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산림공원과를 비롯한 2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안전재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개요설명서로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이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보고전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300만 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공원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원 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공원과장님 부재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번 결산개요입니다. 가, 세입은 예산현액 230억 6,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9억 7,4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29억 6,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71억 6,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19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40억 6,7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124억 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6억 6,5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3억 9,03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3,100만 원입니다. 2번 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3번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출 또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4페이지 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3억 1,037만 6천 원, 지출액은 3억 429만 9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07만 7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 경제수 조림으로 시설비 16억 5,299만 7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16억 1,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00만 원으로 계약잔액 및 정산금 발생입니다. 다음 조림, 산림재해 방지조림,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700만 원, 지출액은 2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은 3천만 원으로 계약잔액 및 정산금 발생입니다. 가운데 부분 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800만 원, 지출액은 1억 1,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300만 원으로 계약잔액 발생입니다. 가운데 부분 정책 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지, 시설비입니다. 23억 1,800만 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은 22억 8,800만 원, 집행잔액은 3천만 원으로 계약잔액 및 정산금 발생입니다. 다음 도시 숲 조성관리, 시설비 2억 5,300만 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은 2억 3,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00만 원으로서 공사계약 낙찰차액 발생입니다. 다음 목재수확 점검관리, 시설비 예산현액 5,300만 원, 지출액 4,600만 원, 집행잔액은 1,500만 원으로 공사계약 낙찰차액 발생입니다. 다음 목재수확 점검관리, 시설비 예산현액 5,300만 원, 지출액 4,600만 원, 집행잔액 1,500만 원으로 공사계약 낙찰차액 발생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6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1,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4,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사계약 낙찰차액 발생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 예산현액 6천만 원, 지출액 5,400만 원, 집행잔액은 500만 원으로서 공사계약 낙찰차액 발생 분입니다. 산서면 마치공원 정비사업 예산현액 2억 원, 지출액 1억 8,300만 원, 집행잔액은 1,600만 원으로서 공사계약 낙찰차액 발생분입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기반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500만 원, 지출액은 2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은 300만 원으로서 공사 낙찰차액 발생분입니다. 중간 부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예산현액 1억 4,700만 원, 지출액은 1억 2,900만 원, 집행잔액은 1,800만 원으로서 잔액 발생 후 신청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소득감소지원 예산현액 500만 원, 지출액 100만 원, 집행잔액 300만 원으로서 사업신청 대상 수종별 단가 차이로 인한 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사업 예산현액 3억 5,700만 원, 지출액 3억 1,400만 원, 집행잔액 4,200만 원으로서 잔액 발생 후 신청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분입니다. 다음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예산현액 9천만 원, 지출액 8,800만 원,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신청 미달분입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기반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억 400만 원, 지출액 5,100만 원, 집행잔액 5,300만 원입니다. 이는 잔액 발생 후 신청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비 예산현액은 6,300만 원, 지출액은 6천만 원, 집행잔액은 300만 원으로서 잔액 발생 후 신청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예산현액 5,400만 원, 지출액 1,600만 원, 집행잔액 3,800만 원으로서 잔액 발생 후 신청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맨 마지막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자체재원 예산현액 2,500만 원, 지출액 1,500만 원, 집행잔액 900만 원으로서 잔액 발생 후 신청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이어서 176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 예산현액 5억 2천만 원, 지출액 5억 1,200만 원, 집행잔액 800만 원으로서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분입니다. 다음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사회복지용 예산현액 800만 원, 지출액 300만 원, 집행잔액 400만 원으로서 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임업인 유류대 지원사업 예산현액 1천만 원, 지출액 100만 원, 집행잔액 800만 원으로서 신청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분입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및 보상 예산현액 1억 1,200만 원, 지출액 1억 900만 원, 집행잔액 300만 원으로서 산불 임차헬기와 교육평가 자치단체간부담금 지급 잔액분입니다. 가운데 하단부입니다. 산불 방지대책비 도비보조 예산현액 7억 4,400만 원, 지출액 6억 4,800만 원, 집행잔액 9,600만 원으로서 읍·면 인건비 재배정 집행잔액분입니다. 다음 산불 진화체계 구축 운영 경상보조 예산현액 2,300만 원, 지출액 1,500만 원, 집행잔액 700만 원으로서 산불 진화장비 물품계약 낙찰차액 발생분입니다. 다음 산불 진화체계 구축 운영 자본보조 예산현액 5,100만 원, 지출액 4,300만 원, 집행잔액 700만 원으로서 산불 지휘차량 구매계약 낙찰차액분입니다. 하단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산림사범보상 예산현액 4,100만 원, 지출액 3,700만 원, 집행잔액 400만 원으로서 계약 후 낙찰차액 발생분입니다. 다음 산사태 현장예방단지원 예산현액 700만 원, 지출액 200만 원, 집행잔액 400만 원으로서 유류 구입 후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맨 마지막 사방사업 예산현액 4억 6천만 원, 지출액 3억 6,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8,500만 원, 집행잔액 1,200만 원으로서 계약 후 낙찰차액분 발생분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 호우피해 복구지원 행안부 예산현액 4억 9,500만 원, 지출액 4억 9,100만 원, 집행잔액 300만 원으로서 계약 후 낙찰차액 발생분입니다. 다음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 예산현액 1억 3,500만 원, 지출액 1억 3천만 원, 집행잔액 400만 원으로서 계약 후 낙찰차액 발생분입니다. 다음 산림 호우피해 복구지원 추경 산림청 예산현액 5억 4,200만 원, 지출액 5억 3,600만 원, 집행잔액 500만 원으로서 낙찰차액 발생분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임도시설 국비보조 예산현액 10억 5,800만 원, 지출액 8억 9,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2,400만 원, 집행잔액 4,200만 원으로서 계약 후 낙찰차액 발생분입니다. 임도시설 도비보조 전환사업 예산현액 6억 2천만 원, 지출액 5억 8,600만 원, 집행잔액 3억 3,300만 원 계약 후 낙찰차액 발생분입니다. 임도관리원 자체재원 예산현액 700만 원, 지출액 100만 원, 집행잔액 500만 원으로서 임도관리원 운영추진 집행잔액분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산림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 전환사업 예산현액 37억 9,200만 원, 지출액 29억 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8억 5,600만 원, 집행잔액 3,100만 원으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산림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 전환사업 예산현액 8,800만 원, 지출액 1,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900만 원, 집행잔액 1,100만 원으로서 계약 후 낙찰차액 발생분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와룡자연휴양림 운영 예산현액 2억 7,600만 원, 지출액 2억 6천만 원, 집행잔액 1,600만 원으로서 인건비 지급잔액 발생분입니다. 세 번째 방화동자연휴양림 운영 예산현액 2억 6,300만 원, 지출액 2억 2,500만 원, 집행잔액 3,800만 원으로서 여름 성수기 휴관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역인원 감소에 따른 잔액분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 운영 예산현액 1억 2천만 원, 지출액 1억 200만 원, 집행잔액 1,800만 원으로서 인건비 지급 잔액분입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 운영 예산현액 1억 5,400만 원, 지출액 1억 4,900만 원, 집행잔액 500만 원으로서 휴양림 운영 후 공공운영경비 잔액분입니다. 다음 와룡, 방화동 숲 해설사 운영지원 예산현액 5,200만 원, 지출액 4,100만 원, 집행잔액 1,100만 원으로서 계약 후 낙찰차액분 발생입니다. 다음 치유의 숲 운영 보조 예산현액 9,200만 원, 지출액 8,100만 원, 집행잔액 1천만 원으로서 계약 후 낙찰차액분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누리파크 운영 및 관리 예산현액 8,400만 원, 지출액 7천만 원, 집행잔액 1,400만 원으로서 누리파크 기간제근로자 사역 집행잔액분입니다. 누리파크 운영 및 관리 예산현액 6천만 원, 지출액 5천만 원, 집행잔액 900만 원으로서 누리파크 캠핑장 관리비품 구입비를 장수 누리파크 관광활성화 사업비로 전환에 따른 잔액발생분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문화센터 조성 예산현액 33억 3,900만 원, 지출액 18억 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5억 1,900만 원, 집행잔액 1,500만 원으로서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분입니다. 다음 생활문화센터 조성 예산현액 5,700만 원, 지출액 2,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400만 원, 집행잔액 500만 원으로서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분입니다. 다음 누리파크 모험놀이터 조성 예산현액 11억 9,700만 원, 지출액 11억 6천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600만 원, 집행잔액 1천만 원으로서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분입니다. 다음 장수 생활문화센터 내 작은 도서관 조성 예산현액 2억 9,500만 원, 지출액 1억 8,500만 원, 집행잔액 4,500만 원으로서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분입니다. 다음 보전지출 예산현액 5억 1,500만 원, 지출액 2억 1,900만 원, 집행잔액 2억 9,500만 원으로서 보조금반납금 잔액분입니다. 다음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 5천만 원, 지출액 4,500만 원, 집행잔액 500만 원으로서 보조금반납금 잔액분입니다. 4번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중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내역입니다. 첫 번째 임업 기계장비 지원센터 조성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감하여 관급자재 단가 상승에 따른 시설비 부족으로 시설비를 100만 원 증하여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누리파크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 490만 원을 누리파크 신규시설 도입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분 예산 사용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490만 원을 증하여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누리파크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1,951만 4천 원을 효율적인 누리파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운영 타당성 조사 및 원가산정 시행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951만 4천 원으로 증액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수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 2,219만 9천 원을 전기공사 감리비를 배치하여 전기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을 향상하고자 감리비 2,219만 9천 원으로 증액 반영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수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 1,570만 원을 장수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추진에 있어 감리를 배치하여 안전관리 및 품질을 향상하고자 감리비 1,570만 원으로 증액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장수 누리파크 농촌관광활성화사업 동부권 발전사업 시설비입니다. 832만 4천 원을 전기 감리비를 배치하여 전기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 향상을 하고자 감리비로 832만 4천 원 증액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5번 예비비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입니다. 꿀벌 밀원수 꽃식물 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10억 원을 명시이월액 1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지방소멸기금 3차 추경예산 성립에 따른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군유림 관리, 시설비 예산현액 600만 원을 명시이월 6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포기 절차진행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다음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12억 4,200만 원, 지출액 1억 6,100만 원, 명시이월액 10억 8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실시설계 중 특허공법 선정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입니다. 다음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200만 원을 명시이월액 200만 원 이월하여 이월 사유는 실시설계 중 특허공법 선정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입니다. 다음 군립공원 관리, 시설비 예산현액 8천만 원, 지출액 6,500만 원, 명시이월액 1,4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장안산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추진과 관련하여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군립공원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절차 추진에 따른 용역 일시정지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숲길 조성관리 자본전환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11억 6,500만 원, 지출액 9억 4,100만 원, 명시이월액 2억 2,400만 원으로 이월 사유는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 타당성 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으로 공사발주 지연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산림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 전환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37억 9,200만 원, 지출액 29억 300만 원, 명시이월액 8억 5,600만 원 이월 사유는 장수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 건축, 토목 조경 공사 중 1방향 도로 사용으로 인한 토목공정 착수 지연 및 동절기 도래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로 인해 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토옥동 안전숲길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1억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토지소유주 산림청의 사용허가 협의 지연으로 인한 발주 지연입니다. 다음 와룡자연휴양림 운영, 시설비 예산현액 3억 7,600만 원, 지출액 7,100만 원, 명시이월액 3억 500만 원으로서 이월 사유는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숙박시설의 증축이 지연되었으며 2회 추경예산으로 세워 11월 동절기 착공 후 동절기 공사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자연휴양림 와룡자연휴양림 조성지원, 시설비 예산현액 12억, 지출액 6억 7,800만 원, 명시이월액 5억 2,100만 원으로서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하반기에 발주되었으며 예산 부족분은 2회 추경 군비 계상되어 11월 동절기 착공에 따른 공사 어려움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방화동가족휴가촌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2억, 지출액 6,400만 원, 명시이월액 1억 3,600만 원으로서 이월 사유는 방화동가족휴가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늦어짐에 따라 사전절차 용역비가 미발주된 사업이 있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10억입니다. 지출액은 없고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방화동자연휴양림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 공모 선정이 2022년 10월에 확정되었으며, 제3회 추경 때 예산편성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물빛유원지~죽림정사 인도교 설치, 시설비 예산현액 5억 4,200만 원, 지출액 500만 원, 명시이월액 5억 2,600만 원으로서 이월 사유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불안정 공사중지 및 겨울철 공사중지로 인한 이월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장수 누리파크 농촌관광활성화사업 동부권 발전사업 전환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원, 지출액 28억 6,900만 원, 명시이월액 14억 1,400만 원으로서 이월 사유는 동부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진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숲,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가로수 전환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1,100만 원, 지출액은 7억 4,700만 원, 사고이월액 5,500만 원으로서 동절기 공사에 따른 콘크리트 양생의 문제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방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4억 6천만 원, 지출액 3억 6,100만 원, 사고이월액 8,500만 원으로서 이월 사유는 22년 산지사방사업 관급자재 공사중지로 인한 이월이었습니다. 다음 정책 숲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시설비 예산현액 1억 7,300만 원, 지출액 1억 7천만 원, 사고이월액 300만 원으로서 동절기 산악공사에 따른 건설기계장비 작업 안전 문제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가꾸기, 시설비 예산현액 1억 4,300만 원, 지출액 1억 2,300만 원, 사고이월액 1,700만 원으로서 동절기 산악공사에 따른 건설기계장비 작업 안전 문제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정책 숲 가꾸기 산불예방 및 숲 가꾸기, 시설비 예산현액 2억 2,700만 원, 지출액 1억 7,500만 원, 사고이월액 5,200만 원으로서 동절기 산악공사에 따른 건설기계장비 작업 안전 문제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국비보조,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5,800만 원, 지출액 8억 9,200만 원, 사고이월액 1억 2,400만 원으로서 2023년 임도사업 시공 감리용역을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 전환사업 감리비입니다. 예산현액 8,800만 원, 지출액 1,600만 원, 사고이월액 5,900만 원으로서 장수 산림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 감리 용역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 전환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현액은 1,200만 원, 지출액 400만 원, 사고이월액 600만 원으로서 장수 산림 레포츠시설 운영물품 납품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방화동자연휴양림 운영, 시설비 예산현액 2천만 원, 지출액 300만 원, 사고이월액 1,600만 원으로서 방화동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증축공사 BF 인증용역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지자체 자연휴양림, 방화동자연휴양림 조성지원, 시설비 예산현액 20억 500만 원, 지출액 15억 2,400만 원, 사고이월액 4억 8,100만 원으로서 관급자재 신청에 따른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자체 자연휴양림, 방화동자연휴양림 조성지원, 감리비 예산현액 2천만 원, 지출액 1,400만 원, 사고이월액 400만 원 21년 방화동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감리용역을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의암공원 재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2억 1,300만 원, 지출액 2억 1천만 원, 사고이월액 100만 원으로서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납품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수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 예산현액 33억 3,900만 원, 지출액 18억 400만 원, 사고이월액 15억 1,900만 원으로서 해당부지 내 문화재 심의 및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수 생활문화센터 조성, 감리비 예산현액 5,700만 원, 지출액 2,700만 원, 사고이월액 2,400만 원으로서 해당부지 내 문화재 심의로 실시설계 및 인허가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누리파크 모험놀이터 조성 전환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11억 9,700만 원, 지출액 11억 6천만 원, 사고이월액 2,600만 원으로서 관급자재 설치 장소가 생활문화센터 내 공사 중으로 2023년 5월 중 추진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수 누리파크 농촌관광활성화사업 동부권 발전사업 전환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46억 원, 지출액 28억 6,900만 원, 사고이월액 3억 1,500만 원, 자연놀이터 카라반 및 경관 조성을 23년 상반기에 추진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수 생활문화센터 내 작은 도서관, 시설비 예산현액 2억 9,500만 원, 지출액 1억 8,500만 원, 사고이월액 6,400만 원으로서 생활문화센터 완공 후 추진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장수 생활문화센터 내 작은 도서관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현액 500만 원, 지출액 100만 원, 사고이월액 200만 원으로서 생활문화센터 내 완공 후 추진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7번 기금 결산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음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월 사유는 말씀 안 하시고 책으로 가름하고 총괄까지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회계연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220억 6,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20억 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9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375억 8,100만 원이고, 지출이 248억 2,400만 원, 이월은 명시, 사고를 포함해서 124억 3,1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6,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300만 원입니다. 결산심사 범위와 187페이지, 18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30~3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먼저 안전총괄, 안전문화 확산, 공공운영비 700만 원 중 4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놀이 장비 개보수에 따른 잔액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700만 원 중 369만 원이 피복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군민안전 보험금 2,300만 원 중 330만 원이 보험계약 변동으로 인한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사업비, 사무관리비 4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600만 원이 미수령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2년 장수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1억 9,500만 원 중 8,084만 1천 원이 미수령자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대책, 재해예방 풍수해보험금 1억 중 1,500만 원이 보험금 가입이 저조한 상태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190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사업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 8,800만 원 중 3,5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신속집행에 따른 국고를 먼저 부담을 하고, 예비비를 나중에 사용한 것을 국비가 다시 입금됨에 따라서 3,5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다음 재난예방, 사무관리비 400만 원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금강수계, 시설비 명덕천 사업입니다. 39억 6,800만 원 중 1,300만 원이 관급자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발생하였습니다. 용암지구 오수천 침수예방사업, 시설비 15억 중에서 7,100만 원이 관급자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 운영, 공공운영비가 850만 원,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 민간위탁금 37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은 2022년 장수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 현수막 등 홍보비로 490만 원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변경사용내역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 중에서 400만 원 위탁교육으로 사업을 변경함에 따라서 비용을 교육비로 변경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사업 30억 중 500만 원 신문 공고료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개소로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와 도설계 미완성, 그다음에 집행 등 이월금 총액 290억 7,500만 원 중에서 지출은 176억 2,900만 원이 지출됐고, 명시이월액이 98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6개 사업으로 계속 연차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87억 5,800만 원이고, 지출이 98억 3,7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조성액이 7억 6,700만 원이고, 당해 증감액이 6,1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금액은 8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박창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은 본 질의·답변시간 10분, 추가 질의·답변시간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통한 질문 시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40분 산림공원 팀장님 너무 숫자..(청취불능).. 170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산림공원과 보면은 작년보다는 세입이 많이 줄었어요. 세출도 좀 줄고 그런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불어났어요. 작년에는 100만 원도 안 됐는데 이번에는 1천만 원이 넘어요, 미수납액이 세입이.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나요? 세입 징수가.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산지전용 분양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나 저희가 목재를 군 직영으로 생산해가지고 하는 판매 수익금이 있는데요. 저희 목표치를 조금 종전보다 실적을 못 달성 해가지고 세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수금, 왜 돈을 1천만 원이나 못 받았는가?

지금 이것은 제일 큰 게 군유재산 임대 미납금이 지금 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이 제일 커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징수를 제때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유림.

예, 대부료.

재작년도에는 거의 다 받았는데 작년에는 못 받았네요.

예.

이런 부분은 결국은 미수납액이 많으면 각 실과에 몇 천만 원씩이 되면 몇 억 금방 되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되잖아요.

예.

결국은 이런 부분이 미수납액으로 발생이 각 실과에 1천만 원, 2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합하면 이것도 몇 억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172쪽 보면 지금 작년보다 물론 사업량은 줄었습니다마는 세출용으로는 30% 줄었다고 그러는데 재작년에 비해서 국고보조사업이 1천만 원 차이가 나네요. 작년에는 1,7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700만 원 들어왔어요, 국고보조금이. 결국은 국고보조가 적게 들어온다고 보면 우리 군비 부담이 높았다는 이야기지요,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군비 지급 비율이 높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전체적인 데이터로 보면.

예,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요. 21년도에는 저희가 수해복구 예산이 좀 편성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좀 종전에 비해서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면 그래서 수치가 이렇구나 알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면 군비로 쉽게 사업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75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서 사업 신청이 안 돼서 그런가요? 국고보조금이 많은 것은 홍보 부족인가요? 이런 건. 기반조성이라고 보면 뭐예요, 이게.

지금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가장 많은 것들이 저온저장고나 그런 사업들인데요.

뭐, 뭐예요? 사업이 여기에 기반조성이. 임도 내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저온저장고나 건조기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초기나 그런 것들 전정 가위나 그런 것들도 포함되고요. 그런데 잔액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온저장고가 부가세 환급금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부가세 환급분이 잔액분으로 잡혀서 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업이 50%가 시행이 안 됐어요. 이거 지금 60% 사업이 보조사업이네요? 그래요.

50% 보조입니다, 국비.

보조금반납금이 군비 잔액보다 더 많네요.

예.

이런 경우는 홍보 부족 아닌가요? 왜 이렇게 국비가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남냐고요. 국비가 적고 군비만 서있고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써지고, 국비가 많은 사업들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고 이건 역발상 아닌가요?

저희가 사업을 1차 보조결정을 하고 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돈은 쓰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추가로 뽑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좀 미흡했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몰라서 신청 못했다, 그 뒤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이런 돈은 소진될 때까지 신청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보세요. 5,400만 원짜리가 3,8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건 70% 보조사업인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임산물 재배관리.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비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농업 쪽하고, 산림 쪽하고 조금 보조사업이 조금 안 맞는 게 정액 보조로 저희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 포대에 2천 원 정도 저희는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농업 쪽은 보조가 더 많다 보니까 오히려 농업 쪽으로 보조금을 더 신청하고, 산림 쪽으로는 그만큼 혜택이 덜 가니까 좀 신청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좀 저조합니다.

임산물 재배관리는 비료.

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비료 지원이에요? 순수한 비료에요.

예, 그렇습니다.

정액지원 그게 규정으로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예, 산림청 지침에 그렇게.

빛 좋은 개살구네요, 지금 이건.

예, 저희가 지금 건의는.

이거 산 사람은 바보네. 이 비료 신청해서 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비료 지금 과세가 3만 원짜리 돈 2천 원 줘서 이거 산 사람 있어요?

농업 쪽에는 1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1만 원 이상 되는데.

예.

3만 원짜리 2천 원 보조를 해준다고요?

예.

이건 산림청에 질의를 제가 해봐야겠네요. 이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78쪽 보면 방화동가족휴가촌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몇 명이에요? 여기는 기간제가.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보통 여름 성수기 때에 좀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단기 기간제로 쓰는 인건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연중 관리.

연중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시간제근로자에요?

예, 연중 하시는 분들은 숙박시설 청소하시는 분들이 좀 오래 하십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에다 좀 묻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에서부터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신청 미달로 집행잔액이 남아요.

예.

홍보 부족인지 돈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보조가 있기는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잔액이 많이 남는지 신청 미달자가 많다는 부분이 좀 그렇네요, 받아들이기가. 그건 그렇고 우리 각 읍·면에 산불진화대 운영하는 거 있지요?

예.

176페이지에 산불진화대 운영하는 거와 산불방지대책비 이게 지금 인건비입니까? 그런 것 같네요.

지금 가운데 부분 7억 4,400만 원 있는 편성은 읍·면에 감시원들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그 위에 산불진화대는 또 진화대 인건비이고?

산불진화대는 군청에서 진화대원으로 뽑는 인건비이고요.

그 밑에 보면 산림 사범보상 연구용역비 산림 사범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산림사범은 불법 산지전용이나 불법 산림 훼손한 부분에 대한 참고인이나 그런 쪽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요?

그것은 보상비가 아니고 연구용역비인데요. 저희가 산지를 위성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산지정보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없는데 결산서에 보면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4,3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각 읍·면에 있는 산림청 사업하는 그런 마을 운영 매니저 수당인지, 아니면 일개 특정 마을인지.

산촌 운영 매니저는 우리 산촌생태마을에 지원된 사업이 있는데요. 천천에 광산마을이나 하늘내 들꽃마을이나 계북에 문성마을이나 그런 마을들이 산촌생태마을 사업이 지원되어 있는데 그 지원된 마을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하늘내 들꽃마을은 없어졌잖아요?

예, 지금 그쪽에는 없습니다.

꿀벌 밀원수 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번 주에 도에서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이달 말 정도에 계약할 예정이고요. 실질적인 공사는 바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주 공정은 가을 9월, 10월달에 대부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방화동자연휴양림하고 방화동가족휴가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방화동자연휴양림은 산림청에서 지원된 그러니까 관리사에서 맨 안쪽으로 들어가면 숙박시설 있는 쪽 그래서 산림청에서 휴양림 사업으로 지원된 구역이 자연휴양림이고요. 그다음에 방화동 관리사무소에서 캠핑장 있는 쪽은 관광지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문화관광 쪽에서 관광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지원된 부처나 법 쪽으로 이렇게 좀 연결되는 법률이 좀 다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할 때 그 명목이고, 운영은 우리 장수군에서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휴양림이나 가족휴가촌 두 군데에 인건비가 한 5천만 원 이상 남아버렸네요. 안전재난과장님! 하천 제가 어제 환경위생과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하천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폐수처리 시설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쪽에서 나오는 폐수나 이런 부분 관리는 안전재난과 소관이 아니고.

폐수는 하수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 쪽에서 관련이 있고요.

사업소?

예.

결산심사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천천 복지회관 앞에 하천정비를 했는데 가에 쪽이 좀 이상해요. 볼일 보고 손 안 씻은 것 같이 그런 부분의 계획은 애초에 없었는지.

실질적으로 둔치거든요. 그런데 그건 유휴면적에 해당되는 것이고, 현재 있는 것을 보호하려면 거기다가 제방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야 되는데 거기에 기본 계획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주민들 이용하기 편하고 여울을 만들어 드렸고 그 여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추가로 하천정비 할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하면 요구 사항들을 받아서 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 보면 재해예방 풍수해보험금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주택하고 하우스 그다음에 공장, 상업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풍수해보험금을 가입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장이나 상가 이쪽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에 대한 그쪽에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해서 가입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입한 것에 대한 저희 군비 부담금이거든요, 이 남은 돈이. 그런데 가입을 안 하니까 군비 부담금이 안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188페이지 하단부에 영상 안전망 구축, 생활안전 도모 이게 각 마을에 설치한 CCTV이지요?

예.

그러면 CCTV가 거의 다 군에서 지원한 건가요? 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단것도 있어요.

다양하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관제팀에서 관제는 전체합니다, 경찰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관제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각자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관제팀이 전부 다 수합해서 저희들이 관제하고 있고 또 지금 옛날 CCTV도 신형으로 바꿔가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설치했어요. 관제는 군에서 한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그게 고장이 났어요.

어디에서 만들었느냐가 차이가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관제팀에서 해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오래된 것은 고쳐주고 바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로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앞으로 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변경을 해드리거나 그런 방향으로는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음 기회에 이렇게 목록을 뽑아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20억이 들어갔어요.

예.

전부 다 인건비에요?

죄송하지만.

173페이지.

173페이지요. 이것은 인건비는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공사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들과 공사해서 추진되는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숲 가꾸기 하는데 자재도 들어가잖아요, 나무에 소요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거.

숲 가꾸기 사업에 자재는 저희가 계남 신전리에 있는 임업기계운영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기계톱이나 고지톱이나 아니면은 굴삭기나 그런 것들을 직영하는 저희 운영센터에서 필요한 자재는 있어도 현장에는 자재는 별도로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고요. 도급받은 업체에서 거기에서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별도로 장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숲 가꾸기 하면은 피해목 같은 거 제거하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저희는 읍·면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저희 자체 인력으로 쉴틈없이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시설물 같은 것도 일부 들어가지요? 진입로 같은 것은 안해요?

예, 그런 건 전혀 안 들어가고요. 순수하게 숲 가꾸기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에 안 좋은 나무를 베거나 가지치기를 하거나 그런 작업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그러는데 산에 소나무나 경제수 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카시아나 밤나무를 좀 제거해 달라 아니면 산속에 밭이 있는데 그 밭에 피해목 같은 것 좀 제거해 달라고 그랬다는데 그거 안한 것 같다고 그래요. 형식적으로 몇 개 입구만 하고 말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누가 나가요?

감독은 저희 작업반장 위주로 나가는데요.

반장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예, 작업반장하고 반원하고 나갑니다.

그것은 군청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직원들은 안 나가 보잖아요?

직원들은 솔직히.

그 입구에 밭이나 인도는 일부러 개설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개설했지만.

예.

하여간 밭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으러 가면은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도 잘 안 하는데 많은 면적에 그런 데는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 그 얘기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러더라 소리는 하지 마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자꾸 욕먹으니까.

예.

그런데 하여간 뭔가 하면은 소득이 있어야지 가서 예를 들어서 놀고 있다가 그냥 시간 되면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경우는 흔히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런 것은.

예, 저희가 다시 좀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득작목 하면은 개간하는데 기반시설도 다 지원해 주는가요?

기반시설이요?

예.

기반시설은 저희가 작업로를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농지 만드는데 농지 조성하고 그러는데.

농지 조성하는 데는 그것은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천 어디 보니까 지원해 주고 그랬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농지는 임야를 밭으로 만드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 개인이.

그러면 공모사업에만 그게 들어가요?

공모사업에도 개간해 주는 사업은 없고요. 농지는 지목을 바꾸는 것이고 그것은 지원되는 게 없고요. 저희가 공모사업 중에 나무나 임산물을 심기 위해서 표토를 좀 긁어야 한다든가 그런 작업비는 우리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그렇게 지원해서 공익성 있는 공익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지원해서 그냥 본인 소득사업만 잘하면 돼요. 소득만 올리면 그 뜻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소득사업은 개인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익 목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목적이 더 크다고.

그러면 그것을 편중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이라고 걸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공모사업은 편애하기 위해서 해준 것 같아요.

보조사업이 저희가 사업비가 큰 공모사업하고 일반사업이 있는데요. 일반사업은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많이 신청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은 사업비가 큰 만큼 자부담 능력 또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자본금이 좀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1인당 크게 하는 것보다는 적게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은 자금 부담도 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응모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한 사람한테 3억짜리 사업에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산림가꾸기는 어떻게 해요? 미세먼지는 단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조림인데요. 산에 나무를 심고 그런 사업인데 나무 중에서도 잎이 침엽수가 활엽수보다는 미세먼지를 더 많이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똑같은 조림인데 그런 나무들을 이렇게 심는 차원에서 사업명을 그렇게 구분해놨습니다.

그런 것이 이중으로 서야 되는 거 아닌가 말하자면 미세먼지 자금으로도 예산을 세워놓고 또 산림 가꾸기라든가 식재 뭐 이런 쪽에 예산이랑 다 넣어서 하는데 그때 침엽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침엽수 심을 텐데.

예, 위원님 말씀.

두 가지에서 비용 뺀 것을 지출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요. 그것은 조금 어떤 면에서는 투명성이 없는 것 같아요.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은 도로개설에 많이 소요되는가요? 177페이지를 보면 37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지출은 29억 했는데.

대부분은 건물 짓는 데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요. 진입로보다는. 진입로도 투자되지만 가장 큰 부분은 건물 짓는 데에 많이 들어갑니다.

산속에다 건물을 어지간히 좀 크게 지어요. 비닐하우스에다 해도 충분한데 37억이나 해서 뭐해요, 거기다가. 요새는 비닐하우스라든가..(청취불능)..자재 여러 가지 좋은 거 있어요. 그런데 꼭 거기다가 그렇게 지어놓고 지금 도깨비도 살지 않겠네, 도깨비도 없어가지고 도깨비라도 살던가 그러면..(청취불능).뭐 하겠어요, 거기서. 응모해서 사업 가져왔다고 사업을 그렇게 많이 갖고 오면 누가 이익보는가요, 실질적으로. 갖고와서 건물 많이 지으면 누가 이익봐요. 누군가는 있어, 이익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항간에 떠도는 얘기들도 있데요. 그래서 그런 것인가 맨날 건물만 갖다 놓고 뭐하겠냐고요,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생산비 아까 얘기했던 개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지원한다든가 그런데 하면 좋은데 개간비 같은 것은 지원 안하고 몇 사람 특정인만 지원을 많이 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개간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줘요, 차라리 이런 데에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산림 훼손한다고 또 개간을 못 하게 할테지만 정부에서. 이것은 바람직하다. 우리도 흔히 보면은 군청에서 예산 많이 따 왔데 군수가 그렇게 홍보를 해줄 때도 있어요, 속없이. 그런데 이거 많이 해갖고 건물만 지어갖고 뭐 하겠는가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유흥음식점이나 차리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겠네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건. 거기다가 레포츠 여기다가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와서 거기서 술 먹고 가라고 유흥음식점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지역 술을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세수도 올라가잖아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은 다 사용하셨고요. 추가 질의시간 5분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서들이라서 질의도 좀 다양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 보조금반납을 하면 페널티를 받나요? 안 받나요?

보조금반납을 하면 둘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면은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덜 준다든가 그런 게 페널티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책을 한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예산 이거 좀 깎아야겠다 하면 페널티 받는다고 난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그러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사업계획 세울 때 같으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업비 쓰려고 노력해야지 아까 이야기했던 175페이지 같은 경우는 50% 집행도 안 되고, 40% 집행도 안 되고 이런 사업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조금이 많은 사업들이잖아요. 유통기반 조성이랄지, 임산물 재배관리랄지 정말로 이런 돈은 군민들이나 농민들한테 필요한 자금인 것 같아요. 노트가 필요한데 책 사라고 해서 귀찮아서 책을 안 사는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돈은 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문 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끝나버리고 그러면 일 안 하고 편하면 좋지요,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들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또 다음연도에 보면 이런 사업을 또 신청해요. 비슷하게 신청해요, 사업 양들을 보면. 과감하게 이런 것은 신청을 안 해야지요. 유통기반 조성사업 1억 400만 원짜리가 5,400만 원 남았는데 내년에 또 신청한다고요, 이거. 그래 놓고 뭔 이야기 하면 이런 건 페널티가 있어서 꼭 해야 된다는 소리 하고 공무원님들이. 그 밑에 임산물 재배관리나.

저희가 추가적으로 1차와 2차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5차, 6차까지 모집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올해는 이렇게 좀 미흡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 안 세울 거지요. 임산물 재배관리 작년에 이렇게 부진했던 사업 유통기반 조성사업 이런 경우는 2024년도에는 안할 거지요.

저희가 작년에는 좀 미진했지만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집행잔액이 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태만했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귀로 들으면. 그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태만했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여태까지 안 해서 이렇게 밖에 안됐으니까 100% 열심히 직원들이 안 해서 50%도 집행이 안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5차, 6차까지 추가 모집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쉬운 소리까지 해가면서 5차, 6차까지 신청을 했는데도 안 들어오는 사업을 굳이 또 신청해서 해야 되냐고요?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경우는 좀 세심하게 좀 관리 좀 해주십시오. 182쪽 보면 와룡휴양림 운영 관련해서 지금 동절기 공사를 언제부터 봐요? 보통 12월 15일부터 동절기 공사중지 안 내리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1월 9일 착공을 할 예정이었으나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준공이 어려움이 있어 이것은 시작하면 다 끝을 내야되는 공사인가요? 그래서 그러나요.

건축공사인데요. 지금 11월 9일에서 12월 15일 정도 한 달 정도 되는데 이것은 명시이월 조서를 낼 때쯤 작성했던 문구 내용이고요. 11월에서 12월 15일까지 한 달 정도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완공은 못 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문구를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니냐. 여기를 보면 11월 9일날 중지한 걸로 오해잖아요.

예.

세심하게 해놓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세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한번 더 할게요. 안전재난과 한번도 못했네요.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190페이지 보면은 지방하천 정비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에 15억 7,800만 원 용암지구는 10억 정도 이월시켰어요. 관급자재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그래요?

특허공법을 하다 보니까.

설계에서부터 턴키방식으로 했냐고요?

그건 아닌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앞에 있는 명덕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그것을 한꺼번에 발주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관급자재를 다 신청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길어지고 관급자재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기한이 좀 넘고 사고이월까지 지났는데 그것이 안돼서 불용처리했다가 군비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말하자면 지급하는 그런 경우인데 실제적으로는 턴키도 아니고 그냥 저희들 발주를 한꺼번에 발주를 했다가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좀 그렇게 된겁니다.

도급업자가 설계해서 일괄한 것이 턴키잖아요. 그런데 이건 도에서 설계를 했었다고요?

예.

그러면은 도비는 지금 반납이 된 거예요?

군비만 일단 거기에 필요한 금액만 저희들이 불용처리했다가 다시 다음 해에 목으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한 겁니다. 어차피 국비는 받는 거고 저희들 군비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는 거니까요.

안전재난과 소관은 아니겠네요. 1월 10일날 328만 4,600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지급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20일날 친환경 용암지구 침수예방 노무비 그래가지고 192만 원이 지급되고요. 또 1월 10일날 사회복무요원 급여해서 328만 4,600원이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지급 당연한 거지요, 이거.

예, 어차피 복무자는 금액이 나가도록 되어있고요.

이 돈이 지금 22년도 12월분이에요. 22년도 12월분을 23년도에 예산을 줘야되냐. 그냥 그렇게 해왔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임금 같은 경우는 22년도치를 23년도에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있었을 때가 아니라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임금은 어차피 이월을 안 하잖아요. 지급이 되지요, 당연히. 그해에 지급이 되는 거고 모자라도 갖다가 써야지 되는 것이 임금인데 그다음해에 지출을 했다는 것은 뭔가 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모르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방금 말씀 들으셨어요? 지금 보면 전부 다 그래요. 주민복지과가 19건이고 올해 것만 그래요. 작년도건 내가 뺐는데 얘기를 안 했고, 민생경제과가 10건, 기획조정실이 2건, 건설교통과가 2건, 문화관광과가 2건, 환경위생과 2건, 축산과 1건, 농업정책과 1건, 체육맑은물사업소가 1건, 산림공원과도 하나가 있는데 산림공원과 1월 20일날 지급한 것이 있어요. 그거 지덕권 사업 감정료, 감정료를 왜 1월 20일날 줘요?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명시이월 될 거예요? 지덕권 사업. 아직 예산 사용하지도 않았잖아요. 좌우지간 비슷한 내용들인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왜 세웁니까. 의회에 예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22년도 예산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지방회계법에 보면은 37조에 지난 회계연도 비용을 써도 된다, 이런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해석을 잘못할까 싶어서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집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식부기를 사용하라는데 여러 가지 이해를 못할 것에 대해서 여기에 다 있어요. 이거 책자 보셨어요? 이 책자가 장수군에 한 권뿐이 없데요. 그러니까 그냥 답습한 거예요. 그전에 내가 군청 돈 개인적으로 사용 안 하면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지급을 한 거예요, 회계구분을 안 하고. 회계연도 구분을 분명히 해줘야지요. 왜 승인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에요, 인건비도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하고 전력비, 전기요금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회계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복식부기 해서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용을 집행하면서 분명히 비용을 제대로 집행하면서 회계구분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요. 안되면은 추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금협상이 12월 20일날 됐다, 그렇다면은 10일 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말일 날이라도 추경을 해야지요. 추경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상관없는 걸로 정부에서부터 그것을 확실히 안 했기 때문에 그게 허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책자로 해서 이대로 해라, 법에는 다르게 했어도 해석이 이거니까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책자를 내가 한 권씩 사드리라고 했어요. 국장님! 전부 다 한 권씩 부서별로 사주세요. 그래서 이 책대로 운영해야 됩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지 국가나 행정에서 투명하지 못하게 하면서 기업들에게 분식회계나 이렇게 또 비자금 만들었네, 비자금 소리 비자를 갖다 붙여서 그렇지 자금 그것도 유용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다는 건 그렇게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 너무 지났거든요. 조금 있다가 다시 추가 질의를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세요.

이종섭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결산개요 186쪽 좀 봐주세요. 미수납액이 전년하고 똑같이 159만 3천 원이 표기가 되어있어요, 전년하고 똑같아요. 이게 혹시 개인 한 사람의 영향인가 전년도하고 어떻게 똑같네요, 잔액이 미수납액이.

지금 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저희들 과에 에너지팀이 있었거든요. 그때 액화천연가스 그런 내용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전년도하고 잔액이 똑같아서 미수납액이. 다른 게 아니라 미수납액이 작년도도 159만 3천 원이었는데 금년도도 잔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사고성인가 이건 사고성 같은데 금액이 똑같은 걸로 보니까.

정리가 지금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출 말하자면 부과를 했다가 부과가 안 되고 넘어왔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불용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떨어버려야 되는데 떨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체적인 숫자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체적인 숫자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혹시 한 사람이 체납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물어봤는데 혹시 팀장님이 그래서 물어보고 저기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그건 그렇고요. 188페이지 보면 하천의 경우 재난 사업비는 굉장히 촉박하게 써야 될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업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월액이 75%에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나 하천 사업 중에는 응급복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장기 계속공사거든요. 3년짜리, 4년짜리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다?

실제로 발주한 금액에서 그해에 발주를 한 금액, 예산 배정된 금액을 발주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머지는 사고이월이 되는 거고, 총괄 금액에서는 그놈 자체가 예산이 현액으로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혀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 앞전 연도도 어느 일정 부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이러한 %, 가령 전체 예산의 33%인데 전체 예산의 33% 정도는 계속 이월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예전에는 전부 다 설계부터 모든 것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전에 언제부터인가 바뀐 것이 도에서 설계를 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생겼고, 사업비 확정 이후에 도에서 그렇게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설계하고 발주하는 부서가 달라서 좀 많이 시간들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줄여주면 결국은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자가 여기 사람이 됐든, 여기 사람이 아니든 간에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업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좀 최소화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번암 죽림 모정사고 잘 아시지요?

예.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때도 조속히 처리를 해주셔서 저기를 했는데 모정은 어디서 시설을 보완을 좀 받아야 돼요, 이런 경우. 안전재난팀에서 해줘야 돼요, 주민복지과에서 해요. 덧붙여서 한 가지 나무를 뵀는데 이 주변에 숲 가꾸기 정리를 좀 해줘야 나무들이 전체적으로 우거져서 이건 주민복지과에다 이야기할까요? 민원과에서?

민원과에서 모정을 관리하는데요. 저희가 숲 가꾸기 정비 작업 나가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가지고 어디에서 처리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세요.

예.

왜 그러냐면 여기가 다시 지주한테 승낙받기가 어려워요. 이게 허가가 나지 않는 마을 모정인데 그냥 나무로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 더 하세요.

최한주 위원입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와서 그럽니다. 예산은 우리가 일반 모임 계들이 있잖아요, 계모임도 보통 12월 말에 결산을 해요. 그러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이 예산을 12월 말 기준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그래서 합리적으로 쓰라고 이 책자 규정집에 보정제도가 있어요. 복식부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그리고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이면 20일까지는 전년도 12월 말일 자로 거래를 하게 되어있어요. 물론 예외 조항에 몇 개는 있지만 그동안에 그렇게 소급해서 날짜를 적용해서 하면 결산에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예산 이 부분에서 신경을 안 써요. 그래가지고 이건 일종에 직원들이 태만했다는 얘기예요. 12월 말 기준해가지고 결산을 12월 말에 해당되는 비용은 12월 말에 지급을 해야 된다. 12월 말 안에 그 예산을 갖고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면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해도 넘어간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그냥 쭉 넘어오는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일반 회사나 은행들은 날을 세워가면서라도 한 12월 26일부터는 밤을 세워가면서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12월 말 안으로 지급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다음연도 예산가지고 해도 되니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버려 두니까. 지금 처음 듣지요, 이 말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제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시간만 되어서 이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23년도 예산은 12월 말까지 발생한 비용은 12월 말 예산으로 해야 된다. 정 못 할 이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100만 원인데 못줄 형편이라면 인건비 목으로 해서 운영비, 인건비 목으로 해서 100만 원을 뺐다가 미지급 비용에다 넣어놓는다든가 이렇게 미지급 비용하면 결산서에는 일단 미지급 항목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식부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또 다 길은 있어요.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제대로 다 쓰는데 투명하게 예산을 승인받은 그 예산 내에서 해야지 그냥 시간 지나가 버리면 또 다음연도 것을 쓰고 그러면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거나 쓰면 되는 것이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 어렵다 하면 추경을 최종적으로 해갖고 인건비 때문에 꼭 필요한 거다. 그러면 추경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방법은 있는데 당해연도 비용은 당해연도 예산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아무 때나 집행해놓고 그거 보고하면 끝난다, 보고도 안 하잖아 이런 얘기는. 내가 지금 찾아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 있으세요? 이견이 있으세요?

지출이 저희는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지출 원인행위가 12월 31일까지고, 지출은 그다음 해에 2월달까지도 가능한 걸로 되어있었어요. 4월로 지금 하는 거고 최종 지출 원인행위가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해에 12월 30일까지가 지출 원인행위이고요. 그것은 지출로 보는 걸로 되어있고 마지막 최종으로 결산은 2월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은 1월달, 2월달에도 12월 31일날 원인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출한 걸로 보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23년도에.

그게 전년도 예산을 사용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사용하면은 그것이 결산서에는 나타나지를 않잖아요, 반영이 안 되지 2월 31일날 하기 때문에.

결산은 다음 해 2월 이후에 결산을 최종으로 하잖아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 그건 맞아요. 당연히 그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 외의 것은 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자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12월 말에 발생한 것은 집행하라, 대신 보정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1월 말이 아니고 지금 1월 20일까지로 당겨졌어요, 그 부분은.

원인행위하고 지출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출로.

그것은 명시이월이나 그런 것은.

명시이월하고는 또 다른 거고요. 지출할 때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지출 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시간 됐으니까 이 책자 갖다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구해주면 갖다 보세요. 이거.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한 거니까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산림공원팀장님! 174페이지 보면은 풀베기 2회 및 덩굴제거 작업 후 잔액이 남았는데 그거 잔액 남기지 말고 풀베기 작업을 한번 더 하면은 거리가 깨끗할 텐데 왜 딱 2회만 하시고 잔액을 남기셨어요?

2회를 해서 예산 내려온 물량을 채웠기 때문에 저희가 남긴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발주를 하면 물량을 더 오버해서 저희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2회로 정해져 있길래 3회로 늘려서 잔액 안 남기고 3회로 해도 될 텐데 딱 2회로 정했나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189페이지 보면은 재해예방 풍수해보험금 미발생 잔액 그거 보면은 11월, 12월 고지서 미발행으로 해갖고 잔액이 발생이 되었다고 했는데 왜 고지서를 미발행했을까요?

연말까지 안돼서 고지서 발행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11월, 12월까지 고지서 미발행이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하신 거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달까지 말하자면 이 금액을 해야지 되는 건데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지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이상 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농업정책과장 구선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로 세입은 예산현액 187억 9,400만 원, 징수결정액 189억 7,300만 원, 실제수납액 189억 6천만 원, 미수납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36억 6천만 원, 지출액은 319억 3,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7억 3,9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4억 2,400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중 세부사업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 추진, 사무관리비 567만 1천 원, 공공운영비 308만 4천 원은 사업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 소득사업 위탁수수료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1,012만 1천 원은 취급수수료 지급잔액이고, 농지이용관리원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는 인건비 집행잔액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 기타보상금 742만 8천 원, 기타보상금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기타보상금 2,015만 원은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6,225만 4천 원, 자체사업 기타보상금 499만 원은 시설 격리비용 및 파견근로자 교통비 미사용에 따른 잔액이고, 근로자 중 코로나19 발생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객토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2,540만 원 이 또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자재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2,251만 3천 원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2,301만 3천 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59만 2천 원, 친환경 유기농 농업육성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385만 2천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기타보상금 838만 8천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40만 원은 친환경 희망농부 사업지원 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매트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907만 1천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986만 7천 원, 산물벼 건조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82만 5천 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농민공익수당 추진, 기타보상금 1억 8,78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타보상금 2억 6,180만 5천 원은 사망, 자격 미달자 발생 등에 따른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군비, 기타보상금 632만 8천 원은 대량 검증 부적합에 따른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329만 원, 밭농업 직불금, 기타보상금 586만 7천 원, 밭농업 직불금 도비, 기타보상금 851만 8천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민간자원보조사업 500만 원은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468만 3천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규 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2,478만 7천 원은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지연으로 인한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자원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기타보상금 495만 원은 멘토 컨설팅 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운영 장수읍 기간제근로자보수 1,868만 2천 원, 사무관리비 979만 원,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은 임시거주시설 운영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장수읍, 시설비 14억 5,050만 9천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090만 2천 원은 공사 중 부동침하 발견에 따른 공사 일시정지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계남면, 시설비 1억 2,108만 3천 원과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농장 사업, 감리비 348만 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서울농장 조성사업, 시설비 1억 9,171만 7천 원은 서울농장 조성사업 업무협약 해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입니다. 2022년 1월 10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4,500만 원을 감액하여 농촌지원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상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체험장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2억 9,200만 원 등 총 9건에 45억 3,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주요 내용으로는 실시설계 추진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을 이월하였고,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은 대상지 선정이 늦게 완료되고 2회 추경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 500만 원 등 총 10건에 21억 1,22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는 공사 마무리 지연으로 인한 이월과 장수읍 임시거주시설 부동침하 공사 일시정지로 인한 이월이었고, 또한 계남 임시거주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17쪽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결산개요 중 세입은 예산현액 55억 8,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5억 9,500만 원, 실제수납액은 5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5억 8,800만 원, 지출액은 15억 3,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0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중 세부사업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 사업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운영 및 지원, 사무관리비 1,855만 5천 원, 민간융자금 40억 3,200만 원은 융자금 취급수수료 지급 잔액과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2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4억 9,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억 9,200만 원, 실제수납액은 4억 9,200만 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이 4억 9,100만 원, 지출액이 7,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시설비 4억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 지연에 따른 용도 변경 지연에 따른 사업으로 이월을 부득이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중배 민생경제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빈중배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6쪽입니다. 결산개요로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2,964만 6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2억 8,688만 3천 원, 실제수납액은 122억 5,6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039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44억 9,270만 6천 원, 지출액은 199억 5,796만 8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34억 4,474만 6천 원, 사고이월이 4억 9,409만 3천 원으로 총 39억 3,8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억 1,852만 1천 원, 집행잔액은 3억 7,73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범위 127쪽에서 12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세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29쪽 세출예산 중 3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은 330만 8천 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물가안정 캠페인과 각종 위원회의 서면 심의 개최 및 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시설비로 집행잔액은 3,374만 6천 원으로 장수시장 장옥 복층화 공사계약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국비 추가분으로 기타보상금으로 532만 6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장수사랑상품권 개인 판매에 따른 할인보상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기타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이 4,998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장수사랑상품권 단체 판매에 따른 할인보상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집행잔액은 3,382만 원으로 이는 사업신청 시기 조건 미흡 및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사업에 이차보전금으로 집행잔액이 1,571만 9천 원으로 특례보증 지원 신청 제도에 따른 이차보전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이 400만 원 발생했는데 사업 대상자가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46만 4천 원이 발생하였는데 코로나19 경영 악화에 따른 기업의 채용 지원 및 미채용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0쪽입니다. 신중년일자리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집행잔액은 2,556만 7천 원으로 코로나19 경영 악화에 따른 기업의 채용 지원 및 미채용이 되겠습니다. 장수형 지역정착 일자리사업, 행사운영비로 37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교육참여자 미달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장수형 지역정착 일자리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76만 2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청년 중도 퇴사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청년비상 일자리사업, 행사운영비로 3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잔액 발생사유는 교육참여자 미달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 청년상생 네트워킹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57만 5천 원 집행전액이 발생하였는데, 청년 중도 퇴사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사무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44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무장 중도 퇴사로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827만 원으로 사업장 공모 탈락으로 인한 미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1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한국에너지공단 국비 조기 소진 및 주민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전력효율향상 사업에 시설비로 3,969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관급자재 및 공사계약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977만 5천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977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과목 전형이 되겠습니다. 장수형 지역정착 일자리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103만 4천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수 청년비상 일자리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75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장수 청년상생 네트워킹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67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로 4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3가지는 일자리사업은 지침상 교육 및 컨설팅을 하게 되어있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전용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4건으로 이체 사유는 인구정책 추진업무가 당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기획조정실로 업무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용내역입니다. 총 한 건에 농공단지 사무관리비를 24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관내 3개의 농공단지 전기사용료가 증가돼서 예산 부족에 따른 변경 사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페이지 13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9건에 34억 4,47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집행잔액과 사업추진 기간부족, 사업준공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4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7건에 4억 94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사업추진 지연과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금 결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34억 5,063만 6천 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조성액이 8,763만 7천 원, 사용액은 2억 3천만 원으로 총 1억 4,236만 3천 원이 감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3억 82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36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로 먼저 세입은 예산현액은 6억 6,897만 7천 원, 징수결정액은 10억 7,396만 원, 실제수납액은 10억 7,396만 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897만 7천 원이고,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은 없고, 집행잔액은 6억 6,89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13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7쪽입니다. 하단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수입금으로 기타반환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6억 6,897만 7천 원,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6,897만 7천 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농공단지 분양계획 취소 등 반환을 대비한 예치금으로 반환사유가 미발생 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38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과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중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호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2022회계연도 농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로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8만 2,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19억 1,400만 원, 실제수납액은 319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67억 8,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4억 7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1억 9,9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세입 부분과 142페이지 세출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되겠습니다. 통합마케팅 활성화 추진에 거점산지유통센터 등 유통시설 운영 및 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시설비는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시설보완사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유통환경 기반조성에 시설비로 700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계약 후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 추진에 농산물 온라인 프로모션 추진,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모션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축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경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00만 원으로 이 부분은 전라북도 생생장터 택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장수 농축산물 수출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이 발생됐고, 부가가치 환급분 발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거점산지유통센터 가공동 유지관리,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밑에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으며 이 부분은 포기자 발생에 따른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과수 생산기반에 신규 과원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중고시설 사용에 따른 감액과 사업포기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도 중고시설 사용에 따른 감액과 사업포기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자 감소로 인한 잔액 발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2021년 벼 병충해 피해복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2,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 군비로 지원 계획이 되어있던 부분이 국비로 변경됨에 따라 군비 지원액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원예특작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원예 생산지원으로 민자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700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사업실적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원예 경쟁특화품목 육성지원으로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업실적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맨 윗단에 인삼재배시설 지원입니다.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이 부분 역시 부가세 환급분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시설원예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현대화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가세 환급분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에너지절감 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 역시 부가세 환급분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업 신청량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가세 환급분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에 인삼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당초 9명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집행은 5명 되고, 2명은 이월 그리고 2명이 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 유망작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8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 신청량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가공공장 운영 지연에 따른 HACCP 컨설팅 미실시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과수생산기반 지원에 민자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포기 부가세 환급분 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과수시설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도 시설하우스 포도 선과기, 온풍기 유동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포기에 따른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해당이 없고요, 다음은 예산의 전용 부분입니다. 1건에 1,100만 원의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거점산지유통센터 등 유통시설 운영 및 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으로 APC 배수로가 막혀서 장마기 이전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해서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총 14건에 27억 9,500만 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개편 업무 이관 등에 따른 이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건에 5,10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재단법인설립 연구용역 추진,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감액하고, 농축산물 농산물 온라인 프로모션 추진, 사무관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해서 추석 이후 사과 중소과 판매에 어려움에 따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에 36억 1,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사업기간 부족 및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에 13억 9,600만 원을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동절기 공사중지 및 자재수급 지연으로 인한 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이 되겠고, 전년도말 조성액은 20억 원 그리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0억 원 사용액 없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동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근동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2022년도 축산과 세입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85억 7,900만 원, 징수결정액이 86억 1,600만 원, 실제수납액이 86억 1,500만 원, 미수납액이 98만 5천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02억 3,500만 원, 지출액이 146억 1,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0억 7,700만 원, 사고이월이 12억 4,500만 원 해서 총 이월금은 43억 2,2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억 4,1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가, 세입과 세출은 설명을 생략하고, 157페이지 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사업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으로 64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13농가 152두에 수정란 29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우 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 558만 원 남았는데 포기자 6농가 519만 원 발생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우 발정탐지기 380만 원 남았는데 이 또한 포기 농가 발생분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630만 원 발생했는데 이는 박인주 농가외 12명 사용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항생제 한우인증 지원사업 65농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풀사료 생산수확 제조비 지원이 1억 1,500만 원 발생했는데 이는 조사료 수확제조 실적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민자사업입니다. 88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민자사업인데 74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장비구입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54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 또한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보전 지원사업 1,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제조비 톤당 1만 원 추가 지원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육가공시설 건립사업, 시설비로 3,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용역 타절준공 계약해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운영지원, 기타보상금에 2,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출하장려금 지급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민자사업입니다. 430만 원 발생했는데 포기 농가 한 분하고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민자사업입니다. 510만 원 발생하였고 포기 농가 8농가 그리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 음용수 소독약 지원사업, 민자사업인데 350만 원 발생했습니다. 포기 농가하고 그다음에 사업신청 저조분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770만 원 발생했는데 이는 학생 수 감소 및 수혜 대상자 등이 전학 등의 사유로 학생 수가 감소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민자사업으로 44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 또한 포기자 및 환급금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 민자사업에 310만 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포기자 또한 환급 품목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용곤충 육성사업 기자재 부분에서 민자사업 64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 부분하고, 신청자가 미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곤충 및 양봉홍보관 운영 관계는 한우랑사과랑축제 시에 주제관에 설치하는 시설물인데 입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한우 부부분에 7,090만 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포기 농가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수분제 공급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기타 가축인데 880만 원 이 부분도 역시 포기자하고 집행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민자사업입니다. 2,300만 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사업포기자 사업신청 일부 저조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축분수거 및 처리비 지원사업 이 관계는 축분수거 처리 및 운송비 지원에 3억, 조사료포 퇴비공급 및 살포 지원에 8억 4천만 원인데 8,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동계 때 73농가, 하계 때 15농가 사업 포기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축사환경 개선사업 이 부분은 2,3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 사업신청자 부재에 따른 사업신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사환경 개선사업 민자사업입니다. 1,720만 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포기 농가하고 신청 저조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래 유기동물 보호지원 이 관계도 560만 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사업 신청량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지원에 보호소 유지관리 유기동물 진료, 치료 이 부분에 잔액이 35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건 사업 신청량 부족에 의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읍·면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도 역시 사업 신청량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리고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용 지원과 유기동물 구조 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 이 부분이 440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제이준 동물병원에서 개 폐사 후에 의료폐기물 처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진료, 치료 부분이 소액씩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이준 동물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고, 그다음에 폐기물까지 처리해주시고 이 부분을 저희한테는 청구 안 하시고 무상으로 해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에서 가축방역 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515만 원 발생했는데 이는 공공운영비 지출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긴급방역비, 재료비입니다. 이 부분 1,500만 원 전액 그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AI나 구제역 관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예비적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사업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 기타보상금 5천만 원 발생했는데 이것도 채혈비 지급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사업 GPS 통신료 지원사업 320만 원 발생했는데 이 또한 통신료 지급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GPS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기타보상금입니다. 670만 원 발생했는데 단말기 설치비 지급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가축 방역사업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지원 이 부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그대로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AI라든가 구제역이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그대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AI 간이검사 현장검사비, 기타보상금 350만 원 이 부분은 현장진단비 지급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민자사업입니다. 6,200만 원 발생했는데 포기 농가하고 그다음에 신청자 저조분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이 2,600만 원 발생했는데 살처분 보상금 지급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 500만 원 발생했는데 포기자하고 미신청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과 거점소독시설 기간제근로자보수하고, 거점소독시설 공공운영비 이 부분도 예산현액 대비 그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저희 군에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수당 400만 원 발생한 부분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700만 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사업 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승마시설 관리추진, 민간위탁금 2천만 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 완료 이후에 업체 청구분인데 그 부분이 안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마레드 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시설비 2,200만 원 발생한 부분은 사업추진 후에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사업 장수 승마장 주차장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 790만 원 발생 부분도 사업추진 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양식장 시설현대화 1,640만 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사업추진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도 개보수사업, 시설비 1,900만 원 발생한 부분은 사업완료 후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도 개보수사업 600만 원 예산이 그대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공사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 쪽에서 감리를 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제일 밑에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870만 원 발생했는데 이는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지급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나, 예산의 전용 부분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비에 통계목 자산및물품취득비 137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137만 원을 증하여 농가 공급용 방역용품 구입을 위해 예산 전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2022년 1월 5일자 일부 업무 조정과 그다음에 2022년 10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한우공사 운영지원 등 14건에 17억 9,500만 원의 예산이 축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 예산의 변경사용내역입니다. 장수 승마레저 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민경사업 8천만 원을 감하고, 민행사업으로 8천만 원 증가하여 승마대회 활성화사업으로 예산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장수 승마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410만 원을 감하고, 감리비 410만 원을 증여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총 6건에 예산현액이 31억 7,300만 원, 지출액이 9,600만 원, 명시이월이 30억 7,700만 원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이 업무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계획 절차 지연이라든가 또 축산물 육가공시설 개선 변경 계획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부족한 부분들, 그다음에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도 9건에 33억 8,100만 원 예산현액이 발생했고, 지출액이 19억 8,200만 원, 사고이월이 12억 4,500만 원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사업계획 변경 부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분하고 그리고 하반기 보조금 교부결정 부분이 늦게 된 부분하고 그리고 승마레저 체험촌 집행잔액을 하반기 때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결산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시간은 본 질의·답변시간 10분, 추가 질의·답변시간 5분 드리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통한 질문 시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작년보다 세입은 늘었는데 세출은 이관 때문에 많이 좀 줄었어요.

예, 지금 업무가 누리파크 부분이.

세입은 줄었는데 그런데 미수납액 1,257만 원이 많이 미수로 남아있지요?

이 부분은 이자수입이 300만 원, 그다음에 보조금반환수입이 700만 원.

이자수입을 이자를 계상을 해서 12월 말까지 계상을 해서 그랬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 걸 예상을 했는데 지금.

안 들어와서 그런다?

덜 들어와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까지 계상을 하면 이게 당해연도 결산으로 복식부기로 보면 미수금으로 사실은 세우거든요, 복식부기를 했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 미수납액이 발생이 안 되는 형태가 복식부기 형태에요.

지금 이 부분은 어차피 세입 예산을 계상하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볼 때는 일반 군민들한테 받을 것을 못 받았는가 이렇게 다 보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보조금 집행하고 잔액 중에서 이자들이 발생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입을 지금 계상하고 있는 부분인데.

통장에서.

예.

그런 부분도 이렇게 많이 좀 발생이 되나요?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퇴비생산관리를 하나요? 원료 관리까지.

퇴비요?

예, 퇴비생산.

저희들은 국비 퇴비만 관리하고 있는데요.

퇴비 공장 운영 관리 혹시.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다 제가 질의를 했더니 축분원료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핑퐁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보니까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환경위생과 거기에서 저기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원료 관리나 이런 체계가 비료생산관리 주체가 농업정책과 아닌가요?

저희들이 영업 허가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관리 감독은 누가 해요? 허가는 농업정책과에서 내주고.

예.

허가를 내주면 그것까지.

공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예, 공장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어떤 부분을 하느냐, 저는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뭐하지만 운영 관리, 생산 관리를 한다고 보면 원료가 지금 퇴비생산을 장수군에서 생산된 축분으로 하게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과연 장수군에서 퇴비를 생산하는데 그 업체가 생산하는데 우분이 장수군에서 얼마만큼 투입이 돼서 몇 포 정도 생산됐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점검을 철저히 좀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서 검토 부분이 아니라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 같으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든 군에서 허가를 내주면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자가.

저희들은 어차피 영업 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축분 관련해서는 지금 그렇게 안해도 장수군에 축분을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냐 고심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축분이 어디서 들어와서 비료 생산을 해서 장수군에 공급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또 어떤 업체는 캐파가 10만 포인데 30만 포 생산한다면 말이 되지를 않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좀 관리 감독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똑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 감독을 했었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109쪽 좀 봐주십시오. 비료 가격안정지원사업 이게 지금 저희가 20억이 지금 잔액이 남았어요. 지금 비료를 농가별로 3년치에 90%를 공급했어요. 그렇게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정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이야기 못 들었어요?

일부 농가에서는 지금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정부 지침에서 지금 3년간 평균을 해가지고 95%까지 지금 기준을 뒀거든요.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지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책은 없나요? 저게.

정부 지침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지금 바꿀 수가 없는 부분 이어가지고.

농사는 작년에 1,000평 지었던 분이 올해 3,000평을 지을 수가 있고 그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과세 비료를 사서 쓰는 농가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농가들의 불만을 알겠는데 어차피 면적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그것을 조정을 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어차피 경지 면적이 해마다 바뀌는데.

우리나라 전체 경지 면적은 자꾸 줄어든다고 하지만은 농가의 면적은 줄고, 불고 이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건의해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삼락농정하고 임시주거시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며칠 전에 큰 기대를 하고 거기를 현장 점검을 갔습니다.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첫째는 위치 선정이 너무도 졸속으로 되고, 내 땅에다 진다는 생각으로만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축사 옆에다 그렇게 지면서 삼락농정이 실패를 했으면 다른 물색을 해야 하는데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다시 또 게스트하우스 거기다 짓는다는 건 참 어이가 없는 사업장이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건물도 조금은 더 이쪽 경관하고 맞춘다고 그러면 높였어야 되지 않느냐 한 1m 정도만 높였으면 그 주변 경관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옆에 숲하고 이상하게 떨어져서 너무나 꺼져 있더라는 이야기지요. 또 경관을 만들라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또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거꾸로 보면 축사했다 그러면 축사 매입해서 주면 되겠지요. 매입해서 철거해버리면 되겠지요,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이런 부분이 세심하게 검토가 되지 않고 행정에서 처리가 됐더라 참 너무나 아쉽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 사업장 방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사 부분하고 우리 사업장 부분하고 차폐시설을 나무로 한다든지, 수목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경관을 좀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과연 저기를 할 수가 있을는지. 민생경제과장님! 여기도 역시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3천만 원이에요.

예.

이 부분도 조금 해명 좀 해주세요.

이 관계는 사용료수입이 550만 원 이것은 시장 사용료에요. 작년 12월분인데요. 12월분을 부과를 하다 보니까 납기를 1월까지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1월에 납부는 했습니다, 미납은 없고요. 그다음 밑에 보조금반환 수입도 2020년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에요. 이것도 올 2월 7일에 납부를 해서 현재는 미납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우리가 결산심사 자료를 보면 농업경영회생자금, 농촌소득사업 돈을 받아들이라고 몇 년째 농업정책과 주메뉴로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몇 년 치를 한번 봤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그 사람들 다 죽도록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망하기를 기다릴 겁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와가지고 지금 법무사를 통해가지고 지급명령 소송 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자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가지고 연락이 안된 사람은 공시송달까지 법원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이라든지 이런 유무를 전부 다 파악해가지고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자라든지 파산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받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면제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안 내고 있다가 죽으면 그냥 면제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또 기발한 방법들도 있잖아요. 부부간에 위장 이혼도 하고, 재산도 빼돌리고.

본인 앞으로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받아들일 자신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예산 자체를 세우지 마시고 아무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 부분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고민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촌소득사업 부분은 농협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현재 체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탁한 이후로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쌀 산업 육성에서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 제가 알기로 농산유통과에 그게 없나요? 농업정책과로 갔어요?

예.

그 생각이 나서 지금 풍미마을 조성사업이 지금 정지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50% 이상 시설비로 지출을 했어요.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전체 예산이 아니고요, 도시계획 심의 용역비 그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6천만 원.

알겠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사 중 부동침하 발견에 따른 일시정지 이게 지금 소송 중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이 언제쯤 끝납니까?

저희들은 지금 한 9월 정도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다시 재송을 해가지고 다시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업자한테 손해배상까지 해가지고 다시 지금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 갈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1차 판결이 나면 그것을 수용해서 바로 사업을 재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귀농·귀촌 기반확충에 서울농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서울농장이 어디예요? 뭐 하는 거예요. 문구를 처음 봤네.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서울 지역거주자가 시골에 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장수하고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임시거주시설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그때 전 시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업이 지금 취소됐습니다.

취소됐어요?

예.

6억이 넘는 돈을 지출을 해버렸는데 그러네요.

지출은 안 했고요.

반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도비반환금이잖아요. 서울시하고 업무협약에 따라가지고 받았던 돈을 반환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있지요?

예.

기술센터에서 이관받은 업무지요?

예, 맞습니다.

올해에 있던 얘기입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우리 특히나 농업 관련된 부분들이 사용 신청자가 부족해서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유독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특용작물 관련해가지고 인삼 부분이라는 그런 현대화시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불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고추재배 하우스 전용 그 부분도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품목들은 신청자 자체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농자재도 올라가고 하니까 하우스 같은 경우도 많이 신청했다가 포기자들이 많이 생기던데.

예, 맞습니다.

이게 보통 시설하우스는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시설하우스는 국도비에 따라서 다 틀려요. 다 틀린데 지금 6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촌 지역에 있는 우리 군이 농업이 살아야 군도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가능하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또 특히나 젊은 청년 인구들을 많이 유입해서 농업 활동을 하는 데에 지장 없게끔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농가 부담이 상당히 좀 있어가지고 재해보험을 안 넣는 농가가 많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가축재해 보험료를 85%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쪽 일부 축종 같은 경우에는 축협에서 10%를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축종별로 보면은 양돈농가는 거의 100% 다 지금 재해보험 가입을 한 상태이고, 한우농가는 한 35% 정도, 그다음에 양계도 90% 이상 육박을 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 35% 정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농가 당인가 이렇게.

농가당 한도액이요.

한도액을 한 50%만 더 늘려줘도 가입할 사람이 많을 건데 그런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잠깐 보니까 50%를 올려준다고 해봐야 한 2억 정도만 더 예산을 세우면 농가들이 좀 더 보험 가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손해보는 일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축산과에서 좀 그런 것 좀 연구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중복은 아니고 같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비료 가격 지원사업에서 말하자면 신규 농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농가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많이 대화를 하면서 건의를 해보겠다는 소리는 제 기억으로는 드물게 들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항상 그 말을 많이 했어요. 중앙에 건의를 하라. 법이 이런데 어떻게 하느냐로 끝내는 게 아니라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다른 때 건성으로 들었는지 몰라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건의를 해서 해보겠다 이런 말씀. 하여간 우리가 모든 업무를 법이나 규정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선해야겠다. 정말 민원인, 농업인들,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건의를 해서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훌륭하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고, 건의문도 한번 줘보세요. 실제로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다.

예, 공문으로 한번 보내고 출력해서 한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직원들한테 그게 모범이 되는 겁니다. 직원들이 들으면 서운하지마는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우리가 농촌소득금고사업 이 부분에 지금 당초 계획한 것에 한 50% 정도 지원했었지요? 행정에서 직접 해준 거 말고, 농협에 위탁해서 한 거 그 사업이요.

한 20억 예산이 되어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나가는 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 그 정도 지금 더 100%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금리가 1%잖아요.

예.

모든 금리가 지금 한 7%~8%대 6%, 7%, 8%대 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올려 가면서 많이 지원해 주면 어떻겠는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신청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리를 1%인데 2%로 많은 분들한테 물론 그래도 안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좀 개방을 더 해주는 것이 어떨까?

저희들이 주민들 소득을 위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까지 인상 부분은 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내가 금리를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수익을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대상이 안돼가지고 농축협에서 일반 대출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 대출로 받는 경우는 6%, 7%, 8%니까 그것을 좀 농기계 구입 자금이라든가 또 귀농·귀촌인 이런 분들 아니면 또 일반인들 무한정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정해져 있는 조례에다가 그런 것들도 한번 감안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조성마을 사업 한번 야산 개발해서 읍·면별로 한번 추진해보자 이런 것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5월달에 한번 각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대상지가 있으면 한번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공문을 보냈고, 신청이 없어서 다시 2차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 읍·면별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 두 개 면에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것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도 우선 추진해서 하는 데가 잘되면 또 따라 할 것이고.

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일부 지역 마을에서 귀농·귀촌인들이 오면 마을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좀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원주민들의 자세도 좀 문제다 그런 지적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한다고 그랬으면 1, 2년 내에 준비한다고 해서 막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될 걸로 보고 이미 확보해 놓자 또 일부 농가들은 그 사람들이 귀농·귀촌하면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할 농지가 줄어들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량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택지 한 200평 정도 하고, 농지 800평 정도 해서 전체 1,000평을 만들어서 분양하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놈 갖고 농사를 짓고,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은 그쪽에 가서 농작업을 대행해 주잖아요. 트랙터로 가서 해주고, 관리기로 해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일거리가 더 생기는데 그런 뜻에서 보면은요. 조금 설명들이 또 해석들, 생각들이 다른 부분에서 좀 그런 장애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충분히 얘기를 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선 신청 들어온 데 추진해보면 또 다른 면들도 하겠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생경제과장님! 지금 장계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물론 다른 데로 업무가 이관됐어요.

예, 건설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민생경제과에 있을 때 뭐가 조금 안 맞아서 군수님이 그걸 취소하라고 그랬다면서요.

지금 업무 이관은 타 시군도 건설 파트에서 하고 있고.

아시는 대로 거기에 대해 아시는 대로 간단히.

지금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을 우리동네 살리기로 변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비가 250억 정도 되는데 시설비 투자로 많이 들어가요.

시설은 어지간히 해야지요.

예, 그래서 나중에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실속있게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이 더 실속이 있다 해서 그런 쪽으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계에 도시재생사업은 안 하는 걸로 하고요?

기존의 그 사업하고 좀 바뀌지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도 좀 적고 그게 실속이 있다 해서 그쪽으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유통과장님! 지금 우리 장수군에 농특산물, 축산물은 하고 있지만 특산물 유통 활성화된 품목들이 현재 사과하고 토마토.

토마토, 오미자 부분까지.

그 부분들인데 지금 오미자는 개별 판매가 거의 많고요.

예, 개별 판매도 상당히 많지만 지금 오미자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과나 토마토가 조직적으로 물론 요새는 하우스를 통해서 겨울에도 계속 연중 생산이 되니까 거래가 되고 특별히 행정에서나 농협에서 도움을 안 줘도 자립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해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전체 13,000톤 정도를 생산하는데 작년에 조공 그러니까 APC에서 취급 물량이 5,900톤이었어요. 그리고 도매시장으로 나가는 게 약 한 6,300~6,400 그래서 사실은 조공을 통해서 나가는 물량이 한 44%로 정도 그리고 도매시장으로 직접 농가들이 나가는 게 한 52~53%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조공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렇게 있기까지는 그래도 군에서 생산기반 시설이라든가 또 생산과 유통에 관한 지원들을 현재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덕은 덕인데 그래도 뭔가 한번 정말로 전국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품목을 개발해서 유통 활성화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사실은 유통이 어려운데.

어렵지만 사실은 신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센터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기존 품목들도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7월달이면 몽골도 가지만 몽골로 수출 관계 그래서 몽골하고 이번에 가면은 우리 농산물 100억불 수출을 같이 이루어 내보자 이런 부분을 같이 현재 MOU 형태나 이런 식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하고도 지금 MOU 관계를 지금 민간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지만은 그런 수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홍콩 위주의 수출에서 수출국도 다변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품목들도 가공품들이지요. 김치나 오미자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몽골 수출 그리고 기타 수출 국가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국가까지 확대를 해서 유통 다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있는 과라서 질의가 굉장히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140쪽 봐주시면 여기 역시도 미납액이 좀 400만 원이 됐어요. 작년에는 130만 원 됐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40%에요, 예산에 40%에요. 왜 이렇게 그냥 사업을..(청취불능)..저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많고, 142쪽을 보면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 여기는 무려 83%가 넘어요, 사업비에. 원예특작 지원사업 44%고 크게 보면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각 실과에서 사업 포기자에게 다음연도에 보조 신청 시 페널티 줍니까? 정책과나 농산유통과나 축산과나.

예, 사업 포기 시에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꼭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기 시기를 좀 앞당겨서 받고 정말로 이런 부분이 3년이면 3년 페널티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도 못 하게 붙잡고 있다가 내가 먹기는 배부르고 남 주기에는 배 아프고 이런 사업들이 간혹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배정이 안 돼서 못 하는데 자기는 배불러서 다른 사람 주기는 싫고 각 실과에서 꼭 이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 페널티는 꼭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고추 비가림 같은 경우는 몇 % 지원이에요? 60%인가요?

예, 60%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신청이 안된 것을 보면 참 이상하다.

고추 비가림이 고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다 보니까 조금.

읍·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읍·면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군데에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런 데서 받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146쪽 한번 봐주세요. FTA 사업계획 이것은 100% 보조사업인데 이것을 신청했다가 안한 건 뭐지요? 돈은 적지만 265만 원인데.

265만 원인 게 조공으로 FTA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내려보냈는데.

작다고 귀찮대요?

그건 아니고요.

돈이 작아서 귀찮아서 그러는구만. 이런 것들은 너무나 조금 이상한 사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님이 짚으신 부분인데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생자금을 보면은 5년 동안 나갔었어요. 보편적으로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인데 2011년도에 1건이 있어요. 9년, 10년, 2년 동안 하나도 없다가 11년도에 1건이 있어요. 이거 특혜인가요? 이거 특혜였었나요.

2011년도요?

2011년도.

제가 대상자가 누군지 잘.

안 모씨라고 되어있어요, 파산. 6,570원이 회수됐어요. 6,570원 회수됐다고요. 이건 진짜 완전한 특혜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추적해서 좀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법무사를 통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그전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는데 총 33억 나간 것 중에서 십몇 년 동안 회수한 것이 8억 6천만 원 했어요. 74%를 지금 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번 회기만 지금 지적당한 것이 아니고 위원들의 밥상에 올라온 거예요. 그냥 이때만 지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농업정책과로 와가지고 저도 계속 보다 보니까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소송을 해서라도 재산 파악해서 압류 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159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지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9억, 그다음에 그 밑에 가축분뇨 처리지원이 1억 8천만 원 하는데 포기 농가가 66농가, 그 뒷장을 보면 축분수거 및 처리비 지원사업 10억 얼마짜린데 포기 농가가 73농가, 축분수거 및 처리비 지원사업과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하고 어떻게 달라요?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은 톱밥 같은 거 수분조절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축분수거 처리 운송비는 축분수거 말 그대로 축분이 있잖아요. 축분수거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 농가한테도 지원하고 있지요? 양봉 기자재나 이런 것들.

예.

양봉이 축산이지요?

예, 축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없어서 난리던데 농사짓는데 참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예.

그런데 양봉 부분에도 좀 지원을 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인근 전라남도 함평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일환으로 각 마을 단위로 양봉을 5통씩 몇 통씩 사줘요, 노인분들이 그런 것을 해서 소득을 올리라고. 그래서 우리 장수도 길거리에서 뜨거운 햇빛에 나와서 노인분들이 잘못하면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또 서로 농가들하고 윈윈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보조 비율은 제가 있을 때 보면 장계농협이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축협이 했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은 장수농협은 안 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축협은 10%, 장계농협도 전체 보험료에 10%를 떼요. 축협도 그렇고 장계농협이 제일 먼저 했었는데 그거 말씀드리고요.

예.

민생경제과장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가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모집 인원 미달이라고 그랬어요. 명시이월 했던 거 나중에 또 하면 되겠지만 또 거기도 있고 그래서 지출 잔액이 있다고 그랬고. 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과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모집 지연으로 이월시켰다고 그랬어요.

예.

대책이 있어요. 청년 일자리 여러 가지 이름을 지어 갖고 지원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 지원이 많아서 중복돼서 그 사람들이 해당이 안 돼서 그런가. 아니면은 홍보 부족인가. 아니면 정책 구상이 부실한가 3~4가지로 구분할 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명시이월 한 것을 보면은 지원을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 3월달에 시작하다 보면은 12월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반납은 못 하고 해서 다음연도에 또.

저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아서 싫은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조금 계획이 부족했나 어쨌나 홍보가 적은 것 같아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지적한 거예요. 그런 것 다 좋았으면 됐고요. 이월금이 많다고 저는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농산유통과장님! 우리가 신동진이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최고 소득인데 많은 농가들이 경작해서 소득을 올리고 이거 몇 년 있다가 퇴출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퇴출이 아니라 수매를 안 한다고.

수도작 관련 업무가 농업정책과로 이번에 넘어가가지고.

그때 얘기가 됐었잖아요, 대안을 구상 중이다.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안 구상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이쪽으로 넘기든가 그러면 우리 조 과장님이 구상한 것이 채택이 돼서 했다고 홍보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지만 품종 하나를 바꾸는 것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지역의 적응성이나 그다음에 유통의 용이성들 그리고 소비자들도 얼마나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지 가거든요. 그런데 신동진 자체가 당초 농식품부에서 퇴출하려고 했던 것은 다수확 품종이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퇴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동진 자체도 미질은 고급이다 하는데 다수확 품종이라고 반당 생산량이 596kg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많다 해가지고 퇴출을 결정했는데 결정해 놓고 보니까 대체 품종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 신동진 부분을 퇴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농민들하고 2~3회에 걸쳐 회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품종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참동진으로 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가 되면서 저희 장수군 같은 경우에도 신동진으로 그대로 돌아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 많이 했으니까 질의 시간에서 빼줘야 되는데요. 빼주세요, 위원장님. 축산과장님! 연결체 하나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계남 사람들한테 전화 안 받았어요. 저만 욕 많이 먹어요.

아직 연락이.

농가들한테는 안 해준다고 그러고 연결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내가 그런다고 그러고 양쪽에서..(청취불능)..내가 축산과장한테 욕을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연결체가 계남에 한군데 더 있으면 아무래도 서로 경쟁도 되고, 그다음에 또 효율성도 높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 해주니까 자꾸 경작지가 말하자면 풀 경작하는 데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해주면은 더 늘어나니까 그 양반들 현재 가지고 있는 연결체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욕먹은 것만도 얼마인가요.

저희가 연결체 관계를 운영하려고 하면 적정 유지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합당하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용어를 조금 변경을 좀 시켜드려야 하는데 지금 이관이라고 해놨는데 이관이 아니고 거기서 수관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보내는 데서도 이관, 받는 데서도 이관 이 용어가 저는 이관이 아니라 거기서는 수관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관은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이 이관이잖아요, 165페이지.

예, 저희 입장에서는 또.

수관이지요, 받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160쪽 한번 봐주세요. 기타가축 낙농헬퍼 지원사업 100만 원짜리예요. 한 농가를 위해서 100만 원짜리 사업을 해서 한 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계북에 젖소 농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대상자가 그분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요 때는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저희가 받아보니까 그 관계가 또 안된 부분이.

한 농가 같으면 이런 것은 사업에 넣지 마세요. 특혜 주는 것 같이 이거 지급이 돼서 특혜 주는 것 같은 기분이잖아요.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또.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30%짜리인데 보조사업 30%짜리 30만 원 받기 위해서 세워놨다가 저기 하니까 그렇고, 163쪽 어도 개보수 이것은 어디 위치예요? 어디 개보수를 하는데 어도 개보수가 기존에 되어있는 것을 개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었네요.

예, 저희가 어도가 지금 7개소 그러니까 당해연도 것하고 이월사업 해가지고 작년에 7개소 개보수를 했거든요.

어도가 파손이 돼서 개보수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못 올라가서 다시 잘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위원님 혹시 요새 가보면은 조금 어도가 불량 어도라고 하지요. 예전에 보면은 해양수산부 시행령에 이게 명시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이렇다 할 이렇게 제대로 된 규정이 없었는데 해양수산부령으로 명확하게 어도에 규격이 정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안 하면은.

불량 어도를 물고기들이 잘 타고 올라가게 만드는.

물고기들이 뭐라고 하는가 보지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가 보지요. 명품관 증개축은 언제 실시를 한다고 그래요?

거기는 설계랑 다 끝나고 지금 저쪽에다가.

다 끝났어요?

예, 다 끝났어요. 모든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다 끝나고 공사 착공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158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폭염대비 이것은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폭염대비는 스프링클러 그런 거예요?

예, 스프링클러 그런 시설들 환풍기랑 관정 그거 3가지 사업입니다.

관정하고.

스프링클러.

내년에는 저기를 하나 좀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도포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안개분무기요?

하우스에도 그렇게 하면 온도가 5~6도 떨어지고 그런 약재를 살포해서 그런 것이 있더라고 그래요.

약재를 살포해가지고요.

도포제.

도포제.

그런 형태로 계북에도 들어갔다고 기술센터가 그랬었는데 저도 지금 번암서 상추 농가들한테 요청이 있어서 업체를 불러서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해줘 봐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축사도 그것이 상당한 효과가 그런데 그것은 단기간에 효과가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5~6도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다 싶어서 일단 업체가 금년도 해서 농가가 온도 체크를 해서 증명이 되면 내년도에 한번 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 부분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하던 것 하고 끝낼게요.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처음에 규정집을 달라고 그랬어요, 안재하 주무관한테. 규정집이나 업무편람이나 이런 것을 달라고 그랬어요. 농협 같은 데서는 감사 나오면 규정집 업무편람, 이사회 결의록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규정집을 제가 봐야 할 기간에 자료를 좀 빼달라고 그랬어요, 빼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예산이 22년도 예산을 23년도에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방회계법 37조에는 되어있어요. 또 7조에도 출납폐쇄기간에 처리해야 할 예외 규정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런 회계법이나 지방재무법 그걸 적용하는데 법에서는 정확하게 세부적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석을 잘못할까 싶어서 지금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책자도 있지만 전산으로 다 되어있잖아요, 출력하면 되는데. 내가 오늘 보니까 얘기하면서 보면은 수긍을 안 하려고 그래요, 수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 전부터 이렇게 해왔고 그랬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 그러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양심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임 같은 거 계를 해도 보통 12월 말일 자로 결산을 하고, 회장도 뽑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해서 그것만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에서 세부적인 업무 방침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다만 하면 된다. 내가 그래서 이 책자 집필한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라고 그래요, 전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 얘기를 국장님한테 했는지 국장님 아까 나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좌우지간 12월 말까지 다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저렇게라도 뭐가 나와야지 엉뚱하니 엄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왜 그냐면 세부적인 지침을 행안부에서 했는데 내가 오죽하면 며칠 전에 몇 번 망설였어요. 내가 가서 얘기하는 것이 행안부에 가서 얘기하는 것이 장수군에 도움이 될지, 안될지 싶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까지 갔다 왔어요. 이거 확실히 얘기를 하라. 그리고 도 감사과에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장수군 조금 내가 홍보를 했어요, 행안부하고 도 감사과에다. 이러지 말고 정말로 이거 고쳐야 돼요. 여기에 그렇게 규정되어있으니까 고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국장님 같은 경우는 좀 고치겠데요.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안그래요, 국장님보다 더 머리가 좋은가 몰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보면은 여기 예산들이 작년에 보면 민생경제과에서도 10건이나 올해 집행을 했어요, 예산으로.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쓴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위원들 입장이라면 정해 놓은 것 꼭 체면보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규정으로 집필해놨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제가 좀 많이 계시고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좀 홍보를 해서 제대로 하는 걸로 합시다요. 그게 양심적인 것 아닌가요? 투명하고 예산은 투명성이잖아요.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놓고 기업에서 분식결산을 하냐, 비자금을 만드니 그러면 체면이 서겠어요, 그런 소리를 하면은 안돼지. 그래서 그런 거니까 기획실에서도 그러고 건설교통과도 2건, 주민복지과는 19건이나 되고, 문화관광과도 2건, 환경위생과, 축산과 다 있어요. 농업정책과도 있고, 체육맑은물사업소, 산림공원과 다 있어요. 이 부분들은 제가 싹 발췌해서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빼서 보다 보니까. 국장님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맞는 거예요. 이 양반이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최종적으로 이것만 하면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지적을 안 받고 법을 해가지고 다르게 해석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우리가 군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군민들이 이거 알아봐 봐요. 예산 외에 사용한다. 22년도에 발생한 그리고 정 바쁘면 보정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복식부기에서 보정제도가 뭐냐면 덜 받은 것은 받을 것이 확실한 것 대신 받을 것이 확실한 것, 다음 연도에 받을 것이 확실한 거 같은 경우는 미수수익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받을 것만 미수수익으로 해놓고 대변에다가는 같은 이자수입 목으로 하고, 또 우리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것을 12월 말에 줘야 되는데 못 준 것은 미지급 비용에다 넣어놔야 돼요. 과목이 전력비인가 운영비에서 전력비인가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빼가지고 미지급 비용에다 넣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그러더라도 조금 12월 말까지 옛날에 주산으로 계산하고, 전자계산기로 계산해서도 사업계획서 다 몇천 억짜리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생각해서 기왕에 12월 말까지 해서 우리가 합시다. 어차피 지출하고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장 계실 때도 그랬지만 내가 올해는 재무과장한테 올해 내가 한번 좀 깊이 관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보셔서 제가 말하는 것이 틀리다면 항의를 하세요. 국장님 더 연구하시고 정말 우리가 신뢰받는 여태까지 다른 것 다 잘하면서 그것만 그러면 안 되지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예산을 못 쓰게 하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쓰되 그런 절차만 밟으면 얼마나 투명하니 좋습니까. 복식부기 제일로 그게 보정제도라는 데서 다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더 하실 거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본 위원도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액수가 크든, 적든 한두 가지는 그냥 우리 여쭤볼게요.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129페이지 보면은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해갖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관내에 재직 근로자 중 출산했을 경우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가 처음 계획은 7명인데 3명밖에 지원을 못 받았어요. 더 없어서 결국에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이 6월 말일까지만 하나로 마트라든지 농자재 판매 이런데 사용하고 그다음부터는 7월 1일부터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6월 29일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30일부터 30억 초과 가맹점은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사용이 제한이 되는데 이런 시골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마트나 농협, 자재센터 거기서 물건을 구입 안 하면은 구입할 때가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농촌지역은 다 하나로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농자재도 구입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정부에다 건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상품권 구입이 줄어들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판매량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품권으로 사용할 때가 별로 없으니까 상품권 구입을 잘 안 하지요.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우리 축산과장님! AI 구제역 거점소독 시설이 우리 군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장수군이 그만큼 깨끗하고, 공기도 좋다는 것은 정말 아주 좋은 거 같아서 잘하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리 축산 농가들께서 축산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 군이 그래도 축산 청정지역으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가 어려우니까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많이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매출액 30억 이상 매장 지금 전라북도 전 14개 시군이 일괄 6월 말로 중지되나요?

아니요, 일부 먼저 한 곳도 있고요.

6월 말까지 다 하나요?

좀 차이는 약간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 같은 데는 이익되는 것은 빨리 중단하고 손해 가는 것은 늦게까지 가져가고 그래요.

저희도 행안부에서 사실은 3월달부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건 내려왔는데 저는 그래서 일괄 지금 14개 시군이 그러는가 물론 이게 취지는 소상공인이지만 수혜 혜택은 소상공인보다도 농가들이 수혜 혜택을 사실은 보고 있는데 왜 이런 건 다른 시군 눈치를 좀 봐서라도 같이 좀 보조를 맞춰서 간다든지 해야지 이런 것은 선두 주자에요. 다른 것을 질의를 하면 다른데 한두 군데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건 또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면 14개 시군 중에서 전라북도에 2~3개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러 빨리해요, 이래요. 이런 것은 좀 최대한 늦춰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군에서. 그냥 오래 가지고 있으며 담당자가 귀찮아서 그런가 빨리 문 닫아버리면 편하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6월 30일.

제가 이것을 다시 14개 군을 파악해볼 겁니다. 어디 어디가 지금 6월 말까지 시행이 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김제하고 완주가 하고 있고요. 무주가 6월 1일에 하는 걸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또 저희가 6월 30일부터이고, 기타 또 고창이 6월 30일 예정으로 되어있고, 부안도 6월 30일 예정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수가 이거 가지고 방송을 탔어요. 장수군은 30억 이상 중단한다고 방송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런 좋은 것은 방송에 바로 나와요, 장수가.

당초 행안부에서 만약에 이걸 안 하면은 보조금도 환수하고 페널티를 준다고 해서 저희도 사실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님들이 불리한 것은 그냥 페널티 없다고 그러고, 유리한 것은 페널티가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니까 신뢰가 안 가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같은 거 있을 때 보조금 반납하면 페널티 안 받아요? 어떤 부서는 페널티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고.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이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현금 지급해요. 상품권 발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하러 귀찮게 상품권을 발행해요. 이·미용비 같은 것도 개별 지급이나, 현금 지급해 주라고 얼마나 얘기들을 하는데요. 안 그래요, 그거 못 들어봤어요. 직접 통장에 넣어줘요. 어차피 그 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혹시 중간에서 누군가 빼먹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냥 통장에다 넣어줘요. 그것도 그렇고 상품권도 통장에다 넣고, 상품권 발행해서 할 것도 그렇게 하고 그래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