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행정복지위원회소관4일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가정행복과,세무과,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먼저가정행복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가정행복과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을것을맹세합니다. 2023년6월16일 가정행복과장박성래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가정행복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2023년가정행복과소관행정사무감사로요구하신15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가정행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천천히보시고질의하시면될것같습니다. 워낙에우리과장님께서꼼꼼하게설명을잘해주셔가지고그러신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설명감사합니다. 그런데과장님이너무꼼꼼하게설명을잘해주셔가지고제가질문하기가좀그러네요. 247쪽이요. 어르신목욕및이미용서비스제가봐도이제도는참좋은것같아요. 그래서몇가지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이미용권이지류로,종이로돼서나가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나가는데이제과장님설명하실때도카드나이런거말씀하셨는데이게어르신들이보관을잘못하시고또3개월마다받으러가셔야되잖아요. 제가한번다른분타인할머니분거를찾으러갔더니주민등록증을가져와야되고,본인이오실수없으면주민등록증을가져와야된다이렇게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조금번거로움이있는데이거를이인근,부근에군을보면바우처로많이하는데가있더라고요. 제가조사해보니까공주하고이런데는지류형인데예산군이바우처로한다고그랬더라고요. 그러면이거우리도한번더이게돈이좀많이들죠,바우처로하려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돈이든다기보다는바우처카드로할경우에카드단말기가있어야만이결제를하는데지금읍·면같은경우도저희가조사를해봤는데한40개소이상이단말기가없는거로파악이됐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왜단말기설치를안하느냐이런것도한번확인을해봤는데단말기를설치하면수수료를납부해야된다고하더라고요. 월만원씩의카드사용료를내야되고하는데그것만했을때연12만원이단말기사용비로써내야되는상황이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거는부담으로해달라이런식으로저희가지속적으로부탁의말씀을드리고있는데가장많은것이이미용권쓰는곳이면단위라든가영세한업소에서하는경우가어르신들이제일많이이용을하시거든요. 여기시내에있는유명미용실이라든가이런데가서사용하시는분은사실상좀적은편입니다. 그리고위원님도아까말씀하셨지만지금이미용권지원사업이9개시군에서추진하고있는데예산군만작년도에바우처카드형식으로해가지고이렇게사용하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저희도한번그런쪽으로직원들업무경감이라든가여러가지로했을때는필요한부분이없지않아있을것같아서지속적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제가미장원,목욕탕이런데가서물어보거든요. 그런데다환영을하더라고요. 이거거부하는데도있다는얘기가있던데어떻게생각하냐니까우리미용실이나우리목욕탕같은경우는환영한다. 그런데이게5천원으로하신게조금됐죠? 지금물가금이많이올랐는데추가적으로올려볼생각은없으신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것도사실지금약간검토중에있는데저희같은경우에는지원의폭이사실은좀넓습니다. 7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로했는데타시군같은경우에는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65세이상차상위계층만지급한다든가여러가지로방법의묘는있어가지고하는데그부분도지금한번검토는하고있는데인상금액에대해서도사실은좀걱정이되는부분도있습니다. 만약에천원을올려준다고하면그게1억이거든요,1년에들어가는돈이.
윤일순위원
그래도한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상황이기때문에저희도한번지금미용협회라든가목욕협회하고도지속적으로얘기는진행하고있는데그부분도같이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검토해주십시오. 그리고혹시이거를타인이쓰는경우도있나요? 그런경우는들어보신적없으세요? 이게가족이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은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럴경우에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처음에이거를사업할때도저희가처음시작했던게사실은제가경로복지팀장할때이사업을시작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이미용협회라든가목욕협회라든가강력히얘기를했던부분이거든요. 그런데그거를갖다가단속한다고하기에는상당히지금사실은어려운점이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업소목욕탕이나미장원이나해서이런거를사용하지못하게말좀,교육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속적으로저희가협회회의라든가이런거할때는권고도하고있고상당히많이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이게보니까100%는안들어오더라고요. 만약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97%정도들어오기때문에.
윤일순위원
93%정도의…그러면이거를안쓴그거는어떻게처리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다폐기하는거죠.
윤일순위원
폐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연도마다우리가표를새로만들어서이렇게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그래서당해년도표는당해년도만쓸수있게끔.
윤일순위원
예,잘알았습니다. 그런데좀더꼼꼼하게살펴주십시오. 이거를다사용할수있고또어르신들이카드로사용하시는게훨씬편할것같고업체도편할것같고여러가지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가장큰문제가목욕업소같은경우에는전부다카드발급하는거를지금거부하고있습니다. 지금여기홍성에있는서울스포렉스하나만이카드단말기를가지고있고여기서문탕이라든가이런쪽에서는카드단말기를안가지고있거든요. 카드단말기를세무쪽에서할때과태료가그게6만원이래요. 그런데6만원내는게낫다고얘기하세요.
윤일순위원
그래도좀권고해서좋은방향으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지속적으로지금한번그부분에대해서도얘기를진행하는중입니다.
윤일순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 경로당냉난방비하고경로당에대해서제가궁금한게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이무허가로되어있는곳도있네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런데이거왜무허가로되어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애초에건축당시에옛날에지을때무허가로지어가지고그다음에토지소유권이개인소유하고겹쳐있는경우도있고그래서처음건축당시에그렇게했기때문에지금와서그거어떻게양성화하기에는상당히어려운점이사실은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이무허가로되어있는건계속무허가로갈수밖에없네요? 어떤방법이없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재작년까지특별조치법에의해서경로당소유권이전관계도저희가굉장히많이신경을써가지고얘기를해가지고한12개소같은경우에는소유권이전을경로당으로하게끔그런조치도하고했는데지금현재로서는특조도끝나고이렇게해가지고추가적으로하기에는조금어려운점이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우리가무허가로되어있어도지원은해주는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원하는거는다지원해주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지원하는데는별문제는없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지장이없습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홍성에보니까마을회관이두개있는데가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거리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경로당이?
윤일순위원
경로당이그러니까소향리같은경우는아래에있고또여기여중있는쪽에하나있고이럴경우에그런경우가한홍성군에7개정도가있는거로알고있는데한쪽은지원을못받으니까어르신들이항상불만을말씀하셔요. 그런데는지원해줄방법은없을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은저희가경로당이사실너무무분별하게생기는경우가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경로당운영관리조례를제정해가지고1마을1경로당을원칙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조례를바꿔가지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그것이그렇게하다보면경로당설치기준이라고하는거는일정면적만있으면경로당이등록이가능하거든요. 그렇게할때는동네사랑방도다경로당으로등록해가지고서는이런현상이발생하고너무나이쪽한동네에살면서동네사람들끼리마음안맞는다고다시경로당만들어달라고이런식으로나오는경우가있어서저희가조례로써1마을1경로당원칙으로이렇게지정해서한상황이고기존에1마을2경로당있던거는그당시돼있었기때문에지금그거를갖다폐쇄한다는거는좀어려운점이있고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도저희도한번검토는해봤는데불법건물이라든가컨테이너라든가이런것으로써경로당으로활용하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런경로당들이. 그거를갖다가정식적으로경로당으로등록을해가지고우리가인정을해준다고할경우에는거기에서의사고발생이라든가이런거했을때문제점이상당히많이있기때문에저희가그거에대해서는지금지원안해주는걸로방침을그렇게해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왜냐면쌀이없다,뭐가없다어르신들이모여서이렇게하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동네별로해가면서저희가마을별로경로당운영비라든가이거를주니까그렇게된경우에는일부를갖다가읍쪽에서보전을해주고이렇게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아니,그런얘기를많이들어가지고. 쌀이없어서어르신들이조금씩십시일반갖다놓고서먹는다. 뭐전기료나이런거를계속말씀을하시길래그런안타까운부분이있어서말씀드린겁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도일제조사도해보고조금방법을찾아보기는했는데가장큰문제점이그런문제점이도출이돼가지고검토하는과정에서지금이제좀보류시켜놓은상태입니다.
윤일순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냉난방비지원있죠. 이거는일괄적인가요? 정부에서,보건복지부에서이만큼줘라이런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정부지원단가로정해져가지고5개월,난방비의경우에는5개월로해서월33만원이런식으로단가가정해져가지고서는지원이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그거를받고서는부족하다는말씀을많이하세요. 그래서몇시간만틀고점심먹고나와서2시에서5시까지만있고이런게많이있거든요. 그러면우리홍성군에서만의지원이런거는없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거사실은이냉난방비지원사업이그렇게오래되지는않았습니다. 한5,6년전부터국비지원사업으로해가지고냉난방비지원사업이있었고기존에는경로당운영비로써그런거를갖다모든거를충당하고그렇게해온사항입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장애인여기도6만5,500원인데제가아시는분이있어가지고이게아파트나…그러니까연립이나그래도난방이잘되어있는데는상관이없는데허름한집같은데는이거갖고는추워서살수가없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렇죠.
윤일순위원
그거인정하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래서어쨌든홍성군만의어떤지원책을찾아가지고지원할수있는방향이없을까요? 과장님생각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원해드리면좋겠죠. 그런데이것이선례가된다든가여러가지이런것이있기때문에저희도한번계속해서검토는하고는있지만그거를섣불리저희가이렇게시행하기에는어려운점이사실은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요. 가정행복과힘들죠. 일도많고돈도많이들어가는그런과로알고있는데그렇지만좀더꼼꼼히살펴가지고어려우신분들이편하게살수있는그런홍성군이됐으면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사업부서가아니고국·도비지원사업또우리군자체예산으로해서행정수행부서이다보니까이게어떠한것을잘못을행정사무감사를하다보면지적을해서개선을하는부분도있지만제가보는견지에서는좋은오늘의행정사무감사는조금방향과대안에대해서많은논의를해봤으면좋겠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정윤간사
제가간단하게그냥우리보편일률적인생각으로물어보겠습니다. 요새많이업무가과중하지않나요? 가족어울림센터도지금운영을하면서도그렇고인력적인부분도대두가되고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어때요,요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은저희가사실이렇게말씀드리기도상당히죄송스러운면도있고저희가좀더직원이많다든가이렇게하면좀더적극적인행정이라든가모든것을추진해나갈수있는데위원님들도다아시다시피저희과같은경우는업무량이많다보니까여러가지로문제점이있고어울림센터같은경우에도지금저녁8시까지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직원들이당번제로해가지고야간근무를지금한명씩다나가고있거든요. 교대근무로해가지고평일도그렇고일요일,토요일에도. 일요일같은경우에는전일로해가지고다나가서근무해주고,휴관일이월요일이다보니까. 그런거라든가할때직원들이업무가상당히복개고그러면서도직원들끼리잘화합이돼가지고큰불만이라든가이런거를저한테표출은안해요,제가무서워서그런지몰라도. 표출안하는데도직원들한테상당히고맙고이렇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래서지금이렇게보면위탁을했을때인력운영비라든지아니면공무직이라든지혹은우리직원을채용했을때하는운영비라든지했을때차이가있나요? 위탁을주면…사무운영비가큰차이는없을것같기도하다는생각도들기도하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한위탁이냐직영이냐에따라서의장단점은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직영을택했던이유중에하나는이가족어울림센터라는본자체가사실이런모델로써하는것은전국에서최초입니다. 그러다보니까그거를갖다민간에위탁을줬을때운영의방법이라든가이런거에대한기준이라는자체도사실은모호했던거고지금이제직원들이나가서하다보니까수시로발견되는일이라든가이런걸즉각즉대처할수있는이런걸했을때는저희가볼때는직영이우선적으로낫다고생각을합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면그거와연계해서내포같은경우는아이들이점점늘어나고지금현재인구도2만9,200몇명정도쯤되지만향후아파트부지에다들어온다고하면한5만은족히될도시인데계속해서늘어나겠죠,아이들도많이늘어나고. 향후혹시가족어울림센터같은,그에준하는아이들의쉼터의공간을혹시추가하실계획은있으신가요? 지금도근데사실은지금도이용자수가상당히많은거알고계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정윤간사
지금현재도상당히많은데앞으로는더늘어나겠죠. 그러면그런부분에있어서예를들면공모사업을통해서충청남도가족어울림센터에대한추진계획을할수도있고그에준하는제가5분발언도얘기했지만이거와별개로홍성군충청남도청소년문화센터건립추진을한게도하고연계를해야되는부분이예산하고홍성은이제는그영역의경계선이내포신도시는없다. 없기때문에도하고연계방안을해서합동의내포신도시만의그거를만들어가는그런계획을잡고있는데이거하고별개로지금내포확장용역을실시하고있잖아요,충청남도에서. 그만큼내포신도시정주여건을10만이상의목표로확실하게기틀을잡고가는데우리군에서도그러한부분에대한계획이있는지. 분명한거는늘어나고있고지금도수요가공급에비해서너무턱없이부족하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위원님말씀에저도동감하는입장인데한편으로는너무내포쪽에치중하는경향이있다고얘기하시는위원님들도계시고지역여론도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지금어울림센터해놓고나니까내포쪽에추가로어울림센터를더해달라고건의가연초에는상당히많이들어왔었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글이올라오고계속해서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검토도해본상황이고정부사업으로써도업무계획을보다보니까그런비슷한계획이있어서어린이센터인가뭔가이런계획이있어가지고저희가그거와연계해가지고해보려고지금계획을수립해가지고도하고도긴밀히협조는하고있는데저희가택했던부지가상당히눈독들이는곳이많이있더라고요.
이정윤간사
그부지는지금말씀해주시면안돼요. 안됩니다,지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가지고여러가지방향으로저희도어울림센터와같은어린이를위한시설이추가적으로더필요하다는부분에대해서는공감합니다.
이정윤간사
과장님의고견하고본위원의생각하고일맥상통합니다. 앞으로그런계획은우리가좋은방향에대한대안을지금논의를해보고자한거니까그방향에있어서는같이논의를했으면좋겠습니다. 간단한문제입니다. 245페이지경로당보조금지원현황을보게되면우리가지금10만원인가요,홍성군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9만5천원에서10만5천원까지차등해서이렇게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면향후증액비용이5만원증액더한다는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대략적으로한5만원정도내년도에는증액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우리홍성군재정여건상5만원을지원했을때대략한2억2천,370개소면한2억2천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2억2천정도가추가…
이정윤간사
추가비용이되는데추가적으로4억4천정도쯤해서했을때는재정부담이많이큰가요? 왜그러냐면그5만원을증액해도15개시군에서거의하위권인걸로데이터상나와있기때문에그럼에도불구하고재정여건과모든것을보고나서우리가결정을해야된다는생각에한번여쭤보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더드리면야좋겠지만재정여건이라든가이것이한번드리기시작하면계속지원이돼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것은저희도추가적으로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지금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도운영비관계에대해서도상당히방침이라든가여러가지어르신들의의견도들어보고여러가지로했는데그거는추가적으로고려해보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이거는5만원을증액해도거의하위의수준이기때문에이거는조금심도있게다시한번재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지만없는예산을어떻게만들어서무조건해달라는위원의생각은아니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렇지만충분한것은그런현재우리홍성군이15개시군의그런위치에있다라는것은과장님이저보다더잘알고계시기때문에그걸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경로당취약계층냉난방비에관해서는지금일률적으로지원이나가는거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정윤간사
모든개소가다부족하시죠? 모든개소가. 남는개소는없을것같아요. 다부족하다고하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정부단가로써는냉방비같은경우에는5개월,난방비같은경우에는2개월이런식으로해가지고지원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은쓰는것이뭐…
이정윤간사
아니,제가혹시경로당을자주이용하고많이이용하는데가있고또그렇지않은곳도있기때문에일률적으로보급은하되각개소마다사용량이분명히다른곳이있을거란말이죠. 그래서남는다는표현이적절할지모르겠지만그런곳이있다면혹시사후관리가어떻게되는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경로당운영비에서그런거를충당을할수있게끔이렇게했는데어르신이다보니까정산관계라든가상당히어려운점이있으셔가지고반납하는경우가사실은또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반납하는경우도상당히많다는거죠? 사실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어르신들하고얘기를하시다보면맞습니다. “우리가어떻게이거를하냐.솔직히어렵다.”라는얘기를많이해주시는데그부분은읍·면하고같이협조를구해야될부분일것같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읍·면노인회장님이나총무님들이렇게갖고오면읍·면직원들이정리도해주고다해서해오는데도사실상조금그런현상이많이있습니다.
이정윤간사
아동학대하고입양아동하고맥이같아서그냥간단하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똑같아요. 비슷한맥락인데혹시아동학대신고가들어오잖아요. 입양아동쪽에서신고들어온적이있나요? 입양아동쪽에서. 요새는사회적으로입양아동에대한아동학대신고가많이좀대두가되고또증가하는추세인데혹시우리홍성군에서도그런게있는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군에서는그런사례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면다행입니다. 지금사회적인뉴스를봐도그렇고아동학대에서입양아동에관한부분이많이대두가되고있는데홍성군에서다행히그런부분이없다라고하면그것은홍성군이좋은선례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여기보면시설즉각분리가있고원가정복귀를하는부분이있잖아요. 원가정복귀를한아이들에대해서는혹시사후관리라든지향후계획같은것을수립하면서하고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모니터링은계속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모니터링을계속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정윤간사
그런데그모니터링했을때원가정복귀아동이다시재발…재발이라는표현이맞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재발생하는…
이정윤간사
예,그런경우도있었나요,혹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제가알기로는아직까지는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아직까지는우리홍성군에는없었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정윤간사
그러면우리홍성군이어떻게보면그조차도선도적모범으로잘해나가고있다는거죠. 다행입니다. 이역시도재발에대한부분도사실은많은부분이이슈가되는데아동학대도그렇고입양아동에대한학대도없다고하면참으로다행이라는생각이듭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일반적인재발견은상당히사실은나오는데지금아까말씀하신원가정즉각분리했다가이렇게했던경우를말씀드리는거고우리군에서도사실은한번학대를받았던아동이또받는경우는사실있습니다.
이정윤간사
있죠. 그런경우에대해서는보편일률적인그동안의계획대로갑니까,아니면차별화된어떤방안을모색해서가는겁니까? 대충간략하게만설명해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속적으로관리가되고있고사후관리측면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맡아서처리를하고있는데아동학대전문기관이내포에있으니까저희쪽하고공유를잘해가지고그런아동이있을때는저희쪽에서도적극적으로대처를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마지막으로여성경력단절추진계획에대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여성경력단절하고또여성회관과관련된거라서경력단절하고여성회관하고같이연계해서한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여성회관이몇페이지죠? 여기잠깐만안보이네. 259쪽,여성회관. 259쪽여성교육운영이21년도에5,400,22년도에6천만원,23년도5천만원,혹시이유가있나요? 동결은못할망정사업비가혹시줄어든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해주실수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여성회관교육관계는도비지원사업으로써현안사업으로해가지고내려와가지고추진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도비지원사업으로써확보가안돼가지고금액적인차이가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면23년도11개과정수강현황165명인데요. 이게지금반년,반분기가지났기때문에그런건지향후하반기에도또있는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추가적인하반기계획으로써12개프로그램정도를추가적으로해가지고더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여기보면21년도는21개과정242명,22년도에는340명해서점차늘어나고이런부분이우리여성경력단절경제활동하고도저는분명히밀접한관계가있다고생각합니다. 또경력단절을두려워한나머지아이낳는거를꺼리잖아요. 그런부분때문에혹시우리홍성군만의경력단절여성을위한또아이도잘낳으면서경력단절에대해어떠한인센티브라든지사회적인시선제고라든지하는부분에대한방안이혹시있을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상그부분까지접근은안해봤고요. 저희가경력단절여성을위해가지고서는올해부터는좀교육방법을조금바꿨습니다. 교육방법을바꿨다는것은새로일하기센터에서직업교육을하는데우선적으로취업이가능한직종을교육과목으로선정해가지고취업이용이할수있는그런쪽으로지금이제교육을올해같은경우는진행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예를들어가지고서는아파트관리사라든가그다음에장기요양시설같은기관·단체들이상당히많이있는데거기에서도회계적인일이상당히많이있거든요. 그런쪽에회계교육위주로해가지고서는그분들이사회복지사자격증이있고해서취업이용이할수있는교육과정을선정해가지고추진할계획으로써진행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사업부서라기보다는행정적인부서의성향이강하다보니까보편일률적인지금행정의업무를수반하고있습니다. 우리가정행복과에서그동안제가질의·응답하면서어떠한부분에서잘못된점을논하기보다는어떻게보면미래적인대안,생각,관념그리고가치관을얘기하는자리었던것같아요. 지금행정사무감사시간에는그럼에도불구하고또우리가이런경력단절여성에대해서는홍성군만의어떠한방안을모색해야되는지도한번고민을해보고사실일례로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일례로이게뭐국가적인그런차원에서제도적인차원에서나가야돼요. 일례로이런생각을해봤어요. 정치권에있는,제도권에있는위원님들께서우리는공직자,군인,경찰하는수많은여성들이아이를낳고했을때어떤인사권에에대한부여,인사권에대한가점,이런부분에서공백을메꿔줄수있는부분도사실은여성들에게아이를낳으면서사회에진짜훌륭한기반으로올라갈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고생각하는데일례로그거는국가제도적인측면에서그런부분을생각했던거고그거하고연관이돼서홍성군에서는어떠한부분을또할수있는가를고민했을때지금으로써는저도어떠한대안을제시하기는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고민을해봐야될부분은아닌가라는생각으로질의를했던거고요. 좋은답변과좋은생각을많은부분을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 저는이상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0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손도안들었는데막시키고. 우선우리홍성군이가족복합복지문화시설관련해서수범사례로선정이돼서많은칭찬을받고있다는거군민의한사람으로서과장님과팀장님들과직원들,모든분들고생하셨다는인사말씀부터드리겠습니다. 저는제가지난번에자료요구한거에대해서는과장님과충분히논의가됐다고생각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질문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전체적인거에대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 2022년행정사무감사때제가질의한거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답변주신거에보면아동학대전담공무원증원관련하여서이제앞으로2023년9월에아동학대업무가전부다가정행복과로넘어오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지금계획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거기에대해서앞으로24시간전화운영에대해서인력부족,한두명정도그때는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거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는두명에대한충원계획과인건비반영을위해서도에건의하겠다고하셨는데요. 1년이지났습니다. 진행사항이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도에서는아직까지도그런계획이제대로내려온게없어가지고증원사항에대해서는지금사실저희가반영을못한상황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그때는우리과장님의답변이었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여지가도에서도그사업비자체가남아가지고그렇게해줄수있을것같다는얘기를들었었는데도도담당자가바뀌고뭐하고하다보니까는그것이사실지금현재로서는유명무실화된상태였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도의답변은그렇다. 그러면군에서는어떤노력을하셨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인사팀쪽하고도저희도계속해서충원요구라든가이런쪽을많이건의를하고했는데이번같은경우조직개편관계에있을때에도그런얘기도거론을하고했는데사실반영이안돼있었던부분인데위원님들이많이협조해주셔가지고그나마한명을충원할수있도록도와주셔서그부분에대해서는대단히감사하게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번에조직개편관련해서는보안사항으로올라온거로알고있습니다. 그거를떠나서또한가지제가말씀드렸던거중에드림스타트아동통합사례관리사충원관련해서타지자체에비해서저희가홍성군이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부족하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현재로서는그쪽하고그렇게많이타시군하고비교했을때많이격차가나는거는사실은아니더라고요. 저희도다시한번지난번에검토해봤는데부족한거는아니고사실복지부정책상으로했을때드림스타트에대한방향이조금많이바뀌어가는현상이지금사실은좀있는것같아요,저희가볼때는.
정희
이정희위원
그때답변하실때는한명이부족하다. 그래서그한명에대해서도충원을위해서도에건의하겠다라는말씀하셨던기억이있습니다. 그러면그것도지금복지부의정책에따라서변화하면서현재로서는부족하지않다는말씀이십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육아휴직들어갔던사람이복직을하면서정원이다차있는상태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다면다행입니다. 그리고또한가지페이지259쪽이요. 여성회관에서하는사업여성교육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2021년부터쭉해서계속교육을26개,28개지금23년에는11개전반기기때문에11개인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하반기까지합친다면거의20여개과정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는강사들에대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 이강사들은혹시이분들은주거지가어디십니까? 대부분의강사들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까지는제가파악을못해봤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질문드리는것은여성회관에서교육을많이하고하면서일자리와도연관이있는거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강사들도혹시어느지역이많은지비율을알고싶었고요. 21년도에강사를보면,물론23년도에는중복되는분이없습니다. 21년도에26개과정의강사를보면중복되는분이상당히많아요. 물론그분의역량과자질에따라서중복될수있다고도생각은합니다. 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보면,우리과장님도자료를보시면아시겠지만종목이전혀다른것을한분이하시는과정도있어요. 비슷한과정,예를들어서목공이다,목공소품만들기다,목공만들기다이런것들이비슷한거는그분이할수있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도불구하고지금전혀다른,과정이전혀다른건데도한분이계속하고있습니다. 동일인입니까,아니면다른강사십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글쎄요,제가성함만봐가지고는정확히모르겠는데거의동일인일것같은생각이듭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특히취업교육수료현황에보면,더군다나그냥일반교육이아니고요. 취업교육수료현황에보면한분이과목이유튜브하고퓨전떡,전통떡하고있어요. 물론이분이자격증을가지고있다고할수는있겠지만전혀과목적으로볼때성격이다른과목을수강하신다는것이조금,본위원으로서는의구심을가지고있습니다. 이런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위원님말씀이지금보니까맞는말씀이시고요. 저희도올해사업부터는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체크를해가지고그런일이안나오게전문적인분이강의를하실수있도록이렇게유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원하는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말여성취업과관련해서여성회관이라든가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많은노력들을하시는데요. 수강생도물론많은역량이발휘되려면강사또한전문적으로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물론자격증갖고있는거다많을수있습니다. 그렇지만어떤전문역량을키우기위해서는전문가들의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또한가지이프로그램이개설되려면수강생몇명이상이돼야개설이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보통한15명,10명이정도선에서수강생모집을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그럴것같은데요. 21년도나22년도보시면거의뭐…22년도는그나마덜하네요. 21년도는거의한자릿수가많습니다. 이거는오타일지모르겠으나한명인것도있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게수강생모집을했을때는그렇게했다가이거는수요인원이기때문에처음에그렇게나오다가…
정희
이정희위원
나오다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중간에본인들이포기해가지고수료인원으로이렇게정리가된상황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기타같은경우는1명이수료하셨어요,그렇죠? 이런부분들은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22년도에보면똑같은과목,똑같은과정으로상반기에두개의과목을신설한게있어요. 시간대때문에이러신건가요,아니면어떤이유가있었을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교육의질이라든가요구를했을때너무많이있으면교육이안되기때문에시간대별로분리해가지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것때문에그러시다는말씀이신거죠? 다행히23년도에는강사분들도적절하게배정된것같고요. 수강인원도현재로서는수료인원이아니기때문에또이건달라질수있는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수강인원도적절하게있다고생각합니다. 이런부분관심있게강사분들채용할때도전문적인강사를채용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요즘에근래에들어서뉴스에많이나오고있는거를제가접했습니다. 무엇이냐면보조금관련…그렇죠? 보조금관련해서뉴스에요즘많이나오고있는데요. 우리홍성군의어느과보다도가정행복과에서민간위탁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렇죠? 민간위탁업체가대략몇개입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하도많아가지고서는.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하도많습니다. 그래서분류상으로만보면약50개분류가됩니다. 그런데그50개분류도그안에들어가면예를들어서어린이집도거기에분류하나에들어갔기때문에어린이집같은경우도지금56개가해당되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민간위탁이지금상당히많습니다. 가장많이있는곳이가정행복과인데요. 혹시과장님다사업집행은인건비는계좌이체되지만다른것은다보조금카드로결제하게끔되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혹시이보조금카드관련해서포인트적립은어떻게하고계십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포인트적립은제가알기로는그거를다시모아가지고쓰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어디서써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기관에서.
정희
이정희위원
보조금을줬어요. 사업비를줬어요. 그러면그보조금을줬을때그사업비에대한이자는반납하게되어있습니까,아니면그기관에서쓰게끔되어있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자는반납하게되어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자는반납하게되어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포인트는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포인트도반납이지금…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반납하게되는게맞는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과장님방금전에말씀하신거는기관에서포인트를쓰는거로알고있다고말씀하셨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까지는…반납하게끔되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하게끔되어있는데지금반납을받고있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글쎄요,그것까지는제가체크를못해봤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정산서몇개본거에는이자반납은있어도포인트반납은없었습니다. 그렇죠? 물론그동안에는그게포인트가얼마안됐을거라고생각하겠지만아까말씀드린것처럼보조금단체가많기때문에,기관이많기때문에,사업이많기때문에이포인트또한어마어마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모든사람들이또촉각을세우는부분이보조금집행에대해서관심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이포인트관련해서도가정행복과에서는거기에해당하는적절한조치를취하셔야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한번그거는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해서이런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철저하게감시해주시고견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칭찬좀해주려고했더니밖에서하지말라고그래서저번에서부산불났을때제가3일동안있었는데이상하게가정행복과는가는데마다세번을다봤어요. 갔는데,그와중에우리과장님불끄시다가등산화가타는지도모르고불을끄셨다는얘기를하시더라고요. 하여튼우리팀장님들,주무관님들,과장님들서부산불때고생많으셨다고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과장님,노인일자리에대해서한번여쭤볼게요. 저번행감때도제가말씀을드렸던것같아요. 왜냐면홍성에서광천올경우에는인도가있고자전거전용도로가있다보니까노인분들일자리창출하시는데큰무리는없다고봐요,안전상에. 그런데면단위로갈경우,왜냐면아침저녁에보면두분정도가양쪽길에서서조끼하나입고휴지를많이줍는모습을보거든요. 혹시사고나는경우도있나요,이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크게사고나가지고저희쪽까지보고되어가지고뭐한경우는사실지금까지는,아직까지는없고요. 그런부분에있기때문에저희도그부분에대한지속적인교육이라든가안전교육이라든가이런거는지속적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신동규위원 산재보험이런건들으셨나요?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다행이에요. 왜냐면노인어르신분들일도좋고돈도좋지만우선은건강이최고라고생각하거든요. 하여튼그부분에많은신경부탁드리고요. 시니어클럽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보면아까과장님추진한다고해서보니까2021년,2022년,23년도에는조금씩조금씩다늘었어요,시장형부터시작해서. 그러면이게시장형같은경우는그분포가어떻게되나요? 홍성읍쪽에많이있어요,아니면홍북읍이나광천쪽에도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시장형같은경우에는홍성읍쪽에서는시니어클럽에서운영하는곳이서너군데있고요. 시니어클럽에서서부에다도커피숍를해놨고그다음에결성면같은경우에는잼이라든가이런거를만들수있는시장형사업단을구성해서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무슨얘기하시려는지알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무슨얘기하려고하는지알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다른게아니라광천전통시장내에보면해랑이라는커피숍이있습니다. 저번에도과장님한테도말씀드리긴했는데상인회장님하고얘기를하다보니까그얘기를한번했어요. 그때사업단에서커피숍을지어놓고사업단이있을때는그커피숍이운영되다보니까시장상인분들이나오시는관광객분들이커피값이저렴하다보니까거기애용을많이했었어요. 그래서그공간이비어있길래제가상인회장님한테“이거를임대하시면어떻겠습니까?비어있는거보다는사람누가있어서운영하는게낫지않겠습니까?”했더니상인회장님께서흔쾌히승낙을해주시면서여기들어오시면전기세,관리비이런것만내고사용을하라는말씀을드렸거든요. 그래서과장님한테부탁드리고싶은건뭐냐면광천에도내년부터는예산을세우셔서해랑이라는커피숍이시니어클럽에서운영될수있도록부탁좀드리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은지난번말씀드린것처럼적극적으로검토해가지고추진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또하나건의좀드리려고합니다. 광천시장이요즘계속죽어가고있잖아요. 그래서제생각은뭐냐면가정행복과,문화관광과,경제과가협업할수있는일을하나제안을드리려고그래요. 왜그러냐면지금같은경우도광천에오면,가깝게얘기할게요. 저번주수요일같은경우에요. 제가시장에서장사를하다보니까수원분이오신다고연락이왔어요,열차를타고. 그대신그분이광천에내리셔서새우젓을사시고있는시간이두시간가량이허비가되더라고요. 이분들이갈데가없는거야. 하다못해커피숍이라도있으면커피라도한잔먹을테고광천에먹을거리도없고,시장에볼거리도없다보니까늘얘기하면시장에먹거리타운,먹거리타운들얘기많이하시잖아요. 아까경제과랑협업을하라는부분은뭐냐면저는이런생각을해보거든요. 큰식당이런거보다는시니어클럽을운영해서그분들이좀저렴한전이라도부치고순대라도팔고이런거간단간단한거할때한8부스정도만만들어놔도외지에서오시는분들저렴하게소일거리로잠깐잠깐먹을수있는거리가있을거라고생각해요. 제가과장님한테는넌지시얘기는드렸거든요,경제과장님한테는. 그런데사업을해서집기류나해서공간만들어서배부하게끔하면그일자리는시니어클럽이들어가서소일거리로,재미거리로또장사가돼서수익이된다고그러면수익창출도되고그래서그것도한번고려좀부탁드리려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종합적인계획을같이검토를해봐가지고어르신들이공간을활용해가지고할수있는일이있다고하면참여할수있도록시니어클럽하고도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하고상의하는김에해랑커피숍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좀시니어클럽에서운영할수있냐고해서깜짝놀랐어요. 준비하고있습니다라고말씀은드렸거든요. 그래서이제저는큰거를원하지않습니다. 시장인들오셔서작은것들이모여서여러가지있으면그게크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하나하나준비한다고하면시니어클럽뿐만아니라광천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잘해주실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점심식사잘하셨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진실이그건아닌것같아서송구합니다. 저과장님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 가정행복과에서양성평등의식확산을위해서3,500만원들여서이번에보니까양성평등관련동영상활용홍보,여기자료에는없어요. 동영상활용홍보도하고찾아가는양성평등교육등이번에전개하는게좀많더라고요. 그런데사실상헌법상양성평등이념을실현하기위해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책무거든요,양성평등교육이라는게. 그러니까이부분에있어서는기본적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그규정에따라서양성평등기본법을바탕으로진행하는것이맞나요,과장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왜양성평등의식확산에기초젠더거버넌스운영이라는사업이존재하고있는지일단우리과장님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 양성평등하고젠더하고는완전달라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성격이다른부분인데.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그의식확산에기초젠더거버넌스운영이라는사업이들어가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하나의단위사업으로써젠더쪽도조금인식개선도필요하고그런면에서같이하나의부수적인사업으로써이렇게넣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부수적인사업이라고해도제가말씀드렸듯이헌법상에양성평등하고젠더하고완전히달라요. 제가다시한번읽어볼게요. 젠더는우리가…그러니까사람들이생각할때젠더라는것을조금다르게생각하시는데요. 양성평등하고젠더는요완전히다릅니다. 젠더는양성평등과대비되는단어예요. 그리고젠더란사회적으로구성되는남녀의정체성,즉사회적,문화적으로길들여진성을통칭하는거고동성애를포함하고있다는것을혹시우리과장님알고계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맞죠? 그러면양성평등에반하는젠더를양성평등의식확산에넣고있다는자체는반대되는말이죠? 그렇죠? 제가이부분에있어서양성평등교육하는데를가봤거든요. 또제가배지를차고들어가서질의한다는거자체가좀안맞을것같아서그부분만체크하고제가나왔습니다. 그런데양성평등교육과젠더교육은완전히달라요. 그리고이부분에있어서교육은다른교육입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건헌법에도다르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상황에서이부분은절대적으로시정해주셔야됩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저희도한번종합적으로검토를해봐가지고위원님말씀하시는내용을저희는포괄적으로생각했을때…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지금도말씀하시는데요. 이부분도마찬가지로포괄적아닙니다. 헌법상법명이바뀌었습니다. 그래서과장님께말씀드리지만우리가보건복지부여러가지로얘기하지만양성평등과젠더는정확하게법령상으로달라져있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지금혹시나이규정을잘못이해하셔가지고얘기하신다하면이부분은수정부터해주셔야되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시정하셔야됩니다. 제가두가지또여쭤보겠습니다. 둘째로이번에보니까신중년여성한국예절사강사취특교육이있어요. 그렇죠? 수탁기관공고문을보니까사업기간이2023년5월부터12월까지되어있고요사업비가천만원이에요. 그리고수행기관이관내비영리법인또는단체한개소예요. 사업내용이신중년여성예절교육지도사양성을통한취업역량강화그리고만50세부터만64세중장년여성이라고되어있어요. 그렇죠? 과장님,지난해에이어올해이사업을해요. 이사업이혹시어느기관에서이교육을하는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그사업같은경우에는주민참여예산제에의해서사업이성립되어있는거기때문에저희도처음에그사업이들어왔을때에는좀부정적인면으로써판단을해가지고했던부분이사실은있습니다. 그런데그런쪽으로도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왔기때문에저희도그사업을어느단체에일괄적으로준다기보다는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공모에의해서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주민참여예산이라고하는데과장님,제가여쭤보는이유중에하나는주민참여예산이다라고하면저희이번에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여기에전혀없었어요. 저희한테보고서나예산…그러니까업무계획에이신중년여성교육이라든가이런게없었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있었던거로제가기억하는데.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제가잘못봤던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부수적으로해가지고서아마들어갔던걸로제가기억을하는데.
은미
김은미위원장
글쎄요. 제가이자료를공고문으로만봤거든요. 저희자료에는,교육자료그러니까저희업무계획에는이신중년여성에대한업무계획에는없었어요. 그래서제가또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더더군다나사업대상이만50세부터만64세예요. 그러니까중장년여성이라고는했는데기존중장년여성의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에도불구하고굳이신중장년여성이라고한이유가왜이런건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업계획서상에그렇게명시가돼가지고들어와있어가지고저희도그명칭을그냥따른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니까제가그말씀을드리는이유가기존에중장년여성에대한게있는데더더군다나주요업무계획에있었다하면우리가신중장년여성에이런게있구나라고더기억이될것같아요. 그런데유독공고문에신중장년여성에대한한국예절사강사취득교육이다라고해서나와있기때문에“이게왜복지분야에서세분화돼서또이런사업이있지?이거는뭐지?”그러면서제가클릭해서찾아서들어가서본거예요. 그렇기때문에특정“세대를타깃으로해서또사업을만드는건가?”하면서또가서보고“이건뭐지?뭐지?뭐지?뭐지?”하면서들어가서체크를하게된거거든요. 그래서이거는어떻게보면가정행복과가지금복지업무를하다보면사실상일도많고어르신부터시작해서아이들까지일이워낙에많아요. 그렇죠? 그런데이복지업무자체가기존에업무도상당히많은데문어발식으로더많은사업을세분화돼서더많아진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사업에도보면경력단절여성에대한사업도있고여성관련교육도상당히많은데그렇게많은데도불구하고신중년여성에대한사업이또있어야되는지하는의구심이사실생기거든요. 그리고기존에작년에이어올해도있다하면작년에대한그런데이터도사실정확하게나와있는게없었어요. 그런데이번에이렇게주요업무계획에도없었던사업이느닷없이나와서공고문에있다. 더더군다나아까우리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주민참여예산이다라고한다면약간의의구심이생긴다. 이런일은없었으면좋겠다. 그리고더더군다나저희가정책협의회가있잖아요. 이랬을때좀전달하면어땠을까? 협의가있었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문어발식교육보다는교육의질을좀더높여가지고전체적으로한다하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이런부분또한시정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부분도한번저희도…주민참여예산제다보니까저희가어쩔수없이할수밖에없는상황인것도사실은좀있었습니다. 그런현상이었으니까그부분은하고저희도그부분에대한거는한번정책협의회가있으니까그런게있으면보고드릴수있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여성사업이상당히많아요. 그렇죠? 경력단절이다뭐해서여러가지많은데도불구하고또다른사업이중복된다면그거는지양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말씀드려봅니다. 또한오늘경로당관련해서얘기가조금많아지는데요. 경로당운영비관련해서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최근물가상승이굉장히많죠,그렇죠? 공공요금도인상이되게많은데이런부분에있어서저는다르게말씀을한번드려보고싶습니다. 우리홍성군독거노인이1년에2,545명정도가증가됐다고말씀을하세요. 그런데오늘여러가지얘기를하지만이런상황에서독거노인들한테우리가정행복과가어르신들특히노인복지팀인력증원에도필요하다라고저는늘,여기우리국장님도계시지만,그부분에있어서피력을많이하고있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이생각할때독거노인이1년새2,545명이나증가하는이시점에서정말우리홍성군가정행복과에서경로복지이부분에있어서정말필요한정책이무엇인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현재저희가가장크게당면해있는사업은위원님말씀하신부분처럼독거노인이라든가여러가지일도있고한데지금올해들어와서가장제가중점적으로하고싶은사업중에하나는현재우리노인종합복지관이너무나도협소하기때문에노인복지관의이전이라든가신축이필요한실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과정에서건설교통과쪽에서고령자주택관계사업을공모사업을응한다는얘기를듣고그쪽에다가노인복지관을좀더확대해가지고하면좋겠다하는생각을가지고공모사업하는데저희도적극참여해가지고고령자주택에복지시설로써할수있는기본적인면적이2,000㎡인데그거갖고는노인복지관으로써의활용도가너무떨어지는거같아가지고한4,000㎡까지좀확장을해가지고크게해가지고우리노인종합복지관성격의사업을종합적으로할수있는공간마련이라든가그런쪽으로노인복지정책을해보려고,지금이제16일까지가공모기간,오늘까지가공모기간이어서아마허가건축과쪽에서오늘공모신청을했을것으로알고있고그부분에대해서도위원님들도조금긍정적인생각을가지시고서는그것이일단은선정되고했을때조금추가적인재원확보라든가이런쪽에서도많이신경을써주시기를이자리를빌려서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맞습니다. 사실상노인이1년새2,545명증가했다. 특히나홍성읍이가장많이증가하는추세라고말씀을하십니다. 고령인구가그만큼는다라는것은그만큼욕구도더강해진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특히나끼니도혼자해결하기어렵다라는말씀많이하시고이동하기도어렵다라는말씀많이하세요. 그렇다보면그부분에서제일해결할수있는방법이어떤것이있을지우리과장님이더잘아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 가장밀접하게만날수있는부분이우리가정행복과에있는가족분들이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초고령으로진입하게되면제일먼저그분들하고만날수있는그런부분들이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저도생각을합니다. 그러다보니까이부분에있어서는사실한5년전부터이슈가됐던부분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저또한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말씀을드렸던부분이고이부분에있어서는해결할수있는방법은최대한빨리찾아야된다라고저는또생각이들고요. 허가건축과가됐든우리가정행복과가됐든뒤에계시는국장님이됐든무조건무엇이됐든해결책을빨리찾으셔서우리아이들보다도더많은고령화이고이부분에있어서는꼭해결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선도적으로찾아봐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저또한함께힘을보탤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부분에있어서는꼭해결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고요. 플러스인력충원에도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말씀을드리고싶은거는사실상아까이정희위원님께서도말씀드렸는데저는사실법령이바뀌면서2023년9월부터더많은것들이변화한다라고얘기는듣고있습니다. 아동보호체계공공화이부분으로인해서사실어려운부분이상당히많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부분에있어서는어떻게추진을하실건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아동보호업무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저희쪽으로전환이되면서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격일제식으로해가지고야간근무라든가이런거를지금해오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9월까지만하고그것이지자체에서일괄적으로이관한다이런식으로공문은되어있는데저희도계속해서도나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얘기를하는것이좀더연장을해달라. 해가지고그것이9월로완전히확정되어가지고시행되는것처럼되어있지않습니다. 그거에따른사업비를갖다도에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지원을해주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것이조금더연장이될것이다이렇게생각하고이번같은경우는위원님들이도와주셔가지고거기에전담인력직원하나를증원할수있는배경을마련해주셨기때문에조금은이제숨통이트여서직원들이근무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부분까지도더꼼꼼하게챙겨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 사실가정행복과갈때마다가슴이아픈건사실입니다. 내일을해야됨에도불구하고현장에뛰어야되고내일을언제해야될지모를정도로뛰어다니는모습보면안타깝다라는생각이들고그업무자체가사회복지업무이기때문에그렇지않나라는생각이들때가많은데요. 그럼에도꼭해야될부분이있다라고하면서슴치않고현장과집행부의그일을함께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 또한어떤부분이어려운부분인지우리국장님과도소통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거기에또한가지는사실노인분들제일필요한정책중에한가지가독거어르신들부분에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아까도제가움직임이어렵다라고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서울과달리우리지역은대중교통의어려움이상당히많거든요. 그말씀에있어서이부분을해결할수있는방법은어떤것이있는지우리과장님생각해보신게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도이거얘기하다보면시간이길어질수가있는소지가있어서생략을하겠는데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하겠죠.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는제가누누이얘기하지만아까도얘기했듯이독거노인이가장많은지역이홍성읍이라고말씀을드렸어요. 홍성읍이2,354명,광천읍이1,090명,홍북읍이667명,갈산면이526명,금마면이466명,구항면이459명,서부면이428명,홍동면이393명,은하면이343명이정도로있습니다. 그리고가장독거노인이적은지역이결성면으로322명이에요. 그렇다라고하면이렇게늘어나는독거노인들이홍성읍내를나오려면상당히어렵겠죠. 그렇죠? 병원을가려고해도상당히어려울뿐만아니라그렇다고해서홍성읍에그래도어쨌든나온다하면마을이장님들이라든가홍성읍이외에홍북읍,갈산,금마이렇게되다보면마을택시가있어요. 그런데홍성읍같은경우는마을택시도없어요. 그렇죠? 그런상황에서사실은대중교통이용하기가상당히어렵거든요. 그랬을때제가도이부분을건설교통과하고도계속말씀을드리지만이부분이쉽지는않아요. 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가정행복과도같이외쳐주셔야됩니다. 그렇죠? 경로의부분에있어서는마을택시부분을같이말씀하지않으면어렵다라는말씀을이자리에서하고싶습니다. 그래서사실독거노인에대한얘기는누누이얘기하지만이런데이터를가지고있는부서에서얘기를해주지않으면어렵다이말씀을한번더드리고싶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 어르신들쉽지않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와서그분들이모시고나가고싶어도요양보호사차타면안되거든요. 그렇죠? 알고계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다보니까택시를이용하거나대중교통을이용해야되는데그거쉽지않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홍성읍은“시내인데어때?”라고하지만홍성읍시내도사용할수없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소통할수있는기회가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려보고싶어서이자리를비롯해서말씀한번드려봅니다. 기억하셨다회의때언지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어린이관련해서한가지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혹시(자료보이며)어린이공원이거든요. 혹시이곳이어딘지알고계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역전쪽에있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그런데주위를보면모텔주위예요,역세권. 그렇죠? 새마을금고뒤그리고건강보험공단옆입니다. 처음에여기어린이공원이생길때는사실이정도의우범지대는아니었습니다. 지금은사실무색할정도로,어린이공원이라는말이무색할정도로사실은어린이공원이아니라좀어렵다. 제가말씀을드리는건이주위에주차공간도없고그리고그옆에는다숙박시설로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녁에는거의다청소년우범지대로바뀌어있어요. 이부분에있어서는시정조치가있어야되지않을까. 그리고주차시설도없어서우범지대라는거는저녁에는우범지대낮에는불법주정차금지구역임에도불구하고다불법주차장으로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도사용하지않는어린이공원은있으나마나다. 무용지물이다. 그렇다면정말우리지역주민들한테필요한것이무엇인지를먼저알아서이곳은사실제가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이유는우리어린이들이사용할수있는공간이라면충분히있어야되지만사실이곳은관리하는곳도사실은가정행복과아닙니다. 말만어린이공원이지관리하는곳은산림녹지과거든요. 제가산림녹지과에도말씀을드릴겁니다. 하지만같이공유하셔서이부분은…그렇다고해서산림녹지과에서할것도아니에요. 이거는또건설교통과랑도얘기를해서주차장으로변경하는것이훨씬낫다. 그렇죠? 쌈지주차장으로만들어지는것이훨씬낫지않겠는가. 지금역세권도개발하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그렇게변화하는것이지역주민들을위해서도훨씬더좋다. 그리고학생들,청소년들을위해서도훨씬안전한곳이될수있다라는생각에서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같이공유하시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려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도우리과장님께서바로바로조치해주신다니감사합니다. 또제가마지막으로한가지하겠습니다. 이번에도예산을보니까성과보고서부분을말씀을한번드려보려고합니다. 성과보고서잘하시죠? 성과보고서작성잘하셨어요.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성과달성률이320%달성하셨어요. 성별영향평가교육. 100%도아니고320%인데김은미위원이왜이말씀을하나라는얘기를하실것같아요. 그런데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달성률높이면좋지.왜?”라고할수있어요. 그런데320%면목표를더높이시면되잖아요. 왜굳이? 이거는아니지않을까요? 항상.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처음에저희가계획했을때보다참여율이라든가이런게월등히좋아가지고그렇게된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지표,목표를좀항상높으세요. 제가22년만그런게아니라21년도에도높으셨고요20년도에도높으셨습니다. 그러니까320%하지마시고요. 처음에목표치를높여주세요. 그런마음에서하는거고요. 그렇다라고하면여기만320%냐라는건아니고요. 어떤부분에있어서는성과지표달성률이매년동일한부분도있고요. 어느부분에제가처음시작할때양성평등말씀드렸죠? 양성평등은아예공란입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어떤부분은너무높은부분이있고요어떤부분은아예체크도안하신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잘하는부분은너무잘하시는데어떤부분은너무잘못하셔갖고이말씀드리는거고요. 제가알고있습니다. 우리가정행복과잘하는부분아주잘합니다. 그런데꼼꼼하게체크할수있는부분을놓칠때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성과보고서는신뢰도거든요. 신뢰하는부분인데그신뢰하는부분을놓치는거는약간미비하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재정운영하는데더믿음을줄수있는과가될수있도록개선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려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우리군수님말씀하시는것처럼따뜻한동행,행복한홍성이되도록우리가정행복과에서모범이되어주시면더감사하다는생각에서이말씀드리는거고요. 늘320%해주시는거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감사함은늘알고있기때문에거기에플러스미비했던공란은내년에는없게해주시고요. 항상100%만족이아니라120%로해주시면더감사하겠다는말씀으로저는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잘해주실수있으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제가시정요구했던그런부분은꼭시정해주시고요. 지역의어르신뿐만아니라아이들까지도잘관리해주실수있도록해주시고요. 내년에는꼭두개과가될수있도록더뛰어주시면더감사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도더노력하겠습니다. 저는이상으로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문받겠습니다. 추가질문해주실위원님,추가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점심맛있게드셨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아까설명잘들었는데의문점이있었어요. 제가아는지인분이무허가건축물이었는데일부는제거를했고조금남았어요. 그런데매년이행강제금인가아니면지연과태료인가해서매년과태료가나오고있거든요. 그런데22년도거봐도무허가건축물이거기에대한내용이계속올라오고있거든요. 그런데경로당은그런게없나요? 이것도문제가될것같은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걸로인해서신고된거는없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이분도어떻게알고저기건축물에대한과태료가나오냐했더니소방이라든가이런여러단체…소방에서도연락이오고이거는무허가건물이다그런연락이와서그거를철거를해야된다라는그런게있었거든요. 그러면이게마을회관이라고해서그냥놔둔다는거는이거는조금문제가있다고봅니다. 그러니까이거를빠른시일내에정상적인그런거로만들어주셔야지않을까요? 이게작년에도하고이거해마다나올거아니에요. 왜경로당은무허가냐. 그러니까과장님께서강력하게이부분을찾아가지고허가된건물로해주셔야될것같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노력은하겠는데사실무허가건물인경로당을갖다가허가건물로바꾼다고하는것이사실은정식적으로하려고하면철거하고다시짓는수밖에없는경우도사실은있거든요. 일부가건물자체가허가가불법건물로써조금있다고할경우에는그것만정리를하면될수도있는데이건물자체가지금허가가나있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건축물대장에올라가있지않은상태기때문에그런상황인거거든요.
윤일순위원
만약에그러면이거를알고있으신분이“이거경로당이무허가인데이거철거해야하지않느냐?”이렇게나오면어떻게하실거예요? 이것도한번생각해보셔야할것같은데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잘부탁드립니다. 그리고또아까우리어르신이하신말씀이있었는데제가깜박또까먹고안했습니다. 티켓비로5천원짜리하고목욕탕을가면3천원현금을낸대요. 그런데어르신들이좀부담이있다고그러시더라고요,그3천원돈을낸다는거에대해서. 그러니까이왕이면우리과장님이노력좀하셔가지고8천원으로현실하고맞게이렇게한번노력해주시면어떻겠습니까? 해주실것같은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도저희도이제미용에서커트가기본적으로12,000원,13,000원씩하고있습니다,현재미장원이라든가이런데가보면. 그렇다고해서그금액을전액저희가보전을해드린다고하는거는사실은조금무리가있고처음에이미용권사업을할때는제가미용협회하고목욕협회하고다해가지고협의를한것이그당시에도목욕이6천원인가이렇게되고할때미용도7천원인가하고그럴때였습니다. 그런데이거5천원으로하자. 미용협회하고목욕협회하고다불러서협의한것이5천원한장을내면당신들도봉사하는차원에서해주십시오하고사실은처음에시작했던겁니다. 그래서첫해년도라든가이때는5천원씩만받고머리를깎아주고목욕을할수있게끔이렇게해주셨는데지금이제몇년이지나다보니까물가상승률이라든가이런게적용을받다보니까이제그쪽협회,미용이나이용에서도추가적인요금을받고있는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거를갖다다이렇게해드리기에는사실상좀어려운점이있고그래가지고저도처음에할때부터5천원으로했기때문에검토는해보고있는데그거만약에천원올려준다고하면1년이면최소한도1억이상의사업비가추가적으로들어가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상당히조금고민스러운면도있고우리집행부쪽하고도한번더검토를해가지고전액지원은안되더라도조금이라도인상할수있는방법은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미장원도요어르신들한테는실은우리젊은사람들한테받는가격의그…만약에12,000원이라고해도12,000원다안받아요,어르신들한테는. 그래서8천원선이면미용계나목욕이나다만족할그런가격일것같은데. 과장님,노력해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읍·면에있는미장원같은경우에는어르신들이그렇게하기때문에그렇게한다고하겠지만이읍에있는미용실조금뭐한데같은경우에는할머니들오시는거사실상싫어하는미용실도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요즘그런데는다예약제기때문에우리어르신들안가요. 그러니까과장님,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해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집행부하고한번해가지고저희도그부분에대한거는고민은하고있는데.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장님이집행부세요. 누구랑상의하신다는거세요. 그리고가능합니다. 꼭해주세요. 해주실수있으세요. 추가질문받겠습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과장님,두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거마이크가잘안되는것같아요,어제부터. 우리장사시설지역수급계획수립용역,연구용역진행하고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현재진행중입니다.
이정윤간사
3천만원예산을해가지고지역수급계획기본방향또장사시설효율적관리운영방안등을주요골자로하는것같은데구체적인내용이어떤것이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보건복지부의법에의해서지금지역장사시설수급계획을법적으로수립을하게되어있습니다. 연구용역에의해서수립하게되어있어가지고현재진행되는과정이고그럴경우에장사시설수요도수요지만수요라든가이런쪽으로해가지고전반적인그것이5개년계획으로해가지고수립을하게돼서지금준비중이에요.
이정윤간사
가정행복과가보건복지부산하에있고장사나이런부분의상위법령에서같이포함된거는알고있는데지금우리홍성군에서는추모공원관리사업소가있잖아요. 혹시추모공원관리사업소하고이업무적인협의를한적이있나요? 이용역과관련해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업무협의를했을때추모공원관리사업소의입장은어땠나요? 이런부분은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이관을해도될것이라고본위원은생각을하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사업소라는것과과라고하는것이조금차이가있어가지고사업소에서는그런쪽까지…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실질적인장사시설을관리한다든가운영한다든가이런쪽실질적인운영적인측면이되는거고저희가정행복과에서는복지부소관에따라서그런부분에대한것을갖다총괄적으로계획한다든가이런거는지금저희과에서진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정윤간사
맞아요. 원론적으로는업무분장표를저도그래서한번봤습니다. 업무분장표가쭉나왔는데장사업무및묘지관리,무연분묘개장허가,장사및묘지,묘지조사및수급관리,무연분묘개장허가,개인·가족·종중·문중·법인등의설치변경허가등등등이렇게있더라고요. 아니,그런데어쨌든이용역의내용이나이런거를보면결국은장사시설을운영하는곳에서연구용역을하는게저는맞다라고생각하고설령이용역결과가나와도지금가정행복과에서어떤것을뭐조치를취할수있는상황이없는데이거는조금업무같은것에대해서근본적으로업무분담을…이번에도조직개편하잖아요. 조직개편하는데이런부분까지도고려해가지고조직개편에반영할수있는부분이없을까요? 저는아무리봐도장사시설. 추모공원관리사업소가사업소의명칭으로사업을하는사업소라고하지만이용역은다시봐도,제가봐도납득이잘안가요. 진짜납득이안가요. 지금가정행복과얼마나인력,인력,인력하는데여유많지않잖아요,지금. 바쁘시잖아요. 난아무리생각해도이해가안가요,이부분은. 물론업무분장표가있고,알죠. 아는데,어떻게보면과중한업무를다양한방면에서우리가정행복과가처리하는부분도있지만사실상역으로생각해보면이것도직무적인부분에서유기적인부분으로볼수도있어요. 그거는진짜예요. 그래서이부분에관해서는조직개편도있고또이제추모관리사업소도소가폐지가되면서이제새로운개편이있는데업무분장과거기에맞는,실정에맞는분담을한번근본적으로논의를했으면좋겠어요. 효율적인행정처리에그거는아니라고봅니다,저는분명이부분에있어서는. 분명한거는효율적인행정처리는아니고수급이됐든앞으로미래에있어서수요조사를해서어떻게나아가는방향도거기가더전문성이있을거예요,아마. 맞잖아요,연구용역자체의내용만보더라도. 그래서그부분은충분히개선을해주시길바라면서그것에관해서는우리지금가정행복과가너무일도많고인력,인력하는데저는이럴시간은없다고생각을개인적으로하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개선을진짜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해서추가적으로말씀드린다고하면사업소라고하는곳은그단위사업에관계되는화장장을운영한다든가이런쪽에주가돼서하다보니까그렇고사업자체소관이보건복지부다보니까노인복지쪽으로들어오다보니까저희쪽에서종합적인계획이라든가이런거는지금진행되고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지금까지는그렇게해왔는데맞습니다. 사업소의성격을제가모르는것도아니고또사업소에정책이라든지앞으로방향에대해서이렇게하는가정행복과의그거를제가모르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그부분은지금까지는이해를하는부분도있어요. 그렇지만이거는업무분장을가능한부분이라고저는생각을해요. 분명히이거는가능한부분이고지금이라도이부분에관해서는조금심도있는논의를했으면좋겠어요. 오히려저는추모공원관리사업소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관받아가지고자체적으로연구용역수립하고,본인들이또전문분야기때문에해도되는부분의영역이라고저는판단을합니다. 이정도가대단한어떠한그런부분의영역은아니에요. 행정에얼마나지대할미칠정도의그런영역은아니에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지금까지는사업소죠. 가능합니다,이부분. 그렇게말씀을드리도록하고요. 여기보니까결산검사의견서한번볼게요. 여성친화도시특화사업,보육일반사업전용,행사운영비를사회복지사업보조로전용,사무관리비를배상금등으로전용두건이있고요. 변경에관해서는가족어울림센터,누리과정보육료,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기능보강사업해서세건이있네요. 보니까공공운영비를사무관리비로,사회보장적수혜금은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민간자본사업보조는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해서이렇게총두건,세건있는데이것에대해서한번과장님,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현재그자료는제가가지고있지를않아가지고요뭐라고말씀드리기가좀어려운…
이정윤간사
애초에처음부터잘못,사업계획이원안부터잘못들어간거라고생각을해야겠죠,일단첫번째는. 지금보시면제가여기중에서내용을다봤는데가장이해가안가는게뭐냐면사회보장적수혜금이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5억2,300이변경된게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이정윤간사
제가그래서설명을드릴게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5억2,300이변경된게있는데이사회보장적수혜금은개인에게주는,아이들에게주는거고,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어린이집같은,그런어린이집에주는건데이런거같은경우는애초에처음부터잘못예산을잡았을때세부적으로꼼꼼히검토하지않은것이아닐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업내용적인면이어떻게됐나.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예산편성을할때약간의오류가있었던부분이없지않아있을수도있는데사업의실질적내용이어떻게돼서그렇게됐는지그부분에대해서제가지금정확히파악이안되어가지고뭐라고말씀드리기조금어려운상황입니다.
이정윤간사
예를들어서서부산불피해라든지예를들어서여름에집중호우로인한긴급재난이발생해서진짜예산을탄력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예산전용도되고변경도되는데이부분은그런부분이아니죠,지금. 이거는처음부터예산항목을잡고세부적인사업계획을잡았을때이거는우리가미처꼼꼼히챙기지못한부분이라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그렇기때문에지금구체적으로과장님께서어떠한내용으로인해서이렇게변경된지는파악을못하고계시지만잘된거는아니죠,분명한거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뭐그렇게…
이정윤간사
그래서이부분은앞으로내년에우리가진짜결산검사의견을해서결산검사를하겠지만23년도예산회계·재무회계결산검사에서는이런일이없도록꼭꼼꼼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예,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받겠습니다. 혹시추가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가정행복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정행복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가정행복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2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세무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만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과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16일 세무과장이순화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세무과장이순화입니다. 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우선2023년2월에발표한재정공시에따르면보통교부세가자체노력으로세입확충에세외수입체납액축소로인해서저희가4억7,300만원인센티브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고생하신거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질문드릴것은지금전체적으로이런결손처분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것이불납결손액해서못받게되는거를얘기하는거잖아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거기에시효소멸과불납결손이있는데시효소멸같은경우는5년이면소멸되고불납결손같은경우는장기체납을얘기하는데그에따른것은대개보면대부분이무재산이70%이상을차지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소멸시효나불납결손같은경우우리군에서는이런소멸시효도하고불납결손처리한후에추후관리를혹시따로하고있는것이있습니까?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위원님말씀해주신바와같이저희가지난해에는꽤많은정리보류를시행했습니다. 이정리보류를정리하는담당자들입장에서는사실은정확하게업무를수행하면서도하는담당자입장에서는약간의부담도가지고하는데요. 그렇기때문에사후관리는그렇기때문에굉장히철저하게진행됩니다. 정리보류관련해서는지방세징수법에의해서저희가예금조회1년에두번정도그리고국세환급금이라든가그리고국민연금환급금이런부분에대해서재산조회를1년에상반기,하반기해서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1년에두번씩하셔가지고거기에따른불납결손처리했던부분에대해서다시징수를하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맞습니다. 그리고의료보험료환급부분에대해서환급이매월이루어지기때문에그거는매월저희가수시로집중적으로점검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그렇게처리한후에추후에세입을한결과라고해야되나요? 어느정도되나요? 몇건정도.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세입처리부분을말씀하시는건가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그러니까이불납결손처리한후에차후관리를지금예금같은경우는1년에두번정도하고의료보험같은경우는매월하고이렇게해서지금계속세입을잡고있다는말씀이시잖아요? 그럴때몇건정도되셨는지.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지금정리보류를한건에대해서혹시그사이에재산이발생해서정리보류가취소된건을지금말씀해주시는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매해딱떨어지는건은없지만전년도에도,저희가2021년도에도3,800만원정도정리보류건에대해서취소한적이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쉽지않을텐데꾸준히노력하시는거에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과장님,제가이렇게저도몰랐는데궁금함이많아서읽다보니까제가자료요구질의가제일많네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윤간사
처음에영전하셔서세무과장님으로오셨는데너무긴장하지마시고편하게제질의를그냥보편적으로질의를드리는부분이니까편하게답변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등록면허세도있고자동차세도있고과태료도있고여러가지이런부분이있잖아요. 그런부분이5년이지나면소멸되나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체납이됐을경우에5년이돼서무조건소멸되는것은아니고요. 저희가독촉을하고처음으로독촉을한후에한달납기가딱지나면그사람이5년동안낼수없는여러가지재산이없다든가아니면행불이됐다든가그랬을때저희가5년까지는가지않고시효소멸을처리합니다.
이정윤간사
시효소멸이5년이라는기준으로저는알고있거든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5년이라는기준은정리보류를하고…
이정윤간사
정리보류를하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5년동안그건에대해서저희가정리보류를했기때문에재산이있는지파악하는부분입니다.
이정윤간사
알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리고요. 이제금액이크지는않아요. 그냥민원적인차원에서답변을드리니까간단하게만한말씀주시면됩니다. 등록면허세인증고지서가왔는데5년치가한번에부과돼서왔다. 그런데그분이하필이면또세무서예요. 그러면예를들면사업자가뭐변경됐다든지아니면주소지가변경됐다든지하는변수로인해서고지서가5년만에온걸수도…가정할수가있는데일관되게10년이상을운영했던곳이에요. 그러면서금액은몇만원…돈이중요한게아니라행정의이런부분에있어서개인적으로기분이행정의불신이라는표현은안하겠습니다. 그런부분은세무과에서꼼꼼히봐야되지않을까라는식의조언을해주셨어요,과장님. 그래서그부분은금액은얼마몇만원안되는부분이지만그런또신뢰,우리세무과에대한신뢰도적인부분이니까조금더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위원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렇게해주시고282쪽에보면집중관리고액체납자선정하고서특별체납관리를한다고되어있어요. 혹시지금까지활동내역이있고혹시추진된금액이있습니까?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지금283페이지를한번봐주시면올해거를대상으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올해이제저희가천만원이상체납자한30명을놓고각팀별로그래도좀설득을하고상담을해서징수가가능하다는사람들한10분을일단선정합니다. 그래서분야별로팀장님들께서각각분담을맡고10분에대해서총체납건수가55건인데건수55건의체납액이3억6,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올해지금5월상반기4월기준에1억9,700만원을징수했습니다. 물론이속에서는지속적인납부독려로납부하신분도있고또는소송으로인해서경매로인해서배당금으로납부된사항도있습니다.
이정윤간사
어쨌든목표대비4월기준으로54%징수하셨다는것은제가보는견지에서는상반기에그래도많은부분의업적달성을하셨다고평가를개인적으로합니다. 향후적인계획에서도목표하신바를100%달성드리기를또한번부탁드릴게요. 그리고288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경기가안좋고또공시지가도하락하면서우리가세수에좀영향이있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체적인세수가조금저희가결함있는부분이3.7%이긴하지만저희전체세액으로볼때28억은다소큰금액은맞습니다.
이정윤간사
여기세수확보계획을보니까세무조사대상자선정및목표달성을위해서세무조사를추진하겠다라고이렇게답변을봤어요. 나머지답변도다봤고요. 관외징수팀,영치번호판해서다읽어봤는데지금우리정부기조는경기가침체기고어렵고하다보니까정부기조를봤어요. 면세추진,스타트업세무조사면세추진,민생경제안정을위해서세정지원을완화하면서추진할것뭐이런지금언론의보도가있어요. 그러면자칫잘못해서우리가너무과한…물론세무를받아야되는세무는조사를엄밀히해서해야겠지만자칫잘못하면지역민들의경기에조금부정적인그런우려가있을것이라는생각도개인적으로해보는데그것에대해서혹시이거는질의·응답이무슨대안의방법이아니라그냥과장님평상시에생각으로간단하게답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저도위원님의견에동의를합니다. 어렵기때문에저희가이세무조사를하는방향에대해서정부의방향을반영하고충청남도의방향을반영해서완화된지방세에대해서완화된세무감사를통해서누락세원을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그것을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방금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답변이제가생각하는,본위원의생각하고많이일맥상통해요. 우리가건전한세수확보도중요하고당연히받아야할군민의권리를우리가추진하는것도좋지만지금홍성군의전체적인경기지표를보고소상공인,관내이런자재업체부터해서도매중소기업을보면많이어려워요. 이런부분이또한편으로는홍성군의과한,행정의과한모습으로비춰지면서군민들한테는또다른어깨의짐이될수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잘참조하셔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위원님.
이정윤간사
다른거는결손처분무재산다똑같은데22년도가무재산이많이늘었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22년도무재산으로저희가정리보류한건이좀많습니다.
이정윤간사
정리보류한게,무재산으로한게많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
이정윤간사
혹시꼼꼼히그래도다평가하시고,꼼꼼히다살펴보시고정리보류무재산하신거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이정리보류가관련법이별도로있어서꼼꼼히직원분들이살펴보고시행을했습니다.
이정윤간사
노파심에말씀드리지만돈없다고하는데금짝에서도금나오고그림나오고하는부분이홍성군에서그정도의고액체납자는없으니까10억,20억의고액체납자는그래도홍성군에는지금제가파악하기로는없는것으로알아서그정도까지의우려는아니지만서도우리가무재산이라고명명을해서2022년도에기존에있는것을다정리해서무재산으로표기를했을때당연히꼼꼼한기준과엄격한법적테두리안에서이렇게시행조치를했다고하더라도그런부분이걱정스러운것도사실입니다. 제가던지고싶은메시지는충분히이해가가시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위원님,이정리보류한건에대해서저희가꼼꼼하게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예,사후관리의답변으로저는충분히답변을받은것같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요. 사후관리에만전을기해주십시오. 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우리이정윤위원님이아주꼼꼼하게질문도잘해주셔가지고제가질문할것은다른게아니고우리가지금공시지가가2020년도수준으로인하됐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맞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서지방세라든가재산세이런게다줄어들었는데얼마나줄어들었을까요? 예상.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상. 전체세액으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위원님?
윤일순위원
예.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저희가군세는세수결함이라고표현을합니다. 약28억정도저희가예상을지금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28억이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
윤일순위원
적지않은돈이네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맞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우리가예산을세울때이부족한예산을채울방법은있나요? 과장님은어떻게확보를해야되겠다이런방안이있으세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저희가사실은이게정부방침이어서국가에서도그만큼지방세수결함에대해서보조를해주는부분은아니어서저희세무파트에서최선을다할수있는방법은정기분과수시분부과에따라서체납을최소화하는방법그리고누락세원을관리를잘해서발굴하는방법이렇게저희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제가생각할때좀우리공무원분들께서힘드시겠어요. 그런부분을,돈이라는게세금을우리같은사람들은꼭내야된다고해서이렇게내지만그렇지않고환경적으로라든가여러가지조건에서못내시는분들도많거든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맞습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해주십시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러면본위원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올해세수여건녹록치않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쉽지않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맞습니다. 사실군민들도느끼는세수가안좋다라는거는거의다느끼는것같습니다. 정부도그에맞춰서경기부양을위해서유류세,각종세수에대해서인하하고있다라고는하지만사실세입부분도그렇고여러가지문제가발생하는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우리세무과같은경우는체납액에서많은것을해야될때가됐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이에맞춰서최선을다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제가한가지질문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좀뜨거운감자였던것같습니다. 홍성군에서는역세권관련해서제가몇가지여쭤보려고합니다. 역세권개발사업이홍성군에서는가장뜨거운감사였고요. 이부분에있어서세무과하고도가장많이어려웠던부분중에한가지이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렇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역세권관련사업관련해서취득세관련해서취득세신고대상고지하지않아서군민들이큰피해를보았습니다. 그렇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정신적인피해그리고약간행정적인아쉬움이있을거라고저희도공감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맞습니다. 이부분이사실이게처음은아니었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도불구하고이번에또이런사태가벌어졌다는거는우리공무원들이너무안일했던일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었고요. 또한이취득세부분에있어서이거는왜또이런일이벌어졌을까라는생각이들었고요. 또한제가도이부분에있어서도시재생역세권관련해서는제가4년전에시작하면서도공문을다시한번확인하세요라고했을때도마찬가지로저도그부분을확인했을때도그게아예없고이번에이사항은이렇습니다라고하고그부분은문제가없습니다라고했었어요. 그랬는데도불구하고이취득세관련해서문제가발생이됐습니다. 그런데그때물어봤을때도문제가없다라고했거든요. 그랬는데도불구하고그취득세에문제가발생했습니다. 이사항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법적인부분을떠나서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취득세고지부분에대해서는여러가지사실은좀더안내가필요했던부분이라고저희도인지를하고있고도시재생과와세무과관련팀에서도조금아쉬운부분이있었다라고저희가공감을하고있는그런문제였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사실상우리군민들이법무사를…그러니까이것이군에서,행정에서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토지를매입하고매수하고이런사항이었다면법무사에서일어나는사항이었으면이런사태는벌어지지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군을믿고일을한상황에서이런일이벌어지고나니군민들입장에서는여기에는우리홍성군민도있을것이고외지분들도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랬을때행정을어떻게믿고일을하냐라는말씀들이상당히많이나왔거든요. 일단은군에서무언가를한다라고했기때문에그분들은투자를했던부분인데거기에서더더군다나이번이처음이었다라고하면그렇게까지실망스럽지않았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데예전에도이런일이있었고또이번에도이런일이벌어졌다라고하면이부분에있어서홍성군공무원들의믿음이저밑까지떨어졌다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어찌됐든정리는되었지만,사실정리는됐다라고하지만그분들한테그실망이나믿음은거의제로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제로가아니라마이너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저는이러한문제가더이상은발생되지않으려면부서간의협업이되어야된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말씀을할때마다늘하는거지만무슨일을할때마다“소통하세요,소통하세요.”하지만소통이사실안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번에이번기회를삼아서정말로소통할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려보고싶고요. 사실부여하는부서나세금을부과하는부서에서생긴일이긴하지만이런일이여기만의일은아니라고거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홍성군에서처음으로하는사업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대규모사업이. 그런거니만큼세금과관련한사항이고또관심갖고하는일들이상당히많습니다. 또이제오늘세무과뿐만아니라다음에하는회계과도있고하는거니만큼이런일이벌어지지않게시스템화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계실때이런일이없도록시스템화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또이런일이없도록시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저희가지난2월에있었던일이어서저희도아쉬움을가지고있고앞으로군민의재산권과관련해서피해보지않도록시스템화하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꼭해주셔야됩니다. 이부분너무나많은분들이원통해하셨고많이실망스러워하셨고그리고또한어느분은그래도그시간에한40분을남겨놓고이렇게하면가능합니다라고어떤분은전화를받아서어쨌든손해를안보신분도있지만어떤분은“괜찮습니다.저희를믿고따라주십시오.”라고해서그외의분들은다손해를보셨거든요. 그런것처럼이거는아니다라는생각이들어서믿음을주셔야죠. 그런상황에서홍성군군민들한테그렇게하면안된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거는시스템화되어야된다라는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살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지방세환급액발생관련해서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상이번에일반회계지방세수입현황을보니까부과징수과정에서환급발생사유가좀있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납세자권리규제나납세자착오,국세경정이작년대비해서증가되었습니다. 그렇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전년대비해서175.78%가증가했거든요. 이부분도마찬가지로제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행정의신뢰성이떨어지는부분입니다. 이부분도마찬가지로시정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굳이우리과장님께답변받지않겠습니다. 이부분은충분히여기있는팀장님들이나과장님해결할수있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가능하시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환급액감소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하실수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워낙에뛰어나신팀장님들이고뛰어나신주무관님들,과장님들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부탁드리고시정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저는지방세관련해서많은것을바라는부분이있고사실그렇게재정자립도가좋지못하기때문에사실지방세관련해서말씀을드려보고싶은데요. 지방세관련해서홍보도좀중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지방세제도나납부기간에대한,조금전에들어오실때우리자동차세말씀많이해주셨는데홍보가약간미흡하지않나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오늘제가들어오기전에지방세관련해서인터넷에검색을했더니맞춤형별로리플릿이제작되고있는우리충남도내시군이또있었습니다. 그래서좀새롭다고느꼈는데그런선진적인부분을반영하면서저도하반기에는지방세가체납되지않고안내만으로도징수율을높일수있도록홍보에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잘들었습니다. 사실비과세감면대상비롯해서각종지방세상당히많습니다. 그렇죠? 저도지방세가이렇게많은가라고할정도로저도몰랐던지방세가상당히많더라고요. 그래서사실관련된상식에대한거,뭐홍성소식을통해서쉽게재밌게알리는것도중요하지만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어느지역은홍보리플릿되게많이알리시거든요. 그런것처럼우리가많이안다라고하지만모르는지방세상당히많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알리시는것도상당히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사실SNS나이런부분에서도세정홍보해주시는것도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면서사실2023년도제가처음에시작하면서세무과잘못한부분만말씀드린것같아서너무송구하기도하지만지방세정보니까종합평가우수상수상하셨더라고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잘하는건잘했다고말씀드리려고합니다. 8년연속우수기관선정된거이자리를비롯해서축하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 또도내시군징수율1위죠? 2위아니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처음에제가잘못했다고하니까다고개를숙이셨는데이런건자랑하시는겁니다. 세무조사징수율도1위입니다. 이런부분을보면너무잘하시는거는있는데요. 소통안돼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 우수한세정행정전개하시는우리세무과라는거너무잘알고있고요. 그런데도그렇게올초에많이힘들었던홍성군민들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사실몇프로는안됩니다. 그런데그분들이홍성에투자를하고자했던부분이었고워낙에큰사업을하려고대규모사업을지금하고있는거잖아요. 홍성진입하자마자부터시작하는대규모사업이었고그부분에있어서취득세부분이기때문에더이슈가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사실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세정행정을하는부분이고제일많이사람들이왠지세금하면남주는돈갖고내돈이아닌것같고그래서더많이안타까워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이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만소통하면눈물안흘리고더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훨씬…어차피그분들내실돈이었거든요,취득세. 그런데그렇게내지않아도되는돈을가슴아프게내게돼서더힘들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다시는그런일이없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저는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를마치고요.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받겠습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홍성군체납액이총얼마정도되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저희가지금지방세하고세외수입까지해서98억정도됩니다.
윤일순위원
거의뭐10억가까이되네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맞습니다.
윤일순위원
체납징수액이많으면교부금이줄어든다는데.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맞습니다,위원님.
윤일순위원
그래요? 그러면체납액징수를많이거둬들여야겠네,빠른시일내?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저희가그래서징수에도노력을하지만그것과더불어서실질적으로못받는부분들에대해서아까말씀드린대로2022년도에많은금액을정리한이유가그동안적체되어있던체납액을정리를좀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체납액징수한현황을가끔우리의회에보고좀해주십시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세무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휴식을위해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과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16일 회계과장최주식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회계과장최주식입니다. 먼저홍성군민의안녕과군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천히보시고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수의계약관련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보면저희가천만원이상용역타지역거를지금다받았습니다. 홍성거는빼고요. 총계약건수대비타지역계약건수가몇%정도됩니까?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3년간통상적으로보면67%정도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67%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타지역은33%죠. 관내가67%.
정희
이정희위원
관내가67%,타지역이33%라고말씀하셨습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보면33%에해당하는수의계약이잖아요. 2천만원이하고. 그런데저희가관내에혹시이사업명과관련돼서업체가없어서타지역을하신건가요,아니면다른이유가있었을까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해당업체보다도공정에해당하는제품이관내에서생산되지않거나그런경우에는관외에서하고그렇게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당연히관내에있는업체를활용을많이하셨으리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본위원이자료에서조금궁금한것은보면제가잘못이해하고있는지는모르겠으나재난보험같은경우는화재보험같은경우는보면우리가흔히다알수있는보험사예요. 그런데위치가서울로되어있습니다. 이거는어떤의미일까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단체보험할때는우리가지역이아니고본부에서하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본부에서하기때문에그렇게됐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그렇게됐군요. 보면저희가다아는보험사인데홍성도대리점이나이런것이있는데서울로되어있어서그부분은조금의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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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참고로우리관용차나이런거는지역업체와100%다계약하고추진하고있고보험재난관련해서는본점에서하게돼있어서그렇게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희가수의계약관련해서계속누누이얘기를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되도록이면지역업체를선정할수있도록. 그래야지역경제도살고요그다음에지역의수입도올라갈것이고요. 모든면에서지역업체를선정해주실것을좀더…물론무조건지역업체라고그래서부실하면안되겠지만동등한관계라든가어떤경쟁관계에있을때는지역업체를선정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저는자금운용계획에대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 제가문의드린바는아닌데요. 보면저희가기금과일반회계,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여러가지자금운용계획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금고계약관련해서심의위원회가2년에한번씩열리고있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금고계약관련해서.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그거는저도알고있는데금고관련해서는세무과에서직접적으로계약하고추진하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이부분은회계과에서하는것이아닙니까?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질문의방향을그러면잘못잡은것같습니다. 세무과에다시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청사건에대해서는우리군민들이굉장히궁금해하고있어요. 계속유찰이되니까“이거청사짓는거야.안짓는거야.”이런얘기가나오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우리신청사이전은군민들의염원이고그래서군에서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우선드리고요. 우리가2019년부터위원회를거쳐가지고현조달청에약정을체결해서금년도3월에모든행정절차를마치고서조달청에의뢰했는데1차공고시에응시자가없었어요. 그러니까입찰PQ접수를해야그거를상대로저희들이계약할건지안할건지를해야되는데그런사항이있었고5월에2차재공고를했는데한개사만응찰을했습다. 응찰을했는데두개사이상이돼야만이입찰…본사업이본궤도에올라가서협상을하든제안평가를해가지고하는데한개사에해가지고다시유찰이된상태입니다. 그래서3차입찰공고를6월13일부터7월4일까지한상태고요. 지금은외부에서오려고문의전화도많이오고있고이번에는한개사만들어온다고하더라도그대상으로해서정상적으로행정절차를거쳐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잘알았습니다. 우리군민들도해소가됐을것같아요,의문된부분에대해서. 그러면제가군청사공공요금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제가의원으로들어오기전에는저도바깥에서볼때는저녁에군청사가불이환하게켜있으면“와,저사람들은저렇게늦게까지일을하나?”하는그런의문도많이있었거든요. 그리고우리가지금수도료,전기료,기름값해가지고민감하잖아요,모든군민들이.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맞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집에서는전기절약하느라고전기불도빈공간에켜있으면끄고절약을많이하고있고또제가싱가포르에갔을때인가그때수도물을잠깐쓰면금방금방끊기더라고요. 그런시설이있어서“야,우리도저런것좀했으면좋겠다.”라는그런생각을가지고왔었거든요. 그런데과장님,우리군청사월평균공공요금이2천만원이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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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이게제생각으로는굉장히많은요금이나가고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우리가본청뿐만아니라별관하고홍성읍청사하고같이관리하고있는데요. 저희도나름대로절수교육도하고홍보도하는데실질적으로전기세인상이라든가이런면을볼때통상적으로이만큼나오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우리가이전기…우리가정에서는가정은뭐3kw이런식으로되잖아요. 그러면우리군청사는한전과따로계약을하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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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600kw로되어있습니다.
윤일순위원
600kw. 그러면기본요금이600kw이면얼마정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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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기본전력계약이라는것은한순간에쓸수있는계약을기준으로두고서그렇게해서쓰는양에따라서금액이다르거든요. 1부터10,000똑같이적용하는게아니라어느단계300이상이면얼마기준이있고그런기준이수도요금도마찬가지고그렇게기준이다다릅니다.
윤일순위원
기준이다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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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우리건물이런규격에는그정도규격을한전에서해야한다고해가지고그동안그렇게보완해왔고보완한지도몇년안됐거든요. 자꾸행정의다른각종기기들이늘어나고부서늘고하면서보완한게한3년,4년된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지금우리의회청사위에보면태양광이되어있죠? 그러면그태양광을사용함으로써전기료절약하는그런효과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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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예,있습니다. 우리가기존에여기청사에는약70kw이태양광이설치되어있고신청사같은경우는200kw넘게기본설계에들어가있거든요. 그래서전기세라든가공공요금을줄여보려고나름대로법테두리내에서최대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신청사같은경우는태양광전기,신재생에너지이런거로거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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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200kw넘게지금현재기본설계가되어있고실시설계들어가면서그이상으로해가지고공공요금이최소화될수있도록. 지금건물은사실은전기나이런게전체를다바꾸기에는여건이안맞고건물이노후화돼서전기세가좀더나온다고판단이되고요. 신청사로갔을경우에는모든게절약할수있는방법을최대한찾고해서태양광을최대한활용해서군비를절약하고자합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그런주차시설같은데있죠,저쪽신청사로갈경우에. 그런데도태양광을할수있지않겠어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요. 제가아주궁금하고우리직원들이많잖아요,몇백명되죠? 그러면우리에너지절약이런교육이나뭐를통해서좀아껴쓰는그런교육도한번진행해보시는것도좋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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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계획잡아서현황…각자집에서는아낄지몰라도내거가아니라서그런경우가없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그래서직원들교육을해서내물건같이내집에서쓰듯이할수있도록그런기회를만들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예,꼭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과장님,청사관리용역위탁업체현황보시면전기,석면건축물이게21년도는8월,22년도12월,다시또23년도는11월이거설명좀한번해주세요. 이해가안가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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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지급근거월수요?
이정윤간사
예,8월이었다가또12개월로했다가다시또11개월로했다가이게어떻게되는건지석면건축물도좀달라요. 9개월,12개월다시또12개월이렇게됐는데기준이어떠한부분에있어서이렇게차이가나는걸까요? 특히궁금한거는중부전기안전관리같은경우는12개월을다해야되는데이게귀책사유적인측면도우리가참고를했을때는정말화재라든지전기안전사고가발생했을때이거는1년에다해야되는게맞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 저도전기안전관리우리가전체농장이300kw이상이니까저도기용을해서이렇게위탁업체를쓰지만특히전기안전같은경우는이해가안가요. 이거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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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그게그래도2021년도는그당시에는지금내용을체크해보니까물량이증설되고위탁하면서계약된변동이있었던것같고나머지2개년도는그이후에다시1년으로계약한거로알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면23년도11개월은뭔가요? 어떤뭐있나요,올해? 23년도11개월,수의계약. 이거는뭐예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이거는아마저희들서류를왔다갔다하면서저희들은계약하면계약과동시에그날로부터집행이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아마2월부터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듭니다.
이정윤간사
놓친거네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아니요,놓친건아니고서로행정절차상에교류하면서그런약간의문제점이있었던것같습니다.
이정윤간사
미스가난거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이정윤간사
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부탁좀드리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이거는사실놓칠부분이아니라고저는개인적인판단을하는데이거는그렇게다음부터시정조치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지금홍북읍도신청사를짓고있잖아요. 신청사를짓는과정에있어서주변에있는집,가옥이라든지혹은우리홍성군군유지에도로라든지피해가왔을때어떠한계약적인측면에서제도적인보안이있는지. 혹시어떠한식으로이루어지는지민원인의발생이라고봐야겠죠. 그런경우가개인사유지에민원발생부분이있을거를대비한혹시조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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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저희들이홍북거를말씀하시는게공사하면서주진입로가경사있고하다보니까그뒷길을이용하면서도로일부균열간거로제가들었습니다. 그당시에건설사하고이장하고지주하고문제있을때는하는거로그렇게얘기됐다고얘기들었거든요. 그런데저희가어제그런얘기를파악해보니까포장관계는금번아스콘포장할때같이조치를할것이고벽면도소유주와원만하게해결됐다고이렇게얘기들었습니다.
이정윤간사
저어제홍북읍장님이랑저녁7시까지거기민원현장다녀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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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우리거기박모대표님하고직접통화했습니다.
이정윤간사
어제저녁에갔다왔는데거기민원을제기하신분께서방금말씀해주신것처럼공사업체하고원만한합의가각서까지써서했다고하는데이행이안되고있으면서지금많이불안하대요. 왜냐면거기홍북읍이준공기일이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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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6월21일입니다.
이정윤간사
준공이끝나면그업체가준공이끝나고나서어떤모션과액션이없으면어떻게되는거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저희들이지금행정지도를그거는우리홍성군과계약을한건아니지만어쨌거나건설사하고토지주하고협의를한사항이라서어제체크했던게그안에해결이안되면저희들이다른거로해서제재를하려고합니다.
이정윤간사
그제재를하려고하는혹시방법이라든지제재의대안이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그부분은사인간의관계라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제가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애초에앞으로도그렇고갈산도그렇고신청사를짓는부분이많잖아요. 그래서제가처음에질의를드렸던부분이그러한관급공사를할때계약서를작성해서관급공사를할때애초에처음에그런민원이있을요지를감안해서공사를하는건설사하고어떠한부분이일정적인잠금장치를하고들어가면그런불안이라든지미래에대해서불투명,불확실성이줄겠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렇잖아요. 저는지금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지. 아니,준공기일끝나고업체떠나면해준다고,해준다고하면서1년,반년지나가면어떻게합니까? 지금거기계신민원인이나읍장님이나이장님이나저랑도어제걱정을한부분이바로그부분입니다. 그부분이고곧이제준공기일이떨어져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수요일까지여기계신주무팀장님이랑같이현장답사하시고만나셔서어떠한부분에있는조치에대한보고를저한테별도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관급공사가많을지인데우리도로도그렇고거기보면상수도도있는데이렇게어마무시한중량이지나가다보니까완전히이게꺼졌어요. 그래서“이거,이장님상수도관괜찮습니까?”물어보니까다행히물잘나오고하는거보니까지금까지는문제가없어보이는데이러한부분까지도우리는챙겨야된다는거죠. 그분들이가고나면그때는어떻게합니까? 그래서이런부분은앞으로사후,사후에처리가아닌선제적인잠금장치를만들어놓자라는것으로일단이부분은그렇게설명하는걸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입니다. 우리홍성군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가있네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이정윤간사
홍성군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가있어요. 여기보니까협의회는위원장,부위원장20명이내,위원장은부군수가되고부위원장은해서등등등등등,등등. 보궐위원의임기등등이렇게있네요. 지금우리홍성군에서관내상품수의계약으로할수있는최대치가얼마입니까? 5천만원이면5천만원,1억이면1억이런한도가있을것같은데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일반적인거는2,200이고요.
이정윤간사
2,200이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농공단지는일반제품은1억이하.
이정윤간사
일반제품은1억이고나라장터는5천만원인가그렇데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그게우수조달로돼야금액이변동없고일반제품으로나라장터에등록되면1억원이상은하지못합니다. 1억이하입니다.
이정윤간사
1억이하.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그리고나머지는통상적으로2,200이넘으면다입찰을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관내상품,우리홍성군관내상품잘이용하고있습니까?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저희들도부서도교육하고읍·면장회의라든가부서회할때도관내상품을같은동일한제품에이용을못할시에는그사유를달아서결재를해라이정도로지금강력하게하고있어서잘정리되고있다고판단합니다.
이정윤간사
그런데왜우리지역에있는중소기업인들이나지역에계신분들은왜그렇게홍성군에서는관내상품이이러이런부분은하다못해철근이됐든무슨자세가됐든왜경기도업체를쓰느냐,수의계약범위내에서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 또두번째는,두번째는요. 지금위원회가구성돼서혹시올해한번이라도회의를한적이있나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본위원회는우리소관관련부서는아닌데요.
이정윤간사
그렇죠? 제가알기로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물론여기소관은아닙니다. 제가알기로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런것이바로,이러한것이바로…물론이부분이경제과도해당될수도있고행정복지도포괄해서전체적인,어느부서를특정지을수는없지만이것들이바로군민들한테는행정의신뢰에있어서의구심을갖는부분이되는거예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지금위원님께서하신말씀은제가백번공감하고요. 일부업체에서제가변명아닌변명을한다면1억3천정도의물량이나왔는데그거를1억이하로하겠다고뒤늦게서이미계약이다된상태에서그런민원이오는경우는또그게반대계약하고이런사항들이서로맞물려있기때문에그런사항들을이해하고서설명을했는데아마그런부분들이일부나오는거는제도적인차원에서문제가있어서그랬던거지그업체를안주고제외시키고이런건아닙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면좋습니다. 그러면홍성군관내에서전체1억이하되는상품에대해서구매를할때관내비율,관외비율이몇%쯤되나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수의계약…물품이요?
이정윤간사
예,전체수의계약중에서관내,관외. 그러니까예를들어서전체1억이다. 산출적으로했을때관내가5천,3천,관외가3천,5천그냥대략적인우리계약을했을때프로테이지만말씀한번주십시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우리가수의계약은협력업체평균잡으면한66%,67%인데.
이정윤간사
전체적인수의계약말고상품,물건구매에관해서,상품구매에관한거에대해서만여쭙겠습니다. 아까침에용역에대해서는우리관내가67%,관외가33%라고말씀해주셨기때문에그부분은충분히답이됐고요. 우리홍성군지역상품에대해서관내,관외몇프로테이지쯤되는것인가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전체했을때는우리가56%가좀넘습니다,관내거는. 작년도1년치통계로봤을때.
이정윤간사
수의계약에관에서하는거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이정윤간사
그러면그나머지45%에근접한수치는홍성군에없는물품이대다수인건가요,아니면있는데포함이된것도있는것인가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세부적으로거기까지는제가1년치를체크안해봤지만제가와서검토했을때는관내에있는거를관외에하는거는다바꿨거든요. 대부분이관내에없는게관외거를구입했다고판단이됩니다.
이정윤간사
그럼에도불구하고또지역에계신중소기업을운영하시거나자재납품을하시는분들의입장에서는왜이렇게홍성군은…제가봤을때는지금프로테이지상으로만이렇게봤을때는그래도저는서운치않다라는표현을쓰고싶은데그45%에우리홍성군도충분히있는데왜안쓰냐는의견이나오는것에대해서애석하고또개선을해야될부분은개선을해야되고또혹은설득을해서이런부분이왜이렇게이루어지는지에대해서우리가소통의부재라는생각을혹시해볼수도있지않을까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위원님께서하신말씀이저희도공감은가고요. 일부와서많은업체들이왔었는데우리는일반도·소매,도매나소매상들이많이와요. 간판은그럴싸한업체처럼됐는데나라장터나사업자들들어가서보면우리가계약할수없는그런여건들이생각외로많이있더라고요. 저희들이일부러그러는건아니고최대한…
이정윤간사
그래서과장님제가말씀을드린것이위원회가있고올해회의를안한거로알고있어요. 자,그래서소통의부재라고말씀을드린거예요. 그래서소통의부재라는거예요. 유명무실한위원회,위원회의역할이무엇입니까? 이런것을중간적인역할을하고지역에있는사람들의의견청취를들어서지역상품의구매율을높이고혹은구매율이안됐을때는그것에대해서논의를하고해야되는데결국은홍성군에있는행정력에서는공명정대,투명하게지역상품에관해서우선적으로하고부족한부분이있으면관외를하는부분이많다라는의견을제시해주는데이분들은그거에대해서어떤공감형성을못하잖아요. 그러면우리는대안을무엇이냐? 소통부재다. 그렇게방점을두는거예요. 본위원은그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이것을진짜많이했느냐,덜했느냐이거는별개고그것은후속적인문제다. 그래서앞으로여기보면우선구매에관한조례도있지만위원회구성이중소기업을대표하시는분들,지역에있는소상공인분들이런분들하고유명무실하게만있지말고또이런위원회구성할때회계과장님이당연히참여를하셔야되는부분이맞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납득하고설명드리고개선점을찾고또부족한부분에서는합리적인설명도드릴줄도알고하는부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협의해서지금지적하신대로소통이어느정도부재되지않도록,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정윤간사
과장님,답변감사드리고수고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실까요? 그러면과장님본위원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조금늘하던거,제일궁금해하던거위원님들이질의하시면서안하셔서제가한가지하고몇가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뜨거운감자. 처음에딱들어오셨을때물어보실거라고생각했는데여쭤보지않아서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관련해서묻겠습니다. 사실우리주요업무계획에보면당초에863억8천만원에서936억8천만원으로물가상승분이라고해서73억원을증액했어요,그렇죠? 그러니까현재물가액이10%가까이늘었다는건데그게맞습니까?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지금위원장님께서하신말씀이맞고요. 이거는우리가작년에기본설계하면서대형업체참여유도를위해서2022년도말기준으로해서산정해가지고73억을증액한겁니다. 그렇게해야만이실질적으로대형업체가볼때이해득실을따지고들어오기때문에그런경우가…이게기본계획끝나고조달청에넘어가면그나머지기한은공사착공전까지는물가상승분을적용을안해줍니다. 그런데그분들은쉽게따지면얼마나이득이되나이런거다판단해서들어오기때문에최대한빨리하고현실성있게추진하려고그렇게해서73억을증액했던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물가상승,현재물가이런것도맞지만지금말씀하신것처럼이해득실,기본계획,현실성이부분을했다라고해서보면제가볼때는그부분을통합해서보면기본설계부분에서도약간의문제성이있었다라고도이해할수있죠? 그거는아닌가요? 제가좀너무오바한건가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문제보다는기본설계납품이전에그전설계업체에서…
은미
김은미위원장
너무짜게한거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그때거기에맞춰서했기때문에또작년에가물가상승이많이된편이라서그런이유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좋게얘기하면그렇고제가판단할때생각해보면기본설계가약간너무짜게잘못된것도없지않아있고바로잡기위해서증액한부분도없지않아있다라는생각에서볼수있는대목이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천억가까이공사비를들여가지고청사를추진하는것도문제인데사실제가이거를질타하려고하는거는절대아닙니다. 사실주차장조성해야되고요진입로조성해야됩니다. 그리고거기에플러스기반시설확충해야됩니다. 천억가까이들어야되는이신청사향후문제점발생하지않도록우리과장님,이덕희팀장님정말로잘만들어주십시오. 왜냐면아까처음에회의실들어오시면서우리위원님들이여러가지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런것처럼“우리이번에들어갈수있습니까?”라고하는것이사실은우리군민들이“정말우리신청사짓는거맞아?”라고말씀하시는분들많거든요. 짓는것도맞아라고하는부분에는우리지역민들이거기에“할수있어?우리들도들어갈수있는거야?”라고하는여러가지부분들이많습니다. 질의들이많다라고생각이들고요. 저희들이궁금한거만큼지역민들도그부분에있어서궁금한점이많다라고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뿐만아니라각팀장님들이더많이관심을가져주시고신경을써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은저도신청사관련해서질의안하겠습니다. 그대신에더신경써서잘건축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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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2026년도까지계획에대비해서조금몇개월이딜레이되긴했는데그거는부득이한여건때문에그랬고요. 틀림없이신청사는이전할것이고홍성군의랜드마크로써최상의건물을만들려고우리팀원이나팀장님들,회계과전직원이같이공유하면서많이맞대고얘기하고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잘해주실거라고믿습니다. 그런데그궁금증이워낙에너무많았고또그부분에있어서저도사실은기반시설이확충되지않으면가서도여러가지어려움이있다라는말씀을꼭드리고싶었는데그게이상하게오해가,오해가,오해가쌓아지다보니까여러가지어려웠던점들도사실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어찌됐든우리는해야만하는거고그문제점에대해서는꼭해결해서갈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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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늘제가21년도에도했었고요22년도에도하는부분인데요. 우리정수물품에대한지속적인관리필요하다라고제가늘말씀드려왔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팀장님들이잘해주셨는데작년에비해서이관리노력많이해주신건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물품수급관리계획수립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고계시죠? 또지난번에도관리하겠습니다라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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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많이수정은되어있으나그런데도불구하고아직도미비하고물품에불용처리가안돼있는부분이상당히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말씀한번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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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작년에위원님께서정리안된게많아서그뒤로일괄적으로정리한다고했는데지금도미비한점이있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이번6월20일전체읍·면까지담당직원들모여서교육을시키고다시재정리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부분은빠른시일내에정말정리해주시는것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꼭시정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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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꼭해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 또한저는사실본청이나산하기관공용차량159대운영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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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지금직원들중에차량없는사람거의없죠? 있는사람도있겠지만거의없는것같습니다. 사실저희의사국도보면차량없는분은거의없는것같습니다. 또그러다보니까출장갈때도개인차량이용하시는비중이높다고하죠. 그렇죠? 그러면저는이러한문제점해결하기위해서제도개선에도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읍·면보면방역차량주행거리한번보셨어요? 읍·면방역차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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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그거는아직체크를못했습니다,별도로.
은미
김은미위원장
사실보면1년에몇백킬로정도를못뛰는차량도허다하거든요. 한번체크해보세요. 차라리다목적차량구입할때산불차량,방역차량공용으로사용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이밖에아까도제가말씀드렸듯이전수조사한번해보시는건어떨까라는생각이들고요. 1년에5,000km도뛰지못하는운행차량상당히많습니다. 그럴거라면차라리관련부서하고업무추진비를…아까도얘기했듯이안돼서개인차량이용하시는분들상당히많다라고했는데어차피5,000km미만운행차량있다하면이번기회에전수조사해서업무추진할때출장비를대행해주는것이어떻게보면훨씬현실적으로낫지않겠는가라는것이저본위원의생각이기도합니다. 왜냐면다니다보면차는서있고요주차할때는또없고요어마무시하거든요. 저희쌈지주차장만드는데투자하는비용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사실이부분있어서도하나의방법중에하나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우리과장님,사실하다보면공용차량쓰는비용도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한번정도는이런부분에있어서전수조사하시는것도상당히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제안을드려보는거고요. 또회계과에서도보면제가이부분은괜찮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지금회계과에서좋은예가있더라고요. 기존에공사현장방문할때육안이나장비로검사많이하죠?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검사누락되는부분상당히많았던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우리지방재정관리시스템자동연계관리로이번에보니까1,400건의하자검사대상사업을매월부서로통보하는사항은불필요한예산낭비사전에차단하는좋은예인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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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맞습니다. 이게그전에는그런프로그램이구축이안됐었는데2022년도부터그전에는수기로해서그거를입력하는이런단계였었는데지금은딱날짜를저장하면자동으로가가지고그때를안놓치고할수있게시스템이되어있어서금년도부터는잘관리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런거는자랑도좀하세요.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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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기본인데그거를못해서죄송스럽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우리는그런것같습니다. 잘하는부분,워낙에의회에오면다여기가냉동실인지다언다고하시는데요. 잘하는부분은저도자료찾다보니까이런자료가있어서알게됐는데잘하는거는우리도칭찬도해야되고요.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는데칭찬해서회계과더잘한다고하면더좋지않겠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너무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 잘하는부분은저희들도인지하고칭찬하겠습니다. 그래서과장님뿐만아니라팀장님들이잘하신부분저희들도인지하고밖에나가서회계과잘못하는게아니라아까이정윤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거래하시는우리사장님들이“회계과가니까회계과에서는이렇더라,저렇더라.”이런말씀저희들도민원많거든요. 그런데잘하는부분이런거있습니다라고해서저희들도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그분들이힘들어하는부분은또들어주십시오. 그런부분에있어서소통하면해결될수있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같이공유하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또지난해,2022년도에도유재산관리실적종합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된부분또장려상수상하신거축하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우리회계과최주식과장님을비롯해서회계과팀장님들,주무관님들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저는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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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예,감사합니다. 지금그칭찬은질책으로보고요. 잘하는거는유지하고못했던부분은더잘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꼭그렇게해주십시오. 사실상수의계약하고여러가지하다보면어려운부분도상당히많다라는부분알고있습니다. 그런데업체사장님들수의계약하는거입찰하려면상당히어렵다고많이말씀하십니다. 그런데제일눈물나게하시는거중에하나가요누구랑비교하는거제일싫다고하시는데요. 예산하고봤을때제일많이비교를하신답니다. 예산에가서입찰하려고하고수의계약하러딱가면예산업체,홍성업체딱서있잖아요. 그러면“어디에서오셨어요?”라고했을때“홍성에서왔습니다.”라고하면“가십시오.”라고한다고합니다. 저희는예산하고합니다라고하신다고합니다. 그러면바로전화옵니다. 그럴때제일속상하다고. 속상한게아니라육두문자나옵니다. 그래서오늘아까이정윤위원님께서그조례를더읽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이렇게속기에올라가서민망스럽기는하지만우리도우리가족잘챙겨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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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오늘더홍성우리지역에있는업체들소규모든간에우리지역민들을위해서그부분을세심히신경쓰고부서와소통해서잘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꼭신경써주십시오. 팀장님들도더많이관심가져주시고요. 저희업체들정말열심히뛰고있습니다. 그러니그업체들눈물닦아주시면더열심히뛸것입니다. 도와주시라믿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당부입니다,당부. 예산말씀이나오셔서당부를드리겠습니다. 홍북읍청사건설사가예산업체더라고요. 예산업체인데어쨌든수요일까지예산에업체사장님께서어떠한가시적인결과를도출할수있도록여기계신팀장님,과장님께서한번수요일까지배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또공정하게경쟁입찰을해서예산업체가들어온거를탓할거는아니고또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는한편으로신청사를짓는데예산업체가들어오면서정작우리의물품이라든지그런부분에있어서“홍성은가세요.”라는부분에있어서참군민을대표하는사람으로서가슴이아픕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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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군민들이어떤일을하든어디에계시든저희회계과관련되거나본공사에관련되면군민들이피해가가는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잘해주시는거알고있습니다. 그런데몇몇분이오해를하시는것같습니다. 그래서큰오해가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러지않도록저희들도잘보듬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까제가말씀드리다말았는데금고계약심의위원회는2년에한번세무과에서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제가아까는순간질문을놓친것같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대해서여쭤보는데지금기금관련해서21년말에는610억,22년말에는1,274억이기금관련해서있습니다. 잔액이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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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전체…
정희
이정희위원
일단기금만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순수한기금만하면지금1,300억정도.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이거지금예탁을어디에다하고있습니까? 농협거하고있습니까?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이율은몇%대로하고있습니까?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이게2.3%인가2.5%사이에요.
정희
이정희위원
이계약이언제됐는지정확하게말씀해주시겠습니까?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통상적으로하는건3.1%1년이상할때고요. 3개월이상은6개월미만은3%에서2.95%고1년이상은3.1%이렇게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우리가들어가고있는기금관리를그렇게하고있습니까?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전에저희가다른타…그러면다시그러면일반회계관련해서도마찬가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련해서도마찬가지로그렇게예금이율이3.1%정도이상인거로예탁을하고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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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조금은틀린데요. 그전에계약기간이먼저저때코로나때는많이낮았었고그이후에결산돼서현실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그부분을여쭤본거는타기관이나이런곳에서보면타기관뿐만아니라타부서같은경우도보면이게이율이상당히낮았습니다. 과장님말씀처럼코로나상황에서1.1%대,1%대였었는데지금작년7월,8월경에해서이율이많이올라가는데도불구하고그동안에계속관행,그동안에그런소위말하면제가볼때는업무태만이라고볼수있습니다. 금액이우리가개인적으로예금을할때도1,2천만원예금할때도금액변동에되게민감해하시는데도불구하고우리군에서운영하는자금은어마어마합니다,개인에비하면. 그럼에도불구하고1%,2%차이가엄청나는데도불구하고기존에것을계속유지하는것같아서노파심에질문을드렸습니다. 잘운영해주신다고하니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변동이율그전에비해서많이3%대하고2%대해서지금이자수입도상당히증가되고있는상황입니다. 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동규
신동규위원
저도여기에대해서…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신동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정희위원님이질의한부분인데요. 저도당부의말씀을드릴게요. 하다못해개인들도이율이높다그러면이은행에서빼서높은다른은행으로이동이가거든요. 그렇다면실제3.5%면작년에5.5%,6%까지준데가있을거예요,예치하면. 얘기를하면2.5%차이나면홍성금기금어마어마한차이라는얘기죠. 그래서과장님께서이런거는한해,한해변동을보시고그런대책을잘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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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세입은그렇게금고관리는세무과에서하지만저희들도나름대로기금이라든가홍성군재정이런거하고집행할거해서그런자금을운영하고있는데요. 저희들이보완할부분있으면적극적으로나서서대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거는개인돈이아니라군민돈이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군민돈이라생각하신다면조금더신경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6월19일월요일은오전10시부터문화관광과,교육체육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