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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권종헌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6

권종헌 의원 프로필 보기 →

미화

김미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복지교육국ㆍ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2분 ↑TOP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나.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나.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건설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일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일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과장님!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우리 가정복지과는 안전복지위원회 할 때 여기 지금 예결위원회 위원이 네 분이 다 거기 소속이 돼서 나름대로는 했고 이왕에 이래 앉았으니까 우리 청소년 회관 지으려고 땅을 매입했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땅 매입되어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매입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언제 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6월까지 진행 상황은 지금 하반기에 해체 철거 계획을 용역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반 조사 중이고 그다음에 석면 조사는 완료되어서 석면 해체 공사까지 6월 중에 끝이 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지금 2차 추경에 저희가 해체 공사비와 설계 공모비를 지금 일단 예산 편성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기간은 조금 늦어져서 2027년도에 저희가 일단 개관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착공은 2024년도에 합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설계 공모가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설계 공모가 내년에 끝나면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책자에 보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그렇고 아이 돌봄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데보다는 보조금 반납 또한도 많은 편이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보면 135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35페이지에 안심 귀가 에스코트 사업에 지금 예산을 잡아 놨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왜 지출이 안 됐는지 사업의 진행이 더뎠던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 에스코트 사업은 저희가 행정자치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았었는데 당초에 그 사업 자체가 국민 아이디어 사업을 실현화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가 당선이 됐었는데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니 그 사업을, 안심 에스코트 사업이 와이어를 이용해서 뒤에 캠코더가 따라가면서 가는 길을 갖다가 촬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도 했고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다른 사업까지 전환 검토를 요청을 했는데 아이디어 공모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검토가 안 된다고 했고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일단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 부분인데 이게 사업의 진행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지금 134페이지에도 보면 아까 제가 보조금 반납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설에 있어 가지고 한 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도 보조금이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었고 거기 밑에 모자 가족 복지 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반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조금이 반납이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지금, 원래 보통 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서가 미리 저희한테 구청에다가 계획서에 준해서 운영비랑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이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된다는 거는 혹시 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한 부모 가정 자녀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부모 가정이 책정되고 나면 그 가정의 초중고등학생들한테 학용품비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통 저희가 예산이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사업비를 내려 주는데 당해 연도의 아동의 현황은 우리가 미리 사실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책정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아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숫자에 조금 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저희가 우리 결산, 그러니까 앞번에 작년에 할 때 말씀 한번 드렸는데 변화되는 아동의 숫자는 확인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단지에 대단지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입되는 아동의 수는 대략적으로 확인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예산 반영할 때 조금만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면 이렇게 보조금 반납하는 일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일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과장님!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종헌

권종헌위원

우리 위원장님 빼고 전부 예결위 위원들이 안전복지위원이 되다 보니까 안전복지위원회 할 때 면밀히 살핀 거를 여기 또 살피려 하면은 잔소리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위원장님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를 하시든가 하고. 본 위원은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다고 요사이 땅도 사러 다니고 시청 다니고 한다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계획들, 또 여기 위원들한테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장애인 복지관 지금 건립 부지를 연산9동 149-24번지에 약 408평 규모로 건립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4월 달에는 부산시에 저희들 연제구 매수 신청 관련해서 업무 협의를 했고 매수 신청을 4월 27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감정 가격을 지금 받아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6월 달에 부산시 건립 부지 감정 평가 실시하고 금액을 통지를 받아서 2차 추경에 부지 매입비를 편성해서 매입 절차를 이행해서 완료한 다음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는 공공 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 및 설계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서 뒤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 하여튼 내년 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하고 그 땅이 참 보기에는 땅이 쓸모없는 땅이랬는데 그걸 또 대지로 바꿔 놓으니 어찌나 시에서 비싸게 받는지……. 하여튼, 근데 위치 하나는 참 끝내주는 데입니다, 거기가. 누가 잔소리 나올 곳도 없고.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참 괜찮고 장애자분들도 도시 고속도로라든가 이래 다니기도 수월하고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좀 열심히 해서 좋은 건물 지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가 우리 연제구가 근 3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마는 인프라 그런 거 다 갖춰진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일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우리 이송이 과장님 과도 사실상 우리 안복위 소속이 되는 바람에 열심히 상임위 때 다들 궁금한 점, 또 이런 예산 문제들 다 질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 앉았는 거 그냥 가시기보다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 노인 대학, 노인 대학도 우리 이런 데서 합니까? 평생교육과에서 합니까?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실버 아카데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튼 8대 들어올 때부터 좀 생각하던 게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잘 늙어 가는 대학, 그냥 우리가 노인 대학하고도 다르고 잘 늙어 가는 대학이 뭐냐 하면은……. 하여튼 연세가 들어가면서도 자꾸 똑같은 이 재교육을 받아야 받는 분들도 늙어 가는 분들도 아름답게 늙어 가고, 하루 며칠 전에 노인 체육대회가 있어서 체육관에 의원들하고, 여야 의원들 다 한번 같이 갔는데요 가니까 우리 부산 16개 구ㆍ군에 다 와가 있더라고. 와가 계시던데 우리 연제구에 가서 반갑다고 인사도 하고 또 아는 분들은 서로 인사도 하고 이래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돌아 내려오는데 그 여성분이, 할머니가,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적었지 나보다 더 먹지는 않았더라고. 확 고함을 지르고 뭐 욕을 섞어가 고함을 지르고 이러더라고. 왜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냐고 내가, 젊은 의원들도 계시고 뭐 이런데…. 그때 그 앞에 앉으셔가 인사하지 마라고 또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사이는 세상이 왜 이런고 싶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한 소리하고 나오는데 한참 이따가 김현규 의원하고 한참 걸어오는데 밖에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뛰어와서 구의원이냐고, 그렇다 얘기하니까,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앞에 남들 다 티 입었는데 자기들 티 안 줬다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 국가란다, 여기가. 티 같이 안 나눠 입는다고. 우리 김현규 의원이 웃으면서 입는 사람도 있고 안 입는 사람도 있어야 공산 국가가 아니지, 자유 국가지 이렇게 웃었는데. 그게 뭘 말하냐 하면은 이거 좀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 우리 청소년들도 자꾸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연세 든 분들도 자꾸 어디 뭐 이래 분야별로, 지역을 정해서 하든가 이걸 자꾸 이렇게 하면은 젊은 분들하고도 소통도 되고 며느리하고도 소통도 되고 자식하고도 소통도 되고 또 자기 친구끼리도 소통이 되고 서로, 아, 이런 데는 이런 말을 해야 친구가 안 가고 같이 있는구나. 옛날에 내 죽을 때 친구 하나만 있으면 좋겠노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선 아마 나이가 내가 제일 많아서 이래, 한 해 한 해 가면은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또래도 옛날 동기들이 모이자 하면 10명씩 모여 술을 먹고 이랬는데 요새는 전화하면 “오늘 며느리 온단다.” “오늘 손주 온단다. 못 나간다.” 이래서 요새 둘이가 안 모여요, 진짜로. 사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나이를 자시겠지만 그게 분명히 현실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있냐 하면 이제 다 키워 놨는데 이웃에 있는 노인, 그러니까 나이가 안 맞더라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잘 늙어 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늙느냐 하면 이 교육에 의해서, 우리 이래 할 때 친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기분 좋게 나하고 만난다, 내가 커피를 한잔 산다, 막걸리를 한잔 산다 이런 게 재교육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아직 못 느끼는가 몰라도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그런 게 자꾸 느껴지는데 우리도 그런 걸 한번 생각을 좀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좀 잡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재밌게 하고. 그냥 노인 대학 이런 건 청춘 대학 이런 건 오면 춤추고 이래 하는 거 그런 거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문학처럼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한다면 잘 늙어 가지 않는가? 좋은 연제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새는 고함 지르고 이래서, 세금도 안 내면서 내 세금 다 쓴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170페이지에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도서관 기반 조성이라는 저희가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 평생교육과에도 도서관 TF팀도 이제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연산 권역에는 구민 도서관이 있는데 거제 권역 쪽의 구민 도서관에 대해서 계획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부지 매입이나 어떻게 건립을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거다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본 위원장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실제 여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럼 향후 어떠한 과정으로, 이제 기간 정도, 준공이나 착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거기가 구민 도서관이 된다고 하면 요즘에는 구민 도서관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게 요즘 전자 도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도서관의 그런 역할보다는 다 함께 돌봄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실 등 우리가 타 부서랑도 연관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활용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지금 거제 권역 쪽에 구민 도서관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김미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 권역 공공 도서관 관련은 지금 현재 거제2구역의 재개발 레이카운티 그 안에 저희가 부지를…, 이제 매입 계획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세워 놓은 것은 아니고 2020년도부터 전 정권 있을 때부터 계획이 된 부분에 저희가 거기에 사전에 용도 변경이라든지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합에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면 저희가 그다음에 의회에 자문을 구해야 되고 의회에 동의도 구해야 돼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다고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올해 11월 달에 거제2구역의 레이카운티가 준공 예정이라고 해서 조합원들도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저희가 토지를 구입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원님들한테 말씀할 수 없는 부분이 그 토지의 용도라든지 이런 변경 사항이 구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그걸 선제 조건을 조금 먼저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의회의 동의도 얻고 저희도 예산도 투입을 해야 되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 부지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미화

김미화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이제 뭐 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조합하고의 풀어 가야 되는 아까 말씀 주셨던 용도 변경이나 근저당 설정 관련해서 선행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지금 준공 전에는 조합과의 부분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준공이 끝나 버리면 그 부지가 어떻게 풀어 가야 되는 상황이 변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 저희가 거제 권역 쪽에도 많은 학생들과 많은 어르신들 또한, 요즘에는 도서관이라고 해서 어린이만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이제 책을 읽기도 하고 거기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계시다 보니까 현재적으로 연산 권역에 있는 도서관만큼의 거제권역 쪽에서도 그러한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거는 절실한 부분인 거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에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협조하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이든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구체화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먼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일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과장님!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고생많습니다. 오늘 연산9동 펌프 담급니까?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오늘 청장님 1시 반에,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현장에, 현장에 청장님 방문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서 오늘 나는 거기 뭐 공사하는가 싶어서 아침에 가 보니까 안 하던데 그때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이거 좋은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청장님 가 갖고 또 뒤흔들어 버리면…, 하여튼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간단하고 잘될 거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 상임위 때 위원장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것저것 못 해서 몇 가지만 여기 와서 하도록, 이거 회계 돈은 두고……. 그 하루 지금 우리가 본질적인 거는 반송로 가로등 거기 위원장이 8대 때부터 오방맛거리 지중화 공사 할 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해서 그 지중화 사업을 할 때 전기나 통신만 묻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도 우리 자가 선이 있고 선로가 있고 하니까 우리 선이라도 묻게끔 그만치 공배관을 넣어 놓고 어떻게 넣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반송로 지중화 공사 하면은 먼저 올라가서 우리 선이 어디인가를 먼저 봐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지금은 다 가 있는데 우리 가로등만 밑에 선이 떨어져가 위로 선을 칭칭 매어 가지고 지금 보기 싫도록 그래 되어 있단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할 때 하면 1000원 들 거를 지금은 1만 원, 10만 원이 들어야 된다고. 그냥 이렇게 상임위 할 때 위원장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걸 잔소리로 듣지 말고 잘 귀담아 들으면…, 하여튼 조명계는 도대체 뭐 하는 계인가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앞으로는 계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니까 좀 분발해 가지고 이왕 그래 된 걸 뭐 어떡합니까. 하여튼 추경 때 예산을 잡아 가지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토목이 밑에 깨끗하게 해 놓은 길을 또 다 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이 하나도 안 지나다니도록, 지중화라는 곳은 이쪽 길에서 저쪽 길을 어떤 통신이든 어떤 선이든 지나가면 그건 지중화 공사가 잘못된 겁니다. 신호등부터 전부 묻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온천천에도 가면 조명이 위로 하늘로 가는 것도 있고 임시로 해 갖고 막 가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명계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재점검해 가지고, 거기는 이 침수가 되는 곳이라. 물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전기하고,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새로운 조명계장님하고 가서 임시로 해 놓은 것들 다 잘해 갖고 올여름에 우기 때 사람은 안 다쳐도 또 고기도 다친다고, 고기. 고기가 전기 오면 죽는다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까 재난기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재난기금은 그때 또 쓰라니까는 겁을 내가 못 쓰더니 이제는 또 해 놓으니까 많이 쓴다고. 쓰는 거는 재난기금인데 재난이 일어날 때 재난기금을 쓰는 것도 맞지만 지금 이렇게 해가 하늘에 더울 때도 재난기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비 올 때 대비를 한다든가, 대비할 때도 써야 재난기금을 쓰는 거지 자꾸 돈을 많이 남기지 말고 여러 곳을 찾아서, 여러분들 자꾸 일하라 하면 힘들고 감사 받고 이렇게 하지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맡아 있는 게 그런 건데. 해서 그 기금을 갖고 쓸 수 있는 곳은 써서 좀 안전한 연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앞으로 내가 우리 각 동네 주민자치회 내가 한 바퀴를 돌 건데… 이 주민자치회라 하면 우리가 돈을 이래 주니까 그 돈만 가지고 뭐 이렇게 분과를 나눠서 쓰려 해서 여기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도시안전과니까 내가 아래께 교통과장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그냥 농담 삼아 드렸는데 옛날에 내가 다른 직장에 있을 때 보면은 저 철탑이나 산에 이런 데 가면 밤에 불꽃도 튀고 이래 하니까 그 근방의 마을에 가 갖고 한 사람 정도를, 저 한 집을 정해서 모니터 요원을 준다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분기 때 가 갖고 선물도 사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원들이나 회사에서 못 보는 거를 그 사람들이 밤에 불꽃이 튄다, 소금기가 많아서 지직지직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하면 애자(碍子) 청소도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요. 우리 여기 도시안전과에도 어떤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각 마을에 각 통에 통장님을 통하든 이래 해서 재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또 하다못해 어디 전선 하나가 먼젓번에 위원장 가다 보니까 전선이 잘려 가지고 전기가 오는 전선이 잘려 갖고 막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모니터 요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좀 이래 선물도 주고 해서 그런 분들이 그 근방에 일어나는,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 요원 같은, 어떻게 해서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하면 우리가 직원들이 못 보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고 빨리 신고할 수 있다 보면은 뭐 분기별로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집에 쓸 수 있는 손 냄비라도 하나 드리고 이래 하면 그분들이 “주위에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봐 주세요.” 하면 안 봐 주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내가 교통도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교통 시설물이 조금 낡았다든가 교통 시설물이 좀 눈에 안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 요원같이 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 하면은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저거가 이제 보면 분과가 안전 분과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전 분과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일을 또 역할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는 어떤 자기들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으니까 조례에, 그런 것도 연계를 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고 주민 스스로가 안전이든 교통이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빨리 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한번 어떤 담당 부서 계에서 이런 연구를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권종헌 위원장님,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잘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았고,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별 건 아니고요 결산 사항별 설명서 177페이지에 보면은 폭염 관리 대책 추진에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지출이 ‘29,999,999,000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타 같습니다. 이거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과장님!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고생하십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우리 연제구는 교통사고 같은 거 잘 안 나죠? 그렇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아, 아니, 예,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예, 요사이는 오토바이 넘버 가위 갖고 다 오려 냅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오토바이 주정차 하다 이렇게 되는 거,
종헌

권종헌위원

아니, 오토바이 그 큰 차들 왜…, 그 넘버 판.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번호판요?
종헌

권종헌위원

번호판.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다 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잘라가 버리는교?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그냥 버리지 말고, 또.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아, 예, 잘 잘라서 버립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가져가다가 나한테 들켰는데. 하여튼 우리 교통과도 상임위 할 때 사실 이 위원들 네 분, 위원장 빼고는 다 상임위 때 열심히 질의도 하고 또 책자도 다 들여다봐서 크게 물을 거는 없습니다. 물을 거 없고,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들 많고. 민원에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좀 해야 되겠고 또 청장님도 5분 발언 할 때 좀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하도 악성 민원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는 똑같은 말을 우리 직원들이 정확한 대답을 했는데도 10분이 넘어가면 전화를 자동으로 전화가 딱 끊겨 버리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든가. 그래 갖고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안 했다고 징계 회부 들어가고 청장님이 혼내기 없기 이런 조례도 좀 만들어야 되겠고. 이래야 되지 첫째는 여기 일 보는 직원이 살아야 주민들을 어떻게 해 주지. 수영구에서 왜 연제구까지 잔소리를 하냐고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내가 연구 단체를 만들어서라도 이거 해서 10분 이상 고함을 지르면 전화가 탁 끊겨 버리는 걸로 어디 가 갖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어떤 그런 업무를 볼 수 있고, 편안한 업무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스트레스 안 받고 다들 우리 교통과가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스티커를 끊으면 끊는다고 한 소리 듣고 또 단속을 안 하면 단속 안 한다고 하고 내 차는 단속되면 난리고 남의 차는 있으면 빨리 끊어라 하고 잘못된 이런 것들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 안 받고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의회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과장님 아시고. 매일 의회가 잔소리하는 의회는 아닙니다. 이런 훌륭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도 좀 아시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면 연제구 관내에 사고 위험이 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조금 있는데 곡각지 같은 데 차가 나오다가 옆에 오는 차가 안 보이는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제해맞이역 쪽에 뒤쪽으로 해서 골목으로 내려오는 데도 거기도 반사경 좀 설치해 주라고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거제천로 저쪽에 남교회 쪽, 남교회 뒤에도 보면은 주택가에서 차가 나오는데 제가 차를 가지고 가 봐도 보니까 옆에 담장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곡각지에서 우측에서 오는 차가 안 보여서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반사경 같은 게 설치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위치에 반사경 설치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은 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거제해맞이 쪽도 보면은 그 철도공사 쪽에다가 건물에다가 말을 해 가지고 그쪽 땅에다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뒤의 남교회 쪽도 교회 쪽 땅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구 땅이 아니더라도 그쪽이 안전 관련된 부분인데 좀 협의가 돼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4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보행 통학로 같은 경우 지금 교통안전과 관련되어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연제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과 한 1시간 정도 간담회를 하고 아침에 들어왔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다들 하시는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이들 통학로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사고 나고 난 이후에 보행이 개선된다고 한들 그거는 솔직히 보행의 개선에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개선보다는 오히려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게 사고가 나고 나서 그거를 개선을 한들 뭐가 소용이 있냐, 지금부터 조금 개선을 해 달라는 부분들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고. 오늘 연제중학교 같은 경우도 앞의 우리 공사 때문에 거기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에 있어서 불법으로 유턴하는 부분, 그리고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아이들 통학로에서 지금 보행자 횡단보도가 많이 흐려져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주셨고, 연산9동 같은 경우 과정초 같은 경우도 미끄럼 방지, 또 오르막길이고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에서 조금 아이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올해는 유달리 비가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 속에서 학부모님들께서도 미끄럼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빨리 개선을 해 달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초 같은 경우도 통학로가 넓다 보니까 아까 해맞이역에서 공원으로 통학을 하는 아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행자 도로로 가야 되나 그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그냥 찻길로 쭉 보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도로를 넓혀 주든지 아니면 설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어떻게 이동을 해 주시든지 하는 부분들의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통학로 간담회에서 학교별로 안전교통공단과 권고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책자로 나와 있는 게 저희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참석하셔 가지고 내용들을 아마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어른들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는 아침과 저녁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ㆍ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 눈앞에 보이면 조금 미루지 마시고 즉각즉각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예산을 보면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에 보조금 반납한 부분도 있습니다. 반납한 부분도 있고 명시이월로 넘어갔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넘어가는 부분보다는 그해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같이 집행을 해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화성에 보면, 경기도 화성에 어린이 통학구역에 ‘AI 접목 횡단보도’라고 지금 23개 학교인가 다 접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AI 접목은 차하고 보행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단기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연제구에서도 조금 더 이런 부분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통학로에 대해서 뭔가 더 우리는 안전 대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는 많은 해야 될 일이 있지만도 이런 부분도 먼저, 우리 과에서 먼저, 학부모들의 민원보다는 먼저 또 진행을 해 주십사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통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통학로에 대해서 보행자 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AI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행 자동 연장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학교 두 군데하고 노인복지회관 쪽에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하려고 하고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저번에 시인성 강화 지주랩핑(支柱wrapping)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실선으로 다 해서 주정차 위반도 방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앞 전에도 우리가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수 조사를 해서 미비한 사항은 지금 가능한 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하고 그다음에 좀 시간을 요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거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 폭을 축소를 해서 아이들 통학로를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시에다 지금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도 이제 도로를 축소를 하고 애들 통학로를 하고 또 우리 권종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기에 또 지중화 사업도 같이 하려고 지금 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예, 안 그래도 오전에 간담회에 청장님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학부모님들 오늘 한 스물두세 분 오셨는데 운영위원장님께서 청장님이 요즘에 간담회를 학교별로 다니고 계시니까 많은 변화가 있다, 정말 말로 하는 그러한 간담회가 아닌 실천으로 옮겨 줘서 체감을 하고 있다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교통과장님의 노력 또한도 함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보행자 자동 연장 신호등을 청장님께서도 남문초등학교에 오늘 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들어 보니까 참 좋은 시스템이더라고요. 애들이 지나가기 전에 보행자 신호가 다 지나가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어 가지고 신호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접목을 해 보고 남문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러한 데 예산은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이런 부분 보완하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오늘 전담반이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원들도 고생 많으시고. 그래도 이것저것 의회도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런 중에서도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불법 광고물도 많이 떼고 또 스마트 현수막 걸이입니까? 그런 것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많이 하고. 위원장이 몇 번 다니면서 거제2동 같은 데 다는 거 행정 게시판 같은 거 앞에 했던 걸 뒤에 놔 놓으니까 보기 좋은데 요새 내가 저기 가야에 가끔 이래 경남정보대 밑으로 자주 가보는데 그 부산진구 쪽 가 보면 엉망이라. 내가 이래 보면 밖에 나와 있고. 그래 거기는 잔소리하는 의원들이 없는 모양이라. 그렇죠? 그래서 잔소리를 한다 하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도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가서 고치고 하니까 그래도 연제구가 다른 구보다도 다니면 참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되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태풍 오고 우기가 있으니까 전자 현수막 걸이 같은 거 잘해 놨는가 한 번 더 점검하고 안 날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고 도시 재생 하는 쪽들도 이제 지금은 사업보다는 우기 때 이 태풍을 넘겨야 되니까 사업하는 곳 있으면 또 건물 같은 것도 지붕 같은 거 날아가는 것 이런 것도 한번 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온천천에 온천 관리사무실 옆에 붙여 놓은 거 그 전자 게시판 그것도 잘 나오던데 문구 같은 것도 좀 바꿔 가면서 잘해 갖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 구정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좀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과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예, 고생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188페이지에 보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제4동 추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잔액이 많이 남고 반납금도 많은데 왜 그럴까요?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조금 반납 금액이 한 14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사유는 저희들이 최초 활성화 계획상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을 막상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과다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마을 보행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세부 내역을 산출하지 않고 사업비가 과다로 계상ㆍ책정이 되다 보니까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또 스마트 안심 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LED 보도블록 설치가 계획이 되었으나 2020년 9월에 중간 보고회에서 고장이 잦고 유지 관리가 어렵고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삭제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반납 금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반납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할 때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4동에 지금 해맞이연꽃센터가 있고 한데 그 4동에 보면은 지역 단체라든지 봉사 단체들이 그곳을 활용하려고 해도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공동체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마을공동체에서 이렇게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 눈치가 보여서 사용을 못 하겠다 하거든요. 그걸 좀 어떻게 기존의 주민들과 기존의 어떤 단체들과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좀 관(官)에서 우리가 연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일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예.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상임위 때는 위원장이 알아서 질의를 하라 했는데 위원장이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오늘은 위원 자리니까 내가 몇 개를……. 사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우리 어떻게 보면 안전도시국에 보면은 사실 예산을 보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예산이 얼마 되도 않고 고생은 많이 하고 하는데. 근데 우리 구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만 바라본단 말입니다. 복지 쪽에 한 70% 예산을 가지고 가도 그 사람들 당연하게 갖고 가시는 분도 혜택을 받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십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해 놓는 거는 전 구민이 또 우리 전 국민이 다 이렇게 길을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조금만 해 놓으면 전부 구청장이 잘한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안 하면 그 구청장은 뭐 하는고 이런 청장이 욕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부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100%가 안 되지만 그만치 여러분들한테 적은 예산을 갖고 막중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해 줘도 뭐가 하수구가 막히고 도로가 깨지고 매일 그렇습니다. 매일 그러는데 그래도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적은 예산을 쪼개고 또 시에서 가서 돈을 또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내일모레 우기 때가 옵니다마는 저기 거제천이 단면 자체가 좁아서 물이 차면 부력에 의한 위에 뚜껑도 열리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 우리 김기준 위원 사는 월드메르디앙 앞으로 해 갖고 세무서까지는 물들이 소규모 물이 되다 보니까 이 큰 거제천 물을 이길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동으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중간에 어떤 이렇게 우물 같은 이런 한 3000파이 되는 이런 걸 뚫어서도 해 보자 하는데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이런데 이 우기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신금로는 기계만 잘 돌리면 걱정이 없습니다마는 9동 쪽, 또 이 거제천변, 이 김상건 계장이 분기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기 교대 쪽으로 빼는 일을 한다고 다니는데 그거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우리 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나 국가에서 해 줘야 될 일들이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그나마 동해남부선 밑에 그래도 거기 쑥 파인 도로를 갖다가 그래도 평면 도로로 잘 만들고 있어서 그나마 거기는 좀 다행이고, 하나하나 고쳐 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해 준다 이런 생각이 감히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잔소리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잘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8대 의원부터 되어 와서 많은 걸 고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미비하고 안 되는 거는 쌍미천에 보면 쌍미천 연산자이아파트 맞은편 보면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몇 집이 쌍미천보다 지반이 낮아서 이 오수가 오수관로를 못 끼우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몇 개인지 뭐 까망머리방인가 거기 매일 건축주가 전화가 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되면 4동 쪽이나 어디다 한 곳에 모아 가지고 펌핑을 해서 원관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김 과장님,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오수는 자연 배수가 제일 우선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몇 집이 자연적으로 해 줘야 될 일들이, 그러면 그 집은 쌍미천보다 낮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래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주위의 몇 집을 레벨을 봐 가지고 어디다가 한 곳에 모아서 펌핑을 해서 원관으로 보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잡으면 그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올리면 봐서 타당하면 그렇게 하도록 좀 하고. 다들 혜택을 받는데 그 집만, 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홍수가 나면 정화조가 떠서 또 거기에 오염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하수계에서 좀 살펴봐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관을 이렇게 묻다가 보면은 나중에 관을 묻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없이 나중 계획을 잡아 묻는 건 사실인데 그 관이 나중에라도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어디까지는 어떤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교통과 할 때 곡각 지점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곡각 지는 지점에 보면 요사이 인도에 보면 전부 다운석을 놔 가지고 가끔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90도 꺾이는 쪽에는 아루(アール) 지는 쪽은 중간에 돌이 올라올 수 있도록 좀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고분군 사거리도 또 옛날처럼 하더라고요. 그게 차들이 물고 가면은 사람이 서가 있다가 내 발등 위로 차 바퀴가 지나간단 말입니다, 버스 같은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놓으면 볼라드를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 그냥 옛날처럼 돼 있다고 그냥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조금씩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다 젊은 분들이고 하니까 해서 ‘아, 이런 지점이 있다.’ 그렇게 안 하면 횡단보도를 한 1m를 백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볼라드를 없앨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좀 써 주시고. 1년에 한 곳 정도는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해마다 한전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한전이 형편이 된다면 우리가 조금 소규모 들더라도 학교 주변, 또 전통 시장 주변 이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어지면 전부 지중화 사업이 먼저 되는데 우리 연제구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또 도심지에 있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중화 사업을 빨리 끝낼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곳을 한 곳을 해마다 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때 나라에서 이 지중화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학교에 가면 협조가 안 됩니다. 교장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이 협조가 안 돼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봇대 위에는 변압기가 있어 가지고 내 머리에 떨어지는 거는 걱정을 안 한다고. 밑에 땅바닥에 있는 변압기가 터질까 싶어서 놓지 마라 하는 거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설득을 잘해야 돼요. 그게 안전한데 위에 전봇대 달려 있는 거 이거는 몰라. 내 머리 위에 있으니까 이게 떨어져 가지고 터지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매일 바닥에 이거 좌상 변압기를 힘든다 하니까 학교 주변에 여기, 여, 여, 여, 연산초등학교인가 어딥니까? 연제초등학교 그런 데도 담 옆에 같은 데는 자기들 땅을 좀 할애를 해 갖고 학교 부지 안에도 변압기를 놓으면 그 주위에 전봇대가 없으면 애들이 다니기 훨씬 수월한데 그걸 못 하게 하니……. 내가 교장 같으면 “예, 우리 안에다가 변압기를 넣고 이 전봇대를 없애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무조건 안 된다 하니까 그런 것도 가서 이렇게 설득을, “이거는 이렇고 이게 더 위험합니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이리하다 보니 잔소리같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상.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할 때 그래도 좀 이렇게 난해한 거는 위원님들이 다 물었고 오늘 여기 다섯 분 중에 위원장님 빼고는 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돼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더 크게 물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민원에 많이 시달립니다. 재개발ㆍ재건축 하자고 자기들이 도장 다 사인 받아 와가 해 놓고는 또 빼 달라고 오는 사람, 주위에 보면 참 안타까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민원 아닌 민원에 시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또 우리 연제 구민이고 하니까 다 답들 잘해 가지고, 이 답을 할 때 잘해야 됩니다. 딱 말 한마디를 갖고 잡고 와서 된다, 안 된다 했다고 난리를 지깁니다. 그러니까는 답할 때 좀 잘해 주시고.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느 동네보다 우리 연제구가 많이 일어나고 계획도 많이 되어 있고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또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오면은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주민들한테 어떤 욕 듣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건축과는 다 그런 민원 사항이고 인허가 부서니까 크게 뭐 돈 쓰는 것은 없고 그런 인허가 부서입니다. 그래서 오면은 차근차근하게 주민들한테 법규라든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알아듣도록 잘 설명도 해 주고 하면은 또 우리 여기는 선출직들이 되어 갖고 해결도 못 하는 이 구의원들한테 와 갖고 해결을 해 내라고 하니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위원들, 의원들도 또 몰라서 이래 전화를 하면 의원들한테도 상세히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여튼 과원들하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책자에. 저희가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 아까 권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많은 민원이 있는 게 아마 이쪽 부서 쪽, 그러니까 이쪽 관련되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에 있어 가지고 신중을 요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재개발ㆍ재건축에서는 답변 하나, 우리 구청에서 인허가권자이기 때문에 답변 하나에 따라서 금전적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나갈 때에는 그 민원에 대한 답변에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하고 신중하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고. 지금 저희 연제구가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학교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시 계획을 지금 진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구역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교육청에서 학교 배치가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발을, 그러니까 이거 도시 계획을 할 수 가 없다 하는 민원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청과 계속적으로 면밀한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우리 도시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우리 교육청에 그 내용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공유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모른다.’라는 답변에서 실질적으로 연제구 저희 구에서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어 있으면 여기는 대략적으로 몇 세대 정도가 나올 거며 거기에 따라서 예상 학생이 나올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교육청과의 업무적으로 협조가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면에서 지금 학교가 필요하나 교육청에서 학생의 수치를 예측을 실패를 하여 학교가 필요없다 하는 부분에서 저희 구에서도 왜 필요가 없는지 정말 필요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 후 그거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하거나 다른 변경, 용도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청의 의견만으로 우리가 확인 절차 없이 용도 변경을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저희 업무에 있어 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향후 저희 재개발ㆍ재건축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제일 논란이 많고 민원이 많은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배치입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근으로 통학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초등학교입니다. 과밀이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육청의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되고 교육청에 저희가 “안 된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폐가 철거 사업에 예산이 4800만 원이 있었는데 집행이 되지 않고 보조금이 반납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는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조금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폐가 철거 사업은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는 거의 1년에 1개소 정도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폐가 철거 사업 대상지 신청이 좀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4개소를 선정을 하고 예산 부분을 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을 시켰는데 이분들께서 여러 가지 재산적인 개인적인 어떤 사정 때문에 네 분 다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게 전액 시비인데 시비를 갖다가 이게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부서고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조금 더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원인들이 답변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과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일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종합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결산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박근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부위원장님과 협의ㆍ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미화 김기준 정홍숙 권종헌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최현욱 출석공무원( 27 명) 부구청장 박근철 행정문화국장 김종석 경제환경국장 장인영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보건소장 신승건 의회사무국장 노진순 기획조정실장 임은희 문화체육과장 박정숙 재무과장 주은영 세무1과장 김윤신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김원용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의회직원( 4 명) 사무직원 이민영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김하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