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이형은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승인의건제3항,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이번안건의효율적인심사를위해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와각상임위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이므로생략하고,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도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며,전문위원검토보고도생략하고위원회별,국별,직제순에따라질의·답변을일괄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답변에앞서동행정복지센터배석및질의답변은생략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첫번째,의회사무국두번째,연수청학도서관,보건소세번째,송도관리단,비전전략실,홍보소통실,감사실네번째,기획경제국다섯번째,복지환경국여섯번째,도시교통국일곱번째,자치행정국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답변시간이10분이상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국장님,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다름이아니라제가지난번에한번개인적으로말씀드렸었는데혹시의원실청사를관리하시는마스터키가있잖아요.그런게보통몇개정도있으며또누가관리하는지한번말씀해주실래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저희가관리하는건6개가있고요.아마본청에도한2-3개정도는있을겁니다,아마당직실하고총무과하고그다음에기타담당자관리하는게있습니다.저번에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총무과로도전달했고요.저희들직원들한테도교육을시켰습니다.
정보현위원
철저히그런보안에신경써주시기부탁드립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2022년결산을진행하면서의회사무국에서철저히결산에대해서임해주신것같은데요.그걸바탕으로2023년지금예산세워진거집행이어떻게잘진행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2023년도본예산관련해갖고는저희들이시기에맞춰서진행을잘하고있고요.사실1회추경저희가세워서별도로세운예산은통과는됐는데아직배정을못받았습니다.그래서배정해달라고공문을보낸상태입니다.공문이오는대로1회추경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저희1회추경에대해서집행부는집행이안되고있는건가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집행부는아마일부해당되는사항들은하고있을겁니다.근데저희는아직사후예산에대해서는배정을못받았거든요.그래서배정요구공문을보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국장님적극적인행정펼쳐주시길부탁드립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박현주위원님이지적한그내용을다시한번짚어보자면지금이게추경예산에서조금어쨌든원활하게진행되지못돼서어떤운영상에도좀아쉬운점이있는데집행부는지금알고있는바로는추경예산통과해준게결재상에어느정도진행되고있어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저기본청에대한추경예산은부서별로진행하고있고요.근데이제단,저희관련된예산중에사업예산이있습니다.아직사업예산에대한저희예산배정이안돼가지고저희가공문으로요청하고저도지난주청장님뵙고말씀을한번드렸습니다,예산배정좀해달라고요.그런상태입니다,지금.아마집행부는진행하고있을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확실하게언제쯤이라는그런것도없고지금진행상황이거기까지만머물러있는상태네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근데저희들도자꾸요청은하고있습니다.근데구체적으로언제이렇게배정해줄지는다시한번강하게요구를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추경에물론심의해서걸러진부분은걸러진거지만우리의회예산도같이시기가맞물려서모든게결재상에나야되는데불구하고이렇게한다는건매우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국장님더적극적인요구를해서우리의원안대로진행이되었으면합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적극적으로요구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2022년도에관련해서는어쨌든별다른없었던것같고요.어쨌든2023년마찬가지로계획수립부터부터집행까지꼼꼼히세밀하게잘챙기셔서예산운영에효율성을제고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2023년도특히전반적인의회운영관련해갖고예산을집행하고또위원님들이다타부서에대해서예산을심도있게심의하시고그러기때문에저희부터라도착실하게제대로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연수청학도서관,보건소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보건소에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2022년도보면어느부서보다도가장힘들고가장격무에시달리고또나름보람도있었던그런해당과일것같습니다.전체적인거를보지는못했지만제가이월인가에서보니까코로나로인해서다른부서에서이월받아서쓴전용받아서쓴내역이있었던것같거든요.그거잠깐설명부탁드립니다.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강경실입니다.저희가2022년도코로나관련예산을운영하면서신종감염병선별진료소운영관련해서4,900만원을2023년도로이월해서사용했습니다.이제이월금이특별교부금이고요.2022년도하반기들어가면서약간의코로나확진자가주춤하면서감소세로돌아섰어요.그래서2023년도에선별진료소를계속운영할건데중앙에서이제다시는특교금이없다이렇게얘기를해서저희가이월시켜서2023년도에사용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계획대로잘이월금액은진행이되고있는건가요?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무튼2022년을결산하면서가장고생했던부서담당자분들과그다음에소장님께정말감사를드리고애쓰셨단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형은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청학도서관장님안계셔서지금팀장님께서오신건가요?과장님오신거죠?답변부탁드립니다.결산에관해서는별다른그런사항이없고요.궁금한거는우리청학도서관이도서관정책과에서작년에이관되면서모든도서관관련업무를담당하게되었잖아요.그래서제가보았을때도업무가양이상당할것같아서그렇다면인력의부족함이문제점이작용할것같은데혹시보조인력채용건같은거는고려대상인건가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청학도서관장김진섭입니다.지금보조인력과관련돼서말씀하셨는데그렇지않아도상임위원께서보조인력에대한현황을달라고하신말씀이있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는어려워도현재인원으로꾸려가고다만조금문제가될수있는부분은위원님들께서도아시겠지만송도에국제도서관이생기게되면아마많은부분에대한어떤쪽에서이제공채부분으로채워져야지그쪽은아마보조인력으로는힘들것같습니다.그리고저희가조금힘든부분은보조인력가운데저희가자원활동가분들이있습니다.그런데단위시간근로자들하고의어떤원래자원봉사는자원봉사의개념이지만동일한노동을하면서임금의차이가있으니까그래서약간인력을그때그때뽑아야되는데그런부분에조금어려운점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거에대해서는저희가자원봉사센터하고도한번더깊이있게얘기를나누고그리고또자원활동가부분을채워지지못하는부분은저희가총무과쪽하고얘기해서단시간근로자라도일부채용하는그런쪽으로한번공백없이이끌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모든근로자들께서동일한노동비슷한어려움,힘듦을다겪고계실텐데그런분들마음도잘헤아려주시면서잘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올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보건행정과질문을드리겠습니다.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에서질의드리는데요.584쪽입니다.이게아동치과주치의제도라는게있는데이게지금실제제가아이가5학년이다보니까제가수요자이기도하고근데이게굉장히구멍이많습니다.일단어떤식으로운영되는지한번여쭤보고싶어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일단은저희가연초에관내에있는모든치과에공문을보내서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참여할치과를신청을받습니다.그래서신청한치과를대상으로저희가아동치과주치의로지정을합니다.그래서지정이되고먼저지정을하고나서그다음에학교에저희가공문을보내고또.
윤혜영부위원장
그러면지금저희관내에서이렇게지정된치과가몇개가있습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올해같은경우는34곳입니다.
윤혜영부위원장
34곳이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42곳입니다.
윤혜영부위원장
42곳.이게학교나어떤지역적인균형이이루어져서배정이되어있습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치과가송도쪽에많이있잖아요.그래서송도쪽에있는치과에서많이신청을하고있고일단은지역적으로이렇게나누지는않고일단저희한테신청한치과는거의받고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러면그리스트를학교에주고누구든지그냥원하는치과를가면되는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근데이게실제로이게이제가라고홍보가오면스케줄이나이게특정한시간에딱한정돼있는치과도있거든요.이게어떤식으로운영되는지혹시저희관내에서는파악이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예를들면거기도실제운영을하면서이걸같이하기때문에특정한시간에와주기를요구하기도어느날은예약이많을경우엔안되는경우도있고약간기본운영틀에서이게부가적으로들어가는거다보니까오히려가는사람이불편할경우도있거든요.그게혹시파악이되고있는지가궁금합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지금현재일단은먼저앱이있잖아요.학생들이먼저동의를하고또어떤문진표를작성을해야하기때문에앱을깔고앱으로예약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이제그거를.
윤혜영부위원장
여기전용으로사용되는앱이있다는말씀이십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덴티아이라고.
윤혜영부위원장
한번도안내받은적이없는데이게그러면전체.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거를가입을.가입을해야만그러니까이제저희가저희는이제앱을가입을하는데근데가입을안하고,아마치과에서는가입을안하고.
윤혜영부위원장
그러면사전.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찾아가도.
윤혜영부위원장
이거아동주치그러니까치과이제도를이용을하라고할때이런앱을깔아야된다는사전안내가발송이되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발송이됩니다.근데이제.
윤혜영부위원장
이거에대해서제가한번자료를받아봤으면좋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일단이거한번주시고요.그리고실제적으로코로나때문이라고얘기는하는데실제이게그아이가가서받을수있는게여기리스트랑실제는조금차이가있는것같아요.이가격에대해서보통은문진으로끝나는경우도상당히많거든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근데현재허용되는검진범위는문진,구강검진그다음에구강보건교육그다음예방교육이라그래서불소도포,치아홈메우기,치석제거까지는가능합니다,필요시에.
윤혜영부위원장
이게지금우리42개지정병원에서운영이되었으면어떻게했다는그런자료들이있을것같습니다.그런거정리해서한번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리고공공심야약국에대해서문의가있는데요.이게지금굉장히좋은제도라고생각이됩니다.특히송도같은경우에는밤에급하게약살때가없거든요.보통특히주말같은경우에는7시,심하면6시에도약국문을다닫아요.그래서심야약국이라는게굉장히좋았는데이게혹시운영이어떻게되고있는지저희관에서는한번씩체크를하는지궁금합니다.왜냐하면제가급하게갔을때문이닫혀있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었거든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월1회씩은점검을합니다.심야약국이정상적으로운영이되고있는지안되는지담당직원이10시이후.
윤혜영부위원장
그렇게점검을갔을때문이항상열려있었습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한번확인을해보시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제가3-4번문이닫혀있는걸굉장히많이봤기때문에이게어떻게제대로운영이되고있는지굉장히좋은제도이거든요.실제로특히아이가밤에아플때응급실에못가는상황에서약이필요한경우그리고꼭특정한아이뿐만이아니라갑자기열이나거나약이필요할때약국을급하게갔는데송도내를다돌아도문이다닫혀있는경우가굉장히많거든요.그리고이게심야약국뿐만이아니라역으로간혹특정한주말에어디라고제가말씀은못드리겠지만열려있는약국들이있어요.그러면오히려관에서적극적으로그런데를리스트업을해서이런거는언제해서주말에이용할수있는약국이라는그런홍보도같이이어졌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근데심야약국이일주일내내운영되는건아닙니다.그래서요일별로그게운영이되는겁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이것도그러면그운영사항이나그리고어떻게운영되는지그런것좀안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이거는저희위원님들한테같이공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저는청학도서관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642쪽에세출결산설명서를보니까우리가도서관청사및시설물유지관리가있는데지금13.7%밖에집행을안했단말이에요.근데이유가있었습니까?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죄송합니다.이게지금마이크가꺼져서잘안켜져가지고요.지금말씀하신부분은시설비에대한집행부분으로알고있는데요.그거는지금아시겠지만어린이도서관지금현재꿈담도서관이2020년서부터해서계속비사업으로집행된내용입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현재총예산액은지금한51억2천만원정도가되고요.그리고지금그중에서남아있는집행잔액이한6억4천만원정도가됩니다.그래서그거는지금입찰로인한낙찰차액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그리고지금현재거의집행이돼서작년에한5,100만원명시이월해서나머지진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지금제가642쪽에보니까도서관청사및시설물유지관리거든요.○연수청학도서관장김진섭아,유지관리.
유지관리비제가얘기하는거거든요.그래서지금예산현액은960만원인데지출액은130만원밖에안했단말이에요.그래서지금굉장히많은불용처리가됐는데집행내역을보니까운영을안한건지아니면이게굉장히많이안되어있는데이거에대해서다시설명부탁드릴게요.642쪽에세출결산설명서에보면.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제가지금시설비및부대비부분중에지금현재말씀하신부분은도서관시설물설치에대한것들은저희가지금현재집행되고나서요.지금현재이부분에대한것들은다이월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제가지금착각했던부분들이연수어린이도서관설치와관련돼서지금보시게되면시설물설치가900만원이되고그다음에집행잔액이지금2,900만원남은거말씀하시는거맞으시죠?
최숙경위원
제가보니까그때당시에잔액을보니까공공요금에서남은거더라고요.공공요금.내가보니까그게그때저기가안돼서운영을안한상태에서저기했던것같네보니까.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아,제가지금그부분은착각한부분이.
최숙경위원
보니까여기가이렇게나와있네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당초에는6월에처음에는개관을목적으로하고있었다가11월에그러고나서실질적으로최종적으로지금개관이된날짜는12월29일이다보니까실질적으로예산집행은한10일정도밖에안된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지금연수구우리작은도서관관련해서어떻게운영하고계실건지여기지금보니까집행은거의다된것같은데올해는어떻게관리를하실건지에대해서조금만궁금해하시는분들이꽤많거든요.설명좀부탁드릴게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부분들중에저희가작년까지민간위탁으로했던부분들이저희가구에서직접직영으로전환이됐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오해아닌오해도있을수있는부분이있는데요.저희가단하나의어떤결정부분은민간의어떤자율성하고참신성도있겠지만이게단체에대한어떤역량이나재량에맡길수밖에없는이런상황입니다.그리고특히나도서관같은경우는대민서비스하고직접적으로연관이되다보니까이게일반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하고활성화시키는부분들하곤또다른접근이필요합니다.그래서저희가도서관에대한것들은일반적으로어떤정책의일관성이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한어떤파급이나이런부분들이제대로닿지가않는여러가지문제가있었습니다.또특히나결산이나이런행정부분에대해서저희가계속해서관여해야되는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아마지금저희가직영이되고한6개월정도가지났는데요.아마지금12월까지올해진행하다보면아마구민들께서피부로느끼는부분들은도서서비스가됐든그다음에민원인들에대한독서문화이런프로그램은좀더다양화되고그다음에느끼는부분들이크게달라질거라고생각.좀더지켜봐주시면아마좋은결과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여러가지진통속에서우리가작은도서관이이제관리를하게됨으로인해서여러가지불편사항이나아니면주민들이여러가지염려했던이런사항들이지금은6개월이지났는데지켜봐달라고얘길하셨으니까잘지켜봐드릴거고요.어쨌든도서관관련해서계획수립부터집행까지우리가꼼꼼히세밀하게검토해서예산운영의효율성을꼭제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잘하고계셨지만2023년도에도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도청학도서관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659쪽인데요.어린이도서관리모델링공사비가시설비및부대비예산47억원중에서4억6천만원이불용되었는데요.지금꿈담드림도서관있잖아요.거기가지금개관이되어있는데지금이게불용액이4억6천만원된게어디쪽에서이렇게많이된건가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계속비사업으로2020년서부터진행됐습니다.그래서그당시에공사와관련돼서입찰보고낙찰차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낙찰차액을재사용하거나이랬으면좋은데지금그런부분이안되고예산에서편성이되고저희가그다음에입찰을부칠때에는그가격으로됐는데한88%로낙찰이되다보니까그거에대한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산이많이그렇게쓰이지않았다는소리네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주요집행내역597쪽인데요.이쪽에보시면예비모건강검진사업건강검진지원사업관련해서이게집행내역은175만원정도인데140명대상으로지원이됐다고나와있어요.맞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작년에코로나상황에사실은상반기까지는사업을추진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사업추진하면서지출이됐던부분입니다.
박민협위원
보니까이게잔액을보면사용된금액만큼남아있는걸보니까지원됐던분들140명정도가더받으실수있었던것같아요.근데이게코로나때문에조금축소가됐던부분이라는말씀이신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예,그러면이제는좀적극적으로홍보도많이해주시고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지금열심히홍보도하고많은분들이이용하고있습니다.○박민협위원지금올해에는누적이몇명이나됐는지혹시알수있을까요?
지금제가그거는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질의는아니고요.한가지부탁드리고싶습니다.모든부서에게지금말씀드리려고하는데우리집행부에서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이런책자도만들어주시고위원들이보기편하게노력하시는점은잘알고있지만사실봤을때설명서가세부적이지않아서매번이렇게더추가적으로질의드려야되고이런점이조금불편하거든요.그래서앞으로세입세출그런불용처리한내역들전부다하시기번거로우시면한30%정도불용처리된것들은세부내역서를위원들이보기쉽게만들어주시면고맙겠습니다.다들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연수청학도서관,보건소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도서관장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송도관리단,비전전략실,홍보소통실,감사실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저희상임위에서했던부분들은생략하도록하고요.제가못봤던비전전략실질의드리겠습니다.비전적으로전략적으로해야하는비전전략실에서불용액,이월액상당히많이나왔거든요.제가결산검사위원으로서하는중에보면지적사항이비전전략실에대해서좀나왔어요.알고계시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복합문화센터였나요?연수문화복합센터?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연수문화예술회관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또문제점에대해서어떻게해결을하고있는지혹시진행사항을알수있을까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모든건축사업은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서보조금과거기에매칭해서우리구비가예산이편성이됩니다.올해추경때우선은이게현재문화예술회관이타당성조사가지금진행중이거든요.그리고6월23일에최종보고가되는데일단여기에대해서공사가중지가됐습니다.중지가됐고이제타당성조사가끝나면사업을계속할지아니면아닐지그여부를떠나서사업을계속한다고해도내년에실제착공에다시들어가기때문에올해예산은사용을할수가없어서추경때는우리구비는우선은반납을했습니다.그리고시비보조금받은거는가지고있다가연말에반환을할예정이고요.그리고나머지재정사업같은경우는이게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서시비보조금이있습니다.보조금이내려오면그보조금에따라서또구비가의무적으로매칭이돼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이렇게지금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공사시기에따라서지금계속비이월이많아진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계속비이월이점점더늘어지면서공사는지금길을잃고있는그런.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아니,전혀아닙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계획변경이나거기폐기물나왔다는그런문의들은어떻게해결하고있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부분에대해서는3억1천만원에대해서소송이적십자사랑진행중이고요.지금법원에서폐기물에대한감평을들어갔습니다.그감평이들어가서거기에실질적으로폐기물에대한그금액산정을법원에서감평으로한다음에지금계속적십자사는소송을진행중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지금타당성조사가6월25일에나온다고하더라도전부다재조사하고재정투자심사다시하고이런수순이있는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거기에대해서그여부에따라서이제또중앙투자심사를들어갈지아니면새로또사업구상을할지그거는두가지방향으로구상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굉장히힘든상황이라고생각되는데그래도우리실장님께서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다모든사항을염두에두고지금다차질없이준비를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준비하는과정에서도준비하는중에저희의회에도보고가될수있도록함께고민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송도관리단에송도정책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여기보니까119쪽성과지표관련해가지고보행자중심보도관리및쾌적한도로환경조성에서달성률이241%로어마하게달성률을제고를했단말이에요.근데저는반대로생각이드네요.왜그러냐하면특별한노력없이이렇게달성한달성가능한수준이하로목표치를설정하지않았나저는이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을하세요?지금여기보니까목표치에비해서달성률이어마어마하게많이됐단말이에요.그래서어쨌든성과목표관리의핵심은예산의성과계획서작성시에결과지표의도전적인수준의목표치를제시를해야되는건맞지만향후달성도에대한보수적인이런목표치를설정한것이아닌가해서지금염려스러워서제가말씀드리는건데그거에대해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아,그러면이목표치를정했을때는그전에목표를했다가후에이렇게한거예요?아니면어떻게된거죠,이거는?
어쨌든관련해서는우리가딱봤을때는이렇게여기수치상으로봤을때는어쨌든달성률은어마어마하게넘어왔지만목표치가너무이렇게됐...여기수치상에는그렇게나와있잖아요?
제가당연히이렇게얘기할수밖에없는거거든요.
그런거관련해서도어쨌든얘기들어보니까추후에추경에올라와서이렇게됐다는얘기를들었을때는이해가가는데이런거에대해서는이렇게처음부터목표치에대해서적게잡아놓고달성을이렇게한다는거는타당치않다는걸얘기하기위해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어쨌든계획수립부터집행까지꼼꼼하게세밀하게검토해서예산관련해서효율성을제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저는홍보소통실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성과지표를보니까연수한마당구독자수책자형이거봤는데목표가1,645명,실적이1,766명그러면1,766명이는건가요,아니면기존에1,645명에서이렇게는건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새로이1,766명이는게아니고누적치로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121명이는거네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다면목표산출방식이조금개선돼야되는부분이아닐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부분관련해서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지적을해주신부분입니다.그래서그렇게지적해주신계산한지표로가면오히려더맞다고생각이되고요.금년도에는이게저희성과지표로는들어가있지않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책자형과전자책형이있네요.근데책자형을보니까매월2만2천부나찍으시는데우편물구독자수는아까말씀하셨다시피1,766명밖에안되는데남은부수들은어디로가는것이며,이거어떻게배분하시려고이렇게많은숫자를찍어내신건지좀의아합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결산검사의견사항에나와있는거말씀주신거죠?우편구독자수가여기결산검사내용에보시면2천명으로돼있는데저희가2천부이상을인쇄해서배포를하고있다고말씀주신부분은저희가우편구독자수뿐만이아니고저희관내에유관기관이라든지업체그다음에동별로주민분들이보실수있는그런배포수까지포함한숫자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여분으로더돌리고이런건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아니,그렇진않습니다.
정보현위원
아파트이런데도조금몇부씩얹어놓고배부가되는건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현재그렇게하고있고요.올해는배부수가많이줄었지만동별로저희가실제필요한매수를파악을해서동별로자율배부를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게그러면구독자수가1,766명인데이분들리스트는매년이렇게매번업데이트가되는건가요?이분들이구독의사가매월있으신건지그래서이렇게찍어내시는건지아니면기존에신청하셔가지고매년이렇게드리는건지그게조금혼란스러운데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구독자수는저희가우편물발송이라든지이런구독자분에대해서는반송우편물을대상으로정리를하고있고요.향후에반송우편물뿐만아니고저희가주기적으로유선이라든지문자를통해서계속정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게앞으로조금꼼꼼하게체크가필요할것같습니다.왜냐하면예산이투입되는부분에서남는것들이발생하지않도록효율적으로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더질의드리겠는데밑에SNS게시건수보니까조금달성률이미진하네요.62%정도밖에안되는데제가최근에연수구청페이스북이나이런거SNS에다가올리시는거맞죠?근데무슨자전거보험이나이런거정보같은것도많이알려주시고그건보니까되게좋더라고요.저도몰랐던부분도알게되고구민들께서좋아하실것같은데왜이렇게미진한지성과가그리고이런거활성화하면어떨지답변부탁드립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작년에당초에이목표를설정할당시에는2021년도에는코로나가한참심하게되면서코로나관련된그런주민들에게공지하는알림개수가많았습니다.그러면서그실적건수에5%상향해서작년도에목표를7,500건으로잡은부분이고요.작년에는코로나가조금완화되면서코로나관련알림게시는줄고실질적으로주민분들에게아까말씀주신그런홍보가필요한그런게시글위주로게시가됐는데요.코로나관련알림개수를제외하면실질적으로이도달률은다도달이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정보화시대인만큼이런소통창구를많이이용하시는게오히려좀더효율적인그런주민들과의소통창구이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알겠습니다.올해에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홍보소통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인터넷방송운영하시잖아요.지금유지보수비쪽에서집행잔액이지금10%정도나타났는데요.발생사유좀알수있을까요?198쪽입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유지보수비용이지금저희가집행잔액이419만2,400원이남았는데요.이부분은저희가유지보수낙찰차액입니다.정리추경에정리가됐어야되는부분인데그거는저희가챙기지못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이게지금2022년도본예산에는7천만원정도의예산이올라왔었는데요.올해는지금이게더증액이돼서한1억원이넘게올라와있거든요?아시죠,과장님?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인터넷유지보수비용이요?
김영임위원
아니,본예산에서예산잔액이지금1억4천만원이올라왔는데지금이게불용처리액이많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증액이되면예산편성과다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인터넷방송국관련해서이부분은저희가작년에조직개편되면서금년에는예산을조금과목을조금씩바꾸면서정리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금액차이가있는것같은데요.
김영임위원
조금올라가신부분인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저희가이렇게불용액이발생되지않도록집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산추계에신중을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비전전략실에질문드리겠습니다.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에서190쪽입니다.건설산업안전관리부분에서집행내역에산업재해예방조치대행용역비라는게550만원이쓰이고잔액이480만원이남았습니다.이거에관련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가비전전략실이작년에생긴부서다보니까저희가산업재해예방용역을대한산업안전협회에다가의뢰를하거든요,용역을줍니다.근데이제연간물량에대한용역계약을체결하는데이게지금저희가중간에생기다보니까조금과업물량이연간계획보다줄어서여기에대해서금액이남은사항입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조금이해가안되는데다시한번이게1년치를해야되는데저희가중간에생긴거라그렇다는말씀이신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래서과업물량이좀연간.
윤혜영부위원장
이산업재해예방이라는게저희가이제제가잠깐보기로는공사현장에배치가되는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렇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이게그러면저희관내에서는어느어느곳에이게법적으로배치가되어야되는지가일단궁금하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관내우리가연수구에서발주하는공공건축물공사현장에대해서안전용역을점검을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이게굉장히중요한부분인것같아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렇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운영되고이게용어가운영이라는말이맞는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연간위탁해서지금현재진행되고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어느어느곳에돼있는지리스트를좀받아볼수있을까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거는별도로드리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러면이거는단순하게어떤기간에있는차액이라는말씀이신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윤혜영부위원장
누락되거나그런사항이아니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절대누락된건아닙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리고이게이제이용역사가하는범위?업무의범위도조금알고싶고요.이게지금보니까저희중대재해관련해서도굉장히중요한부분인것같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저희관내에서는이게건설쪽에,특히이제비전전략실에서하는업무들이굉장히이쪽에좀중요한부분인것같아서일단은제가어느쪽에이게항목이있는지그리고여기에서는어떤항목들을체크를하는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윤혜영부위원장
그래서결과도나오지않을까싶은데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보기좋으시게저희가정리를해서항목별로정리해서자료를보내드리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특히저기이게단순하게공사현장말고송도같은경우에는고층건물이많다보니까그런데관리함에있어서또안전사고들이발생할때가있거든요.○비전전략실장이성원예,그러겠죠.
그런거하고는이거는또다른관리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랑은다릅니다,그런사항이랑은.
윤혜영부위원장
그럼그런거는혹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일상적인어떤뭐안전.
윤혜영부위원장
안전관리과?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렇죠.
윤혜영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몇가지만추가질의하겠습니다.비전전략실이요.선학동주민센터복합청사건립하는데지금전부불용이된부분이있어요.이거굉장히큰금액인데.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에선학동행정복지센터가노후화가돼갖고새로이제신축건물을저희가계획을하고있었는데그때2019년도에선학동행정복지센터를그때한창생활SOC사업을공모를받고했거든요.그래갖고그때저희가생활SOC사업공모신청을해갖고가족센터랑선학동행정복지센터랑복합청사로건립을하겠다고그렇게지금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그리고여성아동과에서거기에대해서국비를받아갖고추진을하려고했는데장소가선학동유휴지그린벨트거기를이제해제를해갖고거기에다가신축을하려고계획을잡고있었는데계속지금사업부지에대한GB해제가지연이된사항이거든요,많이.그러다보니까이게계속해마다연간지연이되고이월이되다보니까이게지금국비를사용할수있는그런기한이어쩔수없이넘어버린사항이라서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해당되는국비를반납했고거기에대한국비랑매칭되는구비가족센터를건립하기위한구비도같이지금잔액처리된사항입니다.그래갖고선학동행정복지센터는당초복합청사로건립을하려고했다가지금은가족센터복합건립은취소를하고선학동행정복지센터단독계획으로수립을해갖고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들으면서보면행정이잘짜맞춰지지않아서이런문제가생긴건지아니면어떤국비까지지금내려왔던게다시반납이되고또사업이축소가되고이런방향이있거든요.근데꼭이부지에대한개발도그렇고이게이렇게반납이됐어야만했는지단순한설명으로는저희들이이해하기가힘든데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부분에대해서있는그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그래갖고신속하게빨리선학동유휴지에대한활용계획을예전서부터수립을해야했고거기에따라서그린벨트도빨리해제를추진했어야됐는데그게늦어져갖고어쩔수없이이렇게반납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저희가잘알아보고그다음에어쩔수없는상황인지국비를다시반납할정도로연수구가업무에대한숙성이나효율적인방법이없었는지이거는깊이반성을해봐야될것같은그런생각이듭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비전전략실실장님이하저희집행부들아주이거는꼭반드시잘숙련해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저희들도짚고넘어가야될그런부분인것같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정말앞으로는저희비전전략실에서이거를추진하고하는데요.저희비전전략실에서하는만큼앞으로는이런일은절대없도록그렇게유의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굉장히큰아까운그런마음이남습니다.유감입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도관리단,비전전략실,홍보소통실,감사실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바랍니다.
10시 56분 잠시중지
11시 05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경제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경제지원과135쪽,이음카드불용액남은거있더라고요.연수구전자상품권연수이음,찾으셨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1억5,700만원나온그부분이어떻게된건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전자상품권반납액말씀하시는건가요?
현주
박현주위원
네?불용처리된거있어요.전자상품권연수이음에대해서저희가집행한후에지출잔액이1억5,712만1천원.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것은연수이음캐시백예치금이고요.저희가예산액이29억원이었는데집행을24억원을하고,1억4,900만원반납한건데요.이게카드수수료집행하고난다음에남은잔액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혹시저희가캐시백을해주는게10%에서5%로줄었나요?그다음에금액도좀하향이된것같은데집행에대한차액인가요,아니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지금현재캐시백이인천시에서주는게있고우리구청에서는추가캐시백으로주는게있거든요?시에서는작년도10월까지10%에서5%로하향했다가작년도10월에매출액3억원미만,매출액3억원미만이인천시전체한80-90%정도차지합니다,소상공인이.그래서그분들에대해서는다시5%에서10%로상향했고요.그러니까예전하고똑같이10%주는것과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군구에서는4개구가2%에서5%로추가캐시백을주고있었는데이번에4개구전체공히서로2%,5%이렇게나눠져있으니까다2%로통일을하자그렇게해서군구에서는2%만추가캐시백으로지금나가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1억5,700만원에대해서는28억원에대한집행을한남은잔액이라는얘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여기시비도있고,구비도있고그런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결산검사를하면서각부서에게말씀드리는데요.저희가정리추경때대부분의남은그런불용액들은처리를하고그래야또순세계잉여금이나이런것들이남지않고또새로운사업에대한예산도짜기가쉽거든요?그래서공히부탁드리는그런이야기는불용액처리는빨리진행을해주시는것으로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는세출결산설명서로질의드리겠습니다.226쪽,유기동물관리항목에서동물보호법관련홍보물제작이있습니다.이건어떤게제작이되었는지일단좀알고싶습니다.226쪽입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동물보호홍보물은현재등신대라고이렇게세워서하는홍보물하고.
윤혜영위원
이게곧동물복지법으로법이개정되면서추가적으로보완이되어야하는부분이굉장히많을것같거든요.홍보물에대한예산이있으면법이바뀌고법의내용들이달라지면그게반드시들어가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최근에만든것으로제가이해하고있는데그에대한계획도한번체크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227쪽,유기동물관련해서내용들을쭉보다보니까먼저유기동물보호관련해서야간비가있고주간비가있는것같습니다.이것은뭐가다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야간의경우는유기동물을포획해서약간단가도다르고요.그래서주간하고야간으로분리해서집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것은포획자에대한보상비개념이군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유기동물이24시간내내언제발생할지모르니까야간같은경우는특별히따로관리하고있습니다,예산을.
윤혜영위원
지금지금연수구에공수의가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한분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동물병원운영하고계시는분?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병원원장님.
윤혜영위원
그럼그분같은경우는저희유기동물관련해서는따로업무를안하시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유기동물은계양구에있는인천수의사에서하는...
윤혜영위원
지금저희관내공수의는어떤업무를하고계시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행정기관하고가교역할을하고있고,자문하고있고,특히공수의같은경우는유기동물이라기보다가축방역,선학동에지금축산이있는데그쪽에어떤전염병이나...
윤혜영위원
선학동에축산시설이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AI전염병같은것도관리하고,점검도하고그러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것은제가내용을좀알아봐야되겠네요.알겠습니다. 그러면그아래쪽에보면유기동물구조보호비지원이일단다사용이되었어요.그러면저희가예측한유기동물관련한예산이다집행이됐다는소리인데그러면저희가예측하고있는유기동물의개체수에대한예산일것같은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그밑에보면유기동물검진치료비지원에대해서는일단일부집행이되고잔액이남아있습니다.저희가유기동물이입양이될때그런시스템이어떻게진행되는지좀알고싶습니다.어떤지원을받을수있는지,그래서이게일반적인합리적인생각으로예를들면10마리가구조가돼서얘네가관리를받고분양됐다면거기에맞춰진예산이면이것도다소진이되어야된다는생각이드는데추가적으로더포함하고있는예산이어떤게있는지궁금해서드리는질문입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우선유기동물이발생하면포획예산이있고요.그다음에유기동물을포획을하고계양구보호센터로데리고오고나면그다음에유기동물에대해서검진치료비도예산이세워져있어서저희가작년에12마리에대해서검진치료를했고요.
윤혜영위원
제가알기로유기동물건당책정이돼서지불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저희가1년에예를들면25마리라고예산을세웠을때거기에해당되는예산을세웠기때문에그게다소진이됐으면거기에해당하는검진비도다소진되는게맞는게아닌가하는합리적인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거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런데검진치료비는작년에720만원예산세워서집행을290만원하고420만원정도는반납했는데요.작년에12마리검진치료비가나갔고,마리당최대한60만원까지나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최대60만원그것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사항이...
윤혜영위원
건강체크를해서입양될수있게끔,입양되는시점까지지불되는금액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지요.입소전에긴급치료를하거나중증치료가필요한경우에도저희가이예산에서집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향후입양을해나가서키우다보면발생하는그런것에대한지원은혹시따로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주민이입양받았을때?
윤혜영위원
건강하다고해서입양을해갔는데간혹유기견이생각지못한질환을가지고있는경우가있거든요.그럴때굉장히문제가발생하는경우가있는데예를들면그런유기견입양한개의치료비지원은따로없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입양할당시에저희가지원하는거외에는입양되고난이후에관리되는예산은따로없습니다.입양후에6개월까지정도는치료지원금으로해서25만원이나갈때그용도가,25만원지원되는용도가입양후에6개월정도까지그런관리차원에서예산집행됩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지난번에12마리가입양이되고나서파양되는경우는혹시없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부분...
윤혜영위원
그이후는저희가관리한다거나파악하고있는게없다,그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지요.작년에한17마리입양한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17마리?이부분은조금정리가필요한부분인것같아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기획예산과전종선과장님께질의몇가지좀드리겠습니다.부서성과지표에보면소송승소율이이게행정소송이잖아요.목표치가89%정도로잡힌비에서54%지표의성과가나오긴했어요.그런데이승소율에대해서여쭤보기전에기존에연평균승소율이어떻게됩니까,우리구가?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뭐연도별로조금씩차이가있을수있겠습니다마는대부분60%전후에서승소율이있는것으로그렇게기억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작년도는평균치보다조금하회하는그런승소율이나온것같습니다.이게뭐특별한이유가있었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개별건에대해서구체적으로말씀드리긴조금어렵습니다마는연도별로소송이그해,그해1년단위로끝나는것이아니고계속이어지는소송이기때문에어떤때는70%달성될때도있고그렇지않을때도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성과지표에한가지만더여쭤보면고객만족도점수결과0으로되어있는데이게전산오류인가요,아니면표기가안된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당초21년도에관련예산을편성해주실때저희가동주민센터에대한주민만족도조사를일괄적으로시행하는것으로포함해서예산을계상했었습니다.그런데이제그다음해에실질적으로계획을수립할때그당시코로나와관련된주민자치센터의운영부분도있고그다음에저희가원도심과관련된동과그다음에송도관련동과일률적인공통된잣대로평가하는것이좀부적절하다고해서2022년도,작년초에각동별로특색에맞는그런사업을발굴해서그사업을자체평가하는것으로정책이변환이돼서부득이하게동주민센터에대한주민만족조사가빠지게되다보니까그렇게해서예산이좀집행안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민협위원
동별로어떤상황이다르기때문에동자체적으로평가를시행하도록변경이됐다는말씀이시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또부연해서말씀드리면본청에도자체사업하는26개정도되는사업이있는데요.그런사업들은또자체적으로,부서에서사업추진과정에서자체적으로만족도조사를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예산이부족하면저희가위원님께서세워주신예산으로지원해주는그런두가지정도로그런기능을가지고예산을편성해주셨는데동것이빠지다보니까집행이안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한가지만질의드려볼게요.주요집행내역231쪽,전통시장활성화사업민간이전비에서송도역전시장패키지가예산도0원으로되어있고,집행내역도0원으로되어있는데,이게따로세워지지않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활성화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박민협위원
주요집행내역231쪽입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활성화사업부분은옥련시장배수로정비하고아케이드외벽통신선이설하는공사가있었는데이부분은거의다집행했고요.
박민협위원
아니요.제가말씀드리는건송도역전시장경영패기지.이게여기다들어가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박민협위원
그러면그중에서옥련동전통시장노후시설정비가집행은290만원정도되고나머지7,400만원정도는다이월이된것같아요.그러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옥련동에보면현대2차아파트방음벽공사,현대2차아파트와옥련시장이랑중간에방음벽이없어서냄새나고,소음도많이들리고이런부분들을저희가개선하기위해서예산을7천만원정도들여서방음벽을한100m정도쳤습니다.이공사를할때이예산이다음연도로이월돼서금년에집행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결산서에는약간잔액이있는것으로되어있는데이게전부방음벽예산으로이월된예산입니다.
박민협위원
금년도에그러면집행이다완료됐다는말씀이시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다완료했습니다.
박민협위원
예,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기획예산과질의좀드리겠습니다.먼저통합결산서에부서성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적극행정우수사례발굴이250%달성하셨습니다.우수사례발굴은저희가자체적으로하는것입니까,아니면지원해서평가를받는것입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대비해서그밑에보면평가체계의효율적관리에서는자체평가관련고객만족도점수는하지않은것으로나와있습니다.이것은어떻게된사유일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작년같은경우설명을드리면저희가매년자체평가나여러가지각부서별로좀전에보고드렸습니다마는이게4년주기로,계속설문조사나만족도조사를잘하다가예를들면선거가봄에있으면그사이에텀이있고그다음에새로운정책들이발굴되다보니까그런부분에혼선이있어서저희가작년의경우는아까말씀드린대로동별이나아니면자체적인평가부분에서어떠한평가를통해서어떤우수사업이나오고,어떤구민께서만족하지못하는사업이있는지알기어려워서작년에저희가자체적으로일단내부부서에서잘했다고하는여러가지사업을전부다리스트업을한다음에그중에20개사업을추려서저희가아예공개적으로구홈페이지에.
윤혜영위원
자체평가라는말씀이신거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저는조금반대적인생각이드는데그렇게혼선이있을수록특히마무리되는시점에서나오는그런만족도결과가오히려더의미가있지않을까싶거든요.왜냐면저희가특히마무리가되고새로운어떤집행에있어서그런평가없이저희가조금이해하기어려운기준으로앞에것들이다일몰되는경우를지금많이보고있기때문에어떻게보면이런객관적인근거도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셨고요.저희도그런것때문에일단은무슨민선7기,8기이런걸구분하지않고1년동안에전체적으로한사업을대상으로해서구민께평가를,만족도조사를해봤고요.여러가지...
윤혜영위원
말씀을나누다보면굉장히아이러니한게행정에적극우수사례의경우는구민들이평가하는게맞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자체적으로우수사례를250%나달성한다는게굉장히아이러니하게느껴집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원래계획을수립할때는현실에맞춰서계획을수립하고목표치를설정해야하는데실무적으로여러가지고려해서...
윤혜영위원
조금개선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일단그것은그렇게마무리하고요.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에서질문드리겠습니다.213쪽,집행내역항목이제가조금이해가안돼서요.인수위원회및공약이행평가단회의참석수당이있습니다.제가이해를잘못하는건지는모르겠는데공약이행평가단이벌써가동이되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안국매니페스토관련해서그절차에따라서...
윤혜영위원
시작과동시에출범을하게됩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좀전에인수위원회의경우는저희가지방자치법에따라서...
윤혜영위원
그건이해가됩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이후에공약이행평가단은작년에1번개최됐습니다.
윤혜영위원
공약을어느정도이행하는과정을보고하는게아니라시작하는지점부터출발한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공약의수립,그다음에제시한공약에서좀변경사항이있거나.
윤혜영위원
보통홈페이지를보면이전에는제가항상매니페스토관련해서봤던것같은데지금이게진행된다고봐지면저희홈페이지에서는아직보고있질못하거든요?이게있는데그내용이왜공개는되지않습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좀전에질문하신공약이행평가단부터말씀드리면저희가이제새로출범이되면기한내에공약을확정하게되어있습니다.공약을확정하는데저희가임의로하는게아니라공약이행평가단의회의를통해서뺄건빼고,보완할건보완하는회의를통해서했기때문에공약이행평가단예산이좀집행됐다는말씀을드리고요.
윤혜영위원
그게인수위원회안에서는그렇게나눠지는건가요,아니면전혀다른?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인수위원회는인수위원회대로지방자치법이개정돼서예산이집행됐던부분이고.
윤혜영위원
그러면이내역도사실은구분돼서얘기가되어야하지않나싶어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건그이후에가을에10월,11월이후에집행된예산입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구정혁신자문위원회참석수당을보니까이게설정했던것보다는참석을많이안해서그런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런건아니고요.당초에는저희가10월에조례를통과시켜주셔서저희가한40여일동안위촉절차를거쳐서12월중에구정혁신자문회의를출범을했는데.
윤혜영위원
이회의의개최주기는얼마나됩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보통분기별로,전체회의를1회정도하는것으로해서예산을세웠는데공교롭게도저희가전체회의1번,분과장회의1번,분과회의를3번을하다보니까.
윤혜영위원
아,여기는분과회의가나눠져있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조례에도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저희구안에서는분과를나누는것을별로좋아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건아닌가봅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전에도구정혁신자문회의관련해서위원님께서도많은관심을가져주셨지만전체회의로형식적인회의보다는분과회의차원에서실무적으로하는게좋다고해서저희가예상을하지못하게당초전체회의1회개최하는예산에서...
윤혜영위원
그분과로나눠지는게좋다는게내부적인판단에의해서진행?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내부적으로그렇게구성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하다보니까저희가부득이4번의회의중에서전체회의예산만집행을하고나머지는저희가집행을못하기때문에그냥기술적으로불용액이발생했다는말씀드립니다.
윤혜영위원
혁신자문전문가집단이기때문에분과로나누는게효율적이라는그런말씀이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아니,그건아니고조례에분과위를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217쪽,여기에보니까구정업무평가운영을하는데있어서자체평가위원회가있어요.이것은어떤것입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매년평가관련법에의해서구정에자체평가를하게되어있습니다.자체평가를하는저희가기본적으로평가보고서를만들면그부분에대해서평가위원들이자체평가를심의하는.
윤혜영위원
위원회를그때구성하게되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진않습니다.저희가상설해서위원회를가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래서자체평가책자를발생을하게되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하고구정자문하고이런것들이겹쳐지는내용들은없습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일부중복되는부분도...
윤혜영위원
많이겹쳐질것같은생각이드는데?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런데구정혁신자문회의경우는저희가기본적으로조례에도나와있지만구정에대한현안이런부분에대해서.
윤혜영위원
구정에대한현안.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주요현안이나이런부분에서하고대부분그런부분에대해서...
윤혜영위원
그러면자체평가위원은어떤현안이외의것을다룹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자체사업에대해서부서에서제출을합니다.그러면그사업에대해서저희가잘했는지못했는지.
윤혜영위원
페이퍼평가를한다는말씀이신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이것은제가내용이잘이해가안돼서요.219쪽,국고보조금을반환했는데잔액발생할수있습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국고보조금을보통사업이종료되면다음연도2월이내에국고보조금을정산하고그에따라서국고보조금을반납하게됩니다.그런데반납하는과정에서예를들면해당여기지금결산서에도보조금교부차액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윤혜영위원
항목으로있기는반환금집행잔액이라고나와있어서,이말이이해가잘되지않아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과정에서연말에보통보조금이예를들어서연수구가가령초과적으로더써야한다든지이런부분을해당시에서일괄적으로조정하게됩니다.그러면서보조금이집행이원래반납을해야되는예산을반납을하지않는경우가발생합니다.왜냐면보조금집행잔액반납예산은저희가결산끝나거나아니면정리추경이나이럴때예산을세우게되는데그사이에어떤변동사항이발생해서그랬던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변동사항이발생해서생기는집행잔액이다.
이형은위원장
윤혜영위원님,시간이...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다른위원님먼저하고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15쪽,지방보조금신고포상제도있네요.한개도쓰이지않았는데요.이건좀좋은거라고생각이드는데관심이없어서이렇게안된건아닌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2017년도에지방보조금신고보상금제도가우리연수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도입된이후에사실다른신고포상금은대부분외부인의어떤그런신고에의해서포상금이지급되지만지방보조금의경우는현실적으로내부인사정을잘아는사람이내부신고에의해서집행절차이루어져야하는데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만약에그렇다면이렇게많은금액해놓고불용액으로남기기보다좀효율적으로관리가필요할것같고요.이게실제신고건수가있었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접수건수도없고,지급건수도없고,그래서저희가다음부터는지방보조금신고가들어오면여러가지절차가있습니다.저희가조사를나가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를받는데그이후에예산을편성해도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그런같은생각을갖게됐습니다. 그다음에216쪽,시설관리공단운영에대한공기업의효율적관리해서이게110억원정도가집행이된거지요?그리고집행잔액도2억7천만원정도가남은것같은데요.효율적인공기업관리를결산저희가하면서단6,7줄로이거해결할수있을까요?저희들이보고이거평가할수있을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지방공기업의경우는보통자체적인것뿐만아니라행안부주관으로해서여러가지평가나재정진단이나이런부분을계속받고있습니다.그래서연수구시설공단의경우현재인천시에있는공단수준으로보면한중간정도의경영평가를받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저희가다른군구에있는공단이나다른지자체에있는공단을보고계속적으로조직진단도하고경영개선을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물론평가나그다음에효율적인관리나예산의집행에있어서최선을다하시는건알겠는데요.연수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연수구의회도당연히어떻게운영되는지또어떻게예산을집행하는지를알아야하는그런권리가있습니다.6줄로시설관리공단에대해서알기에는너무부족할것같으니까다음부터는그래도디테일하지않더라도과목정도는좀알려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해를돕기위해서잠깐설명을드리면저희가지원하는것은시설공단을운영하기운한인건비,기본적인운영비정도를예산에계상하고요.각실질적인사업에대한그런부분은각부서별로예산이계상됩니다.그래서좀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어떤그러한공단의인력운영이나아니면이런사무실운영부분은저희가추후에위원님께서상세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기재가돼서함께바라볼수있는그런결산검사가됐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아울러그런맥락으로볼때217쪽,지방의회협조체계강화라는게있어요.여기에지금6,300만원이계상되는데잔액이1천만원이남아있어요.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지난과목에서정보현위원님이얘기했듯저희결산에대해서자세히살펴볼수있고,누누이얘기하는데세부과목이나또저희들이일부시력을안좋은사람을위해서활자도키워달라고얘기했는데전혀개선이안되고있거든요?그리고세부사업이나결산에대해서저희들이조금불충분한그런부분을가지고있으니이거왜불용액으로잔액으로남아서이렇게하는지모르겠는데예산절감이라면그건이해하겠습니다.하지만의회와소통이나또의회와의그런협조체계강화로인해서는심각하게생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일자리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청년센터가어느정도진행되고있는지?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인테리어진행중인데전기공사나그런건지금선을빼놓은상태고,목작업을하고있습니다.칸막이공사,목공작업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예정된기한내에가능할까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가능합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집행내역245쪽,연수구1인방송인큐베이션센터운영이라는게있습니다.이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보통저희유튜브운영하시는분들을양성하기위해서지금이제2019년도부터시작된사업인데작년에일몰했고요.그때다시는이런걸양성하는곳이많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시작했던거고,지금현재는유튜브활동하시는분이많기때문에저희가직접이런것까지는안해도되겠다고해서작년까지만운영을했던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따로이게추가적으로사업이있던걸알고뭐요구가있거나그러진않습니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그런요구는없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그아래,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있는데요.이게이월액으로상당히많이남아있는것같은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작년에8월부터시작을해서실질적으로지원이나간건11월,12월두달밖에안나갔고요.그리고현재...
윤혜영위원
여기에해당되는관내인원이어느정도됩니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나간건수를보면저희가180건정도나갔어요.그러니까지금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해서연령이나눠져있잖아요.34세까지는국시비보조받아서하는거고,그다음에35세부터39세까지는시비사업이에요,그래서시비로만나가는사업이고.그래서저희가나간게작년두달동안180건정도나가서그때8,500만원밖에지원이안됐고요.
윤혜영위원
이게지금한시지원이라는게월세라는건매달있는거잖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1년.
윤혜영위원
1명이1년을지원을받을수있는겁니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그래서다이월돼서현재나가고있고요.올해는1월부터5월까지나간게한800건정도됩니다.한2억원정도좀넘게나갔는데요.
윤혜영위원
그러면800건이라는건앞에말씀하신180건에추가된?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별도로.별도긴한데이게이어지는거니까그분들도대상이되는거지요.현재지급건수가그런거고.
윤혜영위원
거의한1천건가까이지금집행이된거네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게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청년이그런데생각보다는반응이작다는생각이들어서.홍보가미진한건지.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홍보는열심히저희가중간중간계속하고있는데,대상지원이부모의소득이높아도안되고,본인소득이높아도안되기때문에그런걸다저희가조사를해서거기에그안에들어가야만지원을받는거기때문에그렇게많은전체청년인구한테지원이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윤혜영위원
좀아쉽네요.이게그러면마무리되는시점이언제입니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요.
윤혜영위원
계속홍보가잘돼서이런것들은잘쓰여질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지속적으로홍보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경제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3시30분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3분 잠시중지
13시 32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환경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복지정책과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지금과장님안계신거죠?팀장님.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자리에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아,예.아,국장님이안계시는거구나.사회복무요원지원관련해서요.이게저번에제가안전관리과에서도한번질의를드렸었는데이게사회복무요원이복지정책과에서관리하는사회복무요원이랑또안전관리과에서관리하는요원이랑따로있는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저희부서에서관리하는사회복무요원은사회복지시설이나보건과관련된시설그리고동행정복지센터의사회복지업무를담당,보조하는사회복무요원은저희복지정책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럼지금관내에사회복무요원이몇명정도근무를하고있는거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지금141명근무하고있습니다.사회복지시설에141명이고요.동행정복지센터나보건소등에12명합해서153명입니다.
박민협위원
153명이요.우선알겠습니다.추후에다시질의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사회보장과요,저소득층어르신틀니지원이있는데요.보니까이거집행잔액이좀남았어요.근데이게수요가없어서남았는지,아니면홍보가덜된건지어떤건지.낙찰차액도아닐거고.알려주세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어르신틀니사업이저희시비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근데기존에는사업량대비거의한90%,또80%이렇게진행됐었는데최근작년하고재작년하고코로나관련해서어르신들이했던병원치료가좀신청자가적어서실질적으로그런사업이약간집행률이낮은이유는신청건수가적어서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그러니까코로나로인해서병원에가시는걸좀꺼려하는그런사회적풍조로인해서적게됐네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올해는어느정도의저희예산했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올해는저희가...
현주
박현주위원
추후에보고좀해주세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한90건정도,80%이상은되지않을까전망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80%.그럼수요가있는데서는충분히예측가능하고또수요조사를잘하셔서모든분들이혜택이가능하도록해주세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저희가어르신들은틀니하고임플란트까지같이지원하는사업이연계돼서진행하고있으니까신청하는부분에서적극적으로반영토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환경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교통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주요집행내역453쪽입니다,과장님.지금목에보면공원등유지보수에서불용액이꽤많이남은걸로보이는데,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공원등유지보수는저희가여러가지품목을연간단가계약을체결을하고요.그단가계약된걸로해서그당해연도에수리된거에한해서지출을하고정산을하다보니까작년같은경우에는당초계획했던양보다조금더수리보수하는부분이적었습니다.그래서보수하고남은금액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도계속보수를하고있는중이죠?야자매트도깔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어느정도진척이되고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공원등해서전체적으로한3,100개정도돼요.전체적으로일괄적으로하는건아니고요.등기구라든가점멸기같은게소모성이기때문에고장나는대로바로바로연간단계계약을맺어서그때그때수리를계속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어쨌든등산,저도또산을좋아해서자주가보는데상당히환경도좋아졌어요.그런데이거는예산하고관계없는건데,문학산에핸드폰이터지지않아요.그런건어떻게개선할수없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거는통신사하고한번저희가협의를해봐야될것같은데요.만약에통신사별로기지국이라든가장애지역이있으면저희가통신사에요청을해서거기에추가적으로할수있다든가이런조치는협의가필요해보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제가이거를작년에도아마전달했던것같은데못받았거든요,답변을.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한번저희가그지역을테스트해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또맨발걷기황톳길봉재산에지금진행되고있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상당히반응이좋더라고요.앞으로또추후에더다른곳에도할계획은없으신가요,혹시?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봉재산은거의이번에하면완성이될것같고요.그리고선학동에저희가한700m정도지금있지않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예.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걸저희승기천변으로6.24㎞의녹지가같이쭉연결되어있거든요.그지역들이현재흙길로되어있어요.그래서그부분을맨발로걸을수있는그런환경을만들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거기선학동에가봤는데,매말라서그런지이렇게벌어질때도있더라고요.관리가만드는거보다조성하는것보다관리도상당히예산이수반되는거아닌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관리가더중요하고요.그래서내년도부터는저희가맨발걷기회원들하고뭔가업무협약을맺어서회원분들이자발적으로관리할수있는그런걸준비하고있어요.그래서저희는필요한장비와이런재료를지급을해주고그거를관리하는건협회에서회원들이자발적으로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봉재산에는보니까동호인들이있더라고요,보니까.그런데선학동같은경우는진짜물뿌리개나옆에주변에둬서그런방안도괜찮을것같아보이거든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내년부터는그렇게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청학동외국인묘지는어떻게,추진되고있어요?아직도음침하더라고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새롭게공원을만들어야되는일이기때문에시간이필요한사항입니다.그래서금년도에시작을했어요.거기에저희가설계를하고조성계획을꾸미고그렇게해서저희계획은25년도까지는마무리하는걸로계획을하고지금행정계획단계에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외국인묘지를시저기로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다이전을했죠.
현희
장현희위원
이전했죠.근데도아직은정비가안된상태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외국인묘지66기가이전이다됐고공원으로지정이돼있고그공원을어떻게만들건지에대한조성계획을지금하고있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이제마지막으로승기천에대해서저도상당히기대가큰데,과장님혹시계획서부탁해도될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지금저희가마스터플랜도면화만돼있어요.근데그게아직확정된안은아니지만이미지만들어놓은것은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국장님,위원님들질의하시기전에혹시도시주택과장님이지금안계신것같아요.따로불출석사유에는표시가안되어있는데혹시.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저희회의가1시반에다시재개하는거를말씀을드렸고,저희가알기로는집행부에전달이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알고계셨죠?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죄송합니다.제가못챙겼습니다.
이형은위원장
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으셨으면합니다.저희불출석사유에도따로나온게없고하여서,저희위원님이발견못하셨으면그냥지나갔을수도있을뻔했네요.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이형은위원장
다음부터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차근차근과로나가겠는데요.저같은경우에는명시이월되고사고이월된것도있고이월된게이렇게많아서그거관련해서제가조금질의를드리겠습니다.건설과부터질의드리겠습니다.건설과에보니까지금2022년도자전거도로사고위험지역안전개선사업이있는데이게지금거의100%다명시이월시켰단말이에요.명시이월시킨이유가어떤이유로명시이월시켰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건설과장말씀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자전거위험도로개선공사로써교부세가늦게내려온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동절기가임박해서동절기에아스콘포장이라든가보도포장또땅을팔경우에공사하자가발생할수있어서부득이하게전액을이월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겨울철에늦게배정이되고해서이거는이해를했고요.밑에보니까1호선지하노후하수관로개선공사도마찬가지고그뒤에옥련중학교노후관리정비사업도마찬가지로이렇게이월시켰는데,그것도마찬가지인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마찬가지로특별교부세가10월에내려오면서저희가설계가필요한시간이있고요.그다음에지하터파기할때개착이아닌비굴착으로하게되면서공법심의라든가그런절차가필요했습니다.해서올해이월돼서사업이완료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거죠?그러면어쨌든저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이월예산같은경우에는예산의탄력적인집행이라는긍정적인측면이있지만어쨌든이월의도입취지와그와달리이월은재정의경직성을증가시키고우리의회의통제를벗어날수있는기회의오용이될수있지않나이런우려가있고요.어쨌든이거관련해서는시간경과에따른총사업비규모가증가되는현상이발생하면서예산의점증성을가중시켜서합리적인예산운영을저해할수있다고조금보고있거든요.근데이제과장님말씀하셨던것은이월에관련해서는이렇게되어있지만사고이월이나지금명시이월같은경우에는전반적으로교부금이특별교부세나이런게늦게내려와서여러가지로이렇게된것같은데,그거는이해했습니다.어쨌든사실은여기도보니까불용처리가조금되어있는데,불용처리는사실은사업의효율적인재정운영의결과이기때문에당초에그런계상된예산금액을절약하는경우가굉장히많잖아요.여기도보니까거의낙찰가격으로해서이렇게많이된것같아서,저는불용에관련해서는그렇게예산을잘못세워서이렇게한다는거이런걸떠나서어쨌든불용처리에관련해서는절약이라는이런경우의측면에서이렇게보고있거든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말씀하신대로낙찰차액이나집행잔액은보통저희가입찰공사의경우는낙찰률이보통87%선대에서이르기때문에그차액에대해서저희가더공사를할수있지만어차피생긴금액이고요.그다음에보통관급자재를쓸경우에저희가관급자재도1억이상인경우는2단계입찰에의해서최저가로선정이되기때문에굉장히낙찰차액이더커지는경향이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불용처리관련해선제가그렇게보면되는거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한해동안고생많이하셨고요.저는또이제공원녹지과장님도마찬가지로질의드리겠습니다.공원녹지과도보니까이월된게굉장히많아요.마찬가지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저희워낙공원조성사업들이시간이필요한사업들이라대부분이계속비이월된부분이좀있고요.그리고그외에행정적인절차이행하다보니까일부또사고이월된부분도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여기사고이월이됐더라고요.별빛공원2단계공원조성하는사업에있어서보니까사고이월로해서이월됐는데,이거에대해서자세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별빛공원할때행정절차로공원조성계획하고실시계획인가를득해야되는데요.그리고그지역이그린벨트다보니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을해야되는이런행정절차들이필요했었습니다.그래서예산이편성되고이런절차를이행하다보니까어쩔수없이사고이월을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이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어쨌든이게사고이월같은경우가사실은좀특이한경우잖아요.사실은계속이월이나이런거에대해서는저긴데,이게유독보니까거기도그렇지만또옥련2동에도시관리방안수립해서나가는옥련동246번지쪽에거기도마찬가지로사고이월로이렇게처리가됐는데이건어떤걸로해서이렇게사고이월로처리하게됐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옥련동위원님말씀하신사항은거기가이제장기미집행시설녹지였는데요.그게공원이시설녹지가해제가됐어요.그래서해제가되고이거에대한사후관리방안이필요해서관리방안을위한그런추진용역이었는데이게이제종중하고관계가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종중하고이해관계를정리하다보니까이것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어쩔수없이저희가사고이월을하지않겠다는노력을했지만지금어쩔수없이이것도이월이된사항입니다.그래서금년도에마무리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금년도에마무리하셔야될것같고요.지금458쪽에공원녹지과승기천꽃길포토존조성하는이런사업이지금거의100%가이월이됐단말이에요.이거는어떻게돼서이렇게이월이된거죠?왜이게2022년도에이게그때그당시에하겠다고해서이런사업을했던것같은데.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했다가그설치장소를선정함에있어서의견들이모아지지않아서지금현재장소가선학동유휴지로주민들하고의견이모아져서이것도금년도에마무리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리고그앞에보니까우리가지금공원녹지유지관리에있어서1구역,2구역,3구역,4구역으로나눠지는데,이구역을어디,어디이렇게나누신거예요?보니까4개구역으로나눠졌던데.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공원뿐만아니라녹지를4개권역으로구분을해서청학동,연수동그리고동춘동,옥련동4개로구분이되어있어요.그래서행정구역하고도로를기점으로4개로나눠서그거를분리해서하고있고요.하나로할경우에는아무래도시간이걸리고효율성에서떨어지기때문에지금4개로구분해서오래전부터이렇게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보니까여기구역별로해갖고불용처리가거의비슷하게1,600만원,1,800만원이이렇게됐는데이거는어떻게된건가요,낙찰차액이에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이제우리가위탁을주고나서나머지에대한위탁저긴가요,낙찰이에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구역별로제가보기에는아까과장님말씀하셨던거와마찬가지로4개구역으로해서옥련,청학이렇게분류가됐는데,어떻게공원도다틀릴텐데낙찰이금액이똑같다는거는조금이해가안가서.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설계금액은달라요.4개구역이물량이다같진않거든요.금액은다르지만그낙찰률은거의유사하기때문에잔액은비슷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근데4구역같은경우에는현저하게공원녹지유지관리비가다른데보다반미만으로되어있는데이게낙찰가격이제가보니까조금너무비슷한것같아서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더신경써서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계획적인,계획부터집행까지꼼꼼하게세밀하게검토해서예산운영에차질없이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전추가로다시하겠습니까.
이형은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건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주요집행내역429쪽에위법건축물정비가있어요.지금불용액중에서우편요금잔액이전혀집행이안돼있는데,이게우편요금사용을전혀안한이유가뭐예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위법건축물이라든가이런걸할때등기로소유자들한테보내는데요.민원실에시스템이있습니다,등기부치는시스템.일단은그비용을사용을했고요.그비용이이제모자랄경우저희예산을쓰게되는데작년에민원실비용으로대처가돼서이비용은남게됐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지금이게남아있는상태에서22년도는580만원,23년도는지금570만원큰차이가없이예산을올려왔는데요.그러면거기민원여권과에서쓰게되면조금더예산을축소해서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래서먼저도말씀드렸었는데요.그래서올해는예산을세울때감안해서세우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야될것같습니다.건축과장님께질의는끝났고요. 토지정보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주요집행내역477쪽인데요.지금스마트도시기반구축에서자전거킥보드진입알림스마트서비스가있어요.지금그게서비스구축을하신다고하셨는데,집행내역을보면전혀진행을안하셨네요.잔액이그대로남아있는데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건작년에스마트리빙랩공모사업으로해서교부세가작년가을에내려왔습니다.그래서동절기공사도있고그래갖고올해로명시이월하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아,올해추진한다는거죠?추진하고있는거예요,지금?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럼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그밑에쪽에인공지능기반어린이사고예방시스템공사에대해서지금실시설계용역비하고설치시설부대비가지금전혀집행이안되어있는데요.용역자체를안하신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게낙찰차액도있고,실시설계용역비는우리가예산절감차원에서자체해결했고요.시설부대비는특별히공사기간이짧기때문에특별히뭐경비라든지기타비용이발생하지않아서전혀집행하지않았습니다.
김영임위원
자체해서하실것같으면굳이이용역비를예산을세웠는지그것도궁금하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당시현장여건이나이런것들이좀어려웠었습니다.근데이제는업체랑관리하다보니까굳이그업체한테예산집행할사유가발생하지않아가지고집행하지않았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추후다시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먼저도시주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지난번에개인적으로한번면담을했을때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자료달라고했는데아직도안주셨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죄송합니다.다시확인해서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동별로간략하게추진현황한번설명해주실래요,지금?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도시재생사업을지금저희가도시주택과에서추진하고있는게크게국토부선정된뉴딜사업재생사업으로안골마을과함박마을의도시재생사업이있고요.그리고인천시에서또공모를해서선정된비류마을에저층주거지관리사업,이도시재생사업을진행하고있고요.올해또행복마을가꿈사업으로2개소가선정이돼서모두5개소의장소에서지금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그래서안골마을같은경우에는4개년추진사업으로해가지고올해가마지막사업이고요.거점시설들이착수가들어가면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마지막단계이고요.함박마을같은경우에는내년까지가4개년사업으로올해3년차고거점시설공간들에대한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추진이되고있습니다,현재.그리고비류마을같은경우에는활성화계획을지금수립하고있어서이번달에이제도시계획심의가예정이되어있고요.활성화계획이수립이되면그다음에시비를교부받아서사업을진행해서그거는3개년도사업으로진행할예정입니다.그리고행복마을가꿈사업은5월에최종적으로선정됐기때문에이제사업이시작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그구체적인사업설명계획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간판개선사업제가이거에대해서도자세히몰라가지고이것도동별로자료현황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정보현위원
토지정보과장님.방금동료위원께서자전거킥보드이거스마트서비스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명시이월된거는알겠고요.이게구청앞에시범사업으로진행되는거맞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구청에구청후문쪽하고.
정보현위원
동아금호.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그쪽이랑원인재역하고연수역을현재시범대상으로잡아서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그럼세곳이지금시범으로진행중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게점차적으로확대되는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은이공모사업에선정됐고,시비보조2억4천만원이내려왔기때문에일단실증사업을하고사업효과를봐서이제는확산사업으로이어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어떤거같나요,구민들께서는반응이?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직은시설을구축하지않았습니다.지금설계단계에있어가지고.
정보현위원
여기앞에는이미깔아놨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거는작년도에한곳을인천시시범지역으로해봤습니다.근데여러가지에러가발생해가지고일단AI인공지능이사물,킥보드나자전거의객체율이낮아져가지고그거를완성된단계에서지금기술이올라와있거든요.그상태에서시설을구축하기때문에일단시설을구축한이후에사업효과를한번봐야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아,아직완벽하게구축되진않은상태인가보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께서는만족도가조금높으신것같거든요,제가보기에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아이디어가좋기때문에아무래도보행자내자전거겸용도로에보행자와킥보드,자전거가충돌할수있는요인이있기때문에이걸진입을알려줌으로해가지고여러가지사고발생을방지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생각해도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그래서사실걸을때뒤에를잘못보잖아요.그래서뒤에서알림서비스가딱이렇게와주면안전사고의예방에도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를드릴게요.통합결산서201쪽성과지표를보니까온라인소통플랫폼구축이성과지표가달성률이0%예요.이거사유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처음에이사업을하게된이유가우리여러가지연수구의어떤다양한정책에대해서주민들한테목소리를듣고또공감하고답하는이런형식이라든가정책적인소통플랫폼을구축하려고했었습니다.그런데우리가시작하는단계에서인천시에서또디지털마을플랫폼을10억원인가들여서구축중에있었습니다.그런데그기능과우리기능이중복된게있었고또기능적인거봐서는인천시의플랫폼이훨씬우수했기때문에굳이우리가이게인천시에서플랫폼을구축한이후에그걸각구·군에배포할예정이었습니다.그래서우리가별도로온라인소통플랫폼을구축하는것은여러가지중복사업이나낭비성이있다고판단해가지고사업을접게되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현재인천시그사업은벌써제작이완료됐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마제작돼서배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부서에서는정확히알수있는데아마마을플랫폼이니까마을자치과나이쪽에서아마.
정보현위원
어플을만드는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플랫폼쪽으로해가지고여러가지주민들과소통할수있는공간이라든지또홍보라든지주민투표이런것들이다기능이들어가있는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다면이거에관련된이거에수반된예산이있을것아닙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럼그예산도지금불용처리가된거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작년인가그때아마,올해인가요?
정보현위원
정리추경하셨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사업이포기됐기때문에정리추경한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거는제가그럼어느부서에다가더알아보면될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도한번알아보겠습니다.일단은운영적인면에서는아직부서가정해지지않았기때문에그당시에구축은저희과에서하고운영은마을자치과에서하기로했었거든요.그런데아마그이후에진행사항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고생많으셨고,올해도모든과부서장님들고생좀해주시기바랍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건설과장님,저희어느민원인이민원제기했을때바로바로민원처리해주셨다고너무고맙다고꼭좀전해달라고말씀해주셨었거든요.이런기회에말씀드리는거고요.지금페이지184페이지에보니까성과지표관련해가지고지금하나질의드릴게요.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에서보니까목표에비해서실적이굉장히저조해서달성률이27%밖에안났단말이에요.이런거는어떻게해서이렇게달성률이저조한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는저희가도로를무단으로점유하고있는불법시설에대해서저희가용역을고용해서또단속공무원까지채용을해서하는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예,그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과거에는단속건수가지금목표설정이조금높이설정된부분도있고요.두번째로는단속포인트를한지번내에여러개물건이있으면그거를다횟수로한번포함됐던적이있던것같습니다.그런데이번에는그걸한건으로처리하는그렇게해서반영이됐던부분이있고요.또하나는단속원이과거에는2021년까지는6명이었습니다.그런데2202년부터단속원이4명으로줄어드는그런경향이있었고요.또하나는단속하는노점상단속반장의경우에는저희가채용을하는데,작년의경우에는담당시간제선택제공무원이한6개월이상의병가휴직이있었어요.그래서그런부분도있고,마지막으로인천시립박물관하고상륙작전기념관에고질적으로20년이상방치되어있던노점상들을저희가정비하는데치중을하느라고그런소모가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그런데지금보면이런성과지표가나왔다면사실은신뢰성제고를위해서충실한성과분석이실시되어야하는데사실은이목적과의연계성이나목적수준에관련해서중점을두지않고이렇게했다는것에대해서는조금개선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지금.일은진짜열심히하시잖아요.하시는데또그런거관련해서성과지표는이렇게나왔다?사실우리가이게봤을때이걸로만봤을때는이게터무니없게목표치를너무많이잡아놓은게아닌가이렇게생각이돼서.지금목표치는보니까5,132건인데실적은1,400건밖에안했단말이에요.그러니까사실은실질적으로그렇지는않는데이렇게지표상에나와있어서제가그거에관련돼서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다음에올2023년도같은경우에는그런걸감안해서목표치나이런거에대해서.이게굉장히중요하거든요,사실은요.목표치하고실적이성과지표가굉장히중요해서이렇게일을하는데있어서이렇게나왔다는거에대해서는다일잘하시고한순간에이렇게저기가되는이런문제가생기니까다음부터는목표치잘설정하셔서해야될것같다고저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맞는말씀이고요.보다더실질적이고합리적인목표설정을하고단속은또최대한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맞아요.어쨌든고생많이하셨고요. 저는이제교통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세출결산설명서에보니까버스승강장관리에있어서지금버스승강장설치및조명관리하시는것같은데,지금얼마정도다거의100%정도설치가된건가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관련해서저희가지금작년에5개소를설치를했는데요.전체승강장은569개소예요.그래서지금현재516개소가설치가되어있고요.그다음에승강장LED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제작년에52개소를설치를해서90개소정도이렇게설치가되어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은이게8대부터사실은이문제가생겨서제가그때8대때이문제를제기해서이때부터했던거거든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너무승강장자체가너무깜깜해가지고사실은사고가많이났었거든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런걸로인해서이제이걸로해갖고시비랑해서이렇게조절이돼서했던이런사업이었었는데,그래도거의이제569개소에서지금516개소로했다는거는거의다했다는소리거든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너무고생많이하셨고요.또한가지사실여기이제이거하곤틀린건데우리가택시승강장제가이제계속몇년한5-6년전부터계속얘기했던승강장관련해서지금적십자혈액원바로앞에승강장은예산이확보가안돼서다지금다됐다고얘길했었었거든요,그때그당시에.예산이확보가안돼갖고이게또안됐다고얘기를하는데,올해2023년도에는어떻게됐나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이제시에다가버스승강장설치요청을,승인요청을했었어요.근데시에서불가통보가왔던사안인데요.거기를이제버스승강장을하기위해서는차선을인도를후퇴를시켜야돼요.근데인도자체가이제3m가좀안되는데,택시승강장설치가되면은그쪽에서는장애인분들이라든지어른분들이휠체어를이렇게많이이동해서운영을하거든요.근데그게폭이안나와요.
최숙경위원
근데요,과장님.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예.
최숙경위원
그때그당,그것도계속얘기했었던거였거든요.근데과장님,가운데보면그냥한차선이이렇게중앙에이렇게되어있었거든요.그래서그때그당시에.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최숙경위원
경찰서랑.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그부분도답변이와있는부분인데,그부분을또활용해서하게되면선형이오다가갑자기끊기는부분들이이런부분들이있어서교통사고가...
최숙경위원
아니,그때그당시에는지금예산문제때문에그랬다고분명히저한테.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아니요,이거는예산문제가아닙니다.이거는예산문제는아니고.
최숙경위원
또이렇게왔어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언제그거는왔던건가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지금4월달쯤에.
최숙경위원
아.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답변이와있어요.
최숙경위원
답변이왔어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그것저별도로.
최숙경위원
그거를,예.왜그러냐면주민들이사실은너무불편해하시고거기는장애인하고어르신들이많이있다보니까거의다택시를타고이렇게다니시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좀그런게많더라고요.그래서민원이너무많이들어오고,거기에또거기또그거가저기교통행정과에보니까그저뭐죠?그거돌아가는거이렇게찍는거있잖아요.그뭐라그러나요.불법카메라가거기가설치가되어있어가지고또거기또택시들이이렇게서게되면또이렇게딱지를끊는다그래가지고많이이런얘기를많이하는데...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이제.
최숙경위원
그거하고너무안맞아가지고.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이제지난번에도계속말씀했던사안이고또택시조합에서도청장님개인면담을통해서.
최숙경위원
아,하셨었어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또했던사안입니다.그래서그건종합적으로해서개인택시조합에다가는이렇게알려드렸어요.3건을요구했는데3건다무산이됐어요.
최숙경위원
아,그래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이제저희가시에다승인을받아서시에서설치를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한번다시한번저희들도다시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쪽에는주민들이가장필요로하는그런저기를그거자꾸만이렇게처음에는또예산문제가.예산으로다해서올라왔는데예산이지금책정이안돼가지고그랬다고는얘기가있었는데,또또다른얘길또하시니까제가좀궁금한데요.그서류좀그러면저한테한번다시확인해서,주민들한테얘기를해야되는이런게있으니까.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힘써주시면고맙겠습니다.한해동안너무고생많이하셨고요.어쨌든여러가지계획이나집행까지꼼꼼하게잘챙기셔서2023년도에는예산운영효율적으로잘제고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형은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한가지만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차량민원과장님.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
정보현위원
불법주정차차량고리거는그사업시행된다고들었는데언제부터하는지궁금해서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고리를건다고요?
정보현위원
그불법주정차차량들한테견인.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
정보현위원
족쇄거는그런.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아,족쇄.
정보현위원
아,교통행정과장님이신가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저희가노상주차장에무판차량들이이제옥련동에꽃게거리대합로주차장이쪽부분에많이좀뭐야장기간주차를하고있어서지역주민들이어려움이있고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지금지난번에추경때예산을편성해주셨어요.그래서지금사업그거는구매절차에들어가있고요.곧바로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아,구매가완료되면바로시행되는건가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주민들께서이거되게기대를많이하시더라고요. 그리고안전관리과장님,안계시나요?아직아니구나.죄송합니다. 그러면모든부서장님들께조금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다른부서장님들께도말씀드렸는데불용사업된거는좀위원들이알기편하도록좀사업을좀상세하게,왜불용이됐는지,이월의사유이런것좀자세히다음부터는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는하나만좀여쭤보겠습니다.관련있는건아닌데교통행정과장님.아니,차량민원과장님이신것같네요.저주차때문에제가몇번찾아뵀었는데.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
이형은위원장
송도저희메리빌리아쪽.수기단속하시는분들을제가한번도뵌적이없어요.저한테수기단속해가지고조금불법주차율제고한다고하셨는데저한번도본적이없거든요.그리고지금계속막히고있고계속민원은들어옵니다.어떻게생각하시나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일단위원님께서요청하셨던그지역에대해서는저희가구조적으로일단중앙에시설유도봉을교통행정과협조를받아서일단시설봉설치를했고요.
이형은위원장
거기빼고다막혀요.거기빼고사방이다막히고있어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그리고저희오피스텔주출입구쪽에또이제우회전하는코너에도주차하는부분이있고,사실은그구간이탄력구간이기는해요.하지만모퉁이라든가그런거는예외없이하기때문에저희가현수막문안자체를좀효과적으로문안작성을해서두군데에설치는해놨습니다.그래서단속은저희가주말에민원이들어오면거기는고질적인지역이기때문에현장반들이거기순회를하면서단속은들어가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장
차량만계속다니는건저도봤는데수기단속은한번도뵌적이없어요.그때말씀하셔서.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그부분은제가한번체크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예,제가그렇게말씀주셔서유심히주말에지나다니면서봤거든요.현수막은쳐다보지도않고요.계속불법주차는너무심해서민원은계속들어오고저도조금곤란한상황입니다.신경좀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
이형은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저도시주택과장님께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결산관련된건아닌데요.함박마을뉴딜사업지금잘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나름물론내외국인간의갈등해소를위한사업목적이었기때문에주민간의갈등들도좀있긴하고하지만,하드웨어적인부분에서는진행잘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예,오늘한겨레기사하나난거혹시보셨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직못봤습니다.
박민협위원
그함박마을관련된기사가하나났습니다.그이제주민단체쪽에서외국인이늘면서범죄율이늘었다.이렇게기사가하나났는데이게여기기사에통계도나오거든요.실제로범죄중에서외국인범죄비율은5%가안된다라고.그래서제가볼때이거는어떤인식의문제가아닌가라는생각도듭니다.그런데실제로함박마을가보면어떤외국인들있는곳에서이제주민들이좀불안해할수도있다라는느낌도드는것은사실이긴하거든요.그래서어떤그런인식개선같은사업도좀우리그뉴딜사업에반영이돼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조금듭니다.그래서.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도시재생대학등을운영하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간의소통의장이되고인식전환의상태가되도록좀많이홍보도하고주민참여를유도시키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예,사실저희자치도시위원회에서현장방문도했었고전부터도뭐함박마을이우범지역이다라는인식은있는데사실통계상으로는그렇지는않잖아요.그래서그런어떤인식개선에대한모습이좀지자체에서많이노력이필요하지않나그런의견을조금드립니다.저는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아,도시교통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치행정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위원님들이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좀한말씀드리겠습니다.총무과장님,안녕하세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정보현위원
뭐알고계시겠지만지지난주금요일인가총무과에서우리의원실돌면서결산안수정부분을이렇게붙이고다니셨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정보현위원
근데그때가7시30분이었는데그당시에의회에저밖에안남아있었는데마스터키를들고다니시면서부서직원들만세분이서돌아다니시는걸제가목격을했습니다.○총무과장김원용예.
그런데그런거하실때는원래의회직원과함께동행을하셔야되는게맞고요.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도나중에보고를,팀장한테보고를받았습니다.일단은잘못된행동이고요.저희가내용을좀들어보니까근무시간에한번직원을동행해서한번붙였었는데뭔가빠진게있어가지고돌다가그랬다고얘기는들었는데,일단은부서장으로서죄송하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담당팀장이나직원통해가지고일단주의는단단히줬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알겠습니다.앞으로는그런일없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안전관리과장님.감사인사를좀드리고싶어서요.제가첫조례로안전취약계층그분들을위한조례를개정발의를했었는데그거관련해서올해부터사업이본격적으로시행이되고있다고들었습니다.주민들께서도반응이괜찮은것같고요.그래서앞으로좀잘더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이형은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어저는자치행정과장님께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여기지금우리이제성과지표제가조금볼게요.성과지표에보면은지금A에그냥행복마을네트워크참여율조사에도안되어있고,마을공동체활동기반구축을위한주민참여확대로해서지금다0%가나왔단말이에요.그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김혜영입니다.행복마을네트워크참여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행복마을네트워크는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추진했던사업입니다.그래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6월말에사업이종료가되면서거기에대한공동체들이네트워크참여율을조사를못하였습니다.그리고그밑에주민참여형콘텐츠제작수가0%인데,이거는저희가지난해10월에조직개편이돼서홍보미디어과로이관된사업입니다.성과지표만지금남아있는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래요,어떻게이렇게성과지표,어쨌든이게지금마을공동체네트워크참여율이지금6월에종료가됐다고얘길하셨는데그러면6월그전에6개월치는그럼아무것도뭐참여도안하고아무것도안하고그냥그냥예산만낭비한겁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네트워크참여율은마을공동체사업이종료를하면서그거에대한네트워크참여율은후에대화모임이라든가토론등을후에성과공유회로진행을합니다.근데이거에대해서지금진행못한점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어쨌든우리가이렇게딱봤을때우리가이책자만봤을때는어쨌든이런성과지표만나왔다면이런신뢰성제고를위한충실한성과분석이실시되지않고또사업목적과연계성또목표수준및합리성에중점을두고해야되는데.이게아무것도안됐다는거에대해서조금아쉬움이있어서제가이제말씀드리는겁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올해부터는성과지표에대해서유념해서잘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굉장히중요하거든요,사실은요.이자체가목적과실적관련해서이성과지표가우리과에전반적인거를다볼수있게끔해서만들어지는거기때문에굉장히중요하거든요.그러니까이런거에대해서잘신경써서여러가지계획수립부터집행까지꼼꼼히잘챙기셔서올해예산운영에효율적으로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또아,총무과장님께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페이지,501페이지세출결산명세서를보니까우리가그행정운영경비에있어서인력운영비가,굉장히많은운영비가한7억5천정도가이렇게불용처리가됐어요.근데인건비인데어떻게이렇게우리뭘계획을잘못잡으신거예요,아니면과다하게잡으신건지거기에대해서조금설명이필요한것같은데.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게이제그인건비는매년위원님들께서도지적을하신사항인데요.저희가2021년도에19억을남겼고요.저희가아,20년도에19억,21년도에18억,22년도에7억4,400으로줄여놨습니다,저희가.근데이게잔액이7억4,400이라그래봤자한15명에서18명정도인건비거든요.금년도에는계속위원님들이지적하신바로거의뭐한60-70%를많이줄여놨긴놨는데7억4천도앞으로가면서더더욱줄여서격차가나지않도록좀주의를기울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줄이는거는사실은인건비뭐해서사실은저불용처리에관련해서사업을효율적으로재정운영의결과이기때문에당초에계상했던예상금액을절약하는경우라고나는불용도이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근데이게이렇게계속이렇게점차적으로이렇게불용처리하는이유는어떤이유때문에.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가인건비를예측할수없는부분은명예퇴직이나기타개인사유로해서퇴직하는경우를저희가가늠할수없기때문에,예를들어서공로연수들어가는건예측이되는데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거를예측하기위해서그렇게잡아놓으신거고.어쨌든많은거를조금조금씩줄여서지금줄여서이렇게해놨다는얘기를하시는거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많이그래도줄였습니다.18억에서7억4천.
최숙경위원
예,이해했습니다. 그리고자치행정과장님,제가페이지512쪽에주민자치자치계획실행관련해서지금주요집행내역을보니까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3억6,160만1천원이100%다처리가됐고,그밑에는지금또불용처리가5,400만원이불용이처리가됐어요.이거랑이거는어떤걸로해서이렇게조금불용처리되고어떤건불용처리가안되고한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자치계획실행3억6,100만원은저희가동계획형사업으로동주민자치회에서실행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동주민자치회에다가예산을교부를해서거기서실행하는사업이기때문에정산은올해받아서지금불용액이0으로잡혀있고요.그밑에인천시주민자치형참여예산에5,400여만원남아있는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송도1동이동청사4층에기존에화단을철거해서거기서그공간에대해서활용을하려고했었으나,법정조경면적에따른공사비가추가로설치되는비용이추가가돼서이거는전체불용한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인천시주민참여형예산만조금불용이처리된거네요.제가이해했고요. 나머지안전관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522페이지세출결산명세서에보니까지역안전관리단조정정책정착지원사업하는거있잖아요.이게지금1억1,700만원이전액다이월이됐어요.이게장비구입을해야되는건데어떻게된거에대한이월이됐는지이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이게안전장비구입비인데요.2021년도연말에이제구입을하려고수요조사를하는데수요조사가좀늦어져가지고각부서별로이제안전장비목록에대해서.그러다보니까이월됐던그런사항이고요.그건바로작년도에집행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니,이게작년도거잖아요.22년도거.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그래서그게이제저기가된겁니다.
최숙경위원
이게2022년도세출에서이월된거잖아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이월된거바로.
최숙경위원
근데올해그러면.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올해바로.
최숙경위원
아,했다고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아,그런거죠?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그런거예요.
최숙경위원
아니,지금저기그러니까연도를잘못얘기해주셔서올해.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이게2022년도결산이니까.
최숙경위원
예,그러니까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2022년도에다지출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니지,2022년도에결산이이월이됐는데,어떻게2022년도에다이월된거가다올해됐다는소리잖아요,그렇죠?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올해는이월된게없는데,올해는.어떤거말씀하시는거죠?몇페이지?
최숙경위원
지금522페이지제가523페이지에보면지역안전관리단조기정착지원금있잖아요.지역안전관리단장비구입을하겠다고.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그게.
최숙경위원
이월이됐잖아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그게이월된거잖아요.2021년도에2022년도로이월돼서2022년도에다지출이됐습니다.이게2022년도결산서니까2022년도에지출이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이월됐다고나왔는데여기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그래서그게이월돼가지고,이게2021년도에2022년로이월된예산입니다,이게.
최숙경위원
아,그러니까어쨌든2021년도에이월된거를...근데여기보니까이월액이라고되어있어가지고.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이월액은맞습니다.이월액은맞는데그게다지출된사항입니다,장비구입해가지고.
최숙경위원
여기지금여기상태에서는잔액이이월된거로나와있어서.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잔액이제로라고돼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불용액은제로고,옆에잔액에보면이월액으로.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이월액은맞는데요.이월액이고그옆에보면불용액은제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이게올해구입이다끝난거죠.
최숙경위원
올해구입했다는소리잖아요,그러니까.그렇죠?아니에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작년에이게.
최숙경위원
왜여기는,딴데는다저기명시이월되고계속이월됐을때는저기지금잔액에이월금으로해서나오는데이거는나는조금특이하네요,그러면요.잔액에이월로돼서나온거이거는조금그러네요.딴부서같은경우에는이월시켰다면이월금액으로해서이렇게잔액으로나와있거든요.근데여기는지금과장님말씀하신거에대해서는이월시킨거저기작년에이월된거를지급했다는얘기를말씀하시는거잖아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여기이상에는요,설명서상에는이잔액에이월금으로이월됐다고이렇게나와있어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그러게요.잔액에잔액부분은그런데,우측결산내용설명을보면주요집행내역이집행한게1억1,700만원이렇게집행됐고.
최숙경위원
어쨌든.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집행잔액은제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제딴부서같은경우에는예를들어이제스마트도시기반조성을하는데저기잔액이남았어요.근데이제이월로2억4천만원이.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1억1,700만원...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예를들어서.2억4천만원하고또불용액이3,700만원이렇게남았다이렇게해서나와있거든요.근데과장님말씀하시는거는여기이월된거를잔액으로처리했다는얘기를하시는거잖아요,지금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일단은지금현재상으로는다집행이완료된상황입니다.
최숙경의원
아,완료됐어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여기서류상에는이월된걸로나와있기때문에잔액에이월된걸로나와있기때문에제가그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어쨌든올해집행이된거죠?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다집행이된거죠?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다집행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안전관리과에저도이제성과,부서별성과지표에관련해가지고지금찾아가는행정으로주민과함께하는생활민방위실현하는거있잖아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여기에보면다목표는24개,24건하고실적은0.그리고달성률은0%.이렇게되어갖고지금0%로나와있는데,이거는어떻게,설명부탁드릴게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저희이제성과지표가민방위교육훈련시편의교육진행사항이라고그래가지고요.2021년도에성과지표를설정할당시에2021년도에는코로나로인해서어느정도완화가되리라는예상을해서이민방위교육을훈련을실시를할예정에있었어요.근데작년한해내내코로나가뭐이렇게안정이안되고그러다보니까주말에어떤교육훈련을예정을했었는데,집합금지가1년내내있다보니까저희가훈련을실시하지못한그런관계로성과지표가지금저조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전국단위민방위날훈련실시계획도이것도.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그것도마찬가지맥락에서.
최숙경위원
마찬가지예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법정의무훈련대비해서실질적인이런훈련횟수를.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이거는정부에서행안부에서그이렇게못하게아예그렇게지시가.
최숙경위원
코로나로인해서훈련도안하고아무것도안했던거예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못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못했어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거는그러면그렇게이해하면되겠네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니까21년도,22년도잖아요,이게.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22년도에.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올해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올해는계획대로저희가진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거또목표치나이런성과지표달성현황에있어서도우리과에정책적인목표나이런거가해서성과지표가나오는거잖아요.꼼꼼하게잘챙기셔야자기과의얼굴인데,굉장히중요하거든요.이런것도잘꼼꼼히잘챙기셔서어쨌든계획수립부터집행까지꼼꼼하게세밀하게검토해서예산운용의효율성을제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한해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총무과에잠깐말씀좀드리고싶습니다.제가,저는모르고있던이야기였는데,좀전에들어서생각을해봤습니다.일단은어떤경위에의해서그렇게마스터키를가지고그각의원실방에갈수있었는지그경위를알고싶고요.그게일단저희의회측에서도조금실수를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드는데,그게처음있었던일인지,이전에도있었는지도알고싶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는처음으로알고있는데요.저희도나중에보고를받았는데,일단은담당직원이공무원경력이한2년남짓된직원인데,처음부터그렇게마스터키를가지고열었던게아니라근무시간에와가지고직원한테양해를구해서직원하고같이돌다가붙이다가뭐가빠져서다시찾아와서붙였다고하는데,일단은저희도내부적으로좀주의를줄때하다못해팀장이없으면그옆에선배직원한테라도물어봤으면그런일이없었을텐데왜그랬는가라고저희도질타를했는데,일단은부서장으로서...
윤혜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들한테각정식으로사과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합리적으로생각,유추를하게됩니다.이게과연,이런일이항상원칙적으로는서류를만드실때정확하게,꼼꼼하게챙기셨다면그런일이없었을텐데,어쨌든그런일이발생을했는데지금까지1년동안돌이켜보면늘어떤수정들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사이우리가항상있었던부분은아니고,그러면이전에도이게그방금말씀하신것처럼신입사원이그냥일을효율적으로하려다보니그시간에합리적으로나름선택을해서그렇게한부분인지,그렇게관행처럼해오던거라아무생각없이그렇게하셨는지그런데저희측,다른의원님들은잘모르겠지만제생각에는굉장히심각한일로받아들여집니다.무척불쾌하고요.그런부분에대해선앞으로있었으면,더...잠시제가,발생을하지않았으면좋겠고요.확실하게어떤조치를해주셨으면좋겠고.경위서도,어떤경위에의해서그런일이발생을하게됐는지정확하게경위를설명을하는그런문서라든지직접오셔서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제가그때놓친부분이있어가지고.세출결산설명서입니다.직원스탠딩책상구입이있는데,이거같은경우에는수요가있으면이렇게바로갖춰질수있는부분인가요?이거굉장히필요하다고봐지거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가전부서를대상으로수요조사를했습니다.그런데신청을원한사람이88명이었습니다.그래서그수요조사대로해가지고예산을세워서다구입을해서배치가된상태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는굉장히좋은항목인것같습니다.추후에도아마이렇게긴가민가싶은분들중에서사용을해본분들을보고어떤추가적인수요가발생하면이런것들은계속이어져도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499쪽에이게세출결산설명서거든요.아래쪽에보면그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및공공운영비라는항목이있습니다.신문기사로제가본것같긴한데,이게어떤식,어떤행사인지여기에대한조금설명을들어보고싶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게지금자치행정과부분이거든요.저희한테떨어져나간업무인데자치행정과장이설명을하는걸로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499쪽에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입니다.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은저희가전국1,200,인천100해서저희가금액단위가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전국군수구청장협의회에부담금이매년나가는비용입니다.
윤혜영위원
단순그냥부담금인가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부담금을하면인구수에따라서부담금이조금틀립니다.저희가1,200만원일경우에는인구30만이상50만미만일때1,200만원이나갑니다.그래서시가13개자치구가32개의단체가거기에1,200만원금액에해당됩니다.
윤혜영위원
여기공공운영비도추가로되어있는데,이건어떤운영비가나가는겁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총무과세출결산설명서에들어가있는내용인가요?
윤혜영위원
예,맞습니다.항목이그냥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등공공운영비,아,“등”이면추가가아니라그냥이단위항목에대한얘기인가요?없으면그냥굳이없어도될것같은데.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그냥거기금액안에포함되어있는금액인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영임위원입니다.교육지원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외국어열린센터설립운영비가지금불용율이30%가넘었는데,30%인데요.주요사유가코로나때문인가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예,지난해코로나때문에외국어열린센터프로그램이좀정상적으로운영되지못한부분들이있었습니다.
김영임위원
올해는어떻게,잘진행되는겁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예,올해는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올해예산편성이지금1억4천만원돈올린거죠?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임위원
운영비가.예산증액을조금하신거죠?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위탁운영비부분은6억에서5억으로올해는좀1억정도줄어들었습니다.
김영임위원
아,줄어들었어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임위원
예,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부서별심사결과를토대로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전반적인결산관련해서는조금이해가가는데,이제모든과에관련해서성과지표관련해서는목표치와설정,그실적이너무상이하게좀안맞는것에대해서는그게굉장히권고를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지금여기이책자에온거에대해서도오타가너무많습니다.오타가너무많고,관련해서이게만약에했을때우리한테이렇게들어왔을때지금조금아까관련해서도이렇게했을때보면100%다오타가다가지고제가설명을듣는데있어서조금이해가안간부분이거든요.이거를만약에책자나이런거올때정확하게해줬으면하는이런생각에서제가건의드리는겁니다.정확하게이거를과에서도저희한테보낼때는완전히확인하고서저희한테보내야지,나중에이거뭐오타났다,뭐했다라고해서,아까도그런문제가생기는거아닙니까?그니까이런거에관련해서철저하게과에명시좀해서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예,최숙경위원님,말씀감사합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종결에앞서각상임위예비심사결과보고서에있는토론요지를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에포함하여보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결과보고서에각상임위토론요지를포함하여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적법한절차에따라합리적인예산집행이이루어졌는지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를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또한결산안심사에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위원님들께서많은의견을주셨는데,집행부에서는이런지적사항들을시정하거나개선하여재정운영의효율성이제고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25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