역을 발주했더라고요. 상주에서 의성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가서 영덕으로 가는 것보다는 상주에서 포항 쪽으로 오는 철도망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희가 현재 포항 의성 간, 그다음에 의성에서 상주 간, 상주에서 보은, 청주공항, 오송까지 해서 연결하라는 우리 계획안을 서로 충북도청하고 청주시청하고 오송, 상주시청하고 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실무자 간끼리 결정이 되면 저희가 시장, 군수님들하고 모임을 가져서 그 망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그렇게 진행 중이고 그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정리를 하면 국토부에서 국가철도망 계획 사업해서 용역이 나갔고, 거기에 용역 과제를 태우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작년 11월에 의성하고 연결하는 쪽으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을 포항시에서 인지를 하고, 그래서 올해 다시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포항에서 의성으로 바로 가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상주하고 이쪽에서 말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만……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상주에서 의성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저희가 상주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의성에서 바로 포항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상주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배상신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저도 서두의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홍준표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한 동대구, 서대구, 신공항, 의성, 이 철도에 대해서 조속한 예산집행 요구, 여러 가지 예타면제 관련해서 서울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 아마 말씀하신 의성은 그 부분 철도에 확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다가 이게 갑자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주는 전혀 다른 노선으로 가는데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의성 쪽보다는 상주 쪽이 더 확률이 높다 그렇게 해서……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의성 쪽에서 상주하고 의성하고……

배상신위원

포항에서 상주 가는 게 더 확률이 높다, 우리가 더 편리하다는 이런 차원의 말씀이시죠?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포항에서 의성도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하지만 상주하고 지금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상주 쪽하고 포항하고의 신공항 사이에 두고 연결되는 그 노선도 제가 봐서는 더 직결 노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면 수도권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더 향후에 포항시 철도망으로 봤을 때는 유용한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잘하셔서 특히 광역권하고 같이 가야 한다, 앞으로 지방분권 되기 때문에 광역의 모든 권한이나 그런 게 이양되지 않습니까? 타 자치단체도 중요하지만 특히 경상북도와 협조를 잘해서 반드시 광역철도망에 우리 포항의 노선이 연결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부탁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영일만대교, 오랜 시간 엄청난 행정력을 투자했고 이제 뭔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는 처음으로 활자화된 게 3조 2,000억이 처음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종전까지는 1조 6,000억이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1조 6,000에서 8,000 왔다 갔다 했죠? 그게 2배 뛰니까 오히려 현실감이 없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기존에 투입된 예산이 90억이에요. 왜 이렇게 배로 늘었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당초에는 우리가 다리로 해서 처음 시작하는 데부터 해서 다리로 했는데 중간에 해군하고 국방부하고 관련해서 다리로 설치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 지하……

강훈

백강훈위원

침매터널로?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터널로 해서 침매로 안 하고 실드터널로 해서 하게 되면……

강훈

백강훈위원

실드터널로?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해서 터널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8,000억 정도로……

민성

조민성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증인 채택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3조 2,000억 정도.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배로 뛸 거는 아닌데 말씀한 금액상.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용역을 한 금액이, 국토부에서 용역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용역 금액이 3조 2,000억으로 나왔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3조 2,000억 원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더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고.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현재 보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올 8월에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기준으로 받네요?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지금 국토부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기재부에 변경승인 요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변경승인 요청 들어온 거를 기재부에서 KDI에다가 이게 사업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8월에서 9월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가정 준공 연도.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건 8, 9월에 나오면 올 연말 안에 KDI에서 나오면 바로 승인이 되면 도로공사에서 올 연말 안에 우리가 실시설계라든가 턴키 방식으로 공사가 들어가게 되고 25년 정도 되면 착공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정을……

강훈

백강훈위원

2025년에 착공하고 우리가 언제 도로를, 다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준공.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거는 제가 봤을 때 3년 내지 4년 정도. 착공일로부터 한 5년 정도.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2030년에는 된다?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해서 오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일단 확인 과정을 처음이기 때문에 거쳤고 본 위원도 버스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문제에 대한, 감사에 대한 결과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면 대안 제시에 대한 부분은 뭐냐?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대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버스의 문제는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목포 사례 알고 계시죠?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목포 사례를 보면 사업자 보조금 2배 해도 손 놓는다고 했죠? 그런 사례이고 이 사례가 저는 사업주가 만일 이 보조금을 개인 착복하고 횡령했다면 구속으로 감사원 결과보고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저는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면 운영 방법에 대한 문제를 민간에 재정지원 방법이 아닌,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가야 한다. 시에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시장님도 공영제를 사실상 원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재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쯤은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검토할 필요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이런 부분을 용역 줘서 검토해 볼 시기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늦었습니다, 늦었고. 예산이 현 재정지원 방법에서 준공영으로 갔을 때 훨씬 많은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준공영제에서 다시 공영제로 갔을 때 또 많은 예산이 추가되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지금 시작을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집행부에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니 천만다행이고 두 번째로 주문드리는 내용이 감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버스 용역하고 있죠?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주문한 게 있습니다. 지금현재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빈차, 공차가 다니는 부분에서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운행해 보니까 마을버스 운행과 중복돼서 줄일 수 있는 용역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한 20대 정도 줄일 수 있다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최소?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최소, 담당과장님한테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한 대의 유지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략?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세부 금액까지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1억 5,000 들어갑니다. 최소로 1년에 30억씩 보조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사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많이 받아 가서 운행해서 그런 불합리한 사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행정에서도 줄일 수 있는 현재 내놓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버스사업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대형버스에서 중형버스로 조정한다든지 이러한 규모 부분에 대해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최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행감을 통해서 좋은 방법을 도출하고 증인들 오셨으니까 증인을 통해서 다른 부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주문했습니다. 꼭 진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서 5분 정도 내로 하고 또 추가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추가 질문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조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난 시정질문 4월 18일에 질문하기도 하였지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제도에 대하여 지금 도에서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경상북도에서 4월에 용역을 발주했고 아마 7월에 중간 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아무래도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윤곽이 10월이 되면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7월에 중간보고할 때 저희가 참석을 해서 어떤 내용들인지 검토를 하고.

김성조위원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포항시민?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포항시민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6만 명,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1만 명, 국가유공자가 계산하기로 7,000명 이상쯤 될 겁니다. 그러면 한 8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성조위원

답변은 그렇고요. 경상북도가 현재 용역 및 지자체 사례를 반영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 조례 제정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일단 도에 용역 결과 나오는 걸 보고 저희가 맞춰서 하고, 저희 얼마 전에 3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도 용역 결과 나오는 걸 보고 조례 제정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대구시, 서울시, 경기도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 무상제도를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었지요?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김성조위원

우리 시도 인구가 많고 도시가 크다 보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부담 문제도 있지만 우선 70세 이상 어르신들과 그다음에는 유공자, 장애인만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경상북도하고도 협약을 체결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도에 15억, 저희가 35억 정도 들어가는데 교통약자들인 노인분들하고 해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답변을 잘하셨습니다만 실천하는 데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2023년도에는 어르신 또는 장애인, 기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바랍니다.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국장님,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버스 보조금이 의회에 보고 누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포항시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점, 환수조치가 62억이라는 이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타이어가 다른 데보다 훨씬 비싸게 공급되는 그런 거라든지 또 백강훈 위원님의 공영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건 포항시에서도 정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때 당시에 국장이 아니더라도 과장이 아니더라도 현재 공무원들 입장에서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정말 이런 놓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물론 이렇게 입장이 있다 보니 시 입장으로는 버스가 중지될까 싶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그 모든 걸 떠나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하실 말씀?

만호

김만호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께서 준공영제, 공영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공영제로 가는 건 동의를 한다, 그렇지만 시기상조라면 포항시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공영제로 갈 수 있다면 가는 게 맞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백강훈 위원님께서 20대 감차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감차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저희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차 부분은 아직까지 준비된 거는 없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노선개편을 통해서 전기버스를 63대 늘린 상태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해 놓고 행정이 20대를 감차한다? 감차하는 것도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 하루에 차는 다니면서 탑승이 제로가 세 군데나 나와 있습니다, 빈 차가 다니는 것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처음에 노선개편을 할 때 노선 개편 탑승률 이걸 잘못 잡았다, 계산을 잘못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포항의 인구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지요?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약간 줄고 인구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노선개편이 처음부터 행정이 잘못 가고 있었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현재 시기가 감사 끝나고 난 후에 감차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에 불이익받는 사람들이 또 다른 민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서 주식회사 코리아와이드포항 강정보 부장, 당시 부서장으로 재직하신 이원우 님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셨으며, 이원우 당시 부서장님 전임자로 근무하셨던 임종섭 님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코리아와이드포항 강정보 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원우 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섭 님 참석하셨습니다. 포항시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질의 시 답변하신 내용은 포항시 발전을 위해 소중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 1,268쪽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하여 강정보 부장께서는 공익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버스 업체의 입장 및 향후 계획, 이원우 님과 임종섭 님에게 공익감사 관련 당시 행정처리 전후 상황에 대한 사항에 대해 의견 청취하고자 오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인들에게 궁금하신 사항이나 확인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응답 후 대중교통과 소관 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정보 부장님, 이원우 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강정보 부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이원우 님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강정보 증인 이원우(전,대중교통과장)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코리아와이드포항 강정보 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대중교통과에서 먼저 듣고 질의를 하는 거로 했는데, 이대로 진행하면 됩니까?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됩니다.

김은주위원

보시는 분들을 또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일단 부장님,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지난번에도 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대표이사가 이 자리에 와서, 회사의 결정권을 가진 대표이사께서 직접 오셔서 하는 것이 맞았는데 저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지금 임원이 몇 명이죠?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3명입니다.

김은주위원

3명이지요? 아버지, 아들 둘 맞습니까?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임원 인건비가 1년에 얼마이지요, 지난해?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 합니다.

김은주위원

예, 7억 7,000만 원, 7억 8,000만 원 그렇죠? 포항시에서 보조금은 한 4억여 원 들어가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3억여 원 넘게 들어가는데 회사가 계속 보조금 430억, 올해 430억보다 더 초과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보조금을 받아도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임원들이 가족으로 그렇게 구성돼 있고 임원 인건비가 7억 7,000만 원인 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제가 이제 임원이, 대표님이 아니다 보니까 답변할 위치에 있는 사안은 아닌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김은주위원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 주시면.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예, 제가 깊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 대표님도 임금을 결정하실 때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경주시나 구미시나 이런 대표들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서 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그렇지만 지나치게 높다. 왜냐하면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 그런데도 적자라고 하고 보조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가족들로 구성된 임원들 인건비가 7억 7,000만 원이 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보조금이 오히려 버스회사에 독이 되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경영 효율화를 하거나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미흡했다라고 하면서 임원 수를 줄이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달라는 제안했는데 그건 검토되고 있습니까?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존경하는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한 감사원 지적사항과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감사원 지적사항과 연관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표이사께서 직접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달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5월 저희 긴급 간담회에서 대표이사와 부장님 나오셔서 대표님께서 자구책을 얘기하면서 5월부터 임금의 50%를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대표이사 혼자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임원들이 전체가 다 하는 겁니까?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그 부분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님이 어쨌든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자 입장에서 대표자 스스로 본인부터 그런 것을 실천하겠다고……

김은주위원

혼자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실제로 과다하게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이중 지급된 부분, 과다 지급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포항시에서 표준운송원가로 해서 임원 인건비로 4억여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되고 플러스 3억 원 정도가 지금 민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이 3억여 원이 추가로 지급되면서 임원 인건비가 많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자구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면 경영을 효율화하고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지금 고발조치까지 된 상황이고 그렇게 한다면, 제안을 드리면 실제로 보조금 안에서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후에 포항시에서도 4억여 원의 규모 안에서 지금 임원의 인건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표님께 잘 전달하시고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장님께는 조금 무리한 질문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먼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부장님, 지난 간담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김은주 위원님과 다른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부당수급한 보조금 일부를 얼마 전에 반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혹시 금액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그 금액이 정확하게 16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왜 저희가 자진반납을 하였냐 하면 주무부처하고 저희 회사하고 법률적 판단이 다른데 저희는 절대 부정수급이나 부당청구한 사실은 없는데 주무부처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 여기에 관련 법이 적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제재를 안 받기 위해서 먼저 자진납부했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은 그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부당수급한 내용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 일부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것은 나머지 이 부분도 협의를 낼 의사가 있다고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결론은 그런 부분을 쉽게 예단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나름대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버스회사 나름대로의 부당함, 억울한 점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것은 고정비로 산정을 했거든요. 고정비로 산정을 했고, 그리고 과거 3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인건비 산정 자체가 낮았으니 우리가 낮은 인건비에 맞춰서 가동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억울한 부분, 현실적으로 사실 버스회사의 어떤 억울한 부분은 조금 깊이 법률적인 자문도 받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요구한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원우 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그 당시에 지급할 보조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불법이지만 사실 이 방법밖에 없었다 해서 사실 지급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본 위원은 일부 보조금을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나머지 보조금도 집행부하고 잘 의논해서 반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부장님의 생각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정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부장님은 버스회사에 얼마나 근무하셨죠?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오래됐습니다. 한 32, 33년 됩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현재 전반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현재 여러 가지 논란으로 버스 운영 때문에, 보조금 때문에 말이 많았고 또 보조금이 매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었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걸 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최소의 예산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버스회사가 어떻게 가야 정상화될 것인지 혹시 생각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위원님, 이건 버스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근무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방진길위원

예,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지금 사실 보조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는 건 사실 지금 표준운송원가를 정해서 운송원가 - 운송수입금 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버스 승객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2022년도에 버스 승객이 33%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버스요금은 7년 동안 그대로 있지요? 그런데 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감당하기에는 지금 너무 큽니다. 그래서 원래는 버스가 공공의 영역 아닙니까? 그리고 인건비 오르죠, 물가 오르죠, 이 부분을 이제는 민간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영역이기 때문에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이제 그 방향으로 사실 가야 합니다.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채 10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하고 저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이후에 다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지금 참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만 질문해야 하는 거죠?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그렇죠.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찾아와 주신 증인 두 분과 참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강정보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감사보고서 내용에 보면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퇴직금의 95%를 사에 적립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는 퇴직금 불입액 대비 5억 7,500이 미 적립되었고, 2019년에는 조금 특이하게 22억 3,400만 원이 또 더 적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9억 5,800만 원이 덜 적립이 되었고, 2021년도에는 22억 2,200만 원이 적립되지 못하였습니다. 두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도에 퇴직금 연금불입액으로 58억 원을 적립하셨는데 이 돈은 과연 어떻게, 어디서 난 돈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100%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퇴직적립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했다고 저번에 한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예.

배상신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퇴직연금 불입액 58억은 도대체 어떤 자금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그건 제가 완전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2019년경 58억이 퇴직 불입금을 받게 된 건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 운행을 해서 보조금을 받으면 익년도에 결산검사를 해서 공과 여부를 따져서 우리가 추가 부분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2019년도에는 전년도 2018년도에 결산검사를 2019년도에 받았고, 또한 2019년도에 결산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추산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2020년도에 결산검사 때 그걸 안 받았고,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2년 치를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높아진 겁니다.

배상신위원

당장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일단 알겠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적립해야 할 퇴직적립금을 전용해서 인건비로 쓰신 건 맞다?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예, 맞고.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지금도 2019년도 퇴직충당금이 한 50%였다가 지금 2022년의 경우 28% 수준인데.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퇴직적립금 90% 충당 못 해서 지금 과태료 계속 처분받는 중입니까?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결산보고서에 보면 수입액 중에 하나인 외부 광고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는 보통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많이 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렇게 하라고 행정지도가 나가고 있는 중인데, 포항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확인해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광고 업체하고 계약했을 때 2019년도에 기존에 한국교통광고라는 업체가 기존 수임료를, 저희하고 계약한 수임료를 부담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계약해지를 우리한테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중 계약을 해지했거든요. 그러다가 광고업체를 구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 수의계약을 해서 종전 업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계약을 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이 물량 자체가 광고업체가 없었답니다.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그러면 정리를 하면 기존에 운영돼 오다가 코로나 때 물량 때문에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단가가 낮아졌다?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더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강정보 부장님 두 번째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원우 증인께서는 아마 공직에 계시다가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종섭 참고인도 같은 환경인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원우 증인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부당지시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재심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이원우(전,대중교통과장) 부당지시 그런 건 없는 거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준운송원가 산정할 시에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보고할 때 감가상각비가 문제 됐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때 제가 2017년 7월 1일 자로 대중교통과장으로 발령받아서 했습니다. 전임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와서 8월에 어차피 표준운송원가가 결정이 돼야 보조금 예산을 우리가 확정 짓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오자마자 사실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거기에 감가상각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법률자문도 구하고 국토부 질의도 전자가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법률 자문에서는 변호사들 답변이 온 게 감가상각비에 대한 문제점은 좀 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와서 그때 시장님께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 그때 제가 왔을 때 전임 담당, 업무를 보던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님들이 계속 업무를 봐 오셨기 때문에 저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이게 감가상각비의 문제도 있지만 그 이외에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할 때 감가상각비의 어떤 문제점도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가 2017년도에 결정할 때 유사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시군에 우리가 데이터를 전부 받아봤거든요. 받아서 표준운송원가를 비교해 봤을 때 포항이 표준운송원가 자체가 결코 높지 않다 그렇게 판단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원우 증인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운송원가를 용역할 시기입니까, 아니면 용역이 끝나서 시장님께 보고하는 시기입니까?

증인

이원우(전,대중교통과장) 그때는 우리가 용역을, 제가 왔을 때는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만 그때 감가상각 문제로 용역이 잠깐 2개월인가 전임자가 중단을 해놨다가 다시 제기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감가상각비 문제는 우리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하는 데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부당지시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인정하면 될까요?

증인

이원우(전,대중교통과장) 부당지시 그런 건 없었던 거로 기억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임종섭 참고인께서 혹시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신다면 간략하게 부당지시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고인

참고인

임종섭(전,대중교통과장) 제 기억으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시장님한테 어떤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보고도 드릴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감사원에서 부당지시라는 부분이 인용됐을까요? 그게 아이러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강정보 증인께 조금 여쭙겠습니다. 이번에도 감사결과에 보면 감차 부분이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제보를 받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코리아와이드 버스회사에서는 포항시하고 약속한 노선을 개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쪽지운행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강정보 증인께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여기는 사실 증인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증의 벌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정확하게 대답을 좀.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그렇습니다, 쪽지시간표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인허가를 받고 사업계획을 인가받아서 운영하는데 법상 평일에는 10% 이내 증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하고. 그래서 국공휴일에는 30%에서 60회 이상 넘어가는 노선을 40%까지 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시간표가 있지만 우리가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시간표를 그때, 그때 맞는 시간표를 우리 운수종사자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환경에 따라서 감차도 할 수 있고, 또 늘릴 수도 있고?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현행법상은 평일에는 10% 이내 증차도 할 수 있고, 감차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우리가 감사 결과에 보면 88점 몇 %인가요? 그러면 10% 이상을 감차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그것은 평일에 10%이니까 국공휴일도 있지 않습니까? 국공휴일이 30%에서 40%까지 할 수 있으니 그것을 종합하면 대략 88%.

만호

김만호위원

평균적으로 88%다?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예,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그 이상을 신청해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수령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아닙니다, 보조금은 감차를 예상해서 이미 보조금 액수를 산정해 있고요. 기본적인 감차를 전제한 보조금을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표준운송원가 반영하고 거기에서 금액 자체를, 인건비를 현실에 맞는 인건비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인건비가 인건비 자체가 낮으니 그 인건비 총액에 맞춰서 운행하다 보니까 그 감차 반영한 부분보다 조금 더 하향돼 있는 상황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만호

김만호위원

증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업계에서 통하는 언어가 있습니까?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업계에서 통하는 언어가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모르겠습니까?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업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탕빼기라는 언어가 있더라고요.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탕빼기. 즉 말하자면 그게 감차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탕빼기 같은 그런 경우가, 탕빼기라는 게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노사 단협에 이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5할 이상……

만호

김만호위원

짧게, 짧게.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5할 이상 근무하면 하루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5할 이상 근무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남은 횟수를 자기가 운행을 안 하고 조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탕빼기라고.

민성

조민성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짧게 마무리해 주시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한 가지만 더 증인께 묻겠습니다. 크루즈 감차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그건 모릅니까?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고개를 가로저음)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그 회사에 방문을 해서 전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봐도 되는지 대표이사님께 여쭤보시고 의견을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다.

정보

강정보코리아와이드포항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오늘 참석해 주셔서 세 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방송 시간이 예정된 게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 과정을 생략하고 이원우 전 과장님과 임종섭 전 과장님께 곧바로 부연설명 없이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들, 시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부분들, 질의하고 답변하는 가운데 두 분이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는 내용을 답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원우(전,대중교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맞지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결과가 틀린 겁니까?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재청구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현재 해당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없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원우 전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부정하십니까?

증인

이원우(전,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부정하시냐고요, 과장님은.

증인

이원우(전,대중교통과장) 시장님의 어떤 부당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제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내용에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돼 있고, 지금현재 그것이 어떻게 이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권위 있는 최고의 감사기관이 낸 보고서이고 결과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 보고서가 허위입니까?

증인

이원우(전,대중교통과장) 사실 제가 그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제가 6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기억이나 그런 게 잘……

민성

조민성위원장

잠깐만요, 증인께 묻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위증이 됐을 때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이게 근거가, 속기가 다 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한다든지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처벌을 주고 위압감을 만들 그런 질의는 아니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과장님이 오래전의 일을 기억해서 되풀이하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지만 답변과 결과 내용이 180도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고 있으면서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기 어렵겠지만 다시 찾아보시고, 임종섭 참고인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도 이 결과 보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종섭(전,대중교통과장) 저는 결과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결과에 마무리 부분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어떤지 저는 그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감사원에 답변드린 걸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임종섭(전,대중교통과장) 저는 용역기간 중에 제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강훈

백강훈위원

참고인은 감사조사는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종섭(전,대중교통과장) 예, 참고인으로 해서……

강훈

백강훈위원

그때 참고인으로?

고인

참고인

임종섭(전,대중교통과장) 한 번 참고인으로 받았었는데 그건 이제 그 용역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참고인은 이 감사 보고에 대한 부분들을 옳다, 틀렸다라고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았었다?

고인

참고인

임종섭(전,대중교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다시 이원우 증인께 들어가겠습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시고,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금의 차이 같으면 기억이 잘못됐구나, 기억이 안 나구나 할 수 있는데 180도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죠?

증인

이원우(전,대중교통과장) 부당지시라는 건 우리가 협의를, 충분히 그 부서에서 협의해서 여건을 시장님께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시장님이 판단하셔서 결재를 하신 거거든요. 하신 상황이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때 시장님의 어떤 부당지시 부분은 저도 그때 감사받을 때 시장님의 어떤 부당지시 그건 그때 감사받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저거 할 때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제가 사인할 때도 그런 내용은 없었고, 그리고 이걸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 감가상각비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표준운송원가 자체를 결정했을 때 그때는 시장님이 결재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감사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그런 건 아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시장님 마인드 자체가 시내버스는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시장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증인

이원우(전,대중교통과장)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물론 시장님께서 결정해서 결정한 사항이다. 그리고 강압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훈

백강훈위원

예, 의회에서도 두 분의 보고를 통해서 왜 이 상황이 왔냐에 대한 부분들 일정 부분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교통의 약자들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버스가 정비된 시점도 고민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냐고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김만호 위원님과 증인과의 대화와 질의답변 중에서 감사원 감사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의 답변의 100% 다르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부분도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 묻는 것이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원우 증인께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 그렇게 답변으로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이원우(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제 시간이……

김성조위원

나는 짧게 하잖아요. 조금 전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하고 증인하고 이해충돌이 발생되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결과 포항시장은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기준 변경 과정에서 시내버스 지원업무 담당 과장 및 타 팀장 등에게 표준운송원가 항목 등 차량 감가상각비 중복 계상하여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도록 실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고 이렇게 관계법령 판단기준에 나왔네요. 이해충돌하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 그 당시에 증인과 참고인들은 집행부는 부당지시 없었다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은 아니다, 있었다 이 논란이 지금 이해충돌이 되니까 앞으로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재심청구도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의견 교환을 했으니까 한 번 더 재심청구를 하고 부당지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부당지시는 안 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님이 큰일을 놔놓고,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행정입니다. 잘못되면 안 되죠. 그래서 시장님이 부당지시를 했다는 걸 인정할 수 없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툴 문제이니까 재심의 과정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렇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백강훈, 김만호 위원님께서 감사원 결과에 부당한 지시가 감사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했던 부분이고, 또 방진길 위원님께서는 코리아와이드 결산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중 지급한 그런 내용을 오늘 다뤘습니다. 오늘 감사원 결과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김은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긴급 간담회를 했었고, 부당지시가 없다는 입장이고 이게 워낙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할 수 있는데, 증인과 참고인께서 지금 제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공문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국토부와 변호사 두 사람에게도 자문을 다 받으셨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의 입장은 뭐냐 하면 시장님의 부당지시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게 보조금이 버스회사에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될 수 있었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었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들이 결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 동의가 되세요, 그게? 그러니까 부당지시라는 것이 강압적인 지시가 아니더라도 시장님의 사인이 없이는 안 됐고, 감사원 보고 결과서만 보면, 거기만 보면 거기에서는 시장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이런 지금 인터뷰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증인 세 분 수고하셨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정보 부장님, 이원우, 임종섭 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2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요구사항의 조치 내용입니다.

배상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다른 게 아니고 1번부터 하라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성

조민성위원장

전체 할까요?

배상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버스 관련해서 아까 증인분들한테 질의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어서 과장님, 국장님께 질문해서 마무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1번부터 하면 굳이 버스 관련도 안 되니까.

민성

조민성위원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배상신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버스 궁금한 사항들을 이런 것을 먼저 정책질의 비슷하게 하고, 공통사항 1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2021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내용에 보면 운전직 표준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2.56으로 돼 있죠?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예, 대당 2.56명으로 계산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총 대수는?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213대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예비 차가 몇 대인가요?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5대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213 곱하기 2.25 하면 545명인데 버스회사 현황에 보니 운전직이 498명이에요, 그렇죠?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라면 545명 기준에 나왔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그거 아닙니다. 보조금은 100% 가동했을 때 2.56명으로 해서 했을 때 545명이 필요한 인원이고 가동률로 해서 87%에서 90% 사이 가동률로 했을 때는 480명에서 490명 정도 운전직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보조금은 운행률을 조사해서 운행한 만큼 정산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표준운송원가에는 100%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다 주지는 않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아까 증인한테 물었던 퇴직 적립금이 연도별로 많이 부족하게 가다가 19년도에 58억 적립을 했는데, 저는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되던데 혹시 과장님 짧게.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때 부분에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어떤 자금으로 해서 적립금이 늘어난 데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배상신위원

그러면 아까 강정보 부장님 그분에게 사정을 확인해 보시고 다음 주에 별도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상신위원

퇴직금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을 해도 인건비 관련해서는 100%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건상 코로나나 여러 가지, 버스 승객들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많이 감소하면서 운송수익금 자체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그 퇴직 적립금으로 인건비로 사용했다고 증인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퇴직금이 자꾸 적립액이 줄어들고 그러면 고용자들도 불안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시의 대책은 이걸 계속 보고 놔둘 건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건지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도에도 우리가 보조금이 한 28억 정도 해서 퇴직 적립금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했고, 실제 13억 정도밖에 적립을 안 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부족액이 15억 정도 발생했고 22년도부터 법상 법정 퇴직금을 95% 이상 적립하지 않으면 불이익, 과태료라는 불이익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금이라는 게 직원들의 노후 자금이다 보니까 그 측면에서 확보되어야 한다는 건 저희도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별도 계정으로 두는 방법을 검토했었고, 얼마 전에 버스개선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도 별도 계정을 두고 올해는 연말에 전액 납부한 영수증을 받도록 저희가 회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배상신위원

하여튼 이대로 계속 놔두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법적으로 퇴직금 율까지 정해놓고 어겼을 때는 과태료까지 주는데 그 과태료를 계속 내 가면서까지 퇴직 적립금을 맞추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더군다나 앞전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리아와이드에서 이 회사를 인수할 때도 퇴직금 자체가 마이너스 120억을 안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감사보고서에 보면 현재 21년도에 127억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보다 더 이렇게, 손실이 더 가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개선위원회도 개선위원회고, 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수긍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또 채워넣으려고 하면 사측에서도 어느 정도 대안은 나와야 하는데 그걸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렸으니 이번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별도 통장관리가 되든, 퇴직금 적립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두 건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배상신위원

시내버스 외부 광고 관련해서도 실제 버스 랩핑 광고의 비용으로 월 600만 원, 1년에 7,200만 원 받고 있고 내부 모니터 광고로 200만 원, 연 2,400 해서 총 9,600으로 지금 수입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 버스가 200대 이상 다니고 버스 외부에 광고는 거의 매번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강정보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코로나,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서 광고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지금현재 계약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 업체가 2019년 6월부터 매월 1,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 4월부터 600으로 인하를 해서 합니다. 하지만 포항에 이 버스 외부 광고는 가장 주 메인 고객이 건설회사예요. 건설회사인데 그때 포항이 보면 2020년도에 3개 단지에 2,700세대, 그다음 해에 6개 단지에 7,200세대, 그다음 해에 5개 단지에 6,000세대 했습니다. 그러면 총 2020년부터 22년간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짧은 기간에 잘 안된다고 했을 때 포항에는 분양 물량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총 14개 단지에 1만 6,000세대를 분양했기 때문에 이건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리겠고 결론적으로는 버스 외부 광고가 포항시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광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항목 중에 차감항목이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금액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보고, 그런 실정이고 아까도 증인한테도 이야기했지만 타 자치단체, 광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부 광고 계약을 최고가 경쟁 입찰방식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계약금이 낮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공개입찰 방식으로 유도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해 드리고 싶고, 실제 2014년도에 감사원 감사, 다른 지역의 감사보고서에 보면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거의 대당 150만 원에서 29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14년도에. 그러면 지금은 벌써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광고 단가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항시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야 시민들께서 이러한 부분에서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수입 관리도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그 금액 대비 200대로 나누면 대당 단가 36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제 임의대로 계산한 게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아까 증인 분께서도 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긍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집행부와 사측하고 논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개경쟁입찰이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도 광고 수입이 증대되어야지 운송 수입이 늘어나서 보조금이 줄듯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입찰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저는 다시 질문이 저한테 돌아오는 줄 알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증인은 다 가고 없고 어디에 질문을 해야 하는지, 속기는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4억 4,000만 원 정도 임원 인건비가 표준운송원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그 회사가 임의대로, 임의대로가 아니죠. 민간 회사니까 회사에서 3억 얼마를 추가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내년에 표준운송원가를 할 때 이건 검토하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박희정 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내용들 저도 검토했을 때 2013년 8월 1일 시내버스 산정기준, 국토부에서. 산정기준에 따르면 8조인가요? 8조에 보면 정액법으로 한다는 게 있었어요. 저도 봤을 때 여기에 앞서서 8월 1일에 국토부에서 공고가 났고 고시가 난 건가요? 하여튼 났을 때 이미 그전에 충분히 작업을 했던 것들이 지금 다 있는데 이걸 지켰다면 포항시가 이 기준에 따라서 2013년에 표준운송원가 제도를 도입할 때 그걸 했더라면 이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 중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다면서요, 이 지침을 따라서. 그래서 2017년에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는 그 혼란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먼저 임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섣불리 언급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표준운송원가를 내년도에 되면 새로 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준공영제에서는 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저희도 인근 우리 규모에 비슷한 시들을 알아보고 그 수준에서 봐줄 수 있도록 최대한 표준운송원가 새로 산정할 때는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회사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2013년도 표준운송원가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표준운송원가를 2013년도에 처음 적용을 했거든요. 그때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해서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줘서 적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률법으로 해서 적용했습니다.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행정안전부하고 공공요금에 관해서 합동 TF팀을 구성해서 그때 시내버스 산정 요금을 2013년도 8월 1일에 새로이 제정했습니다. 그 제정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액법으로 적용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역 결과가 2013년도 3월까지 하면서 국토부에서 지자체나 운송 버스회사에서도 의견 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표준운송원가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깊게 모르고, 사실 몰랐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다 보니까 그냥 정률법으로 적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률법은 한 5년 동안에 상각 비율대로 배분을 해서 일정 규모로 지급을 하고 정액법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해서 9년 동안 나눠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끝에 가면 사실상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돈은 같다고……

김은주위원

그렇죠, 같은데 이제 거기에서……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사실상 이번 감사에서는 문제가 생긴 게 중복으로 됐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아니죠, 그건 과장님, 이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상각으로 해서 정률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잔존가에 가면 가액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그 가액으로 하면 힘들다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버스회사에서는 그러면 그때 9월, 그러니까 최초 취득가액으로 해서 9억여 원인가 지급됐던 부분을 환수했으면 됐는데 포항시에는 환수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버스회사가 지금 임원의 인건비를 주는 건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대고 운전자 인건비 20억 원 정도 지급되는 건 없어서 그래서 중복지급 받아서 충당했다, 우리가 운전자 인건비 100% 해 줄 거 같으면 완전 공영제를 하지 민간 회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버스회사하고 하실 때 정확하게 민간 회사에 자구책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임원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표이사 혼자만 지금 임금 50% 반납하는 건데 그 부분이 자구책이 될 수 없다, 충족될 수 없다는 거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그 이후에 보조금 산정하실 때 임원에 대한 인건비 책정하실 때 이런 부분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어차피 감사결과도 나왔고 여러 내용, 시장님의 부당지시는 사실 수용할 수 없다고 하니 그건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려면 포항시가 어떤 안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포항버스가 가야 될 역할, 그다음에 포항시가 앞으로 진행해야 할 내용, 이런 걸 담아서 최소한의 포항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범위 한에서 마무리 수준으로 가야 한다. 계속 이걸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보고 충분하게 고민하셔서 대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의회하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공통사항 1번 1,225쪽 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과장님, 1,230쪽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 관련한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아직 있습니까? 용역 결과 언제 나오죠?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마무리 단계예요? 한번 중간보고를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중간에 한 번 용역사하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는 별도로……

방진길위원

아직 이렇다 저렇다 명확한 얘기 들은 건 없다?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예.

방진길위원

지금 이 차고지 사업이 한 몇 %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까?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진도는 거의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방진길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예.

방진길위원

원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물론 농지에 농업 용수로써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저수지가 큰물 졌을 때 뭔가 유수지 하는 역할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못산못이지요?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예.

방진길위원

못산못은 공단 인근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폐수 관련 이런 물들이 나오다 보니 농업용수로써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공영차고지를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혹시,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출발을 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유수지 역할을 하는 그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하고 이 장소를 정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매립으로 인한 유수지 역할이 상실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칠성천 범람이라든지 침수 우려가 있다고 지금 민원이 제기가 돼서 지금현재 우리가 매립으로 인한 홍수 영향을 분석하고 현재의 시설을, 지금현재 저수지가 치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용 목적이니까 현재 시설을 치수 목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지를 지금 용역과제로 줘놨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거의 다 나와서 있는데 그 부분이 치수 목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금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수 목적으로 계량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검토한, 영향분석을 한 바로는 사실상 항상 물이 3분의 2 정도 차 있다 보니까 유수지 역할로의 기능은 없었던 거로 판단됩니다.

방진길위원

저희도 생각이 납니다만 학창시절 때 거기에 가서 수영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보면 항상 물이 맑은 것이 아니라 항상 물이 차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공단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우기 때 내려오는 우수들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정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정리가 됐나 모르겠네요.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지금 하수과에서 중점관리지역으로 해서 공단지역 일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 물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자료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공업용수가 아닌 유수지 역할까지 다 확인하고 여기에다가 사업지를 정했는지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제내 차고지 이게 처음에 문덕 차고지 용역을 통해서 1순위가 문덕 차고지로 정해진 상태에서 제내 차고지로 또다시 그 용역을 통해서 제내 차고지로 점수를, 최고 점수가 나왔다 그렇게 용역보고를 할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할 때 주민의견서라든지 그때 내가 분명하게 지적한 부분들이 있는데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제내 차고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또다시 용역을 하길래 포항시 행정이 한 번 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가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제가 의견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제내 차고지 정해질 때도 그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그걸,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고, 또 그 분노하는 과정에 힌남노 때문에 주민들이 더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 같더라. 과장님도 아시죠?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의미에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주민수용성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대송면에 가서 주민들한테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예산금액은 얼마인지 아나요?』하는 위원 있음)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민자사업 74억 포함해서 300억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232쪽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가실적. 계속 넘어갈게요. 공통사항 6번 공사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8번, 공통사항 9번, 공통사항 10.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불용현황에 대중교통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보면 최고 큰 금액이 유류, 정보화 사업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집행잔액이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 지방보조금법에 보면 불용액이 많으면 행안부 예산 평가할 때 페널티 가는 거 알죠?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85억입니다. 이게 왜 85억이 되냐 하면 유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에 사업자등록 차량 대수에 따라서 안분해서 일괄적으로 줍니다. 매년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50억씩 계속 우리뿐만이 아니고 정유사에서 부과하는 돈을 다 거둬서 똑같이 주고 너희 써라 하고 사실 반납도 안 하거든요. 불용이 생기면 지자체 세입으로 그냥 둬 버립니다, 이걸. 우리뿐만 아니고 안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불용액을 안 쓴, 예를 들어서 이월하는 방법은 없어요?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이건 이월을 안 하더라도 내년에 또 500억이라는 돈을……

만호

김만호위원

들어오니까?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또 국비로, 순수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를 또 내려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13, 공통사항 14.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공통사항 12번, 1,250쪽. 택시승차난 실태조사 용역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뭔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던데, 맞나요? 결론이 없이 제가 미리 검토를 해 보니까 개인택시에서 부제 해제하는 비중이 높고, 그렇죠? 법인택시에서는 반대한다, 그래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런데 시민들은 승차난 체감하는 정도는 보통이다, 이렇게 나오면 결론에 뭔가가 나와야 하는데 용역에서 결론을 못 내는 게 업계 때문인가요? 무슨 결론으로 났죠?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그때 용역 결과가 공차율도 조사했었고 공차율 같은 경우는 주요 지점에 쌍용사거리라든지 이동사거리라든지 시내 몇 군데 공차율을 조사했을 경우에 공차율이 36% 정도 나왔습니다. 공차율과 그다음에 승차난은 배차 성공률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결론 없이 참고자료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결론에 뭐가 나와야 하는데 데이터만 나타나고 뭔가 용역에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이 데이터를 그대로 반영해서 국토부에 심의를 올려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부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은주위원

왜 어떤 근거로 그렇죠? 법인택시 반대가 높아서 그런가요?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때는 개인택시에서는 부제를 유지해 달라는 의견과 법인택시 의견을 다 같이 해서 국토부 심의에 올렸는데 결국 심의위원들이 아직까지 포항시 같은 경우는 부제를 해제할 만큼 승차난이 심하지 않다 판단에……

김은주위원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 올려서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요즘 택시 계속 집회하잖아요. 준공영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스 얘기 한참 하는데 갑자기 택시 준공영제까지 등장해서 정말 과장님이 컨트롤해야 하는 영역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데시벨이 높지 않나요, 집회 소리가? 왜 그렇죠? 지금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결국에는 개인택시지부에서 자체적으로 노부제를 6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뭐를요?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부제를 해제하고 자체적으로 개인택시지부에서 노부제를 하고 나니까 시내에 택시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법인택시 수익이 떨어지니까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은주위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러네요. 용역 관련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국토부 심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한다고 하니까 개인택시지부에서는 우리는 못 따르겠다 하면서 부제를 자체적으로 해제해 버리니까……

김은주위원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페널티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지금 6월 1일 개선명령을 내려놓고 며칠 전에 다시 한번 더 행정처분한다는 통보를 해놨습니다. 결국 21일까지 부제 위반이라든지 스티커 불법으로 부착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통보한 상태로 21일 이후에는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국토부 결론 난 내용과 행정처분 절차 관련해서 자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쭉 넘어갈게요. 마지막 다 보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북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이전하는 부분 과장님, 따로 정리해서 다음 주에 보고해 주십시오.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제는 최종 위치 맞죠?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 안에서 몇 번을 돌아가는지…… 그리고 버스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민원, 버스민원. 뒤에 모니터단 평가하는 것도 있던데 실제 민원 들어온 거 집계표 보니까 10% 정도 되던데요. 과연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서 친절교육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드는데 제 솔직한 심정은 앞으로 하나 안 하나 비슷하니까 보조금 지급 안 했으면 좋겠다, 일단. 그리고 너무 불친절하고 늦은 시간 주야간 할 것도 없이 버스기사에 따라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급정거, 급가속 그리고 차 없을 때는 너무 과속, 그래서 젊은 주부님들도, 학생들도 버스 안에 있으면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사고 우려할 정도로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얼마나 두렵고 불편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얼굴도 모르시는 분이 전화 왔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조금 더 친절 서비스 교육을 해서 이렇게 요구만 하지 마시고 본인의 의무들도 같이 해 주면 좋겠다, 물론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내버스의 친절이라든지 아니면 과속이라든지 난폭운전 이런 부분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고 매년 저희도 친절교육도 별도로 실시하고 시민모니터단도 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니까 크게 진행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친절교육 저도 지적하고 싶었던 게 교육을 한 번 하려면 빼야 되고 이런 게 또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돈이 있고 하면 사실 그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걸 중단하시고 차량 안에 큐알코드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 놓으면 그게 훨씬 더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게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방진길위원

저도 속기를 하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상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신고 정신이 투철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나 택시나 항상 불편 신고함 엽서가 다 비치가 돼 있거든요. 그거만 빼서 간다고 하면 기사들이 경각심을 느낍니다. 이거를 접수하게 되면 과태료가 바로 나갑니다, 맞지요?

정득

정정득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버스회사에도 날아가고 버스기사한테도 날아갑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일단 뭔가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김은주위원

그 큐알코드를, 엽서를 빼서 하기는 너무 그렇고 버스회사에는, 이거는 하지 마세요. 버스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청구했다고 포항시에서 제재를 관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민들을 과격 운전이라고 해서 난폭운전이라는 게 들어오고 이런 상태. 속기는 하지 말고.

강훈

백강훈위원

속기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김은주위원

무조건 해야 돼요?

강훈

백강훈위원

무조건 해야 해요, 어떤 경우에도.

배상신위원

따로 사석에서 이야기……

김은주위원

속기하지 말고…… 따로, 아니, 그 얘기를 하셔서.

만호

김만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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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위원

맞아요.

김성조위원

위원장님!

김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저는 속기해도 됩니다. 방진길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을 뽑은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모 차량이,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육거리 쪽에서. 다이소 앞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제가 그거 모르고 정지를 했는데 뒤에서 박았어요. 견적이 2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버스기사가 잘못된 게 물어줄게, 그냥 아무런 미안하다는 말 사과 한마디 없이 물어줄게 하고 가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당신 인정하면 그냥 보내줄게, 승객이 있으니까 인정하라고 하니까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불러서 블랙박스가 마침 내장된 걸 저는 몰랐는데 보험회사 출동 요원을 부르니 블랙박스가 요즘에는 차량에 내장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당할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정말 파렴치범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지만 시의원이라는 명분하에 말 한마디 못 하고 돌아왔다는 씁쓸함을 전합니다. 진짜 그런 사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과장님 이하 뒤에 특히 정유정 팀장님부터 해서 항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생했는데,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83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891-1인데 이거 왜 91-1로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우리 직원들이 하면서 빠트렸는데 사실은 890-1이었는데 급히 수정해서 죄송합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한 시정질문만 유독 속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유심히 보겠습니다, 섭섭합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안 그래도 직원들한테 제가 얘기했는데 그거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KTX 수서행 도입을 이야기했었고, 그때 당시에 SRT 같은 경우에, 수서역에 지금 SRT가 들어가지만 SRT가 여유차량이 없기 때문에 여유 있는 KTX가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SRT가 추석 때 들어오는 거로 운행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 그렇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SRT가 지금 들어오는 것에서 안전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 파악하셨어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올 3월에 저희가 회의 갔었거든요. 그것까지 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추석 전까지 몇 개월 그런 걸 포함해서 6개월, 7개월 걸리는 겁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SRT가 총 32편, 하루에 운행편수가 몇 편인지 아시죠? 22편성 그러니까 10편성이 정비차량으로 여유차량이 계속 있고 이게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사고나 이런 위험이 있을 때 계속 교체를 해야 하는데 국토부에서 여유차량 10대 중에서 차를 뺀다고 하니 철도노조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SRT의 정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파악하셨어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죄송하지만 일부 제가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KTX와 SRT, KTX 노조하고 현 정부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아니요, 정부가 아니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저희가 관여하기는……

김은주위원

아니요, 관여가 아니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관여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은주위원

안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기를 하는 것이고 SRT 정비차량 10대 중에서 차량이 포항, 창원, 여수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를 만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걸 전달해 주시고 어쨌든 SRT 운행을 해서 편수가 적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수서로 가는 접근성은 뛰어나니까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요구를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 넘어가고 계속 갑니다. 공통사항 3.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3쪽 제일 아래쪽에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건립 조경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야외 공간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을 그러니까 보도나 차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보차도가? 그런데 블록을 다시 천연목재 데크로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보차도인데?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그 당시에 제가 없긴 했습니다만 세포막단백질연구소가 포항공대하고 첨단 어떤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수요자 포항공대 등등 해서……

배상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바닥 마감재가 보차도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돼 있던 게 왜 목재로 바뀌었냐고 묻는 거예요, 첨단 연구 이게 아니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보차도가 아니고 건물하고 바깥 야외에 연결하는 친수 공간으로 쓴다고 그렇게 변경한 것 같습니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일단 실제 시공도면하고 설계변경한 자료.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893, 894, 897쪽까지인데 공통사항 3,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6번, 8번, 12번, 19번. 6번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축공사 증액이 7억 300만, 세포막단백질 건립공사 4억 6,700만 원, 해양장비평가원 건립공사 2억 8,000, 통합보훈회관 건립 전기공사 증액 9,500만 원 이게 증액 사유가 뭡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받아서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업 발주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사이에 건축단가도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최소한의 건축설계로 사업을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수요자 측면에서 세월이 흐르니까 편의증진이라든지 성능향상, 환경개선을 요구하면 그게 해당부서 바이오미래산업과라든지 이런 과로 전달이 됩니다. 전달되면 재배정 사업이 되어서 건설과에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맞춰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심지어 건축공사 설계 누락으로 돼 있던데 이런 부분들 너무 앞으로 신경 써서 두 번 다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변경되지 않느냐, 증액도 그렇고 이거는 감사에서는 이런 거 적발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물론 누락이……

민성

조민성위원장

감사에서 시정조치하고 이런 거 없어요? 있을 거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있을 수 있는데……

민성

조민성위원장

앞으로 이런 거 잘하셔야 합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위원장님의 지적에 이어서 건설과의 설계변경 횟수가 지나치게 잦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감에서 공통사항 1번에 잦은 설계변경 지양이라는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너무 잦은데 제가 금액을 다 계산하니까 증액 금액이 거의 50억이 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특징적인 게 건설과의 설명자료에 변경사유에 보면 특징적인 것이 실사용자 요청사항 반영인데 그래서 제가 행감 전에 과장님께 물었던 것 중에 실사용자가 요청하면 다 들어주냐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대부분 보시면 거의 실사용자 요청사항이라고 하면 이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최초에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요청사항이 온다고 다 받아줍니까, 원래 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금액 큰 것이 사실은 타 과에서 하는 재배정사업이 주입니다. 토목 사업은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면 통합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처음에 설계 단계 때문에 최소한의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하다 보면 보훈 대상자들이 찾아와서 이거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복지정책과에 계속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국도비 남아 있으니까 새로운 예산을 증액하지 않더라도 그 선 안에서 거의 하고, 나머지 세포막단백질연구소라든지 지식바이오산업 이것도 성능향상이라든지 그렇게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만 보면 굉장히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증액을 해도 의회에 보고나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나라는 지적을 드리고 이후에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어쨌든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가겠습니다. 904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 추가 예산으로. 906. 김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설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주민협의, 보상협의 지연 상당히 많은데요. 사업하기 전에 주민협의가 먼저 선행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주민의견 청취나 이런 건 전혀 안 하시는 건가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수립 후에 추진을 못 하는 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1년에 60에서 80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되지만 몇 건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908쪽에 보면 대련2리 마을안길포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주민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돼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좌우측 간에 토지소유자끼리 협의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등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앞으로는 예산 확보하기 전에 주민의견 청취 먼저 하시고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908쪽 질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리 답변 주면 어떻게 합니까? 순서에 입각해서 하십시오, 과장님. 왜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찾아서 직접 설명하고 해요. 현재 908쪽 다시 묻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908쪽.

방진길위원

흥해 마을안길포장, 용흥동 배수로 설치공사, 장기면 마을진입로 확포장 이건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어찌 됐든 과장님 설명대로 마을에서 주문을 해서,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물론 처음에는 의견이 맞아서 시작했다고 하지만 과장님 설명대로 낙차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를 내놓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주민의견이 수렴됐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선정을 잘해야 한다, 물론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더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돈 같으면 다른 데 마을안길포장 숱하게 합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동감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각 과에서는 돈 달라고 해서 한 사업들이 있고, 시도 의원들이 내려주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받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게 현장에서 보시고 좀 여건이 안 맞는다 싶으면 설계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일단 지역구와 상의를 하셔야 해요. 설계 다 해 놓으면 그 돈도 들지 않습니까? 상의해서 설계하면 분명히 이렇게 될 텐데 주민수용성이 되겠나 안 되겠나 그것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고, 자신 있다고 하면 설계 가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사업들 중에는 설계부터 먼저 해 놓고 하니까 안 되니까 또 하는 것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게 맞다고 보이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가끔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다음에 908쪽 21년도 예산불용 현황을 보면 2번 있잖아요. 이건 총사업비가 3,120인데 불용액이 1억 2,140이고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이거는 용흥동 우미골 말씀하시죠? 이거는 사업을 다 안 한 것이 아니고 토지주 일부 되는 구간은 하고 나머지 구간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배상신위원

예산편성이, 이거 맞나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2,800만 원 정도……

배상신위원

1억 5,000 처음에 받았다는 거예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908쪽 2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상신위원

예, 총사업비가 3,120이면 3,120만 받으면 되지 1억 5,000을 왜 받았냐는 거죠. 착오 누기입니까? 착오 누기예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오타입니다.

배상신위원

1억 5,000 받았는데 1억 2,140 쓰고 이거 다 틀렸죠, 그러면? 불용액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이거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부 구간 하고 일부 구간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자료 따로 주시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감 자료 좀 잘 만들어 주시고, 비법정 도로 토지사용 동의 못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 리스트 그것도 자료 줘보세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리고 이어서 공사하도급 현황 중에 지금 하도 받은 리스트를 보면 몇몇 특정 공정에 특정 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양해 주세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참고가 아니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이게 같은 공사명을 차수별로 나누어서 하는……

배상신위원

그 뜻이 아니고 사업명은 다 다른데 특정 하도 업종에 특정 업체가 계속하고 있던데 업체 얘기해 드릴까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여기 알겠습니다. (『의심스럽다』하는 위원 있음)

민성

조민성위원장

908쪽 공통사항 5번에 보면 불용액 현황 방진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흥해 대련리 마을안길포장, 오천 세계리 소교량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많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용역으로 하는 건 되는데 용역을 하면 용역비를 날리잖아, 안 하면 그렇죠? 사전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 버리면 용역비만 날리잖아요. 그런데 왜 사전 이렇게 해서 뒤에 팀장님들 사전에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설계 안 하고 용역을 안 해야지 용역비만 혈세 낭비해서 되나요? 앞으로 이런 건 관심 가지고 잘하세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지당하신 말씀인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뭘 다 안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데.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흥해 대련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단축상. 토지 보상한 금액이 대부분 설계……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니까 장기하고 오천하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흥해는 아니더라도 두 군데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앞으로 용역비 낭비 안 하도록 해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다른 과보다 여기에 불용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사업량을 잘못 잡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설계변경에도 금액이 상당히 커요. 내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설계변경, 내가 많이 넘어갔는데 894쪽 10번. 아까 김은주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여기는 사업자 요청이 있으면 다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10번 하나라도 정확하게 보자 싶어서 설계 요청서, 계약 방법, 내부 결재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투자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인데……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자료로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912쪽에 보면 가족 행복 플랫폼 건립공사 이거 송도에 있는 거 맞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여기 지적 한번 할게요. 이 공사를 누가 했어요? 공사를 건설과에서 한 거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여성가족과에 재배정되어서 우리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가족과에서 받아서 건설과에서 공사했잖아요.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냐 하면 민원이 걸렸어요,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이 걸렸느냐, 거기에 가 보시면 이 포항시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하는 게 조경수를 심었는데 기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걸 제가 무마를 시켰습니다. 참고로 알고 있으세요. 조경수를 심었는데 조경수가 창문하고 같이 붙어서 바람이 부니까 쓸려서 나무가 계속 상처를 준대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당기든지 조경수를 작은 걸 심든지 잘라주든지 어떤 이런 게 돼야 하는데 심으면 곧 개장을 6월에 앞두고 있는데 우측 편에 정확하게 딱 거기가 걸려 있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주십사 공사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건설과는 워낙 잘 나갑니다만 그런 사소한 거라도 잘해야 합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이거 지나갔는데 902쪽에 장성, 지곡 간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902쪽 38번, 설계변경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내용에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아, 이거 사고이월…… 죄송합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설계변경한 건 아닙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여기에 설계변경이 올라와서 설계변경이 좀 됐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설계변경이 아니고 설계가 마무리된 겁니다. 최초 설계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내가 잘못 봤나, 장성 지곡 간 설계변경은 아니고 설계변경 내용은 없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주장

기간이 다 됐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건 이건 저희가 지방환경청하고 소규모 영향평가하는 과정에 보완 상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한 걸로……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중지해서 기간만 연장한 거지……

만호

김만호위원

기간만 연장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최초 설계를 지금……

만호

김만호위원

최초 설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7번, 8번, 10번, 11번 해당 없고, 12번 계속 가겠습니다.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과장님 916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에 보면 1, 2번에 보면 용역 예산비가 6,000만 원인데 도급액이 1,000만 원, 6,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각종 관내 도시계획도로 검토해 주려고 위원님들께서 6,000만 원을 주셨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남송IC 그때 말씀하셨는데 남송IC 하고 연일 잠수교, 강변도로, 연일 청심들 이렇게 해서 용역을 2,000만 원을 하고 6,000만 원 가지고 세 개를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그 위에 있는 건 남송IC하고 오천고등학교 앞에 냉천 넘어가는 데 도로가 있습니다. 교통량을 파악해야 2번하고 연계되어서 발주한 거고 여기에 안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상대동 섬안큰다리 박스하는 거하고 송도파출소 좌회전하고 이것도 2,000만 원 정도 해서 5,000만 원 정도 발주를 했고 지금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은 적당히 저희가 보고 교통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용역을 주려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김하영위원

요약하자면 1번, 2번 다 돈이 쓰였다, 그런데 여기에 안 적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역 다 발주했다면서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용역 진행 중입니다.

김하영위원

그게 아니라 6,000만 원 했는데 지금 1,000만 원 도급 나왔고 6,000만 원인데 도급 2,000만 원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는 거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산을 6,000만 원을 가지고 1건으로 발주한 것이 아니고 1번에 1,000만 원, 2번에 2,000만 원 표시 안 된 5월 초에 발주한 2,000만 원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발주하다 보니……

김하영위원

3개로 나누어서 발주를 했다고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김하영위원

그러면 표시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산을 분리, 따로따로 예산을 하지 않고 6,000만 원을 한꺼번에……

김하영위원

용역 계산비 칸을 한 개로 묶어서 6,000을 한 개로 묶든지 해야지 따로따로 준 거잖아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표기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하영위원

알겠습니다. (『보기 좋도록 표기해라, 보기 좋도록』하는 위원 있음)

민성

조민성위원장

보기 좋도록 표기해 주세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미처 판단 못 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계속 가겠습니다. 건설은 용역이고 뭐고 공사가 많네요, 용역이 많네. 926쪽까지 갔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조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물론 본부장은 정책질의 때 한 얘기인데 영일만대교 사업 추진현황, 제가 시정질문 2번 했어요. 현재 예산이 3조 2,000억, 처음에는 1조 6,000억이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됐는데 국회에서 이번에 김정재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님이, 예산특별위원은 김정재 위원인데 어쨌든 꼭지 예산을 받아야 합니다. 한 5,000억 정도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1조 6,000에서 3조 2,000으로 는 것은 전체 교량은 일반교량 사장교를 하려고 하다가 9㎞ 아닙니까? 절반을 지하 공법으로 실드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실드 공법이 보통 교량 공법의 4배 정도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됐고 그다음에 예산은 올해나 내년이나 크게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 적정성 검토가 해안 쪽으로 기재부를 통해서 KDI 갔지 않습니까? 8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설계를 가든지 아니면 턴키 방법으로 하면 통상적으로 1,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사업은 2025년 될 겁니다. 아까 정책질의에 나왔는데 인천대교가 4년 7개월 만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비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때 국회의원님하고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KDI가 한국개발연구원이네요. 7, 8월에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해안 육교가 아니고 아까 말한 사장교 이렇게 해서 포스코 밑으로 들어가는 잠수함 때문에 다시 턴을 해서 칠성천에서 포스코를 지나서 다시 올리면 예산이 반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KDI도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될지는 1안이냐, 2안이냐 건의안이 될지는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해서 어쨌든 이게 조기에 세월이,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내 예산 핑계 대고 번번이 좌절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그래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해결해 놓고 가세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2008년도부터 15년 걸렸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났고 KDI 결과만 나오면 사업하면 됩니다.

김성조위원

그렇게 추진하도록 주문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공통사항 20,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해당 없음. 공통사항 21 중기지방 재정계획 현황. 김만호 위원님 한신공영 인입도로 이거 1단계 준공, 2단계 공사 중인데 할 말 없어요?

만호

김만호위원

할 말 있습니다. 과장님, 한신공영하고는 언제 개통하시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예산이 빨리 확보 안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올 1추에 6억을 확보했고 2추에도 도비 2억을 확보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2억에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10억을 더 요구해 놨고 지역구 의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 지역이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언제 개통되느냐고 또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그쪽이 굉장히 차가 밀리는 지역이라서 그거라도 틔워주면 그래도 우현동에 숨이 트인다고 생각하고 저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본부장님,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동해면 도시계획도로 대3-13 확장 이거 공사 언제쯤 하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그건 지금현재 토지보상률이 69% 정도 됩니다. 현재 원래 4차선으로 계획했다가 2+1 3차선으로 결론이 나서 추가 토지 분할을 지금 5월에 완료했고, 2+1 3차선으로 분할을 완료했고, 지금 감정평가를 7월 정도에 하면 7, 8월에 보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추가로 사업비를 받아야 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사업비 추가로 얼마 정도 들어가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

민성

조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뒤에 세부내역, 진행상황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한 200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산 확보될 수 있나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올해 추경에 확보할 거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예산부서와 얘기를 해 놨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도시계획 3-13 확장공사 세부내역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리고 장성두산위브 양덕사거리 쪽으로 도시계획 같이 그것도 도로확장 같이 가져다주세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22,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 2023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 공사 마무리 거의 준공 다 됐네요. 공사 중 80% 쭉 보시고 그리고 공통사항 25.

김은주위원

24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민성

조민성위원장

24, 각종 위원회 구성, 예.

김은주위원

24에 953쪽에 보시면 지금 코로나라고도 하지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서면 회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드리고 각 위원회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면회의 하시도록 주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건설도시위원회 산하의 위원회 명단이나 그걸 제가 다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성 비율이 안 맞아요. 이거 맞춰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몇 % 맞춰야 하는지 알고 계세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30%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대부분 열몇 명에 2명, 40%까지 그러니까 한 성이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해마다 포항시가 보고를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뒤쪽에 공통사항 26 넘어가도 됩니까, 위원장님?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김은주위원

수의계약 건수 너무 많습니다, 지금 건설 쪽에. 예산 규모가 큰 사업도 아니고 예산을 제가 행감 자료에서 본 것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컨트롤하는 부서에서 수의계약 너무 많다는 지적을 드리고 지역의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별지자료 과장님, 체크하셨어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갖고 계시죠, 맨 앞 페이지 보실까요? 경쟁입찰 계약체결 현황에서 대표자명을 중간에 이렇게 처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건설위원회에서 동일한 그게 필요한데 어떤 곳에서는 풀네임을 다 적어놓고 어떤 곳에는 중간에 이렇게 해 놓고 어떤 부서는 이름이 없고 그래서 대표자 이름은 공개해서 다음에 행감자료 작성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한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천차만별이더라니까요,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그 뒤쪽에 지금 27에 관급자재 계약현황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다 조달 구매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죠, 관급자재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뒤에 보시면 다른 부서를 보시면서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2억, 3억 넘는 걸 수의계약을 하는 건 만약에 조달 구매에서 이게 없다면 다른 부서에서는 경쟁입찰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건 찾아보셔야죠. 그건 찾아보시고 지금 제가 체크한 걸 보시면 억 단위 넘는데 수의계약을 한 건 그러니까 부서에서 설명할 때 “조달청 나라장터 안에 이게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우수조달의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제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여기 수의하셨어요. 43쪽 펴보세요, 43쪽. 43쪽에 보시면 제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2억 3,100만 원 맞지요? 이건 수의로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1억 이상 이렇게 수의로 한 거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참고로 수의계약 별도로 많은 게 2인 수의계약이라는 게 사실은 관내 입찰이거든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끝까지 다 마무리됐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늘 정책질의를 하다가 여러 위원님 배려 차원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백년대계로 봤을 때 포항시에 제가 한 번 더 짚어야겠다 싶어서 두고두고 원성을 가지고 원망을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부위에 보면 이게 효자상원 20호 교각인데 지금 보시면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에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가운데 차선이 2.3m 정도 가운데 인도가 돼 있고 양 바깥쪽에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야 하고 또 여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너야 하고 밑에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자전거를 탄다든지 하면 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해요. 도대체 이러한, 경상북도가 뭐 한다고 하지만 참 이건 아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지적 안 하면 다음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위원회 도대체 뭐했냐고 분명히 원성 듣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건 꼭 짚고 넘어야 되겠다, 제 앞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도 정말 지적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 구간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해요. 자전거를 타고 리어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맞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냥 쉽게 말해서 형산대교, 영일대교, 섬안대교 전부 다 보면 대교들은 사진도 찍고 걸어왔다, 걸어가야 이게 원활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엘리베이터 올라와서 이리 왔어요. 여기에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이동해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해요. 설계 자체가 이게 경상북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돈이 없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시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한 가지 수정드릴 것은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간에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계단으로 올라가면 전망대를 구경하고 내려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 옆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전망대 안 올라가고 바로 옆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 정정해 드리고요. 나머지 최초에는 아시다시피 구배가 8%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방비치아파트 앞에까지 쭉 빼놓을 때는 좌우측에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인도가 있는 거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요. 그랬는데 우방비치 민원 때문에 경관을 줄여버리니까 우방비치까지 안 가고 동빈항 지나서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구간이 390으로 짧아지다 보니까 교량이 서서히 이렇게 가야 하는데 뚝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기가 곤란해서 전망대를 하면서 가운데에 인도를 내니까 좌우측에 못 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작년부터 말씀하셔서 사실은 제가 도에 무척 건의했습니다. 이거 두고두고 문제 되니까 지금 해야지 않겠냐고 했었고, 그때 마침 남구 국회의원님하고 도지사님도 이거 다시 안 되냐고 했는데 결론은 어렵다고 판단이 된 상황이 뭐냐 하면 위원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교량 밑에 보면 박스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만들려고 하니까 19.7m 배가 지나가야 하는데 이걸 만들어 버리면 배가 지나가지 못 해요. 항로가 확보가 안 돼서 사실상 어렵기도 하고 사업비도 어쨌든 하면 230억 원이 더 들고 설계도 새로 해야 되고 그러면 당초처럼 가운데 인도가 있지만 좌우측에 또 인도를 만들려고 하니 설계하고 이게 지금 양쪽 띄워서 돼 있지 않습니까? 풍향하고 계산된 용역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첫째 구조봉틀을 다시 해야 하고 용역설계 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사업비가 170억이 들고 이래서 도저히 안 되는 걸로……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방아파트에서 여기에서 이 거리가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 이러지만 송도 쪽에서 이걸 갖다가 출발 지점을 수협 쪽으로 많이 당겨서 하면 경사가 방장산 터널이 8%잖아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본 위원이 보기에 제가 현장 갔을 때 본 위원이 전문가 자문을 구했어요. 여기에 설계를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방법이 없느냐, 송도 쪽에서 당기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예요. 송도 쪽에 수협 쪽에서 경사도를 낮춰서 이쪽으로 송도 수협 쪽으로 당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경상북도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고집을 피우고 하는지 참 제가……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위원장님 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것도 주문합니다. 이게 정말 인도가 없음으로 해서 시의원들이 그때 건설위원회 너희 뭐 했냐고 이렇게 분명히 지적하면 강하게 요구했다고 속기에 남습니다. 이거 속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김은주위원

아까 수의계약을 지금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2인 이상 견적 제출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따라서 관내 입찰로 표기를 하거든요, 관내 입찰 기타에. 그게 맞는 거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그러면 별책부록에 6쪽부터 보시면……

김은주위원

같이 보는 건 나중에 보시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2인 이상 입찰경쟁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관내 입찰입니다. 저희는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면 2인 이상인지를 모른다고요. 여기에 있어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이 책자 보시지요. 예를 들면 6쪽부터 되어 있죠? 비고란에……

김은주위원

그거 말고 뒤에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따로 이야기할게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조달……

김은주위원

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행복주택을 추진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2차도 모집하네요, 입주 모집. 그런데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위치 때문에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여기에 지금현재 입주가 58%밖에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공동주택에서 불용액으로 반납되는 돈이 있던데, 신혼부부들 지원해 주는 금액 이런 것도 있던데 그걸 공동주택과하고 협업을 해서 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게 맞다, 왜 이게 아직까지 58%밖에 입주를 못 했나.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인가 조민성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사항 같습니다, 열악한 조건에 임대주택 분양이 덜 됐냐고. 그때 제가 알기로 50%도 안 됐는데 지금 5월 기준이고 지금 하고 있는데 6월 15일 자 어제 날짜로 보면 67% 정도 39세대가 더 됐고 그건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도로도 만들고 환경여건을 더 좋게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 시가 투자를 적게 한 것 같은데 임대주택 주변에 환경여건을 공원이라든지 좋게 하면 임대가 더, 임대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67, 8% 됐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67, 8%,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이게 일반하고 우리 포항시에서 하는 것하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월 임대료가?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사실, 죄송합니다. 임대료 자체를 제가 잘 산정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임대료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홍보가 안 되어서 사람들이 몰라서 입주를 못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홍보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포항시에 가장 중책의 자리에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건축디자인과하고 경관조명 용역을 해요. 2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할 때 20호 국지도 이 다리 모양을 예쁘게, 지난번에 백강훈 위원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영일대교 경관조경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뒤에 팀장님들 이번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했어요.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18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73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공통사항 2, 계속 공통사항 3, 계속 넘어갑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980쪽 공통사항 3에 연번 2번 송라 중산, 대련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세 번째 설계변경 금액 보시면 660만 원이 증액된 게 아니고 감액됐잖아요. 표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배상신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981쪽에 도로과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게 많잖아요. 전체 170건이네요. 물론 도시계획도로이다 보니까 예산 관계, 그리고 토지, 도시계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토지협의가 잘 안되는 사유가 거의 대부분 내지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월 사유를 보니까 보상협의 지연, 관계기관 부지 사용 동의 지연, 기반시설 이주 지연 쭉 있던데요. 이거 전부 다 정리를 하셔서 이월 사유별로 정리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월된 거 사유를 적어서 저도 같이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 공사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9, 다수민원 접수 현황. 공통사항 10, 민간자본 보조금 사업 집행내역 3년간 해당 없고 각종 용역 추진현황.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정산서 보셨어요, 과장님?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지금 보시면 자전거를 구입했잖아요. 클라우스 성인용 26인치 이건 뭐로 쓰이는 거예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그건 저희가 참가한 분들하고 가족들이 왔을 때 추첨을 통해서 주는 걸로 그때 그렇게……

김은주위원

경품이죠, 경품?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경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쓰면 안 되고 자부담으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선심성이라고 해서 걸리는데 지금 확인해 보시면 이거 정산서를 보시면 보조금으로 쓴 거로 확인되거든요. 안 되는 거죠?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그거는 저희도……

김은주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57쪽 정산서 보실까요? 헬멧 같은 건 어떻게 같이 해서 나눠줍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바로 그때 같이 경품으로 나눠드렸습니다.

김은주위원

같이 경품으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 수가 적은데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가족분들이 많이 와서 그때 표는 받아 갔거든요. 가족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면 옆에 가족들이 못 타는 사람도 같이 와서 함께 하고 그랬거든요.

김은주위원

경품으로 했다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참여자가 본인 자전거를 가지고 와요? 어떻게 해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자전거 타는 분은 타서 같이 행렬에 하고요. 나머지 못 하는 분들은 행사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김은주위원

이건 따로 보고해 주시고 왜냐하면 100만 원짜리 넘는 고급 자전거도 최고 1등 사은품인가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경품으로 해서?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거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57쪽에 보조금 카드를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트에서 50만 원 넘는 금액을 구매하면 보조금 카드로 쓰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카드로 구매를 하면 그게 통장 내역서가 찍히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마트에서 사고 마트에 입금을 했어요. 이것도 소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공통사항 12번에 용역 관련해서 지금 전 부서 동일하게 요청하는데 지역 표기, 대표자 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장님, 용역진행 중에 표기해서 전체 자료 주세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다음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공통사항 16, 주요 사업 추진현황 3년간. 공통사항 18,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 검사 현황. 공통사항 19, 공통사항 20, 감사 및……

김은주위원

20번 위원장님!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20번.

김은주위원

1,443쪽 공통사항 20에 지금 포항 감사로만 해도 정산 소홀이 계속 다 동일하게 지적됐죠?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정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관련해서 철저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정산 소홀이 많네요. 계속 갑니다. 공통사항 22까지 갔습니다. 공통사항 23, 공통사항 24,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건설도시 상임위의 위원회 구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많다, 그러니까 한 성이 6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지켜주셔야 하고 관련해서 명단과 성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서면 심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실 있는 도로관리심의위나 지하안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하안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출 것을 주문드리고 내실 있는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대면심의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넘어갑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공통사항 넘어가셨죠, 26으로?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배상신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별도 자료 살펴보면 일부 특정업체에서 수의계약이 많게는 8건 이렇게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볼게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저희 8건 한 건 대명전력이라고 있는데 여기 저희 누진탐사 관계하고 그다음에 이걸 보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전기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는 있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장비라든지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하루나 하루 반나절이면 할 수 있는 걸 일반 전기업체에 가면 1주일 정도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단가가 잘, 다른 회사에는 단가가 안 맞아서 실제로 일을 줘도 거부하는 그런 실정이라 이번 건은 그렇게 됐고요. 또 나머지 몇 개의 회사도 다수 한 부분이 있는데 크레인장비라든지 야간에 긴급하게 보수할 때 저희가 편의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앞으로 관내에 여러 업체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정리까지 해 주셨는데 이게 다른 공사도 아니고 가로등 보수공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녀보면 가로등 야간에 보수공사하는 데 거의 못 봤습니다. 낮에 본인들이 검체한 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밤에 다니면서 가로등 번호 쭉쭉 찍어서 주면, 그 라인 좀 검체해 주세요 하면 밤에 와서 하는 걸 보고 있으면, 그게 아니고 제가 못 볼 때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하자 여부는 낮에도 체크가 되죠?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러면 낮에 교체하지 굳이 밤에 출동해서 할 사람은 잘 없겠더라,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 야간에 긴급출동 말씀하신 게 물론 사안에 따라 급한 것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고루 일이 돌아갈 수 있게끔 다른 업체에서 크레인 들어오면 결국은 그 업체만 손해 보는 상황이니까 앞에 것처럼 명분이 있는 내용 같으면 그거야 저희도 금방 확인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관심 있게 봐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22,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 그거 나중에 자료 좀 가져오세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넘어갑니다. 149, 도로 미불용지 접수 및 보상현황.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위원

과장님, 도로 미불용지 접수 및 보상현황 이거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도 68건을 해결했는데 1년에 도 예산이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1년에 보통 접수되는 게 40에서 50건 정도 접수는 되고요. 저희가 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이라서 1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서 보상도 30필지 내외에서 저희가……

김성조위원

알겠습니다. 5년 이상 대기하고 있더라고 5년 이상. 그래서 빨리 선별을 잘해서 예산부서에 이걸 복원하세요, 시의원한테 지적됐다고. 예산 10억이 아니고 좀 더 내놓으라고 해서 20억 내면 배로 해서 점진적으로 보상에 협조 되도록 하세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적합니다, 이상.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가겠습니다. 끝까지 보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LED 보안등 설치현황이 21년도 재작년에 보니까 8,000개 38억 정도 예산 투입해서 LED 보안등 교체를 했는데 거의 다 LED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더 남아 있습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LED는 45% 정도 됐습니다.

배상신위원

LED로 바꾸면 가장 큰 장점이 전기요금 플러스 하자가 떨어진다 이거지 않습니까, 오래 쓸 수 있다. 그런데 앞쪽에 보면 또 전기요금은 계속 늘어요. 그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저희가 LED 하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20% 정도는 전기요금이 절감되거든요. 절감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등이 증가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배상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1,062쪽 자전거도로 개설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도 그렇고 자전거도로 개설한 것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 상황인데 송도는 도새재생과니까 그렇고 지금 환여동 쪽에 보면 환호여중 있는 쪽에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용역을 통하든지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거기가 실제 3차선 도로인데 한 차선을 자전거도로로 쓰고 있고 2차선은 그 인근에 상가 사람들도 주차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한 차선밖에 못 써요. 그런데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거기 사고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고 더군다나 자전거도로 넘어서 또 버스승강장도 있습니다. 버스 타고 내리시는 분이 자전거도로를 횡단해 가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자전거도로를 인도 쪽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교통도 개선될 수 있도록 당장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향후에 국지도20호선 개통이 되면 외곽도로를 이용해서 차량으로 양덕이나 장성으로 오실 분들이 공단에서 동빈대교 타고 바로 넘어오면 결국은 그 차들이 거기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상황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리고, 물론 자전거도로니까 자전거 사용자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백강훈 위원입니다. 흥해 초곡단지에 우회도로, 지금현재 예산이 70억이지요, 그렇죠? 초곡단지를 보면 거의 섬의 형태죠, 섬. 우회도로가 상당히 필요성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1만 세대수 단지에 도로가 7번 국도로 쓸 수 있는 도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같은 예산 배정으로는 하세월이에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도로과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개통할 수 있도록 지금도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힐스테이트 들어오는 부분에 보면 어디입니까? 시행사가 기부채납하기로 했죠? 그건 잘 되고 있습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현재 저희가 도시과에 입안 요청해서 조금 있으면 도시위원회 심의하는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서서히 밀려 나오고 있고 앞으로 가중될 상황입니다. 그게 뚫리면 조금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예산 배정으로서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전선 지중화 사업.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지금현재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공모해서 하는 겁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거는 매년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매년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동부초등학교 있는데 그쪽에 신청했다가 저희가 탈락을 했거든요 탈락을 했고 저희가 올해는 동빈운하에서 송도교 쪽에 저희가 20억 정도 해서 6월에 공모신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신청하고 있죠?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현재는 설머리 하고 있고, 그렇지요?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인데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도 있고 지역 안배에 대한 부분도 주문드리고 싶은 게 물론 가장 많이 있고, 가장 사람들이 찾아오는 부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설머리 물회구역 같으면 지금 거기는 엄청나게 투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현재 거기는 투자한 성과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요. 줄을 서서 지금, 전국에서 와서 그런 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는 건 공감을 하지만 형평성을 가지고 물론 공모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제가 동의하십시오라고 주문을 못 하지만 지역마다 형평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시내의 부분을 넘어서 읍 지역이라도 최소한 가서 해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시내에 떨어졌는데 되겠습니까만 아주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류성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팀장님들 뒤에 특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소관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919쪽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공통사항 2. 공통사항 3, 없고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 공통사항 5, 예산불용액 현황. 공통사항 10, 민간자본 사업 집행내역 최근 3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정산 현황. 계속 넘어갑니다. 각종 시비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126-1번 이것도 속지로 붙어있네요, 속지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누락해서 죄송합니다.

김은주위원

국가철도공단에 제가 그때 의장님 명의로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을 받았는데 실제로 저는 포항역 주차장 문제는 국가철도공단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런데 시민들께서 잘 모르시니까 포항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국가철도공단이 부지, 맞지요? 부지를 제공하고 코레일이 운영하고 그리고 도로와 관련된 거 지금 관련해서는 시에서 하겠다 이런 의지가 다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 국가철도공단에 직접 통화도 했고 했을 때 지금 국가철도공단의 입장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적정 규모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말하는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맞지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2015년 개설할 때 그 당시에 현재의 동해중부선이나 수서나 이런 건 고려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상황은 계속 협의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국회의원실에도 저희가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철도공단하고 얘기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오고 가고 있고 저희가 추가로 실태조사를 한 달 치를 해서 올려줬고 공단하고 협의 중인데 국회에서도 작년에는 영일만대교하고 SRT 때문에 바빠서 여기에 신경을, 수서 때문에 신경을 못 썼는데 올해는 신경을 쓰겠다고 하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7월에 한 번 더 국회를 방문해서 추진상황을 들어보고 공단하고 협의를 해 갈 예정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 자체가 진입도로 자체도 설계가 잘못되면서 뒤엉키고 굉장히 주말에 혼잡하고 시민들이 주차장은 없는데 단속은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차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주차 단속도 많고 이런 경우라서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국토부에 건의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15까지 갔습니다, 보조금 내역. 공통사항 16,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지나간 공통사항 15도 그렇고 16도 그렇고 일단 교통지원과의 사업들을 보면 관내 입찰인데도 불구하고○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배상신위원

1,157쪽.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이게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

배상신위원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고 관내 입찰인데 실제 10번, 11번, 12, 13 보시면 관내 입찰인데 주식회사 뭐 외 2개사, 뭐 외 3개사 입찰인데 이렇게 연대해서 들어오나요? 찾으셨어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11번, 몇 번, 11번 얘기하는 겁니까?

배상신위원

10번, 11, 12, 13 다 그래요. 광훈 외 2개사, 진목건설 외 3개사, 고석건설 외 3개사, 대견건설 외 2개사.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사를 한목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공사를 합니다. 전체 금액이 사업비가 이 정도 되니까 표지판 설치를 하는데 사업비가 이 정도 되니까 3개로 나눠서, 업체를 나누어서 주는 겁니다. 한목에 3개를……

배상신위원

입찰인데요? 예를 들어서 10번 같은 경우에 관내 입찰 1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사에서 나눠서 했잖아요. 그러면 3,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잘라서 줬다는 말이에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공사를 한목에……

배상신위원

그런데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그게 토목이 따로 있고 전기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도색 전체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이 3개사가……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토목 따로 전기 따로……

배상신위원

잠시만요, 저도 말 좀 할게요. 이 3개사가 차선 도색하는 업체 플러스 전기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토목.

배상신위원

그런데 차선 도색하는데 토목, 전기가 왜 들어가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10번 같은 경우에 교통사망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차선 도색이 아니고 시설개선하는 경우에는 토목, 전기가 다 들어갑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뒤쪽에 26번을 보세요. 차선 도색 16개사 20억 이건 뭡니까?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그거는 분할해서 전부 다 저거 해 놓은 겁니다.

배상신위원

입찰인데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분할해 놓은 겁니다.

배상신위원

이 표기 방법을……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수의계약 내에 공사가 64건 전체적으로 분할되어서 나간 겁니다.

배상신위원

입찰이라면서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입찰인데 그게 입찰은 9건 정도 돼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배상신위원

정리를 좀 하면 일단은 차선도색은 일단은 풀이잖아요. 풀 주는 걸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풀을 잘라서 주시는 건지, 아니면 풀도 입찰을 주는 건지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남·북구 단가계약을 해서 입찰 보는 게 있고 그다음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20억 중에 남구, 북구에 단가계약해서 주는 금액이 일부가 있고 그 외의 나머지 금액 가지고 상황이 생길 때마다 수의계약 주고 있다?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입찰 이렇게 20억 중에 칸을 더 잘라서 남구, 북구 단가계약 그다음에 나머지는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상황에 따른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업체가 16개 업체가 입찰을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렇죠? 저희는 비전문가라서 죄송한데, 일단 행감 자료는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넘어가서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좀 지나갔는데 1,158쪽 여기 14번에 보면 5030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끝났네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5030은 2021년 5월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17번에 포항시 안전속도 5030 이것도 끝났네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대중교통과에서도 하고 우리 교통지원과에서도 조사를 합니까?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어떤 걸 말합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5030.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5030 사업은 2021년 5월에 사업이 완료됐고요. 2022는 거의 홍보해 가지고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용역 자료를 사업한 자료, 이거 5030 간판 한 거죠?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5030 기본계획 설계용역 한 용역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포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 이것도 끝났네요, 그렇죠?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올해 끝났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지금 완성이 됐습니까? 22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그거는 교통편의 계획은 연차별 계획이 따로 돼 있습니다, 교통편의 계획이.

만호

김만호위원

여기 보면 연차별 계획도 나오는데 연차별 계획도 끝났습니까?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 교통약자 보행자 그것도 지금 완료된 겁니까?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완료되어서 지금 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실태조사까지 자료를 조금 제출 주문드릴게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김성조위원

지나갔지만 공통사항 11,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3년 동안 체크해 보니까 체크카드로 써야 되는데 영수증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단체를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까, 잘하라고.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정산할 때 한 번씩.

김성조위원

착오 생기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워낙 요즘에는 비리 터지면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교육 좀 시키고 정확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18,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 검사 현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시는 김에 보행자 지정돼 있죠? 지정구역이 있죠?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보행자 지정구역은 따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안전구역 지정한 건 없어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여기에, 그건 없구나. 그럼 자료가 없겠네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24조에 보면 보행자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안전구역 지정된 곳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몇 번이요?

만호

김만호위원

아니 이거는 여기 자료는 없는데 교통기본계획 용역에 이것도 들어가 있는지?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없어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나중에 별도로 자료 가지고 올 때 과장님과 상의를 좀 드릴게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22,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환호공원 공영주차타워 건립 10% 지금 추진상황에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방진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안 보인다, 조망권을 가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돼 가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안 그래도 올 3월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현장방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2층 3단으로 해서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조망권 침해도 있고 공원과와 상의해서 지하 1층을 하고 지상 1층 해서 3단을 해서……

민성

조민성위원장

지하 1층을 하고.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1층을 더 만들어서 위에 그러니까 1층 3단이 됩니다. 지하 1층하고 위에 1층 해서……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면 투자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에서 할 수 있어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그 돈에서 해서 저희가 이걸 설계용역을 안 주고 설계공모를 해서 공원도 아름답게 모양을 맞춰서 설계공모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래, 잘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진길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위원님께서 현장에 갔을 때 조망권이 가린다, 제가 봐도 조망권이 가려요. 환호동 입구에 산이 보이고 푸른 게 보이는데 그걸 지으니까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공사할 때 하여튼 하자 없도록 잘하십시오.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23, 마지막까지 다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위원회 부분 지적을 드리면 관련해서……

민성

조민성위원장

몇 쪽이지요?

김은주위원

지금 정산서를 본다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위원

1,198쪽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돼 있는 데서 추가 확장하고 그런 부분들도 많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시설 강화해 달라는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해진 예산은 저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학교에서 신청해서 경찰 협의해서 지정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고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교통시설물 같이 가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여쭤볼게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2021년에도 63억 정도 들어갔고 2022년도 72억, 올해는 49억, 5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이 무인단속 카메라라든지 방호울타리라든지 노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국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국도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면 시비 매칭도 좀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정이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별도 국비, 도비 내려오는 사업비인 거는 알고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쭈어보는 건데 건수가 많아지니까.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그거는 시에서 예산을 증액하든지 편성을 해서 저희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3쪽에 공유재산 조성 공사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영타워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주차장 업무를 같이 보시니까 공유주차장타워 투자심사에 보면 공사하기 전에 별도의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고민해봐 주시고 한 가지 더는 환호공원 내에 오시는 중에 버스주차장이 없어서 거의 길가에 주차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연구해서 별도로 따로 한 번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포항 복합환승센터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점검 좀 합시다. 성곡에 터미널 부지는 그러면 도시계획이 실효됐네요, 그렇죠?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현재는 실효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이원화 체계에서 그러면 일원화되는 겁니까?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이게 다수 신청자도 있고 민원인 신청자가 있으면 다시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재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재지정을 할 수 있다, 거기에 성곡지구에 터미널부지로 개발하는 기대 효과로 지주들이 말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에 터미널 계획이 거기에는 들어서는 계획이 없어서 아직 민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시에서도 와서 시위하고 그랬었는데 없다는 말이에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지금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실효됐는데도 없다는 말이에요? 실효시킨다고 시위가 있었는데. 당근책을 줬어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그거는 저희에게 들어온 건 없고 그게 도시계획과에 갔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원화 시스템이 정리된 게 아니고 거기는 실효했다면 부지 자체에 도시계획 시설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없어졌잖아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거기에 원래 고속버스터미널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고속버스터미널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해도에 있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상업지구 그러면 터미널 시설이 아니네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터미널 시설이 아닌 지역에 고속버스터미널 있는 건 법적으로 괜찮습니까?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하시고 도시계획 시설물이라고 경북 제1의 도시가 터미널 부지로 됐는데 도시계획 시설물이 지어져야 하는데 몇 년째예요? 상업시설을 그냥 관례대로 어두운 시설에 있던 부분들, 지금까지 온 부분들을 이제 하나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써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원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의 신뢰를 잃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준비했던 부분들이, 그렇죠?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대형 쇼핑몰 이렇게 구상해 왔고 사업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에 사업자가 있었잖아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전혀 없습니까?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당초 저희가 시외버스터미널에……

강훈

백강훈위원

주상복합시설도 여기 잡혀 있는 게 있네요?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잡혀 있는 걸 취하를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또 취하됐습니까?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아파트 미분양도 많이 발생하고 사업성에 대한……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5월에 취하를 했습니다. 다시 입안을 해서……

강훈

백강훈위원

올 5월에 취하된 거예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취하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올 5월에 취하됐으면 취하된 내용을 적어주셔야지, 왜?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감사 자료를 일찍 내다보니까 그게 좀, 자료가 5월 늦게 취하를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입질은 오는데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쉽지 않은 과정인데 그런데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물론 5년 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1일 평균 3,300명이 다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설물들이 너무 낙후되고 다니는 사람들이 포항에 이런 시설물에서 이런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나, 물론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이면서 우리가 예산도 지원했어요, 그렇죠? 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하는데 이 사업자, 현재 이 사업자는 누구예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정찬규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개인요? 포항분이시고?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포항은 아닙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럼 어디 분이신데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집은 포항에 계시는데 사장은 현대자산금융 거기 부사장으로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사장과 부사장을 겸직하고 있다고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현대자산금융이라고 거기에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버스터미널 대표자하고 실제 실소유자하고는 다릅니다.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일단 대표자는 지금 바지사장이 따로 앉혀져 있고.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실소유자가 누구냐는 거죠.

해천

정해천건설교통사업본부장

실소유자는 정찬규 씨라고.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대주주가 정찬규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분은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자가 있으면 어떤 연계를 하는 겁니까?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 합쳐서 5층짜리 건물을 해서 다시 입안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게 언제쯤 됩니까? 원래 당초 1월에 주상복합건축물로 신청을 해서 했는데 아파트 미분양 사태도 많고 또 금융 조달의 어려움도 있어서 그거 취하를 내고 다시 수정을 해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당장 안 이루어진다면 시설을 보완해야 합니다.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흉물스럽고, 두 번째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잡으세요. 고속버스터미널 상업시설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례처럼 온 부분들을 성곡지구로 가기로 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죠.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점검해서 한 번 더 나중에 보도록 합니다.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이 계획되어 있나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시외버스터미널이 새로 계획을 하면 고속버스터미널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면 흥해 생기고 상대가 현 터미널인데 두 군데 생기는 거예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아니요,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은 없애고 상대동에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같이 합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민성

조민성위원장

주민들하고 수용이 다 됐어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아직은 계획 중이기 때문에 한 건 아니고 터미널끼리 합의가 된……

민성

조민성위원장

시내 중심권에 오랫동안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그냥 시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도……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획을 하더라도 말을 조심해서 해야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주민의견 수렴해서 해야지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다 있는데 조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어디 있어요. 발언 좀 자제하세요.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추가로 보면 브리지 연결하는 이 비용을 국가철도공단이 원인자 부담해서 포항시 보고하라 이러는 거죠?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럼 이때까지 협의하거나 국비 확보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우면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임시로 건널목 같은 거를 설치하면 안 되나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그것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그게 위치가 유휴부지가 위에 이쪽이 높습니다. 높아서 철도역에 가는 위치가 높기 때문에 브릿지 연결 안 하고는 불편이 많습니다.

김은주위원

관련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셨잖아요. 확충방안 관련해서 이거는 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해서 이용 실태조사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관련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해 보는 게 훨씬 국가기관을 움직이는 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올해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시민제보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은 시민제보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시민제보 사항이고 인도와 차도의 분리 및 공간 협소의 경우 일방통행 지정과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 설치 그다음 스쿨존 내에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하굣길 스쿨존 교통 안전지도사 배치, 보호구역 내 인근 도로 과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인도와 차도의 분리 및 공간 협소의 경우 일방통행 지정은 대로, 중로의 경우 인도 개설 부서인 도로시설과와 협의하여 인도가 미설치된 구간에 대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현재 이면도로의 경우 주택 및 상가가 밀집된 경우가 많고 도로폭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인도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통행 지정을 위해서 관할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심의, 가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인근 주민의견 수렴 후 심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울타리 설치 신규 대상지의 경우 학교 요청 및 관할 경찰서와 현장 확인 후 지속적으로 설치 중에 있으나 상가와 인접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상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가 심한 상황입니다. 타 지자체인 영등포의 경우 구청과 상가 협의를 통해 미닫이문 3개소를 설치하여 최소한의 조업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상가 영업종료 시에는 상인들이 출입문을 관리하는 사례가 있으며 포항시에서도 상가번영회와 대화를 통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스쿨존 내에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에는 2021년도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강화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 및 배너를 게시하였으며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즉시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어린이, 청소년 등하교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CCTV설치는 교통지원과에서 도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 학교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 주변은 이동식 단속 차량이 상시적으로 등하교 시간에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꾸준히 신고하고 있어 불법주정차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및 인근 도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는 도비 보조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이동초등학교 외 8개소, 2022년 샛별유치원 외 50개소, 2023년 상반기까지 장기초등학교 외 15개소에 설치 완료를 하였으며 연내 월포초등학교 외 29개소에 37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외 도로에 대해서는 무인 교통단속장비 운영 유지관리의 주체인 경상북도경찰청에 설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굣길 스쿨존 교통안전 지원사 배치는 소관이 교육청소년과 업무로 기존에 노인일자리를 통해 노인들이 등하교에 안전 이걸 하고 있는데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계속 강화를 하고, 이건 교육청소년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 제보자 명을 이렇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종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에게 제공하는 게 맞는데 이름하고 주소랑 전화번호까지 다 제공이 됐는데 공통지원과는 아니고 공동주택과 그거인데, 여기는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개인 이름은 없지만 그래도 이름, 전화번호가 다 있잖아요. 아, 우리만 있어요? 거기는 없습니까?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죄송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거는 김은주 위원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과장님 수고하셨고 뒤에 팀장님들 이번에 자료 준비한다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95쪽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이건 일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일괄적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조위원

정말 힌남노 때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침수 차량이 몇 대 됐습니까?

목원

천목원차량등록과장

침수 차량이 그 당시에 집계할 때는 약 8,000대 정도로 그런데 작년 8월 기준에서 9월 힌남노 발생했을 때 매월 증가 수치를 보니까 3,700대 정도가 감이 됐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와서 상반기에 약 3,000대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봐서 상당히 회복을 많이 했고, 금년 연말까지 하면 연간 증가율 약 1.8% 평균 그 정도 되는데 그게 한 5,000대 정도 됩니다. 4,991대가 평균치 정도 되는데 그게 올 연말 되면 5,000대가 넘을 것으로 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정말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고생 많았습니다. 뒤에 있는 팀장들도 힌남노 때 차량 관리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원

천목원차량등록과장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천목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기계 근절 위반, 건설기계. 이게 보면 건설기계 담당 맞나요?

목원

천목원차량등록과장

건설기계라면 저희가 맞습니다만 그게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 거리 때문에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민성

조민성위원장

여하튼 간에 이렇다고 보고 건설기계가 맞죠?

목원

천목원차량등록과장

예, 맞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도심 지역에도 요즘 포항운하 근처에도 하지만 운하관에다가 주차를 덤프트럭부터 건설장비부터 차량이 처음에는 10대 있더니 지금은 50대 이상이 돼요. 시동을 걸고 하니까 매연이 나서 굉장히 주민들이 운동하는 데 불편함을 호소하고 하는데, 그걸 협업을 해서 건설기계하고 중기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걸 협조해서 유관 단체 기관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정리해 주세요.

목원

천목원차량등록과장

예, 일단……

민성

조민성위원장

현수막도 붙이고 안 되면 차 높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차고지가 원래 있잖아요, 차고지가.

목원

천목원차량등록과장

사업용, 영업용으로 대여해 주는 158개 대여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남·북구 관내에 법정 기준상 155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으로 개인 소유용으로 있는 그런 경우는 법적인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이번에 특히 버스도 신경 많이 쓰일 건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 말씀대로 힌남노 태풍 때도 일이 많아서 고생하셨는데 뒤에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사업본부를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분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9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