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김덕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의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73호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사통팔달 교통망과 편리한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도시로 산업전문인력 공급과 외국인 유입이 높은 도시입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 교육은 도시 기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오늘날 지역의 교육 여건은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은 도시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늘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의제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에 걸친 대변혁은 글로벌 인재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과 함께 교육국제화의 패러다임 전환을 야기하고 있으며, 전통적 학습방식을 탈피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은 가속화되고 있다. 더불어 점점 더 많은 인구가 더 나은 일자리, 교육기회, 여가를 누리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면서 지방은 인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 등 지역소멸 위기 현실을 직면함에 따라 지역 교육주체 간 협업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등 교육경쟁력 제고는 날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특구법」 제4조에 따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한 바 있으며, 올해 교육환경 변화와 신규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당진시를‘제3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당진시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당진항, 철도, 도로 등 사통팔달 교통망과 편리한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대한민국 철강, 물류 산업의 중심지이자 국제 무역항으로서 세계로 뻗어나가며 성장하는 도시이다. 특히, 지자체와 대학,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한 글로컬 인재 육성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도시이자,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교육도시 등 활발한 교육 국제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국제화특구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창출할 최적지이다. 더욱이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의 목적인 ‘지역을 살리는 교육 국제화 달성’을 위해서는 당진시 특구 지정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이에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은 교육부에 당진시를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2023년 6월 16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김덕주의장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명회 의원님을 비롯한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당진시장이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산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규모는 세입결산액 1조 5,933억 1,471만 864원, 세출결산액은 1조 2,432억 8,325만 8,301원, 결산상 잉여금은 3,500억 3,145만 2,543원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시의 예비비지출액은 전액 일반회계로 예비비 지출 내역은 자연재해에 따른 복구 및 대응,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원, 소나무재선충병 등 긴급방제 및 예찰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해양폐기물 긴급운반 선박임차, 이태원사고 사망자 유족지원, 부곡공단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용역 등 총 21건에 25억 6,183만 5,44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888만 5,960원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재난재해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으며,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어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276억 4,067만 7,000원 증액 요구되어 심도 있는 심사결과 9,15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25억 2,003만 7,000원 증액 요구되었으나 218억 8,13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335억 7,092만 3,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나 5,324만 원을 삭감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의장
김명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이 선포되면 의석 전자회의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고, 끝으로 “확인”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 투표가 유효하게 성립됨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에 있어서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투표를 하셨더라도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지며,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는 시정을 이끌어가는 두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지 또한 하나입니다. 당진시 발전과 당진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의 현실을 보면 하나의 목적지를 설계해 가는 두 수레바퀴가 삐꺽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소통과 협력을 더 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책무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2.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