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및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 24페이지의 조직 및 복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든든한 노후를 만드는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의 어르신에게 단독가구는 매월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1인당 25만 8540원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3년 5월 기준 1만 4431명입니다. 예산 부담비율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이며, 예산은 492억 6971만 5000원입니다. 26페이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관내 슈퍼마켓, 음식점, 농축수산품 판매점에서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식사 지원 및 영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10월 어르신 공로수당에서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변경하여 시행중이며, 2023년 5월 현재 1만 4071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74억 9933만 4000원입니다. 27페이지, 일하는 백세 든든한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보충적인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며, 2023년 한 해 동안 지역환경 개선사업, 민원도우미 등 다양한 사업에 총 2179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에는 운영 인원을 확대하여 223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1억 3600만 8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 및 내용은 27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자료 중에서 일단 국비사업과 지역봉사 일자리 예산은 구비사업입니다. 28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인 중구 관내경로당 50개소에 대하여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구립·임대아파트 경로당에는 공공요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보조금 및 냉난방비, 정부양곡,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한파 및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난방비 특별조정교부금 2368만 원을 구립경로당에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요조사 및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경로당 물품 및 시설보수를 수시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화프로그램 및 개방형경로당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또한 교부하였습니다. 예산은 8억 3736만 8000원입니다. 29페이지,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운영을 위한 안전성 강화입니다.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는 신당동 치매안심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22년 6월 준공한 건물로 어르신 전용목욕탕과 헬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중구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료는 회당 1000원, 헬스장 월 정기이용료의 경우는 1만 5000원이며, 운영방식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및 분관과 함께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현재 안전상 문제와 어르신이 이용하기 불편한 목욕탕 시설 보강을 위한 재공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공사비, 운영비 등에 대한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건축과에 설계용역 발주를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3개 시설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실 이용자인 어르신들의 적극적 의견 반영 및 공사현장 감독을 위하여 어르신 현장 명예감독관 6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이후 건축과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재공사 진행 후 운영·안전 매뉴얼 및 이용수칙 마련,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하반기 중 시범운영 및 시설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7억 2550만 원입니다. 30페이지, 노인요양·재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요양·재가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요양 서비스 질 제고 및 시설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37개 시설에 대하여 운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립노인요양·재가시설에 대해 분기별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구립노인요양시설 2개소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월 5만 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우수기관 지원, 노인요양시설 노인학대예방 인권지킴이 운영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억 7510만 원입니다. 31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력 배양과 자립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유락복지관 9층 입주를 목표로 설계용역을 추진한 결과, 확보예산보다 15억 초과한 약 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발달장애인 학부모, 유관기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장소를 중림종합복지관 7층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림종합복지센터의 헬스장, 당구장 등 기존 시설 이용자 이해·설득을 통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확보하여 유락종합복지관 7층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원이며, 해당공간 프로그램 이용자를 위한 대체공간 마련 등 이해당사자의 민원사항을 원만히 해결하여 금년 중 리모델링 공사 및 위탁운영법인을 선정하여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체·시각·농아·지적 장애인 단체 4개소에 사무실 운영비, 임차료, 사업비, 행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확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단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무료급식사업,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발달장애인직업찾아주기 사업 등이 있으며, 총 지원예산은 3억 800만 5000원입니다. 단체별 세부지원 내용은 32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말까지 264명에게, 2023년 5월 현재까지 273명에게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79억 2704만 5000원이며, 우리 구에서는 중증장애인, 성인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구비 5억 2315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총 4건입니다. 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안전한 시설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중구노인요양센터에 전동침대 구매 및 방염페인트 벽체도장 공사, 신당데이케어센터 개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균특보조금 1795만 원, 시비 1795만 1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은 국비입니다. 3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한파 및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구립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368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4페이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으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인력 인건비,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등을 위한 비용으로 시비 2685만 5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5페이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즐거운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억 6520만 9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전문 프로그램을 거주지에서 가까운 경로당에서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관리 및 강사 파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시비 2499만 5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감염병예방법 및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 및 장례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국비 1억 767만 6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8페이지,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표 수행기관 기본운영비, 수행인력 처우개선비 및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병원동행사업비 지급 및 독거어르신 안전확인을 위한 IoT 사업 등을 위해 시비 5818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로 연중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됨에 따라 시비 42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방역관리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및 장애인지원주택에 방역물품 및 전문 업체를 통한 방역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26만 1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입니다.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의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고장 시 지정된 업체를 통해 수리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5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13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교육·취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650만 원, 시비 165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14페이지,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장애수당 기초 지급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4068만 4000원, 시비 4068만 4000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 중 차상위수급자 등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351만 4000원, 시비 1351만 4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로당에서 연락 받으신 것 아니에요?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거기에서 지금 민간위탁금이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어요.

예.

그러면 우리 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자는 누구예요?

지금 가족지원센터 수탁자가,

아시는 팀장님 나와서 발언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우리 구에도 있지요?

예.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입니다.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받아서 구민회관 1층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누구예요?

장애인부모연대입니다.

장애인부모연대요. 요즘에 우리가 TV매체에서 보면 방금 장애인부모연대 해서 전장연 그분이 각 구에, 방금 수탁자 있잖아요. 뭐 파견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우리 구도 참석을 하고 있는 건지, 사실이 있냐고요.

그것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전장연이 법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장애인 조직적인,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제재를 할 수가 없냐고요?

예. 하지를 않고, 지금은 나와서 탈퇴하는 경향이 많다고 그러고 있고요. 조금 성격이 달라져서 같이 조인을 안 하고 있다는,

우리가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거의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민간위탁 이게 2억 정도가 넘고 그래서 정산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한 것 없었어요?

정산은 확인한 바로는 정확하다고 봤습니다. 검사도 했고요.

우리 자체에서 감사했어요?

예. 해마다 점검을 합니다.

누가?

저희 직원이요. 작년에는 회계사님하고 같이 가서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감사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부적절한 것은 없었다. 문제된 것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 혹시 아직 초기라 약간 미진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좀 제대로 감시를 하고, 지금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또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뭐라 그럴까요. 수탁자가 각 구에 수탁자 하시는 분을 말하는 건가요, 이게?

전장연은 제가 관여된 바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장애인부모연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탁자요? 위탁자는 법인을 통해서 합니다. 시설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서울시에서 언론에서 있었던 전장연 문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거기는 전장연 법인, 그쪽에 단체지원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각 구에 이런 수탁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파견을 해서 모집을 해서 어디 데모면 데모, 그런 것을 나가는데 우리 중구도 거기 참여하는지 좀 알고 싶었고,

아, 그 사람들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는지, 감시를 우리가 지금 중구에서 나름 감사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아무 이상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회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안에 이용자들이 어떤 프로그램 참여하는지는 문제됐다고 아직 통보된 것은 없고요.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모니터링을 계속 해서 불법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셔서 위원장님이랑 같이 현장방문도 가고 했는데, 안 되는 것은 그냥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충단공원경로당은 바람 한번 불면 아무리 쓸어도 나뭇잎 때문에 어지러워지는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안, 내부를 나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어느 정도 저번에 처음 갈 때보다는 좀 깨끗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은 있는데 그분도 어르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자원봉사? 그쪽에서도 해서 연계해서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 지역에 한번 제가 동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했었지만, 청소라든가 이런 것에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마을공동체에 협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가주는 것이 어떤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공원밖에는 사실 경로당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그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일단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회성으로 그쳐서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안 한 게 아닌데, 그때 나가서 자원봉사 가서 했는데 그게 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니까.

아무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손주하입니다. 제가 서류제출 요구에 요청했던 중구재가노인지원센터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나와주시고요. 우선 중구재가노인지원센터 이 부분에서 예방적 사업이랑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지원사업 건별로 지금 어떤 일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사업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입니다. 중구재가센터에는 지금 현재는 저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장기요양 가기 전에 예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시비 100%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먼저 일상생활 지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만약에 병원을 간다거나 어디를 가는 그런 활동도 지원하고 계시고요. 아니면 세탁서비스, 이불이라든지 이런 세탁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가활동지원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런 여가활동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 개별 어른들의 사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타 후원자와 연계도 하고 있고요. 안전지원 이런 것들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지원에 보면 세탁서비스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좀 열악하다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도 여기를 좀 공간을 더 확장해서 공간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마땅한 공간을 못 찾고 그래서,

사실 공간 부족 말씀드리면, 지금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모두 다 소속이 된 것인데 지체장애인협회랑 지금 이거 중구재가노인지원센터는 물론 시비를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시비를 받고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급식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혹시 우리 중구가 물론 도심 중의 도심인지라 건물 사용료라든지 건물도 잘 없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나, 우리 지체장애인협회도 지금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충전 장소도 부족하고 주차할 장소도 부족하더라고요. 복도에 다 깔려있어요, 그 좁은 복도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이런 단체들 협회들이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복합적인 복지 건물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구가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전에 그런, 유락을 장애인 복지타운으로 만든다, 뭐 이런 계획이 약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흐지부지되고, 그런데 워낙 건물값도 비싸고 최근에 부동산이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갈 필요성이, 저도 사실 보면 중구재가노인지원센터 제가 와서 연초에 가봤는데 여기서 하는 역할은 정말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기는 보면 어떤 돌봄이나 어떤 아주 취약계층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노인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좀 큰 데서 제대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공감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장소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장소 같은 경우는 과장님, 장소를 모든 것을 제가 장애인복지과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복지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냐면, 저희 많은 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이랑 재개발에 관련된 과들도 있습니다. 도움을 최대한 받으시고 혹시 또 다른 담당과에 서울시에서 좀 불필요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건물이 있다면 그런 건물을 우리가 잘 이용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리스트를 좀 받아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말씀 좀 드리려고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 더 29페이지, 어르신헬스케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공고 뜬 것은 제가 봤고요. 운영방식을 보면 전문기관 민간위탁으로 해서 약수노인복지관이랑 같이 해서 위탁을 하겠다는데 왜 굳이 같이 이것을 묶어서 하나요?

여기가 너무 소규모라서 단독으로 했을 때 위탁체 선정이 어렵습니다.

어르신 헬스케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어렵다?

예.

그러면 약수노인복지관은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들어올 민간위탁 업체가 있다는 거죠?

예, 지금 6월 20일날 저희가 공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지금 재공고 난 상태죠?

예, 재공고입니다.

지금까지 몇 개 들어왔나요?

하나 들어왔습니다.

20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한 곳만 들어왔나요?

예.

재공고인 상태인데도 한 곳이다?

예.

그런데 이렇게 묶어서 하는데도 왜 한 곳밖에 안 들어올까요? 요즘 추세가 좀 이런,

추세가 지금 보면 대부분의 법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형법인들이 지금 시설 운영을 기피하고요. 그러면 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이랜드재단이라든지 기아대책 같은 경우에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놓고 있는 분위기이고, 그다음에 저도 우수한 법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15개 정도 제가 프러포즈를 해봤는데 법인들이 좀 다 난색을 표현하고, 현재 보면 여기는 지금 보면 저희가 첫 번째 공고했을 때 들어온 좀 소규모 법인하고 아마,

그러니까 그 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랑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건 우리 중구 관내만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체,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전반적인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에만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25개 구 다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다른 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기아대책이나 특히 이랜드재단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만약에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본인들이 다시 재수탁 안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큰 법인을 프러포즈를 했을 때 노인이나 장애인시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쪽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 약간 복지시설 쪽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장애인 의무고용 때문에 가장 기피하는 원인이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노인하고 장애인시설은 좀 기피하는 현상이 강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 어떤 식으로 현황이 되어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헬스케어에서 지금 명예감독관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2개 경로당에서만 됐을까요? 인근 경로당이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건가요?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입니다. 우선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분들은 저희가 구청장 명예감독관을 주기 때문에 아무 때나 현장에 감독을 들어갈 수 있어서 근처에 있는 신당경로당, 신일경로당 세 분씩 여섯 분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회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올라온 건가요?

예. 동사무소의 동장님이 추천을 해서 경로당 분들 중에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했습니다.

저희 저번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한번 어르신들 저희가 우리 중구 노인회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의견을 나누는 와중에 이런 비슷한 명예감독관 같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모든 경로당 그다음에 중구에 어르신들을 대표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명예성의 느낌 그다음에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위치를 좀 만들어주자라는 게 말이 나왔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회장님께서도. 그래서 이게 뭐 특정 헬스케어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업체, 분야, 복지분야에서도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같이 명예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복지관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하나 더 제가 설명드릴 것은 제가 15개 복지관을 직접 대표들하고 프러포즈를 했을 때 우리 구가 특히 난해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르신헬스케어센터 목욕탕 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데도 많았어요.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좀 다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이랑 연관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두 군데는 그것을 수용하고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운영을 잘하시는 법인을 저희가 20일까지가 공고 마지막이니까 심사위원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중림복지관으로 옮긴다고 하셨는데 리모델링 중인 거죠?

지금 리모델링 중은 아니고 설계용역 중입니다.

아직은 설계용역 중이고요?

예.

다들 전문가분들은 계시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림복지관에 7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중림복지관 자체가 위치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게 발달장애인이잖아요. 발달장애인이 좀 정확히 안전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요. 안에서 도움을 주시는 도우미분들도 계실 거고, 가족분들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하시면서 안전이라든지 자동으로 차단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이 확실히 이 예산이면 되는지,

지금 저희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또 발달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동대문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동대문 여기 청계천 근처에 저희가 거기도 갔었고, 용산도 갔었고 한 군데만 제가 안 갔는데 제가 두 군데는 가고 일단 잘하고 있는 구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시설에 비해서 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정도면 아마, 모르겠어요. 일단 공사를 해봐야 아는데 저희는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설계용역 단계에서, 어제 저희 담당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림만 오고 지금 설계만 되어 있고 자세한 단가가 아직 안 나왔었어요.

그러면 설계용역 아직 나오고 있는 상태 그리고 동대문이 잘 되어 있다고 하셨으니 동대문 사례 사진 찍은 것 또 있으시겠네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 비교사례까지 해서 이것도 추가로 저희가 받아보도록,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시니어클럽처럼 한번 탐방을 가보지요.

네, 좋은데 일단 사진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가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사진 좀 잘 해주시고요. 아까 지체장애인협회랑 그다음에 우리 재가노인지원센터 이런 부분에서 다른 과와 연계해서 건물이나 이런 부분 리스트를 한번 뽑아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논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사항 처리현황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뭐예요?

그것은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입니다. 저희 과에는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요양기관들이 설립하거나 갱신하거나 폐지할 때 신청서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변경만 해도 그 서류를 폐지하고 변경하는 것도 그렇게 받게 되어 있어서 그 서류가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아, 접수 중에 있고, 서류 문제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동차 충전소 약수역 설치를 해달라고 그때 해서 진행을 하고 계셨잖아요?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계속 단계별로 했는데 지하철 공사에서 반대를 해서 저희가 또 장소 이전까지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정무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일단은 지하철공사와 협의가 잘 안 돼서 저희가 약수동이랑 대안 장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체 장소를 저희가 아무래도 전기인입이 용이한 공공시설 위주로 찾다 보니까 주변에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쪽을 알아보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결정하기는 좀 그래서 지체협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장소를 저희가 사진을 다 찍어서 대안장소를 좀 협의를 하면 어떻겠냐, 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체협회에서는 약수역 거기가 장소로서는 자기들 생각에는 최적이라고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안보다는 이 장소를 어떻게든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회장님께서 시의원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셔서 옥재은 시의원님이 저희 쪽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셔서 이런 상황으로 해서 약수역에 저희가 엘리베이터 옆에 장소가 있어서 여기 설치하면 좋겠는데 약수역에서 전기 인입이 잘 안 되어서 이것을 협조를 받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지금 전동보장구 전체 시설, 설치를 시에서 다 지원을 해서 설치한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에 장애인복지정책과 쪽에 설치된 시설 현황하고 지하철공사 쪽에 설치된 것 좀 알아보고, 협의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다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연락을 다시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

제가 봐도 거기가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장소도 좀 있고 지하철공사에서 좀 협조를 해 주셔서 불편한 사람들 거기에서 전동차 충전을 했으면 좋겠던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네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데 지하철공사에서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전기시설이잖아요.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오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그리고 또 장애인이고. 저도 그 부분은 조금 공감은 돼요. 일단 편의성은 편할지는 모르지만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밖에 있다고 모든 전기시설이 위험하지는 않잖아요. 거기를 밖에 있을 때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방법을 연구하면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그쪽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세요, 지하철공사.

제가 그 부분 좀 박종하 서울시의원님이 그쪽이어서 논의를 한번 했었어요. 논의했는데 사실 밖으로 나오는 부분은 크게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기 부분에서는 비가 내리거나 이런 것은 요즘 다 처리가 가능한데, 그 외의 문제가 지금 교통공사에서 많이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설득하는 단계라고 들었거든요.

그 외는 뭐예요?

그 외의 문제는 사실,

전기 외에는 다른 문제가, 지상에다 하고 있으니까 전기 외에는,

일단 지상으로 끌어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고, 예산이 만만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공사는 전체적으로 전기가 안에 건물만 전기가 아니잖아요. 이 전기가 잘못됐을 때 혹시 또 이런 지하철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꼭 지하철공사하고만 해야 되나요? 약수역은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땅이잖아요. 거기다 하면 한전하고 거기 전선이 있잖아요, 전봇대. 그런 데서 가져올 수는 없나요?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왜 꼭 지하철공사하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엘리베이터 앞에 있기는 하지만 지상인데,

그 주변에 가로등이나 교통신호기 이쪽에서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을 봤는데 그 주변에 그쪽 협의도 협의지만, 적정하게 끌어올 만한 장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에는 민간건물하고도 좀 한번 그렇게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민간건물은 더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성을 봐서는 또 접근성도 그렇고 이쪽에서 협의하는 게 가장 저희가 볼 때 그나마 여러 비용적인 측면이나 좀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그쪽으로 많이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지요?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네요. 이번에 11명이,

코로나가 원인이 돼서 판정이 되면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판정해서 넘어오는 인원수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요, 그래도 있기는 합니다.

이게 4월 24일까지 했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고 작년에 진짜 많았어요.

판정이 거의 1년, 1년 몇 개월 걸리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여기 지적사항도 있던데, 이게 기금이 노인회관만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을 위해서 쓰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그것을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회 사업에 주로 저희가 지원하면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중구지회를 줘야 되냐, 다른 데도 주면 안 되냐, 그런데 왜냐하면 복지기금이 저희가 정액 20억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자수입으로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사업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금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금은 나중에 어떤 임시 상황에 대비해서 좀 모아놓은 그런 성격이 강하니까 굳이 이것을 사업을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고요. 지금 꼭 여기 기금 아니어도 워낙,

그렇지요. 사업이 다양하고,

예. 그래서 이 기금이 너무 한 쪽으로만 편중되어 있기도 한 것 같고.

근데 금액이 거의 4000에서 4500 정도니까 그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그 돈이 많이 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12페이지,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대규모 집회 시 도로법 위반행위 대응을 말씀하셨는데 횟수도 32회 그다음에 총 270명이 나갔고요. 현장계도가 587건이 있는데 위법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주말집회라든가 이럴 때 보면 주말집회는 집시법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회를 하기 위해서 집회 천막들이 설치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시설물이 설치되는 부분들을 설치가 되면 일단 정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규모 인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의 지도부들, 집회 주최자들한테 사전에 도로법, 집회 천막이라든가 다른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그 부분이 도로법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위반 고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 측의 협조를 얻어서 행정응원요청제도가 행정절차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인력으로 집회하는 수천 명 되는 집회자들을 다 컨트롤 할 수 없고 몇 명이 나가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찰력들한테 ‘이런 부분들 위반행위니까 즉시 제지해주십시오.’ 이런 안내를 해야지만 집행력이 생깁니다, 경찰 쪽에서도.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매주 또는 주중에도 집회가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단속하고 그다음에 협조를 받아서 계도를 요청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도가 안 됐을 때,

그럴 때 경찰력이 현장에서 집행력을 가져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도로법에 보면 도로관리청에서만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는 바로 하게 되면 경찰 측이 위법한 행정행위가 돼서 집회 시위하는 주최 측한테 법률적인 소송이 걸려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소송으로 비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입회해서 대집행을 해야지만 법적 완성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해주시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 청소행정과도 같이 걸려있지요, 시위 때는. 최근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시위를 하고 났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술 마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우리 중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직원들이 다 나가서 몇 톤의 쓰레기 차량이 왔다 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구청에서 힘드시겠지만 확실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불법 옥외영업 집중단속, 혹시 이 구간에 우리 을지로상가구역 재개발 지금 11지구가 들어가는,

노가리골목,

쉽게 말하면 만선호프 쪽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지나다니는데 요즘 제가 들었습니다. 만선호프 이제 옥외영업이 돈을 내고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허가를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직원에게) 지금 우리가 몇 번 부과했지요?

과태료는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제가 봐도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그런 식으로 튀어 나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집중단속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옆에 이미 가보셨겠지만 재개발을 위해서,

예, 맞습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컨테이너가 이미 2층으로 들어선 상태인데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 그쪽까지 나오게 된다면 보행자에게 되게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사고 안 나도록 조금 확실하게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전통시장 가로환경 개선 부분에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남대문시장, 중앙시장, 중부시장 부분만 크게 나와 있는데 광희동의 인현시장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시장 내에, 광희동에는 사실상 노점들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예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점은 아니라도 우리가 시장 안에서 도로를 조금, 인도나 도로 부분에 조금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과에서 담당하나요?

실제적으로 도로법 위반은 맞아요. 도로법 위반은 맞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상 전통시장들이 대한민국에 우리 중구만 실명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장시장의 빈대떡 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도권 내에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법 위반은 맞는데 접근하는 부분도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도의 평가를 해서 판단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인현시장 내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게 법으로는 정말 애매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건설관리과 주체가 맞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도로로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전통시장과도 어느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인현시장 안에는 지금 계속되는 상습민원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입구에 있는 매대이고 장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도 서로서로 조금 민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우리 구 만큼 제도적으로 흡수해서 관리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체계화되어 있고 노점들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약간 상인들 간에 조금씩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더 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 을지로 만선호프 들어가는 우리은행 바로 옆이지요. 거기에 최근에 팝업스토어가 하나 열리면서 젊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브랜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문제가 없었나요, 그것 자체가?

그 자체는 지금 사실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저희들이,

건물 내가 아니라 그 앞에 대기하는 공간을 쭉 만들어서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자체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최근에 민원은 없었는데 확인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따로 말씀 좀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궁금한 것을 콕 집어서 시원하게 답변 들었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 인원이 많이 부족해요?

저희들이 예전에 일상적이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계속 인원만 증가해서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최근에 주말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대응인력들의 피로도가 좀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도 제가 다음 인사 때, 집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장기간 이뤄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요청도 드리고 인사 때 반영 좀 해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는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나요?

기간제 1명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건설관리과가 나름대로 일을, 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과 인원은 부족으로 되어 있고, 기간제는 없고. 그러면 우리 31명 중에 예를 들어 전원이 일을, 과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혹시 과로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있어요?

저희가 여기에 표기는 안 돼 있는데, 31명이 정원이고 27명 공무원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거기에 우리 단속은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임시인력들은 있어요. 공무직이 14명 있고 그다음에 용역비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책정해 주셔서 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현장에 이뤄지는 일을 대응하기 위한 임시 인력들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 공무원 인력만 가지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와서 주말에 피로도 쌓이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을 저희들이 요청 중에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과로로 피로해서 쓰러진 사람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오신 뒤로 약간 거리가, 제가 요구한 단속이라든가, 다는 아니에요. 많이는 좋아졌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노점상이라든가 가게 앞에서 잠깐 이렇게 해서 교통을 혼잡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깨끗한 거리를 우선순위로 하는데 퇴계로 쪽에는 많이 정비가 되어 있나요?

특별하게 거기 집중, 퇴계로변은 사실 노점은 없는 지역이잖아요. 다만 이제 거기가,

도로 점용의 문제를,

말씀드린 퇴계로는 오토바이가게 그다음에 인쇄소, 인쇄소는 뒷골목 쪽에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캐치가 안 되지만, 피로도는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력들이 많이 소진되니까 그 부분이 다소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그 말씀이라면 저희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집중 정비할 때는 잘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다른 데 두면 다시 재발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요즘에 좋아서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고 있고 학생들 통학로, 학교 주변에는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보면 아무래도 민원이 많아요.

예, 저희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충 다 해결이 되신 것 같아요, 처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은가요?

주로 일상생활에 사실 이해관계 민원이 제일 많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일상생활을 할 때 옆집에서 많이 물건 내놓으면 불편하니까 그런 민원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노점 같은 것이 명동 같은 데 코로나 시대 때는 안 나왔다가 금년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 안 보이던 게 다시 보이니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은 고생한 만큼 성과도 있었으면 좋겠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예.

저도 안 그래도 그 사건을 기사로 많이 접했는데, 중간 과정을 여쭤볼게요. 한번 확인하려고요. 한성소학교에서 나가달라는, 몇 개월 동안 안내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저희가 알기로 한성소학교 측하고 노점 측하고 협상은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없습니다.

협상이 계속 안 되는 과정에서,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용도변경이 됐던 거고 강제로 집행이 된 건가요?

용도변경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력이 작동할 수 없어서 우리가 대집행을 못 한다고 얘기한 거고, 그런데 자력 강제한 겁니다. 한성소학교 측에서 노점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저희들하고 상의한 것이 아니고 새벽에 불시에 철거해서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그 철거 잔재 때문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 쓰레기만 치운 겁니다.

그 쓰레기를 치웠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으로 한번 오셨던 거죠? 그때 한번,

그분들은 오해를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중구청하고 서로 짜고 한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가 됐다고,

제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한 7명 중에 대표자도 현장에서 만나서 우리 현장에서 상의도 하고, 이 물건을 반출해도 되느냐, 거기에 중요한 물건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치운 것이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도 자기들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해서 정당하게 설득하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설명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하실 것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힐스테이트는 문제없이 다 된 거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적치물이 저희들이, 아까도 양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있다가 내일 가면 없을 때도 있고 자꾸 반복이 되는 거라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나가서 정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 도로변 큰길에 맞은편 쪽에 롯데리아 있는 곳이요.

그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 너무 무단 점포인 것 같다. 그리고 너무 길거리에 토해놓고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거기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구의회 주차장 바로 뒷골목 여기 식당 있잖아요? 여기도 불법 옥외영업 아닌가요? 저녁에?

실제적으로 저녁에 저희들이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하고 하는데 우선 중점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만약에 하게 되면 저 앞에 우리 의회 국립의료원 들어가는 데 담배가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코너에 거기가 불법도로를 너무 침범해서 저희가 최근에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그게 약 연 700만 원 되는데, 그 돈을 이런 식당, 시장 안에까지 저희들이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까지 하는 것이 조금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난상토론) 저희가 개선 좀 하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김준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1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과는 재난관리팀, 생활안전팀, 재해안전관리팀, 민방위팀 총 4개 팀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팀입니다. 폭염, 한파, 지진, 화재를 비롯하여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에 대한 대응 업무와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 발생 시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기타 재난부서의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및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운영 관리와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안전관리팀은 산업재해 예방 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현장점검 및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은 민방위대교육 및 훈련 실시, 사회복무요원 관리 총괄, 해병대전우회, 재향군인회 관리, 을지연습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기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체제를 확립하여 상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입니다. 재난상황 상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직원 대상으로 각종 현장 매뉴얼에 따른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재난정책 공유, 합동훈련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폭염․한파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폭염․한파에 대한 대책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 취약계층은 상황에 맞춰 중점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여 직원 일대일 안부 확인 및 보호 활동을 하는 등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파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한파특보에 따른 대책본부를 21일간 운영하여 직원 117명이 근무하였고, 노숙인 및 취약계층 2701명을 대상으로 한파 기간 동안 상담 및 순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기요, 방한이불, 한파쉼터 등 물품지원 및 한파쉼터 69개소를 운영하였고, 온열의자 57개소, 온기텐트 등 한파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폭염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입니다. 폭염대책 추진기간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평상시에는 3개 반 14명이 해당부서에서 폭염 상황관리 TF를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7개 반, 15개 기능부서에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동, 보건소 현장순찰반을 통해 신속한 폭염 상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폭염 취약계층 1966명에 대해서는 폭염대책 추진기간 동안 직원 일대일 안부 확인 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폭염대책으로 관내 공원쉼터 5개소에 생수냉장고를 설치하여 7～8월 2개월 동안 1일 3회, 600개의 생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6월 중에는 폭염예방키트 1300개를 제작하여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밖에 폭염대책으로 실내 무더위쉼터 70개소, 그늘막 153개소, 쿨링포그 5개소 등 폭염 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 조기 진압을 위한 보이는 소화기 설치입니다. 현재 287개의 보이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규 설치에 대한 동별 수요조사를 통해 6월 중에 14개를 신규 설치하고 26개는 보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유관기관 및 불시 응소훈련 실시입니다. 3월에 가상의 재난상황을 부여하여 구청, 소방서, 보건소, 경찰과 함께 은평소방서에서 실시한 합동재난대비훈련 ICTC 훈련에 6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월에는 서울시와 지진재난 대비 합동 불시 응시훈련을 실시하였고 기능부서 및 동, 보건소 대상 직원 5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재난관리시스템 NDMS를 통한 행안부와 서울시의 정기 또는 불시훈련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와 연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은 재난업무를 전담할 직원 부족으로 전담인력 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기별, 계절별로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설․추석 명절과 해빙기, 우기 기간에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 연중 수시로 필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3종 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 소방, 전기 등 7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24명의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안전취약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상반기 설날 해빙기 대비 전통시장, 급경사지, 건축공사장, 노후주택 등 22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4월부터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취약시설 105개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취약시설물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민 재난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구민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생활 속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및 경로당, 복지관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자연재난 등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대상자 맞춤형 방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별 일상 안전교육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다양한 사건 사고에 예방, 대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쪽방촌, 고시원 등 화재취약시설 종사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설별 화재 예방대책, 화재 시 대피요령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12월, 2개월 추진실적입니다. 온라인 재난안전교육으로 매월 분야별 안전교육 콘텐츠 3편씩 총 6개의 영상을 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총 조회수는 3099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실시한 숭의초등학교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에 89명이 참여하였고 이태원사고 이후 화재안전 취약지역인 노가리골목, 남대문시장 상인 61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화재예방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취약 업종인 한전CSC 콜센터 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구 치매안심센터 노노케어 참가자 120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및 신종 사기 등의 기능범죄 예방과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성희롱 및 성 안전 인식개선을 위한 특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규모 인파 밀집지역 사고 대비를 위해 축제행사 담당자 안전계획 수립 관련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가 겨울철 생활안전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온라인 재난안전교육으로 총 17개의 분야별 안전교육 동영상을 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여 조회수는 3266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위해 3월부터 수요조사를 시작하여 4월부터 본격적인 초·중·고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청구초 외 4개교 897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을지경로당 외 4개소 117명 어르신들에게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중구민 남산 꽃길 걷기대회 시에는 생활안전 홍보부스와 심폐소생술 체험존 운영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3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5월 24일 광나루 재난안전체험관 현장교육에 안전보안관 27명이 참여하여 소화기, 화재대피, 지진, 선박탈출 체험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사일정으로 교육 신청이 저조한 학교 안전교육을 독려하기 위해 중부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협조를 통한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초등돌봄센터 재난안전교육을 위한 수요조사, 찾아가는 자치회관 원데이 심폐소생술 교육, 취약지역 화재예방 교육 등 계절별, 계층별 특색에 맞는 재난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6일에는 의원님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운영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그리고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로하고 생활 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장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이며, 보장기간은 2023년 2월 9일부터 2024년 2월 8일까지이며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금년도 개선사항으로는 상해의료비 보장을 통한 실질적 보장범위 확대입니다. 사망, 후유장해 중심의 대형사고는 서울시민 안전보험으로 일상생활 상해사고는 중구 생활안전보험으로 보장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더 많은 구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홈페이지, 중구광장, 현수막 게첨,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노출, 관내 병․의원 및 약국 에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보험금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보험사 심사를 거쳐 총 51건에 3억 2400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상해의료비는 5월 말 기준 24건 접수에 17건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고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대재해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응하고자 법적 의무사항들을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직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은 본청, 주민센터, 보건소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연2회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점검 및 작업환경 측정, 시민재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를 연1회 실시하고 전 직원 대상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위험 예방과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연초에 중대재해종합계획 및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였고,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 개최하였습니다. 부서장 및 담당자 등에 대한 법정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현업근로자를 위해 찾아가는 안전보건 맞춤교육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전 부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법정의무교육 이수 철저 등 법정의무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1만 649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6개월간 진행하게 됩니다. 금년 민방위 교육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차별 교육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1～2년차 대원은 체험형 실습위주의 집합교육으로 실시되며, 3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중개사업자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로 민방위대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이 통합된 훈련을 실시하는 연습입니다. 금년에는 정부 연습계획에 따라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 군, 경찰, 소방 등 11개 기관이 참가하겠습니다. 훈련은 문제해결형 도상연습과 전시 주요현안과제 토의, 민·관·군 통합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간주처리는 총 6건으로 2023년도 한파대비 특별교부금 1000만 원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전문가 점검수당으로 시비보조금 4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시비 보조금 3031만 3000원과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673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을 위해 1033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석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유난히 중구 관내에서 화재가 많았지요.

예, 많았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화재, 광희동 인쇄소 화재 건은 4월에 있었고요. 그 뒤에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화재 이후에 도심정비과로 관리부서가 넘어가서 지금 현재는 공사를 하려고 펜스가 쳐진 상태입니다. 소유자끼리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모든 소유자들이요?

거기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부 자재를 다 기자재들을 빼내고 펜스가 쳐 있는 상태입니다.

화재가 일어났던 인쇄소들, 피해 입은 인쇄소들이 어느 정도 보험이 다 들어있는 상태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너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보험에 다 가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주시고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를 떠나서, 위에 보시면 소화기 설치 건에 보면 명동이 왜 0인가요? 명동만 소화기 설치가 0인데.

저희가 소화기를 설치할 때는 동별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건물주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명동에서는 원하는 주민들이, 자기 건물에 해서 벽면이나 이런 데에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센터에서 일차적으로 제일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우리 담당과에서 나가셔서, 사실 건물주가 허락을 안 해준다고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정말 위험한 것이잖아요. 다른 데는 다 전체적으로 원하고 물론 큰 동네는, 장충동이랑 다산동 같은 경우는 28개씩 있는데 명동이 0이라는 이 부분은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소방차가 들어가지 않는 골목들에 대해서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무래도 동 주민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담당과에서 직접 나가시든, 정 안 되면 명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좀 더 압박을 달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위험한 부분이고 안전이랑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폭염 저감시설이네요. 취약계층 물품지원이랑 해서 공원 쉼터 내 냉장고를 다 설치하기로 예산이 내려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탁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였지요?

예, 예.

직원들이 나가기 힘들다고 했던 게 기억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구 사례를 좀 보니까 꽤 괜찮았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직능단체들이 좀 많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같이 활동하는 주요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노원구였던 것 같은데 노원구 조례를 봤을 때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냥 예산만 받아서 그냥 밤에 순찰만 도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중구청이랑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심어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부서와 부서가 연결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중구청에서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8페이지,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 물림이라든지 상해의료비 같은 경우에서 우리 중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중구 관내가 아니더라도 중구민이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보험이 보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더 그게 중요한 건데, 이게 보면 감염병이라든지 폭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정말 정확하게 증거가 나오지요. 그런데 개 물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해의료비 같은 경우가 정말 애매하게 다친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보험청구 할 때 우리가 증거를 내듯이 그것을 정말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어떤 식으로 받고 있나요?

일단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어차피 병원 의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의료비가 3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상해의료비는.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병원 진단비에서 의료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그 진단서 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 물림을 예시로 들어보면 본인 강아지한테 물렸을 경우에는 그건 보험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해주나요?

병원에서 판단을 본인 개냐, 남의 개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개 물림 사고로 진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 보험 예산이 나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정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보통 물렸을 때 3만 원 이내에서 비용 부담하는 것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3만 원 이상 중에서도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보통은 간단한 소독 외에는 사실 3만 원 이상 다 든다고 보지 않나요? 어쨌든 병원비가 다 3만 원 이상이라고 보고,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본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부담금 중에서 30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런 허점이 좀 보여서. 다른 구는 좀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본인 구 외에, 구 안에서만 다쳐야 보험이 되는데 정말 다른 구에서 다쳤는데 우리 구에서 했다고 하냐,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을까 살펴보니까 이런 개 물림 같은 경우가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한테 실수로 물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험을 받는다?

그리고 늘상 개 물림 같은 자그마한 상처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3만 원 이상 나올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그마한 상처는 요즘 사실 사건도 안 되지요. 크게 물리는 경우도, 사실 본인 강아지한테도 그렇게 크게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허점을 좀 더 생각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다음번에는 또 보험이 강화되든지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거기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023년도에는 개 물림 사고는 빠져 있잖아요? 보장내용에서.

그게 일반 상해사고로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개 물림 사고를 상해사고로?

어떤 사고, 사건이든지 간에 상해사고에 해당되면 다 해당되는,

그럼 포괄적으로 해서 개 물림도 상해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저희가 개 물림이니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건건 구분해서 보험 적용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보험회사에서 개 물림도 상해로 봐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애매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생활안전팀장 장세복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 물림 사고는 작년 2022년도에서 그 보험은 끝났고, 올해는 상해 위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 물림 아까 손주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사고는 장소에 상관없이 서울 시내라든지 아니면 기타 지역에서 개 물림 사고를 당해도 중구민이면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고 20만 원 한도인데 그게 20만 원을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영수증에 보면 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있고 자기가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순전히 자기가 내는 금액 중에서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는 개 물림 보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해에 포함이,

포함이 됐다는 것이지요.

상해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별도로 개 물림 사고라는,

예, 맞습니다. 별도로 구분은 하지 않고 상해에 모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메리츠화재보험에 들었는데 거기서 보험심사위원이 세부 약관을 가지고 보험을 지급하는 것을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개 물림을 상해로 보느냐 아니면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괄호 열고 교통상해가 제외됐는데,

교통상해는 거의 교통보험을 따로 자동차보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우리 구 보험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교통상해까지 들어가면 워낙 보험료가 많이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는 교통상해인가요? 아니면,

자전거보험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자전거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들어있고 여기에는 그냥,

여기는 순수하게 생활하다가 다친 상해사고 위주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부상 정도 당하는 부분들이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전동킥보드는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킥보드 사고는,

킥보드가 자전거에 포함이,

킥보드는 해당이 안 됩니다.

킥보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워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모든 보험사에서?

예, 대상이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밴드라는 것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 밴드 안에 혹시 딱 구청만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 중구의회 직원들도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구청직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판오 위원님하고 제가 공감하는데, 그래요. 우리 의원들도 카톡을 봐도 빨리빨리 못 볼 수도 있고 맞는데요. 밴드도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구의회 소속이니 중구의회 직원들이 사실 거기 가서 그런 파악을 같이 해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 또 우리한테 빨리 보고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쇄소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전날 이미 정말 퇴근이 늦다 보니까 늦게 지나가면서 제가 화재 냄새를 맡았어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빨리 알게 된 케이스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보통은 지역구를 제가 다니는 동선이 아니다 보면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들까지 같이 해서 밴드에 초대할 수 있는 방안, 우리 구의원들은 아니라도 직원들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장님하고 같이 말해보십시오.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URL 들어간다는 것은 인터넷이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돼요.

이번에도 사실 우리 네트워크 잠깐 안 됐잖아요.

예.

만약에 그게 진짜 확대 크게 될 경우에는 URL도 소용 없는 것 아닌가요? 안 돼도 될 수 있도록 이미지 하나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구에서 최초로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언제쯤 구축된다는 그런 것은 있나요?

그것은 정확히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여기서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준비는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는, 그렇게 사이렌을 정말 처음, 몇십 년 만인가요, 처음 발생이 됐기 때문에 다들 곤혹스러웠는데 그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 보니까 국가가 너무 무책임하고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수돈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중구 의회,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교통행정과는 4개 팀 직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정비입니다. 관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 정비 및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초등학교 9개교에 57명의 등굣길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다산, 청구, 필동 어린이집의 보행로 조성 및 보호구역 시인성 향상을 위해 LED 교통표지판, 도막포장, 펜스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LED 표지병 580개, 옐로카펫 2개소, 태양광 충전식 교통표지판 4개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과속경보표지판 21개소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였습니다. 묵정 경로당 주변 노인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도막포장, LED 표지병 62개, 태양광 충전식 교통표지판 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6월부터 다산, 청구, 필동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8월 준공할 예정이며, 10월까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교통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점검 및 정비 등의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1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의 안전성과 편리성 제고를 위해 약 20개소의 버스정류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도 버스 승차대 및 온열의자 신규설치를 위한 버스정류소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이면도로의 노면표시 설치공사 1만 6527m를 실시하고 볼라드 56개, 반사경 51개, 시선유도봉 35개 등 교통시설물 정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4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도로명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교체 및 정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 사업을 통해 동별 순차적으로 주 3회씩 총 32회를 실시하고, 또한 지난 1월 의결해주신 추가경정예산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와 교통 환경개선 사업의 이면도로 노면표지 및 도로표지 정비 등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체계적 부과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경비의 일부 부담 차원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서울시 관련 조례에 의거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10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정기분 부과 징수료 3002건 237억 300만 원을 부과하고 235억 9200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은 99.5%이며, 2022년도에는 자치구 교통수요관리평가 시 우수 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하였고, 징수교부금은 전년도보다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분 시효 완성 정리, 체납고지, 재산압류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7월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8월 이후 시설물 미사용 신고 접수,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부과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무단방치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무단으로 버려진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 및 견인 조사 실시, 차량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44건 견인 및 58건 이동 조치하였고, 법규 위반 차량 149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및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택시 등의 호객행위 및 부당요금 징수, 정류장 질서문란, 화물차 밤샘주차 등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교통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교통관련 법규 및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입니다. 자동차 법규위반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등의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비대면 디지털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2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검사 관련 5896건, 의무보험 관련 550건 총 6446건을 전자고지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체계적인 부과 및 고지로 민원인 편의 증진 및 구 세입 증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7～51페이지, 예산집행현황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간주처리내역 보고 사업은 1건으로, 보고서 2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교 노선이 같은 저학년 어린이의 등하교 지도 및 학교 주변 우범지역 순찰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올해 2월에 교부된 안전지도사 인건비 5227만 원에 대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과장님이 맥을 잘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무슨 말인지, 이 돈을 사용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사업이든 계약을 하면 쉽게 말하면 보증금이라든가 중간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왜,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있어요?

일은 했는데,

일 아직 안 한 거죠.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위원님은 일을 시작했다고 착각을 하시고 왜 돈을 집행 안 했냐 그건데,

가면 없어요. 나가서 맨날 일을 하시나 봐요.

과장님 마지막 선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제가 지금 중간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저는 과장님하고의 우리 인연을, 지금 의원님한테 내가 몰아붙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퇴직할 때까지도 이런 모습을 해 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