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하병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윤권근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윤권근 의원님 한 분이며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각각 20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종료한 후에 동료의원님들께 추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3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기부대양여 방식의 부족분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법입니다. 대구·경북 역사의 최대 사업이라는 TK신공항 건설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법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구·경북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달빛동맹도 특별법 통과에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광주시민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2009년 달빛동맹을 시작한 이래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민선8기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이어오면서 마침내 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달빛고속철도로 연결하여 호남권과 충청권도 TK신공항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처럼 민선8기 들어오면서 대구시는 신공항과 달빛고속철도, 맑은 물 하이웨이 등 시장님의 이력처럼 굵직한 시정 위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정 중 화제성이나 눈에 크게 띄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상대적으로 작지만 중요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야 내실 있고 탄탄한 대구가 될 것입니다. 대구복합혁신센터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혁신도시에 들어설 대구복합혁신센터는 국비 99억 원, 시비 183억 원, 총사업비 280억 원이 투입된 시설입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들은 준공 후 3개월째에 이르도록 누수 원인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루바삐 누수의 원인을 찾아야 재시공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대구시의 느슨하고 주먹구구식인 행정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물도매시장 보수공사 관련 질문입니다. 축산물도매시장은 냉장·냉동 가스시설 보수공사 재시공 입찰이 올해 4월 28일 공고되고 5월 23일 개찰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2020년에 이미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 당시 KC 밸브 사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보고서도 없이 준공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0년과 2023년의 시방서를 캡처한 것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보수공사를 한 곳은 암모니아 가스를 사용해 냉장·냉동을 합니다. 암모니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가연성가스, 독성가스로 분류가 됩니다. 독성가스 배관 밸브는 특정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에 합격하여 KC 각인이 찍힌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시방서를 보시면 KC가 아닌 KS제품 또는 동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방서는 KS가 KC로 바뀌었습니다. 시방서도 잘못 만들어졌지만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계설비시방서를 보면 공사보고서는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공사를 진행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7개월 동안 공사보고서를 받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022년 행안부 감찰결과에서 미인증 밸브 사용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작년 11월 말 담당부서에서 급하게 요청하여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뒤늦게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축산물도매시장은 내년에 폐쇄가 예정되어 있어 재시공 후 실제 사용기간은 5개월도 되지 않습니다. 2020년에 이미 5억 원이 투입되어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에 올해 6억 원이 다시 투입됐습니다. 6억 원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낭비하는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가 된 밸브는 가스관 안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후에는 외부에서 밸브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보수공사 재시공에서 교체해야 할 밸브 수는 무려 330개가 넘습니다. 해당 부품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검수 없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안부 시정조치 이후 대처도 안일합니다. 가스시설 재보수공사를 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도 찾아보셨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제가 사비로라도 알아보기 위해 해당부서에 샘플을 요청했지만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민선8기에 들어서 대구시는 부채감축계획을 발표하고 재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빛이 바래는 건 예산이 새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수공사 사례와 같이 부실한 용역 관리와 예산 낭비가 생기지 않기 위해 대구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일개 시설 공사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시정조치를 받고 재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실공사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30조 원대의 신공항과 후적지 건설을 시작한다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다음은 축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 인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2001년 축산물도매시장을 서구 중리동에서 북구 검단동으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대구시는 축산부류 시장 사용료 요율을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으로, 도축 관련 시설의 시설사용료를 당해시설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이전보다 낮게 조정했습니다. 그 당시 낮게 책정한 도매시장 사용료와 관련시설 사용료 때문에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1억 6,900만 원의 손실이, 2005년부터 2023년까지 49억 5,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시는 축산물도매시장을 위탁운영했습니다. 2023년 6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볼 때까지 대구시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축장 폐쇄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대구시가 내년에 도축장을 폐쇄한다고 다수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도축장 폐쇄를 내년 언제쯤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폐쇄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구시에서는 도축장은 폐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축장 폐쇄의 과정이 시설과 관련된 사람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냉정한 대안 검토 없이 폐쇄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간 대구지역에서 출하되던 가축의 도축물량 처리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모돈의 경우, 해당부서 자료를 보면 전국 도축장에서 대구의 도축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돼지의 수송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돼지는 날씨여건에 따라 폐사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수송거리와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위군이 7월 1일자로 대구에 편입되면 대구시의 출하물량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추가적으로 도축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대구지역의 모돈 도축물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이며 경상북도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태양광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각종 언론은 대구시가 한화를 비롯한 14개 기관과 MOU를 맺고 국내 최대규모인 3조 원을 투자 유치했다고 연일 보도했습니다. 대구 스마트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는 산단업체가 건물 지붕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기업은 지붕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산단업체는 임대료 외에도 석면 슬레이트 지붕 무상교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6월 7일 기준 태양광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계약한 업체는 5개이며 설치완료한 업체는 단 1개뿐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참여의향서 제출 업체 현황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역시 249개로 전체 업체 중 2.6%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사업 초기 이슈화되었던 것과 다르게 현재는 지지부진합니다. 대구시에서는 본 프로젝트에 산단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기간 3년 동안 업체참여율 목표를 어떻게 산정했으며 사전 수요조사를 어떻게 진행했고 현재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업체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임대기간입니다. 대구시는 태양광 사업에 일반적인 임대기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장기간인 25년으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리고 장기간 계약 유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업설명회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사업수행자는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사업설명회를 큰 규모로 개최했습니다. 이후로 사업설명회는 산업단지별로 6번 개최되었습니다. 사업자들이 시간을 내어 설명회에 참석할 정도면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월에 개최한 사업설명회 식순을 보면 인기가수를 초청하여 바쁜 사업자들에게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해 알리기보다 오히려 가수의 팬들이 몰려 행사의 의미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업 초기 홍보를 위한 행사였다 해도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의 주요 타깃과 콘서트 개최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사업설명회 참석자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산단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업설명회 외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MOU 체결 기사는 많지만 성공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작년 7월의 이케아 대구점 신설 투자협약도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그렇다 할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MOU는 아니면 말고 식의 용두사미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의 MOU가 실패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한 태양광 프로젝트의 성공전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구시의 역할이 행정적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본 추진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병문부의장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권근의원
예.
하병문부의장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의원
시장님 답변 성실히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문시간에 시정질문과 관련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역시도 도축장 폐쇄하는 것은 지지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변치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대구시가 유치한 3조 원이 사실이라면 그 성과에 대해 높은 경의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투자유치 성과 물타기라는, 허구라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이틀간 성서산단 제 지인들한테 질문도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걱정스러운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 3조 원에 전제조건이 붙는다면 전제조건에 충족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태양광 프로젝트 대상업체 수 9,710개 중 80%가 참여해야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과연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실현가능성은 어떤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수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해도 시장님께서는 본인이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업자가 태양광을 하려고 해도 주민과 기업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은 무척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태양광 프로젝트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 개의 산업, 한 개 정도만이라도 시범운행을 한번 하면서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든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대구시 전체로 확대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이번 태양광 프로젝트는 지역 산업계와 공장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부족했던 만큼 지금이라도 대구시가 나서서 지역기업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민간사업이지만 대구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태양광 사업이 꼭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구시 민선8기 들어 두 차례 시민의식 조사도 했습니다. 2023년 결과 시민들은 대구시 중점추진사업 중에서 대기업 유치에 대해 79.3%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태양광 프로젝트와 이케아 대구점 모두 투자유치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신공항특별법처럼 거창한 말보다 결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효율적인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시장님께서 커뮤니케이션에 올린 저에 대한 그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동등한 기관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견해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감정적으로 확대되어 차별적 발언으로 의원에게 돌아간다면 어떻게 대구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보다 건강한 관계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존중과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부의장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윤권근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과 관련된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시장님 나오시지요. 짧게 한 두 가지 정도 물어볼 건데요. 저는 원래 본부장이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실무적으로 내용을 잘 알 건데 실제로 본부장은 지금 현재 직함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장님.
특보로 돼 있습니까?
우리 조직기구표에는 지금 본부장으로 돼 있는데 그건 잘못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그런데 왜 우리 의회의 기구표에 그렇게 붙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단장으로 되어 있든가 특보로 되어 있어야지요.
예?
안 그래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려고 하니까 아까 전에 본회의 할 때 시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답변하시는 경우는.
예. 저도 관계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결재를 하니까 본부장님은 관계공무원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앞으로는 그분을 출석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의를 할 때는 우리 본부장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명기를 해서, 사무처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태양광 관련해서, 이게 공공성을 띤다고 봅니다,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조 원이라는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시기 전에 혹시 대구시 내 산하기관에 태양광을 설치한 건 몇 군데 됩니까, 시장님?
대구시 산하기관에 태양광을 설치한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아니, 그래, 몇 군데 됐는데요? 지금 된 걸 이야기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군데 됩니까? 산하기관이. 제가 그래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했고 시장님은 큰 틀에서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답변을 하신다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를 모르면 시장님이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본부장이 나오든지 국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부장이 실무적으로 다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러는 거지요.
예?
아니, 몇 개 기관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외부기관을 하기 전에 우리 자구노력이 더 필요한데 시장님이 3조 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떻게 진행하는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을 안 하고 그냥 밖의 기관보다는 우리 기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쯤 점검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걸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 하라고 자꾸 하기보다는 “우리가 해보니까 좋다. 해보라.”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지요, 시장님?
예. 그리고요. 아까 전에 우리 도축장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시장님. 우리 의회가 결코 그분을 편드는 게 아닙니다. 50년 이상을 그렇게 도축장을 했다면 우리 관계공무원은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 계속 재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업체를 바꿔주든지 하시지 왜 이때까지 끌고 오셨어요? 왜 50 몇 년을 도축장을 그 사람한테, 계속 그렇게 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도록 놔두셨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왜 그렇게 해왔냐고요.
예?
재계약이 괜찮다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다시 승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래, 의회가 뭐 했냐 그런 쪽으로 시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한테 절대적으로.
저희들도 이 도축장을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곧 폐쇄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투입됐다는 자체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올 연말까지 하고 내년에 폐쇄가 되는데.
예. 그러고 폐쇄를 한다는데.
예. 그러니까 재위탁되지 않는데 이렇게 돈이 투입되는 자체가 문제 있다고 우리가 지적한 것이지 그 업체를 비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님.
그래서 시장님이 그 영업비용에 대해서 못 주겠다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업체가 스톱이 됐을 때도. 그렇듯이 지금 이야기하는, 저는 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도축장에 대한, MOU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시장님은 자꾸 뭐 “우리는 상관이 없었는데.” 기존 카르텔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기존 카르텔이라고 생각 않습니다.
예. 저희도 동의합니다. 시장님께 동의하고요. 하지만 앞으로 일이 있을 때 먼저 언론보도보다는 우리 의회나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조 원 했는데 겨우 한 건 하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청에서도 먼저 몇 군데를 해보고 진짜 좀 그걸 하셔야 되는데.
저는 상임위원장,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서인지 못 들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군데 했다는 게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검증 과정이라는 게 더 필요하니까 그런 걸 좀 더 잘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짧게나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지만 도와주려고 합니다. 도와주지만 의회와 충분한 대화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국장님들, 우리 상임위원회 분들하고 충분한 숙의 기간을 거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국장님들이 말을 못 하고 시장님한테 예스맨이 돼서는 안 된다. 분명히 시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전달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짧게나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병문부의장
이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육정미의원
의석에서 – 짧게.) 예. 육정미 의원님. (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하병문부의장
예. 나오셔갖고.
육정미위원
(발언대로 나오며) 이동욱 위원장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길게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육정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시장님께서 윤권근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에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으며 문제될 건 없습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구시 집행부를 대표하시는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잘못을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소리를 내시는 것처럼 몇 년이라고 하셨죠? 53년간을 70억 원이라는 수익을 내면서 피 같은 세금을 2003년부터 2023년까지 도합 70~80억 원에 달하는, 그게 그 금액이죠? 달하는 손해를 입히는 이 업체를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보통 그 조직에, 이것을 끌어나가는 게, 의회는 왜 심사하지 않았냐고 얘기하지만, 왜 지키지 않았느냐고 얘기하지만 그 책임은 대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수장으로서 일단 일 순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부 감사하셔야죠. 앞에서 몇 가지 말씀, 저도 이 부분 민원 받았을 때 저는 그만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문제 너무 많다고. 53년간 독점해 온 업체 자체가 일단은 문제고 그것부터 짚어야 한다고. 그리고 저도 대구시민으로서는 그 도축장 폐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유예기간은 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다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대구시민을, 그리고 우리 의회를, 또한 공무원들을 너무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일이 제대로 순서 있게 가려면 내부 감사부터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쇄한다면 시장님의 이번의 그 발언은, 53억 원, 70억 원 손해봤기 때문에 폐쇄한다. 지금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하십니다. 절단내버리고 가시는 거죠. 이러면 두 군데서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축장 주변에서 부산물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는 소상공인들, 그곳에서 죄 없이 일했던 많은 직원들 그리고 갑자기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말씀 때문에 열심히 일했던 공직자들까지 한꺼번에 다 싹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명예는 없습니까? 시장님이 아무리 선출직으로 오시지만 앞에 있는 역사를 다 없다고 하시면 시장님은 돋보이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자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을 하심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호통쳐서 앞에 싹 잘라버리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홍 시장님의 그 태도에서 또 한 번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도축장 관련해서 관련 책임자를 분명히 감사하셔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경북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유예기간을 둬서 좀 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병문부의장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류종우·임인환·이재화·이태손·김재우·김태우·육정미·김정옥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4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총 여덟 분입니다. 먼저 류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류종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대구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 만 18세가 되어 보호종료된 청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2,4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생활을 시작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보호종료와 퇴소는 학업중단, 사회부적응, 노숙, 조기임신, 범죄와 같은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매년 약 7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는 약 48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경제수준, 주거환경, 교육수준, 취업률에서 일반 청년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우울증과 자살 생각이 일반 청년보다 3배 높게 조사되었으나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해 광주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연이어 일어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인상, 자립지원 전담기관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시도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에 따라 각종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거대책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필요합니다. 특히 MZ세대인 이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주거환경이면 더욱 좋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자립준비청년이 생활할 수 있는 3곳의 지원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생활 여건에서 제한적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료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교육 및 진로지원 강화입니다. 일반 청년들도 대학 진학과 취업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물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은 더욱 어렵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사회로 진출한다면 언제라도 광주의 사례처럼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성장과정에 맞는 맞춤형 경제교육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대학 진학과 취업 선택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판단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절반 이상이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거나 혼자 속으로만 삭인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이 고민을 터놓고 상담하거나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24시간 상담 체계와 멘토링, 맞춤형 사례관리 전담 인력 증원 등의 지원 강화를 제안드립니다. 시장님, 흔히 부모의 지위와 경제력이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자립준비청년은 평범한 청년들과 같은 출발선상에 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이들이 온전히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의 보호와 관심을 둔다면, 조금 더디고 서툴더라도 평범한 우리 주변의 청년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동체의 지혜와 배려가 있어야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구시가 이들에게 마을이 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사건·사고 후 반짝 관심이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주는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병문부의장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임인환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5분자유발언은 챗 지피티(Chat GPT) 및 인구정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자료, 구글 트렌드를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인구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자녀 출산을 희망하는 이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 출산 지원 전문조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78,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입니다. 대구시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지난해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은 0.76이었으며 남구는 0.55, 서구는 이보다 더 낮은 0.46으로 나타나 남구와 서구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같이 낮은 출산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2015년에 이미 기혼여성의 출산 의향은 60% 수준에 그쳤고, 최근 국무조정실의 출산 의향 조사에서도 청년층의 63%만이 출산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같은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고 쟁취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는 것과 그에 대한 젊은 층의 좌절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이 행복을 추구하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존엄한 삶의 형태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자녀 계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인구정책도 출산에 대한 시민의 가치관을 정책적 목표에 따라 다급히 바꾸려 하기보다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녀를 갖고자 할 때 이를 돕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수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립해 지방의 인구 감소 사업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지난해에는 24억 원을, 올해에는 32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이 예산을 구상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기존의 일자리 사업의 연장에 불과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으로 적합한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산을 희망하는 이들을 돕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년간 이어지는 장기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대구시 출산 지원 전문조직을 강화해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과 같이 단발성 일자리사업을 매년 새롭게 내놓기보다 실질적인 출산 지원을 위해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자녀를 출산하려는 부부들에게 출산과정별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시 내에서 출산을 희망하고 계획 중인 이들에게 좀 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인구감소를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청년세대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듯한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인구정책은 자녀 출산을 원하는 이들의 앞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해 주고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것을 우리 사회 내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인구정책의 수립 방향을 숙고하고, 기존 사업을 제고하여 우리 지역에서 출산을 희망하는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병문부의장
임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서구 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병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대구관광 쇄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대구여행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2년 1분기까지 만 18세 이상 내국인 1,000명 중 대구를 여행 목적으로 방문한 비율은 31%로 10명 중 7명은 대구를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를 방문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선호하는 다른 지역이 있어서’, ‘오래 걸려서’, 또 ‘정보부족’, ‘맛집·여행지 없음’ 순이며, 국내여행지 선정 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는 자연경관, 주변 맛집, 다양한 관광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였으나 관광객들에게 외면받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 관광의 쇄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정책의 다양화와 다변화입니다. 대구여행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그동안 추진되어 온 문화예술, 쇼핑 중심의 도심관광 정책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도 다음달 7월 1일부터 대도시권에서는 접하기 힘든 청정 자연환경과 경관자산을 보유한 군위군이 편입됩니다. 팔공산 권역인 군위군은 지리상으로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권, 경남권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며 2030년 신공항 운항 개시와 함께 대구·경북 관광의 세계화를 위한 도약판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 23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의 진산인 팔공산의 보전과 이용가치가 상승하면서 기존 2,754억 원이었던 경제적 가치가 5,233억 원으로 상승하고 탐방객 수도 358만 명에서 458만 명으로 28% 증가할 것이라는 환경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위군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수목원인 사유원을 비롯한 팔공산 하늘정원, 화산산성 전망대, 한밤마을, 김수환 추기경 생가, 군위삼존석굴, 삼국유사테마파크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대구만의 문화, 예술, 먹거리의 결합을 통해 다양하고 다변화된 관광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민간과 공공의 상생협력을 촉구합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제주도의 제주올레는 민간에서 조성되어 공공과 상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됩니다. 제주올레는 언론인 출신 서명숙 이사장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나서 고향 제주에도 산티아고와 같이 많은 사람이 찾아와 걷고 깨달음을 얻는 길을 만들겠다는 집념으로 사비를 털어 조성하였습니다. 2007년 9월 첫 코스가 열린 이후 5년에 걸쳐 제주도 전체를 잇는 437㎞의 27개 코스가 완성되었습니다. 2007년 1코스 개방 당시 방문객 3,000명에서 2008년 3만 명, 2009년 26만 명으로 폭증하여 개장 15년 만인 2022년에는 누적 방문객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진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도 민간에서 조성하고 공공이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1996년 5월 개원한 아침고요수목원은 가평군 관광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어 연간 관광객이 2005년 150만 명에서 2014년 350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주, 가평 등 관광선도도시들은 우수성과 독창성을 겸비한 민간자산에 공공의 지원을 더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절대우위의 관광자원이 부재했던 우리 대구도 방대한 스토리와 시간의 축적으로 탄생하여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수목원인 사유원을 보유한 도시가 됩니다. 제주도와 가평군의 사례처럼 민간이 주도적으로 조성한 독창적 가치를 보유한 자원들에 공공의 지원과 노력을 더하여 대구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와 같은 공공 주도의 방법으로는 타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민관과의 협업과 상생을 통한 보다 실험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때라 생각됩니다.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한 지역 관광의 신모델로 대구 굴기를 앞당길 것이라 생각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병문부의장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의원
존경하는 24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태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월배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이전 및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월배차량기지는 주변 지역이 대규모 택지개발로 이어지면서 도심 속에 섬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어 주거환경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으며, 차량기지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등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배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린다며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차량기지 통합 이전이 연기되면서 사업은 지지부진한 채로 지역주민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월배차량기지의 조속한 이전과 주민 갈등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월배차량기지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사업은 2018년 도시철도 월배차량기지 이전 방안과 후적지 개발 검토 용역을 실시한 후 3,000억 원 정도의 비용으로 2027년 이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사업 타당성 용역에서 운영 효과성을 경제성 측면에서 안심차량기지 통합이전이 최적이라는 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달서구 주민들은 월배차량기지 주변이 도시화됨에 따라 차량기지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후적지에는 복합타운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구 주민들은 안심차량기지 통합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월배차량기지 이전은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개발사업 투자 타당성 용역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 실시하였지만 월배차량기지의 재산가치 평가 필요성, 추가 자료 보완 등을 이유로 용역은 해제와 중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하반기 시의회 의결과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차량기지 이전 사업과 후적지 개발이 2033년까지 완료되더라도 거의 10년의 기간이 더 걸리는 것은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것입니다. 대구시는 시민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차량기지 이전 관련 주민 갈등 해결을 촉구합니다. 도시철도 차량기지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기피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월배차량기지와 안심차량기지 통합이전 문제로 주민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한 실정입니다. 대구시의회에서 실시한 차량기지시설 주변 주민 갈등 해소방안 정책연구 용역에 따르면 차량기지 주변 녹지 조성, 소음 및 먼지 방지시설 지원, 주변 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 갈등 해소방안을 대구시는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월배차량기지 이전 용역을 조속히 매듭지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시장님,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소극적인 태도와 행정처리보다는 시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선행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고, 대구시의회와도 심도 있는 협치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부의장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업과 예술의 상생을 도모하는 메세나활동 등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의 정책의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는 문화예술자원이 풍부하고 제반 여건이 타 도시에 비해 우수합니다. 대구는 우리나라 최초 가곡 작곡가 박태준 선생을 비롯하여 민족시인 이상화 선생과 천재 화가 이인성 화백, 아카데미영화제에서 수상한 봉준호 감독, 미국 빌보드 음악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한 BTS의 멤버 뷔와 슈가 등 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하였으며,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대구국제현대음악제, 대구연극제,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등 크고 작은 문화예술축제가 1년 내내 열리는 도시입니다. 우리 대구는 2017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달성군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등 대구의 문화예술분야 역량이 국내외 여러 곳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는 문화예술 분야 선도도시로서 제반 여건이 타 도시에 비해 우수하나 메세나활동은 활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메세나란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의미하는 프랑스어로, 단순한 후원의 개념을 넘어 기업의 ESG 경영 실천 수단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서울, 경남, 제주, 세종, 부산시에서는 메세나기구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대구는 조금 늦은 지난 3월 대구메세나협회와 대구메세나협의회가 출범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대구만의 특화된 메세나활동 등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문화예술기금 조성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기업이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생활을 위해 공연장, 전시장 조성 등을 건립하거나 지자체와 공동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등의 사회공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프라 조성과 축제 개최 등 기업의 사회공헌활동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문화예술콘텐츠 창작을 위한 기금의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중앙정부에 의지하는 지자체의 재정적,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꽃피우게 하는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둘째, 메세나기구를 통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메세나활동의 촉진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문화예술분야 후원 활성화의 필요성에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개최된 대구문화예술 메세나 활성화 정책포럼을 통해 지역 메세나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대구 소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후원은 기업에 단순히 기부를 요청하는 행위를 넘어 기업과 협력하고 상생하며 기업이 문화의 가치와 힘을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즉, 메세나활동은 지역사회의 문화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서울·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예술단체들의 창작 지원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의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메세나기구는 정부, 지자체와의 문화예술정책 연계사업과 기업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등의 사업수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해 가길 기대합니다. 셋째, 대구메세나협의회 주관 기관으로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민선8기 7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첨단 문화콘텐츠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흩어진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진흥원이 출범하였습니다. 진흥원은 올해부터 지역의 기업 및 기관의 기부 참여활동인 예술사랑 메세나운동을 시작하여 지난 2월까지 총 23억 원의 기부 약정과 1억 원 상당의 조각 작품을 기증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문화재단이나 오페라하우스 등 후원회 운영을 통한 모금이나 후원 활동과 큰 차별성이 없어 보입니다. 단순히 기부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 기업과 협력하고 상생하며 기업이 문화의 가치와 힘을 체감할 수 있는 메세나 사업이 추진될 때 진흥원의 가치가 빛날 것입니다. 240만 대구시민 모두가 문화예술후원 활동에 참여한다면 지역 예술가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대구 문화예술의 격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지역 문화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 기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이 항시 살아 숨 쉬는 글로벌 첨단 문화콘텐츠 대구를 만들기 위한 대구시와 관계기관, 부서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부의장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저출생 극복을 정책 화두로 삼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갖고 싶은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불행한 일이 대구시에서는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난임부부 중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난임의 원인으로 의학적 요인 외에도 결혼 연령의 상승, 늦어지는 출산 시기, 가치관의 변화, 환경호르몬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난임의 고통을 호소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상반기에만 22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아이 낳을 의향과 임신 계획이 확실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가장 확실하고 효과가 큰 저출생 정책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이 중 8.1%인 2만 1,219명이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난임시술로 태어난 신생아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났다고 분석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난임이 사회적 문제라면 그 해답 역시 정부와 대구시가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대구시 출산보육과 예산 중 보육을 제외한 저출생 관련 예산 409억 8,000만 원 중 난임부부 지원 예산은 30억 6,000여만 원으로 약 7.5% 정도입니다. 난임치료 비용은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의 치료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저출생 대책인 만큼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제한과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등 과감한 정책의 변화와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행히 대구시가 올해 지원대상 소득제한을 폐지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아직도 난임치료를 위해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위 난임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는 곳마다 각종 검사와 약을 먹고, 주사와 초음파검사 등 검사비, 시술비, 교통비 등으로 중형차 한 대 값은 쓴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으로 난임시술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1년째 난임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1년째 이어진 난임시술에 우리 부부도 육체는 물론 정신적, 경제적 고통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긴 하지만 시술비에 약값, 검사비, 주사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이 더 들어가다 보니 포기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음 시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보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난임부부들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매번 수십에서 수백의 자부담이 드는 난임시술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처럼 난임은 육체적 고통 이외에도 정신적 스트레스, 부부관계, 경제적 부담까지 유발해 부부의 평온한 삶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합니다. 의료계와 난임 환자 등에 따르면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100만 원, 시험관 시술은 한 번에 150만~3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각종 검사와 약값, 주사비용 등을 포함하면 난임부부 가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죄다 오르다 보니 난임시술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난임부부들은 아이를 정말 낳고 싶지만 난임 치료가 2~3년씩 걸리고 평균 7회 정도 시술을 시도하다 보니 비용적인 면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술이 실패할 때 정신적 고통도 큰 만큼 난임 부부들의 비용 부담이라도 덜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 낳고자 마음먹은 부부들을 좌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과감한 정책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등을 발표했으며 부산시에서는 난임 주사제 투약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경상북도에서는 시술비 지원 금액을 상향해서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보다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구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욱 다양하고 과감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매번 시술 때마다 성공과 실패라는 성적표를 받으며 무기력해지기 쉬운 난임부부들이 더 이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포기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결혼과 출생의 장벽을 낮추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구, 아이 낳고 싶은 사람이 낳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것이 저출생 정책의 출발입니다. 대구의 수많은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적인 지원을 늘려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품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구의 수많은 난임부부를 대신해서 그분들의 간절함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을 위해서 뜻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병문부의장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하병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학교 통폐합 위기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지금도 불안과 걱정을 안고 방청석에 앉아계신 서촌초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육정미입니다. 5월 24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의해 중앙당 윤리심판원로부터 당원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은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이라 앞에 다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출석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하는 원칙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구시당의 징계청원내용만 참조하여 징계심판한 반인권적이고 부당한 징계에 대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대해 원천무효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서촌초등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교육청의 획일적인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은 전면 재고되어야 하며 서촌초 통폐합은 중단되어야 함을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서촌초등학교는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서 아토피·비염·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가진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천혜의 교육여건을 갖춘 학교입니다. 즉, 서촌초는 교실 벽과 책상 등 내부 시설을 친환경 소재로 구성하고 학생 맞춤형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는 등 아토피나 비염 치료에 특화된 학교입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서촌초가 도심 외곽에 위치해 인구 유입이 거의 없고, 저출산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여 인근 학교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촌초는 아토피 특성화 학교로서 이러한 점을 보고 학교와 먼 지역에 살면서도 일부러 이주까지 하여 서촌초를 선택한 학부모들이 70%가 넘습니다. 교육청의 학생 수 감소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대구교육청은 서촌초를 지난 2011년 전국에서 유일한 아토피 안심 학교인 대구 행복학교 1호로 지정했습니다. 아토피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작은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들에게 학교를 홍보하여 서촌초를 아토피에 특화된 친환경 특수목적 학교로뿐만 아니라 천혜의 환경을 지닌 작은 학교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이후, 특히 미래학교로 지정되고 나서는 아토피라는 특수목적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학생들이 없다고 통폐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듯 합니다. 이는 서촌초 재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그동안의 교육적 신뢰와 의무를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더군다나 대구교육청은 서촌초의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통폐합으로 방향을 설정한 듯 학교 특성에 맞는 지원은 계속 줄여나갔습니다. 서촌초 인근 학생들이 초등학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공동통학구역 제도를 2016년 11월부터 시행한 것에 비해 서촌초에는 계속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발전 의지와 책임감이 보다 강한 기존 학교장 공모제를 2019년 9월 이후 교육감이 인사명령을 내는 발령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서촌초 통폐합 과정을 보면 열악한 교육환경 및 소규모 학교 지원을 위해 행복학교까지 만들었으나, 교육감이 바뀌고 미래학교로 전환하더니 지금은 학생 수가 적어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를 획일적인 잣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기계적으로 학생 수만 보지 마시고 학교 특성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지역에서 학교가 가지는 역할까지도 고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작년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따뜻한 리더십으로 한 아이, 한 아이의 성장을 돕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면에 학습권 보장을 내세워 학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교육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학생들에게 몇몇 교사의 입을 빌려 또래가 부족하여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등 현재의 교육환경을 스스로 문제시하게 만드는 발언들은 아이들의 아토피 문제와 작은 학교 선호, 100년이 넘는 보호수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선택의 우선순위에, 거리와 학생 수는 선택의 후순위에 두고 서촌을 선택한 학부모와 학생 모두를 모독하는 반교육적·반인권적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현재 추진되는 서촌초 통폐합은 학교가 가진 특수성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어렵게 이주를 결심하고 서촌으로 들어온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합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한번 신중하게 살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병문부의장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 전세사기와 관련해 대구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악덕 건축업자의 탐욕과 무등록 공인중개사의 불법 부동산 중개에 의한 주택 전세사기는 성실한 젊은 청년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년의 꿈을 앗아가고 빈곤층을 절망으로 내모는 사회경제적 살인입니다. 우리 대구지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대구판 빌라왕 사건은 세입자 77가구에 54억 원의 피해액이 예상되고 불법공인중개사 등 사기 가담자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진천동 나홀로아파트 전세사기 의심 사건은 세입자 13가구에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사례는 실제 사건화가 되어 드러난 경우에 해당되지만 최근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 및 전셋값 하락에 따라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에 밝혀지지 않은 유사 사기 의심 사건도 많을 것이고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애먼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타까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지역의 주택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시급히 시행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전국 광역대도시의 전세사기처럼 사건화가 되고 역전세난으로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더 발전하기 전에 대구지역 모든 공인중개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구시 도시주택국과 민생사법경찰까지 함께 합동점검 TF팀을 구성해 대구지역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의심 사례는 국토부에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요청하고 심각한 경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또 대구시에서는 법령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세사기 방지와 불법 중개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령이 하루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점에 공인중개사가 해당 임대차 물건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효력이 전입신고 당일부터 발생하도록 주민센터와 등기소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 갭투자 등으로 인한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5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 임대인에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규정에 미납 국세와 주변 시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위반 시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대구지역 관계기관들은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시와 8개 구·군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센터는 전세피해 지원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정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와 발 빠르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 센터는 정부의 피해지원책도 홍보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무료 법률 상담, 금융 상담,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세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정부의 안심전세앱 3.0이 조기에 출시되도록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정부의 안심전세앱은 범정부 차원에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재 버전 2.0까지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정보조회 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 등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므로 앱 3.0을 조기에 출시하여 집주인 동의 없이 쉽게 세금 체납정보를 확인하는 등 정보제공 수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주택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등 관련기관만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악덕 업자들의 탐욕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국회, 중개업계, 소비자 모두가 합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예측이 어렵고 사건화되면 그 피해와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사후 조치보다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항상 협회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찾고 시세도 직접 알아보면서 관심을 기울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병문부의장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 육정미 의원 서면질문서 대구형 배달플랫폼 사업은 특정 기업이 배달플랫폼 사용 수수료 결정에 독점적 지배력을 가짐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수익이 악화될 것이 예상되자 이를 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에서 공공배달앱이 민간서비스를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같은 보고서에서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각종 배달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기도 하는 등 민간의 영리사업인 배달앱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단, 특정 기업의 배달 시장 독점에 따라 배달료 및 배달 중개수수료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 지역민의 가정경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공익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대구시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아닌 행정청이므로 관련 사업을 ⅰ)법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ⅱ)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구로 사업은 공정성을 상실하고 사업시행업체인 ㈜인성데이타에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러운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특정 업체의 성장을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우려되어 해당 사업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먼저, 대구로 사업은 최종적으로 민간에 이양할 사업임에도 지속적으로 보조금 협약을 체결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1. 지난 4월 19일 경제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대구로는 2026년까지 약 100억 원의 누적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사가 플랫폼 사용 수수료율을 높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구로 사업이 10년 이상 지금과 같은 수수료율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대구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인성데이타의 직전 당기 감사보고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18억 원 수준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2026년까지의 예상되는 100억 원에 달하는 적자액을 인성데이타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며, 대구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대구로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기 사업에 해당하는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대구로 사업이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지금과 같이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평가해 언제 어떤 형태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등 중장기 예산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기존 배달플랫폼인 대구로 사업을 시민생활 종합플랫폼으로 확장하면서 앞으로 총 어느 정도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지 향후 5년의 예산지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장기 운영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또한, 대구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의 제한으로 인해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해당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이제는 대구테크노파크에 공공위탁하고 있으며, 예산의 편성도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시의 고유사무는 아닌 이상 공공위탁사업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이를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다가 공공위탁사업으로 전환한 이유와 사업 주관기관을 변경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 대구로 상표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1. 대구시는 2020년 8월에 최초로 경북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구형 배달플랫폼 사업 보조신청을 접수하고, 2021년 8월부터 ‘대구로’라는 상표를 사용해 사업을 시작하였고 2022년 12월 26일에 인성데이타로부터 상표권 지분을 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보조금을 교부한 대상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므로 상표권 지분 양도 주체도 경북대 산학협력단이어야 할 것입니다. 인성데이타는 대구로 사업의 플랫폼 개발사일 뿐 대구형 배달플랫폼 사업의 보조금 신청자는 경북대 산학이기 때문에 플랫폼 개발사가 상표권을 소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27일 인성데이타와의 추가 협약을 통해 상표권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함으로써 인성데이타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 지분을 대구시가 인수하려 할 때는 대구시가 공유지분을 매입해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구로 상표가치 증대에 대구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었는데 이를 양도받기 위해 지분을 매수해야 한다면 이는 이중의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협약의 이러한 규정은 인성데이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때에도 시가 대구로 상표권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인성데이타의 플랫폼 사용 수수료 인상 등 당초 목적과 다른 운영으로 인성데이타에게 더 이상 사업을 맡길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인성데이타의 귀책사유로 보아 상표권의 나머지 지분을 대구시로 무상양도하도록 하여야 대구로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또한, 대구시와 유사한 지역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배달의명수), 거제시(배달올거제)의 경우에는 상표권에 대한 지분 전부를 각 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구로의 경우에는 대구시와 인성데이타가 각각 50 대 50의 동등한 비율로 상표권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소유 구분에서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의 처분에는 지분의 과반수를 넘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대구로 상표권의 공유관계는 이후 상표권에 대한 권리행사에 큰 제약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대구시는 군산시나 거제시와 다르게 상표권 지분 전부를 양도받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특정 기업의 배달시장 독점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작한 대구로 사업이 공익성을 상실하고 인성데이타에 특혜가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3-1. 대구시는 시민생활 종합플랫폼으로서 대구로를 확장해 퀵배달, 대리운전 사업에 쇼핑몰 사업까지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데이타는 이미 퀵배달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어 퀵배달 시장에서는 인성데이타가 오히려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구시는 배달독점을 타파해 지역민을 살리겠다고 대구로를 시작했으면서 이제는 퀵배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인성데이타의 플랫폼을 활용해 대구로 퀵사업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사업으로 꼽고 있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모두 인성데이타가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이며, 심지어 시가 하려는 쇼핑몰 사업에 대해서도 인성데이타가 화물물류와 푸드퀵 서비스 영역에 시장을 확보하고 있어 우연이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대구시가 하려는 사업은 하나같이 인성데이타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영역이 겹칩니다. 이미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업체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대구시의 계획은 인성데이타의 기존 사업에 대구시라는 공익적 정당성을 더해주는 특혜입니다. 더욱이 인성데이타는 대구로 사업을 전담하며 내부 인적구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사업으로 인한 수익 외의 사업확장에 대한 이익도 누리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로 사업 중 발생하는 이익이 인성데이타라는 하나의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견제장치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또한, 이렇게 퀵배달 시장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인성데이타와 대구시가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사업에 대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현저히 공익성을 상실한 행위라 보입니다. 더욱이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사업의 제안은 올해 3월 23일, 즉 불과 한 달 전 대구시로 접수되었는데 대구시는 몇십억이 들지도 모르는 이 사업을 조급하게 결정해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대구시는 영리업체가 아닙니다. 대구시는 해당 사업이 과연 공익사업으로 적합한지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문제들을 검토해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사업의 기초계획을 점검하고 우리 의회와 그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