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인데요. 답변은 우리 단원복지과에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급자 선정의 그런 기준들을 보면 복지 대상자가 상록구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2,960 그리고 인원수로 봤을 때는 4,335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복지과, 그러니까 단원구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3만 6,618가구 인원수는 4만 8,317.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단원구가 가구 수도 많고 인원수도 많은데 어떻게 이걸 좀 산술적으로 이렇게 수치로 그냥 산술 해 봤을 때는 1인 가구가 더 많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아니면 단원구보다 상록구가 더 많은 거죠? 1인 가구가. 단원구가 많은 거죠? 수치.

그렇게 봐야 되니까 한부모,

그러니까 가구 수가 4만 8천, 제가 이걸 숫자를 좀 잘못 봤네요. 가구 수가 상록구가 4만 8,836 그다음에 인원수가 6만 7,088,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복지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확인 조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보장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고, 신청했는데도 그 기준을 초과해가지고 복지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른 타 보장과 연계해가지고 후원하거나 타 법을 지원해가지고 연계해서 보장을 해 주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그런 케어들이 이루어지나요?

제도적으로 지원은 해 줄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런 다양한 민간의 영역들이라든가 또는 일정 기간에 대한 그런 사후 관리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보장 중지가 결정된 이후부터 모든 것들이 중단되면 또 실생활에서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런 또 불행한 사고로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연계 이후 거기에서도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꾸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이런 요구성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그런 민과 관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필요성 때문에 2022년 9월인가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 위기 발굴 지원 구축 계획 수립하셨잖아요.

그래서 구하고 동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동 자체별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동하고 같이 병행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셨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단원구 같은 경우 1천 세대가 넘는 기준만 봤을 때 와동 한 2,800세대 그다음에 신길동이 1,140가구 정도 되고, 초지동이 1,260가구, 선부2동이 1,326, 선부3동이 1,658, 2022년 7월 말 기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동별로 조금씩 편차도 있고 동별로 특성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거기 거주의 형태들이 다 다르잖아요. 주거지 형태에 따라서 접근 방법들이 굉장히 세분화돼야 되는데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상시 발굴을 위해서 그런 명예,

예,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위촉해서 동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로 포인트인가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아까 말하면 자원봉사하고 연계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데, 실제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 시스템들이 구축돼서 활용되는 과정에 동을 통해서나 구하고 이렇게 연계했던 사업들을 통해 실질적인 그런 사각지대 위기가구들이 발굴돼서 이런 지원들이 된 경우들이 있나요?

지금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통해서 지역의 그런 위기가구들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그런 지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구에서도 그런 계획들을 구축한 거잖아요. 그런 만큼 결국은 이런 발굴들이 촘촘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사회적 복지의 그런 사건·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한 건데, 예방적 차원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우리가 또 모르는 그런 단절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간담회도 가지시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 우리가 단전·단수 한전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18개 기관하고 위기 정보를 그런 징후가 나타났을 때 수집해서 하는 건데, 실제 이런 것들도 연중 이렇게 연 6회로 조사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집계된 것들 전혀 없나요?

왜냐면 같이 공유를 해 줘야 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시에서 동으로 가지만 시하고 동만의 관계가 아니라 구가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구청 주민복지과의 역할·기능이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업무들이 세분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구청의 역할들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그러니까 지역별 아까 제가 주거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제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정보가 취약한 계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런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역하고는 어떻게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최근에 행복마을관리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행복마을관리소도 실제 저희가 이렇게 지역을 지나다 보면 조끼를 입고 직접 도보로 지역을 돌보면서 곳곳의 위험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와동도 있지만 대부동도 있고 점점 이게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록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각적인 노력들을 강구해서 위기 세대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관심과 발굴의 참여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어르신들 지역사회 봉사 이런 부분으로 이번에 예산에서 좀 더 확대했잖아요. 마을 순찰이나 환경미화 등 경로당 회장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산 세운 거 아시죠? 지역봉사지도원.

그래서 상록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29명에다가 추가적으로 신규 91명 해서 올해 1억 7,800만 원 정도의 예산 그리고 단원구청은 29명 기존에다가 116명을 추가적으로 해서 2억 8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어르신들에 대한 또 일자리 사업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이런 어르신들의 큰 예산 지원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의 건강도 챙기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의 지원 마련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활동을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기 그래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계시나요? 여기는 우리 임준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개인 쉽게 말하면 회장님들에게 주는 거라고 보면 경로당별로도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또 따로 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책임이나 그런 걸로 봉사하는 거에 대한 감사의 그런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이게 크지는 않지만 미묘한 그런 갈등도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똑같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업무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서비스업 같은 일자리여도. 거기에서도 조금 어르신들끼리 상대적인 서운함들, 박탈감들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저희가 지원하는 만큼 그러한 성과들이 어르신들에게 서로 좋은 에너지로 담아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에게도 좀 더 철저하게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역할·기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사진으로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 구청 환경위생과요.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1년, 22년 그동안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일단 22년 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년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은 양 구청 공히 똑같이 한국호텔관광교육 거기에서 교육을 수행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사업비도 똑같이 1,900만 원. 그런데 교육 일정이 똑같이 있어요. 그죠? 9월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 그러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당연히 참여하는 업소나 대표자들이 다른데, 그러면 오전·오후로 그렇게 시간을 배정해서 했나요?

2시부터? 우리 단원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어요? 상록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똑같이요?

그러면 강사도 똑같고 프로그램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강사비 지급이 단원구 그다음에 양 구청에서 똑같이 나가겠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3년도에는 예산을 더 늘리셨죠? 강사비 같은 경우.

그러면 결국에는 같은 장소에서 양 구청에서 따로 업소의 대표자들이 20명씩 참여해 가지고서 같은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면 이 예산은 똑같이 1,900, 1,900 하면 3800이잖아요. 그러면 강사료가 단원구에서도 1,900에서 일부 나갈 거고, 그죠? 양 구청에서 나가면, 이렇게 정산하는 게 맞아요? 그래 놓고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사업의 성과가 미진하다 해 가지고서 결국은 강사진이 그동안 굉장히 강사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사료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 해가지고 그동안에 너무 제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아서 강사료를 더 많이 편성한다 해 가지고서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양쪽 업소 대표님 40분들 모셔다 놓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한 강사가 두 타임을 뛴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만족도라도 좋았으면 좋아요. 상록구에서는 지금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설문 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강의는 12강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입학 오리엔테이션 1강 빼고 그다음에 12강이었던 수요 강연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뺀다고 해도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보리막장, 간장, 고추장소스 활용 이거에 대한 만족도 하나 지표, 노무 및 세무 교육에 대한 지표, 기타 실습에 대한 족발소스, 계란찜, 리코타치즈 활용에 대한 지표가 하나 있었고, 홈페이지 제작, 스마트플레이스 등록 거기에 대한 지표 하나, 벤치마킹 어디로 가신 거예요? 벤치마킹 어디로 가셨어요? 몇 명이. 그때 갈 때도 다 같이 가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2022년 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2023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관계 형성 및 정보 교환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 내용에 대한 6개 주제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고추장막장 그 만족도요. 동그라미(○), 세모(△), 엑스(×),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잠깐만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료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 현황에 대한 한쪽은 상록구, 한쪽은 단원구입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1강부터 12강까지 강의 날짜 그다음에 강의 주제, 담당 교수, 강의 유형 다 똑같습니다. 장소도 똑같은 거 맞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양 구청에서 총 1,900만 원씩이요. 그러면 양 구청 다 20명씩 업소 대표자분들이 수료를 했는데 우리 상록구 환경위생과 여기 1,900만 원 중에 지급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023년도에 외식사업 아카데미 예산이 예년도에 비해서 근 우리가 2천만 원 정도 했다면 4천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원인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 즉 강사료가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강사료 지급에서 적정한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해서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강사료가 4천만 원 중에 1,180만 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이 예산의 산출기초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강사분들이 제대로 강사료에 대한 부분들 지급 받지 못하고 계셨구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고려해서 이번 2023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승인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2022년도, 물론 양 구청에서 1,900씩 했다고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마따나 강사에게는 양 구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지급 기준을 충당하는 강사료를 지원해 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도 함께 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2년처럼 전혀 의회에다가 이렇게 사전적으로 공유하고 운영했던 경우는 없어요, 공지 않고. 당혹스러워요. 이 상황에서 강사료가 양쪽에서 이렇게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 순간이요. 답변해 보셔요.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어느 한 기관에서 수행하라고 하게끔 돼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교육을 수행했던 기관이 동일한 한 군데가 아니었으면, A하고 B가 달랐다면 똑같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급 강사 수당하고 그 프로그램들이 별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장소 같아, 강사 같아, 일정 전부 똑같아요. 그러면 수행하는 그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죠.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 예산 심의할 때 이 아카데미 운영이 동일 기관에 갈 걸 전제하고 사업비에 대한 추계해 가지고 승인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은 사업 진행 방식인 거예요.

사무관리비든 어쩌든 그동안에 해 왔던, 관례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저희들은요, 분명히 어떤 동일 기관에서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고 한 3개 정도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그죠?

그렇게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똑같이 양 구청이 외식아카데미 사업수행 교육기관이 동일 기관이라는 전제하에 이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고,

1,900에 대한 세부 산출기초도 강사료든 재료비든 거기에 지급되는 부대 비용들을 동일 기관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일 기관에서 수행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아카데미를 운영한 거죠. 물론 그쪽에서 이 1,900, 양 구청 합쳐서 3,800 거기에 대해서 강사료에 대한 지급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강사료가 얼마 여기에 대해서 산출돼서 지급됐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상대적으로 그것도 부족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이 사업을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결정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합의하고 거기에 대한 전제하에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입찰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건건이 입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건건이 1,900, 1,900 별도로 입찰했잖아요. 그런데 한 기관에서 둘 다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1,900을 가지고 A는 A대로, B는 B대로 날짜를 달리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낙찰 받아가지고서, 그러면 만약에 교육기관 낙찰이 달랐다면 어떻게 정리하실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고유의 별개의 사업으로 아카데미로 보고 예산을 승인해 준 거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강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중복돼서 한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 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분명히 의회라든가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간과되고 공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행 방식이 옳습니까?

자료 제가 띄워드렸잖아요.

세부적인 자료,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세부 자료 드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잠깐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 만족도 조사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만족도 조사 보셨나요? 더 키울 수 있나요?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왜 고민을 하십니까? 결과예요, 결과.

자, 보십시오.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단원구 교육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표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과장님. 만족도 조사하셨어요, 안 했어요?

지표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아직까지, 이게 지금 2022년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거는 직무태만입니다. 이미 거기에 대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3년도 예산 상록구도 4천만 원으로 늘리셨잖아요. 증액하셨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서 예산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결산도 다 끝났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지표를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 항상 답변할 때, 저희가 그러잖아요, 이런 사업들 수행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하시냐고. 그거 하셔가지고 다시 피드백해서 다음 연도 사업을 할 때 반영해야 되지 않냐고 하면 항상 하셨다고 하고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여기에서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감사장의 자리에서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고요. 여기 자료 보겠습니다.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음식과 관련되는 거, 고추장소스 활용에 대해서 30%, 20%, 40%, X는 불만족이라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노무 및 세무 교육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70% 나왔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음식 소스에 대한 거 계란찜, 리코타치즈 활용에 대해서는 10%, 20%. 60%가 X에다가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음식이죠? 그다음에 홈페이지 제작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에 대해서는 여기도 50%가 불만족스럽다고 X에다가 응답하셨어요. 벤치마킹도 65%가, 벤치마킹 어디로 갔습니까?

횡성? 그런데 65%가 X예요. 가장 높은 게 아까 노무 및 세무 교육이었고요. 관계 형성 및 정보 교환에 70% 만족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결과치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재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업소를 운영하시는 대표들이 가서 봤지만 음식 조리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좀 더 이런 전략들을 세분화해가지고서, 예를 들면 음식 업종별로, 분야별로 하겠다 해가지고서 4천만 원 예산 세우면서 강사료에 대한 부분들도 그 지급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 해가지고서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2022년도의 운영 실적을 보고 지금 양 부서에서 운영해 왔던 방법들을 보면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한 수요도 조사부터가 다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 업소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지만 단원구청 쪽의 업소 수료자 명단을 봤을 때 몇몇을 보면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름 있고 일정 규모이고 나름대로 그냥 일반적인 이용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업도 무난히 잘되고 자리 잡은 업소들이 많아요.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소스라든가 이런 조리에 대한 기본에 대한 부분들은 만족도가 낮았을 거고, 오히려 더 노무라든지 세무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대외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가점이 높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서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 받아가지고 입찰해가지고 선정됐던 교육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한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진행됐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에다가 보고되지 않고 행감에서도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 정확히 답변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고하시고요. 전면 재검토하시고 내부적으로 지금 양 구청장님 다 자료가 없으셔가지고서 답변 못 하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 감사가 1회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정말 의회 일정이 더 여유가 있다면 행감 2차까지도 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감사중지 이후에 논의해서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요. 중요한 거는 양 구청 외식아카데미 추진 관련해가지고서 그 이전의 과정들을 정확하게 피드백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시고, 향후 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임위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시더라도 차라리 같은 날짜에 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그 강의의 집중도라든가 외식아카데미의 그런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본연의 기능을 살리려고 하면 타임을 오전, 오후 타임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거지 한 강사가 40명 두고, 물론 일방적인 강의는 가능할 수 있지만 조리 실습 부분들은 다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가지고서 프로그램도 짜졌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반영돼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계획하에 입찰도 했고 낙찰도 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응찰했던 기관들도 충분히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경험해 봤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니었을 겁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일 수밖에 없고요, 명분도 없습니다. 이 점 분명히 경각심 가지시고요. 점검하셔서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 교육 수행했던 기관 충분히 압니다, 지역사회 기여도. 그 기여도에 대한 감사함은, 그 가치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외식사업 아카데미는 아카데미로써의 역할 기능들이 본연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굳이 항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의 주체로서 정확하게 점검하지 못하고,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각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민에 대한 저희들의 역할 기능들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요. 자료로 양 구청 외식사업 아카데미 산출 내역에 대해서 강사료 지급한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비들 지급한 세부 내역, 양 구청 공히 주시고요. 혹시 그때 다들 교육 주제마다 출석 현황표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증빙 사진 있나요?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반장으로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 상임위에서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강사료를 그럼 처음부터 산정 못 하는 게 부서의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교육 수행기관이 낙찰받은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강사료를 적정 수준에 산정 못 한 그 책임부터 얘기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강사료를 적정하게 산정해가지고서 사업비에서 반영해가지고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사업을 추진 안 하셨어야죠. 이제 와가지고서 강사료가 적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 만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개의 낙찰을 하는데, 다른 기관들이 선정됐으면 그 부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강사료 부족하다 보니까 대학생들 보조 인력으로 활용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될 방법이에요. 지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쉬움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2023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그 과정에 대한 명확한 보고 없이 이렇게 감사장에서 결과에서, 저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설마 오전, 오후로 타이밍은 달리했겠지, 이론도 있고 실습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같은 타임에 했다니까 정말로 제가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감사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부서에서 그동안 강사료를 적게 산정한 거에 대해서는 부서의 책임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개선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으로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가 있었는데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0년도 2월 달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과업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역 금액이?

30억이요?

40억대 아닙니까?

그렇죠?

42억의 예산을 들여서 20년도부터 과업을 줘가지고서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럼 실시설계 승인 요청을 2022년 12월 26일 날 한 게 맞습니까?

여기에서 승인 신청을 했을 때 결국은 국토부에서 회신이 온 거잖아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23년 2월 21일 맞습니까?

재보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먼저 우리가 2년에 걸쳐서 42억을 들여가지고 실시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보완 요청이 왔다는 거 하나, 그리고요. 그 재보완 요청의 사항들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이따 제가 다시 점검하겠지만 이것과 함께 결국에는 해수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왔나요? 쉽게 말하면 그 승인 요청 관련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들이 대두된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처음 당초에는, 그러니까 먼저 수자원공사로부터 5월 8일 날 회신이 왔고요. 국토부로부터 회신이 왔죠,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그전에 우리가 4월 27일 날 안을 냈고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는 협의체 구성 관련해가지고 몇 명을 하려고 했나요?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수자원공사에서 협의체 구성을 통한 실시계획 검증 요청에 대한 그런 협의체 구성안인데,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온 건가요?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처음에 27명. 27명으로 구성하는 협의체 구성안이 하나 있고요. 1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부터 정리를 하시죠. 처음에는 14명이었나요? 그러다가 27명으로 바뀌었나요?

처음에 14명?

14명이었나요?

이게 보낸 날짜가 언제인가요?

4월 27일 날?

그럼 두 번째로 27명은 언제 보내신 건가요?

안산 측에다,

이렇게 하자?

이 날짜가,

5월 15일, 18일 같은 내용으로 같이 왔습니까?

그럼 27명으로 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자인 안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기관들 해수부도 들어가고 인천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이때 20명인가요? 안산시 추천 10명. 그렇죠?

그다음 국토부 추천 10명 해가지고서 전체 27명으로 구성된 안이 왔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27명을 하지 말고 관계기관을 빼고 외부 전문가로만 하자, 그 의견이신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로 하자고 했을 때 우리 안산시의 입장은 유불리에 대한 부분들 검토해 보셨나요?

유불리, 그러니까 이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물론 관계기관도 빠지지만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협의체의 쉽게 말하면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 18일 날 수자원공사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요, 정확히 여기에 적시돼 있습니다. 일단 결과니까 “협의체에서 논의된 최종 의결에 따를 예정임” 그러니까 협의체가 모든 권한을 갖는 건데 우리 안산시가 협의체에서 빠짐으로써, 물론 우리가 추천권을 갖고는 있지만 외부 전문가가 10명, 10명 해서 20명으로 구성돼서 협의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가부는 모르지만 이 최종 의결에 따른다고 수자원공사는 분명하게 여기에다가 적시해 놨어요. 그랬을 때 우리 사업시행자의 입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협의체에서 시행자인 우리 시가 빠진 상태에서 협의체의 결정들을 수공에서는 따르겠다고 했을 때 한 번쯤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이런 의지라든가 입장을 낼 수 있는 그런 협의체의 구조에서 배제됐을 때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 승인 관련해서 재보완 요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기본적인 것들 다 점검했잖아요. 그런데 재보완 요청, 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에 보면 목적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검증인데 국유재산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이것 굉장히 저희한테는 국유재산. 거기에 대한 결정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구조 영향, 선박 항해안전성, 교통성검토 등에 관한 사항, 이건 제가 42억 설계 용역에서 재보완 사항을 보면서 이따 다시 점검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하고 갔는데 해수부나 여기에서 낸 의견들을 보면 조금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데, 우리 과장님도 재보완 요청 사항들 점검하셨죠?

그런 부분들 보완에 문제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다음에 봐요. 그다음에 지반 침하, 변위 검토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물리학적인 거잖아요. 지형적인 건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겠다는 거고, 마리나 이용객에 대한 안전들은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어떻게 보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부분 굉장히 지반 침하나 변위 검토도 쉽지 않은 그런 검증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해상교통안전진단,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 이행했다고 했는데 다시 이런 부분들 재보완하고 점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2년에 걸쳐서 20년부터 지금까지 42억 들여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시행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이거를 갖다가 승인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증하겠다는 게 세부 사항의 요건이고 그다음에 구성 인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통해서인데 관계기관 빼고 결국에는 10명, 10명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그런데 처음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운영은 사업시행자인 안산시 주관으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해수부에서의 그 제안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기도 위촉일로부터 협의 완료 시까지인데 협의 결과는 원안 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로 구분해서 의결할 건데 이 모든 거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체의 결정에 따른다는 게 전제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협의체 구성은 굉장히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잘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요. 보완 통보받은 자료 저도 보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인천해양지방청 여기에서 보냈잖아요. 제일 먼저 수자원공사 협의의 건 해양물리 해 가지고 마리나항만 이용객 안전에 대한 문제는 펜스라든가 그다음에 화재 사고, 거기가 주유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통항 선박에 대한 안전 관련해 가지고 종합의견들이 있는데요. 마리나항만에서 운항되는 선박은 대부분 50m 미만이라 소형선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선박들이 통항 안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왜, 여기 보면 방아머리 배수갑문 배수 유속에 대한 기준치가 굉장히 과소로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최소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5배에서 10배까지 과소 적용을 했다는 거는 결국은 42억짜리 용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객관적 지표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시뮬레이션에 적용된 수침조류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재시행해야 함” 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렇게 보냈어요. 그다음에요. 인천해양수산청에서 보낸 것들을 보면 항로표지에 대한 부분은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니까 표지판 설치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국토부에서 또 보낸 걸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시화방조제에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우리가 처음 이 사업에 선정될 때 이미 이런 것들은 전제했는데 이제 와서 국토부에서 방조제 시설 설치로 인해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라는 거는, 지금 이 사업이 언제 결정됐고 추진 중인데 이제 와서 국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하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무책임하다고 봐요. 사업하지 말라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이제 와서 땅 주인이 허가받아라. 그다음 밑에 보면, 충분한 검토인데 해수부, 국토부, 해양경찰청, 안산시, 수자원공사 그래가지고 협의체 검증하라는 거잖아요? 협의체에 대한 입장들, 아까 제가 점검한 것처럼 각 기관마다 입장이 달라지고 해서 우리 안산시를 배제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설물 시화방조제에 직접 설치해서 배수갑문에 연접하여 여러 가지 구조물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구조물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것 구조 영향 검토 용역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밑에 보면 똑같이 유속 및 수위 변동이 큰 지역이니까 안전성에 대한 대책과 제안을 마련해라. 그리고 또 밑에요. 시화방조제 상부도로 상습 교통정체는 이 마리나항, 쉽게 말하면 마리나항 사업 이전에도 이미 돼 있는 거고, 물론 가중되겠죠, 교통 체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라는 거, 이거는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 페이지요. 별도 협의 미시행, 이 부분은 굉장히 신뢰도에 대한 문제예요. 2018년 8월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해수부하고 사전에 설계도서나 구조계산서, 수리모형 등 수자원공사와 별도 협의를 요청했대요. 그런데 사업자가 협의를 실시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해수부 입장에서는 2018년도에 우리 안산시에다가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하, 변위 검토 누락,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화방조제, 도류제 시설물의 침하, 변위 등의 구조 안전 검토를 요청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성 검토만 했고 실질적인 검토가 누락돼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제가 이건 다 일일이 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계측기 설치는 하면 되는 거고, 비상조치도 하면 되는 거고요. 정기하자보수도 그렇고요. 그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용객 안전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통항선박에 대한 안전 관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수갑문 배수 유속에 대한 너무 과소치를 예측했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위값 재산정하라고 했어요. 기준치를 인천항의 조위값을 사용했는데 쉽게 말하면 사업 구역하고 너무 이격 거리가 먼 동떨어진, 20킬로미터 떨어진 인천항을 조위값으로 기준치를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근 지점인 인천송도관측소의 조위값을 사용해서 다시 한 번 재계산을 해라. 그랬을 때 굉장히 위치에 따라서 조류의 현상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현상은. 그래서 조위 변화에 대한 분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류 침·퇴적에 대한 변화가 심각히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침·퇴적에 대한 분석, 방아머리 해수욕장하고 관련된 부분들 분석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침·퇴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런데 조류의 흐름에 의해서 퇴적되고 침식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보완이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점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파랑, 파랑에 대한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체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 속도하고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교통의 여기의 혼잡도가 예상되는 거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의견 청취 내용 누락돼 있고, 수상레저 안전 관련해서 위치를 재검토해라. 왜냐면 이 사업 지역이 방아머리 배수갑문 바로 옆이다 보니까 배수갑문의 강한 유속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과 중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만의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라는 거는 원초적인 모든 부분의 근간을 흔드는 재보완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시뮬레이션 조류 데이터베이스 보완하고 해양의 안전성 대책 제시해라. 교통 문제야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자연에 대한, 조류에 대한 유속과 그런 흐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다시 조치해 가지고서 보완 자료를 냈을 때 협의체에서 이런 전문가들이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안산시의 입장, 물론 편파적인 안산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사업이 가기 위해서 우리 시가 지금껏 해 왔던 노력들이 얼마만큼 이것들이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결국에는 마리나항만은 방조제 배수갑문과 매우 인접하고 방조제 연계 설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제반 문제에 대한 검증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요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체를 왜 하는지에 대한 본질이 여기에 분명히 적시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42억 설계 용역에 대한 객관성, 신뢰도는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해 왔던 그간의 사업의 과정들은 어떻게 검증받고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 결과 보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의도가 뭔지도 정확하게 그 부분은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치 계획 작성했다고 여기 비고에 기재돼 있는데 결국에는 반영, 미반영에 대한 것까지는 정확하게 여기에 기재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조치 계획 작성해 가지고 제출한 부분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집계한 것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협의체에 대한 구성들이 지금 어쨌든 관계기관이나 우리 시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최대한 안산시의 입장들 그리고 객관적인 검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대비하시고요. 그 자료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방아머리 확장 및 정비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단계별로 2단계 사업을 세우시는 거죠? 480억으로 1단계 정비 사업 50억, 확장 사업 2단계 430억 이렇게 지금 계획을 2단계별로 사업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시잖아요?

지금은 결국은 쉽게 말하면 항만구역이고 관리권자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있으니까 이 관리권을 우리가 받아서 어항법에 의한 어항으로 지정받으려는 거죠?

그러면 이 계획 언제부터 세우셨어요?

2022년 10월. 그 전에 세워졌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하고 계속 오가는 과정들을 점검할 건데, 여튼 공식적으로 2022년 10월에 계획을 수립하셨다?

네, 용역을 추진한 거고. 그러면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단계 사업은 기존의 시설 보수하고 주차 시설 확충인데 기존의 시설 보수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 하나요?

선착장, 물양장 또 다른 데는 없나요?

기존 시설 보수 및 그다음에 주차 시설 확충은 이거 별개로 이거는,

지금 몇 면이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오랫동안 사실은 인천해양청에서 관리의 그런 책임들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아머리항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불편들이 있었고, 오랫동안 반복된 민원인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서 제가 2020년도부터만, 저희한테 사전 협의 사항들 정비에 관련해가지고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6월에도 우리 안산시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가서 어업 환경 개선 요청했고 그다음 20년 9월에도 방아머리 시설 개선 요청을 한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2020년까지요. 그리고 22년 7월입니다. 22년 7월에 보면, 방아머리항에 현장 방문했더니 여러 가지 피복석 이탈 및 콘크리트 균열 등으로 인해 방파제 심각한 안전 문제 우려되니 보수 요청, 그래서 조치해 달라고 우리 부서에서 해양수산청장한테 공문을 보낸 거죠?

2022년 7월입니다. 그리고 9월입니다. 9월에는 출장을 가신 거죠?

해양수산청에 직접 가셨어요, 우리 시설직 직원분들이. 그래서 거기 가서 이때부터 방아머리항 항만구역 제외 관련 업무 협의입니다. 거기 가서 결국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인천지방해양청은 그 당시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마리나항 사업 관련해가지고서 관계기관이죠?

그런데 의회에서 계속 주문했죠? 마리나항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승인 관련해가지고서 어떻게 진척되고 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중지해 놓고서 얘기 없었어요. 그러다가 방아머리항 확장 사업을 인천지방해양청하고 계속 이런 부분들을 오고 가면서 방아머리항 확장을 위해서 제척에 대한 것들은 협의하면서 마리나항 사업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본 위원이 확인한 것처럼 마리나항 사업 관련해가지고 42억 설계 용역에 대해서 승인 요청이 2022년 12월 26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까지 마리나항 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노력이나 진척 없이 그러고 있다가, 그러면서 바로 인근에 있는 방아머리항 확장에 대해서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인근에 있는 방아머리항 확장하고 마리나항하고 가치 비중을 어디에 뒀는지 그 당시에. 그리고 그 기관은 똑같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행 과정들을 확인하면서 유감스러웠습니다. 9월 달에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서 요청을 해요, 방아머리항 확장 및 방아머리해변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항만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해양수산청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리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라든가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제가 마리나항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년간 진행돼 왔던 마리나항 사업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는 시점에서 방아머리항 확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의 실무자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항만구역 제외 관련은 관계기관 사전 의견 수렴 후 특이사항이 없을 때 제외가 가능하고, 절차 이행을 하는 데는 6개월에서 10개월이 소요될 것이고, 안산시에서 관계부서 기관하고 사전 협의해서 공문으로 항만구역 제외 신청을 하라고. 신청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관계부서는 결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개발과, 계획조사과 그다음에 해양수산환경과, 항만정비과, 항만물류과, 운영지원과,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여러 관계기관들이 여기에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만나신 또 다른 항만정비과에서 실무자가 얘기합니다. “방아머리항 기존 시설 보수는 육상 항만시설 지정 여부, 항만시설 보수 예산 투입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2023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결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하겠다는 거예요, 2023년도에.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6억 8천인가요?

그 예산이 반영돼서 내려오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기존 시설 노후화 보수, 아까 제가 1단계, 2단계 사업할 때 기존 시설이 뭔지 답변하셨죠?

부두 시설이라든가 물양장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 및 개략공사비를 안산시에서 검토해서 요청 바람.”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양수산청에서 현장을 2022년 10월 4일 날 나오겠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는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가 물론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결국은 이 문구에 의하면요, 해양수산청이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갖고 있고 할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가 9월입니다.

그리고 현장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언제 나왔죠?

10월 4일 날 현장 점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현장 갔다 온 다음에 정비 계획 회신 왔죠?

1월 달에.

그랬더니 뭐라고 왔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 30일 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다가 방아머리항 내 시설 정비 계획 회신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보수들, 그런 것들 검토해가지고서 요청할 때 내용들 담아 보내셨습니까, 우선순위라든가 개략공사비?

아니, 현장을 나왔고, 노후 정도 어느 정도까지 훼손됐고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현장 방문 예정됐고, 10월 달에 나와서 봤어요. 보고 가면서 최소한의 노후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으니까 요청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한테 요청하라고 했어요. 그럼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해 놓고 의회에다가 2022년 2차 정례회 본예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2023년 1차 추경 때 용역비 1억 요청해서 승인해 갔잖아요. 이 이후의 과정에서 저는 해양수산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분명히 기존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보수는 하겠다는 거, 그럴 테니 안산시에서 검토해가지고서 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라고 했음에도 하지도 않고 계속 관리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어민들이 피해가 심하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된다, 그래서 기초 조사도 해야 되고 뭐 용역도 해야 된다면서 그런 설계 계획들 이후에 계획들을 계속 세우고 있으면서 진짜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될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청에다가 당당하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부분들은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계속 제척만 해달래요, 제척만. 거기서는 우리가 관리권자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할 테니까 요청해,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그래가지고서 출장 가셨죠, 1월 20일 날. 23년 1월 20일 날 출장 가셨잖아요.

2023년 1월 16일 날 출장일시 해가지고서 출장복명서 자료 없으십니까?

그걸 출장을 가셨어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출장 내용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해서 업무 협약, 아까 방아머리해변 모래 날림 설치 관련해가지고 면적 확정받으려고요. 거기에서 구조물에 대한 안산시 설치 증빙자료 요청했고, 그다음에 항만구역 제척 관련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계선 제척은 시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 제시. 그리고 방아머리해변 인근 공유수면 불법 점용 부분은 현재 변상금 부과 내용 없다. 향후 계획,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의견 반영하여 일반 해역 이용 협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 준비 그다음에 인천 항만구역 제척 관련 내부 의견 수렴 및 방아머리 확장 사업 추진 방향 검토 이거가지고서 출장복명서, 확인 안 하셨습니까? 저는 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나항 사업 관련해가지고서 그렇게 실시계획 승인 요청해가지고서 재검토, 재보완 사항들 하라고, 협의체 구성하라고 그런 거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면서 우리가 지금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거,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인천해양수산청한테 왜 이거를 우리한테 계속 이관하라고, 못 받아가지고서 몇 번씩 쫓아다니면서 우리 돈으로 재정 투입해가지고서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기에 적시돼 있는데 9월 달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요합니다. 시민을 위한 공약이니까요. 공약 중요하죠. 그런데 갑자기 그동안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협의체 구성 관련해가지고서 많은 것들에 대한 속상함들이 있고,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해 왔던 실시계획 용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도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해수부나 해양수산청,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더 지금 안산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될 그 상황에서 기반시설 해양수산청이 하겠다는 걸 가지고서 여기에 지금 온 집중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1월 31일 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회신이 오죠. 귀 시에서 제출 요청한 안산 방아머리항 시설물 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여기에 분명히 정비 계획 제출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출 요청한 거. 그런데 저한테 안 하셨다고 했죠? “본 사업 금년도 반영 예산은 6억 8천만 원으로 항만시설 유지보수 총액이며 2023년 2월 공사 발주 및 4월 착공 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 시설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어선 물양장, 여객선 선착장, 방파제 진입도로 등 손상 내용에 대해 세부 보수 방안 및 공사 기간 등은 공사 설계서 작성을 통해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23년 1월 30일 회신입니다. 우리 시에서 요청했어요. 요청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다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아머리항에 대해서 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감독 보수를 제대로 정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정비하겠다. 그런데 이 내용의 공문들을 보면 일련의 과정에서요, 최소한의 인천지방해양수산청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우리 안산시에다가도 이런 정비 계획들에 대해서 요청했고 분명히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수산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장에서요, 제출한 거 없다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증인 김충식 과장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다가 방아머리 시설물 정비 계획 제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우리가 제출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해 달라고. 뭔가를 요청했으니까 6억 8천 예산이 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 못 하시면 추후에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감사장에서 답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더 심각한 직무태만입니다. 직무 유기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다음 행감 일정하고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발언 이따 제가 본부장님께 듣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양수산청하고, 우리 대부해양본부의 해양수산과하고 정비 계획 관련해가지고서 추가적으로 제출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라든지 지난 과정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 과장님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제가 행감을 앞두고 자료를 요청할 때는 부서에서 이만한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은 하고 오셔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1,800억에 이르는 마리나항 사업 지난한 과정에서의 지금 중요한 변환점을 찍고 있는 거고 또 바로 인근에 있는 방아머리항 확장에 대해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우리가 관리권도 없고, 관리권을 이양받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예산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하게 작년에 시정질문 때도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립돼가지고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장에 임하는 부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심히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여기는 행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잠깐만요. 저는, 제 취지는 우리 부서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예를 들면, 방아머리항에 대한 그런 정비도 하고 또 마리나항은 마리나항대로 추진하고 그런 적극적 의지에 대해서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업들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방아머리항은 수년간 민원이 계속 반복됐던 거고 그 정비의 책임을 해양수산청에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민원 제기하고 계속 요청했던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지금에 와서 우리가 작년 하반기 12월 달, 그러니까 방아머리항 확장을 준비하고 했던 9월, 10월, 11, 12 그 일련의 과정에서 똑같이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해 왔던 마리나항 사업이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내부적인 굉장히 논란도 있었고, 심도 있는 논쟁들도 있었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리고 결국은 더 중요한 게 우리가 42억을 들여서 실시설계 해가지고서 승인을 요청했는데도 12월 달에 급기야 요청했음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다시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오는 과정에서 그것 또한 굉장히 우리한테는 이 부분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들을 모아야 될 그런 아주 과중한 시점인 거고 과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아머리항 확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개선해야 되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당장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요구해야 되고 해양수산청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온적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조금씩 그냥 거의 안 하고 답보 상태로 있다가 그나마 이렇게라도 6억 8천이라도 해 온 것도 소기의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 시간의 과정과 열정들 그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양쪽에 양분해가지고, 재정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도 나중에 국비 사업들 공모해가지고서 하겠다 하지만 어쨌든 480억을 들여야 되는 재정 새로운 투자 사업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800억 마리나항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확신이 없어서 굉장히 우리가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변환점에 있었던 이 시점에서 이거는 이거대로 여기에다 에너지를 쏟고 있고, 그 대상 또한 해양수산청 똑같은 상대를 놓고 우리 안산시 해양수산과가 가서 갑자기 “마리나, 마리나, 마리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리나는 그대로 놔두고 “방아머리, 방아머리”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나는 우리가 시행의 주체인 거예요. 그동안 쭉 해 왔던 과정이 있는 거고요. 방아머리항은 우리 어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이용하지만 우리가 당장 관리의 책임이 있지 않은 건데 ‘이것 우리 줘, 우리한테 관리권 줘, 우리가 이것 정비할 테니까’ 이랬을 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우리 안산 해양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대한 판단들과 행정이 필요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는 의미가 있고, 시장님의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왜곡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은 사업대로 그 가치 비중을 가지고 경중을 따지면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어느 날 그 부분은 의회에서 계속 반복적인 요구와 점검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묵묵부답으로 계속 미루고 있고 그사이에 뜬금없이 방아머리항 확장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예산 승인해 달라하니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방아머리항 확장에 대한 일단 기초조사 용역비가 승인됐고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것 나름대로 가치를 담되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더 주력할 때입니까?

공무원분들 굉장히 업무의 과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애로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마리나항도 그렇고 방아머리항도 그렇고 해양수산청을 상대로 해서 또 이게 둘 다 재정 투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1,800억, 하나는 480억. 그리고 마리나항 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인가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 수년간 진척돼 왔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15년부터인가요? 그다음에 방아머리항 확장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먼저고 선후 경중을 따져서 사업에 대한 역량들을 모아가시라는 겁니다.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부서의 노력들을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신 거 충분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건 아까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총력을 모아서 안산 해양 발전의 정책들을 지금 분명하게 맥을 잡고 점검하고 복귀하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멈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결정들이 지금 목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분명하게 직시하셔서요. 그런 만큼 우리 의회하고도 공유해야지 공감의 폭도 크고 역할·기능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행감에서 제가 그런 부분들 질타를 드리는 거고, 부서에서 혹시 그 과정에서 간과한 게 있었다면 다시 점검하셔서 향후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조치 사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박소운 국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요. 지금 시에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중간보고할 때쯤 되지 않았나요?

우리 복지국이 2014년도에 4개 과로 있다가 2022년도쯤에 6개 과로 분과가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특히 복지정책과에 그런 과도한 업무의 분장들과 함께, 특히 장애인복지과 분과되면서 의료급여팀이 사실은 업무의 성격상 우리 복지정책과에 가야 되는데 팀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장애인복지과로 이렇게 편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조직개편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복지국에서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견들을 피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의 영역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급변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에서의 복지의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각 복지과가 고유의 업무들을 하고 있지만 복지정책과는 컨트롤타워의 역할들을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과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원활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항상 그런 행정의 기구라든가 그런 조직의 부분으로 제한되고, 거기에서 경직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저희 상임위에서는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시민들의 복지서비스를 담아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전번에 개편할 때 사실 주거복지팀이 없어짐으로써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껴지는 업무의 과도함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떠나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보니까 여기 주거 급여에 대한 지원들도 굉장히 확대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정확하게 진단들이 이루어져야지 향후의 계획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서 부서들이 이렇게 조직들 업무를 파악하는데, 지금 팀이 5개 팀이 있잖아요, 우리 복지정책과에.

그런데 지금 팀 이름이 희망복지팀입니까, 통합조사팀입니까?

그런데 그거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셔서 이거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부서 명칭 변경하라고 하세요. 제가 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보다 보니까 복지기획, 지역복지, 기초자활 있는데 희망복지로 안 돼 있고 통합조사팀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황선애 팀장님의 팀이죠?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향후에 이런 조직의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반영돼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시민들에게 그런 복지서비스들이 더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개편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이렇게 조직 진단에 대한 결과들이 나왔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총체적으로 소관 상임위는 다르겠지만 또 상임별로 저희들이 의견들을 내거든요. 그러면 저희 문복위원회에서 관련된 부서에 대한 의견들을 좀 낼 건데, 아마 아동권리과인가요? 거기에서도 지금 그런 의견들 가지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18명인가요?

그리고 시설 담당 공무원이 1명 있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7명 이렇게 해서 그 팀이 구성돼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아동학대 전담팀들이 많은 애로점들이 있는 거 같아요. 특히 굉장히 부서 업무가 특수성상 안정된 그런 어떻게 보면 근무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든지 간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면 긴급으로 또 나와야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이라든가 조금 과도한 업무에 대해서 부담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직률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화성시나 시흥시는 몇 급이에요, 임기제?

임기제 라급?

지금 우리 임기제가 몇 분이 있으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