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구정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정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부분은 2,408억 5,943만 9,000원이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157억 6,49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주민복지과 소관 강서구 에코델타복지타운건립 장애인연금급여 지급 등 81억 5,647만 1,000원, 생활지원과 소관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등 64억 9,083만 9,000원, 청소행정과 소관 명지자원에너지센터 주변 주민지원사업 등 43억 1,958만 9,000원, 환경위생과 소관 녹산산단 환경위임업무 수행 등 7억 9,800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강서구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질의를 다 듣고 난 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강서보훈복지회관 운영 시설비해서 태양광 발전장치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지금 시간 당 최대 생산전력이 18KW 정도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햇빛이 아주 좋을 때는 한 시간당 12KW 정도 해서 원래 최대출력 대비해서 한 66% 정도이고, 또 흐리거나 이렇게 하면 출력량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 보면 이것을 개선을 하면 한 20% 정도는 효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효율이 개선이 되면 그게 월평균 288KW 정도, 약 300KW 정도가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에서 태양광을 제외한 전기요금이 월 14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사용량이 한 3500KW 정도 됩니다. 그래서 KW당 계산을 해보면 한 400원 정도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그 400원하고 288KW 효율이 증가되는 그 부분을 계산하면 월 11만 5,000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용위원
과장님, 지금 2014년 5월23일날 강서보훈복지회관이 개관을 했죠?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위원
설치일자가 5월 20일날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치비용이 7,369만 6,000원 발생을 했고,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셨듯이 11만 5,000원 정도 매달 세이브가 된다고 계산을 하면, 근데 지금 유지보수비로 또 495만 원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설비장비입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공공에서 짓는 시설 같은 경우에 태양광설비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그래서 제가 법령을 찾아봤는데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설치비용인 7,369만 6,000원을 사용을 하고 보수비용도 앞으로 계속 발생을 할 것이고, 과연 이 설치비 7,369만 원을 뭐 저희가 영리 목적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저는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철거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기비용이 7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사실 보수를 저희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산정한 것도 월평균 한 11만 5천 원 정도하면 한 3년 6개월 정도 되면 보수비가 빠지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효율이 80% 정도 올라가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수를 안 한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설치 자체를 해체를 하면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월평균 한 1,440KW 정도가 생산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를 안 하는 걸 감안하더라도 1,440KW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굳이 철거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김정용위원
그럼 혹시 지금 나와 있는 태양광 패널로 변경을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정용위원
지금은 상당히 많이 제가 알기로 좋아진 걸로 알고 있고 그 전기 수거량도 훨씬 더 효율이 더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크게 많이 발생을 안 한다고 그러면 태양광 발전기 시스템 자체도, 기계 자체도 변경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추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초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정란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2페이지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7월부터 시행이 되죠?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홍보는 조금 되었습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오늘이 6월 16일이지 않습니까? 6월 중순이고 통과되고 하면 다음주 지나야 예산을 쓸 수 있잖아요?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기간을 7월 10일부터로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의 인력이 지금 인력으로서는 너무 부족해서 공공근로나 이런 데 저희들이 3분기 인력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시간이 많이 촉박한 것 같아서,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오늘 심사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로 해 가지고 통과되기 이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 플래카드나 이런 걸 준비한 것을 걸면 어떻겠느냐는 걸 갖다가 미리 의원님들하고 동의를 구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안 그래도 담당계장님께 목욕이용권 예산 산출내역을 받아 보니까 현수막비도 있고 해서 제작비가 있는데, 30개 정도 붙일 예정이네요?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현수막 비용이 올라가 있는 걸 보니까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총 우리 70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지금 총 1만 1,459명입니다. 4월 말 기준입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1만 1,459명, 그리고 9천 명으로 이렇게 한 것은 이유가 어떻게 되죠?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9천 명으로 한 것은 요양원이나 노인병원에 장기입원한 자, 그리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주홍
김주홍위원
또 시설 입소자나 이런 분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주홍
김주홍위원
다 조사가 된 겁니까? 이 인원들이,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동에 예상할 적에 그때 평균이 동에 시범사업할 적에 평균이 한 70% 정도 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9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못하는 그런 걸 예상해 가지고 80% 선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주홍
김주홍위원
딱 0000 이렇게 떨어지길래,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처음 시행을 하고 홍보는 저희들도 분기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바우처카드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카드는 개인당 지급하죠?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개인당 지급합니다. 그리고 남녀를 색깔을 구분해 가지고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좀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일단 지금 부서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홍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촉박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민선8기 공약사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3페이지입니다. 바로 옆 페이지네요 명지동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사업, 언뜻 봤을 때 이게 교통과에 있어야 될 게 있길래 자세히 보니까 우리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그거죠?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전에는 학생들 버스운행도 했다가 그다음에 작년에는 아마 종량제봉투를 나눠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거의 한 90% 넘게 소진을 하였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안 있었습니까? 귀찮아하고, 주민들 중에.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조금 있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근데 보통 이거 할 때 부서에 이 사업이 있는데 괜찮은 사업들인가 공문을 돌리죠? 돌렸죠?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수요조사했을 때 교통과에서는 BIT사업을 해 보자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보도블럭 정비를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보도블럭 정비가 어디 쪽 하려고 했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명지1동에 행복마을 쪽입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다소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다 사업이 이해가 가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이거는?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명지동 주민지원사업은 명지1, 2동에 써야 되는데 보도블럭은 명지1동만 해당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조금,
주홍
김주홍위원
아무래도 분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BIT사업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사업부서는 교통과에서 하겠네요?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아마 거기서도 수요조사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설치장소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버스노선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버스승강장들도 있고 해서 그거 고려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강서구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므로 여기 하면 더 좋겠다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업입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설치대상지 선정하는 게 5월까지 되어있는데 실제 아직 다 안 되었데요? 이것하고 다소 조금 시간적 괴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은 청소과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집행은 교통과에서 할 거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시내버스 개편이 조금 또 연기되고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일단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사업할 때 항상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덜 할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잘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공문보낼 때 혹시 명지1동이나 2동에도 보냈습니까? 안 보낸 걸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부서만 다 보냈죠?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아무래도 명지1동이든 2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고 문제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도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받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정란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성과지표에 공중화장실 이용자 만족도가 추가되었데요? 70점을 올해는 만족 목표지수로 해서 매년 10점씩 올려가던데, 점차 이렇게 화장실 환경에 대해서 개선하고 만족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성안심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시비로 9,92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우리 비상벨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비상벨이 지금 한 17개 정도 설치되어있는데 올해 「공중화장실법」이 개정이 되어서 ‘안심장치를 설치를 해야 한다.’ 라고 「공중화장실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저희들이 100% 지원을 받아서 40여 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비상벨과는 다른 형태입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존 것은 그냥 비상벨만 누르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음성인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음성인식이 되는 비상벨을 부산시에서 전 공중화장실에 다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전 부산시에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구만 특정적으로 시비가 내려왔네요?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한 6개 구 정도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구는 9,9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는 그것만 법률에 개정되었지 음성인식을 하라는 것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하고 다음에는 부산시 전체가 다 음성인식 안심벨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네요?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그 법률이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인데 내년 것은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낙동강 권역 수질오염조사를 연간 12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 한 번씩 합니까?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수질오염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수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매월 측정을 해서 검사를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성과지표에 올라와 있는 이것은 12번을 한다고 되어있던데,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매 월 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매월 1회해서 홈페이지에 공지합니까?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예, 공개를 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녹산산단 환경위임업무 수행이 시비로 7명 인건비가 오던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녹산공단사무가 2007년에 저희 구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관리비용을 저희 구에 배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걸 환경감시원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2명은 사무실에서 저희 배출시설 허가신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걸 부과징수할 때 도움을 주고 있고 5명은 현장에서 환경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없던 예산이 편성된 걸로 나오는데요.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시비라서 추경에 들어갔는데 매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매년 내려오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한 겁니까?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예, 자금이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서 지금 4월부터 채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성립 전에 가동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성립전 승인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일반기간제하고 똑같이 공고해서 모집을 하는데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해서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녹산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이 안 좋고 악취가 나고 해서 아직도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해내고 계시는가요?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이 다섯 분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녹산공단 위임사무로 자금을 받았지만 저희 관내에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구역을 정해서 전 동을 사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즉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가 넓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바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보면. 그래서 가까이 그분들을 배치해놨기 때문에 즉시 가서 확인해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정란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니터 요원들이 그렇게 즉각즉각으로 해서 알려서 알고 있다는데, 그 모니터 담당관들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장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호동 같은 경우에는 악취는 항상 9시, 10시 이후에 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거죠?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 현장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사실은. 확인을 하고 냄새가 난다 하면 저희 직원들이 가야 합니다. 가서 악취포집을 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을 야간에 사실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야간은 저희들이 주1회 순찰을 하고 있고, 악취 관련해서 항상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업무를 좀 개선해 가지고 악취모니터링시스템 2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주 저희들이 기계에 측정된 값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간분석을 해서 3회 이상 초과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간에 나가서 다시 순찰을 해서 악취가 날 때는 포집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현대수산하고 대동씨이엠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 지금 개선명령이 나간 상태입니다.
구정란위원장
개선명령이 나간 것은 저도 확인을 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항별 설명서 187페이지에 보면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80만 4,000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동 같은 경우에도 이 모니터링시스템이 설치되어있죠?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구정란위원장
그러면 악취가 났을 때 이게 바로바로 직원들이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맞습니까?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바로바로 알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만 딱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거기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구정란위원장
그러면 그 전날에 지금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게, 지금 신호동에 며칠 전부터 10시 이후에, 사실은 본 위원장도 그 동네에 살고 있지만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며칠 전부터 “악취가 또 많이 나는구나. 민원이 들어오겠다.”고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악취가 난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 과에서는 지금 그 민원인들이 “구청에도 연락을 했지만 전혀 대답도 없고 무슨 결과보고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민원에 대처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결과보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새올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전화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반드시 현장확인을 합니다. 주간에 현장확인을 하고, 근데 악취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갔을 때 그 냄새가 감지가 되어야지 포집이 되는 거지 저희들이 갔을 때 악취가 안날 때 포집을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일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저희들이 활동을 안 하고 어떻게 대처를 안 해준다고 할 수는 있는데 악취라는 부분이 해결을 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구정란위원장
예, 물론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이틀 사이에 없어질 문제도 아닌데, 하도 그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오늘도 또 들어오는구나. 날씨가 더워져서 그렇구나.” 하고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그 악취때문에 굉장히 괴로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본 위원장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왔을 때 조금 즉각적으로 적극행정을 해 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6월부터 사실 문제입니다. 6월부터 문을 많이 열고 하는 시기라 문제인데,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집중적으로 야간에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매주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3회 이상 초과되고 악취가 많이 나는 시간대를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나는 시간대가 확인이 되면 그 시간대에 우리가 순찰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절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잘 하고 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홍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드리신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명지자원에너지센터 주변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BIT 설치로 해서 3억 6천이 지금 시비로 편성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전년도 폐기물 판매수입금의 10% 이하를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으로 돌린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교부된 것은 맞습니까? 4월에,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교부되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아까 설치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는지 여쭤보셨는데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의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3억 6천이라는 금액 가지고 BIT가 몇 개소가 설치가 가능한지,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50개소입니다.
이자연부위원장
명지1동과 2동에 50개소다, 그죠?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BIT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던데 가독성이 좀 뛰어난 LED 문자돌출형으로 해 주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이자연부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시에 들어가서 자원순환과에 알아보니 이게 우리는 지금 3억 6천이지 않습니까? 명지자원에너지센터에서 작년에 나온 수익금이 5억 1,456만 원이거든요? 우리 시에 이번에 BIT 사업으로 주는 게 3억 6천인데 1억 5,400은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그게 전년도 폐기물 판매수입금 10% 이하라서 그렇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이해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와 잘 협업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이자연부위원장
이게 시비로 4,256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생계 및 의료수급자 중고생 자녀에 대해서 연에 30만 4,000원 지원한다고 되어있네요?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렇게 계산하니까 한 140명 정도 나오던데,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평균 우리가 130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주민복지과에 보면 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이렇게 해 가지고 중고생 자녀 교통비가 8천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혹시 중복되는,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중복은 안 되는 겁니까? 대상자가 중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주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중고등학생 자녀한테 줍니다.
이자연부위원장
대상자가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시면 주거급여(임차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56억 2,400만 원.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이자연부위원장
이것은 주거급여 수급자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역별로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서울이나 아니면 특별시라든지 이렇게 권역별로 지역별로 지원하는 기준임대료가 있습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비하고 2개로 구분합니다. 임차급여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전국단위로 해 가지고 평균을 내 가지고 급여료를 정했는데 지금 지역단위로 다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부산에는 1인 가구일 때는 20만 3,000원, 그리고 2인 가구일때는 22만 6,000원 이렇게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별로,
이자연부위원장
가구원 수도 그러면 임차급여 기준하고 산정방법에 포함된다, 이 말씀이시죠?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급여가 증가합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3급지로 들어갑니까? 1급지부터 4급지까지 있던데.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2급지입니다.
이자연부위원장
2급지요? 2급지는 경기 인천으로 되어 있던데,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아, 3급지입니다.
이자연부위원장
3급지 맞습니까? 그러면 소득금액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구원 수도 산정하는,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실제 임차료를 갖다가 기준임대료를 상환해 가지고 실제 임차료를 산정 해서 거기서 보증금 환산액 4%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하거든요? 실제 임대료를 평균을 내어서 하는 겁니다.
이자연부위원장
평균을 내서 하신다,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5억 6천이라는 이 금액을 가지고 몇 세대 정도 올해는,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게 3,158세대입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이게 정말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100만 원이 국·시비로 반환이 되던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환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지역단위로 다시 임차료 산정해 가지고 임대료를 갖다가 변경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만큼 낮아진 그런 경우입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이렇게 되어있네요? 재원부담이.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90대 7대 3입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반환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다면,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이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그에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비율대로 넣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활지원과에사회적 고립가구 사회관계 형성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시비 600만원 이 편성되어있던데 1회 추경에서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이 일몰사업이라서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시에 다시 내려오길 그 사업이 폐지되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혹시 우리 과에서 지원을 못한 것은 아닌가요?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제가 부산시 복지정책과에 한번 알아봤거든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22년도 중순경에 모든 16개 구·군 단체, 그러니까 구청별로 공문을 보내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겠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관계 형성 지원사업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22년도 작년 중순경에 보냈고 이게 600만 원인데 우리가 지금 8개 동 중에서 3개 동이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산동, 가덕도동, 가락동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동별로 200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정서적인 라포도 형성하고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 과에서 놓쳤다고 하는 게 저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알아 보니까 이게 사업은 변경됐지만 이 사업은 없어졌지만 24년도부터는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독사 사업으로 진행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최근에 고독사 사업이 독거노인 집에 설치하는 무선페이징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시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에 저번에 시에서도 한 번 내려왔더라고요.
이자연부위원장
그거는 왜 신청 안 했습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지금 무선페이징 사업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올해 대폭 늘렸습니다. 복지부에서 그 부분도 엄청 많이 내려 가지고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독사 예방 해 가지고 너무 사업이 무분별하게 많아 가지고 가짓수도 많고 해서 이것을 다른 지금 부산시 3개구에서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추이를 보고 우리가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래도 이게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걸 신청 안 했다는게 아까 3개 구라고 하셨는데 신청한 구를 제가 알아보니 중구, 서구, 동구, 사하구, 수영구, 사상구 6개 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 사업을 놓쳤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다 한다고,
이자연부위원장
내년에는 16개 구·군 다 지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범사업을 우리구에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우리구는 작년에 AI 해 가지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예,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세 군데 동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한 것도 안타깝고 그리고 또 이런 시범사업을 우리구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시에서 이 사업계획서 제출이라든지 공모사업이 있으면 담당 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 진행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장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상준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에 저출산 극복 표어 공모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자체는 250만 원으로 크지 않은데 이번에 저출산 극복 표어 공모전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모가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판단을 할 때는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저출산에 대한 의미라든가 극복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되새겨보고 그다음에 좋은 표어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구에 홍보를 해서 이걸 함께 향후에 다가올 위기상황을 좀 극복해 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편성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 표어 공모전에 대한 의도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민의식이 이런 표어를 한다고 해 가지고 공감대를 얻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실제로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는 심각한 사회적문제인데 실제로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예산도 그렇고 노력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중앙정부에서 젊은 부부한테 현실적으로 와 닿는 큰 정책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결혼도 안 하고 저출산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표어도 잘 공모를 하셔 가지고 저출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극복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저도 가져 보겠습니다. 아무튼 준비 잘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경로당 운영 지원 양곡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이번 추경에 2,43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75개소면 과장님, 우리 강서구 관내의 생활지원과에 다 등록된 경로당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165개 경로당입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앞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중앙정부 국·시비에 요청할 때는 175개소를 신청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시비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내려옵니다. 4개월 지원하는 양곡비만 내려와서 나머지 12달을 다 주려고 하니까 우리 구비를 갖다가 나머지를 충당해서 주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 19 때문에 지원을 갖다가 재작년에는 아예 안 줬고 작년에는 일부 뒤에 늦게 줘 가지고 올해 100% 다 주게 되었는데 그래서 올해 본예산은 5개월을 우리가 편성했는데 1회 추경에 나머지 3개월을 추가로 다 해 가지고 12달 다 주도록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실제로 165개가 등록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등록이 안 된 경로당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런 데는 혹시,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올해부터 안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경마장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우리 관내에 미등록 된 경로당은 총 몇 개소입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5개소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경마장 쪽에서는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올해 경마장에 신청한 게 프로그램까지 같이 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게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양곡비를 지원할 때 쌀은 어디서 지원합니까? 우리 강서구 관내의 쌀을 합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쌀때문에 매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쌀을 갖다가 하면 좋은데 이게 국가의 양정하고도 또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가락쌀을 갖다가 저희들이 주면 좋겠다고 사실 검토했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늘어나서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쌀값은 입찰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가로 들어오는 입찰이 워낙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은 손 쓸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현재 못 찾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아니면 수의계약 해 가지고 달별로 해서 그렇게는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금액이 커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20kg당 지금 그러면 얼마씩 나갑니까? 가격 자체가요.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올해에 5만 170원,
상준
박상준위원
택배비 포함해서 5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택배비 3,000원은 별도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175개소에 그러면 전부 다 택배로 다 지원되는 겁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택배로 지원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참 지역의 가락쌀도 소비도 되고 그런 방안이 좀 검토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양곡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밥을 많이 해 먹고 계셔서 주기는 했는데 지금은 또 자꾸 밥을 안 해 드시는 경로당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할아버지 경로당들은 더 그런 것 같아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하려면 운영비를 더 올려주고 이걸 안 주면 어떻겠나는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국회에도 이게 운영비하고 냉난방비를 갖다가 사용하고 남은 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이 아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추이를 보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이를 한 번 살펴보시고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위원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이라는 게 시니어클럽이 내나 초등학교 앞에 교통도우미,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대저2동에 동주민센터 앞에 있는 1층에 있는 시니어클럽입니다.
김정용위원
그분들이 지원해 주시는 게 보통 교통,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의 인건비, 운영비.
김정용위원
통학로에서 아이들 등교시켜 주시고 하교시켜 주실 때 하시는,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정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 예산이.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 기관 운영비이고 그 예산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용위원
그 부분도 생활지원과장님이 같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용위원
저희가 재작년부터 명문초등학교 개교 예정으로 해 가지고 올해 개교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공사가 좀 늦춰져 가지고 올해 개교도 늦어졌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올해 새로 개교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5월에 개교를 했는데 “거기에 시니어 분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스쿨존 교통지도 때문에 그렇죠?
김정용위원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예산이 시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작년 예산이 다 올라가서 긴급으로 다른 데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긴급으로 명문초등학교에 네 분을 보내 주셔서 감사하게는 생각하는데 우리 전 노기태 청장님 계실 때도 초등학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구보에도 많이 실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 도와주시는 시니어 분들을 미리 배정할 예산을 편성 안 하셨다는 게 제가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사업지를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기타,
김정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문초등학교가 사업지에 예정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개교할 거라고.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그전에 학교가 있어도 지금도 없는 데도 있거든요.
김정용위원
원래 없었죠? 원래 없었는데 생길 거라고 언론에도 나가고 뉴스에도 나가고 계속 나갔지 않습니까? KBS 보도도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게 신청을 해 가지고 받는다면 책임자가 없는데 어떻게, 책임자가 없는 곳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민원을 받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그때 6명을 지금 투입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다른 사업장에서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니까 그래 가지고 올해 투입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학교 앞에 하고 유치원 앞에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지금 각 학교마다 인원이 다 다릅니다. 배치한 게 다 달라서 그걸 갖다가 도로 건널목을 갖다가 전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먼저 몇 명 정도 추이가 될른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사업장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에코델타시티에 이제 학교가 점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도 신청을 해 가지고 한다는 말은 저희 지자체에서 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주셔 가지고,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이게 일자리 사업이 1월부터 시작을 하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5월에 개교한다고 해서 5월까지 그 예산을 딱 놔 둘 수가 없어요. 시하고 해야 되고 그때 되면 또 어르신들을 공개모집을 다시 또 해야 합니다.
김정용위원
어느 정도 인원을 모집해주셔 가지고 다른 학교에 보내 놓으셨다가 미리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쪽 학교에 계시다가 다른 학교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그걸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그러면 계속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뒤에 수습하는 그런 기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또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인근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안 가거든요. 아예 포기합니다, 그 어르신이. 그래서 도보로 갈 수 있는, 차비를 갖다가 이게 자기들이 받아가는 한 달의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차를 타고 또 이동하면 그쪽에 빠지니까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해결하기가 사실상 안 쉬운데 그 방법도 우리가 한 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김정용위원
과장님, 힘듭니다, 그죠?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어르신들 자기 동네 아니면 또 안 가려고 합니다.
김정용위원
그 부분은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용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저녁돌봄지원이 있네요? 예산이 780만 원이 되어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강서지역아동센터, 낙동, 천성, 신호 이렇게 있습니다. 천성은 가덕도에 있는데 정원은 38명에 현원이 한 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돌봄사업은 특수목적형이라 해서 보통은 낮시간 동안에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봄을 제공을 하는데 저녁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한 10시 정도까지 연장운영을 합니다. 주 목적은 주로 보면 맞벌이 같은 보호자가 없을 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야간에 천성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개별 학습도 하고 독서지도나 또 체육 쪽으로 해서 축구를 하는데 개별 학습 이 부분은 주 4회 정도 하고, 축구는 주 1회 정도 합니다. 이 780만 원의 예산은 강사수당입니다. 나머지 기본운영비 낮 동안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야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간식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로 따지면 한 6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정용위원
강사분들 부산시에서는 자람터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줄 때 얘기를 들어 보면 1시간당 3만 원에서 올 2023년 1월부터 4만 원으로 금액을 인상해주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방금 수업도 해 주시고 축구도 해 주시고 참 좋은 것 같은데 금액이 1년 예산 78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돈이 너무 적게 지원이 되다 보면 교육의 질도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65만 원 받아 가지고 주 4회, 주 1회 축구를 해 주려고 과연 어떤 선생님께서 가덕도까지 들어가겠습니까?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구에서 바로 이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하고 우리구하고 5 대 5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의논을 해서 시에서 이 저녁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단가라든가 금액을 시에서 일괄 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다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위원
2023년 1월부터 강사수당이 올라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필히 말씀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추가편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정란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질의를 하나 준비했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셔서 질의를 하지 않고 당부말씀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67페이지에 보면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비가 이번에 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찾다 보니가 주중에는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 급식이라든지 해서 영양 보충이 되는데 주말에는 굶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고 특히 우리 강서구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충분히 영양공급을 할 수 있도록 좀 미리 미리 살펴보고 대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중에 학교에서 공급받는 영양뿐 아니라 주말에도 그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엄태성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엄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정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경제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123억 8,939만 1,000원, 특별회계 4억 2,189만 6,000원 증가된 128억 1,128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로는 경제진흥과 6억 9,999만 3,000원, 교통행정과 21억 1,476만 1,000원, 녹지공원과 25억 6,901만 6,000원, 해양수산과 71억 9,276만 7,000원, 농산과 2억 3,475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항으로는 경제진흥과 소관 소상공인보증지원사업 1억 원, 구군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1,440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 노면표지 재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3억, 한정면허 버스구입비 9억이며 녹지공원과 소관은 녹산, 신호, 명지 주거단지 공원·녹지관리 5억 3,000만 원, 울림공원 빛조형물 설치사업 5억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천수말 수변쉼터 호안정비사업 2억, 천성항 인접도로 및 신호항 배수로 정비사업 2억입니다. 농산과는 비료안정 지원사업 4억 7,980만 원, 대저2, 동선동 배수로 및 구거정비사업 4억 1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162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사업 등에 7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1페이지 울림공원 빛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꽤 많네요? 5억을 요청하셨는데 들어가는 내용이 대형트리도 있고 전반적으로 조명 이런 것도 꾸밀 거죠? 계획에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대형트리를 높이 13m 정도, 폭 한 5m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높이가 13m입니까? 굉장히 크네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타 지자체에 설치한 게 한 13m, 폭 5m였는데 사업비가 한 2억 5천 정도 드는 걸로,
주홍
김주홍위원
근데 대형트리지만 겨울에만 쓸 건 아니죠?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1년 내내 가동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보조명이라든지 공원등 이런 것도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안 그래도 울림공원에 빛조형물로 이렇게 꾸미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전에도 하고 싶었었거든요, 저도?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2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전에 너울공원 할 때는 전체적으로 경관조명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했고 그래서 무산되었는데, 울림공원에 하는 것은 일부분만,
주홍
김주홍위원
일부분만, 중앙쪽에?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너울공원은 바다가 직접 개방이 되어있는 그런 지역이고 울림공원은 명지새동네라든지 이쪽 부분은 건축물이 이미 바닷가 쪽으로 있어서 문화재청에서도 크게 너울공원처럼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저도 되면 좋겠는데 일단 딱 2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좀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해쳐나가실지.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일단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주홍
김주홍위원
어느 정도 타진을 해 봤습니까? 문화재청에,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와야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진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아무래도 올해 문화재보호구역 해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끝이 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죠? 저도 안 그래도 문화체육과에 들러보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하니까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자세하게 모르고 있는데 대체로 많이 풀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명지 부분은 안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위쪽으로 서낙동강 부분, 평강천, 대저 쪽으로 많이 풀리고 명지 쪽은 많이 안 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러워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부분만 하면.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계획안을 잘 만들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조명을 조도를 약하게 계획서에 올려놓고 나중에 통과하면 조금 변경할 수 있게 유도리 있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저도 울림공원에 이런 좋은 시설물들이 들어와서 예쁘게 꾸며지는 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정란위원장
김주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표지병 설치가 1억입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지난해에는 도로표지병을 있던 걸 사용했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로 1억을 넣었는데요. 아마 저희들 교통시설물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명지국제 쪽에 저희들이 일단 필요해서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도로표지병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스마트표지병도 있고, LED도 있고, 태양광 충전도 있고 한데 이번은 어떤 종류의 것을 사용할 예정입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 종류가 워낙 많고 해서 저희들이 가장 스마트하고 지금 현재 필요한 시설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지병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장 좋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야간단속이 2명으로 되어있는데요. 200페이지입니다. 성과계획서에 보면 주정차단속 사회복무요원 보상 4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사회복무요원이 주정차단속도 합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전만 하는 거지요. 직원이 같이 탑승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요. 운전하면서 보조를 하는 거지요.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에게도 보상이 주어집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월급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인 월급하고 똑같이 나가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여기 예산이 주정차단속 사회복무요원 보상에 5,834만 9,000원 이것은 누구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급여는 공익요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5,800만 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과계획서 157쪽에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병장이 급여가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합해 가지고 5,800만 원이고 이번에 23년도 보수기준액을 반영하니까 1,446만 2,000원이 증가되어서 총 5,8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명인데 보수기준액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병장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매월 100만 원 정도 되니까 4명에다가 12월 정도 하게 되면 그 정도 급여가 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사회복무요원 임금이 4명에 5,800만 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을 운영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은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안전관리과에 매년 수급계획을 제출해서 제대하게 되면 또 보충을 하고 해서 그렇게 충원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이 사회복무요원은 야간단속만 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주·야간 다 하는 겁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럼 사회복무요원의 시간에 기초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근무시간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5,800만 원이라서 좀 너무 많다 싶어서,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등병 같은 경우에도 최소 한 60만 원, 병장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가까이 급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수기준액이 원래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지자체에서는 공익요원을 신청 안 하겠다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 급여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낚시어업법」 위반 과태료 18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과태료가 잘 없는 걸로 아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셨는지요?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직접 단속한 경우는 아니고 해경에서 단속돼서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위반한 내용은 뭐냐하면 낚시어선이 갯바위나 이런 곳에 낚시하시는 분들을 내려놓고 오지 않습니까? 일몰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안전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가시거리에 배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조항을 위반해서 대기를 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적발된 것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리고 어항 및 연안시설 유지보수에 홍보물품 1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산출기초에 홍보물품이라고 표현은 되어있는데 사실은 홍보물품이라기 보다 연안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규모의 수선비라든가 그다음에 현황판이라든가 안내판 정도, 질서유지에 필요한 현수막 그런 것들의 제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가 해마다 있었습니까, 아니면 올해만 추경에 반영한 겁니까?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해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항 연안질서 유지보수에 총금액이 시설비 및 부대비목으로만 편성되어 있어서 일반 제운영비를 사용하는데 지출목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그 부분을 별도로 빼내었습니다. 총금액은 동일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아, 그럼 지금과 똑같은데 편성목만 달라진 겁니까?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이 올해 한 25% 감소되었는데 이거 어선 수가 줄어든 겁니까?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면 원래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 시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지난해의 예산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지금 3월에 확정이 되어 내려온 부분이 그렇게 감소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변경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이게 소형어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이 금액을 넘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이때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에 유류비가 상당히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특별하게 지난해는 좀 더 많이 보조금을 내려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4분기에는 조금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에 사실 면세유가 사용한 부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마지막에는 10%까지 지원을 못하고 지원 요율을 조금 낮춰서 신청하신 분한테 골고루 배분해서 지원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가지고 있는 예산액을 차등지원 하셨네요?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10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유류비 지원이 없습니까?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인천의 경우는 올해부터 10톤 이상도 지급이 된다고 하던데 우리는 아직 계획이 없네요?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사실 소형어선이 주고, 그게 한 3톤, 2톤이 한 7, 80%를 차지하고 있고, 10톤 이상은 2척밖에 되지 않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2페이지입니다. 파랑새어린이집 외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9천 예산편성하셨던데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시고 추경에 따로 올리셨는데 이게 추후에 들어온 민원때문에 그런 건지, 또 그리고 어떤 개선사업을 하시는 건지 노후화 된 것은 몇 군데가 안 되는데 노후시설로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2억 9,7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해 가지고 6월에 교부가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얹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대상지는 파랑새어린이집, 명문초등학교, 명지초등학교, 녹명초등학교 이렇게 4군데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파랑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방호울타리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시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좀 교체를 하고요. 이게 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접수를,
이자연부위원장
조사가 다 된 사항이었다, 그죠?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명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또 방지포장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명지초등학교도 시종점표시판 등 여러 가지 어린이보호구역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명초등학교도 기존의 방호울타리 전체를 85cm 되어 있는 것을 110cm 정도로 해 가지고 더 높여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좀 더 시설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사업내용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자연부위원장
뒤에 사진을 보니까 녹명초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녹명초는 산업대로 위주로 좀 많이 되어있네요, 보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방호울타리,
이자연부위원장
울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기존에 0.85m 되어 있는데 높이기준이 조금 낮아서, 미달이 되어서 조금 더 높이는 걸로,
이자연부위원장
울타리를 좀 높이는 걸로.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85cm에서 너무 낮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자연부위원장
녹명초에 계신 교직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녹명초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현재 내년 되면 에코에서 좀 오겠지만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방아이유쉘에서 많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많이 오다 보니 이 큰 대로를 아이들이 이용을 안 하고 그 앞에 녹산파출소 있는 데 아십니까, 혹시? 그쪽 길로 애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도 어린이보호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교감 선생께서 한 번 얼핏 주시더라고요. 한 번 내용을 살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설치 실효성이 있으면 이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예산으로 하든지,
이자연부위원장
아무래도 큰 대로로 가는 게 맞는데 원래는 통학로가 그 길이 맞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뒷길로 해서 가는 게 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로 통학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위험한 곳이 뒷길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이자연부위원장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이런 방호울타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조사해보고 필요하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편성된 것은 시비가 이번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하반기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작업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도 하고 하면 하반기,
이자연부위원장
7월 이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자체사업 중에서요. 상담사 출장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120만 원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1차 추경에 전액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게 삭감이 되면서 뒷 페이지에 보시면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출장여비가 따로 또 112만 원이 잡혀 있는데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편성목만 바꾸신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하신 건지,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앞에 삭감된 것은 기존에 우리가 공무직 한 분이 계셨는데 이번 3월 말에 사실 그만뒀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6월에 한 분 새로 고용함에 따라서 임기제가 오셨습니다. 그분의 외근비를 새로 추가한 것입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아, 그런 내용이네요. 지금 현재 우리 1층에 취업정보센터가 있는데 전부 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죠?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직업상담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가지고 계시고요. 한 분은 지역공동체일자리다 보니까 일종의 서브하는 일을 합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원래는 2명이었는데 한 명 증원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두 분으로, 원래 한 세 분 정도 하셔야 원활히 업무가 추진이 되는데 사실 제가 봐도 취업정보센터가 너무 좁더라고요. 그 좁은 공간에서 세 명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거기 외에 다른 공간에서 일하는 것은 좀 기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득이하게 두 사람을 하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공간을 좀 확충해 가지고 한 세 분 정도로 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하려고 기간제 한 분을 더 모집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취업정보센터에 근무하고 계신 분은 세 분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 1명, 기간제 1명,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세 분으로?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이자연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648만 1,000원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앞으로 좀 당겨낸다는 건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사실 그 부분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공무직 한 분이 그만둔 계기도 너무 좁은 공간에서 5년 이상 일하다 보니 몸이 좀 안 좋아서 건강상 악화 때문에 그만둠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공간 내에서 좀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좀 당긴다든지 옆으로 약간 그쪽에서도 자기들 공간을 활용하고 세 분이 지금까지 두 분이 너무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해서, 다른 구도 사실 기본적으로 3명 이상 하거든요? 근데 우리구도 세 분이 하셔야 만이 업무가 원활하게 된다고 봤는데 사실 그 전 분이 제가 볼 때 너무 일을 잘 해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그분들한테도 복지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확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확충하기로 그렇게, 그 앞에서 약간 당겨서 공간을 넓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다른 데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간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사실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사실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취업정보센터에 이용하는 분들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자연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장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20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해 가지고 현업 근로자 휴게소 설치 컨테이너 구입 3개소 해서 2,1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김정용위원
제가 이 부분 궁금한 게 근로자 분들이 휴게소라고 되어 있으면 안에 냉난방기라든지 정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휴게실을 설치하면서 냉난방기, 냉장고, 의자를 다 설치를 합니다. 정수기까지 다 설치를 해서 아침에 거기에서 모여서 작업지시 받고 작업하러 다시 가셨다가 오후에 점심시간이 되면 오셔서 식사하시고 쉬시고 그렇게 다 하거든요.
김정용위원
이 휴게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위원
203페이지에 보시면 너울공원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조성 해 가지고 7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제가 알고 있는 주차관제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려고 설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주차 관제를 하시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건지,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징수는 계획에는 없고요. 이게 지금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주차면이 다 차면 이중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차된 차들이 나오고자 할 때 나갈 수가 없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차가 못 들어오도록 통제하는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관리하시는 관리자 분이 따로 계시는 겁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1명 배치를 하든지 그것은 운영을 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위원
그러면 주차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은 차단막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할 건데, 그러면 주차대수가 일정 기간 차면 차단막이 내려와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다른 차가 나올 때까지 차단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용위원
그렇게 되면 사람이 더 많이 쏠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정차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밖에 다 불법주정차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물놀이공원하고 이렇게 조성이 되면 주차관제가 된다고 해도 밖에 불법주정차는 뻔히 다 하실 것 같은데,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밖에 부분보다는 저희들은 공원 안에, 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하게 되면 차들이 나오고자 할 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민원이, 상담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이 부분 제가 봤을 땐 관제센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설치하셔 가지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설치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한정면허 버스 구입 해 가지고 1억 2천, 6대, 7억 2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맞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위원
버스 디자인 LED 행선판 설치 보조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을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어떤 부분을 디자인하신다는 이야기이신지요?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다람쥐버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좀 특색있는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구상을 하는 중입니다.
김정용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마을버스라고 해 가지고 도색도 안 해도 되고, 맞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네요.
김정용위원
여기에 LED 행선판만 설치를 하고 지금 버스 디자인이라면 랩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랩핑 비용이 1대 당 가격이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으면 랩핑 비용이 너무 현실성하고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1차적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예산은 저렇게 반영을 했는데,
김정용위원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버스가격표를 받아 보니까 여기 딱 나와있어요. 마을버스라고 되어있고 장축 7,593만 원, 중후문 11석 해 가지고 문이 2개 있는 거예요. 자동문이 2개 달려있는 게 7,843만 원. 초장축 해서 7,800만 원짜리, 제일 비싼게 7800만 원이네요? 근데 지금 예산은 대당 1억 2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했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라는 게,
김정용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 예산을 그러면 현대자동차를 구매를 안 하시고 어디 수입차를 구매하시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가장 좋은 디자인으로,
김정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 금액이 나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디자인 금액은 일단 제가 말씀드렸고요. 버스 구매비용이 1억 2천이 올라와 있다고, 제가 지금 1대당 1억 천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7,800만 원 짜리 버스를 1억 2천만 원 주고 사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예산을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시장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까 위원님이 조사하신 부분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용위원
과장님, 시장조사를 죄송한데 어떻게 하십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뭐 방법이,
김정용위원
네이버에 그냥 25인승 버스 치면 버스회사들이 쫙 나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마을버스 가격표가 쫙 나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근데 단순하게 마을버스 이렇게 해 가지고 7천만 원, 8천만 원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거기에 또 옵션도 있는 걸로,
김정용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뽑아왔습니다. 안에 마을버스 옵션이 혹시나 다를까, 의자가 없는 건 아닐까, 도색이 안 되어 있는 건 아닐까, 타이어가 없는 건 아닐까라고 다 확인을 했는데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마을버스이고 제가 전화도 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번호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LED입간판만 들어가면 마을버스 운행이 가능합니다.” 라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영업사원한테 전화를 드려 가지고. 근데 지금 자꾸 시장조사를 해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시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계획서에 이 계획을 올리신 건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과장님.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자동차를 구매하다 보면 옵션도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가장 좋은 차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장 좋은 옵션이 들어 가는 그런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정용위원
과장님, 옵션도 제일 비싼 옵션을 추가설치해도 40만 원만 추가설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시장조사가 이렇게 되었지만 좀 더 다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 번 더,
김정용위원
예, 마을버스 디자인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이것은 너무 과도합니다. 어떻게 마을버스 디자인 1대 하는데 3천만 원, LED행선판을 무슨 간판을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너무 심합니다. 1대 3천만 원은 너무 심합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너무 타이트하게 짜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운신의 폭이 좁지 않겠습니까?
김정용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 8천만 원 잡아도 1억 2천이면 너무 느슨하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내려가서 조금 더 우리 위원님께 설명할 수 있도록, 보조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용위원
예, 이 부분.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갭이 좀 나는데 저희들은 가장 좋은 차를 구입해서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옵션을 넣어가지고 구입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용위원
가장 좋은 차로 하셔 가지고 견적 받으셔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용위원
그리고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를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국비가 전액삭감됐었죠?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위원
이게 지금 저희 자체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 학생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해 주셨네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당초 예산대로 쓸 수 있도록 시비하고 구비를 국비 대신 더 투입하는 걸로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사실 이 부분도 국비예산 삭감되었을 때 긴박하게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거죠?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상반기 동안에 시하고 전체 구·군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다가 5월에 구군수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김정용위원
당초 15회에서 그냥 30회로 기존대로 30회 그대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30회 이상 하는 걸로 지금 시하고, 당초에는 30회 해 가지고 150g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150g을 좀 줄이고 횟수를 더 늘릴 것인지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공급업체하고 시에서 구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정할 것 같습니다.
김정용위원
앞으로 이런 임산부나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 어린 자녀 분들도 많고 전체 연령대 자체가 좀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농산과장님이 국비가 만약에 삭감이 되더라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라도 어떻게 되든지 일단은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위에 시라든지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 방향을 봐 가면서 구비사업으로 추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되는지 일정을 봐 가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정란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용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현업 근로자 휴게소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컨테이너가 700만 원 3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입니까? 컨테이너가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길이는 3m, 폭은 9m짜리입니다. 높이는 2.9m,
상준
박상준위원
3x9짜리입니까? 보통 3x6 사이즈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350에서 그정도 하는데 3x9사이즈가 700만 원이면 고철값이 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에어컨하고 냉난방기, 냉장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완성품목 기준으로 봤을 때 700만 원을 잡은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과장님, 김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울공원 주차장관제시스템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비는 따로 받는 건 아니고 이중주차 건을 해소하려고 이 주차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당장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너울공원 말고도 인근에 다른 공원도 비슷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다른 공원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다른 공원보다도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너울공원입니다. 만차가 되면 차량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도로가에 불법주차 할 공간이 없으니 주차장 통행로 쪽에 전부 다 차가 들어와서 세워서 차들이 진출입이 안 되고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주차차단기를 설치해서 만차가 되면 못 들어오도록, 1대가 나가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려고 예산에 반영해놓은 상황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저도 민원을 받아서 그 현황을 잘 알고 있는데 인근에 명지중학교 근처에도 아마 비슷한 민원이 있는데 차후에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추가로 교통행정과장님께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 보시면 마을버스 노선개편 홍보 현수막 제작에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간 버스 노선개편으로 인해서 교통행정과 과장님, 계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이번에 노선조정을 보면 너무 일방적인 조정을 해서 민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번에 부산시 노선개편이 우리 강서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동안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특히 명지1, 2동 위쪽 같은 경우에는 증차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노선도 많이 증차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개편 전에 부산시하고도 계속 저희들이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지1, 2동, 녹산동은 확실하게 교통망이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강서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증편이 많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좋은 반응도 하시고, 또 아쉬운 부분이 가덕도라든지 기존에 국제신도시 중앙노선이 좀 변경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을버스도 지금 노선개편 안내책자가 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도 지금 노선개편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7월 29일자로 시행이 되고요. 조금 운행되다 보면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개편 용역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시내버스가 노선개편이 되고 또 마을버스도 가장 효율적으로 노선이 배치가 되고 그에 따라서 또 조금 더 불편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면허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한 번 개선해보자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일단은 마을버스 노선개편 안내책자도 용역이 끝나야지 같이 책자를 만드셔 가지고 홍보하실 거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아무래도 쫙 이렇게 제작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배포가 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찾아보는 것보다는 아파트라든지 각 마을별로 배부를 해서 조금 더 초기에 정착이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현수막 100개를 강서구 전역에 게첩하실 건데 이 부분은 맞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시내버스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고 한정면허도 있으니까 추후에 지금 예정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수막이 또 홍보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도 활용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주민들께서 노선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이 현수막에 대해서 좋게는 안 보시던데, 한 번,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조금 불만이 있는 것은요. 가덕이라든지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을버스를, 얼마 전에 주민들이 그동안 시내버스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모아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한 번 했고요. 또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거기서 또 마을버스도 노선개편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고 그리고 가덕같은 경우는 좀 불편이 있는 것은 시내버스가 안 된다면 마을버스를 조금 노선연장을 통해 가지고 기존 마을버스를 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내버스를 연계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아쉬운 게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했을 때 그 대안으로 마을버스를 같이 노선을 개편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불만이 좀 없어질 건데 이걸 갖다가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더 그런 민원사항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를 하고 마을버스를 하는 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동시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또 시기상으로도 좀 안 맞고,
상준
박상준위원
부산시가 만약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그런 반발사항에 대해서 마을버스로 대체하겠다 이런 홍보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더 불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건의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시내버스가 개편이 되고 불편사항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 마을버스는 또 보충이나 보완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내버스 개편을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에 따라서 마을버스를 보강하도록 노선을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정란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다가오는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시라고 딱 한 가지 질의를 해 놨는데 시간상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 123페이지입니다.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는 관내 아파트 세대하고 따로 자연부락에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혹시 그게 미공급 지역이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지금 우리 마을 부락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가스공급이 안 되고 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재로 가스공급을 한 마을은 한 13군데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장
이번 예산 신청한 걸 보면 명지동 중리마을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 예산이 맞죠?경제진흥과장 조성구 예, 맞습니다. 그런데 편성근거인 우리구 도시가스 공급자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분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재산세 50만 원 이하인 자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도 미공급세대가 너무 많은데도 이 부분이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원 조례가 있는데 굳이 확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SK부산도시가스 기업체하고 부산시하고 연계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가스공급 주체는 SK지만 이쪽에서도 1년에 연간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연간 예산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20억인가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구마다 예산을 자기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한 1, 2억 정도 그렇게 좀 제한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중리마을하고 소동마을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소동마을은 사실 시설 분담금에 해당은 안 되고 중리마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한 부분은 전체 SK에서 자기들이 정산해 보니까 51개 마을이 이번에 시설 분담금 대상이지만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지난주에 통보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기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한 33가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거의 다 재산세 50만 원 이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국가유공자 한 세 분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가 약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추경에 반영되면 저희들이 바로 그분들한테 지원할 계획이고요.
구정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보면 저희 자연부락에서도 마을에 30세대가 살고, 20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 13세대는 정말 간절히 하고 싶은데 보면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이 있어서, 또 몇몇 어르신들은 그 분담금이 부담스러워서 100만 원, 200만 원 분담금이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재산세 50만 원 미만, 한부모 가정, 장애인 빼고도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역대상자에게 수요가 부담시설 분담금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청장의 허가가 있다면. 그래서 이게 구청장님한테도 건의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가스 공급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많은 주민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한 번 우리 강서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과장님이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 자료를 한 번 찾아 봤습니다.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소외된 GB지역부터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지금이라도 상당히 혜택이라든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충분히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금 SK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업체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윤창출이 아닌 사실 마을단위는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거의 봉사 정도로 자기들 투자 대비해서 사실 가성비는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매년 한두 군데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투자한 데 대해서 사실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사실 청장님 뿐만 아니라 계속 건의하고 강력하게 조정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장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어서 힘들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강서구인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정란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에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 한 분이 녹지공원과에 꼭 좀 전달해 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하겠습니다. 지난 국화꽃축제가 너무 좋았다고 올해도 기대한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올해에도 우리 주민들을 좀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종료 출석위원( 6 명) 의원 구정란 의원 이자연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전문위원( 2 명) 임경아 김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