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및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6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포함한 승인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6월 12일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제32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44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주차장의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48 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애견목욕탕 이용 시 애완견 동반 군민들의 시설 사용에 대한 감면 혜택과 반려동물 관리 및 의무사항 등이 반영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49 성수산 왕의 숲 국민여가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성수산 왕의 숲 준공에 따라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해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도모하고자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50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입장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다양한 사회 계층에게 관람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51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정호 상수원의 수질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8년 10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52 임실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을 위하여 임실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53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임실 치즈아이랜드 조성안은 어린이 산업 성장에 맞춰 가족단위 관광수요 충족 및 치즈테마파크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군민 혈세가 동반됨으로 철거와 신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다음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안. 최근 반려동물 동반여행 및 체험 등이 새로운 사회문화적 트렌드로 부각됨에 따라 반려동물 친화 복합관광 공간조성을 도모하고자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요산공원 편의시설 건립 변경안은 붕어섬 생태공원과 옥정호 출렁다리 개장 이후 방문객 증가에 따른 편의시설 증대를 위한 면적과 사업비 증가를 반영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속에 따라 외국인 등 농업 인력의 유치를 위해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29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45 임실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학대 및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도모하여 중장기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46 임실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성을 지역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정책 과정 전반에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47 임실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고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구하는 안으로 물 사용량 절감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54 임실군 농어촌소득금고 융자 체납액 감면 동의안입니다. 농가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을 목적으로 대출한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이 장기간 체납되어 과대한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원금과 약정이자를 상환한 채권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55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 및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해 조성한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이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 경감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56 임실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이 종료되었고, 농업·농촌·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항을 타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57 임실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보다 많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소규모 상가’를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32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심사경과 등은 생략하고 심사 총괄사항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예비비 지출의 경우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 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인 바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심사 결정과 정확한 예측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 총 세입은 7657억 원이고, 총 세출은 6028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628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이월액이 1452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435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사업 예산이 매년 과다발생하고 있으며, 전체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 심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산상의 잘못된 관행 및 미비점 등을 시정 개선하여 앞으로는 더욱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함은 물론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