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철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행정에 신뢰성을 높이고 구정을 발전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소관 부서장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다음 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에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고 그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부구청장 이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실, 홍보소통실, 행정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원태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번, 조직관리업무 추진상황부터 23번,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1번,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으로 우리 구 기구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구본청 3국 2실 14과, 보건소 2개 과, 봉산문화회관, 12개 동, 의회사무과는 1과 2전문위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은 641명입니다. 기관별 현황은 유인물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번, 의회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정례회 2회, 임시회가 6회 개최되었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72건, 건의 99건 등 총 171건의 지적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11일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8쪽, 도표와 같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구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5번, 우리구정 발간현황은 800부를 발간하여 각 부서와 유관기관,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6번, 구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현황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구 교부금은 454억8,4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의 8.5% 규모입니다. 7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현황으로는 먼저, 특별교부금은 18건에 66억4,300만원, 10쪽입니다. 특별교부세는 11건에 28억5,9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8번,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투자심사 실적으로는 대구시 의뢰 1건과 우리 구에서 자체 심사한 5건 등 총 6건에 164억9,500만원 심사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10번,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실적으로 지역참여형 사업은 32건에 7억3,900만원, 동 지역회의 사업은 53건에 4억8,000만원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11쪽부터 1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11번, 감사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상급기관 지적사항으로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에서 환경자원과, 도시재생과 2개 부서는 행정상 주의, 기획예산실은 1건의 현지 주의를 받았습니다. 대구시 특정감사에서는 건설과, 건축주택과 2개 부서에 행정상 시정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경찰 통보사항으로 2건이 지적되어 불문경고와 견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자체감사로서 동 종합감사에서 남산1동을 비롯한 6개 동 감사결과 지적은 주의 100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20쪽부터 2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종합감사에서는 보건과 주의 11건, 위생과 주의 2건, 봉산문화회관 주의 7건 등 총 2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초과근무 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는 환경자원과, 안전총괄과에 대해 행정상 주의 2건과 신분상 주의 2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장여비 점검 특정감사에서는 생활지원과를 비롯한 14개 부서에 대해 시정 13건과 주의 2건으로 행정상 조치 15건과 165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일상경비 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 시정 5건, 주의 41건 등 총 46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직급별 문책 현황입니다. 문책대상자는 총 7명으로 직급별로는 4급과 5급 각 1명, 6급 2명, 7급과 8급, 9급이 각 1명입니다. 32쪽입니다. 12번, 일상감사 처리실적입니다. 대상사업건수 총 91건 중에 행정상 조치는 21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감액 9,931만4천원, 증액은 1,965만4천원입니다. 33쪽입니다. 13번, 계약심사 처리실적은 총 20건에 56억4,994만8천원에 대한 계약심사 결과 56억5,178만5천원으로 0.03% 증액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14번, 환경순찰 실적입니다. 도로 61건, 불법광고물 219건, 공원녹지 14건 등 총 508건의 환경순찰 지적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15번,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실적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90건에서 2건이 증가한 2022년 12월 말 현재 총 92건의 규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6번,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2021년 12월 말 397개의 자치법규에서 조례 10개, 규칙 6개, 훈령 1개 등 총 17개가 증가하여 2022년 12월 말 현재 414개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35쪽입니다. 17번,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행정심판 21건, 소송 15건 등 총 3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건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35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18번,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 현황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기본수당은 월 25만원으로 분기 75만원씩 총 300만원 지급하였고 사건 수임에 따른 착수금은 6건에 1,200만원, 승소사례금은 2건에 433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19번, 교양정보실 운영 현황으로 현재 13,879권의 도서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 대출과 열람 등 총 4,58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번, 성과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평가그룹별 1위를 수상한 4개 부서에 대해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하절기, 동절기, 설, 추석 등 시기별 종합대책에 맞춰 관련 사항을 자체점검하고 주민 불편사항 등 미비점에 대한 보완요구 후 조치결과를 확인하였으며 2022년도 시, 구, 군 상생협력지수제 운영에서는 9억4,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대구시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성과행정 추진일환으로 간부 공무원과 직원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또한, 창의행정 마일리지 운영으로는 7개 분야 28개 항목에 대해 직원 643명이 참여하여 마일리지 26,945점을 부여받았습니다. 21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민선8기 구청장 공약건수는 60건으로 부서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다음은 22번, 저출산･고령화사회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인구감소 대응계획을 위해 6개 중점과제, 95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22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3월에 수립하였으며 또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비대면 영상교육을 133명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다양한 인구 증대 방안 추진 및 평가 참여를 위해 합동평가 및 대구시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사례를 제출하였고 신생아 출생 축하 메시지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23번,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시정사항입니다. 첫째, 변칙적인 예산편성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은 비정기적으로 2〜3회 교부되고 있으며 특히 최종분은 12월 중에 교부되고 있어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구 8개 구･군 공통사항이며 구 의회에서 삭감･유보된 사업은 사전 검증하여 미신청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에 대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주민참여예산 공모 추진 시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22년에 271건, 23년에는 313건으로 제안 접수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주민제안사업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주민 생활에 더 필요로 하는 사업이 발굴되도록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셋째,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여 직원들이 사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넷째, 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제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제출 시 건의 및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다섯째,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의무 이행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발생 시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교양정보실 신규도서 구입 건의사항입니다. 매년 신간도서 구입을 늘리고 있으며, 인기･추천･신간 도서 필요 물량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교양정보실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분기별로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적극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행정소송수행 철저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행정소송 관련 판례를 매월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소송수행 시 해당 부서와 고문 변호사간 긴밀하게 협의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2번,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구정질문 조치결과로 공직기강 확립 관련 대책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복무감찰, 각종 수당 부정수령 감사, 청렴교육과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민선8기 공약사업 6개 분야 60개 사업에 대하여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 실천계획서를 확정하였고 각 분야별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따라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1번, 위생과 본청 소속으로 재배치 추진은 위생과 직원 1명을 본 청사 2층 민원실에 배치하여 원스톱서비스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직원 배치는 2023년 7월 1일 예정입니다. 2번, 권경숙의원님의 9대 의회를 맞이하며 새기는 다짐과 집행부에 대한 당부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및 조례 제･개정 내용을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3번, 김동현의원님의 경북대학교 이전 논의 관련 대책 마련 촉구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와 대구시와 경북대학병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이 있는 행복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4번, 권경숙의원님의 시청사 후적지 개발 관련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 강구에 대해서는 청년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지상 광장과 지하는 거점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경대병원 미이전 시 중구청을 동인동 청사로 이전하고 중구청 부지는 경대병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구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 방법 모색 요청에 대해서는 본예산 불용액을 줄여 순세계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 실생활과 복지를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절하게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총 3건입니다. 첫째, 알기 쉬운 예산서 제작으로 2022년도 본예산 현황, 재정 여건 등을 쉬운 예산 용어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재무 중심의 예산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제작, 2022년 1월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예방을 위해 22년 6월에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지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교육과 더불어 설명 책자를 각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북카페 및 교양정보실 환경개선으로는 코로나19를 고려한 1인 독서공간을 1층 북카페에 마련하였고 또한 쾌적한 환경을 위해 10층 교양정보실에는 이동식 냉난방기 2대를 구입 비치하였습니다.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는 총 3건입니다. 첫째,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추진은 2022년 11월 조직진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TF팀 구성, 직무분석과 워크숍 개최, 부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5월 25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추진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지난 5월 1일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셋째, 주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사업은 2022년 11월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 배치기관으로 선정되어 2023년 2월 1일부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 1명이 파견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2층 민원실 남편에 법률상담실 독립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월에 30건, 3월에 32건, 4월에 32건, 5월 41건 등 2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4개월간 총 135건을 상담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5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6번,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총 9건으로 전부 처리 완료 조치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8번, 위탁 현황입니다. 지방재정정보화사업 등 총 3건으로 수탁기관은 모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며 협약을 통해 재위탁하였습니다.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으로는 총 16개 위원회 3,203만원 예산 중에서 1,837만원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2쪽부터 55쪽까지이며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12건에 2,437만1천원을 부과하여 10건 2,334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된 2건은 소송비용 건으로 1건은 거주불명 등록 진행 중이고 나머지 1건은 재산명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번, 예비비 집행내역과 12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6쪽입니다. 다음은 13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7억8,794만4천원 중에서 6억8,645만6천원을 집행하고 1억148만8천원을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57쪽입니다. 14번,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여비가 총 10건으로 210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15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100만원 이상 물품 현황으로는 총 30건에 1억1,1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 현황입니다. 2건에 3,166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현황은 2022 명품 대구경북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2,200만원 예산으로 중구 홍보관 설치 및 철거 건으로 1,901만7천원에 계약하고 집행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16번, 설계변경 계약현황부터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으로 1억원 예산으로 5,940만원을 지출하고 4,06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23년 6월 7일 완료하였습니다.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부터 24번,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2쪽입니다. 25번, 학술연구용역 내역입니다. 비전 2025 중구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은 5,800만원 예산으로 2021년 6월 28일에 완료하였고 대구시 원도심 발전전략 및 시청사 후적지 개발 방안 수립용역도 5억원 예산으로 2021년 12월 31일에 완료하였으며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1억원 예산으로 2023년 6월 7일 완료되었습니다.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7번,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는 청구한 총 70건은 전부공개 61건, 부존재 8건, 기타 취하 등 1건입니다. 28번,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하죠, 간단하게. 실장님, 기획예산실에 발령받은 지가 언제지요?

올해 2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거기 가셔서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봤을 때에 제일 핫한 거라고 해야 되나. 가장 중점을 주는, 뭐를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지요?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의회와의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예산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사업 설명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참석 못한 부서장도 있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 쪽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더 챙기고 또 협조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5번, 예산 5억을 들여서 대구시 원도심 발전 전략 및 시청사후적지 개발방안 수립 및 용역이 끝났네요. 우리 발표회도 들었죠? 발표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5년 중구 미래전략사업 발굴용역. 아, 원도심. 지금 아직 진행되는 건 없고 추후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5억을 들여서 완료됐는데 그다음 단계 프로세스가 없어요? 그냥 용역만 5억 쓰고. 내가 다른 용역보다 5억이라는 건 큰 돈이에요. 이걸 썼는데 그때 발표할 때 보니까 지하에 교통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00m 지름으로 원을 그렸을 때에 1만 세대가 있다고요. 제일 시급한 게 입주가 2년 안에 다 이루어지는데, 대책인데 5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그다음 단계에 대한 프로세스나 계획이나 이런 게 없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건, 그 부서에 가서 제일 핫한 이슈가 뭐냐고 제가 물었는 이유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기관장의 어떤 의지가 중요한데 다른 답변을 하시고 뭐 의회하고 소통은, 의회하고 소통은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전혀 실장님이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제가 봤을 때에는. 심각합니다. 심각해. 최고 5억이나 돈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다음 단계 프로세서가 전혀 하나도 없고 그냥 시청 눈치 보고 있는 거고 더듬거리는 그런 답변은 진짜 주민들이나 우리 중구의회를 좀 무시한 답변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예.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를 하셨는데 다른 부서는 떠나서 기획예산실 1건 있네요. 징계의결 요구 미실시했는데 기획예산실 감사라서 기획예산실에서 미실시한 겁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왜 미실시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건 청렴의무 위반 공무원의 징계 의무가 미실시인데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향응을 제공받았다, 직무상 관련이 없다는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미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상 관련이 없다.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팀장 신원탁입니다. 작년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2018년도에 경찰서에서 수사개시 통보온 사항입니다. 중구에 공무원이 건축업자하고 골프를 쳤다. 쳐서 대구 시내에서 여러 구에 걸쳐서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정말로 관련 있는 분들은 파면됐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이 없다. 혐의가 없다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그렇더라도 경찰서에서 혐의없다고 치더라도 업자하고 골프를 쳐서 50만원 이상 향응을 받았는데 징계의결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중구 감사팀 판단은 일단 직무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훈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약하다, 훈계로 끝내는 게 아니고 징계의결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다, 그런 주의처분이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렴과 관련된 사안은 사회적으로 특히 민감하므로 철저한 자체 감사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과 관한 청렴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교육뿐만이 아니고 이런 법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2018년도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좀 약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큰일 날일입니다. 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1페이지에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심사를 했었잖아요. 심사결과에 조건부가 달려있는데 어떤 조건인가요?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라는 거하고 주변에 소음 및 주민민원 발생에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2가지 조건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동의안 해 드린 거죠?

예.

그러면 그 조건에 대해서 다른 민원은 별도로 현재는 없습니까?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죠?

예.

그러면 책자를 하실 때에 서류를 만드실 때에 이런 조건부나 부결이나 이런 게 있으면 비고란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작년에도 했는데 또 물어볼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에는 세심하게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명시해 주세요.

예.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5번, 우리구정 발간 현황에 보면 발간부수가 800부 되어 있지요?

예.

작년에는 1,500부였죠?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드릴 때에 부수가 요즘은 지면을 많이 안 보니까 이걸 조금 줄이고 다른 홍보매체를 조금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800부는 좀 적은 수량이던가요? 아니면 적정하던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부서하고 각 유관 기관하고 이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소화가 다 됩니다.

그때 우리가 종잇값이 많이 올라서 원재료값이 올라서 예산은 상향을 못하고 부수를 좀 줄여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1,500부면 800부를 줄였을 때에 수량이 반 정도 줄였는데 우리 구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수량이 적정하지 않으면 조금 더 부수를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 반영이라도 해야 될 거 같고 그런 불편한 민원은 없었나요? 왜 1,500부를 주다가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냐고.

이건 홈페이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동에 민원실에 오시면 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에 보면 많이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인터넷으로 보니까.

우리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집행부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홍보나 이런 부분도 구민들이 잘 알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 챙겨주시고 34페이지 14번, 환경순찰 실적에 보니까 작년에는 실적이 719건 해서 올해는 508건 왜 이렇게 많이 숫자가 줄었죠? 특히 도로에 대해서. 도로에 작년에는 196건 순찰실적이 잡혔던데 이번에는 61건이면 도로 쪽에는 순찰이 이런 부분에 소홀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너무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순찰을 안 하신 건가요?

이 건은 전체 우리가 살피소 시스템에 보면은 도로 쪽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처리건수를 이야기한 거고 우리가 살피소에서도 바로 바로 실과별로 연락을 해서 처리한 거기 때문에 건수가 크게 우리 입장에서는 줄고 늘고는 크게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처리를 지금 어느 정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순찰실적은 어떤 식으로 집계를 하나요? 집계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는 간부공무원이 작년에 214건 정도 되고 그리고 감사팀에서 나가서 했는 게 226건, 이건 순수 실에서 하는 건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실에서 하다 보니까. 간부공무원 순찰하는 거하고 감사팀 순찰하는 거 2개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이나 이렇게 보기에는 실적이 조금 현저히 줄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순찰실적 있죠? 그거를 간략하게 어떤 어떤 부분에 어떻게 실적이 있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41페이지에 성과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에 보니까 21년도 보건과, 생활지원과, 문화교육과, 안전총괄과 해서 성과금이 각과별로 100만원씩 이거 사기앙양 차원에서 잘 하신 거 같은데 20년도, 21년, 22년도 보니까 늘 받던 과가 좀 받는 경향이 있네요. 이건 교통과나 아니면 제가 안 그래도 지지난 주에 시장 거기가 무슨 과지요?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저랑 번개시장 갔던.

시장관리팀입니다.

그거 말고, 가로정비팀입니까? 그게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침 새벽부터 해서 관리하고 청소하고 거기에 많은 민원들이 진짜 일도 많이 하고 하시던데. 이거 지금 성과평가 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별로.

이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분야가 많습니다. 신속집행부터 해서 상시학습 뭐 우선구매 건, 연간 사용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이건 일일이 설명하기보다 자료를 하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표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좋은 안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건 항목에 넣으셔서.

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특정 부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표 저한테 하나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상금을 각과별로 100만원씩 주셨던데 22년도에는 특별휴가도 하루 주셨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다른 과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각종 위원회 등 운영 현황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위원회가 지금 기획예산실에는 몇 개 위원회가 있나요?

12개 있습니다.

2개 줄었네요.

구청에는 99개 정도가 있고 우리 구는 12개 있습니다.

2개 줄었네요, 작년에는 14개 있었는데. 그런데 보면 구정조정위원회가 아직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54페이지 보면 자치분권협의회 사실 타시도나 전라도 쪽이나 경기도 쪽 서울 쪽에는 자치분권협의회가 정말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슨 이유로 자치분권협의회가 회의도 없고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또 뭡니까?

요즘 우리 구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난 올해 6월 9일날 제정이 됐는데 명칭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일 제정되어서 7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조정을 좀 하면서 활성화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핫하게 행정적으로든 주민이든 시민이든 대한민국 누구나 다 여기에 관심이 많고 자치 행정을 많이 선호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대책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예. 정비할 예정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하나 또 별도로 설치도 해야 되고 그건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안재철위원님이 62페이지, 대구시 원도심 발전 전략 및 시청사후적지에 대해서 용역을 5억이나 드렸는데 아무런 결과물도 없이 어떤 대책이나 방안도 없이 5억이나 돈을 들여서 구청 업무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 하나도 안 하고 돈만 쓰고 왜 이렇게 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후 대책이 아무 것도 없나요?

시청사후적지가 지금 시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용역을 수립했지만은 지금 시청사후적지가 우리가 나서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 용역 결과 있죠? 저한테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업 선정해서 하신 걸 쭉 보니까 LED 보안등 교체나 CCTV 설치나 인도정비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비로 구청 담당과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계십니다. 주민참여예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주민참여형에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을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정 참여형 해서 시에서 일단은 시 소관 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청년 창업 형태해서 그건 시에서 주관하고 있고 구로 지금 하는 거는 지역참여형하고 동 참여형 두 가지로 우리가 동을 통해서 신청도 받고 이게 대구시 인터넷으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같은 경우에는 LED나 이런 걸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시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커트를 시키지 못합니다. 시로 접수되기 때문에 시에서 접수되면 우리 구로 통보가 오면은 동별로 선정을 하고 회의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좀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위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구에서 관련자가 딱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현재는 사항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민원 자체가 실장님도 동장님으로 지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동장님이 주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개입을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불평이 되게 많고 불만이 되게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주민과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동장님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는데 위원회 위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동 참여형은 동에서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 지역참여예산은 예산팀에서 동 쪽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구 예산위원회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지만은 동에 좀 협조를 받아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이 제도 자체가 관에서 발굴하지 못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원만하게 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52페이지, 위탁 현황에 공공위탁 비고란에 나면 재위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 재위탁은 재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이전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은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는 재계약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실만 보니까 재위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단어나 수치가 틀림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제 생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하단에 검ㆍ경찰 통보사항에서 교통과에 폭행 및 재물 손괴, 환경자원과에 폭행, 공무원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실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준비는 더 하시고요. 미흡할 때는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감사팀장 신원탁입니다. 위에 교통과에 폭행 및 재물 손괴는 이 직원이 휴직 기간 중에 업무와 관계 없이 휴직을 하고 있는 기간 중에 시내 종로에서 길 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는 베트남 배달원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맷을 쓴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치고 오토바이 넘어뜨리고 거기에 대한 폭행 및 재물 손괴로 중부서에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조치에서 불문경고 이건 뭡니까?

우리가 징계 의뢰를 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이건 실제로 징계를 줘야 되지만 경고, 경고를 하자.

경고면 경고인데 불문경고.

죄는 묻지 않고 경고를 한다.

아, 죄는 묻지 않고. 달성경찰서에서 환경자원과 폭행이 있네요.

이건 부부간 다툼입니다. 다툼이고.

알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21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서 60건 중에 1건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료된 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건이 완료되었고 어떻게 되었는지.

남산3동 마을단위에 공영주차장 이게 완료되었습니다.

아, 공영을 했는데 남산3동에 공영주차장을.

예. 마을 단위 확충해서 완료 그 건입니다, 교통과.

지금까지 22년 12월 31일까지 공약사항은 1건만 됐다라고 해서 완료는 계속.

이게 작년 7월 1일부터 민선 8기거든요. 1년 다 되어 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약 이행률은 한 27%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완료율은 아까 여기 보시다시피 13.3% 추진 중에 이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가 매니페스토 할 때 이런 비율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완료는 1건 밖에 지금 현재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럼 계속 추진되는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 특정감사에서, 초과근무 운영실태에서 시간외 근무규정을 미준수했다고 환경과하고 안전총괄과가 나와있는데, 시간외 근무규정을 미준수하는 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시간외 근무, 이제 미준수는 지문을 안 찍는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사유를 알고 싶다고요. 이거 왜, 카는게 근무규정 미준수잖아요. 근무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말인지, 뭐 어떤 건지를 모르겠다는.

사무실에 이제 없었다는 그런.

예?

내용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요.

사무실에 와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사무실에 점검을 했을 때 없었던 이 건입니다.

근무를 해야되는데 근무지 이탈이에요?

지문 찍고 사무실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점검 한 번씩 하거든요. 한 번씩 할 때 없으면 미준수입니다. 사무실에 있어야 됩니다. 시간외 근무하고자 할 때는, 거의 만약에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할 때 해야되는데 사무실에 없을 경우에 미준수 그렇게.

시간외 근무를 갖다가 신청은 해놔놓고 본인은 그 자리에 없었단 이 말이지요?

예. 그 뜻입니다.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요?

예. 열심히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중구에 이번 인구가 8만3천을 찍었다고 하는 거는 참 좋은 소식입니다. 다양한 인구 증대방안 추진 및 평가, 증대방안 추진 및 평가에서 우리 참여를 하는데, 우리 ‘일과 아이 함께 자라는 중구’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중구는 이게 어떻게 실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진짜 보통 애 안낳는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이지 싶은데, 중구는 어떻게 실행하나요?

이거는 보건소에서, 이 자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44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 부분을 보면 자녀양육 부담 경감하고, 일자리․주거안정 이 사업의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명칭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제가 이 안에 주요내용은.

시행하겠다하는 내용인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우리 실장님.

예. 이거는 지금 보건소, 홍보소통실, 여러 과에서 지금 합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해도 우리가 제일 중심에 예산실 아닙니까? 기획예산실 아닙니까? 좀 이 정도의.

권 위원님, 다른 질문 하시지요.

예.

이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해결 못하는.

그럴까요? 아니, 우리 중구에 했다 카니까 우리 ‘일과 함께 자라는 중구’라고 하니까 우리 중구에서 어떤 걸 하는지 제가 듣고 싶었고요.

예. 이거는 그러면 의원님,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자료를 받아서.

와서 설명, 그러니까 또 행감하기 전에라도 좀 설명할 게 있으면 미리 와가 조금 설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 안 해도 될 건데, 아무도 그런 성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여기 보면 타 지자체 인구정책 아이디어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한 사례는 있습니까? 여기 보면 사례제출하고, 가고 이게 많잖아요. 이 사례를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예. 우리, 예.

공유하면서 우리 중구에 반영한 사례는 있습니까?

우리 중구 내에서요?

예.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공유는 많이 하는데 벤치마킹도 안하고 지금 현재는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신생아 출산 축하 메시지는 구정소식지에 게재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 게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외지로 가면 플랜카드까지 겁니다. 나는 그게 참 그만큼 우리가 인구정책이, 출산이 완전 절벽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예산실장님, 좀 신경 쓰셨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수한 사례를 단순히 공유하는 것에 그치면 안되고, 실효성 있게 우리도 아이디어를 찾아가 중구의회에 맞게끔 노력을, 정말 인구정책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2페이지, 43페이지 우리 공무원분들 우수사례 벤치마킹하고, 견학하고, 체험하고, 여기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좋은 선진지를 견학하고 왔으면 그 사례를 가지고 저희 중구에도 접목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어떻게, 갔다 오시면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 발굴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예. 보고서는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직원들 각 분야별로 가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료를 받아가 활용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각 교통, 환경 같이 분야, 이래 조금 어울려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해가지고 하는, 실행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친목에 가까운 워크숍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각 부서가 다 섞여가지고 그냥 이래 가는 거니까.

타 기관에, 이제 일단 벤치마킹이 주는 아닙니다. 각 분야별로, 자기 업무별로 가서 보고 많이 배우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 밑에 창의행정 마일리지 운영이라는 것은 직원들끼리 괜찮은 아이템을 내놓고 거기서 이제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정하는 겁니까?

예.

이것도 뭐 각 부서별로 나눈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643명이 중구에 관한 참신한 정책을 제안하는?

예. 이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겁니다.

아이디어, 1년에 1번하는 겁니까?

예. 1년에 한 번.

여기서 최우수로 선정되신 분의 정책은 뭐였지요? 2022년도.

이제 창의행정 마일리지는 기준표가 2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개 항목에서 지금 최우수가 한 분 나오셨지 않습니까?

예.

이 최우수를 받은 기준이 있고, 점수를 받았을 텐데 어떤 아이템으로 최우수를 받았냐는 거지요. 이게 좋다면 중구 2023년 내지 24년도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는 특정 사례가 아니고,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거든요.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어떤 아이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분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마일리지만 쌓이면 점수가지고 그냥.

최우수 받았는 사례가 내용이 뭔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를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다른 걸 자꾸, 마일리지 점수가 어땠는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습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이야기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성과평가팀장 정선영입니다. 창의행정 마일리지는 이런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발굴하는 게 아니고, 전 공무원에 대해서 구정 전반에 있는 구정 참여활동, 자체 워크숍 참여를 했는지, 외부기관에 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각 구에서 시행한 아이디어에 참여를 했는지, 이웃사랑나눔을 실천했는지, 공직윤리 마일리지가 쌓였는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합산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정에 얼만큼 참여를 했는지 나오는 지표기 때문에 이 합산 점수가 높게 나오는 분들 순서로 해서 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구정 활동에 좀 최대한 참여해 달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그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각 과별로 사업을 제안해서 이렇게 여기 이 마일리지에 점수가 쌓인다는 겁니까?

아니요. 개인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과평가입니까?

직원 개인별에 대한 마일리지 점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든 견학이든 체험이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갔다 왔으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칫 다른 시각으로 보면 복지라는 명분 아래 직원분들이 놀러 가는 걸로 밖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에서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2년 만에 작년부터 직원들 벤치마킹을 좀, 외부에 많이 보고 오라 그래서 작년에 일괄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단점인 부분을 이제 저희도 파악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벤치마킹을 하고 나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새올에 무조건 올리고 검사한 후에 제출을 하고요. 이게 다 모아지면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정리해가지고 부서에다가 검토사항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아직은 하지는 않았고?

그런게 이제 마일리지 쌓이는데 점수가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회 99개가 있고 12개 위원회 운영되고 있고, 사실 위원회의 이 심각성은 진행을 해보면, 행정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노다지 회의만 하다가 끝나고, 회의만 해야하고, 실적이 없다하면 지탄도 받아야 하고, 위원회 통폐합이라든지 위원회 수를 협동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가지고 전에 8대 때도 그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 활동하지 않은, 아까 설명했을 때 5개 위원회를 정비했다고 하는데 통폐합을 했다는 말입니까? 없앴다는 말입니까? 47페이지를 보면 ‘5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위원회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 이거는 지금 다 통폐합을 했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계속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시에서 회의를 전달받아서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거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부서에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시에서 지시가 와서 한다고 하지말고 이 질의가 벌써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계획은 1단계 10%를 언제까지 주겠다’, ‘15%까지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통폐합 중에 제일 핫한 게 이걸 지금 통폐합 진행 중이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답변이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시사항 내려오는 걸 봐서합니다’ 이거는 답변이라고, 성실한 답변이 안되지요. 지금 어느 위원회가 통폐합될 수 있는지, 그런 진행되는 게 한 가지라도 이야기 해보십시오. 이거 말고, 지금 위원회가.

지금 현재 기획팀장이 얼마 전에 회의도 갔다 왔고, 주재를 일단 했습니다. 기획팀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예. 좋지요. 기획팀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팀장 박찬주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항상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위원회 명분이 모든 어떤 의사결정이 지체되는 경향도 있고 또한 저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을 위원회에 일부 위임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 작년 업무계획이 93개였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분기마다 통폐합하거나 그런데 위원회가 아닌 협의회가 들어간 거는, 그냥 이거는 위원회 성격이 아닌 거는 빼서 현재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83개까지 줄었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부서에 지금 위원회를 다 받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게 법령강행, 법령임의, 조례강행, 조례임의, 기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강행은 없앨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법령임의도 지금 저희 구에는 한 2개 정도인데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조례강행이나 조례임의, 기타 쪽에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솔직히 부서에서는 지난 3년간 열리지는 않은 거를 당장에 없애게 되는, 향후에 또 안이 생길지 모르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조금 더 제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3년 간 미개최된 거는, 법령강행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이런 거는 조례임의사항입니다. 최근 2년간 열리지 않은 문화교육과의 여러 가지 문화도시나 청소년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한 번 부서에다가, 제가 자료파악을 했고요. 부서에서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나, 부서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꼭 상설화가 되지 않고 안건이 생길 때 비상설화로 위원회를 다시 모았다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제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동적으로?

예.

박찬주 기획팀장님,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예.

배태숙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17분입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고영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유인물 순서에 따라 첫 번째, 구정홍보 실적부터 마지막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첫 번째, 구정홍보 실적입니다. 홍보매체 현황으로 주요출입기자는 12명이고, 주요 활용매체는 12개사로 방송 4개사, 신문 6개사, 통신 2개사입니다. 홍보실적은 보도자료 390건을 제공하여 1,317회 보도되었으며 모니터링을 위한 스크랩을 832회 진행하였습니다.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 79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813건입니다. SNS 고객확보 현황은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4개 매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말 회원 확보 수는 25,246명입니다. 68쪽입니다. 두 번째, 「우리중구」 발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억920만원이고 발행부수는 36만부이며, 업체 선정기준은 가격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으나 유찰되어서 최종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게재 내용은 표지를 포함하여 기획특집면 등 16면으로 구성하여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안제도 추진실적입니다. 주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접수된 139건의 아이디어 중 주민 4건, 직원 7건 총 11건에 대해서 시상을 하였고, 최종 심의한 아이디어 총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네 번째, 국내·외 교류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국내교류는 4개 도시와 교류 중으로 청도의 미나리 삼합세트와 복숭아 판매행사를 진행하였고, 자매도시에「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홍보를 위해 공문 발송 및 방문을 하였습니다. 교류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하여 교류사업 및 민간교류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매도시 행사 및 축제에 방문하고, 우리구 행사인 「문화재의 밤 대구로의 시간여행」에 초청하여 행사를 홍보하였고, 신규 교류도시인 안동시 풍천면과 남산4동의 우호교류를 결정하였습니다. 국제교류는 2개 도시와 교류 중으로, 교류사업 논의를 위해 중국 환취구 직원이 중구청을 방문하였고, 일본 야오시와는 학생들의 연주 영상을 상호 교류하여 홍보하였으며, 청소년 그림작품 상호 전시회도 12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정보통신장비 구입현황으로 휴대폰 문자서비스 서버, 네트워크접속 제어시스템 라이선스, 네트워크장비 모니터실 보안장비, 행정전화기 구입비로 8,984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터넷 방송 운영현황으로 시설장비는 미디어 서버, 방화벽, 디지털 캠코더, 프롬프터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 운영실적은 주간뉴스 46편, 스페셜 영상과 영상클립 24편, 내·외부행사 171건을 촬영․편집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산장비 구입현황으로 매년 내용연수가 경과된 장비를 교체하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PC 본체 138대, 모니터 17대, 프린터 30대를 교체하였고 그 외에 웹방화벽, 항온항습기, 내부망 디스크 백업장치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4종 932조를 구입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여덟 번째, 정보화교육 실시 현황으로 주민 교육은 13개 과정을 1월, 8월을 제외하고 10개월 동안 실시하였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당초 계획인원 745명을 대비한 70% 정도인 529명이 교육 수료 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새올시스템을 이용한 자가학습으로 정보보안 교육, 공공데이터 교육, 데이터기반행정 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구 홈페이지 관리실태입니다. 디자인 및 콘텐츠 수정·보완을 유지보수 차원에서 연중 실시하였으며, 본인인증서비스 유지관리, 웹보안 인증서 갱신, 웹 취약점 점검 및 진단 등으로 품질개선과 보안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열 번째, 개인정보보호 추진실적입니다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운영하여 매월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고, 7월 정기점검을 통해 전수조사하여 개인정보 파일을 삭제, 암호화 조치하였으며, 74쪽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2월부터 4월까지 개인정보보호 자가학습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7월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2건, 건의사항 8건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입니다. 첫 번째, 소식지 관련 조례정비건으로「대구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제3조에 있는 새마을운동, 반상회 소식, 구정상담 등을 시정 및 지역소식, 유관기관 및 단체 소식 등으로 현재 소식지 내용에 맞게 23년 하반기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제도 주민참여 기회보장 건은 제안의 검토와 시상은 주민과 공무원 이 구분되어 개별적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사하여 시상에 반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제안의 구정 반영을 위해 적극적 검토를 독려하였고, 2023년도 정책아이디어 주민 제안자에게는 상에 관계없이 선정여부와 추진상황을 수시로 공지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청년정책 시행은 22년도 4개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23년도에는 신규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과 청년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 및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내에 청년분과가 있어 청년예산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중구에는 청년분과 구성이 없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으로 청년전담인 미래세대팀이 신설이 되면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과 청년들이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셜미디어의 효과적인 홍보는 다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구정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 기자단 모집 시에 개인 유튜브 채널의 영상과 채널 운영상태를 검토하고 역량있는 기자를 선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3년도에도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를 선발하였습니다. 76쪽, 세 번째, 「우리중구」제작업체 입찰요건 개선입니다. 소식지 제작업체 입찰 시 대구시 소재 업체로 제한하는 지역 제한 이외에는 다른 제한요건은 없으며, 미디어,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SNS 용역업체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블로그 및 SNS 운영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업체 제작 디자인이 구 행사, 관광, 정책 홍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우수한 점수를 받은 제작업체를 우선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직원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는 21년 직원 UCC 공모전과 22년 중고등학생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을 선정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직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상하고 있으며, 직원 블로그,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와 자매도시와 연계한 타 지역 홍보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여섯 번째, SNS 운영·모바일 소식지 운영 용역업체 단일화입니다. SNS운영과 모바일 소식지 운영을 통합하여 23년도는 1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예산을 절감·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정보 공개교육 병행실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매년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교육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이나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고, 23년도 개인정보교육 시에 행정정보 공개교육과 병행실시 여부를 행정지원과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특수업체 수의계약 반복 관행 개선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 예산은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동일한 예산을 책정하였고, 공공기관의 인터넷방송 및 영상제작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기술과 장비를 보유한 전문업체로 여성기업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언론인과의 주기적인 관계 구축을 통한 구정홍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출입기자 등 언론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과 서면질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청년지원센터 건립은 청년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위해 ‘중구청년기본조례’를 22년 10월 11일에 개정하였고, 12월에는 제4회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지원센터 건립 장소 및 대체 부지관련 자료를 배부하여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여섯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9쪽입니다. 여덟 번째, 위탁 현황에서 민간위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공위탁은 3개 사업입니다.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 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새올 상담센터 운영,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며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계약 위탁하였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 현황입니다.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첫 번째로 소식지편집위원회는 12회 개최하여 표지디자인 및 세부내용을 검토․확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은 2월 회의에서는 중구청년기본계획안을 원안의결 하였고, 3월 서면회의에서는 청년사업 2개 건에 대한 최종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6월과 12월에는 사업계획 의견수렴과 청년정책사업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7월에 서면개최하여 22년도 하반기 정책실명 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보화위원회를 1월에 서면개최하여 22년도 정보화시행계획을 심의·의 결 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건에 1천원, 그외 수입으로 21년 위탁사업 정산반환금 1,542만2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 및 열두 번째,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 불용처리 내역 100만원 이상입니다. 구정홍보에서부터 기본경비까지 13개 편성목 예산 12억9,124만9천원 중 11억9,147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9,97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하단입니다. 열네 번째,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 10만원 이상은 국내여비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 참석 여비로 구청장 외 1명, 20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조달구입을 제외한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 집행현황으로 중구 소식지 「우리중구」 제작부터 전산실 운영 소모품 구매까지 13건에 2억5,743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 집행현황으로 온라인신문기사 스크랩 용역부터 22년 중구 청년의날 행사용역까지 8건에 4억3,740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부문 경쟁입찰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집행은 의회 외부망분리공사에 1,349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설계변경 계약 현황으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 장비교체에 따른 용역기간 변경으로 당초 1억7,289만8천원에서 1억6,930만8천원으로 35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22년도 신규 청년사업인 ‘청년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으로 각 동아리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9개 단체에 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아홉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5쪽입니다. 스무 번째,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을 추진 중,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이 변동됨에 따라 사업시행 지연으로 5억4,955만6천원을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한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남산2동 통장이 건의한 공동주택 내 중구 소식지 보관함 설치는 소식지 보관함의 수요 수량, 디자인, 크기 등을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제작 및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대구시 주관 정보통신시설 및 자가통신망 운영 관리 부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 었고, 정보통신 민원 업무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사업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세 번째, 축제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으로 청년의날 행사를 9월 16일, 2.28기념중앙공원에서 기념식, 무대공연, 부스운영, 플리마켓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행사 후 평가로 행사 첫 해이기는 하지만 참여도는 높았고, 참여자 의견수렴 및 홍보를 위해 차별화된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86쪽입니다. 스물네 번째,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최근 3년 학술연구용역 내역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0년 10월 13일부터 2021년 2월 9일까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예산액은 2,200만원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교환·방송업무에 2명이 근무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건수는 14건으로 전부공개 8건, 부분공개 1건, 기타 취하 5건이었습니다. 부분공개 내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4개 항목은 공개처리하였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등 6개 항목은 비공개처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혹시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많이 하셨습니까?

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제안제도 추진실적에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접수건수가 총 139건인데 주민이 58건, 직원이 81건 그런데 추진가능 건수가 5건. 왜 이렇게 미미합니까?

직원, 정책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그 사후에 이제 부서에 저희들이 받았는 제안들에 대해서 부서에 검토를 하려고 공문을 다 보냈는데, 부서에서 추진가능한 거, 추진불가, 그리고 장기검토, 기 시행,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왔을 때 우리 부서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로 예산 여건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중구 실정하고 맞지가 않다. 그리고 기존 그거 보다는 새로운, 유사하지만 새로운 것들 하고 있다라고 해서 추진불가 이런 경우가 좀 많았었습니다.

‘기타’ 이거는 분류 채택도 안 하고 장기검토하겠다. 추진한다. 이랬는데, 기타는 어떤?

우리 관내가 아니고 타 기관에서 하는 경우.

그리고 이거 항상 구민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정책아이디어를 받을 때 해마다 이거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올라 오지요?

서로 겹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겹치는 경우엔 저희들이 다 걸러서 빼고, 거의 주민쪽으로 많이 힘을 실어주고 유사할 경우에 직원 거는 조금 이렇게 협상하는 경우로 해서 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예. 그런데 유사하더라도 방향성이 조금 다른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채택을 해서 검토를 합니다.

선정하는 거는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우리 과에서 그러면.

처음에 검토는 부서검토에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1차적으로 직원들, 주무 파트들 모아서 주무들한테 보내서 검토를 하고, 작년 경우입니다. 22년도. 그렇게 하고 심사위원들,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 구정위원들, 구정 이제 조정위원들 구성이 되어 있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선정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3년도는 좀 달랐습니다. 5차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5차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거르셨네요.

예. 그리고 행인투표, 국민투표, 주민투표까지도 했습니다. 국민생각함이라는 신문고에 있는 그 투표함을 통해서도 다시 투표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시상할 수 있도록 걸렀습니다.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접수 건수가 많은데 실행하는 게, 추진 가능이 5건 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해마다 올라오면 물론 구민들이, 제안하는 구민 개개인은 틀리겠지만 비슷한 정책이 올라오는 거는 이런 이런 요건에 의해서 정책 채택이, 아이디어 채택이 안 된다는 거를, 불채택 됐는 이유를 조금 피드백을 해주면 비슷한 내용이 올라오지 않을 텐데.

그거는 해마다 하고 있고, 올해도 중간 중간에 단계를 할 때 걸러지면서 빠지는 내용들은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다 전화로 연락을 드려서 설명을 드렸고, 조금 안타까운 거는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아이디어를 제안하시는 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서 좀 흡사하더라도 한다고 하면 채택가능한 건데, 의도는 사실 조금, 사실 의도보다는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다 보니까 불채택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제안자에게 얘기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를 받는 창구가 그러면 주로 어느 창구를 통해서 받나요? 이런 정책 아이디어.

주로 정책아이디어, 직원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온메일, 온나라 메일이라든지.

구민들은?

그리고 저희 구민들 같은 경우는 온메일로 통하는, 국민신문고나 구글에 보면 의견를 올릴 수 있는 폼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이메일로도 보내고, 방문도 가능하고,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보통 통장님들이 주민들하고의 어떤 밀착 관계가 많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통장님이나 아니면 협의 단체나 이런쪽에서는 주민 아이디어 공모 이런 쪽에 제안은 거의 없나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인데, 거기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연락오시는 분도.

단체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들었습니까?

단체 이름으로는 잘 하지를 않습니다.

잘 안와요?

예. 왜냐하면 개인시상이기 때문에 단체 의견 중에, 아니면 누구 이름으로 대표를 하자고 할 순 있겠는데 거의 개인시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공모사업은, 아이디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구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 직원들이 모르는 어떤 부분들,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정책으로 실현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작년 9월인가 10월에 청년의 날 행사하셨지요?

예. 9월에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참여자하고 그다음에 그때 청년의 날 행사를 할 때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야, 행사하고 난 다음에 어떤.

피드백?

예. 피드백을 어떤 종류, 그리고 어떻게 어떤 내용들을 좀 받으셨나요?

저희들 행사 당일에 직원 설문,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들을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해놔가지고 했던 SNS 이렇게 할 때, 의견 다는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수합해서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본 결과, 지역 청년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홍보 부분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사실 좀 있었습니다.

사후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직원들, 안 그래도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행사 좀 많이 미비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돈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기는 하다마는 조금 내실있는, 그 부스 운영도 그때 했었지요?

예. 부스도 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부스 운영이 조금 많이 부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신지?

부스를, 제가 그당시에 부스를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부스, 그러니까 청년 부스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랑 청년사업장을 가지신 분들에게 연락을 참 많이 했는데 사실 참여하시기가 참 사실 어려웠습니다. 하루를 빼고 거기 와서 거의 참여를 하셔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비용이 되어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비용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사실적으로 성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참여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할 때는 청년사업장이나 청년에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홍보의 목적으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라든지 그리고 청년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도 하실 거지요?

예.

지금 계획 세우고 계시죠?

예.

그 계획서 한 번 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아직 정리는 덜 됐지만, 초안이라도 나오면.

세부적인 거는 뭐 할 때 하더라도 대충이라도 안이 나와있으면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초안 나오는 대로 그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0페이지에 6번, 인터넷 방송 운영 현황에 보면은 21년도랑 22년도 전부 다가 사업비는 똑같고 시설장비도 같고 주요 운영실적도 거의 같이 가네요, 한두 건씩 차이가 나고. 운영실적이 있는데 실제 홍보 효과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홍보 효과라고 하면.

콘텐츠 조회수라든지 관객적인 수치 자료를 알려주세요.

공식적인 사항에서는 사실 그렇게 수치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구 뉴스를 만들 경우에는 중구 TV, 주간 뉴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접속했는 건수라든지 영상을 SNS라든지 올립니다. 그리고 그럴 때 조회수 이런 거는 파악할 수 있는데 좀전에 김효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으로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그걸로 봤을 때에는.

늘어나는데 얼마 수치를 해 놓고 지나고 나서 해놓고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니까.

그걸 매달 하고 있습니다.

좋을 거 같아서 수치에 대해서 해 보셨나 싶어서, 해 봤으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행감 때에는 홍보 효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치라든지 이런 도표도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미디어 시대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서 파악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6페이지에 18번, 구청장 통장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내역이 있잖아요. 11월 25일자로 26건인데 처리완료가 3건이고 추진 중인 21건은 계속되고 있는 것일 것이고 추진불가가 2건이 있습니다. 처리완료 3건이고 추진불가 2건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처리가 완료한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성내2동에 골목길 보안등 설치 그리고 대신동에 강설 시 도로 미끄럼 방지 대책 강구 그다음에 대봉1동에 청라국민체육센터 건립 후 소음 문제 그리고 대봉2동에 상아빌라 맞은편 건들바위 계단길 담벼락 도색 요청 이 4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가 1건은 남산1동에 골목길 벽 무너질 위험 그다음에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이 건하고 공원쉼터에 거주민을 위한 야외 운동기구 설치 이 2건이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불가처리된 이유, 왜 불가가 됐는지.

불가사유는 첫 번째, 골목길 벽 무너질 위험, 건축물 안전물 사고 예방은 재개발 사항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소유자의 보수 의지가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재개발할 건데 보수하면 뭐 하느냐 그런데 이게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장이나 동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할 때에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놓았고 그다음에 공원쉼터에 거주민을 위한 야외기구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남산4지구 소공원 남산4-4지구 주택개발사업 시행으로 2022년 4월에 준공되어서 귀속된 공원입니다. 공원 부지라서 이건 관련 규정에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서 공원시설 설치면적은 부지면적이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서 더 이상 추가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 항목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장 간담회 때 이런 건의사항에 귀기울여서 하는 건 참 잘하시는 건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이걸 소통을 해서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중구가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추진 중인 21건은 아까 3건인데 4건이라고 했으면 추진 중이 20건이 되는데 이건 거의 잘 진행되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사항이 오면 일단 해당 부서에 보내서 추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판단을 먼저 합니다. 그래 해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통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 국민운동단체활동 예산지원 실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다른 거는 변함이 없는데 새마을회, 바르게, 자총, 민족통일 다 있는데 유독 새마을 중구 단체만 지원액이 300만원이 늘었네요, 작년보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의단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각 협의단체에서 예산지원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 활동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다 올려주면 좋겠지만은 이게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은 다른 데를 깎아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계에 부탁을 해서 사업내용이 지금 새마을회가 조금 많으니까 거기를 조금 더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 준다고 예산 편성을 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 걸 조금 축소하고 이리로 올렸다는 겁니까? 이게 예산의 몇 프로가 있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정확한 비율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편성을 시킨 부분입니다.

어디 쓴다고 300만원 올려달라고 하던가요? 혹시 집행내역이 있나요?

집행내역은 지금 나오는데 위원님 그건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집행내역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집중적으로 조금 썼던 추가됐던 부분이 있을까요?

내역을 살짝 읽어드리면은 작년에 크게 썼는 부분이 경로당 나눔, 새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운동 등 보조금으로 2,100만원 정도를 집행했었고 그다음에 영농봉사활동 200만원, 사랑의 맛바구니 전달 150만원, 책읽기 문학기행 100만원, 그리고 사랑의 김장나누기 160만원, 탄소중립 캠페인 100만원, 국제협력사업에 350만원.

국제협력사업에 350만원 조금 늘었네요. 원래 있다가 잠시 활동을 안 하다가 작년에 새로 또 결성이 됐죠?

예. 추가로 해서 작년에 그래 됐습니다.

이 부분인 거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로 사무직원 급여 및 단체 운영비로 2천만원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자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금액 대충 보니까 집행된 건 알겠고 집행되는 부분들을 다 결산을 받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3년 치를 비교를 해 보실 때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늘었는지 실질적으로 잘 쓰였는지, 집행은 정확하게 됐는지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이나 정말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활동을 하시면서 보조금 지급은 좋은데 그런 부분들 결산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챙겨주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3페이지에 36, 주차장 운영 및 관리 현황에 지금 우리 전기차 대수가 늘어났죠?

예.

작년에는 안 됐고 올해 초에 이걸 공사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수가 서너 대 더 늘었죠?

예. 전기차 충전시설도 더 늘었고 지하에도 전기차를 댈 수 있는 주차면을 기존 걸 지우고 일반 주차장을 지우고 늘렸습니다. 주차면수는 우리 구 주차장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차량 대수를 1대 지우고 전기차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기차 충전하다가 불 나는, 지하에서는 안전 문제 때문에 되게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보도되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전기차 관리를 꼼꼼하게 하셔서 불이나 화재에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는 주차장에 왜 여성,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여성이든 임산부든지 배려하는 그 면수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몇 대에 1대 이렇게 그건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배려하는 측면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근거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애인은 시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성, 임산부는 배려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걸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집행부에서 잘 하고 계신데 제가 몇 번을 보니까 차에서 내리는데 장애인도 아니고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데 거기에 대놓고 가는 걸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그런 것도 상시적으로는 알 수가 없겠지만 주차 관리하시는 한 분 계시죠?

예. 한 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세세하게 관리하실 때에 조금 봐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부분도 전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166페이지에 공무직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봤는데 주차장 운영 관리하시는 분이 아까 밖에 계신 분 한 분이시죠?

주차장은 공무직으로는 지금 한 분이 있습니다. 여성분 한 분.

그게 여성 1명이 그분인가요?

지금 주차타워에 있는 남자분 한 분은 용역으로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앞에 거기는 공무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다른 위원도 지적을 조금 하셨는데 주차타워 옆에 보면 주차요원들의 휴식공간도 되고 휴게공간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통유리로 완전 까맣게 해서 안에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알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뭘 하시는지도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통유리가 까맣게 썬팅이 되어 있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도대체 저기가 뭐 하는 곳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주차요원들이 잠시 쉬고 휴게 공간으로 쓰고 있다고 하시던데. 어떤 구청이나 시에 가봐도 그렇게 썬팅을 짙게 해서 아무도 볼 수 없고 누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구청은 제가 본 적이 잘 없습니다. 그걸 전체를 다 하지 말고 어느 선까지만 민원이 있거나 급하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에 언제든지 육안상으로도 보일 수 있게 시정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는 부의장님, 저희들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남자 직원 당직실입니다. 당직이 야간에도 당직을 하는 곳인데 밤에는 불도 켜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오픈이 되어 놓으니까 다른 잡상인들이라든지 야간에 취객들이 안에 들어와서 문도 두드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기사 대기실로만 쓴다면 좋은데 거기가 당직실 겸 남자 직원들 숙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밤에 들어가서 또 쉬고 또 일요일에도 일직하는 분들도 잠시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하기는 하겠는데.

낮에는 블라인드를 해서 올려놓고 밤에는 필요에 의해서 또 내려놓으면 안 보이니까 그렇게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예. 보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166페이지, 1명 주차운영 관리 부분에 작년에는 없었던 상려금 30이가? 이게 없었던 게 생겼네요. 어떤 명목으로 생겼을까요?

상여금이 작년에 협상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임금 협상을 제일 마지막에 되면 합니다. 연말 되어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임금 협상을 하고 나서 임금 협상을 통해서 인상된 부분을 여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일시적인 거네요.

이건 매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임금 협상이 빨리 마무리가 되면 되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민노총이나 그렇게 관련되어 있으면 각구별로 다 같이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짓는데 이게 늦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 버리면 그다음 연도에 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빨리 마무리가 되면 그해 말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작년에는 미리 해서 그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예.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따라서 지급시기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수당도 737만3천원이 있던데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네요. 초과근무를 많이 하셨는지.

여기 공무직 초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무원하고 다른데 이분들이 6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초과근무가 인정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빼고 지급을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6시 이후가 되면 근무시간이 바로 초과근무를 지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초과근무 처음에는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초과근무라는 자꾸 예산에 올리면은 이분들이 근무를 아침에도 조금 일찍 와서 하고 저녁에도 더 하고 초과근무를 실제로 했는 시간이 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좀 많이 늘어서,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1시간 정도 안 치이는데.

예. 1시간을 뺍니다.

이분들은 1시간도 다 꼬박꼬박.

10분 단위로 계산됩니다.

지금 찍고 있나요?

전부 다 PC로 출근 기록을 다 합니다. 자기 ID 들어가서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체크를 다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찍어놓고 다른 데 놀다 왔다 갔다 하는 분 없나요?

요즘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조금 체크해 보시고 직원들의 근태사항도 조금 신경을 써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요. 차량사고 현황이 있네요. 4건 보통 중구청 주차장, 중구청 주차장인데 보통 자기 집에 주차할 때는 그분들이 잘 할 건데 부주의로 박았나봐요.

계속 이렇게 주의를 좀 주고 교육도 많이 하는데 사고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부주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깊이 교육도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저번에 주차장에 다정식당 벽에 박은 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사연입니까?

그게 지금 급발진이란 이야기도 있고, 그때 운전하시는 분.

안 밝혀졌나요? 지금 담은 고쳐놨더라고요.

예. 그런데 급발진이라는 거는 확정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분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해봤는데, 차량 급발진이라는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모르고 엑셀을 밟은 게 아니고요? 급발진이라고요?

운전만 하는 분들이 그거를 실수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차량의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정확하게 판정이 나야되는데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는 최종적으로 판정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만 시키나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어떻게 돼요?

여의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게 그분한테 불이익을 사실 주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주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고를 고의가 아닌 그냥 일반 과실로 해서 직원한테 불이익을 주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철저히 더 시켜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 되어, 가다가 박은 것도 상간이라고 하지만 주차되어 있는데, 항상 와서 하는 주차장인데 이래 박는 거는 조금 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료 위원분들이 계속 그쪽으로 물어보셔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보험가입, 보니까 작년에는 보니까 현대해상이나 DB손해보험이나 메리츠나 다양했는데, 왜 2022년도는 메리츠로 다 통일이 되었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메리츠 보험으로 저희들 차량하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같은 경우에도 분할을 이래 했었는데 보험가입할 때 보면 큰 회사쪽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우리 구청 차량을 지정을 하고 있는 경우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의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답변을 한 번 서면으로 올리든지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험사와 비교견적을 내본 것도 있을거고, 그렇지요? 메리츠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있으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의원께 서면으로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25번에 32더 6823번 건축주택과 차량 보험비가 1년 만에 딱 2배나, 딱 2배 상승됐는데 이상하게 이 차량만 딱 2배 상승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 차량이 의원님, 보니까 작년에 사고차량입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400만원 정도 이래되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라든지 사고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인상되니까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수리비 400만원인데 36만원에서 73만5천원 2배가 딱.

예. 이 건설과가, 건설과에서 이 차량을 모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죄송한데 작년에 사고가 한 차에서 세 번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이제 건설과에서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 같은데, 사고가 많아 놓으니까 이게 보험료가 조금 많이 상승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관리도 하시니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배태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는 지하에 대지 않는 거를 공고하고 있는데, 저희 청사 실외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에 전기차를 지금 대고 있나요?

어떤?

전기차를 지금 주차타워나 지하에 주차를 하고 있냐, 여쭤봤습니다.

지하에는 전기차가 들어가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전기차량은 우리 관용차량도 들어가고 있고, 주차타워에는 안 들어가고, 지하에 저희들이 전기차 넣는 주차장 면이 한 면이 있고 일반 외부에 4면, 그렇게 5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로 구동하고 있는 공용 PM, 전동기 킥보드나 전기차나 지금 갑작스럽게 불이 나고 있는 사건사고가 되게 많습니다. 만약에 불이 난다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전기차는 불이 붙으면 일반 분말소화기로 꺼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에 담구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덮어서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데 그거에 저희 청사 내에서 앞으로 구비하게 될 뭔가 화재진압장비라든가 구매 계획이 있습니까?

의원님, 죄송한데 아직까지 저기 주차면 해놓고 전기차량에 대한, 그런 전기차량만에 대한 대책은 사실 저희들이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전기차량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점검을 해서 하반기부터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소 1개 이상 꼭 구비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저희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135페이지를 보면 38번,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해서 78건이 있고, 보통 일괄적으로 10만원을 그냥 주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데, 45번은 20만원 그리고 저기 몇 번 입니까? 63번은 33만원, 맞지요? 20만원, 3만원, 이렇지요?

예.

이거는 특별하게 다른 겁니까?

여기는 대인 10만원, 대물 1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45번에 20만원은 대인대물 다 사고나가 20만원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만원은 뭡니까?

최소 금액은 보통 우리가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최소금액이 3만원입니다. 대부분 10만원인데 보험료 자체가 이게 3만원을 지급하는거 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3만원요?

예.

아스팔트에서 사고나나? 다른 거는 보도블럭에서 사고 나는데, 차가 가는데라서 그러나?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 보상금액, 금액을 따져가지고 3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최소금액으로, 예.

3만원이 개인한테 지불되는 건가요? 보험회사에 지불되는 건가요?

개인한테.

이거 다 개인한테 10만원, 20만원 줬다는 거예요?

예.

보험회사에서? 일단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78건인데, 이게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제작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추세가 78건만 나와있으니까, 통계적으로 제가.

이게 지금 이제 자꾸 사고가 좀 많고 하니까 건수가 늘어납니다. 작년에 78건, 2021년 전에 68건, 그런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숫자가 좀 낮아져야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6월 19일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행정지원과장님, 권영학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