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이번 제327회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의 해당쪽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황수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35일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9,818억 9,8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397억4,400만원, 지출액은 8,413억 9,2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983억 5,200만원 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액 400억5,000만원, 사고이월액 312억7,2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02억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67억6,3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648억8,300만원이며, 수납액 1조221억8,600만원, 지출액 8,296억7,500만원, 결산상 잉여금 1,925억1,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액 398억2,400만원, 사고이월액 304억5,1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02억4,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19억9,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0억1,500만원이며, 수납액 175억5,800만원, 지출액 117억1,700만원, 결산상 잉여금 58억4,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액 2억2,600만원, 사고이월액 8억2,1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7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결산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019억9,200만원과 특별회계 47억7,100만원을 합한 1,067억6,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99억 2,000만원과 특별회계 2억3,300만원을 합한 401억5,300만원은 2023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하였으며, 2023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차액 620억7,100만원과 특별회계 차액 25억3,800만원을 합한 646억9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9,648억8,300만원, 징수결정액 1조361억6,500만원, 수납액 1조221억8,600만원입니다. 징수 내역을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 1조86억1,100만원, 세외수입 403억4,800만원, 지방교부세 366억3,700만원, 조정교부금등 2,625억3,500만원, 보조금 4,169억9,0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57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648억8,300만원, 집행액 8,296억7,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02억7,500만원, 집행잔액 649억원입니다. 3페이지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058억9,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억4,700만원, 교육 분야 163억2,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46억7,700만원, 환경 분야 237억1,4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4,168억5,400만원, 보건 분야 242억3,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1,2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27억8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00억6,6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383억4,400만원, 기타 분야는 1,249억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럼 다시 1페이지로 돌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수납액 13억7,300만원, 지출액 9억2,000만원, 결산상 잉여금 4억5,3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수납액 7억4,900만원, 지출액 7억100만원, 결산상 잉여금 4,8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00만원이고,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수납액 14억3,000만원, 지출액 9억4,900만원, 결산상 잉여금 4억8,100만원, 명시이월액 1억8,1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9,8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수납액 140억600만원, 지출액 91억4,700만원, 결산상 잉여금 48억5,900만원은 명시이월액 4,500만원, 사고이월액 8억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2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이체건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총 35건 14억6,600만원을 전용하였고, 특별회계 전용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2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35건, 713억2,1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60건 400억5,000만원, 사고이월비 75건 312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86억1,900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358억4,800만원, 지출액 248억7,800만원으로 2022년말 조성액은 495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 총액은 1조8,746억7,100만원이고, 부채 총액은 336억5,600만원, 순자산은 1조 8,410억1,500만원입니다. 2022년도말 총비용은 7,830억1,200만원이고, 총수익은 8,548억2,400만원, 재정운영결과는 718억1,200만원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2022년도 성과계획서에 대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목표 68개, 성과지표 164개를 설정하였고,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총 8,413억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성과지표 대비 목표달성수는 131개, 미달성수는 33개로 달성률은 79.88%입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21년도말 현재액 161억9,200만원에서 68억원이 발생하고 56억900만원이 소멸하여 2022년도말 현재액은 173억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의 공유재산 총액은 1조4,302억9,000만원으로, 954억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216억8,4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737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242억7,0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71억8,2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대비 71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62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예산액 160억1,500만원 중 ‘호우피해 복구 지원 사업’ 외 총 22건에 48억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의 경우 예산액은 2억7,200만원이며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는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 심사보고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행정안전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이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행정안전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019억원이 되고요. 2021년은 675억원 정도가 됩니다.

네, 손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결산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결산서 151페이지에, 기획예산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업무추진이라고 예산에 편성된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지출액이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결산서 151페이지에 다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업무 관련해 갖고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집행됐는데, 일단 사무관리비는 자치분권 박람회 개최 관련해 갖고, 2021년도에 자치분권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게 2021년도 자치분권박람회 일정이 2022년 1월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박람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회장 도시가 광명시인데 거기서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못하게 된 계기는 혹시 어떤 걸까요? “박람회를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2021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022년 1월에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인가 봐요.

이게 회장 구의 사유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시점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9월, 10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0월 중으로,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자치분권박람회를, 자치분권지방협의회 여기서 박람회도 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저희가 탈퇴를 했어요. 기존에 시장구청장협의회라든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이런 것들과 기능이 겹쳐지기 때문에, 또 분담금도 있고. 또, 해도 특별하게 주민에게 와닿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효성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런 판단이 돼서 탈퇴를 하면서 이제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 판단들이 있었다 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상되는 부분이라면 박람회의 그런 부분들을 다 제치고라도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너무 잔액이 많이 남아서, 금액이 큰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예상하시는 부분들을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런 잔액들을 많이 남기는 것들이 좋은 방안들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페이지 재무과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 매각 수입이, 예산액이 없어요. 예산액이 없고 징수결정액만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세입으로 예산액을 잡지는 않았었습니다. 잡지 않은 사유는 공유재산 중에서 매각이 다음 연도에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필지가 선정이 되어서 매각 대상이 될지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계획을 진행 중이다가도 중간에 매각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관계로 저희가 예산액을 잡지는 안 했는데 그렇더라도 매년 보면 매각 수입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금액 차이는 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잡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라도 저희가 봤을 때 거의 확실시 되는 예견이 되는 그런 부분은 전체가 아닌 일부라도 저희가 예산에 잡도록 하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결정액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매각하신 거죠?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한 것은요, 총 8필지를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5개 필지는 도봉2동 지금 현재 재개발, 건물 다 철거하고 공사진행 중인, 거기에 있는 필지가 도로부지인데 거기가 5개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 사업 시행 전에 최종적으로 매각한 게 있고요. 그리고 쌍문동 쪽에 2필지, 도봉동에 1필지 이렇게 해서 총 8개 필지를 2022년도에 저희가 매각했습니다.

8개 필지라고 보여지고요. 구유재산 관리 조례 보면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할 때 5개년 계획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도 혹시,

구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데에는 매각이든, 매입이든 10억원 이상이,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 경우에 거기에 반영하게끔 돼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거기에 반영은 돼 있지 않았습니다.

10억 이상 매각된 곳은, 필지는 없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10억 이상이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저희 쪽에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억 이상은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 매각 5개년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안에 다 8필지들이 들어와 있는 거냐. 라는 부분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5개년 안에,

향후 5개년에, 미래 5년 동안에.

5개년 동안에 들어가 있던 부분들을 매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진행했던 실적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미래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한 것에 대해서는 넣을 수가 없고 이제 확실시 되는 것만 10억 이상짜리는 거기다 반영을 하는 거죠.

네, 일단 이 부분 서류로 받아 보고 싶은데요. 8필지 관련해서 정확한 부분들 거기랑 금액적인 부분, 10억 이상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각 필지마다 서류로 좀 받겠고요. 그리고 5개년 지난 5개년이랑 앞으로 5개년 또 계획수립 중에 있으시다면 그 부분까지도 서류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과과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결산서 65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예산액이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요. 그냥 이 부분 어떤 징수액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조금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예산액이 안 적힌 이유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상적 세외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수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부서의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 집행되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송을 수행하고 나서 끝났을 때 소송에서 그 비용을 회수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발생이 좀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으로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예측이 불가능했다. 이런 게 이해가 가는데 경상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그것도 집행 계좌에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수입에 관련돼서 예산 잡는 것들 다음에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앞으로 잡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송 비용 회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송 결과라든가 이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

이자로, 소송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잡으셨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좀 똑같이 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67페이지. 여기도 예산액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예측이 좀 불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징수결정액,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징수결정액 어떤 사항인가요? 금액이 조금 커서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어떤 부분을 말씀,

반환 수입,

지방세 보조금 반환 수익 말씀하십니까?

네. 기타 수입 부분도 조금 예산이 크네요.

지방세 보조금 반환 수입은 일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저희가 보조금을 줬었던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에 반환했던 집행 잔액하고, 그리고 지역산업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반환 들어온 사항입니다.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들이어서 예산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사용되었는지, 징수가 되었는지 그 부분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렸고요. 뒤쪽에 보시면 결산서 163페이지에, 지역경제과 163페이지에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하고도 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걸로 보이는데,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것 사업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사용에서 조금 남은 금액들 어떻게 된 사안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는 지금 창동에 있는 플랫폼61에 거기서 위치하고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8월 31일자로 SH에서 거기를 철거 예정으로 있어서 전부 다 폐쇄 조치가 8월 31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서 운영이 중지된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간이이동노동자쉼터는 현재에는 어디에 그럼, 계획하고 계신 곳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착이 된 건지,

이동자쉼터라는 것을 찾기가, 적정한 부지를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는 서울시하고 예산 추경 반영해서 하는 부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경이 확정되면 준비하려고 하는 곳이, 한 곳이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확정이 되면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사업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고요. 뒤쪽에 165페이지 동북4구 도시재생 협력지원 관련해서도 이게 사업이 중단 된 건가요?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보여서.

동북4구 도시재생 협력지원 사업은 동북4구 도시재생 협력지원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 임기제가 있었습니다.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인데 그분이 근무하시다가 퇴사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그러면 다시 채용을 하시거나 이런 계획들은 있으셨나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축소되는 건가요? 인건비 자체를 아예,

동북4구 도시재생 협력센터 업무가 서울시에서 종료가 21년도쯤에 됐습니다. 되었고, 거기 그분이 일하시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쪽에서 창동신경제조성사업에 상가 쪽 관련돼서 협력하는 사업으로 추가로 더 했었던 사항인데 그분이 중도 퇴사를 하셔서 이렇게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폐쇄된 사업이다, 폐지된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분이 계약기간이 남아있었던 사항이고요.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서류 제출 부탁했던 부분들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 재무과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관련해서 서류 제출하실 때 저도 함께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입니다. 징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지금 115억 정도로 보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리고, 115억의 대부분인 111억이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나 뭐 이렇게 항목으로 아주 간략하게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1억 중에 지금 대다수가 다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고요. 미수납액은 체납액을 말합니다. 우리가 2011년 전까지는 각 부서에서 체납 관리를 하고 있다가 2011년 이후에 징수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서에서 갖고 있던 시효결손이 중단된 압류 건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금액이 많아진 거고요. 우리 부서는 사실 총괄관리 쪽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8에서 9%정도만 수납 가능한 금액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증가해 보이는 겁니다.

징수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렇게 미수납액 자체가 크고, 115억 중에 예를 들어서 10%만 저희가 징수를 더 할 수 있게 과랑 협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재정수입만 10억이 더 생겨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과태료가 밀리고 밀려서, 체납이 밀려 있는 경우에 해당 과랑 같이 협의해서 주차단속이나 이런 과태료,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추가로 더 징수할 수 있게 유도하는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처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시효결손이 중단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동차는 11년 정도가 지나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고,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 이렇게 많은 건데요. 그 부분은 이분들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재산이 자동차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분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종류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주셨던 대로 이제 분납도 종류를 다양화한다든지 해서 23년 결산할 때는 세외수입에서 미수납금이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모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전체 지출액 중에 예비비가 조금 큰 걸로 보이는데 최상단 지출액 대비 예산 현액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랑 예비비 부분, 두 가지 중점적으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가 60억이고 재난예비비가 100억으로 해서 160억을 편성을 했고요. 올해는 또, 일반 예비비는 70억, 재난예비비는 79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지출내역을 보면 재난예비비 코로나 관련해 갖고 방역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많이 지출이 됐고요. 그 외에 예기치 못했던 예산 수요가 생긴 것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각 부서에서 사업 요청이 들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주셨던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도 있고, 지금 엔더믹화 되고 있는데, 일반 예비비도 한 10억 정도 그리고 재난예비비 한 20억 정도 올해는 감소된다고 하니까. 예비비는 진짜로 긴급한 경우에 쓰라고 1%정도로 정해 놓은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걸 잘 계산해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첫 질의 한 가지가 답변이 아직 안 돼서, 예산 현액이랑 지출액 차이가 지금 100억 정도 나고 있습니다. 해당 건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160억 예비비 총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예비비가 일반 60억, 재난 관련해서 100억. 160억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출액이랑 예비비 차이가 한 129억, 한 130억 정도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나머지 30억 갭차이는 어디에서 나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

네, 서면으로 자료 그럼 받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15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산 전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 예산액 중에서 상당 부분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것도 사업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작년에 55건에 대해서 9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거기서 생활안정자금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안정자금을 저희가 신청할 때 1차 은행에서 심사를 하고 2차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은행에서 심사할 때 은행의 여신 관리 규정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안 좋다거나 너무나 과다 채무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1차 탈락을 하게 됩니다. 거의, 그런데 신청했을 때 은행에서 1차 탈락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심사가 되면 저희 2차 구청에서 하는 심사위원회에서는 거의 탈락되는 일이 없는데 본인의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게 낮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없었다면 지금 55건에 대해서 9억이 저희가 지출이 됐지만 신청한 접수로 보면 112건에 35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회계 세입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을 사안인데 그것은 심사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대부분 신청하신 분들이 그러면 112건 35억을 신청하셨는데 은행에서 승인 거절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55건 9억 해서 지금 지급 안 된 불용율이 30% 넘은 걸로 확인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활안정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간절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신용도를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구에서 최대한 그 기준을 낮춰 주는 방법도 검토해 주셔서, 좋은 사업은 불용률이 높은 게, 과에서 사업 진행하시면서 성과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역경제과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예비비사용 설명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합금지 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도 지출 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 1억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건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예비비는 코로나 상황 때 폐업하신 소상공인들한테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22건 정도로 추계해서 예산을, 예비비를 신청을 하였고, 그런데 지출은 322건으로 실적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4월 18일날 거리두기 제한조치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했지만 폐업하는 대상이 좀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 질의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에 지금 거리두기도 해제되었고 그동안 폐업한 업체가 많지만 지금 남은 업체들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신경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지금 세출 지출액 대비 세출 예산 현액 곱하기 100으로 해서 퍼센트로 지금 달성 성과를 내신 것 같은데, 지금 21년도 87%,, 22년도 87%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 달성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21년도와 22년도를 똑같이 하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집행률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5년치, 이것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확인해 갖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행안부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목표치보다 더 세출 예산을 잘 설정할 수 있음에도 이 기준에만 너무 숫자가 똑같이 보여서 맞추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나, 하고 우려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이 전반적으로 다락원체육공원을 포함하여 구민회관이라든지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락원 같은 경우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인근에 의정부라든지 심지어 노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공단에서도 지금 회원등록을 해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보다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크게는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구민들에 대한 어떤 할인 혜택이라든지, 내지는 감면을 하는 부분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근거나, 공단이 자체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청의 주무 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검토해서, 저희가 건설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예를 들자면 테니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테니스 레슨을 받으시죠, 어느 곳에 가서. 그러면 연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연습할 곳이, 좋은 아파트들은 테니스장이 있죠. 그런데 그런 곳이 드물잖아요. 그러면 다락원에서 예약을 해서, 직장을 다니니까 짬 내서 예약을 해서 다니고 싶은데 예약이 안된다는 거죠. 물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보면 우리 도봉구 주민 아닌 거죠. 그럼 약간 소외감을 느낀대요. 테니스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이 드나 봐요. 다른 배드민턴이나 축구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민원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상임이사님이나 이사장님께서 우리 도봉구 주민을 위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락원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천에 붙어있는 주차장, 거기 입구는 개선이 되었나요? 출입구 들어갈 때 위험한 부분이 있던데.

계속해서 공단의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랑천변 다목적 공용주차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봉구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들어가는 그 구간은 우회전 꺾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은 교통 신호 체계의 어떤 문제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안전사고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당장 쪽지예산은 어렵겠지만 본예산이라도 이사장님께서 한번 현장에 가셔서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23년도 예산안은 잘하셨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앞쪽에 139페이지 도봉구청사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어떤 부분 미수납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상의 어떤 장부,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표기돼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 구청 1층에 보시면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구 금고.

네, 우리은행 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공단에서 징수 대행을, 임대료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회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미 다 금액을 받은 상황입니다.

미수납액은 그러면 지금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네, 회계상에 어떤 그 기준일로 봤을 때는, 당시에는,

표기 기준일에 따라서 미수납액이 있었으나,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미수납액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위에 행정지원센터는 뒤쪽에 있는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나 이런 데와는 다르게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많이 징수가 된 부분들이 보입니다.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면 좋을 것을 같습니다. 동일하게 139페이지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도봉구의 임시청사로 사용했던 공간이고요. 지금은 공단이라든지 또 문화재단이라든지 기타 도봉구의 많은 유관기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난 측면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작년에 사무실 재배치 공사라고 해서 오래된 건물의 공간을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작년 초반까지는 대한노인회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저희 행정지원센터에 같이 입주 돼 있었는데요. 도봉동 통합복지센터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이전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어있는 공간을 재배치 공사를 해서 어떤 회의실이라든지 문화재단에서도 공간 활용도가 늘어났고요, 그런 측면으로 해가지고 임대라든지 관리 수입이 대폭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통합복지센터로 이전한 대한노인회나 이런 부분들이, 사무실이 이전한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잡으실 때 경상적 세외수입이었으니까 잘 세심하게 수입을 잡으셨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거라서요. 다음번에 수입을 잡으실 때는 예산액 부분들 잘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22년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에 사업수입 징수대행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21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2022년 목표 대비해서는 또한 15%정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새로 세외수입이 늘어난 곳은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별관과 도봉 통합복지센터 2개임에도 상당히 실적이 많이 늘었는데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2021년 정기 실적에 비해서 2022년 목표가 거의 2배 정도 측정되었는데 이것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코로나 상황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좀 호전이 되면서 공단에 전체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에서 좀 수입적인 측면에서 증가가 됐었고요. 그리고 일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목표대비 실적이 월등히 높아진 사업장에 있어서는 사업장 나름대로도 다양한 홍보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신규로 발굴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이게 코로나 이전 대비해 가지고 조금 정상화되면서 실적이 늘어난 부분이라서 사실 공단의 모든 사업장이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70%에 가깝게 대행사업 수입 실적을 발휘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은 사업장별로 저희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께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목표 대비 실적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창동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목표대비 실적이 조금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23년 목표 세울 때도 많이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징수대행 세외수입이 늘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재정적으로 점점 건전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코로나 엔데믹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재정안정성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챙겨주셨으면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114페이지입니다. 정·현원 차 임금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별관으로 해서 예비비가 발생됐는데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이 부분은 주무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민철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비비는 구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달라서요,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당해 신규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봉동 별관이 6월에 오픈하면서 신규 7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된 부분입니다.

일단 예산편성지침 관련해서 추후에 서류나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 지출 결정액이 1억6,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1억1,000만원이 나가서 불용액이 4,300만원이 나갔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 채용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력 구조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비용보다 좀 적게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 지침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별관 같은 경우에 새로 22년에 오픈을 한 만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미리 챙겨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확인하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지역 동네의 이야기인데요. 창3동에 신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신창초등학교가 있는데 현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안에 복합화 사업이라고 수영장과 스포츠센터 등 다목적 체육시설이 들어오는데 우선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교육청에서 약 300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추진중이고요. 복합화 사업은 헬스장이나 수영장이나 공영주차장 등 170억 정도 소요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6월달에 공공건축 심의 중인데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봉구에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등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있는데, 창3동 쪽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문화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해서 신창초등학교 재건축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담았죠. 향후에 재건축이 완공된다면 공공 공영주차장이나 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 건물이 들어서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주체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논의를 했는데,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에 저희도 그쪽 지역에 나름대로 체육관이 없어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리감독 부서, 글쎄, 저희가 지금 현재에도 쌍문동체육센터 건립 중에 10월달 오픈 준공 예정이지만 준공 예정, 이제 건설중인데 그 사이에 저희가 여러 차례 나가서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한 사항을 요청을 하고, 또 개선 요구를 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6월부터 심의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 부분 좀, 뭐라고 그럴까, 앞으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관리 노하우를 같이 공유를 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도봉구 관내에 초당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도 수영장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MS스포츠라는 곳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민간에서 위탁을 받으면 여러 가지로 사용요금 여러 가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신창초등학교 재건축하게 된다면 이러한 복합화 시설을 우리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서 맡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한번 확인차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돕거나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엔더믹으로 바뀌는 만큼 올해에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 불용률 높지 않도록 사업 진행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용률이 한 3분의 1 정도, 32.6% 정도로 나와 있는데 해당 건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143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죄송한데요, 미취업 청년 관련된 건은 청년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청년미래과 할 때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523페이지에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으로 21년 결산대비 22년이 조금 많이 잡혔고, 거의 한 10%정도 불용돼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마감공사가 더 있었는지 아니면 청사가 더 공사할 것이 많은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공사가 필요한 것들, 일찍 발견된 것들은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데요. 하다 보면 수시로 이렇게 생기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또 계획에 없었던 것들도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생각보다 저희가 포괄비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다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별로 문제가 없어서 못 쓰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멀쩡한 걸 고치거나 할 수는 없어서 좀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구청에 코로나 때문에 천막도 쳐놓고 선별진료소도 만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오픈이 된 만큼 청사가 사실 구청의 이미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청사 관련해서는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 이미지도 중요하고 당연히 일하시는 근로여건도, 공무원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결산하시느라고 너무 과별로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마을과, 자치행정과인가요,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자치행정과 세외수입 부분 보시면 사용료 수입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게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에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 어떻게 잡으신 건지, 징수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립니다. 사용료 수입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용료 수익 부분. 예산액이랑 징수결정액 부분 수납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당초에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전산 자료 분에 대해서 필요한 관공서라든지 어떤 여러 기관에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는데 그 해당되는 지역의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 수입료를 행안부에서 받고 일정 부분을 뿌려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3년 평균해서 세입 추계를 잡는데, 적게 행안부가 이런 제공 숫자가 적으면은 수입이 적고 많으면 많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자체는 3년 평균으로 잡지만 실제적으로 행안부에서 어느 만큼 제공하는지 그것은 각 전국 관련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이런 가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사용하시는 만큼 과에서 면밀하게 판단을 하셔서 3개년 추계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걸 측정을 하는 것은 과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징수결정액이 그래도 이 정도 차이 나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산의 부분들은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두고 조금 편성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왔다갔다 해서 죄송한데,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고요. 행정지원과 127페이지에 보시면 의전홍보 및 대민활동지원이라고, 이것 어떤 활동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대민활동비라고 6급 이하 직원들한테 5만원씩 지원해 주는 특정업무 경비가 한 5억8,500정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차량용품, 그다음에 차량 운행, 그다음에 보험, 유류비, 충전비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용차량 수리비 이런 것들에 필요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가지 활동들 많이 사용하신 것 같은데,

네, 예산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볼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잘 사용하셨는데, 예산이나 지출 사용하시는 부분은 잘 사용하셨는데 그럼에도 많은 금액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사용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은 금액,

설명을 하라고요?

네, 아니 남은 금액이 조금,

잘 쓰라고요,

남은금액이 조금, 금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다음, 올해 결산에서는 남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 금액에 맞춰서 사용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진짜 치열하게 공부도 하고 위원님들 부탁도 드리고 하는데 하고 나서 이렇게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 스스로도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아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8,000정도가 남았으면 빠르게 감추경하셔서 다른 과나 이런 유용한데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라서요. 그건 올해 결산에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아래쪽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들 올라왔습니다. 혹시 우리 구랑 교류하고 있는 국내외 도시나 이런 현황들 어느 곳이 있나요?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하면 중국 창핑구가 있고요, 외국 국내 외로는. 그다음에 국내로는 전북 부안하고 경기도 양주, 그다음에 강원도 원주, 강원도 홍천, 홍천까지 해서 5곳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저희가 남았었던 게 자꾸 코로나 말씀드려서 그런데, 코로나 때 교류가 중단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로 교류도 하고, 방문도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가 안정되면 쓸 수 있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미루다 보니까 불용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같은 경우에 2019년에 처음 시작되어서 2020년에 계속해서 있었고, 2021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고요. 위쪽에 대민활동 지원이랑 마찬가지로 너무 잘 사용을 하셨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더 그런 사항들이 발견이 되고, 과에서 파악하신 부분들이 있었다 라고 하면 추경으로 좀 빠르게 감액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도 많이 남은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데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또 동일하게 편성된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네, 금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까지 중국 건은 저희가 편성을 안 했고요, 해외 건은. 그다음에 국내건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확보된 만큼 잘 세심하게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자치마을과에 다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자치마을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편성에 대한 부분 집행 잔액이 많지 않지만 어쨌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가 많이 남은 사유는요, 당시에 선거 치르기 전에 선관위에서 선거 경비에 대한, 지방선거니까 저희 구가 부담해야 될 부담액을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선관위에서 대행해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경비를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요구한다든지 나름대로 산출기초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선관위에다 보내 주고 선관위에서 선거를 하면서 관련 경비를 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일단 그러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잡은 금액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 집행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어차피 대부분 보면 일정금액이 남기는 합니다.

예산이었지만 어쨌든 지출된 금액보다 남은 금액들이 조금 액수가 큰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 지방선거가 언제 이루어졌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일 날,

그 이후에 추경의 부분을 충분히 올릴 수 있었지 않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1일날 끝났다고 해서 바로 정산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도 여기에 관한 정산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정산은 하반기에 최종 정산해서 저희들이 반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선관위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정산을 빨리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감추경과 추경하고 맞물려 있으면 빨리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감추경하는 걸로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의 포인트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동일하게 질의드릴게요. 자치마을과 교양강좌 발표 및 전시 부분이 그대로 100% 다 불용이 되었어요. 동마을활력소 운영 및 지원도 마찬가지로 90% 불용됐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이 건들 100% 불용시킨 것에 사유가 있을까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저희들도 답변할 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운데요. 대부분의 교양강좌라든지 동에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관련 부분은 코로나로 사람들이 못 모이기 때문에 해당 동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저희들이 강제로 사람 못 모이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데 동에서도 해제할 때 할 수 있으면 하고, 저희들 동하고도 충분한 얘기를 하는데, 동 입장에서는 또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길까 봐, 그리고 또 교양강좌라든지 그런 부분, 동 직원들뿐 아니라 강사나 관련된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조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계속 답변을 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이 2020년에 저희가 한 번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2021년 또, 2022년도에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이런 것은,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 거의 온라인 돌려서 예산을 사용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대책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양강좌 발표나 마을활력소에서 이렇게 같이 네트워킹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른 대책을 세워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편성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그점 감안해서 앞으로도 차후에 코로나 이런 사항이 생기면 안되겠지만요, 만약에 그런 유사한 사항이 생기면 꼭 그렇게 염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이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청소년 미래카드 지원사항이 확인이 됩니다. 불용 금액이 조금 있는데 동일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미래카드가 지금은 종료된 사업이죠?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종료된 사업입니다.

시점은 혹시 언제 결정이 되었나요?

올해 1월 1일부로 종료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1월 1일부로. 그러면 이때는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셔서 조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던 건가요, 2022년 결산에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청소년 미래카드 잔액이 발생한 주요한 원인은 뭐냐면 중학교 1학년에 재학하는 학생들한테 이것을 지급하는 것인데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홍보비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굳이 이것을 외부에 이렇게 홍보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고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 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충전해 갖고 나눠줬는데 일부 청소년들은 또 사용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잔액이 발생된 그런 부분입니다.

2022년도에 본 위원의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어서 잘 알고 있는 사안인데요. 사실은 홍보의 부분들이 조금은 “홍보비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학교 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홍보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사용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게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학부모님들이 많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사용금액이 많이 남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라는 부분들, 조금 친절한 안내들이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미 종료된 사업이라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이런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남거나 이런 부분들은 방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찾기가 어려웠고요, 일단. 사용하는 곳을,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등록을 하고 아이디를 받아서 하는 번거로움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친절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이랑 과가 변동이 좀 있어서. 재난안전과에 질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결산서 205페이지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의 부분 예산에 비해서 명시이월한 금액이 확인됩니다. 명시이월한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다 예산이 조금 늦게 교부가 돼서, 12월에 교부가 돼서 동절기 공사를 못하는 관계로 이월시켰습니다.

“연말에 교부가 되는 사항이어서 명시이월 했다.”

네, 12월,

확인하려고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안전보안관 활동 운영에 대해서 올려주신 게 확인이 되는데요. 보니까 집행잔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불용률이 30%가 넘게 남은 부분 확인이 됩니다. 안전보안관 활동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2022년도에 불용된 사안들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소 순찰을 하고 안전신문고 운영, 이런 순찰이 대부분 주요 임무인데 이것도 답변이 좀 그렇겠지만 작년에 코로나 이런 사태로 해서 순찰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 쪽이 순찰을 하시면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 순찰비라 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게 거기서 기타보상비가 많이 남은 관계로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 명이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2인 1조인지 어떤 방법으로 순찰을 하시는 건가요?

개별적으로 하든, 2인 1조로 하든 조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하신 다음에 본인이 어디서, 건설이면, 도로면 도로, 청소면 청소, 이런 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거기에 맞는 실적을, 금액을 드리는데 최고 월 3만원까지만 드립니다, 1인당.

부분들 안전 순찰을 하시는데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순찰을 하시거나 하는데도 코로나의 영향이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안전에 대한 부분들, 동네나 이런 부분들, 구의 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상황들을 조금 순찰하시는 것 같은데 코로나는 어떤 영향들이 있으셨는지.

순찰도 있고 모여서 활동 보고회도 하고 그러면 그때 여비를 드리는데, 순찰을 해야 모여서 어떠, 어떤 일에 대해서 활동사항도 모여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 회의 자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순찰 자체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이후에 보고 하는 방식이나 같이 협의를 통해서 회의장에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하기는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월 1회 정도 한 번씩 모여서,

그 사항들이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니 순찰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순찰에 대한 부분들은 혼자 하시거나 2인 1조로 하시거나 이런 것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아, 구에 이런 사항들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같이 하는 과정은 코로나로 모이지 못했다라고 하면 카카오톡을 통하던지 아니면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으니까 순찰에 대한 부분 독려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서, 앞으로는 안전에 관련해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세심하게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에 동의를 해서요. 저도 이 책 복사해가지고 제가 필요한 것만 쓰거든요. 그런데 이 책 자체를 저희 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서, 재무과에서 만드는 것이라서 그런 의견은 제가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한 55%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확인되는데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국내여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불용이 돼 있습니다. 출장, 직원 출장이 코로나라든가 우리가 또 대면하는 것을 출장을 지양하고 우리 동 감사라든가 그럴 때 전부 우리가 구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많이 불용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우리 관내출장여비가, 특히 일반 순찰을 많이 하는데 관용차를 이용해서 출장했을 경우에는 4시간 이상에도 1만원을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4시간 해봤자 1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용 내역이 많습니다.

불용된 대부분은 직원출장이나 국내여비를 사용 안하셔서 절약하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아껴 쓰시는 것은 되게 좋은데 감사담당관 직책상 필요한 여비나 출장에 사용되는 비용은 업무에는 지장이 안 갈 정도로 절약해 주시고 차후년도 예산 짜실 때도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주셔서 다른 곳에도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대비 올해 예산은 천 오백 한 이십팔만, 1,5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저희들도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으니까 현장 출장을 직접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한다고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대부분 개최율로 되어 있는데 청년교육 개최율이랑 민원 처리율이 아닌 어느 정도의 절대치를, 교육 개최나 이런 것들은 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수범사례 발굴 제도개선 이것 같은 경우에는 21년 대비 22년 현저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와 개량화시키는 청렴교육 개최율이라든가 옴부즈만 민원 처리율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옴부즈만 같은 경우 우리가 15건 정도를, 고충민원입니다. 일반민원은 거의 한 100여건 되고요, 1년예요. 그런 부분은 다 처리해서 처리율이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청렴도 교육을 충실히 해서 100% 이행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우리 감사결과 제도개선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목표를 3개년 발굴실적으로 해서 평균으로 내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 전년도에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그때는 처음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 감사를,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사항은 제도개선하고 수범사례가 한 29건 정도 나와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전년도에는 한 47건 정도가 돼서 그게 목표가 상향됐는데 올해는, 작년에 작년 부분은 또 거기에서 우리 감사를 보니까 사업부서가 아닌 주로 민원부서를 했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라든가, 민원여권과라든가, 기획예산과라든가, 그래서 큰 제도개선 부분하고 수범사례 내용이 조금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는 일반 특정감사라든가, 종합감사 시에 좀 더 수범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우리가 성과목표에 충분히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수범사업 잘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함께 내년 결산 때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옴부즈만 민원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복잡하거나 고충이 깊은 분들의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률은 100%이지만 이런 옴부즈만 민원이 추가 민원으로 더 형성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 분들도 많은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도 2022년도 잘 회계정리하시고 결산하시느라고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관련해서 불용률이 조금 보입니다.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은 부분들이 보이는데 집행잔액 남은 사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사항인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3억짜리 미디어폴 명시이월 사항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2억4,000정도의 예산, 집행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아직까지 코로나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영상 관련되는 부분은 다 행사지원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많이 취소됐던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행사로 병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지원 사업이 조금 많이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청년들을 통한 도봉 영상크리에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통 영상크리에이터에서 그것을 찍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 도봉봉TV 유튜브에 탑재를 해서 구정홍보를 해드리는데요, 그 부분 사항과 그다음에 저희가 가끔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객원아나운서가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활동이 조금 미지급, 활동이 좀 부족해서 미지급된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취소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가피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사실은 2019년에 처음 시작이 됐고, 2020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겪으면서 2021년도 22년 사업하시는데는 충분한 대책들이 세워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더군다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도봉 영상크리에이터나 여러 가지 온라인상으로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를 하는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는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추가적으로 작년에 대선 지방선거와 관련되는 부분이 부합이 된다고 그러면요, 사업이 일부적으로 대부분 더 축소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이지만 이 부분도 조금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올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대비 이런 집행잔액이라든지, 활동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가 올해 보완해서 최대한 불용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황들도 사실은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던 사항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과 차원에서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감추경을 하시든지 이런 방향들로 예산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들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청년 영상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도 예산집행이 조금 어려웠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자 선정이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어려웠던 건지 여쭙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부분은 아니고요. 영상크레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5명으로 운영이 돼서 되게 잘 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영상 크레이터 사업을 하면서 크레이터 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사업 영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분들이 작품을 저희한테 주면 그 예산을 갖고 저희가 건당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작년에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축소돼서 운영되거나 아니면 미약하게 운영됐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더 작년에 모델을 삼아서, 올해는 더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예산편성했던 것에 조금 잘 맞춰서 과가 좋은 예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 2개만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에 전체 예산현액이랑 징수결정액이 한 1억 조금 넘게 차이가 납니다. 해당 건 확인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관련되는 추계와 그다음에 세입의 현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타 사용료라는 부분이 있고, 이자수입이 있고, 그 외의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민정보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저희가 해당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일정한 부분에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죄송합니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적인 교육보다는 온라인 교육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서 진행을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온라인 교육으로 하면서 징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예산은. 그러니까 교육사용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자발생률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외의 수입이라고 해서 한 2,100만원 정도의 차액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자치구와 우수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입체형 역량 평가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이 작년 12월에 저희가 개발한 사항인데요. 작년 12월에 청주시에서 저희 시스템을 사갔습니다, 사실은요. 이것은 꼭 정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정기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수요자 욕구에 의해서 저희가 저희 시스템을 보급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저희가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정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인된 업체인데요. 그 업체에 저희 시스템을, 거기서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비용 중에서 일부 차액 부분이 한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반납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 2,100만원 정도의 그 외의 수입이 발생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54페이지에 부서 성과가 있습니다. 대부분 22년도 성과가 다 엄청 잘 진행되고 있고, 저도 같이 지켜본 바에 따르면 홍보담당관에서 진행했던 언론보도라든가 구정소식지, 영상 홍보 이런 것들이 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징수액이랑 예산 현행 여쭤본 이유도 추가로 홍보담당관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새로 사업을 발굴하시거나 기존에 문자를 보내시고 이런 언론보도를 하고 구정소식지 내시는 것에 있어서 추가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야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은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요, 현재로는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추진성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저희가 결산을 통해서도 한편으로 조금 보완 요구를 받았습니다만 구정소식지에 관련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행 건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구민참여도 쪽으로 유도를 해서 방향을 바꿨고요. 물론 구민참여도를 하다 보면 실비보상 측면에도 주민들한테 주어야 될 예산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작년 대비 올해에 대한 성과는 나름대로 잘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예산도 그리 부족함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성과를 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적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때 저희가 보완하거나 충분히 요청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성과지표에서 구정소식지 발간 12개월 간 하는 것 외에 구민참여도 이런 것으로 바꿔서 성과지표 만들어주시면 더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분석 건수가 5건인데 10건이 돼 있습니다. 이것만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는 구 자체 사업보다는 대부분 공모에 의한 사업에 의해서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성과지표를 많이 넣기가 그랬었는데요, 22년도에 나름대로 행안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돈을 많이 받아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밀집도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대기질이라지, 그다음에 통행량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큰 규모다 보니까 이것을 성과에 건수를 많이 잡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뛴 결과, 공모사업 예산을 받아와서 그것을 갖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건수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올해도 잘 진행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미래환경국 모든 과 2022년 결산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과별로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문화관광과 먼저 여쭙니다. 51페이지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과징금이 지금 예산액에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많이 낮게 나오는데요. 징수결정액 관련된 사항 설명을 부탁드리고, 미수납액도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에서 기타사용료 수입 26만4,000원 말씀하시는 것으로,

51페이지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과징금 부분에 예산액이 징수결정액이랑 금액 차이가 커서 이 부분 확인 요청드립니다.

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과징금 50만원인데, 이게 발생이 22년도 12월 5일날 연말에 부과 후에 이 사람이 23년도 1월 6일날, 그러니까 해를 넘겨서 납부를 하는 바람에 체납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미수납액에 관련 돼서는 그 설명을 해주신 건가요?

저희가 돈을 받은 거죠. 과징금 미수납액은 없는 겁니다.

1월 6일날 최종 미수납액금까지 다 받았다,

네.

넘어가서, 그래서 결산상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현재는 못 받은 과징금은 없고 다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앞쪽에 과에서 예산을 세우셨을 때 이 과징금에 대한 예산을 산출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결정액이랑, 예산 결정된 금액과 징수 결정된 액수가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징금 예산을 처음에 과에서 예산을 세우셨을 때 어떤 3개년 평균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그 부분에 비교해서 봤을 때 징수된 결정액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징수, 예산액을 편성을 할 때 연도별로 평균적으로 노래연습장에 위반사항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15일짜리가 있고, 10일짜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과징금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매년 평균 ‘이 정도면 이 정도 걸리니까 이 정도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은 것인데 실제 그 해 끝날 때까지 노래연습장 단속건수가 작아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 적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잡았다 라고,

평균, 노래연습장 위반사항으로 단속되는 평균 건수가 있어요.

하시는 과징금은 노래연습장이 전체인 건가요? 과징금으로 들어오는 건수는?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청소년 오락실이라든가, 노래연습장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거쳐지는 그 액수들을 ‘완벽하게 맞춘다.’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당해연도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때 징수되는 부분들을 그래도 잘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잡아야 전체적인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 136페이지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136페이지에 다락원체육공원 야외무대 설치 사항을 올려주셨는데요. 잘 사용하셨는데 큰 금액이 불용이 됐어요. 지출된 금액 어떤 것이고, 불용이유 질의드립니다.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불용액이 약 1억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원래 평화문화진지하고 다락원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사이에 옛날에 잔디 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행사를 할 때마다 무대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 렌탈을 하잖아요. 비용이 발생 되니까 ‘거기다가 야외무대 설치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예산을 잡은 것인데 아레나가 창동으로 들어오면서 그 게이트볼장을 다락원체육공원으로 옮기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임시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발생 됐습니다.

다른 것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변경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한 것은 아니고, 옛날 잔디구장에 야외무대 설치하려고 했는데 게이트볼장이 옮김으로 인해서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불용이 발생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된 시기는 언제쯤이신지?

22년 하반기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서류로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체육공원 야외무대 실시하셨던 그 계획들, 이렇게 야외무대 설치하면서 실시하셨던 그리고 다른 부분들, 지금 설명해주신 것들 한번 진행 상황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정리해서 다시 서면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요지는 일단 집행잔액 자체가 조금은 큰 금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그냥 불용시키지 않고 추경 때라도 감추경해서 다른 쪽으로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일하게 문화체육과에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부분에서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했던 사업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한 364개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364개 곱하기 50만원 정도 해가지고 1억8,20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으로 해서 316개소만 신청을 해서 나머지 364개에 316개소만 지출이 돼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부분은 신청을 안 하셔서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안 하신 종교시설은 왜 안 하셨는지 파악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구 교구협의회나 지역연합회 회장님, 목사님이나 총무 목사님들께 수차례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홍보도 하고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어떤 특정한 이유가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어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그러셨는지 어쨌든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쪽 협의회말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셔서 홍보를 하시던지,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남은 금액들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하시던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예산을, 잔액이 남았으면 감액을 해서 그런 것을 하반기라도 다른 용도로 예산으로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까 전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감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뒷장에 동일하게 또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별관 신축한 게 보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받아서 예산을 잡지 않고 그냥 전년도 이월액으로 별관 신축하시겠다 계획을 하셨던 것 같은 데 이게 전체가 다 불용이 된 부분이 확인됩니다. 100% 불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138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138페이지에,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별관 신축사업입니다.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별관은 신축이 됐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 별관 신축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자연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정 시설류,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것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초과됐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상정 자체를 서울시에다가 할 수가 없었던 사항으로 애초에 그런 부분이 좀 더 미리 검토가 됐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저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월을 시키셨으면 이 사업을 생각하신 게 전년도부터 계속 구상을 하셨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월을 시키고 이 사업을 2022년도로 예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부분인 거죠?

이게 처음에, 거기가 또 초안산 분묘군으로 해서 거기가 또 국가사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문화재청에 사적 분과에 할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받은 겁니다. 그러고서 정작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검토를 했을 때는 그것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월하셨는데도 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음에 2023년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뒤쪽에 543페이지에 성과지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문화자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활용을 통해 문화관광 진흥기반을 구축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역사문화탐방 이용객 수가 지금 목표설정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부분이 보입니다. 달성률 거의 206% 이렇게 나타나는데 목표설정이 세심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울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 듣지를 못해서,

역사문화탐방 이용객 수가 현재 목표가 명으로 나타난 710명인데 실적이 1,654명이나 실적을 하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이 달성률이 200%가 넘는다는 것은 애초에 목표설정을 하셨을 때 그 목표설정이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목표 대비 실적이 이렇게 많이 상승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어떤 홍보라든가 새로운 지도를 수정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한 부분도 있지만 이때에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이 해제됨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야외활동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했다면 저희가 달성 목표를 좀 더 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다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열심히 하신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 실적이 유독 높은 데에 반해서 2022년 목표를 또 1,000명을 세우셨는데 2022년 성과는 그에 비해서 미미한 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또 2022년은 더 상황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달성률이 72%밖에 되지 않은 것은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21년도에는 실적이 좋은 부분을 어떤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다 라고는 보는데 이게 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리두기에 제한이 있으면 멀리 나가서 활동하는 내용이 좀 적고 또, 이것이 풀어지면 밖으로 멀리 나가는, 그런 상대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 아닌가.

이해가 잘 가지는 않는데요, 과장님. 코로나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2021년도에 그게 완화가 돼서 목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라고 하는데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멀리 나가서 하는 것들이 안 돼서 실적이 안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코로나도 해제가 됐으니까요, 목표 세우신 대로 달성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활발한 활동들을 당부드리고자 이 부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168페이지에 도봉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 사업 진행하신 것 확인했습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가 지금 활발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이월금이 조금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이것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된 부분은 작년 연중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도봉환경교육센터를 그린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국비 3억8,0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설계를 하고 올해 공사에 필요한 예산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고요. 일부 설계의 부분들은 사고이월이 돼서, 현재 집행이 돼서 6월달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것에서 사고이월로 넘기셨고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설계 끝나고 공사 다시 하시려고 이렇게,

전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연도 중에 갑자기 공모사업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했고, 공모사업 최종확정이 7월에 확정이 돼서 늦게 예산을 교부받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짧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환경교육센터 전체 내부에서 하는 건가요? 발바닥 공원 내에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환경교육센터가 본관하고 별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본관 건물이 20년 정도 이상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너지효율등급이 추정치가 한 4등급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 외벽 단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 사업을 해서 1이상 에너지 효율 등급 갖도록 설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모사업도 신청하셔서 올해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환경과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동일하게 뒤쪽에 성과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645페이지에 ‘녹색생활 실천 및 환경보전 강화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을 실현하는 사업’을 목표로 해주셨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도봉구 시민실천단 활성화’를 성과지표로 목표를 잡아주셨는데 2021년도에 목표 횟수가 50, 60으로 아래쪽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음먼지 등 환경관련 민원 처리 횟수가, 목표가 50에 실적 50으로 달성률을 100% 다 달성을 해주셨는데 2022년 달성 성과를 보면 20배가 뛰었어요. 목표를 1,000건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목표설정 어떻게 하신 건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22년도에 이 목표가 들어가면서 전년도에 다른 것과 부딪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민원 처리, 생활민원 처리를 봤을 때는 1,4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 이 목표를 성과 목표로 잡으면서 아마 그 전에 뭔 자료하고 부딪친 것 같습니다.

“결산서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체보다는, 아마 이 목표를 중간에,

“오타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건가요?

오타라기보다 아마 다른 지표하고 부딪친 것 같습니다.

지표와 부딪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검수하시는 것은 과에서 검수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2021년 목표는 터무니없는 숫자고요. 저희가 생활환경 민원이 계속 증가돼서 현재 한 1,400여 정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아마 2022년도에 1,000회 정도 잡은 것은 적정한 수준인 것 같고, 그전에 50은 이건 제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목표나 실적들은 이 정도 선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목표라는 개념이 조금은 안 맞을 수가 있는데요. 생활민원이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진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목표라기보다는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들 하고 계시니까 또 이렇게 민원에서, 전산에서 좀 하고 계시니까요, 잘 체크하셔서 조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구요,

주의하겠습니다.

것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도봉구시민실천단 활성화 횟수도 보시는 것처럼 21년도에는 목표가 60건이었는데 실적이 두 배 정도로 해서 달성 횟수를 200%나 너무나 사업을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2022년도 달성 성과가 전년도 200% 달성을 하셨으면 조금 더 상향된 부분으로 목표치를 높게 잡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요. 아마 21년도에는 저희가 환경단체 활동이라는 것은 활동 경비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여러 가지 협체의제들,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치 않았던 시에 또 협조 사업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환경단체랑 같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좀 활동 횟수가 의외로 많아지고. 그렇다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럴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늘려나간다는 것은 관내에 우리 환경단체들의 역량은 어느 정도 수준이 파악이 되는데 저희가 무리하게 계속해서 목표치를 상향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실적이 어쨌든 있었는데에 반해서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목표치도 120, 200% 다 늘리라는 말씀은 아니었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서 저희 안에서도 시민실천단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줄려면 목표도 그만큼 조금 더 상향된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174페이지에 재활용 활성화 사업 예산 올려주셨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 예산현액에 비해서 지출액도 있고 명시이월된 사항이 보입니다. 예산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 서울시하고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서 22년 초까지 일부 집행되었으나 서울시 협치 업무 조직이 폐지가 되고 또, 인력도 대폭 감축됨에 따라 추진 동력이 많이 상실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활성화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어떤 게 있나요? 너무 광범위한 질의를 드렸나요. 핵심적으로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 어떤 거다, 이렇게 좀 말씀해주실 만한 사업이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선순환 인식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어서, 그렇게 처음에 의제를 잡았었는데 조금 추진되다가 중단됐습니다.

좋은 활동이고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해져야 된다. 지금 많이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월돼서 요렇게 사용되어지고 또 집행 잔액들도 남아있는 모습들이 있어서요. 이것 혹시 대체할 만한, 활용할 만한 사업들이 따로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일단은 다른 분 또 질의하시고,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과랑 공원여가과는.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미래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불용률이 거의 한 33%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4억5,000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해당 사업 간략히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호석 위원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은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는 총 2,075명을 신청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2022년에는 2,700명분을 편성했습니다. 2,700명은 2022년 이월금액 기준 6만3,200명의 4.2%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21년하고 2022년하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지 못할 거라 예상이 되어서 좀 여유 있게 더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신청하신 분은 2022년도에 더 적게 신청을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요. 또 하나에 지원기준을 더 완화 시킨 것도 있었거든요, 2022년도에요. 그래서 추가로 많은 분들을 드릴 수 있도록 편성을 하다 보니 당초 예산보다 많은 불용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21년도에 2,075명 신청하셨고 2022년도는 2,700명 예상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몇 명 정도 지원,

2021년도에는 1,821명을 지급했는데요. 신청은 1,980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21년도 대비 홍보가 더 줄어들거나 한 건 없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어차피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2021년도가 첫해였고, 2022년도는 두 번째였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인당 50만원을 도봉사랑상품권으로 드렸던 그런 사항인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었고, 아니면 과세, 과표로 잡히는 소득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용하는 알바라든지 배달 업종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쪽에 취업하시는 분들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과세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대상이 들어갔던 건가요?

네, 저희가 신청받으신 분들의 현황을 조회를 하거든요. 받고 나서 조회를 하는데 거의 한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21년도보다 22년도가 오히려 지금 신청인도 그렇고 대상자도 거의 한 10%정도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일단 홍보가 조금 부족한 건 아닌가 먼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올해는 사업 진행할 때 이런 불용된 것에 대해서 더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 조례 자체도 도봉구가 45세까지 청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신청할 수 있는 분들 범위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이런 부분 잘 챙겨주셔서 이런 지원금이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 분들, 특히 미취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은 세심한 신경 요청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예비비,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25개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어서 한시적으로 실행했던 것이고요. 올해부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또 코로나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안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사업 취지 자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올해는 일몰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청년미래과에서도 취업 못 하고 있거나 힘든 청년들 발굴해서 도움 많이 줄 수 있는 사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22년도 3억3,000중에 실제 지출액이 1억5,900정도. 한 50%정도가 사용이 안 된 상황입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해당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예산이 지금 이월된 예산이 1억7,000인데요. 저희가 올해 4월 3일부터 운영하는 탄소공감 마일리지 예산이 원래 전년도에 잡혀서 당초에 시작할 때는 연내까지 구축을 할 계획이었는데 처음 시도하는 일이고 또, 여러 가지를 기획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월이 돼서 현재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최근에 탄소공감 마일리지 어플 만들고, 3,000포인트 받고 하는 그 사업이 여기에 사고이월된 1억7,000이 들어간 걸로 확인하면 될까요?

네,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전산개발비로 잡혀 있었고, 홍보담당관에서 통합 발주해서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 관련해서 주민들이랑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탄소공감 마일리지 같은 사업들 더 확대해서 잘 진행해주시고, 추가 성과 따라서 의회에서도 앞으로 더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할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여가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에 최상단에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 예산도 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금액이 3억, 2억 이렇게 돼서 총 6억5,000이 올라왔습니다. 총 예산에 거의 한 3·40%정도 되는 금액인데 해당 건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있는 이유는요, 대부분이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보통 하반기 12월 정도 임박해 가지고 교부가 되다 보니까 실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설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발주도 안 되면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키고요. 그나마 설계가 가능하면 설계까지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 시켜서 그 이듬해에 상반기 중에 다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6억5,000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되었다고 확인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밤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다 마무리가 됐고요. 뱃골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마무리가 돼서 지금 다 개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행나무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고요.

내려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후 다음년도에도 잘 집행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공원여가과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88페이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이행강제금이 눈에 보입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조금 낮은,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조금 낮은 부분들이 보이는데 미수납액이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미수납액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항목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상반기 중에 서울시에서 항공사진 측량에 의해가지고 불법 여부가 판단이 되면 하반기에 현장 실사를 거쳐서 보통 사전에 통지를 합니다. 불법 시설을 자진 철거해주십시오, 라고. 일정 기간 저희가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11월이나 늦게는 12월 정도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부과를 하면, 납부를 하면 괜찮은데 보통 연말에 임박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 이듬해에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예산액은 한 1억 정도이지만 실제 저희가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억3,000정도 지금 현재는 징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징수가 안 되고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체납 처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열심히 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미수납액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미수납액에 관련된 계획을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납을, 미수납액이 잡혀 있으면 저희가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동산, 자동차라든가 계속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 조치를 하는 거죠.

네, 징수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미수납액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이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납 징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세입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에서도 한번 이 부분은 깊이 있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미래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과지표 627페이지. 다른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하셔서. 627페이지에 문화예술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신경제중심지 조성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과지표 측정 산식이 전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 달성률로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몇 명, 몇 건 이런 게 아니고 다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나 실적들 어떻게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고 그냥 목표 달성률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성과지표를 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구체적인 목표가 계량화되는 사업으로 다음부터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문화예술 분야 청년단체 네트워킹 활성화 프로그램 목표가 2021년도에 100% 잡아주셨는데 실적이 200% 달성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도 달성 성과를 똑같이 동일하게 잡은 모습들이 보이고요. 거기에서도 달성 성과가 조금 더 낮아진 모습들, 요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서 이런 건 과에서 조금 실적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가 다 집행, 표면적인 결과치 이렇게 치중된 성과지표들이 조금 보여서 국 차원에서도 조금 성과지표 관련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누이 지적을 받아 와서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아직까지 성과지표에 대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행정의 성과지표를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문제 제기를 해주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결산서 잘 확인했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관련 추가 자료 확인하면서요. 5페이지에 사이버 예술극장 운영 이 부분이 지역문화팀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집행률이 조금 낮은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사이버예술극장 운영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을 대리하여 지역문화팀장 박준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예술극장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가 시작되었던 20년도 경에 온라인상에서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었으나 작년인 2022년 하반기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 따라서 사용 빈도가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서 오프라인 공연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집행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시켜서 다시 극장들을 운영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에 금액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건가요? 오프라인이 금액이 더 적게 들어서 사업 금액들이 많이 남은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공연은 공연문화 활성화라는 사업을 통해서 시행이 되었는데요. ‘통통콘서트’라고요. 그래서 그때 행사 관련 시설비는 구청에서 협조를 해주셨고 행사실비보상금 편성액을 지역예술인 참여를 촉구하게 되면서 출연자 사례비가 절감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예술극장은 온라인상에서만 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다른, ‘통통’ 그런 사업으로 대체가 돼서 이 사이버 문화, 이것은 그냥 불용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어도 이런 사이버 예술극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운영을 하셨어도 굉장히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상은 사실은 그런 것들은 방해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사용을 하셔서 다 쓰셨으면 어땠을까, 불용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동일하게 심의 관련 추가자료에서 22페이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서관본부에 원당마을 한옥도서관에 인건비가 지금 불용된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인건비는 원래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닌가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은 같은데 80%만 지급된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을 대신하여 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허운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맞으나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의 가족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에 해당 사항이 없었고 또 생각보다 기간제 근로자가 늦은 입사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이 돼서 불가피하게 불용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사 시기가 늦어졌던 부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그냥 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네, 올해는 차질이 없고 이런 부분은 일괄해서 재단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서관본부장은 아니고요. 올려주신 결산서에 지출예산결산 보고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54페이지, 54페이지에 지출예산결산보고서 올려주신 내용들을 쭉 확인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인건비가 당초 예상액이 있었는데 또 추경을 잡으셨어요. 추경을 잡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사실들이 확인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그렇고요, 아래쪽에 계속 이어서 보면 공공운영비나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상액에서 추경을 계속 받아서 사용을 하시는데도 불용액들이, 조금 큰 금액들이 계속 보여서 이 부분, 사용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조미애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22년도 예산은 21년도 예산 심의할 때 20%가 삭감을, 통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우선 사용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추가로 저희가 추경에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1명에, 기간제 81명에 정규직 100명이었는데요. 기간제 31명을 저희가 단시간, 그리고 필요로 하지 않는 기간제에 대한 부분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도 그 부분이 불용하게 된 겁니다.

절감하셔서 잘 사용하신 부분들은 물론 그렇게 잘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추경으로 받아서까지 사용을 하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불용되지 않고 이 부분은 잘 예산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용하셨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있었고, 추경을 받았는데도 거의 추경 금액 그대로가 불용이 된 사항들이 확인이 됩니다. 공공운영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특히나 정해져 있는 고정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불용을 시킬 거였으면 추경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질의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운영비뿐만이 아니라 보수에 대한 부분, 기간제 근로자나 아니면 정규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받았던 부분은 사용을,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했던 부분은 2022년도에 그러한 일이 다시 3년도, 4년도에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에서도 조금 주의 깊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