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3쪽, 1번과 2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3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임대농기계 보유대수 증대 방안 검토 건입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는 65종 56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비 예산을 받아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을 위해 농약살포기 등 25종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 신축과 동시에 15종 150여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늘 가변형 건조기 사업 확대 검토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과 2022년 년에 거쳐 20대를 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29대를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4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75쪽∼580쪽, 5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43개 사업 91개소에 총 21억 445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뒤쪽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81쪽, 6번 민간경상보조사업은 10개 사업에 68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6억 4200만 원입니다. 먼저 학습단체 과제활동 지원사업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를 지원하여 8개소를 추진하였고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3개 단체 1,538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4-H연합회 과제활동 및 교육행사를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품목별 우수 농업인연구회 지원은 농업인연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체 공모사업으로 석류연구회와 한우연구회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82쪽∼584쪽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은 18년부터 22년까지 선정된 독립경영체 청년농업인 51명에게 영농초기 소득불안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매달 80만원에서 10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으며,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은 벼 일반재배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약제 공급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병해충 예방을 위하여 매실, 복숭아 전체 농가에 전용약제를 2회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 6개 사업 6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8번, 9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86∼590쪽, 10번 홍보 인쇄물‧현수막 제작은 각종 교육 교재, 행사 운영, 시범사업 홍보 등으로 97종 약 3만 부를 제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11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591쪽입니다. 12번 각종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 시 협의를 위해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번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및 비접촉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 임대 농기계 50%를 감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농가 경영비 1억 3200만 원 정도 절감하였습니다. 14번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87명이 선정되었고 작년에 24명에게 31억 96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부실 농업인후계자는 1명으로 농업 경영체 미등록 사유로 취소 조치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자금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장 관리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2쪽입니다. 15번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실적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원 3개 단체 1,538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역농업 핵심 리더로 육성하고 있으며, 16번 농촌여성 능력개발 사업 추진실적은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보건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총 87회 2,33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17번 과학영농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쌀품질분석실은 쌀 성분 및 품위 분석 300건, DNA검사 5건, 벼 발아율 검사 65건을 실시하였으며 키위 꽃가루은행은 꽃가루 채취 90건, 발아검정 90건을 수행하고 농업인을 위해 꽃가루 저장 19.1㎏을 냉동 저장 중에 있습니다. 토양검정실에서는 약 1만 점의 토양정밀분석 및 가축분뇨 액비분석을 실시하여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발부하였고,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실적은 미생물 219톤을 생산하여 약 3600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594쪽입니다.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보급실적은 6.2톤을 생산하여 51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18번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실적입니다. 유자 유전자원 수집 및 우량 품종 육성 등 5개의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실적은 주요 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5건의 대책회의를 실시하였고, 약 21,000㏊의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95쪽입니다. 19번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실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현재 본소와 과역에 있는 북부지소에 65종 541대의 농기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 5418건을 임대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실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반기에는 순회수리를 추진하지 못하였고 하반기에 34개 마을에서 82대를 수리하였습니다. 20번 식량작물 품질 고급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식량작물 분야는 벼 먹노린재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 등 총 4사업 5개소 86.7㏊를 추진하였습니다. 21번 과수ㆍ채소 소득작물 육성사업은 총 17개 사업 4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시설원예 분야는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등 8개 사업 1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노지채소는 노지채소 국내 육성 품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6개소를 추진하였고과수분야는 원격병해충 방제생력화 체계구축 등 총 6개 사업 1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축산 새기술 보급실적입니다. 축산분야는 5개 사업 18개소에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활용 기술 시범 등 5개 사업 18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번 농촌자원개발 분야 보급실적입니다. 농촌자원개발 분야는 개인이라든지 단체, 그다음에 마을 단위 사업으로 총 13개 사업 2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와 고흥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깊은 애정을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 다 수고하시네요. 우리 소장님이 올해 6월인가요, 12월인가요?

6월입니다.

6월이요. 며칠 안 남았네요.

예.

지금 기술센터 몇 년 근무 하셨어요?

제가 한 27년 정도 됐습니다.

기술센터에서만?

처음에 완도에서 근무했습니다. 완도가 초임지입니다. 고흥군에 온지 한 20년......

27년 근무하시면서 느끼는 소회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동안 초창기에 근무했을 때 하고 현재 근무했을 때 어떤 부분이 많이 나아졌다, 어떤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농업 분야가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1970∼80년대는 그때는 식량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그때는 먹고 살 게 없을 때......

그렇죠.

지금은 남아 돌고...... 기술 보급 쪽은 어때요?

기술 쪽도 혁신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원예 쪽이 옛날에 비해서 나아졌나요? 노지 작물보다는 원예 쪽이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소득도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행정감사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썼던 사업들을 올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편성했을 때 정책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갔는지 이런 걸 저는 감사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감사서에 보면 내용들이 그런 정책감사를 하기가 조금 어렵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57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어요. 지금 사업내용에 전체 금액은 21억 원인데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한 43개가 돼요. 이거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까 김민열 부의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사업 중에서도 공모사업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군 자체 사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지원체가 또 달라요. 국비, 군비, 도비가 같이 포함된 사업도 있고 순수한 군비만 있는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우리가 정책 감사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 사업을 사안별로 분류를 해서 이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했더니, 올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다더라, 이런 정도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은 해 보니까 투입비 대비 효과가 없다든지, 이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그런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의회 보고 자료가 어떻게 보면 분석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분석은 없고 그냥 사업 추진 내용하고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물론 그러면 더 정책적으로 감사가 심도 있게 될 걸로 보고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연말에 사업이 끝나면 각 분야별로 채소, 과수, 수도작 분야별로 종합평가회를 합니다. 농가 분들하고 같이 그리고 저희도 현장도 가고 그래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될 사업은 군에 이야기해서 가능한 확대를 하고 또 사업이 부진한다든지 미비한 성과가 된 사업은 과감하게 안 하는 걸로......

그렇죠? 이 예산은 어차피 21년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한 거예요. 작년도 사업은 21년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 논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미 한 번 승인된 거고, 그런데 작년도에 이 사업은 이번에 감사로 마지막 종료잖아요. 우리 의회하고 있어서는 마지막 종료고, 우리가 더 이상 이걸 가지고 검증할 그런 자리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니까 다음번에는 이 항목을 나열된 43개 항목,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혹시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 분석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하나만 그 항목 중에서 577쪽을 보시면요. 원격 병해충 방제라고 두 분한테 5000만 원씩 지원이 됐어요. 원격 고정형 무인 방지 시스템 보급, 이거는 보조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예요?

예.

그러면 공모사업 신청해서 이렇게 해당 된 건가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국비사업을 받아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농가를 선정해줍니다.

그러면 이 절차가 농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연 초에 저희가 홍보를 하면 박영성씨는 고흥읍의 블루베리 하시는 젊은 분이고, 도화에 고귀자씨는 한라봉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본인들 이 이 사업 내용을 숙지하고 와서 요청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인방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디 시설 내입니까?

예, 두 군데 다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우량 씨감자 그 위에 보면, 생산체계 구축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씨마늘 전문생산단지 조성.

예, 이것은......

이건 군비죠?

국‧도비입니다.

국비, 도비요, 군비는 없어요?

군비 있습니다.

자담이 1500만 원 있고, 5000만 원짜리 사업......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자담까지 해서......

이거 주화를 보급하기로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생산했죠?

예.

올해 생산해서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하기로 그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님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것은 도비사업을 받아서 이 농가가 주화를 재배하면 생산된 씨마늘을 가지고 몇 농가 공급을 해주고, 확대하려고 한 농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공급 실적이 어떻게 됐냐고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다섯 농가, 2500kg로 정도 아마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3500만 원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걸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의 취지가 씨마늘 생산체계를 구축해서 많은 농가에 보급을 해 줘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급해 주는 게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에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이 그렇게 안 돼버린다고 하면, 보조해줬던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정홍인입니다. 공급체계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녹동농협 거점농협을 선정을 해 놨습니다. 주화 재배를 해서 씨마늘이 나오면 그거를 갖다가 농협에서 내년부터는 수매를 해서 녹동농협에서 원하는 농가 수요를 받아서, 다시 종자를......

작년에 그 얘기했어요. 내용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나요?

그 체계가 이제까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주화 재배를 해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인근 농가들한테 씨마늘을 공급하다 보니까 그게 도태가 되고 그냥 그걸로 마무리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농가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이렇게 주변에다가 공급을 하는 형태......

올해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요. 올해 9월부터는 우리 기술센터가 거점 농협하고 협약이 돼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됨으로써 내년에는 그걸 수매를 받아서 농가한테 계속 증식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 소장님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작년에 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주화를 생산해서 농협을 통해서 많은 농가에 보급을 하겠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올해 전달체계가 어떻게 됐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안 됐다는 얘기죠?

예, 올해 5월까지는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주위에 우량 씨마늘 공급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그 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돈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원만 해줘서는 안 돼고 지원을 해줬을 때, 우리가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많은 자금을 제공했을 때는 부속되는 거, 아까 말한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만 재미를 봐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5쪽 보시면요.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594쪽,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 보급 실적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맨 위에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밭작물이 노지에서 많은 면적으로 재배하는 게 마늘하고 양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늘은 우리 농촌 실정으로서 고령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인력 부족하고,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조사료가 대체를 하고 있는데, 점암 쪽에 조금 넓은 뜰을 보면 작년, 올해 한 3년 전부터 감자 재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고흥의 작물 중에 노지에서 많은 면적에 할 수 있는 게 마늘 아니면 감자, 양파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마늘은 아까 말한 그런 연유로 많이 축소가 돼버렸는데 올해 감자한 농가들 보니까 조금은 단가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고흥의 노지 대체 대표작물로 육성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단가가 20kg 박스당 해서 4만 원대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물어보면 “3만 원만 넘어가면 그래도 돈을 좀 법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득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를 공급 많이 해서 이쪽으로 유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저희가 센터에서 위원님 현재 원원종하고 조직배양 감자인데요. 원원종 원종하고 재배를 해서 그다음에 그 씨감자를 1차적으로 농가에서 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생산된 감자를 보급종으로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 품종은 추백이고요. 정부에서 물론 보급종이 나옵니다. 수미라는 품종이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저희가 감당을 못 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추백이라는 품종을 농가한테 공급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를 파악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확대 공급할 수 있게......

저도 올해 감자를 좀 해봤는데 감자 농사가 마늘에 비하면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절감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가들의 소득 작물로 한 번 육성을 시켜봤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간단하게, 임대농기계 저도 몇 번 빌리러 갔는데 이거 굳이 고지서를 거기서 발부해서 은행에 가서 납부해야 돼요? 소액이니까 거기서 납부하면 안 돼요?

위원님 그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게 너무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카드라든지, 요즘은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지금 바꾸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꿔서 현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96쪽에 과수‧채소 소득작물 육성인데요. 이 사업비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전체 사업비만 있는데, 8대2 정도 되나요?

비율이 5대5 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7대3도 있고 그럽니다.

거의 다 보급형 스마트팜 센서, 제어 판넬 설치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500만 원, 2200만 원 그러면 자부담이 한 20% 정도 되는 사업 같은데...... 이거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전기 차단 돼서 사고 난 그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 좀 해가고 있어요?

예, 그때 위원님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가 차단됐을 때 임시동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서 피해 없도록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거 돈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예.

그건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99쪽 보면 축산 새기술 보급 중에서 이것도 지금 거의...... 이거는 ICT 사료고 맨 마지막에 식용 곤충 사업 있죠? 그다음 장에 보면 600페이지, 식용 곤충 사업이 올해도 잡혀 있어요?

올해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하다가 작년에 올해 예산을 안 세워서 못 한 거죠?

처음에 곤충이 붐을 일으키다가 저희가 몇 년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지원이 없다 보니까 농가 수도 좀 줄어들었고 제일 문제가 곤충을 생산해서 판매......

판로가 없어요, 판로가 없어서 그런데 주로 귀농한 젊은 친구들이 공급을 한 사람들 얘기만 듣고 시작을 했다가 자기 돈 다 날리고 결국은 판로가 없어서 그냥 다시 쪽박 차 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걸 제가 많이 봤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철폐하자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사실은 지원을 안 해줘야 돼요. 경제적으로 사업 성과가 없는 건데 지원을 해 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시작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농가 망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도태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적기는 많이 적었는데 하여튼 27년간 근무하셨고 삼십 몇 년이죠. 공직생활 삼십 몇 년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무운을 빕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박경석 위원님께서 전반부에 하셨는데 보충질의 형태로 하겠습니다. 595, 596, 599까지 보면 식량작물 품질 고급화 추진, 과수‧채소 육성 추진, 축산 새기술 보급 실적 추진을 이렇게 시범 사업 형태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성과보고서 작성 이후 농가들한테 활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벼 먹노린재 친환경 방제 기술 시범을 하셨어요. 이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나왔을 거고 대표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수‧채소 소득작물 육성에서 보면 촉매 연소 탄산 시비 이용 시설원예 생산성 향상 연구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활용 기술 시범하셔서 3개 농가에 ICT 사료자동 급이기, 환경센서, 가스센서 등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성 향상과 고급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과보고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연말에 저희가......

그런 성과보고서를 우리 일반 농가들에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범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농가들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범을 해 봤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냐고요.

일단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농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경영 성과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노동력이 얼마나 절감됐고 농가소득 측면에서 얼마 됐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그럼 전체 농가는 저희가 못하고 평가할 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작업반 회장이라든지, 이분들을 통해서 단위 사업별로 저희가 잘된 것은 이야기를 하고 또 잘못된 것도 하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이야기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홍보를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과정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의 개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해봤더니 생산량이 5에서 10%가 증가하더라,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일반 농가들한테 “이런 기술로 한 번 재배를 해보십시오.”라고 알려줘야지, 성과보고서 평가만 자체적으로 하고 끝나버리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 방법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 각종 교육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 영농교육 하는데 각종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출장이랄지 교육 시에 저희가 팜플렛을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 아까 말했던 성과보고서 작성해서 평가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농가의 소득생산성 향상과 품질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농가들의 농작물도 다수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다음에 아까 감자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전략작물 직불금제를 시행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예.

그 전략작물 직불금이라는 건 결국은 정부 양곡관리법 거부권으로 인한 나중에 쌀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에서 매입을 좀 해서 가격안정화를 좀 시켜달라는 거였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이제 생산량 조정은 우리 농가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걸 농업정책과에 할까, 기술센터에 질의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기술센터에 합니다. 혹시 대체작물, 전력작물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작부체계에 따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쌀이 생산되는 시기에 전략작물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는 거잖아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작부체계에 대한 근간을 모르는 분들 때문에 지금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동계 작물입니다. 그렇죠? 하계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벼 대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심으면 직불금을 준다고 품목에 선정이 돼 있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작부체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작부체계는 예를 들어서, 봄 작물, 여름 작물, 동계 작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식물에 따라 물론 봄에 심어도 되고 가을에 심어도 되는 작목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하계작물, 동계작물, 이렇게 나눠서 토지 이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맞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체 작물 유도 하다 보니까, 직불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런 겁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아무래도 시범사업을 하고 농가의 대체작물도 시범 개발을 하고 또 유통도 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센터의 입장은 그거죠. 당연합니다. 새로운 시범을 해서 농가의 소득 향상시키고 작물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시키는 거, 그런 것이 주인데 오히려 벼 같은 경우는 과잉 생산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작물을 벼 대신 다른 걸 심어라 하니까 예전에 타 작물이었어요. 이름을 교묘하게 바꿔서 전략작물 직불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감자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감자 같은 경우도 포두는 논에다가 좀 심어요. 그러면 대체작물, 전략작물로 감자는 들어가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아무리 심어도 안 나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은 벼에 대한 대체작물, 전략작물이기 때문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품목에서 빼고 감자를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제 벼에 대한 대체작목은, 벼는 지금 현재 한 98%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데, 벼에 대한 대체작목은...... 밀, 옥수수 이것은 거의 99%는 다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리랄지, 밀이라든지......

보리, 밀은 대체작물이 아니에요. 거기는 동계작물이잖아요. 보리를 베고 모를 심는다니까요. 제 말은 쌀을 심을 때 쌀을 못 심고 그 작구에, 그 시기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을 심어야지만 벼를 생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들어가는 벼 대신 이 작물을 심으면 전략작물 직불금을 주겠다고, 옛날엔 이게 타 작물 직불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육성을 하고 제가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마는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아마 팀장님은 뭔가를 가늠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대체작물 품목을 지정해서 그것을 심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심어야지만 전략작물 직불금을 주겠대요, 거기다가 표시를 해 놨다고, 그런데 벼 심는 시기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에 말씀을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해창만 같은 경우 전략작물을 신청을 했어요. 모르니까 농가들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체크를 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종자가 지금은 보급도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그 품목을 빼고 감자를 해 놓으면 감자를 체크했으면 감자를 심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못 심으면 전략 직불금을 안 준다고 하니까 다시 벼를 심어요. 그게 안 맞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아마 중앙에서......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닌데 제 말씀은 그거예요. 기술센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니까 농업정책과에 이것은 안 맞다라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지침서를 만들 때 그런 필요 없는 것은 기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유념을 하셔서 기술센터잖아요. 기술센터는 우리 농가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식량작물팀장님께서도 유념하셔서 꼭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후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정‧현원 현황과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6페이지입니다. 3번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4번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6건으로 사고이월 1건과 명시이월 2건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업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입니다. 5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부터 8번 기금 운영 현황까지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9번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상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수도급수 조례 및 급수공사 대행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하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하수도 사용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요금을 2026년까지 현행대로 동결하고,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및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ㆍ조손가정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10번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작년 총 11건에 대하여 278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 극심한 가뭄 피해를 극복하고자 물 절약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많은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11번 다수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과 13번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및 비접촉 프로그램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4번 분뇨 슬러지 처리 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슬러지 발생량 99톤을 위탁처리하고 119톤을 자체 보관하여, 1862만 8000원을 처리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5번 분뇨처리 사용료 수입 현황입니다. 톤당 1200원으로 분뇨 10,049톤이 반입되어 1102만 7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입니다. 16번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상수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59개소 시설에 대해서는 총 609건, 22억 878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9페이지입니다. 19번 상수도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16개 읍‧면에 총 51억 5388만 3000원을 부과하여 50억 6765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8622만 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 독촉장 발부 및 3회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 조치 등을 실시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상수도 부정사용자 단속 및 적발 실적입니다. 금산면에서 계량기 무단 철거 등의 상수도 부정사용 행위 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가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입니다. 21번 상수도 시설 현황입니다. 고흥읍 호형수원지 등 7개소의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지방상수도와 순천시 별량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광역상수도를 16개 읍면 30,794세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부터 646페이지까지입니다. 22번 간이 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우리군 16개 읍면에 총 170개소를 유지‧관리 중이며, 총 7,564가구 12,374명에게 간이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23번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양 시산마을의 상수도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정개발 및 관로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노후 지하수 이용시설 현대화 개량사업을 통해 마을상수도 관정 시설의 상부보호공 설치 등 총 3개 사업 2억 8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번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서 안동, 과역 유동, 대서 화천 3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2억 7144만 3000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유수율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입니다. 25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활용수 부족지역에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8개 지구에 총사업비 650억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7번 하수관거 및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양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작년 준공되어 오수관로 2.7km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28번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고흥읍 등 16개 읍‧면에 대하여 13억 5986만 9000원을 부과하여 약 93%인 12억 7125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8861만 4000원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과 마찬가지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7개 지구 중 3개 지구가 준공되어 현재 하수처리장이 가동 중이며, 나머지 4개 지구도 올해 안에 준공 및 시설 가동 예정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30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흥읍 등 16개 소 블록을 대상으로 노후 상수관로의 관망 정비와 블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수율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88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작년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85% 이상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여, 작년 12월 유수율 측정 결과 88.3%로 확인되어 사업 성과가 검증되었습니다. 환경부 지침으로, 사업 준공 후 10년간 유수율을 유지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올해 6월부터는 사후관리 용역을 3년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각종 위원회 구성 있죠?

예.

거기 보면 위원회 개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하수도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수돗물품질평가위원회 구성은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는 평가하는 위원회가 1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위원들이 전문가들인가요?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 수질평가예요, 아니면 우리 관내 자체, 지방상수도 수질평가, 그러니까 저수지 물 그거죠?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들이어야 되겠네요.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팀장 신범식입니다. 현재 정수장은 7개소가 있습니다. 운영 자체는 매달하고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탁수, 맛, PH까지 전부 다 저희가 날마다 검사를 하고요. 수질검사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수하고 정수된 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물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주는 거를 통계치를 갖고 위원회에서 가부 판단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위원회라는 게 이걸 마셔도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닌 건지의 판단을 해 주는 건데 전문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민간인들인가요?

예, 민간인입니다.

관내 군민들?

민간인도 있고, 순천대 교수님도 있고요.

전문가도 있고요.

음용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음용수 수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판정은 음용수 수질검사로 하는 거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걸로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609페이지에 보면 분뇨 슬러지 처리 현황인데 소장님이 너무 빨리 읽어버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우리 관내에 처리장이 몇 개입니까?

지금 분뇨처리장이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 가축분뇨처리장이 한 군데 따로 있고요.

아니요, 가정에서 나오는 인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가축분뇨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분뇨인데 저희가 마을하고 읍·면 처리장하고 해서 한 52군데 있습니다.

분뇨가 일반 분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정에서 4만 원인가 5만 원 이렇게 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거를 어디로 싣고 와요?

분뇨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도덕인가 거기요?

예.

고흥만 거기요?

예.

다 거기로 가요?

일부 고흥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대략 관내에 분뇨처리장이 몇 개나 돼요?

관내 분뇨처리장은 한 군데고요.

거기 한 군데, 그러면 여기서 처리를 해서 이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폐기물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다시 돈 주고 버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퇴비가 안 돼요?

지금 가축분뇨는 퇴비화하고 있는데요. 분뇨는 별도로......

아까운데, 퇴비 자원화로 활용을 못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돈 주고 버려야 될 상황이네요. 인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그쪽에서는 못하나요?

가축분뇨하고는 별개로 처리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법 규정이 그런 건데, 자원화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리는 건가 싶어서 질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641쪽에 보면 간이상수도가 마을 자체 관정이죠?

마을상수도 있고, 그다음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고, 그다음 개인 관정시설이 있고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어요?

예, 전체 다 해서 17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10단위가 넘어가니까 어쨌거나 이거를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여기 지금 돈이 안 나왔네요. 7500 가구에1만 2000 가구인데 돈은 안 나왔는데 이 관리비가 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다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제일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모터 수리나 교환......

그렇죠.

그다음에 소독약, 청소는 본인들이 알아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죠?

물탱크 청소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 줘요?

예.

그러면 청소비 등 해서 개수가 많으니까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청소비용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리비는 어때요.

수리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모터값이 꽤 비싸던데요.

그렇게 자주 고장 나지는 않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보통 보면 수명이 2년 이상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내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보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교체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중 모터 수명이 평균으로 보면 보통 몇 년이에요?

평균 한 2년 정도는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는 어차피 갈거나 수리하거나......

기본적으로 보증기간이 그 정도 되고 그 이상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럼 AS는 안 되고 돈 주고 고치는데......

보증 기간이 지났을 때는......

그러면 쓸 수 있는 기간이 통상 몇 년이에요?

한 2년 정도 갑니다.

4년 정도는 쓴다는 얘기인데요.

아니요, 2년이요.

그러니까 2년 후에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조건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고장 났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보증 기간이 2년이라는 것이지 수명이 2년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평균 수명이?

그건 대략 한 4년, 5년 이상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총 170 마을이에요. 여기 보면 마을 수를 표시한 것 같아요. 마을이 170 마을인데 작년에도 제가 상하수도소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한 번 했는데 이 마을에 지금 광역 배관이 가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광역 배관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집하는 마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광역은 돈을 내야 된다. 이거는 돈을 전기세 일부 조금 내니까 광역에 비해서는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덜 하다해서 이걸 고집하는데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광역 상수도망을 깔아놨는데 그걸 안 쓰고 굳이 우리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광역상수도망이 통과하는 마을들은 자체 관정을 없애고 이걸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제안을 한 번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개인 관정으로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데가 46개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광역상수도나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게 36개 정도 되고 나머지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공급하기 힘든 마을을 제외하고는......

그런 마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광역, 이전에 가뭄이 심했을 때는 광역이 사실은 담수율이 낮다 보니까 위험해서 기존에 마을 관정이 있는 것도 동시에 살려서 운영해서 유사시에는 쓸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어요.

저희가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나 이런 개인 관정 상수도나 이런 것들은 광역이 들어가거나 지방 상수가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비상급수용으로 계속 살려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번하고 29번이 동일인데 상수도 요금 못 낸 분들 있죠?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같은 거죠? 상수도 요금 따로, 하수도 요금 따로 해 놓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같은 사람이죠?

예.

이거 제가 그때 건의‧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해 보셨어요? 이 중에서 읍‧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면에서 하고 주무 담당들이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납부를 못 하는 사람들 생활상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매달 가서 검침을 하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가 물 공급인데 규정에 보면 3개월 이상 미납일 때는 단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오죽하면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몇천 원, 몇만 원을 못 내겠냐, 생활 실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해서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탕감해 주자,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이번 조례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감면해 주기로 조례로 그렇게 해놨잖아요. 미납한 사람들 중에는 그 범주에 벗어난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 범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확대 해석을 해서 지금 보면 18년도부터 오랫동안 미납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징수 조례에 보면 5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부과를 원래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읍·면에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사망을 하셨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못 낸 장기 미납자들은?

그런 분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구제를 해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 기준 자체들이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요즘에 복지 쪽에서 보니까, 수급자‧차상위자 외에 생계지원 대상이 따로 있더라고요. 수급자나 차상위에는 안 들어가지만 현실적으로 생계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국가사업이 있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도 올해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한 부분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면을 주는 부분들이 개정을 통해서 감면을 일부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아마 개정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개정의 범주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와 유사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감면을 해주는 폭을 확대해석을 해서 처리를 해......

저희가 감면해 주는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조손가정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수도도 같은 개념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예,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설명을 많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시는 바람에 시간도 30분밖에 안 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를 하셨어요. 하수도 사용조례도 바꾸시고요.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다가구, 한부모, 조손가정이에요. 그럼 다자녀 쪽은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히려 다자녀 쪽이 물을 훨씬 더 많이 쓸 텐데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다자녀 가구들을 많이 우대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여쭤볼게요. 개인 가정들은 전부 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수도 요금이라든지 하수도 요금이 나오는데 다가구 있잖아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전체를 상수도‧하수도를 해주잖아요.

예.

그 데 그 공동주택 안에 한부모 가정이 있고 조손가정이 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혜택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나요? 그러니까 보통 공동주택은, 저도 공동주택에 사는데 총무가 요금 전체를 n분의 1로 나눠서 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n분의 1로 내는데 거기에 한부모 가정이 있어요. 그분들은 혜택을 받아야 돼요. 혹시 그런 것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같은 경우는 부과액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과액인데,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가 공동주택은 전체 총량으로 부과를 해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호수에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내부에 아까 말했던 한부모 가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별 단독주택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를 바꿨잖아요. 한부모, 조손 가정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런데 공동주택 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이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공동주택은 일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조례는 이미 혜택조례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639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징수 실적이 있는데 금산이 특별하게 미 징수액이 많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금산이 미역가공공장 8개소가 운영 중인데 미역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많이 쓰고, 다량을 쓰고 그런데 8개 가공공장에서 미납된 부분들이 대다수고요. 저희가 미납액이 5400만 원 정도로 나왔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1000만 원 정도를 더 징수를 해서 약 4000만 원 정도 미납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독려해서 최대한 조기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수도 부정사용자 단속 적발, 계량기 무단 철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자기들이 계량기를 떼어버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 내역 추징금 149만 원은 어떻게 산정해서 부과를 합니까?

3개월 평균......

아, 떼기 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 실적을 보면 오히려 도덕면은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이건 과부가 돼서 마이너스로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돌려주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 사항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는데요. 마을 안길에 보면 오수관들이 다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안길의 오수관들이 그레이팅 작업이 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마을 안길 그레이팅 작업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몇 T짜리를 쓰시나요?

보통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5T짜리를 주로 많이 쓰죠.

50T짜리요?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마을 안길에 차량도 대형화돼 있고 농기계들도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레이팅들이 구부러져 있거나 하는 곳이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마을 안길 공사는 그레이팅 공사를 약 75T로 딱 거의 규정해서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50T로 가능하지만 마을 안길이나 넓은 도로에 오수관로 그레이팅은 약 75T 정도로 하시면 오히려 파손율도 없고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마을 안길이라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을 안길이 있을 수 있고 또 차량이나 중차량이 통행하는 그런 마을 안길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통행하는 곳은 보통 50T로 쓰고 그다음 이제 중차량이 들어가는 곳이나 이런 데는 75T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요. 이게 마을 안길인데 50T를 쓰다 보니까 3번 교체를 했답니다. 그럴 바에는 75T하나 그냥 해주는 게 오히려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나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지금 마을에 50t 이상이면 하수관로 공사를 해주잖아요. 하수도 분말처리장 공사를 해주잖아요.

예, 마을 하수처리장.

그게 보통 공사하고 난 이후에 AS기간은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하자 기간이 건설 같은 경우는 2년이 하자 기간입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나면 다시 또 재정을 투입해서 고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되기 전에 기술 진단 용역이나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정도의 하자 기간을 가지고 3년째 예를 들어서, 공사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업체가 책임지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법적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공업체에다가 하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하자 지시를 하고요. 2년 이상이 넘어버리면 시행사에다가 그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을 투자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이라도 철저히 하셔서 지금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또 2년밖에 안 썼는데 하자가 생겨서 또 예산 투영이 되면 얼마나 낭비겠습니까?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제대로 좀 공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흥군 정기종합감사에서 6건 정도가 감사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지하수개발허가 변경절차 미 이행해서 28개소 지적사항 중 9개소만 변경절차 완료하고 개인 소유 2건하고 모과 소유 17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모과 소유 17개소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 팀장 신범식입니다. 지금 모과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입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지하수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하수 영향평가를 받지 않아서 지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건설과는 총 몇 개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하수 개수는 전체적으로 모르고 있고요.

보통 보면 지하수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행정에서 또 소유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이 있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48쪽 보면 29번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있죠?

예.

515개 마을 잡고 이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된 마을이 대충 몇 프로나 돼요?

현재 저희가 46개 마을에 하수처리장이 돼 있습니다. 읍‧면 하수처리장 빼고요.

읍·면 빼고......

읍·면 소재지에 있는 거 빼고......

소재지 빼고......

마을 하수처리장만 46개소입니다.

그러면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아니요, 더 된다고 봐야죠.

10% 좀 넘으면......

면 소재지라든가 고흥, 도양 마을 면 소재지, 그러면 거의......

그래도 100개 이쪽이네요.

예, 그 정도......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 기준이 종말처리장 하나 만드는데 기준이 50톤이죠? 50톤 정도가 발생해야지 종말처리장 기준이 되죠?

이제 딱 50톤이라고 못 박기는 좀 그렇고요. 50톤이라는 기준이,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50톤 이상이 돼야지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50톤 미만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폐류 생산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꼬막이 많이 난다든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50톤 미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6대4입니다.

국비가 6, 군비가 4, 도비는 없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 마을들을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규정상 해당이 안 돼서 원하는데 못 해줄 수 있는 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렇게 50톤 이상이 됐는데 자연 마을 같은 데는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안 되면 운영은 어차피 해 놓은 거니까 가동은 계속해야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50t 기준으로 해서 보통 사업비가 많은 데는 40억 원, 70억 원까지도 들어가네요. 종말처리시설까지 하면 보통 50t 기준으로 한 40, 50억 원 잡죠?

예, 그 정도는 저희가......

그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요. 40∼50억 원 중에서 우리 군비가 지금 40%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자연마을은 인구가 굉장히 급속히 감소를 한단 말이에요. 땅속에다가 하수관로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폐가 생겨서 이용을 안 하면 이것도 상당히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 270억 원을 투입을 해서 2,000가구가 하수종말처리장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 계산으로 한 가구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1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300만 원이면 일반 자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해주는 거, 300년을 치울 수 있는 돈이......

이제 경제......

경제성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경제성으로 따지면 그런데요. 저희가 갈수록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 꼭 경제성보다는......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종말처리시설로 가서 거기서 정화를 해서 인근에 하천으로 방류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여기서 자연 배수해서 처리된 것 하고 환경적으로 종말처리장에 가서 약품 처리해서 보내는 게 더 깨끗하다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더 환경적으로 그게 더 깨끗하고 유익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처리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기준에 맞춰서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정화조에서 나온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거 보다는 아무래도 종말처리장이 낫겠죠. 그런데 그거를 경제적인 수치상으로 논할 수는 있는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이걸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냐고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도 같은 공감을 합니다.

잠깐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느냐면 아까 515개 마을 중에서도 마을 관정이나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안 된 마을이 한 40여 개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50가구 정도 되는 마을에 상수도 공급하는 비용이 마을당 한 5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 예산이면 지금 40개 마을을 하고도 충분히 남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급성의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게 먼저지, 이게 먼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거의 50t 정도 될 규모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냐면 규모가 작은 마을들은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이 아닌 대규모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나가는 정책 방향이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군에서도 마을상수도 공급은 순수한 군비가 대부분이고 하수도는 아까 6대4 비율로 국비 지원을 받으니까 정책적으로 우리가 한 번 판단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수도 처리가 먼저가 아니고 상수도 공급이 우선이라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사업보다는 상수도 공급에 먼저 치중을 해 주는 게 안 낫느냐, 한 번 제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 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스마트팜사업소장 김태호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사업소장 김태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영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스마트팜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3페이지, 정원 현황입니다. 현재 정원 8명, 현원 8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추가로 도청에서 파견 직원 4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4페이지, 6번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총 2개 사업, 5건으로 총사업비는 26억 7000만 원이며 지능형 스마트농업 ICT 연구센터 지원은 지역성장과 스마트농업 혁신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사업체의 재직자 대상으로 하는 석사 학위 운영 및 스마트농업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13억 원입니다. 매년 우리 군에서는 군비 1억 5000만 원씩 순천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컨설팅 지원은 임대형 팜에 입주한 4개 팀별로 작물재배, 마케팅 등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비용을 팀별 500만 원씩 지원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655페이지입니다. 10번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은 스마트팜 보육센터 교육생 모집을 위한 현수막 제작 등 3건에 대해서 48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56페이지입니다. 14번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요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작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190억 원을 투입하여 33㏊에 현재 지원센터 0.4㏊, 청년실습온실 2.5㏊, 임대형팜 세 동에 5.8㏊가 완공되었으며, 실증단지 4㏊는 8월까지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기존농업인 임대온실 조성은 기존 농업인 스마트농업 진입을 위해서 임대온실로써 사업비 160억 원에 22년에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현재 온실 3.6㏊ 규모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방객 현황은 2022년 총 1,313명이 스마트팜을 방문하였고, 작년 11월 준공식 이후부터 내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0개소 4000여명이 방문했으며, 매달 평균 500명 정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선발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은 매년 52명의 교육생을 전국적으로 모집해서 20개월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년에 1기를 시작하여 22년까지 156명의 교육생을 선발해서 그중 7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현재 3기생 46명 교육생이 경영형 실습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에 4기 교육생을 모집해서 52명 선발에 121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 2.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7월 중으로 최종 선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현황입니다. 임대형팜 A동에 4개 팀 11명이 작년 11월에 입주하여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 당 1,500평으로 방울토마토 1팀, 완숙토마토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입니다. 1인당 연평균 매출액은 평균 1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형팜 B, C동이 완공되어서 오는 7월부터 임대형팜 B, C동을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보다나은 영농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사업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너무 사업을 잘하셔서 질의할 위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두 개만 여쭤볼게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요 시설물 관리 현황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원효율화라고 해서 폐식물처리시설 등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식물을 하고 문제 있는 것들은 빼내고 할 때, 이건 비료화를 시키는 겁니까?

현재 자원 효율화 사업은 농산물을 재배하면 교육형 온실이나 임대형 팜에서 발생되는 토마토, 딸기, 멜론에 대한 줄기나 마지막에 정리하고 나면 농산물 줄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폐식물처리장에서 절단해서 파쇄하고, 그걸 압착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은 다시 유휴농지에 환원을 시켜서 퇴비화를 하고 액비는, 정화조가 거기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화처리를 해서 배수할 수 있는 이런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마트팜 내로 환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농가로 하는 건가요?

스마트팜 내 부지에...... 우리 스마트팜 내 부지에...... 옆에 유휴농지가 약 1㏊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넣어서 경운을 해서......

거기는 무엇을 생산합니까?

지금은 현재는 거기가 나대지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녹비나 필요한 조경이나 이런 것을 하고, 추후에 농가에서 온실이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당초는 거기가 스마트 자동화 육묘장을 조성을 하려고 구상했던 필지입니다.

그러면 이건 직접 관리‧운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번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5개월에 약 1억 4300만 원, 1억 3800만 원 이렇게 수익이 상당하게 고수익이 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구성 인원수가 3명, 3명, 3명, 2명인데 여기에 대한 수익은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는 건가요?

지금 3명이 1팀으로 구성이 돼 있고 임대형 팜이 6,000평이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4개 구역 중에서 한 팀은 방울토마토를 하고 있고 3개 팀이 지금 완숙토마토를 하고 있는데요. 3명이 만약 농사를 짓는다면 평균적으로 저희가 1년간 매출 예상을 해보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경영비 한 30%를 제외하면 한 7000만 원 정도가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익은 임대한 과원 3명이 나눠......

나눠 갖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약 30%는 운영‧관리하거나 임대 비용으로 주고 한 70%는 내 수익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654쪽에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죠?

예.

순천대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해년마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년 치예요?

예, 그렇습니다. 26억 5000만 원은 1년 치고 이게 8년간 2000......

그러니까 매년 26억 5000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국비가 20억 원......

예, 그 밑에 표기가......

도비가 2억, 군비가 1억 5000,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시범적으로 됐습니다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팜을 리드할 수 있는 전문 대학원생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매년 한 학기당 25명씩 순천대학교에서 대학원생들을 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을 모집하면 한 학기당 수업료가 약 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25명에 대한 지금 학비 정도 성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석사과정을 밟는 데 있어서 한 학생당 학비네요.

2년간 학비가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1인당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90%가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등록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졸업을 하면 전국으로 다 가서 지도를 하게 되는 건가요?

졸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조건으로 지역을 국한 해 두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스마트팜 사업소에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처리나 농업기자재 이런 쪽으로 전문가들이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우수 인재를 양성을 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고 또 실증단지가 유치가 되면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기업에서도 필요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팜에 최적화된 인재들을 양성을 하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들이 스마트팜 관련된 타 지역으로도 갈 수가 있고 열려는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자기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인력 양성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우리 군비는 사실 크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으로 이런 과정을 밟았으면 우리 지역에도 봉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그런데 그거는 강제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성을 할 때 우선적으로 스마트팜에서 필요한 인재나 구직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최적화된 우수 학생들을 영입을 해서 같이 이렇게 가는 체제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장학생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선발이 돼야지 또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기는 우리 농사짓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 컨설팅비를 주는데 이거는 어떤 컨설팅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이 컨설팅 비용은, 임대형 팜은 결국 팀별로 해서 작물을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임대형 팜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완전한 농업 지식을 다 이해하는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전문적으로 병충해나 작물에 이상이 생기나 이러면 그분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와서 자문을 해 주고 처방을 내려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1년간 소요된 비용이 팀당 500만 원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4팀인데 방울토마토가 1팀이고, 완숙토마토가 3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컨설팅 내용이 완숙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병충해 발생도 그러고 그래서 저는 중복 돼서 지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그렇게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마는 작물을 키우는 팀별로 상황에 따라서 완숙 단계에서 병이 올 수 있고 또 키우는 단계에서 올 수가 있고 팀별로 처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컨설팅 해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출장비 성격인데 그 분들이 몇 번 정도 와요?

월 2회 정도.

월 2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팀당 월 2회를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한 팀당 월 2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팀당 월 2회면 1년 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팀당 월 2회면 한 500만 원 20번 정도 오는 비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저기 657쪽에 보면 아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1기죠? 작년에 우리가 준공을 했잖아요.

예, 작년에 준공을 했었는데 준공 이전에는 순천대학교 영농과학원이라고 순천대학교의 온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계속 양성을 했었습니다.

우리 고흥만 스마트팜 밸리에서 올해 첫 수확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준공해서 올해 첫 수확을 했는데 이게 작년 11월에서 3월 기준으로 매출이 지금 한 5억 4000만 원이에요. 팀당 보면 한 1억 3000만 원, 1억 4000만 원 그러거든요. 그러면 1년 치를 추정해 본다면 팀당 한 1억 원 정도 계산을 하고......

팀당 한 3억 원 정도 보시면 돼요.

3억 원 정도 해서 1인당 1억 원 정도를 보는데 거기서 생산원가가 한 30% 정도 빠지니까......

한 7000만 원 정도.

한 사람이 한 70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린다는 계산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팀당 온실 면적이 한 1,500평, 세 사람이 1500평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면적 대비해서 매출이라든가 수익은 일반 비닐하우스 이런 데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했을 때 이건 최신식의 유리온실이에요. 그런데 유리온실을 이렇게 지었을 때 우리가 많은 국비‧도비‧군비가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설하우스의 비닐온실이 쉽게 말해서 비닐온실 한 동 짓는 수십 배의 돈, 면적으로 계산하면 수십 배의 돈이 들어간 거예요. 경제성의 논리에서 접근을 해보면 수익은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한 30% 정도가 더 생산이 될 거라고 예상을 우리가 아직은 몇 년 운영을 안 해봐서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비닐하우스에 비해서 유리온실은 한 30%가 더 매출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품질도 거기보다 좀 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30%가 투자비 대비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게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단계가 우리 군민들한테 임대형으로 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를 지양하고, 국가사업이니까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건데 우리 군 주도로 할 때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도 주도나 마찬가지잖아요. 군 주도로 할 때는 유리온실보다는 일반 비닐하우스로 해서 많은 농가에 공급을 해주는 게 어떠냐, 그게 실질적인 군민들 소득 향상을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렇게 좋은 또 지적도 해주시고 제안도 해주셔서 저희가 주민참여형 임대형 팜을 설계 중에 있는데, 주민참여 임대형 팜은 유리온실 구조가 아닌 비닐온실 구조로 합니다. 대신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을 장착을 해서 품질이나 생산량은 늘리는 쪽으로 하고 대신 들어가는 초기 투자비용은 줄이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7월 중으로나 착공해서 금년 말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증수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 비닐온실에 비해서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유리온실에서 재배하는 농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거기에 100% 이상 증수를 해버리는 농가들도 있어서 왜냐하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매뉴얼대로 하면서 자기가 연구하고 해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스마트팜, 예를 들면 자동화된다고 그래서 자기 노력이 덜 투자가 된다면 이게 상당한 차별화가 있습니다.

지금 임대 농가 그때 50농가라고 그랬어요, 25농가라고 했어요?

임대형 팜은 11명이 지금.

아니요, 앞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11명이 하면 보통 1개 동에 12명씩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1기생......

우리 군민들 임대형, 그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 군민들 임대형에는, 군민들 주민참여 임대형 말씀이시죠?

예.

거기가 지금 저희가 약 3.7㏊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한다고 그러면 구역을 나눠서 하게 되면 6구역으로 나눕니다. 6구역으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거기도 팀으로 운영을 하는데 2∼3명 정도 한 팀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3명 한다면18명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적어요.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많이 보급을 해서 청년창업농이라든가 기존 농가들이 이 시설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지원도 우리가 많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900평 표준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가 한 2억 원 정도 보통 하더라고요, 딸기나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요. 그런데 그 보조사업이 한정돼 있어요. 그거 900동 하나 짓는데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조 비율이 50대 50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받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신청해도 지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는 싶어 하는데도 못하는 청년농이라든가 귀농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초기 투자비용 부담 때문에 많이 못 하는 사람들을 고흥만으로 유치를 해서 공급을 많이 해주자, 유리온실로 지었을 때 들어가는 공사비 같으면 일반 비닐온실의 수 배를 더 지을 수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 1차에 한 50명 정도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때 기억을 했는데 지금 18명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청자들 경쟁률이 굉장히 또 치열해져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혁신밸리 내에 구축돼 있는 사업이고 기본적으로 기본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1단계로 이게 구축이 되면 추후에 확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확산이 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농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온실을 구축을 해서 농가들도 고루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농민들이 노지에서 소득을 올린다는 게 저도 농사꾼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 특히 일기 때문에 어려워요. 일기 때문에 어렵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기온이 일정하게 변할 때는 예측이 됐는데 근래에 급격하게 기후가 변하니까 노지에서 뭘 심어서 수확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게 어려운 데,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우리는 온실 쪽으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형 A‧B‧C동, 그다음에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은 전부 다 건물을 완공한 다음에 임대 해주는 시스템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지속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혹시 스마트팜 부지만을 제공해 주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고흥군의 유수 자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팜을 전공을 해서 네덜란드, 덴마크 쪽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고흥에 와서 농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부지가 없어요. 아무리 고흥군 전체를 돌아다녀도 부지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겠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스마트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여기서 교육받고 하면...... 이미 나는 다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안 지어줘도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유리온실 지을 텐데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고흥만의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변경해서라도 부지를 확보해서 부지만 제공해 주는 그런 방법은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조사업으로 부지나 건축물까지 다 마련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본인의 자부담 능력이 된다면 부지만 이렇게 제공해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충분한데, 문제는 우리도 농식품부를 통해서 고흥만 간척지 넓은 공용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은 농식품부가 지자체나, 행정기관이나, 기술센터나 이런 데만 이렇게 분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개인 영농법인이나 아니면 개인 독지 농가나 이런 농가들도 규모화를 하고 자기가 여력이 된다면 매각을 해준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돈 안 들이고 신규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기반을 저렴하게 해주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되는 거 아니냐고 누차 건의는 했습니다만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농지를 일정 부분 보존을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정부가 아직까지는 개인한테 불하하는 것은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차에 거쳐서 건의를 하고 또 지금 논 같은 경우도 타작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권유하고 수도작이나 증산을 감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인 법인이나 아니면 독지 농가나 이런 농가가 있다면 그런 농가한테도 규모 있게 불하해 주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결국 스마트팜 혁신밸리 산업이라는 게 스마트팜을 계속해서 늘리고 집적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친구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아까 말했다시피 다 해서 여기에서 그냥 부지만 있으면 덴마크나 네덜란드에서 배웠던, 그분들이 우리 고흥 출신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 지역에 와서 스마트팜을 해보고 싶은데 부지를 고흥군의 전체를 돌아다녀도 부지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 좀 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건의하고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스마트팜 직원 수가 소장님 포함해서 8명인데 너무 과한 업무 배분이 되지 않는지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제가 행정을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준공까지 거의 쭉 이렇게 관장을 하고 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행정업무하고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전문가의 스킬이 필요하고 또 연구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들어와야 된다, 예를 들면, 뭐 기계나, 전기나, 토목이나 이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야지 이게 원활히......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이 직원분들로 해서 교육생 관리‧감독하고 또 내방객들 안내도 하고, 또 여러모로 업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군청에서 직원 수 충원해 달라는 부탁은 좀 하셨는지요.

일단은 전문 인력 충원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교류를 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온실을 관리하고 그런 인력들이 있습니다. 기간제......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공무직을 모집을 한다든지 해서 저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앞으로도 수산, 원예, 이제 축산 같은 경우는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을 계속 늘려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늘리겠지만 현재 인원 가지고는 교육생들 관리‧감독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업무 분담률이 너무 높은 거 같아요. 그러고 기계나, 장비나, 시스템 같은 거 우리가 가서 스마트팜사업소 방문은 했지만, 보니까 너무 엄청난 장비들과 전문적인 기계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 인력 보강 하셔야 되겠죠?. 저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고생하시는데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소장님 되셔서 직원분들 이끌고 사업 진행하시는데 항시 건승 바라고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꼭 저도 힘이 돼 드리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질의답변 결과를 토대로 6월 19일 월요일,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