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369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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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현안 보고를 듣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유영일ㆍ임창휘ㆍ백현종ㆍ성기황ㆍ김상곤ㆍ김용성ㆍ이택수ㆍ유호준ㆍ이선구ㆍ이영희ㆍ신미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부동산경기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등 또 사기전세계약 등 수없이 많은 서민들이 전세계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세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아예 계약을 체결했을 때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장치가 되어 있으면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는 아마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경기도지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보증료 지원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조건과 보증료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임차인이 보증료를 지원받기 위한 신청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보증료를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취약한 대상자에게도 대리수령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도지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김태형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

신성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김태형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주택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공공이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적극 가입하도록 장려하여 임차인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감 해소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제2항에서 보증료 지원범위를 30만 원 이내로 정한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기준범위 및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규모, 경기도의 가용예산을 고려한 지원가능한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경기도 내 임대차계약 체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및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료를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지원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청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규정은 임대차계약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금액으로 본 지원사업의 극대화를 위한 적정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4호에서 제시한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보증료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소득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것은 중복수혜를 방지하여 사업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지사는 보험가입 여부, 지원대상 해당 여부 및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의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등의 절차를 정한 것은 신청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청 후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검토과정에서 부당하게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선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및 거동 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하거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도록 대리수령의 규정을 정한 것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대상자에게도 대리수령을 통해 지원대상의 확대와 신속한 지원으로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발생한 대단위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 도모 및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에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김상곤위원

평택시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의원님, 조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외람되게 궁금하고 또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 부분 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회기 중에 사실 이 전세사기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조각조각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원들 발의보다는 양당,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해서 솔직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세 전체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 모 공무원분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알겠지만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준비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지사님도 이걸 중점적인 부분으로 다루고 있고 또 더더욱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양당에서 같이 진행을 해서 특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 갖고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마음에서 제가 발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세보증을 반환하든지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든 전체적인 부분은 전세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을 하셔서 오늘 하나 안건을 처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세요?

김태형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하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저한테 여쭤보는 걸로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사항인데요. 먼저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맞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벌어진 전세문제, 전세피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점점 다 조각조각 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예방 및 피해자,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자 지원, 구제 또 피해자들의 재산보호, 앞으로의 예방책 등이 필요한데 제가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앞으로의 예방책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상곤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거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한 거 아니냐?” 생각하는 제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김상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고자 특위 추진안을, 특위 설치안을 지금 현재, 아마 상정은 됐는지…….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죠, 부위원장님?

상곤

김상곤위원

아직 상정은 안 돼 있고요.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를 해 갖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김태형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저도 흔쾌히 찬성을 했고요. 특위 구성이 필요하고 이게 단기간에 끝날 사항도 아니고 또 어느 당의 혼자만의 결정 사항으로 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김상곤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양당이 협의해서, 합의해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지원하자는 것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차원에서 꼭 이번 조례를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않아도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위가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고 특위에서 이런 사항이 논의가 돼서 제 조례안이 그 특위에서 제안하는 정책에, 여러 가지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예산도 될 수가 있고 다른 사업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가 담보라는 표현은 그렇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여, 특위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특위에서 다뤄준다고 하면 이번에 꼭, 이번 회기에 처리 안 해도 저는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네, 말씀 감사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양당에서, 우리 이선구 부위원장님하고 사실상 논의는 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더더욱은 양당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합의하에 진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얘기까지는 진행됐는데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중에, 아직 뭐 바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최종적으로 양당이 준비를 해서 우리 이계삼 실장님하고 같이, 공무원들하고 해서 이걸 준비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발의를 했고요.

김태형의원

네, 김상곤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게 피해 예방을 위한 거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정책 조례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 부분 저도 인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논의를 못 한 부분은 그 판단은 제가 뭐 할 수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저희 상임위원회, 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조례 발의를 했고 양당이 제 생각이지만 그래도 공히 많이 서명을 해 주신, 대표발의하는 의안, 조례안에 서명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그런 요건은 충족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고 일부 예방책에 불과하다. 불과하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예방책인 것 같다고 지적해 주신 바에 수용하고 특위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든지 일단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는 김상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향후에 좀 더 폭넓은 단위에서 다뤄지는 것도 저는 동의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제가 죄송한데요. 우리 김태형 의원님이 이렇게 신중하게 발의한 부분을 제가 묵살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김태형의원

아니, 제가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상곤

김상곤위원

오늘 발의하신 부분을 다음 큰 대책을 위해서 보류를 해 주신다면 가능하신지…….

김태형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고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에 동의하신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하 위원장님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상곤

김상곤위원

물론 저도 동의는 했습니다. 동의했는데 좀 더…….

김태형의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니까, 뭐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전혀 제가 뭐 김상곤 부위원장님에 대해서 의견을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자석에는 저희 상임위 보도를 위해서 뉴시스 이병희 기자님 그리고 뉴스토마토의 박한솔 기자님 와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태형 의원님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저도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찬성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가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그 뭐냐? 혹시 보건복지부의 승인사항은 해당 안 되는 거죠?

김태형의원

네, 사회보장협의체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명재성위원

나머지 실질적으로 그때 돈 지원되는 경우는 승인사항이고.

김태형의원

네, 이 조례안의 뒤에 법률적 검토하고 다 지원을 봤는데요.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저도 김상곤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사실 전세피해라는 것은 이게 시기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특위가 어느 시기에 구성될지 몰라도 이게 사실은 피해를 빨리 예방하자는 차원인데 전체적으로 그냥 큰 틀에서 하다 보면 시기를 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저도 어제 누구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당장 전세사기 당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는 모든 게 그렇지만 항상 시기가 빨리, 이런 경우는 빨리, 전체 틀보다는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좀 감안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태형의원

네, 고맙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영일

유영일위원장

명재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유호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분명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지난 회기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파행됐다는 사실 도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경기도의회에서 특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위원회에서 주도권을 가지느냐를 가지고 이를 다음 회기 또는 그 뒤로 미룰 것을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될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해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또 유예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경기도민들에게도 분명하게 전달해야겠지만 경기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무책임하게 방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지원,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숙의 절차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오늘 이 조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전체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이 문제에 관해서 단순하게 이걸 특위가 주도권을 가지냐, 위원회에서 하냐, 누가 발의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회에서 더 나은 방안을 위해서 더 머리를 모아주신다는 의견으로 그래서 김상곤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제안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유호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