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2023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안 심사는 국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지소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시도비 보조금 예산현액 12억 원, 약 12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총액은 52억 원으로 차이 40억이 납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시설비 6억 2,500만 원 정도입니다. 3억 3,7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중마동만 하고 있는데 혹시 읍에서는 아직도 선정이 안 됐습니까? 읍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자꾸 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께서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공약국이라고 하면 1시간당 5만 원, 2시간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10만 원 중에서 세금을 떼고 8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돈을 보고 하시진 않겠지만 봉사정신도 따라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상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보면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반납사유가 많이 생기는데 그만큼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안 한다는 건가요?

청년 부부 결혼식 200만 원씩 지원하죠?

그런데 작년에는 7억 8천이고 올해는 9억 8천이에요. 10억 되겠죠. 그러면 매년 10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10억이란 돈이 광양시에는 0.몇% 되겠죠. 광양시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자금으로 1인당 200만 원 들어가잖아요.

매년 10억이면 이 돈이 순천이나 인근에 쓰인다는 거잖아요. 광양에서 안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광양에 10년치를 당겨서 100억으로 건물 지어서 공짜로 해 주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과장님 282페이지인데요. 우리가 미숙아랄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하고 대사이상, 난청 검사, 영유아 발달장애 이게 실적이 좀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좋아져서 그럽니까? 아니면 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을 안 하는 것인지. 저조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위생업소 적발률이 그동안 위생지도점검이랄지 식중독 예방사업이랄지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발률이 낮은 것은 그만큼 위생상태가 좋아서 낮은 거예요? 아니면

여수는 어디라고 생각하죠?

보조금 반납금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7억이 넘습니다. 7억 4,200만 원.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전년도에도 9억 4,400만 원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다시 7억 3,500만 원이 또 이월이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은 여성가족과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7,600만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237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 예산 현액입니다.

광영도서관 관련해서 말이 참 많았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고, 전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 지연됐던 사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입학금에 대한 반환이 있습니다. 1,200만 원

보조금 반납사업 예산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2021년에 예산액이 180억이나 2022년 180억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21년도는 2억 8천만 원을 반납하고 작년에는 4억 9천을 반납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래서 반납액이 4억 9천 늘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그럼 언제까지

그 계획 안에 전부 다 완공 준공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지부진 안 되고 계획 세웠던 부분이 빨리빨리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3%요. 계획한 것의 103%라 그 말씀이시죠?

이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도 좋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잘 좀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하고 있죠?

500만 원 중에 400만 원 정도, 실제 사용은 100만 원 정도. 그래서 아까 제가 사례를 물어본 게 과연 대상이 없는 건지

그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317페이지 보면 청소년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게 한 100만 원 있어요. 불용처리됐는데 청소년위원회는 역할이 뭐죠?

이게 법정 위원회예요?

그럼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왜 100만 원을 안 주고 불용처리했어요?

코로나가 원인이다?

그다음에 318쪽에 보면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이라든지 보호비 같은 게 예산이 다 불용처리됐어요. 가정위탁아동이 몇 명이나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가정위탁을 하죠?

그런데 보니까 아동용품 구입비가 100만 원이나 불용처리됐고 전문아동보호비도 2,100만 원이나 불용처리됐어요. 이것은 더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예산이 왜 불용처리됐죠?

예 318쪽

그것도 사무적으로는 이해돼요. 그러면 교육을 이수를 안 하면 돈을 못 주면 어떻게든지 교육받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게 공직자 자세 아닌가요

그런데 교육을 이수받아가지고 빨리 가서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게,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먼 앞날을 위해서 지도를 해 주는 게 맞죠. 돈 주는 게, 내가 보니까 공직자들이 돈 주는 걸로 끝내버려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장래에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앞으로 위탁아동 이런 것은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사무적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그런 것을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가정폭력에 대해서 10억 이상이 들어가요.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가정폭력 대상자 몇 명이나 되죠?

반납을 했죠?

아깝잖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첫째,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 악재로 인한 경기침체와 향후 전망 불투명,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세수 확충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화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한 대처방안 강구, 무분별한 국도비 보조사업 유치 지양, 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주문합니다. 둘째, 지방세·세외수입의 체납액 공세적 징수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148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800만 원이 증가한 바, 앞으로 은닉재산 발굴과 압류, 체납액 징수 특별 기동반 운영 등 공세적인 체납액 징수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정확한 세입 추계로 재원의 사장 방지입니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3,026억 6,200만 원의 104%인 3,157억 7,500만 원이 수납되어 초과 세입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 시 정확한 세입 추계를 요구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시민복지와 지역 발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세입원을 철저히 분석 진단하여 세입 추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넷째, 세출예산의 이월액 최소화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성과 중심의 생산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우리 사회의 공통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추진과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을 만들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성과 중심의 생산적인 예산편성을 주문합니다. 여섯째, 부진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촉구입니다.결산서 상 진도율 50% 미만인 사업은 부진한 만큼 지역 발전 속도를 늦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대한 분석 및 문제해결,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일곱째, 부서별 성과목표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입니다. 부서별 예산의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는 사업목표와 지표의 연관성, 실적 측정기준의 객관성, 목표달성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고 목표달성도를 높임으로써 시민복지와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결산서와 첨부서류 작성 철저입니다. 결산은 시의 승인을 받아 한해 재정 운용을 마무리하는 최종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말 총 부채와 우동 부채가 당해연도의 전년도 말 수치와 상이, 성과예산서 달성도 누락 또는 오류, 사업별 보조금 집행상황 오류, 예비비 지출액 상이 등 여러 곳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난 바, 앞으로 결산서와 첨부서류는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홉째, 결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시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 결산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환류·반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홉 가지 사항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만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만 추진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하는 사업예산을 기금에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며, 운용 효과가 낮은 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회계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할 예산이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예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선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승인안은 개선요구사항을 첨부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