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진행될 의안접수 등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회기 중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 의안접수 및 심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출 결과입니다.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에 조규룡 의원님과 간사에 추복성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는 26일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부의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국 총괄,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 담당팀장이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으며, 이 경우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답변석으로 나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23년도 상반기 군정성과입니다. 군정방침 첫 번째, 교육으로 미래를 옥천입니다. 배움으로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 두드림 지원 서비스 운영, 미래인재 육성 지원, 오지 거주 학생 행복교육택시 지원, 삼삼오오 학습동아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 꿈키움바우처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열린도서관 조성을 위해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및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맞춤형 인구청년 정책으로 결혼정착금 지급, 청년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군정방침 두 번째, 고르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옥천입니다. 지속 가능한 옥천 구현을 위한 74건의 정부예산 확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평가에서 최우수에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쪽입니다. 균형 개발을 통한 잘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장령산 숲속 동굴 체험파크사업, 읍·면 균형발전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공간조성을 위해 옥천읍 전선지중화사업, 행복주택 건립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도로 기반 시설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군민이 안전한 행복공간 조성을 위해 농로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과 하천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하수도설치사업 등 맑은 물 공급과 하수시설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행복드림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취업 지원 일자리센터 운영, 일손이음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기업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 정주여건개선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공사, 도시가스 공급 배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원예농업 육성 지원을 위해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공익직접지불제,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스마트복합쉼터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에서 16쪽입니다. 맞춤형 첨단농업 기술보급을 위해 친환경 농업지도기반을 조성하고,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우수농산물 보급을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과 공공급식지원, 농업기계 활용 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에서 18쪽입니다. 군정방침 네 번째, 생태와 쉼이 공존하는 옥천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통합복지센터 운영,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와 쉼이 있는 행복옥천 실현을 위해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 등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 공모사업과 특색 있는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 전통문화체험관을 운영하였으며, 교동호수 명소화사업, 문화재 활용사업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생기 넘치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무공해 전기차 구매 지원, 청소대행사업 운영, 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녹지공간 조성과 특구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숲가꾸기, 묘목공원 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체육 기반 확충과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상계체육시설 개·보수사업 등 생활체육기반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확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감염병 선제 대응,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 군정방침 다섯 번째, 주민이 참여하는 믿음행정입니다.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실명제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국비 수거 확보 등 안정적인 의존재원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위원회 활성화와 주민자치 운영 지원 등 민·관협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23년도 상반기 평가 결과 및 공모사업 선정 내역입니다. 상반기 평가 결과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7개 부서, 14건을 수상하였습니다. 26쪽, 2023년 상반기 공모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 등 5개 부서에 1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27쪽 2023년도 하반기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국토의 중심 도약하는 옥천이라는 군정목표와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 등 5대 추진전략을 통해 행복 드림 옥천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확대,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평생에 걸쳐 생애주기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교육복지 정책을 통해 6만 자족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광역철도 연장, 역세권 개발 등 충청권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고, 전선 지중화사업, 먹는 물 공급 확대 등 정주여건 개선과 읍·면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고르게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우수기업 유치, 골목상권 활성화, 신중년 일자리지원사업, 생명농업 특화사업 확대, 소규모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지역경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항, 금강유원지 관광인프라 구축, 체류형 귀농 귀촌인의 집 조성, 문화체육기금 운영 등을 통해 생태와 쉼이 공존하는 옥천을 조성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청년수당 지원, 청년이음터 조성, 주민 불편 문자 신문고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인구 유인정책과 군정 전반에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31쪽, 2023년도 상반기 5억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등 25개 사업 1,848억 9,000만 원이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24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 및 평가를 하였으며,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신속 집행 충북도 평가 최우수, 당초 대비 303억 원의 의존재원 추가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지도 및 일상감사 등 자체감사를 추진하였고,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지원, 규제개혁 과제 발굴, 적극 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정책 기초로 활용되는 사업체 및 농·특산물 특구작물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자치분권의 한 축인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협력체계 강화로 상호정책 협력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에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 거시적 사고 전환으로 전국 및 충북도 상위계획과 연계하고, 지역발전에 근간이 될 대단위사업 발굴과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당위성 부족 극복을 위해 근간이 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효과 및 실효성 확보로 사업의 합리성 및 당위성을 제고하겠으며, 시·군 종합평가 및 자체평가에 대한 분석, 환류, 공유를 통해 행정실적을 거양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하여 군정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 예산낭비 사업 등 일몰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으며,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국내 세수 여건 속 정부 감세 기조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자치법규의 중요성 확대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절차 준수 및 철저한 심사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법률 자문, 중요 문서 심사강화로 소송심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3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와 명시이월사업비 317억 1,800만 원의 예산을 적극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5억 이상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은 옥천 비전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등 4건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서 9쪽까지 소관 통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02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3년 기획예산담당관 비전은 행복 드림 옥천 건설을 위한 군정 기획 및 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혁신적인 군정계획 및 조정 등 5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군정 기획 추진에 전략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군정 점검을 위해 상반기에 군정업무보고 공모사업 관리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정업무보고와 중앙부처 등 평가 및 공모사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성장을 견인하고 민선8기 주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3회, 지역구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부예산 미반영사업 포함 및 ′25년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핵심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준비하겠습니다. 16쪽,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참여 관련자를 공개하는 제도로, 상반기에 대상사업 129건에 대해 선정 공개하였으며, 하반기에 대상사업에 대한 점검 관리를 하겠습니다. 18쪽, 군정시책 일몰제 시행입니다. 관행적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온 업무를 발굴, 페이지 축소, 통·폐합하는 시책으로 상반기에 대상사업 1건을 발굴하였으며, 대상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두 차례 대상사업을 발굴해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옥천군 혁신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젊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혁신주니어보드 운영을 위해 상반기에 25명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으며, 하반기에 워크숍 개최, 분임 활동 및 성과공유대회, 간부회의 참석 등 군정운영에 참여하여 소통강화와 조직문화혁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창의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에,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 점검 및 관리입니다.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의 이행사항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추진실적 점검, 추진상황 보고회 및 공약이행 평가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실적점검 2회, 추진상황 보고회 2회, 현지확인 및 이행평가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입니다. 국·도정 주요 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행정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2023년 평가결과를 공유했으며, 지표 관련 부서 그룹화, 실무추진 TF구성 등 실적 향상을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으며, ′24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실적 보고회, 정성지표 컨설팅, 지표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각종 위원회 체계적 관리는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서울·세종사무소 운영에 중앙정부 등 정책동향 파악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국회,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모사업,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세종사무소 운영을 하여 상반기에 국회, 정부 부처 사업설명회 150여 회, 중앙부처 간담회 26회, 충북 옥천 향우 공무원과의 교류를 강화하였으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서울·세종사무소 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회 예결위, 기재부 등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 설명 및 ′25년도 공모사업 동향 파악, 국비 지방이양 확대에 따른 충북도와의 유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군정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강화에 SNS 활용을 통한 양방향 소통강화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동영상 중심의 양방향 홍보를 위해 상반기에 338건의 SNS 운영, 홍보서포터즈 활용 홍보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활용 홍보, 홍보서포터즈 운영, 간담회 등을 통해 군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홍보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군 브랜드 제고를 위한 옥천소식지 발행입니다. 군민과 출향인에게 군정 및 각종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발행하는 옥천소식지는 상반기에 6회 발행 배부하였으며, 12회 영상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면 소식지 및 영상 소식지를 제작 발행하겠으며, 구독 대상 군민 현행화, 출향인 구독자 확대 등을 통해 군민에게 효과적으로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적극적인 언론 홍보입니다.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시책 및 축제, 관광지 홍보를 위해 상반기에 지면 및 통신사 인터넷 광고, 서울, 대전 등 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옥외전광판 광고, 방송사 등에 홍보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축제, 관광지를 홍보하겠으며,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성과중심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통한 성과중심 재정 운영과 평가관리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상반기에 ′22년 예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하반기에 ′22년 주요 재정사업 사후평가, 평가결과 ′24년 당초예산 반영, ′24년 예산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36쪽 지방재정 신속 집행입니다. 적극적인 예산집행, 체계적 집행 관리로 지역 경기 활력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으로 상반기에 1분기 소비투자 분야에서 도내 1위를 달성해 인센티브 2억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진상황 보고회, 집행현황 점검 관리로 행안부 평가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예산운영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군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상반기에 운영계획 수립,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청소년이 바라는 예산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하반기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주민자치회 개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성인지예산 편성 및 운영입니다. 예산이 성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배분의 성 평등성 제고를 위한 성인지예산 운영을 위해 하반기에 성인지예산 발굴, 성인지예산 사전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사전심사 분석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재정 지출 강화를 위한 사전심사입니다.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전심사로 상반기에 자체심사 2회, 중앙심사 1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별 심사 대상에 따라 적기 심사를 추진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40쪽, 보조사업 및 행사 축제예산 심의 강화입니다. 보조사업 및 행사축제 예산의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에 예산편성 시 3회의 사전심사를 운영하였으며, 사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별 심사대상에 따른 적기심사를 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단계별 체계적 대응을 통한 의존재원 확보에 예산편성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지역현안사업 발굴 및 단계별 대응 계획 수립을 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2,662억 원 규모의 ′24년 정부예산 확보사업을 발굴 신청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앙정부 예산 반영, 심사 동향과 국회의 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대상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44쪽입니다. 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추진에 행정 지도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불합리한 지도관행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 행정 지도감사 3회, 특정감사 1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행정 지도감사 6회, 특정감사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실현에 자치법규 정비 및 자치입법 지원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수요 증가에 따른 체계적 정비를 통해 행정의 적법성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 입법지원 및 법제심사 33건, 법제교육 1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입법지원 및 법제심사, 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소송 및 심판 수행 지원입니다. 사전 법률자문을 통한 소송 지원으로 적법한 행정 실현과 쟁송사건 특성에 맞는 소송 대행을 통해, 상반기에 ′23년 신규 건수 13건을 포함한 30건의 소송심판 중 7건의 종결사건 100% 승소했으며, 2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송심판 적극 대응, 중요 문서 사전심사 강화, 소송판결 신속한 사후관리 등 소송행정 실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규제개혁 개선과제 및 우수사례 발굴로, 상반기에 개선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 50건, 아이디어 공모,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했으며, 하반기에는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발굴 보고회, 우수 공무원 포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책개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정확하고 표준화된 통계조사를 위해 상반기에 사업체 조사, 농특산물 및 특구작물조사, 충북도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해 통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23년도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캐릭터 리뉴얼을 통한 브랜드가치 제고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되고 포도를 상징하는 군 캐릭터 송글이, 송알이가 군의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디지인 리뉴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인식도 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차별화, 대중성, 우리 군의 특성을 담은 캐릭터를 개발하여 옥천군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두 번째, 군정자문위원회 운영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입니다. 주요 정책, 발전계획 수립 시행에 있어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통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위원회 일제 점검, 조례 제정, 분야별 전문위원 추천, 정비대상 위원회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 정비로 조례 20건, 규칙 2건 등 22건의 위원회가 정비되고, 위촉직 위원도 129명이 감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원회 운영 및 실적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이 나름대로 큰 목표들을 가지고 조직개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에서 했던 역할들이 미래전략국이 만들어지면서 역할이 좀 분산이 될 텐데, 뭐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 정착들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래전략국으로 간 게 인구정책하고 청년정책이 그쪽으로 넘어갔는데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군정기획이라든지, 정부예산 확보 이런 쪽으로 더 집중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 내용으로는 그렇게 편제가 되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국정과제에서 도출될 수 있는 여러 사업들, 정보들이 모아져서 발굴하는 과정들인데. 이 부분들이 미래전략국하고 충분하게 이렇게 역할 분화가, 지금 진행되는 사정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쪽에 처음에 사무분장을 할 때부터 저희들이 발굴하고 하는 사업은 대단위, 미래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대형사업 발굴 같은 거는 성장정책과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나머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정부예산, 정부 동향파악이라든지, 중앙부처 동향이라든지, 공모사업 또 국·도비, 의존재원하는 사업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뭐 역할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나 공모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전략이 부족한 거 아니냐, 나름대로 공모사업의 실적을 가져와서 성과들을 냈지만, 실제 실행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대처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데, 기간은 짧은 기간이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회의체계도 더 실제 요구되는 게 융복합 형태들을 요구할 텐데, 이게 좀 원활하게 정착이 되고 있는지?

예,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거 적법성, 타당성 이런 걸 실무협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정에 미치는 영향, 예산 이런 걸 다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지금 공모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모사업에 대한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전에도 사실 이런 절차들은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된 사업을 이렇게 공모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거에 기한이 한정되다 보니까 항상 급급하게 이렇게 가는 경우다 보니까, 이런 절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점검되지 못하다 보니까 선정되고 나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행정적인 조치들도 그렇지만, 민간하고 관계 속에서도 필요성들이 얼마큼 반영된 사업을 우리가 공모해 오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좀 보완되는 그런 체감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일단은 서울·세종사무소장을 통해가지고 중앙부처 공모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파악하고 있고요. 그 동향을 각 실과하고 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동향에 맞춰서 충분하게 공모사업을 신청할지 여부 판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옥천군에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적합한지 이런 걸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 사업도 대부분 다 융복합 형태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고, 또 지자체 내에서는 실제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융복합형태의 점검들이 반드시 필요할 테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내에서도 또 미래전략국, 아니면 전 실과 부처 간에 그런 체계가 좀 빠르게 정착이 돼서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 실효성 있는 미래전략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여러 회의체계가 있는데, 가령 융복합사업들을 잘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 이런 제안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던데, 우리 옥천군은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별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협의회는 없는데요. 해당 공모사업에서 해당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모를 신청하게 되는 그런 공모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거의 공모사업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행정협의회 체계는 지금 우리 옥천군은 지금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각종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만 20여 건이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과정들인데, 분명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자기 역할들을 못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정리해야 되는 것들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정리하는 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나름대로 우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분과위원회에서 활성화를 하는 이런 실제 진행과정 속에서 좀 정비들을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너무 실적 위주로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회의 개최 실적이 없거나, 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해당 부서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비상설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분과 활용이 가능한지 다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하면서 추세라든지 앞으로 중요도가 더 있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운영을 통해가지고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거는 다시 또 비상설화나 분과 활용 위원회에서 제외를 해서 활성화 운영해서 다른 데 전환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서울·세종사무소 운영 있잖아요?

예.

이게 아무래도 정부 부처하고 이런 관계 공무원들 서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하는데, 좀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인적네트워크라는 게 사실 중앙부처 공무원하고 이런 관계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옥천군을 발전시키려면 우리가 공모사업 따오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넓게 봐서는 민간 사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 기타 뭐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과의 인적네크워크도 사실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원들이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옥천 공무원을 위한 학비, 그러니까 대학원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나요?

학비 지원, 공무원들 학비 지원해 주는 것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나요?

예.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걸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옥천군이 꼭 중앙부처 공무원들만 네트워크를 형성할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중앙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옥천군이 조금 더 넓게 보는 시야가 넓어져서 그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옥천을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걸 좀 형성을 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행정대학원을 간다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보면 퇴직 1년 남기고 가는 그런 경우는 사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어지간하면 5년 이상 남으신 분들이 좀 옥천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우리가 군정홍보를 보니까 뭐 SNS, 또 지나가다 보면 TV에도 나오고, 그렇죠? 소식지도 있고?

예.

그다음에 플래카드 계속 붙이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소식지라든가, 플래카드 붙이는 거는, 플래카드는 사실 옥천에서만 보는 거고. 소식지는 옥천에 연관된 분들한테 보여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시는 분들만 보잖아요. 그렇죠? TV는 이제, TV라는 거는 대중 여러 분들이 보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TV 사실 잘 안 보거든요. 주로 보는 게 유튜브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20~30대 그분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군정 홍보를 할 때 ‘옥천군에 오세요.’ 이런 홍보를 할 때 조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유튜버들을 차라리 옥천군에 초대를 해서 몇몇을 이렇게 섭외해서 뭐 전통문화체험관, 장령산 이런 데 한번 1박2일 우리가 구경을 시켜주고, 우리한테는 이런 저기들이 있다. 이렇게 볼거리가 있다. 먹을거리가 있다. 이런 걸 좀 홍보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SNS하더라도 옥천에 한정된 사람들이 거의 홍보를 하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조금 우리가 넓게 시야를 봐서 그분들한테 홍보해서 우리가 조금 그분들한테 연수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해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도 젊은 사람들 요새 트렌드가 SNS를 통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하반기에 축제 때 할 계획으로 하나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SNS 그분들도 초청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38페이지요.

예.

성인지예산 편성 및 운영 있잖아요?

예.

성인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은?

성인지는 예산 편성 운영 집행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차별받지 않고 양성이 평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처음에 그전에는 사회 활동을 남자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불편해서 여성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양성평등이라 하다 이제 성인지로 나왔는데, 요즘에 옥천군에서 건축하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공공기관들이.

예.

건물들을 할 때 여성이나 남성이나 모두가 편리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것도 할 때 가사 분담을 예전에는 여성들만 하다 지금은 남성들도 하잖아요. 그러면 싱크대 높이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육아도 요즘에는 남성분들이 육아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경우 어디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여성들은 기저귀를 갈 수 있지만 남성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밀히 해서 건물들을 할 때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누구나 편리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발굴할 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요. 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추진에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등 행정 효율성 제고가 있고, 그다음에 45페이지에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노력에서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로 주민 만족도 극대화가 있어요.

예.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떠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규정만 따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규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규정에서 공무원이 발휘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요.

예.

그 재량권을 발휘할 때 좀 과감하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갈 때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해결되는 걸 꼭 원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신청한 민원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게 끝났어도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줘서 저한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알려주는 것도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청렴하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것도 청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친절교육을 할 때 인사 잘하는 것만이 친절이 아니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결과를 통보하는 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 처리하는 공무원들한테는 면책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에 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감사도 하고 직원 교육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소신있게 하고, 소신 있게 하다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걸 또 그 일 처리하는 데 참작을 해서 앞으로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자료 설명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저는 15페이지 정부예산 확보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4월 달에 박덕흠 의원님 오시고 정책간담회 한 번 했는데요. 보니까 박덕흠 의원님이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데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데 애쓰시는 것만큼 그 효과에 대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깊이 있게 들여다 보고 있지 못하다. 본인 스스로 홍보를 하고 이런데, 앞으로는 세종사무소 직원하고 우리 국회 담당 직원들하고 좀 자주 소통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필요할 때만 우리가 가서 뭐 도와달라 이러는 것보다도 수시로 좀 소통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예산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늘 교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박덕흠 의원님이나 보좌관들을 저희들이 자주는 못 하더라도 한번 시간 날 때마다 모셔가지고 우리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좀 소통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요구하면, 물론 안 해주시기야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을 추진해 주시는 그쪽에서도 신명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의원님이나 의회사무실에 계신 관계자들 모셔가지고 우리 군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통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실하고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렇게 하다가 기획예산담당관 하니까 아주 호칭 쓰기가 상당히 어렵네. 민선8기가 작년에 7월1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때 작년도는 민선7기의 연속사업이라든지 연속 행정을 했던 거고 금년도 원년이라고 보는데, 우리 9대 의원들이 본예산이라든지 제1회 추경 예산이라든지 뭐 법적이라든지 특별한 거 외에는 거의 다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대로 예산 편성을 승인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담당관님이 봤을 때 지금 몇 %로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공약사업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요?

우리 군정, 옥천 군정이 2023년도의 평가가 우리 담당관님이 50%냐 20%냐 70%냐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됐겠다는 한번,

저희들이 민선8기 들어와서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선8기 군수님 군정 방침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금년도분. 금년도분으로 봤을 때. 전년도 7월1일서부터 금년 6월 말 1년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분으로 봤을 때 ′23년도.

′23년도는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든지 중점 주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진행이 60% 정도는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우리 군정이 한 60% 정도 된다?

예.

상당히 점수를 많이 주시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자료를 보면 5월 말 정도 기준인데 상당히 많이 주는데, 뭐 앞으로 하여간 금년도 계획된 부분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연말에 가가지고 성과가 100% 성과 이상이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총괄로 보겠습니다. 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2페이지. 이제 우리 옥천소식지 배부를 하잖아요? 지금 소관 사항에도, 29페이지 소관 사항에도 있는데, 총괄로 2만 부라고 했어요.

예.

지금 현재 반송되는 게 대략 어느 정도예요? 반송.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는 게 한 14,500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매달 평균적으로 한 50통 정도 반송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통 정도?

예.

그럼 뭐 상당히 미비한데. 지금 현재 우리 출향인들한테는 옥천소식지를 배부를 해주나요?

예, 출향인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향인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담당관님! 금년도에 행정과에서 출향인 관리한 거 자료 좀 받아봤어요?

출향인 자료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군정에 들어가는 소식지를 지금 행정과에서 출향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질의를 할 테지만, 지금 우리 옥천에서 출생을 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옥천분이라든지 해서 출향인 관리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게. 이게 전혀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고향세 모금 운동도 상당히 저조한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공유 좀 해가지고 우리 옥천소식지가, 출향인이라고 다 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우리 옥천의 출향인이 가서 대외적으로 상당히 활동적이고 지금 우리 옥천군을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런 분들한테는 의사를 물어서 우리 매달 옥천소식지를 발행을 하는데 우리가 보내드릴 테니까 수신할 수 있느냐 해서 좀 관리를, 그게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해주시고. 이번 달에 나온 고향소식지를 계속 제가 보는데, 이 질이 상당히 좋아. 단가를 더 높여서 해준 거예요? 아니면 그 단가에, 똑같은 단가에 들어온 건지 재질이, 한번 보면 버리는 수도 있고 또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재질이 상당히 좋더라고.

기존에 하던 같은 금액으로, 가격으로,

그 가격으로 한 거예요?

예, 했습니다.

그 가격으로 하는 거다? 그래요. 하여간 출향인에게 옥천소식지에 대해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걸 한번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 지금 우리 6월 달까지 소송해가지고 이제 종결이 된 게 7건이에요.

예.

7건 중에 승소한 건 어느 정도 돼요?

다 승소했습니다.

다 승소했어요?

예.

다 승소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29건이네.

예.

그렇죠?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행정은 다양성이 있고 국가에서 지방으로다 분권을 해가지고 이양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다, 보면. 그다음에 원래 여기 사시는 분들하고 귀농귀촌 들어오는 분들하고의 어떤 갈등, 행정기관하고 민원인하고의 갈등, 이래서 소송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증가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 인력팀에, 인사 부서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 보강을 해주세요, 여기. 협조 좀 해가지고. 뭐 우리 담당관님이 할 역량은 아닌가?

아니요, 제가 한번 해서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에 가면 3년인가 지금 현재 이게, 그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제도를 뭐라고 하죠?

전문관 제도,

전문관 제도.

예.

그런 제도를 거기 팀에도 해서 전문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적극행정. 전년도 우수기관으로 특교세 2,000만 원 받았는데, 금년도는 아직 적극행정 발굴 안 했죠?

지금 발굴해서요, 이제 다음 주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럼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지금 9건 들어왔습니다.

9건?

예.

그러면 9건이 거의 다 반영이 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9건 중에서,

심사를 거쳐야 될 테지.

예, 9건 중에서 그중에서 상위 5개만 가지고서 평가를 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적극행정 발굴을 해가지고 반영이 되면 행정 업무량도 줄어들 테지만 그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 대상자한테 인센티브를 반드시 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하고 있더라도 그런 보상이라든지 어떤 가점이라든지 이걸 과감하게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경쟁심을 부서 간에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우리 주무관들이 그런 어떤 제도가, 줘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도 이걸 발굴해가지고 이 제도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거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의원이 우리 국회의원하고 도 의원, 군 의원,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전체 모여가지고 23개에 대한 국·도비에 대한 건의사항을 했죠?

예.

지금 현재 23개 중에서 바로 그만 때려치운 거, 쉽게 얘기하면 폐기한 거 뭐 이런 건 대략 몇 건 정도 돼요?

그건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팀장님이 답변토록,

누가?

우리 팀장님이? 예산 담당?

예.

그러면 추복성 의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예산팀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답변석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제 23개를 발굴해서 부서별로 와가지고 건의를 했잖아요?

예.

그중에 지금 현재 23개 중에서 접은 것이 몇 건 정도 돼요?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됐고 5건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5건 정도? 우리 농촌협약 공모는 됐죠?

예.

됐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 옥천군에서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군수나 군수, 그다음에 도 의원, 군 의원, 국회의원 100%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내륙연계해양레저센터 조성사업은 3일도 안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건의를 하고서 3일도 안 돼가지고 백지화를 시켰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백지화가 어떻게 된 거냐? 문화재가 거기 있고 중투를 못 받아가지고 중투에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러려면 뭐 하려고 보고했냐고. 해수부 장관이 지시까지 했다며, 반드시 하게끔 해주라고 실무 그 해수부 직원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가 있어서, 아니면 중투 중앙투자심사를 받지를 못해서? 이런 옥천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팀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건은 접은 게 아니고요, 장소를 이원 쪽으로 옮겨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원도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 그건 접어야 될 판국 같아. 그 당초에 관광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했던 걸 가지고 그냥 이쪽에서 어떤 우리가 행정 절차도 이행도 해보지도 않고, 옮기다 보니까 당초 목적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러려면 뭐 하러 발굴을 했냐고. 이거 좀 다시 적극 재검토 좀 해가지고, 예? 팀장님!

예.

뭐 지금 현재 다른 재해라든지 어떤 이런 건 중앙 부처에서 우리가 가져가면 쓰레기매립장 재건설하는 거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서도 그것 ‘No’ 이렇게 못 해요. 그건 반드시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가 아닌 사업은 재량권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응능력이 있어야 되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사님께서 그 카드를 갖고 기재부를 방문하시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좀 보완하고요. 기존에 관광 쪽에 치우쳐 있던 것을 교육 쪽으로 보완을 많이 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우리 동료 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옥천군이 어떤 행정을 하려면, 지금 이제 단편적인 것 한 가지만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런 것 말고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가지고 ‘이건 어렵습니다’ 하고, 해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됐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질의 끝났습니다.

우리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복성 의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위에 사업 목적에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 이렇게 돼있어요, 신속 민원 처리. 공직문화 정착 노력 해가지고.

예.

공무원들이. 제가 이제 이건, 이건 또 민원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민원이 불만이 사전에 있는 것은,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담당관님,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도가 좋은 제도가 복합민원이라고 있어요, 복합민원. 사전 복합민원. 그러면 어떤 인허가 있으면 이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민원과에서도 할 테지만, 총괄과에서 신속 민원처리해서 사전복합민원 들어온 건, 반드시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민원인한테 사전 홍보 이런 건. 변호사들 자문 받아도 그래요. 그런데 다만 민원인이 불편 부당, 그다음에 행정의 신뢰도, 이런 걸 봐서는 해줘도 가능하다, 법조인들 해석도. 법에는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행정청에서는 민원인들한테 불만, 불편 이런 거, 행정의 신뢰도. 이래서 사전에 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답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 때 되면 우리 전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히 민원인이 상당히 쟁점이 되는 이런 분야, 그런 게 소송 같은 것도 사전에 차단을 하는 거예요.

예.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꼭 좀 그렇게 교육할 때 법무팀에서 교육을 하든 어디서 하든 그런 것 좀 교육 좀 해가지고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도립대가 현재 기숙사가 준공을 앞두고 군민들께서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커졌죠, 그전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실제 이걸 들여다 보면 낙관적이지 않고 거의 비관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죠?

······.

비관적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게 많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걸 아무리 도립대라고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 저걸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의견을 낼 수가 있죠?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렇게 등등.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군에서 저걸 이대로 도립대로 둘 게 아니고 충북대 옥천캠퍼스, 충북대 옥천 분교로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떤가. 그러면 이게 지금하고는 이미지가 달라지면서 학생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학교 통폐합 이런 문제는 지사님께서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의견을 물었을 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생협의체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그런 의견을 한번, 또 그것도 우리가 통폐합하라고 건의를 하든가 이런 걸 못 하니까 그것도 지역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여러 사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찬란한 기숙사가 빛 좋은 개살구가 안 되기를, 우리 담당관님,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장은 금번 회기 중에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자제하고 회의 진행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시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 사항 한두 가지씩은 보충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추복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수 창안자나 우수 제안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히 이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예.

우리 실장님께서 우수 창안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을 답변해 주셨는데, 지난 ′22년도 실적 좀 한번 간략히 소개 좀 해주실래요?

저희들이 ′22년도에는 상반기 3건하고요, 하반기 4건, 총 7건의 적극행정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명은, 특별승급 1명 했고요.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최고 S등급 2명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성과상여금 최고하고 국외연수 2명 인센티브를 줬고요. 그다음에 2명은 포상금 50만 원하고 국외연수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

거기에 특별승급 또는 특별승진까지 포함하는데 특별승진까지는 아직 사례가 없었던 것 같고, 다행히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사항 중에 특별승급이라도 해준 사람이 있는가? 그걸 염두에 두고 질의를 했는데 다행히 특별승급이 한 분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1호봉씩 하나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수당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상사업비라고 할까? 어느 금액이 지금 최고예요? 1,000만 원 이하는 아마 3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은 300만 원 플러스 예산 절감금액의 100에 20 이렇게 해서 20%까지 추가해 줄 수 있는 건데, 그거 사업비로 예산으로 상여금 준 건 최고가 얼마까지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적극행정예산은요,

적극행정이 아니고 우수 창안자, 우수 제안자들! 예산 절감을 통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요. 작년에는 실적은 없습니다. 우수,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포상한 사례는 없습니다, 작년은.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 대회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한테도요, 자기 자신도 특별승진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거든요. 제가 근무할 당시는 이 규정이 없었어요. 이 규정이 제가 공직을 떠나고 특별승급 내지 또 특별승진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조문이 내가 신설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옥천군 예산 절감을 통해서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김태수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미래전략국 일반 현황입니다. 미래전략국은 성장정책과 외 3개 과 17개 팀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미래전략국 주요 사무입니다. 성장정책과는 미래 개발사업 및 지역 현안 대응, 균형 발전 및 전략사업, 인구·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행복교육과는 평생교육원 건립, 교육기관 및 인재 육성 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지원, 도서관 운영 업무를, 경제과는 전통시장 지원, 사회적경제 육성, 에너지·일자리·중소기업 지원, 산단 조성 및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단체 관리, 관광 개발 및 홍보, 문화유산 관리·보전, 식품·위생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미래전략국 비전은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해 군민 행복 실현 미래 기반 구축으로 전략목표 4개, 이행과제 17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5억 이상 주요 사업은 총 31건으로, 1,5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옥천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와 저성장, 지역 균형발전 불균형 등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대로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 충청권 메가시티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 증대 등으로 새로운 기회 앞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변화를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우리 군의 미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및 역세권 개발, 청산별곡 르네상스 숲 조성 등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의 구체화 및 논리 개발을 통해 사업의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위축되어 온 금강유원지 및 부소담악 등 관광 개발을 통해 실행력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기본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전략 및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추진을 통한 지역 및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의 역량 강화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특화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읍면 균형발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시책 추진 및 지역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 등 총력 대응을 통해 관계 인구가 회복되고 청년이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으로 비상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인구 유출의 주된 원인인 교육 문제가 더 이상 옥천군의 약점이 되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 중심 도시 옥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평생학습원을 행복교육과로 개편하여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고, 교육경비 지원 확대 및 오지 거주 학생 행복교육택시 운영 등 교육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사업 및 신중년 청춘대학, 생애주기별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을 통해 군민 누구나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삼삼오오학습동아리, 우리마을교육사업 운영을 통해 군민의 교육 참여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식과 경험 축적을 통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군민 문화 공유의 장으로서 도서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확충 및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활기찬 지역경제, 내일을 위한 미래사업 육성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경제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 활동 및 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해 조성된 옥천공동체허브 누구나의 확충사업 설계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해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청정 연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생계 보호와 민간 일자리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기업 정주여건 및 환경 개선을 확대 시행하였으며,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기반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지역화폐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환경,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와 쉼이 있는 행복 옥천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축소로 지역 문화예술행사 확대 및 주민참여중심 문화프로그램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지역축제, 주민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 대청호 친환경도선 운행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옥천군 관광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신규 관광자원의 개발 및 문화시설 관리, 문화재 보전·개발 등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트렌드 및 관광객 선호에 부합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함으로써 활용성을 강화하고 단순 관람, 그다음에 경유성 관광에서 체험관광 및 체류기간 연장 관광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관 주도의 오프라인 관광 홍보가 아닌 MZ세대 유튜브, 인스타그램 인증샷 명소, 맛집 탐방 등의 SNS 활동 등 민간 주도의 관광 홍보는 이제는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옥천군 관광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마케팅 운영으로 항상 찾고 머물고 싶은 여행도시 옥천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이 처한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선제적인 미래전략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옥천군 미래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이 신설된 국인데, 2022년도 결산을 보면 지금 미래전략국이 지금 사고·명시·이월이 거의 대다수가 거기 가 있어요.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저희가 관광분야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문화관광과.

예.

문화관광과가 거의가 사고·명시이월이 부서 중에 제일 많아. 건수도 많고. 이건 우리 국장님이나 군수가 본 의원한테 장 자 좀 꺼내지 마라고 그러는데 장 자 또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장계리 급경사지 붕괴,

예.

이거 금년도 과장님들이나 다 6월 말까지 개통한다고 했는데 개통됐어요?

지금 1차로 66억 원의 사업을 투입해서,

아니, 투입한 게 문제가 아니고 됐냐 안 됐냐 이 얘기예요. 준공됐나,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또?

1차 사업은 준공이 7월 초쯤에 마무리되고요. 저희가 개통을 못 하는 이유는 지금 공사는 하단 부분에 위험방지망을 하는 데 집중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낙석 떨어지는 데를 위치를 확인한 결과, 상단부에서도 낙석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2,000만 원을 가지고 안전정밀진단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진단 결과에 따라서 상단부에 보강시설을 할 수 있으면 보강시설을 할 것이고, 또 다른 보완책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보완을 한 다음에 개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을 줬어. 납품 아직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완을 하라고 하면 금년도도 물 건너간 거네, 또.

실제로,

만약에 다시 진단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예를 들어 뭘 보완을 하라 해서, 그러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고 또 월동기 공사 중지 내리면 내년 6월에 가도 개통이 될까 말까네, 지금.

개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법도 시행이 되고 있고 안전사고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이렇다 저렇다 지금 상황에서는 장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옥천관광이 관광 최종 옥천관광을 활성화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서부터 한 7년 정도 걸리는데, 예산은 확보하면서도 행정 절차라든지 또 행정의 어떤 누수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딜레이되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면서도 지금 이게 언제 준공 예정도 아직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면 금년도 물 건너가고 내년도도 상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네.

전임 담당자들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또 상황이 이렇게 또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현 시점에서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조치를 할 부분은 조치를 하고 또 보강,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공사 우리가 대행사업비 줘가지고 한 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인수를 받지를 말든지, 준공걷기대회를 하지 말든지. 이러니까 출향인이든지 현재 여기 사시는 우리 군민이든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의회 의원들 뭐 하는 거냐고 질타만 하고. 중대재해법 법 갖다 들이대니까 이거 뭐 개통하라 소리도 못 하는 거고.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돼가지고 관광, 우리 중심권의 관광이 활성화되고 옥천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도 유람선도 지금 뜬다고 하고 출렁다리도 놓는다고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니까 그거에 걸맞게 빨리, 사람들 오면 왜 개통 안 하냐고 자꾸, 그거 장계리 주민들도 지금 불만이 많아요.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이거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 사업 말이에요. 이거 1, 2년에 끝날 사업도 아닙니다. 10년간 사업 아니에요? ′22년도서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사업이죠?

예.

예?

예.

매년 정부에서 1조 원 투입해가지고.

예.

이걸 하려면 군수가 그냥 뭐 해, 뭐 해, 뭐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건 10년간의 우리 옥천군 중장기 종합계획 있잖아요? 2030, 2040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예.

용역해가지고, 아까 보고하시데.

예.

여기에 맞춰서 9개 읍면의 균형 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돼요, 이건. 군수가 어디 뭐 해, 뭐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게 이제 인구감소특별법이 올해 처음 개정돼서 시행 중에 있고요. 올해 첫해이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또 올해 수립을 하게 돼있고, 법에. 그리고 투자계획사업을 올해 5월 달까지 마무리해서 제출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나름 또 고민도 있었고, 또 사업 발굴하는 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돼서 저희가, 군수님이 독단적으로 정하신 건 아니고 실·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나름 검토를 해서 우리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국장님들, 해당 과장님들하고 해서 4개 사업으로 투자계획서,

이거 지금 국장님 방금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이거 5월 달까지 중앙에다 제출했다고 했죠, 지금?

6월 달에 제출했습니다.

6월 언제쯤 제출했어요?

날짜는 아마 초쯤,

우리 의회 간담회 거치기 전에 보냈어요, 후에 보냈어요?

그건 아마,

간담회 며칠 전에 했잖아. 지난주인가.

올해는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서 먼저 좀 저희가 보내고 늦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이 지방비가 들어가는 건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조례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만약에 의회에서 후보 구한 거 다 동의 못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하여튼 그런 사항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이게 전년도에서부터 해가지고 벌써 왔던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작년 22, 23 회계에 들어갔어, 이제. 확정이 돼서 했어. 그러면 바로 준비해서 했어야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딜레이시켜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조직 개편 얘기 나올 테지.

아니, 뭐 그건 조직 개편 얘기를 떠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책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질의 두 가지 중에서 지금 다,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도 시원치 않아요, 지금. 또 하나, 지금 교육경비는 얘기 안 할게요. 해당 과장한테 어제 결산하면서, 22회계 결산에 해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오지 거주 학생 행복교육택시 운영하는 거,

예.

이거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38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시행해 봐가지고 필요성이 더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는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모들이 집에서 등·하교를 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이거 좀 확대, 아주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행복교육과나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신중년 청춘대학이라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생애주기별로 해가지고, 지금 제일로 허약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이나 지자체나 이게 제일, 지금 조기 퇴직자들이 상당히, 40대 초반도 조기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인들. 그러기 때문에 45세에서 64세까지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중년층,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과감하게 보건, 복지, 경제 쪽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3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의 광역 지자체가 중장년층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한 두세 개 있었는데, 오늘 현재 확인해 보니까 44개의 광역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군도 인구 유입에 뒤따라서 걸맞게 같이 중장년층에 대한 대책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거도 좀 대안 좀 제시를 하니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담당 부서가 아니라 국장이 책임지고 하면 되지, 왜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야지, 왜 담당 부서한테 협조를 받는 거예요, 국장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문화와 쉼이 있는 행복 옥천이잖아요?

예.

그리고 천만 관광객 달성을 위한 시나브로 마케팅 운영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이고, 제가 어제 KTX를 타고 오다 보니까 옥천을 홍보하는 화면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요즘에 부소담악이 뜨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예.

그런데 행복해야 되는데 거기 주민들이 불행하다고 연락이 와요.

예.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은 좋은데, 지역 주민도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하다 하고, 그리고 여기를 찾는 분들이 교통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거기가 교행이 안 돼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올해 저희 옥천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아마 부소담악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교통 통행이 안 돼가지고, 주차난도 그렇고 해서 애로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금강청하고 광장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일단 광장을 조성을 해서 그런 교통에 대한 문제를 해소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군도입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 선제적으로 광장부터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때문에 도선 운행도 이제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테고 거기에 또 찾는 사람들이 있어 불편함이 있으니까 조치를 빨리해서 주차장도 확보하시고, 도로도 만약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면 짧은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전략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해서 시간 관계상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물었던 질문인데요. 가령 사실, 작은 지자체라고 하지만 군정목표에 맞게끔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발굴하다 보면 재원이,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의존재원에 의지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많이 매달리게 되는데, 이것들을 더 탄탄하게 그리고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미래전략국을 다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기존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 부분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의 국이 생겨서 또 거기에 실무 과들이 만들어지면서 좀 일 체계들이 바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들이 만족도가 좀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체 일 체계 속에서?

글쎄 장단점은 어떤 정책에 됐든, 조직개편이 됐든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시행하는 시기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염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새로운 과가 성장정책과가 신설이 됐는데, 지금은 기존에 하던 업무들이 성장정책과로 배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무를 방향성이라든지, 조기 착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급선무이고. 추후에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또 업무 관계가 분리됐다 하더라도 소통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소통을 충실히 해가지고 사업이, 중앙정부의 사업이 계획돼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또 정부 정책이 신규사업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공모사업이 다 내려온다고 해서 그걸 다 저희가 신청하기보다는 저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필요한 공모사업에만 전력투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옥천군에서 진행된 공모사업에 나름대로 장단점들을 얘기할 때 얘기됐던 두 가지를 보면, 한 가지는 뭐였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법적 검토라든가, 현실적인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계획서가 선정이 돼서 이후에 집행과정 속에서 애로사항들을 겪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옥천에 지금 정체돼있는 문화관광 쪽도 그런 맥락에서 됐던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실제 미래전략국이 만들어져도 실제 사업 부서로서의 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 진짜 기획 부분에 일정 정도 파트를 맡아서 할 건지, 이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해져야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업무체계나 조직체계가 정비가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결국은 공모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 군민들의 나름대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펼쳐지는 건데, 공모사업에 급급하다 보니까 현실들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적인, 법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진짜 수요자인 군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것들, 운영체계에 관련돼서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이렇게 공모에 응하거나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 조직개편이 되고, 조직이 좀 이렇게 더 분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해결 실마리들이 찾아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추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데, 저희가 공모사업 성격상 이렇게 1개월, 짧게는 15일의 기간을 두고서 공모를 신청하라는 이런 부분의 공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그런 사업을 미리 준비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 발굴을 해놓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이 맞는 사업을 이렇게 신청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부분이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도 있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 부분 주민들의 제안도 받고, 의견도 수시로 수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주무 부서가 다 각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지금 옥천군을 보면 미래전략국이라고 해서 성장정책과 나름대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실무 일을 하는 과가 만들어졌고, 교육으로 미래를 열겠다고 해서 행복교육과가 만들어져 있고, 먹고 사는 경제활성화 측면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지역발전의 토대가 사실 문화관광 쪽으로, 관광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주요 핵심 부서가 다 미래전략국에 다 들어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세세한 사업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 협치가 같이 가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기반들이 좀 부족했던 행정 위주로, 행정이 사실은 끌고 가는 동력이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부가 결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행정 일방이 아니라 협치형태, 당사자들이 참여되는 형태의 사업들이 진행돼야만 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좀 미래전략국의 역할 중에서는 그거는 또 설정되지 않은 거 아닌가, 이 부분들은 좀 아직도 보완책이 뭔가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공모사업 신청하는 시기가 충분한 기간을 주면 저희가 그런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중앙정부하고 지자체에 어떤 괴리감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는 저희가 동감하고 앞으로 그런 분야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 발굴과 주민과의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미래전략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나름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급하게 작성이 되고 이런 법적 검토들이 미흡했다. 이런 게 나름대로 타당했지만, 지금은 별도의 국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진짜 전략적으로 이렇게 준비될 수 있는, 사전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평상시에 의견이 모아지고 준비된 상태에서 공모를 적극적으로 과정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 미래전략국의 역할이나 성과들이 나올 거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전하고는 똑같은 얘기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저희가 준비를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저희들이 장계리 관광지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들어가는 입구 있지요?

예.

입구가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된 게 있고, 그 도로는 옛날부터 있었던 도로인데 우리가 장계관광지를 명소화, 관광지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뭔가 개선이 돼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뭐 계획이 돼 있는 건지? 없다면 어떤 식으로 거기를 보완을 해 나갈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장계리가 초입부터 저희 사업 에리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토지나 건물도 매입을 해야지만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일단 관광지 내에 있는 토지부터 지금 매입을 거의 한 상태이고, 묘지도 지금 거의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초입 부분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매입할 계획은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주차장, 주차장은 지금 조성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화장실 인증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데, 화장실 정비, 주차장 정비하고, 일정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는 매입할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지나가든지 가봐도 거기 건물 입구에, 노후된 건물들이 우리 거기 관광명소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런 것부터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도로도 지금 보면 교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신중하게 바꿔가지고 우리 장계관광지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님!

국장님!

예.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고 많아요.

감사합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옥천에 8경, 9경 중에 그래도 혈세가 가장 많이 투자된 데가 그래도 장령산이 아닐까 싶은데, 어때요?

예.

아닌가?

맞습니다.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간판이 그 4차선에서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쭉 들어가가지고서 끄트머리 그 삼거리에 내가 그 옆에 서 봤어요. 1m38 정도 되더라고 키가. 넓이가 70~80되고. 여기다가 장령산휴양림이라고 이렇게 까만 글씨로 써 놓은 게 그게 다여.

군서 금천리?

예, 그게 다인데. 그 안에 시설이나 아무튼 9경으로서의 인지도 이런 걸로 봐서 간판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4차선에서, 여기 금산 가는 4차선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장령산으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다 아치형 간판을 좀 장령산휴양림이라고 하든지, 멋진 이름이 있으면 달리 짓든지 어찌든지 이렇게 해서 가을 단풍과 함께 어울리도록 좀 부탁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계획을 좀 세워서 좀 실천해 보세요.

그건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군수님! 이거 한번, 내가 한 5년 만에 한번 이거 질의드리는 건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를 수행해나가고 계시는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장정책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3쪽, 2023년 상반기 평가입니다. 활력 있게 성장하는 옥천 구현을 위해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옥천 역세권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청산별곡 르네상스 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선8기 충북도 핵심공약사업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옥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최초 범군민협의체 회의를 청남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금강유원지 및 부소담악 지역관광 자원의 사업화를 위한 기본구상안 마련과 청성, 안남 2개소의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발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읍·면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읍·면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인구청년정책 실현을 위해 인구감소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지역에 청년 정착을 위한 맞춤형 정책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발맞춘 전략적 대응과 대규모 개발사업 실현을 위해 내실 있는 신규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전절차 이행 및 논리개발을 통한 사업화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적극 대응,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과 6쪽 소관 통계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3년 성장정책과 비전은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활력 있게 성장하는 옥천 구현 등 3개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전략목표 활력 있게 성장하는 옥천 구현입니다. 먼저 10쪽, 미래 개발사업 발굴 및 전략적 지역 현안 대응입니다. 정부시책 및 충청북도 옥천군 중장기 발전에 부합하는 대규모 위주의 신규 개발사업의 발굴 및 구체화를 통해 사업화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현안 발생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동향관리, 관련 조례 제정, 사전절차 이행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광역철도 및 역세권 개발입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 개통에 대비하여 옥천 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6월 중에 시행하였습니다. 최적의 기본구상안 마련을 통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도시개발과 역세권 활성화로 우리 군 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구현입니다. 민선8기 충청북도 핵심 공약사업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에 전략적 대응을 위해 옥천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대 분야 50개 사업 5,874억 원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도내 최초 범군민협의체 회의를 청남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대상사업 발굴 및 실행력 확보를 통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2022년 국토부 지역 수요맞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거 및 생활SOC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성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사업은 개발사업 구역 지정 용역 중으로 올 하반기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실시설계 인가 후 11월경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사업입니다.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 실시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 인가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두 번째 전략목표 전략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발전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18쪽에서 19쪽,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기획조정입니다.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한 4단계 균형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전략사업 2건과 미래 신성장동력사업 1건, 총 3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세부 추진 상황으로는, 전략사업 추진 중인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3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 신청하여 올해 해제가 완료되었으며, 6월 산업단지 계획통합심의와 1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리버스테이-휴 단지 조성사업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평생교육원 건립을 도 변경 승인 추진 중입니다. 금년 중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메가시티 미래첨단 광역교통 기반 구축은 6월 중 옥천 역세권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 지정 70개 시군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사업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추후 현장 및 대응평가를 거쳐 7월 중 공모사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종합적 정비를 통해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2개 마을에 대하여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종 대면평가를 2023년 6월1일 실시하였으며, 6월7일 최종 결과 2개 마을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행복 가득 고르게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읍·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은 지역 역량 지원 및 주민주도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읍·면간 균형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9개 읍·면에서 균형발전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 후 9월 평가를 거쳐 하반기 3개 읍·면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 번째 전략목표 맞춤형 인구·청년정책으로 살고 싶은 행복 옥천 실현입니다. 27쪽, 인구감소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시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우리 군 지역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2024년 지방소멸대응 투자계획 수립을 상반기 완료하여 우리 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 맞춤형 인구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결혼정착금, 국적 취득자 축하금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옥천군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구감소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조성된 청성 어린이행복센터를 민간위탁하는 등 저출생률 감소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청년 주거 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거주 무주택 청년들이 지역 정착 기반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 지원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상반기 지원 대상자 모집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 범위 내 대상자 추가 모집하고, 분기별 지원금 지급을 통해 무주택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안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성장정책과 소관 2023년도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첫 번째 인구감소 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옥천군 인구감소 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지방 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을 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추진 중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충북도립대 주소 이전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확대입니다.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관내 유일 대학인 충북도립대 전입학생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축하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금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충북도립대 찾아가는 전입신고 및 지속적 사업 홍보를 통해 청년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 번째 청년이음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구)충청북도 남부출장소를 리모델링하여 옥천군 청년들을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청년들의 공간 수요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 중 완료하고, 하반기 시설공사를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마지막으로 청년 지원 수당입니다. 청년들에게 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 생활기반을 도모하고자 옥천군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에게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조례 제정 및 사업 공고 등 사업 시행을 위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예.

거기에 보면 세 가지로 지금 나눠 있잖아요?

예.

여기 두 가지는 군비이고, 나머지는 국비도 들어가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실적을 보면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이 46명이고, 월세는 89명이고, 한시 월세는 4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한시 월세는 국비가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실적은 적은가요?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작년 8월부터 내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나이 기준은 아마 청년기본법에 있는 만 19세에서 34세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소득기준이 청년 독립가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사실 이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4명 신청해서 2명이 선정됐고요. 올해도 11명이 신청했는데 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그럼 이 기준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한시특별 지원을 신청하지 않고, 대부분 저희 군 월세 지원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마 이게 대도시 기준에서 이 기준이 맞지 않을까요, 시골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계획 변경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한번 도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내년까지만?

예,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35페이지에 청년 지원 수당이 있잖아요?

45페이지요?

35. 35!

예.

옥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인데, 24세인 청년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24세라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학교 졸업하고, 이게 지금 만 나이인데. 집 나이로는 26세 정도에 포함되는 그 나이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만 24세인데, 집 나이는 26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하고 2년 정도의 어떤 시간 동안에 취업이나 어떤 사회에서 활동할 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24세로 일단은 정한 건데요. 아마 저희가 봤을 때 작년에 충분히 의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청년지원수당을 저희가 3월 달에 사업에서 협의가 완료는 됐지만, 저희가 충분히 의회와 논의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조례 제정할 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5세는 안 어려울까요?

그래서 저희 지금 작년 의회 간담회 자료를 보니까, 나이 부분도 많이 의원님들께서 해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가 완료돼 있지만, 하반기에 충분히 의회하고 논의를 통해서 나이나, 어떤 지원 대상이나, 지원 방법이나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청 대상에 대한 범주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할 게 아니고, 충분히 논의하고, 이 나이를 진짜 청년이라는 기준 자체를 좀 더 깊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도 현재 청년 나이를 갖다가 19세에서 34세인데, 지금 19세에서 39세에서 다시 지금 법률을 개정하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에 따른 인구 청년 나이에 대해서 지금 확대하려고 그거에 대한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거 하실 때 어쨌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만들어진 성장정책과도 지금 업무로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하중이 있는 건데, 인원은 또 12명밖에 안 되고, 이거 완전히 과부하 걸리는 상태 아닙니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무리돼 가고 있고, 지금도 진행할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인력으로 지금 저희 과가 만들어졌을 때 4개 과의 업무가 저희 쪽으로 넘어왔지만,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뭐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저는 다른 업무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지역과 연관돼 있는 사업들은 읍·면의 협조 속에서 업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실제 진행되는 것 보면 사실은 군 주무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들을 읍·면에 제대로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상황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성장정책과에서 진행되는 여타의 사업들이 굵직굵직하기도 하지만 또 지역하고 연고된 사업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협조관계 채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진짜 세심하게 관리되기는 어렵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되게끔 집행과정 속에서 제 목표대로 진행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현재 지금 없습니까?

저희 쪽에서 어떤 사업을 신청하거나 공모사업을 할 때 사전에 충분히 해당 지역에 면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공모를 신청하고 있고요. 아까 앞에 국장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읍·면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거나 공모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까 저도 마찬가지로 국장님한테도 물었던 부분인데,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시기가 서류를 제출해야 될 시기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고, 그리고 또 소문으로 선정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문으로 ‘뭐 우리 면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이 신청이 됐대’ 그러면 주민들은 벌써부터 서운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내용,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니까, 선정된 게 아니니까’ 이러면서 또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옥천군에서 필요해서, 그 면에서 필요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으면, 실제 사업계획안을 제출할 때까지는 그 수렴하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한다면, 선정되는 그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소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러이러한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더 선정되고 나면 얼마든지 내용들을 더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하는 절차들을 밟자 해서 같이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로 가야 되는데, 이게 실·과뿐만 아니라 읍·면 단위하고 같이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저희가 현재 저희 기획 부서하고 저희 성장정책과하고 같이 내년도, 2025년도 정부예산이나 전액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금년 7월 달부터는 최소한 금년도 7월 달에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 쪽이 맞으면 저희 쪽으로 가져가고, 또 기획 파트에서 타 실과로 보내 줄 사업은 보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9월 달에 추경에 따른 연구용역비나 이런 걸로 해서 내년도 충분히 사전에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려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실제 인구소멸이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읍·면 단위에서 느끼는 것들은 인구가 점점점 빠져나가고, 고령화되고 있고, 위기의식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면 소재지에 주거플랫폼 사업들이 요구사항이고, 우리 옥천군은 벌써 지금 2개 면에 주거플랫폼 사업이 결정이 됐는데.

예.

지금도 다른 면에서는 또 그걸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읍·면 균형발전 사업을 하는 25억 사업계획을 가지고도 또 그런 계획들을 세워보겠다는 하는 면들도 있더라고요. 아직 뭐 사실은 건물이 지어지고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읍·면에 어떤 역할로 이렇게 뭐 평가되기는 어렵지만 많은 요구들이 있고, 또 우리 옥천군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플랫폼 사업 말고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을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사업들이 다른 행안부에서 또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효과는 어찌 됐든 간에 요구사항이 공동주택을 통해서 면 소재지의 주거권을 확보를 해주는 것이 결국은 인구를 유치하는, 학교를 살리는, 초등학교를 유지하는데 나름대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게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도 아무튼 또 같이 대응해서 읍·면에 요구들을 아무튼 공동주택 마련으로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다른 쪽이 됐든 귀농귀촌 단지가 됐든, 국민주택 보금자리 사업이 됐든, 그쪽으로 계속 저희가 사업을 검토해서 하여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실제 그런 지역 주민들,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 속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 100% 퍼준다고 우리 지역 사람 되는 것도 아닌데, 일시적으로 그런 붐으로만 일어나는 것 아니냐, 우려들도 많기는 한데. 우선은, 농촌에 어떤 생활권으로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주거 문제가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는 또 그런 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여타 타 부서에도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이 좀 옥천에서 좀 적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하실래요?

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3페이지 좀 한번 펴 보세요. 반성과 교훈. 정부시책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옥천군 중장기 발전에 부합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발굴, 사업 구체화를 위한 지역 성장정책 추진이 미흡하다고 아주 정확히 잘 쓰셨어요. 이게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다음에 도에서 추진하는 이 방향이 같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데 같이 가는 방향에 엇박자가 나면 세상없이 공모사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중장기계획, 우리 중기지방재정 계획 세우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예.

빠진 거는 다시 추가로 집어넣고,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도, 중앙 윤석열 정부하고 도하고 해서 나가는 시스템이 같아야 된다. 그걸 꼭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성장정책과가 동료 의원도 지금 질의를 했지만, 각 과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로 치면 아픈 이빨만 쏙 빼다가 여기다 놓은 것 같아, 지금 업무가 보면. 그때 뭐 그냥 큰 성장정책과에 무슨 업무, 무슨 업무 이렇게 그냥 대략적인데. 골치 아픈 업무는 다 여기 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사업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지금 현재 용역 발주가 늦어지면 명시이월이 왔어요. 지금 내가 어느 사업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청산 르네상스가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이게 지금 현재 금년도, 원년부터 늦어지면 명시이월로 갔다가, 사고이월로 갔다가, 재사고이월이 안 되잖아.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런데 내년도 명시이월로 온 게 12월로 됐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수록해 놓은 걸 보면.

예.

이게 잘못하면 연기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용역이 됐든, 사업이 됐든, 그 회계 절차상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재정집행에 투명성도 있고, 절차상에도 그렇게 해야 예산 절감도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다음에 안남 주거플랫폼은 당초에 우리가 공모했을 때 그 위치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요?

저희 성장정책과가 생기면서 저희가 사업을 넘겨받았을 때 이후에 저희가 하나하나 법리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안남 같은 경우는 당초에 LH에서 공동주택 지을 부지가 수변구역입니다. 수변구역은 단독주택밖에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지를 LH임대주택을 지을 수가 없고요. 그 옆에 좌측에 조그만 길 왼쪽에 지금 저희가 계획관리지역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아마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변경?

예, 예.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

이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토지 수용권이 가능하긴 하는데요. 일단 충분히 토지소유자와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협의를 해가지고 시기에 딱 맞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4페이지 부소담악 관광발전 기본구상 연구용역 1,84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온 걸 보면 전국에 명소, 세계에 있는 명소 중에 우리나라 명소가 다섯 군데에 부소담악이 제일 메인으로 나와요.

예.

그거 유튜브 혹시 보셨나 모르지만.

안 봤습니다.

아주 장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유튜브에 나오는데. 충남에 어디 보령이라고 해서 죽도, 원주, 그다음에 유네스코 등재된 포천, 철원 이런 지역이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부소담악이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옥천에 새로운 관광지로 발돋움이 되는데, 이 기본구상 용역을 하면서 뭐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제일 문제는 아까 우리 전에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동료 의원이 질의했지만, 이 부분에 주차장 시설이나 편의시설, 화장실 그다음에 무슨 하여간 급수시설, 먹는 물 같은 것 이런 것이 편의시설을 갖춰져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상을 할 때 데크길도 좋고, 뭐 여러 가지도 좋지만, 제가 방금 질의했던 그런 거를 같이 곁들여서 해줘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래야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관광객들도 오면은 아주 상당히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또 곁들여서 더 올 수 있는 이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구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읍·면 균형발전 지원사업, 저도 걱정 이게 상당히 많은 건데. 이거 당초예산 세울 때부터 맨 위에 보면 새카맣게 굵직하게 있는 공약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진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 사업. 읍·면간 갈등 뭐 여러 가지가 심사해도 잡음만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단체장들이나 이거를 이런 사업을 군에서 좀 하지, 자체 상향식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좀 더 주든지 말이야. 2,000만 원씩 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말이야.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업 진짜 이것 잘하셔야 돼요. 그냥 읍·면에다 줘서 군수 공약사업 진도율 50% 배정했으니 50%, 그거 진도율 이런 거 따질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세요?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읍·면 주민들 간에 갈등, 읍·면 간에 갈등 이런 걸 해소할 수 있게끔 하여간 군에서 이 컨트롤타워를 잘 좀 해주셔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2페이지 옥천 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지금 우리 용역하고 있죠, 이거?

저희가 용역 공모를 했는데요. 저희가 한 번 1차 유찰되고 오늘이 마지막 2차 재공고된 등록기간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시내권은, 시내권이 좀 활기가 넘치고 이래야 우리 옥천군 발전에 기본 모토가 될 건데, 사실 외곽 쪽으로는 우리가 정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따다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내권은 저녁에는 완전히 암흑세계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종합상가 있는 쪽 이쪽이, 원래 그쪽 상권이 살아야 외곽에 있는 주민들도 좀 나와가지고 그쪽 상권에서 활발하게 거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아주 환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컴컴해요, 한 7, 8시만 돼도. 그래서 저는 지난번 우리가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종합상가 있죠?

예.

종합상가가 그게 건물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 옛날 저기라 이제는 그런 시설에서는 우리 군 소재지로서의 역할을 대변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 건물을, 거기 상가에 들어가 있는 주인들을 우리가 어쨌든 보호하면서 그 상가를 매입해가지고 저는 거기다 광장을 좀 만들어서 저녁에 환하게 불도 켜고 저녁에는 소규모 이런 공연 같은 것도, 요새는 공연 소그룹들이,

버스킹,

하는 것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를 좀 광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녁에 거기서 공연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그 뒤쪽으로 거기가 뭐야,

공설시장 있죠.

예, 공설시장. 거기다 돈을 몇 십억 들였는데도 거기도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살리고 또 우리 시가지도 좀 환하게 밝혀 나가려면 종합상가를 저희들이 기간을 오래 잡더라도 거기를 매입을 해서 광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공감하세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옛날부터 사실은 철거 때문에 그 얘기 많이 들어 저도 알고 있었고요. 제가 이번에 광역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용역하지만 최대한 그 부분도 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040 종합계획에도 같이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담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제 부서도 같이 협의해서 충분히 그게 가능한지도 검토해서, 하여튼 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요.

우리 시내, 우리 옥천 말고 다른 시내권 가보면 저녁에 활력이 넘치는 데가 이런 광장 주변이에요.

맞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광장 주변에 커피숍이 됐든 상가들 먹거리가 됐든 그쪽 주변이 환하고 거기서 어떤 거래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옥천도 옛날부터 지켜왔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밀어내고, 환하게 우리 옥천의 대표 거리로 만들 수 있게끔 중장기 사업에 이런 것도 좀 넣어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 과장님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사업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광장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의견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런저런 문제가 뭐니뭐니 해도 다 인구문제에서 초래된다고 봐도 크게 틀린 답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인구문제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닌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짓수는 수천 가지 골백 가지 돼.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심지어 기저귓값까지 해가지고 이런데, 아무튼 지금까지 보면 백해무익은 아니더라도 백해 효과가 없다, 그렇죠? 효과가 뭐 전무하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 말씀,

예, 말씀하세요. 이야기하다 내가 끊었는데.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백해무익한 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최대한 옥천군의 인구가 줄지 않도록, 어차피 출산정책에서 출산이 낮지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유입하는 정책, 그리고 생활인구 정책 이거 펴면서 최대한 저희가 인구 감소를 최대한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다른 어떤 산업단지, 그리고 관광문화가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저희 쪽에 젊은층이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전체적으로 복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러면 인구는 줄지는 않고 좀 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옥천 와서 신혼부부가 살림을 하면 집을 하나 장만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등기를 해가지고 딱 넘겨주는 게 아니고 옥천군에서 가지고 있고, 그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애를 하나 낳으면 1/3 지분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 둘 낳으면 2/3 지분, 셋을 낳으면 3/3 지분을 다 주는 거예요, 거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둘밖에 안 낳을 거예요’ 그러면 1/3 지분 남는 것을 군에다 돈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혼부부가, 처녀 총각이 장가를 간다고 마음 먹으면, 옥천 와서 시집 장가를 가면 그래도 집 걱정은 안 한다. 1억짜리가 됐든 2억짜리가 됐든. 그렇게 하면 이게 좀 옥천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이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 서너 채 정도, 서너 쌍 정도, 대여섯 쌍이든지 열 쌍 미만이든지 이렇게 적당한 쌍을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의원님 생각이 좋은 생각인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아마 넉넉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괴산같이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걸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을 줘서 애 하나 낳았을 때 1/3, 2/3 이러면 지분 분할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아마 이건 향후에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해봐서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그만두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어렵다고 또 하니까, 공적 학비는 다 대주는 거예요. 사적 교육비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대학까지. 그런 나라들 많잖아? 현재.

현실적으로 옥천군 재정 여건이 재정자립도가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자체재원으로 그걸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정부에서 같이 시작이 돼야만 저희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한번 두어, 서너 가지 해보면 아마 전국에서 우리 옥천군으로 그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와서 구경할 사람이 몰려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그 생각 충분히 수렴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장기적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백 가지, 천 가지 가지고 속 썩일 것 없이 딱 그렇게 한두 가지 해보면 어떤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의견 감사합니다.

나도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별 의견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쯤 고려 좀 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우리가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를 보고서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주거까지 교육까지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검토한다 하면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입니다. 저희 행복교육과 ′23년 상반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행복교육과 비전은 교육으로 비상하는 평생학습도시 옥천으로 4개의 목표에 11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10쪽, 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육복지 실현 중 첫 번째,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유·초·중·고 30개 학교에 15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현재 7월까지 학교별로 교육경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후에는 개선사항을 내년도 교육경비에 반영하고 적정 기준을 통해 내부지침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오지거주학생 행복교육택시 지원입니다. 4월부터 학생 38명을 택시 19대와 연계하여 지원 중입니다. 아침 조기 배차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거리상의 문제로 본인부담금이 과다 발생하는 경우, 야간 학원 이후 버스가 단절되는 경우 등을 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옥천군장학회 운영입니다. 상반기 장학생은 옥천인재, 점프, 희망장학생으로, 163명을 선발하였고 도립대 신입생 장학생은 117명으로 옥천에서 1년 이상 거주자 중 관내 고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해서 선발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중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세대공감아카데미 과정과 주민정보화, 두드림지원서비스 등 올해는 작년보다 40개 강좌가 증가되었으나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 평생학습센터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등과 중복되어 5개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재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 생애주기별 전문인력 양성 지원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노년까지 자격증 취득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장년 독서활동과 2개 과정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소형 중장비, 목공지도사 과정은 호응도와 참여율이 높습니다. 11월까지 주민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신중년 청춘대학 운영입니다. 은퇴자와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청춘대학은 상반기에 3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문제점으로는 학습자가 강좌에 만족해서 추가 강의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삼삼오오학습동아리 지원입니다. 성인 동아리는 상반기에 25개 동아리당 200만 원, 청소년동아리는 22개 동아리당 1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동아리발표회 등 모니터링으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21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강좌는 현재 10개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공모 선정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사업으로는 수어통역과 문해교육 등 7개 사업을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우리마을 교육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13개 마을교육공동체를 선정해서 보조금 교육 실시 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군의 교육정책 소통의 장으로 가칭 옥담회 구성을 위한 민·관·학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컨설팅과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12월에는 옥담회 구성과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1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입니다. 현재 옥천군 학교밖청소년은 45명 정도로, 중단된 학업을 위한 검정고시반 및 진로체험, 자립을 위한 기초 기술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취업능력 향상으로 성공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청소년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올해 청소년꿈키움바우처는 중학생이 연 7만 원 고등학생이 연 10만 원으로 총 1,923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작년도 도내 처음 우리 군에서 신청한 사업이며,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월 단위 지원을 희망하고 있어 하반기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편의점과 식당 등 가맹점 확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의 숨겨진 끼를 발산하는 한마음예술제 어울림마당 행사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작년보다 참여자가 45% 증가하였으며, 청소년 가족이 함께하는 물놀이장은 8월3일부터 18일간 개장하여 안전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39쪽,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서관 환경 정비를 하여 현재 파손된 야외학습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휴관일 변경, 효용성이 부족한 아침 조기 개관 폐지 등 운영방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 확대 시행하고 있는 인문학 강좌는 상반기 2개 강좌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 욕구에 따라 역사, 반려동물, 건축분야로 세 강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4월 도서관 주간행사 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하루 천 명 이상이 방문한 바, 9월 독서의 달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사람과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독서문화 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47쪽, 옥천군 평생교육원 건립입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기존 평생교육에 더해서 성인 재교육, 취업교육, 4차산업 혁명에 부합하는 공간을 모색 중으로, 7월 중에 의원님들께 용역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9쪽, 찾아가는 청소년 비전교육입니다. 청소년 비전교육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토크콘서트 및 진학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입시 설명회와 지역 출신 대학생과의 멘토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옥천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2회 추경에 균특 6억과 도비 4억 9,000만 원 등 20억 원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전액 군비로 진행되게 됩니다. 준공에 앞서 운영방안과 인력 배치, 프로그램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옥천군민도서관 재정비사업은 현재 타당성용역 중으로, 도서관의 개방 흐름에 따라 북카페 등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어린이 특화공간을 마련하여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8월에는 도비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행복교육과에서 군수 공약사업이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12개죠?

예.

그러면 우리 전체 군수가 80개인가, 공약사업이? 5개 분야 80개인가 그렇죠?

······.

5개 분야 80개 같아. 그런데 지금 12개라고 했잖아?

예.

12개라고 하니까 상당히, 우리 전 부서가 23개 부서인데 23개 부서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공약사업 비중이 월등히 많은 부서인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22 결산서상에, 승인할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무리하게, 우리 지방비로 해야 할 부분은 지방비로 하지만, 교육청에서 투입될 부분은 반드시 그쪽에서 해야 돼요. 그걸 그쪽에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다른 목적사업이 우리 군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지자체사업을,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사업비로다가 교육청에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공약으로 해가지고 투입하면 안 된다. 그건 서두에 말씀을, 반드시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라 이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잖아요?

예.

지방비 투입하는 건 필요한데, 교육청에서 할 부분은 교육청 쪽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꼭 좀 명심해가지고 추진 좀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하나 먼저 질의할게요. 평생교육원 190억짜리 있지, 평생교육원? 현안사업 47페이지.

예.

이게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상당히 필요로 한 그런 어떤 이런 건물이에요? 과장님이 봤을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으시는 건 아니시고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와서 6개월 동안 해본 결과는 그동안 중장년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부족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을 못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 발굴을 한다면 지금 현재 공간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가 시행을 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평생교육원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평생교육원은 운영을 할 때 저희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 그러니까 뭐 도립대나 아니면 교육청하고도 충분한 의견을 모아가지고 주민들이 꼭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하셨네. 이제 그 다음 질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장년층, 중간 허리를 지원해 주고 있는 어떤 사업 같은 게 거의 전무해요. 예? 그래서 중장년층이 평생학습원에 들어간다고 하면 중장년층 여기에 지금 허브가 너무 허술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여기에 같이 담겨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조례 제정 같은 것도 발 빠르게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런, 과장님이 이거 당초에 시작은 안 했지만 위치가 벌써 두 번째로 옮겨졌잖아요? 거기가 뭐 확정됐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예.

우리가 공모사업이 됐든 신규 발굴사업이 됐든 중앙에서 어떤 사업이 돼있으면 현재 있는 건물, 토지에다 무조건 나대지 상태에 있다, 아니면 지금 쓰는 공간,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옆에다가 시설물 설치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9개 읍·면에 균형 발전도 필요하지만 읍도 그래요, 읍도. 읍도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우리 동료 의원이 우리 옥천군은 체육시설이 뭐 다른 데는 하나의 어떤 집중적으로다 설치돼 있다고 해서 효과가 상당히 기대효과가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예요. 이렇게 분산돼서 지역적으로 남쪽, 동쪽, 북쪽, 중간 부분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이 골고루 있어야 반경도 같이 움직이는, 유동인구도 같이 움직여가지고 발전하는 데 속도는 같다, 읍을 봤을 때도. 그래서 지금 현재 평생학습원이 장야리 236번지 문정공공청사로 가는데, 지금 현재 이게 공공시설물로 평생교육원이, 그거 우리가 당초에 지금 현재 문정리하고 장야리 일대를 문정청사 시설로 닦았을 때의 당초 목적하고 평생교육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맞는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공유재산 관계 부서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 그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다.

공공청사 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없는지 있는지. 당초에 우리가 조성을 했을 때의 그 목적하고, 지금 현재 이쪽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 갖다, 지금 현재 부지 조성을 한 데에다 가가지고 가는 게 타당한 건지 이것 좀 한번 검토해서 자료 좀 한번 제출 좀 해주시고.

그건 저희가 관련 법 검토를 받아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지금 저희가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자료 좀 달라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평생교육원 지을 때는 다목적회관 주차장에다 짓는다고, 그때는 어떻게 검토 받은 거예요?

그때는 사전검토를 조금 누락한 부분이 있고요.

그게 우리 옥천군에 법적 검토 부실하다고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다가 못 해가지고 다른 장소로 옮기고 그러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지금. 평생교육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법적인 검토, 하여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하고 교육청에서 할 사업은 반드시 선 그어가지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사업이 있다고, 반드시 맞다 하면 예산 더 투입해서 우리 중·고등학생 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건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예.

왜 우리 다른 사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는 1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연령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과정도 더 구체화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옥천군이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평생학습도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뭔가 목표들을 더 분산을 해서 구체적으로 되는 과정들인데, 지금 전반기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하고 참여도가 덜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프로그램을 수렴하는 과정들은 어떤 과정들을 통하는 겁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수요조사는 이미 작년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인터넷,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은 것은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의외였는데 나이가 드신 육십대, 칠십대 분들이 오히려 노인활동가 과정을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과정이죠. 그러니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 취득과정에 오셔가지고 지금 37명인가 자격증 취득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이 발굴해서 확대해야 될 부분이고요. 청소년프로그램이 약간 조금 저조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평생학습 개념에서, 그러니까 보통 학습의 범주에 드는 것은 젊은 학생들만 생각을 했던 건데, 지역사회에서는 중장년 이상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의 한 축으로 평생교육이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런 삶이 참 좋아보여요. 일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저녁시간에 뭔가 배우러 가고 동아리활동을 하러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그런 현장에서 또 열기가 대단한 모습들을 보면 아무튼 이런 활동들이 활발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게 또 읍면 단위에서도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제한된 활동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두드림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휘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더 뭔가 세대 구분까지 해서 또래 집단이 형성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활력을 만드는 걸 테니까 더 세세하게, 그리고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는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절차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지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해서 프로그램 준비하는데, 이것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전부터도 장애인학습과 관련돼서는 위탁사업들은 많지 않았습니까? 별도로 우리 행복교육과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때는 더 세심하게 현장의 당사자들의 목소리, 그런 창구들을 통해서 얘기를 수렴해서, 장애를 가짐으로 인해서 사실 바깥 출입들이 원활치 못했던 분들한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마련이 되면 좋겠다 이런 건데. 이 또한 어떤 창구, 지금 현재 그러면 장애인학습프로그램들은 주로 장애인단체들하고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장애인평생학습 강좌는 배달강좌라고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강좌를 하고 있어요. 신청하신 분들이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하시는 거고, 저희가 직접 공모 신청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사업비는 저희가 수어통역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사실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사업 대상자들한테 찾아가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제출을 한 건데요. 올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년 공모를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직접 수요자에게 저희가 공모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걸 내년에 사업계획을 짜서 공모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민선8기가 교육으로 미래를 연다라고 하는 큰범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 누구나가 이런 기회에 교육 평등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도 도서관 운영 시간, 그러니까 휴관일 조정들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요구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교육청 도서관하고 다 월요일 날 쉬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도서관에서 이렇게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끊긴다. 그래서 휴관일을 조정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변경이 된다니까 그건 해결될 거라고 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군민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 내는 건데, 군민도서관, 평생학습센터가 만들어질 때는 옥천군에 유일한 도서관 공간이었던 건데, 교육청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런데 지금 생활문화센터들이 이후에 지금 다 계획들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몇 년 사이에는 여기저기에 그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질 텐데, 그러니까 내 생활 반경에 필요한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특성들이, 옥천군에 있는 생활문화공간들이 특성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 들었는데, 군민도서관 리모델링할 때 콘셉트를 지금하고 다르게 구상을 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양복합문화센터에도 도서관이 들어서고 청산청성SOC사업도 거기도 도서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교육도서관까지 하면 4개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특화이지 전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민도서관은 1층하고 4층을 가족 친화로 해가지고 어린이특화로 하고, 2층은 도서관의 기능을 살리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군민도서관 이렇게 재정비하면서 가양하고 청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이 될지 저희가 지금 그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그런 계획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특성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군민도서관 리모델링도 그렇게 준비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병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페이지요. 생애주기별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해가지고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박스 안에 제일 마지막 여섯 번째 중장년 독서활동가. 실버인지 관리지도사 양성. 이건 6월 달까지 완료하신 걸로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예, 독서활동가 과정은 2개 다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 이제 새로 만들어서 실시한 것 같은데, 해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제가 놀랐던게 이 창의책놀이지도사하고 실버인지 관리지도사 과정에 60대하고 70대가 참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건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연령대의 어르신들한테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그런 평가를 하시는 거네?

예.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은?

지금 확정은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실버인지 관리지도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땄는데, 땄다고 그래서 금방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현장 체험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요양원이나 이런 복지시설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반기에 좀 더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신규로 발굴해 낸 사업인데,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이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렇게 좀 한번,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우리 그 부서에서 1년에 인문학강좌를 몇 번씩이나 열어요?

작년에는 몇 번인가 모르겠는데 올해 확대를 해가지고요, 올해 7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확대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확대했다니까 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좀 전에 추복성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공공청사 부지에 평생학습원이 입지가 가능하다고 자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디다가 유권해석을 받았죠?

내부적으로 관련 법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내부적으로?

예.

우리가 공공청사라고 할 때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청사라는 개념은 정부청사, 그리고 지방특별행정기관, 또 시·도, 시군, 구청, 우리 소방서, 파출소, 이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일컬어서 공공청사라 그래요.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금 그 영역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주한외교공간들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 그리고 또 어떤 시설이 있는가 한두 가지를 더 규정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다른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소관 부처도 아니고 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다? 그거 내가 일전에도 한번 평생교육원 거기다 놓으면 안 된다고 그때도, 간담회 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가 공공청사 부지 아닙니까,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원이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공공청사로 볼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저희는 일단 그렇게 공공청사부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는 데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한 기준이에요. 국토법에서는 그런 평생교육원 이런 따위는 공공청사로 보지를 않아요. 그 시설물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니까! 하여간 참 우리 옥천군 직원들 말이에요, 유권해석하고 말이에요, 법률 검토하는 것 보면 참 심히 우려돼. 한번 그 문제는 추복성 의원님께서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하니까 소관 관련 부처에 정식으로 질의해서 공문으로 회신 받아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부군수께서 도청 지사님이 회의주관으로 해서 좀 이석을 사전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부군수께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상주단체 공연사업, 문화회관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되었으며,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하여 관성회관, 문화예술회관 등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분야 공모사업으로 등록야영장 지원사업과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디지털 관광주민증 가입 홍보를 주요 축제 현장 및 관광지에서 적극 실시하여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을 통해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장계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3쪽, 옥천 이성산성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옥천 지재 방범용 CCTV설치 등 도지정 문화재에 보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문화관광사업 추진을 통해 관계인구 증가와 행복한 옥천 건설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3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문화와 쉼이 있는 행복 옥천 비전으로, 5대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주민 중심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12쪽부터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 주민 중심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12쪽부터 14쪽,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 개최입니다. 청산 생선국수 축제는 이른 개화와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원활히 추진되었고, 변화된 지용제를 만들기 위하여 타 지역 축제도 여러 차례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용제는 9월에, 중봉충렬제는 10월에 개최되며, 지용제는 문학프로그램 비중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가족 중심 프로그램 편성 강화 및 축제장 경관 조성에 좀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일본 교토와 중국 항주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지용제는 현지 주관처와 행사 내용 등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20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원 운영비와 전통 제례복 구입 지원 등 33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문화예술창작 지원사업으로 청년팀 포함 9개 팀에 그리고 버스킹사업 10개 단체를 선정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일제 강점기 한글 동요 보급 및 어린이 문화운동을 전개하신 고 정순철 작곡가 문화훈장을 상신하였고, 10월에 문체부에서 훈장 등급이 결정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국악 한마당, 노래자랑 등 34개 사업을 지원하여 문화예술계 활기를 높이겠습니다. 21쪽,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분야에 문화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해 연간 1인 11만 원의 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가맹점 15개소를 추가 발굴하여 충북문화재단에서 인증 중이며, 계속해서 이용률과 발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2쪽 문화기금 조성입니다. 1회 추경에 15억 원을 조성하고, 군 금고에 예치하였으며, 하반기에 기금사업 초안 작성 및 군민, 예술단체 간담회를 거쳐 10월경 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군민 문화 향유 강화로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옥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부터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인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관성회관, 정지용 문학관, 문화예술회관, 작은영화관 등 문화예술 시설에 대해 실외기 교체 공사 등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관성회관과 작은영화관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31쪽, 세 번째 이행과제 균형 있는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28쪽부터 29쪽, 문화예술회관 공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등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민의 풍부한 문화 향유를 위해 공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군민 응원 콘서트를 8월에, 수험생 격려 콘서트를 11월에, 송년 콘서트를 12월에 운영하는 등 수준 높은 기획공연과 색다른 공모사업 공연을 다채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전략목표 두 번째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여행 도시 옥천 조성입니다. 33쪽부터 35쪽, 관광안내 인프라 확충입니다. 옥천군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관광안내 책자와 다양한 관광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요 관광지에 배포하였으며, 디지털 관광주민증 홍보를 위해 묘목축제와 유채꽃 축제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안내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인관광안내기를 5개소에 운영 중에 있으며,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금강휴게소 화장실 2개소에 옥천9경 홍보판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관광지에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하여 보다 즐거운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6쪽부터 40쪽,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관광마케팅 강화입니다. 천만 관광객 달성을 위해 주요 관광지와 관광 시책을 TV, 옥외 전광판에 홍보 중이며, 카카오톡 배너를 통해 디지털 관광주민증 홍보 중에 있습니다. 옥천 대청호 물길 따라 금강비경 11선이 선정됨에 따라, CJB 아름다운 충북 관광 영상을 제작하여 6월 방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채널에 의해서 홍보하기 위해 관광지 및 축제 현장, 팸투어 및 여행 전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파워블로거 마케팅도 실시하였습니다. 37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증 혜택 업체 방문 후, 후기를 작성 심사 후 미션 수행 비용을 지급하는 미션투어, 일명 디주투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옥천 테마여행 운영입니다. 우리 군과 협약한 여행사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 열차와 버스를 이용하여 683명이 옥천을 여행하였습니다. 또한, 구읍 SNS 포스팅을 통해 관광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여행 만족도 향상과 재방문을 유도하였습니다. 40쪽, 사통팔달 마이스산업 육성입니다.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신규 마이스센터 설계 공모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장령산휴양림 중회의장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6개 권역마을 소규모 회의실 리모델링 사업은 6월 말 사업이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2쪽, 전통문화 향유의 열린공간 전통문화체험관 활성화입니다. 옥천 전통문화체험관은 상반기에 무인계측기 측정 2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한옥 숙박과 체험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많은 관광객의 재방문이 많아 보다 다채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안전한 시설관리 운영으로 관광객의 편의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전략목표 세 번째 관광거점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44쪽, 지속 가능한 관광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장계관광지와 향수호수길 등 주요 관광지 시설에 효율적 운영을 통해 관람객 편의제공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관광지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발굴·확충입니다. 첫 번째, 교동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과 육영수 생가 등 구읍의 역사 문화 자원을 연계한 야간 경관시설 보완을 통해 도심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두 번째 물길 따라 대청호 쉼표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 제8경인 향수호수길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완하여 전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생태 힐링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전략목표 네 번째 문화유산 가치 확산입니다. 49쪽부터 55쪽, 전통이 살아 있는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입니다. 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보수 및 정비를 통해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나아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 숨어 있는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문화재로 지정하고,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부터 58쪽, 활력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조헌 관련 유적과 청산향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형 문화재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체험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문화재 고유의 가치를 발견하고 문화유산 관광 자원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육영수 생가를 활용한 네 가지 테마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육영수 생가를 옥천군 문화유산 활용 중심 공간으로 확장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 관리입니다. 61쪽부터 64쪽, 첫 번째 이행과제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현장 위생점검을 통하여 제품 이물 혼입방지와 적정한 식재료 사용 여부 감시를 통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성 확보와 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통해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수시 감시 활동을 통해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과 노인 대상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를 근절하여 안전한 유통식품 환경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65쪽부터 67쪽,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식품 취약시설과 집단 급식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점검과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식품안전 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2023년도 신규 및 현안사업, 공약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개의 사업입니다. 70쪽 첫 번째, 9개 읍·면 행복문화 배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읍·면에 선호 공연 및 수요를 조사하였습니다. 5월부터 옥천읍과 이원면을 대상으로 일정에 맞추어 행복문화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71쪽,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위치기반 음성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의 기능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음성안내 해설과 상세 안내서비스를 추가하는 기능으로 현재 용역 진행 중이며,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72쪽, 장계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대청호반에 조성된 향수호수길 붕괴 위험지역을 정비하여 탐방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관광 명소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계관광지와 인포리를 잇는 400m의 출렁다리 건설을 통해 장계관광지가 지역 관광에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리버스테이 휴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던 리버스테이 휴 단지 조성 사업이 타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망타워 등 기존의 기반시설 사업에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확보 후, 개별사업으로 추진하여 장계관광지를 힐링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75쪽,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옥야동천 유토피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승인되어 고시되었으며,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일부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11월 공사를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맛집 발굴 및 구읍 맛집 촌(村) 조성입니다. 맛집 발굴 지정과 관광지와 연계한 맛집 촌(村)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심사와 맛집 촌(村) 기초자료 조사 중에 있으며, 먹거리 관광명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페이지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 지금 발급률도 그렇고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왜 그런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천천히 하세요.

제가 목이 좀 막혀가지고요. 현재 저희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관광·체육분야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도-농간 이웃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북도하고 지역 주관처에서 사실 저희가 여러 차례 이·미용업까지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도록 분야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맹점 대상 업소를 15개소를 추가 발굴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달 기준 현재 가맹점 38개소에서 6월 기준 44개소로 현재 6개소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하고요, 이용 독려를 위해서 저희가 군청 내 민원실에 기타 사인지가 설치돼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 알리미TV를 통해서 저희 홍보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가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읍·면별 각종 회의나 또 수시로 홍보자료를 저희가 배포해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는 게 옥천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국입니다.

아, 전국요?

예.

그리고 27페이지, 작은영화관인데요.

예.

이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거의 닫았었지요, 그렇죠?

예,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요. 저희가 올해부터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한 상태에서도 그닥 영업 쪽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상반기에 관람객 현황하고 운영수익을 좀 파악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재 5월 달까지 수입이 한 1억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출이 1억 2,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까지 4,7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게 현재 수탁을 받은 작은영화관 주식회사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사실은 작은영화관 주식회사가 영동하고 금산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구책도 마련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가 거의 종식 국면에 있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또 이용하면, 수입도 점차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제가 보니까 그 영화 하는 시간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하루에 상영하는 시간도 사실 많지 않고요. 그리고 OTT라든가 이런 걸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영화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가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운영시간도요, 저희가 당초에는 오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2시까지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직영할 때는 매주 월요일은 저희가 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운영시간이 늘고, 운영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 2,3편 정도, 그리고 하루에 11회 정도 상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용료가 당초에 6천 원이었는데, 7천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대상을 사실 1천 원인데, 이거를 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대도시인 대전이 있지만, 사실은 대도시 영화관도 선호하지만 옥천처럼 작은영화관도 또 나름대로 운치가 있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옥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시간적인 면이라든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향수시네마를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천에 문화시설이 많이 없는데, 이거 운영이 어려워서 문 닫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요. 무인계측기요.

예.

이게 현재는 설치가 많이 돼 있나요?

저희가 무인계측기가 작년까지 1개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수생식물학습원이 많이 유튜브라든가 거기에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 가지고 올해 추가적으로 저희가 수생식물학습원과 안남면 가다보면 화인산림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올해 설치를 했고요. 올 하반기에 유채꽃 축제장하고 저희 장계관광지가 저희가 무인계측기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저희가 수기로 기록을 해서 차량 1대당 방문객 4명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장계관광지와 저희 수변 공원 있지요, 유채꽃 하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금강유원지가 굉장히 거기 물놀이하시는 분이 사업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됐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금강휴게소와 협의를 해서 그 밑에 부분에도 차후에 무인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돼 있는 데는 어디일까요, 한 군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설치돼 있는 장소요?

무인계측기요?

예.

저희가 총 아홉 군데가 돼 있습니다.

아, 아홉 군데요.

부속담악하고요. 용암사, 둔주봉, 향수호수길, 저희 전통문화체험관, 육영수 생가, 정지용 문학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방문객을 많이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패턴이라든가 그거를 좀 객관화시키고 통계화시켜서 어떤 면으로 관광객을 유치할지 그런 면도 좀 생각해 볼 때는, 그 카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이게 통계자료로 인해서 미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에 100만 관광객이 방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계측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지점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두 군데 신규 설치를 했고, 또 하반기에도 두 군데 설치할 예정이면서 또 더 가능하다면 금강유원지까지 저희가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옥천을 알리는 홍보 이런 영상할 때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걸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 홍보에서 사실 SNS에서 이런 부분에서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걸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음식점을 가게 되면 이 가게를 홍보했을 때 음료수 한번 공짜 뭐 이렇게 해서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관광객을 찍고, SNS에 홍보했을 때 그걸 보여줬을 때 음식점에 가면 그걸 갖다가 무료로 음료수 1병을 준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아직 없는 거죠?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사실 디지털관광주민증 관계인구를 늘리는 그런 차원에서 관내 식당을 이용할 때 약간의 할인 서비스까지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외식업지부랑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계관광지 제가 볼 때 참 거기가 너무 좋고, 너무 아까운데. 거기 사실 유료화는 안 돼 있잖아요, 이게 무료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저기 돼 있는데. 장계관광지가 어차피 유료화는 안 돼 있으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거기는 우리가 투입되는 투자 대비해서 별로 소득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옥천군을 봤을 때 그분들이 와서 경제활성화를 시킨다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장계관광지에서 옥천에 이러이러한 음식점이 있다.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소개를 좀 해서 옥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해서 관내에서 저희 관광지 찾는 분들이 가장 필요하는 게 맛집입니다. 그래서 용암사 운무대 올라가는 곳에 저희가 모범음식점 안내판을 저희가 현재 추가적으로 2개 설치를 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천 알리는 그런 관광지도를 현재 장계관광지에 있는 편의점하고 음식점에 저희가 배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맛집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공연들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옥천군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문화 취향, 계층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 문화예술공연도 유치도 하고 공연을 상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얼마 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발레공연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군민들이 찾아와 주셔서 만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음에 이루어지는 공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모든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벤치마킹도 하고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전 인근이다 보니까 이런 수요층들은 대전으로 출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했었고, 사실은 군 단위에서 이런 공연들이 정례화됐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대치를 아무튼 좀 만족시켜 줘야 될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주기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이 좀 정착하고 있다, 군민들의 만족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뭐 문화관광과가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조금씩은 몇 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정리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추진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저는 약간 마이스산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하게 문화관광과 관련된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옥천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반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업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계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관광파트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체류형 관광,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당일치기로 해서 그냥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좋은 볼거리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있지만, 연휴를 이용해서 체류형 형태로 이렇게 관광 패턴들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옥천군에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옥천을 방문해 주고 계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다양한 시책을 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SNS를 통한 뭐 파워인플루언서를 초청해서 저희 관광지투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디지털관광주민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테마관광열차를 운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요, 저희가 또 반성해 보면 부족해 면도 있고, 다른 지자체 더 나은 시책을 벤치마킹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을 방문해 주시는 관광객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그분들한테 귀 기울여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 그 패키지를 저희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평상시의 고민들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되다 보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수도 있지만, 어떤 계기가 되지 않고는 사실은 이렇게 정착시켜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다행히 보니까 지금 문체부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생활관광, 관광지 이렇게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테마는 주로 체류형으로,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 옥천군도 이런 준비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지금 읍·면 단위에 농산어촌기반 사업들을 많이 했고, 또 특히나 우리 옥천 중에서는 면 단위에 청산 같은 경우에는 전통 역사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도 현장 곳곳이 정체돼 있기는 하지만, 이런 현장들이 많이 있고, 또 지역 축제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고 있고, 또 여러 사업들이 여러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체류형 관광들이 옥천에서도 가능할 수 있게끔,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공모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마침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들, 2022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조금씩 지금 충북에서도 보니까 청주, 충주 뭐 여러 곳들이 이렇게 지금부터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도 체류형 관광과 관련돼서 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공모사업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이스산업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마이스산업 예산 중에서도 아까 농촌활력과에서 6개 권역 마을 단위 소규모 회의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장령산 중회의실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또 마이스센터 건축사업도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제가 장계관광단지를 평일에, 먼저 달 평일에 두 번 정도, 일요일에 한번 이렇게 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다녀왔어요.

예, 예.

거기 카페 겸 찻집.

플라히에라고 있어요.

아래 위 두 군데가 있지요?

예.

그분들이 임대료는 공개경쟁입찰로 결정된 거예요, 수의계약?

공개경쟁입니다.

공개경쟁?

예.

그런데 아주 표현이 좀 그런데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더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출렁다리가 들어서면 손님이 밀려올 것 아니냐, 그 사람 표현 그대로예요. 손님이 밀려오면 그때 희망을 가지고 지금 어렵지만 버티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로 임대료가 결정된 것을 뭐 우리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건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도 감해주든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냥 내가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인데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렇지.

글쎄 저희가 수시로 그 대표자분하고 저희가 수시로 만납니다.

더러 대화하지요?

예, 하시고 저한테도 전화 자주 오시고요. 제가 장계관광지를 매번 가는데, 가면 혹시 연락드려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한번 여쭤 보고요. 또 저희가 몇 가지 정도는 저희가 개선을 해 드렸고요. 다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계관광지 저희가 리버스테이 휴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군비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출렁다리도 현재 지금 풍동실험 중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저희가 착공을, 아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반시설이 갖춰진다면 현재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요. 같은 얘기네. 아무튼 그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좀 영업도 임하고, 오는 분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과장님!

예.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문화예술 단체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있고, 연중이 있고, 계절별로도 있지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조내시를 해서 보조신청을 받아서 보조 결정을 해서 청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끝나면 60일 이내에 정산을 해서 정산검사를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일련의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정산검사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을 때에 아니, 지적사항이 없을 때는 잘했다는 통보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거 좀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통보를 어느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보조사업,

자한테요?

자한테.

저희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관내 신문사에서 정순철 기념사업회 쪽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보조금 정산을 저희가 철저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또 나름대로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다 저희가 통보를 했고요. 올해에는 그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상당히 많잖아요.

예, 다른 단체도 저희가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정산이 끝나면 반드시 문서로 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나중에 추징하게 돼 있으면 추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왜 자꾸 반복적으로 잘못하면 횡령이 되든지, 유용이 되든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잖아요?

예.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안 된다. 이거 좀 꼭 지켜주셔서, 금년도부터는 정산을 해서 정산결과를 반드시 통보를 해주라고.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궁금해서 추가 질의를 과장님한테 하려고 하는데요. 교동 저수지에서 부표를 갖다가 뭐로 바꿨다고 거더?

아, 콘크리트 거더교입니다.

거더를 했는데, 지금 처음에 얘기가 특수공법이라고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입찰을 붙였어? 특허공법인데?

저희가 공법, 특허공법이기 때문에요. 특허공법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 지금 현재 특허공법이라고 해서 특허청에다 공법을 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정심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아직 선정심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예, 저희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러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보면, 특허공법은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거 요식행위예요, 내가 볼 때는 입찰 보는 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저희가 지금 제한공고를 해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안공고를 했는데, 제안서에 특허공법이면 특허를 낸 사람이 뭐 여러 사람 공법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A공법, B공법, C공법. A공법으로 해가지고 A라는 사람 공법으로 해가지고 입찰 공고를 하면 다른 업체는 와서 들러리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요령 25조에 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를 어떻게 특허공법이라고 하면서,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준 거 아니냐고?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입찰을 붙이냐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물음표예요, 이거.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이 교동호수 콘크리트 거더교 같은 경우에도, 장계리는 출렁다리 저희가 특정공법 공고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절차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장계리 거는 혹시 모르겠는데, 장계리는 특허공법을 냈어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수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업체가 이거 적은 돈은 아닌데, 7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70억짜리가 업체에서 1개 업체밖에 없어서 1차 유찰됐다. 그래서 2차 지금 공고하면 다음에 유찰되면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으로다가 들어갈 거 같네, 딱 보니까.

예.

이게 지금 단점이에요. 왜 입찰공고를 왜 해, 그러면! 특허공법에서 그거 달아가지고 계약부서로 해서 수의계약해서 쉽게 하고 말지. 왜 시간만 끄느냐고. 난 이해가 안 가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