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일정은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0차 교육위원회는 송도7유치원 설립계획 취소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김환식 부교육감님이 참석하셨으며 영종초등학교 학부모님 세 분이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방청을 요청하여 참석하셨습니다. 금일 안건 상정 전에 송도7유치원 설립계획 취소 관련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전에 김환식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위 위원님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심사 그리고 추경 심사 또 앞으로 정책질의, 한 달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보고서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보도자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매끄럽게 일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뵙고 말씀드리는 게 집행부와 의회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2인3각 경주를 하는 곳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최근의 상황을 볼 때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 새겨듣고 더 나은 인천교육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641페이지 보면 송도7유치원 설립 취소로 인한 84억 9600만원 감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감사원 정기감사를 받고 올해 2월 교육환경평가 미실시로 주의 요구 및 통보를 받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주의로 통보받았습니다.

기관주의요?

네.

교육환경평가 실시 결과 일조시간 확보 불가로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유치원의 경우 9시부터 13시까지 연속 2시간의 일조량 확보가 필요, ’24년 3월 300명 규모의 공립단설유치원 개원이 불가하게 됐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는 자는 학교설립 예정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다시 부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 판단이 유치원 설립을 취소해야 된다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판단을 존중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에서 감사결과를 승복한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게 문책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직원들은?

감사원의 감사처분은 아까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관주의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의 신분상 처분까지는 갈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을 감사원에서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건데 4억 얼마가 설계가 붕 떴나요?

결과적으로 그 돈 자체가 생산적인 부분에 쓰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얼마죠?

4억 2000 약 4억 3000 정도 됩니다.

4억 3000이면 큰돈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우선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부감님한테만 질의하시고, 위원님들 부감님한테만 질의해 주시고요. 부감님은 이석하는 것으로 부교육감님한테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수 위원님 전에 학교 건 부교육감님한테 질문하시려고 했던 것 그거 마저 하시죠.

부감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림고 남녀공학 전환 문제는 몇 달째 무관심으로 일관하는데 송도7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앞뒤 보지 않고 신속하게 적극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도림고 부분도 절차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림고요?

네.

뭐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죠?

그게 단시일 내에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3월에 주민들 여론조사를 했는데 83.5% 찬성했어요.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은 꼼짝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송도7유치원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송도7유치원 기관 설립에 관련된 법적 권한은 교육감님께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주도하실 수 있으신데 도림고의 남녀공학 문제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이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의 권한을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이 보통 3, 4년 걸리죠?

네, 그렇습니다.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도?

남녀공학은 시설 공사가 추가되기 때문에 수용계획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설계비 놓고 이렇게 시설하고 그러면 2, 3년 걸려요.

시설할 때는 그런 데 기존학교니까 그것보다는 덜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림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한 명도 피해 안 봐요. 그런데 서창지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은 다 이사갈 생각을 먼저 해요. 지금 서창동에서 매년 졸업하는 여학생들이 300명이요, 서창중하고 만월중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3년이면 900명이라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1시간씩 출퇴근하면서 다 나가야 하는데 지금 만약에 부감님 딸이 거기 산다고 하면 설립 안 하겠어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주신 부분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 주셔서 문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단독으로 안 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3월에 제가 5분발언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리고 설립과장이나 행정국장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교장 선생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 안 한다고 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일단 그 문제는 저도 한번 도림고를 직접 방문해 보고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5분발언도 하고 제가 28일은 시정질의도 할 건데 이렇게 하는데도 교육청에서 안 움직인다면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갑니까? 교장 선생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 3년이면 가고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1학년이 2년이면 졸업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은 엄마들이 다 이사 가려고 해요. 왜 이사 가느냐 그랬더니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씩이면 그게 하루 이틀 끝날 게 아니고 3년이면 남자하고 여자 평등이 안 맞잖아요. 남자아이들은 10분이면 학교 걸어가는데.

전에는 저희가 고교 학군을 바꾸지 않았는데 이번에 바꿨기 때문에 남동구 쪽하고 원도심 쪽하고 연수구 쪽 이쪽에 약간의 통학량이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부감님 그것은 남동구하고 연수구만 갈리는 것이지 남동구 서창에서 논현을 가든 만수동 밖을 가든 구월을 가든 이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다고 서창동에서 연수구로 가는 것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진작 해 줬어야 되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학교를 한번 찾아가 보고 그동안의 데이터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안 움직이면 교장 선생님 교체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 시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상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도림고 가서 교장 선생님 찾아뵙고 또 운영위원장 찾아뵙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좀 더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아이들이 형평성에 맞게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게 교육청의 일인데 지금 상태는 너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위원님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부교육감님께 송도7유치원 관련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 질문은 아니고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회기 중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인사가 만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그분이 도덕적으로까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가 없었던 부분도 이상할뿐더러 이번 송도7유치원에 대한 방대한 예산 그리고 잃어버린 혈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방대한 예산을 만드세요. 그것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본회의장에서 무슨 반올림도 아니고 올림도 아니고 6000만원, 7000만원이 그냥 동네 껌값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대한 예산 세우지 마시고 정확하게 추계하셔서 예산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몇 번째 말씀드리는지 몰라요. 의회를 무시한 채 아직 예결 통과도 안 됐잖아요, 추경. 그런데 어떻게 벌써 정책사업을 내세워요. 저희가 예산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하시면 저희도 그것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3가지 주의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습, 심리ㆍ정서 등 교육 회복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ㆍ유치원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023년 본예산 5조 3541억 474만 2000원보다 1104억 8534만 9000원이 증가된 5조 4645억 9009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33억 168만 9000원, 특별교부금 324억 7350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2억 4094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비법정 이전수입 144억 5504만원, 기타 이전수입 24억 5275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고, 그 밖에 자체수입은 135억 3851만원, 전년도 이월금 245억 4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복지 등 14억 76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432억 7771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교육과정운영 59억 7878만 3000원, 학력신장 및 평가 150억 4253만 1000원, 유아교육 75억 117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또한 특수교육 5억 9066만 2000원, 독서교육 15억 4998만원, 학교 정보화 사업에 74억 3855만 1000원, 특별활동지원 30억 278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학비지원 7억 4944만 9000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89억 6545만원, 교육복지지원 대상인원 변동에 따라 2억 7170만원을 감액하여 94억 43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교직원 독감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보건관리사업으로 19억 8324만 5000원을 증액하고, 인천시에서 무상급식비 2개월분 지원 등 급식관리사업에 113억 5967만 1000원을 지원하여 133억 429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공공요금 인상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학교운영비 등 385억 210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교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시기 미도래 시설사업 473억 4867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독서문화, 평생교육 운영 등 6억 488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재무관리 등 103억 10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21억 569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47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예비비 38억 4242만 1000원을 감액하고 제지출금 등 57억 7615만원을 증액하여 19억 33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249억 2978만 4000원, 근로자 인건비 117억 4552만원을 증액하여 366억 753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의 도약을 위해 ’23년도 교특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총괄 검토입니다. ’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5조 3541억 500만원 대비 2.1%인 1104억 8500만원을 증액한 5조 464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23년도 지방교육재정금 보통교부금 확정 증가분과 인천시 비법정 이전수입 증가분 그리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이전수입 724억 4200만원과 ’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확정된 전년도 이월금 증가분 245억 500만원 그리고 전년도 목적사업비 및 보조금 잔액 반납분 수입 135억 3800만원의 자체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이 중 목적 지정 재원은 487억 3700만원, 자체사업 재원은 617억 48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 기타 이전수입 등의 목적 지정 재원 사업 관련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보통교부금 확정 증가분,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의 증액 가용 재원을 통해 교육회복을 위한 교수 학습 활동 지원사업,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 각급학교 학교기본운영비, 교원 명예 퇴직수당 등의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취소된 학교신설 예산 및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한 후 세입 대비 세출 사업 편성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19쪽까지 세입 검토 의견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중앙정부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등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23년도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후 확정 교부에 따른 차액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0.6%인 233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3조 860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세입 증가액의 21.1%를 차지합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 및 지역교육 현안수요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3.5%인 324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107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년 5월 말 현재 특별교부금 사업 중 31건, 91억 65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 중입니다. 특별교부금 세부내역은 보고서 9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에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기관의 변경으로 2억 53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9%인 2억 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16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시ㆍ군ㆍ구가 지원하는 경비로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비법정 이전수입이 1.5%인 144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983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세입 증가액의 13.2%를 차지합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비법정 이전수입은 다목적 강당 증축 대응 투자비, 지방이양 사무지원, 광역자치단체 무상급식비 미 편성액 등이 전입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기타 이전수입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기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9.8%인 24억 5300만원이 증액된 14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교육부와 KB금융그룹과의 늘봄학교 및 초등돌봄체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후 KB그룹에서 전입된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기부금 18억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자체수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6.1%인 135억 3800만원이 증액된 34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세입 증가액의 12.2%를 차지합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전년도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등 기타 수입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전년도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은 차년도 첫 번째 추경 예산안의 세입 재원이 되나 결산 확정 이후 본예산 대비 증감률이 250% 이상 된다는 것은 ’23년 본예산 편성 시 반납금에 대한 추계가 세밀하지 않았고 연도 중 예산 편성 및 운용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반증일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기타 세입입니다. 기타는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확정 이후 ’23년도 본예산 편성액과의 차액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50.3%인 231억 5100만원이 증액된 69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된 보조금의 집행 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5400만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부터 42쪽까지 세출 검토 의견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인적자원운용 등 12개의 정책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1%인 1104억 8500만원을 증액한 5조 464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이 큰 정책사업 현황을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증감액 구성비는 총세출 증가액의 39.2%로 가장 증가액이 컸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 증감액 구성비는 34.9%, 인건비 정책사업 증감액 구성비는 33.2%순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 증감액 구성비는 -42.9%로 학교설립계획 취소에 따른 시설비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시설사업비 등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연도 말 이월금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금번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본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집행액 추계 정확도를 높여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하여 교육재정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본청은 기정예산 대비 2.8%인 1261억 6300만원을, 직속기관은 기정예산 대비 5.8%인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 대비 2.1%인 179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5억원 이상 신규편성 사업입니다. 기관별 5억원 이상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는 학내망 개선, 어린이집 격차 완화 급식비 지원, 급식인력 결원학교 급식지원, 남부교육지원청 청사이전 토지매입비,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 등이 있습니다. 외부 재원을 통한 예산 편성이 아닌 자체 재원의 신규사업의 경우 신규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간 우선순위 등의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부 편성현황은 보고서 26쪽, 27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8쪽 1억원 이상 사업 중 10% 이상 증감 사업입니다. 기관별 1억원 이상 사업 중 증감액이 10% 이상인 사업은 총 171개 사업으로 본청 85개, 교육지원청 82개, 직속기관에서 4개가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이전수입의 변경이나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정예산 대비 100% 이상 증감된 사업은 예산 편성 시부터 사전 준비, 사업비 산정 등 사업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상황은 28쪽부터 3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7쪽 예산과목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예산과목 변경은 50건으로 이 중 사업계획 변경은 35건, 본예산 편성 시 착오 편성이 15건입니다. 향후 예산 확정 후 사업의 목 변경은 정확하고 면밀한 사업 분석을 통해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43쪽 교원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교원 명예퇴직 수당은 본예산 편성 인원수 대비 실제 신청 증가에 대한 추가 소요액 140억 7600만원을 증액한 50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립 교원 명예퇴직 수당은 기정예산 대비 36.4%, 사립 교원 명예퇴직 수당은 기정예산 대비 64.6%가 증가하였습니다. 높은 호봉의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를 수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발령 신규 교원 임용으로 발령 대기 적체를 해소하는 순기능은 있으나 2학기 계약제 교원 확보의 어려움과 담임교사 교체 등으로 학교 현장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사업 부서의 책임감 있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44쪽 어린이집 격차 완화 급식비 지원입니다. 급식비는 인천시교육청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하여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30억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급식비 지원 기준은 사립유치원 식품비 단가와 어린이집 식품비 단가 차이 1880원 중 1000원을 지원하며 총지원 대상 인원수는 2만 3000명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차년도 지원단가를 1일당 1880원으로 계획하고 있어 총편성 예정액은 114억원으로 80억의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됩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이 예상되는 차년도 교육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필수 경비 비율이 증가하게 되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재원 확보 노력과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확보ㆍ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45쪽 급식 인력 결원학교 급식지원입니다. ’23학년도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에 따른 조리실무사 정원 확대와 과대ㆍ과밀 학급, 3식 제공 학교 등 조리실무사 노동 강도가 높은 학교의 학교급식 정상화 방안으로 식품비 추가 지원과 일부 인력 위탁 용역으로 38억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사항은 조리실무사 결원 발생교의 반조리 식재료 사용 지원을 위한 추가 식품비 36억 6000만원과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25% 이상인 학교의 한시적 외부 용역 인력 충원 예산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추경 예산안에는 급식실 업무환경개선 5개년 중장기 개선 종합계획에 의한 즉시 개선 대상교의 급식실 환기설비 설계용역비와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본예산에 편성한 노후 환기시설 개선비를 감액한바 사업추진 중 계획 변경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체계적인 예산 편성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47쪽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각급학교의 기본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학교별로 총액 배분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에는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에 대한 추가 지원분을 기정예산 대비 10.4%인 322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학교별 다양한 유형에 따른 특수한 재정 수요 요구가 빈번한바 학교별 교당 경비 산정 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교당 경비가 산정되고 그 결과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50쪽 학교시설환경개선입니다. 당직실 환경개선을 포함한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68억 900만원을 감액한 440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사업 중 화장실 개선, 냉난방 시설개선, LED 조명교체, 석면교체, 관사 및 환경개선, 내진 보강 및 내진성능평가, 노후체육시설, 외벽개선, 창호교체, 바닥교체 등에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을 감액하여 예산의 불ㆍ이용을 최소화하려 했으나 내수세 감소로 인한 이전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긴축재정 상황에 삭감된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이 추후 차질 없이 편성되어 교육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금번 추경예산 편성 사업비의 사업기간은 6개월밖에 되지 않으므로 철저한 집행 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건데요, 교육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국장님 뭡니까? ‘송도 햇빛 안 드는 유치원 설립 취소’ 인천일보. 이것은 경기신문인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송도7유치원, 공중 분해된 설계비 4억 5000 누가 책임지나?’ 누가 책임지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송도7유치원의 설립 취소가 되고 이번 1추경에 84억에 대한 본예산에 세워진 시설비 공사를 추경에 삭감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연송초등학교에 학생 배치가 어려워서 주변에…….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4억 5000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고 그것을 질의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부분이 4억 2900이 설계비로 집행됐는데요. 저희가 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받게 됐는데 그래서 기존에는 교육환경평가가 초등학교에서 증축할 때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별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다 보니 그 과정에서 신설기관은, 같은 학교 내에라도 신설기관은, 유치원은 신설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조량이 안 된 상황에서…….

국장님 그건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책임은 누가 지냐고 물어봤는데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수요를 위해서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적극적 행정이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학교 증축과 단설유치원 신설은 엄연히 다른 별개의 사업인데 왜 증축으로만 판단해서 교육환경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연송초등학교 부지에 초등학교 증축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단설로 송도7유치원을 설립하는 안을 그렇게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학생 유발 때문에 초등학교를 먼저 짓고 유치원은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계획에 따라서 신설하려고 했기 때문에 같이 올려서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청 내부에서 잘못된 판단을 두고 감사원의 의견이 다르다는 등 핑계와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보건팀하고 설립과 중에서 어느 곳에서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보건팀하고 설립과 중 어느 쪽의 판단이 잘못됐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차피 설립과하고 건강체육과에서 하는 일 모두가 다 교육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하는 주관하는 그런 부서 입장하고 학교설립 하는 그런 부서 입장하고 약간…….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느 쪽의 판단이 잘못된 건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라는 감사기관에서…….

감사기관에서 잘못됐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보건팀하고 설립과하고 두 군데 얘기하잖아요. 어느 쪽의 잘못된 판단이 큰 건지.

결과적으로 교육환경평가 부분에서 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환경평가가 조금 비중이 더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가 만약에 없었어도 누구의 잘못이든 애초 일조량이 부족한 부지에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고 그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에서 생활할 게 뻔한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지만 4억 3000만원 혈세를 낭비했는데 사실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증축 부지는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는다고 변명만 자꾸 하는데 사업의 주체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내에 나중에 개발돼서 초등학교도 일조량 부분이 환경평가를 지금은 신설기관에서는 받지만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에서는 교육환경 평가를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할 때는 받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있었을 때는 교육환경평가에서 벗어나게 되고 병설유치원이라도 초등학교 내에 어느 부분에 설립한다고 그러면 신설기관이기 때문에 환경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차후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2022년 5월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지적을 받고 교육환경평가는 우리가 언제 실시했죠?

교육환경평가는 실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사업이 중지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본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송도7유치원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이미 하겠다고 계획은 올라가 있지만 작년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은 5월에 했지만 통보되는 시기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에 와서는 ’23년도 2월에 설립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에 삭감안으로 부의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중지 상태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본예산에 편성한 것도 정말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는 8월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결정은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본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감사원 통보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2023년에 통보받고 2월에 취소하게 돼서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국장님 주민에게 유치원 취소에 대한 안내는 했습니까?

네, 주변에 대한 유치원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유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었고요. 그래서 또 취소됨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심리라든가 이런 것이 많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도 노력했지만 감사원 결과가 그렇게 해서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에 일조량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올리는 것 자체는 교육환경평가를 거쳐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일조량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설명을 연송초등학교에서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 대상으로 설명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사립유치원도 3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사립 인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설명회는 언제 했어요?

설명회는 정확한 날짜는 제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얼마나 왔죠?

관련해서 20여 명 왔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까지 해서요.

설립 취소에 대해서 언제 결정이 됐죠?

’23년 2월에 취소됐습니다.

의회는 언제 보고했나요?

의회 보고는 각 위원님별로 개인별로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일부는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장님 지난 3월에 교육위원장님한테만 보고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저도 못 받았는데요?

위원장님한테 보고는 충분히 드렸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아니,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위원들한테는 안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렸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되고요.

전체 8명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일부는 못 드렸고 또 보고드렸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했죠?

학교설립과에 관련 팀장이 보고했다고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아마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아니, 많아야 8명이라니까요. 못 받았다는데 어디에 보고해요?

그러니까 많은 의정활동 중에서 많은 보고를 받고 하셨지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청의 잘못된 판단이 행정 불신도 올 수 있고요. 또 주민들도 불편할 수 있고 또 예산 낭비 피해를 이번에 발생시켰고 막대한 세금을 들어간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허술하고 졸속으로 진행한 교육청은 깊이 성찰해야 되고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세심하게 잘 준비하고요. 또 검토도 충실하게 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도림고 남녀공학 전환 문제는 사실 몇 달째 무관심으로 일관해요, 송도7유치원 같은 경우는 앞뒤도 안 보고 신속하게 가고. 그러면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는 아까 부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해 학교 교장이 나서지 않으면 거의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국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죠?

일단은 출발을 학교장 주도하에 학교 경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안 되면 그 교장이 만약에 반대하면 지금 어느 학교도 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1차적으로 단성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여러 요건을 검토하고 판단해서…….

그게 만약에 남녀공학이 나쁘다 그러면 지금 서구나 부평 쪽에는 17개나 있어요, 남녀공학이. 인천시내 전체에. 남동구나 이쪽 연수구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주민들 83.5%가 찬성하고 왜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잘못된 건지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진짜 아까 제가 부감님한테 얘기했듯이 교장 선생님을 바꾸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을 바꾸는 문제는…….

물론 아까 답변을 안 하셨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 그걸 딱 쥐고 있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 83.5%가 찬성하는데. 그러면 인천시교육청도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아이들 없으면 교육청이 뭐하러 있습니까?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 나름대로…….

교장 선생님은 또 맞아요, 왜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시끄러우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맞아요. 맞지만 지금 있는 아이들이 피해 본다고 해서 그 아이들은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지금 서창동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밑으로는 전부 다 이사갈 생각 먼저 해요. 그건 안 되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시끄러우니까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만 서로 조금조금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 나름대로 학교 경영에 있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이고요. 또 한민수 위원님께서는 서창지역에 주민들 여론이 그렇다 하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남학생은 서창동에서 10분이면 걸어서 학교를 다 가요. 그런데 여학생은 900명이라는 아이들이 1시간씩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러면 2시간이에요. 그러면 3년을 하면 걔하고 똑같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자아이가 SKY 갈 실력이면 나중에는 서울에 있는 학교도 못 들어갈 정도가 돼요, 3년 지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원거리 통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학생성공버스를 20억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니까 일단 운영해 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는 더 확대하든지 이런 방안을 찾는다든가 그런 합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학생성공버스가 얼마죠?

20억원입니다.

20억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남녀공학 전환하는데 70억이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시범으로 해서 나중에 만약에 잘 된다고 그러면 몇십억을 더 쏟아 불 텐데.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남녀공학 부분도 있고 저출산 부분도 있고 또 학생중기계획 배치라든가 또 주변에 있는 현재 유휴교실이라든가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학생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장님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자꾸 이사를 가요. 만약에 네 아이가 SKY를 목표로 가는데 자꾸 밀리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나. 그런데 서창2동에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 다른 데로 이사갈 것 아니에요? 어쨌든 도림고 전환 문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월에 저만 보고 받은 거 아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 취소만 보고 받았고요, 예산집행 내역은 보고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받았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먼저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페이지 528에서 529페이지를 살펴보면 각급 기관 민원업무 담당자의 마음 치유와 힐링을 중점으로 한 친절교육 이른바 맞춤형 친절콘서트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서류만으로는 이해가 전혀 안 가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난번에 의원 발의해 주신 조현영 의원님께서 민원 담당자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원 담당자들이 감정 노동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해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민원 담당자들도 힐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콘서트나 해서 그 순간만큼이라도 민원에 대한 어떤 어려웠던 것을 같이 공감하고 나누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잡는 기회를 삼아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1400만원에 대한 민원 친절교육도 병행하면서 또 전문강사를 채용하고 또 공연도 하고 해서 색다른 친절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1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조례는 어제 상임위 통과했는데 추경에 벌써 올라온 거예요. 조례는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한 것이죠?

아니, 1400만원 예산 추경은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례하고 바로 올리신 거예요?

아닙니다.

조례안은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한 것이잖아요?

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조례안은 어제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때 이러지 마시고요. 잘 준비해서 예산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윤재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재환 과장님이요.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입니다.

맞죠, 체육건강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입니다.

신성고하고 서운고 예산 감액된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장님 보고 싶어서.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8페이지부터 470페이지를 살펴보면 신송고 농구장 약 1억원, 서운고 검도장 1억 5000 등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수능 이후에 공사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학 때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추경에 넣는 것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학교에서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응균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페이지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를 살펴보면 학교무선환경구축, 학내망 개선으로 예산을 무려 223%나 증액시킨 64억을 편성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 예산사업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은 작년 본예산 편성 때 수요예측, 인프라 구축에 실패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인정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추경에서 223%가 됐다는 것은 저희가 정확한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무선망이라든가 유선망을 봤을 때 저희가 예측한 것 이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민원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학교에 노트북이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와이파이 관련한 무선망 그다음 학교에 들어가 있는 유선망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디지털 환경이 너무 학교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인정하기는 하지만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부득이하게 무선망 구축으로 해서 26억 정도 그다음에 유선망 쪽으로 해서 37억 정도 이렇게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22년도하고 ’23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 하셨던 건가요?

이게 유선망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학내망 개선 4개년계획으로 해서 유선망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26년까지 4년 동안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고자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망의 경우는 사실 교육감님 결재가 금년 4월에 됐습니다. 만약에 본예산에 세울 수 있었다면 작년에 결재가 됐으면 됐을 텐데 금년 4월에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시급성의 문제가 있어서 유선망 같은 경우 37억이 되는데 교육감님 결재가 4월 이후에 시기를 맞추어서 이번 1추에 편성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학내망 공사가 약 1억 1000만원씩 22개교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작년 본예산 편성 때는 학내망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전혀 없었나요?

현재 학내망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유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도 학교에 설치되고 나서 특히 무선이 들어가면서부터 특별하게 이야기된 바는 없었는데요. 서서히 유선망에서도 문제가 발생되면서부터 이것도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도 나왔고 해서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서 금년에 저희가 모든 것을 학교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학교 실태조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4월에 됐고요. 이번에 22개교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데 석면 제거 공사하는 학교가 13교입니다. 아무래도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유선망할 때 석면 제거하는 학교를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범학교는 9개교 그다음에 석면 제공 공사교를 13교해서 22개교를 먼저하고 향후 4년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손을 볼까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9대 들어오고나서부터 지속해서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교육청 향후 예산 편성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설명서 2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신규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기획사업으로 기정 예산액이 14억 5000만원에서 28억 5000만원으로 95%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다소 많은 95% 정도나 증액됐는데 사업별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성공자문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31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성공자문위원회 운영은 통상 시청에 인천시청발전자문위원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을 저희가 학생성공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했고요.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학생성공자문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화되지 않았고요.

기존에 안 하던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이죠, 인천시교육청에서?

네, 그래서 사회 지도층 각 분야 교육에 관심 또는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의견을 구하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회의실 임차료해서 350만원씩 2회 그러면 이게 1년 치 임차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학생성공자문위원회가 추경에 반영해서 자문위원회를 이 시기에 출범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적 저희가 유념하고요. 학기초에도 사실은 이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해 볼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 상의도 드렸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늦춰지고 늦춰지고 하다가 이제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학생역량강화지원체계구축사업해서 읽ㆍ걷ㆍ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읽ㆍ걷ㆍ쓰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이 사업이 아직까지 호응도가 떨어진다고 그때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금년 역점과제가 기초학력ㆍ학습역량 강화입니다. 그 학습역량 강화 그 부분에 7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읽ㆍ걷ㆍ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호응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어느 시기에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지난번에 주안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읽ㆍ걷ㆍ쓰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지역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지역의 공공도서관,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또 일반시민들까지 이것을 저희가 문화확산 그러니까 책을 읽게 하고 글을 쓰고 그 사이에 저희가 걷는 것을 넣은 것은 심신의 건강…….

아무튼 추경에 편성되기는 부적절한 것 같지만 어쨌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잘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그 밑에 보면 사회정서역량강화지원사업에서 1박2일 학교장님들 워크숍을 가는 것으로 사업비가 43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워크숍 가는 것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정서역량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아이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불안감 또 우울증 그다음에 무기력, 스트레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것을 놔두고 공부하고 학생 선도를 논한다는 게 그런 데서 출발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사회정서역량 SEL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이것에 대한 연수나 교육이나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에 연수…….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연수 그리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삼락회 지원 예산, 멘토링 운영해서 각종 연수프로그램인 주민자치회 위원들 연수 예산 증액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심성이 아닐까,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막 편성돼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심도 있게 본예산을 할 때 필요한 연수나 이런 부분은 해야지 추경에 연수 예산이라든지 워크숍 예산이라든지 여기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게 상당 부분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때문에 읽ㆍ걷ㆍ쓰라든지 사회정서역량은 도리없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 사업이 구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조금 전에 삼락회는 퇴임하신 원로 교장 선생님들 모임이신데 그 운영하는데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연락을 받아서 본예산에 더해서 이번 추경에…….

그러면 증액으로 돼야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편성되어 있는 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이 삼락회 관련은 해당 부서가 있거든요. 저희는 예산만 총괄해서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증액 편성이 된 게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삼락회 관련 부서에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초등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장 김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락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퇴임한 교장 선생님들의 모임인데요. 그게 저희가 그동안 1000만원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작년, 재작년 활동을 못 해서 감액되면서 200만원에서 400만원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삼락회 연수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봉사활동하거나 아니면 사회활동 하는 것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예산인데 이 시기 추경에 이런 연수 예산이나 워크숍 또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을 추경에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체육건강교육과에서 당구중점학교 운영하고 사제동행걷기 한마당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 표기대로 하면 1억하고 11억이 되거든요. 이것은 표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입니다. 걷기대회가 1억을 편성했고요. 당구중점학교는 11억을 편성했습니다.

11억이 맞나요?

네.

당구중점학교에 11억을 편성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천이 최초로 1884년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당구가 처음 도입이 됐고 또 전국적으로 전파한 최초의 도시입니다. 당구라는 종목이 전국체전에는 있고 그런데 따로 저희가 양성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문화를 조성하고 1학생 1스포츠 참여를 위한 다양한 스포츠클럽 개설 및 운영을 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 및 스포츠클럽 대회를 확대하고자 당구 중점학교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느 학교예…….

공모할 예정입니다.

몇 개 학교 정도 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원래는 44개를 모집하려고 학교당 25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적을 것 같아서 학교수를 줄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다음으로 사제동행걷기 한마당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제동행걷기 한마당 위탁비용으로 1억원을 책정했고요. 저희가 시민, 학생, 교직원 이렇게 해서 한 5000명을 예상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시는 지금 10월 7일로 잠정적으로 계획되어 있고 송도달빛축제에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프로그램을 보면 학생, 학부모 공연과 그다음에 걷기사랑 문예대회, 체험부스 운영 그다음에 스포츠 스타와 함께 걷기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걷기대회 1억 예산이 편성된 것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포츠 스타라든지 이런 섭외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걷기대회 1억이…….

운영비가 이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추경에 올리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종 갈등조정자문단 홍보 연수라든지 이렇게 연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다음으로 교육행정국장님께.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화재대피 방연마스크 관련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숨 수건 및 보관함을 구비하는 걸로 해서 3억 37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됐거든요. 이게 입찰로 할 예정이시죠, 공개입찰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어떤 것으로 할, 방연마스크가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런데 숨 수건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제품이 특정된 것 같아서 공개입찰의 효과가 있는지? 공개입찰을 하면 여러 방연마스크 업체 중에서 입찰해서 좋은 물품을 채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 특정 제품이 특정돼서 입찰이 되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숨 수건 부분은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요.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에 배치되는 5층 건물 중에서 1, 2층은 대피하기 쉬우나 3, 4, 5층에는 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화전이라든가 비상밸 옆에 놓고 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배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숨 수건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조달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달이면 지금 입찰이 아니라 그냥…….

조달로 등록돼 있는 것 중에서 예산에 맞춰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지금 동부학생수영센터 보수공사 기존에 또 문제가 생겨서 보수공사를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본래는 천장 붕괴로 인해서 계속 보수공사를 진행했는데 보수공사 진행하는 사업이 부도가 나고 또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약 30㎝ 정도 수심을 높이는 과정에서 물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또 장기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1월에 개장하려고 했는데 철골에 너트 이런 부분에 부식이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추경에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9월 정도에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9월 중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또 시운전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예정은 9월 1일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601쪽에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점형 돌봄센터 이번 추경에 36억원을 올렸는데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KB금융그룹하고 MOU를 체결해서 18억을 지원받아서 우리 교육청에 넘어온 사업인데요. 거점형 돌봄센터라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여러 한계점도 있습니다. 인원수라든가 방과후에 일어나는 틈새돌봄이라든가 오후돌봄이라든가 또 수요는 있지만 인원수가 적다든가 했을 때는 그런 것이 아우러져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점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설치할 수도 있고 학교 밖에서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실이 100명 정도 수용하는 걸로 잡고 하게 되면 교실수로 보면 한 다섯 교실, 한 반에 20명 정도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놀이시설이 1실 필요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실도 필요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15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추경에 올리는 것하고 별개로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이 서구지역에 가현ㆍ가원초, 루원시티 지역이 많고 조사한 바로는 검단에 당하지역이라든가 원당지역 이런 신도시개발 지역이 많고 또 부평 같은 경우에도 삼산동 이런 데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지역이 있는데 후보군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런 돌봄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우선 많은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학교에서 돌봄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학교들을 찾다 보니까 석면이라든가 내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잡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추진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돌봄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현재 맞벌이부부라든지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가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돌봄교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KB금융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거점형으로 하는데 어느 거점에다가 설치할 것인지 그 거점을 선정하는 기준이 설정된 게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수요가 제일 많은 지역은 서구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올해 1개소, 내년에 2개소 그다음에 2개소 정도 계속하려고 하는데 첫 단추인데요. 그래서 일단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아직 그런 학교 시설들이 오래돼서…….

서구지역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국장님이나 교육청에서 판단이 서구지역에 수요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지역의 학부모들이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거점을 선정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돌봄 대기 수요는 한 110여 명 정도를…….

이게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많아서 이 사업이 빠르게 제1, 제2 예산을 해서 진행한다면 덜하겠는데 또 그렇게 진행될 예산적인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해 주면 좋은데 현재 돌봄 해소를 하게 되면 11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드린 서구지역이 일단 57명 이렇게 돼 있고 기타지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희도 어느 지역이 많긴 하지만 그런 시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찾기가 어려워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우리가 앞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될 중점사업인 만큼 국장님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균형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KB금융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하는데 어렵지만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도 제2, 제3의 거점형 돌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번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것들인데 너무 좀 추경이라는 명분으로 올라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다른 분들 다 질의하고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학교지원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IoT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관련해 보니까 좀 더 상세내역을 보고 다시 본예산에 넣는 게 어떠신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좌석에서 - IoT 기반 시설유지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죄송한데요. 잘 안 들리니까 나와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정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그것을 계획 수립할 때는 학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냉난방기 성수기 시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A/S 요청했을 때 1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저희 학교지원단에서 유지관리를 하면 A/S 기간도 굉장히 짧아지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도 되고 또 어떤 데이터들이 수집되면 미리 고장에 대한 앱이 그런 것도 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경감은 굉장히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고려를 해 주시고요. 다음 본예산에 반영하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중등교육과에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손철수입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332페이지를 보면 강화고 같은 경우는 교과교실제 도입교 시설공사 취소로 인한 시설비 감액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연락온 것은 시설과에서 거기 다른 공사가 진행돼서 두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과교실제가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5년 전에는 교과교실제 조성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전혀 문제없습니까?

네, 이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니까 교육행정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후 공용차량이 새로 교체 및 신규차량 임차를 하더라고요, 2대. 533쪽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보통 구입할 때 추경 때 구입하나요? 보통 차량이라는 게 예측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본예산을 통해서 구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추경 때 이렇게 금액이 한 번에 2대가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64만원의 추경을 올렸는데요. 이것은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후화된 부교육감 전용 차량이 1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주행거리는 19만㎞이고 교체가 필요해서 그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주차공간이 본청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량 2부제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2부제가 됐을 때는 차를 가지고 출근하는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한 대 정도 임대를 해서 출장 지원용으로 하나 하려고 하고요. 또 부감님 노후된 차량을 구입이 아니라 임대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구입이나 임대나 똑같이 돈 드는 것은 똑같거든요. 172만원 이거 몇 개월 할부예요? 렌트 몇 년 치예요, 60개월 아니에요?

렌트 입찰은 2대해서 172만원 가지고 6개월 치만…….

한 대당 172만원 아닙니까?

아니, 2대입니다.

두 대값이 172만원이에요?

네, 월 렌트비가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는 172만원 곱하기 두 대 곱하기 6개월인데 이건 뭐죠?

그래서 추경이기 때문에 7월부터 12개월까지 하게 되면 6개월이니까…….

아니, 임차비가 172만원 곱하기 두 대가 따로 돼 있는데 임차료가 172만원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두 대값이 172만원이 아니고 한 대당 172만원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한 달에 172만원이 월 172만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월 172만원이 한 대값이잖아요? 두 대가 172만원이 아니고 한 대가 172만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꽤 크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렌트 172만원이 아마 환경차, 전기차하고, 혹시 설명 가능하시면…….

총무과장 김재영입니다. 172만원은 한 대당 월 임대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월 임대료인데 이걸 두 대하는 거잖아요, 임차?

네.

차량 이름을 여쭈어봐도 될까요, 어떤 차량인지?

지금 업무용 차량은 카니발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감님 차량은…….

제네시스인가요?

아직 진행은 안 된 상태이거든요.

진행이 안 된 상태인데 172만원을 올리세요?

저희가 견적은 받은 금액이고…….

그러니까 어떤 차를 견적받으셨어요?

제네시스…….

제네시스 맞잖아요?

제네시스인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전기차 제네시스입니다.

172만원 이게…….

그런데 저희가 렌트비에는 사실 유류비만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용료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거 아시죠? 렌트비하고 일반 차량구입하고 렌트비가 더 비쌉니다. 일반 차량이 만약에 5000만원이라고 하면 렌트비 7000만원 이 정도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포함됐다고 해서 싼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차량구입이 꼭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부교육감님 차량이 계속 노후화됐던 것은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러면 차라리 본예산에 올리든지 아니면 6개월 후에 본예산 올리든지 아니면 미리 그 전에 본예산을 통해서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추경으로 올리시는 게 맞는지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7년, 8년 됐다고 하셨나요? 11년, 19만㎞만 운행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차라리 작년에 미리 바꾸시지 왜 중간 추경 때 바꾸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감님 차를 교체할 계획이었는데 차종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했고요. 2023년도 본예산에 부감님 차량 교체는 편성하지 않았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면서 직원들의 출장 업무지원을 위해서 업무용 차량을 확보하면서 같이 진행하려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카니발하고 제네시스 값이 같아요, 172만원씩?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견적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데인데 동아시아국제교육원도 관용차량을 구입하시려고 5100만원 추경에 올리셨거든요. 이런 것을 봐서는 차량 구입을 미리 계획하고 올리시지 않고 왜 추경 때 올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차량 구입 같은 것은 예측 가능하거든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은 조직개편된 지 재작년에 됐는데요. 차량이 없다고 불편함을 호소해 왔거든요, 영종지역이고 오고 가고 다리를 건너는. 그래서 본예산 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차량이 없는 기관이 3기관이 있습니다. 난정평화교육원하고 동아시아국제교육원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인데 각각 의사 타진을 해 봤더니 두 군데서 차량 구입을 요청해 와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차량 두 대 구입이 표기가 돼 있을 텐데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하고 난정평화교육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렌트는 총무과 소관이고요.

사실 구입하시는 것은 차라리 본예산 때 올리셨어야지 이것을 추경 때 올리는 것을 보면 사실 예측되지 못한 것들이 추경에 올라왔어야 됐는데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잖아요. 왜 이것을 차량 구입을 추경에 넣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보통 본예산에 넣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작년에 인천체고 버스 같은 것은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이것처럼 차량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측 가능할 텐데 왜 추경에 올렸고 특히 렌탈이라고 하지만 172만원 곱하기 두 대 이것은 제네시스 G80 환경 전기차 같은데 이것을 꼭 구입하셔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아무튼 이따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끝났나요?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질의가 아직 5개, 6개 정도 남아서 혹시 한 번에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세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631쪽을 보면 화장실 안심 스크린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2억 8000만원, 교육시설과,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수요조사는 다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수요조사는 언제 했어요?

화장실 안심 스크린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하셨어요?

일부는 하고 있고 지금 추경에 올린 사업을 사업비만큼 하게 되면 안심 스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요조사 하셨어요?

네.

하시는 중이에요, 하신 거예요? 다 하셨어요?

네.

언제 하신 거예요? (

좌석에서 – 올해 본예산에 다 끝났고요. 올해 1회 추경에 들어간 게 나머지입니다.) 이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

저기서 말씀하시면 영상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교육협력과장 김철환입니다.

페이지 856페이지를 보면 글로벌 청소년 통일캠프 국제교류 연계 글로벌 청소년 통일캠프 사업 신설해서 약 1억 7000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계획됐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하신 건지?

이게 유럽총연합회측과 4월말경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게 본예산에 글로벌 청소년 평화캠프라고 1억 3000만원짜리가 더 있어요.

그건 원래 저희 계획상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그런데 명칭은 글로벌 청소년 평화캠프 하나는 글로벌 청소년 통일캠프.

통일캠프 내용은 동서독 통일된 배경을 저희 학생들이 직접 가서 이해하고 또 체험해서 저희 한반도 통일사업에 적용해 보자는 의도로 추경사업에 반영된 것이고, 원래 있던 캠프활동은 저희가 4개 국가 학생을 초청해서 저희 한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네, 신규사업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 진로진학직업교육과에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흥복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2쪽을 보시면 진로체험프로그램 지원 학생 감소로 인한 1900만원이 감액돼 있어요. 그리고 직업인멘토링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 감소로 인한 800만원 감액 그리고 405페이지는 학생성장을 돕는 1000명의 멘토단 사업 3100만원 증액, 408페이지는 1000명의 진로직업멘토단 홈페이지 화상시스템 이용료 800만원 증액이에요. 진로체험프로그램하고 직업인 멘토링 프로그램, 1000명의 진로직업멘토단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거 유사 중복적인 사업이 아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진로 자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 명칭이 특색이 애매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402쪽에 자기이해진로기반체험 활성화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950명 정도가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1900만원 정도를 감액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업인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역시 원래는 30개교에서 26개교 4교가 감소해서 800만원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다 진로를 위한 직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아닌가요? 멘토단도 결국에는 진로직업을 선정할 때 좀 더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렇죠. 일단 1000명의 진로직업멘토단도 학생들이 진로와 직업에 대한 멘토와 멘티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000명의 진로직업멘토단은 저희 학생들이 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속에 이것이 온라인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궁금할 때마다 자기가 찾고자 하는 진로 멘토를 저희가 올려놓으면 거기서 가장 맞는 분들이 멘티와 멘토를 맺어서 설명해 줘서 학생들이 진로 개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같은 사업 같아서.

명칭은 유사해 보이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이나 직업인멘토링 프로그램이 이용자 감소로 감액된 사항인데 이게 유사한 것 같은데 1000명의 멘토단을 만드는 것이 맞는지 혹시 이게 다른 사업이라고 한다면…….

네, 다른 사업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표를 만들어서 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총괄로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혹시 추경예산 내용이 반영될 때 정책기획조정관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1추경 관련해서 증감 내역을 저희가 살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105억원 편성했는데 순수 증액사업이 이번에 총 479건입니다. 금액으로는 2341억 2000만원이고요. 또 1추경에서 감액을 해야 되는 사업규모만을 살펴봤더니 104건이에요. 금액으로는 1236억 그래서 더하고 빼고해서 이번에 확정된 금액이 583건에 1104억 8500 그래서 저희가 반올림해서 1105억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나 기관에서 증액 요청한 경우 또 감액편성을 저희가 유도한 경우도 있고 스스로 감액해서 하는데 사업의 증감 현황은 저희 실에서는 1차로 파악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를 다 나열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 건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예산을 보면 적당하지 않은 것이 껴있는 느낌이 들어서 정책기획조정관님이 예산 편성하실 때 검토를 제대로 하시는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 사실 너무 많잖아요. 일단 폐지도 많고 사업이 많아 보여서 그렇지만 혹시 추경을 올릴 때 사업부서의 의견만 받고 하시는지 아니면 정책기획조정관님이 따로 의견을 제시하는지 그걸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재정상 압박을 받기 때문에 각 부서나 기관에서 올리는 대로 그대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왜 추경에 이렇게 하느냐? 부득이 조직개편이나 이런 경우는 할 수 없이 했고요. 또 저희도 각 부서에서 추경에 편성하는 게 무슨 의도가 있나 이런 경우도 저희끼리도 들여다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본청의 각 부서에서 원하는 것하고 또 지원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이렇게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차례 그런 논의과정을 거칩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예산 편성할 때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번에 잘 유념해서 정리추경 때나 본예산 편성 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강길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죠? 71페이지에 주요 증감사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보면 ’21년, ’22년 사업 대상교 학교별 디자인 특화비를 추가 편성해서 30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요? 그리고 과거 ’21년, ’22년 것을 지금에 와서 추경에 넣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디자인 특화 촉진 시설비 말씀이신데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추진할 때는 저희가 4가지 영역에서 추진합니다. 공간혁신 부분하고 스마트교실 구축, 생태환경교육의 접목 그리고 복합화 이렇게 4가지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공간혁신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초기에 일이 빨리 추진됐고 또 어떤 벤치마킹할 만한 그런 모델들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델개발 용역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개발이 작년 12월에 완성돼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하고 또 특화 시설비하고 또 시공기술자들하고 같이 브리지 역할할 수 있는 촉진자를 같이 해서 그 비용을 넣게 된 것입니다.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 같은데요. 공간혁신에 대해서는 미리 대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쓰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런 금액이 추경에 안 넣으시나요?

’21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특화 시설비하고 촉진비를 같이 넣고 ’22년도 사업에는 일단 촉진자 지원비만 넣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들어가는 설계 때는 특화된 부분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고 다만 촉진자 지원비에 대해서는 1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술 부분과 디자인 부분의 중간 브리지 역할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추경에 넣어야 된다는 내용이세요?

아니, 본예산에.

추경에 넣지 마시고 앞으로는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세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받았거든요. 이것 보면서 의문점이 있는 게 카니발이 180만원이에요. 카니발도 9인승인가요, 7인승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7인승인지 9인승인지는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7인승인지 9인승인지 그런데 9인승일 것 같습니다.

9인승 풀옵션이겠죠?

아니, 풀옵션까지는 아니고요. 한도가 36개월로 했을 때 한도가 18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대여료가 78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마 더 옵션이 안 들어가거나 한 것이고 180만원이면 엔진 CC로 큰 것이고 9인승에 풀옵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서 안타까운 게 당연히 직원분들이 쓰시는데 좋은 차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여러 명의 직원이 쓸 거면 차라리 스포티지 두 대를 사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그리고 스포티지 풀옵션으로 두 대를 하면 오히려 더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공무원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도 아마 직원분들이 원해서 카니발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잘 생각하셔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김경애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페이지 1255쪽을 보면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강사비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예술교육인데 예술의 범위가 넓은데 어떤 예술교육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 추경에 세운 학교예술교육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예술캠프라든가 또 교육과정 속에 문화예술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있는 예술사업은 악기강사 지도비를 말씀드립니다.

악기요?

네, 악기 지도비를 말씀드립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학생들과 함께 정서라든가 또는 함께 회복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사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악기 지원 강사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2학기부터 좀 더 활성화하고 동아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을 학교의 요구대로 저희가 추경으로 세워본 사업입니다.

강사분들을 잘 초빙할 수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는 지금 하고 있는 학교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2학기도 더 연결하겠다는 학교도 있고요. 또 하나 새로운 악기를 해 보려고 하면 공고를 내서 지역사회의 마을교육에서 재능 있는 악기강사가 지원하면 학교에서 강사를 선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마을에 예술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잠깐 쉬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분들만의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강사를 지원하게 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자녀의 친구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41쪽을 보게 되면 사업계획 변경이 35건 그리고 착오편성이 15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50건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착오편성 15건을 보면 사실 AI융합교육과 노트북, 프로젝터 구입을 당초 운영비로 했고요. 그리고 연수도서관 같은 경우도 무인반납함 이런 것도 당초 운영비로 돼 있었거든요. 사실 이것은 누가 봐도 유형자산인데 어떻게 운영비로 했을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착오가 생길 수 있을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 예산팀에서 파악하는 경우가 이번에 예산과목변경이 총 50건에 36억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착오편성 이 부분이 15건에 금액으로는 400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편성 시에 예산 운영 방안 가준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그리고 예산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시스템 착오 입력 생기지 않게 그러니까 부득이한 가령 예를 들어서 편성 이후에 학교급이 결정된다든지 사립인지 공립인지 이런 경우는 부득이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착오편성 15건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유형자산은 완전히 다른 부분인데 이것을 헷갈릴 수 있는지 여부는 누가 봐도 이것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담당자 교육이 미흡하거나 부서 쪽에서 검토하는데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도 해당 과에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노트북하고 프로젝터를 구입하는 건데 이것을 유형자산으로 했어야 되는데 운영비에다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이것도 검토해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제가 총괄표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세외수입을 볼게요. 세외수입 중에서 자산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 자산수입은 토지매각이나 유형자산매각이나 이런 것일 텐데 어떤 것을 매각하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매각 중에서도 토지매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으로는 ’23년도 본예산에 5억 2100만원 잡혀 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2억 3595만 1000원이 증감된 7억 561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요 증감사유로는 양사초등학교 미활용 학교 밖에 있는 부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얻은 4900만원 또 초지분교의 학교 밖에 있는 부지 62㎡에 해당하는 2300만원 또 양당초등학교 학교 밖 도로부지에 262㎡에 대한 마을 안길 보상에 대한 보상비로 3500만원 받은 것하고요. 그다음에 인천여상 주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학교 밖에 나가 있는 학교부지 94.2㎡에 대한 보상으로 1억 700만원 또 계양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9.3㎡의 교육재산이 보상받고 이관한 2200만원해서 7억 56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양사초등학교 외에 학교 밖 부지 매각이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사초등학교 학교 밖 부지는 지금 점유자가 대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 중에 있는데 우리가 늘 결산하게 되면 대부 중에서 미납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소유주가 바뀜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사실 학교부지를 대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 차례 실제 교육용도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대부료를 잘 내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매각…….

알겠습니다. 일반자산으로 돼 있는 것을 매각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시교육청 일반자산 현황을 다 갖고 계신가요?

일반현황 재산 대장상의 대장은 정리는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는 없어서 그 현황이…….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자산 자투리땅 이렇게 학교 밖에 이런 것은 매각하실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목적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매각이 있는데 유형자산 어떤 것을 매각하신 거예요?

유형자산 매각은 못 쓰는 도서라든가 사무용 기기 교체로 인해서 기기 또 관용차량 등으로 인해서 자산매각으로 됐는데요. 금번 추경에 올라간 것은 1억 3636만 6000원이 증가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연수도서관에서 ’23년도 과월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난 도서 같은 경우에 매각했다든가 또 동부교육청, 북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각 직속기관별로 있는 컴퓨터 등 사무용 기기를 교체하면서 매각했던 부분 또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학교지원단의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중고차 매각이라든가 그런 일반 학교지원단의…….

알겠습니다. 그런 잡수입의 일종으로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이 되려나 모르겠네. 학교회계전출금 반납 수입금이 올해 252% 늘어서 수입으로 잡았는데 왜 이렇게 학교회계전출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은 ’22회계연도에 목적사업비로 학교에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출납 폐쇄 기간이 ’22년 2월말이고 아, 회계기간이 2월말이고 출납 폐쇄 기간이 3월 20일까지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괴리가 있습니다. 이게 예측하기가 그때 반납이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번 추경에 반납받은 수입을 잡게 된 것입니다.

집행률은 저번 결산 때 봤는데 굉장히 우수했어요, 각 지원청들이. 그러면 집행은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학교회계전출금이 목적사업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목적사업이 목적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전출금을 늦게 보내서 사업을 다 완료를 못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목적사업비를 적기에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는 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전체 총괄을 보면 인건비가 48%로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매년 인건비 비율이 최근 5년간 정도 보면 비율은 좀 떨어져요, 인건비는 늘어나는데. 아마 그것은 전체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인건비 48% 중에서 1100억 세출 중에 33%가 인건비로 잡아놨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공ㆍ사립교원 명퇴 수요증가에 따라서 퇴직수당 법적 분담금이 253억이고 그다음에 한시적 정원 기간제 교원 이것은 정원감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교육부에 승인받아서 채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예산 110억해서 366억 7500만원입니다. 지금 명퇴수당이, 명퇴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명퇴 관련은 초등교육과에서 하는데 저희 예산팀하고 확인한 내용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347명분을 했답니다. 그런데 2월 명퇴 때 이미 350명이 명퇴해서 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고 8월 명퇴 수요조사를 했더니 초ㆍ중등 합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의해 주시느냐에 따라 인원 규모가 달라질 텐데요. 그러니까 113명에서 116명 정도로 돼서 재원이 하나도 남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는 부족분 명퇴수당만 따졌을 때 약 122억 8000만원, 약 123억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명퇴수당을 어쨌든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명퇴수당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명퇴하는 기간만큼 인건비는 감소해야 되잖아요. 인건비 감액을 하셨어요?

저희가 8월에 명퇴를 하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치 급여 돈이 덜 들어가는 거 인건비가 감소되는데 그게 약 27억 정도 된답니다. 이번에 감액을 추경에 올리지 못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퇴수당이 늘어난 만큼 그 기간만큼의 기존에 세웠던 인건비는 감액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감액을 그렇게 시키셨냐 이 말씀이죠.

감액은 시키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1월 6일자로 공무원 수당이 개정됐답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자녀수당에서 자녀 1명당 1만원 정도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연가보상비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3일에서 7일로 늘어나서 나중에 연가보상비가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정리하자면 감액해야 될 인건비가 27억 정도 되는데 명퇴수당에 관한 규정이 1월 6일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명퇴수당이 아니고요. 공무원 수당.

공무원 수당이 1월 6일자로 바뀌어서 그 수당만큼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거죠?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하고 인건비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공교롭게도 27억 규모하고 엇비슷하게 그것을 전부 뽑아봤더니 그러니까 감액을 안 시킨 것이 오히려 잘 맞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그 금액이 엇비슷하게 28~29억 정도 소요예산이 된다고 합니다.

인건비 감소하고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바뀐 이후에 수당하고 거의 비슷해서 증감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출 중에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평도서관장님 계신가요?

부평도서관장 이정기입니다.

부평도서관 노후 때문에 우리 교육위에서 계속 개선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사 이렇게 요구했는데 금번에 용역비를 세우셨네요, 지금 보니까.

저희 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41년 돼서 그리고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 8개 도서관 중에 유일하게 학교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부족해서 저희가 지난해 위원님들이 저희 기관에 방문해 주셔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서 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한 전문교수님을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조언을 들어본 결과 전국 우수도서관을 많이 견학을 했습니다. 한 10개 정도 견학을 해서 다녀보니까 요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학습공간이라든가 도서대출이라든가 검색이라든가 이런 기능 외에 학생들이나 이용자들이 음악감상이나 영화감상, 휴게공간 그리고 메이크 스페이스라고 해서 창작활동 등 여러 가지 복합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요즘 도서관들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자문도 들어보고 우리 도서관을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증축 정도로 해서 시도해 보려고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한 3회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계획을 수립해서 1월에 부감님께서 방문하셔서 그때 보고를 드리고 3월에 교육감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정책용역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듯이 현장도 많이 가고 의견도 들어봤는데 지금 용역비 세우신 게 신관에 대한 것만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본관에 대한…….

당초에는 리모델링하고 증축 정도만 저희가 정책용역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렇게 부분부분 하시다 보면 난개발이에요. 지금 40년 넘으셨다고 그랬죠?

41년 됐습니다.

41년 됐으면 전반적으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실 필요가 있어요. 용역을 전반적으로 하십시오,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희가 정책용역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과정에서 제목이라든가 내용에 보완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전국에 저희 도서관 같은 정책용역비 산정한 자료를 전부 다 받아서 업자들도 만나 보고 과제지시서 같은 경우도 많이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리모델링하고 증축사업 정도만 했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도서관이 앞으로 50년 이상을 이용할 도서관을 지으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큰 그림을 그려서 개축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저희도 해 봤습니다.

보통 사업들을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사업을 한번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조금 망가졌다고 해서 수리하고 조금 노후됐다고 해서 개선하고 그러면 계속 사업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하실 때 제대로 하시게 이번에 용역하실 때 전반적으로 하세요, 용역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책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오늘 난 기사거든요, 오늘. “세금 많이 쓰면 보너스, 10개 교육청 575억 더 받아” 이것 혹시 보셨어요? 이 기사 못 보셨죠?

네, 아직…….

TV조선에서 나온 건데. 세금을 많이 쓰면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나 봐요, 그동안?

제가 기사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교육재정분석에서 이ㆍ불용률을 낮추면 인센티브를 과표구간에 따라서 달리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천교육청은 미처 쓰지 못한 예산을 기금에 잠시 넣어두는 편법을 써 올해 75억을 인센티브로 받았다고 지적했다.“ KBS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논의에 지역교육청도 긴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린스마트 추진하면서 모 고등학교 식대 걸린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마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예산이 막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개편되고 또 예산이 엄청 많이 줄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번에도 예산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만하게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도 몇 번 지적했지만 명예퇴직수당 140억을 올렸어요. 아시죠?

네, 137억…….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퇴직수당부담금이 135억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개 합치면 275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간제 인건비, 명예퇴직하시면 기간제 뽑아야겠죠?

초등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있어서 저경력교사가 바로 임용이 될 수 있는데 중등은 상황이 달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교원을 별도로 저희가…….

명예퇴직이라는 게 사실은 높은 호봉의 교원을 명예퇴직 희망자를 받아서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고 지금 같은 미발령인 신규채용자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제도를 만들고 실시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무려 전반기에 본예산 때 300억이 넘는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네, 본예산 때요.

공립만 그런데 이번에 증감한 게 공립만 120억 증감률이 36.4%, 사립은 64.6% 유독 명퇴 금액만 이렇게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괄은 초등교육과에서 하고요. 그다음 중등교육과에서 초ㆍ중등 명퇴수요를 조사하는데요.

아니, 수요조사를 처음에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작년도에 했을 때보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월 명퇴자의 저희가 세운 예산…….

명퇴를 신청하면 무조건 100% 다 해 주셔야 돼요? 언제부터 100% 다 받아주신 겁니까?

100% 다 받아주는 것은 저도…….

지금 예산 올리신 것은 100% 다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3개를 합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387억이에요. 우리 총예산 얼마예요?

이번에 1105억입니다.

그럼 몇 프로예요? 아니, 명퇴금액으로 30% 넘게 예산을 씁니까?

저희가 하나 기대하는 것은 명퇴…….

아니, 기대하시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명예퇴직 교사들을 위해서 30% 넘는 예산을 써요?

최근에 학교 내 이런저런 사정으로 명퇴 희망자가 급증하는 그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달라요. 처음에 명퇴 신청 생각도 안 하셨던 분들한테 “이번에 명퇴 다 받아준다니까 명퇴 신청해” 이러신 분들도 많대요. 그냥 한번 써봤는데 됐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처음에 추계를 하셨으면, 예상을 받아서 하셨으면 계획성 있게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까 나온 기사처럼 이것 많이 써서 돈 인센티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명퇴수당은 인센티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집행률처럼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그런 것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명퇴수당은 내년이면 다시 예산 들어온다 이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못 쓰잖아요, 올해는. 올해 우리 아이들한테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만큼은 다른 과목이나 이런 걸로 쓰이기가…….

이번이 추경인데 다른 걸 어떻게 씁니까?

아니, 쓰이기가 어렵다고요, 그만큼을.

그렇죠, 못 쓰죠?

네.

그러면 그건 상대적 차별 아닙니까, 올해 우리 아이들한테. 제 말은 예산을 세우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그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명예퇴직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명퇴 못 하게 해서 그분들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아니, 예전에는 이렇게 다 100% 안 내보내 주셨잖아요. 명퇴 신청하면 몇 프로 자르고 몇 프로 안 되고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저도 교직에 있을 때 그렇게 다 들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100% 다 받아주냐 말이죠. 언제부터 이랬다고.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지금. 또 제가 지난번 결산 때 지적한 부분인데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그 비용으로 486개교 48억 5000만원 편성했었잖아요. 그렇죠? 급식팀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규모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억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 아니고요. 다른 부분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입니다.

그런데 40억을 이번에 감액을 해요, 40억 4600만원.

네.

그런데 신청학교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때 그러셨죠, 신청학교가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환기시설개선 중장기 계획이 변경돼서…….

아니, 중장기계획말고 본예산에 세웠던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입니다. 한 학교당 1000만원씩 해서…….

네, 맞습니다.

486개교 내린 사업인데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희망학교가 없어서 40억 4600만원을 감액한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했단 말이에요. 모르셔요? 모르셨어요?

네.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때 저한테 누가 보고하셨죠? 누가 보고하셨냐고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안전복지과장 김관희입니다.

말씀 들으셨죠?

네.

40억 4600만원 왜 감액했죠? 왜 감액하려고 지금 올린 거죠?

지금 지원청에 교당 1000만원씩해서 48억 5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요. 지원청에서 더 이상 학교에서 환기부분 개선에 대한 예산요구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조사해서 20개 학교 말씀드렸죠?

네.

그런 것 보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정확하게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원청에서 두 번 정도 수요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이 없었고 이 부분이 계속 가면 불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교육청 주관으로 전면 개선으로 전환해서 이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굳이 추경에 40억을 감액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리고 1년 단위사업이고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벌써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꽤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신규사업하려고 이것 감액에서 거기다 플러스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4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감액하고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지금 폐암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본청 시설과에서 직접 공사를 통해서 모델링화를 하고 그리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학교 47개교와 급식 현대화 학교 37개 해서 87개를 ’25년까지 일단은 사업을 완료해서 모델링화하고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나머지를 신속하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요. 좋죠. 그런데 왜 이것을 감액하냐고요. 이건 이거대로 놔둬야지. 아직까지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있다면 더 남겨놔야지 이것을 왜 감액하고 이것은 또 갑자기 이것 대신하는 사업인 것처럼 포장해서 언론에 홍보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칠판, 정책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아니, 전자칠판 이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본예산할 때 전자칠판 40억 정도 삭감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각 학교에서 필요한 것만큼 정확하게 견적을 뽑아서 올리는 학교에 한해서는 추경에서 최대한으로 허용하겠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낸 것에 보면 교육균형학교 칠십 몇 개교해서 100억을 올렸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 대당 1000만원해서 곱하기 1000 그렇죠? 대수 곱하기 1000?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개 학교는 다 학교에서 조사해서 견적 뽑아서 올린 예산하고 그러면 이 예산은 뭡니까? 무슨 취지로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 더 곱하기 1000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필요한 수량이 9대인데 곱하기 1000해서 9000만원 줬어요. 그런데 전자칠판이나 모든 시설이 각 학교마다 달라요, 설치할 수 있는 제반비용이나 이런 것이. 그러면 제가 쭉 보니까 어느 학교 견적받은 것 보니까 어느 학교는 1600만원 드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한 대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 600만원이 되기도 하고 800만원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만약에 더군다나 교육균형학교 중에 오래된 학교는 제반시설이 더 필요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원도 부족하다. 그러면 만약에 9대 하려고 했는데 1억이 넘어 그러면 그 운영비를 학교에서 댑니까, 1000만원씩을. 학교 운영비 1000만원 빼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것 갖다가 안 하고 또 불용처리할 것 아닙니까? 아니, 왜 예산을 이렇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몇 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을 올리셔라, 누가 우리가 교육위원회가 예산 올리는 것 안 하려고 하는 집단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건 아까 부감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정책기획조정관님한테는 이만큼만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한 예산 규모가 약 59억 이렇게 해서 학교 의견을 반영해서 반영했고요. 그런 이후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각 학교에 전자칠판이 어느 정도 설치돼 있고 활용은 정말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시 관내 학교만 확인한 게 아니라 17개 시ㆍ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최대한 확인했더니 노트북 사업이 연계가 되고 또 그래서 전자칠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학교 요청한 학교는 그대로 전액 반영하고요. 저희가 1000만원을 한 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7개 시ㆍ도의 지원단가를 전부 알아봤어요.

7개 시ㆍ도는, 어디 어디 알아봤어요?

7개 시ㆍ도가 세종, 경북,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충북인데…….

세종, 경기는 공동구매해서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비용이 나올 수 있죠. 제가 그거 안 알아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천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거기와 비교해서 합니까?

7개 시ㆍ도가 다 상황이 다른데 그 단가를 조사해 봤더니 비싼 데는 2000만원도 있고요. 뭐 500만원짜리도 있고 대부분은 1000만원 언저리에서 하는데 평균 단가가 964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이번에 다른 학교보다도 교육균형발전교라고 하는 어려운 학교하고 단설유치원 16곳에 한해서는…….

아니, 그 내용은 제가 기사에서 봐서 알고 있고요. 그걸 여쭈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왜 그렇게 세우시냐고, 그게 전자칠판을 내년 본예산 필요한 학교 추계해서 올리면 안 돼요. 아니, 전자칠판 6개월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100억이라는 돈을.

이제 급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아니, 누가 봐도 급한 것이에요.

판단을 한 것이죠, 각 학교가.

좀 더 판단하시고요. 학교에 정확하게 수량만 하지 마시고 각 학교의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정확하게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입 부분 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 부분은 교실수업환경개선 등 157건 131억 2305만 9000원을 감액하고 적정규모 육성 등 22건 50억 7608만 7000원을 증액하여 증감에 따른 조정은 예비비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추계 및 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두 분이 계셔서 짧게나마 소회를 듣고자 합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김맹기 관장님과 화도진도서관 강신호 관장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맹기입니다. 1여 년 동안 짧은 기간동안 제9대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님과 일곱 분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예산복지과장과 정책기획조정관 직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임지훈 전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물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화도진도서관장 강신호입니다. 먼저 소회의 기회를 주신 신충식 위원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 이상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어느덧 공무원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빛도 있었고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커피처럼 단맛 쓴맛 향기의 변곡점이 있었으나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이 자리에서 영예로운 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좋았던 것은 멋진 일이었고 나빴던 것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생각이 다 다르기에 급변하는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건설적이고 객관적인 수용을 해야만 교육이 진일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교육청과 구성원 그다음에 시의회와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앞날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화도진도서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관장님 그동안에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두 분의 열정과 노력에 제9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