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서 16번 희망복지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가 됐다는데 나머지가 취소로 인해서 이웃돕기 성금 기부자 표창드리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27페이지요.

제 질의 내용이 뭐냐면 미제작으로 인해서 안 줬다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런 예산을 갖다가 새롭게 세우려면 힘들지만, 행사를 안 했어도 이런 분들한테는 제작을 해서 별도 지출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뒤에 27번, 28페이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안심서비스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조달납품 지연이라고 해서 남았는데 지금은 다 됐나요?

임종훈 위원입니다. 조서 38번 보면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해서 9번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다고 예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준비를 안 하고 계신가요?

장애인수어통역 직원들은 전부 수어통역센터 지역본부에서 채용공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거의 추가가 없였고, 2022년 작년 12월 말에 한 명이 더 충원이 되어서, 원래는 이 사업비에서, 현재는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수어통역사들이 현장에 나와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채용된 직원도 수어통역이 그렇게 능하지는 않습니다. 고창군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할 때 그 수어통역사들은 정읍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채용된 수어통역사는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을.

광역권을 두고라도, 영상송출이 얼마든지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측하고 영상을 듣고 거기에서 영상으로 송출해서 영상을 하나 띄우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꼭 인력충원으로만 해서 매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반납해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광역 쪽에라도 수어통역사를 두고 필요할 때마다 영상송출로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력이 상당히 어려운 인력이라면,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 매번 반납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례비용 코로나, 34번이요. 이거는 소급적용을 아예 못하고 장례비를 아예 지원을 못하는 상황으로 반납한 것인가요?

. 계속 연결됩니다. 이월사업으로. 금년도에 다 예산 세워서, 추경에 세워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자 확정지연에 따른 미지급,

. 수례를 못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적합하지 않으니까 서류 같은 것이.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 무조건 관련된 서류가 도착을 해야만 우리는 지급을 할 수 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조서 28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조서 28쪽에 41번. 없어요? 사회복지과 500만 원 이상 현액대비 20%, 페이지으로 129페이지네요. 거기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에요. 반환금이라는 것은 돌려주는 돈이죠?

알기로는 집행잔액이 국도비 부담금 있잖아요. 그것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발생하면 그것을 도나 국가에다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예산현액이 4억 7,443만 8천 원이에요. 반환금이잖아요. 예산액. 반환금은 돌려주는 돈이에요. 쓰고 남은 돈이 아니에요. 쓰고 남은 돈은 또 다른 개념인데, 그러면 이게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반환금이 남을 수 있나요? 남은 것을 돌려주는 건데. 남은 것을 돌려준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는데 반환금 돌려주는 거예요. 예산을 세웠어요. 반환금이 얼마다. 아닌가요? 착각하고 있나,

사업에 쓰고 집행잔액 부담금 만큼 남으면 부담금 만큼 또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예산현액은 어떻게 규정을 해요? 이 예산은. 반환할 거라 미리? 이걸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반환할 것을. 그렇게 되는 거죠? 세입이 없어야지. 세입이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납하겠다고 예산을 정한다? 본 위원이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게. 다른 명목으로 해줄게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있는 생계급여,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 수급지원, 이런 기초연금 지급, 이런 비효율이 보통은 예를 들어서 90대 10이든 국비, 아니면 국비 100%든 50대 50이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 비율도 완전히 달라요. 물론, 회계전문가들이 했겠지만, 이 비율대로 군비가 남거나 국비가 남아야 해요. 그런데 집행잔액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밑에 보면 전출입,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1,739만 2,17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에요. 그러면 집행잔액도 1,739만 2,170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비율이 현저하게 다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안 되면 자료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생계급여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비율 자체가 반납금하고 집행잔액하고 비율이 안 맞아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부족한 것은 7월 달에 업무추진보고 때 하시게요.

예산이 섰어. 집행액이 있어. 집행액은 실링, 국비 플러스 우리 군비부담금이 있으면 집행한 나머지는 국비는 얼마, 군비는 얼마, 집행잔액은 군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국비보조금 반환금 사회복지기금 잔액은 전체 국비 보조사업이면 여기 반환금 표기가 맞아. 그러면 보조금반환금이라고 표시하고 잔액에는 자료가 나와줘야죠? 그런데 이걸 설명을 못해버리면 이게 전체 국비 사업이에요?

그게 아닐 수 있으니까 확인을하고.

국비사업이라고 해버리면 반환금에 표시할 것을 잔액에다 한 것이고. 실링이 딸렸으면 이것도 보조사업이라는 것을 세부사업 명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반 사업명을 해줘야지.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 몇 원, 잔액 몇 원, 합이 집행잔액, 이렇게 가줘야 하지.

이건 확인해서, 왜 그러냐면 이 자료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틀리면 자료에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자료가 맞다면 이정도는 숙지를 해야 하고. 어쨌든 문제는 있는 거예요. 이정도만 하고. 이제 사업을 하다보면 남는 것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군민종합복지회관이 어디를 말하죠?

지금 월곡택지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30%이상 남은 이유가 크게 있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하고, 18번, 사회복지 차상위계층 등 지원, 차상위계층 이런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대상자를 말하죠? 그렇죠? 등이라는 것은 차상위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군수나 면에서 추천하고 발굴하면 대상자가 되죠?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예산은 작년 예산을 저희가 보면 이 예산은 차상위계층 등 지원에 행려자 귀향여비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300만 원 있었고, 저희 기초생활보장팀에서 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 500만 원은 50만 원정도 잔액을 빼놓고 거의 다 지원을 했는데,

차상위계층 지원 등이라는 것은 무연고에 관련된 것이에요?

남은 330만 원의 예산은 행려귀향 여비 및 무연고 사망자 이렇게 했는데 예산 목이 차상위계층 등 지원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기준 적합자 대상자 미달. 기준적합자, 생활안정급여 지급 지원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것은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기준에 대한 사람을 저희 전라북도 사업으로,

그러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발굴해서 준다고,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 보장을 받다가.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옛날에는 수급자였던 사람에 대해서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

분들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갑니다.

거기 전북형은 이해가 갔어요. 기존에 수급자였어, 탈락을 했어.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 전북형으로 가고, 지금19번에서 말하는 생활안정급여 지급 지원 이것도,

전북형도 안 되는 사람들. 전북형 같은 사람은 기초주거급여나 기준이 맞춤형 급여 하나만 있어도 전북형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북형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생활안정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생활안정급여는 예전에 탈락했던 사람들은 안 되고 최근에 탈락해서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준이 탈락한 자에 한해서 그것도 최근 6개월 이내.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 갑니다. 이건 국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창같은 경우에는 7만 원, 7만 원 주는 것도 있고. 다른 타지역은 금액이 다 다릅니다.

누구나입니다.

그 돈을 주면 화장장을 가면,

안 주고, 화장장 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임종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에 17번, 농약빈병 수거 보상비 지원사업, 본 위원이 시책보고 때,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민원이 많다. 그러면 그전에라도 삭감을 치고서라도 잔액을 안 남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많이 발생한 사유 자체에 대해서 적용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삭감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으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전에만 진행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이건 행정책임이 될 수 있어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고려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 했던 것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또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먼저, 전제하에 할게요. 재무과장님하고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일 수 있지만, 사회복지과는 총괄 해서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얼마, 얼마 해서 잔액사유는 잔액이에요. 비교우위로 말하면 환경위생과는 구체적으로 했어요. 반환금 기타해서 먼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해서 집행액 20억, 나머지는 고지서 미송부로 인한 잔액발생. 이 고지서 미송부로 인한 잔액발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창군에서 얼마를 사용했는데 국비를 다 못썼다고 보고를 했을 때 남은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가요? 국가에서.

저희가 정산해서 보고 하면 도나 국도에서 그 돈을 반납하라는 고지서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하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정산해서 보고를 했는데 고지서 자체가 안 오다보니까 부득이 반납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고창군의 사유가 아니고 국가나 도에서 이걸 우리가 이만큼 쓰고 남았다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달라고 안 해서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끝까지 안 주면 군비로 귀속이 되나요?

아니요. 올해 다시 그런 식으로, 해가 지나서 고지서가 오지,

고시서가 오면 다시 반납을 한다? 그러면 반환금이 이를 테면 아주 많아져야 하는데. 많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액수는 1억 3천만 원 정도가 반환을 못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 그만큼 더 반납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 예산은 고지서 미송부로 인한 잔액발생이니까. 최초에는 이 돈이 어쨌든 국비로 와 있어요. 세입을 잡았어. 그런데 지출은 안 했어. 결산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 새로운 연도에 와서 이 돈을 납부하려면 그냥 뜬돈에서 주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줍니다.

그렇죠? 예산을 세워야 하죠? 그런데 예산을 세우면 또 틀려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름과 틀림은 있지만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느 쪽이든, 여기 국장님께 요구해야되는 사안일 수 있는데. 이 자료의 공통성을 가지라고 계속 이야기해도 안 돼요. 환경위생과에서 특별히 잘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서 총 얼마가 나갔는지, 도비가 얼마인지, 국비가 얼마인지 반납액이 얼마인지, 사유는 자료 미송부로 인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는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냥 잔액 얼마에요. 같은 고창군청 청내에서 이런 업무의 일원화도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건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현안문제로 크린하우스가 있죠. 어쨌든 주민편의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저녁에도 사용할 수 있게 태양광을 부착해요. 그런데 태양광 부착을 해서 햇빛을 받는 것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두 시간인 것 같아요. 한두 시간 받으면 저녁에 불이 안 켜지겠죠? 거의. 꺼져 있어요. 매산 부기마을에 양쪽이 그늘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안 하더라고요.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만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이라 질의를 안 했는데 궁금한점 하나만 질의할게요. 전기굴착기 보급지원사업은 대상자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5등급 같은 대상자가 굴삭기를 폐차하면서, 전기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굴삭기를 사겠다. 그런데 전기굴삭기가 일반 굴삭기에 비해서 마력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 실제 신청자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보니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에 안 맞는 점이 있어서 국고에서 지원을 사업을 하고 있으나 실제 신청자는 없습니다.

전액 반납을 했고만요. 보조비랑 군비랑 해서. 4천만 원, 이게 가격은 보통 얼마정도 하나요?

실제 굴삭기하고 전기굴삭기하고 차이만큼만 저희가 보조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억 원인데 전기굴삭기가 만약에 3억 4천이면 4천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을 해도 힘이 딸리고 마력이 딸리니까 대상자가 안 나타난다? 그래서 반납했고만요. 한 가지만 더, 폐비닐 수거하는 업체가 고창에 몇 개 있습니까?

수거인이라고 해서 관리공단에서 지정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직접 고물상처럼 개인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인으로 14분정도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개인으로 하시는 분까지 하면 고창군에 그래도 20명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다 보상금을 분할해서,

개인이 수거해서 내놓더라도, 개인까지도 저희가 보상금을 다 주고 있습니다. 농민이 직접 수거해서 배출해서 전화를 주시면 어느 농민 것 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금액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0억 얼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보조금.

보조금 관련된 사업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라, 제가 잘 모를 수 있지만, 편성을 할 때 해양수산과 쪽은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런 잔액이 많이 남는 다는 것은 그만큼 추진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성만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간단히 이 부분은 말할게요. 수요조사 해야 되죠?

예. 합니다.

사업을 하기까지는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하죠? 필요한가, 안 하는가, 얼마나 시급한가 또 보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얼마나 시급한가, 그래서 사업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요. 이것을 얼마나, 군민들, 수산인들한테 효과가 있겠는가, 효율성 또 우리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수산업의 정책의 연속성, 또 이것 포기한 사람들 지원사업 또 들어오죠? 그러죠? 이러면 안 돼요. 이 정도만 하고. 또 한 가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25%지원이 됐어요. 이거 국비, 군비, 이것이 자부담 비율이 있나요? 거기하고 수산인 안전공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해보험인 안전공제는 철저하게 고창군에서 홍보하고 알리고, 최대한 다 해버릴 수 있게 행정적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 사업포기나 이런 것은 하려고 했는데 어민들이 포기했다고 봐요. 이 두 가지, 재해보험이나 안전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재해보혐이 25%, 반납금액을 대부분 보니까 순 군비하고 보조사업이에요. 그러면 수산인들 자부담이 있다고 해도 적던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자부담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꼭 필요한가 안 하는가, 시급성이나 타당성, 효율성, 효율성에서 수산업 어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해준다고 봤었을 때 특히 대부분 보조사업이에요.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있고, 편성을 했는데 이런 보조 대부분이 안전을 담보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의 적극적인 모습으로 보면 행정이 이런 사업을 가입할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을 했는가, 모든 사업은 계획도 짜고 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분기별로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한계가 있어요. 수산인안전공제회.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사유가 신청자가 없어. 보험, 재해보험, 보험가입 저조, 만약에 이것이 자부담이 미비하거나 없다고 하면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나 이후에 담당자가 바뀌어서라는 것이 어느 정도 대답하기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단순하게 해양수산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책임자가 다 가버려서.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보조사업을 다 필요하다고 해요. 수요조사 해서 했어. 나하고 안 맞으니까 반납해버려.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신청하면 또 줘. 국도 보조비가 많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면 안 돼요. 고창군의회에서는 공모사업이나 기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필요성을 봐서 고려하는데 고창군의회 의지 데로 제대로 못할 때가 국도비 반환하면 패널티 먹는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보다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64개소입니다.

이것은 개소당 계획된 단가가 아니고요. 사업신청에 의해서 악취저감형 장비라든가,

규모가 보통 3천 정도 되고.

이건 장비 스키드로다 장비 3개소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축소해서 1개소 집행잔액입니다.

천만 원이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인데. 이게 40%입니다. 그러면 60%가 융자나 자부담으로 쓰기 때문에 천만 원이 아니고, 2,500이상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