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소재권 의원 발언
송재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 윤영덕
송재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보건소 일반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5개 과, 20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120명의 정규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간선택임기제 41명과 공무직 14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정책목표 및 주요 업무에 대해서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코로나와 결핵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대규모 재난에 대한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생애주기별 안전한 국가예방접종 실시,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병원, 약국 등 의약업소 관리, 자살예방사업 및 중증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등 구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 보호를 위한 기본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입니다. 동별 방문간호사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을 발굴,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소 건강돌봄서비스팀을 통해 통합적인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사업, 치매예방관리 사업, 치매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등 다양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 건강관리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구민 모두가 체감하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중구는 다산, 약수, 황학, 중림 등 4개 권역 보건지소를 통해 15개 동 전체에서 주민건강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육성된 주민건강지도자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건강증진사업을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 건강마일리지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걷기를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30일 자로 서울역 선별검사소가 종료되었고 아마도 두세 달 내에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도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 하반기에는 보건소의 일상 업무와 건강증진사업들이 완벽하게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사실상 지금 코로나가 종료인가요? 지금 경계 상태인데, 종료나 마찬가지죠?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아직 완벽하게 종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두세 달 정도에 종료 선언처럼 약간 할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어쨌든 간에 거의 종료 상태인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간단한 것만 질문드리고 싶어서, 지금 가장 이슈되는 게 마약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중구에 등록된 앰뷸런스, 민간 앰뷸런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긴급 구조차량들? 거기에도 마약류 주사제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약류 주사제 실려 있나요?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저희가 민간 앰뷸런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저희 의무팀에서 앰뷸런스 현재 총 15대, 13대가 특수 차량이고 2대는 일반 승합차 형태의 앰뷸런스가 있습니다.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그 안에 마약류가 있는지는 한 번 확인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마약류 주사제가 실려 있나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미위원
마약류 주사제가 실려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앰뷸런스를 운전하시는 분이 의사도 아니고 긴급구조요원으로 등록해서 운전을 하고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일반 시민들이 전화해서 또 요금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해 주고 하는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긴급 쇼크가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마약류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 빨리 체크하셔서, 마약류가 차에 실려있는데 주사제 양이 조금이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 양이 줄어드는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예.
이정미위원
그게 조금조금 오용이 되거나, 또 과시하듯이 조금조금 쓰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서 제가 소장님께, 그것 언제 파악되시나요?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보충 설명드리자면,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말씀하셨던 마약류는 사실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식약처 산하에 있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는 곳에 NIMS라고 해서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급차는 저희가 대수는 현재 파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면 바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게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재고 수량이 맞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되고 거기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게 되면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물론 우리가 시스템은 다 잘돼 있죠. 신고 체제도 그렇고, 관리하겠다는 신고시스템은 잘돼 있는데 그 틈새를 이용해서, 주사제의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조금 쓰고 다른 것을 또 넣어 놓는답니다. 알코올 같은 것, 그 양을 맞춰 놓는답니다. 그것은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죠. 전문가들은 보면 바로 안다 그러거든요. 그게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사용하면 크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걸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걸릴 때까지 편안하게, 그게 진통제더라고요, 마약성 진통제. 그것 빨리 체크하셔서 양이 병원으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 중구에 마약류 단속사항이나 긴급사항 발생한 게 있었나요, 학생이라든가 학교 앞이라든가?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일반인들의 마약 사용에 대한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의약품에 의한 마약 성분에 대한 관리는 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저희가 방송에서 접할 수 있었던 음료수랄지 젤리 형태의 과자류랄지 이런 것은 사실 보건소에서 점검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지금 의료기관에서, 명동이나 이런 데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마약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명단을 내려주고 있고, 혹시 숫자가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도매상에서 보낸 수량과 그 의료기관에서 받은 수량이나 날짜가 약간이라도 다르면 바로 통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지선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우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주요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찾아가는 식품위생 컨설팅입니다. 식품위생 컨설팅을 통한 영업주 자율관리능력 제고와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1500개소이고 신규 업소 및 50㎡이하 소규모 업소를 우선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 2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명으로 추진반을 구성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인 1조로 현장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현장 컨설팅 이후 영업주가 자율 시정하고 이후 담당공무원이 컨설팅 반영 사항을 점검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음식점 위생관리수칙, 식중독예방관리, 원산지 표시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3월부터 컨설팅을 실시하여 5월까지 1200개소 완료하였고 6월 현재 일반음식점 1500개소를 전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컨설팅 참여 업소에는 식품위생관리책자와 위생모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 하반기에는 컨설팅 참여 업소 중에 주방 환기시설 청소가 필요한 업소를 선정하여 청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담당 공무원이 컨설팅 반영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후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외식문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의 위생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모범음식점과 안심식당은 구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식약처에서 지정 후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3년 5월 기준 모범음식점 140개소, 안심식당 22개소, 위생등급지정업소 11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판과 물품, 식품진흥기금 융자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89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5월 기준 모범음식점 신규 업소 3개소를 현장점검 마쳤으며 안심식당 신규 업소 3개소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저출산 시대의 양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 말에 새롭게 추진된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에 중구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21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9개소 신규 신청하였습니다. 화재나 폭발, 붕괴 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을 배상하기 위해 1층에 소재하고, 100㎡가 넘는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5월 기준 대상 업소는 414개소이며 가입 독려하여 현재 385개소가 가입하여 가입률을 94%로 향상시켰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생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안심식당 및 모범음식점 지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고객에게 사랑받는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일반음식점 6262개소, 휴게음식점 2281개소 등 총 9300여 개소의 식품접객업소가 있으며,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식품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통제하고자 민관이 협업하여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22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마라탕이나 양꼬치 등 배달음식점이나 위생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유흥시설, 주류판매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매주 야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1건, 시정명령 32건, 과태료 61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절·장소별, 업종별 맞춤형 위생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접객업소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점검 및 관리를 통해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23년 5월 기준으로 신고한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이 340개소, 이·미용업 668개소, 목욕장업이 36개소 등 총 1270개소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2년 11월부터 23년 5월까지 서울시와 민관합동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목욕장업 성수기 특별점검 및 설 명절 공중위생업소 특별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공중위생업소 272개소에 공중위생서비스를 평가하여 위생수준 향상에 일조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계절, 테마별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사항을 즉각 처리하여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서울시와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년 하반기에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뿐 아니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집중 관리입니다.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사항을 홍보함으로써 관내 대규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으로, 23년 5월 기준 우리 구 소재 집단급식소는 산업체 79개소, 어린이집·유치원 49개소, 학교 34개소, 공공기관 15개소 등 총 194개소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117개소를 방문하여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내 초등학교와 사회복지시설 급식종사자 등 709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통전담관리원을 통해 식품접객업소 95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요령을 안내하였고 배달음식점 등 119개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에는 신학기에 대비하여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에 위생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사전 위생점검을 통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품 위해요소 점검을 통한 구민 먹거리 안전 확보입니다. 식품 제조·가공, 즉석 판매업소 등을 지도 점검하고 수거 검사를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3년 5월 기준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 및 판매업, 건강기능식품 등 2067개소가 등록 및 신고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식품제조·가공, 소분·판매업소 등 95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 업소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76건을 처분하였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유통식품 178건을 수거 검사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여 안전한 구민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소규모 급식소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부터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센터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등의 소규모 급식소가 등록관리 대상으로, 23년 5월 현재 69개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올바르게 교정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급식소에 275회 순회 방문지도를 하였고 어린이집 원장, 교사, 조리종사자 등 1342명에 위생과 영양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정통신문과 제철식품정보지 등에 식단과 레시피를 다양하게 제공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생·영양관리 순회 방문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우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제가 공중위생법 민원 및 적발조치 내역을 최근 2년간 보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배달음식점 지금 단속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10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상욱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보건위생과에 공중위생법 민원 및 적발 조치 내역을, 여기 그러면 배달업소는 적발이 한 개도 안 된 거예요?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여기 10페이지는 식품접객업소고요. 공중위생업소는 여기 뒤에 11페이지,
허상욱위원
아니, 지금 여기 10페이지에 배달음식점 들어가 있잖아요.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계절별로 해서 점검을 나가요. 1인가구가 늘어남으로써, 지금 배달음식점에 대한 점검 사항이 여기 안 들어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상욱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 지금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 자료를 보세요!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공중위생법 관련이거든요. 배달음식은 식품위생법 관련이라,
허상욱위원
아니,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식품위생법까지 같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여기 질문에 공중위생법 민원 및 적발 조치 내용만 달라고 하셔서 식품접객업은 저희가 아니거든요.
허상욱위원
그러면 여기 없다고 치고, 적발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현재 적발 건수가 어떻게 돼요?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배달음식점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상욱위원
예, 배달음식점만요.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해서 다 점검한 것 처분이 나온 거고요. 배달음식점에 대한 점검 내용만 알고 싶으시면 그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허상욱위원
1년에 몇 번 나간다고요?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계절별로 식품정책과에서 공문 올 때마다 달라지는데 저희가 2, 3월에 1번 배달음식점 했었고요. 5월에는 다른 분야로 해서, 아시아음식으로 해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허상욱위원
그럼 현재 얼마큼 적발이 됐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지금 제가 그 건수를 안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상욱위원
아니, 지금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배달음식점 지저분한 데도 많은데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하는 것 같다,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발을 많이 해서 기사에도 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적발을 열심히 해서 기사에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시 식품정책과나 식약처에 저희가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열심히 하는 구 따로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구 따로 있고, 저희는 열심히 해서 실적을 냈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기사가 나가서, 중구에 있는 배달음식점 이용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서 저희도 점검 나갈 때는 식품정책과나, 그렇게 기사가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점검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사에 나가서 저희가 약간 피해 아닌 피해를 봤어요, 전화도 받고. 그런 게 있어서 점검할 때는 그런 부분도 다 생각해서 점검 하여튼 열심히 하고요. 이 실적 원하시는 건 자료를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허상욱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건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팀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거나.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요새 어린이 식중독 예방과 관련해서 어린이 급식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일단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예방이나 홍보활동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1830 손씻기 체험’ 교육 같은 것이 있어요. ‘하루에 8번 30초 손씻기 체험’ 하는 것인데, 이런 예방활동 같은 것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급식종사자분들도 당연히 교육시키고, 저희가 식중독 같은 경우도 사전 예방진단 컨설팅을 해요. 이런 집단급식소나 식중독 우려가 큰 지역들은 가서 그렇게 점검하면서 예방진단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식품제조·가공 추진실적 보면 수거는 임의로 수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만 수거를 합니까?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물론 시나 이런 데서 공문도 내려오지만 저희가 다소비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 수거를 해서 이번에 실적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78건인데, 132건은 보통,
허상욱위원
그러면 공문에 의해서, 아니면 임의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나간 것 말고,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신고해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저희가 시점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비식품은 다소비되는 식품 있잖아요, 과자나 두부나 빵, 콩 이런 것.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 같이 합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해서 저희가 거기에 의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그것을 다 폐기하거나 회수하고 행정처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배달음식점 적발 현황, 이름을 얘기하기 뭐하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수거 검사한 적발 현황이요?
허상욱위원
아니요, 배달음식점 적발 건수.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리고 계도를 했다, 영업정지를 했다 그런 것까지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목욕장 같은 경우 이용료 이런 것을 파악한 지는, 서류 제출 받아본 것의 기준이 언제 기준인가요?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자료에는 이용료까지는 나오지 않아서요. 담당자가 일일이 다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이정미위원
아, 그래요? 이용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용료가 스파렉스 같은 경우에 1만 2000원인데, 이것 중요하다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목욕업장의 세부적인 게 최신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건지 파악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시장 옥외 영업이랑 옥외 조리 사항, 이번에 단속 대대적으로 해주셨잖아요?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대대적인 건 아니고,
이정미위원
시장에서는 또, 제가 매일 시장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시장 한 통로를 통과하려면 3시간, 4시간 걸릴 정도로 그렇게 붙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해야 하는지, 그쪽 행정지도는 뭐예요?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원래는 문제가 되는 게, 옥외, 영업장 바깥에서 조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율정비를 할 수 있게 먼저 시정촉구 안내문을 일일이 다 드렸어요. 원래 옥외 조리하고 있는 업장이 한 27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업장이 한 4군데 돼요. 그래서 일단은 시정촉구안내문은 다 드렸고, 그러니까 옥외 조리를 하는 데가 27개고 그다음에 그냥 테이블만 까신 데가,
이정미위원
옥외 영업,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그게 3군데여서, 30군데 다 드렸고, 그다음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주변 상인인 것 같기는 해요. 그 4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특히 1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다가, 저희 직원이 빨리 처분을 안 한다고 해서 민원이, 직무유기라는 얘기까지 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민원이 들어오는 4개 업소는, 저희가 원래는 시장은 안 건드리잖아요. 시장은 시장 상인들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보통은, 옥외 영업 조리는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단속을 안 했었는데, 민원이 너무 극심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4개 업소만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처분 중에 시정명령이 있고 영업정지, 이렇게 나가는데,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서 의견제출을 15일 동안 받게 돼 있어요.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업소는 옥외조리장을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공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 말까지가 의견제출 기간인데 그때까지 공사를 하시면 다른 업장도 좀 영향을 받지 않으실까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서 의견제출을 하시라고, 민원이 많이 오는 4군데 업장에는 그렇게 공문을 보내놓은 사항입니다.
이정미위원
스스로 정해진 규칙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거죠?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예, 그 기간 안에 자율 정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저희가 보름 정도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건데, 공사를 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다른 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다른 분도 하신다는 분도 얘기를 들었고요.
이정미위원
예, 제가 가장 많이 항의받는 게 뭐냐면, 전통시장 어디를 가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또 여기 종로 쪽, 동대문종합시장 쪽에 생선 굽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완전 길거리에서 다 굽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난감한 게, 법대로 하자고 하면 사실은 다 위법 사항이고 바로 잡아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거라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국민 건강 안전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마무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동료 의원인 우리 이정미 의원님하고 지역구가 같아서,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통화도 했었든가요?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소재권위원
저도 그래요. 저도 중앙시장 가면 상인들이 지금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대표적으로 종로의 광장시장 등 몇 개 시장을 얘기하면서, 거기는 우리보다 더 심한데 왜 이렇게 단속이 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법 절차에 따라서 보건위생과에서는 하겠지만 제가 전에 광장시장 몇 번 가봤지만, 이번에 며칠 전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보다 더 번성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이게 종로에는 묵인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방법을 찾은 건지, 혹시 종로 쪽에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타 구 사례를 이번에 조사해봤어요. 왜냐면, 저희처럼 전통시장이 다 있으니까요. 물론 없는 데도 있지만, 거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더니 옥외 조리를 하고 있는 시장이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반 이상이 전통시장 안에서 옥외 조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소재권위원
위반인데 단속을 안 하고 있다?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묵인하고 있는 거죠. 저희도 그동안은 계속 묵인했고, 이런 민원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단속 안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민원 사항은 생각보다 좀 극심하고 시장 상인들끼리 갈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 상인회나 최근에 시장하고 관련된 부서장들끼리 모여서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었어요.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민원 사항이 점점 심해지고 직원의 직무유기나 감사의뢰까지 나가다 보니까 업무처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다른 부서나, 시장과나 동에서는 시장 상인들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주민 조직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게 해소가 된다면, 저희가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같은 상인들끼리 민원을 내면서,
소재권위원
그럼 다른 어떤 묘안은 없나요? 왜냐면,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도심의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라든지 자그마한 시장은 가면 갈수록 더할 텐데, 더더구나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올 거고, 또 야외활동도 왕성해질 거고, 이게 더 심해질 건데, 지금 종로 광장시장을 사진을 찍은 걸 보면, 거기는 가게 앞뿐 아니라 시장 가운데 통로도 쫙 있어요. 거기서 요리를 다 해. 그래서 바로 옆에 구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인지, 구청에서 단속 안 하고 그냥 묵인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묘안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내국인, 외국인 막 붐벼서 주말에는 아예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붐비고 번성하더라고요. 중앙통로에 음식 조리하는 데는 제가 보니까 아예 하수구까지 다, 분명 개인이 그걸 했을 리는 없고 구청에서 그걸 해줬지 싶은데 하수구까지 다 연결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떻든,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타 구도 단속을 안 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묵인을 하는 거고,
소재권위원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광장시장 한번 가보셨나요?
병일
문병일식품관리팀장
예, 가봤습니다.
소재권위원
그것 종로구에 한번 문의해보셨나요?
병일
문병일식품관리팀장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은 점포 앞에서 옥외 조리를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다만 구청에서 특별히 단속을 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원 같은 처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냥 묵인해주는 거다, 특별히 무슨 조례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되는 게 없고?
병일
문병일식품관리팀장
예,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 옥외 영업에 대한 조례가 있는 구는 없습니다. 저희 중구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아, 그래요?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이것 관련해서, 이것 때문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옥외영업조례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재권위원
어떤 위생처리라든지 어떤 규정을 좀 만들어서 뭔가 조례를 제정해서 뒷받침을 좀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그것 한번 고민 좀 하시고, 왜냐면, 중구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문제가 계속, 이게 중앙시장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도 계속 생길 겁니다. 남대문시장도 그렇고 인현시장이라든지 우리 중구는 좀 소규모 시장도 굉장히 많잖아요, 더더구나 골목시장도 있고. 이것을 계속 단속하고 묵인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될 거고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구의원들도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동료의원이 여쭤봤는데, 지금 여름철이 돼서 기온이 막 올라가는데, 제가 특별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어린이들을 상대로 조리시설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안전점검이, 지금 과장님 설명은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다시 한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급식 종사자들한테는 저희가 나가서 처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도점검을 해드려요. 식중독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 안내를 꼭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쉽게 체험교육 같은 것, 시에서 하고 있는 거랑 연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러니까 식중독 같은 경우는 예방하고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사후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해서, 저희도 신경 써서 이런 집단급식소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특히 지금이 거의 식중독 시즌에 임박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 부분은 특별하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식품업계라든지, 초등학교 앞에 떡볶이 팔고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곳은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전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계숙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입니다. 구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민의 건강과 행복 보호를 위해 더욱더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주요현황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4개 팀,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이며 정원 외 인력 10명이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신설되어 감염병 업무만을 전담하다가, 올 1월 1일에 검진팀이 편입되었습니다. 23쪽,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은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발생률 1위이며, 우리나라 감염병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은 만성질환입니다. 2주 이상 기침이 있는 결핵 증상자에게 보건소 방문 검진을 받도록 하고, 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이동검진을 통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있습니다. 진단된 환자는 민관협력 관리와 9개월간의 긴 투약기간을 견디도록 치료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발생한 직장과 가족에 대해서 역학조사와 잠복결핵 검진을 통해 잠복결핵까지 관리하여 OECD 결핵발생률 1위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HIV/AIDS 및 성매개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HIV 감염인에 대하여 등록관리 및 진료비를 지원하여 그들의 건강관리와 전파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 자발적인 검사와 익명검사를 통해 조기발견과 전파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우리동네 안심병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였던 1차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협력으로 감염병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며,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컨설팅은 신규요청 의원 20개소 중 19개소를 완료하였고,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현장 컨설팅 시 문제가 됐던 점을 주별 카드뉴스로 9회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감염병 예방 지침서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우수 참여 기관에게 우리동네 안심병원 현판을 부착해 주고, 구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의원들이 계속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관리 사업으로 비중이 큰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 관리입니다. 중구 코로나 관리 현황은 6월 12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7만 8890명이고 사망자는 66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년 1월부터 중구 코로나19 대책본부 운영으로 시작으로, 365일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3년 5개월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과 대유행 저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선별검사를 통해 확진자 통보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중증자는 병원으로 응급 이송하고 경증자는 재택치료 관리합니다. 이 밖에도 통합콜센터 운영과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의심환자 선별검사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건소, 서울역 진료소 운영과 감염 취약시설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은 5월 30일까지 운영하였고 현재는 보건소만 운영 중입니다. ’22년 11월부터 5월까지 검사자는 3만 642명이고 확진자는 3019명으로 양성률은 9.8%입니다. 28페이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입니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의료상담과 60세 이상 독거노인 등의 고위험군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재택치료가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 우리 구 재택격리 참여자는 52%입니다. 다음은 31쪽, 법정감염병 감시 및 발생사례 역학조사 사업은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연중 감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 대비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하절기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에 대비하여 비상방역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기별 맞춤형 위생해충 방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까지 조성하려고 합니다. 동절기를 모기 방역 적기로 보고 정화조 속 유충구제로 모기 개체수를 줄였습니다. 하절기에는 친환경적 모기성충 방역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며, 포충기 등 물리적 장비를 가동하고, 동 자율방역단과도 협력하겠습니다. 또 고인 물 비우기와 같은 모기서식지 제거에 주민들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구 자체사업으로 취약계층 건강검진, 65세 이상 골밀도검사, 초등학생 5∼6학년 대상 척추측만증 검진, 취약계층 여성암 검진비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국가사업으로 의료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국가암검진비는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근로취약계층에게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만성신부전증 1189개 질환자 중 소득이 120% 이하 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암환자 의료비는 대상자에 따라 달리 지원이 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지역보험 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년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29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입원, 검진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하여 큰 병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비 100% 사업입니다. 4월에 시비보조금이 교부·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간주내역은 일반보전금으로 2900만 원 간주처리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으로 100만 원 간주처리했습니다. 사유는 2월에 기준 예산보다도 국고보조금이 100만 원 더 증액돼서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간주내역은 민간이전금으로 100만 원 간주처리하여 예산액은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사업으로 362만 원 간주처리했습니다. 사유는 4월에 공기호흡기 구매비로 교부되었습니다. 세부 간주내역은 자산취득비로 362만 원 간주처리했습니다. 다음은 HIV 신속검사 사업으로 300만 원 간주처리했습니다. 사유는 3월 보건소 신속검사 운영비 시비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것입니다.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 민간이전비로 200만 원 간주처리하여 예산액은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23페이지, ’22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해서 중·고등학교 결핵 이동검진이 있습니까?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중·고등학교 대상자는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그 자료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럼 발생 건수도 모르시죠?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한 120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허상욱위원
발생 건수가 1200이요?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 검진에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허상욱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중구에서 발생된 게 없어요?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중구의 결핵환자는,
허상욱위원
중·고등학생만 여쭤보는 거예요.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중·고등학생 중에는, 지금 따로 구분돼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허상욱위원
없다고요? 확실해요? 과장님, 이렇게 집계도 안 되시고 그러면 참 걱정입니다.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결핵환자는 저희 구가 관리하는 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구관리하고 계속 모니터링은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중·고등학교 발생자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파악해 주시고요. 24페이지, 에이즈 환자가 한 명당 예산이, 1억 4000이라서 169명이면 한 84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지원자 수가 작년, ’22년도 11월부터 12월, 그리고 ’23년 1부터 5월까지 해서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폭발적인 증가인가요, 지원자 수가?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인원수는 지금 169명이지만, 저희들한테 와서 약값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은,
송재천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안 계세요? 팀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세요.
영애
백영애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 백영애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등록 인원은 169명인데요. 지금 자료로 나간 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93건하고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262건은 그분들이 진료를 받은 영수증 건으로, 우리가 의료기관에 주거나 의료기관에서 후불제로 안 되는, 개인이 청구하는 건 해서 건수로 책정이 된 것이고요. 거기 말하는 93하고 262건은 인원 해당은 아니고 영수증 처리 건수입니다.
허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우리 동네 안심병원,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등, 이것에 대해서 처벌과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처벌은 지난번에 이대병원에서 신생아 사망 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처벌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C형간염에 대해서는, 이 처벌은 의약과에서 처벌을 하는 건데요. (직원석을 향해서) 처벌 기준이 뭐예요?
영애
백영애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 백영애입니다. 일단은 주사기 재사용 같은 것은 현장에서 그게 입증이 완료가 되어야만 처분이 가능한 것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그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의 다나의원이 한 번 C형간염으로 주사기 재사용이 현장에서 적발이 돼서 그때 해당 의료기관 의사가 고발 처분되고 사법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동작구의 한 의원이 고발이 돼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5년 전 것을 조사하는 것이어서요. 정확하게 입증이 안 된 상태여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사법처리만, 형사 고발된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게 심각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1차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감염 관리하는 것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구에서 그 사건은 없었습니다.
허상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29페이지 22년, 작년까지는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을 서울백병원에서 했는데, 백병원이 지금 뉴스를 보면 올 8월 폐원을 한다고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백병원이 그동안 중구에서 했던 의료 기동전담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일반 의원이나, 등급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양기관이라면 거기에 촉탁의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대안 같은 것은 없고요?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나요?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지금까지는 2단계고 그 단계가 하나 더 내려가서 4급 관리병으로 하게 된다면 특별하게 저희 보건소에서 환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중증으로 갔을 때 병원비 지원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권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 중구 관내에 요양시설도 있고 의료 취약시설이 있는데, 그동안은 백병원이 그것을 커버한 부분이 있었는데 백병원이 없어지면 그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국립의료원하고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다른 종합병원하고 연계한다든지?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계획은 없고, 그리고 지금 단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상태가 경할 때는 퇴원을 하시게끔, 만약에 중한 상태까지 된다면 그때에 들어가는 의료비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상태로 갈 겁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그냥 백병원이 폐업이 돼도 우리 중구에 의료 취약 부분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까?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염려는 되고 있어서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응급 의료나 감염병 취약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남아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공문을 지금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요.
소재권위원
그래요?
송재천위원장
질문 내용이 기동전담반을 운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기동전담반은 운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송재천위원장
그게 질문 요지 같아요. 이 사업의 추진 실적은 2022년 8월 9일까지 하고 그 이후는 안 했다는 얘기죠?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그때 기동반을 마련해서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게 그렇게 실적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가 해당 기관으로 정해져서 저희들이 병원에 보내야 될 분들이 있다면 백병원에 연계를 해서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런 곳이 없어서 병실 찾고 뭘 하는데 꽤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덕분에 그것은 수월했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런데 덧붙이자면 얼마 전에 용인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 병원 찾다가 의정부까지 몇 군데를 거쳐서 결국은 그 환자가 의정부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사망했다 그런 뉴스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담반 이것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백병원이 어쨌든 없어지면 우리 중구는 의료 사각지대가 되지 않나 그런 염려도 되는 것이거든요.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그 염려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국립의료원이나 그런 곳에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소재권위원
보건소에서는 특별한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안내라든지 방법론은 없고 그냥 없어지면 없어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본데요?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까말씀드렸듯이 의약과에서 이것이 감염 관리하고 응급 의료에 꼭 필요한 곳이라고, 이것을 존치시켜 달라고 서한을 보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위원님, 이게 코로나19 고위험군 관리 및 통합콜센터 운영이어서 코로나 관련된 환자 기동반 같아요, 그렇죠?
소재권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기동전담반 플러스 어쨌든 종합병원이 한 군데, 병원 측에서는 영업 계속 마이너스가 나니까 없어지지만 우리 중구민들은 그래도 가까운 종합병원이 한 군데 없어지니까 의료 사각지대가 돼 가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의료기관 관리는 의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송재천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답을 딱 부러지게 못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거의 경계상태고 곧 종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담반 운영이 필요없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의약과를 둘러대고 하세요. 대답을 명쾌하게 좀 해 주세요.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소재권위원
이상입니다. 저도 이것을 갑론을박할 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송재천위원장
저도 우리 동네 안심병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심병원 지원하는 게 현판 외에 다른 인센티브가 있나요?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책자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감염용품 같은 것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송재천위원장
혹시 목표는 앞으로 몇 개소 정도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올해는 20개소에서 계속 늘려 나가서 50개소 정도까지,
송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정국에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경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총 3개 팀, 정원 21명에 현원 24명, 시간선택제 4명, 공무직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지역보건과 주요 업무는 방문보건팀은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찾아가는 시니어건강센터 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팀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등 임산·출산과 관련된 모자보건사업,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팀은 건강돌봄서비스 사업과 치매관리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18명의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한파 및 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2억 700만 원이며, 현재 547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을 방문하여 혈압, 혈당 측정 및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폭염 대비 독거어르신의 건강 관리를 좀더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마트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바른 건강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미션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개월마다 사업 참여자의 건강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주고 있으며 맞춤형 건강미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2800만 원이며 현재 40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관, 동주민센터, 지역행사와 연계해서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찾아가는 시니어건강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건강100세 시대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슬로건으로 만 65세 이상 허약어르신을 대상으로 ‘청바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치매 예방, 우울증 관리와 더불어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8주간 실시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9개 동주민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높은 만족도와 더불어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들을 반영하여 졸업생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건강소모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중구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으로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130명의 산모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임신·출산친화적 건강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임신을 위해 체계적인 의료 관련 지원과 임신부터 출산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산후도우미를 출산가정에 파견하여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건강한 출산·양육에 필요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출산준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영유아 건강 증진 및 성장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춰 예방적 건강 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니다. 미숙아로 출생한 신생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그룹 놀이식 건강활동을 위해 도담도담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8700만 원입니다. 임산부부터 만 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전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모유수유교육, 산후우울검사, 신생아돌보기를 교육하고 있으며, 출산 후 8주 이내에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보편 방문과 고위험 출산 가정은 총 25회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어 대상자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문서비스를 받은 엄마를 대상으로 육아교육, 양육경험을 공유하는 ‘엄마모임’을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및 임시 예방접종입니다. 적기의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감염 발생 및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BCG, 로타바이러스 등 18종이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B형간염 등 유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임시 예방접종을 6개월부터 11세까지는 기초접종을, 만 12세 이상은 추가접종을 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중 관리가 어려운 복합만성질환자나 동네의원에서 의뢰한 대상자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하여 집중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복잡한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지역복지 자원에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건강과 돌봄 욕구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으로 건강돌봄기금을 조성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8명에게 의료비 및 생계비로 251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의료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 10개소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에 대한 어르신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센터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치매 선별검진, 고위험군과 치매 어르신을 중심으로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및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림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치료를 위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치매치료비 지원, 원인확진검사비 지원, 기저귀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2822명에게 선별검진과 정밀검진을 통해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지하 실버누리쉼터프로그램실을 재개하여 대면 중심의 치매예방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 유인물 제279회 정례회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비혼모 대상 출산가정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50만 원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입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약 첩약비용을 지원하여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율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230만 9000원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업무협약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23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을 23년 3월 1일에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 내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만성질환, 의료 이용 등을 조사하여 건강통계 생산을 통해서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실행, 평가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입니다. 관내 위기가정 긴급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2020년 6월 10일 협약을 체결하여 생계, 주거,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구보건소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부금 모금, 긴급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에서는 희망풍차 긴급 지원 대상자 심의, 선정 및 지원과 사후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향후 대상자 발굴을 위해 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과 업무 협력을 지속하고 기부금 모금 확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3년도 주요 업무보고, 간주처리내역 및 업무협약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47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및 건강보험 급여 횟수 소진자 시술비 지원, 이것 좋은데 그 밑에 한방 난임치료 지원, 한약첩약비 지원하잖아요?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구민 반응은 좀 어때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한방난임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면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임신을 위한 대상자를 하고 만 44세 이하로 하기 때문에 사실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허상욱위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 피드백이나 설문지조사, 만족도조사 같은 것 해 보셨어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반영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욱위원
아니, 이게 제가 봐도 반응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확실히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게 낫지, 현재 이것은 그러면 얼마 정도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한방 난임치료 지원,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한방 난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고 1회당 119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당해연도에 2명, 3명 이렇게밖에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시비 100%고 25개 구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거나, 자체 사업은 아닙니다. 더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7월부터 확대 지원하려고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도 같이 예산 추경하고 확대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제가 판단한 게 맞을 것 같아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자조모임 있잖아요, 엄마 모임? 이것 기수별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기수가 끝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조모임 엄마들끼리 커뮤니케이션 추진을 한다든지,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이 자조모임이라는 것은 서울아기건강 방문을 받아본 엄마들끼리의 자조모임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 못 하다가 작년부터 비대면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으로 하는데 엄마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5주간 하고 나면 자발적으로 모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자발적으로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예.
허상욱위원
그런 것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럼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수별로 구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사후에 자발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 자체에서 민원을 듣고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리고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자조모임을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만족도가 높아서 사실 올해는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해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하고, 지금 대면으로도 하반기에 다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 후의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 그동안은 그렇게 커뮤니티에 대해서 추후 관리를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좀 하시고 신경쓰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그 엄마모임 기수 1기가 몇 명이고 2기가 몇 명이에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한 10명에서 15명이 처음에는 신청을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면으로는 사실 올해는 아직 못 했고요. 그래서 대면으로 할 때는 저희 방문 간호하는 195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열어놓고 하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든가 하반기 때 대면하면서 그것을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시니어건강센터 운영, 지금 9개 동만 먼저, 점차적으로 늘어서 이제 9개 동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머지 동 계획은 있으신가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작년 22년도에 3개 동만 하다가 올해 9개 동으로 했고 24년도에 전체 동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예, 좀 더 고생해 주십시오.
허상욱위원
52페이지 치매관리사업, 보니까 치매 등록이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77명이예요. 가족교육하고 자조모임은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지금 가족지원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호물품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이분들을 저희가 남산에서 남산산림치유프로그램으로 해서 그쪽에서 문화해설사랑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치매에 대처할 수 있는 가족지원프로그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족프로그램은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자조모임 형태로 세 가지 형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자조모임 하면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트를 관리한다든지 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것에 맞춰서 민원 처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업무협약 추진현황 보고하셨잖아요. 협약기관이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인제대학교가 백병원하고 연결돼있는 대학교 아닌가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사실은 지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협약이 아니라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약자료를 처음으로 내다보니까 민간위탁사무가 협약서가 있다보니까 자료를 제출하게 됐고, 그다음에 산학협력단은 저희가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잖아요.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대표 대학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현재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협약기간 결정을, 선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질병관리청에서 기관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중구 보건소에서는 그냥 대행만 한 겁니까?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중구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원 선발을 하고요. 지역사회건강조사원 선발을 해서 조사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관리와, 그리고 저희가 홍보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지금 6920여만 원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통계집은 ’23년도에는 좀 개선돼서 11월 초에 통계집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집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하는 데 그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결과는 ’24년 초에나 나온다는 얘기지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요, 11월 말에 나옵니다.
소재권위원
조사시기는 5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고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정상적으로 지금 912가구 표본으로 해서 저희 구는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외부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조금 의문이 가는데, 지금은 지적할 수가 없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경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복지과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의약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의약과는 의무팀, 약무팀, 정신건강팀, 만성질환관리팀, 총 4개 팀에 일반직원 22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0명, 실무수습 1명으로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64페이지, 중구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지역의료 자원을 연계하여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경증 환자가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말, 관련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2023년 1월부터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하여 3월 초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2023년 3월 20일부터 서울가정의원, 연세맑은이비인후과의원, 두 곳이 지정되어 목요일·금요일 야간,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하여 현재까지 총 24일 744건 진료를 하여 1일 평균 31건 정도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365일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확보하여 저희가 심의를 거쳐 지정의원으로 추가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중구의 의료업소는 총 809개소가 있으며, 연 1회 온라인 자율점검과 더불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 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 등의 허위, 과대광고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804개소의 의료업소가 자율점검에 참여하였으며, 병원급 이상의 2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고, 허가 등 민원처리가 313건, 연명치료 상담 등록이 431건이 있었으며, 진정·불편 민원 383건을 처리하고, 관계 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 23건 행정처분하였으며, 의료 유관단체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70만 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약업소 등 관리입니다. 중구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취급업소는 2020개이며,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율점검과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약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도 지속적으로 점거·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판매업소 인·허가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고 관련법 준수를 위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와 진정 불편 등의 약무 민원 480건, 수시 기획점검 68건, 광고·표시기재 집중감시 50건을 처리하였으며, 관계법령 위반업소 1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응급의료 관리 및 신속대응반 운영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정한 응급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처리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장비를 관리하며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19건, 신규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 139건을 교체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이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42회에 거쳐 16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이나 다수 사상자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발생부터 환자이송까지 대응하기 위해 2개 팀 16명의 신속대응반이 상시 대기 중이며, 충동대기 1건이 있었으며, 수차례의 재난대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입니다.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연령에 맞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운영 중이며, 상·하반기에 의료용마약류 취급자를 교육하고 유통 의약품의 품질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총 14회 1417명이 참여하였으며, 의료용마약류 취급자 교육은 ’22년 하반기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불량의약품 등 회수실태 점검은 총 6회 실시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40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상담하고 치료유지 재활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인과 아동 총 573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하였으며 지역사회 적응 재활프로그램을 75회 실시하고, 보건지소 3개소와 중구 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상담실을 순회 운영하여 129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재난 심리지원은 1만 2042건, 아동·청소년 사례관리는 1121건, 초·중·고등학교 1391명의 학생들에게는 정신건강 교육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행정입원·정신응급대응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타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입원 의뢰하여 진단치료를 위한 지원을 하며, 인권은 보호해 주면서도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신과 주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입원 의료는 43건, 해제통지는 9건, 행정입원대상자 신상정보 확인은 22건, 정신응급대응협의회는 4회 개최하였으며, 정신응급대응 출동은 18건이 있었으며, 예산은 360만 원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생명존중·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우울·자살 고위험군의 선별검사와 자살예방 교육 등을 통해 구민의 자살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자살예방 교육은 19회 실시하였으며, 우울·자살 고위험군 선별검사를 48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생명존중 캠페인을 5회 실시하고,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통해 독거어르신 지지상담과 번개탄 판매업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1층에 위치한 중구건강관리센터에서 20세 이상의 중구민과 관내 사업장의 직원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와 내과 진료를 통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내과 진료는 총 4157명이 받았으며, 대사증후군·시민건강관리사업에 1997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153명이 등록하여 개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예방 중심의 구강질환 관리 교육과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미취학 아동 397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관리를 하였으며, 초등학생 667명에게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 및 아동 227명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65세 어르신 473명의 구강관리를 하고 장애인 36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의료 수요층의 고령화에 맞춰 한의학 기술을 활용한 예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841명 한방진료를 하였으며, 60세 이상 어르신 82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35명을 지역 한의사회와 협력하여 무료로 진료하고 있으며, 한의약 양생교실은 27회 개최하여 10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소요예산 7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그 뒤에 예산집행 현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간주처리는 총 3건으로 먼저 공공 야간약국 지정 운영 사업은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공휴일에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하여 22시부터 익일 1시에 약 판매를 희망하는 약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공공야간 약국 지원 조례에 따라 시비보조금 100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이나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대상자에게 검진과 상담을 한 후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은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이 협력하여 고혈압, 당뇨 환자를 등록·관리하여 스스로 질환을 관리함으로써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여 민간위원에게 전산 시스템 설치비와 건강 마일리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업무협약 추진현황은 3건이 있는데요. 먼저 서울 중구지역자활센터와 2016년 7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매월 두 차례에 거쳐 센터를 방문하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을 통하여 우울이나 자살의도 여부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이나 전문상담사에게 의뢰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안노인회 서울중구지회와 2017년 6월부터 협약을 체결하여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하고 자살예방 교육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연계하여 노인우울증과 자살사고 등을 예방하며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한의사회와 2017년 7월부터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치매와 우울증에 대한 어르신 한의원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한의사회에서는 프로그램 대상자와 한의원을 모집해서 상담과 진료를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이 대상자를 모집하여 대상 전후 혈액검사와 치료를 연계하고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72페이지, 번개탄 판매업소 모니터링 52개소 105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저희가 생명지킴이라고 해서 공무원이나 동주민센터, 아니면 통장, 반장 같은 분들을 생명지킴이라고 해서 2시간 교육을 시키면 생명지킴이가 되고요. 그중에 시에서 특별하게 더 추가 교육을 받는 분은 생명지킴활동가라고 해서 그분들 중에 일부 다수는 독거어르신을 주 1회 전화하고 월 1회 방문해서 상담하고 있으며, 그 일부 중에서 번개탄 판매업소를 직접 나가서, 어디에 판매가 됐고 구입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어서 그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러면 번개탄 판매할 때 어디에 판매됐고 그런 걸 다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그렇죠. 될 수 있으면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일단은 구비해 놓는 게 원칙이고요. 그분들이 판매를 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지, 이런 것을 다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판매하는 분한테 교육을 시키 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래서 올해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 건수는 얼마나 있죠?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항상 자살에 의한 통계는 매년 9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1년도 게 현재 26명으로 돼 있고요.
허상욱위원
중구 내에 ’21년도에 26명?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21년도가 작년에 발표됐었고, ’22년도는 올 9월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잠정적으로 아마 약간 늘어서 30명 가까이 되지 않나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주로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분들이 많죠?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그런데 또 저희가 실제로 보니까, 목맴이나 추락 같은 게 조금 더 빈도가 높다고 그동안은 되어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리고 73페이지, 구강보건 사업,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구강보건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현재는 원칙적으로 연령대별로 다 다른 데요. 미취학아동, 6,7세 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의 경우는, 어린이건강체험관이나 중림지소에 또 체험관이 있어서, 그쪽에 직접 방문해서 체험하면서 시범을 보이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또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생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치과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허상욱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예전에 코로나 한창 심했을 때와 지금, 그래도 좀 구강보건 사업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방식이나 대면과 비대면?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대면 기간 동안에는 그냥 안내책자와 칫솔 같은 것 배부 정도가 되고 있었지만, 지금은 다 대면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 이대로 하고 있다 이거죠?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야간 약국 지정, 대풍약국으로 돼있더라고요. 100% 시비인데, 1080만 원을 지급하셨죠?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어떤 기준으로 1080만 원이 산출이 된 거죠?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에 대한 건데요. 사실 주중에는 판매 건수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건당 4300원이고요. 주말에는 5600원, 그런데 이게 무한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월 최대 168만 원까지만 지원이 되게 돼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168만 원 곱하기 12하면 더 들겠네요, 최대로 갔을 때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그래서 건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2021년도 제일병원도 폐업했고, 또 곧 백병원도 폐업을 하잖아요? 이사회 결정은 난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결정은 20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20날 소집됩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런 공백을 잘 메꿔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보고드렸던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이 야간이나 주말에 이렇게 하는 걸 다행히 저희가 작년 말부터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원 사항인데요. 만약에 어떤 일반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한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죠?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일단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의원에 먼저 어떠어떠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후 사정을 보고, 저희가 필요하면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경찰에 고발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진료비 내역서를 보여드리면,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으신가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진료비 내역서라는 것은 일종의,
송재천위원장
진료 내역,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 두 개가 골절됐는데 MRI를 찍는다든지 등등,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가령 검사비용을 같은 검사인데 부풀려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식적으로 수가라는 것은 심평원에서 지정돼 있는 게 있고요. 말씀하신 것은 혹시 수가적인 게 아니라, 범위를 너무, 손가락 하나 다쳤는데 어깨까지 다,
송재천위원장
검사비용이 한 160만 원,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그러니까 그 질환에 맞는 검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의 권한보다는 다른 기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평가위원회라고 해서 그런 데에 의뢰를 해서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심사평가위원회가 어디 소관이에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심평원이라고 해서 중앙기관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저, 마지막으로 아까 구급차, 이정미 위원님 건,
송재천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성수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보건지소과장
보건지소과장 문성수입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보건지소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보건지소과는 5개 팀에 인력은 정규직 19명, 시간선택제임기제 20명,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강마을팀에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 건강마일리지, 금연환경 조성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4개의 보건지소에서는 건강지도자 활동 사업, 건강관리실 운영을 공통으로 하고 있으며, 다산지소에서는 영양, 중림지소에서는 재활, 운동, 그다음에 진료 업무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첫 번째,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는 보건지소입니다. 4개 보건지소에는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밀착형, 주민참여 건강관리 사업으로 건강지도자를 양성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으로 건강관리실을 운영, 통합건강증진 업무로는 영양플러스 사업,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그리고 치과, 내과, 한방실 진료업무가 있습니다. 예산은 5억 1100만 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지도자 양성을 96명, 그리고 ‘걷기 좋은 날’운영은 주 1회, ‘9988경로당 프로그램’은 주 1∼2회 8개 경로당에서 이루어졌고, 건강소모임은 13개의 건강소모임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 운영, 재활운동상담실 운영, 한방진료실 운영, 재활 프로그램실 운영, 신체활동 프로그램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지도자 역량강화 교육과 각 지소별 주민 건강관리위원회 운영, 주민참여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5쪽 구민건강지킴이 건강지도자 확대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2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보건지소 운영 및 건강관리실 운영 등 4개 지소에 대한 세부사업 예산을 종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도 상반기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지도자 기본 소양교육 및 걷기실습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기본과정에 55명, 그리고 심화과정까지 마친 사람이 41명, 경로당 투입을 위한 실습까지 마치신 분 33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지도자 활동 사업으로는 9988경로당 신체활동으로 6개 동에 8개 경로당에서 103회, 누적인원 1455명이 참여하였고, ‘걷기 좋은 날’ 걷기 지도는 13회, 청바지학교 운영 시 운동 프로그램 신체활동 지도를 저희 건강지도자가 2회 담당하였으며, 건강소모임 자문지도 활동도 5개 동 16개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걷기 좋은 날’ 등 걷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경로당은 현재 8개소에서 19개소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6페이지 건강마일리지 운영 사업 추진입니다. 건강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1일 걸음수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 또는 건강증진사업 참여 시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걸음수 5000보에 100점, 7000보에 150점, 1만 보에 200점씩 운영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구민 걷기운동 및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추진하기도 하고 지역화폐 교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부를 통한 건강돌봄서비스 강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2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4월 기준으로 앱가입자는 2만 83명이고 마일리지 적립 누계는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상품권 지급은 5200명에게 1억 3700만 원이 지급되었고 마일리지를 기부하신 분은 4300명이 2300만 원 정도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상반기 건강증진사업 연계 활동으로는 매주 중구 걷기좋은 날에 2배 적립을 해 드리고 꽃길걷기대회 이벤트에서는 5배 적립, 그리고 가정의 달 가족걷기 이벤트를 2번 해서 2배 적립을 했고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 이수자에게는 1만 원 적립, 청바지학교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에게는 5000원까지 적립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구 금연구역 지정 현황은 총 1만 2426개소로 공중이용시설 1만 1000개소, 도시공원은 483개소, 금연거리는 38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물을 수시 지도·점검하여 담배연기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학교 통학로나 대형 건축물 주변 등에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있으며, 흡연 단속 강화로 주민 및 보행자 건강 보호, 그리고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과태료 감면 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억 7200만 원이고, 주로 금연단속원의 인건비와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2월 금연 단속 실적은 2203건에 15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부과 금액은 1300만 원입니다. 작년에 금연거리 지정은 4개소를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 금연구역 점검은 4678건을 점검하였고 5월까지 단속 건수는 472건에 42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생애주기별 영양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임산부 및 6세 미만 영유아 영양 관리는 영양플러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하시는 약 100가구 정도의 분들에게 매월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상대로 미각교육을 실시하고 저염식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주 2회 과일을 제공하고 영양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며 초등돌봄센터에도 아동 식생활 조사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온라인집합프로그램을 연 10회 약 60가구씩 진행하고 있으며, 허약노인 예방을 위해서 청바지학교에 영양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서도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보건지소과 금년도 예산은 21억 9900만 원이고 집행률은 27%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보건지소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세외수입은 주로 금연구역의 흡연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작년도에는 6200만원을 수납하였고 징수율은 88%입니다. 올해 5월까지의 수납은 2500만 원, 징수율은 86%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민원사항은, 이것도 담배 및 흡연 관련 민원입니다. 연간 총 2400건의 흡연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유기한 민원으로 접수된 건은 387건이 있었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고요.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간주처리 내역은 1건 있습니다. 제목은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입니다. 비만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을 보건지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부된 예산은 415만 원입니다.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은 어린이집 5개소와 초등돌봄센터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교재·교구비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고 거기에 활동하는 강사는 주로 우리 중구체육회 강사를 무료로 지원받아서 활용하고 있는데 강사들의 이직률이 좀 있어서 5명이 하다가 지금 현재 4명이 되기도 하고 해서 그때마다 외부 강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5만 원은 외부 강사에 대한 강사료, 그리고 교재·교구비 사용 구매 시에 대한 보조지원금, 그리고 어린이들 시작할 때 측정, 연말에 체력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보조강사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때의 강사비로 415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85페이지 건강지도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수
문성수보건지소과장
건강지도자 선정 기준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건강지도자로 활동할 의욕이 있으신 분들을 접수받아서 접수하신 분 전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허상욱위원
보통 경쟁률이나 이런 게,
성수
문성수보건지소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처음에 97명이 접수했고, 원래 상반기에 35명 하려고 했었는데 97명이 접수해서 그냥 97명 다 했습니다. 하반기에 교육을 못 하더라도 교육 접수하신 분들의 의욕이 넘치고 해서, 연세가 많더라도 그냥 교육을 했고 기본과정을 마치신 분이 그때 55명으로 줄어들었고 심화과정까지 하신 분이 41명, 최종적으로 33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허상욱위원
아니, 그래도 그분들 인원이 넘치면 배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명씩 보내요?
성수
문성수보건지소과장
예, 지금 경로당에는 2명씩 보내고 있고요.
허상욱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이런 것도 해 주고, 얘기도 해 주고 스트레칭도 시키고,
성수
문성수보건지소과장
근력 강화 체조, 낙상예방 체조를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런데 그 인원을 한꺼번에 다 해 버리신다고요?
성수
문성수보건지소과장
교육은 33명이 마쳤지만 이분들 중에서 가시겠다고 자신있게 하신 분들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세요.
허상욱위원
아, 그래요?
성수
문성수보건지소과장
그래서 직원들처럼 특수교육을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의욕이 넘치시고 잘하시겠다는 분을 먼저 선발해서 기존의 건강지도자하고 매칭을 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러면 인원이 갑자기 더 많이 가게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성수
문성수보건지소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많이 신청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중에서 역량되시는 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리고 88페이지 영양사업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한 2억 되네요? 임산부 영양제 지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리고 또 아동·청소년, 성인·어르신 각각,
성수
문성수보건지소과장
지금 취약계층 임산부들에 대한 교육은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매월 보충식품을 제공해 드리는데 패키지로 한 가정당 7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두 곳에, 과일 제공은 우리가 아동센터만 지정하면 서울시에서 직접 배달을 해 주고 있고요. 비대면 온라인 집합프로그램은 60가구씩을 연 10회 하고 있는데 재료비로 보면 한 1만 원 정도, 2인분 정도 1번 드실 수 있는 양으로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러면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억 중에서 임산부가 얼마, 아동·청소년 얼마, 성인·어르신 얼마?
성수
문성수보건지소과장
2억이 주로 거기 비용보다는, 저희 직원이 시간선택제 2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반 정도될 거고요.
허상욱위원
아, 인건비가요?
성수
문성수보건지소과장
예, 인건비가 그렇고, 저희가 비율로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임산부나 영유아가 100가구 정도되는데, 점점 우리 구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아니, 팀장님도 파악 안 되셨어요?
선아
조선아다산주민건강팀장
다산주민건강팀장 조선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영양 분야를 생애주기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영유아 사업 안에는 영양플러스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양플러스사업 예산은 인건비하고 합해서, 저희 영양사업 예산 2억 중에 1억 정도가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영유아 사업 관련, 아동·청소년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1000만 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여기까지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따로 말씀드려도,
성수
문성수보건지소과장
50%가 임산부·영유아사업이고 아동·청소년은 1000만 원, 나머지 8000만 원 정도는 성인·어르신 비용이 되겠습니다.
허상욱위원
아까 인건비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성수
문성수보건지소과장
여기서 차지하는 인건비는,
허상욱위원
그럼 반 정도? 성인·어르신의 반이 인건비고, 4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고?
성수
문성수보건지소과장
세 명이 다 같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허상욱위원
그렇죠.
성수
문성수보건지소과장
거기 2억 700에서 반 정도가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아
조선아다산주민건강팀장
임산부·영유아 플러스사업에서 인건비가 4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도 인건비가 4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허상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쭐게요. 금연구역 단속, 금연단속원은 몇 명이나 되죠?
성수
문성수보건지소과장
6명입니다.
송재천위원장
혹시 단속실적에 의해서 인센티브 지급한 적이 있나요?
성수
문성수보건지소과장
따로 없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아까 있다고 하셨나요?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셨나요?
성수
문성수보건지소과장
그것은 건강마일리지 할 때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 2배 적립, 이런 것을 인센티브라고 표현했고요.
송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건강지도자,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건강지도자 운영?
성수
문성수보건지소과장
교육을 다 마치게 되면 주로 경로당에 투입하는 게 주 활동이고요. 나머지는 걷기소모임 운영될 때,
송재천위원장
그것은 활동, 운영이고. 재원, 이분들의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당이 있든지?
성수
문성수보건지소과장
건강지도자들이 경로당에 가실 때 3만 원씩 드립니다. 주 1회 가시거든요.
송재천위원장
1회당 3만 원?
성수
문성수보건지소과장
예, 갈 때마다 3만 원씩. 지금은 주로 그것이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는 수당이 따로 없습니다.
송재천위원장
9988 경로당 신체활동 지도, 중구 걷기좋은날 걷기 지도, 4가지 정도 사업이네요?
성수
문성수보건지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많이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수
문성수보건지소과장
경로당 지금 8개 하고 있는 것을 노인지회의 협조를 받아서 18개로 확대해서 지금 새로 교육, 신규 양성됐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같이 매칭해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 같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보건위원회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