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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최승선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본회의2023-06-16

최승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자

김영자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성명 순서에 따라 오전에 시정질문을 진행한 후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오승경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황배연 의원님, 서백현 의원님 이상 4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경 의원

오승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면 나 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의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민들을 위한 김제시 공동묘지의 공원화 방안 및 공설 장사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국민은 유교적 관습에 의해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였으며 기존의 묘지는 집단화, 공원화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어 국토개발 저해, 자연환경 훼손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묘지는 인간의 삶을 마감하는 공간이자 가족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하는 공간으로써 어느 지역에나 있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이용되고 있는 공간이며 획기적인 매장법이 개발되지 않는 한 향후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지속적으로 이용될 공간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묘지는 도시 내에서 기피와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운영 측면에서 개인 묘지보다는 공원묘지나 사설 묘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설묘지 신규 조성 및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을 통해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화장, 봉안 등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다각적인 활동을 위해 2016년도에 “김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집행부에서는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 중 공동묘지 무단 점유 및 사용자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태 조사를 통해 공동묘지 83개소 110만 6,917㎡에 대해 무단으로 시유지를 점용 및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중 상당수가 영구 축조물을 신축하고 또한 해당 지역을 무단으로 경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자 간 경작권 매도·매수하는 행위가 이뤄졌으며 심지어는 시유지를 임대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분묘의 훼손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동묘지는 김제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으나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집단 묘지로 그동안 김제시에서는 추석 명절 전 진입로 등의 벌초 작업을 해왔으나 매장 분묘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화장문화의 확산과 시민의식 개선으로 화장률이 높아지면서 공동묘지 내 매장 이용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유연 분묘의 개장 및 정리가 증가하면서 잔여지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무단 점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2023년 5월 기준 총인구 8만 1,883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3.8%이고 2만 7,674명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기준 보건복지부 화장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화장률은 92.1%로 집계되었으며 전북은 91.4% 이고 김제시의 화장률은 91.3%로써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시민들은 정읍시 소재의 서남권 추모공원 내 화장장을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봉안당과 자연장지는 정읍시가 조성하였습니다. 그 금액으로 보면 봉안당 및 자연장 이용료의 경우 1인 기준 정읍시민은 50만원, 김제시민은 80만원의 금액으로 이용하고 있어 정읍시민들보다 1기당 30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애초 건립 초기 갈등과 우려도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장사문화 인식변화에 따른 화장수요 급증과 봉안당과 자연장지 이용자 증가로 서남권 추모공원의 자연장지 및 봉안당의 안치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정읍시는 현재의 추세로 미루어 봉안당은 물론 자연장지가 만장이 예상되어 장례 수요를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단계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은 정읍시에서 124억원을 투입하여 제2추모관 건립과 자연장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부지 4만 4,181㎡에 봉안당 1만기, 자연장지 8천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도내 장사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공설시설의 경우 도내 시 단위에서는 김제시만 제외하고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을 모두 갖춰 운영하고 있으며 공설자연장지와 공설묘지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시장은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 봉안시설 및 공설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도 공설 장사시설이 있었으면 타 지자체의 시민처럼 적은 금액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었고 가계의 부담은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설시설이 없어 우리 시의 시민은 비싼 장례비용을 치러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무단으로 묘지를 조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공설장사시설의 설치를 제안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시민이 공평히 누려야 할 복지서비스로서 공설장사시설을 설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재 초고령사회인 김제시민의 연간 사망자 수가 현재의 1,000명에서 1,500명 수준으로 급격히 넘어갈 경우를 대비하여 공설 장사시설로 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공설 장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시에 만연해있는 불법 장례문화를 근절하고 변화되는 장례문화에 맞는 시설 설치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계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장례문화는 오랫동안 유교에 뿌리를 둔 매장문화였으나 다양한 이유로 점차 화장문화로 변화되었으며 이 변화에 따른 장례 방법은 기존의 매장에서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시는 이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의무이고 책임이며 매년 우리 시에서 사망하는 시민들에게 안식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이 살아있을 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와 그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에서는 공설장사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마련 관련 예산의 수립 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관련 부서의 깊이 있는 노력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김제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산재 되어 있는 공동묘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공원화시킬 계획이 있으십니까? 둘째, 전라북도 내 시 단위 공설 장사시설의 경우 김제시를 제외하고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을 모두 갖춰 운영하고 있는바 우리 시도 공설장사시설의 설치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성주 시장님의 깊이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공설 장사시설 설치 제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선 의원
승선

최승선의원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신풍동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저성장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제시와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출산 및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9월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첫째 아이 200만원을 800만원으로 둘째 셋째 아이는 각 400만원과 600만원에서 1,300만원과 1,500만원으로 올리는 등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상향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조건인 김제시 거주 1년이 되는 2022년 9월을 기점으로 인구의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났으며 23년 5월 기준 전년 대비 신생아 인구가 약 35% 대폭 증가하는 성과로 나타났지만 반짝 효과도 잠시 점진적으로 상승하던 우리 시 인구는 올해 3월부터 정체되었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출산장려금 지급이 끝나는 만 3세 이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만 6세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지난달엔 약 12% 감소하였습니다. 실제로 2008년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팀을 조직하고 12년부터 당시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해남군은 12년부터 7년간 전국 지자체 합계출산율 1위 2016년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해남의 기적’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해남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주변 지자체들과의 출산장려금 경쟁에서 밀리고 먹튀 출산 논란이 일었으며 결국 높은 합계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가 7만 6,000여 명에서 6만 5,000여 명으로 줄어드는 기현상을 보이며 난관에 직면하였습니다. 우리 김제시도 더 늦기 전에 출산지원 및 인구정책의 전환과 다각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출산 지원정책 중 현금정책이 73%를 차지하고 서비스·인프라 지원은 13.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보고서에선 출산장려금은 100만원 당 0.03명 증가시키는 반면 돌봄센터, 어린이회관, 공동육아나눔터, 시립형 키즈카페 등 서비스·인프라 예산은 100만원 당 0.098명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김제시의 출산 및 인구정책을 살펴보면 축하금, 장려금, 드림카드, 양육비, 요금 및 세금 감면 등 서비스·인프라 지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변 시군들은 어떻습니까? 정읍과 남원은 전북도와 사업비를 분담 2026년까지 전북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로 하여 출산 후 산모들의 건강과 요양 다양한 산후조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완주군은 지난 5월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 돌봄환경 조성과 인구정책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본 의원도 현금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과도한 현금지원은 지자체 간 현금경쟁을 불붙일 수 있으며 편중되고 편향된 정책은 정책적 효과의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인프라 구축으로 출산지원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구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 정책이 김제시의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인구증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올해 3월부터 인구증가 추세가 꺾이고 정체 구간에 진입했는데 지원정책의 효과성과 연관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라면 정체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넷째, 향후 김제시 출산 및 인구정책에 대해 어떤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김제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깊이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 의원

황배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위해서 다양한 국가예산 확보와 정책 개발에 힘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김제시청의 정책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간곡한 마음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평선 공동브랜드와 관련하여 정성주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는 김제시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농축산물 공동브랜드로 쌀, 배, 파프리카, 포도, 감자, 한우 등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에 대하여 김제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김제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김제시 핵심 농업 정책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국내외 농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농축산물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함과 동시에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만족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 경쟁력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김제시만의 상징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평선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화 계획을 수립한 이래 2008년 1월 상표법에 ‘지평선’ 업무 표장 등록을 완료하였고 같은 해 8월에 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8개 품목, 12개 사업체에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청의 ‘지평선 공동브랜드’ 정책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김제시에 매우 적합한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김제시에서는 매년 지평선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을 위해 많은 사업 예산과 홍보예산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평선 공동브랜드의 ‘브랜드파워’나 ‘브랜드평판’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민간 기업들은 자사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주기적으로 기업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및 호감도를 수치화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사 상품에 대한 품질 관리, 홍보 및 마케팅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소비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2023년 본 예산을 기준으로 지평선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7억 1,000만원 가량이 편성되었고 매년 비슷한 금액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지평선 브랜드파워나 평판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간 어떻게 브랜드파워나 평판을 관리해 오셨는지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관리해 나아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와 유사하게 쌀을 주력으로 했던 ‘임금님표이천쌀’ 브랜드는 국가브랜드 9년 연속 대상과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13년 연속 1위 등을 수상하였으며 ‘임금님표이천’ 브랜드로 확대하여 쌀 뿐만 아니라 이천시의 농축특산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이천의 대표브랜드로 성장하여 지역 농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평선 공동브랜드의 품질 관리 강화 및 품목 확대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질문드립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함께 지평선 공동브랜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품목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지평선몰 오프라인 매장을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 및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운영 인건비를 포함하여 다양한 운영비와 판촉비, 임차료까지 김제시의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성주 시장님은 현재 운영 중인 지평선몰 오프라인 매장 3곳의 연간 판매액과 예산 투입액, 오프라인 매장 운영의 효과성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김제형 특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1월 18일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법 제24조 제1항은 전북자치도의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해당 시ㆍ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ㆍ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법 시행을 준비하면서 전북도청은 각 시군에게 필요한 특례 발굴을 요청하였고 김제시는 70여건의 특례를 발굴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실시와 관련하여 김제시에서 발굴한 대표적인 특례는 무엇이 있으며 김제형 핵심 특례를 앞으로 어떠한 계획과 전략을 통해서 구현해 나갈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하여 중장기적으로 전북특별자치법을 활용하여 김제시에서 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통계청 데이터 발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통계청은 2022년 농가경제조사 데이터를 발표하였습니다. 농가경제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이며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는 자료입니다. 2022년 전국 평균의 농가소득은 2021년 농가소득 대비 3.4%가 감소하였지만 2022년 전라북도 평균 농가소득은 2021년 농가소득 대비 9.6%가 감소하였습니다. 더욱이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농가의 당해연도 농업생산활동의 최종 성과이며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총보수를 의미하는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전국 평균은 2021년 대비 2022년에 26.8%가 감소하였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2021년 대비 2022년에 42.5%가 감소하였습니다. 통계가 특별히 왜곡되지 않았다면 김제시 농민들의 농업소득도 비슷한 수준에서 감소하였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농가경제조사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전북 농업 소득이 2021년 대비하여 42.5%가 감소하였는데 김제시 현황은 어떠하며 농업소득 감소에 따른 대응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통계청은 2023년 1월에 전라북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시군구 단위의 지역내총생산 데이터는 시군구 단위별 경제 규모와 산업구조 등을 파악하여 종합경제지표로 활용하고 지역 경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지역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지방자치의 기본 단위인 시군구 단위로 데이터가 발표되기 때문에 지역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공표 시기가 익익년 5월로 대략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김제시청에서는 국가 통계가 발표되기 전에 김제시 경제 활성화 수준을 측정하는 용역을 실시하였고 해당 용역의 착수보고회에서는 2018년~2020년 김제시 경제성장률이 8.93%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김제시 집행부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전국 경제성장률이 0.09%에 머무른 반면에 김제시는 8.93%의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보여 전라북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언론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에 발표된 전라북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는 이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할 때 2018년~2020년 김제시 경제성장률은 3.4% 정도이며 전라북도 내 순위도 5위에 불과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통계나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발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민선 7기 김제시청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이라는 용어를 다르게 측정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부정확한 통계 자료 발표는 사후에라도 분명하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민선 8기 김제시청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통계 자료 제공을 위하여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백현 의원

서백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검산동, 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마 선거구 서백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 미래를 위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구축을 위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시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문화적,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등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행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 친화 도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니세프는 아동의 보건, 영양, 교육에 대한 각국의 노력을 지원할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연합의 상설기구로서 유니세프에서 유니세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친화 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써 아동의 4대 권리와 6개 영역, 10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잘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6개 영역은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아동권리 전담 조직 등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모든 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말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캐나다, 핀란드 등 전 세계적으로 40여개의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11월 서울 성북구를 시작으로 2023년 4월까지 85개의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31개의 도시가 인증을 받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이며 우리 김제시는 2021년부터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완주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최초 인증을 받아 아동이 참여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과 아동 친문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권리주간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이 축제는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사전에 조직한 축제 기획단인 ‘청소년 이음지기’가 축제의 기획에서부터 진행까지 직접 운영하여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회차를 맞이하는 아동권리영화제를 통해 아동들에게 자신들과 관련된 친숙한 주제를 스스로 선택해 영상으로 표현해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주체성을 높이고 아동 참여권 실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성주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동은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예로부터 아동들이 나라의 꿈과 희망이라고 했듯이 희망찬 미래사회의 시작은 아동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아동들의 꿈이 사라지고 그로 인한 진로 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현재 아동들이 마주하는 환경은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기에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감 조사에서도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아동들이 마음껏 행복한 꿈을 꾸고 펼칠 수 있도록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진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회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동이 탈 없이 편안한 도시로 소외당하는 아동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정책 개발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고민은 아동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시에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위해 계획 및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영향평가 및 이동 실태 조사와 아동을 위한 한 해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안전조치를 위해 시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사업은 있는지요? 넷째,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시정참여단 등 아동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아동들의 권리증진과 참여권 실현을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좋은 김제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구축에 대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서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오전에 진행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4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시장
정성주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기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므로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23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3년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 산회

회의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처 전북 김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