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환경국장 손연희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결산자료 4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1454억 9656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417억 2808만 3735원, 수납총액 1420억 3978만 5145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3909만 63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3862억 4662만 9710원으로 지출액 2518억 4817만 2426원, 다음 연도 이월액 907억 6268만 2450원, 보조금 반납액은 42억 424만 2059원이며 집행잔액은 394억 3153만 2775원입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393억 9553만 2775원으로 일반회계 168억 1671만 3075원, 특별회계 225억 7881만 97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입니다. 수질개선,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총 3개의 특별회계로 세입 결산액 650억 8484만 9609원, 세출 결산액 580억 8765만 3131원, 결산상 잉여금 303억 5437만 5118원, 다음 연도 이월액 77억 5803만 8700원, 보조금 반납금 3억 7764만 7789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2억 1868만 8629원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총 222억 1868만 8629원으로 초과 세입금은 마이너스 3억 9613만 1071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예비비 및 지출잔액을 포함하여 2266억 1481만 97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총 4건 3570만 원에 대해 2022회계연도 기간 중에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왕숙천 수해복구 사업 등 총 5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9억 570만 2000원이며 7억 37만 716원을 지출하여 11억 9999만 9520원을 이월하였고 533만 1764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계속비 사업은 총 45건 1216억 7572만 5700원으로 563억 5329만 1310원을 지출하고 642억 9674만 8410원을 이월하여 10억 2568만 5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총 94건 930억 1268만 2450원으로 명시이월 39건에 232억 7818만 1770원, 사고이월 15건에 31억 8775만 2270원, 계속비 이월 40건에 665억 4674만 841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93억 5688만 3042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125억 3380만 9411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22억 7981만 8000원으로 ‘22년 말 196억 1087만 4453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성인지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 총 1개 사업에 4억 6100만 원이 편성되어 4억 4788만 14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5쪽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시정·권고사항은 총 5건으로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예산 운영 미흡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서 작성 철저입니다. 각 기금별 주민지원협의체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주민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자금 관리 미흡입니다. 자원순환종합단지 사업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계속비 이월 예산 집행 관리 철저입니다.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과 별내면 태봉마을 입구 인도교 설치 사업 진행 중 추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경우로서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투자 사업이 지연되고 많은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마석근린공원 조성 사업 행정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민간 특례사업 연계 취소와 공영개발 추진계획 철회 등의 부침을 겪으면서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되어 행정절차 재수립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입니다. 향후 더욱더 세밀한 사전 검토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적기에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 공지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그동안 다루던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이 업무 이관이 하수처리과로 이관됨으로 인해 오늘 결산을 마지막으로 하수처리과로 이관됨을 아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의 궁금하신 거나 그동안 사업계획에 미비한 거나 또는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질의하시고 또 의정활동에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비점오염저감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비점오염저감에 같이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6월 말 정도 이제 최종 보고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일단 최종 6월에, 6월에 최종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지을 계획이에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그 물 관리, 물 순환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거기도 사실 조금 전문가 의견을 용역과업에 조금, 그 내용에는 없지만 검토를 하게끔 해서 그 결과가 아마 최종 6월 달에 나오면 위원님께 그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환경에 대한 정책을 큰 그림을 드렸어요, 그동안에. 자원순환단지나 음식물처리장이나 또 하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업무가 이제 하수처리과로 이관됨에 있어서 여기서 정리가 완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에 진행했던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가 앞으로 사업에 지장 없이 꼼꼼하게 정리해서 다음 사업에, 또 다음 이관받은 부서에서 이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서 업무 이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과장님 530페이지 보면 발전소주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세입 중에. (기후에너지과장,자료찾는중) 공공이자 수입을 1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은 92만 5110원으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수납액도 92만 9510원으로 수납하셨는데 예산액에 반영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요.

결산, 결산.

네, 결산서.

결산서 530?

(자료찾는중) 결산서에 어느 부분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

네, 몇….

여기 그….

(자료찾는중) 잠시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료찾는중)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이월금이라든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면 이자를 기본적으로 산정해서 반영을 시켜 놔야 됩니다.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가상치로 이렇게 해 놓고 결산을 추후에 할 때 이 대차대조표를 맞춰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제가 2021년도 거도 보면 10만 원이고 수납액은 또 21만 6000원이에요.

네, 같은 차원에서.

계속 10만 원으로만 하시는.

네,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를 저희가 넣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이자 수입이 얼마가 발생할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미리 이 정도 금액 금리에 기준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잡아 놓은 겁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거의 10배잖아요. 거의 9배, 10배. 원래?

글쎄요, 금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10만 원씩 잡아 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결산할 때는 나중에 문제가 없이 다 맞춰 놓습니다, 이거는. 예측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또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네, 세입을 감안해서 추정을 해서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결산서 355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지금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정률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37%로 실질적으로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태양광에 그러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네.

예산이 남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당해 연도에 태양광이나 지열을 신청한 분들이 중간에 마음의 변심이 일어나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시겠지요. 포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신청을 했어요. 이게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좀 다른 것을 느끼면서, 아니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껴서 사실은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태양광 설치나 지열 설치나 여러 가지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이게 수익적인 부분으로는 사실은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차후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기후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대체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가발전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예산이… 자부담이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꾸 수익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시에서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에 있어서, 예산 산출에 있어서 조금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거를 수익적인 부분보다는 자가발전으로 인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각자 아파트나 자가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걸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파트 자체 내에서 빛이 반사된다든가 이런, 또 자체적으로 폐기… 나중에 기한이 다 됐을 때 이거를 다시 폐기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많은 문제점이 사실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어떠한 대체 방안이라든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국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참여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저희가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목적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방향이 여러 군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급 확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선도적으로 앞서서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 거는 많이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자체적으로, 너무 큰 규모라기보다는 작게 작게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쉽게 설치해서 쉽게 자가 에너지를 만들어 내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60페이지에 클린넷 환경정비 사업이 있어요.

360페이지.

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도 이월이 됐는데 또 사고이월로 됐습니다. 별내에 있는 클린넷 투입구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개선 사업을 하신 사업이신데 혹시 사고이월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그 투입구에 필요한 반도체 수급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또 반도체 수급이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거지요?

네.

언제 될지 아직….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될 수…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사업 계약자하고 한번 합의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좀 결정하려고 합니다, 6월 중에.

그러게요. 이게 클린넷 여기가 음식물을 투입하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떠한 대체 방안이 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실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노후차… 지금 제가 자원순환과가…. (자료찾는중) 페이지 수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질의 있습니다.

네, 하세요.

해도 돼요?

네.

다른 분들이 하실 줄 알고.

하세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도색이 있습니다.

아,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웃으며) 그렇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차량이 한 109대 정도 되는데요. 이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이제 싣다 보면 부식이라든지 차량이 좀 훼손되고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이미지도 있고 작업자들의 환경이 조금 개선이 필요해서 저희가 2000년부터 3개년 동안 지금 추진되고 있었고요. 마지막 차수인 2022년도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이 사업이 저희 이제 8기가 들어오면서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선정이 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을 하게 됐고요. 계약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입찰계약을 의뢰했는데 저희가 한 2차에 걸쳐서 좀 유찰이 됐고요. 그래서 나중에 단독 응찰로 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 도색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정도 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정해진 거는 없고요.

지금 몇 년 만에 하시는 거예요?

아마 꽤 오래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래전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지요?

그거까지는 파악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폐기물조차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얼마나 깔끔하게 잘 그거를 운반하고 주변에 환경적으로나 이런 데 좀 어쨌든 보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쁜 이미지가 기억이 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어쨌든 간에 이런 도색을 깨끗이 하고, 어쨌든 차들이 이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차들이 남양주시에서 많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들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비록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만 그 차가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면 훨씬 더 이미지 차원에서 개선이 되는 효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외부 업체가 아니라 우리 남양주 업체하고 계약을 하신 거지요?

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아니, 재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부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근데 지금 차량들이 사실상 남양주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면서.

쉽지 않지요.

거기까지 가서, 부천까지 그 먼 거리를 가서 도색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올해는… 작년 하반기에 남양주시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 관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저희가 마무리는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원 그 차량, 운반 차량에 대한 도색은 우리가 하도급을 줄 때 그러니까 대행업체를 선발할 때 거기에 기본으로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가 있지요?

네.

그 데이터 안에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은 담겨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안에 그런 부분도 좀 넣어서, 또 이렇게 별도 예산을 잡는 것과 데이터 안에 넣어서 같이 우리가 대행업을 하는 거하고 비교를 좀 해서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 고민하고 사업에 이게 의무적으로 예를 들면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점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아니,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네.

과장님 저희 599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 예비비 있어요. 거기 보시면 남양주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이 아마 186억 정도. 찾으셨어요?

몇 페이지… 잠깐만.

599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 (자원순환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어요?

네.

지난 2022년도에는 186억에서 단 한 푼도 안 쓰셨지요?

아, 네.

우리 이거 TF팀에서 하고 있는 거 저도 아는데 올해는 이거 어떻게 쓰이고 계시는지 혹시 소통하셨나요?

아마 지금 토지보상금 이 정도 책정해 가지고 이거 지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종합단지.

네, 자원순환종합단지.

토지 보상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까요?

토지 보상은 아마 지금 소유자들하고 협상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으로 지금 우리 어느 정도 예산 잡았지요, 우리 1회 추경 때?

아, 1회 추경 때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130억 정도 세운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자원순환종합단지가 사실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거 고생해서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제가 마이크 잡았어요.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어서.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시의 자원순환단지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남양주시민이 꼭 필요한 단지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장님 우리 이경숙 위원님 당부 말씀처럼 누구도 힘들지 않게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과장님 362페이지에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네.

계속비 이월로 많은 금액이 잡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에 122개. 국가하천을 빼면 120개의… 32개 지방하천하고 88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120개 하천에 대한 수생태계 복원계획, 남양주시 전체에 대한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남양주시에서는 법적으로 이거를 수립해야지만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게 최초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보통 이 절차가 한 2~3년 정도 지금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로 잡혀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수립이 되면 남양주시의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선정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조금 더 연장이 될지, 그 전에 될지.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되게 되면 약 85%의 외부 지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각 지역마다 여기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그런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복개가 된 곳이, 그러니까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 복원.

그런데 굉장히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공간이야. 복원을 하면 안 되는 곳이 만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많은 혜택이나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복원을 해야 됐을 때 대체 방안도 또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복개, 복원을 하는 것은 복개돼 있는 상태가 현재 이용 상태가 뭐냐. 도로면 대체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요. 주차장이면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해서 사실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예를 들어서 2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외적인 것도 그 이상 들어가서 보통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아마 TF팀이나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아마 복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게요. 여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도농복합을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다 돼서 이게 시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임시적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임시적으로 그쪽에서 사람들이 대기를 한다든가 머물러야 되는 공간도… 복개를 한 상태에서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곳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좀 사람들을 잘 배려를 하시고 그 상황에 좀 주변의 의견도 많이 들으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박윤옥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362페이지하고요. 362페이지에 보면 왕숙천 수해복구 사업이 있고요. 365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나름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작년 8월에 이제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해서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됐고요. 왕숙천 수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말에 완료가 됐고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도 15개소 중에서 13개소가 완료되고 나머지 2개소도 6월 안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명시이월이 됐다라고 해서 여쭤본 거보다는 지금 이제 금방 우기 장마철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또 비도 많고 이렇다는 예보도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갑자기 많이 내리는 비 때문에 좀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해복구 사업들이 비 오기 전에 마무리가 되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복구 사업을 하고 나서 이게 복구 사업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막대한 비가 왔을 경우에 해 놨던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안정화가 안 돼 있는 상태면 또다시 그 재해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하실 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나머지 2곳 남으셨다 하니까 우리 장마 전에 공사 잘 마무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하천 정비나 또 수생태 복원계획 수립을 하면서 사업 진행할 때는 아까 협의부서와 협의할 게 참 많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이 복원 사업도 정말 진정한 복원 사업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수목원 조성 사업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조성 사업도 저희 물맑음수목원 내에 식물을 테마로 하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전시공간과 그다음에 교육 공간. (잠긴 목을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교육 공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2019년부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특조금 30억 원을 확보해서 기본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내부 디자인과 기본계획을… 디자인, 인테리어 설계를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작년 8월에 착수해 가지고 올 완공 목표로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 정도에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마무리가?

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스마트수목원 조성 사업이라는 이 문구를 보고 저는 굉장히 스마트시스템이 모두가 갖춰져 있는 수목원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제목을 스마트수목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안에 전시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미디어아트를 이용한 그런 게 연출이 일부는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명칭을 좀 이 성격이 맞게 문화센터… 대부분의 문화센터 용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변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업들에 있어서 우리가 가칭의 이름을 정할 때, 정해지지 않은 가칭의 이름을 정할 때 좀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칭의 어떠한 명칭들이 그냥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입에 계속 익숙해져서 그게 당연하게 그 이름으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역 이름이라든가 학교 이름이라든가. 정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가까이에 와닿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많은, 특히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가칭을 정할 때 차라리 넘버링을 하든가 A-1이라든가 이런 형식의 좀 누구나 입에 익숙해서 나중에도 불려지는 이름이 아닌 가칭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형식의 시스템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그 항목에 맞게 그게 완성이 됐을 때 그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그때 다시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미리 시작하기 전에 이름을 정해 놓고 시작을 하면 나중에 새롭게 이게 완성이 됐을 때 그 이름을 다시 정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공통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산림녹지과에는 몇 군데가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 몇 개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휴양림시설도 그렇고 숲길 조성도 그렇고. 그런데 사고이월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모르는데 보통 50% 이상이 남아서 사고이월이 됐어요.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왜 그렇게 사고이월로 넘어갔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은 저희가 사고이월 되는 사업이 당초에 산불 소화시설 대상지… 산불대응센터 대상지를 처음에 계획했던 대상지에서 진행이 어렵다 보니까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소요돼 가지고 그런 거 변경, 대상지 변경하는 기간에 대한 소요 부분이 또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도 진행하면서 또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사고이월로 되고 있어서 앞으로 좀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사업 계획할 때부터 미리미리 좀 챙겨 가지고 대상지 위치 정하는 것부터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이 한 네다섯 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고이월에 대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통 짧게, 작게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런데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전 전년도의 예산을 못 쓰고 올해 또 넘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정말 이 자리에 필요한 건지, 또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한 건지, 그럼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많이 고민하셔서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고 사고이월의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면밀히 신경 써서 사업에 접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팔을 뵈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괜찮으시지요?

아, 좀 괴롭습니다.

그래도 질의는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374페이지 보시면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에서, 찾으셨어요?

네.

결산서 374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네,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 있지요?

네.

저희 잘 진행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10억이 반납됐어요?

네, 10억이 반납됐습니다.

그 사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10억은 실제로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 해서 10억을 저희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 그 금액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부득이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 진행에 차질은 없어요? 다시 또….

당초의 계획은 지금… 네, 차질은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 상태에서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 그린벨트부서하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조금 페널티를 먹은 사항이 있습니다.

안쓰럽네요. 저희가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공원화 사업이나 공원이 내 집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열망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책임을 갖고 우리 남양주시의 공원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향후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이 지역 외에도 많은 공원화에 있어서 힘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이번에 환경국은 4억 2000 정도의 기본경비를 설정했어요, 예산을. 기본경비.

기본경비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기본경비가 이번에 우리 국장님이 잘해 주셔서 9500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아껴 쓰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기본경비를 추정하면 거의 뭐 조금 하다 보면 가을 정도에는 추정해서 이 정도는 남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끝까지 가지 마시고 추경에 반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쪽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서 2023년도에는 많은 곳에 쓸 수 있게 유용하게 미리 반납을 좀 부탁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예산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결산서 375페이지에 두 번째 칸에 덕소-도곡 폐터널 활용 사업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은 지금 계속비 이월로 이월이 됐는데 잘 진행이 될까요, 올해는?

올해는 지금 계속비로 넘어온 금액이 8억이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본예산에 4억을 확보해서 12억이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지금 당초 그 터널에 대해서 보수 복원공사를 6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7억, 6억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용역 진행 중이고 그린벨트 GB 관련 행위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이월해 놓은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부서 간에 적합한 부서에서 사업이 시작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왔다갔다하는 사업들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이 사업도 역시 지금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 공원조성과가 아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의 준비에 있어서 그 부서 간에 이렇게 지금 착오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이게 금방 뭐가 될 것 같다 하다가도 저희 행정적인 것 때문에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지금 지체가 자꾸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준비하실 때 이런 거는 신중히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하고 계시니까 조속히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행정절차 진행해서 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손정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무도 없으신 거 같아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술하시고 팔 너무 아프신데 오늘 저희한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려고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공원 조성을 위해서 사실 현장답사 또는 외부에 출장을 나가셨다가 아마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셔서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또 남양주시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결과가 됐는데 앞으로도 몸조리 잘하시고 또 이렇게 사업안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양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 현액은 101억 6010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01억 6722만 424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81억 1699만 2000원이며 집행률은 87.3%로 158억 2139만 6640원을 지출하여 잔액 22억 9554만 5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151쪽부터 152쪽 세입예산 현액은 지방교부세 7000만 원, 보조금 67억 8213만 2000원 등 총 69억 2277만 3000원이 편성되어 69억 777만 37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418쪽부터 421쪽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8억 7464만 8000원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감염병 예방관리 및 예방접종 등에 109억 3442만 358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4.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사업 8억 2955만 4140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8억 1589만 2720원 등 총 19억 4022만 442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153쪽부터 154쪽 세입예산 현액은 세외수입 1080만 원, 보조금 32억 2653만 2000원 등 총 32억 3733만 2000원이 편성되어 32억 5945만 5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422쪽부터 424쪽 세출예산 현액은 총 52억 4234만 4000원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48억 8697만 306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3.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8889만 130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516만 7320원 등 3억 5537만 940원입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으며 202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어서 성인지결산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97쪽 및 519쪽부터 522쪽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의 지원 사업으로 5억 672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의 84.9%인 4억 8211만 9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97쪽부터 708쪽까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등 24개 사업 98억 2433만 9000원에 대하여 80억 9153만 81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7억 3280만 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총 43억 1534만 3000원을 수령하여 39억 7748만 6330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3785만 6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870쪽부터 878쪽까지 보조금 반납 명세서입니다. 보건정책과 보조금 수령액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등 27개 사업에 48억 4336만 원, 집행액은 44억 3765만 5420원이며 2022회계연도 반납금액은 4억 1125만 9570원입니다. 건강증진과 보조금 수령액은 농어촌 등 이전신축 등 18개 사업에 5억 9053만 7000원, 집행액은 5억 2228만 8250원이며 2022회계연도 반납금액은 7595만 7460원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19페이지, 결산서 4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418페이지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지출을 하지 않았어요. 의료기관 개설할 데가 없어서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은 건가요?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결산서 420페이지에 인건비가 좀 지출이 약해요. 공중보건의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이거는?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오남보건소. 보건지소라 그래야 되나, 출장소라 그래야 되나? 폐쇄하신.

과장님 154페이지 보시면 세입 안 잡고 징수결정액 나와 있는데 예산 세워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궁금한 걸 여쭤봤을 때 솔직하게 시인해 주시고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은 응원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3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하고요.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어제 남양주보건소에서도 나왔던 그런 질의… 같은 질의인 거예요. 그래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조금 한 반 정도밖에는 사용이 안 됐어요. 어떤 사유일까요?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네, 어떻게 진행했던 사업인지? 작년에 한 해 고생하셨던, 코로나가 지금은 마스크를 벗고 했지만 작년 한 해까지는 상당히 고생을 좀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범사례까지 올라올 정도의 그 운영은 어떤 운영이었는가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에 2022년에 발생했을 때부터 처음에는 저희 직원들이 주말까지 365일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먼저 시작했던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우선 선별진료소를 민간위탁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PCR 검사,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를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서로 서울시 사례를 가지고 경기도에 의정부시도 그렇고 몇 군데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저희도 보고를 드리고 법률자문을 구해서 민간 협약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업무수탁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1월 달부터 바로 준비를 해서 1월 29일부터 지금까지도 그쪽에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근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건은 아무 조건 없었고요. 저희가 선별진료소 설치한 걸 그대로 자기네가 운영을 하고, 다만 이제 저희가 6개월 단위로 업체를 혹시라도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해 줬었고요. 자기들이 검사… 검체까지 다 가져가서 검사 결과까지 다 통으로 해 주기 때문에 저희 건강증진과, 보건정책과 전 직원이 하던 업무를 일부 떼어줘서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피로도도 낮출 수 있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근무하는 기간제가 한 15명 있었는데 그 기간제 인건비가 안 나가고 그다음에 또 소모품들, 예를 들면 가운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위탁받은 데서 했기 때문에 약 한 8억 9000 정도 당해 연도에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수사례로 내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지금 보니까 인건비 등 기타 비용도 다 절감하면서, 더군다나 이렇게 민간 같이 해서 협조를 이끌어 내는 어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재난이었잖아요. 국가적인 재난 시기에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효과를 이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도 상도 받으시고 했는데 상 받으실 부분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어떤 재난 사태가 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잘 슬기롭게 넘어오고 있지만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직도 지금 마스크 쓰고 하시는 분들도 “코로나가 지금 걸렸어. 감기도 걸렸어.” 하는데 상당히 좀 전에보다 많이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이도 놓치지 마시고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도 이제 안 계셔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어쨌든 지금 이 수범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임 소장님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신 소장님께서도 열정을 갖고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수범사례까지 됐다라고 보고요. 또 앞으로도 계획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우리 424쪽에 보면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424쪽에.

위원장님 국비 지원 사업 중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은 금액도 적고, 그러니까 단위사업을 남양주, 풍양이 나눈 것도 있고 풍양이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남양주시 전체 거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전체가 전년도에 5명이 혜택을 받았던 거고요.

아, 5명이.

‘21년도에는 5명, ‘22년도는 3명이 혜택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런 단위사업이 저희가 가지고… 남양주시 전체 거를 가지고 있는데 3개가 있습니다. 모자보건수첩 만드는 거라든가 해서 이것도 저희만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남양주보건소하고 풍양보건소하고 업무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풍양보건소 자체에서 남양주 걸 전체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있고 또 남양주보건소에서도 풍양보건소 거 외에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걸 인지하시고 또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십사 하고 특별히 다시 여쭤봤고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상처받지 않게 잘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4일부터 오늘까지 결산 심사과정에 돌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숙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6월 14일부터 3일간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결산심사 관련 주요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수 여유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5년 평균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나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종으로 전체 기금의 약 2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조성된 기금을 적극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금 조성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시는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의료, 문화, 교육, 복지시설 확충 등 지속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되므로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사업별 철저한 준비와 타당성 검토 등이 수반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년 4개월의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미루어졌던 각종 사업과 당면한 문제들 그리고 주민 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를 하여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밀한 평가분석 과정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조례안 심사 시 사용료 감면 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제출된 조례안 별표1 공공캠핑장 시설사용료 중 비고 2)번에 각 시설 기준정원을 4인에서 5인으로 변경하고 4번 추가 징수요금 사용료 감면 부분을 현재는 해당되지 않지만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추가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