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례회 의사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본 위원회에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폭넓게 심사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경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강릉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 위원 4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지난 2023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첨부 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모든 서류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및 현장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 등은 제안설명서에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결과 5가지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 재원 예산 현액 미반영 개선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징수 결정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20% 내외가 예산 현액에 미반영되어 비효율적으로 예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학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편차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예산 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57건으로, 그중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여 전용한 사례는 35건, 62억8,900만 원으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지출 소요를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성립 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384억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3억7,500만 원, 29.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예산 운용 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과다하게 설정하였다는 의미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권고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형자산의 일반 유형자산 중 건설 중인 자산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 중인 일반 유형자산은 옥계산업단지와 관련된 폐수처리시설로써 현재로서는 건설 또는 공사가 중단된 상황으로, 폐수처리시설이라면 일반 유형자산이 아닌 사회기반시설로써 개정 과목을 재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해당 자산이 과거부터 동일한 금액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향후 시설이 당초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유형자산의 표시 및 평가 규정에 따라 회수 가능 가액 등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결산 권고사항 유형별 분석 및 개선입니다. 2019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총 15건으로 예산편성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권고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복적 권고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칭 예산 실명제를 통한 적정성, 합리성, 능률성을 높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결산검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윤희주 대표 검사 위원과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실시 후 모두 5건의 권고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25쪽. 첫째, 자체 재원 예산 현액 미반영 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2년도 자체 재원 세입 예산 중 지방세 수입의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의 차이가 344억 원으로, 세외 수입에 비해 예산 현액 미반영 금액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징수 결정액 모두 수납되지 않고, 미수납액 및 환급액이 발생함에 따라 세수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 예산 반영 시 매년 증가하는 세목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6쪽, 과도한 예산 전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서 예외로 허용되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동일 세부 사업 내 편성 목 변경이 목 그룹을 달리하여 전용된 사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은 편성 시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세부 사업별 사업계획, 소요 예산 통계, 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전용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7쪽,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 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인 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상반기 집행 실적을 점검하여, 부진한 사업은 추경에서 조정, 삭감하여 집행이 원활한 다른 사업에 증액하는 등 과감한 조치로써,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설 중인 자산의 평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옥계 일반산업단지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준공 시 폐수처리시설 추가 공사를 통해 완공시킴으로써 당초 설치 목적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따라 준공 후 수정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권고사항 분석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나 잉여금 비율은 0.1%, 이월액 비율은 2%, 전액 미집행 사업은 23건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된 지표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잉여금 관련 지표가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예산 집행 가능성이 사업의 적정성과 함께 최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5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예산 집행과 향후 추경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월금이 많잖아요, 그죠? 이월금 중에서 대다수가 보면 동절기 공사를 못 해서 이월되는 금액도 많고 그런데 연차 사업으로 가는데 1차연도에 한 90%를 쓰고, 10%가 남았어요. 이걸 다 이월로 쳐요. 이건 계속비로 들어가야지 이월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사업비를 전부 이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없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이월 금액이. 그리고 위원들도 그렇게 봐야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이 연차로 가다 보니까 계속비로 가야지 이렇게 가는구나, 이해가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전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전용을 하잖아요. 잘못된 거 인정하시나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이 필요해서 실과에 전화를 합니다. 돈이 없다고 그래요. 너네, 이월금을 좀 전용해라. 이건 죽어도 안 된대요. 자, 그럼 어떻게 집행기관은 이 전용이 되냐는 얘기죠. 우리 의원들은 얘기를 하면 안 돼, 아예. 이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집행기관이나 의원이나……. 전용을 집행기관도 하면 의원도 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의원들은 전혀 안 되고 집행기관은 가능해. 이게 균등하지 않잖아요. 그럼 집행기관이 전용을 아예 하지 말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그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전용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 보고 추진하겠지만, 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예산 목적에 편성된 목대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전에 지금 필요한 게 추후에 이렇게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집행기관에서 전용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꼭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결론은 의원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강릉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지……. 이게 그래서 전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집행기관은 가능하고 의원은 안 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특히 제가 예산서를 다시 한번 쭉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재원을 의원들이 필요할 때 예산을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집행기관에서 사업도 하지 않을 걸, 그다음에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절기니까 사업을 다 못 해요. 다 지금 보면은 이게 다 집행률의 퍼센트가 낮아지고 하는 원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조금 배려를 해서 그렇게 이월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의원님들 사업비를 조금 더 배려해 달라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괄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한번 했는데 결산검사 끝날 때마다 계속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또 대표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거 그거죠, 5가지. 이거는 뭐 똑같잖아, 해마다 그렇잖아요, 5가지는 계속 나오는 권고사항이고 의견서인데…….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갈수록 더 악화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뭐 세입을 잘못 잡고, 매해마다 잘못 잡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허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할 때마다 지적을 해서 좀 권고하고 의견을 내는데, 우리 공무원님들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위원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이 전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다고 봤을 때 향후에도 나올 때마다 한 대여섯 가지 권고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강릉시는 공무원을 잘한다는 말, 예산을 아니면 우리 세금을 잘 쓴다고 인식하게끔 잘할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경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감사관 예산 집행 보면 한 57%밖에 집행이 안 된 거로 지금 집계가 됐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딱히 사업을 하시는 부서도 아니라서…….

사업은 없는데 저희들이 손해 배상금을 좀 세워놨는데 작년에 손해 배상금이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손해 배상금은 어떤 용도로 되는 거죠?

저희들이 패소했을 때, 실·과·소에서 소송을 해서 패소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 배상금을, 예산을 저희들이 과에 이렇게 세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손해 배상금이 참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또 집행이 많이 돼서 또 모자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작년에는 손해 배상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예측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다른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다 양호한데 우리 도민감사관 운영 지표가 상당히 낮아요. 물론 21년도보다는 소폭 올라갔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굳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도민감사관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활동을 못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좀 풀려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영향 때문에 조금 낮게,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요.

코로나 시기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예.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개선되면서 약간 올라갔다고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도민감사관님들의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활성화돼서요, 내년에는 좀 많이 상승된 지표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입니다. 저는 회계과랑 징수과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강릉시 세입 결산액이 지금 1조8,000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이 돈이 금고로 지정한 시중 은행에 예치하고, 운용하고 있는데 전국 243개 지자체 단체의 평년 대비 공공예금 이자 수입 비율이 21년도 기준 자료로 보면 0.73%, 강릉시는 0.51%로 243개 지자체 중에서 191위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큰 규모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탁, 예치하고 있으면서도 자금 운용이 안일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지방재정 규모랑 잉여금이 늘어나 금고에 쌓여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아쉬움이 큰데요. 다른 지자체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22년도 성북구의 경우에는 공공예금 이율이 1.5%, 충청남도 본청의 경우에는 1.35%인데, 강릉은 0.6%로 2배 이상 공공예금이율이 차이가 나거든요. 또 충청남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매월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1월에는 1%, 12월에는 4%가 넘습니다. 하지만 강릉은 2, 3%대로 머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강릉이 내년에 시 금고 계약을 다시 하죠?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금고 약정 이율 같아서 징수과장님에게 넘기겠습니다.

근데 연관성이 있어서, 자금 운용도 같이 얘기를 할 거라서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고 그냥 제가 얘기를…….

옆에 같이 앉으셔서 답변을 같이하면 되겠어요.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내년에 이제 우리가 시 금고 계약을 다시 하죠? 내년에는 적정 이율이 보장되도록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금고가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래 갖고 이제 내년에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특히 금고 지정할 때 우리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금리 쪽에 신경을 많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금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공금예금 월별 잔액을 살펴보면 7월과 12월에 지출이 크고, 평균적으로 400억에서 1,000억 사이의 큰 금액이 이자율이 낮은 공금예금에 계속적으로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세출을 언제 할 계획인지, 자금 배정 시기를 체크해서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는 4월과 지출이 큰 6월, 7월 사이에 단기로라도 한 1, 2개월 공금예금보다는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넣는 방식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이자 수입을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과 함께 협력사업비 지금 받고 있잖아요? 4년 동안 농협 7억5,000, 신한은행은 5억5,000 해서 총 4년 동안 13억을 받는데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연간 3억 정도 받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의 경우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3년간 19억 원으로 연간 6억이 넘는 금액을 협력사업비로 받고 있거든요. 강릉과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협력사업비는 이자 수입을 기회비용으로 받는 금액이라서 실제 이자 비용을 적게 받는 대신 협력사업비를 받게 되는데 강릉시는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지도 못하고 약정 이율도 낮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온 고금리 영향으로 올해 시 금고 이자 수익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2년도에는 30억이었는데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벌써 30억이 넘어서 60억 정도를 예상하셨어요. 이자 수입은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통해서 징수금액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세입과 세출의 출납 불일치 기간을 활용해서 전년 대비 이자 수익을 40억 이상 늘려서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꼽혔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적극적인 운용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협력사업비 증액을 논의하고 내년에는 적정 이율이 반영돼서 더 많은 이자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금 관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금 지방세가 미수납액이 많아요. 지방세랑 세외수입이랑 21년, 22년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징수 및 체납 관련 지표 값이 교부세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강릉시는 적극적으로 징수 및 체납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릉시가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카카오톡 신청 서비스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 알림 톡 체납 고지 서비스는 안 하고 있거든요.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카카오페이 알림 톡을 통해서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 노원구가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체납 사실을 알리면서, 올해 1분기 지방세가 5억6,000만 원 정도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 25개 자치구에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바일 전자고지는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몰라도 본인 명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알림 문자를 발송해서 본인 확인을 거쳐서 체납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열람을 하지 않으면 열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전 신청은 필요가 없거든요.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서 송달 기간도 단축을 할 수가 있고 또 안내문 제작, 우편 발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소불명일 경우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런 주소불명이나 주소 불일치 등으로 인한 안내문 수령 지연과 분실과 같이 이런 종이 우편 송달과 관련된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 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납세자의 불편을 개선하고 또 체납액 징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강릉시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의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 심사에 대비해서 엄청난 자료와 업무 연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신보금 위원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실·과에서 요구하고, 편성하시고, 지출 실행하시고 그다음에 결산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매년 반복적으로 이어지는데도 수많은 변수 때문에 계속 이런 같은 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 3년 사이보다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 직제개편하면서 예산 담당이 있고, 평가관리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평가관리 담당에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아, 저희 바뀐 것은 예산하고 재정지원팀으로 구분이 된 부분이고, 재정지원팀에서는 예산편성의 사전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예산계에서 주로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 심사를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심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가 사전 작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과목 해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관리하는 담당 쪽은?

저희 부서의 평가관리는 일반적인 행정업무의 평가고, 예산하고 재정지원으로…….

그러면 결산할 때 보면 각 과의 달성 지표라든가 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틀림없이 잘한 국도 있고, 잘한 과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그렇고,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이번에는 조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자치단체가 재정 건전성이랑 효율성이 떨어지면 페널티 부여하면서 감액을 하고, 물론 반대로 잘하면 증액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해서 잘하는 국에서는 동기부여를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하고, 좀 부족한 부서 같은 경우는 더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곧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산의 집행이 잘못됐다 하면 어떻게 보면 정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그냥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우리 민간단체 보조금. 이번에는 보니까 1억 이상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2022년도에 1억 이상 정도 되는 게 행정국하고, 문화관광국하고, 우리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 대략 몇 개 단체 정도 돼 보입니까?

글쎄,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이번에는 전수조사가 1억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점차 1억 이하의 단체도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시작하는 사정, 비리 이런 차원에서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이런 문제를 각별히 주의하시고, 정산 관련한 문제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입니다. 일단은 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국장님, 저희가 일단 제출받은 자료로만 봤을 때 불용액이 큰 사업이, 제출받은 자료 161건 중에 이 중에 50%도 사용하지 못한 사업이 42건이 되더라고요. (조대영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한 7~80% 정도 집행률이 된다면, 하려고 했는데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라도 되겠는데 50% 미만이면 이거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가 아니면 정말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기에 불필요했다든가 아니면 상황이 맞지 않았다는 판단을, 정책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서서 우리 서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집행률이 매우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페널티 내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좀 이제는 어차피 예산, 과학적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더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연결이 돼서 저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주요 재정투자사업이라든가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전·사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통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공연이나 축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한 5년 치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행사성 사업은 심사를 민간위원회가 하는 거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5년 동안 관련 사전 심사가 한 20회 정도 진행이 됐어요. 연 3회에서 한 4회 정도, 사전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보면, 20회 중에 대면 심사는 두 번이고 다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단 한 건의 의견도 없이 다 원안가결이에요. 그러면 이 사전 심사가 조금은 형식적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원안가결에 있어서는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인데, 일단은 서면 심사에 대한 부분은 작년까지는 코로나의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거의 코로나 때문에 대면 심의를 하지 않고, 하반기에도 서면 심의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운영 상에 있어서는 그래서 서면 심의가 더 많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결과 부분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먼저 자체 평가를 하고,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2차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부 다 원안가결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민간인 위원분들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위원회 심의에 참여를 해 보셨듯이 서면 심의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 29건에 대해서, 신규 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한 19억 정도가 됐었는데, 2019년도도 17억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줄어요, 예산이. 그런데 그다음부터 늘다가 2022년에서 2023년에는 저희 신규 사업 예산이, 사전 심사를 받은 예산만 한 9억5,9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한 전년 대비 50% 심사 대상이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대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심사가 좀 더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사후 심사는 지금 투자 사업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보니까 자체 심사가, 제가 받은 자료로 봤을 때는 그냥 집행률로 자체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정성적 평가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반영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단계로 지금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집행률이 0%여도 어떤 건 매우 미흡이고, 어떤 건 미흡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집행률이 20% 수준인데 미흡이고 또 그보다 낮은 건 보통으로 평가가 되기도 하고 해서 이 평가에 대한 기준도 되게 모호하다. 이게 자체 심사라는 게 해당 업무를 가지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인 건지 그렇다면 여기에 거르는 다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사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 마련, 지금 말씀하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실적이 20%라고 해도 저희가 그냥 아무런 환경, 다른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 실적 한 부분과 또는 중앙부처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안이 발생해서 20% 추진한 실적과 이런 부분들을 아마 평가하면서 정량적 평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준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강릉시가 각종 사업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작업을 많이 합니다. 연구개발비라는 걸 통해서 정책 수립에 대한 당위성도 확보하고 그에 따른 또 모니터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예산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도 상당수의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데 이런 장치들이 지금 맞물려서 전혀 안 돌아가고 각자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결산을 할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고민보다도 그에 선행해서 저희가 지금 편성이 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이게 관리·감독을 보다 명확히,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림살이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사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심의를 하다 보면 결산을 굉장히 마무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결산이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2024년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결산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본다고 하면 우리 지방재정의 운영 원칙이, 가장 기본이 뭘까요?

지방재정의 운영은 일단은 정확한 세수 추계에 따라서, 저희 시정에 필요한 사업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공정성에 대해서 늘 논의를 하고, 또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합니다. 해서 본 위원은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원칙이 뭘까를 들여다봤습니다. 원칙을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죠? 그다음에 예산총계주의 원칙도 있습니다. 건전재정의 원칙도 있고,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의 원칙들이 쭉 있는데 이번 결산을 들여다보면서 이체에 대한 부분, 전용에 대한 부분,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우리 강릉시가 이 예산의 원칙의 범위에서 벗어난 건 없어요. 벗어난 건 없지만 이 원칙들 사이에서 보면 예외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보면 우리가 이 경비에 대해서는 이 연도 안에 다 써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월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계속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의 연차적인 어떤 사업 시스템에 의해서는 이게 독립의 원칙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총계주의 원칙을 보면 여기도 현물 출자라든가 입출 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예외 조항으로 우리가 다루어질 수 있어요. 건전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채라든가 차입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특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을 보면 거기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가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걸 강릉시는 너무 잘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용 사례가 지금 몇 건이죠?

지금 전용 사례가 저희가…….

57건입니다. 그러면 이체 건이 얼마죠?

이체 건은 이번에 조금, 전체적으로 775건입니다.

그렇죠, 775건이에요. 이 전용과 이체가 이렇게 폭이 크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만들 때의 그 목적 내지는 편성할 때의 그 기준에 그래도 조금은 예외규정으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우리 강릉시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강릉시가 보조금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조금 반납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이 커지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예산편성 적으로 본다고 하면 예산 보조금 산출 시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적정 보조금 신청이 미흡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아니면 우리가 받는 보조금에 대한 이런 편성이 잘못되었을 때 보조금하고 시비하고 묶여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냥 금고 안에 들어가 있다가 불용 처리가 되거나 명시이월로 넘어가거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지방재정의 기본 원칙인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간다는 부분이에요. 맞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준비하실 때 기본 원칙이 뭔지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강릉시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칙이 벗어나지 않도록, 2023년 남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경제진흥과와 기업지원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입니다.

우리 단위 사업 중에 청년 정책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정책 사업에 38억9,5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그중에 집행이 한 82.9% 정도 됐고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일자리 쪽은 거의 다, 100% 집행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강릉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 쪽으로 많은 정책 사업에 관심이 있고 실질적으로 수요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강릉도 청년들의 정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 반영이라든가 좀 더 관심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 취·창업 사업 부분하고 타 지역의 강릉 살자 프로그램을 통한 시비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월세 지원 사업이라든지 취·창업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예산 규모도 예산 규모지만 우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규모도 가급적이면 더 많이 편성해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 청년들이 강릉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라만주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100%는 아니겠지만 기업지원과가 단위 사업 중에 두 개를 100% 집행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기업 유치 쪽 사업은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 유치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가 100% 분양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이 좀 과편성된 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지금 더 이상 잔여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애초에 이런 부분이, 조금,

과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개 단위 사업에 100% 이렇게 편성도 하시고, 다 지출하시고, 집행하시고 대조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김복순입니다.

우선 불용 내역을 좀 찾아보니까 국·도비 매칭 사업 13개 사업이 지금 불용 처리 돼 가지고 내역서가 나와 있거든요? 우선은 아마 지금 경제환경국 중에서는 불용 처리가 제일 많이 되지 않았나, 환경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액의 대부분이 노후 경유 차 폐차 지원이나 전기차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수급 지연으로 전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건 사실이고요. 환경부에서 그해 당해 연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 확정이 된 부분만 이월이 되고, 신청을 해서 지출원인행위가 안 돼도 저희가 대부분의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으로 이월을 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 사업으로 원인행위가 안 된 돈은 다 반납을 받고, 다시 내년도 예산을 교부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환경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조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던 도중에 이 중에서 그래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중에 발생한 불용 금액이 한 1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돼서 다시 도비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은 있으신지요?

저희가 전기차 노후 폐차 지원 사업도 그렇고 전기차 보급 사업도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 지원 실적이 저조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전년도의 실적에 대비해서 환경부에서 돈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일괄 배부를 하다 보니 저희가 전년도에 조금 실적이 모자란다고 해도 많이 교부가 되는 점도 있고, 저희가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3,000대 이상을 하고 있고 노후 폐차 지원 사업으로 4,000대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후 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관내에 경유 차량이 한 1만3,400대 정도를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5등급 차량이 거의 다 교체가 많이 되었다 보고 올해부터 4등급 지원으로 확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일단 2026년까지는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 매매하시는 분들이랑 간담회도 가지고 이걸 하고 싶은 분들이 못하지 않도록 더 많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과장님께서 그중에 한 가지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봤을 때 이 사업비를 아주 유용하게 쓰려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대리점주들이 강릉에 몇 곳에 포진돼 있거든요. 이분들하고 가끔씩 좀 방문을 해서 소통을 좀 하다 보면은 뭔가 정답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왜냐면은 나왔던 예산을 다시 돌려보내는 부분도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게 아마 소형 화물, 승용, 초소형 화물 이 3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과에서 빨리 빠지는 그런 품목 쪽으로 회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체육과장 박상우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북부 수영장 건립 조성공사 부분에 대해서 불용 금액이 발생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죠?

5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2019년부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전체 2019년도에 10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불용 재편성을 하는 관계로 2021년도에 1회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2021년도 5월에 끝나는 관계로 저희가 2022년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11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정확하게 불용액이 얼마인지 알고 2021년도에 1회 추경에 세웠으면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을 당초예산에 세운 관계로 그렇게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잠깐 설명을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모범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 100% 지출을 하고 우선은 시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액이 남아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진짜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에서 제대로 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거나 진행됐으면 이 시비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 금액이 발생이 안 됐을 것이라는 조금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른 과에서도 진행을 했을 때 명확하게, 제대로 된 계획 수립을 이뤄 가지고 이 불용 금액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입니다.

과장님, 아마 문화관광해양국에서 관광정책과가 지금 불용액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관광개발과가 집행률이 제일 낮기는 하지만 관광정책과에 여쭤볼게요. 지금 관광 홍보 및 마케팅해서 비대면 관광 안내 서비스 구축 키오스크, 관광거점 도시로 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전혀 집행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대면일 때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안내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른 시·군과 이렇게 좀 견학을 하고 그래서 이제 비대면 시대에 많이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 이후에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활용 가치가 조금 적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접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코로나 대비해서 그거 외에 또 있는 것 같아요. 관광 기획 및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이것도 지금 5억 원 정도 했다가 지금 5,000만 원 정도만 집행하시고, 4억4,900을 남겼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4억4,900 잠깐만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불용액 자료를 받아서 지금 말씀을 드려서 페이지는…….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명이. 그리고 세부 사업명으로는 with 코로나 대비 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되어 있네요.

아, 이 사업 말씀입니까? 이 사업은 종합 포털 숙박업소에 대한 그런 걸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with 코로나 시대에 숙박업소를 종합적으로 안내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것도 같이 이제 실효성이 좀 적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사업을 접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관광거점 도시 사업으로 세웠던 예산도 그렇고, 코로나 환경 변화에 따라 이렇게 되는 사업들은 올해는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된 건가요, 대안으로?

with 코로나 시대에는 그런 포털로 해서 비대면 사업은 정리되고 다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라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사업은 정리돼서 안 하고, 이제 그 사업과 연관돼서 사업하는 건 아니고 코로나가 끝난 시대에 맞게 홍보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관광 안내시설물 정비 사업도 2억5,500 예산 세우셨다가 한 1,000만 원밖에 안 쓰셨어요. 단위 사업명은 관광이미지 제고고, 세부 사업명이 관광 안내시설물 정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집행률이 되게 낮아서,

이 부분은 대형 야립간판, 고속도로에 있는 그걸 철거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하고 나중에 철거,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들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관광개발과장님이 아마 관광거점 도시, 거의 주도적으로 지금 맡고 계시죠? 그러면 이 관광거점 도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처리가?

일단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계획이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오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상의 사업도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합해서 올해 계약을,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관광거점 도시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몇 차례 질문을 드렸을 때, 실행 계획이 수립되면 수정이 불가하다 이 말씀을 항상 하셨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실행 계획으로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섰던 거잖아요.

실행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연도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 정책과장님은 이거는 포기하는 사업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업명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비대면 상황이 해소가 됐으니 다른 대안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거를 계속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면 지금 같은 부서 내에서 이견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사업계획이 포함된 부분은 저희들이 변경됐고 안 된 부분만 지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을,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관광거점 도시 사업 추진과 연계돼서 해당 지역 주민분들이 이제 중간중간 제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이미 실행 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반영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이 상황이 변동이 생겨서 사업을 전환해야 되는 거라면 주민들 의견을 이런 데 반영시키는 것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된다고 이해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해양수산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석림입니다.

우리 문화관광해양국에 전액 미집행 건이 두 건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관광정책과 한 건과 해양수산과 한 건이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단위 사업명이 해양관광기반 구축 사업이고, 사업명은 해양 레포츠 문화축제 사업입니다. 이게 미집행된 사유를 먼저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중공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보조사업을 주게 되는데, 그 해중공원에서 제한된 시간에 많은 다이버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우려 때문에 보조사업자 측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전액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아니, 그게 더 좀 이상해서, 이게 최초 계획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가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월이 된 사업도 아니고 아예 사업 취소가 됐다고 나와 있어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이 관광객 유치 사업과 관광 안내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민원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이랑 노인복지관이 C등급을 받았죠?

예.

춘천, 원주, 동해, 삼척 모두 A등급을 받았는데, 아쉬운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복지관 모두 배점이 높은 재정조직운영 등급이 D등급을 받았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각각 C등급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평가용역 중에 배점이 가장 높은 영역이 프로그램 및 서비스인데요. A등급을 받은 시설은 모두 이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22년부터 3년의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동안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하고 경로장애인과장님 두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서신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재정조직운영은 인원 충원으로 보충하신다고 하셔서 잘 봤고, 다음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선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완하실 예정인지…….

복지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22년도 평가가 코로나 때문에 한해가 연기되면서 19년, 20년, 21년도 분에 대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합사회복지관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점수를 못 받았던 부분이었던 것으로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인력이 더 충원이 되고 이러면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복지관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어르신들 맞춤형 돌봄사업도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타부서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보충되면 이 프로그램과 서비스도 개선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력이 그동안 부족했던 게 원인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21년도 결산에서는 기능보강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22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서 지출됐는데 어떤 보강이 이루어졌나요? 이 기능보강에 대한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만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주방시설이나 이런 노후된 시설들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보강을 하고 있고요.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받아서 시설보강도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능이 보강이 되는 사업이죠?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경로장애인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인종합복지관 평가를 작년에 해서 올해 결과를 받았는데 C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E등급을 받아서 그래도 처음으로 C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복지관 평가 항목 자체가 위탁에 유리하게 항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노력해서 C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C등급을 받게 된 이유는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서 받았나요?

프로그램 연계도 그동안 못하던 것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거동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도시락도 일부 배달하고 있고, 이런 연계사업도 좀 하고 다음에 기존에 평가했을 때 점수가 나빴던 부분을 보완하고 이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좀 약한 부분이 아무래도 직영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 연결 이런 게 좀 약한데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B등급, A등급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설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또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시설운영과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우수시설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여나 업무과정 속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다 정리하시고, 지금 결산에 관한 부분이니까 업무적인 부분은 따로 여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민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국장님 이하 도시교통 관련된 과장님께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산 심사 중인데, 분명히 의회사무국에서 시간을 알려줬는데, 다른 국은 미리 와서 기다리는고 하는데 과장님들이 늦게 오셔서 결산 심사가 원활하게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에 차질을 준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과를 떠나서라도 시 집행부와 의회 간에, 기관과 기관 간의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분명히 사무국에서 시간을 공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향후에라도 의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상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명으로 하면 도심활성화사업과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 옥천동과 중앙동 집행 실적이 되게 저조합니다. 새뜰마을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취약지구 생활개선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률에 저조하거든요, 예산집행이? 이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사업추진 하는 데 있어서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개인 사유지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서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상이나 협의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기 사업 내용들이 다 그런 쪽에, 매입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공사나 이런 것들은 절대 공기가 있다 보니까 그게 미도래됐을 때는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연쇄적으로 앞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후속까지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집행이 많이 안 됐던 것도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국장님! 옥천동 도시재생사업 비용이 250억이거든요?

예, 경제기반형으로 해서 250억…….

여기 불용금액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이중으로 재편성된 금액이 발견됐는데, 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모릅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선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과에서 무계획, 소통 부재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중으로 금액이 재편성됐다는 것은 행정을 담당하시는 담당 공무원님들이 진짜 생각 없이 진행했던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커요. 7억1,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있다 나가시겠지만 그래도 후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편성이 돼서 7억1,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불용금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추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셨네요, 과장님?

예.

우선은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아직 잘 모르시는 부분이 발생해서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합니다. 옥천동 도시재생사업 250억 중에 이중편성된 금액이 있죠?

예.

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옥천동 도시재생사업이 4년 차로 공모사업으로 시작돼서 올해까지 1년 기간 연장해서 마무리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하드웨어 사업하고 매칭이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시비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중복해서 편성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편성이 제가 봤을 때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당초에 마중물사업에 들어가 있던 민간보조사업 예산이 시비로 중복이 돼서 한번 편성됐던 부분이 있어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이고 초창기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미숙해서 발생된 일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행정을 전문적으로 계속하셨던 분들이, 연차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을 지금까지는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왜 이런 미스가 났을까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옥천동이 사실 도시재생 저희가 첫 사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또는 민간보조사업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종류가 많다 보니까 매칭비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담당 계에다 교육이라든가, 기본적인 교육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나중에 불용되는 부분이 계속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도 일할 수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도 아마 사기 저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그 부분은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앞으로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자리로…….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교통과 불용액 중에서 지금 보니까 택시 감차 지원하고 택시 감차 보상 지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똑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은 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똑같다?

택시감차 보상은 작년에 저희들이 24대인가 계상했었는데요. 두 대 감차하는 바람에 나머지가 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억7,600하고 14억2,800하고…….

14억2,800 이것은 잔액 발생 사유가 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가보조금 유류세가 인하되는 바람에 그 인하되는 비용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 이 사업 내용이 분명히, 세부사업명은 분명히 틀리게 진행될 건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 부분이 똑같이, 이게 아마 보고서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봤던 부분이고, 추후에 자료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만물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입니다.

강릉 허브거점단지 조성사업 집행이 저조하잖아요? 토지매입이…….

예.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습니까? 작년에는 집행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약 한 40억 가량을 작년에 보상 시기가 맞지 않아서 명시이월한 상태고요. 올해는 저희가 명시이월 예산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한 100억 중에서도 지금 한 68억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실적이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시기가 안 맞았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저희가 매도 의향을 보인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었는데 감정평가 결과가 12월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요.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감정평가서가 워낙 늦게 나와서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명시이월이 된 건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축산과에서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한 건 있잖아요?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이 전액 미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CTV 등 방역시설 지원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전에 이 시설은 농과에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도 없고,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안 해도 됐던 사업 아닙니까?

기존에 8대 방역시설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업은 이미 다 완료가 됐는데 예산은 계속……. 국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시에서는 일단 받고 나중에 반납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입니다.

관장님, 여기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명안공주 관련 유물 보존처리사업하고 산불진화방재차 대체구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산불진화방재차 대체구입은 당초에 8,500이 됐다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올해 넘어오면서 4,900으로 되었거든요?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나요?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예를 들어서 제설삽날장착이라든가 부속시설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다가 그 부속시설들을 안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차가 늦게 와서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차 신청하면 거의 1년 정도 기다리고 이랬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차를 받았고, 이월시키지 않았다가 내년도에 아니면 연말에 정리추경 때 삽날장착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차 오고 나머지 부속시설 같은 경우는 추후 추경으로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예.

그리고 명안공주 관련 유물 보존처리도 당초예산에서는 50% 정도 집행하고 5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여기는 올해 7월 정도로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예, 최종적으로 마지막 자문회의가 다음 주에 잡혀 있습니다. 다음 주 자문회의를 거쳐서 7월 초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혹시 관련 유물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양이?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명안공주 관련 유물이 45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몇 점 정도 보관함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낭하용 화문석 보관함이라든가 것들이 지금 덜 돼서, 그리고 자문위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장해서 여쭈어보는데, 명안공주하고 강릉하고 연결고리는 어떤 게 있나요?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특별히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유물 구입의 일환으로 관련 유물들을 일괄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구입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지가?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를 끝으로 국·소·원단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기관이 명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도록 유도하는데 보다 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첫째,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둘째, 미수납 결손처분이 적합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셋째, 불용액 과다 발생, 특히 전액 불용된 사업의 불용사유가 정당한지, 넷째, 이월·전용·이체 사업 예비비 지출이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목적에 부합한 지, 다섯째,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 등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결산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금번 결산을 계기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더욱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영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 목적과 기대효과가 성취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재정 운용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정례회 기간이니만큼 각 부서 심사 일정 등을 미리 확인하여 금일과 같은 심사에 늦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