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이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및 결산 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위해 지난 5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 함께 상정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위해 지난 5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심사 진행순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하고 질의를 마치면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원활한 답변을 위해 질의할 내용이 포함된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는 부서장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관 위원장님, 박용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 관악구는 지속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가계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현재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을 추진중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은 것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회계법 제14조와 제16조에 의거 작성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사항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1조2,540억7,341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3,072억3,9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972억8,473만원이며, 잉여금은 2,099억5,427만원입니다. 잉여금의 세부내역은 이월액 638억8,286만원, 보조금 반납금 259억4,773만원, 순세계잉여금 1,201억2,366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대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1조2,540억7,341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34%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201억2,366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지출 집행잔액 669억5,807만원, 초과세입 531억6,559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3.1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실제수납액은 1조3,072억3,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1억6,559만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불납결손액 20억4,599만원, 미수납액은 403억3,69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지출액은 1조972억8,473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38억8,286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259억4,775만원, 집행잔액은 669억5,80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종량제규격봉투 부족분 추가 제작 공급을 위한 예산 전용 등 총 42건에 14억3,388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총 2건에 1억4,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310억1,85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9억1,4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1억4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당해연도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14개 기금 15종이 결산 대상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638억9,317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17억6,181만원으로 159억7,11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96억8,387만원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성과지표 141개 중에서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28개, 달성 80개, 미달성 33개 지표입니다. 존경하는 이경관 위원장님, 박용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서 후원하는「제5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최고 대상인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혹여나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2회계연도 관악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사전에 공문으로 부서장의 불출석을 통보해온 지방소득세과와 홍보과는 부서장을 대리하여 주무 팀장인 세무운영팀장과 언론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어볼 게 있어서. 5페이지 여기 미수납액이 있는데 미수납현황을 보면 납세태만, 행방불명, 무재산, 폐업 또는 부도. 그런데 이게 소멸시효 완성이 국세 기준으로 5년입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압류나 뭐 그런 부분이 진행된 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타 법률에 정하지 않는 경우는 5년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납세태만이나 이런 게 우리 관악구는 어떻게 고지를 하고 어떻게 받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평균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평균금액이 나와야 이 사람들이 금액이 크면 솔직히 납세태만을 하든지 숨기고 뭐 이런 게 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평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평균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은 어렵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세부 자료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정상 절차는 종류에 따라 다르게 하지만 보통 등기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체납까지는, 요즘에는 그거 말고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동의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안 그러면 서울시 무슨 뭐 저런 데도 넘기고 하나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세 금액에 따라서 달라서 일정 금액 이상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요즘 보면 납세태만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받으려면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걸 한번 내야 할 것 같은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3년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금년까지는 지역경제나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우려나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체납징수에 대해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안한영위원
요즘 보면 국민들이 편법이나 그런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자식 있는, 얼마 전에도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자식이 있는데 큰 건물인가 봐요. 증여를 해주고 나는 왜 기초소득이 안 되느냐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과표기준이 뭐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통장의 잔액이나 그런 게 없어도 기존에 생활하는 거하고 그런 거를 다 수치화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편법, 불법을 방조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우리 관악구에는 없는가 싶기도 하고. 젊은 층들인데도, 솔직히 야생동물도 그렇잖아요. 야생동물도 솔직히 자꾸 먹잇감을 주면 저는 노인 그런 데는 복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또 더 해줘도 노인들이니까 가능한데 젊은 층까지 국가부터 서울시, 관악구 서로가 막 해주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좀 낮아지지 않나. 꼭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도덕성이나 결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봤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 다 공감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기동반이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회피나 탈피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 25페이지인데요, 여기 주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구(부)청장이 명한 사항 및 외부기관 통보 비위 사항 조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 난이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감사를 하실 때 구청장은 감사 대상에서 배제가 되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저희가 필요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상위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인호위원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니, 아는 대로 말씀드리는데요.
최인호위원
감사 대상에 구청장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되게 기본적인 부분인데.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그런 경우도 없었지만 조직상 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제 상식상으로는 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상위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그래서 궁금했던 부분이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면, 이게 감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공직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 하시는 거를 보니까 열린구청장실 관악청 운영을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열린구청장실.
최인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감사 대상에 구청장이 포함이 되면 제대로 된 감사가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거는 그러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책자 22페이지에 옴부즈맨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932만원인데 지출은 전액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박용규위원
옴부즈맨 제도라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도 거의 생소한 제도이긴 한데, 이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타 지자체도 거의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옴부즈맨 제도의 조직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현재 구성이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이.
박용규위원
내부위원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행정직 한 분 그다음에 법률 관련 한 분, 변호사나 이런 분이겠죠? 그다음 기술적으로 한 분 해서 세 분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옴부즈맨 제도라는 게 시민의 신고 사항이나 아니면 그걸 중재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거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어차피 구니까 주민들 대상으로 - 구민들 대상으로 - 해서 그분들이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옴부즈맨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해결이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은 옴부즈맨에 상정시켜서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명확하게 답변도 드리고 해결해 드리고자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조사나 개선된 사항이 몇 건이나 있나 그런 거는 나와 있지 않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몇 건이나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맨 운영하면서 제가 수치로 다 기억은 못하는데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그런 운영을 하면서 효율성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실적이 호응이 좋은 편인가요, 주민들한테도?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박용규위원
그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게 저희가 매월 1회 평균 옴부즈맨 회의를 진행하고 하고 있고 또 매번 현장에 나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나갔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난해하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옴부즈맨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매월 1회씩 그 정도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박용규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심의자료 결산검사 의견서 8쪽에 있는 총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체적인 예산도 늘었어요. 그런데 불용예산이 의외로 생각보다는 꽤 많은 것 같아요. 2,000억 정도가 불용예산으로 돼있고 순세계잉여금만 1,200억 정도가 됐는데 물론 거기에는 사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보조금 반납액이 260억 정도 돼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업을 집행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유야 어쨌든 간에.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사업을 못 했다고 그게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초과세입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있었지, 사유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지 주된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성경
위성경위원
직원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일단 이 부분이 불용예산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사업 집행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유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 단계에서 무리한 계획을 집행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보조금 반납액이 적지 않은 금액들을 반납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 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미처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을 한 건 아닌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체적으로.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근본적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고요. 국고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서 반납이 되도록 노력하고 순세계잉여금도 최소화가 되게끔 해서 예산편성 때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1년 예산을 할 때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통해서 또 우리 구 자체가 좀 시급하게 사업을 해야 될 사항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들이 불용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 계획 단계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렵게 보조금을 받아와서 사업을 하면 그 보조금들이 우리 구에 녹아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업 실행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치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청장님이 외부재원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팀도 전담을 해서 신설했고 그다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렵게 따온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단계부터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관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한영위원
저는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 성과같은 경우에 각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부서 성과를 낼 때 민원처리 실태 점검 및 집중순찰 목표가 11건이라는 거예요. 11건인데 11건 처리해서 100% 다 이런 실적을 우리가 뭐를 할 때는 가시적인 거, 저는 공무원 세계에서 부서 성과라는 건 진짜 민원 해결 그다음에 친절도 이런 걸로 성과를 해야 되는데 또는 어떤 목표치가 있어야지만 달성을 하고 그런 게 너무 광범위하다 각 부서들 보니까. 그런 거를 한번 느꼈고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나 어떤 거를 기획할 때 그런 게 과도하게, 다 100% 넘고 수치가 거의 99점 몇 프로,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민원을 솔직히 하면서, 제가 의회 배지를 의회에 있을 때만 달고 보통 민원 해결할 때는 배지 떼고 많이 다녀요. 그래서 각 부서에 직접 가서 민원인하고 해결되는 거를 한번 옆에서 볼 때도 있고 직접 해결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걸 달고 다니면 공무원들이 엄청 친절해요, 배지를 달고 다니면. 그런데 아닐 때도 많아요. 그런 거를 왜냐하면 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또 민원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솔직히 공무원들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감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친절도나 이런 평가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걸 많이 그런 거를 확산시켜야지.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뭐, 솔직히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민원인들이 진짜 이상한 민원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고, 맞아요. 저도 다녀보면 아닌 거를 떼쓰시는 분들도 많고 말도 함부로 하시고 그런 분들도 진짜 많은데. 또 공무원분들도 그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감사를, 감사까지는 아니고 공무원 체계를 한번 잡을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셨던 실효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평가든지 정량적으로 이 수치가 돼있어야만 명확한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친절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성적인 평가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평가 자체는 수치로 한 거로 이해해주시고. 목표치도 저희가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그것도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범위만큼 계획을 세우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전체 조직에 대한 민원 해결도 중요하지만 친절도 말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이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을 가지고 업무를 임하고 있는데 말씀과 같이 개중에는 민원인들이 자기 위주로 아니면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안한영위원
맞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요새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민원인들이 갑같은 그런 거를 많이 감사담당관을 맡고 있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 부서에서 그런 민원인들이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을 때 저희한테 오는데 그건 어느 정도 악화돼 가지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 징계하라든지.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친절하게 주민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제가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일벌백계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직원도 보호하고 위해 주는 그런 임무가 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선별해가지고 업무를 잘 수행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솔직히 사회 초년생들, 공무원분들 초년생들이 감당하기에는 한 번 두 번 그런 회의를 많이 해서 경험있는 과장님에게 넘기고 국장님들까지 넘어가면 그렇지만, 안 그러면 그걸 민원실로 민원실을 확대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게, 어느 정도 되면 다른 전문지식이 있고 또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넘겨서 이걸 한 단계씩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사회 초년생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왜 안돼’ 막 하면 솔직히 답답하고 화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있는 분들이 그런 민원들을 해결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런 우려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가.
안한영위원
그렇습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일단 일정 신입직원이 들어오게 오면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업무를 모르니까, 이론적으로 배운 거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멘티와 멘토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조직이 모든 일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이 있고 팀장, 과장, 국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 또 하나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당 부서에 일단 가게 되지만 저희가 저희 부서에도 민원관리팀이 있고 또 1층에 열린민원실에 민원 관리하는 팀, 팀장이 있기 때문에 항상 3자가 같이 가서 민원인들한테 설명, 설득도 드리고 또 해결할 일이 있으면 같이 협치해서 해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더욱 더 심도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위강훈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계 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을 하셨어요,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다른 교육을 가봐도 우리 관악구의 자료가 많이 뜨더라고요 교육자료로써. 우리 관악구가 참 잘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받아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고요,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62.7% 그래서 자치구 중 세외수입 편성 정확성이 매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이 결산서도 보시면 28페이지,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수치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과마다 이게 다 있더라고요, 징수결정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러면 이게 정말 예산이 잘못 책정된 건지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아마 임시적세외수입쪽에서 나오는 거 같습니다. 보통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주가 건축과하고 주택과 부분에 이행강제금이 많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 체납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대부분 당해연도가 아니라 지난연도 5년간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을 실제 수납예측을 얼마만큼 할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도 5년치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세외수입팀이 있어서 비록 세외수입 주관 과가 있지만 전년도 부분은 38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치를 면밀히 들여다 봐서 그리고 25개 구에서 하위권에 머무른다는 건 저도 관악구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저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잘했다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텐데요, 47페이지 보면 공공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가 궁금해서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공공먹거리 체계를 위한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인호위원
공공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이게 21년도에 했던 사항이라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인호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여기 나와 있는데요, 21년도에 추진해서 보조금 반납내용이기 때문에
최인호위원
담당하는 직원분 없으세요?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현주
박현주지역협치팀장
지역협치팀장 박현주입니다. 21년도 협치과제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시민참여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한 그러니까 환경유해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를 발굴해가지고 주민들 건강을 보장하는 활동으로 시민참여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동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여기 공공먹거리라고 돼 있잖아요?
현주
박현주지역협치팀장
예.
최인호위원
이게 그러니까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건강한 음식 그걸 공공먹거리라고 지칭을 한 거지요?
현주
박현주지역협치팀장
예.
최인호위원
이거 활동한 거 자료 좀 가져다 주세요.
현주
박현주지역협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2쪽에 보면 정책자문단 효율적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활동이 안 됐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보니까 올해 뿐만이 아니고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 활동이 안 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았나?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맞습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여기에 나온 수치 외에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 많은 단체 이 부분이 위축이 많이 됐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들이 뭐냐면 그 활동이 위축됨으로써 지금 우리 구의 행정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 이런 사항들이 집계된 게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문단 회의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다른 모임들도 위축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위축됐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행정이나 모든 게 좋을텐데 위축됨으로써 구 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못하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지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로 주민의견도 받고 또 현장 나가서 얘기도 하고 다양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없다 보니까 미흡하다 보니까 다소 사업추진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코로나도 해제되고 해서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 될 거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어떤 단체가 우리 구 행정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단체들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너무 많다 이런 조직들이, 이게 뭐 하는 조직인지 모르겠다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지장이 없다 이거에요, 우리 행정에. 그건 사실상 불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뭔가 모임이나 단체를 조정해서 또 거기도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조정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3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단체가 활동을 못 함으로써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면 당연히 존재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있으나마나 별로 큰 게 없었다 그러면 예산지원까지 해가면서 그 단체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산과 결산할 때 사업별조서 그러니까 명칭들, 명칭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보면 창의제안 활성화 어떤 예산입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창의제안 활성화 말씀이십니까?
안한영위원
예.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민이나 공무원들한테 창의적인 사업이나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비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퍼에서 식품을 샀다, 저는 이 제목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목과 주제가 정확해야지만 뭐가 되는데 우리가 결산을 보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명칭들이 성과중심의 과제 체제 구축 이렇게 해놓으면 이 비용이 도대체 뭘까, 이 안에 숨어있는, 제가 국어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예전에 2006년도 민법 개정 전에 민법책을 한 번 읽어보면 한문 투성이에 뭐에 우리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니까 변호사들이 그때 돈 많이 벌었지요.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명칭을 애매하게 기관공통경비에 효율적 지원, 협치역량강화, 협치제도 기반강화 이런 명칭을 정확하게 팩트가 아니라 뭉퉁그려서 써놓는 거 아닌지, 제가 보는 시각이 맞는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려 봅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이 예산과목의 명칭은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제도상에 있는 명칭을 많이 따오거든요.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중앙정부나 서울시 연관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뭐랄까요,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좀 더 저희가
안한영위원
어떤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여기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운영 거기에 소송업무수행 정확한 명칭이 있잖아요. 그런데 뭉퉁그려서 쭉 써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지요. 정책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정책자문단 운영 하면 거기에 회의비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데 효율적 운영이라고 하면 이걸 좀 더 어떻게 변형시켜서 더 잘할 수 있나. 그래서 솔직히 예산하고 결산은 보기 쉽게 명칭과 주제를 정확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많은 의원들도 공유를 하고 시민들도 공유를 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이다 이게 팩트지. 이름을 막 해가지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 변경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런 명칭들.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도 보면 그래도 요즘은 일자리벤처과 뭐뭐 아는데 옛날에는 잘 모르는 명칭들이 참 많았어요. 다른 행정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내가 필요한 건축과를 찾아가고 주택과 딱딱 가면 되는데 내가 어디 가야 되지 혼돈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규정이나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일부러 모르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안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게 예산이 42만원 책정돼 있는데 잔액으로 전액 남았단 말이에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했고요,
박용규위원
한 번 개최를 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했는데 예산만 12월 마지막 날 회의를 하다보니까 안 맞아서 회계처리 시스템상 참여위원 수당이 있는데 그걸 금년에 지출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위원회가 난립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걸 운영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부서에서 안건이 저희한테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이걸 적극 장려하는 위원회라서, 일단 해당부서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한 가지 더, 47페이지 보실래요. 차없는 거리를 통한 관악형 관악문화 조성 사업이 있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박용규위원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8,500인데 1,700 집행하고 6,700 잔액이 남았어요. 밑에 보면 또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3,000만원 예산 잡았는데 집행액이 610만원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21년도에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했던 거고요.
박용규위원
여기 행사실비지원금은 또 나갔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비는 주민참여단이나 외부인들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행사를 준비는 했었어요.
박용규위원
준비하다가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준비과정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작 행사를 못 했고 이 행사는 22년도 작년에 실질적으로 개최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행사를, 사업을 안 한 거 같은데 행사실비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명칭, 서남권 이런 명칭들 예산 있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안한영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밑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지원 이런 명칭들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아까도 답변은 받았는데 예산 초기에 이런 제목이나 이런 명칭들을 적어서 예산을 쓸 거 아닙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런 걸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이렇게 광범위한 명칭을 사용해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세부사업 명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편성 목, 통계 목에 위원님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주민들한테 홈페이지상에 오픈이 다 돼있고요. 다만 결산서가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성 목, 통계 목까지 들어가면 아마 책자가 굉장히 두꺼워 질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세출결산서는, 세입결산서도 마찬가지고 다 오픈되어 있어서
안한영위원
세부적으로 한 번 훑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세출예산 편성 우리 예산서를 보시면 조금 구체화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책자 5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관악형 중소기업 인턴십 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2,000만원 감해서 1억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을 보면 1,4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86% 정도 남았더라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관내 중소기업들이 폐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신규 채용을 한다든지 하면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청을, 홍보를 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았는데 7개 기업에 한 16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채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어요. 실제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회사하고 아주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채용은 한 7명 정도 채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좀 저조한 이유가 홍보 부족 그런 관계는 없나요?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진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제가 볼 때는 홍보부족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관악구뿐만이 아니고 중기부라든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각종 지원 사업들을 본인들이 다 찾아봐요. 본인들이 찾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부족이라기보다는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폐업하는 마당에 신규 채용하는 거는 조금 더 기업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편성했던 거는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자치구라도 나서서 우리 관내 기업을 도와야겠다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밑에 57페이지 보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해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지원 있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이 부분도
박용규위원
이것도 신규인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이고요.
박용규위원
지난번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사업은 계속 있었더라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대부분 유기동물 관련 부분은 동물보호법이 있어서 정부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매칭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유기동물 입양비가 남은 부분은 사실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여러 유기동물이 오면 일단 열흘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말하자면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하는 데 있어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지원비인데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관내 동물병원에서 계속 해오시다가 우리가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관내 동물병원이. 그런데 말하자면 수익성이 떨어져요.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보호 장소도 필요하고 케어도 해줘야 하고 사료도 줘야 되고 질병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천구 쪽으로 어렵게 동물보호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 말하자면 입양하는 실적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 관내에서 병원을 했을 때는 가까우니까 많이 입양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22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런데 21년도 사업을 찾아보니까 이 항목이 없어서 신규로 되어 있나 계속 그게 좀 의심이 들었는데 이게 연속사업이군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계속 있었는데 이 사업이 세부사업명으로 별도로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세부사업명 안에 있었고요.
박용규위원
그게 포함돼 있었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번엔 별도로 나온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서 제가 찾기 어려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사회적경제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이게 집행이 이월이 됐는데 지금 이게 허브센터 이전과 관련이 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성경
위성경위원
집행이 어떻게 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 명시이월된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더 검토하는 부분이 많이 걸렸고요, 내진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작년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추경 편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기초적인 석면철거 공사는 했고요. 그리고 요새 하도 건축법이 강화되어서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계기간이 길어져서 명시이월을 했고, 현재 착공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착공 들어갔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닙니다.
안한영위원
일자리벤처과에 일자리도 그렇고 벤처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일단 좀 스펙트럼이 광범위합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안한영위원
여기 보면 지금 관악구에서 지원받는 벤처기업이 몇 군데나 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우리 구에서 지원
안한영위원
예, 지금 지원을 해주는 기업.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원을 해주는 기업?
안한영위원
예.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다양합니다. 일단은 관악구가 직접 하는 것은 7개소가 있는데 그게 40개 기업 정도 되고요.
안한영위원
40개 정도.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또 하나는 전액 서울시비를 확보해서 캠퍼스타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40개 기업 정도 입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KT, KB 대기업들이 자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요. 자기들 금융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우리 관내에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또 서울시가 서울창업센터 관악이라고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도 관내에 유치를 했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서울대학교가 있고 벤처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 거는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벤처밸리역 그렇게 명칭만 거창하게 해놓고. 솔직히 벤처라는 거는 기술 인력도 필요하고 금융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첫 번째 부동산이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 너무 거창하게 확대를 해놓은 건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그...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세수가 부족한 관악구다 보니까 꼭 세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안한영위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세수도 서초구 같은 경우에 지방세도 반씩 깎아 줘 버리고 이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안되다 보니까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너무 띄우기를 한다. 실질적으로 40개 기업이 거기 종사하는 직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1,000여 명 정도가
안한영위원
1,000여 명?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안한영위원
많네요. 그래서 꾸준하게 관악에서 성장해서 진짜 관악에서 뿌리 내려서 부동산이 부족하고 어디 직원이 저거 하면 우리가 그런 부동산 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열악하잖아요? 판교나 가산디지털 그런 데 가보면 진짜 큰 빌딩들이 즐비한데 관악은 그런 게 안 되는데. 지하철 역도 그렇고 너무 띄우다 보니까 저번에 한번 누가 묻더라고요. 벤처밸리 가니까 다 주거지역인데 벤처기업이 무슨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산행을 하고 내려오시면서 그쪽에 벤처밸리역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하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떻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말씀은 현재 상황이 서울대벤처타운 역명을 제정했고 막상 또 판교나 강남이나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데와 비교하면 사실 열악한 거는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차원의 노력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서울대벤처타운역 옆에 민간이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청을 해서 그 규모가 꽤 큰 규모인데요, 1,000m2의 3층을 기부채납 받았고요. 건축은 곧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289 종점 부지에 서울창업허브 관악 하는 거를 서울시가 결정을 해서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준공이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27년 정도에 건물이 들어설 거고요. 그러면 벤처타운역에 걸맞는 그런 게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사실 더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관악 경제의 혁신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관악 경제 구조를 보면 10인 이하 사업장이 95%예요. 대부분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소비성 그런 산업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관악을 둘 수는 없고. 지금 어차피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 트렌드는 3차산업을 넘어서 4차산업 기술 기반 산업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구청장님께서 서울대 총장님을 삼고초려해서 몇 번 만나시면서 서울대 내에 창업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학외로 나와서 너희가 진짜 상아탑에 머물지 말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거기는 스탠포드대학교가 있고요, 인근에 실리콘밸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스탠포드대학교는 거기서 배출한 기업이 6,000개입니다, 6,000개. 실리콘밸리에 배출한 기업이. 마찬가지로 서울대도 우리 관악구에 정말 중요한 게 서울대 총장 입장에서도 교수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진짜 세계적인 기업가가 나오기를 희망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유도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원부지 해제 문제도 있고요, 다각도로 저희가 인프라를 확장하는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러 서울대라든가 민간 대기업이라든가 또 공유 기업, 공유 오피스라는 민간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조합을 해내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부분들이 마음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학내 사정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서울대 창업지원단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내년도 서울시 사업도 따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겁니다. 지방으로 가니까 지방소멸 때문에 지방도 기업 유치를 하려고 막 서로가 난리라고 이야기 해야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기업 유치를 해보면 지방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용인 벨트 아시죠? 용인 밑으로는 진짜 기업 하기 듭니다.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유치해서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는데 가보면 납폐기물공장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거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우리가 가진 관악만이 가진 환경적·지리적 이런 특성을 살려서 관악이 주거용으로, 벤처 지원하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주가 될 수 없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판교같이 부동산이 없으니까 일단. 큰 기업들을 유치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 관악만이 가진 특색과 특수성을 살려서 교육도시 그다음에 환경, 관악산하고 별빛내린천, 봉천천 복개해서 환경도시 그리고 주차장이나 자연녹지 같은 걸 많이 확보해서 진짜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다 돈만 버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관악에 와서 예를 들어서 강남 대치동같은 데 가면 학원가만 해도 거기에는 그 산업이 엄청 육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악만이 가진 그런 걸로 갔으면 안 좋을까 개인적인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의견은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각 부서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별빛내린천 사업이라든가 안전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또 우리가 교육지원과가 있는데 그쪽 분야 평생교육 학습이라든가 다각도로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악구가 진짜 좀 낙후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베드타운이라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잠만 자고 일은 다른 데 가서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벤처기업 하는데 벤처기업도 중소기업의 일환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7년 이내를 벤처기업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중소기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어차피 4차산업은 무궁무진한, 온라인 플랫폼 잘 아시겠지만 구글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지금은 직거래도 잘 안 하고 쿠팡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 되다 보니 우리가 선도해나가고 앞서 나가려면 굳이 큰 공장이나 기업이 없더라도 작은 온라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우리 낙성벤처창업센터에 6인실도 있고 한데 거기서 어떤 회사가 200억 투자 유치를 받고, 그건 투자자들이 기업성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4차산업 분야로 가는 게 대세고 그게 우리 관악경제도 그렇고 당연히 국가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다른 분야에 소홀해지지 않냐 이런 말씀은 저도 어느 정도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만 구정 전반으로 우리 각 부서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응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데요, 56페이지 보면 서남권 창업허브시설 조성에 용역이 있던데 이건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게 (구)289부지에 서울시가 하는 서울창업허브 관악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했어요. 서울시 추경을 반영해서 서울시 돈입니다. 서울시 돈을 어렵게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서울시 추경을 반영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와서 일단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설립을 해야 되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장님이 어렵게 돈을 받아왔는데 이 결산서 보면 40페이지에 보조금 반납액 과대계상이 돼있어요. 결산검사 내역서에.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손숙희위원
이게 지금 22년도에 반납을 했는데 또 잡아놨다는 얘기잖아요? 보조금 반납을.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회계 실수는 있었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추경을 반영해서 반납을 해야 하는데 이게 20년도 예산이에요. 한 번 명시이월 했고 22년에 또 사고이월을 했고 그러다 보니 벤처 업무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일단 반납을 먼저 해버린 부분입니다. 서울시 돈이라서. 물론 원칙상 금년에 추경을 반영해서 반납을 하는 게 맞고요. 다만 그런 실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관악S밸리 지금 중점적으로 사업하는 거고 국장님이 힘들게 예산까지 받아왔는데 뭘 이렇게 성급하게 반납을 하셔야 됐나.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사실 그런 실수는 있었는데 사실은 낙찰차액을 반납한 것이고 용역비는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을 썼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앞으로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은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고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연일 고생 많으신 거 같아요. 전문위원님 검토자료를 보니까 제가 2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생활권역별 대표상권 조성사업이란 게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생활권역별 대표상권은 저희가 2019년부터 한 용역사업인데 저희가 관악구를 10개 동을 10개의 생활권역을 나눠서 10대 상권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원님 지역구인 대학동도 포함돼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거기에 보면 예산이 많은 부분이 이월됐어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이월돼서 용역은 다 끝났고요, 지금 세부사업별로 하나하나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이것도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같은 경우는 생활권역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별개의 사업인데 이 사업도 역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이월돼 있더라고요, 많은 부분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현대화사업같은 경우는 3억3,000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성경
위성경위원
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작년 연말에 저희가 관악신사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위해서 연말 12월에 3억3,000이 교부돼서 지금 저희가 업체선정이 됐거든요. 그 사업비를 합산해서 업체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골목상권 대표상권이나 이런 게 서울시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자체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생활권역별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자체사업이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 사업을 방향이나 구조를 정할 때 어디에서 이 방향성을 잡는 거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방향성은 특별히 어디서 모티브를 따왔다라기보다는 저희가 각 동마다 특성을 발굴해서 각 동의 특수성을 잡아내서 이 동은 이런 특수성 조원동, 신사동 각 특수성을 용역을 줘서 상인회를 조직하고 여기는 어떤 특수성을 살려야 되느냐 이런 걸 하나하나 고민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담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5개년 사업이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 정도에서 기본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대학동도 거기에 포함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이게 뭐 하는 거지, 가시적인 부분들이 안 보여요. 결국 그런 것들이 목표로 해서 가는 것들이 과연 지역의 특색을 정확하게 잘 살리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지역에 가서 보면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대표상권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걸 더 공감하고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거 같다고 해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도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수십 년간 동일 공간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십 년간 해왔어요. 그리고 동일한 상인회 조직이 아주 유사하게 계속 움직여왔는데 골목이라는 상권은 특수성이 있어서 여지껏 그런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상인회라는 조직이 움직여본 적도 없어요, 타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인회 조직이 움직여 본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독 저희 관악구는 그런 상인회라는 조직조차도 없는 걸 브랜드 네이밍을 만들고 상인회 조직을 저희가 정말 임의로 만들어주고 그분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거기다가 또 동아리라는, 처음에는 거의 억지로 교육을 시키다시피 하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거의 반복적인 교육을 시키고 시키고 그런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 걸 10개 상권을 하다보면 거의 반복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게 쌓이고 쌓이는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걸 인지하는데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의 바람이 있다면 골목상권이 됐든 소상공인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시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지역의 밖의 현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그때 변화를 거기에 담아낼 수 있도록 유기적인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우리 지역도 예를 들어서 보면 상인회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부분들도 많고 대화의 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공동적 안을 유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직적이지 않다, 좀 활성화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결론적인 상업활동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항목을 보니까 조직활성화에 대한 예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직을 먼저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그 조직이 활성화되면 그 지역의 골목상권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가 자연히 논의가 될 것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시대에 맞는 방향성을 갖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정책적으로 임의적으로 이 지역은 이게 필요해 그래서 이 부분에 그냥 틀에 갇힌듯한 이런 부분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권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부분들 느껴서 한말씀 드려봤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직을 한 번 만들어드렸으면 상인분들도 서로 노력해서 그분들이 서로 결집하고 이런 노력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바람직한 방향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몸도 아프신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별빛내린천 축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별빛거리요.
안한영위원
별빛거리, 거기가 별빛거리예요 패션문화의 거리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별빛거리입니다.
안한영위원
예전에 패션문화의거리라고 해서 패션은 없고 먹거리밖에 없다 그랬는데 별빛문화의거리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상권 사업을 하면 별빛거리로 했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상권활성화시키고 또 상인회들을 지원해서 조직하고 이런 건 진짜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길 건너에 보면 샤로수길 또 관악구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거기에 두말할 일은 없다. 그런데 그렇게 상권들이 생성되는 건 좋은데 처음에 우리가 상권활성화를 시키면 건물주들 진짜 좀 있는 분들만 이득을 너무 취하는 거 아닌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상권공동화 이게 계속 개발이 되면서 오히려 임대료가 너무 급속하게 올라가고 그런 것도 미리미리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에 전반적인 의식을 강화시키고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상권만 키우다 보니까 임대료가 생각 외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피해도 입고 권리금도 많이 형성되고 하다보니까 그건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고 계신 게 너무 잘하고 계시고, 관악은 관악만이 가진 특별한 재원 그런 걸 축제를 많이 하고 해서 많이 알려야 되거든요. 관악에 오면 참 괜찮더라. 그래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도 되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제같은 걸 색다르게, 돈 많이 투자해서 상권활성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자발적으로 그런 문화가 되고 축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대신에 그분들의 교육도 중요하겠더라고요. 음식 가격이나 불친절 그리고 요즘에 어디 가보면 알바 하시는 분들이 갑이에요 갑. 시키면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래서 이 사회에 전반적인 의식구조의 문제지만 그런 걸 교육을 상인회를 해서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종업원들 교육까지 또 상인들인데 그걸 부탁해서 친절도나 이런 걸 함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해 주셔서 어깨가 무거운데, 무슨 말씀인지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번 별빛거리 축제는 호응도도 좋았고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희들이 기분좋게 한 행사였습니다. 그것도 아까 위원님 질의해 주신 한 영역이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저희 직원들이 한 부분에서 상인분들이 조금만 더 호응을 해주셨으면 좀 더 잘된 행사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는데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끌어모아서 잘 해볼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청룡동에 행사가 있었는데 날씨도 안 좋았지만 홍보부족에 상인들하고의, 과장님이 다치셔서 그런가 조금 미흡한 면이 많았거든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봤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빨리 건강 쾌유하시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신림동 별빛축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 뒤로 몸이 안 좋으셔서 돌아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건강 쾌차하시고. 하여간 그 행사를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행사가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연례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고, 신림동 생긴 이래 최대인파가 모인 거 같아요. 사람들 다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책자 8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86페이지요?
박용규위원
예,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있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 예산이 3억6,600만원 잡혔는데 거의 소진했어요. 굉장히 호응이 좋지요, 이 사업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좋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게 실내인테리어나 아니면 외부 간판 교체작업 그런 데 거의 사용하는 거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때 참여한 업체들에게 사후 만족도조사 같은 거 하시고 계시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어떻게 나와요, 결과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호응도가 거의 90% 이상이 다 만족도가 매우 높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조사할 때하고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했을 때는 답변이 많이 다른 거 같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 그러신가요?
박용규위원
예, 상인분들은 참여한 업체 사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너무 적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재료비에 대한 예산이요?
박용규위원
예, 그래서 실내인테리어 조금 예쁘게 꾸며보고 싶어도 반쪽밖에 못 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전체적인 규모도 타구에 비해 월등히 많고요 저희가 애초 시작점도 타구에 비해 시작점의 예산규모도 높습니다. 타구는 저희가 120만원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더 높게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자신있게 타구보다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타구보다 높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높습니다. 규모도 많고 업체당 개인단가도 훨씬 높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업체 사장님들은 하여간 저희들한테는 그래요. 지원금이 좀 적다, 어떻게 상항조정 할 수 없느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처음 시작이 높으니까 계속 못 올려드린 점은 있지만 타구보다는 저희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게 높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용규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성과지표 한 번 보실래요, 98페이지에. 권역별 골목상권 조성 사업이 있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용규위원
21년 달성성과 보면 5개에 실적이 10개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22년 달성성과에 보면 목표는 5개로 잡아놨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저희가 애초에는 21년, 22년 2개년도에 걸쳐서 10개 상권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10개 상권을 조기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조성을 못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표를 조성을 하지 않고요 주민만족도로 지표를 바꿔놨습니다 2023년도에는. 조기에 달성을 해서 제로로 표시가 된 겁니다.
박용규위원
집행부에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1년만에 2년 걸 달성을 했네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러니까 호응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욕심도 있고 그래서 조기에 10개를 조성한 걸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 빨리 쾌차하시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박용규 위원님처럼 이걸 골목상권 조성 사업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 행사때마다 뛰어다니고 고생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 조기달성돼서 이게 성과가 안 나왔구나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드리고 싶었던 게 23년도에 혹시 달성된 게 있나 문의드리려고 했더니 말씀하시는 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표를 주민만족도로
손숙희위원
만족도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 동네 얘기지만 도토리축제가 3회째 진행되면 워낙 반응도 좋고, 이번에 별빛거리축제를 가면서 조금 더 부러움이 생기고 시기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쪽이 좀 더 잘 되는 거 같고 많이 참석하는 거 같아서, 우리를 좀 더 크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부서에서 그날 직원분들 차 통제하느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 보고 하면서 참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꿔서 하신다니까 질의드릴 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질의가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막걸리 한다면서 2,000만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르네상스 사업.
안한영위원
예, 막걸리 많이 팔면 1%씩 관악구로 들어온다는데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그래서 6월달 거에 대한 3개월분인데요, 지금 워터홀리측에 저희가 요구를 해놓은 상태라서 지금 일부 3개월분을 정산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직 정산작업 중이라서요 저희가
안한영위원
그래도 개략적이게 얼만큼 팔렸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마 거기가 3개월분이라 1,000만원 정도 팔렸을까요.
안한영위원
1,000만원, 그러면 1%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한 800여 병 팔렸을 거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800여 병?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미미하네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한테 오는 돈이 1%니까 7만원, 그게 단가가 좀 쎄기는 한데요. 처음이고 그리고 저희가 애초부터 그걸 수익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저희를 홍보하는 데 거기에 주력을 둔 거라서요.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가 그래도 조금, 그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홍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별빛거리 축제 할 때도 부스 별도로 설치해서 같이 판매부스 하면서 저희가 별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판촉행사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홍보를 해서 일단 예산이 들어가면 쓰임새가 관악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밀키트 판매할 때도
안한영위원
마무리까지, 끝까지 잘 이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제로페이, 가맹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관악사랑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안한영위원
제로페이 가맹점 수가 몇 군데 돼요? 관악구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저희가 1만2,000개 정도 됩니다.
안한영위원
관악구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1만개 넘습니다.
안한영위원
계속 증가 추세예요, 지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은 증가 추세라기보다는 그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만1,100~200개.
안한영위원
관악구의 사업자가 몇 군데인데 거의 다 그래도 많이 홍보를 했네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은 워낙 홍보가 잘 되어 있고 고물가 상황이라서 호응도가 높은 편이라서요.
안한영위원
매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 지금 저희가 올리면 하루도 안 걸립니다. 바로 소진됩니다.
안한영위원
온누리상품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요.
안한영위원
하고 다른 거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은 중기부에서 하는 거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안한영위원
제로페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면 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서울사랑상품권 서울시에서 일자 정해주면 구별로 판매일자가 딱 정해지거든요. 그게 개시가 되면 하루 안 걸립니다. 시간이 다
안한영위원
그거는 뭐 저도 할인해서 사기 때문에, 요즘 금액이 얼마까지 살 수 있죠? 1인당.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70만원 이내입니다.
안한영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거하고 제로페이는 다른 거 아닙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플랫폼 차이인데 플랫폼, 지금은 제로페이라고 안 하고요.
안한영위원
아, 그걸로 넘어갔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서울사랑상품권, 관악사랑상품권. 앱에서, 앱 기반으로 사시는 거니까요.
안한영위원
저는 그 상품권은 알겠는데 제로페이는 예전에 가맹을 해서 할인을 받고 이랬던 거 아닌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플랫폼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따로 이원화 되어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은 제로페이 거기서 사시는 게 아니고요, 서울페이+ 앱 그다음에 신한카드사 그다음 머니페이 지정된 앱 기반에서 판매하면 거기서 사시면 됩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이해도가 조금 짧아서. 제로페이하고 서울사랑상품권, 상품권은 할인을 받는 거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마찬가지로 할인받는 하는 건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저거는 같고? 그럼 제로페이는 거의 쓰지는 않고 서울문화상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로페이는 별도로 쓸 수는 있어요.
안한영위원
쓸 수는 있는데 활성화는 안 된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앱 기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랫폼 차이.
안한영위원
어떤 정책이든지 저는 뭐, 그 전에 시장님 정책이든지 현 시장님 정책이든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은 운용사가 신한카드사로 바뀌면서 신한카드로 살 수 있거든요.
안한영위원
어떤 정책이든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전체 권한이 서울시하고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25개 자치구가 그걸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관위원장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5억3,0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면 전년도 명시이월 된 건가요, 1억7,000만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장
맞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경관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22년도에 7억이었는데, 집행 지출은 1억4,000만원을 했어요. 그리고 지출잔액이 약 2억 정도가 남았고 3억3,000만원 또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이 3억3,000만원이 연말에 특별교부금 내려온 그 돈입니다.
이경관위원장
그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래서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예, 저도 그거인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봤는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장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명세서를 보면 명시이월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제가 그때 했던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연말에 받기 때문에
이경관위원장
예, 그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종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신우섭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134쪽에 성과지표 한 번 볼까요.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예.
박용규위원
측정 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성과지표 보면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액이 104% 나왔거든요. 이게 측정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재산세 징수목표액 달성이요?
박용규위원
예.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저희가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징수를 하는데요, 징수 나누기 부과해가지고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그걸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목표치가 초과수입 됐을 때 그렇게 측정을 하는 거지요?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127쪽 한 번 보실래요, 세입결산이요.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예.
박용규위원
합계란에 보면 예산현액에 1,429억4,7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징수결정액 옆에 보면 1,588억6,800만원. 그런데 수납총액, 환급액 다 따지고 보면 계산하고도 실제수납액에서 1,582억3,500만원이 수납돼 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보다 실제수납액이 수치가 좀 적지요? 그런데 어떻게 성과지표에는 104%가 나올 수 있지요?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잘 못 들었는데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박용규위원
세입결산에 합계란에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을 봤을 때 징수결정액보다 실제수납액이 적어요. 그런데 성과지표에는 104%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릴게요.
박용규위원
예.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표는 재산세에 한정돼서 성과목표가 된 거고, 이건 재산세를 포함한 관악구의 모든 세입에 대해서 127쪽에는 한 거고요. 아까 징수가 부족한 과년도 주택과, 건축과 이행강제금 그런 과년도 체납을 다 포함한 관악구 전체 세입에 대해서 잡힌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건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127쪽에 재산세 목록에 보면 거기도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이 비교해 봤을 때 실제수납액이 적어요. 재산세만 따지고 봤을 때도. 그런데 어떻게 성과지표는 104%가 나왔는지?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이 부분은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우리가 비교를 징수율로 하는데요, 우리가 목표를 99.2%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99.5%가 돼가지고 목표 대 달성효과 비율로 따지면 103.760이 나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거기 성과지표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성과지표에 징수금액에 몇 %, 90%면 90% 그걸 목표로 잡는다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일정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이건?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예, 퍼센테이지로 했다가 2022년도에는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성장률을 보이기 위해서 금액으로 바꿔가지고 목표를, 목표가 1,037억6,000만원에 올해 성과가 실적이 1,083억7,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재산세 징수액이 얼마라고요?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1,087억7,900만원이요.
박용규위원
그건 수납 총액이잖아요?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22년 실적이요, 실적. 목표가 1,376억원이고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좀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13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저희들이 성과목표를 아마 재산취득세과에서 잡을 때 저희들이 총 부과·징수 결정으로 하는 게 예산액을 목표로 잡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산액보다 당연히 징수결정액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훨씬 많지요. 그러고 나서 체납이 어차피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액을 목표로 어느 정도 우리가 수납을 받겠다 해서 하는데 133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목표대비 130% 이상을 초과하면 초과달성이고, 달성은 100에서 13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를 103%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수납은 108% 정도 잡혔기 때문에 달성으로 표기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수납액하고 징수결정으로 성과목표가 나온 게 아니고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을 얼마를 했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과목표를 잡습니다.
박용규위원
아니 그런데 전에 과장께서는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아가지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아니 징수결정액이 아니고 예산액 가지고.
박용규위원
예산액으로 목표를 잡는다고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그리고 만약에 징수결정액은 세입·세출 예산에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는
박용규위원
예, 국장님 얘기 들으니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지방세소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엄혜경세무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운영팀장 엄혜경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소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채용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28페이지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지금 우리은행 정기예금으로 그냥 계속 적립만 해놓고 있는 건가요? 예산 잡아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거 종료되지 않았나요? 언제 종료였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기금 존속기한이 금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이번 연도 말까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이거 이번 연도 말 되면 조례 폐지가 되는 건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관례 조례하고 기금을 작년 말에 5년 존속기한을 연장해서 27년까지 연장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설치 목적을 보니까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에 목적에 ‘관악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에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인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 조례하고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저희가 평안북도 구성시쪽에 강감찬장군 유적 관련된 부분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저희가 통일을 대비해서 아니면 남북협력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 대비해서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했고 기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타 자치구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걸 하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 제 기억에 12월달에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5년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요.
최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혁신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7페이지 예산의 전용이 900억 일단은 적혀서, 이게 예산을 짤 때 너무 타이트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느슨해서 항목별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여유롭게 예산을 짜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남렬
구남렬행정혁신국장
예산전용이란 부분이 당초에 예산을 계획할 때는 없었던 예기치 못한 부분이 발생해서 한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 예산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10% 정도가 그렇게 되면 이건 고의성이 다분해 보일 수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남렬
구남렬행정혁신국장
예.
안한영위원
다음부터는, 작년까지는 코로나가 있어서 이건 전채지변이지 않습니까?
남렬
구남렬행정혁신국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겠는데 이제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타이트해서 전용하고 공무원들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또 너무 느슨한 것도 국가세금이고 하니까 어떻게 잘 쓰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다른 생각이 있어서 또 다른 쪽에 모자라면 또 쓰지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그 정도 적절한 데서 찾아보시지요. 내년부터 예산을 짤 때.
남렬
구남렬행정혁신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2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국내외도시 교류사업 예산이 1억1,916만원 잡혀있는데 지출이 2,518만원 됐거든요. 그런데 36페이지 성과지표에 보면 달성률이 87%예요. 교류횟수 목표가 15건인데 13건이 다 했다고 올라와 있는데 성과지표에 비해서 예산이 현저하게 조금 집행된 거 같은데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성과지표에 15개 자매도시를 방문하도록 계획을 잡았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제 방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급적 교류사업 같은 경우에도 화상으로 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방문할 때보다는 적게 지출이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화상교류까지 해가지고 실적을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예산이 제가 보기에 78%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성과지표 보니까 그렇게 올라가 있어서 의아심이 들어서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화상으로 회의한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질의가 좀 많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안한영위원
25페이지 보니까 청사시설 관리 비용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다 유리로 지어놨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안한영위원
유리로 다 지어놓다 보니까 겨울에는 난방에서 열효율이 많이 뺏기고 또 여름에는 냉방에서 많이 뺏길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안 지어놓은 데하고 한 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청사의 시설이나 비교를 한다는 것이 청사가 언제 지어졌느냐 또 청사의 구조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해가 뜨거나 지거나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교자체는 좀 어렵고요. 비교를 안 했던 거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 작은 거지만 또 청사들이 장애인센터도 지어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걸 답습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설계할 때도 감안해서 그런 걸 비교해 보시는 게 안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25쪽 보면 생활치료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았을 때 미성동 지역 어떤 특정 시설에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한 17개월 정도, 그래서 격리가 필요한 코로나 확진 환자들을 저희가 그쪽에서 치료도 하고 격리기간 중에 거기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숙박 공간을 운영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코로나 격리자들에 대한 치료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많은 것도 그만큼 치료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인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는데 이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 중앙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작 시점도 중앙에서 결정을 해주고 종료 시점도 중앙에서 결정을 해주다 보니까 내려온 예산보다는 반납이 조금 있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행정지원에 무슨 생활치료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미경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53페이지요, 지역사회단체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 있거든요. 예산액 6억 잡혀 있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지역사회단체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이요?
최인호위원
예, 이거 지원되는 거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출을 하고요. 단체에서 그거를 집행하고 그리고 저희가 중간점검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해서 사업평가를 해서 우수하지 않은 데는 나중에, 다음 연도에 신청했을 때 배정할 때 차감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게 얼마나 됐죠, 지원이 된 지가?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언제부터 지원됐는지
최인호위원
몇 년 됐죠, 그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최인호위원
담당자 분 안 계세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담당하시는 직원분 있으시면 대신 답해주셔도 됩니다.
이경관위원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국민운동단체지원
김수연 죄송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그거는 따로 알려주시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게 보니까 보조금 지원은 각 사회단체든 시민단체든 많이 되는데 허위인 경우가 많거든요? 서울시에서도 학생들 토론하는 활동한다 이래놓고 반정부 운동 하잖아요? 그래서 환수 당하고. 그런데 그런 감사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공모할 때 올린 내용 그대로 한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정성을 잘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업 정산할 때 사진도 받고 그다음 서류상으로도 확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최인호위원
그럼 이거 지원되는 단체들 있잖아요? 지원되는 단체들 최근 3년치 목록이랑 공모할 때 어떻게 냈는지 그리고 받아서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사진 이런 거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싹 한번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있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예산이 500만원 잡혀 있는데 지출이 251만원 지출되고 보조금이 248만원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이거 국비로 하는 거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보니까 국비로 잡혀 있더라고요. 보조금이 어떻게 반납됐는지 이유 좀 알고 싶네요, 사유가?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국비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협의회를 운영하고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해서 나들이행사 사업비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서면 회의로 하다 보니까 수당도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 나들이행사도 코로나 때문에 축소돼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박용규위원
코로나 팬데믹이 이유네요. 혹시 여기서 밝혀질 수 있나 모르겠지만, 북한이탈 주민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 314명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53쪽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기반 구축란이 있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여기 보시면 관악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본래 예산도 줄었고 집행잔액도 좀 남은 것 같고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이걸 축소해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 해당사항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비 지원을 받아서 많이 하는 사업이고요, 시비 지원이 축소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을사업단 운영하던 것도 위탁 주던 것도 종료시키고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줄여가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줄어든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줄어드는 게 수요가 없어서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수요가 딱히 없어서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정책적으로도 줄어들고, 저희가 줄어든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직원들이 구비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마을공동체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생태계 조성사업이 어떤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 자체도 좀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 줄은 예산도 반납한 예산이 많아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더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확대는 못 시키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마을생태계 사업을 공모해서 그걸로 축제도 했는데 주민들한테 반응도 좋았고, 저희 구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도로 최대한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점차 소멸시키는 건가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소멸시킨다기보다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많이 찾아서 전환을 해서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어떤 방식으로든지 마을사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지역마다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을 권장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상태를 보니까 자꾸 위축돼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위주가 아니고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위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특성을 잘 살려서, 마을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사업을 종결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 의견을, 보면서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궁금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예비비를 꼭 코로나 때문에 써야 하는데 여기 200억 비용 중에 예전에 관악구민한테 5만원 그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서, 선거 전에 그런 거도 있고 지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거는 진짜 꼭 필요할 데 쓰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5만원이면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효성의 문제다. 그리고 진짜 관악구에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주민들 마음이 조금 그래서 그걸로 식사라도 하라고 한 거일 수도 있지만 행정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것도 의회의 의견을 거쳤나요? 그때 제가 회의록을 못 봐서.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의회에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안한영위원
그 당시에?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평가는 다 다르겠지만 그것도 없어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도, 인근 구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전화도 많이 오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보통 요즘 저는 보면 어르신 복지는 진짜 꼭 나이를 먹고 못 움직이면 괜찮은데 전 국민들, 전 주민들 그리고 젊은 친구들 솔직히 야생 동물들도 자꾸 먹이를 주다 보면 밖에 나가서 사냥 활동을 안 하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걸 한 번 줄 때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안녕하세요? 언론팀장 채진수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76페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향후 개선사항, 원인분석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관악구에 있는 지역언론이 정확히 몇 개죠? 지원 가고 있는 지역언론이?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지역신문으로는 지금 3개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뭐 뭐 뭐 있나요?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관악신문, 관악저널, 관악뉴스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신문으로는 그렇게 있고, 홍보과에서 예산 지원하는 언론 중에 방송이든 어디든.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방송으로는 공동체 라디오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관악FM이요?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예, 관악FM이요.
최인호위원
그거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향후 개선사항에 언론보도 활동의 적극성 강화 및 성과목표 상향이 돼야 된다는 걸 느끼신다는 건 지역언론의 조회수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게 좀 미비하다는 문제 의식은 가지고 계신 거죠?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2022년도에는 6,400건으로 목표를 정했었는데 실적이 8,910건으로 139%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조금 더 상향을 하고자 해서 향후 개선 사항으로
최인호위원
그러면 저는 이 성과를 방향을 다르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언론 보도가 지금 몇 개 나오냐로 실적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지금 저희가 목표는 보도자료 하루에 2건씩 해서 배포하는 제공하는 건수를 목표로 잡았고 그다음에 실적
최인호위원
잠시만요,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언론 보도가 몇 개 나갔냐가 실적인 거 맞죠?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예, 맞습니다.
최인호위원
여기에 써 있는 거 달성 성과 6,300, 2021년 달성성과 6,300개 나갔다는 거죠, 목표? 목표가 6,300개 나가야 된다 이거죠?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지금
최인호위원
그리고 실적으로 9,112개가 나갔고, 맞죠?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예.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게 나가는 거야 예산이 지원 가면 다 써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도자료만 써서 그냥 뿌리면 다 써주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게 홍보가 되는지 그리고 접근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공동체라디오 그것만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 유튜브 영상 이런 것까지도 다 지원이 가는 거잖아요?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그런데 여기.
최인호위원
최근 5개월 동안 올린 거 중에 조회수가 100회가 넘는 게 없거든요? 이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해요. 유튜브 구독자가 한 6만 명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예전부터 했다고 칩시다. 이걸 취미 생활로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취미 생활하는데 구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느낌이에요. 이 사람들 밥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적이 제대로 측정 방식을 저는 잡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그 실적에 계속해서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언론들이 있다면 구정홍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지원이 그만 가야 되는 건데 계속 간다는 게 좀 의아스럽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관악공동체 라디오 지원은 실질적으로 방통위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방송국으로 이분들이 미디어 취약계층 그러니까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공동체 미디어 활동 지원에 대한 내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회수가 조금 나온다, 그러한 부분도 있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미디어 취약계층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부의 기조 자체가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도 분리 징수를 한다, 만다를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원가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YTN인지 거기에다 예산 지원을 과감하게 몇 억 단위의 예산을 끊는 그런 결단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신문이든 방송이든 굳이 이 지역언론들에 다 지원금을 세금으로 줘서 자기네들 그냥 평소 유튜브 하듯이 만들어 내보내는 거를 굳이 세금으로 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잘 살펴봐 주세요.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예, 의견 참고해서 검토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도 구정소식지 발행 이게 관악소리 발행 비용입니까? 3억1,800.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예, 관악소리 발행 비용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3개, 4개 관악구 지역언론들이 있는데 제가 한 번씩 보면 관악소리나 그쪽이나 별반 내용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지역언론이란 것은 역할이 광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원금도 있을 것이고 또 비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비용면이 아니고 내용면에서. 그런데 관악소리는 우리 구정 홍보잖아요?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구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안한영위원
예, 그런데 그게 비용을 들인 만큼 우리 관악 구민들이 효율성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어디, 어떻게 배포하고 있습니까?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일단 관악소리는 각 세대별로 배포가 되고 있고요.
안한영위원
각 세대별로?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각 세대의 40%, 우리 세대수의 40%에 해당되는 세대에 배포가 되고 있고,
안한영위원
직접 배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통장님들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통장님들 통해서?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예.
안한영위원
저도 솔직히 안 받아봐서. 여기 관악구청에 와야지만 받아보고 보통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거는 아파트 단지나 어디 가면 조금씩 있더라고요. 놓여 있지, 직접 배달하는 거는 통장님들 통해서 하고는 있다?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 동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직접 우편함에 꽂아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비치대가 비치돼 있어서 거기에 비치하기도 하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께서 우편함에 꽂아놓기도 하시고요.
안한영위원
관악소리하고 그 내용을 한 번씩 비교해 보십니까? 지역신문들하고. 한 번 읽어는 보십니까? 과장님은. 과장님은 소관 부처니까 파악은 다 하고 계시겠죠, 어떤 내용인지?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관악소리 같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발행인이기 때문에 신문 소식이나 그러한 것을 게재하지만,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포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신문사에서 취재해서 게재되는 건들도 있고요.
안한영위원
저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보를 잘하고, 꼭 필요하죠 구정 홍보가. 그런데 지역신문들하고 차별화가 덜 되는 것 같다. 지역신문들도 내용을 면면이 들여다 보면 거의 구정 홍보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가끔 사설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걸 조금 예산이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문 자체 취재하고 발행하고 하는 것들이 그 신문사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문내용을 싣는 것은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각자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지역신문하고 우리 관악소리하고. 그렇죠? 각자의 역할들이 혼돈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구체적이게 관악구의 행사 알림이, 구청장님 어디 가셨다 뭐 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진짜 관악구가 얼만큼 어떻게 되고 인물론보다는, 인물, 정보, 행사 이런 것보다는 누구 중심으로 자꾸 쓰이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악구를 홍보해야지 누구를 홍보한다는 거는, 그게 내용이 많더라. 그게 내용이 많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지역신문 말씀하시는 건지요?
안한영위원
관악소리.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관악소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한영위원
각자의 역할이 다른데 내용이나 이런 걸 한 번씩 읽었을 때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관악소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정보제공 그러한 내용을 싣고요, 분기별 1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청장님이나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앞으로 지역신문과 관악소리 차별화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에 73쪽 봐주실래요? 관악 홍보전문 크리에이터 아나운서 명목의 사업 있죠?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예.
박용규위원
예산액이 많이는 안 잡혔는데 7만4,000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전액이 보조금으로 반납이 돼 있고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7만4,000원의 경우에는 2021년도 아나운서 사업 종료 후에 세금 정산액 기간 내 처리를 위해서 PD 인건비에서 선지출 되었습니다. 지출 후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그 부분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우리가 78쪽 보면 거기에 21년도 결산 보면 예산이 1,920만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의 다 집행했는데 22년도에는 7만4,000원이 잡혀있어서 이게 사업이 중단된 건가?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끝났고, 뉴딜일자리로 디자인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아나운서는 끝났다는 얘기지요?
진수
채진수언론팀장
뉴딜일자리는 끝났습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언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김승원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693쪽입니다. 성인지 예산 파트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600?
최인호위원
693이요. 그러니까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운영이라는 게 CCTV 관제실 운영하는 거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최인호위원
자체평가란에 보니까 ‘동등하게 사업의 수혜를 받음, 성별에 관계없이 안전한 관악 구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최인호위원
제가 느낄 때는 성인지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이거를 조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최인호위원
잠시만요. 성인지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래서 이 자체평가를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인지와 관련이 없는 사업이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게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그 점은 고려하겠는데요.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CCTV 5,60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예산 같은 경우는 CCTV 5,600대 같은 경우는 전 지역에 펼쳐져 있는데 각종 범죄라든가 여성 피해, 아동 이런 거에서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성인지에 포함했던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좀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83쪽에 보시면 스마트 복합 쉼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이게 타 구도 특히 구로나 이런 데 보시면 거리에 버스정류장 보면 쉼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핸드폰도 충전하고 에어컨도 나오고 각종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모양인데 저희가 쉼터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올해 처음 시도했어요. 네 군데를 하는데 이거 국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버스정류장 두 군데, 공원 두 군데 했기 때문에 제목을 쉼터라고 정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국비 사업이면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공모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나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작년에는 완전히 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작년 12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이월시켜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몇 개소나 있어요, 이게?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네 군데를 설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버스정류장 두 군데하고 공원 두 군데 낙성대하고 서울대입구 거기 공원 그쪽 두 군데하고요. 버스정류장은 가장 많으니까 여기 봉천사거리 건너편 쪽에 그다음에 신림사거리 안 쪽에 네 군데 시범적으로 계약 끝났고요, 사업을 곧 시작할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그 네 군데는 우리 구에서는 가장 이용객들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한 거예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예전에 방송에도 나왔던 중구인가 어디인가 해가지고 그렇게 그거랑 비슷한 시설 한다는 거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시스템을 몇 가지 더 넣었어요. 보통 보면 버스정류장 쉼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ICT 기술을 많이 넣기는 했는데 타 구에서 시도하지 않은 키오스크 같은 것도 넣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홍보과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버스정류장에 그런 게 생기다 보면 키오스크가 홍보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 엘리베이터처럼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사항도 집어넣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전혀 못미치는 열악한 정류소들이 꽤 많아요. 그 부분도 개선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들하고 거기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너무 격차가 많이 생기지 않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균형감 있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91쪽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정보 소외계층에 무상 PC 보급 및 방문서비스로 디지털 복지 실현.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사랑의 PC요?
안한영위원
예.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사랑의 P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수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는 전산직이랑 통신직이 있어요. 컴퓨터를 저희가 매년 구매합니다. 동사무소에 나눠주다 보면 컴퓨터 같은 게 내구연수가 보통 5년이에요.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나면 컴퓨터를 저희가 회수하고 새로 깔아드립니다. 그 대신 동사무소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복지1·2팀이 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PC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 사줄 수는 없고 그 PC들 중에서 그분들이 필요의 수요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내부적으로 수리를 해서 나눠주는 그런 겁니다, 사랑의 PC는.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솔직히 이분들이 PC를 사용할 수도 있고 보통 저희들 집에도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집에 솔직히 PC가 없습니다. 제 방에도 PC가 계속 렉이 걸려서 쓰다가 또 스마트폰 쓰다가 하는데. 쓸 수 있는 분들이 진짜 꼭 필요해서 하면 몰라도 안 그러면 자기 직장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주변 쓰고 싶으면 많이 쓰고 이런 게 성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이런 거를 하는 겁니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이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안한영위원
서울시?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사랑의 PC는 구별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매년 목표를 40대를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은 20대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방문행정을 못했기 때문에 수요는 줄었던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PC가 수요는 많이 줍니다. 그런데 부서에 태블릿PC 한 대씩 다 나가서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내구연수가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이나 다음연부터는 태블릿PC도 포함시켜서 수요조사를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휴대폰 다 쓰시잖아요. 그러면 렉도 걸리고 이거를 계속 유지보수까지 다 해줘야 하는데.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유지보수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까지 다 해줘야 하는데 그거를 진짜 쓸 수 있는 분들인지 직접 또 계속 들어가서 활용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친구, 친척, 옆으로 새서 활용하는 건지 그런 거를 잘 선별하고 유지, 관리감독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혹시나 잘 하신다고 그러면.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꼭 필요한 데 쓰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편법으로 솔직히 차상위계층들인데 쌀 지원이나 이런 게 어떤 데 가면 그분들이 식당에 우리 집에 쌀이 있으니까 가서 금액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도덕적 해이가 너무 만연한 거 아닐까 이 사회에.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은남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기
은남기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이경관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