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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9회 제2차 여수시의회본회의2023-06-16

이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김영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이석주 의원님, 진명숙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을 하고, 이어서 시정부의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난 후에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건당 10분 이내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질문에 대한 시정부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정부 답변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의거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규칙 제73조 2의 규정에 의거 시정부에 통보한 질문요지서 외의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시정부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청년정책 변화 및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주 의원
석주

이석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둔덕·시전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젊고 참신한 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생, 지방 소멸, 1인 가구 증가, 고령화의 문제 등 지금 여수시를 비롯한 지방 중소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수는 매년 인구 감소율을 보이며 가파른 인구 감소세에 있습니다. 3여 행정구역 통합을 이룬 1997년 여수시의 인구는 331,299명이었으나 2010년 295,878명, 2020년 284,866명, 2022년 274,765명, 2023년 5월말 기준 273,367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만 19세에서 만 39세 여수 청년 인구의 유출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2021년 전체 인구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반면 청년인구는 전년 대비 3.5% 감소했고 2022년 전체인구는 0.7% 감소한 반면 청년인구는 2.9% 감소했으며 2023년 상반기 전체인구 4월말 273,659명은 0.4% 감소한 반면 청년인구는 4월말 63,112명 1.9%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학업과 일자리를 떠나 찾아 떠나는 지역 청년들이 많습니다. 인구유출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으로 이러한 어려움은 비단 우리 시만의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청년정책과 지역균형 발전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청년 없이 여수의 미래를 말할 수 있을까요?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으며, 사라지는 도시로 남을 것입니다. 두려운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에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여수라는 명제 아래 여수시의 현 청년정책 실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려 합니다. 2022년 여수시 청년사회 경제실태조사를 보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일자리 부족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열악한 근로조건 42.3%, 주거비용 부담 38.3%, 결혼·출산·육아 부담 25.2%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도시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와 순천시의 선도적인 청년정책은 돋보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문화부시장 아래 준국 형태의 4급 청년정책관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주거, 생활지원, 문화 등을 연계해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의 청년정책 중 청년드림사업이 돋보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의 기회와 인건비를 지원해 진로탐색과 사회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일경험 드림, 구직비용과 교통수당을 지원해 구직 청년들이 자존감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청년드림 수당과 교통수당 드림,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드림은행, 저소득 청년들의 단기 자산 형성과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13(일+삶) 통장 드림으로 관심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인력·자원·정책·정보 등을 적재적소에 연결하는 광주 청년통합플랫폼 조성을 준비 중입니다. 순천시는 올해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촘촘한 청년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는 현재 200여개 위원회 가운데 청년위원의 20% 비율을 넘긴 위원회가 7개에 불과한 실정에서 2026년까지 13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정책방향은 여러 분야의 청년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정을 함께 이끄는 동반자로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정책은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 참여의 청년 삶 전반에 걸쳐 있는 반면 청년 내에서도 연령, 교육·경제 수준의 범위가 광범위해 정책요구 파악과 반영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이 어렵습니다. 또 취업난, 주택가격 상승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취업 지원이나 주거비용 지원 등의 단기 정책들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수시는 올해 청년일자리과를 중심으로 274억원을 들여 창업·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강화,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취·창업 지원, 청년 생활안정 및 커뮤니티 지원 등 돌아오는 청년 도시 조성, 청년지원센터 운영 및 꿈뜨락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8기 여수시는 ‘청년이 여수의 미래다’라는 생각으로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을 향상시키고 기회를 보장하며 자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일자리과가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중심 역할을 맡되, 산업분야별로 연관 부서들이 청년정책을 더욱 발굴하고 예산을 들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여수시 청년사업 예산현황은 2020년 1.1% 본예산 1조3,594억원 중 청년예산 150억원, 2021년 1.5% 본예산 1조2,212억 중 청년예산 183억원, 2022년 2.1% 본예산 1조3,712억원 중 청년예산 286억원, 2023년 1.8% 본예산 1조5,563억원 중 청년예산 274억원으로 여수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여수시 청년인구 수 만큼에 버금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예산이 3% 미만이라 여수시가 청년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청년사업의 예산을 대폭 올릴 의향은 있습니까? 셋째, 여수시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인 청년일자리과는 명칭 변경, 인원확대, 업무 공간 변경을 통해 위상이 격상되어야 합니다. 부서의 명칭은 청년일자리과에서 ‘청년인구과’로 명칭 변경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인원 확대도 필요합니다. 여수시의 청년부서는 2팀 9명 정책팀 4명, 지원팀 2명, 센터 3명인 반면에 순천시의 청년정책과는 3팀 24명 정책팀 7명, 지원팀 5명, 일자리팀 7명, 센터 5명입니다. 또한 청년일자리과의 업무공간은 현재 진남체육센터 진남경기장에서 지역 청년들이 대중교통으로 쉽게 찾고 함께 언제든 얘기 나눌 수 있고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별도 공간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넷째, 시정부의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 그리고 지역 청년 활동의 구심점인 청년지원센터, 창업공간인 꿈뜨락몰은 역할이 부족한 만큼 큰 변화와 혁신이 시급합니다.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지난 2016년 제정된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 수와 관련 운영 예산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위원회는 시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주도성을 높이고, 기존 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2022년 여수시 청년사회 경제 실태조사를 보면, 청년 커뮤니티센터의 가장 필요한 공간은 상담 공간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년교류 지원 공간 21.6%, 스터디(학습) 공간 21%, 창업 공간 15.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센터의 운영에 충분하게 반영되도록 시정부는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꿈뜨락몰은 입점한 청년들이 마흔이 지나면 시정부의 지원이 중단돼 대부분 운영하는 동안 다져놓은 커리어와 권리를 포기하고 재창업을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 인테리어 비용을 재투자하는 등 이중 부담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입점 청년들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몰 밖에 나가는 꿈뜨락몰 청년 상인을 2차 지원하는 방향과 꿈뜨락몰은 청년 교류 공간, 스터디, 창업 등 쉐어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여수시는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의 시각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개선을 제안하도록 시정부 위원회에 청년 비율 20%를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합니다. 여섯째, 예비 청년인 지역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더욱 많이 발굴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일곱째, 시장님의 여러 공약 가운데 청년 공약은 청년도전 창업 지원 사업과 청년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입니다. 시장님은 청년들과의 약속인 청년 공약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청년 일자리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보다는 자체 사업 발굴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청년 일자리사업은 전남도 매칭사업을 주로 추진했지만 매년 불용잔액을 남겨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앞으로 전남도의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넘어 여수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사실은 무거운 주제라서 최대한 제가 가볍게 질문을 준비했고요. 일단 이 답변은 사실 좀 정형적인 틀에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여수시 청년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혹시 좀 보고 오셨나요?
과찬이시고요. 시장님의 지금 바라보는 여수시 청년문제라든지 그냥 그런 것들을 가볍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파악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고 이거는 몰랐어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제 연령대이기 때문에 시장님 연령대에 알기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추가로 파악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의 사견이니까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청년인구가 빠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이고요. 지금 증감률을 봤을 때는 -20%가 19세에서 25세입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생이 졸업하면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심각한 부분은 26세에서 32세는 -6%이고요. 33세에서 39세가 -26.6%로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일자리부족이고 그 중에서도 그 연령대가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0세에서 65세를 봤을 때 19세에서 39세가 742%로 가장 많이 유출이 됩니다. 일자리 부족인데요, 직업문제죠. 근데 이제 지금 직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하려면 민간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치해야 되는데 사실 김행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율촌 2산단이 빨리 조기착공이 되고 매립이 완료되어야지 공장부지가 없어서 지금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추가로 우리 지금 또 최근에 서석주 청장님께서 해주신 칼럼 혹시 읽어 보셨나요? 남해해저터널에 지금 토사가 한 60만 평방미터 토사가 나올 예정이랍니다. 근데 이 토사를 남해에서 좀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챙겨보면 그 토사로 율촌 산단을 조기에 매립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가장 무엇보다도 부족한 공장용지를 메워야지 또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이 돌아오는 여수 청년들이 귀촌귀어를 위해 섬과 7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시장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귀촌귀어 청년들이 돌아오는 여수, 귀촌귀어 정책 7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돌아오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귀촌귀어 정책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공해 없고 안전한 신산업 분야를 유치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쩐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답변요지서 답변주신 거와 같이 이 약속은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청년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려면 청년계층의 특수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정치・경제・복지・문화의 모든 영역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쾌적한 주거환경, 건강한 생활환경 등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전반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청년정책들을 연계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지역 청년들이 삶을 꾸려나갈 희망과 미래가 있어야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합니다. 여수시 시정부는 앞으로 지역 청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의 아픔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청년이 당당하게 서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수 시정부는 시정의 중심에 청년 정책을 두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정부가 올바른 청년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본 의원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진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 5일장 활성화 방안 관련 내용으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진명숙 의원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을 만드는 따뜻한 사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여수 5일장이 열리는 곳 인근에 살고 있는 까닭에 사계절 밤낮 베란다를 통해 시장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활기찬 시장은 하루 중 짧게나마 저를 미소 짓게 하지만 비바람이나 찬바람 부는 날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장사하시는 연로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늘 무겁기만 합니다. 이에 저는 제224회 본회의장에서 10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전통과 역사, 그리고 여수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여수 5일장의 환경 개선 및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의 “여수 5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와 달리 전국의 몇 몇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5일장을 현대화해 상인, 지역민, 그리고 관광객들의 필요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성공적인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시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여수의 5일장이 처한 상황은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한 수준입니다. 물리적 측면에서 보면 여수 5일장은 범민교에서 중해마루 입구까지이며 여수전남병원 앞 도로 800m 내의 줄지어 선 노점 거리입니다. 상설시장과 연계성은 있으나 직선형 거리 또한 유동적입니다. 문제는 좁은 직선형 인도에 5일장 구역이 형성되다 보니 이용객은 물건을 구경할 틈도 없이 빨리 통과해야 하고 상인들의 진열 및 판매 공간은 차도까지 내몰림으로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여수 5일장은 LH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 이후 더 혼잡해진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주 출입구가 5일장의 정중앙에 위치해 한재사거리에서 충무동로타리로 진입하는 차량과 서교연등천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이 뒤엉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이 서는 날이면 주차장 인근은 시장을 찾는 상인들과 시민, 그리고 아파트를 출입하려는 차량과 주민들로 인해 마치 혼잡한 사거리를 방불케 하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서교연등천 공영주차장 인근의 중해마루 아파트도 8월이면 23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수 5일장이 처한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해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와 보행로를 개설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시장님께서 참석하신 서강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천변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교연등천 공영주차장 주변을 일방통행로로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 생각도 시민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현재 서교연등천 공영주차장 앞 도로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시민들 이용률도 상당히 높은 도로이므로 현 상태로 두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제대로 된 도로와 보행로를 만들어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마음 편히 왕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투입해 주십시오. 둘째, 연등천 활용을 통한 5일시장 활성화입니다. 시장님! 인근 지자체인 순천을 가로지르는 동천을 가보셨지요? 저는 최근 순천정원박람회 방문차 동천을 갔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휴식을 위해 찾는다는 한강 못지않게 순천 시민들과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걷고, 자전거를 타며 동천 일대에서 느긋하고 안락하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은 유럽의 한 도시를 방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참으로 부럽고 욕심이 났습니다. 우리시에도 순천 동천과 같은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여수 도심을 가로지르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천혜의 자원 연등천을 매립이 아닌 잘 가꾸면 순천 동천 못잖은 훌륭한 공간이 만들어져 5일장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셋째, 100년의 역사를 가진 여수 5일장의 변모를 위해 잘 정비되고 활성화된 전국의 5일장들의 사례를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십시오. 화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장흥군은 5일장을 폐지하고 토요일마다 장이 서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유는 인근 시·군에서 모여드는 도회지의 여행객들을 토요시장으로 유도해 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능곡 5일장은 매우 독특하고 이례적인 사례로 3가지 전략을 추진해 성공했습니다. 우선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전통 5일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에게 상품 구매뿐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막걸리 한잔에 안주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천원 막걸리 코너를 개발하는 등 시장의 특성화된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 성남 모란 민속 5일장은 522개 점포를 품목별로 재배치함과 동시에 고객의 요청 및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장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 5일장도 특색이 있습니다. 동두천 5일장은 여수 5일장처럼 공식적 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의 테두리 밖에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이 열심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소비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열린 문화공간을 만들어 가치를 뽐내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5일장 입점을 정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100% 정선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국내산을 판매하는 상인들에게는 신토불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패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로부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정보와 신뢰를 얻어 값싼 중국산 제품 등과의 가격 경쟁에서 지역 상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의 노력을 보듯이 여수시도 5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넷째,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할 주차장, 화장실, 여가·휴식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전통 5일시장이 대형마트 등 현대식 마트들과 다른 점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닌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를 가진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5일장을 들릴 수밖에 없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상권 전체의 정돈된 분위기와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규격화된 천막, 조립·휴대가 용이한 접이식 판매대 등 시설 환경 개선에 힘써 주십시오. 여섯째, 판매 및 이용 연령층의 다양화를 위해 청년과의 협업을 적극 모색하고 시대에 맞는 마케팅을 접목한 현대화를 추진해 주십시오. 마지막 일곱째, 여수거북선 소식지 홍보란에는 여수 5일장의 유래를 비롯해 단골손님 이야기, 특산물 소개, 5일장 취재 및 사진촬영, 5일장의 개선방안을 싣기를 제안 드립니다. 사실 여수 5일장을 변화시키겠다는 시정부의 약속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1년 8월 31일 오후 6시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여수 시민회관 광장에서 3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제6회 연등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등천변에 음악이 흐르네’라는 열린음악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여수시정부 관계자는 여수 5일장 상인들에게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잠시 복개한 노상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장사를 하고 있으면,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당시 여수 5일장 상인들은 여수시의 말만 굳게 믿고 그늘막 하나 없는 노상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장사를 했으나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시에서는 한마디 말이나 행정조치가 없어 상인들은 또다시 인도와 도로변으로 내몰려야만 했습니다. 시장님, 시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약속이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정부의 말을 믿고 자리를 내어준 시민들만 바보가 되어버린 이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수 5일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한 순간을 촘촘히 쌓아 올린 지역의 역사이자 여수의 정체성이 오롯이 담긴 소중한 자산, 그리고 새로운 지역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는데 향후 시장님과 시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제224회 본회의 시 10분 발언을 통해 서시장, 교동시장, 서시장 주변시장, 여수의 5일장을 연계하여 활성화 시키자는 제안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요? 하셨다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앞서 언급 드렸듯이 5일장 동선과 겹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 보행과 교통혼잡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전문제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동주택이 들어서기 전 야기될 문제들을 미리 예상하지 못 했는지와 해결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람회가 끝난 이후 향후 대책에 대한 상인들과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한 사유 그리고 5일장 활성화를 위한 시정부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명쾌한 답 해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서강동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께서는 하늘아래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도시가 되도록 묵묵히 준비해 나가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기억 하시죠?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셔놓고 모르실리는 없죠? 저는 시장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시 의원으로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준비해 나가겠다는 그 말씀에 5일시장 개선방안도 함께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자료화면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시장님께서는 앞선 질의답변에서 5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화면에 떠있는 사진을 보면서 5일장이 마주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저거 LH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말씀 못하실 정도로 복잡하시지요?
시장님, 장날 가보셨습니까?
장날 아닐 때는요?
근래에는 안 가보셨네요?
아니 그니까 근래에 가보셨냐고요?
시장님, 이런 복잡한데 시장님 장터를 안 다녀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매 장마다 가고
예-예, 그러지만 그 장을 갈 일이 없는데 이 문제 때문에 매 장마다 갑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기다려요.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기다려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가시면 더욱 좋아하실 거니까 한번 다녀오십시오.
자료화면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시장님, 저는 오늘 아침에 5일 장터를 다녀왔습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이 천변도로가 5일 장날이 아니라 아주 한산하고 깨끗한 도로였습니다. 아침에. 근데 이 천변도로를 5일 장날만이라도 차 없는 도로로 지정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시장님
장날 시간만
범민교에서 서교공영주차장까지는 차량통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고
예, 그리고 LH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시민회관 앞 도로까지입니다. 그리고 중해마루가 주 출입구가 두 개지 않습니까?
예, 장날만은 천변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혹시 그 중해마루 앞 도로가 생활도로로 지정된 거 아시나요? 모르셨습니까?
저도 아침에 가보니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생활도로구역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지만 자동차의 통행도 빈번하여 불편함은 물론 사고위험이 높아 자동차가 최대 30이하로 다닐 수 있게 지정한 곳입니다. 저는 이 생활도로구역을 저희 5일 시장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선 질문이랑 똑같은데 생활도로로 30입니다. 거기가, 아침에. 시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아침도 가니까 이렇게 변화가 많이 와 있었습니다. 분명 시민들과 상인들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예-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께서 아까 어르신들이 싫어한다하시지만 말씀드린 대로 서교공영주차장 있고 또 서교 연등천 주차장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인들이나 또 물건을 사러온 분들은 그쪽으로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또 생활도로와 또 거기 골목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정비를 하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검토 많이 해보십시오.
시장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CCTV 설치 단속 이것이 5일장 상인들과 시민들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시정부와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마련해 주시길 원합니다. 시장님, 조금 더 포용적인 시각과 적극적인 행동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시게요.
시장님, 그 시정부의 답변에 따르면 5일장 활성화를 중장기 계획 이전문제도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대체부지는 정해두셨어요? 염두에 두셔봤습니까?
생활도로가 최고이겠지요.
용역을 하셔서 5일장을 꼭 이전하는 용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정비를 해서 상인이나 또 시민들이 또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검토는 하셔서 꼭 실행해 주십시오.
시급한 건 또 상인들이 인도를 불법으로 점령해서 장사를 하지 않고 당당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긴급히 받아들여주십시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시장님, 제가 앞서 타 지자체의 다양한 모범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가장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성남 모란, 양평, 김포북변 공영주차장에 5일장이 열립니다. 연 72일 열리는 곳입니다. 우리 시도 서교연등천을 이와 같이 활용하는 것은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기 세 군데는 성공했습니다.
시장님, 저도 고민이 많이 돼서 아침에도 장터를 가서
연등천이요, 시정부는 법적인 사유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는데 제가 이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본 결과 연 72일 정도를 장터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시와 여건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시장님과 시정부도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검토하시다보면 또 더 좋은 방안도 나올 수도 있고요.
장날하고 장이 안 서는 날 한번 다녀오십시오.
시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시장님한테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여수시장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남은 임기 동안 그동안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백년전통 여수 5일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시면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좋은 찬사를 받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만 보충 질의를 마치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정부, 상인,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 쇄락해가는 우리 여수 전통 5일장에 회생의 불씨를 지펴나가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 드리며 본 의원은 시장님께 발상의 전환을 요청 드립니다. 여수 5일장은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가져와 사고파는 시장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도 없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곡차곡 쌓인 여수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소중한 추억의 장소이자 문화가 숨 쉬는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따라서 훌륭한 관광 상품으로 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곳임을 새롭게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과 시정부에서는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을 충실히 추진하여 여수 5일장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사랑을 받고 지역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5일장 활성화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