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안전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0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억 8364만 5000원이고, 수납총액 13억 4957만 34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38억 2320만 2000원으로, 지출액 232억 7000만 4850원, 다음 연도 이월액 3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989만 7620원, 집행잔액 4억 9329만 9530원입니다. 아울러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보조금 정산잔액 2559만 3860원과 지출잔액 4억 6770만 56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2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2건 3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건 2000만 원, 사고이월 1건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637쪽, 기금결산입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314억 2380만 8799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153억 1144만 170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 23억 3955만 1160원을 차감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 443억 9569만 7809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38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 평가사업 2개 사업에 710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6962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03%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마철을 대비해서 반지하 가정이나 재난 우려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은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이랑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차수판 및 역류방지밸브 설치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호우피해나 예상 지역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 257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예산이 2억 700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22년도. 여기에 여러 가지로 육성 지원이 있겠지만 우리 남양주시에서 2018년도에 조례가 발의된 게 있지요. 남양주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 지금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한 예산에 포함돼 있는 내용인가요?

지금 예비군 육성 지원 지방보조금에 교육훈련 지원이 1억 1243만 원이 편성돼 있는 중에 거기에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이 9800만 원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부대장이 지원 요청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발의가 돼서 지금까지 조례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조례 발의되고 지금까지 매년마다 지급된 내역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면.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진환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산서 71페이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내용 확인하셨지요?

네.

세입 부분을 보니까 너무 완벽할 정도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가지고, 세입 부분 신경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1쪽에 잠깐 보니까 보조금등반환금 중에 우리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내용이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4만 3070원 정도. 이거는 어떤 사유로 발생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하고 남은 그 자투리들 이렇게 모인 게 4만 3070원 정도 해 가지고 이걸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네, 다른 부서랑 비교해 봤을 때 보조금도 많이 지원 받고, 국·도비 매칭사업도 많은데 세입 내역이 너무 결산서가 깨끗해요. 그래서 내년에도 좀 이렇게 깔끔한 결산서 보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이번에 결산 보실 때 좀 기금 예산이 운영 미흡으로 나왔는데 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사용 비율이 5.01%인데 왜 이렇게 나온 원인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관,자료찾는중)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결산검사 전문적인 위원들이 하시고 난 다음에 총평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게 나와요, 재난관리기금이 전체적인 게. 이게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때도 위원들이 보면 재난관리기금뿐이 아니고 우리가 남양주시에 기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 형태를 안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결산에서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다른 건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전체적인 총평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 거의 퍼센티지가 나와서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임 과장님한테 제가 좀 듣고 싶은 거지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응급 복구 그런 데 사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큰 상황이 없다 보니까 사용률이 좀 저조한 겁니다.

일리도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뭐 말 그대로 재난 상황이 없는데 그 돈을 갖다 막 기금을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예산의 흐름을 볼 때 갖다가 쓸 수 있는 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게 저희들도 교육을 받을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갖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했다는 거는 너무 5.1%라는 거는 함부로 쓰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과니까 결과는 보니까 내년에는 좀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총평에도 나왔으니까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58페이지입니다. 과목이 사회단체 지원 중에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하고 의용소방대 지원이 2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방범 차량이라든가 초소 운영, 또 교육 경비 등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코로나 시국에도 자율방범대는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다 있는데요. 자율방범대에서 늘상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초소 운영하는 데 너무 힘들다, 필요한 사항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결산서를 보니까요, 5억 중에 20% 정도인 1억 정도가 우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미집행의 사유는 방범대 6개 대가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보조금 신청을 못 해서 이렇게 잔액이 좀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활동을 하고 있는 나머지 대대가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가능은 합니다, 그거는. 근데 저희가 자율방범대 지원을 해 줄 적에 읍면동으로 일단 배정을 다 해 줍니다.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 주면 읍면동에다가 자율방범대가 활동한 그 내역 같은 거를 제출하면 읍면동에서 검사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는 차원이 있고요, 그런 단계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년부터는 만약에 읍면동을 하반기쯤에 조사를 해서 많이 남은 데는 다른 읍면동으로 이렇게 배정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 질의한 내용들이 무조건적인 지원이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서 초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차량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세요. 근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원금이 너무 부족하고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까지 지원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불용처리까지 하면서까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적절하게 다른 대대에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시민안전관 258쪽. 과장님, 그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우리가 추계를 잡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하고 사회복무제도지원 전환사업이 2가지로 또 나누는데. 제가 전년도에도 이거 결산하면서 조금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거를 한번 여쭤봤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또 보니까 또 예산 지출잔액이 남아 갖고 이거에 대해서 2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요. 일단 그 사회복무요원들 자원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오지를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 지급 잔액입니다, 이게.

네, 이해는 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남았는데 그다음에 지원이 없어서 추계의 정확한 오차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 대비,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을 볼 때는 그러면 그전에 그냥 그대로 우리가 약간 추상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로 비교를 해서 내년에 잡을 때 그 수치는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결산에서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좀 줄어드는 것보다 ‘아, 일을 했구나’ 이런 거를 좀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혹시 그리고 밑의 그 전환사업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전환사업은요, 저기입니다.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2021년까지는 국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2022년 예산부터는 전액 시비 편성을 했고요. 시비 편성에 따른 중앙정부에서 기초단체로 보전금 배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결산이니까 결산에 대한 거만 하고 행감 때는 저희가 이거를 좀 저도 개인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게 한 곳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곳에 우리가 배치가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듣는 게 있어서 그분들을 조금 지금 행감 때 제가 좀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할 거니까 담당자분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간략하게 확인할게요. 우리 결산서 256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하고요, 257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 2가지입니다. 2가지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예산이 좀 불용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억 8000 중에 한 2000 이상 불용이 됐고, 시설물 안전점검도 미비하긴 하나 불용처리가 돼 있는데. 우리 그 시특법상 FMS 시설물종합시스템 있잖아요. FMS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매년 본 위원이 알기로 공문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전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또 철저해야 되는데 법정 사항도 우리가 준수 안 하면서 예산은 지금 불용처리가 돼 있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우리 31개 시군 내의 문제지 우리 남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정 사항은 우리가 철저히 준수하고 가야 된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도 돼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꼭 올해는 우리 법정 준수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해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쪽에서 135쪽, 559쪽에서 560쪽, 579쪽에서 580쪽, 603쪽에서 605쪽 도시국 소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577억 8198만 9353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50억 848만 2280원, 수납총액은 574억 2276만 2560원이며, 환급액 4억 702만 2180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570억 1574만 3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77억 7943만 2410원으로 이 중 2억 1330만 9490원은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7쪽에서 390쪽, 561쪽에서 563쪽, 581쪽에서 583쪽, 606쪽에서 60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022억 5167만 5093원으로, 지출액 401억 905만 1227원, 다음연도 이월액 311억 4616만 2293원, 보조금반납금 1억 1961만 8270원, 집행잔액 308억 7684만 3303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9억 3510만 481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41만 원, 낙찰차액 6152만 원, 지출잔액 298억 7620만 493원, 예비비 160만 8000원입니다. 결산서 45쪽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19억 7222만 306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4억 4907만 793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65억 2314만 5134원입니다. 결산서 49쪽에서 50쪽 특별회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294억 3298만 569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16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 규정이 제정되어 사무관리비 1억 6133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26쪽에서 627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긴급복구 처리비용으로 1차 1200만 원, 2차 2600만 원 등 총 38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140쪽에서 141쪽, 207쪽에서 229쪽, 317쪽에서 321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23건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4억 6378만 3093원입니다. 지출액은 248억 1256만 9010원이며, 이월액은 283억 2398만 393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2723만 3690원입니다. 첨부서류 336쪽에서 338쪽, 34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22건에 311억 4616만 2293원으로 명시이월 4건 25억 8330만 1890원, 사고이월 1건 2억 3888만 10원, 계속비이월 17건 283억 2398만 39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37쪽부터 641쪽, 677쪽부터 680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3억 7334만 7505원이며, 당해연도 5938만 2950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 213억 1396만 455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80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8만 556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멸액이 없어 변동이 없습니다.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결산 및 성인지 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6쪽,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자금 관리 미흡’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예비비로 편성된 여유자금 중 진행 중인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 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타특별회계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부재로 인하여 국장께서 대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출 37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용역 관련입니다. (도시국장,자료찾는중) 377쪽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결산을 보니까 6700이 이월돼서 작년에는 지출한 게 없더라고요. 현재 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같은 경우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씩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계속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 예산 내역을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20년 결산 때는 3000만 원 정도 사용하셨고, 그리고 ‘21년에도 1억 2000을 더 추가 편성해서 1억 2000 정도 사용하시고 6700 넘어온 건데 작년에는 지출 내역이 없어서 별도로 비용 지출이 필요하지 않았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출은 매년 있어 왔는데 작년은 없어 가지고요.

지난해는 아마도 완료가 된 부분이 아니라서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의회 보고사항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희가 보고드립니다.

네, 지금 그래서 저희 보고 받던 기억도 있는데.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 관련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또 결산이니까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운영이 미흡하다고 어쨌든 결과가 나왔고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얘기는 하셨는데 옥외광고발전기금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그렇지요? 그래서 조성액 대비 사용액을 지난해는 그런대로 하시긴 하셨는데 전체적인 기금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수립 기준을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근데 결산검사에서 보면 퍼센티지를 볼 때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굉장히 낮은 수치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또 결산이니까 참고하셔서 우리가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기금운용을 한 열 몇 개 정도 하고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금이라는 거 우리가 이윤 바라고, 금리 바라고 기금을 예치해 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금을 갖다가 제대로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활용을 해서 제대로 된 정책사업을 추진하자는 의미가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름대로 하시긴 하시겠지만 보면 해마다 이게 각 국마다 각 부서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게 몇 군데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이왕 나오셨으니까 유념하셔서 잘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말씀 피력 좀 해 주시지요.

네, 기금 같은 경우에 목적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집행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그 기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그럼 그건 그렇게 듣고요. 이 도시정책과에서 마석근린공원 조성사업도 굉장히 이게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마석근린공원의 경우는 공원….

행정절차 이행 철저히 하라고 또 이번에 이거 나왔는데 이게 도시정책과 소관 아니에요?

마석근린공원의 경우는 저희가 그 도시계획 결정만 해 주고 실제로 집행은 공원조성과에서 하게 됩니다.

아, 공원조성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기금 조성한 게 있지요.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두 가지 기금 조성한 목적에 맞게끔 매해마다 기금 조성된 목적에 맞게끔 편성된 걸 우리가 잘 지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집행도 돼야 되고. 그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끔 향후에서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라도 꼭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요즘 바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산이긴 하지만 결산내용은 특별히 없고요. 어제 저희 고시공고 뜬 것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주민 의견 청취 공고가 떴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좀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왕숙1지구가 기업이전단지가 작년에 편입돼서 제가 행감에서 질의를 드렸었고, 이번에 주민 의견 청취 받는 게 진건 7000호 DD지구지요. 약 92만㎡가 왕숙지구로 편입되는 이제 곧 발표가 나겠지요. 주민 의견 청취 중인데 신도시에서 우리 3기 신도시 관련 업무로 LH랑 국토부랑 총괄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제가 행감에서 지적드렸던 것처럼 그 면적은 865만에서 900만으로 갔다가 이제 1000만㎡가 넘게 됐습니다.

넘었지요, 네.

그거에 따른 총사업비도 아마 10조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저희 DD지구 총사업비가 얼마로 계획되어 있지요? 추정치가.

추정치가 한 9900억 정도 됩니다. 1조 정도 됩니다.

거의 약 1조가 되겠네요. 그러면 기업이전단지 72만㎡에 DD지구 92만㎡를 합치면 꽤 사업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총사업비 변경고시가 지구계획 변경 시 아마 되겠지요.

네.

그러면 그에 따라 수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통분담금. 정부에서 처음에 발표했을 때 저희가 3기 신도시는 약 20%의 교통분담금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총사업비는 늘어났는데 교통분담금이 안 내려가서 저희가 19.5%로 떨어졌거든요.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국토부, LH랑 협의를 해서 저희 교통분담금이 다시 20.3%가 좀 높았거든요. 그 정도로 꼭 반영돼서 우리 시민들이 3기 신도시가 입주했을 때 원하는 교통 대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꼭 교통분담금, 이 부분 꼭 확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구계획이 12월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될 사항인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의 이용·전용 관련 항목 617페이지입니다. 617페이지. 617페이지 보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예산 전용을 한 항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1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시급한 예산이었나요?

아, 그게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2021년 6월 달에 저희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 규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조사 측량하고 조사를 위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위탁 책임수행기관이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거기서 위탁사업비로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전용한 겁니다.

그러면 원래 사무관리비로….

네, 사무관리비에서 재조사 측량을 하게 돼 있는데 책임수행기관의 위탁사업비로 전용한 사항이니까 재조사 사업에 쓰인 건 맞습니다.

그럼 규정이 6월에 바뀐 건가요?

네, ‘21년 6월에 바뀌었습니다.

133쪽 보니까 이게 국고보조금 항목이더라고요.

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7442만 1000이고 그래서 전용한 사유가 있어서 이게 또 국고보조금인데 사무관리비로 잡혀 가지고 좀 의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시급했었나 아니면 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국비로 내려오는 거는 사무관리비고 그중에 측량비랑 운영비가 저희가 있는데.

이제 위탁….

네, 그중에 위탁사업비를 1억 6000 정도를 전용한 사항 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135쪽에 우리 부담금 미수납액이 한 30억이 되는 거예요, 전체?

네, 31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총 미수납액이 한 44억이 되는데 그중에 납기 미도래가 거의 71%, 한 31억을 차지합니다. 이 사유는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부과한 것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꼴이 됐어요.

미도래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감안한다면 몇 프로까지 우리가 징수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가정치.

실제적으로 이 부분 조사해 봤는데 실제 체납액은 전체에서 한 8% 정도.

8%.

네, 그중에 또 과징금 2건이 있는데 그게 9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송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체납되는 사유로 발생했습니다.

그 8억짜리 소송은 결과를 봐서 또 수치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관리과의 가장 주요 핵심 업무 중 하나가 결산서 38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사 조사산정일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공시지가가 토지관리 국세, 지방세 또 각종 부담금의 우리가 기초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그 어느 업무보다 참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비로 우리가 예산을 받은 건 다 처리가 됐는데 약 10% 정도 집행잔액이 보입니다. 이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자료찾는중) 본 위원이 불용처리 된 부분들이 궁금한 이유가 조사산정은 참 철저하고 또 뚜렷하고 명확해야 될 텐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10% 정도. 우리가 좋은 사례인지, 그래서 그 사례 내용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과 실제적으로는 조사산정 비용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구성되어 졌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저희가 절감 좀 됐습니다.

절감을 한 사례입니까?

네.

예컨대 사무관리비라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사무관리비면.

사무관리비에는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하고, 또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비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좀 절감한 사례가 되겠네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항목들이 세부적으로 있는 거지요?

네.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세부적으로 항목들을 넣었는데 그중에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좀 절감한 사례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