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경제환경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경제환경국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설명에앞서조직개편으로인해서작년도직제와현재의직제가달라서결산서를보시는데있어서다소불편한점이있으신것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경제환경국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따른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2022년도주요업무성과,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서추진한주요업무성과입니다. 먼저일자리정책과소관입니다.훈련장려금및이주정착비등지원금지원과조선업희망센터운영을통한실·퇴직자취업서비스제공으로조선업고용창출을위해노력하였으며지역맞춤형공공일자리제공으로취약계층의고용상황개선과생계안정화에기여하였습니다. 또한동구청년센터개소,청년일자리지원사업추진으로청년의사회참여기회확대및지역정착기반마련을위해노력하였으며사회적경제기업의정착과안정화를위한행·재정적지원,민·관거버넌스협력체계구축등사회적경제활성화에도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동울산종합시장건물주변차양막및전하시장내비가림시설설치등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안전하고쾌적한환경조성을위해최선을다하였고해양연안에방치된해양쓰레기수거처리로쾌적한연안환경을조성하고주전항어촌뉴딜300사업추진에따라활력넘치는어촌경제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또한친환경농업육성,도시농업활동지원및동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찾아가는기후학교운영,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탄소중립생활체험행사등을개최하여탄소중립실천분위기를조성하였고공중화장실의신속한유지보수,청각셉테드설치,안내표지판일제정비등으로이용자의안전과편의를제공하였으며음식점입식좌석개선,우수업소위생물품지원등다양한음식문화개선사업추진과식품안전관리를강화하여위생수준향상및안전한외식문화조성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미화과소관입니다.환경공무직의안전장비및근골격계질환예방물품지급으로환경공무직의안전한근무환경조성에기여하였고쓰레기불법투기근절을위한감시카메라설치,에코스페이스조성등불법투기감소와주민의식개선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또한공동주택RFID개별계량기기를설치하여음식물류폐기물감량을추진하고재활용품무인회수기설치로재활용품분리배출정착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경제환경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62∼65페이지,73∼76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총징수결정액166억7,800만원중165억600만원을징수하였으며미수납액은1억7,200만원입니다. 159∼169페이지,197∼205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331억6,900만원중305억6,500만원을집행하고11억4,3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6억6,800만원,집행잔액은7억9,300만원입니다. 부서별결산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일자리정책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85억5,900만원중76억2,800만원을집행하고3억6,7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3억8,500만원,집행잔액1억7,8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1억9,000만원,울산형청년수당지급사업9,300만원,사회적기업육성9,500만원입니다. 165페이지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88억2,400만원중79억7,000만원을집행하고4억1,1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2억7,500만원,집행잔액1억6,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6,200만원,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2억2,000만원,연근해어선어업인보험료지원사업2,700만원,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2,000만원입니다. 다음은197페이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25억9,600만원중25억1,2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700만원,집행잔액7,6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공중화장실위탁관리사업3,400만원입니다. 다음은203페이지환경미화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131억9,100만원중124억5,400만원을집행하고3억6,5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3억7,1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3,700만원,음식물수집·운반대행료5,800만원,환경공무직보험료부담금등인건비1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입니다.257페이지발전소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 징수및수납총액은2억6,800만원이며261페이지세출결산은예산현액2억6,800만원중2억4,2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2,200만원,집행잔액은400만원입니다. 끝으로315페이지식품진흥기금결산입니다.전년도말조성액4억3,1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3,200만원을포함하여총4억6,300만원에서8,500만원을집행하고2022년말현재3억7,800만원이적립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경제환경국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총괄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2020년것부터확인을해보니까목표설정을너무낮게한게있더라고요.성과지표달성률그것때문에목표치를적게설정하는겁니까?거기에대해서답변좀듣고싶습니다.

목표설정치는평균적으로전년도사업추진현황을보고성과목표를설정할때너무과하게설정해서목표를달성못하게되면사기진작문제도있고해서평균적으로적정수준을감안해서설정합니다.

지금대부분보면이백오십몇프로달성한곳도있고,일자리정책과나경제진흥과기타등등그런곳이있어서보니까목표치설정이너무낮다는생각이듭니다.목표설정치에대해서바꿔가야될사항이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목표설정하는게전년도한해만보면많이나오는것은저희들일을열심히했다고봐주시면감사하겠고요.해마다기복이있을수있기때문에3년정도평균을봐서지속적으로성과가달성되는부분은목표치를저희들조정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보면‘길고양이중성화수술’있지요.그것언제부터시작했습니까?

연도는제가정확하게기억을못하겠는데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70마리해놓고70마리해서100%해놓았던데’22년도에는75마리목표치를설정해서191마리를중성화했다고254%를잡았더라고요.그래서2020년도결산서를제가찾아보니까’20년도에는중성화가없는거예요.그러면언제부터했고목표치설정은어떤식으로하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성과목표도해마다거의항목을비슷하게는하는데그때그때사회적환경변화라든지이런것에따라서성과목표를바꾸기도하고항목을바꾸기도합니다.연도는확인해서바로말씀드리겠고,길고양이중성화같은경우는저희들최근들어서생각했던것보다민원사항이많다보니까목표보다는성과가많이나타난것같습니다.그런사회적환경을반영해서저희들목표를점차적으로늘려가도록하겠습니다.

저도보니까목표치는만약에작년에100%를달성했으면이번에100%달성률에몇프로를더하겠다해서목표치를설정해야되는데그렇지않아서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앞으로그걸반영해서목표치설정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최근2,3년정도동향을보고목표치를거기에맞게설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환경국결산총괄부분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과해양농수산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인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경제진흥과장장은화입니다. 먼저1월1일자조직개편으로현재해양농수산과업무와같이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경제진흥과,해양농수산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경제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하는데,이게전환사업도있고두가지이지요.차이점이뭐지요?

죄송합니다.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하고전환사업으로나와있는것구분이되어있잖아요.구분되는게어떤것으로구분이되는지요.

전통시장시설현대화에저희들순수구비로예산을잡으면그냥시설현대화사업에해놓고시비보조금이들어간것은전환사업으로구분해서예산편성을해놓았습니다.

당초에잡혔을때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했다가마지막3차인가그때시비가내려와서시비로다시되었던것같은데,그렇지요?

전환사업에시설현대화사업으로당초예산에반영되는시비가있고전하시장같은경우는3회추경에공모신청한게선정이되어서3회추경에늦게시비가교부된예산도같이여기에포함되어있습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1차추경때2억구비로편성되었던게우리구비로했으니까전환사업이아니잖아요.3차추경에4,000만원편성되면서전체적인금액이시비로내려와서,마지막에뒤에늦게내려왔는지모르겠지만똑같이시비가내려왔잖아요.처음에먼저구비로편성되더라도같은것으로보면되겠네요.그렇지요?

예,그렇게보시면됩니다.

명시이월되고사고이월된건수가있었잖아요.올해2023년인데올해는사업이완성되었을텐데그당시로보면추경에돈이내려오거나우리가사업을하게되니이월되는것은기정사실화되는게대충우리예산이나결산에보면나타나던데,이런부분개선할점은없는지물어보고싶네요.

물론이월사업중에서전하시장화재알림시설4,000만원같은경우는실제로교부된게12월14일이니까그부분에대해서이월하는것은어쩔수없는사항이고,동울산시장이라든가이런사업은조금더저희집행부에서사업속도를냈었으면하는아쉬움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 조금더이월되지않고회기내에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다음부터는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관내5개전통시장에대해서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열심히해주셔서수고하신점은인정이되지만추경에편성된예산이그해마무리되기는힘든형편입니다. 그래서시에서시비내려오는게늦게내려오다보면추경에예산이잡히기도하는데,이런예산들이어차피해마다잡히는내용들이잖아요.그러면시에도마찬가지이고빨리편성을해서당초에이런예산들이잡혀서진행이되고당초이후에추가로되는부분은어차피추경에오면마무리가되는사항이다보면그래도연내에다되는사항이거든요.우리구에서만한다고되는것은아니고시에서도물론예산을그렇게편성해줘야되니까그런것요구도하고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하여튼고생을하셨는데전통시장에보면시설현대화지원을계속해주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매출이나이런부분이많이일어나지않습니다.전통시장의한계점이기도한데,사실간판도그렇고이번에보수해서했지만다획일화되고이러다보니까이런부분들메리트가,깔끔하긴한데없는것같고요. 그래서전통시장이미지개선하는것도그렇지만우리가다른브랜드구축이나콘텐츠구축하는이런부분도같이힘을써서해주시면우리전통시장을살리는데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그런부분도관심을가져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고민하고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유기동물보호사업에보면기간제인부임이있는데이분이주로어떤일을하지요?

저희들반려동물놀이터가있는데거기에두분정도근무를하시면서놀이터관리하고운영을하는기간제근로자두분이되겠습니다.

그분말고유기동물보호사업에한분,우리가유기동물발생했을때신고하고현장확인하고이렇게하시는분인데……

그분은근로자가한명계신데저희과에배치가되어서유기동물신고가들어오면현장에나가서확인도하고동물등록할수있도록유도하는역할도하고그런업무를주로보십니다.

동물이유기되면보호대행기관이두군데있잖아요.제가이야기하려고하는것은‘유기·유실동물구조보호비’‘포획지원비’이사업도있고유기동물구조했을때보호지원되는것중에서치료비있잖아요.치료비가구조보호비라는명목으로1년에보통400두정도유기·유실된다고보고10%정도예산을편성해서,금액은큰금액은아닙니다만편성해서이렇게했는데2022년도추경에보니까60%정도증액되어서올라왔더라고요.이것원인이어디에있지요?

유기동물같은경우는동물보호나이런데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고해서전에보다유기된동물이나이런부분신고가들어가거나그걸보호를요청하시는부분이많이늘어나기도하고또이게국·시비사업이나보조사업이다보니까그런것을감안해서예산을조금더내려주는경우가있어서더추가편성되었습니다.

일단유기동물이증가하는추세도있지만치료비는유기동물이올라가면보호비도올라가야되잖아요.그런데보호비는그대로이고치료비가증가되었는데400마리정도잡혔을때40마리정도가치료를받을수있는비율이라고보고10%정도책정했는데그게60%나뛰어서60∼70마리정도가치료를받는그런비율이계속생기는데,그러면애초에이비율들을상승시켜서당초예산에잡아주면되는데올해도,작년결산이있었잖아요.물론보조금이긴하지만작년결산이있었으면올해예산에는그걸당초에포함해서잡아주면추경이이루어지지않을텐데,비율이들쑥날쑥하면당초에잡아줬다가다시추경에필요하면증가하는그런추세로하는것도말은맞는데사실반영을좀해서해야되는게맞다고보고요. 사실금액이얼마안되지만저희들오늘결산자리이기때문에제가이야기를하거든요.결산이이루어지고나면결산에따라서당초예산들이결산에반영해서되어야되는데그건없고항상처음에하던기본적인그걸로예산을편성하면옛날백데이터가있으니까쉽게예산을잡을수있는데,사실기초를거스르기시작하면예산편성하는데되게힘들다는사실은알지만그래도예산절감이라든지이월이런부분들이줄어들지않겠나,이런부분들을조금더생각해서우리구예산잡을때도참고가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에큰금액이아닌예산이지만다른부분도편성되는부분을참고해서하시라고제가이부분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그리고또한가지,이유기동물부분에대해서애석한점은주민들이유기동물이있으면신고도하고포획해서비용도주고하면서동물을보호하게되는데사실10일정도지나면다안락사가되는상황이잖아요.동물보호단체라든지주민들이애석한마음에이렇게하는데주인은정작찾을수가없지요.데리고왔는데동네주변만찾고있다보면10일이라는시간이금방지나갑니다.그래서못찾으면바로안락사가되는사항이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홍보라든지이런부분도필요하고요. 그리고동물보호차원에서도보면10일뒤에안락사이기때문에많은사람들이분양을해가야되는데분양부분도많이알려지지않고이러다보니처분되는동물들이많이생기는것같고요.분양할때지원해주는사업을해야지이목표에더욱더맞는부분이다,포획하는이런부분보다도분양을해갈수있는부분에대한지원이런부분도생각을해주십사하는그런마음입니다.참고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수요반영할때충분히저희가수요를예측해서그런부분이당초나이런데잘반영되도록저희도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위원님.

올해조직개편에따라서경제진흥과작년까지업무맡았던부분들이올해해양농수산과가신설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함께배석해서과장님비롯해서계장님들두개과함께결산관련되어서질의·답변이루어지는것같습니다.결산준비한다고해양농수산과도그렇고수고하셨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관련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가이업무를마무리하고올해맡아서진행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바위바다소리길100억짜리국비사업이었습니다.정말말도많고애도많이쓰시고태풍때문에여러가지문제도많았고한데,어쨌든100억짜리사업은지금거의마무리가다된거잖아요.그리고올해추경에편성되어서꽃바위화암항쪽에친수공간조성하는사업을진행해야되지요?

예,맞습니다.

그사업은언제까지계획하고계시나요?

추경예산에의원님들이협조해주신덕분에반영이되어서저희가추진을하고있는중인데꽃바위다목적광장4억정도친수공간조성하는것하고그다음에꽃바위태풍피해예방사업하는게있어서그것3억5,000하고해서같이추진을할건데,저희들여기가어항구역이고하다보니까해수청에절차를거쳐야되는부분도있고해서,저희가지금은해수청에그런절차를진행중이거든요.그게어느정도해수청에서승인이나면바로착수할수있을것같습니다.

올해1회추경에편성되었잖아요.1회추경은충분히사업을할수있는여력이되는그런시기입니다.이월되지않게해주시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조속하게친수공간조성이될수있도록,그래서꽃바위찾는분들이나그쪽에오시는분들한테실망감을주지않는그런사업집행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편성된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이월되지않고,사업기간충분히있기때문에잘고려해서해주십사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요.한가지더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계속작년부터문제제기를해왔던부분이고요.올해역시도제가5분발언을한바가있는겁니다.방어진회센터,여기는정식적으로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사업으로국비·시비·구비다투입해서48억,거의50억가까운예산이투입되어서조성된공간입니다.그런데여기부속공간지금공실입니다.작년부터감사때지적을했고올초,예산때마다제가계속얘기하고있는이공간의문제점은굉장히심각합니다.이사업이’20년12월에마무리가되었어요.그런데이렇게조성사업을해놓고아직까지비어있는공간이있다,문제가심각합니다. 그래서과장님설명도많이해주시고해서이해는하는데우리주민들불편함이너무가중돼요.주민의대의기관인의원으로서저는굉장히책임감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이부분에있어서공실이런부분들은누차제기를했기때문에잘알고계시리라보는데요.약속해주세요.언제까지공실해결할수있을건지말씀해주세요.

저희가공실부분을여러가지공모방식이나이런방식으로해서풀어서사업자모집하거나선정하거나이런방식으로도조금검토를하고있는데그부분이공공에서건립한시설이다보니까주변의상권이라든지이런부분도조금고려를해야되고들어오는업종도고려를해야되고해서그런방향을설정한다음에바로7월중이라도공모하는방식으로해서사업자선정해서공실이채워지도록저희가발빠르게준비를하겠습니다.

운영주체라든지,위탁을할건지어떻게수행할건지운영방식에대해서작년부터방향잡겠다라고얘기를하셨고올해도계속그런부분들얘기를하셔서저는이자리에서계속얘기를했던것있습니다.‘방향잡는대로의회에보고해달라’이얘기를누차한바있습니다.이부분이꼭실현될수있도록어느정도가닥은잡은것같아요. 그리고여기같은경우는방어진회센터옆부속공간이잖아요.부속건물에비어있는이공간같은경우는어항점사용료를내고사용해야되는부분인데굉장히그런부분들이저렴하잖아요.그러다보니까공익성의목적,공공성이런부분들도생각할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다양하게고민하고있는것같은데최대한빨리조속하게속도를내달라는말씀을계속드리고있습니다.’20년12월마무리하고지금올해가’23년6월입니다.예산의효율성이너무나떨어진다라고말씀드릴수밖에없고요.빨리가닥잡아서,지금상반기다넘어서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강력하게드리는바이고요. 그리고2022년도추진내역에있어서구비로자산취득하는부분3,200만원에대해서이부분이같이다연계가되는부분아니겠습니까?3,000만원이상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이렇게사업계획이변경되어서집행하지못하는이런부분예산의효율성측면에서너무나안타깝고요.그리고제일문제는이로인해서사업이늦어지면우리주민들의민원,주민들의불편함이굉장히가중된다라는겁니다. 이런부분들과장님잘파악하고계시는데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최대한빨리이부분에대해서해결될수있도록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

결산준비하시느라다들고생하셨고요.사실앞서위원님들께서제가물어보려고포인트잡았던것을다물어보셔서,그리고사전에오셔서설명도많이해주셨기때문에지금현재로서는큰질문은없지만그래도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있어서마이크를잡았는데요. 정부기관으로서각과의역할과주민과의관계에대해서고민을해봐야될시점이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많이듭니다.코로나가지나면서어떻게보면통제했던부분이많이있었잖아요.그게풀리게되면서과연통제했던것에대해서정부기관에서는어떤식으로선도를해야되는지에대해서,경제진흥과라고하면이름그대로동구지역의경제진흥을위해서어떤부분노력을해야될까,해양농수산과같은경우는저희지역의핵심적인어업이라든지기타등등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어떤식으로역할을해야될지에대해서고민이많이필요한시점인것같습니다. 경기도어렵고지금경제진흥과쪽에서는전통시장쪽에많이집중을하고계시고,해양농수산과는이번에새로만들어지긴했지만항상산재해왔던방어진항부터해서주전항이런부분에대해서계속문제점을파악해나가고계실텐데요.과연저희가거기에만안주해야되는가라는생각이많이듭니다. 사실결산도그렇고행감도그렇고쭉지나다보면사업처리에급급하고그업무의진행이라든지민원처리에많이매여있는게사실이긴하지만그래도근본적인과의존립목적에대해서는고민을하셔서거기에맞는,정말지역이살아나기위해서는어떤역할을좀더해줘야될지에대해서고민을하면서사업을진행해주신다면오히려더좋은결과로이어질수있는단초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여태까지열심히해오셨지만지금현재굉장히힘든만큼좀더열심히해달라는당부의말씀으로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위원님.

수고하십니다.조금전에얘기했던것자료요청하나먼저하고하고요.2014년도부터과장님이중성화수술을시행했다는데그때부터1년에몇마리씩했는지자료를요청드릴게요. 그리고한가지더당부할것은성과지표에목표치를설정했다하더라도목표치에미달되었을경우원인분석을해서왜미달되었는지여기에넣어주면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목표치설정몇년치를해서거기에곱하기몇배를하겠다든지,그런기준치가정확하게나왔으면좋겠습니다.국장님?

알겠습니다.그것은기획실하고협의를해서지표설정할때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말씀을좀드릴게요.위원님들많이말씀을하셨지만전통시장시설현대화도중요하지만콘텐츠개발이필요한시점이다라는것꼭기억해주셨으면하고,아까방어동쪽에보면부속동관련된부분도그렇고방어진문화센터도그렇고처음에계획하다보면플랜A만가지고계획을하시다보니까플랜B가없다보니까문제가생겼을때대처가안되는겁니다.이런것들은처음에계획할때좀더디테일하게계획이되었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 그리고성과목표치관련해서저도일전에설명을듣긴했지만,2022년당초예산편성할때그때는코로나해제시기가아니다보니소극적목표치를설정했다고하시더라고요.위원님들얘기처럼이제는코로나도해제되고적극적으로사업을할때이니까2024년당초예산때는꼭반영을잘하셔서그렇게설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2024년은소상공인들에게희망이되는한해로기억되기를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진흥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일자리정책과장권경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일자리정책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

결산준비하느라과장님고생하셨고요.또사전에두번정도나찾아오셔서여러가지설명을많이해주셔서그부분의내용적인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설명을다들었던것같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청년센터운영관련해서는집행잔액남은부분들이있는데금액은크지않다고하더라도,예를들어서지금사유로는사무용품,환경정비비용구입잔액으로해서예산2,000만원에서1,000만원정도밖에50%정도밖에집행이안됐던부분도있고그다음에공공요금집행사유미발생이런부분에대해서사실예산을책정했다가얼마되지는않지만반납한측면이있는데,특히나이사무용품하고환경정비용품구입잔액,집행잔액같은경우에는이금액을보면서어떤생각이들었냐면요,크진않지만볼펜이나기타등등되게많은사무용품들일것아닙니까?그러면사업진행에대해서그만큼참여가안된게아닌가,이런생각이좀들었거든요. 왜냐면사람들이많이오면올수록문구류라든지이런것기타등등들이많이들어갈텐데참여가안돼서그런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가지고이런의문이들게되던데,혹시어떤사유때문에이렇게집행이……

위원님,이부분은사실은작년에청년센터개소가됐는데조금늦게출발하는부분이좀있었고요.그리고거기가또도시재생하다보니까디자인과에서국비예산으로이왕이면저희가필요한물품들을어느정도좀지원해주는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우리구비부분은조금되는부분이있었고,저희가필요가없는데과하게하는그런부분은절대로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면서,아까말한것처럼개소가계획보다한두달좀늦어졌습니다. 그리고또도시재생거기서지원이많이되다보니까우리구비부분은필요없어서안한게아니고하는그런부분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예산은동일하게책정을해서……

올해예산은저희가활발하게우리청년들에게지원되는부분이있으면예산범위내에서지원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청년역량강화워크숍용역관련해서도집행잔액은동일한의미로……

예,맞습니다.그것은집행잔액입니다.

아,내년에는정상적으로예산이거의대부분소진될……

예,맞습니다.

그러면이것관련해가지고워크숍,일단늦게시작하긴했지만시행내용및참가인원현황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자료좀부탁드리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찾아가는여성새일센터운영집행잔액관련해서도꽤많이남았던데요,생각보다는.

예,맞습니다.

이것은코로나영향때문에……

예,맞습니다.특히여성분들은작년에코로나가워낙심하다보니까이런집단프로그램참여를많이주저하는그런부분이좀있었습니다.올해는그런부분이코로나가완전히갔기때문에잘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이게전체예산들을보면다코로나때문에늦게시작하거나아니면운영을못하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많았었고,사실특히나일자리정책과같은경우에는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좀있다보니까더힘들어졌을것같습니다.그런데대신에지금은코로나상황이끝난만큼올해는박차를기해주셔서적극적인사업진행을좀부탁드리고요. 사실어려운동구경기인만큼그부분에대해서도효과적인일자리정책을펼치셔가지고동구에오면취직하기가정말좋더라는얘기들을수있도록많은노력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님.

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역시나조직개편에따라서2개과가함께질의에대한답변을하셔야되는데성실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일자리정책과의여성새일센터성과지표보면유일하게집행률이94%에해당이되는데,결산보면새일센터관련해서다연관이되죠?여기에지금국비로이루어지는사업이죠?

예,그렇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이많습니다.이렇게다연계가되는부분인데요.보조금이많다는것은전반적으로앞에코로나얘기도하고그렇게했지만적극적인홍보에도불구하고여기에따른참여자들이저조해서거기에참여자가적다보니까인건비덜나가는부분이런부분들이다반영되는것같은데,어쨌든안타깝습니다. 이렇게보조금반납금이많다는것은우리가그만큼사업집행을못했다라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이보조금반납금에대해서다시우리가사업을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반납하는부분너무나아쉽고요. 이제우리일자리정책과가전반적으로일자리에대해서창출도하고고민도하고여러가지사업들을많이펼치는그런부서다보니까이런국비보조금반납금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특히나조선업희망센터작년까지고용위기지역에해당이되어서잘진행하다가현재는종료가되면서올해부터는조선업도약센터로도약하는거죠?

예,맞습니다.

그렇게해서테라스파크에임대해서진행을하고있는데그것도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보조금반납금많은것에대해서좀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면서사회적기업관련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이역시집행잔액이너무많습니다.사회적기업육성사업일자리창출부분의일환인데요.작년감사때도제가지적한바가있는것같습니다.결산을들여다보니더합니다.예산대비집행잔액거의1/3에해당되는9,500,1,000만원이상이렇게발생했습니다.집행잔액이너무과다한부분이있어서아쉽고,여기에대한작년도2022년지원실적을들여다보니전년대비기업수는늘어났는데인원수는반면한20명이나줄어들었어요.

예,맞습니다.그런데이제……

’21년도에는6개기업에51명이참여하면서2억5,500만원에대한집행액이있고요.지금결산하는’22년도같은경우는8개기업에32명,20명이나줄어들었는데금액은여러가지인건비이런부분들때문에상향된부분은있는것같습니다.집행이된건있는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아쉽습니다.사회적기업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육성도하셔야될것같고발굴도좀해주십시오.

예,이부분은위원님지적하시는대로사회적기업이어떤어려움없이잘운영될수있도록저희가적극적으로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런보조금지원예산은회사가신청을해야되고또상급기관에감사도받고이렇기때문에기준에안맞으면지원을못해주는그런부분도있긴있습니다.

기존에있는것만얘기가아니라요.우리예비사회적기업을발굴도하셔야된다이런얘기입니다.기존있는것만당연히해당되는그대상에조건맞춰서해주는건타당한거고요. 제가얘기를하잖아요.발굴을하시는데기여하셔야됩니다.일자리정책과이기때문에요.올해는그런부분들우리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경제바운더리그선에다들어가지않습니까,그렇죠?여기에대해서민간인들이직접나서서이렇게사회적기업할수있는부분우리동구의포문을잘열어주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과다합니다.너무많이발생해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다는것은그사업에집행이굉장히부족했다라고느껴집니다.그렇게우리는수치로또이해할수밖에없습니다.이부분을감안해서우리과장님,올해사회적기업과관련해서는철저히해주시기를다시한번강조하면서부탁을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집행잔액20%이상사회별현황중에방금얘기했던사회적기업을,대표적으로제가사회적기업을얘기하는겁니다.이사회적기업에해당되는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를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지금어쨌든방향전환이되고있고연구용역도추경에편성한바가있어서추진되는걸로알고있고그부분을이후에또살펴보도록하고요. 일단결산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면지금현황을받아본것중에우리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운영관련해서1억1,400정도의예산에집행이1억800정도됐고집행잔액이550만원정도이렇게발생했습니다.궁금한것은그사유가지금1억1,000만원에1억800만원정도집행된것에550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집행잔액발생사유가청소용역비입찰집행잔액으로되어있습니다. 앞에위원님께서도전에얘기한바가있는것같은데요.이것같은경우에지금관련결산서160쪽제일하단에나와있습니다.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운영관련해서집행잔액에대한내역들,여러가지집행잔액이어떤사유로발생했는지여러가지내용들이나와있는데지금자료에는청소용역비입찰집행잔액으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이부분은낙찰차액으로우리결산서상에그렇게언급이되거나표기돼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여기는‘지출잔액’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원래아까낙찰차액인데표기상집행잔액으로그렇게표시된것같은데그부분은낙찰차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과장님,같이결산서160쪽볼게요.제일하단에한번봐주세요.지금‘집행잔액’해서집행잔액의여러가지종류유형이나옵니다.4번보조금정산잔액,5번예산절감액그리고7번낙찰차액지출그리고8번지출잔액이렇게나오지않습니까? 여기에지금방금얘기하신대로낙찰차액이라하면정확하게여기낙찰차액에표기를해야되는데지출잔액으로이렇게되어있어서여쭤보는겁니다.

그건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것은저희들결산서작성할때좀더세심하지못했던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내년부터는좀더세심하게항목별로정리를해서그렇게결산서를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비단우리일자리정책과만해당되는게아니고국장님말씀대로전반적인우리동구의전부서에해당이되는부분인데제가대표적으로지금일자리정책과에,저에게주신자료에이게지금너무나입찰에관련돼서집행잔액이라고낙찰차액으로표시가되어있는부분들이확연하게나와있어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정확하게구분되어있는만큼내년결산에는이러한부분들이잘반영돼서표기가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

과장님,수고많이하셨는데요.와서설명도많이해주시고그렇게했는데,제가궁금한사항을한번여쭤보려고요.울산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중에조선업희망센터있죠?

예.

여기에집행잔액이조금남기는했는데보면실질적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와민간위탁금,경상적위탁사업비이런부분들은집행잔액이나중에이것결산다하신거잖아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제대로다써서0으로나와있고나머지부분에서지출잔액들이좀있는데,조선업희망센터가2016년에우리가진행을해서센터에방문했던방문자수가처음에생길때하고그다음에2027년에9만정도까지제일많았더라고요.그러면서계속줄어서마지막2022년도,지금이게마지막결산이잖아요.전체의큰금액을사용하고마지막인데,그때보니까한2,000여명인가되게많이줄었더라고요. 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가취업을알선하거나취업을했던인원들도굉장히많았어요.많았는데,지금2022년도결산이니까조선업희망센터가이제까지진행해오면서이렇게초반에실직자위주로해서많이하다보니까많이왔는데그이후에도우리가중공업에수주가좀되면서더욱더많은취업자를알선해야되고중공업이수요가늘어나니까더쉽게더취직자,그러니까우리가실적이높아야되는데그부분이계속더줄었던것은어떤원인으로봐야됩니까?

저희가조선업희망센터를작년까지운영해왔고요.사실은위원님들도알다시피조선근로환경이일하는것대비급여가적다보니까우리조선업희망센터소개를하더라도좀기피하는그런부분이있었고,그런데지금은위원님도알다시피수주가많이되고있기때문에인력은많이필요로하고그렇지만아직임금은기대치에못오르는이런상황에서조선업희망센터가작년까지는그렇게또나름대로역할을하지않았나이렇게보고있고,또그런미흡한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고용부에서는조선업도약센터에예산을줘서울산뿐만아니고울산밖에있는일하실분을연결해주는그런사업을하고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예전에는어차피40억정도막대한투자를해서희망센터를운영하고이렇게했을때들어오는인력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좀많았는데지금은그때협력업체이런분들이하는이야기가그때당시에실직자중심으로맞춰서하다보니까실질적인고용초점이현장효과를본인들은많이못봤다이렇게이야기를하고요. 그리고지금은외국인노동자들이많이들어오잖아요.그래서내국인위주로해서이런고용이이루어지는데초점을많이맞춰줘야된다고바라는바를이야기한기사도있더라고요.

예,맞습니다.

지금은그런데또그렇잖아요.조선업도약센터가퇴직자위주로진행을하는프로그램이많잖아요.

퇴직자부분도있고또젊은층대상으로취업프로그램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일단결산부분이라서제가마무리를하겠습니다.이게희망센터도그렇고지금도약센터도마찬가지고들어가는비용에경상보조금이나이런부분도있지만실질적으로인력쪽에인건비라든지이런부분이가장많이들어간다고봅니다. 과장님도아시다시피우리가호텔에서도취업알선이라든지이런부분도많이했지만실질적으로사업에대한효과는되게없지않습니까?그런데예산전체를봤을때는인력이나이런부분에치중이돼있고이분들이일을알선하고나름대로상담도하고하겠지만예산을편중해보면인력소모의전체적인예산이거의중심이돼있다고보고요.실질적으로효과를끌어낼수있는그런부분을좀만들어갔으면좋겠다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가지당부만좀드리고가겠습니다.사회적기업이나협동조합,마을기업발굴에힘써달라는위원님들의의견이있으셨습니다.거기에따른우리행정적지원이착오가있으면안된다꼭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환경위생과장강효경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며환경위생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

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간략하게2개정도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사업진행을너무잘하신것같아요.보조금100원반납한게있더라고요.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를지급한부분에보조금100원반납한부분이보여서,이사업집행을너무잘하셔서그렇게한건지어떻게지급이됐는지조금설명부탁드립니다.

일단지금산정되는부분이아무래도전기·수도·가스이런부분을절감하면거기에상응하는포인트를주는제도다보니까사실조금지급못해드린부분이있습니다.예산이좀부족해서요.그러다보니까일단거의다소진을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지금이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가지금우리동구에어느정도됩니까?

6,000가구정도됩니다.

6,000가구에지금인센티브지급을이렇게하신건데,탄소포인트에해당되는지급내용들이다다르겠다,그렇지요?

그렇지요,감축률에따라서지급되는포인트가다다르기때문에변별력이좀많이있습니다.

오히려부족하다라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조금들여다볼필요성이있을것같아서요.지금2022년도에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6,000가구에대한인센티브지급한내역자료로좀제출해주십시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위생등급제참여활성화같은경우에도전체500만원예산에집행잔액이제로인데요.위생등급제참여활성화지원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이것저희는홍보물품구입해서지원해드린부분입니다.

홍보물품을어떻게어떤형태로어떤걸제작해서지원한다는건지구체적으로과장님,설명해주세요.

지금1차로일단은음식점20개소에대해서항균물티슈를배부했고요.그다음에남은……

이것같은경우는집행액이어느정도되나요?음식점20개정도에휴지정도이렇게한건데여기관련해서집행액은어느정도되나요?

따로자료를드리면안되겠습니까?일단저희가드린부분은위생등급제를준비하면서필요한물품들인데요.

집행잔액어쨌든전체다잘처리가된것같아서이사업에대해서좀더부족한건없는지이런부분들을들여다보기위해서말씀을드린건데,위생등급제관련해서지원한부분상세내역이후에자료제출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자원순환과장안정예입니다. 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원순환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

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성과지표에대부분100%다달성한부분들이많은데저는100%미만인것들위주로보고있습니다.환경미화과,자원순환과같은경우는생활폐기물수거관련주민만족도조사를실시하셨네요,그렇지요?

예.

근데여기에어떤부분들이부족해서이렇게목표대비실적이떨어지는지,목표대비실적이떨어진부분들때문에달성률이지금87%인데요.여기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세요.

잘아시겠지만크게두가지문제가있었습니다.첫번째는작년7월에대행업체임금허위인력에대한건과두번째는저희가700만원에대해서전용을한사업이있습니다.민간평가단을예전에는동별1명추천을받아서주민이평가를했었고요.이번에는평가위원회에서지적사항으로전문가집단으로평가를하는게좋겠다는의견을받아들여서전문용역업체를통해서평가를했습니다.그러다보니객관적인지표가좀됐었고요.또하나는다른건괜찮은데주민만족도분야에서가장큰게대행업체의임금허위인력에대한부분이주민인식에조금반영이된것같습니다.

그런문제가있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실질적인부분이반영이돼서하다보니까……

만족도상조금……

예,떨어진부분들이이렇게있는것같은데주민만족도조사를할때그런실시한내용들있을까요?

예,있습니다.

그것을보면더이해가될것같으니까그자료조금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도간략하게하나만좀당부말씀드릴게요.이게쓰레기불법투기단속관련해서저희일산동재개발지연지역관련해서계속불법투기가되고있습니다,사실상.원인이해결되지않는이상이것에대한예산을좀더넉넉하게확보를해놔야다음에그것을미리대비할수있으니까그것당부말씀좀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2회계연도울산광역시동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모두마치고제4차회의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