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50억2,31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기정예산액 473억4,403만원 대비 10.6%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전기, 수도요금, 집행잔액 및 공동주택관리, 불만민원조사 전문가수당 등 보조금반환금 2,48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7억7,311만원 대비 0.9%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8억3,239만원 대비 105%인 8억7,40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비용 지원을 위하여 6억9,86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 TF 운영지원 사업비 1억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및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1,612만원과 일원동 대청마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5,89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강남형 골목길 업그레이드 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18억2,58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2억8,416만원 대비 8%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그린 스마트캠퍼스 공모전 하반기 추가 실시 및 신규디자인 매뉴얼 적용을 위하여 품격강남 공사장 가설울타리 갤러리화 사업예산을 4,9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6억3,748만원 대비 1.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0억721만원 대비 2.7%인 5,35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 열환경 개선을 위한 쿨루프 사업추진을 위해 4,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45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361억9,307만원 대비 10.6%인 38억3,8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돌산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 주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15억원 관내 근린공원의 편의시설 교체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정비와 관련 31억5,09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태풍을 대비해 가로녹지의 노후시설과 식재 정비를 위해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대모산 내 등산로 정비 등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2억5,000만원, 대모산 따뜻한 동행길 조성사업 관련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공원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산림분야 사업비 3억9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과년도사업의 보조금반환을 위해 7,81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사업 등 보조금 반환금 47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6억1,658만원 대비 0.1%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초 재건축안전진단 비용의 집행방식에 대해서 서울시 지침안이 자치구 의견조회 중 편성목과 통계목 설정에 지금 오류가 확인되어서 당초 편성목인 영구용역비에서 민간융자금으로 정정하는 내용으로 지금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내용을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재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보면 재건축안전진단 지금 말씀하신 비용지원 신규안이에요. 그런데 그게 재건축신속추진팀하고 신속추진팀이지요? 그거 지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강을석위원님 질의사항에 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 비용은 의무사항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기존에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안전진단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지속적으로 재건축이 지연되다 보니까 아파트에 있던 분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에 초기에 마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서울시 도정법 조례에서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3월 즈음에 개정이 되어서 이 조례가 7월에 시행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드림TF의 행정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안전진단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지원 대여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신규 이거는 6억9,800만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수서 신동아하고 상록, 가람 아파트, 도곡 한신에 한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저희가 수혜신청조사를 받았습니다. 했는데 지금 4개소에서

신청이 들어 왔다

네, 신청이 들어와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초기진단자금 비용을 지원해서. 그러면 나중에 그걸 회수를 합니까?

회수합니다. 최장 10년까지 대여를 해 주고요. 사업시행인가 받기 전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공사가 선정되면 그것도 반납시기가 되고요.

시공사 선정되면 바로 반납받고. 그런데 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이 8억3,000만원이 책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추경으로 갑자기 6억9,800만원을 추경으로 해야 추경을 했어야 되는 긴박한 일이 있었나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조례가 중간에 생기다 보니까요. 7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재건축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안전진단 관련된 주민들의 신청이 늘어난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건축을 하다 보면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또 재건축시행팀하고 이게 갈등이 있어서 이게 안전진단도 서로 하자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지원을 해서 한다면 재건축이 빠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자본을 만드는 거는 십시일반하시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대여를 해 준다면 그 기간이 단축되고 안전진단 사전점검률이 빨라지면 그만큼 저희가 정비사업하는데 일정을 조금 당길 수 있는 조건은 되겠습니다.

주택이라는 거는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을 지어서 내가 사는 게 제일 양질의 주택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주택이 있는 거를 재건축하는 거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간 저희가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 기준이 올해부터 완화되다 보니까 각 단지별로 재건축에 대한 수요 요건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재건축에 도움을 주어서 재건축이 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말 살고 싶은 집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1쪽에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원을 우리가 왜 이렇게 해 줘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견조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의견조회도 각 자치구 재건축 관련부서에 한정을 해서 의견조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조회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장님.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초에 서울시에서 세부지침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각 구청 해당부서로 지금 의견조회가 되었고요. 아마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한번 내용대로 여쭤봤는데 대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요. 일부 말씀하시는 전체비용을 지금 현재 세부지침안에는 90%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부 구에서는 전체 다 지원하는 내용, 그다음에 대여 관계를 은행융자 형태로 한 사항에 대해서 자치구에서도 직접 하겠다는 내용, 몇 가지 소수의견만 나왔지 전체 서울시 세부지침안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의견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게 뭐 이런 거 해 주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 서초나 송파에 비해서 앞으로 향후에 재건축할 단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단지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비용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우리가 이 대여해 준 거를 다 반납을 받아야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사실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20년이 훨씬, 지금 23년째인가 이래요. 아직도 지금 조합설립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한번 빌려준 거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회수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비용을 지원했을 때 회수를 못 하게 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장치가 있나요?

세부지침안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대출은 물건에 대한 걸로 잡는데 아마 신용대출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신용대출은 주민대표 한 3인에서 5명 정도 해 가지고 잡는 걸로 지금 안이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실제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 대표분들에 대한 채권확보라든지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 형태의 형식으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권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강남구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의 민원이 입주자 대표하고 또 일반주민들하고 알력이 너무 심해요, 재건축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제가 은마를 자꾸 비교하기는 사실 불행한 일인데 은마가 전 불행한 것 같고 은마도 지금 비대위가 몇 개가, 상가에 비대위가 몇 개나 생겼어요, 재건축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일찍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주민대표 3인, 5인을 신용으로 대출을 해 준다? 이거를 만약에 이분들이 계속 끝까지 조합장까지 가야 된다는 이런 또 맹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용대출을 이분들을, 이분들한테 신용대출 해 주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담보를 하면 뭐를 담보를 해요. 이분들 주민대표자들 아파트 부동산을 담보로 해야지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조합장까지 가야지 돼요. 그러면 계속 소송에 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 거라서 우리가 그 도정법에 의해서 대출, 대여해 준다는 거는 뭐 공감은 해요,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문제는 향후 관리가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서울시에서 세부지침이 안 나온 상태잖아요?

아직 확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확정 안 됐는데 굳이 우리가 추경으로 이 비용을 지급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애자위원님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생긴 사유는 저희가 재건축안전진단 그간 재건축사업이 제도적으로 꽉 막혀있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아까 말씀드린 안전진단기준이 완화되면서 그러한 수요 욕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재건축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한 첫 단추가 안전진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조례로 반영을 해서 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서는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한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자체만으로도 재건축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거를 시행하는 게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에 대한 채권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또 2차적인 행정청이나 주민들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채권을 확보하고 그거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만약 실행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물론 이제 신청하신 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켜야겠지요. 물론 저희가 주민의 세금을 헛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분명 시행이 된다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줄 때는 되게 쉽고 좋은데 나중에 사후관리에 과장님 신경 좀 쓰셔서 이게 부실채권으로 남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좀 철저히 관심과 그다음에 또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헛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께 계속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건축드림지원 TF 자문위원 관련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단들한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지연위원님에 대해서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드림TF 지원단을 만들면서 자문위원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활동하기 위한 자문비, 쉽게 말하면 수당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회의비도 따로 잡혀 있고요. 방문활동비도 따로 잡혀 있고요. 자문수당도 따로 잡혀 있고요. 분기별 교육비도 잡혀 있고요. 행사지원비도 있고요. 모든 걸 다 지원을 하게끔 돼 있고요. 자문활동에 따른 행정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구청장인 줄 알았습니다. 팀별 지정된 공무원은 해당 자문위원 활동 시 행정지원 업무 전반을 다 해야 하고요. 공공시설 의견 청취를 위한 관리관 참여 등 모든 안전교통국, 도시환경국 공공시설 관리 부서에 있는 국·과장들이 다 참석을 하게끔 돼 있고요. 자문위원 명단을 좀 봤습니다. 구청장 인수위 시절에 인수위원으로 들어가 계셨던 분이 지금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전임 정순균 청장 시절에 미술관 관련에도, 미술관 건립에도 깊숙이 관여가 되셔서 얘기가 되게 많았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문단 구성 어떻게 하신 겁니까? 명단을 보면 전직 구청 직원들도 다수 들어가 있어요. 제척, 기피, 회피 사유 아닙니까? 이런 사유는. 그리고 왜 자문위원회 활동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게요 주민들 불편사항 의견들을 수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문위원에 구의원들이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주민들하고 가장 불편사항 민원의 접점에 계신 분들이 구의원들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지연위원님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주민과의 접점에 최선에 계신 의원님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내용을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완을 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문위원들이 재건축의 신속추진을 위해서 꾸려진 건지 굉장히 의심이 가는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자문위원단 세부운영 계획안이 있습니다. 자문위원 활동사항 공유 및 홍보, 팀별 자문위원단 활동사항은 조합 또는 추진위를 겸해서 공유를 하셔야 되고요, 내용을. 자문단 주요 활동사항은 보도자료 제공 및 홍보를 해야 합니다. 구청장입니까? 이분들이. 구의원들입니까? 본인들이 하신 활동사항을 왜 홍보를 해야 합니까? 세비를 이렇게 써야 됩니까? 우리가 자문위원단들한테. 누구를 위한 자문위원단의 역할인 거예요? 도대체.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림TF를 만든 목적은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재건축사업을 함으로써 생기는 민원사항, 그다음에 서로 반목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상황으로서 저희가 재건축을 활성화라든지 그걸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위원들의 활동을 저희가 홍보하는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고요. 재건축드림지원 TF에 관련된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세부운영계획안이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드리는 얘기라고요. 누가 이거를 선한, 선한 드림TF팀으로 보겠냐고요, 주민들을 위한 TF팀으로. 본인들의 활동을 위한 TF팀인 거지, 본인들 홍보를 위한 TF팀인 거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경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재건축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위원명단 꼼꼼히 책정,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구의원, 가장 주민들 불편사항, 민원사항에 접점에 있는 분들 지역구 구의원님들이십니다. 의회가 배제된 자문위원단이 웬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 새겨 듣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건축사업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이 세부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자문을 받고 세부내용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껏 재건축사업이 규제가 심해가지고 그동안 활성화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규제가 완화된 주요 부분은 무엇입니까?

김영권위원님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기준이 구조적인 게 30%, 평점이 50%, 15%에서 30%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점수가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어떤 출발할 수 있는 기준이 낮은 거지요.

알겠습니다. 종전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해서 D등급, E등급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안전진단 요건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지금 완화가 됐으면 어떻게 몇 프로로 완화가 됐습니까?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가항목지에 보면 구조 안전성, 주거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비용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구조 안전성이 기존에는 50%였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 15%, 건축마감이 25%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껏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안전진단 비용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해줘서 재건축 안전진단 사업을 못해서 재건축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특별시 조례로 지금 지난 3월에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조례로 돼가지고 지금 금융지원을 대여하는 방식도 아직 확정이 되도록 정립되지 않았고 한데 이렇게 추경으로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이렇게 이게 타당한가? 사업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조례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아직 세부지침에 대한 이번 달 안으로 확정은 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노애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 금융지원을 할 때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걸 환수하는 때는 누가 책임지고 환수를 할 겁니까? 이런 앞으로 계속 지원 요청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지원을 해 주려면 서울시 조례가 있으니까 서울 시비로 지원해 주면 되지요. 이걸 왜 금융지원을 하는 이런 골치 아픈 일을 왜 강남구의 예산에 맡기냐 이런 얘기지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이거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은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별 재건축사업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각 자치구에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 신청한 아파트 상록수아파트, 신동아, 가람, 뭐 이 아파트만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전혀 번지수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재건축 추진이 어떻게 그동안 재건축 규제가, 규제 특히 서울시에서 많이 규제를 하지요, 정부나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청 기초단체는 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조합설립하고 이런 권한만 있지. 그런데 마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을 못해서 활성화가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한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기초단체에 부담, 이렇게 금융 부담을 주고 또 부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걸 앞으로 환수하려면 누가 책임지고 환수를 합니까? 그리고 이런 사항이 아직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지금 이렇게 조건, 상환 조건하고 구체적 사업진행이 확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각 25개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다 합의가 된 사항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더 검토를 하시고 하시더라도 이게 확정이 다 된 다음에 서울시하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도는 안전진단 비용이 없어서 재건축이 지연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지원책으로의 하나의 방안으로 만들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진단 비용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다만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영됐다고 쓴 거지 안전진단 비용이 없어서 재건축을 못 한다는 판단은 안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게 이런 안전진단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드림 지원을 못 받아서 활성화가 안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재건축하는 그 사업체라든가 조합에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재건축드림팀을 이제까지 구성을 못해서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과 여러 얘기가 오고 갔는데 저도 또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추가적인 질의만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김영권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관련해서 지금 회수 방법에 대한 염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서울시 조례는 지금 제정됐다고 치고 강남구 조례 있습니까?

지금 재건축사업은 도정법, 법령, 그다음에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그다음에 서울시 도정법 조례가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나가도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해도 문제는 없나요?

네, 지금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재건축을 추진했을 때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추진을 하잖아요. 먼저 저는 또 궁금한 게 조합설립이 안 됐는데 우리가 안전진단을 먼저 해 줄 수도 있나요?

먼저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전진단 먼저 한 후에 조합설립이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했는데 조합설립의 요건이 안 돼서 설립은 안 됐다. 그러면 안전진단비가 선지급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회수 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인데요 그거는 좀 세부적으로 더 파고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 선정할 때 그런 게 먼저 사전학습이 돼야 이거 선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안전진단이 비용은 이미 들어갔는데 조합설립의 요건이 안 됐다. 그러면 회수방법이 10년이라는 시한을 뒀지만 여기는 설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환수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반환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 자체가 안 되는 거 어디 가서 반환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민들한테 이 돈을 만약에 환수한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각 세대당 얼마씩 부담금을 부과시켜서 그 돈을 이렇게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는데 이거 좀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안전진단을 하는 것에 대한 활용하는 걸 보면 안전진단을 하시는 동의하시는 저희가 10분의 1 되시면 안전진단 신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 10분의 1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십시일반 그거를 좀 비용을 대셔가지고 안전진단 비용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런 것은 협약이나 구청과 협약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물론 대표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그 비용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입주자, 그 소유자분들하고 비용 부담에 대한 것들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부적인 거고 우리는 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면 안전진단이 아무리 위험해도 그들이 준비해 와야지 우리가 선정해서 거꾸로 우리가 안전진단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모호한데 이걸 꼭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제가 재건축 드림지원 TF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이전에 우리 건축과에도 이런 TF를 처음에 구성을 했어요. 이유는 건축에 대한 민원과 질문이 너무 많고 직원은 적은데 전문가적인 컨설팅을 해 줄 사람이 없어서 TF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한 3명 정도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발전을 시켰냐? 그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된 거예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부지기수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작 단계에서 이것도 염려가 되는 한 부분이에요. 자문위원 20명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보훈에 관계된 인물도 거기에 위원으로 온 것 같고 핵심은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너무 급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시작할 때 건축과에도 기 이런 일이 진행돼 왔었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자문위원이지만 나중에는 공무원으로 안착을 하더라고요. 예산이 끝없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지금 반년 전반기, 후반기만 했는데도 벌써 1억인데 이게 구체화 되면 내년 사업에 이거에 몇 프로가 더 증액될지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섣불리 이거 시작하는 거 저희는 크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업무 지원을 했는데 증액이 됐어요, 추경에.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1,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안전진단을 현지조사하는 위원 6명을 현장조사를, 현지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뭐냐하면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 잡을 때 한 건밖에 안 잡았습니다. 안전진단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1차적으로 현지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이 아니라 안전점검인데요?

네, 점검이요, 여기에 이제 안전점검 지금

안전점검이 단지가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정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 다 포함된 단지 같은데 왜 추경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제목이 안전점검이라고 돼 있어서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실제 내용은 저희가 안전진단 현지조사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지금 276쪽 말씀하시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거와 병행해서 좀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지요? 지금.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안전, 그거는 안전진단을 해야 되냐 마냐에 대한 사전조사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 아파트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한다 이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는 는 것 같지 않고 사실 업무가 그 업무를 시행하려다 보니 일이 늘어날 거라고 보니까 예산을 추가 증액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앞에와 연계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어디지요?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가설울타리 갤러리화 사업 관련해서 기정예산을 드렸는데 추가로 공모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갤러리화 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공모를 당초에 30 작품을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를 해 보니까 접수가, 작품 접수가 너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공모까지 하고 해서 겨우 27개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그 27개를 가지고 실제로 가설울타리에다가 한번 시범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반응이 좋고 또 저희가 뽑은 게 청년 작가하고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갤러리화 해서 가설울타리에 설치를 했는데 저희 장애인 부모님들도 전화를 주셔가지고 자기 애가 어디다가 이걸 뭐 전시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걸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래서 작년에 너무 고생을 해서 저희는 한 12 작품이면 될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서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공모를 시행을 해 보니까 12개의 작품을 뽑는데 작년에 30개 뽑는데도 겨우 채웠는데 이번에 12개를 뽑았는데 응모를 82 작품이 응모가 됐습니다. 너무 호응이 좋고 또 저희가 똑같은 작품을 가지고서 가설울타리를 하다 보니까 식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도 12 작품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도 그 작품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렇게 각 동별 22개 동을 상징화하는 그런 작품도 있어서 상당히 신선한 느낌이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획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왜 전년도에 응모가 적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은 응모 수가 늘었을까? 그 부분에서 어떤 점에서 그렇게 공모 수가 늘었다고 보여지는지요?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설울타리에 대한 그런 그림을 그린다든지 어떤 디자인을 하는 것은 여러 자치구에 다 있습니다. 비슷하게 근데 저희는 그거를 하면서 디자인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미술관이나 전시회 가서 보듯이 그런 디자인들을 거기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그냥 기성작품이 아니고 저희가 청년 작가나 이런 퀄리티가 있는 것 그다음에 또 장애인 작가에 대한 배려 그리고 강남구민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분들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를 줘서 저희가 공모 선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호응이 마음에 많이 닿았던 걸로 판단됩니다.

오케이. 저는 지금 과장님 가장 핵심적인 게 공모 방법에서 배려하는, 주민을 배려하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공모 내용이 많이 응모했다는 결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걸 높이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똑같은 사업인데도 어떤 방향으로 공고를 냈느냐에 따라서 미달이 되고 어떤 것은 넘치고 그래서 참 그런 걸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께 또 질의 한번 하겠는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셔서 저는 또 거기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아까 그러셨어요.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 재건축의 안전진단도 받을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안전진단 이거 재건축의 열망은 전 소유자들이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겨우 10%만 가지고 합의를 봐서 이거 안전진단을 해 준다는 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의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강남이 아니라 전 서울시의 영등포나 노량진 이쪽에 정말 힘들어서 막 쓰러져 가는데 이 비용이 없어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지 굳이 강남에 포켓을 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게 지침도 제대로 완성도 안 됐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좀 관망하시고 이게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추경에 넣지 마시고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거 봐요. 옛날에 축, 경축 안전진단 무슨 2등급 통과, 이건 그들이 원해가지고 정말 갈망을 해서 장기충당금 모아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야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안전진단해서 너네 이거 하니까 해라 이거 풀렸다 해라 이렇게 할 순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는 조금 보류하셔서 다음번에 조금 보시고 정말 우리 강남구에 필요한 그런 지역이 있다면 구가 있고 동이 있다면 그때 좀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가설울타리는 공공미술영역에 속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이나 아니면 장애인 이러한 작품을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보면 가설울타리 디자인 매뉴얼 개정용역이 있어서 이게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답변 중에 나왔던 약간 얘기인데 다른 자치구들은 가설울타리에 그림을 그냥 얹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그림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데 저희는 그 테두리나 그다음에 설치하는 방법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셨겠지만 그냥 그림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림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디자인을 해서 그 디자인을 그림하고 연결을 시키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사람들이 보기 좋고 더 작품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시범으로다가 실시를 해 봤는데 공사장이라는 게 딱 픽스가 돼 있지 않고 여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작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하면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같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잘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 보면 꼭 미술작품이 아니어도 앞으로 이런 건물이 생긴다고 실질적인 그런 도면을 그려서 보여주는 것도 그 건물이 앞으로 생겨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디자인의 창작영역은 아니고 모방이나 이런 건데도 앞으로 이런 건물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생기는구나 하고 저기 뭐지, 꼭 건축이 아니어도 이런 걸 봐서도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다음에 구 마을에 지금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온통 허옇게 지금 저기 벽을 쳐놨거든요. 거기도 많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것도 작품을 하나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서 거기도 한번 포커스를 두고 어떻게 할 건지도 한번 용역이라기보다도 아이디어, 전 용역 참 싫어요, 사실은. 여기 디자인매뉴얼 뭐 개정용역 사실 경기를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니 이거는 용역은 아니고 어떤 디자인하기 위한 그러한 테두리나 아니면 부속품, 장식품으로 저는 이제 설명을 들었고요. 그쪽 대치동 구마을 안쪽도 한번 공공미술 영역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용역주시지 말고 아이디어 많이 받으셔서 활성화시키면 한 샘플링이 안될까 싶습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품 공모한 것하고 이거를 가지고서 공사장 업체에다가 저희가 제공을 해 주고 어떤 거로 할지 시안을 골라서 저희한테 다시 피드백을 해 주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오케이 사인을 주면 설치가 되는데요. 이것은 꼭 우리가 제공한 그림만 넣으라고 저희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제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공사장 가림막에 대한 디자인을 건축주한테 개개인으로 하라고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액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부담을 저희 공공에서 이런 작품을 이용하면 싸게 하면서도 보다 환경에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건물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서 그런 거를 디자인 시안 저희를 주면 저희가 그거를 봐서 이게 주변하고 여건하고의 조화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장은 지금 말씀하신 데도 마찬가지고 설치대상은 저희 관내에 모든 공사장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지역에도 이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아주 소규모의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이런 데도 조금 권유를 해서 특히 대로변에 있는 것도 좀 활성화시키도록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한 것 말고 디자인 시안에 보면 저희 기본적인 아주 단순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 기본디자인은 정말로 붙이기 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선택할 수 있게 이미 만들어져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공사장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완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조금 전에 언급했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지원사업이랑 재건축드림지원 TF 운영지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우리 강남구에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조례는 없습니다.

둘 다 각각 조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향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뭐지, 재건축사업과장님! 일원동 대청마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에서 추가 비용 이번에 추경에 5,800을 넣으셨는데 이거 정확하게 왜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용역비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시비, 구비 7 대 3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을 때 기준으로 저희가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늘렸습니다, 용역을.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준해서 7 대 3 매칭비율로 해서 추가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3억1,200만원에 대한 7이고 우리가 3%가 다 합하면 1억이 넘는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체로는 7,500만원입니다.

전체로는 7,500만원.

저희 구가 추경까지 반영하면 7,500이 됩니다.

추경까지 하면 7,500만원. 그래서

아, 1억3,000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1억3,000이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비용을 늘렸다 이래서 추가 비용이 된다.

네, 맞습니다.

지금 모아타운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지금 용역 5월에 업체가 선정되어서요, 현재 기초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원동이 굉장히 반대가 심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주민설명회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충분하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은 끝까지 가요. 왜냐하면 나는 아파트 필요 없어, 월세 받아가지고 평생 살 거야 이런 분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그거를 결정하는 사안이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주민의 어떤 뭐냐, 저희가 정비사업이라든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반대하거나 한다면 그 사업 자체 진행하는 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의견을 받았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파악을 해서 그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드림지원 TF 관련해서고요 위원명단을 한번 쭉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거주지가 어디신지부터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선8기, 추진목적이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아닌 것 같고요. 관련근거, 세부운영계획안 보내주신거에 관련근거가요 구청장 인수위원회 정비사업드림지원단 신설 건의가 있었습니다. 신설 건의를 누가 하셨냐면요 인수위원회에서 하셨거든요.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셨던 분이요 지금 여기 드림지원단 자문위원회 위원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주문드렸던 위원명단 한번 쭉 보시고 빠지셔야 될 분들 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의 접점에 민원해결하셔야 되는 의원님들 명단 분명히 넣으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세부운영계획안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투명하지도 않고요, 이해도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못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저희 구의 입장은, 재건축사업과장의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저희가 주민이라든지 행정청이라든지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원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생각하시는 마음 저희도 똑같습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여러 주민들 입주하고 계신 분들 소망이실 수도 있고요 저희도 같이 지원해드려야 하는 것 맞는데요. 이렇게 불투명한 사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같이 동의를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고 뭔가를 의회에 다시 제출을 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충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여기에 대한 TF 자문위원회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에 대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뭐지요? 뭐지 그게 품의서라고 그러나, 그거? 방침서! 방침서를 주셔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저희가 예산 계수조정 할 때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주택과장, 노애자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노애자위원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기획예산과장님 출석시켜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우리 노애자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들 잘 모르시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애자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기간이 결산심사기간이 너무 짧아서 건축과 결산심사를 하면서 약간 확인이 덜 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결산서랑 우리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세입예산서랑 안 맞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는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실제 수납액이 15억1,485만9,326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 예산 총괄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을 당위원회에 출석시켜서 확인을 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노애자위원님으로부터 예산과장을 출석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 특별회계 관련 세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보면 이제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고 하여서 지금 올해 뭐 세출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에 잡고 세출이 있으면 세출에 잡지만 세출에 없으면 재난목적예비비 정도에 반영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노애자위원님 추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를 보면 결산상에 잉여금 처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 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 관련해서는 이 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34조 위반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추가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예산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충실히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시환경국 주택과장, 재건축사업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에 설명서에 보면 돌산체육공원 조성 및 운영 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이 1억5,000만 아니, 15억이네요?

15억입니다.

15억이 저기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체육공원은 규모가 공사 중에서 대단히 큰 규모이고 공사도 지금 장기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저희들이 부족예산을 15억을 확보해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 지금 9월이나 10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사가 이게 막바지에 접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라면 문제랄까 부족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법정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공원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을 갖춰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올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주차관제시스템이나 그리고 또 폐기물처리 그리고 진입도로 뭐 개설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추가 공사비용입니다.

공사하다 보면 또 이렇게 자꾸 할 일이 많이 생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이 8억1,7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억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내가 숫자로 보니까 183%가 증액된 겁니다. 그렇다면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많이 공사를 해보셨잖아요. 마무리 단계에는 공사할 게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정예산에서 더 좀 확보를 하고 추경에서 다룰 수 있지 않았겠나,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저희들이 공사준공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갖추었더라면 추경예산은 편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하다 보면 굉장히 공사에 품질을 또 따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체육공원이다 보니까 강남구의 체육회, 그동안에 이렇게 골격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 큰 민원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큰 골격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BF인증 이거는 이제 애초에는 없었고 작년부터 용역을 해서 올해 꼭 반영하라는 법정사항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저것 반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공사감독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3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아주 합리적인 금액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에 보니까 무인정산기도 있고 차량기 뭐 이렇게 휠체어리프트 설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준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준공이면 이미 이게 설치된 상태가 아니었었나 지금 그 생각이 들어서

미처 그거를 저희들도 챙기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법정기간이랄까. BF인증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늦게 나왔고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체육공원 또 준공식이 있어요. 5,500만원인가 측정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렇게 멋진 공원을 만들었으니까 멋있게 준공식 하고 싶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라는 거는 사실 체육공원이 서울시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체육공원이고 저희 구에서도 첫 번째 체육공원인데 공사 준공식 때 여러 구민들 모시고 할 텐데 그때 최상의 품질로 보여 주민들한테 보여 드려야지 공사 끝나고 보완공사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것도 그렇지만 보여주는 것 굉장히 좋잖아요. 내가 일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것 좋지만 한 5,500만원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혹시라도 반발이나 너무 예산 이런 데 많이 쓴다는 생각을 혹시 안 하셨는지

저희가 행사비는 아직 뭐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서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우리 부서, 우리 기관 구청에 행사를 많이 했던 부서는 협조받아서 최소 비용으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라도 예산에, 굉장히 예산은 쪼개서 잘 써야 되는데 혹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공사 잘해서 강남에 정말 멋진 공원이, 체육공원이 생기는데 누구든지 쓸 수 있고 누구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어차피 마이크를 켰으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교통과장님 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열환경 개선을 위한 쿨루프사업 신규사업 들어왔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노후경로당 옥상에 쿨루프, 차열 도료 지금 시공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 2022년 9월에 환경부에서 지자체 상대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10월에 10월 말 즈음에 선정이 돼 가지고 내려 온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15% 그리고 구비가 35% 지금 매칭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 노후경로당 옥상 쪽에 지붕 쪽에 7개소 사업을 시행하려고 올렸습니다.

환경과 열악한 환경이심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도 지원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리고 공공기관 요금들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전기요금을 비롯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옥상 같은 데는 사실 태양광 판넬을 설치를 해서 에너지 효율성도 제고를 하시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들을 다음번에는 그 사업들로 추진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좀 드려 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내년도에 말씀하신 태양광 사업도 그렇고 또 노후빌딩이나 노후공공시설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반영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되시는 과정 오셔서 한 번쯤 말씀을 좀 저희 상임위에 다시 한번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방침서를 받아보니까 관내 경로당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어디에 이 사업을 실행하실 건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당초 저희가 작년도에 방침을 받을 때 7개소 저희가 시공을 하려고 공사를 하려고 방침을 받았는데 그것도 어르신복지과 하고 협조를 해서 추천을 받은 경로당인데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올해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진단, 저희 지진 대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마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려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경로당이 변경이 됐습니다. 6개 경로당이 변경이 되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리모델링을 안 하는 경로당 추천해달라고 해서 지금 다시 7개소로 그렇게 변경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방침서에 나와 있는 그 경로당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 경로당인지 한번

지금 7개 경로당이 개포동에 2개 수서동에 1개, 세곡동에 4개인데요. 경로당 이름을 다 말씀을 드릴까요?

한 쪽으로 좀 쏠려있는 듯한 느낌인데 그쪽이 노후경로당이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구립 경로당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세곡동 쪽에 많은데 세곡동이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2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곡동에 조금 많이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은 맞는데 얼마만큼의 큰 탄소중립이라든지 쿨루프 사업으로의 열환경 개선으로서의 큰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판넬 관련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환경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좋다, 싫다를 떠나서 이런 사업을 국비, 시비라고 매칭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게 열환경 해서 환경과에서 환경국에서 공모사업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얀색 지붕이 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계절에 따라 이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여름에는 괜찮아요, 흰색이기 때문에 열량을 소비가 줄어드는데 겨울철에는 오히려 난방 부하로 인해서 연간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래요 쿨루프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 시에서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붙이고 난리가 났어요. 강남구는 꼭 이런 국·시비 매칭이라고 해서 경로당에 그냥 흰색 칠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하는 게 어떨까요? 물론 뭐 1,700만원 아니라고는 하지만 국비, 시비가 전 나라의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정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저희가 지금 시공하려는 특수도료가 단색으로 하얀색만 하는 게 아니고 50 색상을 구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름철에는 효과가 있는데 겨울철에는 오히려 난방비가 더 드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알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저희가 절약되는 어떤 난방비 에너지 절약효과가 겨울철에 절약이 덜 되는 난방비보다 서로 상계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에너지 절약이 되는 걸로 또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더 플러스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뭐 사업이 제 취지는 돈 금액이 예산 액수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남들이 한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했다고 해서 하는 거는 알고는 넘어가서 그다음에 그게 한번 해보시고 그 연령도 한번 측정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시범으로 해서 정말 여름에는 얼마, 겨울에는 얼마 이 소비량도 보시고 그래서 좀더 면밀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이건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거는 검증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험성적서 보면 쿨루프 해 가지고 온도가, 지붕 온도가 15도~25도 정도 감소가 되고 내부 온도도 5도씨 이하로 감소된다는 그런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마이스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추경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배석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시끌시끌한 전세사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우리 강남구의 현황은 좀 알고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관련해서 6월 1일자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전체적으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구청별로 지금 전세사기 신고를 접수해서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통보해 주면 그 자료를 다시 국토부에 보내서 전세사기인지 여부를 확정을 져서 각종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의 경우는 현재 접수가 1건이 됐습니다. 4건이 접수돼서 처리를 하는 중에 있고요. 시에다가 1건은 올려놨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좀 우리가 같이 해 주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은 피해자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요 국토부 심의위원회에서 전세사기라고 확정이 되면 은행이라든지 무슨 LX 이런 데서 전세주택을 지원해 준다든지 융자를 해 주는데 저리로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스펙이 있습니다. 거기 개인이 가서 신청을 하면 처리를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자를 몇 년간 납부해 주는 그런 지금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우리 강남구가 그런 부분도 좀 깊이 고민해 주실 부분인 것 같아요. 이자를 알선해 주는 것보다도 소수지만 좀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을 고민해 주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다 청년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우리가 청년 관련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은 아니지만 그 주무부서로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듬어주는 그런 취지에서 보살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강남구가 세수가 많이 지금 줄고 있다고 그래요, 재산세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동산에 지금 우리 강남구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포함해서 서울시 전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작년 11월경에 금리 인상이 되는 바람에 부동산 거래라든지 시세들이 다 하향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새는 부동산 거래가 조금 더 약간은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직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향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네요?

미세한 하향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우리 추경 요건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긴급성, 시급성이 있는 거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양재천 같은 경우를 이렇게 의견들을 보면 주민들이, 여러 주민들이 서초구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머무르는 곳 그리고 머무를 수 있는 곳, 머무르고 싶은 곳 그런 데에 비해서 강남구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라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양재천을 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할 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종합적인 그런 계획 아래에서 양재천을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 하반기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혹 주민분들이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서초구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작년에 그런 비교가 좀 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초구는 대단히 화려하고 뭔가 공원에 시설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8월에 수해, 큰비로 모든 게 다 떠내려가고 지금은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면 그전에도 그랬듯이 저희들은 항상 자연형 하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초구가 과거대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강남구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주민편의시설, 걷다 보면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자리가 좀 부족하다 해서 뚝방길 그것도 나무가 없는 빈 공간을 이용해서 포켓쉼터 지금 공사 들어갔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내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모산하고 양재천, 항상 이렇게 보전, 개발만 할 게 아니고 주민들도 직접 찾아와서 체험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자연 그대로 해두고 특히 여름에 집중 장마가 져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이렇게 떠내려가기 때문에 굳이 시설을 할 필요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하천을 보면 하단이 있고 중단이 있고 상단이 있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머무르고 싶은 그런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로 하천 상단 부분 그쪽 부분에 예를 들어서 데크 전망대라든지 상단 부분에 하는 그런 시설들은 얼마든지 하더라도 굳이 집중 장마 때에도 이렇게 잘 보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잘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요. 현재도 저희들이 큰 방향을 보면 상단 위주로 시설물이 설치가 되고 하단 둔치 부분은 사실 지난해에도 그런 저희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분들도 새로운 시설 설치는 그다지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 상태, 자연형 상태가 좋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때에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김형곤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특히 올해 2월 말에 그리고 3월 초에 개포4단지 개포 프레지던스 입주할 때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해당 단지 주민분들이 별 무리 없이 입주를 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해당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랑, 국장님의 마지막 1년을 저희가 제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마지막에 또 이렇게 김형곤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심쿵한 말씀해 주셔갖고 또 마음이 이상해지네요. 하여튼 2021년 7월에 강남구청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일단 저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은 뒤로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만 가요. 근데 시간을 거기 시간이라는 열차를 여러분들하고 위원님들과 제가 같이 타고 2년 동안 같이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후회하느냐 뭐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집행부와 의회는 목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명은 저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여기 누구나.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정을 보여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황영각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같이 2년 동안 여러분들께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잘 했느냐 하고 되돌아봤을 때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저는 시간의 열차에서 또 하차할 건데 또 누가 올라타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지요. 그때 서로 반목하지 말고 위원님들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저희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지켜지면서 함박웃음 지을 수 있는 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니까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환경국장으로서 꼭 오래오래 기억하고 또 우리 진조평 국장님께서도 강남구청은 비록 떠나지만 마음만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진조평 국장님, 그동안 우리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데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안지연위원님.

부동산정보과장님!

올해 연말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 6개월 후에 또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도 이렇게 우리 또 정년이 다가옵니다. 하여튼 우리 복지도시위원님께서는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263억7,791만원 대비 17.4%인 220억4,3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추경요구액 중 0.8%인 1억6,664만원은 과년도 사업의 보조금 반환을 위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상액 917억1,234만원 대비 22.94%인 210억3,79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176억4,616만원 대비 1.37%인 2억4,15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구민의 재산 피해를 보전하고자 풍수해 보험 지원에 2억877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및 장비 보급사업 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64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상액 51억8,879만원 대비 103.85%인 53억8,8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적자업체의 재정지원금으로 1억4,40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 정비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12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11개 학교의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 지정, 보도설치 공사비 40억2,6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상액 333억2,699만원 대비 15.48%인 51억5,92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우기로 인한 물 고임과 보도 침하 등으로 상태가 불량한 보도 정비를 위해 역삼로 307번지 주변 외 5개소 보도정비공사에 15억25만원, 이면도로 유지보수에 14억6,927만원, 겨울철 제설장비 구매 및 민간위탁 용역 발주 등 제설대책 사업비로 9억5,72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테헤란로 보행자 중심 도로공간 재편 사업과 중복되는 테헤란로 삼성역 주변 보행로 개선 사업 14억2,063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상액 276억9,345만원 대비 37%인 102억4,8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한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빗물받이 준설 등 침수 예방 사업과 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 37억9,369만원을 증액 및 신규편성하였고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하수악취 저감 사업비 4억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논현로 854번지 주변 외 2개소 및 언주로 89길 주변 외 4개소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 16억1,69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탄천 숯내교에서 대곡교까지 단절된 산책로 연결을 위한 탄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신설 공사비 2차분 35억원과, 탄천 산책로 신설 구간에 차폐용 수목식재 및 자전거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4억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상액 346억6,557만원 대비 2.9%인 10억5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상액 197억4,265만원 대비 4.96%인 9억7,82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비 8억4,695만원을 증액하였고 대치동 939-21번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폐지 용역에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상액 121억6,319만원 대비 0.23%인 2,7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 임대차량 임차인 정보등록시스템 기능개선에 1,100만원과, 거주자 우선주차면 도색 작업용 동력시공기 구매비 1,6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2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을 기정액 151억8,868만원 대비 36.7%인 55억7,591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07억6,46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회 변경하는 기금운용계획은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분 35억7,591만원 및 금년에 도로굴착허가 신청 건의 대폭 증가에 따른 기타 수입 원인자부담금 20억원을 수입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원활한 굴착복구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예치금으로 55억7,591만원을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구민의 안전 및 침수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애자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3쪽에 풍수해보험 지원이 기존 본예산보다 3,313.9%가 증가가 됐어요. 근데 여기 추경 요구액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풍수해보험이 기존의 산출금액이랑 산식이랑 틀린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풍수해보험이 2020년도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총 48건이었습니다. 또 2021년 66건,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2,313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한 7,030건, 7,030건이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한 게 한 8,400만원이 발생했고 그래서 작년부터 보니까 한 달에 1,020건씩이 평균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납금과 10개월 분, 올 3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인상이 지금 기존에 1만8,000원 곱하기 350건 했는데 1만8,000원은 뭐고 840만원은 뭐고 또 1,200만원은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풍수해보험 접수가 몇 건 없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당초 630만원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갑자기 비가 오고 또 풍수해보험을 많이 홍보하다 보니까 갑자기 접수가 보험사에 폭증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신청받은 거를 가지고서는 보험회사에다가 제출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형식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을 못하게 된 이유가 보험금은 저희가 보면 바로바로 접수가 돼야 되는데 보험금 청구가 8월에 일어났으면 한 3개월, 4개월 후에 청구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었다고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험사에다가 신청을 해 주는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우리 부서에다가 신청만 하면 다 보험회사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는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보험사에다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내 상가라든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우리가 풍수해보험이 6개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 주소지별로 청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청구하고 우리한테 다시 이제 그 보험금을 우리도 보험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구청에서 6개에 보험사에다가.

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우리는 민원인들에게 접수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보험사에다가 청구합니다. 일반

보험사에다가 바로

맞습니다.

구청에는 전혀 상관없고요.

네.

우리는 통계는 그 보험사에서

청구금이 왔을 때

청구금왔을 때?

그게 4개월,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참고로.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을 편성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당길 수 없나요?

보험사 업무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험회사랑 약정을 할 때 일반 우리가 보험도 그렇게는 4~5개월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이 피해를 입어서 하루하루 긴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험, 우리한테 우리가 부담할 그 비용이 늦게 오는 거지 그 주민들한테 가는 건 바로바로 가지요.

주민한테 바로 가고? 우리한테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서울시랑 우리가 부담금액을 3~4개월 후에 온다는 거지요.

우리한테?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보험회사는 어떻게 입찰 봐 가지고서는

아니요, 보험회사별로 그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6개 사로 알고 있는데요 뭐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6개 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풍수해 보험이 있는 그 보험사에 우리가 다 보험을 들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입니다. 요즘 연일 예산안 결산과 추경예산심사에 준비하시는 우리 안전교통국 관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보면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신규로. 그게 제가 좋아하시는 의원님이 조례를 지금 준비 중이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상태인데 이게 조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상임위 조례안 그때 제정 시에 토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불가피한 사유는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4월 말경에 이렇게 통보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왔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서둘러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됐습니다. 다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또 월요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공포가 되어야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했고 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 예산 1억4,400만원도 있지만 또 서울시 예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1억4,400만원도 결과적으로 사장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점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저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집행하다 보면 다른 쪽에 계속 그런 선례가 되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 보도설치 공사가 신규로 있어요. 다행한 건 언북초등학교가 작년 2022년 12월에 안타까운 사고가 생긴 뒤에 늦었지만 40억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라도 편성이 되어서 11개 보차도 혼합도로를 환경개선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언북초등학교를 아침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참 일방통행도 아닌 쌍방이라 거기서 항상 정체구역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내려가는 길은 일방통행으로 올라오는 길로 해 놓고 뒤에도 이렇게 차량이 접근하면 벨소리가 나고 글씨도 보이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고가 나서 그렇지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단 일어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보차도 구별이 안 된 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안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되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더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지금 보차도가 없는 학교가 초등학교 32개 중에서 12개가 있었습니다. 언북초등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월까지 보도공사를 마쳤고요. 나머지는 11개 보도공사인데 예산이 바로 통과되면 7, 8월 중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년 본예산에서도 반영을 해서 지금 반영한 예산은 학교 주변 사각테두리만 지금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연차별로 확대해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언북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늦었지만.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다른 학교 측에도 많이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 아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동초등학교가 지난번에 주민간담회를 했지요. 설명회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시 일방통행에 대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찬성, 반대, 기타의견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100여 분이 응답을 해 주셨는데요. 98%가 다 찬성의견을 던지셨습니다.

거기에 정문 쪽에 학교 부지가 도로로 나왔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 민원은 해결은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도 한번 도로, 보도 부분에 대해서 측량이 되어 있나 그 부분을 건설관리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도에 건설관리과에서 측량을 했는데 당시에는 보도가 학교를 침범한 사실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보도를 침범한 사실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민원인께서는 계속 침범을 했다, 학교가 보도를 침범을 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29일입니다. 다다음주 목요일 날 자체적으로 측량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구청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29일날 측량을 학교 측에서 하신다면 결과에 따라서 방법이 틀려지겠지만 혹시라도 학교 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았다면 과장님한테 정상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과. 학교 부지가 안에 공간이 녹지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녹지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어린이들 통학로 확보와 안전을 위해서 학교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문을 교육구청에 청구를 아니,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결과에 따라서.

측량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로 청담초등학교 하고 그다음에 도곡초등학교 두 군데에서는 학교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지금 서울시 교육감한테 시장질의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학교 측에서 보수적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교육감께서도 이게 맞다고 의견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측량결과에 따라서 학동초등학교도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기가 7월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6월 29일이면 사실 시간이 없어요. 그럼 한번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 공문을 만들어서 바로 그 결과가 우리 학교 부지 학교에서 공간이 우리 도로로 왔다면 당연히 우리 회수해서 하면 되는 거지만 그게 정상적으로 위치가 맞다면 학교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만발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그 뭐지, 396쪽에 보면 동력시공기를 구매하는데 이게 자산취득비로 가는 거 아닌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단에서 이 업무를 합니다. 저희가 공단에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출금으로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구매한 거는 다 자산등록을 안 하나요?

그거는 그쪽에서 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는 일단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잡고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공단으로 주면 공단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을 잡을 때 공단예산으로 잡게 됩니다. 저희 예산은 일단 전출금으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일단 전출금으로 통으로 주고 자산은 그쪽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권의원입니다. 치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탄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신설공사, 이게 지금 금년 본예산에 25억이 책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지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본예산에 25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금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예산 요청한 것은 38억으로 알고 있는데 해서 계수조정 관계라든가 해서 단계별로, 사업이 커서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25억이 책정이 되어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탄천 광평교부터 대곡교까지 총 2.6km 공사구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단계 공사로, 이제 2단계라고 2차라고 해서 신규가 들어왔는데, 추경이. 그러면 1단계는 광평교에서 숯내교까지 1.2km 구간을 공사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는 숯내교에서 대곡교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km. 그런데 이게 총 작년에 12월에 본예산에 통과를 시켰다면 38억 가지고 이 사업에 추진이 될 걸로 되어 있었는데 삭감이 되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 35억이 이렇게 들어 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2배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 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 서울시 녹색심의 그다음에 수자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하상에 설치하는 걸로 판단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녹색위원회에서 하상이 아닌 위치를 조정하라는 위원회 의견이 있어서 두세 번 저희들이 하다 보니 위치조정이 들어가다 보니 세부적인 설계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는 올해 안에 탄천 자전거도로를 완성하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2.6km에 대한 일반적인 개략공사비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올렸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다시 또 위원회와 아니면 또 관련부서와 협의하다 보니 노선이 좀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 보시면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제거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데크가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량 하부를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량이 많이 늘면서 또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이 늘었고 그다음에 거기가 또 생태경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차폐를 실시하는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호하고 또한 이 데크라는 게 천연목재로서 전량 수입하는 수입 자재인데 이 수입 자재의 원가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한 25억 정도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38억이면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25억에 35억 약 60억, 총 공사비가 60억이 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로 그거 연계해서 산책로 신설구간 수목식재사업까지 이제 곁들여서 사업이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종전에 수목이 거기에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식재가 수목이 식재된 부분은 조경수 외 가로수로 식재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난 자연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저희들이 일부 불필요한 나무들을 제거를 하면서 앞에 생태경관보전지구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식종을 식재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식재 부분이 들어가는 따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목재가 지금 약 4억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경목 식재가 300종에서 되어 있고 관목이 3,000종, 지피식재가 9,000종. 지피식재는 어떤 거를 지피식재라고 합니까? 수목식재사업, 사업설명서 373쪽에 산책로 신설구간 수목식재사업이 지금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데 거기 지금 식재가 교목, 관목, 지피식재 이렇게 해서

지피식재는 초화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화류 종류.

네, 초화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은 제거할 건 제거하고 다시 식재하는데 4억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얘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설명드리면 일부 불필요하지 않은, 필요한 나무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제거를 안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데크가 평균 저희들이 2m 폭을 유지하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돌아가는 부분, 그다음에 데크가 한 4m까지 넓혀진 부분이 있고 또 아카시아 나무 같은 불필요한 나무들은 사실 저희들이 제거하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를 제거하다 보면 바로 탄천이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가 생태경관보전지구로 철새들이나 동물들의 위험이, 생활위험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막는 그런 부분들로 식재를 조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탄천 우리 광평교에서 대곡교까지 2.6km 공간에 결론적으로 60억과 나무 식재해서 64억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런 막대한 우리 강남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민들이 양재천과 연계해서 많이들 이용을 하니까 하여간 우리 강남구민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약 이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통과가 되면 이 사업에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하여간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고 명품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길에 가다 보면 인도에 턱이 엄청 많았었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도로를 턱을 다 낮추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저도 뭐 자전거 타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탄소중립에도 우선 되겠고 또 차량을 덜 가지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다 보면 도로에 이런 뭐랄까 혼잡도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2쪽 감편성 사항이 있습니다. 테헤란로 보행로 개선사업인데 이게 서울시 테헤란로 보행중심 공간도로 재편사업과 중복된다고 했는데 서울시 사업이 뭐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테헤란로 삼성역 주변에 보행로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현대백화점에서 선정릉까지 약 400m를 보도를 걷고 싶은 걸로 조성하기 위해서 2023년 본예산에 14억2,9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에서 테헤란로 전체구간에 대해서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거기를 테헤란로하고 영등포에 의사당대로를 서울시에서 보행자 중심 도로 공간으로 개편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년부터 약 한 23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정비할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편성했던 예산을 삭감하고 서울시에다가 의뢰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편성했던 14억2,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행자중심 도로공간을 만드는데 230억을 투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에만?

아니 2개 의사당도로하고 테헤란로에 약 230억인데요.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사업비나 계획이나 이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아마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야지만 구체적인 사업비나 계획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이렇게 입수한 바로는 자전거중심도로를 만든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중심도로가 우리는 기존에 인도를 옆에다가 차도 옆에다가 해서 한 칸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인도를 사용해서 하는 건지 차도를 줄여서 만드는 건지 어느 방법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아직 설계가 진행 중인데요 보도를 확장을 해서 보도 끝선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하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 끝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도 끝에 보면, 우리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대치역에서 개포동역 쪽으로 가다 보면 영동교 4교인가 몇 교인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도로 중간, 도로 옆에다가 인도 말고 차도 옆에다가 양쪽 구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 두어 번 정도 자전거를 타고 거기로 가는데 상당히 불안해요, 거기는. 그게 옆에 보면 왜 무슨 봉이지요? 볼라드라고 합니까? 볼라드. 그거를 그렇게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가 20만원, 30만원이래요. 그게 보니까 한 50개 정도 쭉 그거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차 속도가 엄청 빨라요. 이게 빠르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게 옆에를 뭐 한다면 치명적인데 지금 인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인도 옆에 거는 거기에 가로수나 가로등이나 뭐 이렇게 전기 그 뭡니까? 지하화하면서 전기 뭐를 설치하는 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그게 가능성이 어떤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헤란로는 보도를 넓혀가지고 보도 윗부분 끝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더 위험은

덜 할까요?

적어질 것 같습니다.

보도로 하니까

보도 위에 끝에다가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이런 중복사업을 빨리 캐치를 해서 정말 14억2,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또 절감을 하게 됐, 이중으로 정말 14억2,000만원이 혈세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를 절감한 거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말씀을 드리고 자전거도로 중심도로로 만든다고 하니까 역삼역 같은데 비탈이 엄청 심합니다, 위에 올라가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평지 같은 내부같이 평지가 쫙 되어 있는 데는 자전거 타고 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 언덕길 같은 데도 자전거 타고, 어차피 만든다면 수월할 수 있도록 좋은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하고 설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도 잘 전해드려가지고 위험이 없도록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강남구에는 강남구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관리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서울시에서 설계할 때 많이 관여 좀 해서 정말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치수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1쪽 탄천산책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좋은빛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의의결 뭐 받으신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결과를 받으셨을까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빛위원회에서 저희들 나온 의견은 현재 빛을 설계한 부분이 조금 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줄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향을 그쪽 탄천 쪽이 아닌 자전거도로 쪽으로 하라는 의견, 뭐 그런 쪽으로 크게 많이 지적된 거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사업대상지가 제1종 조명 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 도로 산책로 준공 시에 좋은빛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서가 지금 아직 제출이 된 상태는 아닌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 중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계획서가 준비 중이시면 결과가 나오면 의회도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3쪽, 저지대 빗물받이 확충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지역 빗물받이 확충사업은 작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침수됐던 대치역 사거리, 대치역 사거리에 도로의 침수심을 줄이기 위해서 연속형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치역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학여울 사거리까지, 그다음에 도곡역 사거리까지, 그다음에 대치역 사거리에서 구청 방향으로 은마아파트 정문까지, 다음에 이쪽 반대쪽으로는 구의회까지 해가지고 총 연장은 한 3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목표한 거는 대치역 사거리에서부터 학여울 사거리까지 양측의 연속형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 1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작년에 약 한 3억 정도 구비를 확보해서 일부 설치했고 시비를 저희들이 한 9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지금 작업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이번에 7억을 저희들이 추경으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시비는 지금 그 정비계획에 관련해서 보니까 8억 받으신 걸로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받으신 것으로 나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저희들이 대치역에서부터 학여울 사거리까지는 양측에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과장님 지금 공사구간 연속형 설치하신다고 표시해 놓으셨잖아요?

네.

여기 지금 사업 끝나지 않았어요?

원래 서울 시비를 받아서 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원래 이쪽 은마아파트 쪽 건너편을 저희들이 구비로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시비 받은 걸로 은마아파트 쪽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은마아파트 쪽에 일부 구간을 도로과에서 측구, 경계석 공사를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대편으로 넘어왔고 구비 확보된 부분은 마저 마무리 짓고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쪽 편이든 아니면 반대편이든 구청 쪽이든 연속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여튼 지금 7~8월에 슈퍼 엘니뇨로 인해서 폭우, 폭염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작업하시는 거 너무 좋은데요. 지금 기존에 여튼 과장님께서 사업설명서에 올리신 구간은 설치가 끝났잖아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그 올리기 전에는 공사가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공사 끝났잖아요?

지금은 이제

공사 끝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추경에 지금 그 사업구간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반대편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추경 올리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먼저 이쪽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의 안 드렸으면 이 위원회 위원님들은 아,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들어온 위치도에 연속형이 설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또 편성해 드릴 거고 과장님은 다른 물론 연속형 빗물받이를 설치는 하시겠지만 다른 구간에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야 될 사항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기적인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빼놓고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작업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예산 때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내용은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이 공유해 주시고 미리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 문제 삼지 않잖아요. 하셔야 되는 거 맞는데 미리 다 미리 선제적으로 고생해 놓으셔 놓고 왜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또 예산을 받아 가시냐고요? 과장님. 나는 과장님 진짜 고생하시는데 너무 답답하네.

저희들이 조금 행정적으로 미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 목적은 사실은 대치역 사거리에서부터 학여울역 사거리까지 전체를 가지고 시비든 구비든 완료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물론 그러다 보면 설명서에 그림은 그려 놓지만 전체적인 통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예산 지금 7억 올리셨는데 이미 이 구간은 지금 사업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그 반대편으로 하실 건데 이 예산이 7억원이 들어갈지 7억이 덜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해 놓은 미리 선, 측구된 부분은 연속형 빗물받이가 아닌 빗물받이를 촘촘히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물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마 제 생각으로 7억이 다 남는 건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가 아마 남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연속형 빗물받이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중간중간 본 관로에 연결하는 관로 공사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줄여서 이 예산만큼은 저희들이 대치역에서부터 학여울역 사거리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시설비이긴 하지만 여튼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연속형 설치하신다고 지금 돼 있고 이 연속형 설치하신 걸로 알고 예산편성해 드릴 건데 지금 연속형의 설치가 아니고 또 다른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 사업설명서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지고

위원님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연속형 빗물받이라고 해가지고 연속형만 만드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빗물받이를 또 만들어야 그러니까 연속형 빗물받이는 본관으로 들어가는 물이 아니고 옆으로, 옆으로 빗물받이로 물이 가서 거기서 본관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유도관입니다. 근데 그 유도관이 있지만 빗물받이 본관이 수가 작으면 어차피 들어가는 본관으로 들어가는 물이 양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연속형 빗물받이 안에 빗물받이 신설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도로과에서 미리 선 공사한 부분도 연속형은 아니더라도 빗물받이를 촘촘히 만들, 원래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물이 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본관과 연결하는 연결관 작업을 어차피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이 여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잡혀 있다는 결론은 맞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셔놓고 왜 맨날 혼나시냐고요?

죄송합니다.

사전에 조금 미리 선제적으로 일하신 거니까 칭찬받으실 일이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월 12일자로 서울시에서 풍수해 추진상황 설명회를 했던 것 같아요, 언론 기사를 보면. 그래서 빗물받이 준설 관련해서 강남역 주변, 대치역 사거리 등 연 3회 이상 청소한다는 목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구는 빗물받이 준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남구가 타 구에 비해서 빗물받이 수가 거의 배 정도 됩니다. 보통 평균 각 자치구의 빗물받이 수가 한 2만 개 정도 되는데 저희 강남구는 4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준설, 준설을 2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기 전에 한 번 실시를 하고 우기 후에 태풍 대비 한 번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청소 개념으로, 그러니까 준설이 아닌 청소 개념으로 한 2~3회 정도를 하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취약지역 다섯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대치역 사거리, 선정릉역 사거리 해가지고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서 2주에 한 번 저희들이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은 저희들이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빗물받이 관리자로 해서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특별관리구역은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7, 8월에 폭우 지금 예상돼 있는데요. 그거에 발맞춰서 작년과 같은 우리 침수피해 당하지 않도록 한 번만 더 신경 써주시고 고생 많으시다는 얘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본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내역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