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국민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실･단･과･소장의 수감 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보건소장 박준희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준희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규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한승욱 간사님 그리고 류제동 위원님, 전명숙 위원님, 김준곤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4급 1명, 50급 2명, 6급 52명, 7급 이하는 42명, 현재 총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공무직과 공중보건위가 근무해서 총 16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사무분장입니다. 보건정책과의 보건행정 또, 감염병 관리, 감염병 대응, 의학관리 4개 팀 또 건강증진과에 건강 증진, 방문 진료, 정신보건, 치매 관리 4개 팀에서 총 8개 팀이 있으며,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6쪽, 지난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폐의약품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고흥군 약사회 정기총회 보건지소 진료소 이장 본회장 회의 시 홍보를 하고 분리 배출 방법을 반상회보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은 녹동 현대병원에 국ㆍ도비 보조금 3480만 원 포함 총 사업비는 58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아마 하반기 때 병원에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으로 2개의 기관에 국비 3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만 65세 이상 군민에게 무료로 접종받게 하였으며, 고흥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따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등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3179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29쪽까지 이렇게 표를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 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는 지난해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초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인허가 등록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병의원 64개소가 허가 및 신고 수리하였고 약국도 32개소가 등록되어 모두 운영 중에 있습니다. 334쪽까지 이렇게 그 의약업소 인허가 등록 현황을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쪽, 의약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윤호21병원이 대장 내시경 검사 전 부적정 의약품 사용으로 심사평가원에 적발 이첩되어 대장암 검사 업무정지 15일 처분 또, 무자격자 의약품을 판매한 4곳 약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각각 57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1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일 녹동현대병원의 마약류 취급에 관한 지연보고로 경고를 했고요. 또, 고흥종합병원과 윤호21병원의 건강검진 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등 2022년 1년 동안 총 9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감염 등 7종 예방접종 목표량 4만 1921명 중 3만 5104명에 대하여 접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미접종 7203명은 독감 유료 대상자입니다. B형 감염 예방접종은 목표량을 초과하였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기관들도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작년에는 또 코로나 예방 백신 이런 접종 때문에도 많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보건소의 수진자는 연 인원 2618명으로 진료 수입은 7680만 5000원 수입이 있습니다. 보건지소 수진자는 연 인원 1만 1575명으로 진료 수입은 3억 132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37쪽, 보건진료소 수진자는 연인원 5만 3886명이며, 진료수입은 5억 792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38쪽,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구입 현황입니다. 보건기관 40개소에 필요한 의약품 소모품 검사 시약은 6개 업체에서 9억 8314 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부분 입찰에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해서 우리가 수시로 그때그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증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현황입니다. 고혈압 환자 등 516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의료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665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진료 추진실적입니다. 취약계층 가정 방문으로 6611명에게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429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고가 의료 장비 구입 현황 및 이용 실정입니다. 농어촌 보건 의료 기관의 장비 기능 보강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 의료 서비스 진료 향상을 위해서 골밀도 측정기 한 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주요 감염병 발생 및 조치 현황입니다. 감염병 발생자 2만 6124명 중 99%가 코로나19 확진자이며 그 외 쯔쯔가무시증 등 감염병 확진자 195명은 치료 후 완치되었습니다. 방역 추진 실적입니다. 방역 소독을 소독은 총 1만 346개를 실시하였고 약품 구입비 등으로 2억 946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 관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해 8105명에게 객담검사와 흉부엑스선을 촬영하여 결핵 환자 49명을 발견 그중에서 29명은 완치 20명은 현재 치료 중입니다. 다음은 정기 건강 진단 발급 현황입니다. 유흥접객업소 및 예식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4713건의 건강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민 보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약품 냉장고 등 의료기기 121대 7종입니다. 입찰 및 조달로 구입하였으며, 3억 61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현황입니다. 확진자는 해외 입국 및 타 지역 거주자 포함 2만 5929명이며, 이미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한 해 동안입니다. 이에 따른 접종자 유증상자 선제검사 등 총 30만 1000건이 넘는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은 19개소에서 195회기를 운영하였으며, 치매 환자 관리는 단계별 맞춤형 사례관리로 좋은 물품 등 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 조기 선별 검사는 7495명 시행하였으며, 치매 친화적인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캠페인 등 한마음 치매 극복 건강 걷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센터 운영 현황의 실적입니다. 정신건강센터 주관 재활 프로그램은 주 2회 운영 중이며 중증정신장애 대상자 관리는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운영 중이고 자살 예방 교육은 수시로 운영하여 1242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추진 실태입니다. 방문 전담 인력은 공무직 8명이 구성되어 175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은 6611명에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교육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 9월부터 노인 전담 주치의제 활동을 주 1회 시작하여 17회 운영했으며 연 인원 1971명에게 주치의가 가정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어깨동무 봉사단의 의료 지원은 16개 마을에 참여하였으며, 중증환자에게 휠체어를 35회 대여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만성 심장병 등 희귀난치성 환자에게 1348건 751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팀장님들께서 답변이 필요하실 때는 위원장에 동의하에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는 코로나 팬데믹 및 기간 동안 3년여 동안 너무너무 수고들 많으셨고요. 고흥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영웅들이세요. 그 어떤 말로 칭찬을 해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트라우마. 그동안 너무 갇혀 있었던 그런 전염병 예방에 집중하다 보니 피로가 누적될 수도 있고 또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직원들 힐링 제대로 하신 건가요?

예, 일부 교육도 하고요. 그래도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됐지만 지금도 선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직원들 편의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의 건강인 것 같습니다.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전제하여 드리고요. 야무지게 꼼꼼하게 전명숙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326페이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서 폐기물 의약품 관리건에 대해서도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각 지자체마다 지금 조례들을 많이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군민들이 쉽게 불용 의약품이라 할지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준비 중에 있어서 아마도 7월 중에는 조례가 상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더 이 부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한다든지 쉽게 사실 의약품 그 사용 잘못으로 인해서 자살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요. 또 수거 폐기는 정말로 이거서 지자체에서 관리ㆍ감독 하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할 일을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례가 나오고 그러면 저희 보건지소, 진료소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읍ㆍ면에도 이렇게 확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품 했을 때 이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더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집에 쌓여져 있는 약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기에는 너무 난해하고 그럴 때마다 보건진료소에 갖다 줄 수도 있고 이러긴 하는데 아무튼 폐기물 의약품 관리가 좀 더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12번,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3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정 성이 편중되어 있다는 거 인지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 성인 60%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의약에 관련된 특수업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열 두분 중에서 단 한 분이 여성이 위촉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양성평등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위촉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성별도 반영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청년의 기회도 꼭 보장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필요성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마는 지금 현재 CPR 교육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아마 군 차원에서는 아마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장님들하고 부녀회장들 안전총괄과에서 아마 소방서와 협력해서 CPR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부분은 지소하고 진료소 저희 직원들이 같이 군에서 또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또, 올해 저희들 예산에 주요 읍ㆍ면 경로당에는 저희들이 자동 제세동기를 보급해서 16곳에 또 소방서 등 기관하고 해서 아마 어르신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물론 교육은 의무죠. 필수교육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하셨듯이 이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경로당까지 AED 다시 말하면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몇 개소나 비치가 되어 있을가요? 여기 보니까 이번에 440대를 사셨는데.

저희들이 주요 기관은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모든 경로당에도 이렇게 군수님께서도 설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주요 경로당을 설치하고 추이를 보고하자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아마 추경 때 해서 지금 16곳 읍ㆍ면 군에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이렇게 추이로 보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여서 안전총괄과나 복지과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거점 경로당 이런 위주가 먼저 비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정말로 경로당이 열악한 곳 그리고 골목길이 많은 곳 예를 들어서 119가 차량이 진입이 안 되면 그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희박하고 그 시설 자체가 조금 여건이 좀 부족한 데가 먼저 비치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공감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일시에 이렇게 아마 내년 본예산이나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료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아마 다음 주 발포진료소나 이렇게 주민들 모시고 이런 교육을 함께 하고 시험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 교육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어떤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 했을 때 긴장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 교육만이 답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페이지 수는 335페이지가 되겠는데 의약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최근에 청소년 마약 문제가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마약 문제 관련해서 뭐 대응 계획이라도 갖고 계신가요?

국가적으로 마약 퇴치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군에는 아직 마약사범은 없습니다마는 직원들이 혹시 있을 수 있다. 이래서 학교나 또 이런 공기관 등에 캠페인을 많이 하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약 예방교육과 그리고 다양한 시책을 선제적으로 개발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군정에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경찰서하고 같이 관련 기관도 협의해서 더 홍보나 이런 것들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흥에서는 마약 관련 이런 청소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조금 더 캠페인이라든지 교육 같은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37페이지, 보건진료소에 수진자 연 인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송산진료소가 6903건이네요. 건수죠?

예, 연인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에 그 수진자가 있는 반면 지금 보니까 물론 지리적인 여건도 이해가 됩니다. 남열리 그리고 대전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낮아요. 그래서 위원이 송산진료소를 가봤어요. 거기에 물론 선생님들께서 소장님들께서 매번 바뀌시긴 하는데 송산진료소에 오시는 선생님들마다 탁월합니다. 아마도 모든 진료소에 우리 진료소에 소장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친절, 가정집의 문턱이 낮은 것처럼 그렇게 오고 가며 쉬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수진자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정말로 그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대단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그분들의 어떤 편의성이라 할지 불편함이 없는지 전체 진료소를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진료소에 대해서 관심과 이런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 우리 진료 소장들의 사기 양양으로 해서 열심히 지도하고 또,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매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제가 제언을 하자면 사실 조기 치매에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증 인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사실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거든요. 이 경증 인지장애 대상자를 발굴한 자체만으로도 물론 지원할 수가 있고 회복은 불가하더라도 정말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치매 전 단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찾아가는 경로당에 찾아가셔서 직접 거기에서 꼭 찾아와서 저희들 선별 진료소 아니, 다시 말하면 치매 선별안심센터에 직접 내방 해서 이렇게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팀들이 찾아가서 경로당마다 미리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챙겨서 경도 인지 장애를 미리 우리 군에서는 찾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치매 선별검사나 또,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초에 지금 우리 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분들이 한 400～500명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우리가 그 등록하신 분들 한 1800명, 1900명 됐는데 금년에 지금 한 2400명 정도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고요. 또, 앞으로 저희 보건소가 이렇게 찾아가고 또, 치매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예산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더 많은 분들의 치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단지 이것은 국가적인 과제인데 초기에 이렇게 치매가 됐고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케어하냐. 이런 분들은 우리들의 과제라고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보건행정을 위해서 치매 분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 그리고 대한치매학회에서 발표된 게 있는데 2024년 정도 되면 100만 치매 인구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정말로 치매는 누구나에게 올 수가 있고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질환이죠. 그래서 치매 전 단계 우리 군에서는 경도 인지장애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좀 높여서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더 높이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중증 의료장비 대여 실적이 보니까 이거 혹시 누계를 잘못 낸 거 아닙니까? 중증 의료비 종류가 몇 가지나 될 거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의료장비가 우리가 이제 보면 뭐 이제 중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혈압……

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팀장님 보조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세요.

예, 방문진료팀장 신채자입니다. 여기에서 중증 의료장비라 해서 휠체어만 했는데 일반 대여 장비가 있습니다. 일반 대여 장비는 지팡이가 5개가 있고 어르신 실버카가 5개 있고 혈압계가 20개, 당뇨기가 20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중증이라 해서 휠체어만 여기다 내놨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사건사고 의료 많잖아요. 재활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비 그러면 보행하는데 보조 어르신들 자가용도 있을 수가 있고 휠체어 또, 뇌병변 그런 보행기도 있을 수 있고 워커나 이동 변기 그리고 욕창 방지하는 매트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여덟, 아홉 종류라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요양 등급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은 요양등급 외에 자입니다.

예, 그러면 재활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 그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할 때 전부 보험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는 등급 외 자만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가……

아니, 중증인데 어떻게 등급 외가 될 수가 있습니까? 경증이 아니고 중증인데……

중증 환자들은 국가 제도에 의해서……

예,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팀장님,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예,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자부담이 있다. 보면 못사니까 이런 것들을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대여할 수 있으면……

예, 재활장비를 조금 더 무료 대여 사업을 확대해서라도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법과 제도에 의해서 군민들 애로사항이 있는 장비들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소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이 상당히 부드럽게 진행되네요. 깐깐한 전명숙 위원님이 웃으면서 질의하신 거 보니까 상당히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330페이지 보면 위원회에 있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작년에 개최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로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3년, 4년 만에 이렇게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하고 이게 사업마다 있으면 하는데 그래서 개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보건법에 보면 4년마다 개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밑에 제2항을 보면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수립 안 했다는 이야기죠. 연차별. 안 했으니까.

위원님, 제가 이제 와서 조례까지 감사합니다. 조례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아니, 조례가 아니고 보건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보고 알았는데 한번 보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조 발언대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조봉근입니다. 작년에 심의를 안 했던 것은요. 이거 원래 보건심의 관련 지원 보건 의료 계획을 4년마다 작성을 합니다.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심의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최 실적이 0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계획을 우리가 4년 만에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회는 개최를 했는데 이것만 제일 중요한 이 위원회거든요. 제가 제 판단으로는. 그렇죠?

예.

어차피 군 의료체계를 4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것은 운영사업결산 및 예산보고 이런 것 서면으로도 될 사항인데 위원을 개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 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좀 확인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보건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보건법에가요. 그래서 도지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4년 전에 세웠으니까 그것은 보고를 못받았다고 하고요. 매년 이거 연차별 시행 계획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제 저희들 4년 계획은 올해 심의를 해서 의회에 이렇게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의회에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무 실무자들께 토의한 끝에 타 시의원들도 주로 공문을 통해서 의장님하고 이렇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년 이렇게 군 자체 연차계획을 심의하라는 것은 제가 실은 조례는 봤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관례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서 매년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제 그동안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저희들 보건계획 군에서 한 것들도 한번 심의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러면 지금 의회에는 보고가 돼 있습니까?

예, 의회에 보고하고 도에도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공유가 안 됐다는 뜻이죠?

아마 저희들이 그때……

정확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끝내놓고 의장님한테 말씀드릴 것도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의회에는 보고했는데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제가 직접 안 와서 의장님께는 아무튼 보고를 드리고 타 시군 이렇게 관례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논의는 했습니다마는 사전 계획은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절차상 좀 하자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관례보다 우리 앞으로는 책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법대로 이렇게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박물관에 있는 문화재가 전시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자기 등 다 합해서요.

총 1만 377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귀속유물하고 또 기증받은 것 기탁 또 저희가 구입한 것하고 또, 우리 국립박물관에서 대여한 것까지 총 합해서 1만 3778개입니다.

현재 지금 전시 안 한 유물이나 그런 것은 보관은 어떻게 해요?

우리 수장고가 지금 우리 본청에는 1층, 2층, 3층에 다 수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온ㆍ항습해서 유물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갑재전시관에는 그 안에 수장고가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장고는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 운영을 하는 데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분청도자기라 그러죠. 우리가 분청사기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어차피 명칭 자체가 우리가 분청 도자기가 주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좀 있습니까?

예,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것입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박물관 학예연구팀장 신경숙입니다. 저희 박물관의 총 유물은 1만 3000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대여해 온 유물들은 대부분 국가귀 속과 대여해 온 유물들은 도자기에 속하고 그렇지 않은 유물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증을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지류 같은 그런 것들은 종이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역사 유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정확한 숫자로 보면 절반 정도는 서지류와 도자기가 이렇게 저희가 1만 3000점 중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운대리 도자기 그것 같은 경우에는 발굴품이기 때문에 이 발굴품들은 편으로 굉장히 많이 저희가 관리하고 보관하고 또 향후에 전시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지고 그러니까 원래 완제품이어야 되는데 이제 가마에서 나오다 보니까 완제품은 다 팔고 깨진 것들은 폐기장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발굴 조사해서 유효한 것이다 또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국가 귀속시켜서 우리가 관리하고 보관하고 나중에 전시나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 내용 있지 않습니까 지적 내용에 분청사기 전승 후계자 지정. 이 부분을 지적을 낼 때 무슨 취지로 지적을 했냐면 지원을 해주라는 것을 근거를 만들라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급여나 그런 게 적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누구 오셨죠. 그 분 이야기로는 쉽게 말해서 최저 생계비밖에 안 된다. 그 부분 때문에 이 지적을 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우리 현재 분청 도예 강좌를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 기간제로 한 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 급여는 말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최저시급이고 그 분은 임기제라든지 본인의 처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인정해서 높여주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행정과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전승 후계자 이렇게 조례다 보니까 전승 후계자는 우리 실무진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무형문화재다 예전부터 내려온 어떤 기술을 후대 전승하고 그런 것은 무형문화재가 관련이 되거든요. 그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는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려고 그러면 분청사기 관계만 가지고 조례를 전승후계자 조례를 만들면 되겠느냐 그래서 비슷한 현재 지자체 이렇게 보니까 도에서는 우리 그 명장 제도를 운영하였고 명장제도가 다년간 수련했던 그런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명장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육성, 어떤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것처럼 우리 군에도 분청사기만 하는 것은 안 맞고 가까운 나주시는 문화･예술 그래서 묶어서 하더라고요. 뭐 판소리도……

통으로요?

예, 그러니까 여러 문화예술 분야로 묶으든지 아니면, 도처럼 농수축산업이라든지 건설 또는 제빵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제조 이런 거에 대해서 다년간 어떤 기술이 집약된 이런 분들을 명장으로 이렇게 육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그분 나가버리면 지금 전승 후계자라 그럽니까? 그 분이 없죠? 관리해 줄 사람이……

현재 그 분이 나가시면 이제 거기에 대체해서 다른 분을 다시 영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선은 그 분이 가장 크게 하는 일은 지금 우리 도예 강좌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분청사기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십니다. 우리 흙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재현해 보겠다 이런 게 강하세요. 그래서 이제 애정적인 거나 그 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분 이상은 지금 안 계시는데 혹시나 지금 그래서 행정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한 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기술 가지신 분을 한, 두 분 더 이렇게 채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분도 지금 한 5년 이상 근무하고 계시는데 처우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행정과하고 한 두 차례 협의를 했었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 문화재는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연속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분이 혹시 건강상 이유나 그만둬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분청사기에 대해서 이 분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른 이제 시군이나 다른 지역에서 모시고 와야 되겠죠. 현재 우리 군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어떻게 해서든가 빨리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금방 말씀한 것처럼 좀 범위를 넓혀서……

아니오. 그러다 보면 너무 커지니까 분청사기만 한정돼 가지고 그것만 조례도 만들어도 나는 될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다 통틀어서 만들어 버리면 다른 데서도 또 뭐라 할까 요구사항이 또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급한 것이 지금 문화재 이것인데, 전승인데 이 부분만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시행을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원 우리 6월 13일에 개장하셨다고 그랬죠?

예, 청소년 야영장.

저수지 위에 거기 말이죠. 혹시 행사라도 한 번도 안 하셨죠?

엊그제 화요일부터 했고요. 오늘부터 금, 토, 일 이렇게 야영객을 지금 미리 예약을 받아서 지금 오늘부터 야영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총 캠핑장이 10개인데 그중에서 지금 7개가 예약이 돼서 오늘부터 잠을 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임시 개장을 해서 아직은 미흡합니다. 우선 운영을 해 가면서 더 보완할 점과 또, 우리가 더 이렇게 갖추고 앞으로 또 안전하게 그분들이 이렇게 입소문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와야 되니까. 그것하고 우리 박물관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고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한번 거기로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운동 삼아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최대한 빨리 거기가 활성화 되어야지 예산 수억 원을 투자해 놓고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소장품 구입 이것을 했을 때 이 감정가는 어떻게 매깁니까?

우리 이제 관련된 교수님들이나 이분들을 모셔서 전부 다 수준평가라고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해서 어떤 매입 그러니까 매각하실 분하고 서로 또 맞아야 돼요. 의견이.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교수님들이 이것은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파실 분이 100만 원 아니면 안 판다 그러면 안 이루어지겠죠. 거래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우리가 우선 수준평가를 하고 전문가들 모셔서 그다음에 금액과 파실 분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고가일 경우는 구입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올해도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내 지역에 향토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신경 안 쓰죠. 우리 지역에 우리는 신경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보존하고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가지고 이렇게 또 보존처리하고 관리하고 우리 또 군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구입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문화재로서 가치만 있다면 조금 많이 구입해서 전시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는데 분청 홍보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내년에 아까 말씀하셨던 관장님 말씀 10만 꼭 달성하시기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실은 이거 걱정돼서 지금 체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먹은 데까지 먹었습니다.

좀 유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행감 마지막 과인 것 같아요. 352페이지, 12번 좀 볼까요? 제가 지금 저희 실ㆍ과･단소의 행자위 소속에는 이 각종위원회 구성하고 개최 현황에 대해서 1순위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고요. 지금 현재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할 때 한쪽 성이 60%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분청문화박물관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봤거든요. 운영자문위원회는 단 한 명의 여성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위촉 기간 만료가 되시면 성별도 좀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 참여 기회도 꼭 보장해주시기를 해 주실 수 있죠?

예.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기회는 균등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조금 전에 한승욱 위원님께서 분청 수련시설에 관련된 지난 행감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자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사실 들려봤어요. 항상 행감 전에는 분청박물관을 들릅니다. 지금 이제 현수막은 그리고 한 가지 좀 칭찬할 부분이 있네요. 저희 학예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시고 또, 기획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정말로 이 두 분의 홍보 아니면 홍보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또 저희들 시설 관련하시는 우리 팀장님도 세 분 계시죠. 단 한 분도 정말 소홀함이 없이 정말 격려와 칭찬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운대청소년야영장이 정식 명칭이죠?

예.

가서 보니까 오토캠핑장 10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홍보 카피를 좀 봤어요. 잘 만들어서 SNS에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기는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역 내에 인플루엔서도 있고요. 그리고 파워블로거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홍보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공립 문화박물관, 분청 박물관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산수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경관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운대청소년야영장이 제발 빨리 제자리 잡을 수 있었기를 간절히 좀 바래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가서 보니깐 관리실이요. 계속 그렇게 관리실을 형태로 두고 야영장을 운영하실 것인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어디 창고 같은 이미지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정말 고흥의 얼굴인데 청소년운대야영장의 얼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미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개보수를 하시든지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시설 확충을 하는 게 먼저이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창고 같은 개념 거기에서 뭔가 문의를 하고 이런 어떤 QA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었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곳이었고요.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보완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째도 홍보, 둘째도 홍보입니다. 저희 고흥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운대청소년야영장 활성화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고향사랑 답례품으로 지금 가장 호응도가 좋다고 평가되고 있는 게 분청박물관에서 나오는 머그잔하고 주방 3종 세트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답례품으로 선정이 돼서 답례품으로 보내주면 호응이 좋잖아요. 그러면 홍보와 함께 당연히 공급이 되는데 앞으로 수요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공급량에 비해서 원활하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한옥 비어있는 한옥장들이 있죠?

예.

우선 거기에다가 수요에 따른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유약 연구도 하고 그리고 분청사기 재현도 좀 하고 운대도요지에서 나온 흙으로 작품도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타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상패 제작할 때 요즘 상패보다는 분청에서 나오는 도자기의 상패 전달하는 게 다들 1순위 선호도입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수요는 늘어난다는 이야긴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니 비어있는 공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아까 관리실하고 이 답례품 관계 두 가지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리실은 야영장을 이제 만들면서 문화재청에 이제 현상 변경 그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위에가 519호 지금 도요지있잖아요?

예, 문화사적지!

그 사적지가 있는데 우리 문화재청에 우리 교수님들 와서 심의를 하시면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대청소년야영장도 기분 나빠하셔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적공원이라고 사적이란 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처음에는 관리실도 못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안 보이는 대로 해서 굳이 필요하면 조그맣게 지어라 그래서 사적하고 그러니까 운대청소년야영장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관광객도 좀 끌어보고 싶고 활성화 해보고 싶은데 문화재 위원님들 생각은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도 한 세 차례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도 항상 마찰입니다. 그 앞에 평상 하나 못 놓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관리실은 있는 걸 가지고 앞에 조명이 시설도 좀 넣고 옆에 또 대피실도 있어야 되거든요.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은 야영객들이 대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컨테이너라도 해서 좀 허가를 안 받고 문화재 심의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컨테이너요?

예, 심의상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으니까요. 평상도 못 놓게 한다니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하고 저번에 군수님께서 한번 숙박시설을 검토를 해 봐라 했는데 결국은 못 했습니다. 그 앞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간판도 하나 세울려고 하면 또 심의해야 됩니다. 그런 실정에서……

저희가 과정은 충분히 잘 압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야영장 들어가는데 바로 정면에 정말로 이쁘지 않은 건물이 서 있단 말이죠. 거기에 건물을 뭐 정주 여건을 만들 수가 없다면 우측으로 돌아가는 좀 거리가 사적지하고의 거리가 좀 옆에 우측에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반 검토를 좀 해봐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500m를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서 안에는 이제 우리가 협의를 해야하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에……

두 번째, 답례품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우리 현재 그 답례품 만들고 있는 분이 어디 도예 강좌하시는 선생님이세요. 혼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는 벅차고 힘도 듭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전승센터라든지 큰 건물이 하나가 앞에 필요하다 그래서 국비 요청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도 하고 있고 당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한옥 건물 분청관이라든지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연구 중인데 일단은 사람이 없어서 행정과에 한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위원님께서도 좀 힘을 실어주시면 행정과에다가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예, 충분히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분청이 박물관이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진 같은 경우에는 청자죠. 청자라는 부분을 특화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청사기라는 부분을 특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로 봤었을 때는 사실은 분청박물관이 전국적으로 내놔도 정말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빼놓고 난 다음에는 정말 지자체 박물관으로 상당한 수준이라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분청이라는 명칭을 달 정도로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왔었을 때는 어떤 거기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고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물론 저희도 의회 생활 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지만 분청은 포괄적인 것이고 거기에 각 따라서 기법들은 다 뭐 덤벙 기법도 있고 뭐 이런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분청은 청자나 백자나 이런 부분에 가려져서 어느 뭐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이게 좀 많이 사장됐다 이렇게 하는데 되려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관광객들에게 더 기대심리를 더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궁금해 할 수 있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한승욱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같은 맥락일 수가 있는 건데 어느 기법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어떤 우리 고흥에서 좀 소위 말하는 운대 도요지가 분청사기의 어떤 터라고 보면 최대한 이것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이게 아주 옛날에 어떤 분청사기의 어떤 기법을 100%를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동안에 아까 무형문화재를 할 수 없었다는 게 그런 게 전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전승자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있어요? 분청사기 전승자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무형문화재로 인정해 주는…… 우리 팀장님이……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도자기 후계자 또는 전승자라고 하는 개념에는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라고 하면 문화재청에서 전승의 개념으로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을 무형문화재로 문화재청에서 지정하고 육성하고 후원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면 우리는 그런 부분의 맥이 끊어졌기 때문에 전승후계자라고 하는 이름의 무형문화재는 지금 현재는 지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이제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백자를 하는 경기도 이천라든가 문경이라든가 이런데는 백자를 만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명장들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거기도 전승을 받았다기보다는 백자를 그 백자의 가치로서의 어떤 빚을 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는 걸 인정해 주는 부분이죠?

아니오. 그런 부분보다는 전통을 이어서 전통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전통이!

예, 그래서 이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그래서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분청사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전승을 받은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전승자들은 지금부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전승자를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개념도 됩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전통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만드는 사람을 명장으로 만들어서 군에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전총을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명장이라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알았습니다. 팀장님,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무형문화재나 이런 전승이나 이런 부분을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그림으로 보면 누구누구의 제자다 어쩌다 기법을 이렇게 전술을 받았다. 이런 개념으로 소위 일반인들이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이제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한다. 그러면 옛 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이렇게 복원도 하고 실력을 길러서 어떤 옛 것을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이어가는 것을 전승이라고 보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이어졌었을 때 무형문화재로서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하지만 우리 고흥은 그게 현실도 안 돼 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제로베이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부터 팀장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단계를 밟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분청문화박물관이 개장이 된 지가 5년 됐습니까?

예.

5년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소위 말하는 강진에서 청자의 어떤 몰입을 해서 거기는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연구소 같이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거기가 상주하는 분들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상주하는 분들이 계신다 해요. 그러므로 어떤 강진 청자라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자꾸자꾸 부각이 돼 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이게 행정적인 부분으로만 이 행정적인 부분이라는 게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하셨던 인원에 대한 문제, 예산에 대한 문제 이게 다 포함이 되겠죠. 행정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이 고흥을 대표할 수 있는 특별함으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문화ㆍ예술 부분이라는 부분으로 분리를 해서 시각을 바라봐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어떤 전승하는 이런 분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전통이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준비가 물론 그동안 5년의 시간 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여건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이제 지금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 또 보면 관람객들이 4만 9000명이라고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단일박물관에. 그것도 정말 뭐 아까 말씀 이천이나 이런 데 같이 전국적으로 완전히 알려진 이런 부분도 아닌데도 그런다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충분한 어떤 가능성을 볼 수가 있다. 4만 9000명이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전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인원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행정인이 배치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인들이 배치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충분히 이 사람들이 전문가의 도예를 하신 분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우리 고흥에 정말 위치상으로 너무 좋은 자리에 있는 우리 분청박물관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 고흥인들이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예술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물론 우리 박물관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집행부하고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 박물관 차원에서 그런 의지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요. 물론 아까 말씀 듣다 보면 수련원 하나 하는 것도 문화재 거기에 관여를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알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박물관을 그냥 구경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 차원의 어떤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 게 지자체의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박물관의 좀 의지를 좀 가지고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응원하려고 생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요구하고 싶은 것도 많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많은데 하여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원래 예술의 길은 좀 고난의 길이라 한거니까. 예술 쪽에 어떤 이 관련 부서에 계시니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