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김은하 신현광 이대호 김오봉 황승연 이수동 안정훈 관련 회의록 제31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제31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제31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31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31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제31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314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감사 6일차)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6일(금)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촌신활력과,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촌신활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촌신활력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촌신활력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신활력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입니다. 먼저 지난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로 노고가 많으신 김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촌신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로 질의 4건, 건의 6건, 불편 1건, 고충 2건이 접수되어 1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4페이지까지 19건이 되었고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예산삭감 및 변경사항 현황입니다. 삭감은 3건으로 그중에서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2억 2000원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삭감한 내용이 2억 136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는 순수 자체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설계용역 납품이 약 9월 말에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설계검토라든지 계약절차 등으로 연내 사업 집행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리고 신속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위해서 시설비는 본예산에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변경은 4건으로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7페이지까지 16개 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비는 3건으로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13건입니다. 앞으로도 이월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0페이지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은 13페이지까지 37건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14페이지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집행 실적은 18페이지까지 49건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1년 1건, 22년도에 3건으로 4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 추진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20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이 표를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이 육성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없고 국도비 내시에 의한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도의회 심의회를 통해 사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에서는 신청 대상 모집과 대부분 신청서류를 대행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지금 현재 상설위원회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부담을 느껴서 추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귀농귀촌지원위원회는 2회 계획에 2회 개최하였습니다.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과 국공유재산 무상 임대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21페이지 수의계약 요청현황은 23페이지까지 21년도에 10건, 22년도에 17건 등 27건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24페이지 시설 및 업무 민간 위탁 현황과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위탁 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은 영동군 지역 활성화센터와 영동신활력사업단 그리고 황간면 도시재생 현장지원 센터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귀농귀촌 보조금 환수에 따라서 2건에 183만 원이고 이것은 주소이전에 따른 환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예금압류 통지서를 보내고 있고 납부 독려를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3건에 45억 85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6페이지 농촌신활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팀 소관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5개 면에 552억 87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용화면은 금년 2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 인수인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곡면은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9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강면은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 공사 준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간면은 시행계획 협의 중으로 7월 중 승인이 예상되면 금년 내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동읍은 지난 3월 달에 농림식품부를 방문해서 대면검토를 완료했고 6월 12일에 지금은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전산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입력을 마친 상황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월 중에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27페이지 충북형 농시조성사업 추진실적은 공사 완료하였고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년도에 대상마을은 5개 마을이 되고 1․2․3단계 마을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3단계 사업은 22년도에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8페이지 어서실 농촌 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년과 22년에 선정되었으며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467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294억 92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 농식품부를 방문해 협의한 결과 농식품부에서는 생태숲 공원 조성, 환경복원 기록화 등 최소의 시설건립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29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영동읍 과일나라 테마공원에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와인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인공장 신축은 현재 공정률 99%를 보이고 있으며, 활동 조직 거점센터 리모델링은 20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역 역량강화사업은 현재 공정률 95%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운전 매뉴얼이 아직 시작이 안 했기 때문에 원물이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물이 들어오면 그 시운전과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한 후에 할 예정이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이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관에 따라서 조례 제정과 민간 위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30페이지 농촌재생팀 소관입니다. 황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황간면 일원에 복합어울림센터, 행복주택,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재생 특화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금 일시 정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황간 어울림센터 실시설계는 LH에서 설계를 하는데 현재 공모선정이 되면 실시설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쯤은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5-31페이지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557-2번지 외 2필지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의 다목적 레인보우 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설계용역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23년 4월 달에 했는데 도면 정리와 내역 정리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 심의를 마친 상황이고 금월 중에 계약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15-32페이지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은 44호와 빈집 정비사업 20호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풍령 주거플랫폼 조성입니다. 추풍령면 추풍령리 79번지 일원에 81억 원을 투입해서 임대주택과 복합문화센터, 안전 통학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5월에 토지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지금 임대주택건설을 위해서 LH에서 매입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에 완료가 되면 절차를 마친 후에 LH에서 이차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입을 해서 차후에 건립을 완료한 상황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 그러한 사업비를 보장할 수 없는 시골 마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약정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사업자 포기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도 국토교통부에 담당 사무관에도 얘기를 했고 의원간담회 시에도 의원님을 통해서도 저희 국토교통부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도 드린 상황입니다.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시행방안 계획 수립 및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정 불가능할 경우에는 군에서 자체 발주 및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34페이지 귀농귀촌팀 소관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은 국비 4억 6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3억 9635만 500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5페이지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수 재배시설 설치, 소형농기계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해서 119개 농가에 2억 5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좀 한번 궁금해서 그러는데 15-28쪽에 보면, 찾으셨어요?

예.

어서실 농촌 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사업내용에는 생태숲 공원이나 레인보우파크 조성 이거 외에는 타 목적은 없나요? 안 되나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5월 달에 농식품부를 저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다가 파크골프장 좀 설치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농림식품부에서는 우리만 해주면 타 지역에서도 그걸 갖고 계속 지어달라고 할 거다 그래서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저희들이 생태숲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정 하고 싶으면 군비를 차후에 투입해서 저희들이 공원 조성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나머지 빈 공간을 만들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파크골프장을 추후에라도 좀 조성해 줄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농림부에서는 이거 목적 외에는 안 된다, 그 돈은 거기에 못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예, 그렇게 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과장님 얘기는 우리 군민들이 사실 파크골프라는 이런 운동이 있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회원 수는 많은데 지금 운동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얘긴 일단 생태숲 공원 조성이나 레인보우 파크를 한 다음에 거기 남은 공간을 가지고 우리 영동군 자비 갖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긴가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경미한 사항 정도는 저희들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그러한 저희들 사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해서 경미한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사실 군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 중이지.

예, 가능하면 군민들이 원하시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은 기본계획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협의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과정에서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당연히 수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시행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9홀이든 18홀이든 경미한 범위 내에서는 조금 가능하면 사업에 추진해서 하고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인근에 땅을 지금 저희들이 인근에서도 땅을 좀 매입해달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땅을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거기는 좀 땅 자체가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큰돈이 안 들어가고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좀 다음에라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그 사업과 취지에는 맞진 않겠지만 시골의 고령화로 인해서 운동시설을 원하고 있고 또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좋기야 좋겠지만 적극 노력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하고 하는 내용을 좀 봤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생태숲 공원 이쪽으로 지금 주목적을 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생태숲이라는 건 뭐 나무나 이런 조경시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인근 유해물 쉽게 말하면 축사 철거하고 그것이 주목적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좋은 방향이 있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그죠? 나무 쫙 심고 마사 좀 깔고 생태숲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으로….

걸어서 운동하고 파크골프장 되겠는데?

저희들도 추후에 그런….

건물은 안 지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돈이 부족하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건물 짓지 말고 그렇게 체육시설로 활용하면 될 거 같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어울림센터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게 이제 3층까지는 어울림센터, 4층에서부터 11층까지는 LH에서 행복주택 짓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건 그대로 그냥 변함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의원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린 거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임대주택 40호를 당초에 29억인가? 29억인가 이렇게 해서 군에서 부담하면 해주겠다 했는데 LH에서 그거 가지곤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평가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부결이 통보가 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3층은 좀 할 경우에는 어울림센터가 좀 어렵고 그래서 2층으로 내리고 3층부터 10층까지로 40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 지금 그때 당시에 40평형 하고 41㎡형 아니 41㎡ 20호와 51㎡ 20가구 해가지고 40가구를 42억 원에 우리가 부담을 해주면 해주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LH에 회신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위원님들 의견을 여쭈어봐서 그때 당시에 이 안을 선택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LH에 보냈고요. LH에서 이제 그러면 자기들도 추진하겠다 해서 지금 설계 공모를 받아서 설계 공모자를 선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층까지는 어울림센터로 1층이 낮춰진 거고 그라고 이제 3층에서부터 10층까지는 행복주택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LH에서 물론 이제 원자재 값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LH에서 그러한 부분이 생기는 부분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면은 지금 LH하고에 대한 결정과 언제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계 공모 상황이거든요. 설계 공모가 돼서 설계를, 공모 사업자는 선정됐고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 보면 향후 일정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 완료를 한 10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정도 보고되면 그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이나 내년 초에 발주를 공사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12월에 착공이니까 그거 도세 내년 2~3월 돼야 되겠네요.

예, 그럴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왜냐하면 이제 설계 용역을 다 왔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약 심사를 의뢰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 반영이 조금 덜 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정상.

그러면 설계 용역에서는 세대 수는 그대로 그냥 하고 평수도 그대로 가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통보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회신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설계리 선비마을 있잖아요? 그거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저희 쪽으로 이제 집행부 쪽으로 이렇게 접촉하고 요구하고 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계리 신규마을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비조합에서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약 7억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필요하다, 사면 정비에. 그래서 그거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도 아마 저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위원님들도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이 사업비 일부 정도는 조합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합에다 조합 회의가 매달 한 번 정도씩은 영동읍사무소 쪽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기들이 그 문제를 의제를 꺼내서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서 그럼 협의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알려달라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아직 그 내용이 통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다시 접촉 온 건 없었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전에 이 사업비 배정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옹벽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장마 대비해서 저희들이 포장까지는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사업비 배정을 해 주셔서 그때 당시에 사업비는 다 소진을 했고요. 다만 지금 옹벽 설치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안전 펜스라든지 방지책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정 보고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한 2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시설 전에 옹벽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방지책이 없다든지 저수조라는 이제 거기에 안전 펜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혹시라도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2억 정도 예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농어촌공사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거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회 추경이 2억 정도 되면 저희들은 장마 대비해서 포장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2억만 더 드리면 정말 끝나는 건가요?

저희 군에서 할 사업들은 마무리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면 공사 부분은 좀 추후에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비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조합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협의가 된 다음에 군에서 해준다면 군에서는 사실 일부분 조금 잘못했다가 다른 쪽에서 무너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부분도 또 우리 군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다면 완벽하게 그 부분은 따로 떼어내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한 번 손을 대고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 사면이고 뭐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끝날 때까지 계속 손을 대줘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조심스럽게 다가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군수님도 그렇고 일부분 지금 요만치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해줬는데 다른 쪽에서 터지면 또 그거 갖고 또 할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앞으로 좀 미래적인 것들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조합 결과가 의견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요. 그런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토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조금 복합되는 내용인데 지금 1차 준공은 그러면 공사 금액은 소진됐다고 그랬죠? 과장님 얘기는.

예.

그러면 끝난 거 아니요? 그렇죠?

끝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본 조성을 하는데 기본 조성까지가 저희들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조성이 지금 약 2억 정도를 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완공은 아니고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소진한 상황은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계속 사람들이 머물면 그만큼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비 내에서는 완료를 했고 추후에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농어촌공사에 다시 이제 해서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차 준공해서 그 회사가 모든 게 끝났다면 준공해서 우리가 기반 조성해서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처리해서 보내고 그 이후에 또 지금 남은 2차 추가로 필요해서 지금 휀스나 방지턱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될 것 같으면 또 발주해서 진행하는 게 안 낫나요? 계속 그 회사를 지금 놔두게 되면 감리가 농어촌공사죠?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계속도 그것도 인건비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거기서 계속 거주를 하면 그런 거에 들어가잖아요.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줘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감리나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비용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준공 처리해서 지금까지 우리 기반 조성해서 끝났다면

그거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 얘기 끝나고, 만약에 그 기반 조성해서 다 끝났다면 준공처리 해서 주고 그 이후에 다시 발주해서 하면 안 되나요? 이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아니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위원님께서는 지금 사업은 준공 처리를 하고 또 추가 사업은 별도 사업을 해줘야 그 중간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관리비가 감액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공사 중지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추가 사업비가 확보되면 변경계약을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완료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간 경비는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일단 공사 중지를 해놨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안 든다라고 국장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선비마을 조합 여러분은 우리가 더 버티고 기다리면 해줄 것이다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미련을 갖게 된단 말이야, 제 의견은. 거기에 당신들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처음 들어간다는 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반조성이 35억까지라고 했나요?

맥심.

간담회 때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35억 이상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28억 정도는 들었지만 그 정도 여유 금액은 있다 내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맞죠?

거의 뭐 지금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36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7억 2000인데 7억 2000을 다 할 경우에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뭐 그래서 조합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부분 그리고 또 향후에도 또 손을 벌릴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했었던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은 뭐 어차피 과장님이나 우리나 다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걱정하자는 차원에서 했고 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또 이거 조금 해주고 이쪽 부분이 손실된 부분만 했을 때 아무 하자가 없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또 저쪽 뒷부분이나 이런 게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성을 못 갖추고 위험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해달라고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지금 국장님 얘기는 이제 일단 공사 중지를 해놨기 때문에 추가 용역이나 이런 비용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딱 1단계 끊어주고 그러면 6억이나 7억을 만약에 우리가 예산 세워줬어요. 그럼 또 그쪽으로 또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으로 주는 건가요? 설계 변경으로 주는 건가요?

설계 변경으로 주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위탁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2억 원을 주면 2억 원을 이제 농어촌공사에 주면 그 범위 내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설계 변경을 해서 시키는 거죠.

그건 저도 아는데 내용은 그렇게 자꾸 물고 가면서 건설사에 거기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해서 지급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기반 조성이 끝나고 돈이 얼마 금액이 남았다라고 해도 딱 손을 떼어주면 이제 끝났구나.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또 의회나 선비마을 조합 측과 잘 대화가 돼서 우리도 도와서 같이 그 사람들을 영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된다면 또 다시 발주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다시 발주해서 우리가 좀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다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 뜻은 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중지 결재를 했는데요. 저도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사업비가 하자 관계가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차로 옹벽 치놓은 데다가 안전 휀스를 쳐야 되고 그 위에다가 또 기반시설 1차 해놓은 데에다가 낙석 방지책을 옆에다 붙여야 되고 이런 하자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불분명해가지고 지금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게 준공이 가능하다면 하자 관계가 걸리지 않고 위원님처럼 별도 발주를 해서 하여튼 그런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거기에만 끝까지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내용 자체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2020년부터 일반 농어촌개발 사업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요건으로 해서 중간 지원조직을 육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지역활성화센터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한 이후에 과장님께서 이제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민간 위탁으로 돌려서 이렇게 좀 원활하게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관리 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과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좀 뭔가 좀 개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게 느끼신 거나 아니면 확인된 것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말해 주실 수도 있나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보조금으로 이제 지급을 하면 정산서라든지 이런 것이 연말에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1/4분기가 끝나면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아서 그 정산서를 받을 때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검사를 받은 후에 우리한테 제출을 해라 그래서 지금 1/4분기 건 들어와 있고요.

아직 그럼 받으신 건 아닌 건가요?

1/4분기 건 들어와 있습니다, 정산서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이제 분기별로 또 한 번씩 나가서 현장에 나가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정도는 지도 점검을 해서 혹시라도 이제 필요한 것들 조치할 사항들은 조치하고 이렇게 하면 보조금 정산할 때보다는 훨씬 좀 더 민간위탁 했을 때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좀 먼저 수치가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확인 좀 해볼게요. 15-10페이지하고 15-11페이지에 중간지원조직 인건비 지원에서 1억 4300, 7400만 원해서 합계가 1억 7860만 원 있습니다, 1억 7860만 원. 근데 15-2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2억 951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뭐냐면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

과장님 그거하고 또 하나는 15-12페이지에 보면 중간지역조직 운영해가지고 중간조직 운영비로 해서 1억 6000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민간위탁 추진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이제 운영현황으로 해서 가져온 자료에 보면 센터 통합 운영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4억 4800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 지원비하고 합쳐도 3억 7000인데 이것도 또 금액 차이가 나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 내역하고 아까 말씀하신 보면 15-24페이지에 경상보조 중 인건비 편성 현황하고 금액이 상이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건비 편성이에요. 위에 거 뒤에 있는 거는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일반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자문료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제반 것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것이 클 겁니다, 아마 예산이. 그리고 앞에 것이 크고 왜냐하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앞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행할 보조금 집행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내용이고 인건비는 그중에서 이제 여기서 인건비만 다시 뽑아라 해가지고 인건비를 뽑다 보니까 아마 앞에 것보다는 뒤에 게 좀 작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뒤에 거 2억 9000 거기에다가 운영비 1억 6000을 합쳐도 3억 60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현황에 2022년도 사업예산에 센터통합 운영비로 보면 거기는 4억 4800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전에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영동 지역 활성화 센터가 대부분 다 영동 지역에 두고 사는 직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워낙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뭐냐 하면 이제 지역활성화센터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단법으로 운영되고 인건비가 이제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직을 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이직률을 좀 줄이고 앞으로 이제 향후에 좀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워내려면 인건비를 어느 정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런 인건비를 아끼다 보면 지역인재들이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기에 반영을 해서 인건비를 좀 더 예전보다는 많이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보고된 것 외에 금방 말씀하신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원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내용에 보면 마을 만들기에 대한 주민 교육과 연수 그리고 컨설팅 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라고 운영비하고 지원비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 단계별 사업 지원해가지고 1단계 500만 원 이내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결산서에 첨부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맨 끝에 집행 내역에 보면 전남 여수시 충무 새뜰마을 해 갖고 기획비로 해서 5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어디 어느 마을 건….

이게 2022년 학산면 모리지구.

22년도 거죠?

2022년 그리고 이제 2023년 2월에 이제 결산서가 들어온 것 같아요. 요걸로 보면 2022년 집행 내역에서 기획비라고 해서 5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기획비.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경비 해가지고 21만 4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 목으로 집행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조금으로 지급할 때는 사단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획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좀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2년도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4억 정도에 아까도 말씀했듯이 4억 4000 정도에 이번에 예산을 줬잖아요. 예산을 주면 거기에 대한 그동안은 그런 사단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것들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 편성은 당연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4억 원 정도에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들어오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감소가 돼서 왜냐하면 따라가시는 분들 여비 정도만 최소화해서 올리고 이제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해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17억 정도에 우리가 17억 정도를 지금 용역비를 주는 민간위탁금으로 주는데 이거 금액이 크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17억, 20억이 되면 이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인건비가 막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좋게 생각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또 중간조직으로서 역할이 참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감사 간 농정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에도 이 중간조직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과 또 중요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위원으로서 또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 장애인복지관 예산 집행에 문제를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그 외에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일부 하나를 끄집어내서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조금으로 운영됐을 때에도 보면 이제 저희가 2022년에 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내용에 보면 여기에도 제3조에 보면 영동군 마을만들기 1, 2, 3단계 컨설팅 및 추진지원 그리고 마에 영동군 마을만들기 사업 시책 발굴 제안 및 활성화 방안 제시 이렇게 해서 금방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기획비도 어떻게 보면 포함된 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이 조항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조례상으로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이니까 운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단법인이 운영되기 위한 책정비를 좀 근거를 명확하게 하든지 해서 이게 사업 진행 이후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게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회계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집행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타네요, 오타.

아닙니다. 오타가 아니라.

여기 사단법인 지역활성화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체명이. 15-11페이지에.

그런가 보네요. 오타네요, 그럼. 맞습니다. 이건 신활력단 사업비인데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15-2페이지에 보면 지역활성화센터에 2가지를 용역을 줬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줬을 때도 좀 타당한지 의문이 되는데. 이제 민간위탁으로 돌리잖아요. 그렇죠? 민간위탁으로 돌렸을 때에도 이렇게 컨설팅 및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그 이후에 지금 민간위탁으로 올해부터는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올해에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또 이런 별도사업비를 책정돼서 집행이 나갈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전 것은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22년 작년부터 농촌협약을 했었잖아요. 농촌협약에 의해서 영동읍하고 용산, 심천, 학산 이 부분 이제 기초. 그래서 중심지하고 기초 이것도 농촌협약을 해서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수행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력이나 약간 없어도 될 부분들 7%의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 부분은 여기서 이 부분들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건 마을만들기 사업에 이 부분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들은 지역활성화센터에서 하고 하지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다른 데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에서요? 제가 이 말을 꺼내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중간조직의 역할과 또 여러 가지 예산집행도 커지고 또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축소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요도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위원님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오해 없게끔 다시 한번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다시 만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2년도 사업예산에 센터통합운영비에 4억 4800 됐던 것 이제 직원들의 어떤 부족한 인건비나 다른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까지 해서 간단하게 요약 좀 해서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아까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저희가 지금 5개 마을이 대상이 되고 있고 3단계까지 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5개 마을이 다 지금 3단계로 가고 있나요?

이건 22년도 사업이거든요. 22년도에는 5개 마을이 신청이 돼서 5개 마을을 다 했고요. 3단계는 21년도에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23년도에 1, 2단계를 그 해에 하고 그 다음 해에 3단계 사업을 해서 5000만 원씩을 주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주면 이 돈 갖고 마을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까지 간 마을이 몇 개나 될까요?

이 5개 마을 다 됩니다.

다 되죠? 그러면 제가 보시면 이 마을만들기에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마을만들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중간조직이 잘. 그래도 타 시군에 아주 우수사례로 계속 저희들 군에 와서 이러한 중간조직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배우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 다른 데는 그냥 1단계만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하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3단계 동안 지원사업에 이렇게 마을만들기를 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들 이렇게 참여가 필요하고 어떠한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마을만들기 사업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함으로써 마을만들기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마을주민들의 역량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 역량을 잘 키우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제일 가시적인 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마을에서 500만 원씩을 주면 1단계 사업으로. 거기에서 마을 자랑비를 옮긴다든지 꽃길, 들어가는 입구 쪽에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마을주민이 같이 나와서 그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 추진함으로써 마을주민들 간에. 죄송합니다. 마을주민들 간에 협동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고 2단계 사업도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키워서 500만 원짜리를 해 봤으니까 3000만 원짜리도 잘할 것이다. 그래서 3000만 원짜리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했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 협동심을 많이 길렀다. 이러한 생각을 드리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라는 게 주민, 마을 공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다른 마을에. 이렇게 함으로써 잘된 마을들에 대해서 배울 것도 배우고 이러한 좋은 선순환구조를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은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마을만들기에 지금 추후 저희가 5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받기까지가 다 받고 나서 가시적인 효과가 뭐냐? 이러니까 협동심이라고. 지금 마을 간의 협업, 협동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돈을 주니 이렇게 쓰니까 화단도 키우고 모여서 15명, 20명이 나오셔서 마을에서 그렇게 예산을 쓰기 위한 활동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마을만들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을의 고유 자원. 인적 자원이 됐든 환경자원이 됐든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보면 잘 살려서 그 뒤에 역량 강화를 해서 정말 이분들이 공동체를 잘 모여서 활성화가 되면 마을에 소득도 생기고 어찌 됐든 뭔가 환경 변화가 생기고 이런 것이 주목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토지 매입하고, 토지 매입을 왜 하시는 거예요? 뭔가 해야지 토지 매입을 하든 건물을 만들든 뭔가의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었다고 지금 마을에 지역아동센터를 은근히 만들어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그 안에 우리가 보육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면 마을 그냥 아이들 그런 것들을 서로 키워주거나 공동 육아를 하거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공공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쓰기 위한 것들이 결과 보고서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려면 사실 주민들이 원해서 마을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지만 사업을 추진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고 마을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도 이제 마을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처음에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좋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을들이 각자 지금 노령화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하기 싫고 그냥 가만히 뒤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자기 원하시는 분들을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그래서 중간 못하니까 중간 조직들이 지금 투입이 돼서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자꾸 초점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그것이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마을에서 이걸 했으니까 이쪽 옆동 저기 선택된 마을 또 똑같은 거 비슷한 거 하고 또 비슷한 거 하고 비슷한 거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마을마다 특색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을분들은 지금 뭐 하려니까 못해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 조직이 지원 조직이 들어가서 그거를 끌어내고 하는 역할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마을마다 다 똑같다. 그래서 이게 추진되는 게 조금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이해하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경력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노하우가 생겼으니 앞으로는 그 목적을 좀 잘 벗어나지 마시고 뭔가 마을마다 특색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사업이 정말 잘 진행이 돼서 마을마다 질도 향상이 되고 화합도 되고 뭔가 소득도 됐으면 더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계리 보면 오아시스 원룸 있죠? 거기는 다 끝난 건가요, 이제?

지금 원래 예산이 1회 추경에 세워주셔서 지금 설계가 끝났고요. 공사 의뢰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거기 앞에 휀스 설치하는 거 하고 포장하는 거 부분이거든요. 그게 한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지금 공사 집행 의뢰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예정인가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6월이나 7월 정도 지금 바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 들어가실 사람들도 한번 모집을 할 지금 요량으로 있습니다.

입구를 어떻게 생각해 봤어요?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 상황이 괜찮을 것 같고요.

괜찮다고요?

원래는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알다시피 지금 저쪽 4차선 쪽으로 통행을 지금 끊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통행이 많잖아요. 섣부르게 지금 끊어달라고 저희들이 전에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요청 사항이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통행량이 워낙 많고 또 차들이 지금 많이 다니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들어간 입구 쪽으로 한번 좀 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제가 봐서 지금이야 그렇지만 겨울철 같은 데는 바로 회전교차로 빠져나가다가 입구잖아요. 그죠?

예.

상당히 위험하다니까요. 여기는 가감 차선이 따로 있지 않는 이상은 100% 사고 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신호등 해서 좀 위험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게 참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황당해요. 가다 보면.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좋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꺾고 가변 차선 두고 하면 좋은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거기 좀 잘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임시 거주 시설 이것도 있고 학산 보면 지내권 마을 1개소

몇 페이지?

15-34 귀농귀촌인 임시주거시설 이동주택 2동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거는 운영되고 있죠?

이건 지내 권역에 거기가 체험마을이거든요. 체험마을에 한 10평 정도 임시 거주 시설을 만들어서 놓으면 거기 교육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육 오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 귀농 귀촌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만 그 이하로 받도록 지금 이장님 마을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랬더니 지금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학산뿐만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상촌면에도 임시 이동 거주 시설을 저희들이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두 동을 짓는다고 해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한 부지에 두 동을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사람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지금 해서 저번에 저희들 5000만 원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을 갖고 계약을 해 보니까 계약 3차에 의해서 다들 유찰을 하는 거예요. 5000만 원 갖고 도저히 못 짓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을 해서 5000만 원을 다 썼고 그러다 보니까 5000만 원 갖고도 부족해서 자부담을 했는데 자부담이 한 100만 원에서 한 2~300만 원씩 다 자부담을 했어요, 마을회에서.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TV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얼마 전에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동별로 270만 원씩 배정을 해 주셔서 그거 갖고 지금 했더니 다들 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8000만 원 잡혀있어서요.

이거는 지내권역 마을이고요.

여기는? 따로 틀리다고요?

예.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들어와 있어요?

예, 저희 마을회에다가 넘겨서 마을회에서 오실 분들 공모해서.

지금 들어와 있냐고요.

지금은 제가 지금.

둘 다? 두 동 다요?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귀농귀촌에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어놓으면 와서 살아보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면 3~4개월 해서 월 20만 원씩 받고 운영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지금 그러면 오아시스는 어떻게….

지금 오아시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19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군에서 직영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증금을 한 50 정도 하고 나머지 월세는 한 10만 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기한은 한 1년 정도에서 일단 하고요. 연장을 한다면 이제 1년 정도 더 해서 맥시멈은 한 2년 정도를 보장해 주는 걸로.

2년까지요.

1년 정도가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1년 정도는 더.

추가?

예. 가능하면 너무 길게 주면 또 이분들이 해이해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 기한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쪽에 보면요. 주거 플랫폼 사업이 있죠? 그 추풍령에 그런데 이게 올해 2월에 LH에서 매입 과정에 부결이 됐어요.

예.

그런데 며칠 전에 추풍령 중학교에서 주민들하고에 대한 설명회 한 거 있었죠?

예.

거기서 주민들이 상당한 언성이 높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진행돼야 되는데 이제 계획대로,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보고드릴 때 설명드렸는데 이 사업 추진 절차가 사실 LH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집 짓고 자기들이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한 단계를 거쳐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이 민간 사업자가 토지 매입을 해서 거기다 건물을 져요.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 이걸 다시 LH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이 건물을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시골 지역이 아시겠지만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사업자는 사서 자기가 집을 짓겠죠. 그런데 지금 이 집, 이 사업자가 1년 후에 자기가 집을 지었는데 내가 2억 5000이 들어갔는데 2억밖에 못 받는다. 감정평가를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이 사람이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에도 또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교통부에다가 담당 사무관에다 얘기를 하고 저번에 위원님들 국회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취지는 좋은데 취지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국토교통부에 한 상황이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정책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하면 할 거고 그리고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는 그냥 LH에다가 다시 한번 재 모집 공고를 좀 해라.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시도를 해야지 한 번에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면 되겠느냐 해서 지금 다시 재 모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총 사업비가 81억이잖아요. 81억인데 지방비가 12억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LH에서 지금 준비하는 부분은 LH는 2억 밖에 안 넣어요. 32페이지에 보면 LH에는 2억이에요.

예.

아니 그러면은 이거 군비로 해서 그냥 군에서 짓는 게 안 나아요? 굳이 LH에다가 꼭 위임을 해서 LH에서 이렇게 갑질을 하게 하냐고 이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진짜 정 안 되면 군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여기 2억이라고 돼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국비가 67억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군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약 30억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37억 정도가 국비 보조 이제 기금이라고 하죠. 국비, 그것이 이쪽 들어가게 LH에, 저희들한테 국비로 돼 있지만 LH랑 같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H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0년 운영비를 자기들이 주변 시세보다 적게 돈을 받고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를 생각을 하거든요.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안 지려고 하는 것들이 자기들이 들어간 돈보다 적게 나올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분들은 적게 들어가도 향후 30년 동안을 적자를 볼 거로 생각을 하고서나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저희들하고는 생각하는 게 좀 틀립니다.

그럼 이거 LH에서 그렇게 30년 동안을

운영을 하는 거죠.

하면 거기에 관리는 LH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LH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다자녀 주거가 16호로 돼 있고 일반형이 4호로 돼 있고 아주 이게 농촌 지역에는 아주 딱 이 부분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관심이 가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부분은 하여튼 좀 더 서로가 공유해서 군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갖고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풍령 주거 플랫폼뿐만 아니라 초강 주거 플랫폼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군수님께서도 귀농귀촌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조직 개편에 주거 지원팀을 신설을 해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 안 되면 주거지원팀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좀 그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팀장님한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해 보자, 이런 주의예요. 저희가 앞에서 저희가 안 되는 거잖아요. LH사업 시행방법을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쉽게 얘기해서 10호라도 실질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주민이 필요한 20평 정도 아파트를 군비로 하는 거예요, 군비로. 그리고 초강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빌라 지어가지고 공실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10호 정도 매입해서 최대한 지금 초강초등학교나 추풍령초등학교가 폐교가 안 되게끔 기본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 좀 더 증가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괴산군에서 5000만 원씩, 5000만 원씩 셋째 아이 지급했을 때 찬반론이 있지만 또 전남 화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과 신혼부부들한테 월세 1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군에서 쓸 수 있는 행정력과 재정력을 누군가는 그런 과감한 시도를 빨리빨리 하고 있단 얘기예요. 이거 기다리고 있다가 시기 놓쳐서 폐교가 결정된 이후에는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군수님께서도 이제. 군수님이나 도지사님이나 다 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지금 시골에 가면 빈집은 많은데 또 팔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강리 같은 경우에도 매입을. 빌라는 있는데 그것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한번 사서 그걸 리모델링하는 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거지원팀이 또 생겨났고 조직개편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저희들도 지금 말씀대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저렴하게 하는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공통 사항입니다. 첫째 청원․진정․탄원․건의 등에 대한 처리결과는 28건의 고충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를 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두 번째. 영동정수장 및 궁촌정수장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외 19건에 대해 17억 5900만 원의 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세 번째 예산삭감 50% 이상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삭감은 해당 사항 없으며 변경은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조달 수수료 납부를 위해 먹는 물 수질관리 시설비 400만 원을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19-6쪽입니다. 네 번째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 외 13건에 대해 88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3억 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집행액 잔액과 준공 미도래에 따른 잔액입니다. 19-7쪽 다섯 번째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12건에 대해 39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2억 7059만 원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19-8쪽 여섯 번째 보조금 민간단체 집행 및 정산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일곱 번째 주요 사업 5000만 원 이상 예산집행 실적으로는 상촌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15건에 대해 111억 48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10쪽입니다. 여덟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처리결과는 첫째 구간별 공사 시행 전 사전 설명과 홍보 현수막 설치 등 우회 안내판 교통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두 번째 응급 복구공사 선시공 후 정산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후 상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을 통해 2단계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귀농귀촌가구 상수도 사용 실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장래에 지방상수도 급수 지역에 대해서는 외곽지역에 대해 지방상수도로부터 300m 이내와 5세대 이상에는 급수를 지원하는 것을 홍보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열 번째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으로는 영동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상하반기 추진 운영 하였습니다. 예산은 140만 원 중 91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9-11쪽 열한 번째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은 렉스턴 외 4개 차량을 상수도 업무 추진용으로 보유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국공유재산관리 무상 임대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9-12쪽 열세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용산면 부릉리 권정마을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외 87건에 대해 14억 25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9-19쪽입니다. 수의계약 요청현황입니다. 궁촌정수장 슬러지 수집기 외 14건에 대해 수의계약 요청을 하여 36억 9800만 원의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요청 사유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우수 조달 제품 혁신구매 제품이 되겠습니다. 19-20쪽 열다섯 번째 시설 및 업무 민간 위탁 현황부터 열여덟 번째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열아홉 번째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2년도에 지방 상하수도 경영 효율화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스마트 검침 단말기 설치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3억 원을 신청하여 선정된 바 있습니다. 19-21쪽 수도경영 부문으로 1-1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운영현황으로는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에 대해 21년과 22년도에 총 1만 3396대를 설치하여 매시간 검침 운영 중에 있으며, 수신율은 99.7%입니다. 1-2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 추진실적으로는 노후 계량기 8200전에 대해 21년과 22년도에 교체를 하였습니다. 19-22쪽 1-3 상수도체납액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2년도에 상하수도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21만 1175건에 60억 3567만 7000원을 부과했으며, 체납액은 970건에 1억 267만 4000원으로 체납률은 1.7%입니다. 1-4 수도 요금 결손처분내역은 2020년도에 체납 건수 782건에 대해 5512만 1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19-23쪽 1-5 2개월 이상 상수도 체납자에 대한 단수 실적은 없으며 2개월 이상 체납자 현황으로는 영동읍 외 10개 면에 대해 급수전수 896건에 대해 체납액 2억 4623만 9000원이 있습니다. 19-24쪽 두 번째 수도시설 부문으로 2-1 지방상수도 보급 실적 및 상수도 미급수 지역 읍면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 실적으로는 영동읍 외 10개 면에 대해 25개소이며, 67.6km의 사업을 하여 사업비는 156억 5500만 원을 들였습니다. 신설 급수 903개소를 급수하였습니다. 19-25쪽 미급수 지역 읍면 현황으로는 62개 리에 소규모 수도시설 133개소가 있습니다. 19-26쪽 2-2 상수도 누수율 현황 및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현황으로는 22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649만 9000t을 생산하여 243만 1000t의 누수량이 있었으며 누수율은 37.4%이며 유수율은 62.6%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1년도에는 누수복구 363건과 관망 정비 45.3km를 하였으며, 22년도에는 누수복구 220건과 관망 정비 8.4km를 추진하였습니다. 2-3 상수도 노후관 교체실적으로는 21년도에 노후관 교체 3.3km와 22년도에는 3.5km를 추진하였습니다. 19-27쪽입니다. 2-4 영동산업단지 주변 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용산면 금곡리 외 10개 마을로 배수관로 38.89km와 전기 계측제어 1식과 가압장 1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9-28쪽입니다. 2-5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추진 내역입니다. 영동군 일원 267개 면에 대해 노후 관망 정비 43.6km와 블록화 시스템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누수탐사 정비를 737건 하였습니다.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시행하였으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성과 검증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에 수자원공사로부터 성과검증 및 성과물을 인수․인계받아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19-29쪽입니다. 정수 부문으로 3-1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내역입니다. 지방상수도 부분에 영동정수장과 궁촌정수장에 대해 정수 수질검사를 일일․주간․월간 수도꼭지 급수 과정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9-30쪽 원수수질검사는 영동정수장 하천수와 궁촌정수장 호소수에 대해 원수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19-31쪽 마을 상수도 정수 수질검사는 매 분기별로 133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9-32쪽 원수수질검사 BOD 부분에 대해서 계곡수에 대해 54개소에 대해 분기마다 실시하였습니다. 3-2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단속 실적 및 CCTV 설치현황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어로 행위 단속실적으로는 낚시행위, 다슬기 채취에 대해 17건을 적발하여 훈방 조치한 바 있습니다. 19-33쪽 CCTV 설치현황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를 위해 14대의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 시설계량을 통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내역으로는 영동정수장에 대해 4건의 시설개선으로 10억 2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9-26쪽 누수 현황에 대해서 사실 영동군이 지금 이거 누수율이 이렇게 많고 누수율 그때 작년 행감 때 내가 볼 땐 잘했다고 해서 칭찬해 줬더니 왜 이런 현상이 온 거야,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설명 드릴 때요 1차로 이제 지방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현재 지금 보니까 유수율이 한 87~90%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현대화 사업을 안 한 구간이 있습니다. 상촌이라든지 양강, 학산 이쪽에 좀 유수율이 지금 좀 40%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다 보니까 평균을 내다보니까 한 62.6%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화 사업한 거는 누수율이 잘 되는데 사실 이제 노후관은 면 단위에 노후관은 아직 누수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누수율이 합쳐진 프로테이지가 이렇다, 이런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2차로 이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 때 유수율을 특히 좀 높이기 위해서 유수율 관리팀이 신설됩니다. 유수율 관리팀이 신설이 되면 그 팀에서 어떤 누수 탐사라든지 이런 용역이라든지 직접 확인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누수율을 좀 줄이는 그런 거를 좀 추진하게 되면 좀 누수율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는 가지만 사실 이제 충청북도의 88% 누수율인데 우린 꼴등이야 꼴등. 61%야 61%.

예, 그렇습니다.

도표에 의하면 꼴등이란 말이야. 제일 적은 데는 5.3% 뭐 이런 데도 있지만 영동군이 38%다. 작년에는 잘했다고 해서 칭찬했더니 칭찬 안 되겠는데 이거. 얼른 조치를 취해야 돼, 이거요.

예, 저희들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수율 제고팀이 신설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수율을 좀 많이 잡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열심히 노력한 거는 내가 인정하지만 그래도 꼴등해선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9-26쪽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실적 있잖아요, 그죠? 2021년도에 보면 4.3km 2억 3000여만 원, 2022년도에는 3.5km 해서 5억 5000여만 원 들어갔는데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는데 사업비는 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이게 이제 물론 뭐 길이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관 규격 구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은 75mm를 묻는 구간이 될 테고요. 어느 구간은 뭐 100mm를 묻는 구간이 있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물가 약간 상승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장만 가지고 놓고 보면 그런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작업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분도 상당히 큰가요?

물가 상승분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보다 작업 조건이라든지 여건….

작업 여건이요?

예, 비포장 구간이냐 뭐 이런 데냐 아니면 포장 구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딱 봐도 차이가 많이 배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봐도 놀래죠, 이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19-23페이지에 보면 2개월 이상 상수도 체납자에 대한 단수 실적이 제로예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상 체납자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인간적인 기본권 차원의 도의적인 면에서 좀 뭐 전기나 상수도마저 체납이 돼서 어려운 분들한테 끊어야 되는 게 맞느냐 이제 그런 고민 때문에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먹는 물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인간의 최소의 기초적인 거라서 그렇게 되는 건데 저도 이제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고민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단수 및 체납액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려다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도 악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건수가 많고 제일 금액이 많은 분들 예를 들어서. 영동읍으로 놓고 봤을 때 349건 중에 악성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 압류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하는 게 있나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금액이 작죠, 그죠?

예, 30만 원 뭐 이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재산이 있고 그렇고 그런 거는 어떻게 파악이 돼요?

저희들이요 이제 체납액이 2억 4600인데 체납액을 또 걷기 위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 부분 좀 받아들이면 다음에 또 부과를 하잖아요, 매달마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줄지 않고 있는 추센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상하수도 요금제 실시간 조회 시스템 및 납부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앱을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동안은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이체도 안 되고 핸드폰으로도 납부도 못 하고 이런 상태였는데요. 이게 이제 구축이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5월부터 지금 앱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구축이 되면 그걸 통해서 자동 납부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물을 얼마나 쓰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시스템이 반영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체납액은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앱을 사용해서 하시는 분 같으면 그렇게 체납을 안 하시겠죠? 그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저도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게 있는지 공감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원론적인 질문으로서 체납액이 없도록 강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그래도 과장님 저도 이 체납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뭐 누수율도 또 앞섰으면 좋겠긴 하지만 체납에 대한 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앱을 깔아서 했을 경우에 좀 징수율이 더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크게 저희가 뭐 체납 관련돼서 징수하려고 너무 강압적으로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시면 19-22쪽에 보시면 결손처리 한 금액도 좀 꽤 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단속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편성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스마트 검침 단말기가 금년 말까지 다 설치가 되면 또 저희들이 검침원들이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세 분이 아까 유수율 제고팀에 가면 그분들이 별개로 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히 활동할 계획이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25쪽에 보면 미급수 지역으로요. 특히 상촌, 매곡, 추풍령 이쪽이 상당히 많네요. 외부 뭐 좀 떨어져 있는 마을은 거의 다 안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마을하고 처음에 들어갈 때 얼마에 대한 그 계산을 해야 한다 해서 이렇게 협상이 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상수도에서 이건 시설이 신규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이제 지방상수도가 이제 미급수 되었다는 거고요. 마을에서 이거는 옛날로 따지면 뭐 간이 물탱크나 이런 거를 지금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 지방상수도를 또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지방상수도가 아직 공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급수 지역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수도가 들어갈 때 마을이 지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대다수가. 그러면 그 마을에 신설로 들어갈 때는 그 마을에 뭐 얼마 정도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 하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 미급수 지역은 마을상수도라고 뭐 지하수를 파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계곡수를 먹는다든지 이 현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계산적으로 서로 돼야 되냐 이거죠.

그것도 있고 이제 저희들이 수도 기본계획 거기에 또 반영도 해야 되고요, 급수를 시키려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상수도를 넣어 달라고 했을 때 몇 세대 이상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약정은 없어요?

그건 없고요. 대단위 마을이 있으면 거기에 지방상수도 급수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관로를 깔아야 되잖아요, 새로.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지방상수도가 깔려 있는 부분에서 아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여기서 한 300m 이내 또는 다섯 가구 이상 이럴 때 지금 급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다섯 가구 이상이요?

예, 지방상수도가 있는 관로로부터 300m 이내 또는 거기에 다섯 가구 이상 왜냐하면 물론 한 가구 이상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보급을 해야 되지만 현 상황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된 조건을 갖춘 데부터 지금 상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상수원 이거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각자 관정이나 계곡수로 해서는 마을별로 다 먹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진짜 우리 영동군이 누수율과 유수율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먼저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00m 이상에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걸 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예산이.

그러면 이제 지방상수도 관로로부터 개인적으로 한 300m 정도 기준으로요? 개인적으로 한 아까 포장이 된 구간이냐 안 된 구간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한 1500만 원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요? 한 300m 기준 했을 때요.

300m 기준으로 했을 때 1500. 포장된 데는 좀 더 들어가고 안 돼 있을 때는 이제 1500 정도. 그럼 거리 얼마씩 쳐주는 게 그럼 100m 500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면 약 100m 500만 원이에요.

한 2~30m당 300m

300m 100m

수도시설팀장 김주택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뒤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팀장 김주택 수도시설팀장 김주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 잡는 게 포장은 m당 한 15만 원 잡고요. 비포장은 한 9만 원씩 잡습니다. 거기다 만약에 수압이 만약에 고지대다. 또 가압장이 또 필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에 보시면 5000만 원 이상 거기에 보면 이제 영동산업단지 주변 마을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해서 이제 2022년 10월에 끝나셨잖아요. 19-8쪽이에요. 영동산업단지 그래서 거기 이제 2022년 10월에 끝났는데 전 페이지에 보시면 그 전장으로 넘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저희 통합감리비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통합감리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은 4억 8750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끝났을 때 이제 잔액이 2억 2100이 남았는데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원인이.

이제 감리비를 예를 들어서 이제 5억 원 들어갈 걸로 봤는데 이제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잔액이 남아서 이제 그 군비다 보니까 이제 불용액 처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사업비는 이제 거의 맞게 소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한 거의 50% 가까이가 남았길래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게 이제 차수별로 해가지고 그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밑에 저류지 좀 적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루 1일 사용량에 보통 한 이틀 정도 이틀 정도 쓸 정도요?

아닙니다. 지하수 저류지를 만들게 되면 1일 한 3000t 이상은 물을 공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이 돼야 됩니다.

그럼 며칠 정도 쓸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매일요.

그게 혹시나 또 하다보면 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영동 쪽에서 오는 상수도 관로도 완벽하게 조인은 안 돼 있잖아요.

일부는 신탄 배수지까지는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지금 도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인가 비상 공급망에 대해서 인가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인가. 상수도사업 인가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검토를 의뢰해 놨고요. 그게 끝나면 금년도에 지금 이미 용산에서부터 신탄 배수지까지 비상 공급망 구축하는 사업 그 사업비는 한 30억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인가가 끝나면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영동정수장 물이 신탄배수지까지 갈 수 있는 비상공급망도.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되겠냐고요?

그게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가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정수장물에 거기 준설을 하기 전에 이게 완벽히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먼저 확실하게 해놓고 그렇게 하고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김명식입니다. 시설사업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공통사항 19건, 시설사업소 소관 3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 12건을 정상적으로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사업 설계 경제성검토용역 외에 27건을 집행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예산 삭감 및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조명간판 설치 예산 6000만 원을 기존 입간판 활용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송호관광지 입장권 인쇄 예산 200만 원은 입장료 폐지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송호관광지 침구류 세탁비 200만 원 수해피해에 따른 캐러밴 철거에 따라 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69만 2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노레일, 화장실, 관정 유지관리비 350만 원은 황간 용암리 에어파크 미운영에 따라 250만 원을 삭감하였고 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에 잔액 1154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잔액 발생은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계속 추진사업입니다. 20-5페이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표 가운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잔액 32억 8500만 원은 2019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보조금 민간단체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4개 민간단체 노근리유족회, 재단, 체육회, 테니스협회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은 11건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과거사지원에 노근리평화공원 방문객 현황 자료의 근거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검토실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방문객 현황 현실화 방안을 위한 시스템 통계자료 무인계수기를 검토하였으나 설치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거사지원팀에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급정지 관련 유족회와 협의하여 환수처리 최소화 지적사항은 과오지급 5명에 대하여 환수를 완료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희생자 유족 중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나 배우자, 자녀에게 지급을 하여야 하나 이 5명은 조카, 동생, 누나에게 과오지급 되어 환수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체육시설 건립 추진 시 중복시설 최소화에 대하여는 체육시설 건립계획 수립 시 중복시설 최소화 노력 및 중복시설 설치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이용자 결제 시스템, 근로자 근무여건 등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방법으로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실효성이 나지 않아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관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모든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환경조성입니다. 운동종목별 협회에 안내하였으며 당부도 하였습니다.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 추진실적은 해당 없으며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도 해당 없습니다. 20-8페이지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입니다. 시설사업소에서는 봉고더블캡 2012년식 1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무상임대 현황은 해당 없으며 수의계약 현황은 44건으로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1페이지 수의계약 요청현황입니다. 수의계약 요청사유를 보면 학술연구용역,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2페이지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운영 및 시설관리는 사단법인 노근리국제평화재단에 위탁하였으며 소프트테니스장 관리운영은 군소프트테니스협회에 위탁,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은 군체육회,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은 군테니스협회, 실외테니스장 관리운영도 군테니스협회에 위탁, 군민탁구장은 군탁구협회, 궁도장은 궁도장협회, 와인체험관은 영동와인유통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1조 준수 여부입니다.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5페이지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의 근무인원은 12명으로써 인건비는 5억 8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노근리 사건 희생자 유족회 근무 인원 1명 2700만 원 정도, 문화체육센터 군체육회 근무인원 2명 인건비 4982만 4000원, 실내 테니스장 1명 인건비 2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해당 없으며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20-16페이지 시설사업소 소관 과거사 지원 노근리 사건 생존자 및 유족회 생활 보조비 지급 내역입니다. 20명에 대하여 매월 10만 원씩 생존 희생자, 배우자, 자녀에게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운영 현황입니다. 공원 현황으로 조성 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면적 약 4만 평 정도에 사업비 국비 190억 정도를 투자하여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방법은 노근리 평화공원 재단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운영하였으며 23년부터 25년까지 계속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022년도에 8억 4300만 원, 참고로 2023년도에는 9억 8700만 원 민간 위탁 운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인력 현황입니다.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인력은 총 12명이며 1명이 중간에 퇴사하였습니다. 방문객은 2022년도 기준 14만 정도 방문객 통계가 나왔는데 시스템 통계는 아니고 재단에서 통계한 내용입니다. 교육관 이용 실적은 4000명 정도로서 수입은 39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쪽 노근리 평화공원 위패봉안각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4년까지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2023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공원 조성 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착공은 금년도 11월 말 정도에 예상됩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내 시설 보완 및 공사 추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페이지 체육시설 영동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규모는 7만 3353㎡로써 사업 내용으로써 축구장 3면, 씨름장, 다목적 구장 2면, 풋살장 1면, MTB 연습장 310m, 부대시설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80억으로써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페이지 2022년 1월 토목 조경 공사를 착공 중에 있어 현 공정률은 55% 정도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2024년 6월 모든 공사가 준공되고 10월 달에 시운전 및 사용 개시할 예정입니다. 20-21페이지 반다비 체육센터 및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 위치는 체육공원 내에 있으며 사업 내용에 지상 1층에 헬스장, 다목적실, 사무실이 있으며 2층에는 체육관, 소규모 체육관, 옥상에 간이 론볼장, 풋살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추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20-22페이지 향후 계획에 2023년 6월에 부지 조성 완료에 따른 건축에 대한 공사 재착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24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영동군 매천리 영신중학교 뒤 사업 규모는 수영장 25m 8레인 총 사업비는 130억 원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추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페이지 2023년 2월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감리 용역이 착공되었으며 2024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24쪽 체육시설 수탁단체 지도 점검 및 회계 검사 결과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외 5건에 대하여 상하반기 실시하였습니다. 영동미래고 다목적 체육관 대응투자 사업 추진 현황 및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다목적 체육관 한 동 증축이며 총 사업비는 33억 3900만 원인데 대응 투자 사업비로 군비 7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쪽 추진 현황에 보조금 지급은 작년도 6월 달에 지급하였으며 현재 기존 급식소 정밀안전 검토 결과 부적정 결과가 나와서 현재 용역 설계가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이며 대체 사업부지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페이지 레저 시설팀 송호관광지 운영 현황 및 이용료 징수 내역입니다. 송호관광지 개요에 면적은 약 8만 6000평 정도이며 주요 시설로 관리사무소, 와인체험관, 주차장, 송호 와인테마마을, 샤워장, 카누카약 체험장 등이 있습니다. 운영 현황으로써 운영 기간은 4월부터 11월 말까지 8개월간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운영 방법에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근로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64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0-27페이지 송호관광지 재해복구사업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85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금강 범람에 따른 송호관광지 침수에 따라서 2021년에 송호관광지 재해복구 사업을 집행하여 22년 9월 달에 재해복구사업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 편익시설의 유지, 신축에 관리 감독하는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좀 자주 들었던 질문이기도 하고 또 저한테 당부를 했던 내용인데요. 소장님 지금 안타깝게 힐링사업소 내에 축대가 지금 무너져서 책임을 묻지 못하고 군비로 다 저거를 복구를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언론에 노출이 되고 나서 다수의 많은 분들이 체육공원 조성하면서 저희가 높고 넓게 또 축대를 지금 쌓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같이 지반의 암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또 감리 없이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힐링사업소 같은 경우에. 2022 지금 현재 그거를 대비해서 만약에 절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저와 같은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나요? 저희는 지금.

힐링관광지에 보강토 침하로 인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보강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시점에 우리가 보강토 공정이 한 50% 정도 됐고 현재는 한 98%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대 쌓은 게 98% 완료가 됐다고요?

예, 우리 거요. 그래서 교훈 삼아서 견실시공을 했는데 이거는 만약에 감리도 있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하자로 해야 되는 게.

만약에 하자가 되면 몇 년 정도 유지되는 거예요? 하자 보수를 하면.

준공 하고 한 2년 동안은 하자로 무슨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수해가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는 부실로 이런 거는 하자 복구공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여튼 힐링사업소와는 다르게 감리도 있었고 또 하자 보수 기간도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하고는 다르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17쪽에 보면 노근리 평화공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교육관 이용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럼 수익금이 3900여만 원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어디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이거.

노근리 평화공원 내에 교육관이 있습니다. 교육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띄워놨는데 거기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숙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박해서 수입료가 3900여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다 쓰느냐 이 얘기에요, 이 금액을.

위수탁 협약서 할 때 이걸 군 세입으로 안 잡고 노근리 평화재단에서 이거 운영 관리비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조금은 우리 영동군에서 지급을 하고 이거는 자기네들이 그냥 해서 자체 유지 관리비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이거 이 사람들 여기 보면 급여나 이런 것도 상당히, 관장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이게. 관장이 460여만 원 정도씩 타가요, 월.

작년에 이사장님이 한 6000만 원 이상 이렇게 급여가 편성됐습니다. 이사장님이요. 이사장님 관장인데 급여가 조직상 최고 높으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보니까 내가 볼 때 특별히 관장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직원들이야 일을 하니까 그런데 관장해가지고 월 460여만 원씩 주5일제 근무하면서 이렇게 타가지고 가고 또 나머지 경비 자체도 우리가 관리 자체는 하는 건 아니죠? 이 급여나 이거는 다 사실 우리

민간위탁금에서 다 주고 있는….

민간위탁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내용이잖아요. 급여 그죠? 여기 있는. 거기다 이 돈도 자기들이 그냥 운영비로 쓰고 있다.

예.

관리 감독도 안 하는 거죠, 이거.

관리 감독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은 재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시설물은 어차피 관리 감독하는 이유는 이제 부서진다든가 뭐 하면 자기네들이 우리 군에 해달라고 하는 취지고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떤 감사나 이런 게 있나요? 3900만 원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1년에 연말에 시설사업소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느냐 얘기야, 영수증 처리를 한다든지.

정산하고 결사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어서 그거는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해서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그걸 확인 하나요?

예, 투명하게 결산 보고하고 하면 우리가 나가서 감사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위수탁 협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중 지급이 안 되고 쉽게 말하면 필요한 시설물이나 이런 걸 자체적으로 써놓고 또 우리 보조금에서 또 활용하고 이런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 이 얘기야?

예, 그러니까 하여튼 회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했고 또 3년에 위탁 기간이 끝나는 때는 전문기관에 또 위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90일 전에는 또 이렇게 성과 평가나 이런 걸 좀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또 하고 있고 이렇게.

아, 그러면 보조금 단체야 그렇게 진행되겠지만 수익금도 거기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예.

영수증 처리 다 확인하고.

예, 그런 건 다

감사 다 받고.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 예산 심의 간에 행안부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해서 지적받아가지고 예산 심의 간 삭감을 좀 했다가 부군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살아나게 된 예산을 다시 살린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명확하게 사실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부군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리기는 했는데 이게 어쨌거나 행안부에서 봤을 때는 과다 지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또 다음 예산심의 간 또는 민간위탁 동의할 때 저희가 좀 판단이 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 이후에 정리가 된 게 있나요?

그 이후에 이제 작년에 행안부에서 점검 결과가 12월 2일 날 운영 실태 점검 결과 거기서 12월 2일 내려와가지고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추진한 것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때 본예산에 편성된 걸 갖다가 계수조정할 때 한 1억 9200만 원인가 이 정도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재단하고 협의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되고 해서 그냥 삭감이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1회 추경에 저기 재단에 평화공원에 쓰여지는 인건비 한 인건비 4천 몇 만 원하고 그다음에 위탁금에 트라우마 치유 사업비 1억 9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삭감을 해가지고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 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1회 추경에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두 건은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소장님도 아마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타 지자체랑 비교하면서 운영비 지원율을 높여달라 이렇게 요청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게 정확하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이게 비교 대상에 뭐 때문에 운영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일단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만 하고서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저희가 물론 노근리 평화공원이 갖고 있는 위상이라든지 또 군에서 역사적으로 계속 승계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도 그분이 요구하는 게 정당한 건지 또 군에서 향후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하고 명확하게 어느 기준을 만들어줘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은 객관화된 소요비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이번 감사에서 군에서 민간위탁을 받게 돼서 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나 아니면 단체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많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내역에서 노근리 평화공원 재단에서도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비를 주고 있어서 소장님께서 회계 처리를 보신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한번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회계 처리되는 그 정산결과.

예,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도 보고 또 재단 내에서 쓰고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도 어느 정도 간파를 하고 있어야지 그분들이 요구하신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보는 거 없이 그냥 막 누워대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금 6년째 감사하지만 노근리 평화공원 재단 내에 위탁금이 어떻게 쓰여진 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또 소요가 도출이 되면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걸 더 증액을 해 드리는 거고 또 저희들이 그분들이 물론 왜곡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쓸 몫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쓰거나 또 아니면 장애인복지처럼 예산을 남겨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적립금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또 적립금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을 저희들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회에서 그걸 보고 싶다고 그러면 이전에 행감자료에 이렇게 포함시키면 그때 넣어가지고 부서장들이 충분하게 설명 드리고 질문 받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교육관 이용실적 보니까 명수에 비해 수익금이 차이나고 이런 건 다 왜 그래요?

무슨 차이가 난다고요?

수익금. 명수가 적은데 수익금이 많고 또 많은데 몇 명 얼마 안 되고 그러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방 규격별로 사용료가 달라져가지고. 한 방에 여러 명이 들어가는 게 있고 2명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방 규격에 따라서.

아니, 그러면 1월 달에 27명이 와 1240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124만 원.

예? 124만 원 참. 27명이서.

27명에 대해서요?

저쪽에 9월 달 보면 491명이에요. 그렇죠? 또 다르잖아요. 198만 원? 이건 차이는 뭐예요?

아니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직접 설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과거사지원팀장 장철진 과거사지원팀장 장철진입니다. 교육관 이용실적에 대해서 이 부분은 숙박기간하고 저희들이 호실별로 사용료가 다른데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숙박기간하고요? 그럼 1박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과거사지원팀장 장철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 호실별 숙박비용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1명당 기본 1만 원도 안 들어가요, 지금. 이용료는 4112명이 했는데 그렇죠? 1만 원도 안 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싸게 운영은 되나? 난 이해를 못하겠네.

과거사지원팀장 장철진 이 교육관은 사실 수익을 위한 시설물이 아니고 저희들이 노근리평화공원이 추모공간이고 평화의 장 홍보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 사용료는 비싸지가 않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차이가 워낙 1월 달하고 5월 달하고 차이가 나니까 기본 얼마인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1박에. 그럼 1명에 얼마 정도 책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사지원팀장 장철진 이 부분이 전부 다 1박으로 인해서 계산되는 금액은 아니고요. 숙박이 2박 3일이나 교육일정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평균적으로 1일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박 2일, 2박 3일 그것에 대해서 단가가 다르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과거사지원팀장 장철진 예. 단가가 다르다는 게 아니고 같은 단가라 하더라도 2박 3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많이 낼 테고요. 당일 하루, 1박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가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단체실 같은 경우는 이용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과거사지원팀장 장철진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쪽에 보면.

예, 봤습니다.

우리 평화공원 이게 특별법이 제정됐잖아요.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국비가 80%고 군비가 20%로 지금 계속 지출을 하고 있고 관리도 우리 영동군에서 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부분은 도나 국가의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지 왜 영동군에 있다고 영동군에서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래서 이것을 도나 국가 쪽으로 이렇게 이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근리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2004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중앙에도 관리부처가 있고 도에도 있는데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최종적으로 예산만 국비는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딱히 거기에 대해서 20%라는 그런 명시된 내용은 없고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마지막 운영관리는 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게 국가차원에서 특별법까지 제정이 된 곳을 굳이 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냐. 거기에 또 민간단체에다 이관을 했는데 그쪽에서의 그분들은 자꾸 더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부탁을 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나 국가 쪽으로 위임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쪽으로 한번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가 아니라 재단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자꾸만 건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하여튼 저도 입장은 도나 중앙에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재단, 민간위탁 한 재단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그러죠?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군에서만 강력하게 하면 이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사 관리하는, 과거사가 4.3도 있고 거창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시군이나 이런 데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계속 건의는 하고 있으니까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저기에 20-27쪽에 보면 송호관광지 재해복구사업 성토작업 준공해 가지고 끝났죠?

예.

거기에다가 내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저번에 코로나 임시숙소가 거기 있었죠? 그렇죠?

예.

그게 유실됐죠? 그렇죠?

유실됐는데 지금 다시 복구해 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그 보건소 우리가 행감 때 물어봤더니 그 자리 거기다 또 했대. 얼마나 더 했냐 하니까 50전 성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걸로 해서 만약에 또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 괜찮을까요?

그 계산상으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계획공수 위에다가 위까지 성토를 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계획공수 따져보고 거기다 기초해 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런데 50전, 인상을 얼마 했느냐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50전을 했대.

그 정도 했습니다.

그것을 사실 저는 유실되는 현장을 그대로 내가 확인을 했어요. 봤어요. 떠내려 오는 것을. 그런데 거기다 또 그렇게 했다가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또 그러면 안 떠내려갈까 싶어서 성토 작업이 준공을 했다 해서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장님도 토목 기술자죠.

예, 제가 있을 때는 안 했는데 저도 여기 송호 관광지를 제가 받으면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봤더니 이걸 왜 여기다 했냐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거 하지 말지 왜 했냐 이거 나중에 또 떠내려가고 하면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상황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른 데다 마땅히 설치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나 나나 느낀 점은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유실을 했으면 사실 다른 곳으로 이관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자리 갖다 또 그대로 했어. 그래 내 안타까워서 보건소한테 물어봤더니 그런데 또 오늘 마침 성토 작업이 준공을 했다고 해서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그건 소장님하고 할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이건 어떤 집행 기관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입니다.

보니까 송호관광지도 미관상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지금 그거 나중에 이용 계획도 마땅치 않습니다, 보면. 해서 거기서 들어와서 또 뭘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본인도 그러한 것과 여러 것이 있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난 안타까워서 했는데 느낀 점은 똑같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거 한 2, 3인 가족이 와서 좀 숙박하고 지내기에는 괜찮지 않나요?

글쎄 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돈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거 신축한 거라 안에 내부에 에어컨도 있고 편의시설 다 있거든요. 그래서 놀러 오신 분들 그렇게 카라반 이용하시던 분들 보면은 카라반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그거 만약에 그게 잘 돼 있다고 그래도 용도 지역부터 다 따져서 가능 여부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현재 용도 지역에도 안 맞고 이용료 받고 이러는, 그것도 승인받기가 어렵다고 그런 것도, 일단 그 시설 자체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좀 궁색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관광객 요금을 받는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거기 용도도 지금 거기가 지금

하천 구역입니다.

하천 구역에 의해서 만약에

숙박 행위가 또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8대 때에도 말씀하셨지만 정진규 위원님이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지금과 똑같은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그게 안 되면 사실 필요성이 없다. 해서 그거 만약에 되면 시설사업소에 이관해서 사후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해주면 좀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해서 해줬던 부분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힐링사업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입니다. 먼저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공통사항부터 두 번째 힐링사업소 소관 순입니다. 21-1페이지 첫 번째 1. 공통사항 중 1.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8월 1일 와인터널 입장료 인하 등 5건의 건의 사항은 단순 군민 제안으로서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실시설계용역 8건, 환경 영향조사 용역 1건, 장비 임차 용역 11건, 폐기물처리용역 3건, 행사 대행 용역 4건 등 총 35건에 10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6페이지 3. 예산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예산 삭감한 것은 와인터널 리플릿 제작 1000만 원 중 313만 5000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와인터널 운영 추진 여비 25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변경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숲에너지 센터 활성화 사업 도비 8억은 2023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지금 집행 중에 있으며, 레인보우 힐링 숲 가족 놀이공원 조성 사업은 총 도비 15억 2000만 원 중 설계용역 선급금으로 8420만 원을 집행하고 금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다음 주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5.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3건 중 2건은 지출 완료하였고 레인보우 힐링센터 건립 보조사업은 잔액 2억 2670만 1000원은 군비로서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6.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1-8페이지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레인보우 힐링센터 건립 사업 등 총 7건 중 4건은 준공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예정대로 공정을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21-9페이지 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힐링관광지 주요 사업 내용 변경 시 의회에 사전 보고 및 사업추진 시 규정 절차 이행 철저는 현재 규정 절차 이행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어서 완결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총 3건 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인 힐링관광지 조경수 구입 관련 사후 행정 처리 방안 마련은 현재 수사가 완결이 안 된 상태로 일부는 처리 완료하였고 일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10페이지 9.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7월 제294회 때 힐링사업소 업무추진 문제점 및 개선 요구에 대한 건은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0.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위원회는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추진위원회 1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은 총 16명으로 지난해 8월 위원회를 개최하여 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에는 소형 화물차 1대가 있으며 연간 유지비용으로 190만 4390원을 집행하고 과태료 납부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 국공유재산관리 무상 임대 현황입니다. 동 건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1-11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힐링관광지 가용부지 확장 장비 임차 용역 등 총 48건에 10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7페이지 14.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2021년 2월에 힐링관광지 가용부지 확장 장비 임차 용역에 대하여 수의계약 요청하였으며 수의계약 요청 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15. 시설 및 업무 민간 위탁 현황부터 18.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1-18페이지 19.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야간 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과 생활 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1건은 미선정이 되고 1건은 선정하여 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1-19페이지 2. 힐링사업소 소관 중 1. 운영팀 업무 중 와인터널 운영실적과 힐링관광지 공단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와인터널 운영 실적으로는 2021년도 대비 한 300% 증가한 8만 5875명이 입장해서 1억 7578만 9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였고 와인은 2만 496병에 4억 7140만 8000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힐링관광지 공단 설립 추진 현황은 2021년도 12월에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 4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공성 기준에 불부합함에 따라 공단 설립 추진보류를 결정하고 같은 해 8월에 2회 추경에서 본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1-20페이지 웰니스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개장한 영동 일라이트 휴양 빌리지는 12월 한 달 동안 205명에 40박을 판매하여 351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금년 지난 5월 한 달간 240건을 판매하여 2096만 1000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산약초 자원센터 사용수익 허가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7일부터 2025년 6월 6일까지 3년간 연간사용료 2460만 원의 사용료를 사용수익 허가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21-21페이지 개발팀 소관으로 2-1 힐링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힐링관광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44㎡의 힐링센터 1동을 2022년까지 도비 78억 원 등 총 19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6년 7월에 충청북도 3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2022년 2월에 힐링센터 건립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21-22페이지 2-2 힐링관광지 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힐링관광지 내에 광장 3만 4297㎡, 워터스퀘어 직경 80m, 바닥분수, 회랑, 자연형 계류, 캐스케이드 등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국비 69억 원 등 총 13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11월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2021년 7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광장을 완공하였습니다. 2-3 힐링타운 기반 시설 추진현황입니다. 힐링관광지 내에 내부 순환도로 1.5km, 연결도로 1.0km, 주차장 8802㎡, 광장 4만 4297㎡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195억 등 총 323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8월 힐링타운 투자 선도지구 선정으로 국비 100억을 확보하고, 2017년 6월 중소규모 관광자원 투자유치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6억 원 등 총 국비 195억 원을 확보하여 2017년 11월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 1월 투자 선도지구 기반 시설 구축사업을 준공하고 2021년 12월 과일나라 테마공원 연결도로 공사 준공, 지난해 말 힐링관광지 순환도로 확장개설공사 등을 준공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2-4 힐링관광지 민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1일 레인보우 주식회사와 총 875억 원을 투자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18홀의 골프장, 101실의 호텔, 골프빌리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7월 1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7월에 일라이트 CC 골프장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같은 해 12월 호텔 관광 숙박시설 건축공사를 착공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11월에 골프장 운영을 개장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관광호텔은 지난 6월 9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고 현재 이번 달 중에 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5 힐링관광지 인공폭포 및 공원녹지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힐링관광지 내에 인공폭포 1개소와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도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힐링관광지 인공폭포 및 공원 녹지조성사업을 착공하여 지난달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21-25페이지 2-6 힐링관광지 진입도로, 순환도로 확장 등 도로공사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힐링관광지 순환도로 확장 개설공사는 와인터널 입구부터 과일나라 테마공원까지 도로를 폭 6m에서 8m로 확장하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군비 4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2021년 3월에 착공하여 지난해 연말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힐링관광지 진입도로 재포장 및 교통표지판 설치 공사는 힐링관광지 내에 아스팔트 재포장, 교통표지판 설치, 버스정류장 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 교통영향평가에서 협의된 사항에 따라서 2023년까지 군비 5억 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지난해 5월에 착공하여 지지난달 4월에 완공하였습니다. 힐링관광지 테마공원 연결도로 선형 개량공사는 레인보우 식물원부터 잔디광장까지 도로 490m를 선형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군비 1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지난해 4월 착공하여 지난달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21-27페이지 끝으로 테마농업팀 소관으로 3-1 과일나라 테마공원 관리현황입니다. 테마농업팀 직원 3명과 기간제 근로자 13명 등 총 16명이 1만 9140여㎡의 과일나무 과원과 1000여㎡의 바나나 나라, 1663㎡의 레인보우 식물원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포도 등 5개 작목에 대해 14회 병해충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2 테마공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사용료 징수내역입니다. 지난해에 방문객이 4만 328명, 체험객이 7371명 등 총 4만 7699명이 다녀갔으며 체험료, 과수분양 대금, 시설 대관료 등 수익금 총 32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거 지금 도자를 필요하다고 해서 했다고 했죠?

예.

그 도자 사업자 이 사람이 왔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 이거 작년에 아마 초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도자 보유한 업체에서 와서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자료 좀 한번 가져오세요.

예.

도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대명중기가 이거 이렇게 도자가 왜 우리나라에 3대밖에 없어요? 그거 몇 t짜리인데요?

일레븐엔 100t짜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고 꼭 그걸로만 해야 돼, 또? 그런 부분이 어디 있어요. 어디 규정에 있어요, 그게? 그걸로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냐고요. 100t짜리, 110t짜리 우리나라 3대밖에 없는 걸로 써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지역 업체들도 좀 먹고 살게끔 해야지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겨 도대체? 내가 이거 진짜 깜짝 놀랐네, 이거. 그리고 어쨌든 장비임대업체로 해가지고 계약하고 말이야 건설업자도 계약해도 되잖아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겨 이거 도대체. 나 이거 도표까지는 내가 안 봤었는데 하여튼 이거 저 소장님 한 번 더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됐으며 계약이 어떻게 됐으며 그 도자 사업자 증명하고 그 사람들 하고 다 가져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민원인지 아닌진 모르겠는데, 지금 분수대 물놀이 금지라고 지금도 피켓이 꽂혀져 있나요, 소장님?

예, 그거는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아이들 데리고 가는 분들인데 JTBC 방송 나온 이후에 가보니까 지금 분수대 주변 물놀이 금지라고 해서 피켓이 꽂혀져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맞는 거냐 또 거기에 대한 금방 이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안전대책을 좀 더 명확하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민원이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그 물놀이 우리 힐링관광지 잔디광장 옆에 있는 물놀이장에 물놀이 금지라는 푯말을 얼마 전에 세웠어요. 세우고 나서 바로 영동 관내에 있는 맘카페라는 SNS에 올라왔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약간 좀 그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전혀 몰랐는데 그게 뭔 내용이냐면 타구 사고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물놀이를 못 하게 금지를 시켜놨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수경시설은 비접촉 수경시설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데 그게 만약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제 우리가 복합광장 우리 그 힐링타운 광장에 있는 수경시설은 사람이 접촉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들어가서 물놀이를 치고 물장구를 해도 되는데 이쪽에 있는 시설이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피해가 발생될까 봐 물놀이 금지라고만 딱 푯말을 했더니 그렇게 오해를 하셔서….

그럼 소장님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맘카페에다가 글을 올리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직원분한테 답변을 좀 거기다 올렸으면 좋겠다고만 했고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뭐 거기와 민원 관련해서 영동군 관계자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질 관련 병이라든지 그걸로 해서 해놓은 거지 골프장 방송 나온 이후에 오비 나는 공으로 인한 피해사례 때문에 한 일이 아님을 인지해 주시고 오해 없길 바랍니다 이렇게 당연히 해주셔야지 그거를 안 하고 있으면….

맘카페에 저희가 한번 그 말씀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우리 단체 톡에다가 제가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시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어떤 시설을 해야만 물놀이 할 수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수원 수질이 먹는 물 기준 정도의 수질이 돼야지 접촉식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쪽 지금 우리 힐링타운 광장에 있는 수경시설 그러니까 분수도 나오고 넓게 돼 있는 광장에 돼 있는 그 시설은 먹는 물 수준 기준에 적합한 걸로 저희가 그 수질을 끌어와서 그렇게 검사를 하고 또 수질 관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접촉을 해도 되는 물놀이 시설이고요. 이쪽 과일나라 테마공원 잔디광장에 있는 수경시설 분수시설은 말 그대로 보기만 하는 시설입니다, 볼 수만 있는 시설. 그러니까 거기는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수질 관리를 안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21-4쪽에 보면 우리 조경수 힐링 관광지 내 조경수 있죠?

예, 있습니다.

조경수 지금 그 옆에 보면 우리가 2022년도 행감 시에 가식장이 있었잖아요. 그거 지금 그 사람들 다 가져갔나요?

아닙니다. 현재 그대로 이제 앞서도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수사가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태고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가식장?

예.

그럼 혹시 그 가식당 내에 고사한 거나 이런 건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제 다 파악했는데요. 전에 보고드렸던 바대로 가식장에 3그루 그다음에 본식장에 7그루 그 10그루 고사했다고 보고드린 바대로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

그럼 그 고사한 거는 다 제거했어요?

본식한 거는 제거를 했고요.

본식은 돈이 지급된 내용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의 보시면 되고요. 가식장에 있는 것은 아직 정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식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죽은 것은 그대로 고사된 대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거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데 나무가 자꾸 죽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알면 상관이 없는데 죽은 그대로 가식장에 있으니까 말도 많고 그러니까 혹시 주인하고 협의 한 번 해본 적은 있어요?

아직 협의는 못 했습니다.

주인하고 좀 불러서 그 가식장에 건 돈이 지급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죽은 거에 대해서 좀 주변에서 보기가 너무 하는 사람들 다 그럴 거 아니여. 전체를 다 놓고 얘기를 하지 그 가식장에 있었던 것은 돈을 지급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얘기요. 이 내용을 아는 사람 외에는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주의를 해서 또 참 사실 빨리 치유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끌어가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것 좀 잘 좀 정리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숙박동 있죠. 지금 12월 것만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때 자료 설명을 드리면서 참고로 지난 5월 그니까 도민체전 끝나고부터 6월 11일까지인가 최근까지 한 달간 240객실에서 2049만 원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졌을 때는 40% 정도 가동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20실 중에서. 어쨌든 240 숙박이 나갔는데 그 정도면 저희는 개장한 지 불과 한 반 년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됐다고 하면 극히 이례적으로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이용객들로부터 개선 요구나 이런 건 반영은 없었습니까?

특별한 개선 요구는 없었고 지난번에도 한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안에서 조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좀 간편한 라면이라든지 간편 음식 정도는 드실 수 있지만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야외에 그런 시설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차량, 차량이 숙박 객실 당 한 대 정도밖에 앞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당초에 사업 계획상으로는 밑에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걸어서 올라가게끔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숙박 객실 1실 당 한 대 정도만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좀 불편 사항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가격 대비 굉장히 시설도 좋고 왜냐하면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설이 깨끗할 뿐더러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다음에 또 오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었고요.

한 달에 거기 지금 운영 자금 얼마 정도 들어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관리 인력이 네 명이 투입됩니다. 메이드라고 하죠. 왜 이불 교체해주고 청소해 주시고 다시 또 다음 손님 바뀌어서 준비해 주는 메이드 분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그다음에 관리 그러니까 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재단에서 관리하는데 담당 직원 한 명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인데 연간 인건비로 따져서는 어쨌든 재단은 본연에 자기 재단 업무 하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에 포함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명 인건비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한 분당 한 재경비까지 그분 공공의 것까지 다 하면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한 1억 2000 정도 좀 안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억 2000 들어가신다고요?

1년에.

아무튼 어차피 이거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운영 관리 좀 잘하셔야 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지금 차량 문제하고 뭐 음식 자가공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했죠?

식음시설 이런 걸 좀.

제가 봐선 그래요. 지금 40% 가동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쭉 제대로 이렇게 반영되게 해주시고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간 만큼 최대한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4페이지에 보면 산약초 지원센터에 제과제빵 체험 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험 물품을 구입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체험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체험은 종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과제빵과 체험을 학교랑 협약을 해서 교육청인가 학교랑 협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인, 지금 현재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분한테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분도 그런 산약초가 됐던 영동에 산약초 자원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 비슷한 거라도 해서 체험시설로서 자기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체험은 언제부터 진행을 했으며 운영 실적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실적까지는 저희가 자세한 파악은 못했고요. 그건 저희가 받아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산약초 지원센터가 본연에 목적대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거 2층에 체험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어찌 됐든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소장님 이거 1층하고 같은 위탁자죠?

예, 1층, 2층 같이 함께 위탁을 줬더라고요.

이게 사실 1층 거기에 시설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장비 지원대를 또 한 1억 정도 해서 해줬었어요.

예,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말 관심이 많은 그러니까 구성돼 있고 구축되어 있는 건 시설 대비 군에서 가져가는 게 실질적으로 많이 했다 해 가지고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할 때는 명확하게 좀 그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조금은 오해 없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자료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힐링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