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재난과장 이승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과 3페이지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빈틈없는 생활 속 안전관리입니다. 각종 재난,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32개 유행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생활권 주변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를 운영 중이며, 무주군 지역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 분야별 지역 행사 안전점검과 산골영화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축제 및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민원 처리와 주민 홍보를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무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물놀이위험구역 스마트감시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 물놀이 관리지역은 6개소, 위험 구역은 6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요원을 관리지역 개소당 4명씩 배치하고 위험구역에 대한 실시간 지능형 안전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5월까지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표 등 안전시설물 설치와 구조장비를 비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집중관리를 통하여 물놀이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3페이지 2023년 군민안전보험 지원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범죄로 인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월까지 군민안전보험 가입계획을 수립하고, 농기계사고 등 39개 항목에 대한 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는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 3개 항목을 추가로 가입하였습니다. 유사시 군민안전보험을 통하여 생활안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로부터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취약계층 및 만 75세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경보기를 구입하고, 의용소방대 등 33명을 대상으로 경보기 설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부터 경보기 설치 후 관리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경보기 설치를 완료하고, 일산화탄소 누출사고 예방 홍보는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민방위대원 교육과 민방위대를 편성 운영하고, 민방위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점검 등을 통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군·경 등이 참여하는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을 통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상습재해로부터 안전한 왕정마을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 오산리 왕정마을부터 오산마을 일원까지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하여 총사업비 약 200억 원을 투입, 19년도부터 2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 중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1차분 공사 가동보 설치는 12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 중 착공한 2차분 공사 또한 공정대로 진행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왕정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위험사면 안정화로 사람중심 예방행정 실현입니다. 금년에 진행 중인 위험사면 안정화로 사업지구는 읍내3지구와 사천지구, 나림지구 등 3개 지구입니다. 이 중 읍내 3지구와 사천지구는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12월까지 붕괴위험지구 해제를 진행할 계획이며, 나림지구는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동절기까지 사업 진행 후 2024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읍내3지구의 경우 두 가구의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협의가 불가할 경우 부득이하게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연재난의 단계별 전략적 대응입니다.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과 겨울철 사전대비 및 집중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파에 대비한 한파쉼터 81개소를 운영하였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전기매트를 취약계층 120가구에 배분하였으며, 무더위쉼터 8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63개소를 운영하고, 이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노인시설 및 마을회관 등 44개소를 대상으로 냉방기를 점검하는 등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대본 운영 및 재난 초동대응 체계 확립 등 계절별 빈발하는 자연재난의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23년 풍수해보험 지원입니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하여 군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 가입과 일반 및 재해취약거주자 단체 가입을 추진하였으며, 5월까지 여름철 대비 집중 홍보기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많은 군민이 보험에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민관 협업을 통한 신속한 재난대응입니다. 민간단체인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예찰 및 재난구호 등을 추진 안전한 무주를 추진하고자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겨울철 사전예찰 활동 및 산악구조대 안전순찰을 실시하였고,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예찰 활동 및 점검 강화, 물놀이 안전캠페인 실시 등을 통하여 안전한 무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첨단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상황을 전파하여 재난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유지 운영 중에 있으며, 4월에는 재난안전상황실로 영상디스플레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상황 대비 훈련 및 협업, 부서 대상 자체 교육 실시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지속입니다. 상반기 중 코로나위기 단계는 심각 단계였으며, 이에 따라 설 연휴 다중이용시설 방역대응반을 구성 운영하였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6월 1일부로 코로나 2기 단계는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격리,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조치 또한 자율 및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 조치, 의료 대응 및 지원 체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안내하고 코로나19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재난피해 최소를 위한 예·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자동우량경보시설, 수위관측시설, 재해문자, 전광판 등 8종, 266개의 예·경보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수위관측시설, 수위센서 교체 및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 서버 교체, 재해문자전광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안전한행복도시 첫걸음!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최근 각종 범죄의 성격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안전한 삶을 위한 방범 시설물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는 방범용 CCTV 34대와 비상벨시스템 1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CCTV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노후된 CCTV에 대한 보수 및 2024년에 신규로 설치할 CCTV 소요량을 파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종사자가 안심하는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복원에 관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중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위험요인 신고포상금제 운영 및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집중안전점검 기간은 중대재해 시민재해 대상 시설을 점검 대상으로 포함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부서 교육과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사항 점검, 사례 전파를 통한 재해예방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입니다. 재난이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위험요인을 발굴·해소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전국적으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진행되며, 우리 군은 10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2월부터 점검 대상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 완료하였고 부서별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업소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철저한 관리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지도 점검, 식중독 예방관리 활동 및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고,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안심식당 지정업소 이행실태 확인 및 물품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등을 실시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업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 활성화입니다.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부여하고 업소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5월 말 기준 14개소로 상반기 중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매월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 지원하고, 업소당 종량제봉투 200매를 지원하였으며, 반딧불 서식지 이장회의, 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환경개선입니다. 노후 일반음식점 및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최우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공고 후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업소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심의를 통하여 일반음식점 7개소, 숙박업소 7개소로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환경 개선사업 지원 업소 2개소를 추경예산에 반영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실적접수 및 정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12쪽 보시겠습니다. 물놀이 위험구역 스마트감시체계 구축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놀이 위험구역 스마트감시체계 구축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5월 실시간 안전감시시스템 설치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한 번만

스마트감시체계 구축 추진실적을 보면 5월에 실시간 안전감시시스템 설치를 한다고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실시간 안전감시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말씀하십니까?

네.

12개소에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하천구역의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부, 그다음에 지방하천 그쪽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구간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그다음에 설치할 부분, 장소 거기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조달청에 시스템 발주했습니다. 그 관계까지 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달 6월 중으로 시스템 및 물놀이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고 지금 되어 있죠?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계신가요? 완료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 설치할 곳에 대한 전기와 그 다음에 전용선 그거는 다 준비했고, 설치할 곳에 대한 터 닦는 작업까지 마무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대하고 그런 내역들만 오면 바로 설치할 수 있게

그러면 6월 말에 설치가 완료가 되겠네요. 맞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현황에 보면요. 관리지역 위험구역이 6개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위험구역으로 6개소가 추가 지정됐잖아요. 맞죠? 보면 설천에 처음에 6개소는 두 군데고 또 한 군데가 늘었네요? 설천에.

기존에 있던 나제통문이요.

총 세 군데잖아요. 맞죠? 세 군데가 어디에요?

설천만 말하시는 겁니까?

네.

지전, 나제통문, 세심대입니다.

세심대. 어떤 기준으로 이게 선정을 하나요?

기존에 관리구역에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사망사고가 있었던 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이번에 위험구역을 포함해

구천동에 그 소머리고개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6, 7년 전에 거기서 사망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소머리고개 밑에 부분이 상당히 깊어요, 수심이. 그런 부분도 지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쪽도 한번 체크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망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반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안전관리요원 및 순찰 계도요원 선발 및 사전교육을 6월 말까지 하고, 배치는 7월부터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안전요원 배치 사업을 좀 더 앞당겨서 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 변화로 더위가 빨리 찾아오고 물놀이 장소에도 어린이날이 있는 5월부터 벌써부터 하천이나 계곡 등에 보시면 이용객이 많이 붐비기 시작했어요. 매일 배치는 못하겠지만 주말이라도 좀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현재 우리가 관리요원을 7월부터 채용해서 6월에 채용해서 7월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관리요원 근무를 하는데요. 내년도는 6월부터 채용을 해가지고 8월 30일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거는 이제 성수기 극성수기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 성수기 때는 5월에는 주말에는 많이 몰려요. 5월, 6월에는 그때 하천 계곡 이런 데 보시면 관광객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럴 때는 주말이라도 좀 관리 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매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주말에라도 좀 하셔서 그렇게 하면 조금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더위가 본격 시작되고 여름철이고 아이들 방학도 다가오면서 물놀이 이용객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 사고 발생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감시 체계를 보다 활성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관련해서 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지금 지원 대상이 취약계층 및 만 75세 이상 세대로 되어 있네요. 지금 75세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는데 이게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노인 기준을 보면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에서 제외된 어르신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불만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이번에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취약계층이 75세 이상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읍면을 통해서 이 대상을 갖다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네.

현재 자료에 받은 내용하고 상기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취약계층 대상인데도 일산화탄소기가 보급돼서 들어가야 될

제가 여쭤보는 질의는, 왜 노인 기준이 65세인데 75세로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여쭤본 건데?

작년도에 편성했을 때는 아마 인건비하고 관련돼서 했었으니까, 예산 관련 때문에

예산관련?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작년도에 하면서 내년도에 전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걸로

본 의원이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게 사실 여부에 따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무풍에서도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죠?

예.

일가족이 좀 그렇게 일산화탄소 때문에 크게 변을 당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연령의 지원 없이 경보기가 설치 안 된 모든 가구에 대한 지원하는 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하는 게 맞다. 그 얘기를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해왔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이걸 항상 내년에, 내년에 그렇다 보면 전가구에 설치되는 것은 향후 몇 년 뒤에요, 그러면. 좀 탄력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마무리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 4930세대 맞나요? 이 세대에 대해서 경보기 설치가 다음 달 7월에 설치 완료가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맞죠?

현재 51% 정도 배부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로사항이 의용소방대 소방서와 같이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 출타 중이거나 집이 없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더뎌지는 것 같습니다. 접촉해서 6월 말, 7월 말까지

100% 될 수가 있나요?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방법을 보면요, 의용소방대 대원 및 읍면 이장 등 협조를 통해 배부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설치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설치하고 계시면 교육까지 해주시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까지 지금 의용소방대에 실시했습니다.

교육까지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거죠?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냐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 저기 뭐냐 안 됐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해가지고 A/S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같이 교육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분들은 이 세대들 다 방문하잖아요. 맞죠? 하면 우리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보일러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일산화탄소 경보기 다는 건 되게 간단하고 쉬워요. 천장에서 10cm 띄어서 그냥 달면 되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교육을 마을에서라도 하셔서 가시면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점검을. 왜 무풍에서 일가족이 사망했는지 아시죠?

네, 알고있습니다.

결국은 연통이 보일러와 찢어진 부분이 있거나 연통에서 찢어진 부분이 그 부분이 새어나서 일이 났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가서 사전 점검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해야 된다. 한 번 간 김에 이게 맞잖아요. 다시 또 찾아뵙기가 힘들잖아요. 전 가구를. 설치하러 간 김에 그런 것까지 좀 점검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걸 좀 꼭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물어보는 내용 중에 제가 답변하면서나 그 부분을 갖다가 잘못 답변했는데 그 내용까지 충분히 해가지고 설치 장소 그다음에 그런 내용까지 의용소방대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교육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까지도 더불어서 같이 교육할 때 병행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 자료를 보면요. 최근 7년간 전국적으로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95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자료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누출 사고 지금 세 건 중에 한 건이 주택에서 발생했어요. 주택에서. 그래서 저는 모든 전 가구에 꼭 설치가 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 작년부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세 건 중 한 건이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에요. 그게 다 주택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꼭 우리 무주군의 전가구에 이게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영희 의원님하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무주 지역축제 행사 안전 지속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관광진흥과에다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또 안전재난과에서 똑같은 축제에 관한 안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반딧불축제 전에 보행교가 아마 개통이 될 거예요. 축제 전에 보행교가 개통이 될 건데, 이제 그때 우리 무주군 남대천 다리 밑에서 이제 그 낙화놀이 이제 아까 이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낙화놀이 그 지점하고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행교가 어떻게 보면 케이블 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너무 많은 인파가 축제 때 그 후에 다리에 올라서면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전재난과에서 주도해서 반딧불축제제전위원이나 관광진흥과에 의뢰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했으면 싶은데.

축제 전에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하고 관광진흥과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30일 전에 주관부서인 안전재난과에 그 내역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점검을 잘 해서 그 내역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보행교 이번에 새로 놓은 다리지만 이번에 그 부분은 확실히 인지하시고 계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축제 때 보면 항상 음식점이 좀 부스들이 좀 많잖아요. 환경 위생 점검을 한 번씩 하시나요? 다?

그 전에 축제 전에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축제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음식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생점검 매일매일하고 그 전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 부스만 말고 또 이제 민간인들이 와서 막 부스를 차려가지고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하셔서 무주 와서 그런 탈이 나지 않았다. 축제에 와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험사면 무주읍 지구 거기는 사고이월이 한 7천 정도 되나요? 한 8천 정도 됐던 걸로 봤는데, 그렇죠? 도저히 어떻게 보면 6월 말에 접촉을 해 봤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신다.

지금 두 가구가 보상과에 협의를 안 해줘서 그래서 그리고 기존에 한 가구하고는 보상이 완료돼서 주거 이전비까지 현재 나갔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구가 안 되면 향교 우측으로 해가지고 약 30ｍ 까지만 마무리 해가지고 완료하는 걸로 해서 그냥

나머지 쪽으로만 사업 정리를 하시고 마무리 짓는다.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고요. 정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2023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2페이지 존경하는 오광석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놀이 위험구역 스마트감시체계 구축하는 이유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거잖아요. 물놀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예방이 중요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신속하게 신고하고 구조하고 그다음에 어떤 응급 처치까지가 다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전관리요원 고정 배치해서 1개소당 4명, 그러면 우리가 12개소가 있으면 48명인데 이분들이 어떤 이런 구조할 수 있거나 이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좀 받고 있나요?

12개소가 관리구역 6개소하고 위험구역 6개소 포함해서 12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요원이 투입되는 4명씩 투입되는 데는 6개소입니다. 그런데 설천면 세심대가 지금 공사 중이어서 거기는 8월 말까지 공사 중이어서 그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5개소에 대해서 4명씩 관리 요원이 투입되고요. 나머지 무주하고 그다음에 설천 2팀, 무주 1팀, 부남에 2팀 하고 2명씩 해서 10명이 순찰정원을 해갖고 하천변을 계도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요원하고 계도요원들은 23일까지 읍면에서 선발하면 27일 이전에 소방서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포함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폐소생술이랄지 그런 물놀이 관련된 안전 관련 그 내용까지 다 교육하고 추진하고 배치하도록

그러면 교육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물론 우리가 119구조대원 어떤 그런 전문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또 자칫 또 이분들이 어떤 제가 알기로는 신체적으로 연령대로 보면 한 40대 이상 50대 이상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또 무리해서 이제 구조에 나서다 보면 같이 또 어떤 사고 위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이제 물놀이는 해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우리가 인력으로 예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스마트감시체계도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서 어떤 관광지로서 안전한 무주가 되는 어떤 관광객들한테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5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앞서 환경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방범용 CCTV의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지만 아마 환경과나 무주읍에서 협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생활불법쓰레기 이런 문제 때문에 불법투기자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CCTV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마 관제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 생활쓰레기 불법쓰레기의 어떤 투기하는 지역은 이렇게 한정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한 번 가능하다면 관제센터에서 어떤 예우가 발견되거나 또는 이제 어떤 차량을 통해서 버리고 갔을 때는 그 부분을 신속하게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 부분은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번 우리 부서에서 환경과랑 협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제요원들 어차피 3개조로 해서 계속해서 관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들 발생했을 때 바로 우리 그 환경부서나 관련 부서로 저기 뭐냐 바로 통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부서나 이제 무주읍에서 CCTV를 확인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찾기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잘 보고드렸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2023년 군민안전보험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험이 청구 기간이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혹시 그런 내용은 없는데 혹시 상반기 때 사망, 상해 이런 장애 이런 걸로 해서 보험 혜택을 받은 분들이 있나요?

올 상반기예요. 6건의 6674만 원이 보장되어 있고요. 작년도 3월 3일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애를 입으신 분이 올해 신청을 해서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분은 코로나 사망 건으로 해가지고 저기 보상 받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이것을 대부분 지금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의원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혹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없냐고 그래서 그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읍면에 가서 신청을 좀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고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읍면 이장님들이 마을 단위에서 이런 사망, 상해 이런 장애 이렇게 입었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읍면 이장들이 빨리 전달을 해줘야지 알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차후에 이장님들한테 이건 별도로 그냥 홍보가 아니라, 별도로 어떤 교육을 한번 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7월 중에라도 저희가 어차피 6개 읍면 마을 이장님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민방위팀장님하고 같이 가고 이 부분에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지도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을방송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 이장회의 때 하여튼 잘 전체적으로 이장님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전행복도시 첫걸음! 방범 CCTV 설치 우리 최윤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CCTV 설치가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 수요가 있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한테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제가 거기 잠깐 근무를 좀 했었는데 혹시 작년이나 올해 어떤 사건사고 때문에 CCTV를 판독해서 그런 어떤 범죄 예방하는 실적이 얼마나 있나요?

최근의 일례로 얼마 전에 구천동에서 우리 관제요원이 구천동에서 차량 관련해서 도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저기 뭐냐 바로 보고해서 잡은 실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다음에 나머지 전에 실적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네요. 최근에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어떤 도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어떤 차량하고 이런 관계에서 사고 나는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 지점을 보니까 사고 나는 데서 또 사고가 나고 이제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설치하실 때 6개 읍면에 보고 그런 차량하고 사람이 사고가 나는 어떤 그런 삼거리 이런 부분에 지금 설치가 되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한테도 지금 한두 건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라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6개 읍면에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아까와 같이 차량 절도라든지 도로 방범, 마을 방범 이런 쪽으로 굉장히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드리는 것 이외에 6개 읍면 수요 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설치될 때 설치가 돼야 하니까 한번 조사를 하셔서 제대로 설치돼서 이 지역이 어떤 범죄로부터 어떤 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기 뭐냐 얼마 전에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제가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했던 장본인이어서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그 필요성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 점검해서 이설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곳으로 그런 내역들도 조치를 했고요. 사전 2024년도에 예전 신규 받을 때도 읍면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민원 들어온 내역들 더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반영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황인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험의 내용을 보면 거의 사망사고 후유장애에 한에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2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억 6000만 원 돈으로 보험 가입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장 금액을 늘린다고 1000만 원에서 사망 사고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늘렸잖아요. 또 얼마 전에 저희 주변에서 농기계로 대형 사고가 났었거든요. 대형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몇 개월 만에 그나마도 후유장애 없이 나으셔서 괜찮은데 많은 병원비가 들었어요. 꼭 이게 사망사고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야만 이 보험 가입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지금 보험 가입비가 2억 6천으로 늘었는데, 예를 들면 거의 몇 개월을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도 보험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후유장애나 사망으로 인해서만 농기계 사고들이 빈번히 있잖아요. 농기계 사고가 크게 난다고 그래서 거의 뭐 돌아가시거나 후유장애를 입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개월씩 고생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응급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지방행정공제회하고 현재 우리가 새로 맺은 롯데, 하나 거기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현재 만약에 그런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차년도에 보험 가입할 때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 해보겠습니다.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크지 않더라도 대형사고가 나서 그만큼 많은 병원에 입원하고 나오시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보험 내역을 확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우리 군에서 몇 %까지 지원하나요?

현재 70에서 92%까지 하고 있습니다.

70%?

70에서 92%.

90%까지 지원하는 대상은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저기 뭐냐 그 잠깐만요.

70% 혜택을 보시는 분, 90% 지원을 받으시는

제가 좀 잘못 얘기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해서 86.5%까지

86.5%. 그러면 지금 풍수해 보상 범위는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의 피해가 있을 때 지원하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는 지금 몇 % 가입률이 있어요?

그 주택은 현재 52%고요. 온실은 144% 소상공인 74%가 지금 가입 중에 있습니다.

그건 혜택을 받는 거고요. 그렇죠? 보상을 받는 거고. 보상 내역이죠, 그거는?

아니요, 가입률.

가입률이 주택은 최대 90%

주택은 52%로 현재 가입돼 있고, 온실은 144% 가입돼 있고, 소상공인 74%로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의 많이 가입을 하셨네요. 온실 같은 경우는 144%면 거의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4만 3천 아니 3만㎡인데요. 현재 4만 3300㎡가 지금 가입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우리 봄에 대설이 내려서 비닐하우스가 주저앉거나 그래서 막막할 때가 많은데 좀 홍보를 잘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도 좀 잘해주시구요. 주택은 보상 내용은 최대 90%, 온실은 50%, 공장 한 70% 지원을 받네요. 그동안 풍수해보험 보상을 받은 건수는 몇 건이나 있나요?

21년도에 2건이고요. 22년도에 4건, 23년도에는 현재 1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상을 받았나요?

거의 다 온실 쪽하고 반파, 비닐 파손 등

거의 주택은 없고, 비닐하우스 반파나 온실 같은 경우네요. 그런 풍수해 보험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청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 홍보가 돼 있나요?

현재 저희가 5월까지 여름철 대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서 그런 내역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역까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하반기에도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입고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5월 25일날 구천동에 현장점검 나가신 적이 있죠? 5월 25일 안전재난과에서 관광진흥과에서 총괄하는

우리 위생팀하고

구천동단지

위생팀하고 중대재해팀하고 나갔어요

가셨었죠, 결과보고 나왔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를 안 받았나요? 현장점검을 가셨으면 점검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돼 있어야 하는데 보고서 작성이 안 됐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서...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결과가 나왔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안전재난과에서는 구천동 상가 단지 건물에 대해서 어떤 보고가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현장점검에 나간 것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안전재난과는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지역 주민의 삶과 그다음에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도 안전, 둘도 안전, 셋도 안전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예방.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피치 못할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초기 대응이 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름철을 앞두고 장마, 태풍, 집중호우, 무더위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로 지금 예측 불가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철저한 준비 예방으로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 의원님이 또 질의하시면서 우리 구천동 단지 현장점검한 결과물 자료로 모든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환경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2013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주요 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483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62억 19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1억 11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외 32건으로 행정절차 및 일정에 맞춰 진행 중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확충입니다.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과 수소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5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구매 완료했으며 민간부분은 승용차, 화물차는 비교적 군민들의 구매 지원이 활발한 반면 버스, 이륜, 수소차는 다소 저조합니다만 하반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량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대상지에 대한 조사와 사전점검을 완료했으며 지자체 직접 발주사례가 없어 발주방식, 자료수집 등을 통해 6월 중 설계발주와 사업추진으로 9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도시 추진입니다.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기후변화 대응 취약계층 지원사업, 탄소중립 자립마을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지정과 용역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제안서 평가 협상을 실시하여 6월 중으로 용역을 착수하고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탄소중립 마을 또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무주만들기 추진입니다. 피해예방사업, 피해보상 사업, 피해방지단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피해예방사업은 목표 대비 95%를 달성했으며, 광역울타리 설치 사업은 무풍면 지성리 일대를 7월 중 시범 설치하여 운영 결과를 토대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피해보상은 농작물 수확 시기 미도래로 보상실적이 많지 않으나 보상신청 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피해방지단에 대한 안전교육 이해실시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업소 17개소 점검을 완료한 바 있으며 상반기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고라니 1048마리와 멧돼지 49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사업에 대한 차질이 없는 추진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맑은공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경유 운행차량 저공해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조기폐차 지원 111대, DPF 저감장치 부착 8대, LPG 화물차 구매지원 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9대를 지급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다소 실적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만 초창기 사업 추진 때와는 다르게 어려운 경제 상황과 신차 출고기간, 장기소요 등 여러 요인으로 수요가 많지 않으나, 하반기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희망하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무주·진안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추진입니다. 2019년 7월 인증된 무주군 지질명소 5개소에 대하여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전북도청 및 진안군과 여러 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재인증을 위한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 완료하였으며, 지질공원 해설사들의 해설 역량을 높이기 위한 선진지 견학실시와 지질공원 SNS 홍보단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드시 재인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심사 대비와 GEO FRIEND 사업 변경 협의 완료를 통해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생태관광지와 천리길 생태 힐링 명소화 추진입니다. 반디랜드에 추진하는 조경공사와 마실길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생태관광지 사업은 6월 중으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마실길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실시와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제초작업 및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걷는 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수변구역 균형발전을 위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과 부남면, 수변구역 15개 마을에 대하여 소득증대, 주민복지사업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4개 마을에서 마을 공동 퇴비를 구입 완료했으며, 특별지원사업 위탁, 수행기간과 계약 체결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정무주를 지키기 위한 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올해 점검 계획에 따라 각 분야별 사업장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계도와 2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 추진으로 적발 위주가 아닌 예방 차원의 자율적 사업장 관리를 유도하여, 사업장의 부담 완화 및 환경관리 자발적 개선으로 환경오염 행위 사전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목표 대비 점검률 100% 달성을 위해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군민 모두가 안심하는 체계적인 생활환경 관리 추진입니다. 군민들과 밀접한 생활 속 생활환경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각 분야별 사업장에 대한 점검 계획 수립과 차질 없는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취발생 사업장에 선제적 악취저감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또한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점검 계획에 따른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맑고 깨끗한 물환경 보전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추진입니다. 금강 및 관내 하천에 대한 깨끗한 물자원 보전과 건강한 수생태 관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관내 하천 25개소에 대하여 매월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양호한 수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사항으로 금강수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22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 사항을 평가하는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옛도랑 복원 사업과 남은 농약 회수처리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용담댐 하류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용역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 말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무주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소각시설에 발생되는 폐자원을 활용한 주민 소득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예정 부지가 지방하천 구역으로, 전라북도에서 지방하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가 진행 중으로, 변경 심의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매립시설 용량 조기도래 및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선제적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통합 환경 인허가 용역이 추진 중이나, 설계 적정성 검토 및 관련 인허가 절차가 상당 부분 소요되는 문제로 지연이 예상됩니다. 다만, 인허가 단축을 위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무주군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기본 매립지에 매립된 생활쓰레기를 굴착하여 재선별을 통한 매립 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굴착 선별된 생활쓰레기의 보관장소 추가 확보와 사업 변경 및 사업 기간 조정을 위한 환경부 협의를 완료한 바 있으며, 매립시설 3단계 확장 공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환경적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군민이 안심하는 광역전처리시설 운영 추진입니다.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성형을 거쳐 고형 연료로 생산하는 폐자원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운영 관리 업체가 6월 말로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운영 관리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한 바 있으며, 7월 계약 체결을 통해 차질 없는 가연성 폐기물 처리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생활쓰레기 자원화 및 자원 전략 촉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주택 및 창고, 축사 등에 설치된 슬레이트 처리를 통해 석면으로부터의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한 대행 전문업체를 선정한 바 있으며, 상반기 접수 결과를 토대로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잔여 물량을 활용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주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등 하천 범람에 따른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를 선제적, 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산지구와 삼류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한 바 있으며, 6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 발주를 위한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삼유천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20년 7월에 적상면 삼유리에서 무주읍 용포리 구간에 발생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하여 항구적인 개선복구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막바지 공정 추진 중으로 주요 구조물을 시공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남대천 벙구보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남대천 벙구보의 노후화된 고무판체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관련 행정절차 등을 이행 완료하여 사업 착공을 한 바 있으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벙구보 교체 사업뿐만 아니라 원격관리시스템 또한 완벽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 개수되는 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사전 예방하고자 4개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은 금년 4월에 3차분 준공 완료하였으며, 4차분 수공 구조물 및 교량 설치 등을 통해 금년 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천동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1, 2차분 주요 구조물 시공 등을 통해 올 연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또한 편입토지 보상 추진과 금년 8월에 1차분을 준공하고, 12월에 2차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또한 편입토지 보상 추진과 2차분에 대하여금년말 중경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계획된 공정위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소하천을 공원, 쉼터, 조경 등 친수 기능을 가미한 경관 하천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주 당산리 바람골천은 주요 구조물 시공을 통해 금년 10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설천면 청량리 절골천은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된 상태이며, 7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와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추진,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성면 장기리 골고리천은 2차분 주요 구조물 시공 등을 통해 금년 말 준공토록 하겠으며, 부남면 장안리 밤고개천은 2차 분에 대하여 이번 달 안으로 준공하겠습니다. 부남면 가당리 상평당천 2차분은 완료되었으며, 3차분에 대해서도 이번 달 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무주리조트 하류에 위치한 등방천은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탈바꿈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전북도청의 총사업비 변경과 이수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환경부 기술검토 및 심의, 각종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금년 9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하상퇴적토 및 지장수목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28개소, 하상퇴적토 및 지장수목제거 36개소, 금강유지관리 8개소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과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로 사업들은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올해 업무추진 목표인 무주다움이 묻어나는 더 나은 무주 그린 녹색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환경과 업무추진 현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14페이지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확충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민간 부분이 저조하죠.

네, 맞습니다.

잔여 수량을 보면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승용차는 60대 중 43대나 되고 화물차동차도 30대 중 14대가 남아 있죠?

네, 맞습니다.

전기 이륜차는 거의 나가지 않았고요.

네.

수소차는 3대 중에 한 대도 보급되지 않았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좀 이렇게 저조한 부분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고할 때 잠깐 언급은 했지만요. 일단은 자동차 출고의 시간 그다음에 현재 당초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차를 올해 뽑으려고 하다가 조금 한 번만 1년만 더 탈까 하고 이렇게 미루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사업추진을 갖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갖다가 조금 미흡하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걸 갖다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되돌리면 많은

어떻게 작년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판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아무튼간 나아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환경과에서 가장 크게 보는 탄소중립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부진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홍보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주된 이유는 충전 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제일 크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충전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부족하다고 공감합니다.

부족하죠?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세 대 중 한 대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시잖아요. 충전 시설이 없어요. 근데 이걸 예산을 계속 세우면 이게 과연 합당한가 충전 시설은 안 하시고.

아. 충전시설은

차에 대한 예산 지원만 하면 누가 이 차를 구입하겠어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나 전국적으로 사실 충전 시설이 부족한 것은 또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전국적으로도 부족한데 이 작은 저희 군에 설치하기도 그럴 때 많은 수요가 있는 전주시에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수소차는 매년 3대씩 왜 사업량에 들어가 있죠? 안 나갈 거 뻔한데.

기회 제공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네?

기회 제공. 군민 수소차를 사기 위한 군민 사고 싶은

제가 저번에도 여쭤봤었죠. 그러면 수요 조사를 해보셨는지?

수요 조사를 별도로 하지

근데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기회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럼 매년 이렇게 예산 사업량에 3대씩 넣으실 건가요?

지금 저희 산업과에서도 수소 충전소를 올해 한번 드려보려고 좀 노력을 해서 저희 국비도 지원받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노력을 했었는데, 올해는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없는데, 이걸 우리 군민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업량에 넣는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예를 들면 아파트 1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전기차 주차 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충전소도 설치를 해야 되죠?

네.

지금 우리 관내 아파트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는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관내 아파트는 부영 아파트에 이제 자체적으로 어차피 자체적으로 하니까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부영아파트 거기하고 저쪽 도담도담채 쪽인가요? 그쪽에 저기가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에코리버 아파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지상에 있나요? 지하에 있나?

부영아파트는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파트에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왠지 아시잖아요. 전기차 자체가 충전하면서도 열이 올라가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진압도 쉽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그 지하에 충전소가 있으면 과연 그 아파트 세대는 몇 세대가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 말고 다른 분들은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초에 작년에 제가 여기 없었지만 연초에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셨고

그때 계도 조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어떤 인터넷이나 뉴스 나올 때 들어보니까 그게 지하에 있는 건 진짜 위험해서 이번에 소방안전본부 보니까 저번 주인가 지하에 있는 충전기를 바깥으로 이전할 때 보조금 지원한다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2000만 원 이전비 보상금 지원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무주군도 제가 그래서 그거 보면서 무주군도 지하에 있는 것들은 좀 물론 새로 설치할 때는 지상에다 해달라고 하고, 이건 옮겨야겠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계도 조치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그것은

해보셨어요?

예.

언제 하셨어요?

그때 지적하고 나서 연초에

누구를 상대로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에 답변은 어떻게 들어왔나요? 관리사무소 답변이 어땠나요?

옮기려면 또 막상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관리사무소에서만 얘기를 하고 끝이 났을 거예요. 아마. 주민들 동대표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같이 불러서 계도 조치를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을 하시고, 본 의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정말 일어나면 안 될 사고들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 사고 나기 전에 조금 전에 안전재난과에서도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전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을 해야 된다. 미리.

네, 맞습니다.

꼭 그렇게 다시 한 번 그쪽 아파트 측 또는 동대표나 관계자분들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간담회라도 하셔서 좀 계도 조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4월에 사업을 발주를 한다고 돼 있나요? 아니죠? 6월이죠. 6월. 이번 달에 발주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준공이 9월 안에는 다 끝나나요?

발주를 하게 되면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우리 존경하는 최윤선 의원하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런 시설도 우리가 전기차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맞죠?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한 대가 늘어나든 두 대가 늘어나든 늘어나는데 이런 시설들이 부족한데도 계속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왜 이왕 할 거면 미리 좀 해주면 우리 군민들도 편리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좀 일찍 추진해서 이런 지적을 안 당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탄력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탄소중립도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지금 탄소중립도시 관련 추진 실적을 보면요. 2차 무주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 평가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지난 3월에 완료한 것 같은데, 지금 건강, 농수산 등 5개 분야 실적 평가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재해라든가 산림생태, 물관리 이런 거에 대한 5개 분야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평가 결과 후에 다른 사후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걸 토대로 해서 용역을 지금 전문기관에 계약 체결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은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탄소중립기본계획 용역을 이번 달 6월에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이런 용역은 연초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지금 용역 착수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좀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앞서 말한 일단 도하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전절차 그거 조금 하다 보니까, 약간은 늦었지만 많이 늦은 건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왕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연초에 했다면 우리 후속사업 추진도 빠르게 탄력이 갈 수가 있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용역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모든 게 다 늦어지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한 용역이 어떤 사업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의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어떤 정책 방향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당장

당장 시급하지 않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어떤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한

왜 계속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앞서서도 얘기드렸지만 항상 좀 늦은 행정,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뭐든지 사업을 추진하실 거면 어차피 하셔야 된다면 뭐든지 탄력 있게 갔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일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 사업에 있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수립 시 농업분야 등 각 산업분야의 의견은 물론 지역주민 우리 군민들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기본계획수립 시 여론 수렴 절차는 우리 용역업체와 어떻게 협의는 하실 건가요?

당연히 해야죠.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용역 내용에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담길 거예요. 본의원이 봤을 때는 담기겠죠, 맞죠?

맞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으면 농업분야 등 각 산업계에서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 현실을 외면한 채 탄소감축 목표치만 높게 잡으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용역사업 수행 시 잘 체크하셔서 우리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실천마을 접수 현황을 보면 8개 마을이라고 나와 있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선정 기준은 어떠합니까?

일단은 선정 기준을 떠나서 선정 기준이 몇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 자체가 원래 당초 7명당 두 개씩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들어와서 신청한 마을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8개 마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6개 마을 선정했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6개를 선정했고, 이들 마을주민들 대상으로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을 노력해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과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성과는 이제

만족하실 만큼 그렇게 이루어졌나요?

지금 이 탄소중립 마을을 선정하는 것은 그런 성과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식 계도라든가 작은 실천으로 인해서 이게 바뀌어 간다,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큰 성과는 당장 눈에 보이는 큰 성과는 없지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신청한 마을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다라는 결과로 봐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마을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전기료 절감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또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도 될 것이고, 우리 탄소감축 효과에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에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참여 가구를 확대하고 유도해서 탄소감축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무주만들기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 예방 관련 추진실적을 보면요. 농가나 자체 예방 사업의 경우 사업량 대비해서 실적은 좀 좋아 보이네요. 맞죠?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농가 15건 중에 14건 사업비 5550만 원 중에 지원금이 거의 96% 이상 다 집행이 됐네요. 자체 사업도 사업비 1억 2300만 원이 전액 지원되었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피해보상 사업의 경우 사업량은 122건으로 잡았나요?

피해보상 사업 사업량은 2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6100만 원 잡았었잖아요. 맞죠? 아닌가. 사업량을 피해보상 현황 및 개요에 보면 이게 사업량이라는 게, 122건이라는 게 이게 그 어떤 기준인가요? 이거는?

전년도에 신청 들어온 그 건수를 토대로 해서

근데 사업비는 6100만 원 잡은 거 맞잖아요. 맞죠?

예, 6100만원.

금액은 두 건 밖에 안 나갔잖아요. 60만 6천 원.

현재 아직 피해를 안 봤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이제 신청하면 그때 조사한 다음에 보상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를 안 한 건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신고 절차와 보상비 지급 절차가 까다로워서 피해를 신고를 안 한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경미한 경우 귀찮아서 안 할 경우도 있겠죠.

제가 예년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년에 천마 농가가 피해를 봤어요, 천마농가.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피해 보상하셨는지 아세요?

예전에 좀 몇 년 된 건가요?

한 제가 알기로는 2년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마농가 누가 구천동에서 한 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때 천마 피해를 봤는데, 고구마 기준으로 해서

고구마, 감자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조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맞는가 그렇게 보장하자 하는 게 그래서 이번에 멧돼지가 원래 천마를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천마 농가를 덮쳤나 봐요. 그해 90% 이상이 손실을 봤어요. 근데 그 농가한테 피해 보상을 감자나 고구마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 농가 주인은 화가 나셔서 안 받겠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대략적으로 저도 면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 절차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들어갔는데, 지금은 천마작목 보상 기준이 농촌진흥청에서 새롭게 잡은 가격이 있습니다. 단가가.

단가가. 근데 그분은 얼마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자기도 피해를 봤는데 보상을 하나도 못 받고

당연히 억울하겠죠.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실 거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군의 경우에는 아직 ASF 발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인근 지역에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게 되면 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연락이 바로 오기 때문에.

네, 그래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은 한 번도 이제 ASF 발생한 적은 없었죠?

네, 없습니다.

네,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응 노력은 좀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돼지를 잡아서 피검사 같은 걸 해서 지금 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만약에 인근 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에 이제 능역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못 넘어오게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인근 지역에 보면 보은, 문경, 상주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포천, 김포. 경북에는 예천, 영덕, 강원도, 철원, 양양, 충북, 음성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병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결코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걸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노력도 더욱더 강화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관련 지원 기준을 보면 고라니 한 마리당 얼마를 주죠?

3만 원입니다.

멧돼지는요?

8만원이요.

혹시 이 지원금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언제 만들어진 기준인가요? 언젠가 만들어져서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그거 언제부터 시작했는가를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시작할 때부터 된 거니까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그 금액이 이 금액인가요?

지금까지 멧돼지 부분은 이제 조금씩 올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얼마로 시작했죠? 그러면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서 조력 좀 받겠습니다. 지금 가격 자체가 처음에 얼마 시작했나보다는 주변 우리 인근 지역 단가를 참고로 해서 가격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원 기준이 만들어진 지 오래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래되었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우리 군이 낮아요. 타 지자체만큼 맞춰줘야 된다. 다른 데는 보면 한 마리당 멧돼지는 10만 원, 고라니는 5만 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우리 지자체는 여러 다른 지자체보다 낮아요. 물론 저희보다 낮은 데도 있겠지만 평균을 맞춰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라서 좀 우리 군도 보상금을 다른 지자체의 평균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서 보상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상향 조정할 수 있게 적극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나머지 질의 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추진실적과 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맑은공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월 금액이 한 4억 8500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유해 경유차 배출 저감사업이 계속 부진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부진한 것 같습니까?

이것도 역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좀 미흡한 홍보 부분이 있겠지만 개인들 사정에 의해서 또 신청 못한 부분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는 안 하지만 환경부에서 연초에 모든 대상 차량에 홍보 문자는 가고 있습니다. 보다 더 홍보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18억이고 4억 8천 정도가 또 이월 금액이 생기면 22억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계속 정책 사업으로 해서 계속 그 차량 대수하고 맞춰서 국비를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국비를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까? 매칭 사업이 될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국비 신청을 많이 하는 부분이네요.

지금 한 50% 정도. 지금 원래 저희들 관련 차량이 한 2천 대 정도 되는데, 저희도 이번에 1천 대 정도 이렇게 신청

그러니까요. 잘 그래도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셨는데, 실적이 매우 저조해서 문제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부분 봤을 때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 교체 이게 요율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 사업 금액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탄력적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네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까?

네.

그러면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 이런 펌프트럭 이런 것도 건설기계인데 엔진교체 쪽으로도 어떻게 사업을 좀 더 크게 하면 더 효율성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엔진 교체 쪽에 원래 저감장치 이쪽에다 많이 넣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쪽 부분도 해야지만 공기 공해가 저렇게 발생하는데

근데 이제 노후 차량에서 이런 저감장치를 했을 때는 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서 좀 그 지원 받는 대상자들이 기피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나 솔직히 전기차 이런 우리가 사업은 계속 당겨오는데, 그것도 똑같이 우리가 먼저 예산을 반영을 시켜달라고 해서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한 일로 이제 경유차 조기폐차 같은 경우나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도 금리 인상으로 해서 신차 구입이 금리가 너무 올라갔으니까 솔직히 누가 차를 바꾸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차량 출고가 늦어지고 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편성을 좀 탄력 있게 작년에 봤으니까 그런 걸 탄력 있게 좀 조정을 했었으면 좋은 사업인데 잘 결실을 맺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 의견을 참조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감사에서 저한테 종량제 정착 사업, 사고이월이 한 2억 9천 정도 있어요. 2억 5900 정도가 사고이월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쓰레기 감시 CCTV 구입 사업으로 3월에 끝났고요. 현재 다 되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설치를 했습니까?

읍면에 전부 배부해서 읍면에다 저거 장소에 이렇게 이제 갖다 놓는 걸로

메모리식입니까, 아니면 어떤 CCTV입니까?

메모리식입니다.

메모리식입니까! 근데 이게 진짜 좀 사고이월까지 오기 전에 빨리빨리 구매를 해서 그래도 사고이월에 그래도 사업비를 다 소진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보조금 반납 부분에서는 몇 대라도 더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무주군의 재정적인 집행적인 요인들이 자꾸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비 지방 교부세가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안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면 이런 사업으로 해서 CCTV를 다는 것보다는 또 CCTV의 사각지대를 우리가 쓰레기 정착제 이런 CCTV로 커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쓰레기 단속만 한다는 게 아니고 또 그 사각지대에 방범 CCTV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데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좀 더 탄력적으로 사업을 해서 보조비 반납도 없이 잘 진행됐으면 얼마나 매끄러운 사업이 되었는지 또 우리 무주군 재정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을 받게 되면 좀 그런 방법까지 생각을 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질문이 빨라지는데 이제 하천팀에게 전 사업에 대해서 이제 결산을 보다 보니까 올해도 작년 이월금액이 160억 이월사업이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올해도 250억 정도 예산이 합이 400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연차 사업의 일환돼 있지만 그래도 사업 진행을 좀 속도나 진행을 잘하셔서 수해로 무주 군민의 재산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싶은데 어렵게 지금 일이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약간의 주민들의 요구 반영 이런 차원 또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지는 차원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의원님의 의견처럼 최대한 빨리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주군민의 재산과 또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또 사업이 진행되면서 또 지역 경제의 순환이 될 수 있는 이게 제가 봤을 때 사업 진행이 빨라야 무주군 경제의 순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2023년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현수막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군민의 안전, 환경 파괴 관련돼서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어떤 대안 제시도 좀 했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 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부서의 여러 가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는 부서라든지 유관기관의 단체에다가 계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성과를 떠나서 그 당시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저희 국가정책 2050 탄소중립 방향에 작은 거지만 당연히 향후 그렇게 추진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의견 주실 때 바로 저희들이 실과소에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라서 협조해 달라는 차원으로 공문은 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수막은 건설과잖아요. 건설과 내려가서 좀 “이런 것 좀 한번 광고사에다가 협조 요청 해봐라.” 이렇게까지 얘기는 했는데 실적은 제가 평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 군민들한테 범군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첫발을 디디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 행정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또 군민적으로 또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올해 하반기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이거 관련해서는 점검을 하겠지만, 얼마 전에 업체별 현수막 가격이라든지 친환경 현수막 원단 보유 현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도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이런 원단을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일부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왜 친환경 현수막을 활용을 안 하냐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단가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부서에서 무주군 전체의 광고회사에 전화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한번 조사한 현황이 있으니까, 이 현황을 부서별로 한번 전달을 해서 분명한 것은 가격 차이가 우리 부서장님도 확인했지만은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예, 많이 나요.

같은 현수막이지만은 또 일반 현수막하고 친환경 현수막이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는 업체도 일부 있죠.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그런 조사 내용을 부서로 다시 한 번 보내주셔서 독려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관광진흥과 축제 관련해서 또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친환경 도시, 생태도시, 친환경 축제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현수막뿐이 아니고 일회용품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용 안 하기 캠페인을 어쨌거나 이런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정책이나 추진을 우리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좀 고심해서 이게 좀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회가 되는 대로 환경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하반기 말에 한번 점검을 좀 할 테니까, 이번에 좀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적상 상가리 돈사 관련 지금 계속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 5월 이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나요?

현재 5월 이후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지금 행정상에서 조치할 것도 아직까지는 어떻게 진행됐는가는 모르는 거네요.

지금 진행 중인 영향성평가라든가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타 법률에 의한 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제가 왜 그러냐고 하면 적상 상가리 같은 경우는 마을권에 돈사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수 년 동안 애를 먹었잖아요.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마을 주민들도 이전을 요구했지만 행정에서 이렇게 개입을 해서 이전시킨 거 조금 서둘러줬어야 되는데 꼭 주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제일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안성에도 지금 돈사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올 텐데 이거 말고 혹시 축사에서 악취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거 있나요?

지금 그거 말고 축사 관련해서는 안성 퇴비공장 있잖아요. 그쪽 부분에서 이제 좀 와가지고 저감장치 붙이고 그러니까 냄새 적게 나게 하는 시설 지원해주고 3차까지 지금 이제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안성 돈사 같은 경우도 IC를 들어올 때 악취가 지금 좀 날씨가 흐린 날에는 그 주변에 굉장히 좀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상가리 돈사도 지금 저렇게 이전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오든 도에서 도비를 받아오든 이것마저도 좀 이전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틀림없이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좀 안전한 곳으로 냄새도 덜 나고 또 요즘 시설도 좋지만 아무튼 좀 떨어진 곳으로 해서 주민들이 살기 좋게 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이런 이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전 대책을 마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런 돈사나 축사 때문에 악취로 인해서 어떤 삶의 질이 나빠지고 또 민원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5월 25일에 구천동 불법행위 관련해서 주민간담회가 있었는데 혹시 직원이 가셨는가요?

저희 담당 팀에서 갔습니다.

어떤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 이제 가서 현장 사진 찍어오고 결과 보고는 제가 구두로 받았는데, 저도 그거 보고 법에 어긋난 것은 법대로 절차를 밟아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심하죠. 본 의원도 장화를 신고 그 하천변을 쭉 걸으면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지금까지 구천동 건에 대해서는 30∼40년 동안 솔직히 행정에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되었어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용인해 주고, 묵인해 주고 이렇게 지금 해 왔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지는 거의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제 지역 주민들도 생각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진을 띄웠었지만 그 하천에 지금 불법 행위가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지금 용인해 준 것인데 이제는 좀 강력하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마을을 돌다 보니까 안성면 내당마을 같은 경우는 소하천을 복개 공사를 했어요. 주택 들어간 곳을 그런데 복개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를 했어요. 두 개인데 한 500만 원씩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하나는 운영이 되는데 어둡고 하나는 아예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 가로등이 의료원 앞에도 그렇고 고장이 좀 자주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태양광이 아니라 일반 가로등으로 교체를 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야간에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하여튼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반 가로등으로 LED로 하든 이렇게 해서 전기로 해서 해 주시고 건설과로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주민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확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해서 8개 사업지가 선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9월 달까지 완료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읍사무소에 위치한 충전시설이 고장이 난 지가 오래됐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했는데 그쪽에다가 다시 철거를 하고 새롭게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지금 원래 지금까지 그러니까, 충전기 사업이 지자체에서 한 것은 없고 환경부 쪽에다 환경공단을 거쳐서 이렇게 사업을 처리했었는데, 지금 읍사무소에 있는 것은 환경공단에서 한 거라서 환경공단에 얘기를 해서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사업이 안 된 걸로 현재 이 사업하고는 이곳은 우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읍사무소에 있는 것은 환경공단에서.

환경공단에서 추진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재설치 가능한가요? 아니면 장소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다 설치하는 게 별도의 전선 전기 작업을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나 그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고장 났다고 거기 고장이라고 써놓은 것도 아니고, 환경부에 건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스마트관리 시스템구축, 그 전에 앞서서 또 우리가 반디놀이 행복놀이 플랫폼 조성 사업하잖아요. 건설과에서 주차장 165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실 때 거기에도 우리 전기충전 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100대 이상이면 2% 이상

그렇죠, 그럼 몇 대가 들어가야 되는? 165면이니까

3대, 4대.

4대, 그렇죠. 24년도에 완공 예정이니까요. 거기에도 전기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협의하셔서 미리 예산 반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전기자동차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88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어요.

아, 예.

전기자동차 스마트관리시스템이라는 거 어떤 사업인가요?

그게 이제 전기자동차 충전기 앞에 전기자동차를 대야 되는데, 일반 자동차를 갖다 댈 경우 감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바로 연락 조치하고 하는

CCTV 설치 예산인가요?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감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작년 말에 도에서 사업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매칭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갑자기 도에다 사업을 취소해서 저희들 예산은 맞고 도비가 안 오는 바람에 사업을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1회 추경에 원래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네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잘못해가지고 못했습니다. 다음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2회 추경 때는 삭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향후에는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그리고 민원대응 프로세스와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부분도 있죠?

지금 8대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계신가요?

이제 설치하면서 향후 그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이게 설치하게 되면 또 그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다른 것도 사실 수익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런 총괄적인 부분을 향후 복합적으로 계획서를 하나 수립해서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24시간 콜센터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이걸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죠? 규정상 지침상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이 콜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는 예전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라고 불렀었잖아요. 승용차나 승합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운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40% 이상 감축할 경우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3월 13일날, 13일부터 23일까지 24일까지 선착순 모집을 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참가자가 22명 참여를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으니까.

우리 무주군에서 한 22명이 신청을 했어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자동차 전면 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게끔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도 우리 한 22명 정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탄소포인트 사업을 할 거잖아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신청을 해서 탄소포인트제 감축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홍보에 주력할 수 있나요?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해서 탄소 감소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원당천 사업이 23년도 말에 완공 예정이죠?

네, 계획상 그렇습니다.

계획상이라고 하면 완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거의 완공은 되는데 이제 이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지원 부분이 좀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총사업비 부분은 이제 정산할 때 보면 돈이 남는 경우나 또는 부족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남는 부분에 대해서 더 사업을 더 해도 되거든요. 도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그 부분 협의를 하다 보면 올해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7.8km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천 제방으로 인해서 둘레길이 형성이 됐어요. 삼오정에서 리조트 입구까지 7.8km가 하천 둘레길이 조성이 잘 됐는데, 보안리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쪽 부분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그 부분도 함께 둘레길 연결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행감 때도 업무보고 때나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아,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그 전부터 그 부탁을 드렸었는데,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둘레길로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남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한 두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 답변하시기 편한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천 사업에서 삼유리 하천 지금 진행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 그 사업에 우리 삼유교 삼방진료소 있는 쪽 있잖아요. 삼유교 확장 사업이 안 들어갔다고 하천팀 우리 과장님께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한번 의회를 찾아왔었고요. 또 의정자문위원회에서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그 부분은 지금 부서 간에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유천 사업에서 대형 사업을 하는데, 처음 출발지에 삼유교가 안 들어갔냐라고 그게 지금 차가 회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 부분에서 좀 살펴보시고 하천팀 같이 해서 주민들도 좀 만나시고, 얘기도 들어보시고, 좀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 그렇게 하는데, 참고로 그 부분은 저희 하천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하천팀 사업을 삼유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얘기가 왜 그 없는 교량도 만드는 데 있는 교량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삼유리 주민들하고 만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 다른 팀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시고 얘기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의장님 한번 면담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의회에 찾아와서도 하셨고 또 의정자문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광역소각시설 사업을 지금 우리 광역전처리시설 있는 그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 광역소각시설 공법에 대한 입찰을 하셨나요?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심의를 했잖아요. 제안서를 받는 거잖아요. 받아서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제안서를 받는데 우리가 그 어떤 방식을 공법을 왜 지정해서 입찰을 공고를 냈나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지금 소각시설 공법은 4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토커식으로 지정해서 나갔잖아요. 한 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양한 제안서를 받아야 될 텐데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공고를 할 때 다양한 의견이나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 왜 한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스토커식이라는 한 가지 방식으로 내보냈나 이렇게 환경 업무가 논란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그 공법을 택한 게 그게 무주의 가장

그걸 누가 정하는데요? 그걸 누가 정합니까? 무주에 가장 적합하다고.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정해서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지금 다른 것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설계 저희들이 지금 설계용역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지정해서 내는 거라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예, 그리고

어디에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최근에 부안은 했고요. 다른 곳에 전에 했던 곳도

스토커 방식은 좀 오래돼서 많이 이제 지자체에서 예전에 많이 선택했던 사업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새로운 방식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해야지 왜 한 가지 방식으로 한정을 했느냐, 선택의 폭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법을 선택한 것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설계 용역사 전문가들이 선정 무주군 환경에

용역은 군에서 과제를 주면서 군의 방식대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인근 지자체에서 한 것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공법이고

그래서 이 또한 우리 광역전처리시설도 지금 실패한 사업인데, 앞으로 소각로 시설 소각장을 만들면서 출발하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안 된다. 환경업무 환경 사업들이 주민들한테도 논란이 많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일수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찰 자체도 투명하고 공개 입찰로 했습니다.

왜, 한 가지 방식으로 지정을 해서 하냐 이거죠.

2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예?

2개 업체가, 1개 업체가 아니고

2개 업체가. 그럼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방식을 열어놓으면.

이제 저도 어떤 공법이 우리 무주군에 좋은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공법의 장단점이 있어요. 다 공법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가장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게 환경 시설이다 보니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단추부터 잘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을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방식을 지정한 이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동안 진행된 부분들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 환경 업무가 환경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아까 최윤선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반딧불축제도 이제는 환경축제로 진정성 있는 환경축제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환경과에서 그런 시설 기반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임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협조를 하시고 저는 무주군에서는 환경과가 1순위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입니다. 상반기에 요양병원 건립 착공식을 마쳤고, 건축 환경 본인증 컨설팅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설치·운영 관련 자치법규 입법계획을 수립해서 가칭 무주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 공정률이 35%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완공에 대비해서 요양병원 운영 수탁자 선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 절차를 위해서 금년 내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와 수탁기관 모집공고 등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가 4명이 되었고, 의과 4명이 복무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의과 2명을 미배치 받았습니다. 이거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내 공중보건의사 배정이 적어지면서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천과 부남보건지소는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건의료기관 장비 보강 설치를 위해서 응급실에 산소호흡기와 전동식 심폐인공소생기를 구입하였고, 안성보건지소에는 백신냉장고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암검진용 투시 촬영 장치는 주문 생산인 관계로 7월경에 납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의료사업 잔액을 가지고 의료장비를 추가 구입할 수 있으면 추가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코로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국가 예방접종, 지역 주민 예방접종, 대상포진 등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대상포진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 접종을 확대하면서 예방접종 건수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에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기업 제약사들의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서 현재 대기자가 좀 있는 상황이고, 7월 중에 공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뿐만 아니라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미접종하신 분들에 대해서 문자나 전화로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9월경에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며, 코로나19 전 군민 연 1회 무료접종이 10월 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이나 대상포진 이런 접종들을 계속 홍보해서 주민들이 미리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입니다. 무주군 코로나 확진자가 1만 3127명 정도 되고, 상반기에는 60세 이상 확진자에 대해서는 이를 위해 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건강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쯔쯔가무시증, 풍진, A형감염 등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런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 과장 역량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드기매개감염병이 우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딧불농업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금년부터는 직접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읍내 남대천 주변에 유충, 해충 방역을 위해서 유충 제거를 위한 남대천 벙구보 개방이나 해충 퇴치기를 158대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방역 소독을 위해서 약품을 읍면에 배부해서 지네, 개미 등 어르신들의 공간에 해충을 방역하고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단계가 하향되고 올해 4급 전염병으로 변경되게 되면 사실상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되기 때문에 코로나는 마무리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무주군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되짚어보고 지난해 ‘코로나 쉼표’는 저희가 적극적인 대응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번에 정리하는 책은 과연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되짚어서 책자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폐의약품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29개의 폐의약품 정기 수거함을 설치해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247kg을 수거하였고 이 폐의약품 수거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의 약물 오남용이나 또는 환경오염을 예방하자는 차원이 크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저희 지역의 인구구조상 약품을 갖다가 잘 못 드신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던 상황인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감기약을 배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분해되는 그 제품 자체에서 약간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다 전량 회수를 했습니다. 전량 회수는 하지 못하고 저희가 회수율이 한 88% 정도 되겠습니다. 이 회수된 약은 제약사에서 자발적으로 수거해서 폐기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유치원, 어린이집과 협업해서 폐의약품을 조금 더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예방중심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무주군의 결핵환자가 매년 한 20여 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한 5명 정도 발생을 했는데, 결핵은 환자가 발생하기 전에 찾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핵 조기검진을 의무 결핵 검진을 하셔야 되는 대상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결핵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와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복약지도 등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 결핵 자체가 침방울에 의한 공기 감염이기 때문에 기침 예절이나 손 씻기 등 예방수칙에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침 예절이나 손 씻기는 결핵뿐만 아니라 모든 호흡기 질환에 공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결핵 검진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재난의료 지원 대비·대응입니다. 저희가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의료전용 헬기 인계점을 7개를 관리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교육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 140개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본체나 배터리, 패드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뿐만 아니라 교체 시기가 되면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응급처치 교육이나 생물테러 대비훈련, 재난발생 응급의료 대응 모의훈련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절주환경조성입니다. 금연 등록자는 금연에 106명이 있고, 금연 시설은 954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금연 클리닝을 통해서 금연을 현재 등록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차원에서 기존의 중도 포기하신 분들이나, 금연을 성공했더라도 지속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309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금연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한의약 금연서비스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학교 앞 금주구역 지정을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와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18개교를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음주폐해예방 교육을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금연이나 흡연예방을 위해서 UCC 공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50%를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입주 중인 아파트 한 곳과는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아파트들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금연 공동주택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터 순회를 하면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걷기생활실천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연초 보고에서도 걷기생활실천 활성화를 저희 보건행정과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걷기를 하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체활동을 통해서 예방적인 차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는 걷기생활화를 저희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는 워크온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 장터나 찾아가는 통합이동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도봉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 시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5월까지 의료 행복버스 이용자는 360여 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이동건강증진센터를 수시로 운영을 해서 건강기초검사나 건강상담, 체험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생애주기별 주요 생활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경로당을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노인 건강관리 지원 경로당을 통해서 10개소를 운영하였고, 찾아가는 직장인 통합건강진실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합건강증진 교실을 운영하고 비만교실을 아동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방학 동안에 통합건강증진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위험군 관리입니다. 건강위험군을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만성질환자로 보고 있지만 저희는 상반기에 청년농업이 한의학 건강교실을 통해서 미래에 올지도 모르는 건강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갱년기 한의학 건강교실을 통해서 18명에게 갱년기 증상을 약간 완화시켜주는 노력을 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중풍예방교실을 단체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혈관튼튼 수요일은 본인들의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혈관과 관련된 것을 기존에는 보건의료원에서만 했지만 군청 민원실을 확대함으로써 이용자가 늘어난 편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식품 제공은 70여 명이 현재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입니다. 이 사업은 내원에서 재활을 하는 경우와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재활하는 경우로 나눠지겠습니다. 현재 내원하시는 분은 7명,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고서에 없지만 저희가 복지시설 종사자 재활 교육을 단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남에 있는 ‘하은의집’과 ‘자활센터’, ‘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할 계획을 상반기에 모두 마쳤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실질적으로 보건소 인력만 가지고 재활 지역사회 중심 재활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 시설 종사자들의 힘을 빌려서 조금이나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 교육은 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농업이나 한의학 성장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지난해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55명이 참가를 했고 그중에 중도 포기자는 5명이 있었습니다. 올해 81명이 등록을 했는데 저희가 개인뿐만 아니라 조금 건강생활 실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단체를 대상으로 20명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 사업은 11월까지 매주 1회씩 컨설팅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 관리입니다. 현재 무주군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1131명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630여 명 정도 검사를 했고, 그중에 인지저하자가 140명 정도 나왔습니다. 이 검사자들은 내원에서 하는 경우나 아니면 치매안심이나 경로당을 찾아서 하는 경우가 반반 정도 됩니다. 인지저하자나 경도인지장애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씩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전문 진단을 위해서 협약병원인 ‘대자인병원’의 송영서비스와 ‘대자인병원’의 의사가 저희 보건의료원을 방문해서 진단검사를 각각 월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는 작년에는 안성면, 올해는 설천면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천면 ‘눈꽃내문화의집’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특히 치매환자나 부분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물품 지원이나 치매 치료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은 계속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치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인식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인식개선이 되어야 치매 조기검진을 할 수 있는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치매인식개선 사업에 저희가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마을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경로당 중심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실이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사업은 상반기에 30개, 하반기에 60개를 할 계획입니다. 농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상반기와 하반기에 고르지 못하고 하반기에 치중된 면은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 12개소에 대해서는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치매인식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인식도 조사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이나 치매 프로그램 안심마을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무주군 정신복지센터에 등록된 분은 118명입니다. 118명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응훈련도 상반기에는 실시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미등록자에 대한 관리도 좀 강화를 해서 저희가 3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알코올 등록자를 포함해서 자살 고위험군이나 정신질환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서 경로당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였고, 상반기에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전문가 전문 심리상담사의 상담에 필요한 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3회 정도 상담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10회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지원과 임산부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통해서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산전 산후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들에 대한 주거 재활 프로그램이나 1대1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건강증진 교육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이들부터 어릴 때부터 좀 습관적으로 시키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자살위기상담을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이 상반기에는 학생들한테 집중되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건의 대부분이 고령층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이 좀 성인들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고위험 장소에 대해서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살예방 상담전화 안내판을 부착을 해서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는 없더라도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돌려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살 위기 상담이나 이런 치료비 지원들을 지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지정을 해서 농약 보관함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농약, 맹독성, 농약에 의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농약 관리에 대한 것을 조금 집중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생명사랑 실천가계 및 실천업소를 점검을 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번개탄이나 농약이나 이렇게 도구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파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장, 오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10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23년 복무 만료가 4명이죠? 전출이 3명으로 총 공백이 7명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신규 배출은 6명이에요. 그 한 명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거 지금 추가 신규 배치가 예정되어 있나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신규 배치는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의과가 4명 나갔습니다. 의과, 치과, 한의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의과가 4명 나갔는데 2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숫자로 봤을 때 지금 6명 온 것은 치과의사가 저희 전라북도에 많이 왔기 때문에 1명이 추가 배치됐습니다. 사실상 저희 주민들한테 진료를 해 주는 의사는 2명이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특단의 다른 대책이 있는가?

주민들 근데 이거는 지금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첫째는 공중보건위를 지원하는 의과대생이 줄어든다는 거 하나, 그리고 의과생들 중에서도 중간에 현역 복무를 선호한다는 하나, 이런 요인들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더 줄어든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보건지소의 통폐합이나 기능 전환에 대해서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금 만약에 올해는 2명이지만 다음에 내년에는 2명이 들어올지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동네 의원이 없는 지역이 무풍, 적상, 부남 이 3곳입니다. 이 3곳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그래도 의료 진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3곳에 대해서 진료가 끊이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거를 그냥 지자체에서 알아서 유도리 있게 잘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기들도 대책이 없으니까.

그 복지부의 의견도 이게 그리고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을 해서 병역 의무를 마치겠다고 해야 되는데, 병역 의무가 공중보건의사뿐만 아니라 현역으로 가도 되기 때문에 저희 공중보건의사를 하면 37개월입니다. 현역으로 가면 18개월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현역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보건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보건지소와 잘 협조해서 그쪽에서 그래도 걸어가야지, 맞죠? 잘 좀 특단의 대책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능 전환을 통해서 주민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보고 준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중보건의사가 복무 만료로 전역한 후에 새로운 인원이 오기까지 그 사이 의료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네.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올해 경우에는 신규 인력 배치까지 의료 공백이 없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22년도에는 공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날짜로 보면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 공중보건 일을 마치는 사람들이 전문의도 그렇고 일반의도 그렇고 본인들이 복무 만료 후에 가야 할 병원이나 이런 것을 찾아야 하다 보니까, 휴가를 좀 복무 만료 시점에서 약간 집중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공백은 약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더라도 3년 차 말고 1∼2년 차 공보의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커버하는 방향으로 순회 진료를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분들도 그분 사정에 의해서 마지막에 복무 만료 시점에서 휴가를 써서 자기들도 나가서 갈 곳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를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을 수는 없어요. 최소화되도록 이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이것도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보면 관리 인원이 1만 2721명입니다. 지금 이 관리인원이라는 말이 코로나에 걸린 군민들을 말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무주군 확진자라고 해서 무주군 번호를 부여받는 사람, 이게 무주군 내에서 검사를 한 사람이 있고요. 사실상 코로나가 확진되게 되면 자가격리를 어디에서 할 거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걸렸는데 무주로 오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1만 2721명이.

그러면 무주군 홈페이지에는 확진자 총 숫자가 1만 3133명인데, 그럼 이거는 앞에 관리 인원하고 틀린 부분인가요?

무주군 번호입니다. 무주군에서 검사를 하신 분들.

검사를 하셔서 확진 받으신 분들이 1만 3천 명이고, 관리 인원은 이렇게 타 지역으로 나가는 분들 빼고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분들까지 해서 인원인 거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6월에도 보면 7일부터 14일까지 한 주간 신규 발생한 숫자는 35명이죠. 많이 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가 지금 종식 단계이지만 아직 코로나 발생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경계심과 긴장감을 풀지 말고 사전 예방 노력과 지속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는 계속해서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갖다가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계속 써줄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해제는 됐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꼭 잘 설명하시고 공고해 주시면 그 주민들도 아마 이해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꼭 그런 홍보 활동이나 이런 걸 잘 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으로 좀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많이 높다고 나와 있어요. 주민 대다수가 지금 최소한 백신 한 번 이상은 맞았는데, 지금 재감염 숫자를 보면 743명이에요. 맞죠?

예.

백신 효과나 면역 유지 기간을 감안해 추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사실상 이가백신의 집중적인 접종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백신을 맞는 부분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맞는 분들만 소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감염 사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들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 정도가 재감염 사례이지만 저희 군은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조금 안심

인구 비례 대비해서 그런가요?

아니 확진자 대비해서,

확진자 대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재감염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10월달에 맞게 되는 연 1회 추가 접종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훨씬 더 고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독감 맞듯이 그렇게 맞으면 조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아마 동시에 오면 같은 날 인플루엔자 접종과 백신 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렇게 같이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주 수십 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신경 써서 예방과 대응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 코로나 확진자가 무주군이 조금 많은 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코로나 초기에 굉장히 검사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때도 일부 주민들은 왜 다른 지역은 이렇게 숫자가 안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나오냐. 저희가 그때 검사를 좀 많이 시킨 이유는 이렇게 증상이 있거나 누구를 접촉했을 때 검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본인이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알아야지 스스로 케어하고 가족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좀 많이 시켰고, 그 결과 최근에도 어르신들이나 조금 이상이 있으면 병원 가는 것도 그런 영향으로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사업 전반기 사업 등 주요업무 보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조례를 통한 후 수탁자를 그때 공고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문의 오고 하는 점은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문의를 오시는 분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 개인보다는 재단법인한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미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런 분들 저희가 소극적으로 공문만 내보내고 공고만 한다고 해서 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요양병원이나 이런 시설들을 전문시설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나 이렇게 찾아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는 전라북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무주군의 요양병원을 짓고 있다. 이런 소문은 다 났을 거 아닙니까? 또 협회나 이런 데 소문 금방 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개인적인 부분들도 있고 재단도 있고 법인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지만 이제 무주군 의료 요양병원에 어떻게 보면 병상과 그 규모 이런 시설, 이런 부분들이 의무 개인적으로 개인이라고 하면서 계속 의무를 갖고 전화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단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 병상과 그런 부분들에 좀 채산성 자기들의 사업을 했을 때 수탁을 받았을 때 채산성이 나오냐 뭐 이런 부분들 검토를 다 해보고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는 다 머리는 굴렸다고 저는 그쪽 수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청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느 정도는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무주군요양병원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적지 않냐 뭐 숙소가 없어서 뭐 이런 그런 문의 같은 게 없었냐 이거죠.

그런 것보다는 요양병원에 대한 진행 상황. 어느 정도 됐고, 언제 수탁자를 할 거고, 언제쯤 개원할 겁니까라는 이런 문의들은 있습니다.

병상이 몇 개니 이런 거 진료실이나 진료 과목이나 이런 것은 문제는 없고?

진료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수탁자가 선정되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할 문제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기본적인 진료의사를 제외하고는 좀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아까 전에 오광석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무주군 보건의료원 서비스질에서 보건의, 공보의들 의사님들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요양병원에 4명이라는 의사들이 상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요양병원과 수탁을 주지만 그래도 병원 의사님들하고 병원 주최자하고 의료원 서비스 진료하고 한번 잘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공보의 때문에 우리가 의사 수급에 있어서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는 진료 과목이 어떤 건 개설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요양병원의 입지를 의료원 뒤에다 한 것도 연계성이나 장비의 활용도, 인력,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개선 이런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어쨌든 협의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한번 그 부분을 왜냐하면 우리도 인건비는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양병원들 의사님들 그쪽 주최하고 잘 협업을 해서 의료원 의사님들의 진료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될 수 있고 또 의사님들의 불편 때문에 우리 군민의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지도록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위탁에 대한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도 살고 요양병원도 잘 되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진행에 있어서의 묘미를 한번 우리 실과장님을 한번 믿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쪽 걷기생활실천 활성화 방금 전에 과장께서 보건행정과에서 가장 추진하는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모바일 건강걷기 챌린저 운영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앱 자체는 코로나가 오면서 전국적으로 활성화된 사업이고요. 이 앱을 깔게 되면 걷기 한 숫자가 이렇게 카운팅이 됩니다. 저희가 매달 챌린지를 하는 것은 상위에 있는 분들한테 걷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상위 30명, 40명한테 선물을 주는 사업이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스마트폰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르신들이 약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온 이것도 앱 아닙니까? 혹시

앱입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고령화가 지금 되어서 노인층에서는 이걸 얼마나 깔고 있을까 그러는데 혹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르신들은 사실상 스마트폰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원 방문한다고 하면 직접 깔아드리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걷기 프로그램은 또 만보기를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활용을 해서 어르신들이 며칠 동안 몇 걸음을 걸으면 이게 조금 독려하기 위해서 선물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얼만큼 걸었다는 게 지금 의료원에서는 체크가 다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품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을 걸었으면 어떤 상품이 지금 나가는 건데 어떤 상품을 주고 있나요?

실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주고 있고요. 저희가 아령도 줬었고 예를 들면 체중 관리를 위해서 체중계도 보급을 했었고 또 스마트폰을 사실상 걸으면서 손에 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허리에 찰 수 있는 그런 물품도 했었고 저희가 주는 물품들은 사실상 이제 본인 스스로 건강 신체 활동을 하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그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어느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을 걷는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했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무주군 군립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송재기 의원님과 다소 중복되더라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요양병원 운영 수탁자 선정을 9월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진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문의는 오고 있지만 재단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한테 수탁을 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전국에 군립·시립요양병원들이 수탁자를 찾지 못해서 운영을 포기하고 있거나, 인근의 거창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죠?

네.

수탁자를 찾지 못해서 수탁자들이 경영의 손익 분기점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수탁을 포기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현황도 파악을 해보셨어요? 전국의 시립·군립요양병원이 수탁자를 찾지 못해서

저희가 수탁자를 찾지 못하는 그런 공립 시설들 같은 경우에 이용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병원에 입소자들이 어느 정도 유지는 돼야지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무주군에 126병상을 가지고 있는 손익분기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수탁자가 선정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170병상에서 한 200병상이어야 수지타산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2018년도 용역할 당시에 적정 수준이 얼마냐 100병상이냐 150병상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자료를 보면 저희가 손익분기점 인정이 되는 시점이 당시에 130병상이 있었습니다. 130병상이 있었는데 126병상으로 줄은 것은 저희가 4인실을 갖다가 1인실로 층마다 2개씩 만들어 줄은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손익분기점에 가서 자생할 수 있는 기간을 한 7년 정도 봤었습니다. 7년 정도 본 것은 병원에 있는 입소자들이 얼마만큼 유지가 되느냐를 본 건데, 현재 대부분의 국립요양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기준이 현재처럼 조금 과거에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이고 도내에 있는 것도 그 병상 유지율이 가장 핵심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장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일단 병실의 면적 그다음에 환자나 보호자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넓다는 것, 그다음에 접근성이 그래도 고속도로에서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을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 반 가까이 복지부 산하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컨설팅을 받고 전문가 의견을 받았을 때도 저희 시설이 어느 시설보다 못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는 견해는 병원을 갖다가 회전율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지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한 150병상 정도라고 그분이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전문 의료진들이 시설도 중요하지만 전문 의료진들이 포진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와 가족 간의 서비스 또한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무주군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데 직원이 어느 정도 그때 한 65명 정도가 필요하시다고 했나요?

한 55명 정도가

55명 정도면 저희 무주군에서 인력을 충원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오는 인력들은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수가 외부에서 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도 기숙사 건립을 요청을 드리는데, 추진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난해부터 그 사업을 반영을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후순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후순위에 밀려 있는 것은 있고 어쨌든 그것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이미 들어가 있긴 합니다.

저희가 24년 7월에 완공 예정이고, 의료시설까지 하면 12월 말 정도 개원할 예정인데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 인력 수급이 원활할 것 같은데 기숙사 정도가 되지 않고서는 인력 수급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우려했기 때문에 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던 거고요.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보면 매년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이나 다른 회사들의 봤을 때 가장 주택 문제가 이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조금 더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단 그거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런 논의 과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기존 시설이라는 것이 읍면에 있는 저희 보건지소에 있는 유휴시설이 발생하면 그런 것이나 아니면 다른 저희 지금 현재 공보의들한테 제공하는 숙소처럼 그렇게 임차를 저희가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왕이면 2024년도 개원에 맞춰서 기숙사도 완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최신 시설, 최신 의료장비, 최신 건축물, 최고의 의료진들로 구성이 돼서 무주군 요양병원이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편한 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책자를 저번에 1권을 내셨잖아요. 정리를 하셨고 또 이제 마무리 2권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총괄적인 정리를 더 이상은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 의료지원과, 사회복지과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많은 그런 관계가 있는 부서도 있고, 각 읍면 주민들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잘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백서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감염병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 감염병 지원 자문을 하던 분 같은 경우는 2025년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 무주군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했던 부분 그리고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 지역의 청한 상황이나 주민들의 청한 상황을 갖다가 조금 되짚어보며, 그 대응책을 조금 신속하게 수립을 하고 각 부서 간에 이 업무가 네 업무냐 내 업무냐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건행정 감염 거기에 국한된 것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폭넓게 그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양한 정리, 총괄적인 정리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요즘 최근에 보니까, 사회복지 쪽의 영역하고 보건행정하고 많은 연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생활지원사 재활 교육을 시키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참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에 국한된 어떤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무주 전체를 보고 타 영역과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시행하고 계셔서 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계를 해 주시고 우리 지금 복지관에 보면 다양한 생활지원사도 있지만 응급안전팀도 있거든요.

네, 알고있습니다.

그러고 재활 이런 교육은 저는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재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몸이 무너졌을 때 좀 재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무주군의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재활 교육이나 이런 게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재활뿐만 아니라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저희가 위탁해서 지원을 해 주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는 좀 정리해야 될 때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중복 사업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리고 기관마다 특성을 살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무주 군민들이 살아가는 동안 가뿐한 일상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많은 연계를 해서 복지 영역이나 복지 영역뿐만 아니죠, 많은 연계를 해서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걷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유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시고 계시나요?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맨발 걷기 이 구간을 만드는 그런 부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산림과나 공원을 다시 조성할 때나 이럴 때 어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고 우리 무주에도 맨발 걷기 구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맨발 걷기는 2000년대 초반에 각 지자체에서 했던 것이 재소환된 레트로라고 보여지고요. 기존에도 그런 것이 했었는데, 지자체가 많은 부분을 했었지만 너무 일시적인 유행처럼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사례를 갖다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하고 요즘은 이렇게 유행처럼 지나갈 수도 있지만 저는 보면 건강하고 땅을 밟는다라는 게 이제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좀 중요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검토하시고 또 어떤 타 부서에 사업할 때 제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제안하셔서 맨발 걷기 부분에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에서 8쪽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0쪽 건강을 향한 발걸음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회·경제·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5월 기준 2967명에게 4031회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건강 문제 외에도 482건을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세대별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암 환자 관리 및 한파, 황사 등 기후 변화에 따른 대상자별 건강수칙 교육 및 안내를 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인력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간담회,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교육 등으로 역량 강화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의료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및 집중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 문제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및 폭염, 식중독, 한파 등에도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9월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관리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2024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만성질환과 건강행태에 따른 건강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입니다. 5개 보건지소와 9개 보건진료소는 1차 진료 및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진료 실적으로는 보건지소 3895명, 진료소 7544명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었고, 무풍, 적상, 안성보건지소는 작은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1천여 명이 이용하여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관리를 하였습니다.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출 감소로 복무 완료 전출에 따른 공중보건의사가 미배정되어 보건지소는 주 2, 3회 순회 진료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직 한 명 사직으로 인한 공백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지소 진료소 방문 간담회를 실시하여 보건의료 방향을 모색하고, 진료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며, 노후시설 보수, 냉난방기 점검 등 안전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며, 연말에는 보건지소·진료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양질의 진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신규사업으로 군민 면역력 무료 검사입니다.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군민들이 스스로 잠재적 면역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사업 참여자 및 20세 이상 무주 군민을 대상으로 면역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당초 검사 인원을 400명을 계획하였으나 군민 호응도가 좋아 5월 기준 311명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유소견자 31명 중 경계단계는 6개월, 이상단계는 3개월 후에 재검사 실시 및 상담 교육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면역력 검사 및 이상 소견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면역력 증진 활동을 돕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환자 진료지원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안내와 환자 진료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민원실, 물리치료실, 영상의학과, 임상병리실 운영으로 환자 진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기준 전년 대비 실적은 민원실 외에 3곳에서 약 37%가 향상된 6만 5700건이며, 진료 수입은 5900만 원으로 약 17%가 향상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자 안내 도우미 2명을 지속 배치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위한 검사 장비 관리,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로 환자 진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무주군민 건강검진입니다. 군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질병을 치료 가능한 시기에 발견하고자 국가건강검진, 암검진과 더불어 무주군민의 필요한 검진 7종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기준 전년 대비 검진은 4260건, 수입은 7660만 원으로 각각 143%, 14%가 향상되었습니다. 암 검진은 3종에서 간암이 추가되어 4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접 지역 영동군 학교와도 업무협약을 하여 5개 학교 학생 검진을 하였고, 금식한 검진 대상자에게는 간식 제공, 구강 검진자에게는 구강 위생용품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검진대상자 1대1 전화, 안내문 우편발송, 장터·경로당 방문 및 연말 집중 대비 사전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노후 장비, 위 조형 촬영기와 골밀도 측정기를 교체하여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신뢰받는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환자 진료는 내과, 재활의학과 등 6개 진료과목과 응급실, 입원실에서 CT, 초음파기 등 의료장비를 갖추고 의사 10명, 간호인력 17명이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외래 진료 6개과 및 입원실, 응급실 진료 현황은 5월 기준 2만 184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각 진료과 전문의사가 최신형 의료장비로 질환별 정밀진단 및 치료로 진료 만족도를 증가시켰으며, 낮병동 운영으로 1500명에게 수액 처치, 환자 치료 및 건강쉼터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소아치과 전문의 공중보건의사가 신규로 배치되어 소아구강 질환 전문 진료로 구강 건강을 증진시켰으며, 코로나19 환자 원스톱 진료로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전파를 차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원장님 중심 각 진료과 협진체계로 진료 업무 역할을 강화하고 관절질환 및 회복기 환자 등의 입원 치료를 운영하며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인들의 친절교육 및 환자 중심 맞춤형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응급실은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이 저출력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등의 장비를 갖추고, 24시간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기준 이용 환자는 2733명이며, 이 중 대전, 전주 상급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이용 환자의 1.4%인 37건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24시간 환자 진료 및 응급실 폭력 대응대비 비상체계를 확립하여 의료진의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으며, 온열·한랭질환자 진료 신고, 보고 등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내 응급의료장비 및 물품을 점검하여 3/4분기 중에 실시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태아 실비보험 지원 공약 사업입니다. 태아에서 5세까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무주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가정 출생아에게 매월 1인당 최대 5만 원 실비보험료를 지원하여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의료비 절감 및 태아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초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의 협의 요청을 하여 5월에 재검토 회신을 받아 재검토하여 협의안을 6월 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임신 축하금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무주군 내 주민등록을 둔 24주 이상 임신부에게 임신 축하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중심 1대 1 사업 안내 및 이장 회의 등에 홍보하여 47명에게 2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 및 각종 모자보건 사업과 연계하여 인구증가 및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새 생명 탄생을 축하하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존중하며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생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생아로 1년 이내에 통장을 개설한 출생아에게 20만 원의 통장 개설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8일에 조례안이 공포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고,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로 12명에게 2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대상자 발굴 및 하반기에는 만족도 조사를 하여 문제점을 개선, 출산 문제 극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혈액환자가 지금 무주군에 몇 명, 지금 사업량은 25명인데 집계된 내용입니까? 25명이?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25명. 그리고 이제 지원은 23명인데 2명은 좀 결원이 된 부분입니까?

이분들이 그중에는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다른 질의가 아니고, 지금 우리 혈액투석실을 의료원에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교통비 지원과 또 투석실을 무주의료원에 두는 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금액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건의료원의 혈액투석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혈액투석 치료를 하려면 신장내과 전문의가 필요를 하고 또 혈액투석 전문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혈액투석 환자 이송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보건행정과에서도 질의 질문을 했지만 건의도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에도 투석환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환자를 또 이송을 해서 다른 병원 같이 가서 치료를 투석을 하고 오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과 같이 협력을 해서 개원에 맞춰서 또 수탁자가 지정이 되면 그때 같이 투석실을 같이 협업을 해서 또 의사도 지금 공보의 의사나 이런 부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전라북도도 구조조정 기구 조정이 있을 뻔 했습니다. 전라북도 도청이 기구조정도 있었을 뿐 했고 지금 각 지방단체들 보면 의료원들이 많이 문을 닫고 닫는 현상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료과장님한테 이제 의료보건행정과장하고 같이 잘 이번에 요양병원이 생기면서 이제 무주군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야 되고 또 요양병원도 잘 운행이 운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의료원도 잘 돌아가게 하려면 기구조정이 인구가 줄고, 재정이 줄고, 기구조정까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든 우리 군도 언젠가는 기구조정이 들어오지 않겠냐 또 의료원도 또 문을 닫는 날도 오지 않겠냐, 앞으로 향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번 요양병원과 무주군 의료원과 협업을 잘 해서 무주군 의료서비스가 더 향상되는 그런 머리를 한번 맞대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잘 다른 지자체 사람이 많아도 의료원들이 지금 문을 닫는 데가 많아요. 재정 형평상 재정 효율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무주군 요양병원이 잘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주의료원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칭찬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주군 의원 해가지고 첫 주요업무 보고 받았을 때 무주건강검진센터를 잘 활용을 하자 했는데, 그것도 벌써 1년 사이에 14% 실적이 더 오르고 또 수입 또한 업무체결 우리 실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무주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무주의료원 파이팅입니다.

원무팀장하고 저희가 검진실에 인력을 2명을 충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장터 이런 데 가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원내에서는 전화 유선으로 통해서 안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0쪽 태아 실비 보험 지원 관련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태아부터 5세까지 실비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상반기에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보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협의를 했는데 지금 재검토 회신이 지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혹시 뭔가요?

재검토하라는 회신된 내용을 보면 첫째는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17년도에 시행을 했다고 그렇게 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보험 가입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 과잉 의료 이용 유발이 걱정이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의료보장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재검토하라는 내용인데,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이라는 게 비급여를 급여로 확대시켜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조금 줄여보자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 당시에 17년도의 목표가 한 70%가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21년도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60%에 그친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간보험 가입 지원을 해 주면 의료 이용 과잉이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과잉 진료는 성인이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아에게는 크게 과잉 진료할 것이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험회사에서의 지원은 보험에 해당되는 급여만 지원을 해주지 비급여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료보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부분 보면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출생 후에 지원은 많지만 태아 있는 동안에 지원은 거의 없어서 저희가 다시 이런 내용으로 재검토를 해서 다시 협의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답변은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답변이 오고 그다음에 이게 가능할 수 있는가요?

저희가 한번 노력은 해보겠는데, 보건복지부가 저희도 올 1월 초에 바로 보냈는데 항상 연락을 해도 이게 항상 한 5개월 정도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재촉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재촉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임신 축하금 지원하고 뒤에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상반기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임신 축하금 지원이 47명, 그다음에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직원이 12명, 그러면 이제 35명의 갭이 생겼는데 이거 35명 그러면 하반기에 다 출생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임신 축하금 지원은 임신 24주 이상이 돼야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5월 16일 이후에 임신이 된 사람이 올 초에 나갑니다. 24주라는 것은 한 6개월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47명 정도는 대부분이 작년 5월 16일부터 12월까지 임신된 사람 숫자이고 올해는 임신부가 아직 지원을 못 했습니다. 올해 임신한 사람은 24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은 이게 올해 3월 8일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3월 8일 출생한 이후에 한 자만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보니까 뭐 출생하면 50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지금 어떻게하든지 지금 무주군에서 출생자를 늘려보자고 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이게 임신과 하여튼 출산이 되도록이면 연계가 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