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분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가족보육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복지문화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복지문화국장 심영종.

사회복지과장 김유연.

복지지원과장 김금숙.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교육체육과장 송미애.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심영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에 앞서, 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양주시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윤창철 의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의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 시의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양주종합사회복지센터의 부지를 2022년 1월에 매입하여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건축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노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29종에 대해 작년 대비 250여 명이 증가한 2,081명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부지에 대한 공급가격 인하와 분할 매각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시설 건립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행정수요에 기반한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별도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시의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주복합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4월에 시민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와 선호도를 조사하여 ‘양주다울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는 희망노인복지관 등 9개 기관이 입주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시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로 제정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조례에 의거 하반기부터는 장기요양요원의 독감 예방 접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시설 개선을 위해 CCTV 및 환기시스템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긴급 및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2,000여 가구에 대하여 긴급복지 및 맞춤형 무한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총 4만 7,000여 가구에 127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장사시설인 경신 하늘뜰공원이 금년 5월 현재 안치율이 86.4%로서 만장이 임박함에 따라 무연고 전용 봉안당과 산골장 조성 등을 통해 공설장사시설 부족 문제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지난 5월 30일 「양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시행함에 따라 6월 중에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월 2회 정례회의를 통해 건립부지 공모 및 선정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만 2,000여 명에게 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급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다양한 근로 기회의 제공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역량 제고에 업무의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 22종의 1만 580여 건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 지난해에는 확인 조사 4,000여 건, 변동 처리 4,8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 등의 급여지원과 장애 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 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입니다. 한 부모·다문화·위기 가족 등 취약한 가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육비 지원과 상담, 교육, 아이 돌봄,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등 20여 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직장맘 가사지원서비스’ 등 6개 사업에 560명을 지원하였고, 다양한 취‧창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현재 525명의 취업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7,219명, 부모급여 지원 2,049명,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00개소를 비롯하여 공립어린이집 33개소에 대하여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공립어린이집 6개소를 추가 개원하여 현재 공립어린이집 3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열악한 노후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하여는 장비비와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2021년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MOU를 체결하고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및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을 위한 제반 평가와 구성요소 이행을 마무리하여 2024년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의 조사와 사후관리, 예방적 아동보호 체계인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양육상황 점검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양주형 365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복지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환경조성을 위해 여성청소년생리용품 보편지원, 청소년 시설 확충 등 보편적 복지 확대 및 청소년 서비스의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직무교육을 청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통하여 청년의 자립자금 마련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청년동아리 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사업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왕실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을 개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양한 공연행사를 통하여 시민의 일체감 고취는 물론, 시민이 더 만족하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흥관광지 조성사업 및 기산저수지 개발사업과 시티투어 운행을 통한 관광도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관광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타 시군 벤치마킹과 사업구상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화재 분야로는 양주대모산성과 고구려유적 독바위보루 문화재 종합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유·무형문화재 72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수 및 전승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대표 문화유산인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보존․관리,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7월 잠정목록 등재를 통해 우리 시가 역사문화도시라는 위상을 확립하였으며, 또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한 왕실축제도 우천으로 인해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에서는 전시 4회, 프로그램 24종을 운영하였으며, 2022년 3월에 개관한 민복진미술관에서는 전시 2회, 프로그램 2종을 운영하였고, 양주시립 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는 단체전 2회, 프로그램 2종을 운영하였으며, 777생활문화센터에서는 지역 주민과 연계한 20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72개교를 대상으로 공교육 내실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교육청 대응지원사업과 무상급식 사업 등에 매년 100억 원 이상의 교육지원 예산을 투입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우리 시 소속의 전문 체육인 육성과 37개 종목별 가맹단체를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또한 직장 및 학생 운동경기부를 위한 엘리트 체육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과 장애인 전용 국민체육센터 및 양주시 체육회관 건립, 그리고 공설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해 국비 65억 원과 도비 4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0건으로, 2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9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09쪽입니다. 『법인 전입금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시설은 총 5개 시설로, 각 시설의 법인 전입금은 관련 법규와 위수탁 협약에 따라 대부분 종사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으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인 전입금을 포함하여 시설의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수탁기관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현실성 있는 법인 전입금을 제시하여 역량 있는 법인에게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앞서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사업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행정 수요를 분석하여 사업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별도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의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기준 정립 필요』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관련법에 따라 제한되어있는 총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실적보고와 사업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더욱 엄격히 확인하겠으며, 이를 통하여 보조금의 지급과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학대 신고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노인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사후관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라는 최수연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와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 학대 신고 건수는 노인학대가 19건, 아동학대가 204건이 접수되었으며,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찰청과 협조하여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보호에 행정의 중점을 두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9쪽,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준비 철저』입니다. 양주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시민들의 명칭 선정과정을 통해 「양주다울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4월 5일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 4월 18일 희망노인복지관 개관을 끝으로 9개 기관이 모두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주차장 조성과 산림체험장 연결 교량 설치 등에 대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하자보수 및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요양원 총량제 관련 역기능 검토 필요』입니다. 요양원 총량제는 2021년 7월 26일 시행을 고시하여 신규 요양원의 설치를 제한함에 따라 권리금 상승 등의 부작용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설치 제한으로 인한 역기능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시설 운영자들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허가 제한의 역기능보다 더 큰 문제는 금년 시설급여 예산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297억 원으로 우리 시에 과도한 재정부담이 되고 있기에 앞으로도 계속하여 요양급여 인구수에 따라 인허가를 제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불합리한 요양급여 부담 비율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인 정책건의를 통해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화장장 건립계획 수립 시 철저한 사전 검토 요청』입니다. 「양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향후 시의원, 마을대표 및 각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립부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까지 제반 행정절차와 과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노인일자리 사업 분야 확대 검토』입니다. 앞서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29종에 대해 작년 대비 250여 명이 증가한 2,081명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 분야 확대를 위해 금년 4월에는 공동작업장 1개소와 국민체육센터에 카페 1개소를 추가로 개소하여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활동에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카페에서는 특색있는 디저트 개발을 위해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간식도 함께 판매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독창적이면서도 경쟁력이 있는 시장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계획 수립 및 추진 철저』입니다. 2020년 추진한 노인복지관 건립 기본계획과「권역별 노인복지관 부지선정 조사」 학술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권역별 노인복지관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동부권에는 3개소를 확충하였거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권 노인복지관은 당초에는 어울림센터에 계획하였으나,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음에 따라 추후 시민의 의견과 이용 효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민간위탁 시설별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복지지원과가 관리하는 위탁시설은 양주지역자활센터 등 6개 시설로, 매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과 더불어 분기별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 지도점검에 앞서 시설 종사자 대상 회계교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각 위탁시설에 연 1회 회계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방보조금 예산회계실무 역량 강화 교육 및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시설회계 역량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국공립어린이집 야간연장 운영 적극 검토』입니다. 공공보육 강화를 위해 신규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시에 취약보육 2가지 이상 중 연장보육 또는 장애아통합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연장보육 3개소와 장애통합반 1개소를 추가하여 공립어린이집 33개소 중 연장보육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적극 추진』입니다. 양주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이 조기에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글교실 운영과 자녀교육 상담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다문화 가족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 홈페이지와 각종 다문화 모임 및 카카오 채널 등의 다양한 홍보 매체와 SNS를 통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43쪽, 『다함께돌봄센터 권역별 설치 검토』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7년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처음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 간 편중이 심화되고 있어 우리시는 권역별 설치를 위해 금년에 설립 예정인 5호점은 센터가 없는 서부권을 대상으로 6월 중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9월경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아동돌봄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청소년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 필요』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다양한 여가와 문화 활동을 위한 청소년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권별로 소규모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남면 감악르네상스센터에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서부권을 우선으로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개선 검토』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멘토링 사업 지원을 위해 2023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 2,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전년 대비 7명을 추가로 확충하여 14명의 멘토단으로 구성하여 검정고시 교재와 동영상 강의 지원을 비롯한 학습 멘토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오프라인 및 온라인 멘토링을 병행하고, 주기적인 멘토단 평가회의 등을 진행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쪽, 『청년 일자리 사업 적극 추진실시』입니다. 경기 둔화로 청년 고용 여건 악화됨에 따라 우리 시는 안정적인 장기재직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3개 유형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청년 3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고, 12명의 청년에게 장기재직 인센티브 총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지역 정착을 지원하였으며, 초기 청년창업자 10명에게 연 1,5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센터에서는 청년들의 역량 개발을 위하여 취·창업 지원프로그램과 청년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사무실 등을 운영 중이며, 2022년 기준 18개 프로그램에 청년 1,420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도 맞춤형 취·창업 컨설팅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미래산업 청년인재 양성 직업교육훈련 등 전문화된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51쪽, 『양주시 종합관광안내센터 근무자 민원 응대 교육 실시』입니다. 양주시 종합관광안내센터 근무자의 민원 응대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비스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주관의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등의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연례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민원 응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양주관아지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필요』입니다. 양주관아지는 중요무형문화재인 양주별산대놀이와 향교가 함께 있는 우리 시의 주요한 관광자원으로써 코로나 전에는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체험학습장으로 많이 이용하였고, 또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많이 개최되었던 장소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관아지 종합 정비를 통하여 복원사업과 주변 정비를 하고, 다양한 관아지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관아지에서 시행한 문화재 야행사업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금년에도 2023 양주관아지 문화재 야행의 성공적 추진으로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양주관아지를 매개로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함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기산저수지 관광 기반 조성 마련 철저』입니다. 기산저수지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스카이워크 설치를 포함한 경관시설 조성사업 설계에 따라 6월부터 주차장과 쉼터, 그리고 포토존과 일부 구간의 산책로 데크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간 경관조명 설치와 상징 조형물 설치 등의 추가 개발사업을 계획하여 경기도에 관광개발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다문화 축제 운영 개선 필요』입니다. 다문화 축제는 지난해 드론 축제와 병합하여 개최하였으나, 목적과 방향성 달성에도 부족하고 축제 시기도 우기철인 6월로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축제 본래 취지에 맞춰 축제명을 ‘양주 세계문화 다양성 축제’로 변경하여 세계문화 다양성 주간인 5월 20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축제 주관을 광적면 이장협의회 등 8개 단체와 양주시 가족센터 등 3개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양주 세계문화 다양성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 프로그램과 홍보 및 행사 진행과 부스 운영 등의 모든 분야에 걸친 협업으로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축제 사후평가, 설문조사 결과 반영 등으로 더욱 성공적인 축제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내실 있는 축제 운영을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우리 시 대표축제로 왕실축제와 천일홍 축제를 비롯한 각종 소규모 축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선 축제에서 발견되었던 문제점과 발전시킬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축제의 내실 있는 성공적인 개최는 기획과 준비에 좌우됨에 따라 규모 있는 축제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창적인 특색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금년에 개최한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다문화 축제도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여 진행하였으며, 특히 축제 성공 여부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장흥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 철저』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시티투어 운영 결과 47%가 장흥관광지를 포함한 코스로 방문하였으며, 올해는 4월 말 기준으로 총 14회를 운영하여 그중 10회가 장흥관광지를 포함하는 코스였습니다. 관광객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노후 공중화장실 신축 및 관광 안내표지판 개보수를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024년에는 노후 산책로를 개선하고 힐링 녹지공간을 확충하겠으며,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정비하고 확장하여 장흥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쪽, 『회암사지 일대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 필요』입니다. 회암사지 일대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물 설치는 지양하라는 의견이 있어 수목 보식을 통해 휴식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위상에 저해가 없는 범위에서 자연 친화적인 가림막이나 벤치를 조성하는 방법도 타 지역의 사례를 조사하여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구 장흥조각 레지던스 부지 관련 다각도 검토 필요』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산지원 규모가 당초 100억에서 20억으로 조정되어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4월에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중하게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통해 해당 부지의 특성과 경관에 적합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천일홍축제 운영시간 확대 검토』입니다. 천일홍축제 운영시간 확대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 축제 결과를 반영하여 축제 기본계획에 기간과 야간시간대 운영, 조명설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등 성공적인 축제 여부를 좌우하는 성공 요인들을 추가하여 오감 만족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시 주관 축제일시 분산 개최 검토』입니다.(완료)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하반기에 완화됨에 따라 각종 행사를 비롯한 축제를 하반기에 집중 개최하였습니다. 일정 시기에 행사가 집중되어 준비의 어려움도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분산 개최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대표축제인 왕실축제는 5월로 앞당겼고, 하반기인 9월에는 천일홍축제와 문화재 야행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63쪽, 『양주시립예술단 처우개선 노력』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처우개선에 대한 김현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 우리시는 단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2년 5월 임금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급을 인상하였고, 단원대표 수당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단체협약을 2년마다 갱신하고 있으며, 단체 교섭 사항은 시 재정 여건과 타 시군 사례 등을 참고하여 상호 의견을 조율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쪽, 『문화·체육시설 건립 조속한 추진 당부』입니다. 양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추진 중으로 2023년 2월 양주다울림센터 내 양주생활문화센터를 개관, 시범 운영 중이며 2025년 회천생활문화센터, 양주1동 생활문화센터 개관을 목적으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다음 166쪽, 『양주별산대 시설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인근 주차장 조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인 유양동 265-1번지에 대한 매장문화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과 국토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167쪽, 『K3 시민축구단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2022년 보조금은 교부액 8억 9,076만 원 중 8억 9,075만 원을 집행해 집행잔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집행잔액과 예금이자는 반납받았습니다. 2023년 보조금 5억 원은 전액 교부하였고, 매월 지급되는 보조금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사단법인 설립도 6월 30일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과 독려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8쪽, 『공공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검토』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통합예약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라는 김현수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에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시스템 개설에 따른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경기도 공유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금년 1월에 도시공사의 공공체육시설 대관시스템의 일부를 개편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중에는 경기공유서비스 시스템 시설에 등록하여 프로그램의 연계 운영하도록 하고, 양주도시공사의 공공체육시설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통폐합 운영 검토』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통폐합은 주민편의와 직결되어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수렴, 읍면동 프로그램 운영관리 인력 확보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간 유사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학교 체육관의 지역 주민 개방 검토』입니다. 관내 학교 중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46개교이며, 17개교는 우리 시에서 대응투자 사업으로 시비가 투입되어 건립되었습니다. 관내 학교 체육관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을 하기도 하였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시설 개방이 많이 줄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김현수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에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2개 학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월 24일 교육지원청과 학교시설 이용 희망 단체가 요청한 4개교와의 우선 협약을 체결하여 오는 3월부터 개방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개방화 협약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협약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방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학교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감 6일 차입니다. 그동안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올바른 시정 발전을 위해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분들과 방대한 자료 준비를 해주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분들, 또한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30만, 40만 양주시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행동들이 양주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책임 있는 자세로서 행감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지원과에 의료급여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도대체 이 전문 단어를 어떻게 알았느냐?”,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게 아니냐?” 엄청 사이에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저 자료가 너무 어려운 자료라서 내역을 다 뽑기가 프로그램별로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네, 이게 어려운 내역 자료인 거 압니다. 저도 이거를 언론에서 몇 번을 봤었고, 부당이익환수금에 대해서, 저희 조직에도 또 이런 의료급여팀이 있으니 어떤 내역으로 운영이 되는지, 처음에는 그게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보다 보니까 뭔가 앞뒤가 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경우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사항이 뭡니까? 엑셀로, 파일로, 잔뜩 보내주시면.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사실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연번이나 총계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다시 의회로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 추가자료 봤는데, 평일 기준으로 8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말씀하신 대로 연번, 합계, 전혀 계산된 게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다 뒤졌습니다. 진짜 며칠 걸렸는지 저는... 일단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보시면 저기에 지금 연번이 있습니까? 연도별 분리가 있습니까? 합계가 있습니까? 이런 자료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한 자료였던 거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정리도 안 해주실 건데 8일이나 걸렸다는 것 또한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부분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처음에 2022년, 다시 2021년, 다시 또 2022년, 그리고 또 2021년, 또다시 2020년, 엉망진창으로 다 섞여서 들어왔죠? 제가 뭐부터 봐야 될지 몰라서 엄청 고민했었어요. 최소한 정렬은 좀 해주시지.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너무 죄송하고, 세 번째 자료 보내드릴 때는 그래서 연번하고 총계를 좀 달아서 보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DW 자료나 시스템 자료를 그대로 그냥 출력을 하다 보니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두 번째 자료도 연도별 정리는 또 안 되어있었어요.

두 번째 추가자료도요?

네.

연도별... 연도별로 저희가 연번 달아서 보냈던 거 같은데...

그리고 부당이득 환수금 상해요인과 변경 고지내역, 이런 부분이 다 또 섞여서 들어왔었어요, 부당이득 환수금이. 상해랑 좀 분리해서 보내주셨어야 되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고요, 2차 자료는 더더군다나.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 그래서 제가 그냥 나눴습니다. 나누다 보니 처음에 보내주신 자료와 처음에 요구자료에 지금 올라온 자료와 보이는 내용이 많이 상이하더군요. 넘겨주세요. 이거 먼저 보시면 저한테 지금 이 내역은 부당이득 상해요인 확인 내역입니다. 첫 번째 장이죠? 페이지 47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 보면 합계금액이 얼마로 되어있나요? 다음 장 남겨주세요, 이거 안 되겠네요. 바로 앞에 거 다시 한번 주세요. 지금 2021년도에 보면 합계금액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661만 3,650원 되어있으시죠? 요구자료요, 471페이지.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금액이 다 상이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47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세요?

471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숫자 틀린 거 다 고쳐놨습니다.

위원님, 471쪽은 개인이 받은 걸 얘기하는 거고, 472쪽...

471페이지요.

네?

471페이지.

네, 471쪽은 개인이 받은 건데, 개인이 부당이득을 받은 것, 부당으로 과다한 의료 서비스를 받은 걸 갖고서 결정해갖고서 하는 건데,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연 한 200건 이상씩 이게 통보되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고서 조사를 해서 이거는 너무 과하다고 그러면 청구해서 환수를 받는 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개인이 받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12건을 결정해서 건수로 해서 11건에 대해서 납부를 받은 것으로 지금...

지금 그 위에 자료 올려주세요, 위에, 위에. 네, 거기요. 보세요, 이 내역 보시면.

그게 이제 병원이고요, 여기는 기관이고.

아니요, 아니요, 성명에 개인이에요. 병원은 제가 병원 자료로만 본 게 아니라 개인이죠?

네.

개인입니다. 개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행복e음 구축자료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처음에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4건이긴 하지만 여기에 연달아 들어가 있는 병원 건수들이 있어서 실제 건수는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나마 행복e음 구축자료 보니까 이렇게 개인별로 묶으셨더라고요, 건수별로.

이게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는 2021년도에 결정금액이 661만 3,650원이었는데, 저기는 67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구축자료와 지금 온 자료가 저희한테 추가자료 보내주신 게 합산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조금 차이가 나는 건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밑에 자료 내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행복e음 구축자료로 기본 4건, 4건, 2건, 2건 기준으로 제가 합산을 한 내역입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희도 헷갈려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헷갈리시죠?

저희 사실은 몇 번이나 계산했고, 맞다는 게 확인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께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471페이지하고, 472페이지 현금 급여 고지까지 섞여서 뭐가 맞아떨어진 걸 저도 사실 계산했었거든요.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던 부분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엑셀로 연도별만 정리해서 나눠서 그 합산은 수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DW 자료랑 행복e음 자료가 총계는 맞아요. 총계는 맞는데, 이 사이사이 연도별 기준이 좀, 금액이 다릅니다. 그건 기준일 지점을 어디로 설정할지에 따라 금액이 상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계가 맞는다면 저는 자료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 담당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갖고 서류를 했어야 되는지를 알고 기준을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이게 확인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내려주세요. 하나 더 올려주세요. 지금 보시면 125만 690원 있잖아요?

네.

저는 이 금액을 다시 산정하니까 절대 이 금액이 안 나오던데 어디서 봤나 했습니다. 밑에 내려주세요. 보시면 이 3건을 합산하니까 딱 그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연도가 또 다 다르죠? 변경 일자가. 환수 결과 저 내역 조회하실 때 변경금액 기준으로 저희한테 자료로 오실 거면 변경일자 기준으로 올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과장님?

네,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DW나 시스템 자료를 그냥 전달해드린 부분은 저희가 좀 잘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보기 편하시게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자료 구현하는 데만으로도 사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는 했으나 세세한 부분에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좀 보시는 데 많이 불편하셨을 거 같고, 저도 공부하는 데 사실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DW나 그다음에 행복e음 내역 자료를 어디서 봤냐 하면 저도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여기 의료급여사업 안내, 이거 다운받았어요. 다운받아서 안에서 내역 확인하면서 주변에 아는 지인한테 이 의료급여 다시 물어가면서 저도 따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료급여팀에서 이거를 아예 몰랐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합산하는 법을 몰랐다? 아니면 자료 보는 게 확인이 어려웠다? 과장님께서는 뭐 그러실 수 있겠지만 팀장님이나 해당 관계자 직원들은 다 알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이 다시 한번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금액을 딱딱 맞추려면 상해요인이나 방법변경 그 방법 중에서도 개인이나 납부할 경우는 좀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휴·폐업을 한 의료기관에서 금액이 너무 클 경우에는 분납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이래저래 좀 쪼개서 금액을 맞춰보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는 사실 처음에 많이 헷갈리고,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저도 일반인으로서 처음에 하니까 많이 헷갈리기는 했는데, 지금 저도 했는데요.

위원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개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부당이득금이 발생 되는 자체에 대해서 발생을 예방해야 되고,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공식 통지가 되어오거든요. “부당이득금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조사해 봐라.” 그리고 통보돼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연도별이라든지, 이런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페이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행감 6일 차면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은 복지, 문화, 체육, 이런 부분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행감에 임해주고 계시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2분짜리 영상 한번 먼저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영상 시청 ) 저 영상은 유튜브 연합뉴스 영상에서 제가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좀 많이 했고요. 지난해 7월 경기도 특사경이 관내 A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후 최근에 1년도 안 돼서 사고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라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내 A복지시설에 대한 점검 및 행정적인 점검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고에 대해서 본위원이 직접 나가서 수색도 했지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약자 실종 예방을 위해서 배회감지기라든지, 인권침해가 안 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행정처분 등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시고,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이죠.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새 나가는 보조금을 막으면 정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경기도에서 지금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시설이에요. 관내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제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원하고 수련관이 있어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우리 수련관, 수련원이 있는데 수련원은 숙박 기능을 할 수 있고, 수련관은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에요. 우리 양주시에는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원. 우리 양주시 청소년 수련원은 운영 기준이나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있는지 담당과장님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조례가 있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연초에 수립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계획이 우리 양주시에 대한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돼있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떠어떠한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한 연간 정도의 계획인 거고, 세세한 거는 지금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조례에 운영시간이나 이런 부분도 나와 있나요?

네, 조례에 나와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토, 일요일은 운영 안 합니까?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은 휴관일로 정해있기는 한데, 다만 이용 단체가 미리 예약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죠? 토요일, 일요일도.

네, 휴관이지만 미리 예약하는 경우는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3년 3월 8일 양주시 청소년 수련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에 보면 근무조건에 “나” 사항 근무시간 주 5일, 9시에서 18시, 일일 8시간. “담당 업무 특성상 필요시 근로 시간을 연장하거나 토, 일요일 근무 가능” 이렇게 해서 채용공고를 내셨어요, 2023년 3월 8일에.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이랑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의 어떤 단체가 청소년 수련원을 이용하려고 일단 청소년 수련원에 전화를 걸었는데 “토, 일요일은 직원들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통보를 했답니다. 청소년 수련원장이 우리 양주시에 정확히 명칭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청소년 수련원장은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서 저희가 일반임기제 7급 상당으로 지금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부르는 명칭이고, 그에 따른 관리자는 아동청소년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의가 오면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수련 활동이나 관련된 것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수련원장이 결정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례 반복적이 아닌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에게 보고를 하고 결정을 해야 했던 게 맞습니다.

이 내용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 위원님께 시작 전에 듣기는 했는데 저희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과에서 운영하는 이런 청소년 수련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나가 있는 우리 시설들이 과장님이 지도점검을 안 하면 그들만의 또 국가가 하나 형성돼요. 그래서 본인의 권한을 막 그냥 써버려요. 경기도의 체육협회에서 연락을 취해서 했는데 양주시 청소년 수련원장이 독단적으로 “안 된다.” 통보를 해버렸어요. 경기도 체육협회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양주시 수련원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역으로 질문이 온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 활동이 가장 많은 시기가 5월하고 6월, 그리고 봄, 가을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분이 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월, 화, 수, 목, 금을 밤을 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 가을에는 주말에까지 근무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가을에 신청을 한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아마 답변한 거 같기는 한데, 이러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날은 특별히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저희 수련원 직원들이 5월, 6월하고 봄, 가을에는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충분히 다 이해하고요.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청소년 수련원 이용이 많이 저조해서 없고, 그래서 직원들도 아마 축소시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지금 2023년 돼서는 굉장히 학생들이나 단체에서 문의가 많이 올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늘릴 계획을 잡고, 그러면 가을 되면 이제 학생들이나 단체들이 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선제적 행정을 좀 제가 다른 부서에도 부탁을 드렸어요. 닥쳐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선제적 행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풀렸고 하니까 인원 보강에 대해서 좀 검토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셔서 가고 계시는데, 제가 안전건설과에도 제안을 같이 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볼 때 협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협업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행감 6일차 오면서 모든 부서에 다 드린 거예요, 협업을 해야 된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왼쪽과 오른쪽에 폭염저감시설 그늘막이죠? 우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중이잖아요? 오른쪽 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앞의 횡단보도에 있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되어있죠? 왼쪽은 그냥 일반 횡단보도에 녹색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 양주시에 오면 양주시의 모든 횡단보도에는 노란색의 그늘막이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양주시는 아동들을 위해서 정말 선제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전건설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저 녹색을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다 교체하는 거는 예산 낭비라고. 교체 시기가 됐을 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어제 보건소에도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다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감이 다 연결이 돼요.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도 보건소, 아동청소년과, 교육과, 다 연관된 부서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 되는 게 마약이죠? 마약. 어제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우리 마약으로부터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쭤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 마약으로부터 어떻게 예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라든가,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좀 하고 있고, 읍면동에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어서 청소년 우범지역이라든가 유해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해업소까지만 생각을 하고, 마약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대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 깊게 검토를 좀 해서 그러한 인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강구하시고요. 강구하실 때 아동청소년과만 하지 마시고, 보건소, 교육과, 다 협업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또한 여기에 같이 접목돼야 될 부분이 청소년 흡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보건소, 아동청소년과, 교육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선제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다섯 번째로 큰 도시 필라델피아가 ‘마약 좀비도시’라는 지금 명칭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강남의 학원가에서도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급속도로 확산될지 정말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선제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 경로당 보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나 저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 식당가면 좌식이 있는 데 앉습니까? 입식이 있는 데 앉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입식으로 앉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한국도 서구화 체형이 돼서 양반다리 하고 앉아서 힘들어서 못 합니다. 그러면 다 입식으로 앉죠. 우리 경로당 테이블 가면, 물론 선제적으로 지금 바뀐 곳도 있고, 바꾸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472페이지입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472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현재 결정 금액과 모두 이게 다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EBDW 자료와 행복e음 자료로 수정을 했는데, 총금액은 맞아요. 그런데 약간 그 부분에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이 결정일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좀 금액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볼게요. 먼저 지금 보시면 EBDW 기준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방법 변경 같은 경우도 현금 고지로만 되어있는데, 현금 고지 한 내역인데 20건이고, 금액이 달라요. 지금 화면이랑 요구자료 한번 보세요. 빨간색 표시한 부분이 다 금액이 상이합니다. 개수가, 건수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맞는 것도 있고.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자료, 2021년도 자료, 조금 상이한 부분은 DW 구축 3건 합쳐서 총 김OO 님의 자료가 총 합쳐서 3건이 728만 2,950원에서 분할납부 요청을 해서 1회 차 30만 3,600원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나누어져서 한 600만 원 얼마 정도 차이가 좀 나는 거고요. 2021년도 상이한 자료도 DW 구축 당시에 최OO 님께 총 880만 1,270원에서 진료 구분 산정, 또 손해사정사 과실 비율을 구상해서 좀 낮춰준 금액에서 또 이의신청 적용돼서 최종 징수액이 444만 530원으로 지금 구축된 자료는 최초 기관부담금 자료이고, 나중에 조정된 자료, 조정된 금액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전에도 한 번 설명드렸었는데, 사실 저도 너무 어려워서 다시 공부를 해서 좀 알려드립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금액이 분할납부요?

분할납부 건도 1건이 있고요. 880만 원대에 나와 있던 기관 부당결정금이 진료 구분 산정이라고 해서 해당 질환 말고 또 기타 질환, 기타 질환은 또 빼버리고, 또 손해사정인이 봤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비율을 나눠서 60대40으로 한다, 40대 얼마로 한다, 이렇게 바뀐 부분을 최종 반영해서 저희 기관 대 기관끼리 인정돼서 440만 원까지, 50대50으로 낮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추가자료 보낸 거는 어떤 기준으로 보내신 거예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DW하고 행복e음에 구현된 자료를 그대로 보내드린 거고, 이것이 부과까지는 행정을 통해서 좀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까지 다 거치기 때문에요.

제가 보는 거는 그럼 결정금액 지금 이 상이한 건 저는 진짜 보내주신 자료 그냥 연도별 분류하고, 합계 내서 나온 금액인데, 여기서 그러면 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한테 이 자료로써는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은 또 전혀 없었네요?

네, 이 자료로써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뭘 보고 저는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뭘 확인됐어야 했는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 며칠 동안 그냥 완전 고생만 한 거네요.

위원님을 고생시켜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추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도 중복 이중 청구 전산 관리번호 기준으로 나온 거고요. 2020년을 제외하고는 금액이 전부 다 상이합니다. 건수는 또 제각각이고, 이것 또한 어떤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국가 예방, 건강검진, 출국은 또 다 묶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그것도 다 개별적으로 또 다 조회했습니다. 금액이 그건 또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맞았던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밑에 보시면 현지조사결과 부당이득이랑 사망상실자 급여 같은 건 그냥 DW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만 맞았어요, 그런 것만.

복지지원과장이 다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위원님 방에 한번 가서 사전에 이게 좀 사실 복잡한 시스템이라 설명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지서 건수가 좀 다를 수 있다는 부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OO 님이 아프신데, 연도 말이 아프실 수도 있고, 연도 중간에 아프실 수도 있지만, 상임위원 조사를 할 때 좀 길게 걸쳐서 아프실 수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는 혹시 상해 앞에서만 얘기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상해 관련해서 건수.

어찌 됐든 그 고지서가 한꺼번에 묶어서 4건이면 4건이 구현됐어도 저희가 1건의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수는 그렇다 해도 금액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상이했고요.

그 부분은 그러면 다시 한번 위원님 이해하시기 좋게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갖다드리겠습니다.

가능하세요? 이게 그 많은 자료가? 정리 안 되실 거 같던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내역들 보면 출국 기간 중 청구내역을 한번 보시면 저한테 추가자료로 보냈던 내용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하나는 좀 질의할게요. 이 2019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해당연도 발췌 내역이 없었어요. 그러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확인이 안 되셨고. 그다음에 결정일 모두 그냥 2021년 기준으로만 되어있어서 약국 진료개시일이 2019년도에 있었고, 2020년도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확인이 되어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갑자기 한 번에 다 결정을 했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지금 이 내용은 이거는 행복e음 기준으로 자료를 다시 한번 직접 해본 겁니다. 한 번 눌러주세요. 이거 하나 빼고는 맞는 부분이 없어서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이것 또한 다 결정일자, 일단 저는 그 주신 자료를 보면 결정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결정일자 기준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선 DW 자료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2019년도 자료도 와서 그건 또 제가 제외해서 또 따로 확인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2개 금액이 맞아요. 맞으면 결론적으로는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어디서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를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료가 굉장히, 다음 장은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자료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팀에 있으셨던 분들 아닙니까? 직원분들이시잖아요? 처음에 의료급여팀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가 좀 상이하다고 말씀하신 부분, 사실 총액이 맞고, 결정일 기준이냐, 어느 기준이냐 뽑았는지 그 부분은 또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급여팀은 이루어져 있는데 의료급여팀에 팀장 하나, 직원 하나이고요. 의료급여 관리사가 정원상 공무직 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공무직 1명 근무하고 계시고, 그나마 육아기 단축으로 하셔서 3시에 또 퇴근하셔서 담당자 혼자 맡아야 되는 업무 부담이 또 과중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사실 굉장히 열심히 자료가 뽑았고, DW 구축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밤 10시까지 야근하고, 맨날 아침에 또 일찍 와서 작업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 노력했던 게 잘 전달하지 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제가 안타까워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의심이 해소될 때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납이나 방법변경이나 여러 가지가 얽히고설켜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분납이나 방법변경 부분이 그것도 두 번째 자료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분납이 있을 경우 총액을 어떻게 놓고, 납부금을 어떻게 추징할지, 그런 내용은 또 전혀 안 보여서 그 자료로도 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분납 결정을 했는데 고지서상 사실상 징수가 나간 부분만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부담 결정금에서 사실상 고지서가 나간 부분만 반영된 부분도 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다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472페이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PPT 화면 다시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숫자를 계속 얘기했던 건 솔직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분들은, 관계자 아니신 분들은 이 숫자 얘기가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정리해놓지 않으면, 이거 몇 년간 방치돼서 지금 자료가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내년 행감에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생각하시고 1년 동안 다 정리하셔서 자료 제대로 구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래 화면 내려주세요. 제가 할게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 내용은 지금 개설기준위반 탭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설기준위반에 있던 내역은 아예 사라졌더라고요? 아예 어느 자료에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방법변경 할 경우 환수결정금액에서 상계금액 빼고 변경금액이 결정되는데, 이 내용으로 자료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개설기준위반 DW나 행복e음 모두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현재 요구자료에는 아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이 요양원 거는 정확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모두 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추가 요청자료 때 제출한 자료로 알고 있는데요.

네, 추가 요청 제출한 자료였는데 현재 지금 저희한테 요구자료에는 아예 이 내용이 다 삭제가 돼있어요.

저 자료는 제가 잠시 설명 좀 드리자면요.

네.

개설기준위반으로 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는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에 통보가 왔는데 저가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지급하지 못하도록 보류는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수사기관에 수사결과서랑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게 재판에 또 연루가 되어있어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지 못 해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재판 중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사법경찰이 2019년에 특별사법 수사 들어간 내역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부당이득금은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재판 중이라서 금액 산정이 어렵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환수결정금액, 상계금액 빼고 변경금액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신 후에 해당 내역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침을 다 계속 샅샅이 뒤지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상하반기로 이 데이터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내고 있기는 한데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1심도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청구할 수도 없고, 수사 기록이라도 일단 받아봐야 되는데 검사의 수사 기록도 저희한테 공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한번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혹시 저는 그렇게 이게 부당이득환수나 현금 고지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DW 결정 금액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하셨기 때문에 자료의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DW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의제기가 안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환수 조치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지침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그것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내역은 지금 장애인 사후관리품목인데 이것 또한 지금 문제가 돼서 숫자 수치가 맞지 않고요. 확인해보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2021년도 4월 9일에 점검을 했고, 점검실시 연월이 2021년도 4월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정상인데, 지금 내역을 보시면 뒷자리가 맞지 않아요. 마지막 거 2020년도 6월 16일에 점검 일자인데, 2020년도 10월,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아예 정렬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오류인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추후에 자료 확인하실 때 한번 확인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또한 내역이 오류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9년도, 2020년도 구매했고, 점검일이 2020년도 10월인데요. 점검실시 연월이 각자 달라요. 점검 일자는 동일한데, 점검실시 연월이 2020년 4월, 9월, 7월,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수정을 하셨던 부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이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실무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사후 점검 업무는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대상자가 전출입이 있을 수 있고, 자격상실이나 사망에 따라서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검 일자하고, 점검실시 연월 날짜 다른 게 무슨 상관이에요?

전출입이 있을 수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넘어왔거나 우리 쪽에서 넘어가거나 해서 나중에 자료가 구현되는 게 조금 조사 시점에서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점검 일자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점검한 날짜가 10월 27일인데, 그 뒤에 점검실시 연월 정리하는 게 4월은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적으로 답변 좀 드리면, 지금 이게 사후관리품목이 7개 품목의 54종이나 되는데요, 7종의. 그런데 사후관리 점검 사항은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몇백 건에 대해서 이게 나가고 있거든요. 장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 법상으로는 돼 있는데 이게 현실과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 혼자 1명이 몇백 건에 대해서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품목의 하자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적합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현실 여건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지침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주시고요.

국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절차에 사후 점검날짜가 명확하게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신지 아세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필요 없는 기기, 그러니까 만일 내가 어디 아픈데 팔이 아파요, 팔을 못 쓰는데, 팔을 못 쓰는 관련의 그런 기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기계가 등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구매할 때 점검을 나가셔야 되는 건, 정말 이 기계가 이분한테 필요한 기계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거나.

네,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그게 안 됐으면 사후라도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인력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아는데, 그러면 쓸데없는 비용 지출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힘든 부분이 아니라 그냥 그 기계업자들만 배 불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힘드신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전이든, 구매할 때든, 사후든, 한 번은 나가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이 잠깐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번 중에 1번은 나가서 현장을 봐야 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현장 방문을 좀 자제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또 모든 사회적거리가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협업해서 꼭 가정방문 실시해서 제대로 의료보조기구가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시스템상에 사실은 등록된 것들이 보통 3개월 보조기구를 구입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 1년 단위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출입이 있어서 저희 쪽 대상자가 저희 쪽에서 받고, 저희 쪽에서 사후관리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후관리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또 3개월이나 1년 중에 사실은 월초가 될 수도 있고, 월말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꼭 다 마쳤다는 건 아니지만 대대적으로 어쨌든 가정방문을 해서 최대한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출입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 뒷부분에 전출입 일자를 적어주시든가 자료를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윗부분에 보시면 사후관리하고 지급관리에서 같은 내용이고요. 제가 보기엔 같은 동일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품목이 어떻게 돼요? 수동 휠체어와 이동식 전동 리프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는 신체적 활동이 가능하시다는 부분인데, 갑자기 이동식 전동 리프트는 맞지 않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사후 점검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데이터상으로 찾은 결과 이거는 동일인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구입 날짜 다 비슷비슷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사후점검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나갈 때, 처음에 지급할 때 이 사람의 장애 유형이나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를 하지 않는 입장이라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처음에 보조기구 신청이 들어올 때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이전에, 직전에 어떤 보조기구가 어떻게 나갔는지, 또 내구연수가 경과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고, 해당 장애에 맞는 보조기구를 신청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저는 동일인 같거든요? 제가 자료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동일인 같은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그동안 많이 힘드셨고, 검사하기 어려웠던 건 알겠지만 그런 사이에 이렇게 이중 지급되거나 오류가 범해지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같은 품목이었다면 당연히 지급되지 않았겠지만,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 아니라고,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수동 휠체어와 이동식 전동 리프트가 가능할까요? 이동식 전동 리프트를 사용해야 하시는 분이면 수동 휠체어가 왜 필요해요?

그런데 지침이나 이런 데서 이동식...

과장님, 그래서 점검을 나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분이 그 기계를 요구할 때 정말 그 기계를 써야 되는 신체적 상황인지를 점검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지, 지금 저분이 어떻게 됐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점검을 안 나가서 저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고 봅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처음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지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장애등급과 기준이 맞지만, 이분한테 그것이 필요한지를 한번 검토해보는 작업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 의료급여는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6% 정도밖에 안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 국세에 양주시민의 세금이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용하시는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분들의 이용에 제한을 두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업자들이 배 불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환급될 때 저희 6% 시비가 다시 양주시로 돌아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해당 과에서 계속해서 행안부나 보건복지부 요청을 하셔야 돼서 그 6%는 다시 우리 양주시로 환수될 수 있도록 요구를 계속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자료 1번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사회복지기관은 후원금이나 예산, 결산, 이 상황에 대해서 매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각 홈페이지와 시청 홈페이지, 아니면 사회복지정보시스템 W4C에 올려야 합니다. 관내 기관 51개가 올렸더라고요. 작년 거를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디, 어디인지 잘 몰라서,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한다면 복지관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검색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전년도 신규 개소한 복지관은 누락되었고, 4개의 복지관이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창 내려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서 사회복지기관 관리가 안 되어있다는 말씀 작년에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그런 사례들을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좀 올려주십시오. 첫 번째 동영상 올려주세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 동영상 시청 ) 화면 내려주십시오. 천국의 계단이라는 운동기구입니다. 요즘 헬스장에서 아주 핫한 운동기구라고 합니다. 이 운동기구 어르신들이 사용 가능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은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잘못하면 무릎 관절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무릎 관절에 대한 근육을 좀 기른 다음에 사용해야지, 처음부터 하게 되면 다들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노인의 무릎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 운동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공원사업과 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 내 운동기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관리를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관내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좀, 희망노인복지관에 있습니다.

네, 희망노인복지관 주 이용객이 누구인가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 이거 이용하시라고 설치하신 걸까요?

사전에 그 장비 구입할 때 좀 깊이 있게 관여를 못 하고, 또 깊이 세밀히 관찰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도대체 얼마에 이걸 구매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달청을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자료화면 2번 띄워주세요. 왼쪽 거 확대를 좀 해주시겠어요? 확대가 안 됩니까? 이게 쭉 제가 구매한 내용을 봤는데요. 첫 번째 거는 간판이고, 두 번째 키오스크, 제설차, 인테리어 가구, 공기청정기, 건강증진실로 해서 건강증진실 금액은 1,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증진실 안에 있는 기구들이 다 해서 1,2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물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또 검색을 다시 해보니까 왼쪽에는 지금 이 내역이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태블릿 컴퓨터 10대가 나오더라고요. 직원들이 사용하는 PC가 있을 텐데, 이거는 구매 내역이 또 없어요. 조달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매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혹시 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실까요?

네, 이건 시간 좀 주시면...

네, 그러면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4번, 회계 자료 올려주세요. 제가 개소 2년 이내 사회복지시설의 총계정원장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집행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년도에도 지도감독에 대한 지적사항이 “문제없음”이라고 나왔던 거에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내역이 PPT라서 확대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거는 복지관에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 구분입니다. 이거는 모든 복지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일한 내역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관 항목이 규정되어있죠. 관은 사무비, 항은 인건비, 목은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급,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 이것이 다 인건비에 속해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보니까요, 이 목과 상관없이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사용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업무추진비입니다. 국장님, 저희 직원들이 회식을 할 때 1인당 회식비 식대 얼마 정도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원이요?

네.

그러면 10명이면 30만 원이고, 20명이면 60만 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복지관에서 3월에 개관 준비를 위한 전 직원 격려 지출을 하셨는데, 이 복지관이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3월 말 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3월 말이요? 21명입니다.

21명이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63만 원이죠?

네.

네, 63만 원까지 가능한데 3월 30일에 지출금을 78만 원, 그 밑에 보면 법인전입금 기관운영비 18만 5,000원. 법인전입금은 뭡니까?

법인에서 저희가 시설 위탁할 때 법인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예산이에요, 보조금이랑 동일한 지침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카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역으로 이렇게 찢어서 결제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78만 원과 18만 5,000원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96만 5,000원입니다.

얼마를 초과해서 사용하신 건가요?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그 밑에 보겠습니다. 3월 31일에 기관 운영비로 유관기관 축하 화분을 5만 원 구매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인전입금으로 유관기관 축하 화분을 동일한 날짜에 2만 원 결제하셨습니다. 2만 원짜리 화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 2개의 기관에 보낸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생각이 잘못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으로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 생겨서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또 회계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기에 지적해주신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지금 본 거고요. 그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비로 교통카드를 충전했습니다. 집행 가능합니까?

교통카드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같은 거 할 때.

여비는 출장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교통카드 충전할 수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카드로 충전할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개인 통장에 입금했고요. 개인이 충전하신 겁니다. 현금으로밖에 충전 안 돼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맨 밑에 노란색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비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런 계정 과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보겠습니다. MS 소프트웨어 기업용 프로그램 구입 1,740만 원, 기관 홈페이지 제작비 500만 원, 물품 조달 한컴오피스 2022년 구입 862만 8,100원, 공유하드 구입 126만 5,000원, 이거 소프트웨어 구입비 맞습니까?

지금은 컴퓨터를 사게 되면 컴퓨터에 하드웨어만 사지, 운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지금 안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사게 되면 오히려 문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계정 과목이 잘못됐어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아니고요,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으로 잡아야죠. 소프트웨어 사용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산입니다. 자산으로 구매해야 되는 거고요. NAS가 뭐냐면 외장하드예요. 외장하드는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이것도 자산취득비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12월 14일에 우표 구입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우표를 구입해서 우편을 보낼까요? 우체국에 가면 소인 찍어서 나갈 수 있는데요. 우표를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대량일 경우는 소인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소량일 경우는 개별적으로 우표를 붙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량인 경우에 40만 원이나 우표를 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에 40만 원을 다 지출하는 게 아니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국장님.

사놓고 계속적으로 쓰려고 했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문제라고요. 연말이에요. 연말에 내년 예산 미리 당겨서 쓰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능합니까? 가계 경제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건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맨 위에 12월 12일 날 위수탁 관리 및 운영 협약 이행보증보험료 납입입니다. 위수탁관리, 위수탁 협약을 복지관과 합니까? 법인과 합니까? 법인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법인에서 납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갖가지 계정이 쭉 다 나옵니다. 이런 계정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계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에 시설유지보수용 공구, 소방 관리비, 또 보수용 공구 추가 구입, 시설 장비 물품 보관용 선반 구입, 선반을 517만 원을 사용했는데, 시설 장비유지비입니다. 이거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선반인데요. 시설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반을 구입하면 이게 시설 장비유지비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침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닌데, 그 지침을 넘어서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 밑에 보시면 기타 잡수입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정번호가 2개가 달라요. 계정을 2개를 만들어서 쓰셨습니다. 작년에 만들었는데, 까먹으셨나 봐요. 제가 지금 한 군데만 보여드렸는데,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행감 때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보조금 관련 기관 단체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진한 것 같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아까 실무자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교육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의 회계 담당자 또는 거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좀 심도 있게 교육을 해서 다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앞장으로 다시 가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복지관에 있는 관장은 직원입니까? 시설장으로서 사업자라고 봅니까?

직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직원이 맞아요? 고유번호증에 대표로 되어있는데요?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이나 동일한 거거든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해석을 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법인에서 채용을 한 경우, 법인에 소속이 돼서 법인에서 그 시설을 감독하고, 또 급여를 준다거나 관리, 감독하에 있는 경우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기관은 법인에서 내야 되는 금액도 보조금으로 지금 막 지출을 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법인에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부담으로 관장, 부장, 인건비 조로 수당이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직책 수당, 퇴직적립금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70만 원, 8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쭉 봤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고용보험료가 두 칸이 있더라고요. 산재보험료도 두 칸이 있습니다. 고용산재 기관장 거를 납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도 논란의 여지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에서 채용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법인에서 인건비가 나가거나 법인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산재보험 납부하시면 안 됩니다. 2대 보험만 납부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드렸습니다. 이런 기관이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넣지는 않았는데, 제가 또 자료 요구드린 게 있습니다. 법인에서... 시간이 지금 다 됐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도 질의 전에... 질의겠죠? 이것도 질의인데, 국장님, 저희 임시회 때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시는지? 모르시죠? 제가 그때...

그걸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까 야행 잘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세부 자료, 저희 추경 들어가기 전에 그것 좀 확인하려고 세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일부러 기다려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제가 실수를 했나 그래서 이거를 떼서 일일이 확인했는데 자료를 끝까지 안 주시더라고요.

그거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거 빼먹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사진 하나만 올려봐 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제가 이거 책자, 사진 전에 저게 국장님 뭐죠? 저게 저희가 하루 임대하려고 그러면 얼마가 들어요? 이동식 화장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장에 있었던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하루 임차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임차할 경우는 15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동까지 다 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거 보시면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시겠어요? 위원님들도 한번 찾아보시죠.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단이 조금 떠있는...

조금이 아니라 지금 저 사진을 보면 날이 좀 어둑어둑하죠? 저게 어디 행사장이냐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제가 오후에 보고 담당자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계단이, 제가 옆에 서보니까 거의 무릎 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을 들여서 저기다가 화장실을 저거 말고 옆에 한 동이 더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들여서 제가 저거를 분명히 시정 조치를 해달라고 일부러 전화를 드리고 저녁에 행사가 마무리될 때쯤 잘되었나 하고 현장을 가봤더니 저 상태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면 150만 원이 됐든, 1,500만 원이 됐든 그 금액을 저희 세비로 빌려서 사용을 못했다는 얘기죠. 저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물론. 저게 어디에 있었냐면 다문화축제 행사장에, 혹시 국장님 다문화축제장 오셨었어요? 저 국장님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거기는 다른 일 때문에 못 갔습니다.

제가 국장님을 많이 찾았는데 뵌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거를 체크를 못하셨겠죠. 저런 일이 저희 얼마 전에 트로트 할 때도 화장실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여성 화장실은 줄을, 분명히 어느 위원님인가 오늘 다시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실 거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거 자체가 저렇게 해놓으면 저거 뭐 하러 돈 주고 갖다 빌려놓습니까? 그런데 저거를 보고 제가 분명히 오후에 전화를 드려서 “저거 시정 조치해주세요.” 그랬는데, 답변을 들었는데 저녁에 와보니 그대로예요. 문제가 있죠?

앞으로 주의해서 세밀하게 행사나 축제 때 준비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행감 요구자료 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1번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지역문화 유산교육사업 운영 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조금 소홀했다는 건인데요. 어떤 건인지 아세요? 50페이지, 지적사항 1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저희가 회암사지박물관 교육사업 운영 용역사업자 선정 건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초금액이 4,400만 원짜리였거든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을 추진한 건인데, 사업자 선정 단계 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 평가 시 저희가 잡고 있는 게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평가점수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서 업체를 결정하죠.

네.

그런데 A업체의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최고점 51점, 최저점 36점을 제외하고 평균 점수를 산출했어요, 그거 자료에 보면. 그런데 B업체의 경우는 최저점 2개를 제외하고 평균값을 잘못 산출하셨죠? 그래서 A업체가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건이에요. 제가 이 감사 지적사항 지난 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향후 회암사지 유네스코 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 발주를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하실 건데, 협상에서 계약이 됐든, 일반경쟁입찰이 됐든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동일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11번입니다. 이것 또한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소홀 건입니다.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에 따라 자격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 거죠. 이거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또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인 관련 기관장, 또는 종사자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아동 관련 기관장, 또는 종사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가 의무죠? 이 과정을 누락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그러면 지금은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돼요. 감사 이후에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이나 시설책임자나 직원 채용하실 때 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하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민간위탁 해당의 각종 복지시설, 일전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 범죄경력 조회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저희가 가장 보호를 해야 하는 계층이잖아요?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들. 그런데 저희가 관련 업무에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역할을 저희가 책임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나가 됐든, 업무 추진 중에 누군가 작은 업무태만이 됐든, 실수가 됐든, 그들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향후 지금 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좀 빠짐없이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향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몇 가지만 또 질문드리면, 32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여기 329페이지 보면 1번,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인데 이게 잘못 기재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추진실적에 2022년 4월, 2022년 9월 돼 있어요. 그런데 한 해에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두 번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날과 사회복지의 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44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전화로 해서 물어봐도 되는데, 이 밑에 보시면 대한노인회 양주지회 사무국장님 근무 기간이 26년이에요. 정관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다른 곳보다 인건비도 그렇지만, 이렇게 길게 하시는 이유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한노인회 정관에 따라서 그 노인회 사무직원은 68세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 연장이나 그런 건 제한이 없어서 계속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5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과장님한테 몇 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신리 하늘뜰공원에 따른 건데, 전에도 질의를 드렸던 거라 이거는 그냥 쉽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장 시간대 때문에 저녁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때 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신 하늘뜰의 운영 형태는 09시부터 17시까지 원칙적인 근무 시간인데, 저희 양주시 관내에는 화장장이 없다 보니 사실상 돌아가시는 순간 인근 또는 먼 거리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거리에 있는 화장장에서는 사실상 관내 주민을 먼저 화장하고, 관외는 오후 시간대, 또 시간 날 때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상 이렇게 양주로 도착하면 다들 근무 시간 이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저희가 경신리 새마을회랑 지금 현재 시간은 그렇게 원칙적으로 09시부터 17시로 해놨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추후에 2차 추경 때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정도 되는 부분을 반영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봉안당 내지는 자연장지의 만장 도래되는 기간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 세워주신 그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 때 예산이 되면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를.

그 부분은 이번 1회 추경 때 반영은 못 했었고요. 그 1회 추경 때 반영된 부분은 명절 때 저희가...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향후 그분들이,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은 것은 그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근무하시는 마을 그분들도. 그렇죠? 그러면 향후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근무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신지요?

네, 지금 말씀은 드렸습니다, 협조 요청드려서.

그랬더니 반응,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협조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가 지금 많이 찼죠?

네, 지금 거의 다 차가고 있습니다.

거기 토지 매입이랑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그건 지난 1회 추경 때 감정평가비 예산 세워주셔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어떻게 해서 하실 건지 간략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 토지 소유주와 또 협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부지 확장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기가 저희 시민들이, 주민들이 너무 잘돼있다고 많이들 감사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좀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계획하신 대로 잘 좀 하셔서 그 계획대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계획대로 되는 게 저희가 10개 중에 몇 개 되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제가 믿기 때문에 꼭 계획대로 잘 추진될 거라 믿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과년도 12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시간은 아니고 저희가 행감인데, 행감이라고 그래서 기분 나쁘게 막 소리 지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 판단해서 들으셔서 끝까지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년도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한참 저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종합장사시설, 사업계획과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할지, 광역으로 추진할지, 검토 중이고, 향후 상반기에는 인근 지자체 의정부, 동두천, 연천과 MOU 체결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시군하고 실무자가 됐든, 국장님이 됐든, 업무 협의를 지금도 추진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에도 했고, 이번 최근에도 했는데, 지금 연천, 동두천, 의정부, 그리고 최근에 남양주, 구리까지 저희가 의사를 타진했었고요. 또 양주가 경기북부 중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양주가 적지라는 또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혹시 후보지 이제 공개 모집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또 지역 인근 주민들이랑 다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실 텐데, 혹시 담당 부서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들었거나 혹시 계획하고 계신 후보지가 따로 있으신지?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번에 그 언론 보도에서 마치 어떤 장소를 특정해서 이미 진행된 것처럼 나왔기에, 거기다 정정보도 내지는 반론 보도 차원에서 저희가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언론 보도는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이 많이 쏠리면 언론이 먼저 떠들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저희한테도 질의를 해오고,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경신리 하늘뜰공원이든, 종합장사시설이든, 솔직히 주민들이 내 집 앞은 안 된다, 그런 마인드는 많이 바뀌었지만, 모두가 좋아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뻔한 얘기지만, 뻔한 얘기가 또 답이 될 수도 있죠.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 잘하셔서, 또 주변 시설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슬기롭게 항상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저희 6월 13일에 광백저수지 용역착수 보고 관련 부서장 회의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착수보고회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요. 대상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현황 분석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어떤 제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논의된 정도입니다.

저희가 다른 데 인근 기산저수지들을 봤던, 광백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사시설도 얘기했지만 말이 너무 많아요. 그 위로는 뭐가 들어온다, 이 옆으로는 뭐가 들어온다, 벌써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계획하고 벌써 뭐가 들어와 있어, 그냥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든 본위원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항상 좀 실패가 되지 않게끔,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다른 잘된 데도 좀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식으로 돼야지, 무조건 주민들이 뭐 “데크를 깔아주세요.” 그래서 뭐 깔아주고, 뭐 깔아주고,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주민들 얘기는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전문가 입장도 들어보고 그래야지, 뭐 그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해준다 그래서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이게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사업인데, 관광 개발사업이라는 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관광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을 유입하는 시설을 갖췄느냐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휴양 쪽으로, 휴식 쪽으로 공간을 만드느냐에 대한 콘셉트부터 확립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저수지를 이용한, 담수 공간을 이용한 어떤 시설들이 전국에 많이 있으니까 비교해 가면서 우리 지역 특성상 맞는 게 뭔지를 찾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 1안, 2안이라고 치면 1안으로 갈지, 2안으로 갈지도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거잖아요?

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고요.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걸, 검토 중에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정말로 들어줄 건 들어주고, 들어줘서 반영을 하되, 정말 가끔씩은, 나중에 지역에 가서 혼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얼토당토않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거는 좀 커트할 건 커트하고, 정말로 좀 제대로 된 저희가 진짜 피 같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양주시 체육 관련 단체 종목별 지원현황 및 입상 경력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국장님. 이거를 제가 자료를 왜 요구했을까요? 어떤 취지로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까요?

체육단체별로 경쟁력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렇죠, 그 말씀도 맞아요. 저희가 항상, 지금 이거를 봤을 때도, 몇 년 전 거를 봤을 때도 저희가 지원을 어떤 관행처럼 같은 금액을 같은 종목에 계속 항상 주시더라고요. 어떤 종목이라고 딱 짚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성적에 따라 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성적이 안 좋은 팀도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양주시 입장에서도 봤을 때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보시면 여기만 봐도 저희가 지원이 정말 안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 모자라는데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앞으로 향후 좀 잘 체크하셔서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양주시 하면 그런 말도 들어요. 지원이 안 돼서 국가대표급들을 다른 시로 뺏긴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다른 시에 가서 운동을 한다고. 정말 그거는 좀 창피한 얘기거든요. 저희가 지원 안 해줘서 저희 인재가 다른 시로 가서 운동하고, 다른 시로 보낸다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세부적으로 좀 세심하게 챙기셔서 지원하는 것도 항상 주던 데를 같은 가격으로 귀찮아서 그냥 뿌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조금 한번 깊게 파고들어서 어떤 단체가, 어느 운동이, 어느 선수가 얼마만큼 향후 잘할 수 있는지 해서 이런 지원 내역도 한번 조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가 해야 될 방향이 생활체육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는 엘리트 체육도 겸해서 하는데 요즘은 엘리트 체육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클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시에서 육성하는 시립이나 이런 쪽보다도 개인 클럽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도 더 육성될 수 있도록...

놓치지 않고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편중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저희 시가 지금 좀 잘하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는 볼링협회가 있어서요, 시립이 있으니까. 그래갖고서 직장 볼링협회가 있으니까 볼링협회가 가장 클럽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볼링장이 있습니까? 그 선수들이 운동할 만한 볼링장도 없죠? 그게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사설로...

그거를 당장 지어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가 초등학교 37개, 중등 11개, 고등학교 8개로 5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체육시설 공간 개방이 어려운 학교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534페이지 보면 학교별로 지원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금 차등 기준에 공간 개방도 혹시 영향을 주나요? 지원금에 따라서?

공간 개방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공간 개방을 할 경우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일부 공간 개방에 따른 유지관리비 용도의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지원에 대해서 지원 조건으로 따로 연계시켜서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31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내에 스쿨버스 운영하는 학교가 18개소가 있습니다. 시 부담률과 교육청 부담률이 상이하죠. 1번하고 2번은 시 부담률이 27.5%예요, 금액을 봤을 때. 그런데 3번은 33.8%죠. 4번부터 9번은 8.8%, 10번은 3.8%. 그중에 시가 100%인 곳도 6군데가 있는데 이게 부담률을 다르게 결정하는 거는 거리로 책정하는 건지, 부담률 결정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시비로 지원하는 이유는 현재 교육청 매칭 불가 사업으로써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광숭초나 천보초, 산북, 양덕분교, 덕도,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통학로 위험이라든지, 옥정지구 신도시 개발, 지역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전액 시비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가 동부 지역은 과대, 과밀로 힘들고요. 항상 대두되는 얘기인데, 서부 지역은 과소 학교 때문에 상대적인 문제를 안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조금 해소하고자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556페이지 보시면 제한적 공동학구제 확대를 위해서 장흥에 있는 삼상초 졸업생들이 고양시에 있는 목암중학교로 확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삼상초의 경우에는 지금 의정부 학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고 다니죠? 거기 장흥에서 의정부까지 가려고 하면. 그런데 목암중으로 확대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고양교육지원청과 현재 협의된 상황으로써 어제 6월 15일 자로 고양교육지원청에서 2024학년도 고양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행정예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에는 저희 삼상초등학교 졸업생들이 목암중학교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너무 잘됐습니다. 너무 잘됐고, 저희가 양주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 중의 하나가 과대, 과밀학교인데, 이게 바로 하루아침에 해결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향후 좀 관심을 갖고 어느 지역이 됐든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행감 요구자료 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 1번입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했죠?

네.

우리 국장님이 제대로 듣고 계신가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했던 거고요. 제가 이 책자에 없는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얼마 전에 협회장기 축구대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예산이 또 지원되죠?

네, 일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 전에 사건 하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좀 별로 안 좋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징계가 내려갔습니까?

협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서 내부적으로 상호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하면서 해당 선수에 대해서는 징계를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가 어느 정도로 떨어졌습니까?

영구 출전정지하고 일부 출전정지...

영구 출전정지요?

네.

그 가해자... 예를 들어 가해자, 피해자 나누기는 그렇지만 그분이?

네, 그렇습니다.

거의 경찰 서로 고소, 고발까지 가 있었죠? 고소한다고.

그런데 중간에 합의가 돼갖고요, 정리가 된 걸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거의 중재 아닌 중재를, 제가 거기서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분들이 많이 다치고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 입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협회에서 처음에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대요. 거의 자기네가 관여를 안 하는 정도로 해서 그 팀끼리 많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컨트롤타워를 거기서 못하면, 저희가 예산을 주잖아요? 그렇다고 거기까지 저희가 조금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터치하긴 그렇지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영구 정지가 됐든, 양쪽 팀 다 어떻게 하든, 한 번은 좀 보여주기식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한 번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축구팀은 항상 하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러고선 자기네끼리 예를 들어 화해하면 또 저거하고, 그런데 이게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다 보니 항상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뭐를 만들어서 차라리 양쪽 팀 다 1년 출전 정지를 하든, 뭘 빼버리든, 아니면 와해를 시켜버리든,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강하게 했으면, 이번 사건을 보니까 이상하게 다른 종목들도 그렇겠지만 유독 축구가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저희가 협회에 얘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이 ‘아,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섣불리 그런 싸움이나 뭐 그런 거를, 저희가 운동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운동 뭐하러 합니까? 건강해지고, 서로 간의 친목도 다지고 하는 건데, 너무 승패에 치중하다 보니까 한번 싸우면 부러지거나 앰뷸런스까지 부를 정도로 싸우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맨십에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더 회원 단체들에게 주의를 줘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지난 4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냈습니다. 아마 과장님들, 국장님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양주시의 노인 인구가 4만 3,760명이에요. 그중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1,606명, 노인 인구의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비율이 3.6%예요. 그런데 경기도 전체 노인 인구 대비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퍼센트 요율은 1.5%입니다. 양주시가 2배가 넘어요. 경기도 평균치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를 양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지금 5월 말일 기준 25만 5,000명을 넘었어요.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얘기고, 앞으로는 노인도 더 많이 늘 거라는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업비의 비율은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인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지방비가 100%예요. 도비 10%, 시비 90%입니다. 아무튼 지금 양주에는 그만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다는 거예요. 아마 서울에서 요양원을 하면 타산이 잘 안 맞을 거예요, 원체 임대료도 비싸고, 건물값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주로 와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주는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예산이 376억을 집행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양주시 자주재원 중 투자 사업비의 26%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노인이 되든, 아니면 시설에 가 있든 간에 다 똑같은 어르신들인데, 시설에 가면 지방비 100% 해서 도하고 시비로 해서 5대5로 하는 거, 그런데 재가 같은 경우는 8대2로 하고 있는데, 이거 부당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부지사님 방문했을 때도 건의를 들었었고, 그다음에 당정협의회 할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부 다 당정협의회를 각각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좀 도와주십사 하고 건의도 드렸고 한데, 이거는 정말 개선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에서 대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러니까 광역에서 100%를 다 대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5대5로 해서 지방에 50%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총괄적으로 보고드릴 때도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2번째로 많은 298억을 댄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 시의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시설의 허가 제한하는 문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부담이 크니까 이거는 개선되어야 해서 저희가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지금 의회에서도 촉구안도 내주고 하셨지만,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해서 이건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취할 수 있는 제한은 없을까요?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시설 허가 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 시의 노인 인구 비욜 대비 시설에 입소한 사람 비율이 적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걸 방지하고, 외부에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젊은 날에는 저 외지에 살다가 지금 아파서 오는 거는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시설을 최대한 지금은 제한하는 게 우선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타지에서 양주시에 있는 요양원으로 입소하는 거를 못 하게 막고 계시는가요?

법적으로는 못 하게 하지 못 하는데 공식적으로 저희의 의사를 물어본다든가 하면 저희는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요양원이 지금 자리가 좀 비어있고, 요양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제재하면 반대가 엄청 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는 건 아닌데 공식적으로 문의가 온다든가 이럴 때는 별로 좋은 의견은 안 제시하고 있죠. 반대 의견을 저희가 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에 사시는 분이 양주의 요양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그 재원을 서울시에서 내게끔 하는 제도는 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MOU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모든 우리 양주시가 아니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100% 전에 있던 도시에서 비용을 지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주시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자체 간 MOU 체결을 통해서 양주로 오게 되면 그 기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가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데, 현재는 외부에서 들어올 때 저희가 MOU 체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금액이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된 건 있으실까요?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요양원이 총량제로 묶여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량제를 묶었을 때 이미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의 시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자료를 받아본 건 없지만. 그 시설들이 2년이 경과가 되면 건축하지 않은 사유를 다시 묻거나 이렇게 행정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고 나서 2년 안에 아무 행위가 없으면 그거를 계속할 건지, 포기할 건지를 묻게 돼있고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 허가 내준 부분을 반려하거나 이렇게 좀 제한하는 이런 규정으로 좀 그렇게 접근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건축법상으로는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허가 나가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안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촉구한다든가 해서 안 하면 이제 거기서 요구가 들어오면 연장하는, 그것도 1회 한해 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건축법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금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냥 그대로 연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제 총량제로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양주시에 도움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는 시설이고, 어떤 규제나 우리 정책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는 건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으니까요. 이거는 뭐,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면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되고, 대안을 한번 찾아주십사하고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법상이 아닌 사회복지법상에서도 이게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해갖고서 규제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범위 내에서, 아니면 시군의 재량으로써 위임된 게 있으면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제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현호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도 노인 관련된 질의였고요. 또 이번에도 노인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주시는 전국적으로 똑같겠지만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나는 비교적 젊고, 센스가 있으니 커피숍 같은 데, 이런 데를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 넣어달라. 나는 청소를 잘하니까 무슨 관공서 청소하는 자리 좀 넣어달라. 나는 길에서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길에서 청소하는 것 좀 해달라.”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노인지원팀인가요?

네.

사회복지과 노인지원팀에서 그 일을 보고 있죠?

네.

네, 이런 얘기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 사람들을 그냥 다 말씀하는 대로 족족 이렇게 연결만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또 “누구를 거기다 자리에 넣어주려고 하는 거다. 이건 평등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부서 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원체 하고 계신 일들이 많다 보니 그렇게 맞춤형으로 챙겨드리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걸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런 분들은 이런 일을 원한다고 합니다.”라고 전달을 해드리는데 그게 그분들한테도 스트레스 같아요. 본위원이 균형발전국... 아니구나, 환경정책과 일자리환경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이 시점이면 노인일자리팀을 따로 구성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생각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일자리 연혁을 보면 당초에는 노인회에서 하다가 다시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회천노인복지관으로 일자리뱅크, 실버인력뱅크가 생겨서 갔었는데 금년 1월 1일 자로 이제 시니어클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1,331건 정도는 삼숭동에 있는 시니어클럽으로 가서 거기서 관장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도심지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었어요. 즉, 대중교통이 전철이든, 버스든, 이런 게 많이 편리하게 오다가다 이제 외진 곳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 예를 들어서 저쪽에 서북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죠, 한꺼번에 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배치해달라, 내지는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또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커피 바리스타를 하고 싶은데 정작 그게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어르신들은 좀 이제 인지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저하되다 보니 사람들은 급하고 이제 막 빨리 나가줘야 되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다시는 안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미스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 대비 실제 수요와 공급이, 그런 부분들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 과 사정을 말씀드리면 진짜 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직원 1명이 병가 냈다가 다시 좀 이제 휴직을 들어간 상태다 보니 직원들이 팀장하고 같이 그 직원이 하던 거를 분산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앞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직 차원에서의 대책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같은 생각 하고 계시네요. 어르신들은 정보수집 능력이 떨어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공고를 올려놔도, 홈페이지에 올리고 뭐 해도 찾아보질 못하시고, 이런 겁니다. 전화번호 하나만 딱 현수막에 걸든 해서 누구든지 전화해서 “나는 누구인데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등록만 해놓으면 모집 공고 때, 그런 관련 부서의 일을 모집할 때 그런 분들한테 문자서비스 한번 보낸다거나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꼭 이제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이런 팀이 따로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고령화 사회이고, 백세시대에 도래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공공 노인일자리로 하는 게 거의 100개, 200개 늘려갖고 되는 건 아니고, 이제는 노인들이 사회에서 민간 일자리 차원에서 만들어주는, 지금 우리가 1년에 연간 2,080명 정도 올해 했다고 노인 공공일자리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의 예산은 사실은 민간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돌려서 민간에 하면 지원을 좀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라도 민간에서 노인일자리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또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공공의 일자리로써는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지금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래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건강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팀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도전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고덕구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과거에는 트랙이 있고, 안쪽에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인조 잔디가 만들어져 있어서 만들어지고 나서 상당한 기간 동안은 지역 분들이 아침에 조깅을 그 트랙을 뛰었어요. 저도 한 10여 년 전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침에 나가서 거기를 뛰고 오고 했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기본 한 20명 정도는 계속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 못 가봤었는데 고읍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 “축구전용 구장으로 바꿔놨다더라.” “그러면 그 시설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렇게 정책을 만든 사람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저도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덕구장이 우리 K3 시민축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들은 전문적인 축구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장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동을 안 하는 시간에도 개방이 안 되냐?” 이런 제의를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잔디 보호차원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그 인근에 학교 운동장도 있고, 경동대학교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대안, 아침에 조깅할 수 있고 이렇게 편의할 수 있는 대안을 하나 제시해줬으면 싶은 마음에 지금 제의를 드립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그다음 또 운동장도 많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설들을, 지금 거기는 이제 축구전용 구장으로 하다 보니까 잔디 보호차원에서도 개방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고읍지구 분들 얘기하시는데 고읍지구는 사실은 나리농원 쪽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어떻게 돌게 되면 신호등도 하나 없이, 횡단보도 한 번도 안 건너고 계속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서 더 편한 곳에, 더 쉬운 곳에, 더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수막 몇 장만 걸어놔도 지역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부권 아까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이 서부권의 과소 학교 때문에 제한적 공동학구제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하셨는데, 본위원는 동부권 과대, 과밀 학교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는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됐었죠?

네, 중투위 통과해야...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는 교육청 자체 심사로 적용한다.” 그리고 “2023년 4월부터 적용한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어떻게 지금 시행 중인 겁니까?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자료 언론상에만 보도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 쪽에서는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그쪽에서 받아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에 의하면 총사업비 300억 미만 학교 설립이 적용되는데, 초등이 당초에 36학급이었다면 초등은 현재 24학급, 중·고등학교는 21학급 이상으로써 허용이 되는 사항이고요. 하지만 학생 수 추산을 보면 초등학교 24학급이 되려면 2,100가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21학급에 4,400가구가 있어야만 이 학생 수 산정 기준 30평대 분양으로 봤을 때 31.82%, 중학교는 13.3%, 이 정도의 충족이 되어야만 그 소규모 학교도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으로서는 최대한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 신생아를 낳지 않고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인구가 적다,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만들어내는 거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양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도시가 새로 만들어지고 인구가 막 늘어나고 있는 고읍, 옥정에도 그걸 적용한다고 하면 여기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너무 피해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 자체 심사로 할 수 있다고 하니,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제안 수치 같은 것들은 과거 거하고 같이 계산을 해서 남는 집, 과거에 고등학교가 만들어지려면 몇 가구가 있어야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읍만 놓고 보면 기존에 있던 마을과 신도시와 자이단지하고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 3개 학교가 안 나오는데, 구역별로 나누면 3개 학교가 나오고, 이런 계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맞춰봐도 충분히 중학교 하나는 지금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봐요, 좀 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저는 이런 정책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금 과대,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생들한테, 부모들한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기회가 왔으니 기회를 잡아보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특성화고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했었고요. 그때 우리 교육과에서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는 한데, 우리 시의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얼마큼 노력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중에 특성화고 설립을 위한 방침 결재 득해서 용역비 한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세워서 추진할 예정으로 금년도 2차 추경이 만약 있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고요. 만약에 이게 시기가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면 지금 가능한 방법은 사실 예비비밖에 없는데 용역사업 자체가 예비비 사용과는 좀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있고요. 설립 단계는 아시겠지만, 이 타당성 용역 추진 후에 특성화고 설립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특성화고 관련 기업체 및 학교와 MOU 체결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 지정 심의, 또 도 교육청의 자체 투자심사, 교육부 중투위 심의, 예산 확정 및 설립, 이런 식으로 설립 단계의 절차를 통해 추진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립 준비기간 자체가 워낙 3, 4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특히, 학교 설립 3년에 따른 최대 6, 7년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지금 세우셨고, 타당성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6페이지입니다. IB학교가 우리 양주시의 3개 학교가 선정이 됐죠?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IB학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에 예산 반영 검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물론 당연하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지금 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아니요,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IB학교 관련해서 지금 2023년 10월경에 IB학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시에서 예산 부담을 통해서는 IB 월드스쿨 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교육지원청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IB 관심 학교 관계자 4개 학교랑 동두천 1개교까지 다 포함해서 4개교, 그리고 우리 시, 교육지원청 해서 총 30여 명 정도가 7월경에 대구 IB 월드스쿨 쪽의 방문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좀 보고자 하는 사항이 있고요.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동두천시에서 예산 부담을 통해서 이해연수, 적용연수, 심화연수, 그래서 교원, 학부모, 양주시 및 동두천시, 시의회, 시민단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절차, 기관별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도 지금 이 3개 학교하고 간담회를 좀 자주 갖고 서로 정보 교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고요,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현황에 저렇게 팀들이 좀 있어요. 우리 시민축구단도 있고, 육상부 있고. 육상부 지원, 시민축구단 지원,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이 좀 가능하실까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말고요,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는 방향 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는 저희가 볼링부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육상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 또한 창단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엘리트 선수들 중에 저희가 볼링, 육상, 테니스 종목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많은 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대회를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로 해서 볼링과, 볼링은 지금 기존에 운영되어있는 부분 더불어서 육상까지도 내년에 한번 창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관내 초중고 다니는 학생들 중에 꿈나무들이 있어요. 육상도 있고, 축구도 있고, 볼링도, 종목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그 유소년들, 꿈나무들한테 그들이 어떤 기대할 수 있고, 목표치가 만들어질 수 있고, 유소년들의 목표치, 꿈을, 어떤 목표를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적극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위한 그런 투자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교육체육과장이 보충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볼링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 아닌 문제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 부분 때문에 우수 선수가 부재하다는 거죠. 여자 국가대표 8인 중 3인이 양주시 출신입니다. 하지만 양주시 직장볼링부에는 국가대표가 지금 전무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관내 출신의 그 1, 2, 3위를 다투고 있는 세 선수가 현재 곡성군, 횡성군, 용인시청으로 가서 실업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생 중에 백예담, 신다현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실업팀에서 영입을 좀 해보고 싶은데, 여자 볼링선수 최고연봉 수준이 맞추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수 선수를 영입을 못 하다 보니 또 좋은 성적 또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네, 내년에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기도 체육대회 이번에 우리가 성적이 좀 저조했죠?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링부 쪽만 혹시 말씀이신 거...

아니, 전체요.

똑같이 전년 대비 2부에서 19위 똑같습니다... 아, 종합 5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출전하지 않은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출전을 안 했습니까?

지금 수영 쪽에 출전을 못 했고요. 한 4개 종목 정도가 출전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1종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종목입니까?

네, 4개 종목 정도. 그런데 지금 그쪽이 선수가 없어서...

그 종목 지금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시는데요.

아니요, 잠시만...

이게 출전만 해도 기본 점수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출전 못 한 종목이 수영, 당구, 보디빌딩입니다. 세 종목에 대해서 출전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시민들 운동하는 데도 이쪽으로 아무튼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성적도 중요한 거니까. 성적이 잘 나오면 양주시가 많이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수 관리 차원에서라도 지금 출전하지 못한 종목들 꼼꼼히 좀 챙겨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올해 미출전 종목에 대해서는 체육회에다가 내년도에 출전 못 하는 종목을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활성화를 시켜서 출전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사회복지기관 봤는데요. 조금 더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법인전입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야 합니까?

법인전입금은 대체로 지금 사용내역을 보면 복리후생비 내지는 인건비 보충적 성격으로 좀 쓰는 부분이 있고요. 기관 업무추진비, 이렇게 좀 많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인건비는 누구를 대상으로 줘야 되는 거죠?

그 소속 직원들입니다.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맞죠?

네, 그렇습니다.

희망노인복지관 법인전입금이 얼마입니까?

3,000만 원입니다.

네, 올해 3,100만 원이 법인전입금 예산으로 세입예산서에 잡혀있어요. 이 예산 중에 약 37%가 관장, 부장, 과장의 제수당으로 잡혀있습니다. 직원들은 없습니다, 수당이요. 업무추진비가 여기 3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매월.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나가는 경비는 직원 포상 연간 50만 원, 총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교육 410만 원입니다. 관장, 부장, 과장은 호봉이 높잖아요? 이 높은 호봉을 가지신 분들 직책 수당을 잡아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을 수당을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주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들 처우를 위해서 법인전입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계속 법인전입금을 없애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직원들 복리후생에 쓰여지지가 않아요. 우리 보통 과의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얼마씩 잡히나요?

보통 부서당 한 250만 원 정도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250만 원 잡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조금에서 50만 원이 잡혀있고요. 법인전입금에서도 30만 원이 잡혀있어요. 얼마입니까? 매월입니다. 매월 80만 원씩 잡혀있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번에 추경예산서 올리셨는데 예산 부족하지 않아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산서 보고, 집행 내역을 보시고 추경예산서 올리세요. 그렇죠? 새는 예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쭉 예산을 봤는데 운영비로 1억이 넘게 잡혀있어요. 그 운영비 중에서도 수용비,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을 좀 절약하는 방법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인 회계감사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법인 회계감사 내역을 보다 보니까 법인 회계감사를 법인전입금으로 집행하셨네요?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간접비 지급 안 되죠? 회계 지출 부적정입니까? 간접비 지출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지식이 좀 달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 감사수수료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보증보험, 이런 부분은 법인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법인에서 사회복지기관을 위탁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제비용이지, 간접비로 지출하시면 안 됩니다. 복지관에 대한 예산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시니어클럽이 어르신들이 다니시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같은 건물에 있죠? 희망노인복지관.

네, 그렇습니다.

희망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취지가, 목적이 뭡니까?

그 희망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어떤 일상생활 또는 노인 일자리, 이런 사회경제적 활동을 좀 도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직원 복지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직원들은 편하게 다니라고 차량 구입해주시는데, 심지어 렌트도 하셨어요. 그래서 차량 3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다니십니까? 우리의 클라이언트 대상자, 우리의 시민은 어떻게 다니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복지관, 이런 사회복지기관에 차량 구입 안 해줍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지금 공모사업으로 차량 지급해주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차량 1대를 받으면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신청만 하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호봉이 이렇게 높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구입해주기보다는 그 기관의 목적에 맞게 차량을 구입해서 순환하시면서 송영서비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백석에 거주하고 있는데, 백석까지 차량이 와요. 몇 시에 다니는지 버스 정류장에 시간표도 붙어있습니다. 장애인만 보행 약자가 아니고요, 어르신들도, 노인들도 보행 약자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복지관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집행 규정, 카드 분할 결제, 카드 분할 결제는 한 결제에 대해서 두 카드로 결제하거나 여러 날짜에 분할 하는 결제를 말합니다. 이런 결제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여러 가지로 지적을 드렸어요. 지적을 드렸는데, 전년도에도 민간 위탁시설별 지도점검 철저 라고 해서 “회계 교육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규 입사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사회복지기관은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한 번만 교육한다고 해서 모든 직원이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회계교육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시에 확인을 해봤어요, 교육이 언제 있나? 그랬더니 7월 달에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2시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복지관 대상 직원들로 2시간 교육을 하는데, 아까 계정 과목들 제가 쭉 보여드렸잖아요? 그 계정 과목들을 이해하는 데만 해도 2시간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본청에 있는 담당자들도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교육받으시고, 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에 들어오는 종사자들도 교육을 상시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유튜브를 만드시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복지관 두 군데가 있죠? 노인복지관이요.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에 회천노인복지관에 22개 강좌, 희망노인복지관에 24개 강좌가 열리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분기에는 회천노인복지관에 23개 강좌, 희망노인복지관에 22개 강좌가 열립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직원 수의 차이가 얼마나 나죠? 회천노인복지관 10명이고요. 희망노인복지관 2분기 기준으로 21명입니다. 시설장 포함된 거고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직원 수에 차이가 있다면 프로그램 수에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객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직원들 많이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천노인복지관은 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세요. 직원들 프로그램 돌리느라고 응대하기조차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면 인력에 대한 보충을 희망노인복지관에만 하실 게 아니라 회천노인복지관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은 서비스받는 데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우리 어르신들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회천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은 10명이고, 그 기타 사업 노인일자리라든가, 또 상담센터 이렇게 해서 27명 해서 총인원은 37명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희망노인복지관도 정규직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우리 양주시에 지역의 편차 없이 서비스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자료 5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거는 경기 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총계정원장입니다. 좌측에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세출 예산 과목입니다. 관, 항목 보시고, 우측에 관, 항목 보십시오. 관이 보조금 수입입니다. 항도 보조금 수입입니다. 목은 국고보조금이고요. 맞지 않게 지금 관, 항목이 세워져 있습니다. 비고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 상담 및 치료 사업, 사례관리사업비, 차량비,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보완하셔서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살펴보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교육도 시키고 정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정보시스템 W4C 들어가시면 계정 과목 설정하는 방법 교육 동영상 다 나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교육하시고, 변경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우측에 보면 차량비 지출한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 차량이 12월 30일에 차량비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이게 뭡니까?

죄송한데, 제가 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거 보고 못 받으셨어요? 정산점검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역입니다. 차량비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차량이 없어서 직원 개인차량으로 유류비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개인에게 다시 보상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보조금 개인한테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뭡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거라서 저희가 정산 보고 과정에서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네, 이거 찾아내신 거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본청에서 이거를 찾았다는 거는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찾으셨더라고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차량비 중에 2대는 지금 차량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3대에 대한 부분만 지금 직원 개인 차량비 지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차량비 중에 22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세차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세차 몇 대 하신 겁니까?

2대 한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1대에 11만 원이라고요? 세차비 11만 원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하실 때요, 총계정원장, 이런 시스템만 보시면 안 되고요, 붙인 서류 보셔야 됩니다. 개인차량까지 세차하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세요. 그런데 이 지금 잘못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 요청하셨죠?

네, 맞습니다.

반납받으셨습니까?

네, 반납은 완료하였습니다.

그 반납 절차도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검토해보니까 저희가 반납을 받는 것에만 좀 치중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납을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예산과목이라든가, 현재 예산서에서 그 예산과목으로 반납할 수 있을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했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저희가 그 해당 기관에 물어보니까 예비비로 반납했다고는 하는데,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비비 아니고요, 과장님, 자부담으로 반납하셨습니다. 법인전입금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간접비 집행하신 게 아니면 회계 지출 부적정 건에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법인전입금을 예비비로 또 일부 세워서 반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저희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네, 종사자 워크숍 비용에 대해서도 부적절하게 지출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사자 개인 계좌로 이체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급여 이외에는 지출하면 안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여기 기타후생경비 11명한테 10만 원씩 지출하셨는데 이건 뭡니까?

그 부분은 죄송한데,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복지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법인전입금이 직원들 후생경비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직책보조비 보이시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직책보조비가 시설장한테 매달 나가고, 직책보조비 10만 원은 그 바로 밑에 팀장한테 두 달 나가더라고요. 나머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위의 관리자들은 관리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리자들을 위해서 법인전입금이 들어와서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사들, 정말 현장에서, 필드에서 일하는 힘든 그 인력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제가 이것만 해놨어요, 지금.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법인전입금에 대한 집행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77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내 장애아동 특수반 진행계획 및 운영 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4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1개소가 더 추가된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소 추가는 9월 이후에 공립어린이집 개원하는 데 예정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옥정입니다.

옥정이요?

네.

과장님, 여기 지금 보면 너무 덕정과 회천, 이쪽으로 좀 분포되어있는데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공립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올해 이전에 개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립한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을 하라고 권유만 했지, 실제로 수탁할 때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수탁을 할 때 이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더 저희가 지금 많이 공립어린이집에 민간하고 달리 공립어린이집은 저희 시에서 수탁하는 관계로 공립어린이집 쪽에 동부권, 서부권 다 해서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정말 민간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서로 사고도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을 활용해서 그나마 이거라도 해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곰두리어린이집 장애아동어린이집 있잖아요? 제2의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거라도 지금은 해야 아이들이 갈 곳이 생깁니다. 그리고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라 하면 장애아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장애아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교육도 진행하고, 또 그 통해서 학부모들한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은 그 어린이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자료나 대외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저희가 장애아동 학부모들이랑 간담회를 올 초에 했었습니다. 장애아동 학부모님들이 그 당시 이런 어린이집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네, 그건 제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어디로, 어떻게 해야 그분들이 알 수 있는지, 아니면 각 읍면동의 복지지원과에 아이들이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같이 안내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보호 쉼터고요. 저희 의정협의회 때 이 예산 절감 혹시 가능하다고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별도의 변동사항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변경 사항 없이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사항이 없는 사유는 저희가 이 시설이 비공개 시설인 만큼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과장님?

혹시 아동학대 쉼터 말씀?

아니요,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이요.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잖아요?

네.

거기의 가장 큰 역할이 뭘까요?

피해학대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가장 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는 보호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갔을 때가 제일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시적이든, 정기나 수시 방문을 통해서 그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저희가 아보전이나 이렇게 아동학대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어서요. 이 부분을 정말 중점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잘 관리,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담과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피해가 오거나 그런 사례가 없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입니다. 517페이지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510페이지에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 해서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494명,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관광객 인원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인원이 아니라 일단은 교육 체험에 참여했던 인원입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인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안 돼서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 야행 올해도 계획 중이십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9월 15월, 16일, 17일, 3일간 문화재 야행 기간을 두고요. 앞뒤로 3주간은 경관조명, 경관 사업은 계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가장 문제 됐던 부분이 주차장이었습니다. 여기가 관아지 주차장을 활용해서 장소를 쓰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전혀 없어서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지금 확인되어 있나요?

지금 관아지 주변으로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있는 역세권개발부지라든지, 인근 초등학교를 연계해서 셔틀버스 운영안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은 또 협상의 과정에서 대행사와 함께 의논을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때 당시 그쪽이 워낙 길이 좁고, 길도 차선도 많지 않고, 불법 주차 때문에 가장 문제가 심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별산대 지원 금액 중 시설비를 제외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혹시 얼마입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2023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별산대 총운영사업비는 8억 2,337만 6,000원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5억 5,000만 원이 막구조 및 기둥 보강공사 사업비가 지금 태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비 제외하고, 순수하게 들어가는...

제외하고는 순수하게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3억 8,000만 원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도장설계용역비 2,000만 원, 옥상 방수공사 등, 화장실 용역, 수리 용역, 이렇게 되어있고요. 정말 이 별산대 문화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교육 지원 1,500만 원, 양주 별산대놀이 공연활동 지원 2,190만 원, 그리고 탈춤제, 올해는 이거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탈춤제 개최 5,000만 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별산대놀이 전수교육 지원사업비 1,500만 원, 별산대 공연활동 지원사업비 2,190만 원과 함께 올해는 별산대 탈춤이 작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탈춤제를 기획하고 있고요. 문화재청 지원사업으로 5대5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억 원이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회암사지 유네스코 등재하는 데 지금 들어가는 연간비용이 얼마입니까?

연간비용은 올해 지금 비교 연구 용역하고, 행사 비용, 콘서트 비용을 제외하고는 연간 사업비를 6억 이상 계상했습니다.

저희 작년에 양주 별산대놀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등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탈춤이 세계문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산대놀이 탈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금 회암사지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작년에 우리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문화재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현격히 차이가 나도 될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되세요?

회암사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유일한 회암사지 자체를 갖고서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려고 하는 거고, 농악이라든가, 탈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집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개별적인 지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걸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별산대 자체도 어쨌든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상황이면 저희가 그거를 필두로 뭔가 좀 공연 기획을 한다든가, 다양화해서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턱없이 모자란다는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솔직히 이 별산대 전수교육 같은 지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교육체육과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있으면 뭐 합니까? 후계자가 없는데.

자체적으로는 전승 지원자, 후계자가 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수자들이 있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요, 계속적으로 이수자라든가, 전수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너무 낙관적이세요, 국장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네스코의 등재된 저희 양주 별산대놀이하고 소놀이굿 이런 놀이들이 전승 계승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단순히 문화관광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 과의 다 연계가 되어있을 수 있다는 점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최소한 별산대의 놀이를 한 달에 두 번은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서, 한 번은 별산대에서, 한 번은 어디, 그러니까 옥정 중앙공원이나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모이실 수 있는 곳에서 개최를 해서 “이게 우리의 유네스코에 등재된 정말 우리의 문화유산이다.”라고 자신 있게 광고를 해야 되는 실정에 이런 지원금을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도 정기공연 외에도 찾아가는 공연이라든가 다양하게 했었는데요. 저희도 각종 또 우리 자체의 축제라든가 이런 데도 참여해서 공연하게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더 많은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연 횟수가 지금 정기 1회, 수시 3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위원님, 문화관광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탈춤 별산대놀이 탈춤을 지금 더 홍보하기 위해서, 등재 관련해서 그 부분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기획 홍보 공연을 지금 보존회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을에 그 부분, 홍보 공연, 기획공연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지금 여기에 전수하시는 분들이 잘 명맥을 유지해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먹고살기 힘든데 이거 하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공연기획을 저희뿐만 아니라 외지에 가서도 할 수 있게, 타 지역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쪽에서 좀 마련해줘야 되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유양동 관아 뒤 기당폭포에는 20년 전쯤부터 인공적으로 폭포수를 흘러내리게 하겠다며 폭포 서쪽에 파이프나 시설을 만들고 방치하다 몇 년 전에는 동쪽으로 파이프를 올리고 폭포 바닥에서 시설공사를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인공폭포수를 작동시키고, 얼마의 경비가 들었는지 공사하는 것만 봐와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하듯이 보이니 시설 가동이나 하다 공사하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물 부족에 대비하여야 한다며 인공폭포수에 예산만 낭비하는 건 아닌가 합니다. 자연이 변하는데 흐르고 마르게 두면 폭포가 출입 금지가 아닌 어린 시절의 추억처럼 원한다면 아이들의 보호자와 함께 발도 담그고 수영도 해보는 곳으로 바뀌는 것도 희망해봅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기 기당폭포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정비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 보니까 방수시설도 한다고 했는데 방수시설이 잘 안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거기 자체 내에 물이 아예 없어갖고 그러는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폭포를 상시 가동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민원 중에서 수영을 하거나 그런 공간은 사실은 안 되고요. 예전에는 거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보면 굉장히 낮게끔 물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우리 예전에 물놀이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또 우리 한국식으로 전통 형태의 어떤 배수로를 갖추다 보니까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최근에 공사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당폭포 진입로 재포장 및 지하 물탱크 관련해서 보수공사를 좀 했습니다.

지금 사진 보이세요? 현재 공사 현장 사진입니다. 저 지금 보이는 통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렇죠?

네.

1장 더 보여주세요. 저 밑에 바닥에 밟히는 거 파이프처럼 보이는데 날카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 사진을 찍을 때도 이 안에 올챙이하고 도롱뇽알이 많아요, 개구리알하고. 아이들이 그걸 잡겠다고 들어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공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잠시 출입을 못 하게 잘 설명을 해서 돌려보내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혹시나 주변에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두시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그냥 하신 거예요.

네,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실 때 아이들의 안전은 제일 중요한, 그쪽 근처가 다 유아숲체험도 있고, 아이들이 놀 시설이 좀 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하시고 저렇게 그냥 무작정 공사를 하시면 만일 사고 나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네, 즉각적으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별산대 앞에 광장 어떤지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이건 제가 굳이 사진 안 보여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별산대 앞 광장이요, 별산대.

바닥 타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굉장히 오래돼서 많이 노후화돼서 균열도 있고, 그다음에 파인 것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무가 고사돼서 아예 잘라버렸는데 거기도 그냥 그 상태로 방치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 거기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거기 주차장 때문에 항상 난리가 나잖아요?

그 옆에 있는 지금 공터로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는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 현장 발굴 조사한 다음에 관련법에 따라서 문화재청이라든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주차장 때문에 지금 민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는.

거기 관아지 정비하면서 거기 포함해서 사실은 주차장을 밑에다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다들 편의상 이제 거기 차를 가져가서 별산대 놀이마당 앞에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기본계획상으로는 바깥에 주차하는 걸로, 밑에다 주차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 공연을 하거나 하면 거기에다 차를 대야 공연 장비를 빼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많이 비좁은 상태고,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몇 개 있는 게 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밑에 관아지 주차장이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별도로 사용해야 되는 주차 공간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계획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산대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조명이에요, 조명. 아주 깜깜해요. 밖에서 너무 깜깜해서, 어두워서 음침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계획을 한번 해서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과년도 지적사항 좀 보겠습니다. 135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 위탁시설별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내용인즉슨,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위탁관리시설 모든 기관이 자체 점검 시 “지적사항 없음”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되었으나, 위탁관리시설 정산 검사, 일반 운영 등 의구심이 드니 지도점검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죠? 뒤 페이지 136페이지를 살펴보면 지적사항 대부분이 “양호”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137페이지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보호작업장의 지도점검 지적 건수를 보니, 2022년 하절기에 2건, 동절기에 12건입니다. 혹시 지적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돼요.

점검항목은 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실태라든가,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거라든가, 또 동절기에는 종사자 관리라든가, 물품관리 및 후원금 관리 등에 대해서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하셨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15일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 범위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인데, 8월 31일까지면 작년도 하절기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범위 안에 있는데, 감사가 끝나자마자 동절기 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12건이 나온 거예요? 민간위탁 특정감사 때도 관련 기관 지적사항이 9건이 있었죠? 혹시 알고 계시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어느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절기, 동절기 모두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비롯한 시설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절기.

2022년 동절기요?

2020년 1월부터 감사 범위가 끝났는데, 그 후에 또 감사를 하셨잖아요?

동절기 2021년...

민간위탁 특정감사 때 보면 지적사항이 9건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지역자활센터를 말씀드리면,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달라고 지적을 했고요.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나 정산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제출 기한을 미준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의 경우에는 여러 건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수탁재산 및 물품 목록 대장이 없었던 것, 그다음에 물품 변동사항 발생 시 보고하지 않았던 부분, 그다음에 작업장 수입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한 부분,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 요원을 미배치한 부분, 시설 운영 변동사항을 미보고한 부분, 대표자 정보보호서약서를 미징구한 부분을 한꺼번에 현장 조치 플러스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정기 하자검사를 미실시한 부분, 그다음에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을 규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 그다음에 물품 내용연수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 그리고 공사 감독자 지정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물품 내용연수... 이거는 주간보호시설, 그러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의 부속 주간보호시설도 같은 사유로 저희가 또 지적을 하였고요. 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 공사 감독자 미지정, 근무 상황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명단을 현행화하지 않았던 부분, 그다음에 회계 지출 업무를 착오를 일으켜서 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였고요. 그다음에 근무상황부 관리 소홀, 그다음에 시설 운영 기준 현행화하지 않았던 부분, 연가일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서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양주시 민간위탁 관리‧감독 철저로 인해서 5분 발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통한 지도점검 강화를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진행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세요?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양주시 민간위탁 조례를 제가 개정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사실 민간위탁 조례는 저희 부서에서 조례 개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요. 대신 강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회계나 예산,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과목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교육을 선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물론 정해져 있던 사이버 교육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결과 보고하기도 하였지만,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많이 미진해서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지에 가서 정상 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행정지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서식도 좀 만들어서 드리고, 그 전보다 훨씬 보조금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도점검을 왜 합니까?

행정지도, 지도점검을 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명확하다면 환수나 다른 행정처분도 물론 해야겠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더 개선해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더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혼내기보다는 이런 일이 다시 없게끔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 시기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항상 지도점검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업무에 항상 좀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더 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고,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상생한다는 기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작년 행감 때 우리 관아지 개수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못 찾은 건지 지적사항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때 개수대 질의를 드릴 때 주말에 가서 날씨가 좋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이 뛰어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아이들이 손 닦을 데도 없다. 손 닦으려고 그러면 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수대를 그때 설치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검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검토하신 내용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아지 내 음료수대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어느 부분에?

관광안내소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아지에서 아침에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뭐죠? 아침에 저희가 가다 보면 관아지 내에서 뭘 제일 많이 보이죠?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주차입니다.

주차인데, 거기서 저희 관내 단체라든지, 시민분들 거기서 어디 많이 출발 들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화장실 이용 문제가 지금 민원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바로 해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하고 개선사항을 좀 봤고요. 그 부분도 개방을 시켰습니다.

개방을 시켰는데 거기서 가면 어느 담당 부서에서 와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나가고, 처음에는 개방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닫혀있더라고,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그 번호를 공유하셔서 가면 문을 열어놓든지, 어르신들도 많이 가는데 화장실 가시려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요. 매번 저희한테 갈 때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개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그 민원 사항을 알고 계시는데도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봤을 때 매번 문이 닫혀서 “이것 좀 열어놓으라고” 그러고 매번 저희가 시민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거기 나오신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말씀하시면 그다음에 가면 열려있고, 어느 때는 또 잠겨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번호를 차라리 공유하시든지, 아니면 안 되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가는 날은 열어놓든지 해서 좀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장 확인을 해서 상시 개방하는 사항으로 지금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아이들 마약에 노출되어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서부권 초등학교에서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제 모르는 사람이, 학교 주변은 아닙니다. 집 주변에서 학생들에게 젤리를 나눠줘서 먹은 학생들이 어지럼증, 매스꺼움, 두통이 있었답니다. 이 사항이 이제 파출소에도 신고가 되어있고, 교육청에도 보고까지 완료가 되어있다는데 혹시 인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거에 관련된 보고나 인지는 하지 못하였고, 저희가 이제 청소년 관련돼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 관련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서 지금 공문도 내려오고, 정부에서 정책도 내려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당부한다든가, 학생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끔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라도 학생들에게 직접 전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답변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정부 정책 기다리고, 공문 기다리고 그러다가 이거는 큰일 날 일이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학교알리미를 솔직히 받고서 알았어요,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보건소에 마약에 관련해서 저도 계속 질의를 드렸었고, 몰수 마약이 이제 저희 시로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좀 관리 자체도 엉망인 것 같고, 다른 부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알리미를 받아보니 이게 진짜 남 일이 아닌 거예요. 당장 어제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출소에도 신고하고, 교육청까지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뭐 공문 기다리고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학교를 해도 안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유인물을 만들든, 유인물을 만들어서 될 건 아니지만 계속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도 중요하죠, 학교도 중요하고. 계속 교육 지도를, 생활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지금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거든요, 아이들에 관한 이런 거는. 그런데 정작 정말 저희 관내에서 이게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아보고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아마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례 같은 거라든가, 홍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나 이런 데 공문을 보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지도위원이나 관련된 활동을 하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인식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런 홍보물을 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안 읽죠? 그냥 버리고, 학원에서 유인물을, 아침에 학교 앞에 보면 연필이랑 막 주잖아요? 연필만 빼고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몇백억씩 사업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이 됐든 저희 마스코트가 나가라는 게 아니라 학교랑 협조를 해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재밌는 탈을 쓰고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예술 페스티벌 사진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난 5월 27일 옥정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실시된 청소년문화예술 페스티벌입니다. 저 청소년문화예술 페스티벌은 경기북부에서 첫 개최지로 양주시가 선정돼서 경기도의 음악협회하고 예술 쪽에서 관련돼서 진행한 사업인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저 날이 부처님오신날이었어요. 그리고 우천 관계로 옥정호수공원에서 실시됐는데 우리 양주시에서도 경기도에서 주관하다 보니 양주시에서는 좀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도 우천인데도 청소년들은 굉장히 많이 왔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줬습니다. 저곳에서 청소년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양주시 관내에서 진행이 되는 청소년 행사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주관이라고 그래도 양주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좀 진행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내려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정유정 사건. 전문가들은 은둔형 외톨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표현보다 고립청년이란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도 이제 이러한 고립청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청년정책이라고 하면 청년의 일자리라든가, 청년들의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립청년이라는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청년정책을 많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또 기본계획,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고립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정책,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입 진학박람회 자료 사진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난 토요일에 있었죠? 대입 진학박람회가 섬유지원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내려주세요. 지금 각 대학별 부스에서 학교에 대한 상담을 받는 거고요. 쭉 내려주세요. 계속 내리세요. 학교가 31개 학교가 참가해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밑에. 이것은 입시 컨설턴트가 1대1로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미리 참가를 신청받아서 저렇게 10개의 부스에서 상담을 해주는 건데, 거기 오신 몇몇 학부모들과 제가 대화를 해봤어요. “그냥 일반 대학 진학박람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입시 컨설턴트와 1대1 진학 상담, 이게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10분, 이렇게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최소 30분 이상, 40분 이상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또 하나 내려봐 주세요. 입시 전문가 입시왕 최승해, 유튜브에서 난리 난 사람이죠? 저기 오신 학부모님들이 저분한테 개인적으로 1대1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했는데 올해 예약이 꽉 찼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님이 저한테 문자로도 주셨어요. 양주가 교육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새로운, 대학 진학박람회 여러 번 다녀봤지만 새로운 게 있었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준비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기 위해서 띄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복지지원과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실종자 사고가 있었을 때 복지지원과가 나와서 실종자 수색에 같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걸 보고, 저는 이거는 아니다. 복지지원과는 시설과 실종자 가족들과의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복지지원과에 건의를 드리면 제가 안전건설과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건설과와 회의하셔서 이런 실종자 발생 됐을 때의 매뉴얼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는 컨트롤타워는 안전건설과가 하기 위해서 그 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러한 발생이 됐을 때 복지지원과가 수색에 대해서 다 하고, 이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건설과하고 말씀하셔서 복지지원과는 본연의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번 사고로 인해서 우리 복지지원과 직원분들이 고생하시고, 마음 쓰신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직원은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로 인해서 혼자서 몰래 우는 분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여러분께서 일한 만큼 티도 안 나고, 정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서 힘들고 지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만큼 힘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올해 정부에서는 6.25 참전 유공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새로운 제복을 새롭게 제공해드렸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도 사회복지과 직원분들께서 노력하셔서 양주시에 현재 생존해 계시는 우리 6.25 참전유공자 어르신들께 최고의 예우를 위해 노력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양주시민의 행복함을 위해 여러분들께서 지치지 마시고, 힘내서 끝까지 적극적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80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장애통합반을 구성해야 되는 걸로 변경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육사업 안내 책자 390페이지에 보면 “국공립 법인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우선적으로 장애아 통합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문구가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무엇이냐면 장애통합반이 지금 네 군데 운영되고 있어요.

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공보육에 대한 책임감을 앞서서 보여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지금 곰두리어린이집에 21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역이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지역별로 확인이 되면 각 국공립어린이집에 배치하는 걸 상담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장애등급별 또는 지역별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전달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입소 대기가 오면 대기하신 분들한테 전화하셔서 유선상으로 한번 상담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애가 탑니다. 그 마음을 좀 헤아려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482페이지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필요 경비 현황이 나옵니다. 485페이지에는 민간어린이집 필요 경비 현황이 나옵니다. 이 현황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2012년에 무상교육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무상 보육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무상보육 이후에 필요 경비라는 게 무상보육의 본래 취지를 손상하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게 되어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런 필요 경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교육 보육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 아침, 저녁 급식비는 더 비쌉니다.

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민간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급하는 데 대해서 1인당 계산해서 그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세히 얘기하면 급식비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은 4만 원이고, 민간은 2만 8,000원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는 필요 경비고요. 점심에는 무상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아침, 저녁은 필요한 경우에,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보육 연장이 됐을 경우에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필요 경비가 국공립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은 부모의 욕구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 보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차량 현황도 제가 받았습니다. 차량이 2대인 경우도 있고, 3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린이집 차량이 양주시 전역을 다니는 건 아니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 차량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전체 다니지는 않고, 그 인근 지역으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근 지역으로 다니는 차량이 3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곰두리어린이집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차량 2대거든요?

네.

2대가 양주시 전역을 돕니다. 장애인 아이들이요.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통학 시간이 1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차량이 지금 2대가 있지만 1대가 20인승 이상, 그리고 1대 같은 경우는 12인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서 이번에 공립어린이집에서 좀 활용되지 않는 그 차량을 좀 개조해서 20인 이상으로 저희가 이번 6월 1일부터 운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저희 곰두리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전역을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을 한 부분은 조금 시간을 단축하고자 한 부분은 개조를 한 부분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들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게 그 부분은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장시간 차량을 타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고, 아이들이 탑승할 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인력에 대한 배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탈 때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조교사가 같이 타셔야 되는 부분인데 보육교사들이 업무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일각의 시각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부모들이 보기에도 우리 아이를 보육하는 선생님이 힘들면 우리 아이가 힘듭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보육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느린아이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기산저수지입니다. 기산저수지는 데크길 조성사업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공청회에서 애견 동반 친화 데크길,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무장애 데크길 등을 원하셨다고 해요. 이거 설치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파손도 많고요. 물 위에 지금 지주를 세워서 만든 거기 때문에 뒤틀림 현상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동탄에 있는 호수공원입니다. 우리는 기산저수지 데크길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앞선 페이지하고 비교했을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쉴 수 있는 공간이 보이죠? 문화관광과장님?

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선 저희 기산저수지와의 차이점이 봤을 때는 쉼터 공간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올해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경관시설 사업이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주차장 및 화장실, 그리고 쉼터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산저수지는 한 번 들어가면 한 바퀴 돌아야지 나와요. 그 옆에 카페들하고도 연결해줬는데 항상 잠겨있습니다. 주변 상가하고의 소통이 안 돼서 오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수지 뚝방의 인도는 보도블록으로 시공이 돼서 걸을 때 굉장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야자 매트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굉장히 주민들한테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산저수지 인근에는 마장호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산저수지를 안 가고 마장호수를 갈까요? 벤치마킹도 좀 해주시고, 왜 이렇게 마장호수가 주차장이 꽉꽉 차는지,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산저수지 단계별 사업 추진에 의해서 저희 관련 담당 부서에서는 상반기에 지금 많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그다음에 지금 마장호수하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올해, 내년까지 추가 사업을 이어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 반영과 그다음에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걸 충분히 반영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산저수지에 아침에 가도 조명이 켜져 있어요. 24시간 켜져 있습니다. 전기세 시민의 혈세로 내는 거잖아요? 시간 설정해주시고, 야간 조명은 10시 이후에는 관광객 하나도 없습니다. 소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견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서울 근교이고, 수도권이어서 외부 관광객 유입이 지역경제, 그리고 지방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주 내의 관광지 연결, 그리고 관광객 유치하는 방안을 조금 만들어주시고요.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관광 지도를 만들어서 양주역 등에 배포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지도가 지금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아직 오프라인 지도를 저희가 지금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재정비 사업은 추진은 못 했고요. 전자지도가 구축돼있어서 앱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관광 민간자원뿐만 아니라 저희 자원들도 같이 연계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양주역을 자주 다니는데 말씀하신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전자지도라고 하더라도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중장년을 대상으로 마장호수∼청암민속박물관∼일영허브랜드를 잇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양주에 볼거리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양한 관광 코스를 좀 만드시고 홍보하셔서, 체계적으로 홍보하셔서 관광 활성화에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주시가 관내 골프장 대표들을 대상으로 골프장 운영그룹 투자 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검색 한번 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주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골프장이 많은 지역입니다. 20개소가 있어요. 여주 전체 면적의 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관내 산업군에서 최대규모라고 합니다. 골프산업 관련해서 일일 평균 8,000명, 연간 3만 명이 여주를 방문합니다. 지역경제의 굉장한 큰 축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상생 협력사업 일환으로 골프장 운영그룹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골프장 유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체육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 확보해서 부족한 재원을 좀 확보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의견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8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세계문화 다양성 축제 진행한 현수막입니다. 동일한 시간에 장기자랑도 했어요. 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세계문화 다양성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양성 축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양주시민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만들고자 세계 다양성 문화축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연계된 유관기관 참여, 그다음에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해왔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시간이 12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하는 축제였습니다. 제가 11시 59분에 사진 촬영했고요. 12시 9분에 촬영했습니다. 여기 외국인 있습니까? 심지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여기가 원래 주차장이기는 하지만 이동이 안 된 차량도 있습니다. 그 옆에 의자에 한번 보세요. 사람 앉아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열어주세요. 11시 58분에 축제 시작하기 전에 앉아 있는 인원입니다. 7명 앉아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은 설문조사 참여하면 선물을 준다는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설문조사하고 나서 지역에서 3만 원 물품을 구매해야지 쌀이나 옆에 있는 표고버섯을 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설문조사도 심지어 종이에다 하셨어요. 요즘에 핸드폰으로도 굉장히 설문조사 많이 하는데, 현장에 그 뜨거운 뙤약볕에 서서 설문조사 종이로 쓰는 구시대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주십시오. 이거는 다른 축제입니다. 지역에서 운영했던 축제고요. 이거는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자부담하셔서 축제를 여셨어요. 다음 페이지 열어주십시오.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와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 예산 엄마들이 모여서 만든 축제라고 말씀드렸는데, 500만 원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주십시오. 백석에 있는 꿈나무 도서관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한 축제였습니다. 물론 현수막도 백석읍에서 빌려서 청년회 분들이 다 설치해주시고, 삼삼오오 모인 엄마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참여했던 축제였습니다. 앞선 축제는 5,000만 원짜리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은 500만 원짜리였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의 축제 규모, 예산의 규모를 비교해보십시오. 축제를 지역에서 다양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말 누가 참여해야 되는지 목적에 맞는 사업을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앞서서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 타 지역이에요. 축제를 하는데 여성 화장실 앞에 줄이 쭉 늘어선 겁니다. 남성 화장실 앞에는 없어요. 논스톱입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여성 화장실은 남성 화장실에 비해서 화장실 변기 수가 더 많아야 합니다. 신체 구조상 소변보는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변기 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 하는 모든 축제에 화장실 개수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모든 행사에 다 그랬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암사지 박물관 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축제 기간에 비 왔죠?

네, 맞습니다.

그날 현장에 꽂혀있던 우산들입니다. “내 우산 어디 있냐고? 누가 가져갔다고” 막 소리 지르시는 분도 계셨고요. “어디에다 꽂냐고?” 이런 데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현장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조금 미리 대비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 사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다양한 볼거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는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 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별산대 앞에 조명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예전에 그곳에 조명이 있었는데, 주변 민원으로 인해서 조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빛 조정이나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주민들의 빛 방지, 빛으로 인해 피해 보는 부분 방지를 설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에 관한 사항은 인근 주민들하고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사업 구상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또 막 설치했다가 또 민원 때문에 다시 해체할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니까 계획 잘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에 보면 509페이지 문화재 활용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PPT 화면이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 것 같아요? 경복궁입니다. 지금 경복궁 고궁 안의 생과방에서 직접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음식도 먹고, 차도 마시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5년 전부터는 했었습니다. 보니깐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문화재 활용사업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콘셉트에 맞게 콘텐츠가 잘 짜여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고공을 겉에서 보기만 했었습니다. 그런 민원이나 그런 불편함이 조금씩 반영돼서 이젠 고궁 안에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체험하고, 밟아보고, 느낄 수 있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경회루 특별 관람입니다. 이 시간 예약제 들어가시면 경회루 안에도 들어가 보고, 2층도 올라가서 안의 전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활용 공간이 어디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아지 주변 일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관아지에 보면 지금 그 내아로 확인되고 있는 곳이 완전히 꽉 막혀서 그냥 답답한 수준입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예산 들여서 지어놨습니다. 지어놨으면 그걸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문화사업을 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양주시의 관아지를 알릴 수 있는 뭔가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문을 딱 막아놨어요. 이거는 그렇게 운영하실 거면 힘들게 돈 들여서 이렇게 관아지를 했을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여기가 원래 숙박 시설로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그게 원활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경복궁 사례 같은 걸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점차, 점차 넓혀가 주시는 게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아마 제가 보기엔 이번 야행부터는 어떻게 좀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재 활용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의 5개 영역 중에 전통 사찰 부분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4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위해서 체험교육 학습과 또 가족 단위로 해서 이용하시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도록 활성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고요. 양주시에 있는 문화재는 그냥 문화재 자체가 아니라 저희 정말 역사인 거잖아요? 그 역사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관광 콘텐츠를 어떻게 꺼내낼 것이냐는 여기 계신 분들의 몫입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5페이지입니다. 양주 시티투어 버스인데요. 현재 이용객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입을 위한 시티투어는 현재 4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간 총 60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총 23회, 600명 이상이 이용하였습니다.

네, 많이 이용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천일홍축제 코스는 어떻게 계획 잡으셨습니까?

천일홍축제 개방 기간에 시티투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모객 활동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코스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코스요?

네.

천일홍축제장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안은 투어 코스는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저희도 역사문화유적지라든지, 선택 관광할 수 있도록 코스를 연계하는 안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사하실 수 있는 곳 지정은 어디로 잡으셨습니까? 관광객들 식사 가능하신 곳.

저희가 관광객들 식사 장소를 지금 어느 정도 일정 한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양주시에 있는 음식점을 갖다가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양주 시티투어 버스 때문에 민원 사항이 저한테 하나 들어왔습니다. 양주 고읍에 있는 상가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고읍을 돌다가 옥정으로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일단, 천일홍축제 때는 제일 피해 보는 게 인근 고읍 주민들이에요. 도로도 막히고, 그리고 주차난 때문에 자기 가게 앞이나 집 앞에 막 주차되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시티투어 버스가 여기를 갔다 옥정으로 간다고 하니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천일홍축제로 기획을 잡았다고 하면 그 기회로 할 수 있는 곳을 좀 잘 설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체육과입니다. 먼저 537페이지 보겠습니다. 뒷부분 541페이지랑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프로그램 내용을 제가 싹 다 받아봤습니다. 23개 확인되고 있고요. 이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번에 “우리 고장 승마 체험”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민원 사항이 제기되나요?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승마 체험 쪽에 좀 프로그램 승마장에서 좀 더 수업일수를 늘려달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네, 민원 좀 제기된다고 하는데 내용 잘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꿈, 끼 다지기” 있습니다.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으로 되어있는데요. 금액도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후속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14번, “꿈, 끼 다지기”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지원인데, 이 후속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계획되어있는 건 없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잘해줬으면 그 아이들이 그걸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시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끝인 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교육에는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계성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꿈, 끼 다지기” 사업이 문화예술 체육 등 그런 어떤 다양한 분야에 소질과 관심 있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지원이기 때문에 향후에 천보초 이전 관련해서 공유학교에 경기예술 창작소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때 같이 활용되면 그런 걸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시니까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번에 “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자유학년제 지원인데요. 혹시 지역의 아이들이 어디 방문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중학교 대상이고요. 자유학년제 체험활동 지원사업으로써 성남에 있는 잡월드, 안전체험관, 그런 쪽의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에버랜드 진로 체험처, 그다음에 경기미래교육 파주 캠퍼스, 서정대학교, 또 남이섬 나미나라 진로 체험, 혜화 진로 체험, 용인 민속촌 등 많은 다양한 곳을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이들한테 이게 진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아이들이 시험을 안 보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죠?

네, 맞습니다.

시험을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2, 3학년들 시험 볼 때 이 자유학기제 이용해서 많이 외부로 나가는데, 그 당시 정말 안전 추구하고요. 아이들한테 정말 직업에 관한 좀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 큰 꿈 키우기”입니다. 12번이고요. 사업목적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 학교에 교육과정으로 운영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요, 이건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그냥 외부에서 가져온 건가요?

이거는 교육청의 장학사와 협의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저희가 그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작은 학교 큰 꿈 키우기” 지원학교는 11개교인데, 그 외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때문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요, 작은 학교면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학사와 시청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외부에서 잘된 거 베껴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실 때는 아이들한테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아이들이 정작 원하는 프로그램은 뭔지를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은 학교로 지정돼있는 학교에서 1인 1학기 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 양주별산대 춤사위 사물놀이 등, 과학 진로 체험 운영하는 곳도 있고, 목공 체험학습장 운영하는 등등 이런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들하고 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좋은 아이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잘해주시고요. 이 사업이 잘되면 과밀학급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학교 잘 운영되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알아서 찾아가요. 그게 저희가 과밀학급을 그나마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안,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고등학교입니다. 이 사업에 혹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만 다르고, 거의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찬 고등학교 만들기 사업은 학교 재량사업으로서써 저희가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학생 수별 차등으로 해서 교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희망찬 고등학교 만들기잖아요?

네, 희망찬 고등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희망찬 고등학교 만들기는 누가 희망이 차야 될까요?

학생들이.

네, 학생들이 희망차게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많고요. 저희 여기 예산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10억 원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돈만 쓰는 프로그램으로, 그냥 돈만 낭비되는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큰 예산 들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도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10억에 대한 예산이 정말 아이들의 희망을 위해서 쓰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학사, 학교에만 맡겨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다 자기들의 틀이 있어요. 처음부터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임용고시를 봐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잘못돼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삶이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방향성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산 주고 결산만 할 것이 아니라 과정을 잘 지켜보고 계속해서 할 건지, 아니면 이거는 좀 아니니 이거는 중단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양화를 시켜 볼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하고, 좋은 교육 하겠다고 예산만 늘려서 뭐 하겠습니까?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활용이 돼야죠. 그 부분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사분들한테 일임하지 마세요.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장학사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예전에는 이 프로그램에 별산대가 있었습니다. 별산대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사라지더니 지금은 장학사들이 넣고 있질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산대에서 전수를 받고 그게 계승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계승되려면 아이들한테 체험을 시켜주고 수업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기회가 자꾸 점차 사라지는 게 여기서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희 양주 되게 유명한 거 많잖아요. 양주 살판도 있고, 별산대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저희 양주 비보이가 전국대회에서 1등 하지 않았나요? 체육 사업도 있어요.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너무 뻔한, 박물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학사들이 너무 그냥 짜기 쉬운 프로그램입니다. 자기 별로 일 힘들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인데 왜 우리가 거기에 관여를 못 합니까? 시에서 예산 나가는 건데 관여를 못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어요. 교육의 문제라고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이면 예산을 들이는 만큼 우리도 관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목적의식을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부시장님?

학교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걸 보완한다고 그러면 학생들과 학교 운영위원회, 그리고 학교 교사진들이나 장학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들은 단지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는 그런 정도지, 저희가 끌고 간다고 그러면 학교하고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학생들과 운영위원회와 교육청 관계자들, 교육 관계자들하고 같이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렇게 요즘은 애들이 이런 걸 많이 한다더라고 의견을 던져주는 정도여야 되지, 그걸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일방적으로 끌고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의견이 지금 반영이 1도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은 교육의 재량에 맡겨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타 지역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시는 곳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을까요?

일단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는 건 맞다고 보는데요. 교육청하고의 또 관계도 있고 해서 교육지원청과 학교 운영위원회이라든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의 의견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의사도 제일 중요하니까 아이들의 생각도 굉장히 기발한 거 많으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동영상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좀 올려주세요. ( 동영상 시청 )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요즘 많이 유명한 드론 사업 같은 경우도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드론의 경우는 학교별로 지금 방과 후 수업받는 곳이 있을 겁니다. 좀 활성화되어있고, 잘 운영하는 데를 한번 잘 확인해보시고 좋은 곳으로 연계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대입 진학박람회는 정말 잘 운영됐던 것 같습니다. 만족도가 다들 좋으시더라고요. 정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첫 번째 3월 4일에 했던 강의 있잖아요?

네,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보니까 교육지원청과의 소통이 안 돼서 일선 학교 참여 저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문 발송도 하시고 그랬을 건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현장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청은 4월 1일부터 공문 발송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월에 학부모 구성하고, 정신없이 3월이 너무 바빠서 공문 발송해도 학교가 미처 체크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 자체가 조금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확인하셔서 내년에 하실 때는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1차 입시설명회 개최하면서 3월 4일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올 하반기에도 또 있고, 내년 초에 또 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실상을 몰라서 생기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44페이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고요. 지금 여기 어쨌든 중장년 프로그램 확인되고 있는데, 맞나요?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보이는 내용 중에 지역특화 분야 연계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되어있는데, 이게 이 프로그램이 좀 약간 너무 단일화돼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솔직히 저희가 반려동물과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선호 대상이지, 우리 지역하고는 크게 연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곳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지적사항 2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민복진미술관 건립 관련에 대한 내용인데요.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을 좀 해달라고 해서 설계변경 내역을 좀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가 설계변경이라고 명시되어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그 안에 수량이 바뀌었다든지, 민원 사항이 있었다든지,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조금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설계변경, 설계변경이라고 써서 내셨다는 게 조금 성의 없이 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건축의 경우 건축 분야 외의 통신, 소방, 전기, 기계 등 분야가 많은데 건축 공사 일정에 나머지 이 작은 분야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시면 다 날짜가 같은 날짜로 되어있고, 그리고 건축이 먼저 진행이 되고, 소방 설계, 이런 교통 부분이 돼야 되는데, 감리는 12월, 건축은 11월,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3개월 전에 다 실시가 됐어요. 그러면 소방, 통신, 이런 것들이 먼저 되고, 건축이 나중에 된 것처럼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지금 8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자세하게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한 자료는 사실 맞는 게 없고요. 오히려 착각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자료입니다. 좀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주시고, 너무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저희 성별영향평가 법적으로 받고 있나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계시는데 왜 한 번도 저희한테는 보고가 없나요?

매년 예산, 그거는 거기서...

예산 편성 시에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연간 검토 건수가 얼마나 되죠?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성별영향평가 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례에 보면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제출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종합 분석한 결과는 꼭 의회에 따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요구자료 457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수탁자 선정 시 집중적으로 저희가 신중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어떤 사업 수행 능력과 또 재정적인 건전성,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 능력하고, 재정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답변이라든지,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들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법인전입금은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건가요? 처음에 여기 법인전입금이 굉장히 비싸다고 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거는 계획에 변동이 있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30일경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내부 결재 맡은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주시 동부권 노인복지관 당시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법인전입금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당초에 5,000만 원으로 저희가 공고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수한 어떤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가 이 법인전입금 문제로 사업수탁 자격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전입금을 좀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으로 하던 것을 3,000만 원으로 다운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000만 원이에요. 법인전입금이 1,000만 원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얼마죠?

일자리사업이 회천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양주지회, 이렇게 지금 각각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78억이고, 시니어클럽에서 운영되는 건 51억입니다.

네, 51억입니다. 51억인데 지금 법인전입금은 1,000만 원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 관장과 팀장의 직책 수당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장 40만 원이고, 팀장이 10만 원입니다. 법인전입금 1,000만 원에 너무 직책 수당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선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앞서 강혜숙 위원님도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인전입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일 연도 내에 잔액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을 마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또 여기 시니어클럽 관장의 월급 지급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한번 문제가 있었나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니요, 말씀해주세요. 그거를 지적하려고 제가.

내부 직원 간 직장 괴롭힘 문제로...

아니,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게 아니라 관장 9호봉 월급을 지급해야 되는데, 15호봉으로 지급된 거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9호봉 지급이 돼야 되는데, 15호봉으로 몇 달간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받으신 거 거기에 대한 자료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몇 달간 지급되었죠? 9호봉과 15호봉의 금액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한 번 그렇게 나갔고요. 한 70만 원 정도 될 걸로...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직장 내에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금 이 시니어클럽이 금년도 1월 1일 자로 실버 뱅크하고 통합이 돼서 새롭게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 지금 현재 직원들은 총 17명입니다. 그 17명 중에는 실버뱅크에서 고용 승계가 된 분들도 있고, 전체 17명 중에 15명이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그쪽으로 간 부분들이 많은데, 관리자 쪽에서는 대부분 그 법인 쪽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시각의 차이 내지는 업무가 아직은 안정적으로 가지 못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어떤 좀 상하 직급 간에 뭐 이렇게 지시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 당사자 측에서 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그 정도까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법인전입금 입금 현황인데, 4월 11일날 입금되어 있고 800만 원, 5월 31일날 420만 원 입금됐습니다. 입금된 게 잘못됐다, 잘못이라고 하면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규칙이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도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직원 채용 문제에 있어서도 밑에 보시면 “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직원 채용 당시 적합한 절차와 규칙과 홍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채용이 되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말씀드렸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그 안에 지금 직원들 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통솔 지휘해야 하는 분이 좀 인격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만드셨고, 그 부분은 뒤에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고를 하셨어요. 지금 신고자로 신고를 하셨는데, 조사위가 구성되어있는데 조사위의 조사위 위원이 위원장과 노무사, 직원, 이렇게 해서 조사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노무사는 저기 위원장의 아시는 분, 친분이 있으신 분, 그리고 1차 조사위원 구성할 때 신고자한테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절차가... 절차를 보시면 조사위 구성, 괴롭힘 사건 접수하고, 조사위 구성, 신고자와 상담을 먼저 하고,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내부 내에서 이거를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서 지금 노동부에 하기 직전이라고는 저는 알고 있어요. 신고를 하시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자한테는 전혀 통보를 하지 않고, 내부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시설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이 지금 어디에 위치되어 있죠?

삼숭동 다울림센터 B동 4층에 있습니다.

거기가 숙박이 가능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거기에서 한 달에 꽤 오랜 날을 숙박하신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CTV를 돌려보시든지,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주무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CCTV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좀 내려주세요. 이분이 어느 정도의 그런 대우를 받으셨냐 하면 저도 좀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직원분들끼리 좀 안 좋은 상황이셨나 봐요. 그런데 그분들을 통솔해야 되는 그 위에 계시는 통솔자분이 갑자기 오늘 저녁에 단체톡방을 통해서 “구두 퇴사도 퇴사로 인정됩니다. 오늘 기관 및 사업장에 오시는 건 건물침입죄에 해당되시므로 허가 후에 방문해주세요. 모든 키 반납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조례 규정, 재무 회계 규칙, 운영규칙”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단톡방, 직원들 다 있는 단톡방에다가 저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직원을 해고하는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괴롭힘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처리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을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도 정말 이 사항을 보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지금 업체의 운영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냐 하면 여기 처음에 개소식? 아니,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개관식. 개관식 할 때 버스를 대절해서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그 버스비를 안 내셔서, 버스비를 지급을 안 하셔서 계속 업무 중에 독촉에 시달려야 됐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버스비 지급도 안 됐고, 그리고 또 무슨 간식류 같은 것도 샀는데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계속 업무를 하면서 독촉에 시달렸다는 내용을 저렇게 증거로 제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고용승계가 됐다고 했는데 컴퓨터라든지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주지 않았고요. 한 달 넘게 이런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축하 화분이라든지, 개관 화분 같은 것들, 이런 것을 다 외상으로 구입하셨고요. 그리고 월급도 제때 받지 않으셨답니다. 월급도 제때 못 받으셨대요, 이분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또 불합리한 과정인데도 사직서 제출감이라고 하면서 인격 모독을 하시고, 아무튼 너무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있으니까 가셔서 철저히 조금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저는 노인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또 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시니어클럽이 탄생해서 가기까지의 굉장히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거를 2021년도 6월에 계획 수립해서 가는 과정에서 6차례나 공고, 재공고, 다시 탈락, 재공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갔거든요. 가다가도 아무도 응찰을 안 하다 보니 사무실을 우리가 제공하는 걸로까지 갔습니다, 당초에는 법인에서 마련하는 걸로 갔다가.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고, 지금 현재 이제 업무도 이관되는 과정에서 양도 늘어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정착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보여주신 그런 자료들이 어떤 당사자 일방의 주장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쌍방 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