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인문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70페이지를 보시면... 문화회관장님.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2022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을 보면 3억 2800만 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2021년도와 비교해서 세수가 어떻게 비슷합니까? 연도별로 얼마 정도 증가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2022년도는, 아무래도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국이다 보니 2021년도에 비해서는 수납이 조금 늘었습니다. 정상화가 많이 되었던 해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코로나19가 풀렸으니까 수입이 증대됩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얼마 정도 추계가 됩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세입 부분에 있어서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 2022년도보다 올해는 공연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 수납액이 조금 증가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정확하게 추계는 안 되고 증가는 된다, 이 말씀이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환급액이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입장료 수입에서 120만 원, 기타 사용료에서 950만 원 이렇게 환급액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입장료 수입에서 120만 700원은 기획공연 관람료, 티켓을 예매한 부분에 대한 환급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성식
박성식위원
공연을 안 해서 환급한 겁니까? 왜...?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매를 해놓고 개인 사정이 생겨서 환불 요청을 할 때...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환불이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타 사용료 900만 원은...?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기타 사용료는 대관 수입과 아카데미 수강료 수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관 신청을 하고 사정이 생겨서 대관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환급 금액인데...
성식
박성식위원
환급할 때, 취소를 하면 100% 다 환급해 주는 거예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저희 문화회관 운영 조례에 사용료의 반환 기준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몇 퍼센트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취소하는 일자에 의해서... 30일 이전 같으면 100% 전액 환급을 하고요. 1일 이전까지 하면 사용료의 10%를 공제하고 환급을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 신청 환급은 29건에 877만 5060원을 환급해 줬고요. 그리고 아카데미 수강을 신청하고 나서 취소한 경우에 그 수강료의 반환 기준에 의해서 18건에 82만 4090원을 환급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정책목표가... 240페이지를 보시면, 특별 기획공연 유치 건수를 보면 목표가 38건인데 실적은 54건, 달성률 142%, 또 예술 아카데미 수강생 유치... 이것은 인원수죠? (목표가) 66명인데 실적은 88명, 이것은 달성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거의 3년 동안 이럴 건데... 2021년도의 목표와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2021년도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었고, 그때 목표는 기획공연인 경우에 27건, 실적도 2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 관람 만족도는 92%가 달성되었고요.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4개 반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65%로 정해서 실적은 66%가 됐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높게 책정할 수가 없어서 그 목표를 정했는데 생각보다 2022년도에 코로나19가 많이 완화되어서 목표가 실적 대비 되게 낮게 보이지만 그 시절에는 목표치를 이 정도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2022년도의 목표는 성과 지표 여기하고 똑같죠? 38건에 66%... 어떻습니까? 올해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2021년도의 실적이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 27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2023년도는 어떠냐고요. 올해 목표가...?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아, 올해 목표는 43건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43건이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기획공연인 경우에는...
성식
박성식위원
수강생 유치는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아카데미 수강생 유치는 80%로...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목표를 재설정했네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많이 높였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중간에 풀렸으니까 중간에라도 성과 지표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목표치를 올릴 수도 있거든요.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는 그래도 목표치를 올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08페이지, 수입에 보니까 결손도 없고 미수납도 없고 잘하셨는데... 수수료 수입의 기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산이 400만 원인데 수납이 23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수납이 많이 미미한데, 이거 왜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도서관에 복사기가 있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복사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이용자들이 도서를 복사할 수 있는 복사기가 있는데 그 복사카드 판매 수수료입니다. 인문학도서관,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있는 복사카드 판매 수수료인데, 반여도서관은 공사로 휴관을 하다 보니 실제 수납액이 좀 적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예산 전용이 2건인가... 금액은 얼마 안 되던데 있었죠,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304페이지... 이게 사무관리비인데, 사무 구입비 같은데... 직제개편으로 구입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 전용, 304페이지... 전용이 2건 일어난 게 뭡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직제개편으로 해서 팀을 신설해야 되니까 책상, 의자, 사무 용품들이 필요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원래 예산 전용은, 인건비나 사무 기구 이런 것은 예산 전용이 안 되게, 지방자치법에는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용이 일어났거든요. 아닙니까? 제가 틀린...?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인건비로는 아니고 공공운영비...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이건 인건비가 아니고 사무용품 구입비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용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다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인문학도서관도 정책목표를 보면 초과 달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전 부서에 지적을 하는데... 올해는 목표 같은 것도 상향 조정을 해서 정확하게 좀 맞게 추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수고하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회관장님, 조금 전에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있는데... 정책목표의 특별 기획공연 유치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김미희위원
달성률이 높아서 이것은 많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보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니까 특별 기획공연에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렇죠? 작년에 유키 구라모토도 왔었고 했는데...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이런 경우에는, 목표치를 해놓고 또 실적이 이렇게 좋은 경우에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어떨까요? 그러니까 38건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그 외에 스무 분인지 스물 단체인지 그런 건수를 더 유치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가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기획공연의 예산은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사실 2022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은 좀... 작년에는 3억 200만 원이었고 올해는 4억 8000만 원으로 조금 더 높였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김미희위원
예산이 남은 것들을 보니까 사실 문화·예술공간 조성이라든지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에 남은 금액은 전혀 없거든요. 그만큼 빠듯하게 쓰셨다, 이런 결과인 것 같은...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예산에는 좀 더 책정이 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목표치 같은 것도 달성률은 140%까지 나올 것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좀 더 수준 높은, 질 높은 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예, 질적으로 이것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김미희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찬가지로 정책목표를 보시면 장서 확보수가 있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장서라는 게... 지금 추세가 책을 많이 안 읽는 추세는 맞다,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비를 해서 확보를 해놓아야 될 것은 해놓아야 하는데, 장서 확보수 같은 경우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이런 책은 반드시 구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책에 대한 개별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준은 없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만 권 정도의 책은 구비해 놓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정도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도서관 규모별로...
김미희위원
그러면 장서를 구비해 놓을 경우에 한 번도 대출이 안 되는 책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개선이라든지 방향성 같은 것은 전혀 못 잡고 계시는...? 제 생각에는 이게 한두 권이 아닐 것 같거든요. 장서를 구입해 놓았는데 인기가 없다거나 해서,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트렌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은 챗(chat)GPT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 분야가 그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좀 고리타분한 고전문학이라든지 그런 것은 원하는 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장서 기준의 구분 같은 것들은 고민을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해서... 무조건 책을 권수로 정할 게 아니라 어떤 책을 많이 대출해 가고, 어떤 책은 인기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책은 한 권이라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잠시 드립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특히 베스트셀러라든지...
김미희위원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은...
김미희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당연히 구비를 해서 많이들 읽어보시게 해야 되는 것이고,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대출을 위해서만 도서관에 책을 확보하는 것은...
김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출은 그 자리에서 읽는 것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무튼 장서 구입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내년, 내후년의 트렌드를 내다보고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243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면요. 물론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전액, 잔액을 남김없이 다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밑에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죠? 400만 원의 지원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잔액이 전혀 없거든요. 잔액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빠듯하게 썼다는 것은 모자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거든요. 다문화가정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고, 대상은 다문화가족 대상이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한국 정착이라든가 한국 문화의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는...
김미희위원
아, 공모사업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사업의 성격을 보고 예산 금액도 정해져야 하니 거기에 적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미희위원
예. 디지털자료실 및 전산실 운영 건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본예산에 예산 현액이 6300만 원입니까? 그대로 잡혀있는데, 예산을 보시면 잔액이 남은 부분도 있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도 130만 원 정도 남았지만, 반여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방화벽이라는 정보 보안 기계가 있거든요. 보안 장비가 있는데 반여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두 개를 같이 교체하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받았는데 반여도서관의 리모델링 일정이 자꾸 늦어지면서...
김미희위원
집행잔액으로 지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두 개를 같이 교체하려고 했는데 늦어져서 못 한 경우입니다.
김미희위원
따로 하나를 먼저 하신 게 아니고 두 개를 무조건 같이 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남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무래도 구입을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감사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문화회관장님.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세입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기타 사용료가 아까 대관이 취소된다든가 혹은 아카데미 관련해서 환급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은 뭡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이 미수납액은 대관 신청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수납하지 않고는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징수결정의 스킬(skill)이라고 해야 되나... 징수결정에 있어서 연도가 바뀌는, 그러니까 2023년 1~2월에 대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 신청은 2022년도에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허가를 통지하면 30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10%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사용 일자의 30일 이전까지 수납을 하게 되는데 이 연도가 걸치다 보니...
은영
최은영위원
10%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미수납으로 잡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그게...
은영
최은영위원
미수금으로 잡네요, 그렇죠? 부채로 일단 잡아두는 거네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징수결정을... 사실 2021년도 결산 시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 징수결정을 잔금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미수납이 발생했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2021년도 거랑 같이 보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전혀 미수납액이 없었던 부분이...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없었던 부분에 미수납이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연도 내를 벗어나는 대관이거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0%를 계약금으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연이 있는 30일 이전에 납부를 하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도가 넘어가는 형태일 때, 그러면 어느 게...? 2021년도에 하는 게 맞습니까? 2022년도의 부채 형태로 잡아놓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사실 어차피 결과는 미수납을...
은영
최은영위원
결과는 똑같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똑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똑같은데, 어쨌든 회계상의 문제인 거잖아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회계상의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납이... 아까 직원이 바뀌어서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어떤 게... 맞고, 틀리다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어느 것이, 회계의 일관성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결정을 할 때 계약금까지만 징수결정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어쨌든 다 수납하겠죠? 수납을 하는 부분은 맞는데...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100% 수납이 다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아니었다면 환급 형태로 갈 것이고 끝나는 부분이기는 한데 회계상의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부터는 발생주의로 하면 되겠다, 그렇죠? 어떻게 되지? 발생주의가 아니고 뭐지... 하여튼 수납이 되는 그해에...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완결이 되도록...
은영
최은영위원
발생주의가 아닌 거죠, 그렇죠? 완결이 되는 형태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08페이지입니다. 그 외 수입이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외 수입을 보면,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표기를 안 해놓았는데... 그 외 수입이 항상 예산이 잡히는 부분보다도 징수결정이 많이 늘어난다, 그렇죠?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320만 원 중에 유류나 법인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카드 포인트 반환 금액이 18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반여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 몇 년 동안 장서 점검과 폐기를 못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도 장서 점검하고 불용 도서, 훼손이나 파손된 도서도 폐기하고... 반여도서관의 책이 폐기가 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기하고 수입 금액이 11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의 보험료 정산 반환금이라든지 음료 자판기 수입, 그렇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폐기를 하잖아요? 폐기를 하면 폐지로 가는 겁니까? 폐기를 하는 도서는 예를 들면 몇 년 정도...? 시설로 보면 내용연수나 노후와 관련해서 연수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장서의 폐기는 기간을 어느 정도 보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어떤 책의... 이 책이 들어온 지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된다, 그런 책에 있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파손의 부분입니까? 파손의 정도를 보고 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파손, 훼손, 주로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파손, 훼손은 사실 약간 자의적 해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 그런데 책의 상태를 보면 파손, 훼손 도서는 공감을 하실 테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책이 몇 년 이상이 되면 폐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책이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우리가 대출 기록을 보고 활용도가 너무 낮거나... 낮아도 이 책은 꼭 있어야 되는 책이 아닐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고요. 작년에 조금 더 많았던 것은 반여도서관의 장서가 10만 권 가량이 됐는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줄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장서 점검을 해서 폐기를 못 한 부분도 많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부분도 있고 해서 폐기량이 좀 됐었던...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폐기량이 많았던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기의 부분이 훼손이면 사실 다른 데 가기는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다함께돌봄센터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책들이 좀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공이기 때문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출에서 아까 인문학도서관에 전용이 2건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 전용은, 이용은 우리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전용은 그럴 것은 아니고 기준에 맞추어서 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사실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추경을 이용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 일자를 보면 2022년 12월 14일입니다. 인문학도서관이 직제개편이 될 거라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결정이 나있었겠죠? 12월 14일에 교육도서관과가 생기고 팀 내에 소통협력과의 교육팀이 온다는 것이 그 이전부터 결정이 나있었을 거 아닙니까? 3회 추경할 때부터 결정이 나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간에... 우리가 2회 추경도 늦게 했었고요. 3회 추경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다면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할 때 예산을 분명히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이게 전용의 부분도 그냥 하라고 전용을 두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이 가능할 때는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비단 인문학도서관뿐만 아니고 편하게 이쪽 예산을 저쪽으로, 같은 단위사업 내에서 옮긴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예산에 편성할 것들은 미리미리 해서 저희의 심사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세출을 좀 보겠습니다. 해운대문화회관은 제가 추이를 좀 봤습니다.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의 추이를 보니까 전년도의 기준에서 실적을 보고 조금씩 더 올려나가는 추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해운대문화회관하고 인문학도서관하고 둘 다 청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성과 지표를 보면 인문학도서관의 청사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성과 지표에 들어 있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해운대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별도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 지표를 잡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2020년도, 2019년도에는 청사관리 지표가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없어졌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저희가 지표에는 없지만 성과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지표에... 성과 관리는 당연히 해야죠. 청사가 있는데... 사실 제일 큰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것하고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별도의 청사가 있기 때문에... 본 청사는 재무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별도의 청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사 관리를 그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도에 청사 관리에 대한 성과 지표를 별도로 잡았던 부분을 2021년이 되면서 왜 안 잡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 될 것이고요. 물론 성과 관리는 하신다고 하셨지만 중요성이 빠졌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회관하고 인문학도서관을 같이 보니까 이런 게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안을 드립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인문학도서관에... 저희가 어제 홍보협력과에 배달강좌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서가 이동되었으니 교육도서관과로 질의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목표치를 24건 정도를 잡았다가 40건으로 대폭, 목표 달성률이 높았거든요. 올해 상반기에는 배달강좌 건수가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배달강좌가 인기가 많아서 저희가 상하반기에 20개씩 해서 40개를 지원할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신청이 벌써 40개가 들어와서, 일단 상반기에...
은영
최은영위원
상반기만 해서 40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20개를 지원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상반기에 40개가 다 개설되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상반기에 20개만 개설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40개가 들어왔으면... 하반기는 언제부터 신청을 받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7월에 받아서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7월에 받으면... 앞에 40개가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머지 20개를 하반기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신청을 받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다시 신청을 받을...
은영
최은영위원
다시 신청을 받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선발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되어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해운대구 평생학습관이 있고 거기에 등록된 학습동아리여야 하고요. 학습동아리로 등록을 하는 필수 공통사항이 주민등록상 해운대구민이나 소재 직장인 7인 이상으로 학습동아리가 등록이 되고 만 19세 이상이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 기준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점수표를 만들어서 선발합니까? 아니면 선착순으로 하게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선정 기준표를 가지고 이런 기준을... 학습 목적이라든가 대상들은 어떠한지, 활동 실적이라든가 재능기부 활동이라든가 자원봉사활동...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매년 40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작년에 그랬고요. 올해도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낮게 잡았다가 예산을 다 소진한 형태인 거네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표를 좀 더 높였어야 하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낮게 잡았다가 그렇게 되었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22년도는 그렇게 했었고 2023년도에는 40건의 목표를 잡고 40건을 다 소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100% 달성이 되겠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표를 조금 수정을 했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로 해놓았던가요? 제가 못 봐서... 2023년도에 몇 건으로 해놓았던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작년에는 배달강좌 지원 건수로 지표를 잡았고 올해는 지원율로 잡아서...
은영
최은영위원
지원율? 지원율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신청 건수분의 지원 건수로 해서 그렇게 바꾸...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80건을 신청했다가 40건이 되면 지원율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오히려 조금 인기가 많으면...
은영
최은영위원
높아지겠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인문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교육도서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현[現] 총무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 부분, 55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과장님, 그 위에 기타 이자 수입 부분인데요. 차이가 좀 많이 크죠? 예산현액하고, 그렇죠? 그런데 징수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또 같습니다. 이거 차이 나는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이거 안 그래도 저도 보고 질문이 나올 걸로 예상했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기타 이자 수입에 입력한 것 중에서 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입력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외 수입이라고 224-07, 이쪽하고 전산착오로 중복 입력이 돼 가지고... 저희가 3회 추경에 입력을 하다 보니, 그때 잘못 입력을 했는데 3회 추경이 연말이다 보니까 그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바뀌어서 수정은 못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외 수입 부분에서 징수는 다 됐거든요. 입력만 이중으로 된, 전산착오 부분인데...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밑에 그 외 수입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로 인해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이네요? 이게 반대로 돼 있어서 제가 이것도 질문을 같이 드리려고 했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연계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아, 세출입니다. 131페이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종합평가 부분, 560만 원이 있죠?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갑자기 집행사유 미발생 건으로 금액이 전액 다 남았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이거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주민자치회 운영이 작년에 거의 한 6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평가를 취소했거든요. 이걸로는 개월 수가 적어서 평가의 의미가 없다고 해서... 시에서 평가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저희도 자동으로 평가를 안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와 연계된 그런 행정업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가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상위, 시로 추천을 해서 시에서 또 전체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게 있거든요. 조금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예. 구 단위로 하고 그거를 다 합쳐서 시로 보고하는 그런 건이라서 시에서... 예, 이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운영경비 부분이 있죠? 어차피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행지과(행정지원과)가 많은 차지를 하는 거는 맞는데... 너무 많아요. 아, 죄송합니다. 131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특히 ‘인력운영비’ 해서 총괄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5억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행지과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 다른 과 같은 경우도 이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모 과는 1억 원 중에서 6000만 원을 쓰고 4000만 원이 남은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 과의 인력운영비 총괄은 전 직원 급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그래도 최대한 적게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2021년도 거를 보니까 1억 원 정도밖에 안 남았던데... 그거는 어차피 임금 인상 부분,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126페이지입니다. 세출... 정책목표, 큰 거는 아닌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목표가 2고 실적이 3이면 달성률이 150%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저희들이 청렴도를 하면 등급으로 쳤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목표를 2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김미희위원
건수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괄호로 해서 ‘(등급)’ 표시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마 위원회가 넘어가면 매번 질문을 할 것 같거든요. 표시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저는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입에 보니까 교부세가 3억 원인가 내려왔더라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는 어떤 예산이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작년에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광역단위, 기초단위로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기초단위에서 우수를 받아 가지고 3억 원의 교부금을 받게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출이 됐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지출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받아오면 기획조정실에 교부세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게 기획조정실로 안 들어오고 감사담당관실로 수입이 잡힌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일단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28페이지, 세출을 한번 보시면... 그 당시 행지과인데 집행률은 상당히 높다, 그렇죠? 예산액이 876억 원인데 집행잔액이 8억 1000만 원이거든요. 집행률은 상당히 높고, 미집행률이 0.1% 이내다, 그렇죠?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정책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보면 ‘구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전자구정을 실현한다.’, (성과 지표에) 구민정보화 교육 참여율이 있는데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목표가 80, 이게 인원수죠? 80명...?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인원수는 아니고...
성식
박성식위원
참여 인원수라고 해놨는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 교육을 시키려는 목표 인원이 있거든요. 목표 인원에 비해서 실제로 교육을 시킨 인원이 80% 정도가 되면 된다, 그런 목표고... 실제로 89%를 달성했기 때문에 112% 달성한 걸로...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교육을 몇 회에 걸쳐서 했고, 인원수는 몇 명 정도를 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참여 인원수가 1282명이고요. 저희가 목표로 잡은 인원수는 142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목표가 1282명이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 목표가 1428명이요. 실제로 참여한 인원수가 1282명, 그래서 90% 정도 달성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달성률은 112%로 돼 있는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80%만 해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90%를, 10% 오버(over)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제가 전 과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목표치가 3년 동안 거의 똑같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조금의 변동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목표가 전부 80이었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목표는 80%를 달성해야 된다는 거지만 사람 수는 계속 변동이 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미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100% 불용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국내 자매결연도시 교류 사업 추진, 이것도 불용률이 79%로 많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코로나19 때문에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는 사실 없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 과로 보면 불용액이 조금씩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사업성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해마다 비슷한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코로나19는 사실 예측이 좀 어렵다 보니까...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바로 삭감하기가 그래서 놔둔 부분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하튼 추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감사담당관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성인지예산이 하나 있죠? 청렴구민감사관제가 성인지예산인데... 이게 결국 여성위원 비율을 가지고 목표치를 정하고 실적을 보고 있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보통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보면 한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성별영향평가로 넣어서 성인지예산으로 넣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거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사업을 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의 청렴구민감사관을 모집하면서 이 부분을 성인지로 해서 하나의 건수로 넣는 형태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성과 지표 달성 현황도 보면 2021년도에는 목표를 32명으로 잡았다가 실적이 25명이었습니다. 여성위원의 비율이... 전체가 몇 명이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지금은 36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체가?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전체 인원이... 남녀 다 쳐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21년에 32명 중에서 25명이 여성이었단 말입니까? 그다음에 2022년 같은 경우 32명 중에서 19명이 여성이었단 말입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32라고 돼 있는 거는 목표에 보면 비율 증가라고 돼 있거든요. 비율입니다. 32명이 아니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죠? 여성 비율이 32%가 되어야 하는 게 목표치인데 25%가...?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실제로는 25%가 됐다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굉장히 모자라는 수치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좀 모자라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32%라는 목표치를 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기준은 30% 정도로 그거 하는데... 이거는... (집행부 답변 준비)
은영
최은영위원
대부분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성인지 부분에 있어서 위원의 수에 대해 한쪽의 성이 기울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례상에 명시돼 있단 말입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물론 조례에서 명시하는 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목표치 자체를, 여성 비율 30%의 목표치를 정해서 그거를 가지고 실적으로 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성인지예산으로서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러니까 30%로 하는 게 (기준에) 못 미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 자체를 올리는 게...?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30%도 아니고, 31%도 아니고, 35%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32%가 어떻게 목표치가 된다는 건지...?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목표치를 32%로... 혹시 언제부터 32%로 정했는지 아십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언제부터 32%를 목표치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해서 그냥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성인지에 대한 개념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32%로 정했기 때문에... ‘그게 왜 32%일까?’ 하는 고민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왜 32%이지...?’... 33%도 아니고, 37%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사실 생각해보면 보통 여성 비율이 30% 이상은 넘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저도 보니까 32라는 게... 30이면 30, 40이면 40이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를 들어 3분의 1이면 또 달라지겠죠. 32%에 대한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적 자체도 퍼센트가 더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이 청렴구민감사관을 모집하면 실제로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와도 그분들이 실제로 활동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을 보면 사업 대상자의 퍼센트를 정해놓고 그거를 또 사업 수혜자로 해서 똑같은 비율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업 수혜자인지, 어떤 개념에서 이렇게 나오는지를...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을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넣는 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이 부분에 다 넣어서 성인지예산을 그냥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각 부서에서도 좀 면밀하게 성인지예산에 어떤 부분을 넣어야 할지, 그리고 이 성인지예산이 정말로 사업 수혜자가 수혜를 받는 것이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다는 거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동 감사를 간다든지 할 때 같이 나오면 저희들이 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실적 평가를 해서 나중에 연말이 되고 하면 그 평가에 따라서 시상금을 주고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청렴구민감사관제 자체가, 이거를 가지고 성인지예산으로 넣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2021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42만 8000원이었죠? (집행부 자료 찾음) 42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211만 1000원입니다.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이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1211만 원으로 한 거는 그중에 보면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10만 원의 정산금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직원 소송, 징계해 가지고 파면된 직원이 있는데 소송을 해 가지고 소송비용을 그 직원이 물게 됐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패소를 하면...?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패소해 가지고 그게 1100만 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하고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이 사람이 1100만 원을 한꺼번에 다 못 갚는다고 해서, 분납을 좀 하게 해 달라고 해서 5번으로 나눴는데 4번까지는 내고, 220만 원에 대해 가지고는 작년에 못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추경에 올릴 거고요. 그러니까 22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이 1211만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수납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수결정은 시기가 언제 된 거죠? (집행부 답변 준비) 지금 감사담당관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소송비용 1100만 원을 징계를 받은 자가 내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1100만 원에 대한 예산액을 잡았듯이 징수결정의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다 같이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직원이 분납을 했기 때문에 실제 수납이 작년에 이만큼만 됐으면 5회 중의 1회에 한한 나머지 220만 원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으로 잡아서 다음 해에 수납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11월 말에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뭐를 11월 말에 했다는 말입니까? 징수결정을 11월 말에 했다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렇죠. 작년 11월 말에...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을 잡고... 그러면 분납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게 11월이란 말입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니요. 그전에 분납은 하기로 했는데 돈이 들어온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분납은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러면 예산액은 언제 잡았습니까? 예산액과 분납을 하기로 한 그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거는 2021년도에, 9월인가 그때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부터 분납을 하기로 했단 말입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2022년도에 분납을 하기로 했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2022년도의 예산이잖아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분납 이야기를 하시니까... 징수결정액이 결정된 시기하고 예산을 잡았던 시기하고의 기간들을 보면서... 분납 1회분을 미수납액으로,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미수납액으로 잡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2023년도에 220만 원을 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연도가 넘어가면 그거를 미수납액으로 잡고 다음 연도에 수납을 한 것으로, 대부분의 부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아니라서 금액이 대폭 상승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발생했을 때 그 금액을 다 잡아주고 그 1회분이 납부가 안 됐다면 그거는 미수납액으로 잡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행정지원과의 세입을 보면 2021년도 결산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분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분의 보조금이 2022년에 다 빠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7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알겠고요. 그래서 부정이익 환수금도 2021년도에는 있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부정이익 환수금이 2021년도에는 270만 원이 있었거든요. 2022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 부정이익 환수금이 뭐였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작년 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를 좀 보면... 그때 징계 관련해서 과태료, 추징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2021년도 거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22년에 징수가... 과장님이 언제부터 계셨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7월 1일 자로...
은영
최은영위원
2022년 7월 1일 자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작년 7월 1일...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모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부정이익 환수금 부분이... 징계와 관련한 이런 부분이 총무과에 자주 발생을 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자주 발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발생하지 않는 건데, 그러면 2021년도에만 그렇게 발생했는가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저도 2020년도부터 해서... 2년 치 정도는 저희가 결산심사를 할 때 비교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세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추가로 질의할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계속하세요.
은영
최은영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부서 성과가... 처음 본예산에는 반부패 청렴도 향상으로 성과 지표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결산서에서 변경이 됐는데, 변경을 한 이유가 있겠죠? 사유하고, 변경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변경을 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지금 몇 페이지...?
은영
최은영위원
126페이지입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산과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정책목표에서 성과 지표가, 본예산을 할 때는 반부패 청렴도 향상으로 올라왔었고요. 결산서에서 종합청렴도 평가로 바뀌었거든요. 안 바뀌었어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그때는 저희들이 ‘우수’,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래서 문현신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는 목표를 등급으로 하자고 해서 그거를 바꾸면서 저희들이 목표도 이참에 바꾸자, 지표를 청렴도 평가로 하는 걸로 하니까 목표도 청렴가치를, 투명한 그걸로 한다고...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과 지표가 ‘우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요. 그거는 달성 현황에서 목표하고 실적하고 이 부분을, 원래는 목표를 ‘우수’로 잡고 실적을 ‘우수’로 하고... 2021년에는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자료 찾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자, 최은영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하시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감사담당관님.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뭐가 바뀌었...?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지금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성과계획서를 결산까지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021년에는 그렇게 했고, 2022년에 바꾸었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2022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처음에는 반부패 청렴도로 올라왔거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목표에요?
은영
최은영위원
성과 지표가... 목표가 아니고 지표. 성과 지표가 반부패 청렴도 향상으로 해 가지고 5등급으로 해서 올라왔었고요. 그것이 결산서에 종합청렴도 평가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보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감사담당관님이 확인해보시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500만 원이 남았었거든요. 같은 사유로 동일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뭐였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게 부조리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실적은 없습니다. 혹시나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은영
최은영위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1회에 얼마입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거는 다 다른데 만약에 금품·향응이라든지 이러면 그 금액의 10배라든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항상 500만 원으로 편성하는 기준은 뭐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기준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주게는 돼 있는데 1000만 원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이때까지 그런 실적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500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감사담당관님, 그러면 실적이 없어서...? 원래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되는데, 그러면 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편성해야죠. 그런데 (실적이) 없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했다...?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실적이 없기 때문에 500만 원이라고 하는 그거는 자의적 판단인 것이고요. 만약에 연말까지 집행사유가 발생을 안 할 상황이면 반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금액이, 계속 같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남는 게 사실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다른 부서에 이런 비슷한 성격의 것들은 있지만 이렇게 동일한 사유로 매년 그냥 500만 원 그대로 남기는 경우는 없는데... 아까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발생할 수는 있겠죠. 마지막에 우리가 다 하고 나서 발생할 수도 있겠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주는 거는 언제 줍니까? 발생하면 바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거는 또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다면 신고부터 해서 마지막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까지의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걸리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한 달 이내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이 나면 바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 달 이내로 지급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500만 원이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남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감사를 할 때 감사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비대면 전화로도 합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서 보고 물어볼 게 있으면 대면을 해 가지고 확인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비대면 같은 경우도, 전화로 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전화로도 하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감사를 받는 자의 상황이나... 일정을 미리 공지 안 합니까? 공지하고 전화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화를 하고 싶을 때 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를 하겠다고 통지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기간 동안에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다 요청하거든요. 그럴 때는 전화를 하든 아니면 오라고 해서 우리가 물어보거나 하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오라고 해서 물어봤단 말입니다. 대면 감사를 다 했어요. 하고 나서 뭔가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화를 그냥, 감사를 받는 자의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 때나 전화해 가지고 감사를 하기도 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만약에 지적된 거라든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화를 하죠.
은영
최은영위원
전화를 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그 뒤에... 그 건에 대해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전화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안 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지금 무슨 건으로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할 때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전화 통화가 가능한지...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 직원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를 하겠다는 그 감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또 본 거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황당한 상황을, 저도 같은 자리에서 봤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감사담당관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할 때는 동의를 구하고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굉장히 좀 황당한 상황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예, 조금 이따가 2차 질의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질의도 되고 당부 말씀도 되는데...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지난번에... 어딥니까,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하루짜리 그거를 했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제가 그런 거는 좀 지양해 달라고 했고, 외부에 나가서 1박2일 워크숍을 하는 거는 권장할 사항이고... 1~2년 차 되는 직원들이 집을 벗어나면 상쾌한 기분이 들고 뭔가 해방됐다는 느낌도 들고 힐링할 수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갇힌 공간에서 교육을 하면 어떤 즐거운 교육도 즐겁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1박2일 코스로 워크숍을 진행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까지는 코로나19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보상 차원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한 게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체험활동도 하기는 했고요. 올해부터는 1박2일로 해 가지고 통영에 가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총무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직원 사기 진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9억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쓰시는데... 선진지 견학 등 복지 지원에 4억 5000만 원 정도를 쓰신단 말입니다. 지출액은 4억 600만 원을 쓰셨는데... 현재 선진지 견학을 갈 때 몇 팀이 어떻게 구성돼서 가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국내 같은 경우에는 4명 정도로 해 가지고, 이번에 160명 정도 갔습니다.
서창우위원
4명 기준으로 160명...?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러니까 40개 팀이 되겠죠.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 지원을 얼마씩 하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1인당 25만 원.
서창우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은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을 못 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작년까지는 못 했고요. 올해는 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올해는 가는데, 비용이 1인당 200만 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200만 원인데 올해는 조금 올려서 25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잘했네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직원들이 맞벌이 부부도 있는 반면에 외벌이도 상당히 많아요.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덜할 수 있는데 외벌이는 (선진지에)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과거에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두바이를 가보고 느낀 점이... 사실 사우디에서 지금 진행 중인 네옴(NEOM)시티라든지 이런 게, 두바이를 보지 않았다면 상상이 안 됐을 거예요. 두바이를 보고 사우디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를 보니까 현실성이 있겠다고 느껴지거든요. 많이 보면 많이 본 만큼 그게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예산은 투입을 좀 잘하시고 누구나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사실 이번에 250만 원으로 상향한 것도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이 계속 (금액이) 적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올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래요. 그 밑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에서 83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저출산, 육아 대책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실 이런 예산은 투입을 좀 더 하셔야 우리 직원들이 출산에 대한 걱정을... 뭐, 얼마가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출산을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첫째, 둘째, 셋째도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83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2022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몇 명이나 갔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출산휴가에 대한 거는 아니고 이거는 출산휴가를 갔을 때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건데... 7명의 대체인력을 준비해놨는데 실제로 부서에서 요청을 한 게 5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 이유는 대체인력이 오면 1년이든 8개월이든 근무를 하는데 사실 그 업무를 가르치고 새로 익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서창우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그 업무를 나누기로 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는 직원들의 업무는 부담이 안 될까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렇게 나누면 한 사람이 그거를 다 맡는 거는 아니고 주변에 3명이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월 20만 원 정도의 수당이 나갑니다.
서창우위원
이것도 사실 공공기관에서, 아이들을 대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육아 기관이... 혹시 공공기관 중에 준비된 기관이 있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원래 직장일 경우에는 직장 안에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해운대구청 안에는 사실 공간이 없어서... 신청사에는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직원들이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어떤 어린이집에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료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026년도 정도가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출산부터 육아까지 수요 조사도 철저히 해서 규모에 맞게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의 전체 예산은 876억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2022년도에... 대부분이 인건비겠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기준인건비에 한도가 걸려서 직원도 충원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올해 5명 정도 충원하는 데 연가보상비로 충원한다는 이런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하여튼 간에 876억 원 정도의, 우리가 1150명 기준으로 본다면 5명은 굉장히 미미한 숫자입니다마는 부족한 인원을 지속적으로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하셔 가지고, 청장님도 지난번에 우리가 페널티를 받더라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겠다, 행안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가지고 부족한 인원을 좀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행지과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 총무과죠? 자료가 행정지원과로 나와있어 가지고... 방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성과 지표를 보면 목표를 7명으로 잡았다가 실적이 5명, 그래서 달성률이 71%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목표가 과대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몇 년째 신청하는 실적이 5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5명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목표를 몇 년째 7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계속 달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과 함께 예산을 좀 보면... 지원 건수로 보면, 인원수입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71%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산집행률로 보면 93%입니다. 계산해보셨겠지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이 횟수와 예산집행률과의 부분이 설정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사실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예산 부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저희가 인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또 집행률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항상 어떤 걸로 하는 게 제일 맞을까 하는 고민을 사실 계속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달성을 100%로 본다면 예산도 거의 맞추어서 봐야 되는 건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중간에 삭감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맞게 돼 있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특정업무활동 지원이... 이게 그때 듣기로 6급 이하의 대민활동비로 매년 5만 원 정도 나간다고 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됐거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상 인원이 산정이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16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몇 명 분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월 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당 60만 원 정도 되니까... 인원을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 정도가 됩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왜 이게, 6급 이하 공무원 수는 미리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미리 산정이 되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이게 딱 정확하게는 할 수 없거든요. 정원이 왔다 갔다 하는 면도 있고, 또 동에는 이거를 안 받습니다. 구청이랑 사업소에만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편성해놓기는 한데... 그런데 그전에는 또 좀 맞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소진이 됐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지금 1614만 3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산정이,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공무원의 수라는 게, 특히 6급 이하 공무원의 수라는 게 대폭 늘어나거나 대폭 바뀌거나 동에 간다고 해서 동 공무원이 대폭 늘어나고 본청이나 사업소에 있는 공무원이 줄어들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금액도 연봉이나 월급의 몇 퍼센트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1인당 매월 5만 원인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은 추경 때 이미 삭감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과다 편성할 이유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중간에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처음에 좀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는 것...
은영
최은영위원
2023년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잡았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2023년 금액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잡을 때, 만약에 2023년에 이와 비슷하게 잡혀있다면 중간 추경 때 삭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공무원단체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게 2021년에 비해서 2배 정도가 예산도 증액되고 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12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128페이지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공무원단체 지원 이 부분은 노무사 수임료 부분이 있고, 이거는 매년 편성하는 거라서 특별히 차이가 없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 자문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거는 차이가 없고요. 노조에서 복사기 구입이라든지, 작년에 사무관리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노조 사무관리비 부분이 플러스된 거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의 700만 원이 작년에는 다 소진됐는데... 그러면 2023년, 이번에 조례가 바뀌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바뀌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700만 원 잡힌 이것도 삭감되거나 혹은 전용의 형태로 가든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하여튼 이거는 조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과목이 바뀌겠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30페이지, 직원 제안제도 운영 부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2021년에는 집행잔액이 13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직원 제안제도가 처음에 500만 원에서 380만 원 정도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접수를 하니까, 작년에는 접수 건수가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69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좀 적다 보니까... 상위 10건 정도, 10등 안에 든 거는 10~3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제안 건수가 적어지는 그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직원들의 참여가 낮았다고 봐야 되겠죠.
은영
최은영위원
직원들의 참여가 낮았다는 거는 참여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는 있겠지만...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사기가 저하된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자기 업무가 좀 바쁘다 보니까 미처 그거를 낼, 그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결국 직원이 제안을 하고... 사실 직원분들이 우리 구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든지, 또 현장을 직접 다니다 보면 보이는 것들도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들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131페이지의 인력 운영비를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전 인력의 급여 부분입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3회 추경 때 1억 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3회 추경 때 1억 3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결산을 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은 5억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3회 추경 때 왜 증액이 됐죠?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을 상황이었는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3회 추경 때 증액된 거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서, 지금은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제가 3회 추경 거를 보니까 이 부분이 증액이 됐었더라고요. 당연히 필요해서 증액을 했겠죠,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했는데 결국 결산을 하니까 이렇게 5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비서실 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예비비가 730만 원 쓰인 부분은 제가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예비비로, 절차가 굉장히 무시되는 형태로 됐었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조례와도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쓰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감사담당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진흥과는 전년도 결산서가 없기 때문에 함께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해양진흥과장님.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자료 화면 제시)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화면이 어디겠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청사포로 보입니다.
서창우위원
청사포로 추정되는 것이지... 청사포가 맞습니다. 왼쪽 것은 5월 17일 밤에 주민들이 해양 쓰레기가 이렇게 많다고... 해양 쓰레기만 있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집에서 쓰는 쓰레기들을 막 갖다 놓고 있죠,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한 번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리를 했는데 6월 12일에, 또 한번 보세요. 집에서 쓰는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것을 막 갖다 놓았죠, 그렇죠? 참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제 부서가 신설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입장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각자가 손발을 맞춰서 팀워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어촌계 사람들이 참 너무하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전에 사진도 보내주시고 해서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했었어요. 지금까지는 해양 쓰레기를 차 한 대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좀 모아뒀다고 하더라고요. 모으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런 생활 쓰레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촌계하고 주민에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저게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어촌계와 얘기를 가졌고 또 주변 주민들에게도... 동 주민센터에도 협조를 할 생각이고요. 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저게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사포 마켓이나 그런 정비 사업을 할 때 펜스라든지 조금 모아둘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자, 지금까지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주변을... 악취도 많이 나더라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악취도 많이 나고... 첫째는 청사포가 지금 핫 플레이스(hot place)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에 참 보기도 싫고 냄새도 나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관광특구 해운대답지 않아요,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저것은 해결을 하세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무단투기 방지 CCTV를 단다든지 해서 저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결산서 151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이죠?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는 데 2억 2800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송2동의 운봉마을이 있는 쪽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반송2동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주가 청년기업들을 양성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청년기업들을 양성하는 곳이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2억 5180만 원이 예산인데, 이게 우리 구비가 얼마나 편성이 됩니까? 이거 국·시비 보조금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조금으로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억 2000만 원이 어디의 보조금이에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 보조금이 1억 20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창조비즈니스센터 시설 장비 유지비하고 또 작년에 창조비즈니스센터 지붕에 물이 너무 많이 새서, 오래되어서 지붕 보수를 했거든요. 거기에 돈이 좀 들어갔습니다.
서창우위원
언제 설립이 된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2011년경에...
서창우위원
2010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011년.
서창우위원
2011년, 그러면 한 번 민간위탁을 맡으면 존속기한을 몇 년씩 줍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지금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3년... 2011년 같으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약 12년 차가 되는데...
서창우위원
12년 차...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4번이 위탁되었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변화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탁자 말입니까?
서창우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탁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변화는 없고, 그러면 한 곳에서...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법인입니다.
서창우위원
한 곳의 법인에서 12년 동안 운영을 해왔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3년씩 2011년도 같으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말에 종료됩니다.
서창우위원
올해 말에 종료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공모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는 한 수탁자하고 계속 계약을 해서 운영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받고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앞선 시간에 올렸을 때 다들 이렇게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 형태로 했던 것을 전부 다 공모 형태로 돌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청년채움공간 운영 이것은 제가 봐도 예산과 지출액이 너무 잘 맞게 떨어져요. 그래서 운영하는 단체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과에서도 잘 챙기고, 운영도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 현액과 지출이 거의 맞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연간 사업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간 사업 계획에 맞게 돈을 쓰면 집행잔액은 거의 남는 게 없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이 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집행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현액과 지출이 맞아진다는 것은 건전하게 계획도 잘 세우고 집행도 잘한다, 이런 의미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153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에... 해운대시장의 화재 알림 시설 설치사업이라든지 반송큰시장의 CCTV 보수작업, 공용화장실 설치공사, 이런 게 결코 적지 않은 비용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앞으로 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2023년도에 계속적으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려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해야 되는 것은 재송한마음시장에 무인기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송큰시장의 아케이드가 너무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그것을 지금 고쳐줘야 하는데 그 총예산이 31~3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반여3동에 어닝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낡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는 이제 가급적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지난번에 반송큰시장의 아케이드 예산이 얼마입니까? 십몇억 원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반송1동 골목시장의 7억 8000만 원하고 2차로 부산시에서 5억 원 정도 받아서 11억 8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전혀 손을 못 댄 부분이 반송2동의 큰시장, 그 부분은 돈이 너무 많아서 시에서도 정책방향이 변화되면서 저희가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창우위원
작년에 전통시장 내에 제세동기를 설치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몇 대를 설치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 4대를 설치했습니다.
서창우위원
4대를 설치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세동기 4개를 시장에서 시험 삼아... 시험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한번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요.
서창우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실험은 그 회사에서 (설치)하기 전에 다 했지만 직접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이게 실제 활용이 된다고 하면 한 사람이 응급상황에 처해서 그것을 제세동기로 살릴 수도 있지만 그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방적 차원에서 구비는 해놓되 실제 실행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해운대 전통시장의 몇 군데에나 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등록에 11개소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 곳에 더 설치해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송큰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길어서 끝 지점 쪽으로 한 개소 더 설치해 달라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5~6개 정도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선제적으로, 지금 4군데에 설치했던 부분을 제외하고도 방금 과장님이 형평성의 원칙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형평성의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세입에 보면, 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세입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65페이지인데요. 예산은 있는데 징수가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렇죠? 징수는 됐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증지 수입... 그 위에 보면 재산 임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650만 원인데... 예산은 있는데 이게 징수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징수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650만 원의 재산 임대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은 전액... 원래 창조비즈니스센터에서 임대료를 받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청년채움공간이나 기술교육원은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만 유독 받고 있어서 그때 의회에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료를 면제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감했던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액되었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증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예산 편성을 왜 안 했어요? 작년에는 보면 1770만 원의 증지 수입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편성이 안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예산 현액에 예산안 편성을 안 한 부분이 3건이 있습니다. 증지 수입하고 기타 과태료,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는데, 이것은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누락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11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됐더라고요.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환수가 다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돈을 환수는 못 시켰는데, 이 건은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업체가, 주식회사 리인테리어라는 업체가 직계존속, 장모하고 사위를 근로자로 등록시켜서 재정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이것은 법상에 안 돼서 저희가 이것을 찾아내서 환수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끌다가 저희가 지금 환수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돈은 안 냈습니다. 우리한테 부정이익 환수금에 플러스해서 자기가 사회적기업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그 부분도 같이 이후에 내야 하거든요. 돈이 조금 많다 보니 지금 못 내고 있는데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으로 해서 세무과에 이관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총 금액이 300만 원하고 또...? 조금 전에 금액이 많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되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급 금액이 총... 재정 지원을 받은 부분입니다. 재정 지원을 받은 부분이 국비하고 시·구비하고 일차적으로 나갔던 돈은 921만 7020원이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액 환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액 환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전 부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부서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중에서 일자리경제과는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을 증대한다는 게 있습니다. 불법어업 관련 지도단속 건수가 2020년도는 150건 목표에 189건, 그렇죠? 2021년도에는 실적이 167건 이렇게 나타납니다. 2022년도에는 실적이 많이 미진합니다. 128건이거든요. 그래서 달성률이 85%인데, 단속 건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줄은 부분은 맞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도단속 건수가 조금 적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단속하는 인력이 3명이 있는데 1명이 애를 낳고 이러면서 출산휴가라든지 그다음에 휴직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단속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자리경제과도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나 이런 달성률이 100% 이상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목표치를 파악하셔서 재설정 같은 것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목표가 3년 동안 보면 전 부서가 비슷하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의 종류가 항상 비슷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플러스해서 목표를 잡고 실적에 맞춰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결산검사 때 지적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2021년에 지적됐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립이라든지 어항 폐기물 및 해양 쓰레기 처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맞춰서 목표를 잘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보면 예산이 202억 원이지 않습니까? 잔액을 보면 명시이월된 거나 집행잔액이 엄청 많아요. 거의 57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중에... 71%, 29%가 집행잔액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제일 많거든요.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예산 편성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또 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적기에... 1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연도에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은 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2억 9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잔액은 6억 9700만 원 정도 해서 집행률은 96.6%입니다. 타 부서보다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다만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던 부분이...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는, 예를 들면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시장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처 준비가 안 됐던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게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에는 이월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업은 차질 없이 잘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조치하고 여러 부수적인 요인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해야 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 부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잔액이 큰 게... 이월됐던 것의 예산이 제일 큰 게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그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세출만 좀 보겠습니다, 153페이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렇고 항상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연구용역 부분입니다. 아마 비슷한 용역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지금 결산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와서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것들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15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사전 컨설팅 부분입니다. 밑에 보면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산 현액 1000만 원 중에서 255만 원을 사용했고요. 잔액이 4분의 3이 남았거든요. 거의 70% 이상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컨설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2021년부터 사업을 한 것인데요. 우리 구하고 서민금융진흥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폐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5.2% 낮아지고 매출액은 전국 평균보다 0.7% 높게 평가되는 등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면 소상공인... 그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가 했거든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맡아서 100개 업소를 목표로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소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에 현재 30개 정도 업체밖에 참여를 안 해서... 이 부분에 일단 일차적으로 선금을 주는 부분으로 하고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현재도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올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계속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원래 목표했던 100개 업소를 못 하면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그만큼, 못한 만큼은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세외수입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어놓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협약을 맺은 곳에 전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맡겨버리고 협약을 맺은 곳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예상은 100군데였는데 30곳밖에 못 한다고 했을 때 구에서 추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과 보고가 중간중간에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받고 있고요. 지금 받은 게 30개소를 받은 것이고... 일단 30개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로는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되었다... 상권 및 입지분석, 사업성 분석, 경영진단 이런 것도 같이 다 해주거든요. 잘되었다고 하는데...
김미희위원
집행잔액이 과하게 많이 남아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의외로 참여하는 업소가... 아직까지 인식이 조금 덜 되어서... 저희가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홍보도 하고...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말까지 일단...
김미희위원
올해 말까지 사업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할 생각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목표 개수가 조금 전에 100군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지금 30군데라고 하셨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최대한 노력해 보고요. 만약에 못 하면 그 나머지 잔액은 저희가 반환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100군데가 안 되면 받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참여를 시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특화상품 개발 연구용역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경우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공기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사업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당초 계획은 5월 말까지로 잡았는데... 전통시장이 아무래도 영세하다 보니 전통시장별로 맞춤형으로 특화상품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보자, 이렇게 시작해서 용역을 했거든요. 처음 시작을 11월 10일부터 했고요. 기간이 조금, 용역 기간이 원래는 5월 말까지였는데 중간보고를 받아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의 용역 결과가, 완성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을 조금 늘려서라도 완성도를 더 확대한 자료를 받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사업은 당장 못 하더라도...
김미희위원
전통시장의 몇 군데가 특화상품 개발을 진행 중이신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무등록까지 해서 12개 전통시장은 다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중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들거나 하는 상품들이... 많이 없습니까? 용역 진행 중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많이 없다기보다 예를 들면 해운대시장 같은 경우는 곰장어존 같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평범한 수준의 용역 결과를 가져왔길래 그것은 저희도 아는 것이고 그 외적으로 이 시장에 맞는 부분을 연구해서 더 좋은 용역이 되도록 가져오라고 해서 그 용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말씀은 잘 알겠고요. 두 가지 다 용역이나 컨설팅 부분인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최대한의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렇죠? 기간하고 그 안에 예산 집행이 다 마무리되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뭐가 잘 안된다고 해서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오거나 집행잔액이 넘어오거나 다 이유는 있습니다. 어떤 용역이든 이유는 있는데 그 이유를 막기 위해서 미리미리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과장님들한테 다시 여쭤보고 잘할 수 있는 용역인가... 그래서 예산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도 용역이 몇 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꼼꼼히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용역 부분을 올릴 때는 정말 심의를 구체적으로 잘하셔서 체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부분, 조금 전에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153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시장 공용화장실 설치공사 전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유가 검사의견서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해운대시장의 주차장이 옆 라인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운대시장의 화장실은 고객지원센터 거기에만 있습니다. 그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주차장 옆에 공간이 좀 있어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받아서 하는데... 당초에 이것을 할 때 오수관로에 인입시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동의가 필요한... 2개소 정도, 지나가는 데 땅주인이 있어서... 상인회장이 그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 실상 설계를 하고 인입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니 한 분이 크게 반대를 해서 지금 중단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이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상인회장님이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가 한 분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구청에서 미리 협의를 야무지게 해주셔서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맞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상인회장님의 말만 믿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한 분은 동의를 바로 해주신다고 합니까? 계속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김미희위원
그러면 끝도 없이 이 일이 계속 늦어질 수 있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인회장이 바뀌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행감 때인가 모르겠지만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장에서 원한다고 해서 다 신청할 것이 아니고 우리 비용도 들어가니까 완벽한, 예를 들면 이런 건 같은 경우는 동의를 다 받아오면 그때 신청을 하겠다, 그런 부분을 추가하겠다고 그때 제가 답을 그렇게 드렸는데... 이것을 신청할 때는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누구나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권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구청의, 구민들의 세금이 투입되기를 바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을 저희가 무조건 다 드릴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하나, 둘, 끝까지 챙겨주셔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지원 사업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보조금이, 물론 일자리경제과가 참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보조금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중에서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 부분을 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왔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2억 원 이상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에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2021년에는 지원금 상한 설정 없이 재산세 100%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상가 건물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많이 해서 받아 갔습니다. 그때는 많이 받아 갔고 안 남았었는데 작년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지원하는 규모가...
김미희위원
예, 2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200만 원으로 상한이 되다 보니까, 고액 신청자들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또 한 개는 올해 계속사업으로 갔으면 이것보다는 줄일 수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상한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에서 이 보조금을 내려줄 때 딱 지정을 하는 상황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김미희위원
상한선을 지정해서 고액 신청자들이 감소했다면 이런 부분은 소액 신청자들의 건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지금도 부산형 착한임대인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시에서 어떤 기준을, 부산시를 다 통일해서 정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실에 안 맞게 기준을 정하지 않았나...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의 상한은 시에서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내려오겠지만, 이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건수까지 시에서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정도 책정 기준을 마련해서 자기들이 내려준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그냥 매칭사업으로 넣는 것인데, 예를 들면 2021년 같은 경우는 228건이라든지 기준을 딱 해서...
김미희위원
이것도 시에서 딱 정한 건수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해서 우리한테 돈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구에서 특별하게 참가 신청을 하라는 독려 같은 것을 열심히 하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
김미희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것으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참여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건데 왜 참여율이 없을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돈이 많은 사람들은 드러내놓기 힘든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어려움을 같이 나눈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수익을 가지는 사람 쪽에서는 그것을...
김미희위원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건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크게 자기한테 득이 될 것이 없으면 그렇게 참여가 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155페이지를 보시면 농축산물 유통 관리 및 동물보호의 유기 동물 관리에서 보조금 반납이 꽤 많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가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보호라든지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실 예정으로 계신데, 대부분 어떤 건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시·도비 보조금 반납 말입니까?
김미희위원
예, 유기 동물 관련해서 유기 동물 관리라든지 동물 등록 관리라든지 중성화 사업 지원이라든지... 반납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보면 2건 정도 있거든요. 유기 동물 관리와 중성화 사업 지원 관리...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집행부 논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이 제일 많이 남았는데 7000만 원 중의 3700만 원이 됐거든요. 이 사업은 2개가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하고 유기견 포획 및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2개가 있는데 시비가 29% 있고... 특히 저희가 유기견 포획 관리하는 부분의 원래 목표가 시에서 정하기를 500두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유기견이나 들개하고 합쳐서 해보니까 유기견은 278두, 들개는 6두, 이렇게밖에 포획이 안 되어서...
김미희위원
마릿수가 줄어든 거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절반 정도 줄었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중성화 사업 지원 부분은 그러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중성화 사업 지원 부분도 저희가 중성화 사업을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여름이라든지 겨울은 빼고 하니까... 1000두 정도를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800두 정도밖에 기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800~860두가 한계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작년에는 예산도 조금 더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좀 남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미희위원
동물보호 조례도 새로 올라오고 유기 동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동물보호에 대한 관리에 지금 힘을 많이 써야 할 때인 것 같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잘 챙겨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자리경제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 거는 아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불용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건수도 많을뿐더러 비율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일이 많다는 이유도 되겠지만 일이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일을 하다가 마는 형태가 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월도 많지만 집행잔액도 많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불용액이 많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저희 부서에서 노력도가 조금 부족했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들 업무를 보시면 주로 사람이 근무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퇴직자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19와 관련돼 가지고 온 예산들, 청년 월세 지원이라든지 아까 질의하셨던 착한 임대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부득이 불용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못 챙긴 부분은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불용액이 많았던 사업들에 대해서, 2023년도 거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액적으로 좀 적용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먼저 말씀드렸던 사람을 근로시키는 부분은 매년 거의 동일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는 측면은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부분에 관해서는 청년 월세 부분이라든지 착한 임대인 사업 이런 예산들이 2023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이 불용액 부분의 퍼센트는 다 챙겨보셨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00%부터 해서 있는 거 쭉 다 챙겨보셨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불용액 부분이 20% 이상 되는 것들이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23년도에 예산이 똑같이 편성돼 있는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것들은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의 결산심사를 하다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연기된 부분의 가장 주된 원인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 환급액 부분인데, 이 환급액 부분은 확인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확인되셨으면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환급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중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부분의 매칭비율이 좀 변경됐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의 국비 75%, 시비 25%에서 국비는 그대로고 시비가 17.5%, 구·군비를 7.5%로 하다 보니까 375만 원의 환급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중에, 사회보험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시비 25%에서 17.5%가 된 부분,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237만 5000원을 또 환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 사업에서 10만 5000원을 환급했고요. 가장 큰 부분이 청사포 어촌 뉴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매칭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국비는 70% 그대로인데 시비 15%, 구비 15%에서 국비는 그대로고 시비가 9%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21%로 많다 보니까 시비 부분의 1억 5657만 원을 환급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매칭비율이 변경될 때는 혹시 언제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국비 부분의 변동이 있으면 지방비 부분을 변동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도 보면 시·군·구 단위에서 광역시에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한 개는 차등 비율을 적용시켜달라는 부분, 한 개는 일괄로 하더라도 지방비는 그대로 가자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국비의 비율을 좀 줄이든지, 높이든지 하면 따라서 시비 부분을 줄이든지, 늘리든지 하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매칭이라는 게 사업이 시작되면서 매칭비율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본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정해졌는데 그 비율 자체가 지금 변경이 됐다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를 들면 5:3:2였다가 이게 6:2:2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됐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변경 자체가 수시로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이 사업이 정해질 때 기본적으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정해질 때, 보통 보면 전년도 10~12월 사이에 정해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당해연도라든지 익년도 3~4월 정도가 되면 매칭비율 변경을 하는, 특히 2022년의 경우는 좀 많이 바꾸었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좀 특이한 경우인 것 같고요.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매칭비율이 변경돼서 환급액이 일어난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기획위에 있어서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저희 일자리 예산 부분하고 복지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정책 기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군·구비가 조금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에 따라서, 말하자면 옛날에는 국비사업이었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뀐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서 몇 대 몇 대 몇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이렇게 중간에 변경되어서 그게 결국 환급까지 일어나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인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부분이 아니라 매칭비율이 변경된 부분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좀 의아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2023년에도 매칭비율이 변경된 것들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하면서 적용을 다 시켰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하게... 뭐, 몇 가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복잡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 전용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두 개 다 노동 부문인데요. 대학생 행정 체험연수에 있어서 기타 보상금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로 496만 800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생활문화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51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전용 승인 일자를 보면 대학생 행정 체험연수와 관련돼서는 2022년 6월 28일이고요. 청년생활문화지원과 관련해서는 2022년 8월 30일입니다. 전용 승인 일자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전용이라는 부분을, 각 부서에서... 전용은 특별하게 의회의 의결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혹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좀 악용한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들은 추경에 올라올 때 100만 원도 올라오고, 50만 원짜리도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들을 보면 이미 6월 28일 자에 대학생 행정 체험연수를 감액할 수 있었다는 거는 이 부분은 쓰이지 않을 거라는,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단위사업 내에서 전용을 한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청년생활문화지원 같은 경우 5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감액하고, 그다음에 추경이 없으면 또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추경이 있는데... 이거는 추경에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다 맞고요. 대학생 행정 체험연수사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년생활문화지원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가능한 부분을 좀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으로는 그때 당시 2명이었거든요. 한계가 좀 있다 싶어서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문을 좀 열어주길래 기간제를 썼던 부분이라서, 사업의 연속성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이 크지만 전용을 했는데... 사실 전용 부분은 예산편성의 예외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뭐, 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불법이거나 굳이 따지자면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전용 승인 일자를 보면 그전에 충분히 예측되었고 그다음에 전용을 하는 기간도, 이후에 추경이 있는 부분이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쉽게 전용을 해도 되니 전용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용 관련해서는 다음에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사포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작년까지의 집행률이 64%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해양진흥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해양진흥과장님.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청사포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현재는... 위원님, 청사포를 한번 다녀와 보셨겠지만... 크게 서방파제 사업하고 건축공사가 있는데 서방파제는 현재 70%가 진행되었고요. 환경, 기후가 좀 따라준다면 8월 안에는 그게 완공이 될 것 같고요. 풍어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고, 자부담 때문에 어촌계하고 조율 중이고 그게 끝나면 건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건축 기간은, 혹시 완공까지 얼마나 잡으십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해서 서너 달 잡고 있는데... 지금 어촌계하고 의결 조율이 빨리 되고, 안 되고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설계에 있어서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 내용보다는 풍어채 1층을 공판장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부담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자부담이 얼마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한 1억 10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율 때문에 시간을 좀 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의 자부담을 한다는 거는 공판장을 해녀분들이나 어촌계에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야만 자부담을 한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촌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잘 해 주시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거의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제가 지금 올해 안으로 되겠다고 하는 거는 그 전제가, 항상 태풍이나 이런 바다환경이 뒤따라준다면 올해 안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는 항상 기후에 대해서... 올해 태풍이 제발 안 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안 오지는 않으니까 감안을 하셔야죠. 태풍이 안 올 수 없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니, 그냥 저희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안 오는 연도가 없기 때문에...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작년처럼 큰 태풍이 안 와주고 그런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올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지금 특구 관련해서,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겠습니다. 이럴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더베이101 쪽이 있잖아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더베이101에서 지금 해양레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더베이101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공간은 부대시설입니까, 주요 시설입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더베이101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트 2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주되게 안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건물에 어느 정도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그 부분이 60:40으로 해서 그거를 넘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부대시설로 활용하는 부분만 지금 거의 활용되고 있잖아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고유목적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그 건물로 모자라서 외부로 테이블까지 다 나온단 말입니다. 테이블이 나와서 커피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거든요. 이 고유목적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친다면 부대사업에 대한 부분도 특혜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을 부서에서 잘 챙겨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이거를 잘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진행하니,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 부서는 아닙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행정이, 이거를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뭐, 더 잘 해 주기...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전통시장이라서 활성화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챙겨주십시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재래시장 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요. 뭐, 멀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좌동재래시장 화장실 아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좌동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화장실을 가면 정말 숨을 안 쉬고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이 분리가 안 돼 있고 남녀 화장실이 같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공간만 있다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바꾸면 좋겠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만약에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두 개가 가깝게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남녀라도 분리해 줘야 돼요. 하나는 남성이 쓰도록 하고, 하나는 여성이 쓰도록 하든지 해줘야 되는데... 저희도 거기에서 저녁에 식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보면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바로 남성들 소변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범죄의 우려도 있고요. 저희로서는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남성용, 하나는 여성용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현대화할 수 있으면 좀 더 깔끔하게 현대화를 하든지... 모든 이용객들이 좌동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지만 (화장실에) 코를 막고 들어갔다가 코를 막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좌동재래시장의 화장실 부분을... 어떤 사업명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청사포의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화장실을 없앤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청사포마켓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포마켓 정비 사업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땄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철거하고 하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거기에 안전 문제로 청사포마켓 철거비용으로 먼저 나갔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시화장실, 해녀 휴게용 컨테이너 임차로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 남은 돈으로 항에 대한 인양기 이전이라든지 물양장 계단 확장이라든지 경관개선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최근 6월까지, 우리가 태풍 전에는 이 화장실을 철거하려고 했었는데 어촌계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해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연장하는 걸로...
은영
최은영위원
연장이라고 하면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일단 올해 말까지로, 사실 풍어채가 지어지면 화장실이 그 내에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현재 풍어채가...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현재로는 올해 말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있던 화장실도 다, 그 화장실 상태가 엉망인 거 아시죠? 어느 시골을 가도 그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화장실을 임시로 쓰도록 갖다 놨는데... 그러면 어촌계의 사람들은 그대로, 어부들이나 해녀들은 거기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화장실은 기간이 됐기 때문에, 혹은 예산이 없어서 들어낸다...? 그다음에 해녀의 임시 거처로써 컨테이너가 있는데, 거기에 해녀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있는데 그거를 들어낸다, 그런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거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라든지, 대안 없이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됐을 때는 어촌계와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 새마을금고 내에 화장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그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다 철거한다는 입장이 아니었고, 7~8월 태풍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한 그 기간 동안을 먼저 이야기했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연장을 한다고 하는 그 안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한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했을 때 임시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하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 없이 무작정 저희들이 이거를 들어내겠다, 그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용자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죠. 왜 들어옵니까? 서로 간에 다 양해가 됐는데...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거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민원이 또 들어오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행정에서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범위와...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분명히 불만이 있었으니까 저희 의원들 쪽으로 이런 불만을... 좀 같이 해결해 달라고, 머리를 맞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저도...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을 협의가 다 되었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든지 간에 없던 것을 만들어 주는 거는 다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있던 것을 없애는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확한 대안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것, 그게 행정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하시기로 했다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떠들어야 뭐를 해 준다고 우리 민원인들이 생각하면 곤란하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저도 그거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지금 이야기해도 됩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은영
최은영위원
예,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먼저 좀 질의할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153페이지, 소상공인(청년창업·전통시장)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 공유문화공간 운영사업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빈 점포가 많이 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재송·반여·반송 쪽에 가면 전통시장에 폐·공가가 된 빈 점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들어올 사람이 많이 없나 보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빈 점포를 가지고 청년 디딤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반송큰시장에 1개소, 반송1동 골목시장에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청했던 사람들이 각 시장별로 4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상인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별 맞춤형으로, 그렇게 청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청년창업이, 이색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하면 많이 발전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많은 기대를 하고, 좀 많이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해양진흥과장님.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 저도 궁금해서... 해양레저 거점에서 예전부터 많은 간담회도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해양레저 거점이라고 하면 어느 사업장을 말씀하시는지...?
명진
최명진위원
뭐, 송정이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4개의 특구 사업장에 대해서...?
명진
최명진위원
예, 4개의 특구 사업장 전부에서... 많은 간담회를 하고 했잖아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많은 발전은 없잖아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해양레저 거점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간담회를, 우리 기획위에서 주관을 해서라도 설명도 좀 듣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생각 좀 한번 해 주세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짧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좌동재래시장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먼저 굉장히 공감을 표시합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1개 정도의 전통시장이 있다고 하셨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전통시장 상인들의 구성을 보면, 개별 점포를 가진 비율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개별 점포를 가진 데는, 시장별로 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25~3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럼 특정 개인들이 전부 가지고 있다는 게 됩니까? 예를 들면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몇 명이 점포를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해운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개별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다 개별로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점포주들이 따로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한번 내 주시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장이 현대화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거꾸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영세 상인들에게 임대료 부담을 전가시켰어요. 그러면 임대료 부담은 올라가고 영업은 잘 돼야 되는데... 시설 현대화 사업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도 투입을 좀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시설 현대화 사업은 자부담 비율 10%가 반드시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0%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화장실 같은 이런 문제는 자기 영업장에 오시는 고객들인데... 이게 중기청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본인이 개선시켜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전통시장이라는 곳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이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소상공인 업소보다는 조금 영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하자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화장실 시설 개선이 안 됐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금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모델링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남녀 분리라도 하자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용을 해보면 아무래도 사고가, 남녀 혼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의) 비율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화장실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특히 좌동재래시장은 야간의 경우 물건을 구매해서 가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더욱이 술을 한 잔 마신 상태에서는 이성적 판단을 못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분리는 돼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에게 과장님께서 좀 어필을 하셔서, 꼭 중기청의 비용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하면 자기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남 줍니까? 지금까지 임대료가 올라가면 자기가 가져가지, 그 사람이 어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게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어쨌든지 분리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으신 것 같아서 그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시설을 개선시키느냐, 이 부분은 방법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시설의 기본 원칙은 시설주가 관리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전통시장은 특별하게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원칙도 지키는 방법으로 한번 잘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재래시장의 주차장도, 제가 과거의 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의 수지 현황을 지역구 의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좌동재래시장의 주차장...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직접적인 감사는 안 되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그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 전용한 부분을 찾아냈어요. 2016년인가 2017년쯤 되는데 전용한 거를 찾아내서 다시 환입을 시켰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특히 개인 몇 명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높은 곳에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와서 다 해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 관리 부분도 지금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맡겨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마다 정산을 받고 확인하고 하던데...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이게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점수제로 관리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좌동재래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바가지요금을 받는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상인에게 일정 부분 페널티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한번 도입해볼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이 화장실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에게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해양진흥과장님.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제가 첫 타임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작년에 441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우리 해양진흥과는 다 관광지입니다. 송정, 청사포, 해운대... 다 관광지이고 하니까 이 해양 쓰레기들을... 첫째는 무단투기를 안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계도활동을 잘 하시고요. 또 쓰레기가 그렇게 불법으로 투기되었다고 하면 한 번은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이거를 찾으셔 가지고 무단투기를 한 분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해야 이게 근절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 위원님, 해운대시장은 좌동재래시장을 말하는 거죠?
서창우위원
좌동재래시장...
기훈
박기훈위원장
좌동재래시장의 임대현황을 말하는 겁니까?
서창우위원
아니, 자료 요청은 안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안 합니까?
서창우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 요청입니다. 2022년도 불용액 20% 이상인 사업 중 2023년도 사업명과 예산액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조금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방금 말씀하셔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진흥과가 해안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청사포에 군부대 있는 쪽 있잖아요? 몽돌 쪽으로... 매월 저희 단체와 함께 제가 해양 쓰레기를 청소하러 갑니다. 웬만한 큰 쓰레기들은 저희가 모아놓기도 합니다. 지금도 가면 몽돌 쪽에 모여진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빨리 좀 치워주시고요. 이 부서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다 해양 쓰레기인데... 이거는 이 부서가 아니라서 못 치우는 겁니다. 부서 협업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연히 협업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민간인들이 쓰레기를 치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좀 받고 싶으면, 민간인이 쓰레기봉투까지 사서 치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대자루라든지 쓰레기봉투를 좀 받아서 민간에게 전달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거는 중2동에 이야기하세요.’, ‘그거는 자원순환과에 이야기하세요.’, ‘그거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이야기하세요.’... 이거를 저희 같은 구의원들도 어느 부서에다가 쓰레기봉투를, 혹은 마대자루를 요청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만약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청소를 한다고 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회의 때 한번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좀 한 부서가 책임을 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이 몽돌해변은...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몽돌해변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게 몽돌해변까지는 안 가고, 장어구이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란 끝집인지, 하여튼 끝집이 있거든요. 그 밑에 쪽으로 해서 다 모아두는데, 지금 굉장히 모여있어요. 그거는 또 어디에서 치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아놨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거는 사업소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큰 쓰레기라든지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은 치웁니다. 뭐를 못 치우겠느냐 하면 담배꽁초를 못 치우겠어요. 업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냥 바다에... 방파제 쪽, 테트라포드(tetrapod) 쪽으로 해서 던져놓거든요. 그거를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업소들에게 주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식품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것 또한 어쨌든 해안 쪽으로 쓰레기가 모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배꽁초는 하나하나 줍기가 너무 힘들고요. 또 예를 들면 곰장어를 구웠던 은박접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엄청 버려놓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업소들 때문에 해안이 더 더러워지지 않도록, 사실 자기네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뷰(view)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주의를 주든지 처벌을 할 수 있으면 하시든지 해서 경각심을 좀 일으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현장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 업소라든지, 협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21년 자료에 보면 코로나19 전통시장 방역 심리지원단 예산 1억 원을 그때 명시이월했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어디로 갔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작년 2021년 결산서 143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생활 방역비에서 전통시장 방역 심리지원단 예산 1억 원이 처음에 있었는데 명시이월로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올해 결산서에는 이 부분의 사용내역이 없거든요. 혹시 중간에 삭감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심리지원단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받은 거는 아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1억 원을 받았거든요. 그게 그중의 한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 거로는 과목에, 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코로나19 생활 방역비(전통시장 방역 심리지원단) 이렇게 해서 별도의 예산으로 1억 원이 세출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지출이 안 되면서 명시이월로 넘어갔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월해 가지고... 총 1억 원 중에 사무관리비로 7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무관리비로 살균제, 소독기하고 심리지원단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여기 결산서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결산서에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보통 이월이 되면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해서... 예산 성립 후 증감에 보면 대부분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해서 표기를 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특별교부세 1억 원이라고 해놓은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세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입은 작년에 됐겠죠. 되고 세출에 잡았겠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세출에...
은영
최은영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방역...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대로 있었네요. 제가 이거를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걸로 한 거죠? 심리지원단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 제목이 심리지원단인 거고요. 심리 안정을 시킨다는 건데... 집행은 그때 당시에 전통시장별로 살균소독제, 소독기, 자가 검사 키트 이런 거를 지원했습니다. 그게 7000만 원이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돼 있어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대천공원에서 한 소상공인 H : 마켓, 라이브 커머스... 이렇게 두 개를 운영해서 3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라이브 커머스까지 이 돈으로 다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라이브 커머스는 별도의 세입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거하고 합쳐 가지고... 이거는 우리 사업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라이브 커머스는 그때 당시 3개 점포를 하면서 860만 원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은 이게 구비 편성을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라이브 커머스는 우리 구비를 별도로 5000만 원씩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이 사업을 포함해서 넣은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진흥과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의 모래 이야기입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송정의 모래가... 내부적으로는 올 초부터 강서구 준설토 6만 9000㎥ 정도를 송정에다가, 양빈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40~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다, 우리가 강서구에서 공짜 모래를 들고 온다고 해서 협의가 그전부터 이루어졌었고... 5월 24일 자로, 송정에 양빈 사업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했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모래는 너무 좋은 모래고, 모든 검사도 다 받았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전에 모래를 바다에서 이동할 수 있는 배관을 갖다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넣겠다고 기존에 있는 송정 모래를 다 뒤집어놨습니다. 주민들에게 꼭 말할 이유가 없었다면 없었겠죠. 그런데 그전에 불만은 많았습니다. 6월 2일 오후 5시에 전격적으로 배관세척을 한다고 해서 정말 어마어마...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때 제가...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도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송정 모래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저는 장례식장에 있다가 그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팀장님도 안 오셨고, 과장님도 안 오셨습니다. 책임이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안 오시고 주무 혼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10여 명이 나와서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배관 안의 노후화된 찌꺼기를 보라고... 그 영상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방송에도, LG헬로비전을 통해서 내보내기도 했는데...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지선이 와있었고, 그날 1000㎥의 모래를 싣고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고요. 6월 5일 월요일에 LG헬로비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게 방송에 한 번 나갔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고 나서 6월 8일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만약에 그 모래에 대해서 우리가 꼭 넣어야 된다, 이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와 여러 가지 침식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이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적어도 저희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3일 만에 구청장께서 민원인에게 사업을 접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월 12일 자로 사업을 접겠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8000만 원의 우리 예산이 있죠? 지금 얼마나 소진이 됐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 2일, 그거는... 사실 그전에 그런 민원들이 있어왔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강서구와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서구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안의 관을 청소할 때는 청소하기 전에 송정 관련 민원을 제기한 그분들의 입회하에 그게 깨끗이 청소된 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모래를 투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요청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날 모래를 투입한다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배관 관련해 가지고 한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보고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자리에 못 나간 거고 그 이후에제가 들은 걸로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우리가 요청한 것과 조금 엇박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6월 5일에 저희 팀장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 김성은 회장님 그리고 그 외의 단체장 한 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가기 위해서 그때 갔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모래입자라든지 색깔에 대해서 의구심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거는 저 혼자 판단할 일은 아니고 이 사항을 전달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보고되기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번 가지자... 그 자리에 해수청, 강서구 입회하에... 그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강서구에서는 사실 바지선 관련해서 20일을 그대로 두다 보니까 그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밑에서 강풍이 분다는 그런 예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강서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미 결재를 받아서 저희에게 공문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 아니었고요.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찬성하고, 모두가 반대하는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하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 설득작업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강서구에서 비용이나 민원에 대한 부담감, 안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먼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민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찬성하고 누구나 반대하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행정이라는 게 대부분 어느 정도 선에서 이해가 된다면 또 진행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양빈 사업을 해야 된다고 시작한 거를, 뒷마무리가 굉장히 희한하게... 사업을 접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떤 일관성이 없이 그리고 어떤 절차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 8000만 원이 어느 정도 소진되었는지는 다음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해양진흥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6월 9일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동물보호 조례 전부 수정안이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수정안을 이야기할 때 제명이 동물보호 전부개정안으로 올라왔었는데 갑자기 복지에 관한 조례로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복지에 관한 것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들도 저한테 설명을 ‘내년도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안이 수정되면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굳이 복지에 관한 이 제명을 안 올려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미처 이것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제명이 올라온 것 같고요.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가결을 한다고 했으니까 하기는 하지만 내년도에 법안이 정비가 좀 되면 복지에 관한 부분을 좀 야무지게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좀 남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한 사항을 문현신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사항 외 6건의 항목을 미리 나눠드렸던 수정 자료와 같이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전미경 총무과장 이두영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해양진흥과장 전정희 문화회관장 서영지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