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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윤재구 의원 발언

제278회 제차 2023년도행정사무감사2023-06-16

윤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건의료원) 맨위로

10시30분

감사시작에 앞서 보건의료원 감사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지원과장께서 팀장 소개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후 증인석에 앉아주시면 다음으로 보건사업과장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 후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질의는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진행 후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서별 소관 업무를 확인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박부성입니다. 2022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철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이명희 원무팀장입니다. 김세화 의료지원팀장입니다. 조미옥 건강검진팀장입니다. 다음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는 총 5건으로 시정 2건, 건의 3건입니다. 먼저 공통소관으로 시정 첫 번째입니다. 각종 표지판, 안내판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 시정에 대하여 2022년 제2차 추경에 1천만 원을 계상하여 각종 표지판 및 안내판을 정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정 두 번째 건입니다. 연천군 공식 SNS 계정 관리가 미흡하므로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 시정에 대하여 SNS 계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SNS를 통한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통소관 건의 1건은 예산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국책사업과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 건의에 대하여 예산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으로 건의 첫 번째 건입니다. 정형외과 외래진료를 희망하는 주민의 수요조사를 통해 추진 검토 건에 대하여 고령자가 많은 우리군 특성상 정형외과 수요가 절실함을 알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재활의학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재활의학과 진료과목 신설로 정형외과 질환 관련 진료와 병행하고 있어 정형외과 부재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의 두 번째 건입니다. 응급의학전문의를 채용하여 내실 있는 응급실 운영 건의에 대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특성상 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2023년 4월 외과 전문 공중보건의사 2명이 배치되어 내실 있고 전문적인 응급실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임영국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효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인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우현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과 건강증진팀장은 병가 중입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공통 시정사항 2건과 건의사항 1건, 보건사업과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시정사항 2건과 건의사항 1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각종 표지판, 안내판 등 관리 미흡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건사업 홍보 표지판 및 안내판을 모두 현행화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SNS 홍보 관리 미흡입니다. 보건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건강걷기 독려사업인 워크온, 치매환자 가족교실, 심폐소생술 교육 등 주민참여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꾸준한 게시물 등록으로 사업홍보를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게시물은 63건, 팔로워는 370명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보건사업을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건의사항인 각종 국책사업, 공모사업 참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22년 9월에 선정되어 올해 7월부터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3,300만 원으로 인공지능. 즉, 인터넷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어르신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3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서면 지역약국 부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서면에는 약국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2년 9월 신서보건지소에 전문의약품 외 일반약품 63종을 배치하여 의사처방에 의해 주민들이 소화제, 해열제 등 일반약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진료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의약품 종류를 추가할 예정이며, 약국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매안심센터 연령제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연령제한 없이 치매로 진단받지 않는 모든 주민이 선별검사는 가능하나 보건복지부 지침상 60세 미만 치매 의심환자를 구별하는 선별기준표가 제시되지 않아 치매환자로 확진·진단·선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60세 미만의 치매판정을 받은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는 경우 60세 이상 치매환자들과 동일하게 치매치료비 지원, 조호물품, 관리 사례 등이 가능하며, 현재 60세 미만의 환자 6명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인식 캠페인을 통해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연령 구분 없이 모든 치매환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 갈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관련 피해 발생 시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갈등 등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 발생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신속한 연계를 통하여 마을주민들의 심리상담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원토록 하겠으며,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를 위한 홍보물 배포, 캠페인 전개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 중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14쪽 보시면 의료원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외래별 진료현황과 과별 진료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12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10개 과입니다.

박영철위원

내과 2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내과부터 안과까지 전부 총 합쳐서 12개 과 아닙니까?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안과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이번에 누락이 되어서요. 거기는 이제 폐쇄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과2는 가정의학과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내과2도 가정의학과 하고 진료과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내과의 공보의가 배치가 안 되어서 가정의학과로 배치가 된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내과하고 안과는 현재 운영을 안 하신다는 거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내과1이 있으니까요.

박영철위원

1개 과만 하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그리고 가정의학과가 내과2를 보완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대체해서 한다는 거죠? 진료가 비슷하니까.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진료실적을 보면 54,693건 정도 실적이 있네요. 이게 17개월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보면 계산을 단순히 지금 해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피부비뇨기과 같은 경우에 보면 4,389명 정도가 방문을 했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계산해 보면 연 258명 정도가 되고, 월로 계산하니까 21명 되고, 일로 계산하니까 0.97명이에요. 한 명도 안 돼요.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연 191명이 다녀가셨고, 월로 계산하니까 16명이고, 일로 계산하니까 0.7명이에요. 한 명도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여기 간호사가 다 배치되죠? 외래에?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한 명도 안 되는 환자를 가지고 하루 종일 한 분이 배치가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거기는 이제 산부인과하고 피부비뇨기과. 피부비뇨기과는 외래진료과의 의료지원과 쪽이고요. 그다음에 산부인과는 건강검진팀 쪽인데요.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기간제가 되었든, 정규직이 되었든, 공무직이 되었든 지금 이제 간호사가 11명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지금 10개 과 운영하신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11명은 저희가 입원실하고 외래 과가 있거든요?

박영철위원

외래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외래에 7명, 그다음에 입원실에 4명. 이렇게 해서 탄력운영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입원실, 외래 각각 7명씩으로 14명으로 했었는데 3명이 지금 조정을 해서.

박영철위원

과장님, 입원실은 별도로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외래진료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한 거고, 여기 현황에 11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내과, 가정의학과 두 분, 일반외과 한 분, 소아청소년과 한 분, 정신건강과 세 분, 그다음에 치과 한 분, 그다음에 산부인과 한 분. 이렇게 해서 열한 분인데 진료과는 10개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2개를 폐쇄해서. 그런데 열한 분이 안 맞는다는 겁니까? 지금 자료제출 해주신 게?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전에는 입원실하고 외래과하고 구분해서 운영했고, 그다음에 지금 외래과에 간호사가 7명이 배치되어 있었고 입원실 7명 이렇게 해서 14명 있었고요. 지금 여기…,

박영철위원

과장님, 복잡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지금 외래에 현재 배치계획되고 배치된 간호사가 몇 분이세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7명입니다.

박영철위원

7명이에요? 나머지 그러면 네 분은 뭡니까?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분은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외래에 포함되어 있냐는 거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아, 지금 여기에는 산부인과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산부인과하고… 저희가 산부인과는 건강검진팀에서 소속되어서 하는데 건강검진팀에서 간호사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과장님. 외래에 지금 10개 과를 운영하시잖아.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박영철위원

그 10개 과가 방마다 닥터나 간호조무사 한 분씩 배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방이 10개 아니에요. 10개면 간호사가 10명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박영철위원

의사 선생님도 열 분이 되셔야 하고. 공중보건의가 되었든, 전문의가 되었든. 그다음에 간호사도 급수와 관계없이 두 분씩 최소한으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료를 보시려면.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열 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열한 분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진료과는 10개 과라고 말씀을 하셨고, 4명은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그러니까 외래과에서 운영하는 진료과는 7개에다가…,

박영철위원

예? 7개? 아까 10개 과라면서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10개 과인데 저희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팀 분야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쪽에 있는 산부인과 하고 소화기내과는 이게 건강검진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호사가 3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외래과에는 7개 과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1층에 외래진료과가 배치되어 있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몇 개 과가 지금?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거기에 7개 과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7개 과가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 과는 건강검진센터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산부인과하고.

박영철위원

거기도 외래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죠.

박영철위원

진료 거기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열한 분이 아니냐는 거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런데…,

박영철위원

거기도 환자가 가잖아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저희가 간호사는 건강검진팀에 있는 산부인과 하고 소화기내과. 여기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철위원

외래가 아닙니까?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외래가 맞는데, 그러니까 외래과는 총 10개입니다.

박영철위원

헷갈려서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2층이 되었든, 건강검진센터로… 환자가 2층으로 가든, 지하로 가든 1층에 있는 게 7개 아닙니까? 나머지 건강검진센터나 이런 데도 3개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가. 그러면 1층도 가고 2층도 다 외래로 가야 하는 거거든요. 외래거든요, 다.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그렇죠, 예.

박영철위원

그럼 외래 통합된 전체 간호사가 지금 열한 분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 그것까지 포함해서 열한 분인 거 아니에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그렇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래과에 간호사가 한 명씩이 맞는데 저희가 10개 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화기내과라고 있는데 거기가 내시경을 하는 데예요. 거기에는 간호사가 2명입니다. 그래서 11명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10개 과에 11명. 내시경 때문에 두 분 배치되니까 11명이 근무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에 한 분씩이니까 열한 분이 맞는 거죠, 그렇죠? 1개 과는 2명이 들어가니까. 11개 과에 11명.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지금 10개 과에 11명.

박영철위원

10개 과에 11명. 그러니까 내시경은 빼고. 그분은 내시경 할 때만 가시는 거니까 외래하고는, 실질적으로 진료 안내하고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잖아요. 특별히. 한 분이 계시니까.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제가 진료내용 사항으로 안에까지 입회를 안 해봐 가지고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간호사가 두 명이 필요한 과이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좋아요. 좋은데 그럼 10명의 간호사가 있는 거죠. 내시경의 간호사 1명 빼고. 그러면 1개 과에 한 분씩은 다 계시는 거죠? 그렇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계시는 데 자료 뒷면에 15페이지를 보면 제가 진료실적을 조금 아까 설명드렸죠? 피부비뇨과의 경우 연 258명이 왔어요. 4,389명을 17개월 치라고 했죠, 자료가? 계산해 보니까 연 258명이고, 월 21명이 왔고, 일로 계산하면 0.97명이에요. 한 명도 안 돼요. 그다음에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17개월에 3,262명이 방문하셨고, 연 191명이고, 월로 계산하면 16명이고, 일로 계산하면 0.7명이에요. 그다음에 소화기내과도 17개월 동안 4,740명이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연으로 계산하면 278명이고, 월로 계산하면 12명이고, 일로 계산하면 그것도 1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1~2개 과도 아니고 간호사가 과 별로 한 분씩 계시는데 하루 종일 진료환자 한 분 방문하시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배치가 된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하루에 한 분도 안 오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그런데 그쪽 외래과에서 보시면요. 내과하고 정신건강의학과, 그다음에 일반외과 여기에는 간호사가 만일 1근무 8시간이라고 하면 8시간 동안 수시로 업무를 갖다가 보조를 한다고…,

박영철위원

과장님, 외래는 3교대, 2교대가 없어요. 외래는, 저도 의료원에서 8년 근무했어요. 외래는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할 수는 있겠죠.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다 주간 근무잖아요. 2교대, 3교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왜 배치가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계속 근무 배치를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은 건지? 하루에 0.7명, 0.8명. 한 명도 안 됩니다, 하루에. 어떻게 이거… 의료원 1년에 적자가 얼마입니까?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진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그다음에 기타수입까지 해 가지고 약 4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의료지원과에서 1년 예산이 한 111억 정도 됩니다. 110억이라고 치면 한 70억 정도가 순수한 군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영철위원

지금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진료 내방환자가, 진료하시러 오시는 군민들이 우리가 이해할 만큼의 수준은 되어야지 하루에 한 명도 안 되는 그런 실적을 가지고 의사 한 명 배치되고. 물론 전문의가 아닌 분들도 계시죠. 공보의도 계시고. 닥터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 이렇게 배치를 해서 말이 안 되죠, 과장님.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외래과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운영 건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면밀하게가 아니죠. 이거 자료를 주셨잖아요, 저한테? 과장님 자료 주시면서 생각하고 주신 거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자료를 계산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루에 연 얼마의 환자가 방문을 하고, 월로 얼만큼 오시고, 일로 계산하면 몇 분이나 우리 의료원에 방문하시는가. 이런 계산 안 해보십니까? 계산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인력배치가 되어서 계속 운영해오셨던 거 아니에요. 웬만큼 되어야지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죠.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연천군 관내하고 그다음에 의료원에 외래진료과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내과도 그렇고, 피부비뇨과도 그렇고. 피부비뇨과도 우리 전곡 시내에 있죠? 내과도 있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1개소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있죠? 겹치지 않는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진료과를 의료원에서 개설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명도 안 오는 환자를 갖고 전전긍긍하고 정작 필요한 과는 없고 효율적으로 좀 진료과도 우리가 의료원에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이게 의료 예산은 이게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의료 예산은. 장비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필요하고. 우리가 전문의를 보강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이 한 분 모시는 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1년에 들어가잖아요. 예산 부족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예산이 줄줄 새고 있고, 정작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과는 없고.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전곡 시내하고 겹치는 과가 의료원에 어떤 과가 있나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일단은 전곡에 내과 의원들이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피부비뇨기과는 지금…,

박영철위원

산부인과 있습니까?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산부인과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소화기내과 있어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내시경을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이거 의료원의 외래진료는 좀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영역을 주시든지 좀 혁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근무하고 이런 거 좋아요, 다.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일을 해야죠, 그렇죠? 정당한 일을 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고 그래야지 하루에 한 명도 안 되는 환자가 와서 오늘 안 오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잔업무를 보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적자가 지금 한두 푼도 아닌데 의료원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원장님하고 잘 협의하시고 해서 전면 쇄신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좀 개편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의료원을 운영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거 안 되죠. 그렇다고 군민 여러분들이 해당 관내에 없는 진료과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중복되는 과를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원장님하고 잘 협의하시고 해서 전면 쇄신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료원 운영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거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 해당 관내에 없는 진료과를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중복되는 과를 이런 식으로 시간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전부 좀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인력수급 문제도 이런 공직자 분들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자연감소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때 인력 추가로 더 채용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력감축도 하시고, 중복되는 진료과는 가급적 빼고, 관내에 해당 과가 없는 그런 진료과를 신설하셔서 멀리까지 안 가게 말이야. 군민들이. 그래서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점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간호사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14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지금 11명으로 축소해서, 인력조정을 해서. 왜냐하면 간호사들 성격이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아니면 평일날도 특별휴가라고 해서 육아케어 때문에 2시간 조퇴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3명을 갖다가 감축 운영하다 보니까 입원실에는 야간에 2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1명이 근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1명이 보강되는데 그러면 주간에 야간근무하신 분들은 오프가 되거든요, 업무가.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은 외래 7명이고요. 그다음에 야간진료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2명 정도가 상시는 아니겠지만 시시때때로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외래과에는 평균 한 5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나름 긴축하게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두 번째로 중복 진료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분들이 금년 말까지고 내년 1월서부터는 재계약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도 재계약 할 때는 진료실적이라든가 기타 등등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재조정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많이 중복된다 그러면 저희가 지양을 해야겠지만, 저희 보건의료원은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여러 개의 진료과들이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비뇨기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그다음에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젊으시거나 아니면 연세 드신 그분들 중에도 이제 부인과, 부인병에 대한 그런 분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통계, 평균, 이 통계적으로도 그때그때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지 않은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데 아무튼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요. 그런데 하루에 한 명, 몇 명을 받고 그분들이 군민이니까 그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과가 있어야 된다는 건 그건 안 맞아요. 암만 우리 군민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환자나, 내방환자나 이용 군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과 죄다 만들어야 됩니다, 의료원에다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정이나 그런 게 되면 좋죠, 연천군이. 그걸 몰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1명 되는 거, 1명도 안 되는 이런 과는 그분들을 위해서, 한 분을 위해서 진료과를 1년 내내 계속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소수, 너무 적은 수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응급실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응급실 지금 말씀하시면 또 얘기 길어요. 또 할 말도 많고. 응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외래하고 마찬가지로. 내가 외래 것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환자가 아주 극소수인 그런 진료과는 고민을 해보세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자료 11쪽에 보시면 치매와 관련된 자료를 주셨는데 치매안심마을 1호라고 미산면 유촌리에 운영하고 계시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유촌리…,

박영철위원

과 이렇게 중복돼서 질문해도 관계없습니까, 우리가?

박양희위원장

아니요. 의료지원과 끝나고 다음에.

박영철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배두영위원

예, 배두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에 혹시 연명의료 및 장기기증희망 등록 기관이 운영되고 있나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거기 기간제 인력으로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담당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연명의료 등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같이 입회해 가지고 그렇게 상담하고 등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두 분이 계신가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아니요. 한 명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두영위원

전담하시는 분은 직원 한 분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지금 연천군에 등록하고 계신 분이 얼마 정도 되시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은 810건이고요. 그다음에 장기기증은 11건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얼마 기간 동안의 현황인가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지정된 건 2020년도 11월 12일 날 됐고, 그다음에 장기이식 등록 기간으로 지정된 건 3월 8일. 22년 3월 8일이고요. 그래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2020년도 11월 달에 저희가 등록이 된 겁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주로 연령층이라든가 세부적으로 데이터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지금 여기는 없고요. 저희 팀에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기증 같은 경우는 저희 연천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도 많고 그래서 보면 되게 없는 편이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그렇죠. 노령인구가 많은데, 예.

배두영위원

주로 장기기증은 뭐 군인 분들이신가요? 아, 없으면 나중에 그건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는 어떻게?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시나요, 아니면 단체라든가 이렇게 홍보하는 게 따로 있으신가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있으니까 그쪽에는 각 마을 쪽하고 이렇게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니까. 저희 팀장서부터 해 가지고 그런 데를 갖다가 홍보하러는 다니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배두영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보하면 예를 들어서 연천 군민이, 예를 들어서 연천 군민이 4만 명이라 그러면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홍보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빠지시거나 소외되는 부분 없이 홍보가 가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 잠깐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데만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공부를 한 건데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엄청 좋은 취지인데도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아니면 부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집단적으로 있는데 시간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셔 가지고요. 이렇게 교육받을 때 홍보. 이런 것 같이 하시면 아마 지금의 실적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저희가 홍보를 나름은 안 한 건 아닌데 각종 집합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회의 자료를 분명히 홍보는 했는데 그 실적은 나름대로 이게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또 의료원까지 찾아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기회가 될 때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활성화가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도 교육받으신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소규모부터, 아니면 몇백 명씩 받는 단체적 교육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도 활용 같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입원실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상급 병원으로 자꾸 가시고, 그렇다고 보건의료원 측에서는 입원 환자가 작다고 입원실을 운영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과장님, 혹시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말고요. 혹시 과장님 그러면 입원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거나 그렇게 혹시 생각해보시거나 계획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 드린 것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지금 시골 지역에서 입원하는 분들 대부분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래서 노안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분들이 우리 의료원에 와 가지고 하게 되면 가족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번거로워지고 하다 보니까 대개는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를 갖다가 선호가 되고 하다 보니까 과거와 같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입원 환자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구책, 자구 방안이 마땅치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과거에는 호스피스 병원은 아니지만 호스피스 병원 역할 같은 것도 해왔고, 지금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갖다가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으로써, 또 입원실을 갖추고 있는 병원으로써 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은 나름 적극적으로 의료진들한테 가급적이면 입원을 갖다가 허용을 해달라. 하는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원에서는 호스피스 지정된 무슨 의료를 펼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거기에 준하는 뭐라 그럴까 그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그렇죠.

배두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거의 임종을 앞두신다고 생각하시는 가족이 의뢰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의료진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그래서 입원실로 입원하는 경우. 그런데 지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실적이 없죠.

배두영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호스피스 지정기관으로 등록되면 혹시 국가에서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재정 지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호스피스 병원으로 승인을 받으려 그러면 시설이라든가 의료진이라든가 이런 갖춰야 되는 것들이 지금 저희 입원실하고는 차원이 다른 성격으로 그렇게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저희가 갖추고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거와 같이 그렇게 약간 관행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배두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제가 이걸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자료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병동이 있어야 되고, 입원실이 있어야 되고, 간호사실이 있어야 되고, 처치실, 임종실, 상담실, 가족실, 목욕실.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20개당 전문의 1명 이상. 병상 20개당 기준으로 계산한, 또 남은 병상이 2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한 명을 추가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시설 기준이라든가 의료진을 새로 더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문 호스피스 병원으로 그걸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인력이라든가 시설 구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부담이 가중이 될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당연히 되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당연히 되는데 지금 호스피스 관련 보면 아까 과장님이랑 저랑, 본위원이랑 나눈 이야기처럼 병원에서 입원하셔 가지고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 가정에서 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전문 자문을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당장 병원을, 기관을 등록한다가 아니고, 가정형 이런 것부터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밟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하는 게 우리 보건의료원에 응급실, 그리고 입원실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 질의드리고 답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할 게 아니고 그럼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것에만 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 더 앞서 가지고 안 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편의 방안이죠.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기도 해봤는데 그거는 지금 연천군에 요양병원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의사도 필요하고 간호사도 필요하고 시설도 되게 많이 필요한 것도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필요합니다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왜냐하면 입원실 그냥 계속 입원 환자도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니까 그거 한번 시간을 두시고요.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이 방향도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예, 박운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 생각에도 동료 위원도 얘기하시지만 지금 의료원 의료지원 체계는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물론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렇지만 19년, 20년, 21년, 22년 보면 지금 19년도보다 23년도에는 입원 환자나 진료 수입이 4~5배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금방 바로 늘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의료지원 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그 뒤에 15페이지 보시면 정신건강의학과에 환자 실적, 의료 실적이 엄청 많습니다. 수입도 물론 많고요. 정신건강의학과에 왜 그렇게 환자가 많죠? 이유가 있나, 특별히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저희 노령인구가 많은 것이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근 군부대에서도 지금 젊은 군인들이나 아니면 간부급도 그런 경우들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사단 차원에서도 정신건강 분야 쪽에 좀… 진료가 많이 밀려 있어요. 저희가 두 달 정도씩 예약이 밀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그것 좀 빨리 당겨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던가 이런 것도 많이 원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군부대라든가 아니면 노령층 어르신들 치매성.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가 필수적으로 지금 인원이 많습니다, 진료 인원이.

박운서위원

그럼 과장님 이런 학과는 물론 의사 분들이나 그렇게 수급이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우리 연천군은 군부대도 엄청 많고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는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박운서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신경 써 가지고 우리 관련 부대들 불편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군정업무보고 394페이지입니다. 경기도립의료원 연천병원 유치전략 강화 방안 하고 계시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거 언제 보니까 최병용 원장님도 칼럼을 쓰셨던데, 신문에다 잘 쓰셨던데. 우리군에서는 인구도 적고 모든 조건이 타 시·군보다 불리하죠, 지금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박운서위원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수막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의정부… 맨처음에 저희가 이게 시작하게 된 배경은 경기도지사 민선 8기 공약사항이 경기 동북부 지역 의료사각지대 해소로 해 가지고 공약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공약 이행 사항 중에 의정부 도립병원을, 노후되고 오래된 의정부 도립병원을 이전 유치를 하겠다. 이런 배경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면서 동두천, 양주, 연천, 그다음에 가평, 남양주. 이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들끼리 경쟁이 붙어 가지고 서로들 의정부 도립병원을 자기네들이 유치하겠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군수님부터 저희 실무진까지 해서 경기도에 각종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면담도 하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연천군은 인구도 적기 때문에 도립병원 정도를 유치하는 건 이치에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전략을 바꿨습니다. 뭐냐면 그렇더라도 의료사각지대는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이 동북부 지역의 의료사각지대고, 경기도 내에서 이 세 곳만큼 의료사각지대가 없다는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연천군은 연천군 규모에 맞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400병상 이상 병원을 갖다가 이전 설립을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연천군은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천군 규모에 맞는 도립병원 유치해 달라. 아울러서 지금까지 우리 지금 보건의료원이 연천군 재정만으로, 그 일부 국도비를 포함해서 전적으로 연천군 재정으로 운영해왔다. 그런데 관련법도 저희가 검토하면서 찾아낸 건데 저희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두 번째 전략으로 해 가지고 연천군 규모에 맞는 도립병원과 아울러서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대한 재정 현실화를 해 달라. 이걸 지금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111억 정도의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예산. 거기에서 지원은 가능한데 공무원 인건비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관련 법규들을 갖다 검토를 하고 해서 지금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운서위원

예, 과장님. 방향을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연천군에 맞는 소규모 병상 의료원이든, 경기도 의료원이든, 아니면 거기에 맞는 전액 지원을 받든 적극 추진하셔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합니다. 장기기관의 연령층에 대한 데이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장기이식에 대한 연령층의 데이터를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예,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약무 관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이 저희가 지금 현재 지정된 곳이 있죠? 희망약국 하나 있나요, 지금?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심야약국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게 있나요, 우리군에서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현재 월 500만 원 좀 넘게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500만 원이면 작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심야약국에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다른 곳도 지정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요? 연천이라든가. 전곡에는 있지만 연천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데는 한 10여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도비 70, 군비가 30%가 들어가… 아니, 도비가 30, 군비가 70%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당 한 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쿼터제 비슷한 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해에 또 신청할 수는 있는데, 그건 저희가 내년이나 한번 봐서 예산 여건이 되면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매월 300만 원씩 받았는데, 300 정도 받았는데 군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 가지고 예산부서의 또 협조가 필요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전곡에는 있는데 연천은 없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신서면 개인병원이 지금 제가 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들어왔나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건 부동산을 통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건물 자체가 거기를 리모델링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지만 돈도 적게 들고, 또 지역 의료 환경이 조성되어야지만 되는데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우리군에 무슨 얘기가 들어오거나 추진되는 상황은 아직 없는 거네요, 지금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현재로는 직접 들어온 건 없습니다.

박운서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폐기물을 치워달라. 쓰레기를 치워달라. 이러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아직 정확한 건 없는 거군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런 얘기는 없었고, 강원도 철원 쪽인가 거기서 어떤 전문의가 하겠다는 간접적으로 듣기는 했는데 제가 그것도 군수님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군수님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건.

박운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살펴볼 건데 꼭 필요하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면 보건지소 운영, 군정업무보고 40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주신 자료 보면 지금 조제약도 61종이고, 많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요? 군민들, 마을 주민들은 만족하고 있나요, 지금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현재 만족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저희가 63종의 의약품을 구비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또 다른 시중에서 판매하는 약국, 약 가격보다 한 20% 그 정도는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어느 약품이 많이 소비가 되는지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 욕구에 맞게 계속 더 추가 약품을 확보할 일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신서면이 진짜 의료가 너무 취약해 가지고 많이들 힘드셨는데 그나마 지금 잘 추진하셔서 혜택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말라리아 환자 발생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말라리아 환자가 늘고 있나요? 지금 줄고 있나요, 지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봤더니 지금 3배 이상 늘고 있다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의 특징이 동고서저. 서쪽. 강화, 김포, 파주 쪽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이, 파주 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가 50마리 넘는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는데, 심한 면으로 따지면 연천군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현재 군인만 6명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사, 25사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는 파주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김포입니다. 철원도 올해는 조금 늘었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1명 정도. 이 정도였는데 화천, 양구 이쪽은 지대가 높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는 비교적 DMZ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쪽은 적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질병청에서는 지금 25년까지 한 명도 발생 안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올해는 조금 더 늘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5월까지 104명으로 경기도 전체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매스컴에서는 160~170명 정도 늘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운서위원

6월 10일까지 173명이고 3.3배가 늘었다고 신문보도에, 문화일보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말라리아가 거의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서 우리 연천군에서는 방역을 10개 권역 나눠 가지고 하고 계시죠, 지금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운서위원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군부대에서도 방역을 저희가 해 주나요, 혹시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부대에서만 6명이 발생됐습니다. 작년까지는 군부대는 저희가 직접 역학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하고, 직접 질병청에서 통계를 잡았는데 올해부터는 군부대를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고 또 질병청, 필요하다면 경기도 같이 합동을 해 가지고, 며칠 전에 같이 합동방역도 실시했고. 가서 신속진단키트라고 해서 병사들 대상으로 한 20여 명 검체 채취를 해서 양성이 아니고 음성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사도 하고 방역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동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발생 인원 173명 중에 군인이 21.9%로 엄청 높은 비율입니다.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높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래서 연천군에서는 군부대도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구 위원입니다. 저는 치매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40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역할을 보니까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이렇게 실시하고 계신데요. 선별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선별검사는 처음에 저희가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선별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적으로 하는 검진인데 저희가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1회, 75세 이상은 2회를 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 저희가 진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30개 항목이 있는데 그걸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오시는 분한테 질문을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에서 어느 정도 오버가 되면 그다음은 2단계로 넘어가고, 3단계로 넘어가고. 선별검사는 그런 식으로 해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합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럼 60세 이상이신 분들한테 검사를 실시하게끔 권고를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셔서?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캠페인도,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캠페인도 하고, 수시로 저희가 어떤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관 같은 데 이런 데도 가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물품도 나눠드리면서 거기다가 파스라든지 나눠주면서 찾아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혹시 SNS나 문자 이런 거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역신문에도 내고 있고, 저희가 또 그쪽으로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다 보면 일단 활동적이신 분들은 그런 정보력이 빨라서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데 그 단체나 이런 데 안 나오시고 집에 계시는, 그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물론 홍보에 따른 실적을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치매환자를 케어했구나 하는 것을 가늠해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치매 유병률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점수를 매겨 줍니다, 기준치를. 저희가 8. 몇인데, 지금 수치가. 노인인구가 많다 보면 그렇게 수치가 높습니다. 그러면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은 치매환자가 많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매 추정환자를 계산하는 법이거든요, 그게. 전체 노인인구 대비 치매 유병률이 저희가 1,401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매환자로 분류된 환자가 8백 명이 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치매환자를 많이 찾아냈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홍보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윤재구위원

적극적으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광고 좀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선별검사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문진검사잖아요? 선별검사가.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한 30분 정도.

윤재구위원

예, 그런데 선별검사 하는 동안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을 야기하신 게 혹시 있으신지?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간혹 어떤 분은 물품 제공해달라고 파스. 한 분만 계속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사무실도 찾아오고 치매검사 받다가 한 분이 그런 적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한테 찾아오고 그래서. 왜 나는 물품을 안 주냐. 이런 분들이 계셔서 몇 개 챙겨드리고 했는데 그러면 또 그러다가 두세 달 있다가 찾아오시는 그분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다른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윤재구위원

보통 치매 인지검사를 하고 문진검사를 하면 시간이 30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게 어떤 우리의 기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문진 항목을 갖다가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치매를 검사하는 데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이건 아니지만 다른 건 있었는데 어떤 항목을 보니까 비슷한 항목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몇 개는 줄여도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걸 정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도 그런 것을 갖다가 판별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해서 오시는 분한테 너무 어렵지 않게 해 드리면 좋은데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부에다가 건의할 일이 있으면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제가 과장님께 하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문진검사는 옛날 시대법이라고, 선별검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혈액으로도 검사가 가능한 게 나왔더라고요. 선별검사 시에 혈액검사를 하면 바로 그거에 대한 치매 위험군이 구분되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치매는 조기에 발견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분들이 빨리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치매 관련 내용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설명을 주셔 가지고 그중에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하시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영철위원

올해는 유촌리 하고 계시나 봐요? 작년에는 어디 했어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치매안심마을은 현재 한 군데입니다.

박영철위원

작년에도 유촌리하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유촌리가 현판식을 작년 여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7월인가 8월에 갔었는데 그때가 유촌리가 처음.

박영철위원

연천군에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게 공모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건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공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그게 1호거든요. 2호를 받으려고 유촌리 외에 또 다른 데 하려고 각 읍·면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낸 거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와야지만 신청을?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국비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국비해서 지원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현재 유촌리 운영하고 계시고, 2호를 또 계획하시려고 하는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2호를 또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안심마을로 지정이 되면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지원이.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거기도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물품도 제공하지만,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치매예방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에 소모되는 예산입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그거 외에 중복되지 않는 다른 치매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복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겁니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중복되었다기보다도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나와서 야외활동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겸비해서 예를 들어서 꽃을 심을 수도 있고. 하여튼 치매에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중복된 게 대부분이겠네요. 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내용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정확한 사업비가. 여기 치매안심마을로 선정이 되면 연 투입되는 사업비가, 안심마을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한 30억.

박영철위원

30억이요?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아니, 3억 정도요.

박영철위원

3억이요?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예, 그건 안심마을만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비 내에서 안심마을 운영비가 별도로 조금 있는 겁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치매안심마을에서 하는 것은 3억은 아니고요.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예, 전체 안심센터 운영비.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치매안심마을에서 하는 것은 몇백만 원 단위입니다.

박영철위원

몇백만 원?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예.

박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사업이잖아요. 국비로 이제 운영비로 안심센터를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치매안심마을 선정된 마을의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온다는 겁니까? 별도로 오는 게 아니라?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예.

박영철위원

포함되어서 오면 정해져 있지 않고 금액이. 그러면 연천군 안심센터에서 별도로 얼마를 책정을 하는 거예요, 예산범위 안에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1억. 이렇게 안심센터에다가 정확하게 금액이 지정되어서 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연천군 안심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얼마를 이렇게 배정하는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전체 치매안심센터 경영비에서 저희가 안심마을을 따로 운영비. 그러니까 치매예방교실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비를 따로 책정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전체 안심센터 운영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통해서 선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선정되면 사업비가 수반되어야지 신청을 받고, 접수도 하고 마을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비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에서 선정을,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아뇨, 안심마을센터 운영비 전체 3억 정도에서 저희가 이제 치매안심센터에서 예방교실을 하고, 그다음에 안심마을을 따로 책정해서 하는 이유는 그 마을에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에 아무래도 치매는 좀 꺼려하는 부분이 주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연계, 그러니까 치매를 이렇게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문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예방교실로 하고 가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운영비…,

박영철위원

팀장님, 제가 프로그램이… 그거는 나중 문제고. 예산이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국비사업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면 어디가 되었든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없거든요.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지금 저희 3억 얼마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3억 얼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심센터에다가 주는 운영비 아닙니까?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예, 안심센터에서 다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별로? 예산도 기존에 안심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주는 것에서 별도로 추가로 줘야지, 선정됐으면. 그 안에서 해결해라. 그거 아니에요?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만약에 원래 공모해서 2차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만약에 운영 프로그램을 해보고 부족하거나 이러면 다시 또 요구를 해서 다시 예산을 책정할 생각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많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시·군별로 규모에 따라 국비 예산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다릅니다.

박영철위원

달라요? 금액에 따라 다릅니까, 주는 게?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업이, 안심마을사업이 거기 우리 연천군 안심센터 국비 내려오는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내려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참…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본위원이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사업을 기본적으로… 그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잖아요?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별도 사업을 하나 더 하라는 이건데 그냥 사업비를 주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네요? 참… 처음 들어보는 사업입니다. 보통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든 뭐 하면 사업비가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그게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런데 기존에 사업비 준 것에서 알아서 하나 더 운영하라는 건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 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냥 진행하는 거지 특별히 선정했다고 특혜를 더 주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비가 산정되어서 공평하게 써야지,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13쪽에 보시면요.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사업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나 국가에서 국비 사업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본위원은 처음 들어보는 사업인데 이게 장비를 대부분 다 구입하는 데 소진을 했네요, 그렇죠?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이건 작년부터 했던 것은 아니고요. 오래된 사업입니다.

박영철위원

오래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오래된 사업인데 계속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항상 그 정도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저희가 22년도 작년에 다 구입했네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계속 유효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재료를 사는 금액만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금액이 적은 이유가 기존 장비에다가 거기에 또 생물테러하고 관련된 장비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예산만 주면서 액을 보충한다든지, 그런 재료비를 산다는 그런 목적으로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물테러라는 게 국가 전체적인 전복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는 큰 전쟁하고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건데 예비 성격, 대비 성격으로 있다 보니까 금액이 적습니다.

박영철위원

대비 성격도 너무 허술한 것 같아 가지고. 올해 모의훈련 계획이 있나 봐요? 계획이 여기 보니까 모의훈련을 하신다고 계획에 예정되어 있네요. 모의훈련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떤 기관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기관 상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생물테러보다도 이태원 건 때문에 계속 경기도 이런 데로 해서 직원들이 계속 교육을 받으러 가거든요. 생물테러는 사실 우리 창구에 어떤 물품을 보관하고, 우리도 생물테러에 대해서는 훈련이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져 가지고 예전에는 어떤 화학약품에 대한 건이 있어서 그때 부각이 많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재난 대비 성격의 그게 더… 이태원 건 때문에 그게 더 많이 부각이 되어서 저희가 재난 대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련된 공무원들, 원장님도 다녀오셨지만, 교육도 받고 환자 이송에 대한 그게 부각이 되어서 그걸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제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예산 가지고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생물테러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생물. 알고는 주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그런 것들은 군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큰 어떤 것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전단이라도 만들어서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렴한,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전단지 하나 만드는 것은 그렇게 많이 예산이 안 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전단지를 만들어서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잖아요, 그렇죠? 홍보 전단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산은 많이 안 드는데 저희가 이게 화학 생물테러 쪽이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화학 부대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터지면 큰 건이기 때문에 방제도 해야 하고 이런 역할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저희가 읍·면에서 어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지가 좀…,

박영철위원

읍·면에서 나눠줘요. 그냥 민원대에다 놔두면 생물테러가 이런 거고, 생물테러가 만에 하나 발생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그런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전단지에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놓고. 민원대라고 하나요? 거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비치해놓으면 주민들이 민원 보러 올 때 그래도 보시잖아요. 그런 정도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뭘 바라겠습니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생물테러를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렇게 좀… 예산은 어차피 국가에서 오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일부를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11페이지 보시면 예산 있죠? 행감 자료 11페이지 예산 중간. 치매안심센터 관련입니다. 예산이 보면 이게 맞는 건가요? 2022년에 6억 3천이고, 23년에 보면 5억 6백입니다. 맞는 건가요, 이게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인력현황도 공무원이 한 명 늘었고, 사업추진 실적도 보면 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줄었죠? 더 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그런가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현재 치매안심센터 운영 금액이 줄은 사유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인력에 대한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게 치매 쪽에 엄청나게 국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거를 금액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박운서위원

그런데 공무원도 늘고, 인력이 늘고, 사업도 늘었는데 금액이 줄어서. 오히려 거꾸로 되면 이해가 가겠는데.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치매사업이 사실 홍보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저도 이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한 6~7천만 원 정도 줄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박운서위원

1억 3천인데요, 1억 3천?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매라는 게 또 경직성 경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나름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건 한번 알아보시고 늘어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시고요. 하여튼 우리 연천군 고령화 환자가, 65세 이상 인구가 31%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가 늘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치매환자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더 각별히 신경 써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예,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 이런 개설에 관련된 사업하시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리고 개설한 이후에 운영이라든지 그런 관리감독도 하시는 거고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허가 신고도 내주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이게 자료에는 보면 무자격자라든지 의료행위 및 약품 판매 등 집중단속반을 편성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단속반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단속반은 지역보건팀의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전담하시는 건가요, 이 업무를?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연천군에 그래도 의원이라든지 약국 수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두 분으로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 의료기관 숫자는, 현재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33개가 있습니다. 33개가 있고 약품 판매업소는 5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약국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도점검 하는데 의료기관하고 약국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 이거는 되기 때문에.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에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적발된 건수나 아니면 적발된 내용이나?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경미한 사항. 예를 들어서 가운을 안 입었다든지 그런 거 행정지도를 한 적은 있는데 어떤 처분을 받은 상황은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편성반 두 분이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이게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의료기관을 몇 회, 약국을 몇 회 하라는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율적인 점검도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반사항, 챙겨야 하는 항목사항에 대해서 자율점검표를 보내면 본인들이 체크를 해서, 이런 사항… 어떤 계도의 목적이 포함되는 그런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배두영위원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과잉진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시는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과잉진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특수의료장비를 갖다가 너무 오버해서 쓰거나 아니면 보통 나이롱 환자라고 해서 교통사고 환자를 갖다가 해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과잉진료… 특수의료장비를 갖다가, 공동 활용하는 특수활용장비 그런 걸 많이 쓰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가끔 교통사고 환자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잉진료를… 이것도 과잉진료를 갖다가 판별하려고 하면 진료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기술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도 들여다봐야 하고. 그래서 저희는 과잉진료 문제는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그렇게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잉진료 문제는.

배두영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두 분이 연천군에 등록되어 있는 57개소를 단속반을 편성하셔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딱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육안으로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국을 들어갔는데 그 약사님이 가운을 안 입으셨다든가 그런 것만 보여지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과잉진료 이런 것은 정말 깊숙하게 들여다 봐야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잉진료는 아까 어떤 것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저희 보면 비급여 있잖아요? 비급여. 그러니까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전부 다 의료공단에 가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 입원이나 그런 게 수치에 다 나와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비급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래요. 환자가 병원으로 가요. 그러면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실비보험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 마을 자체는 그분이 실비, 비급여에 대한 치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꼭 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 같으면 굳이 그분한테 실비보험을 들었냐고 물어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관리감독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그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꼈을 것 같은데요. 실비보험을 많이 들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의료기관 같은 데서는 그 금액을 갖다가 비급여 항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보험지출이 이런 데서 많이 지출이 되다 보면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물론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급여 항목을 이런 금액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심평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정보제공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가서 실비보험을 먼저 얘기하면 일단 돈을 뽑아먹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만약에 그런 게 신고가 됐다고 하면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거는 의료기관마다 다 비급여를 받고 있는 금액을 달리 할 수 있다 보니까.

배두영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은 비급여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사분이 가운을 안 입었다. 그거는 사실상 본인이 잊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가운을 안 입어야지. 그래서 안 입으시는 분은 없으니까 그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보건의료원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상대로 했을 때 정말 필요한 관리감독. 그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럼 불시 점검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어떤 민원 발생된 것 위주로 해서 저희가 나가거든요. 어떤 민원이 발생 소지가 있거나 그러면 나가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민원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불시 점검은 현재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저희가 안전한 의료서비스라든가 그런 걸 받을 권리가 분명히 연천군민은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최종적으로 책임은 보건의료원에서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의료에 관한 부분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하고 해서 다각도로 하셔 가지고요. 그런 안전 점검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도 법 뭐 테두리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구분을 하지 않고 깊숙한 분야도 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계도를 할 수 있으면 계도를 하고, 저희가 그 관내에서 의학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갖다가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상대가 나한테 거기에 대한 걸 제재라기보다 거기에 아무런 대책을 안 하면 자꾸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가셔 가지고 한 번씩 병원, 의원, 약국 이렇게 가신다는 것만 해도 그분들한테는 되게 경각심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딱 정하시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예, 박영철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의료지원과에서 외래진료 통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자료 주신 것에 17개월로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월에 국공휴일 빼고 22일을 일수로 계산해서 N분의 1 했습니다. 그 자료 통계를 이렇게 냈다고 말씀드리고. 피부비뇨기과에는 월 258명이고. 일, 월, 아니, 하루에 11명이 다녀가셨고. 산부인과는 월 191명 내방하셔서 하루에 8.7명이 다녀가셨어요. 그다음에 소화기내과는 월 278명이 다녀가셨고, 하루에 12명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의학과는 월 17분이 오셨고, 하루에 0.78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재활의학과는 월 3.8명이 다녀가셨고, 하루에 0.17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치과는 월 27.8명이 방문하셨고, 하루에 1.2명이 방문하셨습니다. 아까 자료를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박영철 위원님이 수정하신 거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 잠깐 여쭙겠습니다. 청산보건지소 한방과 진료 개시하셨는데 개시하기 전까지 수고 많이 하셨어요. 준비 잘하셨더라고요. 이용이 어느 정도 있는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현재 전에보다는 이용 환자가 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서 저희도 수시로 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왜냐하면 처음에는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입소문도 퍼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개시하고 나서 이용도가 좀 있다는 건 주민들 호응이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주민들이 보건지소하고 아주 친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백학보건지소는 언제쯤 완공되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지소는 11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금년 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금년 말까지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김미경위원

물리치료 서비스가 있는데, 물리치료사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보면 신축 이전 후 물리치료 서비스 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물리치료사는 원래 우리 당초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 채용이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쯤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내년쯤에는 물리치료사를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위원

전에처럼 봉사자들 와서 하고 가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 행정담당관 쪽에 그 인력에 대해서는 어필을 했는데, 계속적인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 그거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봉사하러 오시는 시기가 있잖아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때 맞춰서 주민이 오시게 되면 주민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많이 몰려요. 주기적으로 언제든지 가면 내가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되어 있어야 여기를 이용하거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백학보건지소 신축을 하는데 이용도가 높으려면 이 물리치료사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는 확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위원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리고 본위원도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설명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이게 이제 우리 이 예산에서 인건비는 제외되어 있는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인건비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제외되어 있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인원이 1명 더 늘었다, 어떻다 하는 관계 속에서 예산의 변동은 없는 거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인건비는 제외되어 있으니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치매안심마을 운영이 작년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21년도 예산은 혹시 작년도 예산에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아, 치매안심마을 생기기 전?

김미경위원

센터 운영예산. 예, 그러니까 21년도 예산은 얼마였는데 25년도 예산은, 22년도는 얼마였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돼요, 대략.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인건비가 치매안심마을하고는 아까도 몇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김미경위원

아니, 궁금한 건 치매안심센터 전체적인 운영비. 왜냐하면 치매안심센터에 치매마을 운영비가 들어가 있다면서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치매안심센터 마을이 무슨 프로그램을 하든지 간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전체 운영비가 21년도에는 얼마였느냐.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아, 21년 예산은 저희가 한 번 보고.

김미경위원

대략 5억이었는지 6억이었는지 뭐 이런 거.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치매안심 인건비 같은 경우는 1억 7,600정도 되고요. 치매안심센터 다른 항목은 1억 9,400 정도가 되거든요.

김미경위원

아니,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22년도에는 6억 3천 정도 돼요. 6억 3,500만 원. 그런데 올해는 5억 6백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천만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1억 이상이 차이가 있다는 건 뭔가 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는 얼마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22년부터 치매안심마을 운영했잖아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마을을 안 하다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그 역할이 더 들어와 있는 건데 무슨 일이든지 뭘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돼요. 그러면 같은 예산을 주면, 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올해도 치매안심마을을 1개소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 1억 3천이라는 예산이 줄어들었으니 어떤 사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치매안심마을 운영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인력은 저희가 가서 하는 사업이고, 그 프로그램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21년도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요, 과장님. 많이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소홀할 수 있어요, 소홀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약 1억 3천이라는 돈이, 예산이 줄었을 때는 과장님 이거 감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에 중요성이 있으니까 그냥 가고, 어디는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예산을 어떻게 줄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 좀 아직 안 하셨습니까?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이거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치매안심마을 운영 사업 관련돼서,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김미경위원

아니, 치매안심마을 운영 사업비가 본위원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여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1억 3천이라는 예산이 줄었으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다 비중을 두고 어디에는 조금 예산이 줄었으니까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운영하는 사업명 프로그램에. 그래서 그럼 예산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됐을까 고민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는 중요하니까 그냥 가고, 작년 수준으로 가고. 어디에서 예산을 뺄까. 이런 부분을 고민했어야 되는 건데 예산이 왜 줄었는지, 그리고 어디 프로그램은 예산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하고 어디에서는 좀 줄였다. 이런 게 지금 안 잡혀있다 그러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신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것도 궁금증이 듭니다. 과장님.
효재

현효재지역보건팀장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미경위원

예.

박양희위원장

보충답변 팀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현효재지역보건팀장

저희가 21년도에는 맨 처음에 6억 정도가 내려왔었어요.

김미경위원

예, 6억 정도.
효재

현효재지역보건팀장

그래서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을 많이 못 하면서 감액이 되어 가지고 4억 5천으로 저희가 됐었고요.

김미경위원

자, 21년도 6억인데 4억 5천은 언제?
효재

현효재지역보건팀장

하반기 때요. 감액이 됐어요. 하반기 때 감액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김미경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21년도에 처음 예산은 6억을 받았는데 감액이 되어 가지고, 4억으로 되어 가지고 2억은 그럼 어떻게?
효재

현효재지역보건팀장

4억 5천이 됐고, 1억 5천을 반납했어요.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돈을 쓰지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된 거네요?
효재

현효재지역보건팀장

예, 이 전체적으로 저희 연천군뿐만 아니고 전체 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 운영을 못하다 보니.

김미경위원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돼요.
효재

현효재지역보건팀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4억 5천이었다가 6억인데 1억 5천을 반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는 더 받았잖아, 6억 3천이라고.
효재

현효재지역보건팀장

그랬다가 저희가 다시 또 감액을 해서 5억으로, 또 5억 예산으로 했어요.

김미경위원

감액은 왜? 20년도에 왜 감액이 되었는지.
효재

현효재지역보건팀장

저희가 계속…,

김미경위원

반납한 거예요, 돈을 못 써서?
효재

현효재지역보건팀장

돈을 못 썼다기보다도 계속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마을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든가 뭐 조기검진을 하려고 하려면 어른들을 모시고 오셔 가지고 치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를 많이 운영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1억 가까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1억 정도 감액됐다는 건 반납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효재

현효재지역보건팀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반납하셨는데 치매안심마을 운영하는 데 예산을 얼마 쓰라는 기준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운영은 하셨잖아요.
효재

현효재지역보건팀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쪽을 통해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나요?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그래서 코로나 기간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이렇게 국비 운영을 현실화 시켜 가지고 올해 아마 예산을 뿌린 것 같은데요. 그 상황에서 저희도 지금 받고 보니 너무 적게 줘서 한 4천 정도 운영비가 모자라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는 여름쯤에 저희가 아마 공문이 내려와요. 그러면 다시 4천 정도 더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

김미경위원

그러면 1억 3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프로그램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지?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지금 현재 치매 걷기 행사라든가.

김미경위원

아니, 잠깐만. 팀장님, 잠깐만요.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6억 3천 받은 것에서 1억을 반납했어요. 그럼 5억 3천을 썼네요?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그렇죠.

김미경위원

예, 5억 3천을 썼으면 5억 정도 받았으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예산적인 문제는 거의 문제가 없겠네요, 결국은.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예, 그리고 공무직 인건비가 3명이 있습니다. 지금 관에.

김미경위원

그런데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인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반납을 했다 했어요. 코로나 풀렸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건 맞는 거죠.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예, 현행화…,

김미경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허덕거려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예, 일단은 그렇게 받았는데요. 국비다 보니까 일단 전반적인 걸 반영을 해서, 몇 년 치를 반영을 해서 나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준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한 4천 정도 부족해서 다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김미경위원

다시 이제…,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예, 다시 현행화 시켜야죠.

김미경위원

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예.

김미경위원

예, 그러면 성공해서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예.

김미경위원

치매안심마을을 1개 마을을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경기도에서 신청해서 지정받아야 되는 것에 뭐 조건들이 있나요?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지금 현재 조건 자체가 일단은 1개소고요. 2개소까지는 권고예요, 권고. 그리고 이게 치매 전체 예방에서 한 부분인 거지, 이걸 안심마을을 꼭 따로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1개만 권고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예, 그렇지만 저희 지금 계속 공모 중입니다.

김미경위원

대신 여기에 따른 따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없는 거고?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예, 그냥 신청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2호 이렇게 정해서 할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이 안 되니까.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예, 그런데 꼭 예산이 많이 필요한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다 할 수 있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대략 얼마 정도? 한 200~300?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한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보통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10기 정도로 해서 월, 화, 목 이렇게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죠. 가서 운영을 하고 하는데 보통 한 2백만 원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200~300 정도 소요되고요?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예, 인력은 어차피 안심마을에서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강사 부분 정도 들어갑니다. 돈이.

김미경위원

그러면 구태여 경기도에서 지정 받아야 되고 애를 쓰고 그런 건 전혀?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전혀 없으니까.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전혀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이제 예산 부분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치매안심마을에 운영을 어떤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분들이 어떤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받는 기관에서 와서 하잖아요? 사회복지를 할 수도 있고, 또 의료원에서 별도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요가라든지 이런. 그리고 또 다른 기관에도 있어요. 이 기간이 정말 필요로 할 때는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간이냐면 농번기 때는 사실은 필요를 못 느끼는데 농번기 아닐 때 있죠. 이럴 때가 정말 필요한데, 이럴 때는 사실상 예산 막음 해야 되니까 못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공백이 나는 틈을 좀 파고 들어가서 이 치매안심마을 정도에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꼭 지정해야 되고 이런 건 없으니까 필요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몇 군데 이렇게 필요로 하는 곳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운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희

김인희방문보건팀장

예.

김미경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동심장충격기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은, 자료는 보건사업과에서 받았어요. 이거 보건사업과 관할인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위원

지금 우리 연천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79개소가 들어와 있네요? 그게 그중에서도 구비 의무기관이 32개소고, 구비 의무기관 외가 47개소예요. 그래서 79개소인데 구비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미경위원

반드시 해야 되고, 구비 의무기관 외는 어떤 건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본인 기관에서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경우.

김미경위원

하는 것도 있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해서 가지고는 있으나 신고 안 된 게 있나요, 혹시? 우리가 이건 구비하고 있습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건 없는 걸로?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신고를 수시로 받고 있는데, 어떤 요인이 생기면 바로바로, 요즘은 신고가 바로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우리한테.

김미경위원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행정복지센터에 하나가 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곡읍사무소만 나가 있어요. 10개 읍·면 다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나가 있는데 효사랑병원만 두 군데 나가 있어요. 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천소방서는 대단히 많아요, 25개. 그다음에 공공주택에도 나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어디가 나가 있나 궁금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휴먼시아아파트 단 한 군데 나가 있어요. 또 한 군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공공아파트가 우리 연천군에도 몇 군데 있는데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각 읍·면에도 그렇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한데 전곡읍사무소 딱 한 군데만 나가 있고. 이게 지금 어르신들 수용하는 효사랑병원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위원

경로당 말고 저기 요양원들 있잖아요, 몇 군데. 그리고 장애인들 집단으로 하는 시설들도 있고요. 그런데 왜 그런 데도 들어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학교는 의무인가 봐요. 학교는 다 나가 있어요. 학교는 체크해 보니까 다 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료원하고, 의료원 3개 있고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다 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사는 이런 공공주택이 빠져있고, 이게 지역에서 어떤 이 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릴 게 진료소하고 보건지소이겠지만 각 읍·면을 먼저 떠올릴 것 같거든요, 주민들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골든타임을 요하는 거잖아요, 4분에서 5분 사이에 해결해야 되는. 그런데 이렇게 드문드문 있을 때 물론 가지고 있는 그쪽에서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119에서 하면 소방서에서 달려가 갖고 바로 조치를 해주는 것에 의존하시나요? 어떤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자기 그 시설이나 기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쓸 수 있게 하는 용도로 왔기 때문에 119까지 기다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읍·면은 필수 설치대상은 아닙니다, 읍·면은.

김미경위원

필수 설치대상은 아닌데 생각해보시기에. 필요하다고,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구비가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안 느끼시는지. 그러니까 불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시설이나 요양 같은 데, 취약시설 같은 데는 설치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게 가격이 또 비싼 편이거든요, 이 설치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자발적으로 하시는 데는 적은데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꼭 필수 설치대상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설치할 수 있도록 권유도 드리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군청에 2개가 있어요. 군청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민원실에 있고 하나는 관광과에 있더라고요. 대략 왜 관광과에 있는지 본위원은 대략 생각을 했는데 종합민원실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에 있는 건. 그런데 왜 관광과에 있는 것은 왜 관광과에다 비치를 했는지? 보통 급하게 지금 누군가가 심장이 멈췄어요. 이거 빨리 어떻게 심장충격기로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급한 상황에는 인지 자체가, 빨리 회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심장충격기? 우리 연천군청에 있을 거야. 어디 있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를 떠올릴까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일단 종합민원과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떠올리고 또요. 2개가 있으니까, 또 하나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층을 달리해서 한다 그러면 뭐 1층, 2층 예를 들어서 그…,

김미경위원

제가 만약에 제 옆에 누군가가 이게 지금 그 심장 심정지 됐어요. 안 돼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군청에 있을 거야.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본위원 같으면 안전총괄과를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각 부서 봐서. 관광과는 왜 관광과에 뒀을까 생각해봤어요. 필요하기는 해요. 왜 필요하냐? 관광 오시는 분들.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혹시 유적지나 관광하시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얼른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 거기다 비치했구나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군청 내에 있다 그러면 이게 필요한 게 관광도 생각해보면 의료원이나 안전총괄과를 먼저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관광과에 뒀는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위원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본위원 생각이 다 정답은 아니니까.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안전총괄과를 찾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구비 안 해서 있으면 구비하시라고 안내 정도, 의무는 아니지만 필요하니까 구비하시라고 안내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면 거기 공동주택 내 자비 얼마, 우리 얼마 하는 방향도 고민해보시고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덜컥 사주게 되면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무리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생각해보시고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 요양원도 없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분들 자체 내에서는 이게 필요할 일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었으면 가능했는데 없어서 사망을 했다. 이런 정도는 우리 연천군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시고, 꼭 필요한 데는 권장하시고요. 가격이 비싸 가지고 어렵다 그럴 때는 좀 다른 방안으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 맨위로

14시0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원희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농업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남 지원기획팀장입니다. 배창용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이승일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장은 경기도 치유농업 워크숍 출장으로 정우성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3건과 농업개발과 건의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시정 첫 번째 사항으로 각종 표지판, 안내판 등의 관리가 미흡한 점을 매년 반복하여 지적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관련 청사 간판, 안내판 등 변경 및 교체작업을 완료하였고, 향후 사업추진 표지판 설치 제작 시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두 번째 사항으로 연천군 공식 SNS의 계정 관리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페이스북을 통해 농사 정보, 농업기술교육, 농업행사 농사 정보 연천군정 소식 등을 적극적으로 업로드하고 홍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건의사항으로 각종 국책사업, 공모사업 참여 미흡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2022년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2023년 지역맞춤형 작목개발 사업비로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 추진할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도 적극적으로 참여와 신청을 통해 연천군 농업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 첫 번째 사항으로 귀농귀촌 농가와 원주민 간의 갈등 해결방안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농가와 원주민 간의 관계 해소는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우선되는 것이 중요하여 2023년 농업인 대학 과정, 귀농귀촌 기초 교육과정에 교육생 상호 교류 시간과 귀농귀촌 사례발표 과정을 통하여 서로 친밀감을 갖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한 달 살아보기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전에 마을주민과 소통 및 농촌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고자 농촌 마을에 머물면서 선배 귀농인과의 만남 기회 제공, 마을주민 농사 체험, 지역 유적지 탐방, 귀농귀촌 상호 토론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도농과 문화차이 이해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두 번째 사항으로 국화 전시회 입장료 유료화를 통해 입장료 일부를 지역농산물 교환권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 검토와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화 전시회 입장료 유료화 검토 결과 전시기간인 16일 동안 주중 농산물 판매 먹거리 행사를 상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산물 교환권 사용을 위한 농산물 판매 등 교환권 사용처에 주중, 주말 격차 해소에 대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유료화에 따른 매표, 안내요원, 입장권 발행 등 수반되는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유료화 시스템 구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국화 전시회 장소를 전곡리 유적지 내로 고정 개최함으로써 수도권 최대 가을 축제로 성장시켜 홍보 추진하도록 준비하고, 만족도 조사 및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개선사항을 향후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용원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삼수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이동연 소득기술팀장입니다. 황의섭 경영축산팀장입니다. 함영오 농업기계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5건 중 시정 1건과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 대안벼 정부 보급종 공급 중단에 따른 종자 공급 및 대체품종 선발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부보급종 공급 중단에 대비 우량 대안벼 72톤을 확보하여 발아력 검정, 순도 검정을 거쳐서 신청량 60톤을 전량 공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안벼를 대체하고 우리군 지역특화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유관기관 및 농업인 단체와 협의를 통해 대체품종 후보군을 설정하고 경기도 농업기술원과의 업무협약을 준비 중입니다. 건의 첫 번째 사항으로 연천 쌀 브랜드 강화를 위한 품종 선택 등 대책 마련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쌀 브랜드 강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육성한 품종 중 우리군에 적합한 신품종을 타 시·군보다 우선 도입하고자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품종 전환에 따른 농업인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농업인, 농협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신품종 재배기술 교육을 지난 3월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농업인,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운영, 교육을 통해 선제적인 기술지도와 홍보로 품종 전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육성한 신품종으로 대안벼를 대체하고 더 나아가 우리군 지역특화품종으로 육성하여 연천 쌀 브랜드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의 두 번째 사항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 시 수리 부담금 안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연간 5천여 건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를 위해 임대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 시 임대 기간 중 농업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상의 책임이 있음을 서류와 구두로 안내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업인의 과실이 명확한 사고로 인한 고장 발생 시 농업기계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며, 일부 사용자 부담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의 세 번째 사항으로 옥수수 베일러 기계가 노후화 되어 잦은 고장 발생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축산과에서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사업으로 자주식 옥수수 베일러 지원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2024년 조사료 단지 관련 국비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예산확보와 향후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 기계화 작업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의 네 번째 사항으로 2022년 식량작물 분야 시범사업 국내 육성품종 최고급 쌀 생산 시범사업 추진 관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국내 육성품종 최고급 쌀 생산 시범사업은 보조금이 교부가 늦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시범사업은 4개 분야/32개 사업으로 37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3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도 농업인과 충분히 협의와 적기 사업추진을 통해서 농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기의 사업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동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구 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천군 한 달 살아보기 관련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천군 한 달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10명이 신청해서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하셨잖아요? 참여자 반응이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처음에 지금 1차에 참여하신 분이 10명이 수료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실시한 결과는 어쨌든 만족도는 그냥 평균 이상인 것으로 만족을 하셨고요. 저희가 마을 단위에서 추진할 때 바비큐 파티를 진행해서 저희 센터하고 마을주민하고 귀농인 선배하고, 그리고 마을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한번 워크숍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농산물 재배하는 부분하고, 선배 농장 참여한 부분, 또 지역 유적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셨고요. 다만, 불편사항들이 조금 있었던 게 숙박시설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참여를 저희가 마을 단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마을 단위 시간에 맞춰서 일정 기간은 항상 같은 마을의 일정에 맞춰서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일반 참여하신 분들은 특별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 설문조사 내용 혹시 알 수 있나요? 어떤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지.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설문한 내용은 참여하게 된 동기, 그리고 참여자의 연령, 그리고 접하게 된 경로, 그리고 연천군으로 참여하게 된 선택 동기, 이유,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도, 그리고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문제점은 숙박시설 및 그다음에 마을 단위 시간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 있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그 부분은 일반인의 불편함보다는 사실 마을에서 나오는 불편사항이었고요.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불편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지금 현재 좋다는?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보통 이상. 완전하게 만족은 아니지만 보통 이상 정도.

윤재구위원

그러면 한 달 살아보기 참여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한 달 살아보기 참여자 프로그램은 저희는 2개 마을에서 진행을 하는데 2개 마을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 한 달 살이를 할 것인가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마을에서 농가 작물 재배하는 부분 체험하는 것하고, 그리고 선배 귀농인과의 만남하고, 지역 유적지 탐방하는 것하고, 그리고 마을 내에서 귀농팀과 마을주민과의 소통 시간.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은 사실 참여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는 한데 마을에서 아침에 보통 한 9시 정도에 농가에 고구마 모종 이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나오시라고 공지를 하면 모이는 시간이 조금 약간, 애로사항이 한두 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었고 다른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크게 불편한 사항 없이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천군 한 달 살아보기 사업은 귀농귀촌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참여자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연천에 와서 한 달 살아보기를 통해 저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랑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목적이 좀 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도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10명이 완료를 했고, 이번 달에 끝나는 사람까지 하면 18명 정도가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18명이 완료하고 나서 저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겠지만, 마을주민 하고 그리고 같이 참여했던 귀농 선배들하고 저희가 한번 평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는 상반기에 끝났고, 2차는 9~10월 중에 다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2차에 조금 성과가 날 수 있게 그렇게 오시는 분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또 저희 연천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 봤을 때는 타 시·군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지금 타 시·군도 진행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는데 시·군마다 진행 방식의 차이는 많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흥청에서 하는 한 달 살아보기 사업하고, 그리고 일반 지자체에서 하는 한 달 살아보기 사업 중에서 장점만을 조금 뽑아 가지고 진행하려고 사업계획을 짜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윤재구위원

예, 본위원은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연천군만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화 전시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국화 전시회는 구석기 유적지 내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화 전시회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저희가 국화 전시회를 지금 유적지에서 진행하는 것은 예전에 한번 진행을 했었고, 올해 몇 년 차를 다른 장소에서 진행을 하다가 선사유적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몇 년 만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존에 작년, 재작년에 했던 노지에 재배하는 방식도 선사유적지 안에 일부 공간을 노지재배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조형물 기존에 했던 조형물에다가 조금 올해는 한 2개 정도의 대형 조형물을 좀 더 제작을 해서 풍성하게 볼거리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조형물 플러스 그런 테마가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국화 전시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고생해서 전시하여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화전시 기간은 15일 내로 실시하고 있는데 일정 공간을 정하여 전시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신지요?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지금 이번에 국화 전시회를 선사유적지 안으로 옮기면서 군수님께서도 계속 선사유적지 안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앞으로도 선사유적지 안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올해부터 좀 규모를 정확히 정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획을 잘 짜서 앞으로도 향후 선사유적지 안에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방문객 접근이 용이한 공간을 확보하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조형물 조명 등을 설치,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누가 봐도 연천에는 이거 하나는 제대로 되어 있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예.

윤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박운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그냥 입찰 아니고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관내가 있고 관외가 두 건이 있는데.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예, 수의계약은 세금 포함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박운서위원

그럼 1번에 보면 방수공사 시행. 이게 우리 연천 관내는 방수업체가 없나요, 혹시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외에서 하셨더라고요, 이게 지금요. 이유가 있나요, 혹시요?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친환경농업관리실 외벽 방수공사 시행하고 나서 방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계가 잘 되었다고는 저희가 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랑 내부 비교를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박운서위원

지금 저희가 공사나 물품이나 관내업체가 있으면 관내업체 우선계약 안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혹시요?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관내업체를 우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이거는 왜 해당이 안 되나요? 두 건에 대해서는. 1번, 3번. 전기공사도 우리 관내가 전기공사가 많지 않나요?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전기공사 시행은 보통 관내업체를 진행하는데 그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가…,

박운서위원

일반 전기가 아니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요? 그럼 1번은 잘 모르시고?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1번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운서위원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관내 우선업체 이거를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유 쓰지도 않나요?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관외업체 쓰게 되면. 이유 내역을 쓰는 것도 있죠?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제가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박운서위원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 관내업체 우선 계약하는 것은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물품은 거의 관내가 없으니까 관외로 쓰시는 거죠, 지금요?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예.

박운서위원

저도 국화 전시회 관련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국화 전시회 한 지가 꽤 됐죠, 벌써요?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국화 전시회로 해서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화와 함께하는 축제.

박운서위원

연도는 아니고 저희가 국화 전시회 한 지도 꽤 됐고, 우리가 구석기 축제도 유료화로 했고, 지금 유료화 추진의 문제점, 개선방안은 제가 봤습니다. 다들 알고 있고 한데 국화 전시회를 선사유적지 내에서 하게 되면, 고정하게 되면 거기서 하면서 이거를 유료화해야 하지 않을까. 문제점은 있지만, 개선해 가면서 조그맣게라도, 작게라도, 3천 원이라도 받아서 관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그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선점이 있더라도 하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선사유적지 내에 하게 되면 대형 조형물 2개 하신다고 했나요?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올해 새로 제작한 대형 조형물이…,

박운서위원

그건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철거하시나요?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보통은 기간 중에만 전시를 하고 철거가 바로 들어갑니다.

박운서위원

저는 선사유적지 내에 하시는 거면 이거를 상시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꽃이 아마 남아있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래서 저도 꽃은 1년이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꽃이 아니더라도 조형물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게 드는 예산이 아니니까 선사유적지 내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나, 없나.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냥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5월 정도부터는 그 국화가 식재되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사실 조형물 자체가 조금 위험성이 있는 철로다가 되어서 국화를 재배하게끔 되어 있는 거라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우선업체 계약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 살아보기 사업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 달 살아보기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하셨다고 했죠?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예.

박영철위원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사실 설문조사가 저희가 진행한 것은 일반적인 문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천에 방문하게 된 동기,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연천에 한 달 살아보기를 참여하게 됐는지, 그리고 참여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가장 좋았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설문조사를 한 시기. 입주를 하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끝나면서 하신 거예요? 중간에 하신 거예요?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끝나고 나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끝나고? 한 달 마무리하는 날 마지막으로 질문을? 안타깝게도 한 달 살면 주말이 몇 번 포함되어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마다. 그런데 이제 주말에는 숙박시설을 비워달라는 강요가 은근히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우연치 않게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잘못된 겁니다. 대답은 해드렸어요. 주말 되면 성수기 이때는 방이 많이 모자라겠죠. 강변 쪽이나 이런 쪽은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욕심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은근히 강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마을이랑 얘기하면서 숙박시설 얘기가 사실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마을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체험마을밖에 없어서 체험마을이랑 해서 귀농귀촌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한 달 살아보기를 신청을 받자고 해 가지고 마을 2개소를 선정했는데 그 애로사항이 주말 되면 주말에 오시는 손님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받아야 해서 한 달 사는 사람들에 대한 숙박 문제가 조금 제기가 되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저도 저희 팀장님하고 OOO 대표하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게 해결방법인지는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닌데 마을에서 숙박시설 전체를 한 달 살아보기를 하는 것보다는 방 중에서 몇 개소만 한 달 살아보기를 추진하면 그 방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월 30일 자로 일단 1차 한 달 살기가 끝나면 그날 그런 부분까지도 다 디테일하게 협의를 해서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평가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예.

박영철위원

다행이네요, 알고 계셔서. 난 또 모르고 계시는 줄 알고. 그래서 이게 지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의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영업하는 그런 장소이고, 욕심은 나겠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무조건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정 비용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지만 주말도 그런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주말이라는 것은 평일보다는 숙박하는 게 보통 단가가 다르잖아요, 평일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게 만족도 조사에 좋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게 내가 한 달 군에서 지원해줘서 살고 있는데 주말 되니까 나갔으면 하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 달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취지에 맞지 않고, 연친군 이미지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약하시잖아요? 계약하실 거 아니야. 계약하실 때 충분히 그쪽 입장도 배려를 하셔서 주말 같은 때도 한 달 살기 그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예,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서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저도 한 달 살아보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해서 궁금한 것은 해소가 다 되었어요. 됐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군비 100% 하기는 했네요? 군비 100% 했는데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 기간을 얼마 정도 두고 계획을 세웠어요?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저희가 이거는 사실 작년에 군비를 책정하면서 계획이 됐던 것 같고요. 작년 군비 사업. 그리고 그 준비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타 시·군이나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은 아니지만, 그런 자료 수집을 하는 기간이 한 달 이상 거의 두 달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한 달 살아보기의 목적 자체가 정확히 뭐였어요?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저희가 시작할 때 사실은 ‘귀농귀촌을 위한’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연천에 와서 한 달 살아보게 하자는 취지가 강했었지만, 그래도 연천에 와서 뭔가 오시는 분들이 연천을 좀 더 잘 알고 가기에는 농촌을 체험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싶어서 귀농귀촌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생각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체험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귀농귀촌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체험은 이렇게 농사짓는 체험이었죠?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예, 농사 짓는 체험 있고 귀농해서 이미 정착하고 있는 분들 농장을 방문해서 귀농인 선배들 하고의 대화하는 시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마을주민하고 귀농인들하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끼리 같이 또 바비큐 파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화합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계기도 있었고, 그분들이 좀 귀농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빈집이라든가 이렇게 좀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내용은 짜임새 있게 잘 짜신 것 같아요. 이미 귀농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 집에 가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애로사항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도 들었을 것이고, 나도 들어오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헤쳐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붙었을 것이고 한데 사실 한 달 살아보기는 직접적인 자기 집에서 소유하고 산 것처럼 해야 하는데 체험마을을 이용했다는 것은 거의 숙박이잖아요? 숙박으로 하면서 살아보기에 대해서 만족도를 얼마나 느낄까 싶어요.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도 조금 얘기가 되었던 부분들이 사실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한 달을 살아볼 수 있는 집은 지금 사실 현재 연천에서 없다는 것 때문에.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 계획 준비를 얼마 동안이나 준비를 하면서 얼마 동안의 계획을 세웠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한 사업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준비 자체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걸 다 건너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숙박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체험마을을 이용하자.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한 달 살아보기에 대한 깊숙한 부분은 못 들어간 거거든요. 이분들은 빈집을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주는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펜션을 하나씩 대여받아서 주는 형태로 가서 자기네들이 직접 청소도 하고, 빨래도 널어서 말려보고, 이런 거 저런 것도 해보고, 때로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도 한번 자보고, 또는 주말 되면 주변에 있는 아시는 분들 초대해서 같이 어울려도 보고. 이런 게 일상생활 아니에요? 이런 걸 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도회지에서 아파트 내에서 하는 거와 여기서 하는 건 좀 다르니까. 그리고 가까운 곳에 또 강에 나가서 발도 담가보고, 소라도 잡아보고, 잠자리도 잡아보고, 꽃길도 한번 걸어보고. 이런 생활을 해야 한 달 살아보기가 된 거지 이거는 정말 내가 연천에 가서 귀농귀촌 해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지어보자. 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들어가겠지만, 우리 지역에 빈집들 많잖아요. 우리 연천군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숙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만들더라도 목적이 우리 지역에 오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인구를 늘릴 수 있냐를 가미시켜 가지고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예.

김미경위원

프로그램 내에서는 좀 만족도가 좋게 나왔을 것 같은데, 숙박에서 만족도가 적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런 생활은 내가 농사짓기 위해서, 일당 받기 위해서 어느 지역 가 가지고 거주를 해야 되니까 숙박 빌려서 하는 거에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살아보기이지 임금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족도가 확실히 떨어지죠. 그리고 정말 연천에 와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생각, 결심하는 데 도움도 안 되고.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연천에 와서 실질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자기 집,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자기 집을 갖고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안 됐는데 그 부분도 저희도 이번 사업을 통해서 마을들이 사실은 저희 행정적인 곳에서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마을이나 아니면 귀농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그런 사업에 대한 그걸 깨닫고, 아니, 깨닫는 건 아니고 그런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그분들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는 기회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OOO 대표도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숙박에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단위의 빈집, 그런데 빈집은 사실 쉽지 않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빈집이나 아니면 작은 농막보다는 조금 큰 그런 형태의 신축 공간. 그런 집들을 좀 설치해서 그런 데 와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임대해서 연천에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면 훨씬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건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경위원

준비 없이 시작하는 사업이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저희 또 사업비, 귀농귀촌 지원 사업비 보니까 주택 수리비 같은 거나 설계비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따 가지고 인구정책실 행감할 때 던져준 조언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오시는 분한테 2백만 원씩 지원금 해 주는 것보다는 거꾸로 우리가 수리할만한 집을 선택을 해서 수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게끔 모집을 하면 어떻겠는가. 제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집을 쓰게끔 리모델링 해놓고 공개해서 오실 분들을 불러들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과도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사업계획서를 구성해 가지고 국도비 예산 받아 가지고 인구유입 정책이니까 해 가지고 우선 시범으로 몇 채를 해보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더 확장시키면 될 것 같아요.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예.

김미경위원

사실 이런 시골에 산다는 의미가 아침에 일어나서 상추 뜯어 가지고, 고추 따 가지고 먹는 재미인데 이런 숙박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연천에 와서 살아보겠다는 감이 잡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소리 듣고, 그 새소리 들으면서 방울토마토도 하나 따서 먹어보고, 그리고 식탁 위에 상추하고 고추 올려서 된장찌개 끓여서 먹어보고. 이런 것에서 묘미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구상해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책이 농업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연천 가서 농사를 짓자. 하는 게 목적이었는지, 연천에 가서 한 달 살아보고 아, 연천군 살기 좋아. 우리 거기 정착하자. 하는 것에 목적인지가 불분명해요. 그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는 방향의 길을 헤매고 잊어버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어서 할 수도 있는데 시범으로 시도해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장단점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더 부각시켜 가지고 하시면 인구유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예,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천에 실질적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오는 게 제일 좋은 접근방법이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중간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대화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고 이렇게 한 부분에서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희

이원희농업개발과장

예.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윤재구 위원입니다. 벼 지역특화품종 선별 관련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대안벼를 보급종으로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새로운 대체 품종을 선별해서 보급해야 합니다. 현재 보급종 선별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지금 금년부터 대안벼 보급종이 완전히 지금 중단이 돼서요. 지금 저희 작년부터 또 대체 품종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품종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을 후보군으로, 3개 품종들을 후보군으로 설정해서 그 안에서 올해 6월 달에 지금 경기도 농업기술원하고 MOU를 체결하고, 가을에 평가회, 그리고 심미 테스트를 걸쳐서 1차 한 번 검증을 받고요. 내년도에 다시 한번 재배를 해 보고 그래서 내년 말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가지고 25년도에 대안벼를 전면 대체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후보군은 품종 등록이 된 여리향이라는 품종하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올 연말에 품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기15호, 경기16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기상적인 요건으로 봤을 때 경기15호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향은 중간 찰이면서 추수기가 지금 많이 재배되고 있는 참드림하고 비슷합니다.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10월 16일 정도 되면 첫 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잘못 하면 서리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경기15호 같은 경우는 추수기가 대안벼보다 한 5일에서 3일 정도 빠르고, 심미치도 지금 자료상으로 상당히 우수하게 나와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참드림이나 이런 벼들이 저희 지역에서 대안벼 대체로 못 가는 이유가 추수기도 있지만, 추수기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정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똑같이 쌀을 도정을 했을 때 대안벼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농협에서도 어떤 경제성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부분을 검토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경기15호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심어서 저희 지역에서 실증시험을 또 해야 되고, 또 관련되어 있는 농업인, 그리고 농협에 계신 분들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같아서 올 연말에 평가회를 생육 평가회, 심미 평가회를 갖고자 합니다.

윤재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연천군에서는 어떤 품종으로 재배를 하고 계신 거죠?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지금 여리향 같은 경우는 50㏊가 심겨져 있고요. 그리고 경기15호는 지금 읍·면별로 해서 25㏊를 심었고요. 경기16호가 10㏊ 정도가 심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별로 심긴 필지를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육도 보고, 병해충 발생 상황 보고 그리고 나중에 가을에 가서는 수확량 테스트도 해보고, 또 수확된 쌀을 가시고 심미 평가도 할 계획입니다.

윤재구위원

그럼 혹시 재배된 품질이나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셨나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지금 작년도에 일부를 재배했었는데 그 일부 재배한 것 가지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지금 보통 벼 품종이 개발품종 등록하는 데는 한 12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실증시험을 한 데이터가 3~4년 축적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가 봤을 때 저희 기상에도 맞고 품질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심미치가 높게 나오고 도정율도 좋고. 이 정도면 우리 지역에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작년에 일부 들어왔었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재배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연천군에 적용시키겠다는 거죠?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그리고 저희도 올해 또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요.

윤재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품질, 밥맛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는 항상 브랜드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 지역에 농협 3개 조합하고 또 농업인들까지 각자 자기만의 브랜드를 갖다 보니까 브랜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 마케팅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대안벼가 지금 없어지는 상황에서 앞에 말씀드린 저희가 대안벼를 대체하고자 하는 품종으로 지역특화품종을 만들고 그 품종을 가지고 브랜드화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 품종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연천군 10개 읍·면에 고루 심길 수 있는 품종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100%는 아니지만, 지역에 그래도 주력품종으로 한 60~70% 정도 심길 수 있는 품종. 그리고 그 품종을 가지고 브랜드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러면 일단 그 품종을 개발해서 브랜드화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연천 하면 무슨 쌀인지 안 떠오르더라고요. 철원 하면 바로 오대쌀 나오고, 이천하면 무슨 쌀 나오고 나오듯이 연천도 통합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생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농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우리군 농산물 중 주요 품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보통 벼 많이 재배하시고요. 또 경기도에서 가장 재배면적이 많은 콩,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장 재배면적이 많은 율무, 그리고 인삼, 그리고 시설채소로 보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벼, 콩 뭐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특산품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걸 브랜드화 시켜서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조금 덜 되지 않았나 싶은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브랜드를 좀 통합해서 하나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지역은 미질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맛도 좋고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브랜드에 대한 홍보가 대대적이지 않고 브랜드가 분산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그 상품에 대한 가치를 못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하고요. 또 저희가 노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연천농협에서 대상, 쌀이 대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천농협 쌀이 최고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마케팅이 브랜드화와 함께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통해 연천군 대표 농산물 하나를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대안벼 정부 보급종 중단에 따른 내용 일부를 질문해 주셨는데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3년도 올해 주로 연천군에 심어져 있는 벼가 품종이 어떤 거죠? 대안도 아직 많이 있죠?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금년도 종자 나간 것, 보급종 나간 것하고 우량 대안벼 공급한 것을 판단해봤을 때 저희가 볼 때는 참드림벼 600㏊, 그리고 대안벼는 1,900~2,000 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안벼가 2,300이었고 그런데 그 대안벼가 참드림으로 옮겨가서 한 600㏊. 참드림 600, 대안이 한 1,900~2,000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대가 한 150. 저희가 총 3,107㏊인데 3,107㏊에서 나머지 기타 품종들로 이제 여리향, 또는 정드림. 조생종인 정드림, 그리고 찰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심기는 건 대안, 참드림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대안벼가 보급이 중단됐고, 수매는 어떻게 올해 계획이 어떠세요? 올해 이제 수확될 것 아니에요, 가을에?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올해 3개 조합에서 대안벼는 수매를 합니다. 그리고…,

박영철위원

정부 수매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정부 수매도 올해까지 대안하고 참드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전량 다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수매가 가능합니까?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생산량을 말씀? 생산량 전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수준과 같이, 작년의 수준과 같이 수매를 그 정도 수준으로 다 정부에서 하냐는 거죠.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박영철위원

예?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기상 상황을 봐야겠는데, 기상을 올해 봐야겠는데 올해 또 워낙 그런데…,

박영철위원

아니, 정부에서 계획이, 수매 계획이 변동은 있겠지만 수매는 별문제 없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 아니에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뭐 물량은 좀 줄고 늘 수는 있겠지.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대안벼하고 참드림 정부 수매합니다.

박영철위원

정부 수매하죠?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박영철위원

정부 수매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보급은 중단됐지만 수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지금 대안벼가 보급이 중단되고, 보급종이. 지금 올해 24년도에 내년에는 경기15호를 잠정적으로 선정할 계획이고, 24년도 연말에 평가회를 거쳐서 정확하게 최종 선정할 거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많이 늦었죠, 준비가.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많이 늦었는데 이게 품종을 바꾼다는 것은 그게 1~2년 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었는지 저희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늦었어요, 준비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벼 신품종들을 많이 공급을 하고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안벼 수발아가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빨리 수발아가 원종, 원원종.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했던 시간보다 좀 이런 상황이 빨리 도래해서.

박영철위원

그런 걸 기술센터에서 예상을 못 합니까? 전문가 아니세요, 전문가? 농업기술센터는 전문 분야 아니에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기상…,

박영철위원

그 정도는 예측하셨어야 되고 준비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농가 보급이 올해부터 사실 됐어야 해요, 정확하게. 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말씀에는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후년부터는 하겠다고 하시는데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때 또 내년에 이거 대체품종 경기15호 이거 재배해서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안전하게 시간을 두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연천군은 농민들이 불안한 가운데 농사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확정도 안 됐고 내년에 가봐야 또 알고. 그리고 이제 품종을 잠정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만 경기15호가 우리 연천군에는 토양도 신서, 백학 쪽, 은대리 쪽 이렇게 전부 토양 토질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품종 한 가지 갖고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나요? 60~70%로 연천군에 재배를 하게끔 하신다고 하시는데 한 가지 품종 갖고 그거를 연천군 전체를 커버해서 그 품질이, 토질이나 토양이 그 경기15호에 맞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가장 중요한 건 기상적인 여건이고요. 지금 기상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참드림이 많이 재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확대를 못 하는 것은 이삭이 늦게 올라오고 추수가 늦어서 그런 건데 지금 이 부분을 갖고 봤을 때 대안벼가 커버했던 면적. 대안벼가 보통 73%, 많을 때는 75%까지도 갔었는데 대안벼보다 추수기가 빠르기 때문에 대안벼가 차지했던 면적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 대안벼가 확보했던 면적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영철위원

경기15호가 거기를 이제 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안벼를 재배한 면적을 지금 신품종 준비하고 하고 계시는 경기15호가 대체품종으로 가능하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박영철위원

그런데 그게 토질과 토양과 일조량과 관계없이 그게 잘 재배가 잘 되면 다행인데 그거는 지금 시험도 아직, 내년에 24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지금 올해 들어갔습니다.

박영철위원

올해 하루에, 1년 해 가지고 그게 됩니까?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지금 올해 저희가 읍·면별로 하고 있고 내년에까지, 2년 차까지 또 실험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 센터 나름대로 읍·면별로 포장을 설치해서 모니터링하고요.

박영철위원

과장님, 보급은 내년부터. 24년도에, 내년도에 시험하고 25년도부터 보급할 거 아니에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25년도부터.

박영철위원

그걸 몇 년 해 가지고 보급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걱정이 많이 돼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기가 너무 늦었고, 준비하는 단계가 너무 늦었고, 이걸 보급하신다고 해도 이게 성공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농민들이 순간에 1년 동안 농사 다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게…,

박영철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연천군에 농민의 인구수가 대다수 아닙니까?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걸 관장하고 계시고 전문가 아니세요. 그러면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시간이 이게 2~3년 내에 품종 개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도, 다른 품종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앞으로는 준비하셔서 농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경기15호 지금 잠정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신경 잘 쓰셔야 됩니다. 시간도 지금 짧게 잡혀있는 데다가 그냥 적당히 해서 농가 보급할 생각하시지 말고 면밀하게 한 번, 경기농업기술원하고 MOU 맺으셨다고 그러셨죠? 추진을 좀…,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MOU를 6월 30일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영철위원

아직 계획이시네요, 그러면?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6월 30일 날 지금 할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경기15호 이 품종을 연천군 말고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어디 시·군이 있나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박영철위원

따로? 보안사항이에요? 아니면.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보안사항은 아닌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MOU 내용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서 후보군 품종 중에서 경기15호가 가장 저희 지역에 적합할 거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품종 선정이나 최종 확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들과 또 관련 기관들과 평가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거쳐서 선정을 할 겁니다. 지금 가장 이제 품종 중에서, 3개의 품종 중에서 유력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원하고 MOU 6월 30일 날 체결하는 주요 내용은 경기도에서 육성한 신품종을 우선 연천군에 공급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연말에 품종을 등록하게 될 때 그 품종명을 우리군이 지을 수 있게. 저희 생각에는 우리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지을 수 있게 해서 마케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서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안성의 수려미라든지 화성의 수향미라든지 시·군마다 다 자기네 품종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맞은 대안벼의 중단이지만 이 기회를 삼아서 그렇게 한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그러면 그 경기15호가 품종이 수확 시기가 대안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산하고 계신 건?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대안은 보통 10월 중순경에 벱니다. 그래서 보통 빠른 경우에는 10일 상순에도 수확을 하는데 10월 중순경에 수확을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들어오는 벼들은 서리를 맞아서 들어와요. 그래서 농협 측에서도 조금 곤란한 상황들이…,

박영철위원

미질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제 경기15호 품종은 대안보다 시기가 빨라진다는 말씀이죠?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빠른 거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얼마 정도 빨라집니까?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5일에서 3일.

박영철위원

5일, 3일?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전에 뭐 어르신들은 아시는데 다…,

박영철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빨라지는 건 아니네요. 뭐 한 보름, 열흘 이렇게는 아니네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그러면 오대 정도 되는 거죠.

박영철위원

그렇죠.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되면 오대 정도 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이제 우리, 그래서 아까 내가 연천군 외에 다른 시·군이 경기15호 품종을 선택한 데가 있냐고 질문드린 것은 우리 연천군 지역은 추위나 날씨가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기북부 쪽에 경기15호를 선택한 시·군을 좀, 그래서 그런 품종을 선택한 시·군이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제가 말씀을, 이해를 못 했던 것 같고요. 아직 그 품종은 품종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품종을 또 하고자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경기남부에. 그래서 경기남부 쪽에서 저희랑 경합이라면 경합인데요. 저희 쪽에서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수확량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수확량은 대안벼가 자료에는 516㎏. 그런데 이 실험 데이터로는 505㎏. 그러니까 대안벼보다 같거나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조금 적다고 볼 수 있는데 크게 유의성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생산해서 그걸 드셔본 적이 있나요? 경기15호?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없죠?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럼 밥맛이나 이런 건 잘 모르시겠네.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밥맛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연구개발원에서 심미치. 그리고 관능검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수하게 나와서.

박영철위원

데이터상으로는 우수하게 나왔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드셔보지는 않았죠, 아직?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것저것 아직 전부 걸음마 단계인 것 같네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사실 농가를 생각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잘 챙기셔서 25년도에는 품종 보급이 제대로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은 사실 됩니다, 그때 가서. 그렇지만 최대한 경기농업기술원하고 잘 협의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마 재배 실증 시범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하시게 되었죠?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1개소를 했었고요. 올해 이제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중면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서 허가받고 일부 농가에서 지금 시험재배는 아니고 본격적으로 재배하시는 농가가 있죠?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박영철위원

기술센터에서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범포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박영철위원

중면에 시범포가 있나요? 거기는 시범포 아닌 것 같은데?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일반적으로 재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관리한다고 그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교육시켜드리고요. 대마 재배하신다고 하면 교육시켜드리고, 저희가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시범포 2개소 정도입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시범포가 2개소 운영하고 계시고, 그러면 농가 교육도 기술센터에서 주관하시죠?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교육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진행 중이신가요? 끝났나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올해도 한번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농가에서 오셨나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지금 의료원에서 대마 재배 허가를 받으신 분은 총 16분이고요. 저희가 교육하면 보통 8~10분 이 정도.

박영철위원

아직 많지는 않네요. 대마가 화장품 원료나 여러 가지 원료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소득이 고소득이라고 하네요, 그게. 맞습니까, 고소득이?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한 해 재배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한 해 재배를 한 거고, 작년에 수매단가가 ㎏당 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밭작물로써는 콩이나 율무보다는 월등히 높은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정상적인 수확을 못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거 재배기술이 특별히 필요한가요? 굳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그 정도면 그냥 어느 농가든지 재배를 할 수 있는 건지. 수준이 어떤가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일단은 대마는 일반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박영철위원

그렇겠죠.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우리군에서는 민통선 안에 농지에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재배 매뉴얼은 지금 이 대마는 산업용 대마라고 해서 HEMP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재배 매뉴얼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저희가 외국에서 있는 원소를 분석해서 저희가 만들까 준비하던 차에 경북농업기술원에서 나온 것을 보면 정립은, 그게 재배는 하지만 매뉴얼이라는 것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해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배가 되기 어렵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병해충이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고.

박영철위원

군수님께서도 연천군에서 앞으로 대마 재배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모 지역에다가 심어보시겠다고 했는데 실현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군수님께 특별히 보고드린 거나 지시받은 게 있나요? 내년도 계획이나 올해 계획. 어떤 대마와 관련된, 재배와 관련된 것 중에서.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별도로 저희가 특정해서 지시를 받은 바는 없지만, 농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산업 그런 쪽에서 진행… 군수님의 어떤 군정방향이 그런 쪽으로, 농업 그런 쪽에 있으시니까 그쪽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특정해서 저희한테 직접 이런 것은…,

박영철위원

그러면 군수님 지시로 올해 대마를 기술센터에서 시범 재배하는 그런 곳은 없는 거네요, 올해? 재배는 아직 하고 있지 않는 거고. 그렇죠?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인구정책사업실하고 협조해서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올해는 시기가 지났잖아요, 파종이.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대마는 보통 육묘해서 정식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주부터 육묘하시는 것들 정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은 밭작물 재배기술은 저희 지역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직파도 가능합니다.

박영철위원

지금도 가능해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6월 중순까지가 적기인데 자료를 봤을 때, 매뉴얼을 봤을 때. 그런데 6월 하순까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수량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박영철위원

올해는 비무장지대에다가 파종할 수가 없고, 지금 이제 군남에 38,000평 군부지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거기다가 울타리를 쳐서 심겠다고 하셨다가 심고 내년에는 비무장지역, 민통선 안에다가 아무 데나 심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심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이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올해는 아직까지 특별한 지시나 계획은 없는 거네요, 사실. 그렇죠?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인구정책실하고 협조해서요.

박영철위원

협조된 게 아직 없죠? 인구정책실하고는, 지금.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북삼리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철위원

예, 38,000평. 공원 부지하려고 했던 데. 레저테마파크 부지 거기. 거기 계획을 지금 인구정책실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하기 시작하면 농가들한테 보급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관에서 주도로 하는 게 아니라 시범은 물론 관에서 시작하겠지만,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려면 농민들한테 교육도 많이 시켜야 하고 하는데 올해는 일단은 시범으로만 하는 거지 농가에 보급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그거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하시는 농가들이. 그런데 그걸 궁금해하셔요, 많이. 심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시범재배로 올해 끝나는 건지, 아니면 농가에 많이 보급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파종기가 보통 씨를 봄에 뿌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 달에 지금도 안 늦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말씀하세요, 그걸로. 작물을 심을 게 연천군에 없잖아요. 콩이나 율무가 아니면 대체작물이 없으니까 뭘 심기는 심어야 하는데 대마 얘기가 자꾸만 나오니까, 관에서.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데 여기서 오픈을 아직 안 했잖아요, 군청에서. 그냥 내부적으로만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저희 작년에 첫해 했고요. 올해 또 한 번 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정리해서 이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농작물이 아니니까 관련되어있는 기관도 있고요. 그쪽이랑 다 협의를 해서 소득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지금 율무가 크게 소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박영철위원

그런데 그게 마약 성분이 없지 않습니까?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적습니다.

박영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분이… 적은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적습니다.

박영철위원

적은 거예요? 그러면 있기는 있는 거네요? 있기는 있는 거죠?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적습니다.

박영철위원

적은 거지. 그래서 나는 그걸 왜 성분이 없다는데 울타리를 치고 허가를 받고 그래야 하는지가 또…,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일반 농산물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그게 여건이 우리 연천군에는 농가소득에 큰 역할을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지리적으로 민통선이 많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 연천군에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밖에 심을 수가 없으니까, 여건이. 그래서 그런 데를 잘 활용해서 농가들의 고소득 창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소득보다 훨씬 월등히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재배면적이나 재배가 아무 데나 심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특별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심을 게 없으니까. 대체작물을. 그러니까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잘 기술센터에서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김미경위원

과장님, 대마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해보고 올해도 또 하셨네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해는 2개소인데 예산은 똑같아요. 관계없어요, 예산 하고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지금 부의장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정보가 없다 보니까 CCTV를 달고, 울타리를 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책정을 크게 했던 거고, 작년 한 해 해보고 나니까 민통선 안에 재배했을 때는 꼭 CCTV나 펜스를 치지 않아도 이제…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좀 현실화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울타리 치고 CCTV 정도는 이해됩니다. 다른 작물 같지 않고 대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불필요한 설치였다 싶어서 좀 시범을 확장시키자고 해서 2개소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작년에 설치를 하지 않았고요. 처음에 사업 설계할 때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김미경위원

그럼 예산이?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농기계 쪽으로, 정식이나 이런 쪽으로.

김미경위원

전환해서?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아뇨, 민간자본보조니까 그런 걸 천만 원. 당초의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쓰셨고요. 올해는 좀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농가소득 향상하고 연계사업이잖아요? 연계사업이면 우리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해요. 돈이 되려면 아주 우수한 작물이 나와야 하거든요, 대마가.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기후와 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이걸 많이 하고 있고 성공했나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안동입니다.

김미경위원

안동이요? 그러면 안동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하나요? 토양이나 기후나 이런 게.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기상은 경북 안동이 남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안동을 갔다 왔습니다. 안동시 보건소로 방문을 했었는데요. 안동도 지금 저희하고 같은 단계더라고요. 모를 부어놓고 정식을 하지 않은. 단, 섬유용 삼은 3월 달에 파종을 해서 지금 사람 키만큼 자랐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종실용이지 않습니까? 종실용은 말 그대로 저희랑 똑같이…,

김미경위원

무슨 용이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씨앗이요.

김미경위원

종자 말하시는 거죠?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그거는 저희하고 똑같은 모종해 놓고 심겨진 데도 없고, 아마 거기도 저희하고 기상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안동은 섬유용인데 우리가 종실용이면 판로는 어디로 가요? 판로. 판로가 개척되어 있고, 판로가 많이 마련되어 있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심으면 뭐 해요, 갈 곳이 없는데.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대마는 일반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판로가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된 다음에 재배를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배를 해야지.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느냐는 거예요.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게 왜냐하면 고소득이 된다니까. 다른 작물에 비해서 고소득이 된다고 하니까 해보고 싶은 농가가 지금 눈을 번쩍거리고 있는데 심어 놓으면 뭐합니까? 판로 자체가 안 되면 망가지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판로 자체가 개척함이 있을 것 같고, 판로 자체가 희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지금 BIX에 들어온 업체가 수매를 하는 조건으로 작년에도 재배를…,

김미경위원

했어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빅스헴프라고.

김미경위원

그럼 가공해서 쓰는 걸로? 종자용인데도 가공이 가능한가 보죠?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기름 짜서? 기름 짜서 어떤 제품을 화장품을 쓰든, 뭘 쓰든 활용한다는 거죠?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빅스헴프에 어떤 그런 기업이, 저희 농산물을 이용하는 기업이 들어오고 저희 농업이 농촌에서 원료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 서로 윈윈될 수 있다고 하면 아주 이상적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된 다음에 재배를 해야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일단 BIX에 들어오는 업체하고 정확하게 입주를 할 것인지 부분도 어느 정도 확인해야 하고, 공장 가동이 언제쯤 들어갈 계획인지 정도 확인해서 농가에게 보급해야 하는 것이 순서겠어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작년부터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 작년부터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제가 작년에는 없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김미경위원

그러면 받아들이는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그런 데이터가 먼저 나와줘야지 농가한테 보급이 되는 거거든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궁금한 게 작년에 시범포를 하기는 했지만, 시범포에서 나온 양이 기상이 작년에 상당히 안 좋은 해였잖아요. 6~7월 계속 비가 많이 왔던 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 해를 추정하기도 좀 어렵고요. 자료를 경북농업기술원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평방미터당 100g. 그러면 300평에 한 100㎏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몇 ㎏가 수확되느냐가 궁금한 것보다도요. 우리 BIX에 들어오는 업체에서 어느 정도로 수용을 할 수 있나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공급하는 데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판로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수요는 많지 않은데 공급이 많으면 고소득 작물이라고 했는데 마침 해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BIX 들어오는 여기와 다른 업체에서 봤을 경우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양인지를,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방미터에 얼마 작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보급을 어느 정도, 몇 평 정도 하자. 늘어나네? 조금만 더 하자. 안 되겠네? 줄이자. 이렇게 조절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리고 지금 기후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것도 고민해보셔야 할 겁니다.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고민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올해 시범사업도 그렇고 최근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성격상 보통 신품종 공급하는 사업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기상이 되는, 기상에 대응하는 사업하고, 또 하나가 스마트팜 쪽이고요. 지금 과수 쪽이나 노지작물 쪽으로는 이상기상에 대응하는 시범사업들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고민해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민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시작하는 사업인데 우리 농가에 소득 향상되어서 농가가 행복하고 연천군에서 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연천군에도 대표작물로 등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438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가 워낙 고가이고 비싸 가지고 농민들이 쓰기 쉽지 않은데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운반 서비스 실적이 62건인데 운반요청이 많지 않나요, 이게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이제 운반 수단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운반 수단이 없으신 분들이 간혹 왕복으로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편도.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실어 가라고 하든지 실어 와달라고 그러는 정도. 그 정도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운영하시면서 주민 민원사항 같은 게 있나요, 혹시요? 제가 듣기로는 대여시간, 그다음에 반납시간 이런 게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지금 운반 서비스하고 별개로 임대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대 시간은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고요. 올해 임대사업소 운영계획에 임대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계획에 반영해서 농가 분들이 전혀 늦게 갖다 주신다고 하면 또 기다려서 받고요. 또 작업이 길어지실 것 같다고 하면 그다음 날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면 오전 10시까지 반납해주십사 해서 그 문제로 민원은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지금은 없나요? 하여튼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 예를 들어서 트랙터가 부족하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잘 참고하셔서 구입이나 아니면 운반 서비스, 대여 시간, 반납 시간 이런 거 잘 조정해서 민원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이용원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아까 추진사항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전반기, 후반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맑은물관리사업소) 맨위로

15시39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 오형근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찬욱 관리팀장입니다. 최용식 요금팀장입니다. 채정병 상수팀장입니다. 송규창 정수팀장입니다. 윤용한 하수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수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공통 시정 2건, 건의 1건, 소관 건의사항 3건 등 총 6건으로 소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시정사항 두 건 중 첫 번째, 각종 표지판, 안내판 등 관리 미흡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맑은물사업소 내외 표지판 및 안내판을 전수조사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SNS 홍보 관리 미흡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게시하여 SNS 계정을 구독하고 있는 군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 건의사항 1건인 각종 국책사업, 공모사업 참여 미흡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수시로 중앙부처 및 상급 부서를 방문하고 있으며, 사업소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건의사항 3건 중 첫 번째로 은통산업단지 정수장 건설공사 추진 철저 사항으로 정수장 건설 완료 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비상연계관로 공사를 22년 11월 완공하여 공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4%로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사업소 인근 공원 조성 추진사항으로 22년 10월 10일 재착공하여 22년 12월 9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0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3년 5월 28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부진사업 내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사업 신청자가 부족하였나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노후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이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주택도 허용이 되지만, 자부담분이 있다 보니까 원하는 분이 많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저희 사업계획대로 수요자를 충족하지 못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상수도관 노후가 많은 데도…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자부담이 한 40% 범위 내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런데 11번 보면 연천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하셨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거죠? 2022년 사업완료라고 써 있네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거는 기존에 하수관로에 대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조사용역을 실시한 건데 완료를 하였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리고 연천군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도 하셨죠? 2022년 10월 20일 날. 발주하셔서 결과가 나왔나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상수관로 조사도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22년 10월 22일 날 끝나셨더라고요. 그럼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럼요? 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5번이신데 이거는 결과가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거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거는 관로 정비사업이 끝나 가지고 저희가 현대화 사업이나 노후관 교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교체사업도 하고 있고, 관로 보수라든지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노후가 많아서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부분적으로 노후가 되고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파악한 대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진행 중인 사업이시고, 연천군 전체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지금 상수관로 노후가 많이 됐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그래 가지고 수돗물 틀고 하면 녹물도 나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지금 있나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연천군이 통합상수도가 건설된 지 한 26~27년 됐는데요. 통합상수도 이전에 4개 지역 상수도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전곡, 군남, 신서, 연천. 통합상수도를 연결하기 이전에 쓰던 관로들을 그대로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세척하고, 또 녹슨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정비를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그런 기계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박운서위원

그럼 교체되는 건수는 대략 몇 프로나 될까요? 노후 관로 교체로.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관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박운서위원

대략.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2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20%? 그럼 앞으로 80% 정도는 교체를?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100%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한 10년 이전에 설치된 것들은 다 양호하고, 15~20년 이상 된 것들. 거기에서는 노후가 발생하고, 그 지역들 보니까 그전에는 간관을 많이 썼는데 간관들이 녹이 많이 슬면 부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전부터는 PVC 재질을 쓰기 때문에 그거는 녹은 많이 안 슬고, 압이라든지 연결부위에 누수 나는 현상만 발생하기 때문에 간관에 대해서. 간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비하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잘 신경 쓰셔서요. 수돗물을 집에서 먹어도 되나요, 혹시요? 제가 궁금해서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는 집에서 먹고 있습니다. 연천군 원수가 임진강에서 취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주도의 암반수는 못 따라간다고 하지만 하천수로써는 전국에서 최고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처음 나올 때는 깨끗하다고 하는데 관에서 녹슬고 이런 게 있다고 자꾸 군민들이 얘기를 하셔서.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배수지를 통해서 내려오다 보면 큰 관에서 작은 관으로, 그다음에 가정로 연결로로 13㎜라든지 그런 관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옛날 녹슨 관들. 개인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스테인리스 관으로 많이들 교체를 하셨기 때문에 큰 우려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읍·면마다 다니다 보면 오·폐수 관로에서 악취가 나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오·폐수 관로에서 악취가 나는 게 아니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를 해서… 바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형 맨홀입니다. 그 맨홀이고, 맨홀에서 바로 관으로 연결되어서 나오는데 오수에서 보다 보면 관에 있던 그런 냄새가 가끔 그렇게 기온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밖으로 올라와서 냄새가 발생되는 사항인데 그게 가정에도 그전에 가끔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기능이 좋은 차단장치가 있어서 그런 것도 많이 커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저희가 오수 맨홀. 도심지 도로라든지 주택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가끔씩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것들은 우리 준설차량들이 가서 혹시 막힌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해서 청소도 하고 깨끗이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준설차를 활용해서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유독 그 구간만 가면 냄새가 심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청소를 하실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진물새롬센터 관리하시죠?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 공원이 있는데 가끔 가보면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거기 파크골프장에 이용하시는 관광객도 거기 많이 오시고 그래요. 또 학교나 유치원에서도 어린 친구들이 많이 방문도 하고 물놀이장이 있고 해서 더 많이 오고 하는데 가족 단위로도 많이 와요. 그래서 다양하게 거기를 많이 찾는데 시설이 넓고 환경적으로 좋은데 관리가 약간 좀 부실한 부분이 있어요. 풀도 주변에 많고 쓰레기 같은 것도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거기 누가 관리인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맑은물에서 하시나요? 별도로 관리하나요?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 일곱 군데. 새로 생긴 곳까지 총 아홉 군데를 관리대행이라는 법적인 제도로 해서 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관리가 하수처리만 있는 게 아니라 처리장 시설에 대한, 주변의 조경시설 관리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비용이 연간 2천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큰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겨우 1년에 3~4번 제초하는 정도만 있는 실정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진물새롬센터는 처음에 시범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지만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행정청에서 직영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관리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처리장만 관리대행으로 맡겨놓고 주변시설을 활용 못 하는 실정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부터는 민간대행에 맡기는 제초작업 비용 정도가 아니라 별도로 임진물새롬센터에서는 공원시설 유지관리. 어떤 망가진 것에 대해서, 훼손·망실된 것들을 정비를 다시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찾는 내방객들이 깨끗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유지관리 예산을 세워서 저희 사업소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연천군 공원 중에서는 아마 최고 많이 올 거예요. 사람이 거기가. 그 정도로 사람이… 외부에 파크골프장이 있어서 더해요. 외부나 내부나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나 가족이나 물놀이 공간이 있어서 그래요. 많이 오는데 특별히 거기는 많이 오니까 우리 연천군에서 최고 많이 온다고 봐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관리가 너무 안 되니까 왔다가 짜증 내고, 또 등나무가 있어요. 등나무에 벌레가 너무 많고 좀 있으면 생길 겁니다. 약으로도 제거가 안 돼요. 그거는 등나무도 베어서 다른 수종으로 개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는 등나무가 있으면 물놀이 구간이 있잖아요, 바로 앞에? 벌레들이 물놀이장으로 기어들어가서 물놀이장이 새까매요. 진딧물 같은 게. 그리고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벌레예요. 우리 집에도 등나무가 있는데 약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농약방에도 많이 상담해봤는데 해결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등나무에만 서식하는 해충인데 그건 제거하고 아직 수종이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들 제거하고 다른 수종으로 개량해야 할 것 같아요. 가보시고요. 그래서 거기 주변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니까 잔디밭도 잘 되어 있고, 놀이터도 있고, 물놀이 공간도 있고, 산책 코스도 있고, 그다음에 옆에 강이 있고, 가을 되면 갈대밭이 있어서 갈대 구경하러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다양한 손님들이 많이,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에도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일단 어쨌든 간에 많이 찾아오니까 거기만이라도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올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거기만이라도 예산을 쪼개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날 청산에서 1시간 정도 단수가 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셨습니까?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저희가 계획했던 단수가 아니라 어떤 사고에 의한 단수라 미처 주민한테 홍보를 못했고요. 시간적으로 최대한 2시간 안에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또 휴일날이었고요. 그래서 즉시 처리될 거라고 판단했었는데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이상 지체되면서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챙기고 또 미연에라도 주민들한테 숨기지 않고 우리가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걸 홍보를 먼저 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주민들한테 나중에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박양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군부대 단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군부대에는 사병들도 있고, 물론 간부들도 있지만 단수에 대한 그런 얘기를 못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군부대에 단수가 된다면 간부들에게도 미리 연락을 해서 언제 단수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인지했고요. 군부대 사령부에서 저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사고가 있은 후로 해당 사령부에서 자기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예하 부대까지 연결이 되니까 자기들한테 우선적으로 연결을 해 달라. 단수 정보를 제공해주면 즉시 처리해서 예하 부대까지 연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사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사소한 것이지만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던데요. 하수 맨홀 있잖아요? 그거를 철저히 관리하셔서 미연에 좀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지막으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6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후 같은 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미경위원

위원장님! 감사 중지하기 전에 본위원이 모두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모두발언하고 싶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김미경 부의장님 잠시 발언하십시오.

김미경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숨 가쁜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과 위원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마디 우리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발언 요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들의 질의 방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구하였음에도 부서 과장께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 위원의 생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의 사업내용과 본위원이 인지한 사업내용이 같은지, 두 번째, 부서 과장이 사업내용을 얼마나, 어느 정도 파악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부 확인차 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의 함양이 짧아 문해력이 떨어져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라 말씀드리고요. 위원 질의에 부서 과장님의 대답에 따라 위원들이 질타를 하기도 하고, 또는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소관부서의 혼란은 사업을 하고 이 부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혼란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전환하는 경우에는 혼란이 있어 부서를 잘못 판단 내릴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임용시험을 치르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여 보직을 받으셨습니다. 주어진 업무 분장에 충실하면 됩니다. 저희 의원들은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주민이 주신 민원 관련하여 질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국민 신문고 역할도 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한 개인의 의원이 아닌 연천군민 모두의 대변인 자격으로 자리하고,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주저 없이 소신 있게 책임을 완수하라는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은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역할이 서로 다름에 따라 서로 생각이 다름의 답은 역지사지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감정에 흠이 생겼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임무를 충실히 마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의사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준비하신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부의장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