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주순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공원녹지과 소관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민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지윤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경호 산림팀장입니다. 이용길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서상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4쪽을 보면 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나 보수공사 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보면, 물론 소규모 공사이기는 하나 한두 개 업체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2개 업체가 거의 공사를 다 하고 있던데.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어느 특정업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시설물을 설치했던 곳에 유지 관리 보수공사라든지 그런 부품 정비공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관내, 전남 이쪽 두루 이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용
정상용위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보면 2개 업체가 거의 다 하고 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전문성이 특별히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주순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여러 업체를 활용하고 비교 견적도 따져보고 이런 공사를 앞으로 하는 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25쪽을 보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해서 뒤쪽에 보면 지정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보면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하게 되는데 위원 중에 부위원장이 없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질문드릴 요지는요.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구성)를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또 “위원장은 산사태 등 재난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 부위원장이 없어요. 위원장은 우리 배종환 위원장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조례에는 부위원장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이 별도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따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조례에는 두라고 했는데 안 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개선해서 부위원장 위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위원회 회의록 같은 걸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결과 내용이 다 게시가 되어 있어요. 보면 제9조(회의의 진행)에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2023년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결과, 공원녹지과 해서 조회 수 1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비밀을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명시가 있는데 공개한 이유는 뭡니까?
주순일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산림팀장
산림팀장 김경호입니다. 저희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일반적으로 개최하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의 이러한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업무를 좀 더 심도 있게 잘 챙기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산림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4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 내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근무편성표를 보니까 개소 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근로자 연령 때문인지, 형평성 있는 인력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 이용이 많은 곳은 이렇게 한두 군데로 해서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요. 조그마한 어린이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조그마하기 때문에 인근에 묶어서 수량을 늘린 경우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비슷비슷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또 공원관리 공무직 노동자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원, 우리 공무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용
정상용위원
예.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 114개소 공원의 일반적인 제초작업과 생활불편 민원, 운동기구 경미한 수리라든지 기본적인 시설물 보수 그리고 수목 정비,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좀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위원회 회의록을 올려놓은 것이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올려두신 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런데 조례에 미처, 정상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적어도 담당 부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인 거고요. 그런데 답변에서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시정하겠다.”라는 말이 “이제는 올리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갈수록 모든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오픈하는 것을 중앙부처에서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바고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정상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이거를 자칫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방식, 공개하지 않는 방식은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원시설 온라인 예약 시스템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고 싶어요. 5월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6월 1일부터 시스템을 오픈해서 팝업창도 띄우고 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접속자는 얼마 정도 되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6월 1일부터 시스템이 오픈됐습니다.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6월 이후 접속자 수는 제가 지금 확인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지만 지금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한 건수는 15건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처럼 수기로, 유선으로 하던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도 한 지금 반반 정도 공용으로 같이 이용신청이 들어옵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원시설 예약시스템에서 우리가 예약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 거의 공연장들이잖아요. 공연할 수 있는 무대들을 예약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홍보 건수를 제가 받아보니까 반상회보에도 2번 보내셨고 보도자료도 배포하셨고 실·과·소 및행정복지센터에 공문도 발송하셨고 홍보문자도 37건, 그러니까 한 차례 정도 아마 발송을 하신 것 같아요. 사용내역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발송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홍보 여력이 된다면 사실 홍보문자 발송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민간인 분들도 아마 많이 예약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공연장 무대를 예약하는 단체나 개인은 굉장히 특정되어 있고 이분들 주로 저희 양산호수 공원에서도 토요일마다 아침에 체조하시는 분들이 아마 예약을 하실 거예요, 하시게 되면. 그런 식으로 공연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항상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애초에 우리가 이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는 수기로 하는 행정적인 행정력을 조금 더 줄여보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문자가 요즘 워낙 많이 오고 있는 시대에 이분들이 그걸 캐치하셨으면 다행인데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 팝업도 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좀 더 기간을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정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효대상 어린이공원 자료를 좀 받았는데 25개소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25개소는 전부 다 실효해서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매입이라든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법에서 실효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개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로 해제되면서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필요하게끔 되어 있고,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거든요. 2026년까지는 실효를 시켜야 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 그거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성위원
물론 그 시점에 과장님은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공원 지정되는 거에 대해서 토지주분들이 좋아하시나요? 토지주마다 생각들이 다 다양하실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어쨌든 20년 정도 이분들은 묶여있는 땅이 된 거죠, 공원으로. 자기의 재산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실효 검토대상으로 묶어 놓은 곳은 어쨌든 법령에서는 2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그때 가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검토를 빨리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점을 보고 있는 것이지. “어디는 해봐야겠다.”, “어디는 도저히 여력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 판단이 서 있으면, 사실 좀 빠른 행정처리를 해 줘야 거기의 토지주분들도 거기에 대응해서 매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실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대상이 곧 된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 때 했던 양산동 호수공원 내 쓰레기통 설치와 관련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부서 간에 우리 청소과 재활용업무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의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단순히 일반쓰레기만 할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재활용함이 포함되어 있는 청소함이 좋겠다고 판단돼서 청소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처분사항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이후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고요. 하반기 정도에는 시범적으로 본청 근린공원 같은 좀 특수성이 있는, 필요로 하는 곳은 시범적으로 한 번 놔 보고 모니터링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최근 며칠 전 양산동 주민자치회에서도 공히 하셨던 말씀이 양산동 공원 화장실이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너무 더럽고 너무 오래됐고 교체를, 아예 뜯어고쳐야 된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거기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그 위에 본인들이 마셨던 음료수들, 먹었던 것들, 쓰레기들 다 올려놓고 이러니까 바닥은 바닥대로 물과 흙이 섞여서 더럽고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구정질문 때 했던 식으로 큰 걸로 설치하되 미관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화장실 부분도, 공원 중에서도 이용객들이 많은 공원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더 부족한 곳들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용이 많은 곳에는 인력을 추가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자주 가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적사항 처리부에, 방금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화장실 청소업무 위탁 관련해서 “많은 관리비용 및 인력운영 계획 등 시설공단의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협의 내용에 적혀 있어요. 좀 이거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협의했던 내용은 화장실 전체를 두고 시설공단에 위탁업무를 주냐, 안 주냐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번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국장님,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취지가 북구가 이런 부분들을 위탁해서 좀 더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이 아니었나요?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예, 취지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도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손해만 나는, 그다음에 투입비용 산출결과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적자는 안 돼야만 공단 운영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북구청이 첫 단추를 굉장히 잘못 끼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의 취지를 보면 결코 흑자를 볼 수 없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저희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익이 난다. 무조건 흑자다. 그러니까 설립을 해달라.” 이렇게 첫 단추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예민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북구청에서도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고 이런 악순환이다. 그런데 공단의 업무가, 공단에서 이익이 난다는 건 결국에는 그만큼 주민들이 돈을 낸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단의 어떤 설립요건 중의 하나가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업무하고 공단설립에 있어서 이후 업무하고 개선된 상황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결과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공단에서 전문성 있는 업무를 통해서 주민의 편익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는, 전문성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이 공단에게 위탁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업무, 이 예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은 동일하게 들고, 다만 이거를 우리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느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느냐의 차이 아닌가요, 사실상?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인력문제가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인력 자체가 줄어드는 한계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그런 비교 함량이 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재 자료가 없어서 판단하기에는 아직 힘이 들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어느 것이 더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안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우리 구청이 물론 협력하고 같이 발전하는 방향을 도모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 때의 그 취지가 온전히 이행되도록 시설관리공단에게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설관리공단이 부정적인 의견이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부분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같이 논의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공단이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계속하렵니다.”는 공단설립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따져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전문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혹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산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면 검토해볼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그 취지를 분명히 살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59쪽에 등산로 지킴이 운영 현황 관련해서 같이 보시게요. 여기에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운암산 포함되어 있고, 활동인원 중에서 운암산은 14명이 인원에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단체는 운암산에 1개 단체고요. 그 뒤에 60쪽에 보면 실적 및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2022년에는 운암산 활동을 하신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괜찮으시면 산림팀장님이 답변…….
황예원위원
예.
경호
김경호산림팀장
산림팀장 김경호입니다. 운암산 지킴이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는 각 개개인이 활동을 했습니다. 개개인이 활동을 한 부분인데, 2023년 3월에 14명으로 해서 저희한테 단체 신청서가 접수돼서, 그 조례에 보면 단체로 해서 운영을 하고 실적을 제출했을 때 저희가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활동을 하시다가 2023년도 3월에 단체를 결성하게 된 겁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다른 행정동과 다르게 운암동만 2022년도에는 개인이 하고, 2023년도에 지금 보니까 산불이 3월에 났잖아요. 4월에 그러한 것들이 진행된 걸로밖에, 이 표를 보고 제가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보고를 받지 않았었으니까. 그리고 활동시간 자체도 많이 한 번에, 그달에 집중되어 있는 다른 동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혹시 운암산은 개인으로 하다가 왜 이렇게 변경된 내역, 아니면 왜 운암산이 2022년도에는 이렇게 단체로 활동을 못 했던 사유들이 있나요?
경호
김경호산림팀장
저희가 단체를 만들 때는 최소 5명이 운암산 지킴이를 하겠다는 단체 신청서를 저희한테 내주게 되는데, 그전에 활동하시던 분들은 그냥 단체활동을 좀 자유스럽게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개개인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2023년도 3월에 지속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킴이분들을 모셔와서 단체로 활동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저희한테 3월에 제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4월부터 진행이 된 거고, 활동시간 150시간에 대한 부분은 활동을 14명이 하는데 이분들의 합산입니다. 예를 들어 이분들이 1시간씩 활동하게 되면 14시간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원수에 비례해서 활동시간이 계산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저희 등산로 지킴이가 개인적으로 했던 활동내역은 어디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집행되나요, 안 되나요?
경호
김경호산림팀장
단체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시간을 합산해서 매달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개개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런 장비들을 지원하고 이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그냥…….
경호
김경호산림팀장
아니요, 등산로 지킴이 활동비, 물품 구입 지원이라든가…….
황예원위원
물품 외에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활동비가 예산에는 따로 없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산림팀장
예, 개인분들한테는 활동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산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쨌든 개인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모였다는 얘기로밖에 저는 안 들리는데, 왜 그렇게 처음부터 못 하셨는가라는 거. 왜냐하면 여러 명이 하다 보면 한 번에 이렇게, 저희가 단체를 이루면 시간을 분배한다든가, 아니면 같은 시간에 위치가 달라서 정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율적인 부분 정말 좋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번에는 단체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은 좀 있고요. 이 활동내역을 봤을 때는 부재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좀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62쪽 있죠? 저희 산불예방 종합계획 및 추진 실적이 있거든요, 보셨죠? 상황실 및 순찰기동반 운영이 있더라고요. 휴일에 공원녹지과 전 직원이 순환근무를 한다는데 이거 운영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순환근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전 직원이 순환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에는,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이 24명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하루에 5명씩 조를 짜서, 매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일에는 산림팀 직원들이 상황근무를 섭니다.
황예원위원
예, 휴일.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휴일에는 산림팀 직원들이 교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근무조를 짜서 이렇게 5명씩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예원위원
토요일에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똑같습니다. 9시부터 산불기간 그…….
황예원위원
똑같이 18시까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 직원이 순환근무를 하게 되면 또 그분들한테는 하루 휴식이 따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수당만 되는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휴일수당으로도 가능하고요. 당직근무처럼 비상근무이기 때문에 대체휴무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순환근무 있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횟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직원별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공무를, 저희가 일도 있고 휴식을 또 취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공원녹지과를 보면 업무가 적지 않아요. 산만 있는 게 아니라 산 주변의 아파트나 인근에 보면 저희에 소유된, 그러한 산들이 좀 더 있잖아요. 인접해 있어서, 저희가 찾아보면 ‘아, 이게 우리 구청 산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보면 산처럼 안 보이는데도 산이에요. 얼마나 업무가 과다한데 한 달에 많으면 2번까지, 일요일, 휴일 이렇게 할애를 하게 되면 다른 일반적인 업무를 하시는 데 지장이 가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업무 역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은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을 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또 그달에는 없고 그다음 달까지도 없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업무 이러한 부분들을 바꿀 수 있나. 이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이 인력 대체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을 좀 더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우선은 그 순환근무에서 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이 어떤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주로 상황실 2명은 혹시 신고전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3명은 우리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산불차에 같이 탑승해서 장등동이라든지, 주로 이렇게 소각이 좀 이루어질 만한 그런 곳들 순찰을 이렇게, 오전·오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순찰 겸용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산불이, 그러니까 소각의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취약지역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계도가 아닌 더 강력한 제재를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소각이 적발되면 신고가 들어오든지, 순찰 도중에 적발이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요.
황예원위원
좀 전에 가능성이 있는 곳에 그곳의 환경정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에서는 예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제거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제거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강화시켜서 하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약지역 산불예방안내문 게첩도 있어요. 그리고 산불신고 앱 활용 안내도 있고 캠페인 실시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게첩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실제 제거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들인데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동안 계도, 홍보 그런 활동이 있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운암산 화재 경험을 통해서 봤지만 인근에 저희가 별도로 폐기물 처리 수거 작업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등산로 주변은 저희가 청소과 통해서, 같이 활동해서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지금 운암산 같은 데도 게첩이 됐었나요, 그전에? 산불 이전에?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전에는 아마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었을 겁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그쪽 인근에, 각각의 등산로 인근 보면 지금 경작하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경작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경작을 하면 소각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운암산 보셨다시피 가연성 물질들이 있는 통부터 정말 많은 것들이 널려있었고 쌓여 있었어요. 산처럼, 과장을 좀 하면. 사진 보셔서 아시고,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을 건데 지금 힘들게 다 이렇게 순환근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강한 근거가 없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힘들게 일하는 만큼의 보람은 있으셔야 되고 예방이 되셔야 되고. 광주시에서도, 이거 산불 이후에 보셨죠? 더 강화시키는 거, 인근 지역까지 강화시키겠다고 했어요. 아마 곧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거를, 광주시에서도. 하지만 북구에서도 저희가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조금 더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63쪽 보면 청풍쉼터 1회, 원효사 2회, 산불예방홍보 캠페인 실시라고 해서 3회를 하시겠다고 했죠, 그렇죠? 2023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에.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곳 외에 다른 곳은 불법소각이나 이러한 산불위험에 있어서 다 안전한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산불기간에 청풍쉼터하고 원효사는 등산객들이 많고 홍보 효과가 컸기 때문에 국립공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황예원위원
저는 조금, 저희 처음에 등산로 지킴이가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단체이기 때문에 지킴이 활동도 하지만 이러한 대대적인 캠페인 부분까지도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산을 계속, 중간에 “어디가 위험한 게 있어서 이거는 신고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환을 하면서. 인원이 그래도 단체이기 때문에 각 곳에서, 여기는 그런다 하더라도 지킴이들이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이 캠페인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거 따로, 이거 따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계를 같이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65쪽에 보면 저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현황 및 점검 실적이 있더라고요. 여기 동림 산115, 이게 지금 혹시 삼라마이다스빌 아파트 뒤쪽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인가요? 산115를 검색해보면 저는 안 나와서. 제가 그전에 질의를 할 때 여기 삼라마이다스빌 뒤쪽에서 한번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 여기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해제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한가 싶어서. 어떠한 경우로 이게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됐는지, 2022년도.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자료는 지금 좀 보강해서 보고드리고 내용 말씀해 주시면…….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지정도 있지만 해제가 있어요, 효령도 있고. 여기 토석류, 산사태 적혀 있잖아요, 취약지역이. 해제가 됐으면, 지금 완전히 절대적으로 보면 확보가 됐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처리 과정에 있어서.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산사태가 지정되면 정기적으로 정비예산을 저희가 세우고 산림청으로부터 정비예산을 받아서 산사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보강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시행해서 또 몇 년간 이상이 없으면 해제하고, 또 추가로 발생되면 지정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지금 나머지 해제된 2곳도 그런 위험요인이 제거돼서 위원회를 통해서 해제된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자료인지, 아니면 어떤 요인으로 해제됐는지는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저희 운암산 화재, 저희 자료 부탁드릴게요. (사진 제시) 첫 장을 보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운암산 화재 일주일 후에 제가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같은 위치예요. 여기는 계단 올라가는 데가 보이시죠? 그리고 옆에는 6월 10일에 제가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나무가 다 없어졌잖아요. 진짜 이게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지, 진짜 가서 실제로 눈으로 보면 휑해졌어요, 정말 휑해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휑한 상태로 언제까지 두실 건지를, 제가 좀 궁금해서. 여기 운암산 관련해서 계획을 보면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이러한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들이 소요가 될지 알고 싶거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 조림사업 대상지로 기존에 복구된 데 위험 수목은 좀 제거하고 죽었다고 판단된 거는 일부 많이 제거가 됐는데요. 조림사업을 저희가 산림청에 올해 신청해서, 훼손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때 신청을 하거든요. 내년도 조림사업을 운암산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금년에 좀 확보되어 있는 조림사업지가 있어요. 동운배수장 쪽에 많이 훼손된 데 그쪽 일부는 보식작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조림사업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황예원위원
그쪽 주변은 일시적이라도, 흙 날림이 너무 심했어요. 제가 갔더니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데 나무가 없고 풀이 없어서 그런지 지나가는데 눈에 이 흙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거기를 찾는 분들이 저와 같은 불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많이 이용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일시적으로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사진 제시)
황예원위원
아직도 경작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인근에?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여기는 다 탔던 부분이고, 이 사진 보면서 제가, 내용 한번 보시면 “4월 말에 나무 식재 예정이오니 농산물과 개인물품을 4월 20일까지 필히 회수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걸어두신 게 어디인가요, 지금?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동운배수장 올라가는…….
황예원위원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죠, 밑에? 저희 지금 4월 20일까지 필히 회수하라고 했고 4월 말에 나무 식재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무 식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산림팀장
현재 동운배수지 뒤쪽 일부 경작지는 정비가 돼서, 기존에 있는 폐기물들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회수해서 그쪽에 나무 심는 조림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좀 정비가 안 된 경작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경작하시는 분하고 협의해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둘러봤어요. 삼익아파트 쪽도 둘러봤고 이쪽도 둘러봤고, 그리고 밑에까지 다 내려가 봤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를 어찌 됐든 제거를 해서 입구 쪽에 쌓아놓으셨고 폐기물 같은 거나 큰 것들은 한쪽에 쌓아놓으셨어요. 이쪽 밑에 쌓아놓으신 거는 봤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거는 공신력 있는 내용인 거예요. 4월 말에 저희가 식재한다고 했으면, 주민들, 여기를 말하자면 경작을 하다가 못하게 해서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이행이 되어야, ‘북구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진짜 하는구나. 나 진짜 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4월 말에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시행이 되지 않으면 ‘아, 이거는 그냥 말뿐인 거구나. 우리 좀 더 그냥 눈치 봐서, 지금 조금 더 더뎌도 되구나. 우리 하던 거 계속해도 되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계획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도 이거 쳐다보잖아요. 여기 주변분들은 더 관심이 많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만 그 기한들이나 뭐를 지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도 실행 가능한 계획들을 잡아주시고 적어도 한 그루라도 뭔가를 하고 있는듯한 그러한 것들이 진짜 시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뿐인 계획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 중지
11시 1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47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요. 보니까 단속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2쪽에 업무분장표를 보면 청원경찰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청원경찰을 개발제한구역 면적 10㎢당 1명 이렇게 배치하게 되어 있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는 면적이 보면 44.65㎢거든요? 44.65㎢면 4명에서 5명까지 배치해야 정상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인원이 2명만 배치된 사유는 뭡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의 개발제한구역 단속 청원경찰분이 개발제한구역 업무 포함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고, 업무를 개발제한구역 업무로만 집중한 것이 아니고 GB 업무도 있고 공원관리 업무도 있고 산불도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5명이 있는데 이 5명이 분산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구먼요, 그렇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어떻든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것은 업무분장표를 보다시피 청원경찰 2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55쪽 개발제한구역 관련 불법행위 처리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적발된 것도 아직까지 조치 중으로 나와 있어요, 2건이.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인력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라는 게 이미 행해진 것을 철거하든지, 그게 완료될 때까지 불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이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런 경우가 크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보니까 55쪽도 보면 불법행위 처리현황은 20건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건수가 적다, 우리 구의 면적에 비하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없다 보니 건수도 이렇게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향후 법 규정에 의해서 인력 배치를 혹시 더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우리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검토를 좀 해서. 이게 법으로 나와 있어요.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4에 딱 나와 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10㎢당 1명을 배치하게끔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경우는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타 지자체 사례도 보면 드론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에 하기도 하거든요, 단속을. 혹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걸 통해서 할 계획은 있는지, 드론을 통해서 단속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드론 항공촬영 같은 경우 시에서 전체적으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문제가 되는,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없던 게 생겼다든지 그런 걸 체킹해서 자치구로 보내 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것을 시에서 시행해서 각 구로 배치돼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청원경찰이나 관리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드론을 우리 북구에서 안 해도 시에서 해서 각 구에 통보하는구먼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법으로 제시된 이런 상황들은, 인력 배치 인원은 우리 북구가 면적이 44.65㎢로 되어 있으니 4명에서 5명까지도 청원경찰이 배치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각별하게 신경 써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행감 자료 7쪽인데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건인데 명시이월 2번하고 6번을 보면 문화근린공원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 해서 2억과 3억이 있거든요. 현재도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2억 사업하고 3억 사업하고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2억 사업은 시비를 통해서 확보한 예산이고요. 이게 관리시설과 화장실 리모델링, 말은 리모델링이지만 새로운 개축에 준하는 시설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 위쪽 화장실 공사하는 데 2억이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소까지 포함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관리사무소부터 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2억?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증축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 예산이 좀 부족해서, 확보된 시비 2억으로는 부족해서 구비 3억이 추가로 더 편성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합이 5억입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합이 5억인데 화장실, 이게 전체 증축, 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고요. 이왕이면 공원 주변의 쉼터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정자라든지 안 좋은 곳까지 같이 정비하자고 해서, 그거 포함해서 토탈 5억이 된 것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2억, 3억 이 5억 가지고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문화근린공원 정비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진작부터 해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통과가. 그런 것 같은데 공사는 전혀 할 기미가 안 보여요. 제가 수영관을 가면 항상 거기를 관심 있게 보는데 전혀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빨리빨리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덧붙여서 제가 현재 문화근린공원에, 아까 사업설명회 할 때도 들었는데 한새봉에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부연설명을 하시던데, 문화근린공원에 맨발걷기사업 똑같이 1억이 돼 있잖아요,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문화근린공원에 현재 위치와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연설명이 없더라고요.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방금 문화근린공원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심의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기간도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맨발걷기 말씀하신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는 그쪽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동산처럼 되어 있는 유아숲체험원…….
건안
김건안위원
제일 꼭대기 이야기하시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지금 맨발로 걷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현장에서 만났고 그분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맨발걷기지부 관계자분들인데, 녹지대인데 사람들이 하도 다녀서 이미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형태대로 풀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살려서 그 형태대로 맨발걷기…….
건안
김건안위원
그 바닥을 흙으로 합니까, 모래로 깝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마사토 재질의 황토성분이 일부 들어간 형태로 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전장은 몇 m 정도 할 계획이에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거리상으로는 약 150m가 아마 좀 안 될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120m로 되어 있는데, 한새봉하고 문화근린공원하고 예산은 똑같이 1억씩 배정되어 있었는데,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한새봉 쪽은 거리가 길어요. 문화근린공원은 거리가 짧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배정이 돼 있고. 제가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었는데,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운동하신 분들이 “언제 되냐?”라고 계속 물어봐요. 저도 아침에 매일 운동을 가는데 그분들을 매일 만나거든요. 거기가 맨발로 걸어 다니다 보니 길이 나 있을 거예요, 현재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이왕 사업비가 책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10월, 올해 안까지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좀 서두르셔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가급적이면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에 운동기구 관련해서 점검 매뉴얼이 있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점검 매뉴얼을 정밀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적기에 보수를 해서 그 운동기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이전에도 위원님께서 공원 등주도 마찬가지 그리고 공원 내 시설 운동기구도 마찬가지…….
무송
최무송위원
간단하게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할 게 많아서 쭉쭉 그냥 넘어가게. 내용이 간단하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운동기구 부품이 조달 안 돼서 테이프로 붙여놓기도 하고 한 달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철거를 먼저 해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홍민수 팀장님도 계시는데, 공원녹지과의 팀원들이 한결같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 정신으로 잘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마음속 깊이 느끼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도 늘 주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나가셔야 돼요. 좀 타보고 그 시간이 조금 걸려야 돼요. 제가 보더라도 대충해보고 가니까 안 나오는데 꼼꼼히 해보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민한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제가 얼른 가보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니까 민원인의 말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직원들도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정상용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업체가 2개가 아니고 3개고 2022년 기준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총 금액이 3,306만 1,000원, 3개 해서. 그리고 ㈜한길씨엔씨에서 1,495만 원 보수를 하셨고 초아조경에서 848만 1,000원 그다음에 YH건설에서 963만 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늘 고생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원녹지과는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들이 많아서 늘 전화도 많이 드리고 그러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적사항 처리부 45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에 공원 내 선로 관련해서 “선로가 누전되지 않게 절연 기준치를 5∼10 양호하게 작업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이에요, 단위가. 내가 물어보고 있으면 또 서로 복잡하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공원에서,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선로 이력화, 선로 이력화는 보안등에 이름표를 붙여서 관리하듯이 선로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로등도 이력화가 50% 이상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부 구간들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보안등은 지금 100%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신고할 때도 너무 좋아요, 이름표가 있으니까. “문흥1동 무슨 로의 몇 번”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담당이 바로 조치할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안등에 접지 시공하죠? 그것은 말하자면 100Ω 이하, 3종 접지를 잡도록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이 절연치가 유지되도록 하고. 접지를 잡는 목적은 감전사고를 예방하고 기기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화장실은 물기가 있는 장소예요. 규정상 누전차단기를 쓰지만 15㏁ 이하의 고감도 누전차단기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아직도 시정은 안 되어 있는데 이건 큰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시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하고 같이 주고받으면 시간만 너무 길어지니까.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40쪽을 보게 되면 내용이 각종 용역사업 현황 관련 “사업비 100∼300 정도의 소액 설계 용역은 기술직 공무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도록 독려 바람” 해서 자체에서 하신다고, 시정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자체에서 하실 수 있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경미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요. 어떤 전기라든지 특수 분야는 전기사업자가, 그 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지금 시설지원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은 시설지원과에서 기술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과장님, 지원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도 기술부서이기 때문에요.
무송
최무송위원
기술부서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인력이, 여기 업무분장표를 보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건축공사라든지 그런 필요한 곳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하시고, 보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전에 보면 그런 관행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 공사를 받을 수탁자가 자기가 설계해와서 자기가 공사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없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당연히 없는데 옛날에는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 자료 4쪽인데 어린이공원 휴게시설은, 지금 이건 정비가 다 됐습니까? 이용률이 낮은 어린이공원 내 노년층을 위한 휴게시설이나 공간 설치 건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4개소가 조성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완료됐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는 공원 화장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는 4쪽이고 지적사항 처리부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화장실을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우리는 지금 기간제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체크리스트가 걸려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 운영과 관련해서 화장실 청소 관련된 매뉴얼을 갖고 계시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거 언제 제작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래된 것 같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기존에 있던 것을 좀 더 업데이트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최근에 만드신 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이 자료는 기존부터 있었지만 그때도 지적을 받아온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무송
최무송위원
세분화해서?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보기 편하게 기본적인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선 제가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전보다 상당히 화장실이 청결해졌고, 제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특징은 그 화장실이 옛날에는 롤을 써서 감아서 많이 소실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화장지가. 그런데 지금은 뽑게 되어 있으니까 몇 장 뽑아서 쓰다 보니까 소실이 없고 화장지가 항상 유지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이거 개선을 참 잘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전에는 그냥 한꺼번에 가져가 버렸는데 이제는 1장씩 뽑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선을 상당히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주기별 집중청소를 보면서 제가 한번 쳐다봤어요. 보니까 대소변기는 주 1회로 되어 있어요, 청소가. 그리고 이걸 쭉 보니까 화장실 외부는 주 1회, 그런데 이거 그냥 대안을 제시, 말씀드리렵니다. 대소변기는 매일 수시로 해야 돼요, 수시로 고치시라고요. 그래야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주 1회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화장실 외부는 주 1회 하면 좋지만 어떻게 외부를 주 1회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월 1회도, 외관 한다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거죠. 천장 및 창문 있잖아요. 월 1회 정도 하면 적정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환풍기 및 점열기구도 월 1회면 너무 잘한 것이고, 또 이거 매월 셋째 주 이런 거 표시까지, 제가 옛날에 부탁을 드렸더니 해 놓으신 것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런데 출입구 상단도 월 2회 하면 좋지만 이것도 1번 정도 하시면 좋겠어요. 화장실 지붕이 월 2회로 되어 있는데 연 2회만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 상황은 연 1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상당히 높은 사다리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누가 잡아줘야 되고 거기에 부유물이 엄청 쌓여 있잖아요. 이건 우기철을 대비해서 한번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간제를 통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좀 더 주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는 위탁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받아서 2021년부터 2022년 쭉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 주간에는 13명, 주말에는 6명, 총 인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좀 미비한 점도 있어요, 이 사진을 보듯이 좀 미비한 점도 있는데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야지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개선해서 같이 협력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밖에 걸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딱 걸어서 써놨어요. 그거 하시는 건 좋잖아요. 하시는 건 좋은데, 그냥 전부 다 ‘양호’로 쳐서 날짜만 변경하는 그런 방식은 조금 개선하면 좋겠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체크리스트도 조금 현실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매뉴얼도 좀 현실에 맞게, 그거 1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월 2회를 지붕 청소한다 그러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그리고 화장실 청소 기간제를 9개월 운영합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기간은 보통…….
무송
최무송위원
동절기를 빼버리니까 9개월, 그렇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공백이 생겨서, 한 달 정도는 동파 때문에 문을 닫아놓은 것은 이해하지만 3개월을 그렇다고 공무직이 그렇게 하실 수도 없고 공백에 관한 대안도 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실명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검토해보신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화장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큰 공원, 이용자가 많은 공원, 대표적인 공원에 화장실을 몇 개소라도 위탁과 기본적인 관리, 기간제를 병행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를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또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이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실명제를 하고 어디 업체에서 누가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또 딱 가니까 복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가든 주민들이 가든 ‘아, 저분이 여기를 관리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래야 책임감을 갖고 또 서비스가 증대된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진행을, 검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 말씀 다 드리면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이 정도면 과장님이 이해하셨다 그러고, 하신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사진 제시)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가로수, 사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북구 관내에 군왕로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이 이런 투수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가지고 현재 우리 가로수를 덮어서, 빗물이 누수돼서 들어갈 수 있는 재질이라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누가 검토를 잘하셔서 하신 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보행권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인도에 풀이 나는 부분하고 가로수 보호틀로 인해서 인도가 좁아지는, 교통약자들이 다니는 데 불편,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풀이 많이 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보행자가 그쪽이 낮고 그러니까 혹시 음주, 보행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과장님 생각대로.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여기 사진에 의하면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겨서. 누수됐던 것이 다른 자치구, 제가 철거한 사례를 갖고 있어요. 대구 중구의, 우리보다 더 앞서서 시행했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오래 있다 보니까, 이곳에 먼지가 들어가고 밟히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의 필터 기능이잖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돌출돼서. 그리고 저희 선거구 관련해서 문흥2동에, 그쪽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동장님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애타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풀도 안 나고 그러니까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이건 전면 재고해야 된다, 앞으로. 그리고 어떤 데는 상가 주민이, 또 어떤 단체에서 꽃을 잘라오거나, 우리 지자체에서 쓰는 데도 많이 있고, 이곳에. 사진을 찍어놓은 건 너무 좋은 것도 많은데 관리하기는 편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공사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꼭 필요한 구간이 아닌 일반적인 설치는 지양토록 하고 심사숙고하는 방안을…….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죠? 그거 하면서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야기됐다는 것을, 과장님, 많이 들으셨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부작용 부분은 그렇게 많이 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사진 보여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 다 철거하고 있다니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58쪽에 주민주도형 가로녹지 관리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적 및 집행내역이 나와 있고 2022년도 활동시간이 1만 4,487시간, 집행액이 2,59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의 도표를 한번 쭉 보십시오. 보시면 활동시간이 나와 있어요. 봉사했다는 시간 아닙니까, 맞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8번 운암2동 같은 데 162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급액이 20만 원이에요. 저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걸 차치하고라도 162시간이면 한 달 30일에, 하루에 5시간 이상씩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가 과연, 실질적인 집행자료가 이게 맞는 자료인지, 이 집계가…….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단체가 5명이면 5명이 활동하는 시간을 다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월 최대 60시간 이상만 되면…….
무송
최무송위원
20만 원을 지급한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최대 비용이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 자료가 너무나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자료 데이터 관리도 잘하시고 주민주도형 가로녹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 관련되는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랬는데 꼼꼼히 잘 살펴 주시고요. 등산로 지킴이 그것도 한번 잘 보세요. 이것도 말하자면 몇 시간 봉사하는 겁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여기도…….
무송
최무송위원
60시간?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기준이?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지킴이도…….
무송
최무송위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행감 자료 60쪽에 있는데.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지킴이도 마찬가지로 주 2회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정화활동 쓰레기 수거하고 운동기구 점검해서 우리 집행부 담당한테 연락하고 그러는 겁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하루도 빼지 않고 2시간씩 걸리는 산을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60시간이 차는데? 그 관리를 사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각 동에 매달 활동실적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동에서 확인해서 저희 쪽으로 통보해 주고요. 실질적으로 인원들 전체가 같이 활동하면 그 시간이 합계가 되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정 개인보다는 봉사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거기서 단체 봉사의 어떤 자부심도 갖고 그렇게 참여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어요. 말하자면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개인보다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67쪽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가로수 관리 및 조성·정비 현황이 있더라고요. 5번에 가로수 결주지 보식 32주, 이게 2021년도 하반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12번, 13번, 18번이 가로수 결주지를 다 보식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종을 변경한 기록을 어디서 보지 했는데 오늘 마침 좀 전에 갖다 주셨더라고요,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주지 보식 32주를 다 이팝나무로 하셨던데 이팝나무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용길
이용길도시녹화팀장
도시녹화팀장 이용길입니다. 이팝나무를 식재한 이유는 기존에 회화나무가 심어진 구간에 저희가 회화나무를 다시 심지 않고요. 이팝나무로 좀 개선된, 요즘 많이 심는 추세고 회화나무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관리를 해보면. 병해도 많이 오고 또 죽기도 죽고 수형도 그렇게 예쁘게 자라지 않아서, 새로 심을 경우에 회화나무 자리에 이팝나무 심고 이팝나무 죽은 자리에 이팝나무 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이팝나무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 해보셨나요? 어떤 수종인지, 얼마만큼의 높이로 자라고 지름은 얼마나 되며, 그다음에 병충해 말씀하셨잖아요. 병충해 관련해서도 자료를 한번 찾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용길
이용길도시녹화팀장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면 이팝나무뿐만 아니고 회화나무, 은행나무나 메타세쿼이아 제외한 대부분의 가로수는 병해충이 올 수 있고요. 저희가 병해충 오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병해충에 이 수종도 약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었고, 50cm 지름에 한 20m까지, 최고로 많이 자라면 25m까지 자라더라고요. 지역 여건들이 도시마다 좀 다르잖아요. 전신주가 어느 곳에는 조금 밀집되어 있고 하면 그러한 높이 같은 것도 고려가 됐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좀 전에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요새 추세가 이렇게 많이 심더라고요.” 하면 저희는 계속 그 유행 따라, 추세 따라 계속 변경이 되는 것밖에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전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돼서 계획적으로 하시면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전에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두 번째에 수종 변경 내역에서 보면 상반기하고, 여기는 12번이 되겠죠, 상반기. 저희가 7주 보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곳만 되어 있고 하반기는 16주가 되어 있는데 수종 변경이 없었고, 18번에는 20주 있었는데 여기는 3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2021년도에는 유행이 이팝나무였으니까 이팝나무를 심었고 2022년도에는 어떠한 사유에서 이렇게, 자료가 오다가 만, 말하자면 오다가 없는 거예요. 자료도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꿔치기, 그냥 수종 변경 내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대로만 하면 나머지는 원래 있던 나무 수종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용길
이용길도시녹화팀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어떠한 사유에서 이팝나무는 이렇게 됐고, 수종이 어떠한 것들이 그전에 제거가 됐는지 내역이 없으니까 솔직히 이러한 부분들은 그 나무에 어떠한 장점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저희 결주지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북구 전체의 결주지가, 현황이요.
용길
이용길도시녹화팀장
결주지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황예원위원
현재.
용길
이용길도시녹화팀장
전체 결주지 현황을 총괄적으로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예원위원
결주지 현황이 없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결주지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겠고 보식 계획도 나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결주지에 따라서 보식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곳들 좀 빨리하셔야 되잖아요, 미관상도 그렇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자료 드렸잖아요, 첫 번째 질문할 때. 세 번째 장 보시면 저희 북구에 관련된, 2023년도 2월에 전남일보에서 보도가 된 게 있었어요. 여기에서 실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저희가 2020년부터 2022년, 북구 322주로 고사목이 가장 많고 남구는 그 기간에 10주로 차이가 큰 게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북구의 관계자분은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의 조치를 좀 더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고사목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5개 자치구 통계를, 저희가 현황을 본 건데, 실제 이게 아우트라인이 있잖아요, 관리하는 게. 가로수관리청에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준대로 했는데 다른 자치구들은 제대로 못 한 건가요, 예방 차원에서?
용길
이용길도시녹화팀장
일단 다른 구하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의 수치가 왜 다른지는 한번 다른 구 실정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저희는 좀 더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로수를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전국이 동일한데 이렇게 수치가 차이 난다는 것은 어찌 됐든 다른 구도 살펴봤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2월 자료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결주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 제거를 했으면. 그럼 그거에 대한 계획도 나왔어야 되는 거죠. 지금 2020년도부터 2022년도 것까지인데, 여기 제거한 곳은 다 보식하셨나요?
용길
이용길도시녹화팀장
지금 지속적으로 보식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거하는 시간보다 저희가 보식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걸로 치면, 실제 안전으로 보면 이게 예방 차원에서 저는 “나쁘다.”, “이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어떠한 계획들은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 기사에서 지적했던 것들이 원인에 관련된 분류를 말씀하셨었어요. 322주에 관련돼서 분류표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했었는지 그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용길
이용길도시녹화팀장
분류표를 따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황예원위원
분류표가 작성이 안 됐다라는 것도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원인을 알아야 다음에 다른 식재를 심을 때도 고려가 될 것이고 강전정이나 아니면 어떤 병해충에 의한 것이면 수목을 변경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강전정이 이루어질 때는 위치적으로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전정을 해야 되는 곳인지를 확인했어야 될 부분인데 원인 자체를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이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 고사목으로 그냥 등으로 표시했다라고 저는 자료를 봤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많이 보완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2021년도에 가로수 관리 해서 예산 얼마나 집행하셨나요?
용길
이용길도시녹화팀장
가로수 유지 관리로는 3억 원 정도 지출한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국비로는 얼마나?
용길
이용길도시녹화팀장
가로수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전체가 다 지자체예요?
용길
이용길도시녹화팀장
예.
황예원위원
그럼 시에서는요? 왜냐하면 구하고 시하고 같이 지금 매칭이더라고요. 매칭도 있고 구도 100%가 있고 시도 100%가 있어요. 여기 ‘비고(재원)’에 보면 다 적혀 있죠. 그럼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구분이 되어 있어서 좀 궁금한 것은 더 많지만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시가 됐든 구가 됐든 구가 100%인 경우에는 저희 구의 특성에 맞게끔 계획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구비 매칭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 집행이 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변경사항이 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비 100%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 부분에만 있어서도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순일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 자체적인 그런 계획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전문지식이 없이 원인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제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참고로 경열로라든지 생육이 이상하게 안 좋다든지 고사가 좀 있다든지 병충해가 우려스럽다든지 할 때 저희 직원들의 식견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무의사의 진단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는다, 나름대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나무의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됐었는데 북구가 언제부터 좀 전에 하신 활동을 하신 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올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지적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전부터 활성화가 됐어야 되고 권고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지자체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었단 말이에요. 이번 연도부터 하신 내역인데, 좀 전에 제가 그 기간을 물어보지 않았으면 예전부터 “저희 고사목이 332주에 관련돼서도 그렇게밖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연도부터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으면 오해가 없는데,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332주가 다 됐을 거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답변인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린 자료 그다음 장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2개가 있지만 하나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오랫동안 저희가 식재돼 있던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살리려는 노력을 했었고요, 그렇죠? 자료 보면, 작년 거고요. 이번 연도에는 가로수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실제 태풍이 오기 전에 지금 정비하는 지자체들이 단연 이곳뿐만은 아니에요. 뒷장에도 보시면 지금 대대적으로 영등포구, 인천 동구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죠. 그런데 저희 북구 관련돼서는 제가 이러한 부분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찾지 못했거든요. 저희는 지금 현황이 어떠한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나무의사를 통한 전문가의 어떤 진단이 요구가 돼서 점차 확산이 되고 있고요. 사실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실적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그분들이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안전진단 해보실 부분들이잖아요. 말하자면 한 번에 다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로수 중에서도 대형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혹여라도 문제가 될 것 같은 곳은 다 조사가 됐어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초 현황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문제됐던 것들이 분류표가 없고, 그리고 관리이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류표도 만드셔야 되고 관리이력, 저희가 이거는 정말 계속 살려서, 제가 그전 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육환경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살리고 그렇지 않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이력표도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시정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속하게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산림청에서도 도시숲법을 강화한다 했어요. 그리고 가지치기나 이런 것들도 얘기를 계속, 이번 연도에 발표들을 많이 했으니까.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들로만, 뒤에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것만 쫓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게 다 자산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구에서 작년에 보도를, 산림청,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맞춤형 가로수 교육을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북구는, 저희가 전남 그쪽으로 해서 전남 쪽은 6월 15일에 하신다고 했었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교육받으신 공무원분들 계신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산림청이라든지 이러한 산림조합 통해서, 그런 단체들 통해서 가로수 학교라든지 그런 교육들이 있으면 직원들 꼭 한두 명이라도 참석을 시키거든요.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공무원 대상이라고 아예 지정을 하셨고 전국을 대상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교육을, 어떻게 보면 찾아오시는 서비스를 주신 거예요, 산림청에서는. 자료를 확인해본다고 하셨으니까요. 가셔서 이때 교육을 받으신 분이 몇 명인지,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내용으로 이러한 것들을 받았는지 자료 내용도 확인해보시고. 또 이 부분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전 직원이 받을 수 없잖아요, 다 같이 가서 일을 안 하시고 할 수 없으니. 이러한 내용들의 전달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이건 다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서에서는 다 아셔야 되는, 직원들이 모두 숙지돼야 되고 알아야 되는 필요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체 내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셨는지 그 부분까지 참고자료로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만 산불 때문에 이렇게 전 직원이 동원되면 이쪽 부서가 기피부서가 아닌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조금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서는 맞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건 없나요?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그 부분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와 다르게 이렇게 불이익을 가지고 기피부서가 되면서까지 기쁜 마음으로 근무할 리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공익이나 다른 대체근무를 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을 우리가 연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듣고 보니까 좀 너무 하신 것 같고, 운암산 산불이 나서 관심이 거기 집중돼 있고 제 지역구인데, 산불전문진화대가 20명이 있어요. 이 20명의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연령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연령은 70대가 좀 많고요. 그리고 60대, 70대 그리고 50대 이하는 좀 적은 수치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산불전문진화대예요. 다행히 운암산은 낮았어요. 이거 좀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날 현장에서 보니 봉사단체가 왔어요. 대부분 성비가 여성이었고 나이가 엄청 드신 분이, 우리가 잔불을 제거하기 위해서 등에 메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보였어요. 저는 산불진화대는 어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정말로 산불이 났을 때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에 동원돼서 참여를 하고 그래도 진화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좀 밝은 시간이어서 다행이지만 캄캄한 시간에는 구성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야간에 봉사를 하기 때문에 봉사점수도 배로 준다든지, 그런 것이 연구가 돼서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추경에 5,000만 원 세웠는데 모든 자재, 장비 구입되었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구입됐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산불이나 재난은 아무리 많은 진화대가 있고 아무리 많은, 여기 용전에 가니까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산불예방원이에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대.
주순일위원장
그분이 진화대예요? 그분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분 예산을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11개월인가 책정이 돼 있던데,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 계세요. 산하고 떨어져 있지만 농작물을 태우거나 하면 순간에 달려와서 못 하게 하시는 분 계세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분. 이것은 예고 없는 재난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순찰기동반하고 산불전문진화대의 차이는 뭐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산불전문진화대는 산불 특정시기, 봄철 3개월, 가을철 2개월 이렇게 해서 기간제로 채용해서 직접 등짐펌프를 가지고 순찰하는…….
주순일위원장
7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주순일위원장
이분들을 만약에 밤 1시나 2시에 오시라고 한다면,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 700명 현장에 나오셨잖아요. 그 늦은 시간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젊은 사람들이 갈 때도 등이 없어서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더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70세 이런 분들이 간다면 그것도 좀 고려하셔서 정말로 현장에 투입돼서 제1의 사고가 아니라 제2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굉장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아숲이 있는데 2곳이네요? 한 곳에서 두 군데 다 위탁을 받았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두 군데를 관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2022년도는 보니까 올해 문화근린 쪽은 414명이 이용을 했고 영산강은 434명이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4월까지잖아요. 4월 기준으로 뽑았을 것 같은데 문화근린은 134명이 체험을 했고 영산강은 150명이 했어요. 평균으로 보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유아숲.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는데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가서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보다 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체험할 수 있는 기구가 적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조사해서 우리 부서에 드리면 예산이 투입돼서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 지금 어린이집에서 한 번 가면 적어도 50명은 이동될 것 같아요. 몇 명 안 돼요, 몇 개 기관 아니에요. 몇 개 기관 아니니 정말로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멀리 있는 아이들이든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도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에 다행히 화장실이 있으면 괜찮은데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어요, 파악하고 있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파악하면, 그 인근의 어디로 가야 돼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없는 어린이공원이요? 인근 동 주민 센터라든지 개방형 화장실 그런 데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주순일위원장
다행히 제가 알고 있는 데는 바로 그 공원 내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경로당을 사용해야 되겠죠? 경로당이 퇴근을 해 버렸어요. 문 잠갔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경로당 회장님이 문을 잠갔을 때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경로당이 운영되는 시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계도가 안 돼 있어요. 못 들어오게 해요. 이거는 정말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운동을 할 때 경로당이 개방되어 있는 시간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부탁드리면서, 지금 충효마을에 증암천 있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10억짜리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9억 5,000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렇게 하면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당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주민하고도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설명회 비슷하게 간담회식으로 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현재 중지된 사유가 뭐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소규모 정원 형태의 휴식공간이 생기면 외부 관광객들이 길가에 차를 대서 주민들만 불편하다, 그런 첫 번째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 천이다 보니까 홍수라든지 집중호우 때 어떠한 위험성이 좀 있다…….
주순일위원장
주민의 반대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9억 5,000, 굉장히 귀중한 예산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주민들하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우선 집중호우 때 한번,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안전에 이상 없는 부분만 일단 하자…….
주순일위원장
과장님, 모든 사업은 주민들이 원해야만 되는 거예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국가의 이 많은 혈세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도 안 돼요. 지금 9억 5,000에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것 같고, 모든 예산을 가져올 때는 첫째, 아무리 좋은 것도 주민이 싫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과 소통이 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서상철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감사 중지
12시 24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점심시간이 지났으나 증인 출석기관의 요청이 있어 위원님들과 관계부서가 협의한 대로 88테니스연합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까지 마무리하고 오찬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88테니스연합회 소관
계속해서 우산근린공원 테니스장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88테니스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88테니스연합회 이안근 관리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88테니스연합회 관리이사 이안근.
이안근 관리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88테니스연합회 이안근 이사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먼저 테니스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방배 연합회장님의 출장으로 대신 증인으로 나온 관리이사 이안근입니다. 광주시의 도심공원화 사업에 의해 당시 무등도서관 앞 88테니스장을 철거하여 숲 조성을 한다는 시의 결정을 접하고 2005년 8월 30일 광주광역시에 88테니스장 존립을 위한 진정서 1차 제출, 2005년 11월 29일 88테니스장 존립을 위한 연합회를 결성하여 광주시에 진정서를 1차 제출하고 공원 담당관과 당시 박광태 시장이 면담을 하여 합리적 방법에 의해 88테니스장 건립 반영 공문을 받았습니다. 2007년 2월 24일 88테니스장연합회 회칙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88테니스장은 구청과 관리위탁 2년을 주기로 연장 승인하여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제설작업, 매트 교환, 라인기 교체, 바닥 다지기, 소금 뿌리기, 백회 라인 작업, 라이트 교체, 수도광열비, 청소비, 제초작업 등을 클럽별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트장이 오후 운동 시 눈부심으로 인해 방향전환을 북구청에 의뢰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 2023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기관 업무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안근 관리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 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운영 현황 보니까 클럽회비와 코트임대가 있는데 코트임대가 이용요금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1년 기준인가요, 수입이?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25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예, 1년 기준입니다.
정재성의원
1년에 25만 원 코트임대료가 발생을 했어요.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입장료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비회원분들 입장료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에 10코트 빌려줬다는 거예요, 맞죠? 그것도 야간 기준으로 하면.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저희가 상세하게는 안 해 놨는데요. 저희가 대회가 있어요. 북구 같으면 북구청장배나 북구연합회장배나 광주시 같으면 광주시테니스협회장배, 1년에 2번 임대를 내줬습니다. 한 번에 10만 원씩 2번의 수익금이 있고요, 20만 원. 또 5만 원은 저희가 시간당, 2시간에 주중에는 1만 5,000원, 주말에는 2만 원 하는데 그것이 한 3건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1만 5,000원이에요?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예, 2시간당.
저희한테 보고 주신 자료에는 비회원은 코트당 2시간 기준 주간 1만 원, 야간 2만 원, 주말 및 공휴일 주간 2만 원, 야간 2만 5,000원이에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그게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주중 1만 원, 야간이 2만 원 맞습니다.
요즘 ‘테린이’라고 해서 테니스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늘어나고 계시죠. 한 4일 전에 광주일보에서도 기사를 썼고 관련해서 우리 88테니스연합회에서도 ‘문의가 많이 늘었다.’, ‘테니스 라켓이 품귀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고 주신 걸 들어보면 사실상 우산근린공원 테니스장은 비회원은 이용이 불가능한 수준이네요?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아니죠, 입장한 회원들이 비회원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회원이니까 운동하시지만 비회원들은 코트장 사용을, 뭐랄까? 원하는 코트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인조잔디나 케미컬을 선호하지 땅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코트장을 빌릴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시죠?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저희가 홍보는 밖에 코트장 이용수칙을 해 놨거든요.
이용수칙이요?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예.
그러니까 이용수칙을 저희가 자세히 봐야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별도로 회원 모집이라든지 그런 홍보는…….
정재성위원
아니, 회원 말고 비회원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이용자에 대한 홍보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운동시설예약시스템에서도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테니스 치고 싶은 비회원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들러야 되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나마 코트 임대료를 보고 그래도 한 10코트라도, 다만 몇 코트라도 1년 동안 빌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마저도 지금, 사실상 3번 외에는 거의 없던 거 아니에요? 이 비용 자체도 염주테니스나 진월국제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평일 주간 1만 원, 야간 1만 5,000원, 주말 주간 1만 5,000원, 주말 야간 2만 원, 남구의 봉선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평일 주간 5,000원, 평일 야간 7,500원, 주말 주중 7,500원, 주말 야간 1만 원이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예약도 할 수 있어요. 테니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정작 이러한 상황에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테니스연합회분들이 동호회에서 친목을 도모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코트로서의 그걸 가져야 되지만 또 비회원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자격이 있는 거 아니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비회원님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이용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용 못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고요.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성위원
일단 저 이 정도로 하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2022년도 테니스장 운영 현황을 보면 소금 구입비가 있어요. 120포라고 쓰여 있는데 연간 쓰는 소금이 120포입니까?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연간입니다.
지금 일본,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 방류 때문에 소금 가격이 30%에서 60%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소금이 쓰이는, 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비가 오잖습니까? 비가 오면 소금을 뿌리고 롤러 다지기를 해야 됩니다. 소금을 안 뿌리고 롤러 다지기를 안 하면 흙이 다 올라와 버려요. 그럼 공을 치는 데 지장이 많겠죠. 소금 뿌리고 롤러 다지기를 해야지 나중에 물기도 있고 코트장 표면 자체가 좋게 한 20일 정도 유지가 돼요. 그다음에 또 비가 안 오면 코트장에 물을 뿌려줘야 됩니다. 클레이 특성상 일이 좀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 흙에 대한 수분을 억제하는 데도 성분이 있구먼요. 다른 방법은 아직 기술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인조잔디인데 인조잔디는 그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케미컬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반영구적인데 클레이만큼은 비가 온다든가 하면 손이 많이 가는 코트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이사님, 현재 거기 운영시간은 6시부터 밤 10시 반까지죠?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예.
지금 시간은 준수하면서 운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저희가 그 시간은 22시로 정했는데요. 요즘은 거의 22시 안에 끝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라이트 조명은 테니스장만 별도로 설치되어 있죠? 그 옆에 풋살장, 족구장 운영한 데하고는 다르죠?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다릅니다.
현재 88테니스는 저희 구에서 운영비를 전혀 안 받고 운영하죠? 순수한 회원들의 회비만 가지고 운영하시죠?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예.
예, 그렇게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 조명도 현재 풋살장, 족구장하고 분리돼서 88테니스장만 운영하고?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예.
지금 등이 몇 개죠? 지금 네 군데…….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총 12개씩이니까 48개 됩니다.
아무튼 시간은 준수해서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예.
그쪽에 보니까 풋살장이 좀 늦게까지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0시 넘어서도 운영하더라고요. 라이트가 켜져 있어요. 0시 반에도 켜져 있는데, 풋살장은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아마 운동을 하시면서 소음에 관련된 것도 있다 보니, 아무튼 88테니스 코트는 6시부터 22시 반까지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계신다?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예.
아무튼 잘 엄수해서 운영하고 계신다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예, 마저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합회 회원분들이 9개 클럽에 157분이시잖아요. 이분들 지금 4면 가지고 충분히 다 이용하시나요, 좀 부족하신가요?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동호인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편이죠. 시간적으로 돌아가면서 오전, 오후, 낮,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어렵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부족하죠.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도 테니스코트를 늘리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제가 운영세칙을 좀 봤는데 운영세칙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운영세칙 제1조 “각 클럽 충원인원은 발생할 수 있으나, 신규 클럽 등록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로운 클럽이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도 부족한데, 새로운 클럽이 들어오면 결국에 한정된 코트장 가지고 한정된 싸움을 하는데 임원회가 쉽게 결정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 9개 클럽은 이사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처음에 그때부터 모였던 클럽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충원된 클럽이 있나요?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작년에 동신클럽이 충원됐고요. 재작년에 문화클럽이 충원됐습니다.
두 클럽이 충원이 됐고요?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예, 중간에 또 한 클럽이 나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연합회가 전향적으로 받고 있는데 자칫 이 연합회만을 위한 것처럼 세칙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개정을 한번 검토해보심이 어떤가 싶고요. 그리고 클럽 코트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비회원분들은 하루에 내는, 비회원 기준으로 주말 야간에 2만 5,000원을 내요. 그런데 회원분들은 한 달에 2만 5,000원을 내요. 심지어 여성분은 1만 원이세요. 비회원 기준으로 하면 주간 1만 원이죠. 비용을 책정하는 부분이야 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저는 과하고 이야기해서 이용요금을 낮추고요. 이용요금을 낮춰서 비회원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이 하다 보면 우리 연합회로 들어오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리를 뺏긴다라고 느껴 버리시면? 이 연합회분들께서 ‘내가 쳐야 되는데 자리를 뺏긴다.’라고 느끼시면 문제가 될 일이지만 ‘우리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또 한 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와 연결해서 세칙 제8조를 보면 “공공성을 가진 대회에 한하여 코트장 사용을 인정한다.”, “각 클럽의 월례대회를 최우선으로 하며 회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코트장을 임대한다.”, 사실 이러한 조항들도 외부에서 보면 이 연합회가 자기들의 코트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연합회가 아니라 최근에 뉴스를 보면 타 지자체 파크골프연합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유화한다.” 이런 부분의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연합회도, 과도 굉장히 오인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꼭 공공성을 가지지 않더라도 민간에서 테니스장에 대회를 열고 그 클럽들은 우리 연합회가 흡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북구 테니스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 88테니스연합회관리이사 이안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안근 관리이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88테니스연합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이사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감사 중지
14시 3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청소행정과 소관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옥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령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명자 청소지도팀장입니다. 문미화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혜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이옥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행복어울림센터에서 생활폐기물 차고지로 부대시설을 이전할 예정이죠?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3층 건물에 1층은 휴게실, 2층은 사무실, 3층은 교육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2∼3층을 사용하게 되면 환경관리원 공간이 좀 줄어들게 되는데 환경관리원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환경관리원은 현재 151분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 151분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같은 것도 좀 거쳤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노조위원장하고 그 내용은 거쳐서 협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환경관리요원 인원도 적지 않은데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환경관리원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15시에 작업이 끝납니다. 작업이 끝나면 퇴근하기 때문에 그 주거에 머무르는 시간은 없고요. 저희가 화장실이나 샤워시설,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1층에 마련하였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우리 이전에도 나가서 봤지만 충분한 휴식공간시설이라든가 불편함 없이 촘촘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다음에 23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사업,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별 종량제하는 방법하고 세대별 종량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단지별 종량제는 음식물 직매립 금지하면서 2004년도부터 시행돼 있습니다. 그리고 RFID 방식은 2011년 정도에 시행되어 있습니다. 세대별 종량제 방식은 2011년대고요. 단지별 종량제는 2004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럼 밑에 보면 2016년 이전 설치된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얼마나…….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89개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13만 6,629세대가 있는데요. 지금 RFID 세대별 종량제는 188개 단지가 8만 8,912세대고요. 1,26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 설치된 단지는 현재 116개 단지에 29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전에는 거의 아파트 자체적으로 전기시설공사비를 부담하고 우리가 기계만 설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전기 비용까지 싹 부담했기 때문에, 공사비까지 부담했기 때문에 단지에서 모든 수리비용을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전 치만 우리가 비용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 이전 치라고 해도 향후 언제까지 그 유지보수를 해 줘야?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그 기계를 교체해 주지 않습니까? 기계 내구연한을 환경부에서는 5년을 잡고 있는데요. 10년 정도 쓰더라고요. 10년 이후에 기계를 교체해 주면 그 사람들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수리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변경해나가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 내구연한이 되면 변경해 준다 이 말이죠? 그 후로는 부담이 없겠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상용
정상용위원
64쪽 한번 보실까요? 6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감사 및 조사 실시결과인데요. 2021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2022년도에도 지적이 됐는데 좀 부실한 관리로 볼 수 있겠죠?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해서, 심지어는 2020년도 정기검사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지적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69쪽에 보면 차량사고 후 해당 운전자 관리 및 사후조치 소홀, 이것도 보면 2021년도에 발생한 차량사고가 8건 중 5건은 해당 운전자가 100% 과실로 발생한 거 아시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감사 이후에 해당 운전자에 대한 징계나 사후조치가 있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대행계약서에 의거해서 우리 정기감사를 1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치결과를 대행회사에서 우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 통보결과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통보결과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 끝난 다음에, 감사 끝나면 조치결과도 그다음 연도, 현재 2021년도면 10월에 감사를 했잖습니까, 2022년도에. 그러면 저희가 11월경에 지적사항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11월에 조치결과를 우리가 받습니다, 대행회사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저희들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공단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우리 감사와 조사 절차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공단 업무지침에 있기 때문에 계속할 겁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 좀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금광공사 업무용 휴대폰 요금제 사용현황을 받았는데요. 보통 한 30만 원씩 거의 나가더라고요, 합계를 보니까. 많은 달은 40만 원도 있고 적은 달도 18만 원 정도 있어요. 아마 업무용 휴대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금광공사 업무용 휴대폰은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작업반장이 쓰고 있는데, 저도 주로 참고자료 제출하면서 봤는데요. 문자 건수가 많더라고요. 직원들 간에 연락할 수 있는 것은 문자 건수들이 많아서, 기본요금은 싸고 문자 건수는 부가서비스가 한 500건이더라고요. 1일 500건인데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월정액이 지금 7만 1,000원인데 아마 더 비싼 요금제도 있을 거예요. 비싼 대신에 혜택이 더 좋은 요금제입니다. 단순히 비싸기만 한 건 아닐 거고, 요금제가 지금 보면 결국에 이미지 문자 발송 건으로 비용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가급적 내부에서 공유할 때는 메신저들을 통해서 하면, 문자로 하지 않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라인 혹은 텔레그램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데이터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 비용 절감이 될 것이고요. 외부의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보내줘야 될 때는 당연히 문자를 보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 처리결과를 내부에서 공유하는 수준이라면 굳이 그거까지도 우리가 문자 비용 나가면서, 이게 적다면 적겠습니다만 이것도 모아놓으면 단일 핸드폰 요금치고는 많이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3대 설치되어 있잖아요. 성과가 좀 어떤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1월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지역 이용객들은 늘어나고 그 성과는 직접 체험하니까 주민들에게 효과는 만점입니다.
정재성위원
이 포인트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제동 같은 경우에는 1월 10일에 설치했는데 4월 30일 기준으로 2만 1,000개가 넘게 들어 왔더라고요. kg으로만 해도 436kg 가까이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인트도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이 포인트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 포인트는 2,000원 이상이 되면 2,000원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2,000원 미만이 될 때는 2,000원 채워야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6군데 더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것을 2,000원 미만이 되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GS나 버스나 그 정도로, 주차요금 있잖아요. 공공주차요금 낼 수 있게끔, 그런 포인트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거 관련해서 사실 유럽 국외연수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애초에 모든 제품에 그렇게 비용이 들어 있고 이렇게 환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재활용품을 넣으면 일정 부분 포인트를 받는 방식이잖아요. 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kg당 360원, 무인회수기로 할 경우에는 개당 10원 정도 해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개당 10원이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 그래도 꽤 쌓이다 보면 또 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홍보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북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한 게 월 1회씩 4월 기준으로 4번 안내한 게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구정질문 이후에 양산호수공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시겠다라는 계획을 밝히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면 주민분들은 그냥 사용 안 하시거든요? ‘이게 뭐지?’ 하고, 그리고 막상 포인트로 돌려준다고 해도 이게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이용방법을 보니까 그냥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되는, 별도의 가입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주민 입장에서는 귀찮게 가입까지 해야 될 수도 있고 내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오인하다 보면 활용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홍보를 조금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무인회수기가 설치된, 혹은 설치할 곳의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통장단 혹은 각 자생단체 회의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동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안내가 되면 훨씬 더 이분들이, 입소문이 나면서 전파가 되지 않겠어요? 사실 페트병, 저희 슈퍼 모아, 지금 대면으로 받는 곳 외에는 그 어느 곳도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드립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그 무인회수기 지금 효과가 만점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도 좀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금년에 6대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6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운영비는 어디에서 부담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데요. 관리비가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대당?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통신료, 전기료 하는데, 30만 원 모으려면. 아까 우리 정재성 위원님이 개당 10원이라고 했잖아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럼 3만 개가 있어야 30만 원 모아져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효과는 좋은데 운영비만큼 관리비가 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파악했는데, 이번에 설치할 때는, 아까 휴대폰만 입력한다고 했잖아요. 한페이카드하고 연계해서 버스도 사용할 수 있고 주차장 요금도 낼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6개를 설치했을 때에 한 회사, 현재 슈퍼빈만 있는데 그거를 경쟁시키든지, 어떻게 운영비 관리,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6개를 설치하면 우리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판매대금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야 관리비를 좀 절감하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엊그제 6월 14일 자에 ‘쓰레기 불법투기 못 잡는 단속카메라’ 해서 언론에 나온 거 혹시 과장님, 아시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 기사를 보니까 우리 북구도 작년 2022년 기준으로 적발 건수가 34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34건이면 한 달 해봤자 월 1∼2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CCTV 장착은 엄청나게 지금 확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도 고정식, 이동식 해서 어마어마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의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이동식이 북구 관내에 설치된 게 106대가 있고 고정식이 177대, 한 28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나 이쪽에 보시면 지역주민들은 CCTV를 원합니다. CCTV를 설치함으로써 그 지역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단속 건수는 우리가 이 보도자료에 보면…….
건안
김건안위원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잖아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이 좀 어려운데 단속보다는, 예방 홍보 효과는 지역주민들한테는 더 좋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도 아무튼 대당 500∼6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예를 들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져서 그만큼 불법투기를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도 실적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면 주민들이 음성, 소리가 좀 안 들린다, 안 난다,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혹시 고정식이 그러나요, 좀 오래돼서?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고정식이 음향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177대 중에서 한 50대 정도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음향지원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기계가 오래돼서, 그 기계 음향시스템을 하려면 한 2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고정식이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전기요금도 내야지, 전봇대 사용료도 내야지,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이동식은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하면 한 대 가지고 서너 군데를 커버하거든요. 한 달 정도는 A지점에 놔두고, 그다음에 B지점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 부분은 폐기 처분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이동식으로만 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아서 지금 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CCTV 관리도 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제가 한 번 보니까 공단 이관에 따른 폐기물 운반 차량이 51대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확보는 44대가 됐어요. 미확보가 7대, 종량제 6대, 음식물 1대, 이것을 보니까 미확보 차량 확보방안이 “대행업체 소유차량 감정평가 후에 매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확보 차량 7대는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행업체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버리기는 아까운 2017년식 대행회사 치들이 있습니다, 사업대행 차들이. 그걸 저희가 대행업체도 손해 안 보고 우리도 새 차 사는 것보다 거기 치 매입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안
김건안위원
금광공사에 자산으로 잡혀있는 차량이 몇 대예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 거 36대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금광공사 차량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 인수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 거 36대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차량은 14대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14대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50대 정도만 우리가 필요하지,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금광공사에…….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금광공사에서 매각할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별도로?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것이 특수차량이어서, 귀한 차량이어서 가격도 비싸고 새 차도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차량을 우리 구에서 다 인수하는 건 아니네요? 그럼 금광공사는 별도로 처분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처분하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금방 팔립니다, 그것은.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미확보된 7대만 조정해서 인수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존경하는 정상용 위원님도 질의하시던데 차고지 문제가 좀 애로 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시설관리공단이 그쪽으로 이관이 되면, 원래 당초 취지는 1층에서 3층까지 차고지를 지어서 청소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원래 당초는 그러잖아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당초 계획은 그러는데, 원래는 청소 대행은 1층만 쓰고 2∼3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 계획이 이렇게 바뀌어서 시설관리공단이 거기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후 문제점은 없는지, 혹시나 청소 대행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좀 체크를 잘해서, 원체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잘할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앞으로 일이, 성과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한번 신경을 그래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69쪽에 보면 4번, 차량사고 후 해당 운전자 관리 및 사후조치 소홀했던 부분들을 지적을 받은 게 있으셨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2021년에 발생한 차량사고 8건 중 5건은 해당 운전원의 과실이 100%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었는데, 혹시 징계나 사후조치된 결과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정기검사해서 처분지시를 대행회사에 내렸기 때문에 그 결과 통보를 우리한테 했을 겁니다. 그 결과 통보 내용을 위원님한테 공유해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 때 주의 의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운전자분들께서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 다른 운전자들이 또 이렇게 발생을 하면 안 되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사고가 난 건들이 있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사고 난 건이 없었습니다.
황예원위원
없으셨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러면 저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같은 데를 보면 저희가 감사가 있더라고요. 사무의 감사, 연 1회 하게 되어 있어요, 매년 1회 이상. 그런데 이거는 몇 월 정도에 보통 보편적으로 하시고 있나요? 작년에는 몇 월에 하셨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2022년도에는 10월에 했습니다. 10월 13일…….
황예원위원
그러면 그 전해는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 전해는 한 그 정도, 대부분 그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10월∼11월에.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혹시 그 보조금 같은 거 우리가 정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급을 언제 해 주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대행사업비는 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산 자체가, 마지막 정산 자체도 차년도 1∼2월에도 해결이 다 되어 있고 지급도 다 되어 있고 하는데, 이런 감사 같은 경우에 10∼11월 이렇게 가을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 당해 연도에, 대행계약서를 보시면, 사무감사에 대행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을 건데 그게 기간은 정해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일정에 맞춰서 10∼11월에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감독을 받는다. 제19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연 1회 이상 대행자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고 이렇게 지시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이러한 게 있는데, 혹여라도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 안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지를 못하고 있는 무방비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여라도 이런 10∼11월, 거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연 1회를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가는 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전에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하고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대행계약서, 우리 청장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금광공사가 있는데, 대행계약서에 의해서 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1월에. 그 부분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하고 대행 계약할 때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10∼11월에 매번 지적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수시로, 이게 반복되면 보이잖아요. 항상 똑같은 게 감사 지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가서 중간에 감사를 한 번씩을 더 하시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일하시는 분들도 좀 더 안전하게 하시고 저희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고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시기적인 부분도 분명히 고려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81쪽에 2023∼2025 북구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계약서가 있더라고요. 작년 6월 9일에 대행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82쪽에 보면 공급단가 및 방법이 있는데 “‘북구’가 ‘대행사’에 공급하는 미선별 재활용품의 공급단가는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이번 계약 전 계약에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kg당 3원입니다. 3원으로 유상 판매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저희가 이걸로 발생하는 예산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수입은 한 1,500만 원 정도? 1,400∼1,500 정도 될 겁니다.
황예원위원
그다음 83쪽에 보면요. 제8조(선별 및 처리)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시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은 ‘대행사’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떠했나요, 그 이전 계약에서는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첨단3지구 내 대촌동에 있을 때는 저희가 공공요금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보험료까지 납부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소요된 게 얼마나 되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한 4,000∼5,000 될 겁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 이 계약서만 보면 저희 북구에서는 정말 잘한 계약 같은데 이게 과연 업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계산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여기는 1,500, 여기가 4,000, 5,000이 다 되게 되면…….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3,500…….
황예원위원
예, 3,500 정도…….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구비는 절감되는 편인데…….
황예원위원
예, 구비는 절감됐지만 이 업체가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재활용 단가 있지 않습니까? 단가 폭이 한 달 사이에 우리 주식 떨어지듯이 변동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산업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트병 같은 경우는 오늘 10원 했다가 한 일주일 후에 7∼8원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산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 관리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첨단3지구 내 기존의 치, 대촌동에 있을 때는 저희 건물이고 저희 땅이고 우리 북구청 명의로 전기요금고지서가 나옵니다. 현재 있는 재활용선별창고는 성우환경이라는 위탁업체가 있는데 자기 땅, 자기 건물에 시설투자를 한 20억 정도 해 놨을 겁니다, 우리 거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재활용품 처리를 못 할 경우는 우리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구 재정 입장에서는 많이 절감이 되고, 5개 자치구에서 저희가 재활용품 처리비는 제일 쌉니다. 우리가 구 재정상은 제일 싸고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다음에는 공개경쟁입찰했을 때, 그 내용도 보상을 못 해 준다고 하면 다른 비용 측면에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협상회 할 때, 3년 후에는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 대행하는 업체가 몇 곳이나 지원을 하셔서 이곳이 됐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한 곳입니다. 북구 관내에 현재 2군데 있는데요. 한 군데는 현재 서구청 거하고 전라북도 거를 처리하고 있고요. 현재 한 군데는 저희 북구 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들은 그런 거거든요. 혹여라도 이 차가 지금하고는, 지금 계속 변동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계약조건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계속 이런 이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지 못하고 손실로 가는 경우에 경영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손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체가 또 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실제 이 업체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위탁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한 곳에서 과연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광주 업체가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하실 수는 있겠지만 효율적인 일을 봤을 때는 거리도 분명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경영이 악화되거나 이러다 보면 일하시는 분들의 일 업무도에 대한 것도 질도 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로 구민들도 불편할 것이고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중간중간 저희도 좀 관심을, 계약을 해서 그쪽에 다 주고 구청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실제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셨을 수는 있어도 이러한 부분들이 일하는 업체에서도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용역을 주고 대행을 하는 이런 업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많은 생각과, 그리고 차후에 발생할 거 다 예방하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중간중간에 점검 정도,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구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 연휴 계속 겹쳐져 있고 막 이랬을 때 아파트만 해도 혼잡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러한 일을 꼭 필요에 의해서, 진짜 필요한 업무들인데 이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적어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찌 됐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쌍방이 합의한 것이 제18조제3항에 보시면 손해가 났을 때 보전을 해 줄 수 있게끔 조항을 삽입해 놨습니다. 기타란에 보면 현 독립채산제 유가변동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때는, 대행사가 손해 봤을 때는 우리 북구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그런 거 산정할 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요. 저번에 그쪽에서 손실 보상하는 그러한 계산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북구청에서 계산하는 방식하고 그분들이 가져오신 방식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 자체도 일어나기 전부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산정이 좀 돼야 이러한 부분들도 조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이거는 올바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같이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쪽, 김건안 위원님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 설치현황이 현재 283대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283대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고정식이 177대, 이동식이 106대. 물론 원래 목적은 불법투기자를 적발해서 주민의식을 좀 고취시켜서 이러한, 말하자면 불법투기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 1∼2년 전에는, 아마 부의장님도 한번 문흥동이나 돌아보시면, 출퇴근하시면서 보실 건데요. 광주 도심 지역 뒷골목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저도 느껴요. 카메라가 있어도,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시각적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부분. 아까 고장 부분 50대 있는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빨리 수리해서, 음성이 나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각효과가 있다. 그런데 적발건수가 2022년도에 34건인데 23건은 징수가 됐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67.64%가 징수됐고 2023년도에는 18건이니까 44%, 징수율도 낮은데 이걸 어떻게 적발하신 겁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차량번호가 찍히지 않습니까? 차량으로 버렸을 때는 차량번호가 찍히기 때문에 차량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으로 버린 사람들은 다 저희한테 적발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그냥 쓰레기봉지만 놔두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제3자 개인정보 때문에, 옆집 사람한테 물어봐도 옆집에서는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어떻게 해서 적발됐는가 그걸 질의해본 건데…….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차량번호로 적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차량을 이용해서 투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 나머지는 적발 예가 있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사람이 적발한 것도 예가 있는데요. 그 옆집에서 신고해서, “옆집 할머니다, 저기가.”, 그런 경우는 사람도 적발이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서로 같이 노력을 해서, 불법투기 카메라가 날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민의식이 고취돼서 필요가 없는 곳은 매년 이렇게 20∼30대씩 철거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 업무도 없어지고 직원도 줄어야 되는데……. 그다음 행감자료 4쪽에 주민주도형 취약지 자율청소단, 28개 동에 각종 단체 잘하고 계시죠?
웃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때 부의장님이 8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단체를 확대해라.” 했기 때문에 단체가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2022년도에는, 옛날에는…….
무송
최무송위원
확대도 확대인데요. 취지는 특정단체만 이렇게 참여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자생단체도 참여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달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그 어떤 단체를, 이름을 들먹이기는 곤란하고, 거명하기는. 그래서 동별로 보면 조금씩 특정단체만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데는 어떤 단체가 하고 그러는 데, 그 지역에 동별로 좀 순환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 5쪽에 RFID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이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5만 6,690세대, 지금 총 771대가 설치가 되어 있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거 설치목적이 뭡니까, 음식물쓰레기 감량이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몇 %나 감량이 됩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아파트가 설치될 때와, 설치 전과 설치 후 차이는 25%부터 33%까지 차이가 납니다. 감량이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도 굉장한 양이고요. 지금 신규 아파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기존 아파트만 저희가 설치해 주고 신규 아파트는 건설사들한테 설치하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아까 정재성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고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운영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쭉 사업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좀 다릅니까? 2021년도는 클린하우스에서 2개소를 했고 2022년도는 재활용동네마당…….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 사이즈가…….
무송
최무송위원
규격이 달라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규격이 좀 크고요. 지금 용봉동에 이 2개소 설치된 것은 면적이 좀 크고요. 그 이후에 재활용동네마당에 설치된 것은 지금 하오치 보시면, 부의장님 한 번 보셨는지, 저 한전 뒤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시다 보면. 거기에 보시면 그 사이즈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오치놀이터 옆에, 그것이 재활용동네마당이고. 용도는 다 똑같고 명칭만 다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회사도 다른 거 아닙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입찰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다 다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회사가 다르죠. 그런데 지금 2023년도 향후계획에 6대가 잡혀있어요. 수요조사 중이고, 그 1대는 왜 구비로 꼭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무인회수기인데요. 구비는, 그거 1대에 4,000만 원짜리는 오치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해서 예산 편성된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들 협의체에서요. 구비로 편성됐고요.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1억은.
무송
최무송위원
아직 설치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 오늘 6월 중순이 다 넘어가는데…….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내일모레 입찰 공고하려고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비는 지금 확보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수요조사 중이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다 진행되어 있습니다, 수요조사.
무송
최무송위원
다 진행이 끝났겠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완료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폐기물 중에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배출하고 있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이전 업무보고 시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앱으로 했을 때가 좋았다.”, 그런데 지금 전화하고 앱하고 동시에 인터넷하고 3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앱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좀 변경을 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방금 들어가서 또 보니까 일단은 그 콘텐츠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점수가 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여기 분야별 정보에서 보면 배출방법이 지금 앱, 아니면 전화로 되어있다 보니까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 애로 사항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도 점수가 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엇보다 가장 이게 알아보기가 힘들죠. 저희가 오전에 했던 지적 중에 공원시설 온라인예약시스템은 팝업창으로 그게 딱 떠 있으니까 바로 눌러서 확인이 되는데 우리 대형폐기물 보려면 쭉 아래로 내려서 분야별 정보에서 폐기물처리 들어가면 그 폐기물처리에서 “전화를 하거나 앱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만족도가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PC에서도 가능한 방법들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것들을 이 팝업창에 띄우는 방안을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떤가. 그래서 이게 결국에, 주민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폐기물을 어떻게 버려야 되지?’ 이게 궁금해서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드립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책 9쪽 보면 지금 한전에서 송전탑을 이설, 좀 높여 올려주기로 했잖아요. 그게 지금 5월에서 6월에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엊그제 한전 관계자하고 만나서 협의했는데요. 지금 한전에서 업체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예, 왜냐하면 우리 미화원 151명,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니까 그게 꼭 높여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시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우리가 유럽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왔던 것을 아주 상세히 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공원에 갔더니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 함이 있었어요. 그 공원에 어울리는, 굉장히 멋졌거든요, 예뻤거든요, 깔끔하면서도 누구나 다 쓰레기를 거기에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게 ‘앞서가는 선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도 지금 우리 지역구에 있는 양산제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쓰레기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미관상 흐려지고 주민들의 눈살도 찌푸려지고 이러는데, 공원에 부합될 수 있는 예쁜 쓰레기통이 있다면 페트병, 재활용, 일반쓰레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라도 좀 구분돼서 누구나 쉽게 쓰레기를 거기에 버릴 수 있고 관광객이 많을 때는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청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공원 분위기가 더 예뻤으면 좋겠어요, 쾌적하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저희가 내놨던 것 한번 보시고, 유럽의 쓰레기통도 한번 보시고, 우리도 그렇게 멋진 쓰레기를 분류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북구에도 그것이 좀 적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들 생각이었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옥춘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 중지