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평생학습관 소관

예,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8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근무하게 된 오세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보다 나은 평생학습과 교육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페이지 703페이지고요. 평생학습관 극장 운영, 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연장 컨설팅 비용이라고 해서 1회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기정액이 천구백사십으로 잡혔는데 추가로 2천이 더 필요한 건가요?

저희가 공연장에 대한 일부 특보님의 컨설팅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무대나 이게 건물이 한 93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라 그때 당시 시설이 지금도 아직도 있고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음향이나 무대 아니면 조명, 이런 장치들이 전부 노후화가 돼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개략 산출비가 160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좀 기관도 너무 노후화돼서 정확한 데이터를 좀 얻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려고 이번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2천이에요, 3940만 원이에요?

저희가 원래 2000만 원이고요. 원래 저희가 계상한 거는 한 5000만 원 정도 올렸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좀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 컨설팅 비용이라는 게 견적을 내는데 비용인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는 컨설팅, 이번에 컨설팅 용역은요. 전반적인 내부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장비가 노후됐고 어떤 장비로 교체하는 게 좋겠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총 2천이라는 거죠? 3940만 원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수비용이 아니라 단지 자가진단을 위한 견적서를 내기 위한 20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60억이라는 어느 정도의 기초, 산출기초가 리모델링 할 경우에 드는 비용이 한 160억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명은 조명대로 무대는 무대대로 다 각자 이렇게 불러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할 수 있는 그 부분 자가진단이 2천인 거예요? 아니면 토탈 다 오셔서 해 주는,

저희가 토탈로 전부 해서,

2천이면 충분하신 거죠, 과장님?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있습니다. 2000만 원으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역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장비 운반용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도 저희가 구상을 했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건물 컷팅이 좀 필요해서 건물 구조적 진단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2000만 원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금액 갖고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다른 용역이나 아니면 타당성 조사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충분한 용역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잡고 있거든요. 과장님 2000만 원으로 그런 안전진단이든 어떤 용역이든 다방면으로 다 이거를 용역을 2천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예산이 더 필요할 거로 생각은 됐지만 지금 과정에서 2000만 원 됐으니까 그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번에 이게 편성이 되면 충분히 리모델링 어느 정도의 아웃트라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규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많이 당황스럽죠? 우리 오효근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수 703이고요. 참고자료 15페이지예요. 신정호 야외음악당 운영에서 1500만 원 세웠다가 1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질문 먼저 할게, 먼저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평생학습관에 공연을 많이 하니까 무대에 쓰이는 발판이 있어요, 올라가서 공연하는 거.

예, 예.

그게 위험하니까 새거로 교체하라고 했는데 했나요?

지금 덧마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위에다가 무대 꾸미는 거.

예, 그거 이번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40개 요청했고요. 이번에 세워주시면 저희가 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 어린이들이 많이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게 삐걱삐걱대고 잘못하면 무너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제가 봐도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요.

여기에 보면은 무대 바닥 보수 도장작업, 안전사고 사전방지 이렇게 사업 목적이 돼 있어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정호 야외음악당 바닥이 너무 그동안 보수한 지 오래돼서 바닥도 다 까지고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무대 위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녹슬고 또 외관적으로 또 안 좋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좀 보수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무대 천장 전면 가림막 설치라고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무대가 오픈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시커먼,

많이 녹슬었어요.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녹슬고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가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게 또 바람이나 비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그걸 가림막 식으로 해서 막아서 그 시설의 노후를 방지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이거 전문가 자문 구했나요?

저희가 개괄적으로는, 정확하게는 안 했는데요. 무대 관련 특보님하고 한번 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본 사항은 있습니다.

특보님이 전문가인가요? 건축전문가예요?

예, 무대 전문가고요.

무대 꾸미는 전문가겠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나름대로 일가견 있다하신 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무대를 어떻게 꾸미고 조명은 어떻게 가고 이런 특보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먼저 아산워킹홀리데이가서 앉았다가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여기 가림막을 하면 더 위험합니다, 여기 가림막 하면. 여기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져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한번 보세요. 분명히 설계할 때 바람 같은 거를 다 지나갈 수 있게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거기 가림막 하면 분명히 사고 납니다. 그다음에 미관상도 안 좋고. 지금 위에가 다 터 있잖아요. 거기 가림막을 팍 막을 거라고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막을 것 같은데 그럼 무대도 버리는 거고 위험성도 있고,

종합적으로,

조금 더 이거는,

전문적으로,

저기 해 봐야 될 거예요.

전문적으로 한번 의견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이면 이런 거 건축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구하셨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 건축이나 이런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0만 원 세웠을 때는 무엇을 하려고 했었어요?

무대 바닥까지고 약간 들썩이고 이런 걸 좀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조금 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이거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저희가 설계용역까지 같이 해서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해서 발주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해서 발주할 거면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저희가 다각적으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림막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 그거는 분명합니다.

기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안 되는 문제라니까. 그리고 703페이지, 참고자료 11페이지고요. 지금 기획공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저희가 하는 게, 기획공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저희가 평생학습관 이거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화재단을 만들고 문화재단에서 우리 공연장을 갖고 거기 공모사업을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니네는 문화재단은 우리 협회가 아니다. 그래서 니네는 공모자격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직접적으로 공모하게 됐고요.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방방곡곡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방곡곡 사업에 저희가 올 연초에 3개 정도 될 거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1개가 더 돼서 4개 정도가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사업에 필요한 그 추가 금액을 이번에 요청하게 됐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마지막 써니텐 뮤지컬이 더 들어온 건가요?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게 된 게 아니라 3개를 목표로 해서 했는데 4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개를 목표를 했는데 지금 공모사업에 4개가 선정됐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했다는 거죠?

추가 비용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데 아산시에는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예술인 단체가 없나요?

제가 공연 단체는 이런 뮤지컬이나 하는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극장, 대극장에, 508석 자리 대극장을 갖고 있는데 주목적이 어떤 시민들의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유치원 학회발표회 이런 정도로만 쓰이고 있는데 저희가 전문 인력은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이 성행할 수 있는 공연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방방곡곡 4개 만이 아니라 한 6개 정도로 저희가 공연장 더 활용도를 높이고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있는 날에만 그냥 가족의 축제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청소년예술단 있죠?

예술단이요?

예, 청소년들이 하는, 없나요?

분야가 예술 분야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연이 있을 수 있고 저희는 508석 규모에 맞는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공연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공연을 좀 위주로 저희가 하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그마한 청소년예술단 공연이나 이런 거는 꼭 저희 대극장에서 이뤄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그렇게 기획공연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공연을 가면 공연하시는 분 가족들 외에는 없는 공연이 많아요. 지금 지역 예술인을 배제를 하면 지역 예술인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되죠. 500석 규모를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지역 예술인은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죠.

지역 예술인 활성화나 이런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공연장을 가진 주최로서 그 공연장의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용도를 높인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 50명, 100명 와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실 건 하셔야 돼. 제가 거길 자주 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산시는 계속 타지에 있는 분들을 데려다가 시민의 혈세로 공연만 할 겁니까? 아산시에 있는 예술인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죠. 저는 이거 공연 같은 경우는 이거 공모할 거죠?

예, 저희가 기획공연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서 좋은 공연 올라와 있는 목록이 있어요, 리스트가.

그럼 그 리스트에다,

리스트에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하고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 파악하셨어요? 없죠?

저희가 그거는 파악해서 어떤 저희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개 정도 저희가 했잖아요. 여기 이제 공연, 뮤지컬,

예, 과장님, 과장님, 예,

뭐 이런 거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거 공모할 때 아산시 예술인들한테 길을 터줬으면 좋겠다. 그냥 정하지 마시고요.

기획공연은 그렇고요. 그 공연 다 다른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공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아산시 예술인을 배제한 기획공연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게 기획이 처음부터 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기획은 그냥 공연을 좀 좋은 공연을 저희가 사 와서 시민들에게 관람하는 형태가,

시민들이 500명이 다 채워져서 그런 퀄리티 있는 거 오면 좋죠.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해 보도록,

생각 한번 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701페이지고요. 참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 취지와 목적이 뭔가요?

인문학을 시민들의 소양을 인문학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고전이나 음악, 미술 이런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의 감수성을 높이고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거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해서 7번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7번 했습니다.

몇 명 정도 참여했어요?

대략 백오십에서 2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참여했어요, 그렇죠?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1강부터 6강까지 거의 200명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응도가 너무 좋구나. 아산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는구나. 그래서 받았는데 아산시민은 10%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예,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6명에 15명, 209명에 25명, 210명 28명. 이거 시민을 위한 건데 시민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아. 여기 최고 수혜자는 누구일 것 같아요, 인문학 강의?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사람일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수혜자는 강사님이에요, 강사님. 지금 여기 인문학 강의를 꼭 들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죠, 공무원들이,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총무과에 넘어온 거예요. 상기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24년 3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걸 하게 되면 최고 피해자는 시민입니다. 이 강의가 있는 날 그 시간대에는 아산시청이나 읍면동에 있는 가장 전문적이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6급 공무원분들이 여기를 와야만 돼요, 이걸 이수를 해야 되니까. 예전에 진급 점수는 됐는데 이수가 안 돼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서 진급 못 했다는 분들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이게 지금 80년대도 아니고 이건 너무 강제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시간에 민원인들이 시에 와서 민원을 넣는 데 그 담당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210명이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피해자는 시민입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 또한 저에게는 시민이고 가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어느 누구는 사명감이 있어서 민원처리를 하고 어느 분은 거기 가서 이거를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양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거는 더 이상 진행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703페이지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공연장 컨설팅 비용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사실 부기명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기본 및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보통 하는 게 정상적인 그런 행정의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컨설팅 비용으로 2000만 원이라고 계상을 한 부분이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나 그런 것과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이런 측면은 사실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하고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저희는 이게 단순 리모델링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설계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컨설팅 용역에서 여러 가지 대체적인 구조적인 측면은 지금 돼 있잖아요? 저희 건물에 구조적인 측면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무대장치 교환이나 음향 장비 교환이나 아까 말씀했다시피 엘리베이터 무대용 장비 운반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이런 설치하기 위해서 건물 컷팅에 대한 부수적 진단이나이런 측면 비용을 계산해서 저희가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계획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은 안 하고 이제,

그런데 아까는 설계비도 포함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설계비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살짝 말씀하셨을 때 설계도 여기 안에 넣겠다라고도 말씀하셔서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뭔지를 모르겠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개략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측면 이런 걸 전부 설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림이 붙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비용을 산출하고 어떤 뭐가 결함이 있고 어떤 것이 낫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산출을 해서 여기 어떤 장비가 맞고 어떤 장비를 했고 이런 걸 제시를 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설계라고 한 거고요.

보통 행정이라는 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밟아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 검토 및 구상용역 그다음에 기본용역, 기본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그런 식으로 당연히 흘러가는게 정상적인 행정의 수순인데 그 안에 컨설팅이라는 공간은 조금 생소하고 처음 보는 부분이어서 게다가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수조정 전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701페이지인데요. 참고자료로는 8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인문고전 진행자 양성과정 운영인데 이게 사실 이전의 교육청소년과에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평생학습과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런데 사실 참고자료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자를 양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도 16회라고 했는데 몇 명을 어떤 방식으로 강사를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보고 이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려고 하던 사항인데요. 그때 의원님들께서 평생학습과에서 성인에 대한 교육은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건 따로 평생학습과에서 강사 양성을 하시고 운영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업무를 하려고 하는계획이 있고요. 사실은 제가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은 저희가 특별히 세운 건 없고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거를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계획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 교사나 이런 분들 좀 강의 능력이 있는 분들을 좀 더 고전적으로 좀 교육,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의력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좀 더 양성, 16회 정도 교육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각 학교에 배치돼서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정도 계획입니다.

예,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교육청소년과에서 평생학습과로 이관하라고 의회에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자체만으로도 어떤 플랜이나 어떤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을 변경하라는 의미에서 의회에서는 그렇게 과를 이관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교육청소년과의 계획을 갖고 그저 앵무새 말씀하시듯이 계속 되풀이하시는 부분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셨고 이전의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계획이 아마 있을 거로 사료가 되는데 현재 갖고 있는 자료들, 검토 자료들 계수조정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저랑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듣고 있노라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실은 전직도 문화관광과에도 상당히 과장님 오래 계셨어요, 저 있을 때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평생학습과에 오신 지는 오래되지는 않으셨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하우를 통해서 충분히 잘 이끌어 나갈 거다라는 생각은 저도 본 위원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전에 이번의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 적에도 의원들이 의구심이 나거나 아니면 또 더 강조하고 당부했던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의원님들한테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내가 보기에는 어느 계획서를 갖고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냥 추경만 보고 조금 미진했던 부분만 서로가 공유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자세한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이 계수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하셨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703페이지만 봐도 좀 전에 천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정호 야외음악당 무대 보수 같은 경우에도요. 애당초 기정액은 5000만 원이었어요, 1500만 원밖에 안 세워졌지만.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분명히 저도 마찬가지고 천 위원도 분명히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하지 마시고 우리 아산시민의 쉼터인 만큼 무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조명이든 스피커든 여러 가지 시설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보완해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던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거의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사실 야외음악당에 1억 8000만 원 정도,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액수가 상계돼서 올라왔어요. 상계돼서 올라왔으면 저는 이거를 갖고 사실 여러 가지 정밀진단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뭔가 기본계획이나 아니면 어떠한 계획서를 갖고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는 타당성에 관한 거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야 맞다. 그런데 여지껏은 저는 지금 아무것도, 제가 지금 보충자료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15페이지에. 1억에 관한 것만 이렇게 얘기해서 계상해서 올라왔어요. 이거 갖고 저희들이 어떻게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1식으로 올라온 예산을? 제가 분명히 누누이 본예산 때도 얘기했어요. 1식으로 올라온 거 풀어서 갖고 와라. 상세히 가져와라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1식으로 가져오면서 부분적으로 세부 내역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1식에 관해서 풀어서 견적서 다시 상세히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70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 구관, 신관 시설물 관리 중에서 갑자기 한 7000만 원 돈, 6600만 원 정도가 우리 공공운영비로 상계돼서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운영비가 전기세가요, 한 달에 작년에 한 1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올해는 1600만 원 정도 요금 인상이 돼서 16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좀 계상을 한 거고요. 또 기자 대기실이 지금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누울 수 있는 공간 있고 이원화 돼 있는데요. 사무공간은 작고 그래서 그걸 좀 합쳐서 넓게 기자 대기실을 사무실로 하려고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6600만 원이라는 게 상계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거에 대한 것도 세부 내역 다시 전기요금이 1100만 원 나왔는데 지금은 16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500만 원 돈 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쭉쭉쭉 얘기해 가지고 이게 한 7000만 원 돈이 더 부족해서 더 추경에 올렸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죠. 자,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 평생학습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이번에 2000만 원 계상해서 올라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좀 아까 같이 설명 드렸는데 이게 기자 대기실이 들어가시면 두 개로 돼 있어요. 하나는 누울 수 있는 공간하고 사무공간 두 개로 돼 있는데 지금 기자 대기실에 근무하시는 분 다섯 분 정도 되는데 사무실 책상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좀 없애고 사무공간을 좀 넓혀서 쓸려고 저희가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약간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없애고 그냥 사무실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거는 기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예, 기자님들이 원해서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732페이지입니다. 벽면 녹화사업이 지금 꿈샘도서관과 지금 둔포도서관이죠? 각각 3000만 원씩 계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서관이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아이들이 많이 있는 쾌적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전에 특교로 온샘이랑 배방도서관에만 만들어졌는데 특교로 내려오면서 이게 좀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지금 중앙도서관에는 1, 2, 3층에 모두 벽면 녹화가 되어 있고요. 탕정하고 배방이 각 5000만 원씩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남은 도서관 둔포하고 꿈샘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만들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준비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예,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714쪽이에요. 참고자료는 3페이지고요. 농산촌·시내권 방과후학교 지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돼서 왔어요. 그 이유는 뭐죠?

예, 당초 농산촌·시내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감한 4억 8000만 원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2000만 원 부분은 순천향대 공자아카데미와 연합해서 중국어 교육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중국어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저희가 중국어 화상 강의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상 강의가 수강생이 급감하고 있고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에 제2외국어 등록 수강 현황을 파악을 하니까 지배적인 게 일본어가 가장 많고요. 일본어 그다음에 중국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 중국어만 제공을 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삭감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예.

그 뒤에 아주 자세히 잘 써놓으셨어요. 감액 사유가 교육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프로그램 편성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감액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잘해 주신 거예요. 정말 수요자가 없으면 빨리 이거를 감액을 해서 다른데다 써야 되죠, 그렇죠?

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법이 만인 평등하듯이 아산시가 아산시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모든 부분에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럼 바로 밑에 아산형 특성화 방과후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초, 중학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방과후프로그램 사업을 다 진행을 저희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학교는 학교의 추진 의지와 관계없이 다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은 학교장이라든지 학교 주최의 추진 의지가 높고 그다음에 특성화 수요를 반영한 공모계를 10개교 정도를 공모를 해서 10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예, 말씀 들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학교 학생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건 학교장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최고 잘 알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업 목적에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아산시만 차별화 학교라고 해서, 아산시만의 차별화가 무엇이 있을까? 사실 정말 안타깝지만 모의고사를 보면 아산시가 최하위잖아요. 그런데 아산시만의 차별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학교만의 특성화 사업을 하면 되겠다.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보면은 79개 학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모해서 10개 학교를 선정할 거잖아요.

예.

이 10개 학교가 공모를 통해서 오면 심사를 거치겠죠, 그렇죠?

예, 예.

이 심사를 거쳐서 10개 학교가 선정되잖아요.

예.

이거는 특혜일 수는 없는 거죠?

저희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내용의 충실도라든지 추진의지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혜 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혜하고 집중적인 혜택을 주는 건 아니죠?

예, 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718페이지, 19페이지 참고자료는 35페이지예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예.

이거 전문가 의견이나 자문들을 구했나요? 참고자료 35페이지입니다. 예술 꿈나무 아카데미, 아트밸리 아산 유스밴드 해서.

예,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초기 기획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사실 많이 보완을 한 상태로 2차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정립을 시켰고요. 저희가 사실 공무원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를 하고 학교 의견도 일부 들을 곳은 들어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e스포츠단 같은 경우는 지금 농심에서 농심 e스포츠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규모로. 청소년문화재단에서 농심 e스포츠단을 방문을 해서 내용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한 거로 그냥 알고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한테 1, 2차 브레인스토밍 한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예.

지금 계속 심의를 하면서 추경에 갑자기 신사업들이 올라와요.

예.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본예산에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평가를 통해서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추경에 신사업으로 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사업은 뭐냐면 정말 전문성이 필요로 한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면 7월에서 12월 공연까지 하는데 지금 뮤지컬 영웅 보셨어요?

뮤지컬은 못 보고 영화로 봤습니다.

예, 뮤지컬 영웅을 세우기까지는 전문 배우들이 1년 이상 피땀 흘려서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정말 전문가들도 그런데 지금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공모를 해서 12월에 공연을 한다?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체계성도 없는 거고 전문성도 없고 준비성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예를 들어서 예술 꿈나무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에서 설립한 예술 꿈나무 아카데미, 예술영재아카데미가 지금 충남권에는 세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아주 극소수의 영재를 선발을 해서 프로패셔널 영재를 가르치는 곳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영재스쿨에는 아산에서는 거의 한 명이 들어갈까 말까 한 사항이라서 수혜를 보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획한 부분은 영재 아카데미라기보다는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조금 재능이 있는 사람을 재능을 스킬 업시키는 정도로 영재학, 완전한 영재아카데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다음에 721쪽, 46페이지입니다. 외곽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사업. 여기 보면 아까 저희가 삭감한 거 있잖아요. 학생들의 선택권이 반영되지 않았다?

예.

수요자 중심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액 삭감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수요자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의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해 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 교장 선생님들이 다 서명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죄송스럽게 저희가 사업 계획할 때 저희가 담당 팀장님하고 재단하고 해서 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문을 하고 그분들 방문했을 때 그분들의 주요 의견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직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학교에는 주체가 학교장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학부모위원회들 다양한 주체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셔서 그 사업을 성립시켜주신다면 전 학교가 참여하긴 어렵겠지만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주체들이 논의를 통해서 참여하는 학교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셨어, 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 이거 방학 중에 일어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지금,

방학 때 학교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이 기본형이 방학 중에 하는 형이고 그다음에 주중에 하는 형하고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원하는 것은 학생들을 이런 교육기관에 데려다가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것도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학교에 들어오는 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했어요. 방학 중에 어느 학교에서 학교 교실을 빌려주고 강사는 다 저희가 파견할 거잖아요.

예, 강사는 저희가 채용을 해서 파견할 예정이고요. 사실 지금 대상 학교인 5개 학교는 지금 200인 미만의 학교이기 때문에 교실에 빈 공간이 학교에 빈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의 의지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협업을 통해서,

그런데 의지가 없잖아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계속하시는 거잖아, 이것도 이상이에요. 마지막으로 719페이지, 참고자료 42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산시에서는 네 곳을 운영하는데 세 곳은 증액을 하고 한 곳은 아산 시비 전액 삭감이에요. 이 세 곳이 성격이 다른 사업인가요?

지금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4개소 중에 3개소는 청소년문화공간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장소가 본관이고 지금 제일 밑에 있는 학교형은 송남중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형하고 거점형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삭감을 요청드린 부분은 시장님께서 송남중학교에 한 학교에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공정과 형평 차원에서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해서 삭감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공정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사업을 송남중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사업의 주최는 송남중학교, 저희가 역할 분담은 송남중학교에서는 공간 제공을 하는 사항이고요.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학교 개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공간 제공을 중심으로 해 주시고요. 저희 아산시하고 청소년문화재단에서는 선생님 채용이라든지 운영을 저희가 직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송남중학교 학교 교실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예.

많은 분들이 오해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송남중학교에는 돈 10원도 안 들어가죠, 그렇죠?

지금 운영사항에서는 송남중학교는 지출내역이 없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송남중학교가 공간 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간을 전용 공간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는 소요가 없었지만 공간 만들 때 예산 지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장분원은요?

선장분원은 저희 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농어촌, 농촌지역에 없으면 마을회관을 빌려 가지고 저희가 당연히 시설을 하고 들어가는 걸로 여성가족부에 올려서 심사 통과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그냥 대답만 하세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4개 프로그램 다.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선순위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해서 정원을 못 채울 시에 학교장 추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많은 자녀가 두 자녀 이상이 최고 많아요. 청소년문화센터 26명, 문화의 집 24명, 선장노을분원에 4명 그다음에 송남중에 27명. 거의 다 두 자녀 이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돌봄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를 봤을 때 송남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집중적인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그렇죠?

일단 다른 시설에서 지금 청소년공간에서 하고 있는 거는 청소년공간을 거점으로 해서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형태고요. 지금 송남중학교는 송남중학교 학생들만 받는 형태라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실 거죠? 사람은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저는, 과장님. 지금 선장분원 같은 경우에 중학교만 하다가 초등학생을 더 모집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럼?

지금 선장분원 같은 경우 15명 정원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중학교만 하다 보니까 정원을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교급 변경이라고 해서 초, 중학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인원이 지금 평가에서 탈락됐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지자체에서 추진 의지만 있다 그러면 탈락되는 사업은 아니고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개선권고를 하고 권고가 계속 수행이 안 됐을 때 이제 탈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되면 탈락돼요.

예, 예.

조금 아까 분명히 여가족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송남중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선장분원에 인원수가 적어서 초등학생을 해서 그걸 채워서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했잖아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소멸학교 그다음에 거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서 초등학생까지 모집해서 그걸 유지하게 한다. 정말 좋은 거죠. 제가 분명히 일관성 있게 모든 행정은 똑같아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예.

제가 다른 생각을 하면 여기 특혜 준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정말 좋은 일 한 거잖아요. 지금 송남중학교 학생들은 저희들 때문에 명예가 실추됐어요. 너는 정말 혜택받는 애구나,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집중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도 않은데.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좋은 사업이고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증액하는 게 맞아요, 저는. 증액하는 게 맞아. 송남중학교 또한 저는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니, 한 가지 더 할게요. 송남중학교 협약을 해지를 했어요.

예.

제가 읽어볼게요. 협약에 해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재단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고 세 번째는 시의 공익상 위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고요. 네 번째는 천재지변으로 이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해약을 할 수가 있어,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산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를 쓴 거에 저희가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네댓 가지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의견진술 받았나요?

지금 협약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산시 하고 문화재단 저기 청소년재단하고 협약이 위탁협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 주체인 청소년재단하고 송남중학교 협약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송남중학교 방과후 위탁을 해지하면서 저희가 통보해 드린 곳은 공정원칙에서 안 된다고 통보를 해 드린 곳은 청소년재단이고요. 재단에서 또 이제 송남중학교에 통보를 해 드릴 때는 예산 미성립으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예산 미성립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기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위반하고 저희가 계약 파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산형 특성화 방과후프로그램 72개 학교에서 10개 학교가 선정되면 저희가 지원하잖아요. 송남중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저희가 6개월 이상 서류를 준비해서 도를 통해서 여가족부로 들어가요. 선정이 되면 하는 거예요. 선정되면 특혜 아니라고 했죠? 이것도 특혜 아닙니다. 집중적인 혜택 아니에요. 정말 저는 이게 아이들한테만큼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의 대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끝까지 말했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참고자료 35페이지입니다. 추경안으로는 718페이지인데요. 예술 꿈나무 아카데미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영재를 발굴하는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예술 꿈나무 아카데미가 저희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 4개 권역에 있습니다. 충청권역에는 세종시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영재 교육 발굴이라는 점을 여쭤본 건데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질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재보다는 재능있는 사람들을 좀 더 업시키는 기회, 예술, 정말 프로패셔널 영재는 영재 학교를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재능있는 학생들을 재능을 더 업시키는 과정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이게 수월성 교육 측면에서 바라본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재능을 키운다고 보면 수월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월성 교육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재능있는 친구들을 좀 더 발굴해서 업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안이 좀 선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4개 분야 10명씩 해서 4개 분야 선별하게 되는데 좀 고민되는 부분이 분야가 4개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술의 세부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분야는 대분야는 4개지만 실제 세부 분야까지 하면 많은 분야가 예상이 될 거로 예상이 돼서요. 밑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4개 분야에 3인이라고 계상이 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세부 분야가 또 있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을 그렇게 배치를 해서 강의를 드리고요. 전담 강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밑에 외래강사 부분은 전문적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특강을 하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단순히 미술, 문학, 성악, 국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아이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그것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그 부분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른 지점들,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청소년재단에서도 미술이라든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 수월성 교육에 좀 더 최적화돼서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시에서 지금 아카데미 같은 걸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예,

세종시의 사례를 여쭤본 거 아닙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구체적인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구체적 세부 계획은 아직까지,

세부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스밴드입니다, 37페이지. 아트밸리 아산 유스밴드인데요. 지금 고등학생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내 학교 4개소, 그러니까 학교를 중점적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기획하는 과정에서 타겟으로 삼은 학교는 과거에 온양고에서 밴드가 있었습니다. 온양고 밴드 그다음에 한올고 마칭밴드가 전국적으로 유명했었고요, 한올고 마칭밴드. 그다음에 온양중학교, 신창중학교 이렇게 이제 관악부가 있는 학교 중심으로, 관악부는 여러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집중 수요조사 대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수요조사를 실제로 이뤄진 것입니까?

저희가 일단 방과후 수업에서 하고 그다음에 관악 클럽이 있는 학교는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공모는 4개 학교로 공모를 하려고 하는 거는 특정 학교를 그냥 주게 되면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특정 학교에 국한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정과 형평에 따라서,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4개 학교를 지금 짚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단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학교가 지금 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온양 한올고 마칭밴드라든지 온양고라든지 이렇게 예시를 드는 겁니다.

예, 예시를 드셨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염두해서 4개소를 선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획 내용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짚어서 지금 4개소를 책정을 한 부분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공정과 형평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찍어서 사업을 4개소에 지금 얼마 지원하는 거죠? 8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논리적 모순이 있지 않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잠재력 평가를 한 거고요. 실제로 사업을 공모하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학교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는 어디 어디 진행했습니까?

지금 그거는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고요. 관악부를 가진 학교를 저희가 파악한 게, 예, 초등학교 여섯 군데, 중학교 여섯 군데, 고등학교 네 군데, 아청교 한 군데 해서 총 17개소 운영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 실제로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는지 그런 수요조사를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해 보신 바 있습니까?

예, 그거는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담임 선생님 지금 동아리 담임 선생님이나 담임 대상으로 전화를 해 보니까 사실 요즘에는 조금 장애요인이 학업에 관심을 많이 두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런 밴드활동이라든지 이게 좀 부모님들이 저항이 많을 거라고 선생님들이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이 내가 담임이고 선생님이지만 내 의사만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학교 주체,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정말 현장의 수요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기획하면서 학부모 수요까지 조사해서 기획하기는 사실 저희가 좀 시간적으로 역부족인 사항,

시간적으로 어렵다면 학교에 대한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기본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지금, 적어도 지금까지 이뤄진 수요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학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물음표를 찍어서 그래서 수요조사가 이뤄졌는데 그 수요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요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저희는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확정된,

그거는 과장님의 머릿속에서 이뤄지는 부분이고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조사, 효율성을 따졌을 때 물론 학부모님들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지금까지 수요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관심이 없을 거라고 수요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좀 더 딥하게 수요조사를 해 보자 하면 학부모님들의 수요조사를 했었어야죠. 지금 두 개 다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래서 제가 이 논리로 봤을 때 타당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지금 만약에 전혀 수요가 없었다면 지금 현재 밴드부라든지 마칭밴드가,

말 돌리지 마십시오, 과장님. 지금 이 논리를 따졌을 때 이 논리를 반박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상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이 부분은 완전히 신설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상세화된 사업입니까? 미래산업 꿈나무 아카데미 그리고 아트밸리 아산 청소년 e스포츠단.

예, 미래산업 꿈나무 아카데미는 지금 현재 일부, 아카데미 형태가 아니고 일부 파편적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아카데미라고 하면 어떤 학교 형태를, 교실 형태를 갖춰서 집중강의 하는 걸 하기 때문에 일단 미래산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꿈나무 아카데미하고 그다음에 기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e스포츠단은 기존에 없던 걸 새롭게 진행하는 걸로 구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미래산업 꿈나무 아카데미는 기존에 파편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을 취합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기존에 미약하지만 조금씩 이루어진 걸 집약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진행됐던 부분과 이번에 진행하려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자료들을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단의 경우에는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e스포츠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 e스포츠단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e스포츠단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아카데미를 직접 운영하는 곳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예, e스포츠단을 갑자기 신설하게 된 경위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 주셨듯이 지금 현재 아산시 관내에 e스포츠 경기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재원분담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진행이 좀 속도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래에 가장 각광받는 스포츠에 선제 대응하고 우리 지역에 나중에 세워질 e스포츠단의 위상에 맞게 마중물 사업으로 기획한 사업입니다.

마중물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취지는, 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e스포츠 관련 사업들도 제대로 우리 시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다양한 부서들이 e스포츠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좀 논의하고 협업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분은 대회를 일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스포츠단을 하는 부분은 사실 다른 쪽에서는 스포츠단을 진행하는 게 없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는 협의하지를 못했습니다.

방금 전에 마중물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마중물 사업이라 함은 타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과 연계해서 진행된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e스포츠 경기장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자료를,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면 타 부서가 진행되는 사업에 연관을 지어서 그 부서에 사업들과 어떤 체계를 갖는 부분으로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마중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부서와 협업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e스포츠 경기장이,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e스포츠 경기장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팀과 자료협의를 했습니다.

자료협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추경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인문고전교육 진행자 배치 운영 건인데요. 이게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진행되는 인문고전교육 양성사업과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양성사업이 이번 추경안에 신설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양성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배치를 이렇게 책정을 하시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성이 됐을 때 어떻게 양성이 됐는지 그런 평가가 있어야지만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배치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들 것 같은데 아직 양성도 되지 않은 사업을 배치한다고 책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주신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난번 회의 때 지금 의견을 주신 게 고전교육자 부분에 홍보가 부족하고 담임 선생님이 전담을 하기에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양성사업 진행배치를 기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교육과정 수료자가 사실 예측이 좀 불가능한 게 몇 명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평가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일단 평생교육과정에 수료가 끝나고 나면 그 수료생이 많으면 평가를 해서 배치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 불가한 사업을 벌써부터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성급한 부분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715페이지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사업인데요. 원래는 연초부터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충남행복지구 협약사업의 일환으로 행복지구 협약사업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고 교육지원청과 함께해서 교부금으로 나가는 사업이 있는데요. 당초대로라면 교부금이 지급이 돼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어쨌든 사업이 늦춰진 만큼 이게 추경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세워진다면 신속하게 조속하게 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7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심사 수당이 지금 180만 원이 신설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 건지 참고자료를 통해서는 파악될 수가 없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역량강화 심사 수당은 지금 현재 180만 원 계상을 요청을 드렸고요. 지금 과거처럼 심사위원, 민간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심사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청소년 대상 공모사업이 지금 현재 2개가 있습니다. 이미 청소년문화예술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1회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고 중에 있는 프로그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하고 두 개소에 사용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심사 수당인 겁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 2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청소년 프로그램 심사 수당 18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청소년문화예술프로그램 9000만 원 예산을 공모에 모집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모 중에 있는 청소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2000만 원 짜리를 공모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2개 사업에 각각 3인으로 해서 1인당 심사비 30만 원으로 해서 1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지금 공고는 끝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진행될 부분,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선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선정이 끝났는데 심사 수당을 지금 추가로 신설해서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원래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사무관리비가 금년도에 과다 소요되면서 사무관리비 잔액 자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전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사실은 그 부분은 금액은 미미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본예산에 세웠었던 게 맞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이제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업만 하고 사업부속, 패키지 예산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사전에 본예산 때 제대로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정말 핫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도 많았고 수난도 많았고 우리 공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상임위 위원으로서 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후순위에 밀리는 이런 거는 교육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청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갖고 교육을 하는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로 이게 어디에서 교육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아산시가 어디서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를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들이 서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김미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꿈나무 아카데미라든지 아트밸리 유스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요, 이것도 사실은 다 교육지원청이 해야 된다. 방과후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산이 안 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국고지원금이 교육지원청 전부가 지금도 20%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여지껏 한 번도 변함 없었던 이 과정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메인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이 유스밴드나 이런 것도 사실 지금 학부모한테 여론조사를 받았느냐 뭐했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우리 자녀가 아들이 신창초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밴드에 안 들어가있었어요, 관현악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1학년 때부터 6학년을 졸업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거는 교육지원청이 했습니다, 사업도. 한올도 교육지원청이 했습니다. 온고도 교육청년청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유스밴드나 이런 거는 교육지원청이 해야 맞다. 그런데 왜 중단됐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중단됐느냐? 이유도 없어요. 그때도 저희는 아산시 우리 신창초등학교 관현악은요, 전국에 나가서 거의 우수상을 쓸었을 정도로 제가 다 쫓아다녔어요. 제가 우리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는 뭐냐? 아이들이 아무런 기본 베이스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 신창초등학교를 외곽에 면 단위니까 이거를 관현악을 하겠다라고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는 뚜렷한 교사가 없는 거예요, 교사가. 그러다 보니까 담임도 맡아야죠. 또 비담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다가 관현악을 이끌어 가야 할 담임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담임도 맡아야죠. 관현악도 해야죠, 뭐해야죠. 선생님들이 안 계시고 다 도망가요, 다른 데로. 이러다 보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꼭 전문가가 필요한 거는 어쨌든 다른 데서 타 강사들이 오셔 가지고 직접 신창초등학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정말 성인이 돼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제가 신정호에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거의 우리 국가대표로 나갈 정도로 그렇게 플롯을 했던 친구인데 정말 너무너무 크게 잘 자라서 와서 있는 모양을 보고 ‘아, 이게 인재에 대한 우리가 지원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한올도 내가 가장 친한 동생 딸이 한올에 마칭밴드로 있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교육지원청이 지원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시장님한테 저도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교육지원청이 지원을 안 함으로써 이 아이들의 인재개발을 위해서 저는 우리가 뭔가 찾아서 해야 된다라고 저도 조언을 말씀을 드린 바가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올키즈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아마 한 번도, 저는 한 번도 그 발표회 때 빠진 적이 없어요. 평생학습관에서도 하고 청소년재단에서도 하고 제가 했지만 지금 이 아이들은요, 이거를 강사비용이 없어 가지고 이거는 우리 지역아동센터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모아서 관현악을 하는 거예요. 관현악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다 의원님들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거를 연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5분 발언을 7대 때 끊어져 가지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이 사업비를 마련한 적도 있었고 전 김영애 의장님도 이거 도의원을 마련해서 이 사업을 연결한 고리도 있었고 해서 지금 계속 연연해서 이거를 끌고 가요. 그다음에 우리 아산시 어린이 이순신 뮤지컬이 있는 거 모르시죠? 제가 저번에 과장님 말씀드렸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삼성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각본까지 다 짜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열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시작을 하라고 던져줬는데 그 아이들이 만들어 내는 거예요, 창작해서. 꼭 어느 베이스가 깔려있어서 뭔가를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어느 거를 쥐여줬을 때 그 아이들이 그거를 이끌어 내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10년 동안 그 아이들을 봐 왔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저는 사업을 어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이 사업비를 애들한테 끌어다가 갖다 줄 정도로 지금 저는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사실 여러 과정, 교육경비 조정안 때문에 이러한 신규 사업이 올라오고 저도 천철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추경에는 최소한 신규 사업은 본예산에 잡아야 된다라는 게 저도 맞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조정안이 서로 얘기가 오면서 조정안이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뿐이지, 이 사업이 꼭 추경안에 올라오려고 해서 저는 이게 올라왔다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선배로서 꼭 드리고 싶고 제가 의정활동을 10여 년 동안 내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제가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전 이상입니다.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백번 이해하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아산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창의력 발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순신 청소년 뮤지컬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잘 되는 데를 그냥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신규 사업을 만들지 말고 잘하고 있는 데를, 저는 그렇게 찾아가는 게 아산시 문화예술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지, 신규 사업을 자꾸 만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산시 예술인들은 계속 소외되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716쪽이고요, 11페이지예요. 제가 이거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고등학교 교복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칠백십육,

아, 예, 교복비 지원, 예.

거의 1년에 10억이 넘는 데 이게 학교에 가는 거예요? 학생한테 가는 거예요? 업체한테 가는 거예요?

학교로 일단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급을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는 교복업체 입찰을 봐서 단체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복업체에서 맞춘 교복이 빨리 닳는다는 거예요, 해지고. 이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없나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원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요. 빨리 해진다고. 충청도 사투리 닳아. 그거를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예, 일단은 저희도 그런 민원을 최근에 몇 번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교복업체, 학교하고 교복업체 계약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리콜이라든지 아니면 보장 기간을 확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니까 학교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분명히 설문조사 돌리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런데 몇몇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학교하고 소통을 하셔서, 이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욕 얻어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715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예, 교육복지우선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하고 교육청이 합동으로 지원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소득층의 경우는 일단은 학업지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예, 그 밑에 있는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은 도지사 공약으로 이번에 도에서 요청이 온 사항이고요. 도하고 아산시하고 50대 50으로 해서 초, 중, 고 자녀에 대해서 중위소득 50% 초과 70가구의 초, 중생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0만 원, 중학교 4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 범위 내에서 학습능력 개발비하고 교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 이 두 사업 볼게요. 둘 다 어쨌든 조금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죠?

예.

맞죠?

예.

그런데 아산시는 삭감을 하고 도지사는 돈을 늘려줍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돈 주는 건 괜찮고 학교에서 이 아이들한테 프로그램 하는 건 나쁜 거고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일단은 지금 교육청하고 업무조정과정에서 이 사업도 교육청에서 수행할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위의 부분 삭감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저 교육청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주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둘 다 똑같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산시는 못 하는 거고 도지사는 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면 공약사항이 아니라 아산시에서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했으면 도지사 공약사업, 이것 역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50%의 매칭비율이,

아니, 왜 자꾸 그렇게 말씀, 아산시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두 사업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산시는 못 하겠다라고 2억을 깎았어요. 그런데 도지사는 이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돈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아산시는 못 해야 되는 게 맞죠. 왜 행정이 하나는 하는 거고 하나는 못 하는 거고 대상은 똑같은 데 왜 행정이 두 갈래로 갑니까? 우리 과장님은, 일단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거 두 가지 사업이에요. 공직자 오래 하셨으니까 어떻게 사업이 진행돼야 됩니까?

예, 사실 그런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게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더,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하셨어요.

예.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 우리가 지금 5개 줄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씩?

예, 예.

그 학교들도 이 사업에 공모하게끔 하면 더 좋은 방향 아닙니까?

일단 그 방향,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집행부에 대해서 집행의 모든 권한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고 저는 전결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정책 방향에 대한 결정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일단은 그 부분은 시장님이 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공정과 형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이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지자체에서 더 따오는 게 훨씬 좋거든요, 아이들한테는. 학교가 한 군데만 신청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200명 이하에 있는 학교들은 이 사업을 더 신청을 해서 받아오면 솔직히 그 아이들, 그 학교가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신청한 학교가 하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행정적으로 봤을 때도 나라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3000만 원 주는 것보다 국비를 8700만 원씩이나 갖고 와요. 그럼 그 혜택 보는 건 결국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다섯 군데로 나눠주겠다라고 하지만 그 학교들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런 사업 우리 같이 한번 해 보자, 해서 더 많은 돈을 갖고 와서 이 사업들이 더 아산시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아이들한테 더 이득이 가고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두 가지 사업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결정권은 시장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개 사업을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증액해달라는 동의안을 제출하고 싶은데 우리 실국에 있는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정은 어차피 시장님이 할 겁니다, 예.

교육복지사업하고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 말씀하시는......

예, 예.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정은 어차피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두 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아산시 아이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이거를 증액 동의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여쭤보는 겁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이기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우리 증액 동의안을 올리는데 소장님, 과장님 의견이 필요한가요? 저는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올리든지 말든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실 일도 아니고요. 분명히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저는 증액 동의안을 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여기 지방의 예산 증액에 대한 단체장 동의개요에 보면 소관 상임위, 예결특별위는 일반적으로 소관 부서장의 동의로 갈음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로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우선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저희는 지금 처음 듣는 소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의사를 모아서 다시 올려야 맞다. 선, 우선, 선 의견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